지미연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연장자인 관계로 용인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의사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위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저에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2005회계연도 예산집행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심사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2. 간사선임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상완입니다 2005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과 2005회계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 승인의건, 2005회계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 2005회계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2005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1조4,975억5,500만원으로 1조5,432억7,800만원을 수납하여 전년보다 598억9,400만원의 세입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대비 249억4천만원 증가된 1조4,975억5,500만원을 편성하여 총 1조807억4천만원을 지출하고 발생한 세계잉여금에 대하여 명시이월 1,108억 1,100만원, 사고이월 69억 2,600만원, 계속비이월 2,443억3,600만원 등 총 4,019억3,400만원을 다음년도로 이월 조치하였으며,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979억7,2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쪽이 되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은 1조2,807억8,2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율 89.9%인 1조1,508억5,500만원을 수납하고 1,299억2,700만원이 미수납으로 이월 처리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대비 87억3,700만원이 감소된 규모로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지방세 292억8,900백만원, 지방교부세 94억3,800만원, 재정보전금 78억5,7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 253억9,400만원, 지방양여금 284억3,800만원, 보조금 14억8,900만원은 전년도 대비 순세계 잉여금의 감소 및 지방양여금사업 폐지와 지원사업비 감소 등의 사유로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수입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로 720억2,3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647억9,8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약 66.6%인 1,290억4,700만원이 감소된 규모로 하수도사업의 공기업 전환 등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으로 유인물 6쪽이 되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1조1,291억3,600만원의 72%인 8,177억2,300만원을 지출하여 3,114억1,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2,725억2,8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388억8,5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회계별 세출결산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7쪽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 및 전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의 이체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직제 또는 정원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등의 변동이 있는 때에 편성하는 것으로 2005년 2월 11일 건설사업단과 재난안전과 신설에 따른 조직개편과 2005년 12월 1일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사무 인계인수로 배전선로 지중화사업외 12건에 이체금액은 10억52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결산으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하는 것으로 대명아파트 지하층 임시보강공사 등 13건에 50억8,983만2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46억3,454만7천원을 지출, 4억5,528만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8쪽 명시, 사고이월 및 계속비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115건에 1,061억2,500만원, 사고이월사업은 19건에 59억4,900만원, 계속비사업은 139건에 1,604억5,200만원이 각각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9쪽 기금의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말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320억5,700만원으로 보훈기금 등 13종이며, 도시가스수요가기금은 도시가스보급률이 70%를 상회함은 물론 기금운용의 실효성을 상실하여 2004년도 폐지하고 2005년도에 기타잡수입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0쪽 채권 및 채무의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전년도말 현재액 33억8,900만원에서 2005년도에 29억1,800만원이 증가하고 16억6,500만원이 감소하여 현재 46억4,200만원이 결산되었으며, 채무는 전년도말 464억9,200만원에서 40억5,100만원을 상환하였으나, 용인지방공사의 흥덕택지개발지구내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농협중앙회 보증채무 596억8,7000만원이 발생하여 2005년도 현재액은 1,021억2,8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1쪽 공유재산 및 물품의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의 규모는 1조2,156억3,900만원이며, 이는 전년도말 보다 208%가 증가한 것으로 공공청사 신축과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매입, 행정재산 재평가 등에 기인한 것입니다. 2005년도말 물품현황은 2,868종에 159억8,800만원으로 연도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28억2,700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폐기 등으로 4,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2쪽 금고의 결산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며, 계속해서 공기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4쪽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은 1,181억7,200만원이 징수결정 되어, 1,171억8,400만원이 수납되고, 9억8,800만원이 미수납액으로 이월 결산되었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1,168억6,400만원 중 720억원을 지출하고 451억 8,400만원을 익년도로 이월하고 291억 3,6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잉여금 451억8,400만원 중 28억6,900만원을 명시이월, 9억7,600만원을 사고이월, 295억9,100만원을 계속비 이월처리하고 순세계 잉여금으로 117억4,800만원을 결산하였습니다.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의 채권은 없으며, 채무액은 지방상수도시설공사에 10개 사업에 대한 것으로 204억700만원을 상환하고 2017년까지 상환하여야 할 채무현재액은 100억원입니다 예비비 지출결산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사업소 사무실 증축을 위하여 계상한 것으로 1억원을 지출 결정하여 8,514만7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485만3천원은 이월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2,754억8,6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2,752억3,900만원이 수납되고, 2억4,700만원이 미수납액으로 이월 결산되었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2,515억5,500만원 중 1,910억1,600만원을 지출하여 2004년도 대비 약 75.9%의 지출율을 보였으며, 842억2,300만원을 익년도로 이월하고 44억2,8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잉여금은 총 842억2,300만원으로 18억1,700만원을 명시이월, 542억9,300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281억1,3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결산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채권은 없으며, 채무는 「94농촌하수도사업」외 6개 사업에 따른 지방채상환으로 18억4,300만원이 소멸되었으며, 「기흥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지방채 40억원을 포함하여 115억1,200만원이 채무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예비비지출 결산은 환경부로부터 10월 19일 하수관거정비사업 민간투자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어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준공기한이 미도래하여 이월 결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별 결산내역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종합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단체 세입ㆍ세출 예산편성의 일반원칙인 주민의 기본적 수요충족과, 지방재정의 자립기반 조성 등을 전제로 급증하는 인구증가에 따른 도시기반 시설 확충과 교통수요, 문화욕구 해소분야에 예산을 계상하여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등, 단위사업별로 계획되어진 사업들이 비교적 역동적으로 추진되었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표3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율이 90%에 못 미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신속한 채권확보 및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형사고발 등을 강화하여 투명하고 공평한 세무행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 결산에 있어서는 사업의 변경 및 취소, 사유 미발생, 사업의 포기 등 예산의 미집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반드시 감액정리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야 하나, 불용액이 345억5천만원이고 지출율이 72%에 그치고 있으며, 명시이월은 지난해에 비해 무려 2배에 가까운 사업이 이월되었으며, 계속비사업은 다년간에 걸쳐 적기에 예산을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하는 사업으로 사전에 제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소요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나, 기흥도서관 건립사업 등 7건은 사업비 집행이 전무한 바, 관계부서의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사전 사업계획의 시기성과 효과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을 적기에 투자함으로써 사업효과의 반감과 재원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예비비 결산에 있어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대명아파트 지하층 임시보강공사 등은 2005년도 당초 예산 또는 추경예산 편성시 계상이 충분히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지출하였는 바, 사전 예측이 가능한 사업은 미리 예산을 확보하여 예비비 지출을 억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는 김길복 공인회계사로부터 결산감사를 받은바 있으며, 감사결과는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2005회계연도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관계법령 및 지침에 크게 위배됨이 없이 운영된 것으로 판단되며, 보다 세심한 예산편성과 집행을 통하여 소중한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실·국·소별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실·국·소장 및 구청장으로부터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은 해당 담당관 또는 과장을 출석시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본위원회에서는 심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공보실, 감사담당관실, 문화복지국, 경제환경국,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각 구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승덕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민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26쪽 세입결산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총액은 1조860억5,696만8천원으로서 우리시가 부과한 징수결정액의 89.8%에 해당됩니다.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예산액 8,232억3,635만1천원과 전년도 이월액 2,409억1,992만1천원을 합산한 예산현액은 1조641억5,627만2천원, 징수결정액은 1조2,087억5,910만7천원으로 예산현액의 114%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이 되는 실제 수납액은 1조860억5,696만8천원으로 예산현액의 102%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징수하지 못한 미수납액 1,227억213만8천원 중 98억86만8천원은 결손처분하고, 1,129억126만9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지방세수입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3,315억9,400만원으로 4,144억3,115만7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3,538억5,574만1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발생된 미수납액 605억7,541만5천원 중 97억3,631만9천원은 결손처분하고, 508억3,909만6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세외수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952억4,316만9천원과 전년이월액 2,409억1,992만1천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361억6,309만원으로 5,009억7,006만7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4,388억4,334만5천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621억2,672만2천원 중 6,454만8천원을 결손처분하고, 620억6,217만3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지방교부세 예산액 139억6,026만2천원 중 98억4,398만6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예산액 1,935억4,141만9천원 중 1,951억2,658만8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계속하여 보조금도 예산액 888억9,750만1천원 중 883억8,730만8천원을 징수 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세출결산내역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쪽 자치행정입니다. 예산현액 4억4,435만7천원 중 3억3,741만7천원을 지출하고, 7,642만4천원을 사고이월 시켜 3,051만5천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54쪽 주민등록관리입니다. 총예산은 7억2,541만9천원으로 6억9,915만5천원을 집행하고 일반운영비 등 2,626만3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중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 총예산액 40억2,177만4천원 중 38억8,940만4천원을 집행하고 1억3,236만9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자원봉사센터운영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922만8천원, 새마을 국민교육 및 자원봉사단체 총회 개최지원비와 자원봉사대회 집행잔액으로 행사실비보상금 838만7천원이고, 시설비는 소규모 주민불편해소사업비로 낙찰차액으로 7,194만2천원이 민간자본이전은 3,48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59쪽 지방세관리입니다. 총예산액은 6억7,259만3천원으로서 6억4,038만4천원을 집행하고, 3,220만8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민원과 소관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행정과 소관 세출사항이 되겠습니다. 35쪽 중단부분의 혁신분권은 총 예산 2억4,869만원으로 이중 2억2,981만3천원을 집행하고 1,887만6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혁신포스터제작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899만5천원과 시민아이디어 제안 보상금 등 미집행된 잔액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인사관리 총 예산현액은 예산액 341억2,101만9천원과 예비비 426만원을 합친 341억2,527만9천원으로 이중 331억4,092만5천원을 집행하고 9억8,435만3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수당 집행잔액과 예상보다 출산휴가, 육아 휴직자가 적어 발생한 인건비 집행잔액 5억1,997만1천원과 다수의 신규직원 임용으로 법정 부담률보다 낮은 국민건강보험금 납부 등 경상적경비 집행잔액 4억4,43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1쪽 중단 행정관리는 총 31억6,339만3천원의 예산액 중에 30억2,795만9천원을 집행하고 1억3,543만3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일시사역인부 퇴직금 등 인건비 집행잔액 4,776만원,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2,463만6천원, 행정타운내 모빌렉 설치 등 시설비집행잔액 2,396만5천원입니다. 다음 46쪽 지역안정입니다. 총 10억4,630만2천원의 예산 중에 5억7,982만5천원을 집행하고, 4억1,197만4천원을 명시이월하여, 5,450만2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일반운영비 1,148만3천원과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집행잔액 1,142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2쪽 하단부분 기획관리는 총 예산액은 3억4,061만원이며 집행액은 3억714만3천원으로 3,346만6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일반운영비 1,625만7천원과 예산절감 및 직제개편에 따른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1,253만7천원입니다. 다음 34쪽 상단부분 예산운영입니다. 총예산 55억6,791만원 중 25억3천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3억7,590만5천원을 익년도로 이월하고, 6억5,500만3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용은 용인시 새마을회 외 5개단체 보조금 지원잔액 7,360만5천원, pool용역비 4억6,463만1천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5,733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36쪽 중단부분 법무통계관리입니다. 총예산액 8억1,925만8천원 중에서 7억915만1천원을 지출하였고 인구주택총조사 인건비 1,612만7천원, 소송비용 집행잔액 5,781만4천원, 민사소송사건 패소율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3,054만4천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분 경영평가 중 시설관리공단 출연금 3억749만8천원은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 세출분야입니다. 회계관리 총 예산은 38억457만7천원으로 이중 33억2,514만3천원을 집행하고 5억121만4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용으로는 경상적경비 8,170만3천원과 62쪽 구청 개청 및 실과소 정수물품 구입비 집행잔액 등 4억1,590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재산관리로 총3억2,852만원의 예산액 중 2억4,809만7천원을 집행하였고 8,042만2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용은 국유지실태조사 인건비 등 839만7천원, 일반운영비 3,788만2천원과 사업예산 중 시설비 및 부대비 1,345만6천원, 예비비 등 3,396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63쪽 하단 청사관리입니다. 총예산 648억4,376만원 중 577억9,993만8천원을 집행하고 59억3,603만7천원을 이월하였으며, 11억778만4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공공요금 등 운영비 3억9,473만5천원과 성복동사무소 신축부지 매입비 4억6,627만원을 포함한 사업예산 7억1,296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00억2,846만3천원이며 149억4,756만5천원을 지출하고 2억614만1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용을 설명 드리면 43쪽 통신관리의 일반운영비로 3,867만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같은 쪽 8째줄 시설비로 청사이전에 따른 네트웍 통신망설치공사 등 2,933만2천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44쪽 전산관리 일반운영비로 6,151만5천원의 집행잔액과 4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마을정보화사랑방 조성사업 입찰차액 2,157만1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계속비 집행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현면 청사 신축공사는 전년도 이월사업비 21억6,472만3천원을 포함하여, 34억5,955만3천원 중 12억1,218만3천원을 지출하고, 22억4,737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49쪽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비는 118억6,870만5천원 중 70억7,394만9천원을 지출하고 47억9,475만5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387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주민동의 등 설치장소 지연에 따른 범죄예방 CCTV설치비 4억1,197만4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ACE 용인을 향한 용인비전 2020 중장기발전 계획 사업비 2억5,800만원은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고, 389쪽 용인시 첨단 교통체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 3억원은 조달청 계약 지연으로 인하여 이월되었으며, 보행환경개선 기본계획 용역비 4,800만원은 과업내용 변경 및 추가자료조사 용역기간 연장에 따라 이월되었습니다. 390쪽 예산운영의 구갈택지개발 예정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는 1억6,500만원은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되었으며, 용인항공사진측정 및 지형도면고시 사업비 12억8천만원은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과 병행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집행시기가 미도래로 이월되었으며, 개발비용산정 검토용역비 5,140만5,610원은 2005년 제1회 용역과제심의시 확정된 금액에 대한 지출잔액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회계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4건으로 성복동사무소 신축공사 5,872만5천원, (구)기흥읍사무소부지 활용을 위한 토지매입비 6억4천만원, 기흥구청 증축 공사비 7억5,940만원2천원, 동천동사무소 신축공사와 관련 7억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 사고이월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천동사무소 신축공사비 총 24억5,316만원 중 8억9,220만3천원을 지출하였고, 15억3,053만9천원을 지하주차장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중지로 준공 미도래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6억7,228만6천원이며 이자수입 5,657만9천원과 순세계잉여금 5억8,108만5천원, 융자금 원금수입 4천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6억7,376만4천원이 수납되었습니다. 418쪽 세출결산 현황을 설명 드리면 예산현액 6억7,228만6천원 중 1억800만원이 융자금으로 지출되었고, 불용액으로는 융자금 4억3,498만1천원과 예비비 1억2,930만5천원이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불용되어 익년도 사업비 재원으로 활용되었습니다. 다음은 489쪽 새마을 소득지원 채권현액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7억4,900만원에서 당해년도 2억259만원이 발생하고, 6,950만원이 소멸하여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8억8,209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499쪽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1,226만㎡에 대한 재산가액 7,153억5,479만원, 건물 29만㎡에 대한 재산가액 4,935억2,118만원, 기타재산 증가액 67억6,360만원으로서 총 1조2,156억3,957만원으로 결산되었으며, 전년대비 주요 증가요인은 문화복지행정타운 내 유보지 매각분과 그간 저평가 되었던 재산 재평가 금액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3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으로 총 2,868종에 대한 물품가액이 159억8,877만원으로 년도 중 신규취득 등으로 28억2,699만원이 증가하고, 매각ㆍ폐기 등으로 4,873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민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입니다. 세입결산에 관한 질의가 징수결정액 대비 예산현액이 현저하게 차이나는 이유를 알고 싶고요. 또 하나는 부과율 대비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알고 싶습니다.

부과대비 징수율이 낮은 것은 체납액이 되는 건데요. 체납액이라는 것이 세금 부과를 하면 거의 평균적으로 잘 거치는 세금은 95%거치고요. 5% 정도는 매년 이월되다 보니까 금년에 이월 받은 것이 822억에서 100억정도 정리를 하고 730억내지 740억이 아직도 체납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조원을 걷어드리는 상황에서 경기도내에 현재 체납세 징수율이 3위입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징수율은 답변이 된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질문 드린 징수결정액 대비 예산현액이 상당히 차이가 나거든요?

징수결정액이라는 것은 확실하게 예상해서 얼마 금액이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차이가 날 수 있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입니다. 151쪽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아까 보고 받을 때 예측이 불가능하고 예산 초과할 부분에 계상되어야 된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예비비가 많이 남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일반예산의 1%정도를 예비목적으로 확보를 하고 있어야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많이 남을수록 오히려 사유가 발생이 안 된다고 봐야 되는데요. 법적으로 부득이한 법원의 판결이나 아니면 재난이 닥쳤을 때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가 발생이 안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실장 윤득원입니다. 공보실 소관 2005년도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보실 예산 총 규모는 42억5,908만8천원으로서 이중 37억7,140만7,920원을 집행해 4억8,760만8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공보실 소관은 51쪽부터 54쪽 공보관리, 홍보관리, 57쪽부터 58쪽 국제교류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리는 51쪽 아래에서 두 번째 예산현액 25억847만6천원 중 22억9,775만5,430원을 집행하고 2억1,72만57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52쪽 일곱 번 째줄 공보관리의 일반운영비 10억2,667만8천원 중 3,114만850원이 미 집행되었으며,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53쪽 위에서 두 번째쪽 시설비 및 부대비로 방송시스템 구축 및 스튜디오 설치비 집행잔액이 6,726만8,020원 남았습니다. 다음은 공보관리로 53쪽 위에서 6번째로 총 예산현액 10억6,560만2천원 중 9억6,423만5,770원을 집행하고 1억1,366만6,2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54쪽 위에서 9번째줄 자체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5,702만9,9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로 57쪽 아래에서 3번째로 총 예산액 6억8,493만원중 5억941만6,720원을 집행하고 1억7,551만3,2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58쪽 5번째줄 해외연수비 명목인 국외여비가 지방선거법 저촉우려로 5,377만5,58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6번째줄 외빈초청여비가 지난해 일본, 중국 치치하얼시 등 2군데에서만 방문해 5,435만8,5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심재현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49쪽입니다. 2005년도 감사담당관실 총 예산액은 좌측 코드번호 1230번 행정감사 항목에서 나타나듯이 1억7,324만9천원으로 이중 1억5,721만8,020원을 집행하고 1,603만98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세목별로 내용을 설명 드리면 하단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2,744만5천원에서 2,496만8,600원을 집행하고 247만6,4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50쪽 국내여비 1,716만원 중 1,664만5천원을 집행하고, 잔액 51만5천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으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30만3,460원은 상급기관 수감과 각종 업무수행에 따른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이며, 통상적인 부서운영을 위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7만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감사업무 수행에 따른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는 각각 120만원과 756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이 없으며, 중간쯤에 기타보상금은 자체감사나 부분감사 수행시 감사에 참여하는 시민감사관의 참여수당으로서 예산액 252만원에서 175만원을 집행하고 77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기관부서별 부패 벌점지수를 측정하고 청렴성실공무원을 선발, 시상하는 포상금은 예산액 1,980만원을 전액 집행하여 잔액이 없습니다. 50쪽 하단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기동감찰과 현장조사를 위한 이동전화 구입예산으로 21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51쪽 인건비는 민원접수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집행잔액 43만7,610원이 발생하였으며, 민원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4,819만원 중 4,123만490원을 집행하고, 민원시책홍보물 제작 등, 집행잔액으로 695만9,51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예산액 500만원 중 491만원을 집행하여 9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기타보상금은 민원실에 배치되어 있는 민원상담위원에 대한 보상금으로 집행결과 잔액이 92만원 발생되었습니다. 공직자 전화친절도 평가 우수부서 및 공무원과 사이버 민원처리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은 예산액 560만원을 집행하여 잔액이 없으며, 하단 공직자 전화친절도 평가 위탁에 따른 민간위탁금은 예산액 810만원에서 482만3천원을 집행하여 327만7천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박상돈입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예산현액은 464억4,674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89억398만원으로 나머지 27억5,400만원은 명시이월 되었고, 32억9,400만원이 계속비로 이월되었으며, 14억9,384만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면 66쪽 중간부분 일반운영비에서 3,243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으며, 67쪽 중간부분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은 선거법 관계로 시민의 날 체육행사가 축소 개최되어 1,266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69쪽 하단 시설비는 심곡서원 주변 정비공사 예산으로 토지매입 불가로 인하여 11억원이 불용 처리되었으며, 72쪽 중간부분 일반운영비는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비 잔액으로 1,1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73쪽 상단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은 총 3,628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사유는 직장운동 경기부 선수의 조기퇴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87쪽입니다. 강남대 특수학교 설립지원사업은 진입로 개설 및 학교용지 추가매입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지연되어 3억6,75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이주국 장군 고택 및 체재공 묘 석축보강공사는 동절기 공사추진 지연으로 인하여 각각 4,952만원 및 2,640만원이 이월처리 되었습니다. 음애이자 삼문개축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5천만원이 이월처리 되었으며,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은 사업기간 부족으로 1억4,000만원이 이월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388쪽 유복립 정려각 보수는 동절기 공사추진 지연으로 1,502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용인게스트하우스 건립사업은 인허가 추진 지연으로 20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94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총 4건으로 포곡, 구성, 기흥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에 이월액은 총 32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453쪽 상단부분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우리시 체육 꿈나무 육성 및 엘리트 체육발전을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 총 47억4,300만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이중 2005년도에는 이자수입으로 총 148개 단체 및 개인에게 8,23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결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예산현액은 223억6,055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16억444만원, 계속비 이월액은 10억7,432만원이고, 나머지 7억5,611만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면 87쪽 중간부분 사회복지 민간경상보조사업은 종합사회복지관운영비로 2억6,872만6천원 중 집행잔액으로 178만원, 미신고시설 양성화사업 지원비 7,400만원 중 4,399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88쪽 하단 저소득층보호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임금보조지원사업인 근로소득공제사업으로 집행잔액 1,882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상단 저소득층보호 사회보장적수혜금 국민기초수급자 기초생활보장급여사업입니다. 총예산 92억6,477만원 중 4,546만원이 불용 처리되었고, 위기가정 응급구호 지원사업은 총예산 7,700만원 중 4,000만원이 불용되는 등, 총 1억1,576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같은 쪽 중간 민간위탁금은 동절기 한시적 자활근로사업 예산으로 참여자 부족으로 전액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90쪽 중간 장애인복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저소득장애인 의료비지원사업 및 장애수당지원사업 집행잔액으로 3백만원이 불용 처리되었고 같은 쪽 하단 장애인최적관람석 설치사업으로 1,214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91쪽 상단 용인시서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공사로 전년도 이월액 29억4,721만원을 포함하여 50억596만원 중 3억9,756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94쪽 중간부분입니다. 3.1 만세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원삼면에 조성중인 3.1만세운동 기념탑 건립사업에 총 10억7,432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426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총 세입결산은 7억955만원으로 7억5,586만원을 집행하고 3,940만원을 익년도로 이월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 가족여성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예산현액은 446억1,181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98억5,499만원으로 53억2,298만원은 명시이월 되었으며, 13억3,897만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92쪽 중간부분입니다. 민간이전 사업으로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집행잔액 1,452만원, 용인시 실비주간보호센터 주간보호 정원미달에 따른 종사자 인건비 집행잔액 2,187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수급자 노인 월동난방비, 노인교통비 등 1억7,440만7,300원이 불용되었으며, 경로당사회봉사활동비 2,535만원, 경로당 식당 무료급식비는 1식 지원단가 조정으로 1,058만원, 노인시설운영 집행잔액 2,506만원과 행복한 집 개원지연에 따른 노인주거 의료시설지원, 전문요양시설운영비 집행잔액 2억2,624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94쪽 일반운영비는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립시설 임차사업의 집행잔액 2,700만원과 일반운영비의 집행잔액이 불용되었습니다, 95쪽 예절교육관 위탁교육비 1,011만원이 위탁교육비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96쪽 중간부분 유아복지 불용액은 5억2,819만원으로 아동시설운영비 3,379만원, 보육료 등 보조금 허위신청으로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19개소, 민간영아반 지원시설 18개소가 지원 중지되어 2,752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세영어린이집 이전합병에 따른 지원중지로 민간특수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1,419만원, 농어촌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조건 불충족에 따른 미신청 시설 11개소 집행잔액 3,110만원, 보육시설폐지 및 휴게시설 58개소로 5,880만원이 민간시설 교재교구비로 불용되었습니다 91쪽 중간부분 2004년 명시이월 사업인 장애전담신축사업은 사업신청자의 사업추진 부진으로 2억3,925만원, 신갈어린이집 신축 지연으로 설계비 2,947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97쪽 하단의 청소년복지 불용액 1억1,687만원은 일반운영비 집행잔액과 신갈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집행잔액 6,947만원입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388쪽 사회보장비 부분입니다. 먼저 실버노인 요양시설 건립비 12억6,300만원은 지층이 암반으로 되어 있어 이에 따른 공사 지연으로 이월되었으며, 실버노인 전문요양시설비 19억4,000만원과 신봉지구 어린이집 신축비 21억1,893만원은 공사지연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2005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자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387쪽 맨 하단에 교육 및 문화비에 공사기간 부족이라고 해서 전액이 이월이 되었는데요. 계속비사업에서 명시이월, 이것은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분포지도 제작인데, 용인이 문화재가 상당수가 널려 있는데 빨리 정리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다 계속비에서 이월만 하면 언제 할 겁니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유적 지표조사와 지도제작 사업은 문화재청에서 각 시, 군 단위로 일괄 사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1억5백만원이 1회 추경에 예산이 처음 성립이 되어서 전문위원들이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박물관이라고 토지공사 산하 단체에서 전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빨리 진행되도록 담당과장님이 재촉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388페이지에 위에서 두 번째 줄에 용인 게스트하우스 건립에 대해서 20억이 인허가절차 지연이라고 해서 그냥 이월이 되었는데, 이것은 도비가 내시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도비내시를 해 준다고 했는데, 단일 사업으로 도비내시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게스트 하우스가 도시과에서 1차 인허가가 끝났습니다.

20억을 세울 때 도비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20억을 세울 수밖에 없다. 그 당시에 이것을 가야 되느냐, 마느냐? 한참 논쟁이 심했을 때 분명히 도비가 20억이 내려와서 20억을 세운다고 했는데, 지금 도비가 안 내려왔다면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저희 단일사업으로는 도비가 안 내려왔고요, 중앙공원 지원사업으로 해서 20억이 내려왔습니다. 게스트하우스로 지원이 아니고, 중앙공원 관련해서 20억이 지원되었습니다.

부기가 바뀐거다 이거죠? 이거 왜 그러느냐면 예산이 20억씩 그냥 잠자고 있다가 넘어가면 시민들한테 진짜 필요한 예산을 쓸 때 상당한 직무유기에 해당하지 않나? 금액도 적은 것도 아니고,

사업을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쪽 2313번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2313번 장애인복지

전반적인 집행잔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 간단하게

장애인복지가 총 72억4,600만원 중에 4억7,6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그 중에 장애인복지분야에 장애인 수당, 장애인복지관 운영,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국공유사업해서 6, 70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잔액은 이용시설비 집행잔액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미인가시설 설명을 했는데, 못 찾겠네요.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미인가시설 잔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의 사회복지시설이 72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7개소가 미인가시설입니다. 거기에 경기도에서 공공요금 등 일부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집행잔액입니다. 사실상 저희가 처음에 9개소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2개소가 폐쇄되었고, 나머지 7개소에 집행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입니다.

미인가시설 중에 꼭 도와줘야 할 부분을 파악해서 줄 때는 주고, 줄일 것을 줄이는 좀 더 발전된 예산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넘어갈 때는 속도를 천천히 해주세요.

페이지 넘어갈 때는 천천히 해 주세요. 왜냐하면 쭉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 페이지라서요.

중간의 환경관리 부문으로 예산현액 83억7,559만8,000원 중 64억8,242만5,810원을 지출하고, 16억4,893만8,000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4,423만4,19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78쪽 상단, 일반운영비 3,445만1,510원, 기타보상금 2,448만7,400원, 79쪽 시설비 12억4,530만원을 금어천 수질정화사업으로 이월하였으며, 5,234만7,260원은 계약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억900만원은 천연가스 충전소 설치사업비으로 이월하였으며, 9,291만5,000원은 계약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청소관리 부문으로 예산현액 1,007억9,626만9,760원 중, 868억5,249만9,430원을 지출하고 137억2,519만6,490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1,857만3,84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81쪽 상단, 일반운영비 9,879만6,180원과 82쪽, 재활용센터 조성공사 시설비114억6,255만3,410원은 이월하였고, 하단, 자체사업 시설비 8억2,883만3,000원은 용인환경센터 주민편의시설사업으로 이월하였으며,2,405만6,82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85쪽, 상단 오수관리 부문으로 예산현액 9억9,452만1,000원 중, 8억8,764만 8,620원을 지출하고,1억687만2,38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민간경상보조 9,868만9,280원으로 축산폐수, 오수처리시설사업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436쪽,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총액은 246억2,494만330원이며, 세출결산총액은 152억5,106만4,300원입니다. 주요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예산액 169억4,992만9,000원과 전년도이월액 74억2,277만5,880원을 합한 예산현액 243억7,270만4,880원 중, 246억2,494만330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 세출결산 예산현액 243억7,270만4,880원 중, 152억5,106만4,300원을 지출하고 81억9,013만1,190원을 이월하였으며, 9억3,150만9,31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439쪽, 하단 시설비중 80억8,710만3,190원을 이월하고 8억2,909만1,62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441쪽, 상단 예비비 8,896만8천원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442쪽, 계속비 집행조서와 443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71쪽, 환경보전기금입니다. 수입계획액은 53억5,916만8,210원을 징수결정하여 통합관리기금 통장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10억원을 출자하여 100억원 조성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40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2005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341억1,702만2,700원으로 그 중 258억5,957만7,470원을 지출하고 80억8,064만7,35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7,679만7,880원입니다. 140쪽 중간부터 142쪽 상단까지 교통행정 부문은 예산현액 61억4,161만1,000원 중 61억946만7,8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214만3,110원입니다. 다음은 142쪽 중간부터 143쪽 상단까지 교통안전 부문은 예산현액 109억6,423만4,080원 중 39억8,199만7,530원을 지출하고 교통신호 연동화 정비 및 제어기 교체사업비 2억원과 LED교통신호등교체 사업비 2억7,713만9,350원, 수도권남부지역 교통개선 사업비 64억667만9,000원, 총 68억8,381만8,350원을 명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841만8,200원입니다. 다음은 143쪽 중간부터 144쪽 중간까지 대중교통 부문으로 예산현액 166억5,112만620원 중 154억4,420만3,520원을 지출하고 택시선진화 사업비 11억6,082만9,000원과 공영버스투입 사업비 3,600만원 등, 총 11억9,682만9,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08만8,100원입니다. 다음은 411쪽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사항으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190만5,000원을 포함하여 73억3,231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49억3,534만9,603원이고, 실제수납액은 77억9,556만943원입니다. 징수하지 못한 미수납액 71억3,978만8,66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부터 414쪽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109만5,000원을 포함하여 73억3,231만원으로 54억3,731만6,390원을 지출하고, 일반운영비 및 공사비 등에서 8,602만1,53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건립,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관련 소송비용, 불법 주정차단속 카메라설치 사업비 총 18억897만2,08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 중에 중소기업지원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이 금액으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어떤 부분을 지원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용인디지털산업진흥원에 대한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중소기업관련 지원사항은 경기도 중소기업청에 6,000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각 시군에서 출연된 자금으로 모아진 자금입니다. 그 자금을 비롯해서 지원하게 되는데 우리시에서도 현재 각 기업체에서 필요한 자금을 신청해서 받고 있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충분하게 지원이 못되고 있습니다. 돈은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담보가 부족하다든지 한데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특례보증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특례보증제도는 담보력은 없지만 기술력이 우수하고 회사가 괜찮다고 하면 저희 시가 보증해 주면 5억 한도 내에서 육성자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있습니다. 진흥원 관련예산은 금년도 예산이 7억에서도 9억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재 진흥원 법이 작년도 8월에 생겼기 때문에 현재 원활히 운영되지 못해서 예산이 적습니다. 이 예산은 국비가 3억정도 되고 저희 자체예산은 50%정도 되고 있는데 현재 투입되는 것은 인건비 일부하고 또는 중소기업과 대학과 산학연이 협동해서 기술개발이나 인력개발하는 쪽에 같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디지털산업진흥원에 대한 직제나 방향설정이 되어있는 것이 있나요?

직제나 또는 운영에 관한 규정은 진흥원의 정관에 따른 이사회를 거쳐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이사회 직제를 어떻게 만들어라 어떤 일을 해라는 의무를 주는 것이 아니고 이사회를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흥원의 이사장은 시장님으로 되어 있고 15인 이내로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진흥원에 대한 올해 업무계획이나 작년도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새로운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 투자기관에서 업무보고로서 드릴 때 진흥원도 업무보고를 드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에 대해서 세부지원 내역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은 재정지원이라고 합니다만, 시내버스, 공영버스, 마을버스 유류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환승, 학생 할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하반기에 공영버스에 대한 손실보전을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공영부분에 손실보전한 것이 국비로 5억6,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시비로 12억을 지원했습니다. 마을버스 카드할인 수수료가 카드이용권 등 50원씩 더 내게 됩니다. 650원해서 50원씩 카드이용부분이 있는데요. 결손지원금이 작년에 1억3,600만원이 지출되었고요. 유류보조금이라고 해서 이것은 사실상 울산광역시로부터 유류에 대한 보조금을 받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작년에 153억1,773만8천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화물차, 유류보조금이 화물차나 택시나 버스한테 지원해 주는 금액이고요. 총 작년에 재정 지원해 준 것이 190억5,055만8천원을 지원해 줬고요. 순수한 버스부분의 재정지원은 마을버스라던가 공영버스 손실지원해 준 것은 87억4천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업체별 지원내역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네, 업체별 지원내역을 보고 드릴까요?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역이 다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에 집행잔액이 제로로 되어 있는데, 예비비가 주로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예비비는 만약을 위해서 지출하기 위해서 계상된 예산인데요. 특별한 사용목적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잔액이 제로로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집행이 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등에 기금전출금 말씀하시는 것은 5억원이 기금으로 집행된 것이 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한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건설도시국 직제순에 따라 소관별 2005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입니다. 110쪽 도시개발관리 예산은 도로사업비로 예산현액 1,718억7,388만6,130원 중 876억4,380만5천원을 집행하였고, 833억5,739만240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여 8억7,269만8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기반조성 예산은 82억3,507만6,430원 중 71억9,195만8,650원을 집행하였고, 사업비 5억8,792만3천원을 이월하여 4억5,582만4,5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33쪽 건설행정예산에 8,136만4천원 중 7,600만8,040원을 집행하여 535만5,9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하천관리예산은 513억1,294만2,150원, 225억5,259만5,970원을 집행하였고, 283억6,163만3,190원을 이월시켜 3억9,871만2,9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도로행정 예산액 25억8,314만7천원중 21억6,046만800원을 집행하고, 3,572만3,100원을 사고이월하여 3억8,696만3,1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도로건설예산은 1,114억6,314만7,480원 중 688억8,603만3,140원을 집행하였고, 363억7,907만6,160원을 이월하여 61억9,803만8,1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가로시설 예산은 41억3,955만5천원중 28억7,753만2,490원을 집행 후 9억3,136만2,350원을 이월하여 3억3,066만1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56쪽부터 312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집행결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 및 하천사업은 중장기 연차계획에 의한 계속비사업으로써 256쪽 도로사업으로는 2005년 예산현액이 1,389억1,888만8,040원 중 906억3,749만1,240원으로 이월사업비가 482억7,390만5,050원으로 749만1,7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81쪽 하천사업으로는 2005년 예산액 312억5,145만9,330원 중 100억9,444만8,960원을 집행하였고 207억1,611만8,870원을 이월하여 4억4,089만1,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이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안정 일반보상금으로 예산현액 2억869만8천원중 1억9,727만2,54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142만5,4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재해대책예산은 3억5,687만원중 1억2,864만540원을 지출하여 2억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823만9,4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민방위관리 경상예산으로 예산현액 1억7,577만8천원 중 1억4,247만9,420원을 지출하였고,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등 예산절감액 937만8천원을 포함한 3,329만8,5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1억2,735만3천원중 1억1,449만2,690원을 지출하였고,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 등 1,286만3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병사관리 경상예산으로 6억9,872만9천원 중 6억6,078만6,100원을 지출하였고, 3,794만2,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48쪽 재난관리 예산액10억3,675만원 중 6,301만2,250원을 지출하고, 9억7,249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124만7,7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예비비 등으로 예산현액 5억4,232만5천원 중 5억4,132만3,740원을 지출하고, 100만1,2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으로 결산서 108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도시행정 예산에 22억7,684만7,000원이며, 그중 14억3,465만8,480원을 지출하였고, 6억9,049만4,60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이 1억5,169만3,9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09쪽 사업예산으로 예산현액은 20억2,467만3,000원 중 11억9,133만3,540원을 지출하고 6억9,049만4,600원은 이월하여 1억4,284만4,8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지적관리 분야로 예산액 20억3,780만2,000원 중 17억4,540만4,180원을 지출하였고, 1억9,2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39만7,8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지적관리 사업예산으로 예산현액 9억2,593만원 중 6억7,748만7,720원을 지출하고 1억9,2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5,644만2,2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 계속비 집행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수립 용역비는 2005년도 예산현액 5억3,600만원 중 2억6,250만원을 지출하고 2억7,350만원의 잔액과 전년도 이월액 5억1,528만800원을 200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는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하여 예산액 4억8,595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 1,310만8,630원과 순세계잉여금 4억6,795만5,223원 등 4억8,106만3,853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 세출예산으로 예산액 4억8,595만5,000원 중 4억7,000만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지출하고 1,595만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는 예산액 17억1,177만8천원을 편성하여 공공예금 이자수입 4,800만2,520원과 순세계잉여금 16억4,677만8,445원 등 16억9,478만965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 세출예산으로 예비비 포함 예산액 17억1,177만8천원을 편성하여 16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집행잔액은 예비비 포함 9,701만3,120원입니다 다음은 447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예산액 11억4,965만7천원을 편성하여 순세계잉여금 10억65만7,530원과 시도비보조금 1억4,800만원 등 11억5,922만9,360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 세출예산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로 3억3,897만6,86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8억1,068만140원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03쪽 주택행정의 경상적경비로 예산액 4,538만8원중 4,082만5,790을 지출하였고, 4,562만2,2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보조사업예산으로 예산현액 18억6,592만7,090원 중 18억5,055만5,600원을 지출하였고, 1,537만1,490원이 발생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예산액 22억7,235만7천원 중 20억7,965만6,870원을 지출하였고, 잔액 1억9,270만130원은 재난위험시설 해소사업 이주보상 및 철거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7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6억5,320만2,560원으로 예산액 6억877만3천원보다 9% 증액된 6억6,398만7,930원을 징수 결정하여 6억5,320만2,560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 1,078만370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2005년도 예산액 6억877만3천원 중 1억6,399만5,68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억4,477만7,320원이며, 예비비는 4억4,47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입니다. 도시개발관리 예산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계속 이월금액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연도별로 예산을 세분화시키면 계속적으로 이월되는 금액이 적어서 다른 쪽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요?

도시과에서는 주로 사업예산이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학술용역비하고 방금 말씀드린 도로명 사업인데 도시계획 같은 경우는 용역기간이 3, 4년 걸리다 보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한번에 예산을 다 세우지 않고 그해 그해 필요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차액이 발생되고 그 다음연도에 추가로 발주를 하다 보니까 추가 소요액이 있어서 세우고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저희 도시과나 다른 부서도 예산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에 세운 예산은 당해에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 연구개발비에 용역비인데 어떤 용역비인가요?

이것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입니다. 법률에서 2003년도에 정해져 있어서 올해 6월달까지 하게 되어있는 사업인데 이 부분에서 도시주거정비기본계획법에 의해서 구시가지를 대상으로 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현재 주민들의 공람 공고가 끝나고 경기도에 상정이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주보상금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이주보상금은 양지에 대명아파트라고 오래된 건축물이 있습니다. 구조적이나 안정성 확보면에서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나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난위험시설로 관리해서 철거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용역비를 계상해서 추진했던 사업인데 여기에서 다 집행이 됐는데 이주보상금에서 1억9,200만원 잔액이 남은 것은 우리가 이주보상금으로서 계상했을 때 세대당 5명을 기준으로 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현황파악을 하다 보니까 세대당 2명이 나올 수도 있고, 3명이 나올 수도 있는데 거기에서 나온 잔액입니다. 이것도 2005년도 11월달에 철거완료를 다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승만 위원.

신승만입니다. 407페이지, 408페이지 주택사업 관련해서 예산액이 6억8,00만원잡혀 있는데 잔액이 4억4천만원 남아 있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주택특별회계라고 해서 수해주택이나 옛날의 국민주택이나 이런 것을 중앙정부나 시에서 보조나 융자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20년, 30년으로 하던 사업이거든요. 그 이전부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자에 대한 원금에 대한 상환을 하고 갚고 하는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사업이 진행돼서 발생된 잔액이 아니고 계속해서 그 이전에 사업했던 것을 가지고 원리금 상환문제와 결부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밑에 예비비가 지출이 안된 것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예비비는 당해연도에 융자금의 상환하고 남은 금액을 예비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비비의 성격은 농촌주택 개량이나 국민주택 보조사업이 있을 경우에 지출되는 건데 당해연도에 그런 사업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잔액으로 남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월시켜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특별회계로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우현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면서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64쪽부터 17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64쪽입니다. 농촌진흥예산은 66억5,272만4천원과 전년도 이월액 38억821만6,400원으로 예산현액은 104억5,614만400원입니다. 지출액은 본예산 99억1,435만1,580원과 우리랜드 개장행사 비용 1억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4,658만8,82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을 예산 분야별 편제순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분야는 4억2,380만7,340원이 미집행되었으며, 경상예산은 5,992만8,770원으로서 인건비 3,480만9,200원은 기본급, 수당, 일시사역인부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2,511만9,570원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 경비, 일반보상금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66쪽입니다.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비 3억6,387만8,570원 중 우리랜드 설치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3억5,037만210원은 시설비 입찰잔액과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생긴 감리비,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을 비롯한 재료비 333만8,130원,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입니다. 167쪽입니다. 농촌지도분야 특화작목 육성촉진시범사업비 집행잔액을 비롯하여 483만7,460원이 미집행되었으며, 경상예산은 300원으로서 인건비 잔액입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 483만7,160원은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113만280원입니다. 다음 168쪽입니다. 농업기술 보급분야는 1,794만4,020원은 벼 병해충 방재예산 중 병충해 발생밀도가 낮아 미집행된 잔액을 포함하여 경상예산은 195만1,820원으로서 인건비 7만1,380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141만5,440원, 일반보상금 46만5천원입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142만690원은 일반운영비 18만6,650원, 재료비 6만8,570원, 민간자본이전 52만6,820원, 자산취득비 63만8,650원입니다. 170쪽입니다.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으로 1,457만1,510원은 재료비 263만2,110원, 시설비 및 부대비 145만원, 민간자본이전 801만9,400원, 자산취득비 23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53쪽의 2005년도 기금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H후원회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1억4,331만4,150원에서 2005년도에 2만8,430원을 수납하고 390만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1억3,944만2,580원입니다.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전문농업인 육성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은 21억286만1,510원에서 2005년도에 5억6,510만2,290원을 수납하고, 5천만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26억1,796만3,800원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은 7,248만7,900원으로 2005년에 1억4,299만1,470원을 수납하고 지출액은 없었기 때문에 잔액은 2억1,547만9,37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지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사회지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비가 1천만원이 잡혀있는데요. 실제로 천만원 가지고 연구개발할 수 있는 실적이 뭐가 있었나요? 169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과학영농시설운영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없고요. 다 썼어요.

개발비는 출연으로 지원하고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농가에 분양해서 분양 받은 농가가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위원입니다. 169페이지 하단에 민간자본보조 7억6,300만원이 들어갔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병충해 방제지원 후 집행잔액인데요. 이것이 작년도에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농약을 지원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매년 병충해 발생되는 물량이라든지, 병충해 발생량이 적으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병충해 예산에서 덜 쓴 예산이 되겠습니다.

선정할 때 업체가 있습니까?

업체는 병충해 방제협의회를 해서 금년도에는 어느 병충해가 발생이 예상된다든지 하면 항공방제, 또는 입제로 지원되는 예산인데, 농약을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이 발생이 많이 안되면 방제 농약대금이 절감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통 업체 선정할 때 농약제조업체들이 많을 것 아니에요?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정기준은 물바구미, 이화병충하면 그 지역별로 대표성이 있는 농가들, 이장협의회장이라든지, 아니면 경영인 농가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상담소 지역에 대표성이 있는 분들이 모여서 협의를 해서 어느 농약으로 선정이 되도록 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몇 개 업체가 선정되었습니까?

몇 개 업체보다도 농약업체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약제를 생산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4, 5개 업체가 해당되는데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선정이 되는 겁니다.

입찰방식으로요.

네.

나중에 자료 좀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처인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처인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인구 보건소장 윤주화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우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처인구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상단 2005년도 처인구 보건소 예산 총 규모는 176억9,952만5천원으로 이중 163억5,987만3,99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3억3,965만1,01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관리비는 예산액 65억7,577만1천원에 예비비 19억260만원이 포함된 예산현액 84억7,837만1천원 중 75억3,996만6,58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억3,840만4,22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 인건비와 2쪽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은 각종 공과금과 법정기준경비 집행잔액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인쇄물로 갈음, 세부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하단부분 사업예산 집행잔액 1억3,278만2,330원 중 보조사업 집행잔액 22만2,730원은 3쪽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으로서 국가만성병감시사업 실시대상 변경으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액과 방역약품 구입, 에이즈 환자 진료비 등 집행잔액이며, 3쪽 중간부분 자체사업 집행잔액 1억3,075만9,600원으로서 재료비 집행잔액 52만3,680원은 방역소독약품구입 등 집행잔액이며,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578만2천원은 방역소독 민간위탁사업 집행잔액입니다. 시설비 집행잔액 4,081만3,570원은 남사 및 원삼 보건지소 한방실 설치공사와 처인구보건소 방사선차폐시설 설치공사, 기흥구 및 수지구 보건소 시설공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은 7,914만350원은 보건소 이전으로 인한 의료기기, 사무기기 및 비품 구입과 보건지소 비품구입, 기흥구 및 수지구 보건소 사무기기 및 비품구입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쪽 하단 의료지원 예산으로 예산액 82억7,891만4천원에 예비비 9억4,224만원이 포함된 예산현액 92억2,115만4천원 중 88억1,990만7,41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억124만6,59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경상예산 집행잔액은 2,205만9,370원으로서 인건비 1,171만1,620원은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요원 일시사역인부임 집행잔액이며, 다음은 4쪽 경상적경비 집행잔액 1,034만7,750원은 보건사업홍보물 제작비, 감염성폐기물 처리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의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하단 사업예산 집행잔액은 3억7,918만7,220원으로서 보조사업 집행잔액은 1억759만4,670원이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924만360원은 임산부 영아 영양지원사업 등의 집행잔액이며 다음 5쪽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집행잔액 8,276만2,790원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지원사업과 B형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사업 등의 집행잔액이며 민간경상보조 집행잔액 700만2,350원은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및 사회복귀시설 지원 집행잔액 입니다. 시설비 집행잔액 17만2,400원은 학교 구강보건실 설치 집행잔액이며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754만6,770원은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료장비 보강 사업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쪽 중간부분 자체사업 집행잔액은 2억7,159만2,550원으로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집행잔액 7,415만100원은 무료독감약품 구입비 등 집행잔액이며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2,893만4,430원은 무료종합건강검진 대상자 의료비 지원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흥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위원회 회의는 7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6개 사업소, 3개 구청 및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