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범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과적인 업무보고를 위해서 국은 국장이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 문화시설사업소, 상수도사업소, 도시개발사업소는 소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보고 내용에 대한 의원의 질의 시 국은 국장이 농업기술센터는 소장이 답변하되 세부사항은 소관 업무 과장이 앉은 자리에서 보충 답변하도록 하고 담당관실, 보건소 및 사업소는 담당관과 소장이 보고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보고의 원활한 진행과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고 당일 해당되는 국장, 과장, 담당관과 소장만 참석하여 보고를 진행하고자 하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고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보고의 순서는 기획감사담당관실, 농업기술센터, 문화시설사업소, 상수도사업소, 도시개발사업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입니다.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시장의 총괄적인 내용을 먼저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서는 1쪽 목차 이전에 실려 있습니다. 금년 6월말 현재 인구는 1월 대비 4731명이 증가한 17만 1961명이고 행정구역은 5개 통리 72개 반이 증가하였으며 재정 규모는 1회 추경을 기준으로 610억 원이 증가한 3702억 원입니다. 학교는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1개교 등 5개교가 신설돼서 총 41개교가 됐으며 도로연장은 515.42㎢로서 1월 대비 108㎞가 줄어든 것은 동 지역에 농어촌 도로가 도시계획도로로 전환되면서 관리 대상 통계에서 제외를 시켰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행정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행정기구는 3국 2담당관 17과 133담당이던 것이 1국 18담당관이 신설돼서 3국 1담당관 19과 151담당 체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 정원은 23명이 늘었습니다. 다음은 3쪽 2006년도 시정 방향입니다. 우리 시는 금년도를 희망 양주 재도약의 해로 정하고 4대 핵심 과제와 으뜸 행정 7대 역점 시책을 계획해서 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대 핵심 과제는 환경친화적 개발, 자족 기능의 보강, 지역간 고른 발전, 자치 역량의 강화입니다. 7대 역점 시책은 중장기 계획의 체계적인 집행, 디지털 유비쿼터스 신도시 조성, 전철 개통과 고속화 시대 개막, 첨단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잘사는 농업 농촌 가꾸기, 함께 하는 복지와 청정한 환경, 찾아서 해결하는 민원 행정입니다. 4쪽부터 12쪽까지는 핵심 과제와 역점 시책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국별 보고사항과 내용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입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혁신시책 6건 등 총 15건입니다. 먼저 18쪽 혁신시책 중 사무관리 표준화 시스템 구축입니다. 본 시스템은 사무자료를 표준화된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해서 기획, 예산, 의회, 평가, 감사, 내부보고 등에 관한 문서 취합과 자료의 통계 편집 과정을 자동화 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고 현재는 회계부서에서 입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0월까지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12월부터 실용화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본 시스템이 정상 운영되면 내부적으로 업무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정책 개발 분야입니다. 지난 1월 4일 정책개발계가 신설된 후에 지역개발 과제 연구, 아이뱅크제 운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크고 작은 정책을 개발해서 관련 부서에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민선4기 시민과의 약속 사항에 대한 종합 실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종이 없는 회의 확대 추진입니다. 지난 2월 27일 간부회의 및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에서 처음 시도된 종이 없는 회의는 큰 어려움 없이 정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무선 인터넷 장비를 확충을 하고 민간인 중에서도 시정연구위원회 등 PC 활용이 가능한 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의회도 이번 기회에 종이 없는 회의 채택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 제도입니다. 1949년 이래 계속되어온 품목별 예산제도가 2008년부터 사업별 예산제도로 전면 도입이 됩니다. 사업별 예산이란 재정 운용을 통제 중심의 품목별 예산 체계를 사업 중심의 구조로 변경을 해서 성과 측정이 용이하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본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전 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를 하였고 3월까지 2006년도 예산을 가지고 시험 재편성을 끝냈으며 그 결과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현재 시민에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2007년은 사업별 예산과 품목별 예산을 동시에 편성을 해서 의회의 심의 과정을 통해서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고 전 직원이 새로운 제도에 문제없이 적응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주요사업 일상 감사제 운영입니다. 주요사업 일상 감사제는 대규모 건설 공사 설계 사전 심사와 공사 용역 등의 착공 전후 예방적 감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상반기 중에 건설 기술 공사 설계 심사 제도를 통해서 부정적한 설계 내용 27건을 바로 잡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러나 본 시책은 기술직 공무원의 업무량 증가와 사업 지연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직협의 건의도 있어서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심사 대상을 5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 조정을 하고 심사 시기도 설계용역 준공 이후에서 준공 이전으로 변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 환경 개선입니다. 본 건은 이번 선거에서 시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시민께 드린 약속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학교 지원 종합 계획을 별도로 수립 중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명문고 육성 및 지원 방안, 초등학교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 대학 및 특목고 유치 등이 되겠으며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 교육 경비 지원 조례도 개정을 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의 기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방 교육 발전을 위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중장기 계획 집행 관리입니다. 금년 초에 확정한 우리 시 장기발전 계획은 2025년 인구 60만 명 도시로의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구상의 체계적인 집행을 위해서 우리 시 시정연구위원회에 양주비전연구 TF팀을 구성을 하고 9월까지 중기 계획에 해당하는 민선4기 시정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절차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1차 양주 발전 5개년 계획 및 시장님과 의원님들의 약속 사항이 모두 포함되도록 하고 계획의 실천력 확보를 위해서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본 계획은 향후 4년간의 시정운영 지침서로 활용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목표관리제 및 자체평가입니다. 목표관리제는 중요업무 157건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분기별로 자체 평가하고 최종결과는 5급 이상 공무원의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으로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성과평가 업무는 금년 4월 1일 정보업무 평가기본법이 제정, 시행 됨에 따라 시정을 자체 평가하고 그 결과의 공개가 의무화 됨에 따라서 앞으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평가기법 및 평가 시스템 개발도 착수할 예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종합관찰제 운영입니다. 종합관찰제는 생활주변의 위험요소 및 소규모 주민불편사항을 사전에 파악해서 해결해 주는 시책입니다, 상반기 중에 2358건을 관찰해서 91%를 시정 완료했으며 이를 위해서 예산 2억 1300만 원을 투입했습니다. 앞으로는 월별로 중점관리대상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처리상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시책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제안제도는 시민과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의견 개진을 장려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코자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제도의 좋은 취지에 비해서 성과는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제안의 양적,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서 대학이나 기업 등 전문가 집단이 제안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양주지기 등 공무원 스터디 그룹이 참여하는 직무 제안을 권장하고 우수제안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 연구 활동 강화입니다. 발족 2년차를 맞는 시정연구위원회의 활동은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간의 연구논문 21건이 지난 달 2권의 책으로 발간이 됐고 지금도 9건의 양주발전 방안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시정 정보를 제공하고 직원들과의 체육행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위원들의 인정감을 부여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정연구위원회가 우리시 싱크탱크로서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8월에는 시청간부와 시의원님들이 함께 참여하는 정책토론회를 계획 중이며 11월에는 조직을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현재 관리되고 있는 자치법규는 335건이며 상반기 중 총 60건이 정비됐습니다, 우리시 법규사무의 취약점은 1961년 이래 법령연혁을 서면으로 관리해서 활용성이 매우 낮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연혁집 전산화를 추진해서 자료관리 및 검색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송사무 수행입니다. 6월말 현재 소송계류 중인 사건은 총 37건입니다, 소송사무를 추진하는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행정 공무원들의 전문성 부족에 따른 행정의 법적 안정성 확보와 소송 사건의 승소율 제고를 위해서 고문변호사의 추가 지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별도로 의원님들께 추가지정 문제를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합리적인 재정 운용입니다. 재정규모는 현황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예산집행 혁신시책으로 기존 신용카드의 클린카드 교체와 각종 보조금 지출전용 체크카드 사용 제도가 있습니다. 클린카드를 사용하면 업무추진비 등 예산을 유흥업소 등 제한업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민관에 지급되는 보조금 등의 집행은 체크카드 사용을 의무화 하고 있는데 카드를 사용할 경우 보조금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 통제가 되고 보조금 신청 및 정산업무 등의 전산화가 가능하며 총 사용금액의 0.5%는 우리시 세외수입으로 전입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7월 13일 보조금 관련 단체 교육을 실시하고 나서 전면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한편 주민참여 예산제도와 지방재정 공시제도는 지방 재정의 책임성 확보와 주민 자율 통제 기능 강화를 위해서 시행되는 제도로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관리하겠습니다. 끝으로 32쪽에 종합감사 운영입니다. 앞으로의 자체감사는 읍면동 위주의 종합감사에서 본청의 취약업무 중점 감사로 전환하겠습니다, 읍면동은 금년 7월 1일부터 기능변경에 따른 제도 정착을 위해서 지도 감사에 중점을 두고 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호 의원입니다. 전반적인 문제를 가지고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 기획감사담당관 자리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작년 7월 11일자니까 꼭 1년이 됐습니다.

그러면 2006년 1월에 주요업무 보고를 하신 것은 분명 담당관님께서 관장을 하신 업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목적이나 어떤 사업개요에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바뀌었습니다. 뭐 사업비 증가나 어떤 기간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만 목적이 변경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 하시겠어요?

저희가 오늘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기까지 몇 단계 절차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부서장 책임 하에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또 그것을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서 새로운 지침을 받아서 보완을 하고 또 의원님들께 보고를 하고 하면서 근본적인 거는 아마 바뀐 거면 새로운 제도로서 추가되거나 삭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표현 상에 일부는 바뀐 것이 있습니다, 1월 달하고 비교했을 때 바뀐 것이 있는데 근본적인 취지는 기존에 살아있는 시책은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개선하는 차원으로서 받아들이고 아까 일반 현황 설명하신 부분 중에 제가 의심 갔던 부분이 도로연장 부분인데 물론 해명이 됐습니다, 108㎞가 줄어 든 부분에 대해서 해명은 됐는데 포장율은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시계획 지역에 있는 도로를 제외를 했기 때문에 -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면서 - 그렇죠? 도시계획도로로.

네.

그러면 도시계획에 있는 도로들이 대부분 포장이 지방에, 농촌에 있는 도로보다 포장율이 높지 않나요?

아니죠, 반대죠. 대부분 지방도, 시도 이런 부분은 선 포장이 됐고 그 이하 등급인 농어촌 도로 등은 포장율이 낮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도시계획도로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기존에 남아있는 부분은 포장이 많이 돼 있던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포장율은 올라갔다고 거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약 한 10%이상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그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물론 좋습니다, 그건 제가 도로과에다가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분별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기획감사담당관 주요업무계획 중에 혁신시책이라는 말을 쓰시죠?

그렇습니다.

주요업무라는 말도 쓰시고요.

네.

일반시책이라는 말도 쓰시고요.

네.

어떻게 다른 거예요?

이것은 법령상에 정해진 것도 아니고 제 의지입니다, 혁신시책이라고 명칭을 붙인 것은 소속 직원들이 일반 업무를 보다 좀 개선적이고, 창의적이고, 진취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사고의 기반 위에서 업무를 추진하라고 요새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혁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분리를 하고 뭐 좀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하겠다는 의지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연초에 보고하실 때는 두 가지밖에 없으셨었어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주요업무였어요.

네.

그런데 6개월 사이에 그렇게 담당관님의 의지가 많이 바뀌고 우리 행정업무 방향이 이렇게 많이 바뀌었나 싶어서 여쭙는 겁니다. 중요도로 가지고 가는 것이 혁신시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업무보다 그래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 용어를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일을 그렇게 더 많이 하시겠다는 뜻인지 아니면 연초에 보고할 때는 일반 주요업무에 놨다가 지금 새로 보고를 하면서 혁신시책이라는 쪽에다가 이렇게 업무를 주셨어요?

네, 좀 더 개선하고 보완하고 이런 내용을 혁신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그 방향에 대해서 좀 여쭤봤고요, 이제 부분별로 좀 여쭙겠습니다. 아까 종이 없는 회의 확대 추진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설명하시는 동안에 뭐 좋은 점과 문제점 그리고 또 의회에 건의사항까지 해 주셨습니다. 저희 의회에도 아마 우리 사무과장께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을 하고 있으면서, 실시를 하고 있으면서 문제점이 뭡니까? 여기에 나타나지 않은 문제점 있죠? 이 서면 상에 표시하지 아니한 문제점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처음 글씨를 배우고 지금까지도 공문서를 접한 형식은 종이였었고 또 그 규격은 A4용지가 기본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이런 보고서를 볼 때 이 용지규격이 A4용지입니다, A4용지 규격인데 보시다시피 눈으로 보면 한눈에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내용을 파악을 하기가 용이하도록 우리가 습관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노트북을 활용을 해서 회의를 하다가 보면 A4용지를 횡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야에 들어오는 정보량이 2/3 수준으로 줄기 때문에 우리가 습관화된 것과 새로운 현상에 대해서는 좀 보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이것을 제안하고 이미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습관을 통해서 고쳐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외에 뭐 특별한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아침에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관련 부서에서 자기 개인의 노트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설치하고 하는 그런 시간의 어떤 문제점, 그런 것도 있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의라고 하는 것은 꼭 그 랜이 설치가 돼 있는 지역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장소를 이동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언제든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문제점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무선 랜을 확충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범위도 지금은 우리가 공직 내부 회의만 하고 있습니다만 PC 활용이 가능한 민간 부분으로 한번 확대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간, 일반적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계속 컴퓨터하고 적응을 해서 활용을 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나 의원들이라든지 일반인들한테 확대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이 라고 보고 있고 그 문제점을 알고 계신가 해서 제가 여쭌 것이고요. 의회에 핸디 설치가 불가능합니까? 부분적으로?

의회에 핸디 설치가.

의원들 책상에 있는 컴퓨터에는 그 핸디 설치가 불가능한가요?

주무 부서에서 어떤 방침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술적으로는 뭐 불가능 한 게 없습니다만.

핸디를 의원들이 봐서 문제점이 있나요?

그것은 아마, 실무책임자가 아닌 위치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건 그것이 우리 공직 내부의 의사결정 수단이기 때문에 그 설치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짐작이 됩니다, 자세한 것은 한번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도.

심도 있게 검토를 좀 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23쪽에 교육환경 개선 추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어느, 아까 뭐 설명에서 시장님이나 의원들의 뭐 공약사항이라든지, 특히 우리 박재일 동료의원께서는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부분 중에 하나인데 대학 설립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했습니다.

네.

설립자가 있이 하신 겁니까? 아니면 설립자가 없이 하신 겁니까?

설립 주체가 있습니다.

2년제입니까? 4년제입니까?

2년제입니다, 현재로는 법상 4년제는 아직.

저희가 법상 4년제는 안되죠?

네.

이게 지금 추진을 이렇게 하고 나면 그냥 우리가 건의서만 제출하고 우리 행정부서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나요?

지금 대학 설립을 위해서 현재 단계에서는 행정 지원이 우선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행정 지원이라고 하면 우리 시의 그 보고서.

지금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정 부서에서 얼마만큼 지원을 해 주고 적극적이냐에 따라서 유치가 되고 안 되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파주 LCD단지 말고 LG, 나중에 그 단지 홍죽리에 유치하려고 그럴 때 그 분들이 토지 값이 쌈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못 온 이유가 뭐냐 하면 모든 지원들을 그 쪽에서 훨씬 더 잘해 준다 이런 얘기죠, 해 봤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제가 대학을 유치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나름대로 자료도 많이 구해보고 했는데 대학이 하나 들어오면 지역의 인구, 전문학교라 하더라도 지역의 인구 1만 명이 늘어나는 효과보다 큽니다. 지역경제나 이런 부분에서 인구 1만 명이 늘어가는 것보다 크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을 최대한으로 해 줘야 유치를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의지로 하시겠습니까?

의원님 뜻을 제가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입니다.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아까 쭉 말씀을 드렸는데 연초에 보고하실 때 2월 중에 수립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동안에 수립을 안 하셨나요?

이게 단년도에 설치를, 수립을 한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 시작을 해서 금년 초에 마무리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를 연초에 수립을 했다 라고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러면 연초에 수립을 해서 추진을 앞으로 해 나가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문구는 봄에, 1월 달에 보고한 책자하고 똑같이 있고 월만 달라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쨌든 간에 제가 자꾸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상반기 중에 해야 할 부분들을 하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만이 아니고요. 뭐 전체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뭐라고 보고가 돼 있느냐 하면 모든 사업들의 집행율은 51%이고 그 자금집행은 43%라고 이렇게 보고 책자에 돼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다른 부서에 가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따져보면 그렇지 못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 그런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우리 기획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사업예산을 중심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 절차이행이라든지 자금 배정, 그 다음에 자금 지출 이런 것을 통계를 관리해 나가는 것이고 지금 의원님들이 생각을 하시고 있는 부분은 사업예산 이외에 비 예산 사업까지도 총괄적으로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비 사업비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부분 많이 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끝으로 31페이지 보면 우리가 이제 의존재원 부분에 논의를 하셨습니다, 합리적인 재정 부분에서. 의존재원 확보 추진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 연초에 보고한 것보다 더 하시겠다 라고 돼 있던 부분 아니었나요?

더 많이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렇죠?

네.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는데 이건 어떤 부분인가요? 이해가 안가서 여쭙습니다.

지금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의존재원이라고 하면 국비부분과 도비부분이 있을 겁니다. 국비부분은 지금 금년 5월을 기준으로 해서 보고서에 통계를 실어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요구를 해 놨습니다, 다만 다른 것은 금년도에는 국비 관련 사업을 신청을 하기 이전에 소관별로 관련 부서를 찾아가서 특별히 설명도 하고 이해기반을 확충을 하고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종용도 많이 했고 또 실제.

담당관님,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지 그렇게 한 거 확인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한 결과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는 것이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저희가 그런 노력을 일관되게 해 왔다는 걸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매번 예산다루거나 사업을 가지고 사업비 편성을 하고 그럴 때 따지는 부분이고 권유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제가 무능해서 그런지 다른 의원들한테도 또 그랬는지 모르지만 한번도 그런 쪽, 외부적인 활용을 한 적도 없고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 봐도 그런 부분에서 노력하는 부분을 사실은 그렇게 크게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편성을 하고 계획을 하시는 담당관님께서는 그런 의지를 말씀하셨지만 혼자서 다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 밑에 내려 간 실과소에서 과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채킹을 해 보셨냐 그런 얘기이고 지금 이 책 뒷장에 나오는 종합감사의 내실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감사 아닌 감사로서의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동급에 계신 그런 분들한테 그렇게 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보지만 어떤 권고나 상급자의 권위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은 이미 우리가 금년도에 진행했던 사항이 최선은 아닙니다, 그 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조언도 주시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서, 하여튼 이 노력은 지금 단년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되어야 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우리가 관내에 크고 작은 국도비 지원사업을 포함한 사업이 굉장히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준공을 하겠다는 날짜에 준공한 건 한 건도 없습니다. 그 만큼 국가경제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여파가 오는 거겠지만 금년도에 준공을 하겠다고 했다가 못했으면 최소한도 내년도에는 되어야 되는데 후년도 안되고 3년 뒤에나 되는, 그러면 그만큼 예산은 더 반영, 물론 돈이 없기 때문에 못하지만 그 노력을 우리 담당 부서에서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년씩 끌고 가는 사업이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전철 같은 것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만은 그건 큰 사업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몇 억, 작게는 몇 억 크게는 2～30억이 없어서 준공을 못하는 사업들이 한 두개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오늘 뭐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권고 쪽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유능하신 도에서 내려와 계신 부시장님도 계시지 아닙니까?

네.

부시장님 활용하시고 능력 있는 분들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속히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감사 부분인데 감사 방향을 바꾸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읍면동 부분에 대해서. 1년에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는 게 2005년도까지는 9개 부서 정도 된 것 같은데 금년도에는 그렇게 못한 것 같아요.

선거 임박을 해서는 중지를 했었습니다, 금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그러니까 금년도에 6개 부서밖에 계획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3개 부서를 했고 - 3개 기관을 - 앞으로 후반기에 3개 기관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 뭐 그 중에 농업기술센터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면 평소에는 9개 기관을 - 2005년도까지는 - 2004, 2005년은 9개 기관을 했는데 우리 기관이 늘었는데 감사기관을 줄이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이거는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체 읍면동은 2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받은 기간을 기준으로 어떤 해에는 한 두개 기관이 더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외에 부분 감사에 대해서는 여건에 따라서 유동성이 있고.

뭐 꼭 감사를 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공직사회를 제가 쭉, 그 동안에 사회생활 해 오면서 몇 십년동안 봐 오면 공직사회는 그래도 감사를 함으로 인해서 담당자들이 그 만큼 관심을 갖고 거기에 주의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는 것인데 저는 감사 기관이 3분의 2로 줄었기 때문에 - 예년보다 -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감사를 함으로 인해서 크게 문제되거나 그런 건 없다고 할지라도 어쨌든 예방차원에서 감사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재훈 의원입니다. 저희 5대 의회가 개원되면서 업무보고를 하니까 새로운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기획감사실의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지금 동료 이종호 의원께서도 하신 말씀,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지금 아마 4대 의원들 마음은 하나같이 다 똑같을 겁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저는 4대 때 의원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것을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4대 동안에 저희 의원들이 건의하거나 한 부분들을 얼마나 기획감사실에서 정리를 해서 관리를 해 줬나, 아마 여기 박재일 동료의원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쭉 말씀하신 부분이 의원들을 활용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누차 행사사무감사이든 시정질문이든 연례행사로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본청에서는 의원들이 알면 뭔가가 잘못되는 것처럼 또 의원들을 등한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4대 의원 때 매우 기분이 나쁜 그런 부분을 본의원은 많이 느꼈습니다. 지금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부시장님 여기 계시고 저는 이렇게 여쭙고 싶습니다, 시장님의 임무는 뭡니까? 임충빈 양주시장님의 임무는 뭡니까?

저한테 질의하신 겁니까?

네.

시민을 대표하고 시정을 총괄하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부시장님의 임무는요?

시장님을 보좌하고 또 일정부분 부시장님께 부과된 권한과 책임이 있습니다, 그거를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각 국장님들의 임무는요?

......

담당관님께서 답변을 안하셔도 되고요, 본의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본의원이 4대 때 쭉 보면 양주시민 16만 시민의 민원을 시장님도 받고 부시장님도 받고 국장님도 받고 각 실과소 과장님도 받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하나의 해결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 사람이 받아도 각 의원들이 받고 해도 하나의 해결 방법밖에 없다, 그러면 그게 뭐냐, 예산입니다, 그렇죠? 주민들이 요구하는 민원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해결이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지금 우리가 도시화로 가면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된다는 전제조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양주시에 16만, 지금 17만 시민이라고 하는데 17만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우리 양주시 행정 공무원들이 민원사항으로 처리할 수 있는 종합적인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봅니까? 예를 들어 2005년도에. 시장님이 뭐 시민과의 대화라든지 각종 그랬을 때 추정되는 예산액, 얼마 정도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까?

우리시 예산의 구조가 경상예산 대 사업예산의 비율이 약 3대 7 정도가 됩니다. 특히 사업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시민들의 여망이, 또는 건의가 되지 않은 사항이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 사업 모두가 우리 시민들의 불편 내지는 건의 또는 바람에 의해서 형성된, 결정된 사업이고 또 그 소요액 예산이라고 봅니다.

금액으로는 아마 계산이 안 나와 있을 겁니다. 한번 제가 그런 얘기를 얼핏 들은 적이 있어요, 뭐 250조라든가 그 정도가 있어야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다 들어 줄 수 있다, 단년에 끝낼 수 있는 도로사업이라든지, 그 정도라는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 우리 동료 이종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준공을 해야 될 것을 내년도까지 계획을 잡아야 된다는 부분은요, 사실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의존재원이라는 게 우리가 국비나 도비가 필요한 건데 가만히 안주해 있어서 무슨 국비, 도비를 주겠습니까? 저희 시에서는요, 솔직히 제가 아는 바로 말씀드리면 타 시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모르면서 못하는 사업도 많이 있어요, 그건 뭐냐, 그 만큼 다니질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중앙 부처에 방문을 안 한다는 얘기에요. 저희 양주시 업무를 보는데 인원 부족으로, 시간 부족으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부 부처를 다니면서 예산을 많이 받아오는 그런 기구가 하나 있어야 돼요, 즉 라인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장님이 다니시든, 부시장님이 다니시든, 각 국장님이 다니시든 그런 라인 체계가 돼야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겁니다. 제 의견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이종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나 지금 장재훈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는 사항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외부 예산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더 강화를 하고, 또 방법론에 있어서도 더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채택을 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담당관님 주관으로 해 가지고 한번 계획을 좀 잡아 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3개 국장님들 계십니다, 국장님들이 안주해 계실 게 아니고 많이 움직이셔야 됩니다. 민원은 실과소장님들이 다 받아서 해결 해도 됩니다. 지금은 뭐 전결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국장님들이 사인을 하거나 그런 사항은 뭐 특별히 부시장님한테 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런 체계를, 중간 체계 단계를 다른 방향으로 틀어보는 그런 계획을 잡아서 양주시가 좀 더 발전할 수 있고, 또 의존재원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새롭게 민선4기 때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지금 저도 깜짝 놀란 게 얼마 전에 시민께서 민원을 제기해서 실과소에 가보니까 사실상 돈이 없습니다, 자원이 없어요, 예산이 없어요. 보상을 해 달라고 하는데도 보상을 못 줘, 그러면 우리 양주시는 그 만큼 이제 자원이 고갈이 된 겁니다, 그렇죠? 왜? 도로계획이 잡혀서 ‘도로 보상 받으십시오, 부지 보상 받으십시오’ 해서 가져왔어요, 가져왔는데 ‘보상해 주십시오’ 하니까 돈이 없어. 그럼 문제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도비라도 빌려와야죠. 제가 언젠가는 시장님께서 간부회의 하실 때 그 말씀 한번 들었습니다. 각 실과소의 과장님들이 빚을 내서라도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다, 그런 방향으로 일 처리를 해 달라, 하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거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희, 죄송합니다만 실과소장님과 국장님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복지부동 안주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어떤 일을 긍정적으로 처리하려고 생각을 안 해요. 예산, 단적인 예로 아니 우리 예산을 안 들이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면 국가나 어떤 민자 사업처에서 예산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거를 우리 예산 들어가는 것처럼 ‘예산 때문에, 예산 때문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한 생각가지고 일을 한다는 것은요, 앞으로 시민들한테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면요, 7월 3일 날 양주신문에 난 사항입니다. 경기도2청에서 양주시 종합 감사했는데 42건 시정조치, 이거 맞는 얘기입니까?

네, 2년 단위로 하는 도 종합 감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행정 전반을 감사를 했는데 각 분야에서 시정 내지는 주의를 받은 사항이 그 통계 수치와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13건에 19억 5천만 원을 추징 감액 조치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거는 대부분이 저런 사항들입니다, 세금 분야라든지 각종 세외 수입 분야에서 조정 시기를, 부과 시기를 놓쳤다든지 또는 했는데 과하게 됐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해서 그건 바로 시정 조치를 했습니다.

연계해서 지금 이제 감사에 대한 내실 운영 32쪽입니다, 중점 감사 내용 해 가지고 쭉 나열을 하셨습니다, 산림훼손, 뭐 농지전용, GB훼손 등. 거기에 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 감사는 하십니까? 안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정례회의에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직선적으로 어떤 법을 지정을 할 수 없는 사항도 있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감사를 한번 해 보신 적은 있나요?

제가 그 업무를 보고 있는 동안에는 의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에 추가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랬을 때 재발 행위가 일어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안타깝습니다, 사실 그거는 이제 5대 개원이 되기 전에 제가 담당 직원을 불러서 여기서 마무리 짓겠다, 5대 개원이 되기 전에 다시 그런 사항이 벌어질 때는 나도 내 나름대로의 자제를 못하겠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거는 거기에서 끝을 내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 조치사항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 감사를 좀 실시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26쪽입니다. 종합관찰제 운영 활성화, 사실 이제 종합관찰제가 시민들이 갑자기 민원을 했을 때 500만 원 이하 , 그렇죠? 그런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걸 처리하는 부분이죠? 이 종합관찰제가?

굳이 그 금액의 기준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렇지만 관행적으로, 그리고 몇 백만 원 들어가는 것은 읍면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등으로 해결을 하고 그 이하, 뭐 수십만 원에서 1～2백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까지라면 종합관찰제 예산을 과감하게 투입을 해 줍니다.

종합관찰제를 운영할 때도 각 읍면동이나 아마 우리 시 실과소에서 할 때도 업자한테 이게 사실 하주를 줍니다, 그렇죠? 직접 하는 건 없어요, 그렇죠?

공무원이 직접 공사를 하지는 않죠.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하면 사실 이게 문제가 많이 됩니다, 어떤 부분에 제가 이제 밖에서 얘기 했더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자들의 불만도 좀 쏟아지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실과소에서 시행하면서의 문제점 그런 부분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을 직접 우리가 처리반을 운영하는 그런 제도를 한번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빨리 처리하는 민원. 예를 들어서 장재훈이라는 시민이 민원을 제기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어느 부분에 인도가 어느 부분 돌출이 돼서 이 부분을 수리해 주십시오, 노약자분들한테 위험하니’ 했을 때 그것을 종합관찰제로 처리하는 것보다 빨리 처리반을 운영을 해서, 이게 동작구에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차량에다가 빨리 처리반 해 가지고 아주 상주해 있는 공직자가 있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항상 거기에다가 필요한 기구를 싣고 다니는 겁니다, 전화 받고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해 가지고 가서 바로 즉석으로 3시간 이내에 고쳐 주고 그러면 돈 안 들어가요, 자료, 재료만 있으면 우리 직원들 인건비만 가지면 되는. 뭐 고용직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활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양주시도 도시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회천 이 쪽에. 회천 1·2·3·4동, 또 백석, 광적, 도시화 지역이 많이 있는데 일반적인 농촌지역에는 크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순회하면서 바로 바로 처리해 주는 종합관찰제는 사실 급할 때 필요한 부분인데 업자한테 다시 계약하고 그런 부분의 절차적인 부분이 까다로울 때 작은 부분을 그렇게 처리하는 방법으로 가져가 보는 그런 거를 한번 제안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시에도 분야별로는 이미 기동처리반이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가로등, 보완등 분야가 우리 기동처리반에 해당이 되는데 한번 그 범위를 다른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이 유익하겠는지 별도로 한번 검토해서 시행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적인 부분은 아까 다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요사업 일상 감사제 운영이 22쪽에 있습니다, 지금 모든 관급 사업이 공개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2천만 원 이상,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관내업체들이 그거를 낙찰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많지가 않습니다, 대상도 안되고. 금액이 대상도 안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하청을 받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니면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원청에서 직접 공사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경우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30% 이내에서는 관내장비를 쓰게끔 권고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안돼 있나요?

공사 집행 세부 요령은 제가 지금 확실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해 주시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실과소에서는 그런 거를 건의를 못합니다, 하긴 뭐 관내장비가 1일 장비 사용료를 고가를 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적성선에서 조정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건축경기가 안 좋아서 관내 장비 업체들이 사실 어렵습니다, 또한 저희 양주시가 도시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하다 보니까 건축제한을 주다 보니까 사업이 없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철저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관내 중장비 업체의 보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상 감사제에서도 그런 부분은 실과소에서 어떤 권고 사항으로 - 감사담당 쪽에서 - 그런 방향으로 가져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의원님이 지금 제안해 주신 사항은 한번 제가 그런 내용이 의무화 규정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보고 만약에 그렇다면 관내업자, 장비업자 보호를 위해서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재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일 의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재일 의원입니다. 먼저 5대 들어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는 5대에 들어서 의회에 다시 입성을 하게 되면 뭘 할까라는 생각을 미리 좀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또 하고 싶어 하는 것을 꼭 해야겠다는 뜻에서 우리 부시장님이나 또 집행부의 업무협조도 받아야 할 것 같고, 또 앞으로 희망양주 4대 핵심과제, 여기에서 얘기하시는 - 집행부에서 - 으뜸행정 7대 역점시책,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저 개인적으로는 지적과 제안도 분명히 뒤 따르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국비, 도비를 받아야 되고 또 우리 시비를 포함시켜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서, 또 나름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도시계획에 의해서 이 지역의 택지개발을 지금 대단위로 구성하고 거기에 따르는 모든 민원이라든가 현안사항을 우리가 좀 중앙부처나 아니면 현장설명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에 좀 적극적으로 집행부의 협조와 저희 의원들도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풀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민들이 잘 살고 양주시의 발전이 새롭게 그림이 그려질 수 있도록, 아마 우리 5대 의회 들어와 가지고 시기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시기라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림을 잘 그리기 위해서는 서로간의 협조가 잘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도와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부시장님도 전적으로 협조 해 주시겠죠?

알겠습니다.

네, 기대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요사업 일상 감사제 운영에 상반기 추진 실적에 보면 건설기술공사 설계심사제 운영, 이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건설기술공사 설계심사는 저희가 어떤 사업을 발주하기 위해서 설계사가 납품이 되면 공사를 발주하기 전에 그 설계내역의 타당성 여부를 기술 감사 인력을 투입해 가지고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 보면 어떤 것은 과다 또는 과소, 또는 공법이 잘못 채택이 된다던지 등등의 사유들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공사가 시작이 되기 전에 수정을 해서 공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시행이 됐는데 상반기 중에 총 50건의 설계내역을 검토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건수나 실적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고요, 기술 감사 인력이라고 그러시는데 우리 감사 부서에 전문적인 그 설계라든가 기술 감사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요?

현재 직재로는 감사계 내에는 우리는, 기획감사실에는 기술 감사계는 아직 설치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술직 간부 공무원을 검사 공무원으로 임명을 해서 이렇게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집행을 해야 될 사람들이 기술직에 대한 그 사업에 대해서 기술 감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편파적이고 이해될 수 없는 감사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것에 대해서 염려가 되는데요?

네, 그러한 불합리한 점을 없애기 위해서 자기 소관 사업을 직접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타 분야로 이렇게 검사가 되도록 그렇게 반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선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내용에 따라서는 과장급 기술직 공무원도 참여를 하고 최소 6급 정도가 이렇게 감사를 합니다.

외부에서 기술직 감사 인력을 갖다가 좀 이렇게 돌아가면서 부정적이거나 아니면 현실적으로 빨리 파악을 하고 좀 전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특별한 인력 관리를 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검토를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이 시책은 어떤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경험상 공사를 해 보면 사업이 마무리가 된 다음에 설계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공사가 잘못됐다는 사항들이 일선 현장에서 발견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완 대책으로 우리가 자체 그런 그 운영 방법을 고안을 해서 시행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단계에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일전에 한번 업무보고 등을 통해서 의회에도 보고가 됐습니다만 진짜 크고 중요한 설계는, 사업은 우리가 별도로 전문 검토기관에 용역을 줘서 검토를 했고, 또 일정의 그 비용도 지불을 하면서 그렇게 한 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런 체제로 이용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체 검사보완 장치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거 뭐 다른 부서의 업무보고 때 그게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본의원이 쭉 지켜보는 과정에 대한 문제는 설계도 잘못 됐고 시공도 잘못 돼 가는 그런 과정이 발견이 돼 가지고 지금 아마 설계를 다시 요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리 용역을 줬다 그래도 그 지형이나, 지물이나 그리고 그 현장이나 현황에 따라서는 좀 정확히 아시는 분들이 해야 되는데 우리 여기, 물론 뭐 다른 인력이 한다 그래도 과장급이나 우리 담당부서에서 그것을 한다 그래도 현장을 몰라요, 현장을 나가보지도 않고 설계업자한테 입찰을 줘 가지고 실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발견이 돼 있는 상태라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감사부서에서도 항상 어차피 미리 기술 감사 인력을 운영을 하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철두철미하게 사업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그리고 검토해 가지고 넘어가야 된다, 하는 주요사업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나름대로 문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라든가 그럴 때. 그 다음 페이지에 우리가 특수목적고라고 해서 예술고등학교를 설립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사업비를 전액을 시비로 부담해야 된다 그러는 지침이 있어요? 아니면 왜 이 특수목적고를 우리 시비로 전액 부담해야 된다는, 자체 자원을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이유가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특수목적고 설립과 관련해 가지고는 교육부의 방침이 2003년도 이전에는 교육 특별교부세 50%, 그 다음에 지방비 50%, 그 지방비 중에, 지방비 중에 또 50%는 도비 지방 나머지 50%는 시비 이와 같은 설립과 재원 지원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그 국비 지원 계획이 변경이 되고, 그러니까 취소가 되고, 따라서 특수목적고를 설립코자 하는 자치단체가 있다면 그 비용은 전액 자치단체에서 대라 하는 이런 방침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검토가 나오는 겁니다.

전혀 앞으로, 그러면 뭐 그 밑에 대책에 국도비 지원, 지속적인 건의 뭐 특별히 법이 바뀌지 않는다면 어렵다는 얘기겠네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까지 확인된 바에 의하면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 없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저희들도 이제 이 문제는 갈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되는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교육부나 경기도 교육청의 의지나 방침을 최종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방침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1안에 대해서 국도비 지원을 우리가 건의해 가지고 받아낼 수 있는 타당성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있느냐, 없느냐 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국도비를 받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뭐 그냥 계속 바란다고 그게 오는 것도 아니고 건의한다고 오는 것도 아닌데 만약 그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특수목적고를 세우겠다, 그런다 그러면 너무 현실에 안 맞는 이상적인 그런 설치계획이지 않느냐 이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까지는 국비와 도비 지원 신청을 해 봤었는데 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고 향후 방향을 설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 우리 여기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해결할 수 없어요?

네, 도시개발사업소장입니다. 제가 업무 파악을 좀 못해 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방 얘기 들었는데 부분적으로 그 사업시행자들하고 어떤 협의를.

본의원이 그 가능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으니까요, 한번 그 택지개발 할 때에 접목을 해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안될 때에는 명문고 육성을 위한 지원 확대 그거는 완전히 우리가 특수목적고를 포기한다고, 시정 행정에 의해서 포기 한다 이렇게 들어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3안까지 갈 때에는 특수목적고도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기 위함이고, 또 우리 지역에 이것은 고등학교, 기존 고등학교를 명문화 시키는 것도 인재를 길러낼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완전히 방향은 전환하되 목표는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지원 담당부서에 학교 지원을 하는 모든 게 이제 체육 분야도 있을 거고 학교에 대한 무슨 환경시설 이런 문제도 있을 건데 이게 조금 학교에 지원하는 부서다 그러면 하다못해 그 지원하는 전체에 대한 데이터는 갖고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보는데 어느 부서에서 학교 지원하든지 똑같은 학교를 지원하는데 다른 부서에서 다른 목적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또 여기에 학교지원 담당에서는 학교지원 담당의 목적에 의해서 지원되니까 이중 지원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있는데 이중으로야 안되겠지만 그 학교의 체육 분야라든가 아니면 환경 분야, 이렇게 별도로 지급되는 거에 대해서 좀 일괄성 있게, 또 아니면 부서별로 한다고 하는 목적은 틀리더라도 일괄성 있게 어디에 어느 학교에 무슨 분야로 해서 얼마를 지원했고 또 환경 분야에서 우리 학교지원 담당부서에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얼마를 지원 했는가 라는 걸 학교지원 담당부서에서 꼭 알고 있어야 예산편성하거나 앞으로 전체의 예산운용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건의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학교지원과 관련해서는 체육 분야는 전문 실무부서가 있기 때문에 학교체육이라 하더라도 체육 부서를 통해서 행정과 지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총괄적으로 학교별로 분야별로 소요되는 예산을 정리를 해 놓겠습니다.

예산편성하거나 학교에 지원하는데 열심히 지원하려고 노력하시다 보면 다른데 지원하는 걸 모르고 또 지원해서 이중성이라든가 한 학교에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거를.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히 데이터를 뽑아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28페이지에 정책개발담당 시정연구 활동 강화에 시정연구 기반구축에 의해서 인적자원 부족으로 각종 위원회의 중복 위촉, 그리고 인재 풀관리 도입을 하신다고 알고 있는데 인재 풀관리 이게 무슨 관리를 어떻게 한다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죠.

네, 행정이 자꾸 전문화가 되어 가고 또 새로운 업무가 개발이 되거나 시행이 될 때는 각종 법령은 심의위원회 기능을 두도록 자꾸 규정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전문 인력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위원회, 협의회, 심의회 등에서 중복적으로 위촉이 되서 운영이 되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계의 전문가를 많이 확보해서 그렇게 한 사람이 몇 개 분야씩 중복이 되지 않고 최소한의 분야만 들어가서 전문성을 발휘하도록 하겠다 하는 취지에서 그러한 인재를 파악하는 절차를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종합적으로 취합이 되면 그것이 풀관리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복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전체 관리하시겠다는 거죠?

더 많은 전문인력을 확보해 놓겠다,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에서는 우리가 그 인력을 제공해 주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31페이지에 합리적인 재정운영에 주민참여 예산제도 추진, 지금은 한번도 예산을 갖고 주민설명회를 한 적은 없죠?

지금까지는 지방재정법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시민 의견을 듣도록 소극적인 방법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예산확보가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해서 설문도 받고 그래서 했습니다만 향후에 주민 참여형 예산은 필요성을 수집하고 또 예산편성 결과를 심의하고 공개하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보완된 제도입니다.

지역회의라 그러는데 지역회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의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역적으로 자른다는 거예요, 아니면 분과별로 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 지역회의의 개념은 우리가 예산편성 지침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생활현장으로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시 11개 읍면동을 권역별로 나눠서 예산제도를 설명하고 직접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 그거를 하는데 필요한 수단이 지역회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산편성을 그 의견을 수렴해서.

네, 종합해서 반영을.

예산편성을 다시 하겠다?

네.

그 주민들의 편의위주로 지역주의 위주로, 그러니까 자기 지역을 위해서는 이걸 해 달라 이렇게 되면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게 심화되거나 의견의 방향에 따라서 치중될 수 있는 염려도 있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관리하고 통제하고 편성하시려고 하는 건지 대안이 있어요?

그것은 어차피 시민들이 예산과 관련해서 건의할 때는 일정 부분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요구하게 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우리가 지역회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또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아까 장재훈 의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그 요구사항의 해결에는 결국은 예산을 수반할 텐데 그 많은 재원을 다 할 수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을 종합을 해서 우선 순위를 정하고 조정 통제해야지만 예산이 편성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무조건 해결을 해 주는 것보다는 지역간의 균형 내지는 조정을 위해서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 의견수렴을 해 줄 수는 없지만 그 분들이 그 의견을 제시했을 때에 그걸 안 들어주거나 편성을 안 했을 때에 거기에 대해 따르는 모든 문제점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서 대처를 할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지 그냥 무조건 그럴 수 있는 거는 집행부에서 임의 대로 하겠다고 그러면 간담회나 이런 걸 할 필요가 없죠.

네, 불가능하거나 장기화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설명을 해 줘서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항상 무슨 민원이라든지 집단 민원이 생겼을 때는 담당부서에서 가서 그 분을 만나서 해결을 하고 설득해서 이거는 합법적으로 안되고 예산 편성상 시기적으로 안되는 그런 문제점이라는 걸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야 그 분들이 이해가 되고 그러지 나중에 예산 갖고 대화하고 해서 거기에 대한 마무리가 미흡했을 때는 아니 한만 못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네,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재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용철입니다. 3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촌도 사업 목표와 방향은 목표를 세계경쟁 기술농업, 도시민이 찾는 농촌건설로 설정을 하고 지도 방향은 첫째 경쟁력 향상을 위한 경영기술보급, 둘째 소비자관광농업 확대로 도농상생, 셋째 농어민 단체에 생산적 활동 강화로 정하고 전 직원이 총 매진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2개 과 6개 담당 7개 지역상담소로 편성 돼 있고 정원 35명 중 2명이 지금 결원입니다. 올 예산은 24억 1천만 원으로 경기도에서는 하위권의 예산을 확보하였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첫 번째 381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인 농업인 상담소 지역 특색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담소장 주관 하에 가장 효과적인 지역 특화작목을 육성사업으로 추진해서 큰 성과가 나타나고 있고 농업인 단체와 도시 소비자 단체와의 농촌사랑 결연 사업을 추진해서 농촌의 고마움을 일깨우고 우리 농산물을 판매 홍보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중앙에서 높게 평가 받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도농 한마음 농산물 축제를 개최해서 양주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내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업인 교육 및 경영기술 향상입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전문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새 영농설계 교육은 10%가 초과된 2600명을 교육시켰고 상설 교육원 교육 방법을 개선하여서 BIO농업인 대학을 운영을 해서 질 높은 교육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중 6천명 이상을 교육하는 교육 기관임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농기계 수리 지원 사업은 농업인의 부채 증가가 농기계 구입비가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농기계를 기술센터에서 확보를 해서 시기별로 농업인에게 빌려주는 대여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농업인이 선호하고 환영 받는 최적의 사업이므로 내년도에 획기적인 예산 지원을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384쪽 농촌여성과 노인을 인적 자원화 하여 활력 있는 농촌을 건설하기 위해 각종 생활기술 교육과 노인 교육을 50회에 걸쳐 실시하고 농촌여성 조직인 생활 개선회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농촌이 노령화됨에 따라 노인이 건강하게 보람 있는 노후생활을 하기 위해 2개 시범마을을 선정 육성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상담소별로 7개 시범 부락을 추진하여서 진흥청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평가를 받아서 상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마는 올해는 2개 읍면만 추진돼서 선정이 안된 5개 읍면에서 원성이 높습니다, 추경에 확보를 해서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자원개발 및 소득화 사업입니다. 도농복합시에 부응하는 농촌을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 농촌 테마마을 육성과 관광농원 5개소를 육성하고 관광농업연구회를 조직 육성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인접한 유리한 조건을 활용, 계속사업으로 추진, 양주 농촌을 관광자원화 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관광농업 사업은 5년 전부터 시작을 해서 경기도에서는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평가 받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곡의 경쟁력 향상과 안정 생산입니다. 양주쌀은 많이 보급화 되었습니다마는 수입쌀에 경쟁하기 위해 생산비 절감 기술인 부직포 못자리와 직파제를 기술 보급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파재배 시 생산비가 10% 이상 절감이 됩니다, 계속해서 기술을 정착시키고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쌀 수입 관계로 쌀값이 하락돼서 RPC 적자가 5억 원 이상 예상되고 올 가을 수매가도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책으로는 양주쌀 판매 확대를 위해 소비자 농업교실과 농촌사랑 결연 사업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방송이나 지역신문에 개인 영업자들도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양주쌀은 우리 방송이나 지역신문에 선전한 바가 없기 때문에 농업 RPC와 농업인 단체에 대해서 선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비자가 믿고 찾는 친환경 농업 육성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세기 웰빙 시대를 맞아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5개소에 시범사업과 친환경 관리실 운영, 친환경연구회 육성, 친환경 인증 농가 육성 사업 등 많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친환경연구회 조직 정비와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기술은 많이 향상되었습니다마는 친환경 농산물의 판매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시에 고소득 소비자에게 홍보를 강화해서 판로 개척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소득 원예작물 지역특화 사업입니다. 도시 근교를 중심으로 한 우리 지역의 시설 채소 딸기, 부추, 화훼를 지역특화 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1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75%의 추진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시험사업장을 교육장화 해서 교육에 중점을 두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유가상승으로 인해서 난방비가 증가해서 겨울재배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감 기술 보급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 특작 소득 작목 개발 사업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는 수출 작목으로 정형과 생산에 노력을 하고 있으며 버섯은 연중 생산기술 보급과 인삼은 우량 종삼 생산 기술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고 시범사업은 70%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품목별로 연구회를 활성화 시켜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역 특화작목으로 육성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안정 축산 전업화 사업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제 축산도 친환경으로 사용을 하고 생산하기 위해 11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질병 진단실을 이용 고품질 친환경 축산 생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시범사업을 평가하고 시범사업장을 교육장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향후로는 도농복합시로서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해 가축분뇨가 제일 큰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가축분뇨를 농작물 비료로 자원화 하는 기술을 개발 보급하겠습니다. 끝으로 농업경영과 정보기술 사업입니다.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농업인도 정보농업인이어야 되고 경쟁에서 살아남기에 농업인을 정보농업인화 하고 농업도 산업이고 기업이기 때문에 기술과 경영을 진단을 해서 컨설팅 지도로 수지맞는 농사, 경쟁에서 이기는 농업인으로 육성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혁신 과제로 1지도사당 50명에서 100명의 총 2천명 농업인을 우수 고객으로 선정을 해서 현지 방문, 전화상담 등 월 2회 이상 새 기술, 새 정보를 보급함으로써 서비스를 증가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 의원님 양해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오전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종호 의원입니다. 오전 시간에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주요업무 전에 농촌 지도 사업에 대한 사업 방향 설정을 새롭게 하셨더라고요, 이거 언제 하셨죠?

제가 취임해서.

언제 취임하셨죠?

작년 7월 1일자로 했습니다.

그러면 1월 초에 업무보고 할 때는 왜 그런 내용을 안 주셨었죠? 업무보고 책자에.

업무보고 책자에 7월달 하반기 의회 때.

작년도에 취임을 하셔서 방향 설정을 하셨다면 금년 초에 업무보고 하면서 왜 그런 말씀을 안하셨냐 이런 말이죠. 왜 그러냐 하면 뭐 목표에 세계경쟁 기술농업, 도시민이 찾는 농촌, 그리고 쭉 밑에 있는데 대한민국의 좋은 말은 여기 다 써 놨습니다.

네.

이대로 실현할 수 있어요?

목표를 그렇게 삼고 저희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목표를 하늘의 별을 딴다고 세우면 별이 따 집니까?

지금 우리 시장에 수입농산물이 전부 있습니다, 쌀도 수입이 됐고 모든 시장의 농산물이 수입 농산물이기 때문에 거기하고 경쟁하기 위해서 세계경쟁 기술농업이라고 했고 우리 주위가 도시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민이 찾는 농촌으로 목표를 정했습니다.

물론 목표는 그렇다고 하지만 그 밑에 세 개 항목 가지고 9개의 항목을 써 놓은 걸 보면 정말 좋은 말만 써 있습니다. 그리고 부문별로 아까 오전시간에 보고를 하시면서 모든 부분을 다 잘하셨더라고요, 아까 소장님이 보고하신 것을 의회 속기록이 나오면 제가 한번 보내 드릴게요. 다 잘 하셨고 다 최고라고 하셨습니다. 최우수 평가 기관을 받았고 우수평가를 받으셨고 이렇게 쭉 가는 부분마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렇게 많은 부분에 우수한 성적을 봐서 우수한 노력을 공무원들이 하셨는데 우리 양주시 농민에게 준 게 뭡니까? 실질적으로 양주농민을 위해서 얼마만큼 걱정을 했고 얼마만큼 준 게 있나요?

저는 농업기술이 그래도 많이 향상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농업기술센터를 농업인 회관으로 활용해서 6천명 이상의 교육을 시키고.

부분적으로 그 부분에 나옵니다, 아까 보고도 하셨고요. 농업기술센터가 학교가 아니에요, 전시 행정을 했지 언제 학교 행정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했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 지금 그렇게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드문드문 넘어가는 거 말씀하시는 대로 거꾸로 묻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단체, 많은 농민을 가지고 교육을 하셨습니다 - 물론 - 효과가 뭐가 있었다고 보시나요? 부분적으로 불과 얼마 전에 친환경반, 축산반하고 친환경반 선진지 갔다 오고 그 다음에 농촌지도자 1박 2일 갔다 오고 생활 개선회 1박 2일 갔다 오고 한 그런 부분에서 얻은 게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농촌지도자회하고 생활 개선회 연찬교육은 그 단체의 활성화를 목표로 해서 했고요, 친환경연구회는 기술 향상 쪽에 목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뭐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어떤 사업 추진된 결과를 평가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쭉 보고를 하시면서 다 잘 하셨다 그랬고 모자란 부분은 의원님들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그랬고 지금 그 말씀밖에 안하셨어요, 지금 소장님께서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밖에 지금 엄청나게 비가 오고 있는데 직접 농업기술센터에 강우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지금 몇 ㎖ 왔나요?

180㎖ 보고 왔습니다.

몇 시에요?

1시 30분이요.

지금 우리 관내 농민들의 피해상황 파악하신 거 있습니까?

네.

얼마나 되요?

보급과장이.

기술보급과장 정순희입니다. 1시 30에 읍면 상담소장한데 다 파악을 해 봤는데요, 22필지에 7.4헥타 지금 침수가 된 걸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비가 너무 왔기 때문에 조치라기보다 현황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치는 비가 침수가 된 곳에는 신잎마름병과 잎도열병을 혼합해서 방재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업무보고를 받는 동안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그러나 보고를 하시면서 너무나 과대하게 보고를 하고 계세요, 소장님이 안 하신 게 없고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그 끝자락에 아까 말씀하시는 도중에 보면 우리 농산물 보고 내용 중에 우수성 홍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정말 우리 양주 농산물이 얼마만큼 우수하다고 보시는가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부 품목에서는 전체적은 아니지만 대표적인 농산물은 우수성이 돼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 보세요?

회천의 솔부추는 전국에서 최고의 명성을 가지고 있고요.

회천의 솔부추를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4년째 듣는 얘기인데 회천의 솔부추 연 매출액이 얼마입니까?

한 30억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네?

30억 정도 추측이 됩니다.

몇 농가죠?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시자고요. 왜냐하면 제가 나름대로의 뭐를 어떻게 지원을 해 주고 어떤 상황인지를 해 가지고 저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까 보시면서 우리 양주의 수많은 농산물 중에 정말로 내세울 게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럼 어떤 것을 하나를 육성을 해서 우리 농산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의지들이 누구도 없어요, 그러는 과정 속에 소장님이 보고를 하시면서 정말 모든 분야에서 다 잘 했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지역특색 사업도 7개 상담소가 정말 잘했다 라고 아까 그러셨습니다. 농촌사랑 자매사업 결연식도 뭐 잘했다 그러는데 전시 아닙니까? 705명이 모여서 뭘 어떻게 해서 무슨 효과를 봤나요? 우리 농산물 얼마나 팔았고요?

지금 이제 자매결연만 맺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우리 농산물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보고를 하시면서 우리 농산물 직거래 판매 등 해 가지고서 그런 것을 강조를 하시고 지금 보고를 하셨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런 행사를 함으로 해서 우리가 정말로 뭘 판 게 있습니까? 뭘 팔 것도 없어요 - 지금, 우리가 - 솔직한 얘기로 말씀드리면.

글쎄 그 평가 기준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양주의 솔부추라든지 양주의 딸기, 장흥의 화훼 이것은 명성이 높습니다.

명성이 높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그 세 가지 품목을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름대로의 자기의 자구력을 키워가고 자기가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의 품목이에요, 그게요. 우리 기술센터가 육성을 해 주거나 농축산과에서 그거를 육성해 준 것 아니에요, 일부 지원만 해 주고 일부 관리만 해 줬을 뿐이에요. 제가 왜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 사업별로. 아까 앞에 부분에서 농업인상담소는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으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 장에 보면 농업 농촌 활력화 농업인 단체 육성, 이거나 그 옆에 농업인 교육 및 경영기술 향상이나 뭐가 어떻게 다르고 뭐 굉장히 큰 사업인 모양으로 얘기했는데 왜 우리가 연초에 보고했던 것보다 사업비가 줄었죠? 농업 농촌 활력화 농업인 단체 육성 사업비가 왜 줄었죠? 사업비 줄은 것은 아세요?

이건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먼저 보고했던 것하고 비교를 못해 봤습니다, 비교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교육 및 경영기술 향상 부분에서도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그 단체별로 선진지 견학가고 단합대회 갔다 온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효과를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새 영농 설계교육 29회 2662명서부터 쭉 그 인원가지고 대비를 해서 그걸 과대한 어떤 성과처럼 이거는 그 인원 참석한 성과를 가져가는 게 아니고요, 어떤 교육을 해서 그 농민이 어떤 것을 받아들였느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100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간에. 그런 게 중요한 것이지 해 마다 반복돼서, 물론 새 영농 설계교육하고 나와서 뭐 얼마만큼 가져갔는지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진 못하겠지만 인원수 가지고 비교를 할 부분이 아니다 이런 얘기에요. 왜? 이런 횟수와 인원가지고 하는 것은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보고를 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이랬는지 모르지만 큰 효과가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면서 그 끝자락에 농업기계장비 대여를 굉장히 크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획기적인 부분이라고, 그렇죠?

네.

획기적인 표현을 쓰셨어요, 그렇죠? 3종, 세 가지 종류의 12대 가지고 획기적이 되는 겁니까? 이게?

이거는 확대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 농업인들이 농기계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짜리 이런 기계를 사기 때문에 1년에 쓰는 횟수는 얼마 되지도 않으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소장님. 우리 기술센터에서 또는 상담소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 중에 한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당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농민들이 수천만 원짜리 1억 가는 기계를 그냥 바깥에 놓고 있는 거 눈으로 보고 계시죠?

네.

그거 들여놓으라고 얘기하는 상담소장 한번도 못 봤어요, 직원들. 중고차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는 창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7천만 원, 8천만 원 콤바인 기계 다 바깥에서 비 맞아요, 그렇죠?

네.

트랙터요.

네, 인정합니다.

그런 부분 하나를 가지고 강제적으로 그 귀찮아 하는 농민에게 딱 가서 창고에다 들여놓을 수 있게끔 인도하는 것이 우리 직원들의 몫이라고 봐요 - 저는요 -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네, 저희가 농업기계교육 쪽에 지금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중고차 2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도 닦고 기름칠하면서 농업기계 1천만 원 이상짜리 기계는 그렇게 소홀히 한다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제가 계속 교육을 시키면서.

교육이 아니고요, 일상생활에 가면서 농민하고 접하고 기계를 가지고 있는, 그 대형 기계 가지고 있는 농민 몇 명 되지도 않습니다. 우리 양주에 이제 정말 농촌이 힘들고 어려워져 점점 운신의 폭이 줄어들고 도시화로 가면서 농촌이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이제 소농 없어지고 대농으로 가는 그 사람들만 버티고 있는 거고요, 그 사람들 몇 명 됩니까? 3천명 4천명 교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일상 근무시간에 그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일 예입니다 - 이게 - 제가 한 열 가지만 들어 드릴까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앉아서 어떤 전시나 아니면 성과나 이런 거보다는 실질적으로 농민하고 같이 정말 고충을 나누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 우리 농업기술센터나 농축산과의 공무원들께서 하실 일이지 어떤 이런 숫자적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물론 보고나 감사나 통계치로 해서 이런 숫자가 없어서는 안되겠지만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과대하게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고 지적 아닌 지적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정말 농민이, 최후에 살아남은 농민들이 과연 어떻게 우리가 보호를 하고 어떻게 인도를 해 줘야 만이 그 농민들이 시련 속에서 늘 고통을 받는 것을 생각을 해서 기술센터를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 의원입니다. 오늘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한 걸 과연 우리 양주시의 기술센터에서 그거를 기술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가를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민 단체 정부 의존 자립심에 대한 부족, 너무 이게 정부에 대해서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 농어민이 많다, 그러니까 우리 자체에서 모든 것을 자생적으로 할 수 없고 너무 의존해 있으니까 이 문제점을 상당히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해서 방법을 아까 우리 동료 이종호 의원도 지적을 한 바 있지만 이게 나라 차원에서도 시정을 못하는 거를 우리 시에서 어떻게 이거를 시정을 해서 이 자체를 풀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의 개인견해나 제안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 단체들이 개인적으로 있었을 적에는 할 말을 못하다가 단체가 조직이 되니까 시청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 달라고, 예를 들어서 자기네 단체의 활동비까지도 예산으로 지원해 달라 하는 이런 식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 단체 자체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단체 기금 가지고 해라, 그래서 지금 단체별로 기금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자회는 한 5천만 원의 기금을 확보했고 생활개선회도 한 2천만 원 정도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단체별로 기금을 조성하고 농업인 단체별로 자조금을 확보해서 자기 단체가 조성해서 처리할거는 처리하고 꼭 예산을 지원받아야 될 거는 받고 해서 단체이기주의 이런 것을 불식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 기금에 대한 문제인데 이거를 좀 기술적으로 풀어가야 될, 돈만 있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대안이라든가 방법이 있는가 그거를, 물론 뭐 돈이 없으면 자생적으로 돈을 모아서 하든가 대출을 받아서 하던가 아니면 우리 양주시에 의존을 하던가 하는 거는 전례로 이어 왔던 과정인데 사실상 문제되거나 이런 상당히 중요한 거를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서 직원들과 같이 의논해 가지고 풀어 갈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가 하는 것을 질의 드린 건데요.

기술적인 면에서는 농업기술 면에서는 우리 농업기술을 지도를 하고 단체 임원들한테 단체의 자치활동은 단체 기금으로 하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모든 것을 시 예산에 의존하고 정부 예산에 의존하는 그런 타성을 좀 없애려고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하여튼 간에 그거를 지속적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노력을 하셔서 꼭 돈이 수반되는 게 아니라 기술적으로 연구검토가 충분히 돼서 국가에서도 못하는 거를 우리 양주시에서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어촌 자원 개발 및 소득화, 여기에 보면 관광농원 육성 2개소 사업 추진 했는데 어떤 2개소 사업이에요? 지역을 얘기하는 거면 어느 지역이에요? 385페이지요, 향후 추진계획.

네.

그 전에 상반기 추진실적에 관광농원 육성 5개소 해서 3개소 완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2개소가, 3개소는 어디이고 2개소 남은 게 어디인지 앞으로 해야 될 게 어디인지 그게.

3개소는 장흥, 제가 농가명을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장흥하고 회천하고 여기는 준공이 됐습니다, 두 군데가 준공이 안된 것을 하반기에 준공을 하겠다고 하는.

농원이라면 주로 어느 거를 육성한다는 차원이세요? 구체적으로

농업진흥과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2006년도 5개소는 남면 신암리의 이승우씨라고 이고리에 하나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누가 뭘 한다는, 누가 어디서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를 한다는 것인지가 중요한 거지.

사업내용은 이렇습니다. 1천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 정부보조가 8백만 원, 자부담 200만 원 해서 1천만 원을 가지고 정자, 타고라, 간판, 야생화 식재, 뭐 어린이 놀이터, 1천만 원 가지고 관광농원에다가 편의 시설을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군데 하는 데는 똑같은 사업을 두 개 더 추진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관광농원의 입지라든가 시설에 따라서 틀립니다 - 내용이 - 그래서 어느 관광농원은 하우스를 짓는 분도 계시고 또 어느 관광농원은 간판이 시원찮아서 입간판을 만드는 데도 있고 또 어린이놀이터가 좀 부족해서 놀이터를 하시는 농원도 있고 농원위치나 입지에 따라서 서울분이 많이 오시는 데는 서울분 취향에 맞는 거, 또 학생이 많이 오는 데는 어린이 시설 뭐 이런 식으로 농가별로 사업내용은 자율적으로 저희하고 협의해서 넣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산책로 정비사업이 거기에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아, 이 산책로는 별도.

농원사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전에 업무보고 드린 대로 남면 황방 1리 마을이 초록지기마을이라고 그래서 테마마을입니다, 거기에 작년에 저희가 1억을 집어넣었고 금년에 저희가 사업비 1억, 문화 체험관 1억 5천 해서 집어넣고 또 행정에서 지원사업으로 해서 생태연못이라든가 마을회관 이런 걸 넣는 사업이 연계돼 있습니다.

산책로로 하여금 뭐를 보겠다는 건지 그거를 설명해 주세요.

초록지기마을에 기존시설이 마을을 대표하는 장승이 있고요, 또 허브마을을 저희가 만들었고 또 학습체험장이 기존에 되어 있고 또 마을을 농촌 에메리티를 지키기 위해서 민박시설을 농가 주택을 개량해서 도시에서 볼 수 있는 깨끗한 펜션이 아니고 농촌의 옛날식 농가주택을 개량한 사업, 그러다보니까 서울 분들이나 경기도에 오실 때 그 감악산이 유명하기 때문에 감악산을 끼고 있는 초록지기이기 때문에 산책로를 한 1㎞, 2㎞ 개설을 해서 등산보다는 시간이 없는 도시민을 위해서 산책코스 한 30분 정도로 돌 수 있도록 산책로를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산책로에 접목이 돼가지고 허브 관광이라든가 이런 것 전체를 한번 서면으로요, 다시 한번 좀 보고를 자세하게.

네, 그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박재일 의원님한테 제출을 해 올리고 저희가 당초 초록지기를 설계할 때 그 대학의 관광학과 교수의 자문을 받아서 저희가 용역을 줘서 연차적인 발전 계획이 체계적으로 있습니다, 그건 별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네, 이게 항상 4대 때 예를 들어서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서면보고를 좀 해 달라 그러면 꼭 한 10번 서면보고 해 주신다고 하신 분들이 한두 건으로 끝나고 서면보고 체계가 제대로 안되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농업진흥과장 직을 걸고 꼭 해 올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의견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전체적인 서면보고는 틀림없이 우리 의사과장님이 좀 챙기셔가지고 꼭 전달을 할 수 있게끔 좀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요, 수입쌀 시판에 따른 우리 쌀 판매 소비 부진으로 뭐 재고 증가, 가격 하락 이래가지고 관내 음식점 도시 뭐 사업하는 것도 우리가 농림축산과에서 관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판매하고 홍보하는 것도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농축산과 주무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농업인 단체 5개 단체를 가지고 있고 농업인 교육을 시키고 소비자 농업을, 저희가 소비자 농업을 교육을 하고 있고, 농촌사랑 결연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 해서 홍보를 하고 판매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5월 달 한 달 동안 우리 쌀 먹기 운동을 전개를 해서 300호의 쌀을 판매를 한 바도 있습니다.

우리 쌀 먹기 하는 그 사업에 대해서 물론 뭐 농림축산과에서 전적으로 나서서 주 업무를 맡아 갖고 한다 그러지만 지금 양주시에서 생산되고 있는 쌀 전체를 양주시에서 다 소비는 못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양주시민이 다 먹는다 그러면 7～80%뿐이 안됩니다, 모자라는데 그래도 다른 시군에서 올라와서 경쟁을 해 가지고 우리 쌀이 지금 의정부나 서울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동등한 입장에서 농업기술센터에도, 사업소에서도 꼭 이거를 갖다가 좀 우수성을 홍보해 가지고 농림축산과하고 같이 겸비해 갖고 쌀에 대한 판매 전략이 좀 정확히 이뤄져야 된다고 본의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축사에 대한 문제인데 여기 문제점 및 대책에 또 축산분뇨 처리사항의 상당히 어려운 점을 갖다가 표시를 해 주셨는데 비료화해 가지고 기술 보급을 하겠다, 농지의 환원 비료와 기술 보급, 이거 가능성이 있는 계획이세요? 대안이세요?

도시 아파트 밀집지역에서는 힘든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순환 농법이라 그래서 옛날에는 가축분뇨가 다 논밭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가축분뇨를 논밭의 비료 자원화 하는 방법을 지금 농림부나 농업인 단체에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 그런 데도 양돈장에서 나오는 분뇨를 해양 투기를 하고 그럽니다마는 이런 것을 논에다가 뿌리는, 뿌려서 비료 자원화 하는 기술을 내년도에 시범사업을 해서 농가가 확대하도록 이렇게 해 볼 생각입니다.

우리 시에서 시범사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네, 네.

그것도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어떤 식으로 그 시범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대안이 있으시면 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 대안을 얘기해 주셔야지요.

네, 예를 들어서 양돈장에서 해양 투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양돈장에서 나오는 분뇨를 1차 발효를 시켜서 논에다가 토양검정을 해서 적당량을 뿌려서 농작물이 자랄 수 있게 하는 그런 시범사업을 해 볼 생각입니다.

그거는 도시화되고 그럴 때에는 적합하지가 않다고 지금 판단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남면이나 은현지역 쪽으로, 농촌지역 쪽으로다가 해서 해 볼 생각입니다.

그럼 도시화 쪽에 대한 그 축산에 대한 분뇨처리 같은 경우나 일부분이 있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그거는 농축산과에서 지금 계획하고, 기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축산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뭐 도시화 택지개발이라든가 아니면 뭐 아파트 사업이라든가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서는데 상당한 민원 때문에 사업주라든가 들어오는 입주민 하고의 마찰문제를 우리가 다른 방법, 우리 양주시에도 이 축산분뇨 이런 것을 자체 개발하는 사업체가 있는 걸로 본의원이 알고 있어요, 기술을 뭐 지렁토를 이용해 갖고 한다는 것을. 상당히 연구 개발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진척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를 한번 찾아 보셔가지고 그게 우리 양주시의 뭐 특화사업으로 할 수도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검토할 수 있는 것을 농림축산과에서 하는 건지 기술센터에서, 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 건지 좀 정리하셔가지고 될 수 있는 데도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국가적인 차원에서 양주시의 실험이라든가 이런 게 좀 어느 정도 진도 있는 그런 문제점 해결을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그 지역을 아는 데가 있으니까 거기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덕계동에.

덕계동 쪽이 아니라 그 옆에 동네에 있어요, 그걸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저도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래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으면 아마 대대적으로 사업의 검토를 한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범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장님! 질의 있습니다.

사전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을 책임감을 갖고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제15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7월 13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