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원달입니다.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들 7개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식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김용식 건설행정관리담당 인사) 박흠복 도로시설담당입니다. (박흠복 도로시설담당 인사) 김원기 기반조성담당입니다. (김원기 기반조성담당 인사) 김호일 재난관리담당입니다. (김호일 재난관리담당 인사) 유환수 복구지원담당입니다. (유환수 복구지원담당 인사) 김진철 지역협력담당입니다. (김진철 지역협력담당 인사) 김욱남 민방위담당입니다. (김욱남 민방위담당 인사) 7개의 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현황은 조금전에 7개 담당에 34명에 현원이 32명이 있습니다. 2명이 결원입니다. 업무분장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시책입니다. 동절기 제설종합대책입니다. 저희들은 금년도에 추진계획이 제설장비 임차 그레이더가 6대이고 15톤 덤프 2대를 하고 있습니다. 노후장비 교체는 모래살포기 1대와 상하차용 컨베이어가 1대 있습니다. 모래도 살포도 할 수 있고 염화칼슘도 살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설자재 구입은 염화칼슘 300톤과 모래 2,000㎥, 모래주머니 10,000매가 되겠습니다. 기타 방활사 500개와 안내판 80개소입니다. 금년도에 추진실적으로서는 금년 1월달에 공무원하고 수로원 정비기사 509명이 동원되었고, 제설장비는 년 240대, 모래는 1,625㎥, 염화칼슘 140톤으로 해서 금년 동절기 제설을 하고 앞으로는 10월 20일 노후장비를 교체를 해서 제설자재를 7월 20일까지 구입을 하고 장비 임차를 11월 20일이고 그레이더는 돈이 비싸서 12월말까지는 확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도로유지보수입니다. 저희들은 금년 사업비를 9억 8,400만원을 가지고 도로시설물 정비외 6개소 중에서 포장균열보수라든가 소파보수 5개는 완료를 했고, 상사미 국도 35호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2개소는 8월중에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 재난안전종합상황실 운영입니다. 저희들 청사별관 2층에 작년에 4억 8,000만원을 들여서 재난상황실을 마련 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CCTV5개 설치 및 이동식 카메라 설치를 완료했고, 재난안전 홈페이지 개발과 산불연등 강우량 신규설치와 무정전 전원장치, UPS라는 장치를 구입했습니다. 문제점은 산간계곡 및 하천주변에 CCTV를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사업비 부족으로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 반영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금년 생활재난예방사업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 전기안전 점검 및 무료정비 보수를 하고 대민봉사 행정구현 및 안전사고 예방에 목적을 두고 금년도에는 196가구에 대해서 1,107만원으로 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7월말까지 정기점검 및 자재같은 것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비상대비태세 구축입니다. 전시동원 자원규모 확정 및 동원 태세확립과 을지연습을 통한 전시전환 절차 점검 및 비상사태에 대응력 제고에 목적을 두고 금년도 충무계획을 작성 배포를 5월달에 했고, 중점관리 자원확보의 날 행사를 2회중에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8월 17일부터 23일까지 을지훈련을 하고 인력동원 일제조사를 7월중에 하고 중점관리자 확인의 날 행사를 10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 민방위 운영입니다. 저희들은 민방위대 조직편제를 금년 1월달에 했고 교육운영은 545명을 했습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을 3회를 했고 시범마을 지정을 상장동 18통을 시범마을로 지정을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민방위대 교육을 9월달에서 12월달에 1,467명을 하고 민방위대 창설 31주년 기념행사를 9월 20일날, 민방위의 날 훈련을 총 4회를 할 계획이고 장비확충을 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에 투자사업입니다.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레저진입도로 확포장입니다. 위치는 상장 문곡재 2건널목에서 서학골 도에서 시행하는 서학～만항간 도로하고 연결을 하는데 폭은 12내지 20m로 총 길이는 2.6㎞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7만 7,100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부터 내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47억 7,100만원을 가지고 보고상은 총 276건인데 252건을 보상을 했습니다. 지금현재 보상실적은 91%가 되겠습니다. 전체 공정은 현재 52%입니다. 금년도에 추진할 목표는 역T형 옹벽 18m를 완료를 했고, 암거 150m, 선택층 포설 및 다짐을 250m를 완료를 하고 노상토공 작업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지하배설물 1.4㎞를 완료를 하고 아스콘 포장도 1.25㎞를 완료할 계획이고 인도설치도 같이 완료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서학～함태간 도로개설입니다. 이것도 2002년도부터 금년말까지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상장동 서학골에서 함태중학교 입구까지 폭이 25m에 길이가 1,12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7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작년도 이월된 사업비하고 지금현재 95%입니다. 시공사는 인천에 소재한 삼형종합건설이고 도로개설은 1,120m를 완료를 해 놓았습니다. 도로기층도 지금현재 도로포장 기층까지는 완료를 했는데 장마가 도래되어서 아니면 마무리를 할 계획인데 장마끝나면 기층과 모든 것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14페이지 통리～구문소 2-1공구가 되겠습니다. 철암우체국에서 철암상가까지 541m가 됩니다. 사업비는 107만 4,500만원입니다. 작년도 이월이 되어서 금년도 사업해서 65억 5,400만원입니다. 지금현재 전체 공정은 76%입니다. 금년도 9월 17일까지 계획으로 시공사는 강릉소재 우일이라는 주식회사입니다. 지금 추진실적으로서는 상수도관을 이설을 완료를 했고, 보강토 옹벽도 완료를 했습니다. 노상공 140m를 완료를 하고 캔틸레보 옹벽 시공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구조물과 지하매설물 설치를 완료하고 가로등 설치도 완료를 하고, 공기내 5월달 이전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16페이지 통리～구문소가 3-1공구입니다. 백산교 삼양아스콘에서 백산역까지 촉 20m에 연장이 750m이고 사업비는 38억 4,200만원입니다. 지금현재 추진실적은 19%입니다. 작년도에 12월달에 계획을 해서 금년 해빙가 동시에 착공을 했기 때문에 백산에 가설교를 놓고 가교설치중에 있고 원 교량은 기초시공중에 있습니다. 공기네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 동백산에서 한보3단지 도로포장이 되겠습니다. 황연동 동백산 역에서 한보3단지간 폭은 15m에 연장은 380m입니다. 사업비는 20억원인데 금년도 사업은 18억원입니다. 보상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오ㆍ우수관 매설을 완료했고 상수도관 이설도 완료를 했습니다. 문제점은 예산부족으로 전구간 공사추진이 마무리가 안되어서 2공구만 나누어서 했습니다. 향후로는 예산확보되면 전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태백역에서 절골간 도로확포장입니다. 삼수동 태백역에서 절골 지하차도까지 폭이 12m인데 261m입니다. 금년도 사업비가 7억원이 확보가 되어서 보상은 토지 금년도에 토지가 전체가 33필지에 건물이 7동을 보상을 했습니다. 1동은 돈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보상만 마무리 해놓고 내년도에 사업비가 확보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불무실에서 아방골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이어 2차 공사가 되겠습니다. 금천휴양지 입구에서 주차장까지 폭이 9m에 380m입니다. 사업비는 5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교량 1개소를 완료를 했고, 역T형 옹벽 40m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공기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시청에서 방송국간 도로입니다. 시청 후문에서 황지중학교까지 폭이 20m에 길이 316m입니다. 과거에 일부는 개설했다가 그 차이에 잣토처리 관계상 다지는 관계도 있고 해서 금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이 70%입니다. 구조물은 완료를 했고 배수공 상하수도도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보조기층 보설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공기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상장～소도간 사면보강입니다. 구 정휘아스콘 앞과 함태초교 앞에 2개소가 되겠습니다. 철탑사면은 300m에 높이가 61m이고 위에 함태초교 사면은 180m의 높이와 39m입니다. 사업비는 150억원입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말썽도 많고 하던 공사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학교 사면은 억지말뚝 2열에 129본, 집수정 1개소, 계단식옹벽 200m, 철탑사면은 억지말뚝 4열에 425본, 계단식 옹벽 299m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지금현재 21%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3월달에 착공을 해서 내년 7월달까지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사면은 집수정이 12단으로 되어 있는데 11단으로 시공중에 있습니다. 철탑사면은 억지말뚝 4열에 67본은 완료를 했고 3열 시공중에 있습니다. 문제가 태풍에 조금 걱정이 되는데 하여튼 태풍에 어떤 문제가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학교사면에는 억지말뚝 2열 129본과 집수정을 마무리를 하고 철탑사면에는 억지말뚝 4열에 425본을 마무리를 하고 계단식 옹벽은 내년도 이후에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28페이지 농어촌생활도로 및 사조지구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삼수동에 4개 지역에 농로포장등 5억 6,5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개소중에서 삼수동 2개소와 황지동 1개소는 마무리를 했습니다. 삼수동 둘밭골농로 포장과 창마을은 계약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공기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30페이지 밭기반정비 및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밭기반 정비는 동점 말바들이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실시설계는 7월달에서 10월까지 하고 강원도에 실시설계 승인은 10월달에 받고 사업완료는 내년 11월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월천지구에 대해서 가옥 146동으로 52억원으로 2003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5억원을 확보를 해서 13동은 보상협의중에 있습니다. 산사태위험지구로 보상 이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2페이지 상습침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범패사하고 호암마을 2개소에 범패사는 2억 5,000만원, 호암마을은 1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범패사는 감정평가를 6월달에 했습니다. 지금현재 보상협의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보상을 해서 이주를 하도록 하고 호암마을은 현재 준공이 안되었습니다. 33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산골을 하고 통리 황연동에 원통골 사면 정비가 되겠습니다. 매산골 암거는 지금현재 사업비 2억원으로 60%입니다. 9월달까지 마무리를 하고 원통골 사면도 현재 60%인데 8월초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차원에서 1억원을 확보를 해서 4개소에 구문소동 하나와 철암 2개소, 삼수동 1개소 현재 70% 공정을 했습니다. 우기전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페이지좀 봐 주십시오. 지금 제설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용역을 줍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같이 병행을 합니까?

저희가 장비만 임차를 해서 저희들이 바로 하고 있습니다.

장비만 임차를 받아서.....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예를들어서 몇시간을 하든 며칠을 하든.....

월로 계약을 했습니다.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100만원에 계약을 했으면 몇회를 하든 관계없이....

예.

그런데 장비 말고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또 있습니까?

저희 덤프가 있습니다. 덤프하고 페이로더하고 있습니다. 유니목이라고 해서 다목적용 차량이 있습니다.

소유를 몇 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4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 용역을 주는 그분들 별로 차량말고 태백시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것을 예를들어서 눈이와서 제설작업을 할 때 어디 지역을 투입을 해서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레이더가 투입이 잘 안되는 취약지역입니다.

취약지역 어디를 얘기하시는 것 이니까?

이면도로 같은 곳?

주로 어느지역을 얘기를 해 주셔야지?

학교, 아파트라든가 경사진 곳 그레이더는 투입이 안되고 그레이더는 저희들이 국도만 거의하고 있습니다.

우선 도로가 지방도로부터 하잖습니까?

예.

그것이 우선이고.....

국도가 우선입니다.

국도연결되는 부분....

주 간선도로....

제가 무슨말씀을 드릴려나 하면 그것도 우선되어야 되겠지만 지금 철암아파트 쪽에 버스 다니는 곳 그냥 듣고만 계세요? 문곡 구길 거기는 버스가 다니는 길이거든 기타 이런 곳 같은곳은 왜 그러냐 하면 철암아파트 앞 같은 경우는 우선도로를 하다 보니깐 여기가 어느정도 굳은 상태에서 나중에 포크레인 가지고 깨고 그러는데 주민들이 시에 항의전화가 올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도로도 우선 되어야 되겠지만 주민이 아이들이 왔다갔다 하고 차량이 왔다갔다 하는 도로에 병행해서 보유된 제설기구를 가지고 차량가지고 병행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고 동점아파트 말고 초등학교 내려가는 길 올라가는 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계량촌 올라가는 부분 그다음에 장명사 올라가는 길 그런길은 실지 택시도 안올라 갈려고 합니다. 그런부분은 하실 때 참고적으로 해서 담당계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은 불편사항은 병행해서 처리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관심사항이고 저한테 많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 김용식 계장님이 담당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장님이 겨울에 직접 다니고 이러시더라고 상당히 고생많이 하시는데 아쉬운 것이 그런도로도 빨리 신속하게 해서 아이들이 왔다갔다 할 수 있고 차량이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 주십시오.

동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동에서 커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페이지 저는 토목직이 아니어서 여쭈어 보는 방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차량이 도로가 곡선방향 같은 경우는 구배를 주게 되어 있지요?

예.

몇%를 줍니까?

곡선 방향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곡선방향이나....

곡선반경 곡선에 크기와 도로에 폭에 따라서 크기는 차이는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몇% 입니까?

3%정도 내지 5%는 되어야 됩니다.

6%에서 8% 아닙니까? 일반적인 것은 5%이고 황지가스 하고 태백가스 하고 올라오는데 보면 카바 진 곳은 우축편이 약간씩 고려를 안했더라고 올라와 보시면 알겠지만 문곡 하문곡쪽 앞에보면 그 자체가 좋지만 다음에 덧씌우기 할 때 고려해서 사고위험이 안나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규정에 되어 있는데 혹시 놓칠수가 있거든요? 앞으로 덧씌우기나 기타 공사를 할 때 구배를 맞추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황지가스 위에 올라오다 보면 우측에 개변 해 놓은데 보면 개변을 해놓고 수로 있는 곳을 보면 물이 상당히 많이 높고 중간에 옹벽사이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물이 나오게끔 되어 있는데....

배수로....

그것 자체는 고려를 안했던 것 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이 고려를 해서 배수로를 한 것으로 아는데 나와 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폭우가 내릴 경우에는 그것이 넘치지 않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어제 그제 같은 경우는 도로변에 물이 상당히 많이 튀고 하니깐 위험성이 상당히 많은데 향후에 배관을 크게 아니면 더 깊게 해서 물을 유대해서 최소한 도로변에 물이 유입이 안되도록 보완안을 안갖고 계십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앞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유지보수에 대해서 조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올라오면서 가드레일 같은 것 딜러레이터가 많이 약간씩 넘어지는데 보수가 가능합니까?

예.

정비좀 해 주십시오.

교통사고가 나니깐 수시로 넘어집니다.

6페이지 2층에 보니깐 재난종합상황실이 있더라고요?

별관 2층에 있습니다.

그것은 각 동으로 상황이 있으면 보고를 받습니까?

예. 저희들이 다 받고 있습니다.

엊그제 비온 이후에 유실이 되었다던가 이런사항을 보고받은 것이 있습니까?

어떤 관계?

태백시 전체에 유실이 되었다던가.....

유실이?

주민들 피해가 났다던가 그런사항을 보고받은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 관내 별도의 피해난 것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피네골쪽에...

석축붕괴 된거요?

예.

동장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떤 중앙재해대책본부에 피해상황 보고할 정도의....

태백시의 미비한 것이라도.....

그것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피네골 올라가다 보면 우측으로 보면 나무가 주택하고 가까이 있는데 그것이 오래되고 그러다 보니깐 나무가 우거져서....

그렇습니다. 넘어지면 주택위험이 있지요?

그런 부분을 짜를 계획은 없습니까?

작년에 그래서 저희들이 몇군데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는 아직은 그정도로 베어달라고 한 것은 없습니다.

주민들이 시 자체에 상당히 눈이 높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민원을 발생 안합니다. 피네골 우측에 보면 많이 나무가 넘어져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가보시고 과장님! 아니면 저하고 같이 가보시던가 그렇게 해서 그런 계획이 있으면 베어서 주민들이 무서워 하지않고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몇군데 했습니다.

어디어디 했습니까?

여성회관 앞하고....

됐습니다. 이것은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공사가 공사 현장이 발생이 되면 관급자재 같은 경우 아스콘이나 레미콘 이런 것은 관급의뢰해서 태백시 전체에 있는 업체한테 골고루 배포를 합니까? 아니면 특정하게 어느 업체를 주거나 이런점은 없고....

거의 골고루 한 현장이 물량이 많아도 한 업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나누어서 줍니다.

다른곳도 그렇게 하시더라고 골고루 같이 살아야지?

예.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14페이지좀 봐 주십시오. 이것은 지나간 얘기인데 남동 다리가 많이 높거든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남동교가 높은 이유는 저희들이 과거에 보면 50년 빈도로 설계를 합니다. 50년에 한번씩 수해가 오는 것을 이제는 지구에 온난화 때문에 50년 빙도가지고는 도저히 감당하기가 어렵다 약 200년 정도로 설계를 하다 보니깐 최대 홍수유고가 거기까지 이니깐 그 정도 높이가 되지 않을까? 설계상에 그런 용역이 나옵니다.

주거환경하고는 기술적인 것을 보면 전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기존대로 하면 상당히 높거든요?

높습니다.

위에 도로 같은 경우에는 다리같은 경우는 높지 않거든요?

예.

그것만 높으니깐 주민들 하고 마찰이 있었지요?

있었습니다. 민원을 해소 차원에서 보상도 했는데 그래도 지금현재 도로보다 낮은 집들은 불만이 있습니다.

토목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것을 느낍니다만 결항보호를 위해서는....

나중에는 다리를 놓을 때에는 다 그렇게 높이겠네요?

전체적으로 다 높지는 않습니다만 하폭이 넓어서 홍수담이 충분한 곳은 그렇게 높지 않고....

그렇지요? 양을 봐서 높일 것인가 낮출 것인가 용역결과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깐. 그리고 백산에 보면 쇠바우가든 밑에 보면 지금 다리 놓는 것 있잖습니까?

예.

밑으로 조금 철암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기존에는 옹벽철을 했고 상가 뒤쪽으로 끝에 가보면 가동 뒤쪽에 보면 개변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렇지요? 안 가보셨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 가보았거든요? 그 부분이 옹벽자체가 안되어 있습니다. 옹벽계획이 있는지 그냥 둘 것인가?

그것은 저희들이 하천은 과거에 건설과에서 보았는데 지금 최근 몇 년전부터 업무분장을 해서 하천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로쪽에 같이 겸한 것은....

겸하지 않고 하천부분을 얘기하는 것 입니다.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은 도시과에서 하기 때문에 금년 계획은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비가오던가 특별한 경우 아니고 평상시에는 안가겠지만 비가 많이오고 이럴때에는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태백시 관내 순찰을 하십니까?

예.

다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저희들이 순찰을 못하고 담당계장들이 했습니다.

계장님들이 다 하셨어요? 모터싸이클 쪽에 누가 담당하시지요?

모터 어디....

도로쪽에 보면 개변 뒤쪽으로

이번에 포화 대처를 하는데 약간....

과장님한테 보고를 안하셨습니까?

과장님이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 입니까?

보완을 시키겠습니다.

보완을 시키고 안에 보면 자동차 경기장 들어가다 보면 큰 암거라 그러나 두 개 있지요?

예.

거기에 보면 물이 고여 있지요?

고여있습니다.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 입니까?

그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한 것은 아니고 민자유치를 해서 사용주가 그것을 시설을 했습니다.

그 자체를?

그래서 저희들이 손을 대지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을 댈 수 없는 사항입니다.

나중에 어차피 지금 알기로는 65억원 두 개 업체에서 들어오고 그러면 태백시에서 아마 나머지 연장도로 17㎞를 해줄 계획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예를들어 주민들이 왔다갔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보수를 시키던가 아니면 태백시에서 어떻게 해서 보수를 해야 비만 오면 물이 고여서....

비가 안와도 늘 고여있더라고요?

그러니깐 어떻게 처리를 해야지 끝에부분 우측에 범랑쪽에서 물이 내려오더라고 계속내려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업주가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행정지도라든가 해서 배수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객들 오는데.... 30페이지 위치를 말바드리 우측으로 들어가서 뒤에마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여름에 농사를 지을 때 용수가 부족해서 하는 것 입니까?

그렇습니다. 용수부족이라든가 농로가 취약한 시설이 이런 것을 말 그대로 밭 기반시설을 농사를 짓기 좋게끔 기반시설을 해주는 것 입니다.

97년도에 완료가 됩니까?

내년 말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보통 밭기반 정비사업은 2년차로 사업을 시행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배수 전체 설계를 해보면 배수처리를 할 때에는 배수를 하고 포장이 안되어 있거나 취야한 부분은 확장을 해서 포장내지 배수로를 정비를 해주고 또 용수가 만약에 있는 곳이 있으면 갈수기에 용수 이용할 수 있도록 농업용수 시설도 하고.....

제가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용수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주로 부대적으로....

전체적으로 사업비 범위내에서 설계를 해보면 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하여튼.....

이왕 해주시는 것 용수부족이 안되도록 그렇게 하고 주민들이 농사 잘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31페이지는 어디지요? 월천지구?

월천지구가 구 남동교 우측이 되겠습니다.

어디에서 우측입니까? 내려가면서 우측입니까?

올라가면서 우측입니다. 철암우체국 거기가 낙석이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32페이지 이 지역은 어디 입니까? 구문소동 8통이면.....

호암마을이 되겠습니다. 호암동.....

협심동에서 좌회전....

예. 맞습니다. 터널빠지기 전 입니다.

33페이지 이것도 위치를 철암동 하고 매산골이 어디 입니까? 금강골 가는 길 입니까? 아니면.....

가다가 휴양림 지나서....

휴양림은 직진으로 가고 우측가는 길 말하는 것이지요?

예.

방극선씨 있는 집?

옛날에 온천개발 할려고 하던 곳 입니다.

안쪽으로 두형제 사는 곳?

예.

예를들어서 침수지역이라고 해서 보상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디지요?

연지마을 이라고 해서....

소도부터 철암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현재 철암 아까 얘기했던 월천지구하고 구문소동 장성지구에 장성동 메밀뜰에 금년에 1동, 감정평가를 해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보상은 아직 안나갔습니까?

예. 안나갔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인데 지금 장성에서 구문소동까지 자전거 도로 되어 있잖습니까?

예.

주민들이 많이 걷는 방식으로 구문소동에서 철암까지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자전거 도로 기본계획을 제작년에 수립을 했습니다. 의회에 보고도 드렸고 총 사업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장 이용을 많이 하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들이 매년 사업비가 1억원정도 설 수도 있고 형편에 따라서 국비가 50:50입니다. 1억원을 얻어오면 시비 1억원을 같이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태백시 관내에서는 인구가 원래.....

계획을 세웠습니까? 세울 계획이 있습니까? 그것만 얘기해 주십시오. 앞으로 향후 계획이 있는지?

장성요?

구문소동에서 철암까지?

우선순위로?

우선순위 말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됩니다.

언제가는 해야되는데....

지금 안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생각만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롯골이나 사내골 들어가는 안에보면 상인들이 있습니다. 민박촌이나 식당에 주민들이 다른 곳 경기도나 이천 같은 경우 골프장이 끝에 있으면 입구에 입간판을 세워서 무슨식당, 무슨식당 있는데 우리는 골프장은 없지만 음식점이 주로 많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하게되면 돈이 누가내던 입간판을 설치를 할 수는 있습니까?

그것은 허가를 받아서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예.

주민들이 시에서 안된다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깐 안되는 지역은 허가가 안되니깐 될 수 있는 지역이 있고.....

허가 안되는 지역이 어디지역 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어디에서 합니까?

건축과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도로변내에 있는.....

도시과에 얘기를 했더니 건설방재과라 해서 건축과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있는 곳에서 밑에 삼수동과 황연동 9/4 거기하고 연계 되어서 절골 지금 역앞에서 내려와서 길이 뚤어 졌잖아요?

예.

거기까지는 왔는데 성지목욕탕 앞까지 부분하고 중앙교회 앞에 도로하고 절골간 가는 도로하고 연계가 되는 것이 언제쯤 되는지?

내년도에 사업비가 금년도에 7억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보상을 해 보니깐 몇동을 못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년차적으로 현재 저희들이 노동부에서부터 태백역까지 가는데 5～6년 이상 걸렸습니다.

4년간 걸렸다 하셨네요?

예.

밑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중앙교회 앞 도로 한성연립하고 황지연립, 시민연립 사이에 그 구간은 8m라던가 그것이 성지목욕탕과 연계하는 곳을 막아 놓았습니다. 땅주인이? 막아놓아서 동네에서 난리인데 목욕탕에서는 목욕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어차피 도로가 나는데 주인이 막았습니다. 상당히 불편스러워서 언제 되냐고 물어 봅니다.

그것은 건축과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건설방재과가 아닌가?

그것하고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할 수 있는 것 입니까?

예. 건축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은.....

건축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이고

일마트앞에서 역앞까지 가는 것은 그 도로하고....

한쪽 부분은 도시과에서 하고 한쪽부분은 건축과에서 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지금 건설방재과에서 하는 것은 철도 밑으로 길 있잖습니까?

그쪽으로 나가는 것 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도로사업 시작한 모든 착공을 해 놓은 것 지금 탄개비가 차질이 생길텐데 그죠?

예?

탄개비가 차질이 생길텐데 공기가 늦어지는 것은 당연할 것 이고 부족분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보고한 부분에서 난 나름대로 집계를 해 보니깐 부족분이 있는 것 같은데?

부족분이 통리～구문소 부족분이 작년도에 했을 때 560억원정도 지금현재 산자부에 저희들이 해달라고 하는 것이 560억원입니다.

무슨 뜻으로 물어 보는가 하니깐 어느 한 구간을 어느 지점을 짤라서 완공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착공을 하면 좋겠는데 사업을 깔아 놓다 보니깐 그죠? 그것이 공기내 못하고 여려가지 불편한 주민의 소리도 들릴 것이고 그다음에 도로 폭을 보면 서학하고 함태간은 25m폭이고 시청하고 방송국은 20m폭입니다. 통리～구문소 3-1공구, 2-1공구는 20m이고 동백산 한보단지는 15m폭이고 태백역에서 절골간은 10m이고 앞으로는 국민안전테마파크가 생기면 25m폭이라는 것은 고속도로야 그렇지요? 그렇잖습니까? 통리～구문소만 25m폭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청하고 방송국 이런곳을 20m폭을 하는데 뭐가 20m폭이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예산이 절대 부족해서 공기내 다 마치지는 못할 거이고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서학～함태간 25m 산꼭대기에 거기에 고속도로 날 일이 있습니까? 교통량이 증가해서엄청나게 혼잡성이 있습니까? 그런데 25m인데 이상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게 저희들이....

25m폭은 완전 고속도리 폭입니다. 4차선?

예.

오늘 이시간쯤에는 건설방재과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시간이니깐 적어도 태풍피해에 대한 집계를 받아서 업무보고를 있음에 마땅한 것 같은데 전혀 피해가 없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고 받은바가 있습니까?

예. 들어온 것은 있는데 자체.....

과장님이 집계하고 있는 보고받은 집계상으로는 어느정도 선 입니까? 각 동별로 해서?

총 13건이 있었습니다.

그것까지 보고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시간대가 좋아서 사조동 같은 경우는 이석만씨 위에 배추밭에 산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알아야만 내가 회기 정기회를 시작할 때 회기조정을 해서 일수 조정을 해서 위험지구를 한번 의원들하고 같이 다녀보자는 제안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태풍이 지나갔는데 재해대책본부에서 오늘 같은날 당연히 의원들한테 보고를 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이시간 이후라도 집계된 부분을 각 동별로 해서 유인물로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포장 덧씌우기 사업 같은 것 있잖아요?

예.

각동별로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 왔거나 아니면 동별로 건설방재과로 올라온 것이 더러 있지요?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비가 올 때 부서에서 건설방재과에서 로드체킹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가올 때 물고임 현상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

예를들면 함태중학교 다리를 건너서 우회도로를 보니깐 물이 엄청나게 고여 있습니다. 비올 때 보니깐 그런곳은 그나마 주변에 주택이 없고 상가가 없으니깐 민원은 덜 생기는데 일반 시냇가에 시내에 보면 상가나 이런 것이 있으면 물이 상가쪽으로 물이 고이니깐 자동차 지나가면서 물이 상가로 다 들어가거든요? 이런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깐 이럴 때 건설방재과에서 시간을 내어서 태백시관내 로드체킹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가올 때? 비 안오면 모르니깐? 비올 때 해보면 어디에 물이 고인다는 것이 즉시 눈에 들어오니깐 그런 부분을 공사를 할 때 사업을 할 때 보면 좋거든요? 자동차 지나 다니면서 물을 튀기고 사람들 옷을 벌이면 그것도 민원의 소지가 되고 말썽의 소지가 상당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깐 이런 것을 장마기간 이니깐 비가 많이 안올 때 로드체킹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덧 붙힌다면 건설방재과 인원으로는 안됩니다. 제 얘기는 실과별로 담당동이 있잖습니까? 그죠?

예.

폭우나 폭설 태풍을 대비해서 미리 예찰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건설방재과 인원으로는 안되니깐 각실과별로 담당동이 있으니깐 담당동별로 직원들이 관내 위험지구라든가 이런곳을 다니면서 특히 민원이 한번씩 들어왔던 부분에 그런곳을 예찰활동을 하면 어떤 인사사고라든지 그런 것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서학레저단지 진입도로 부분에 고원예식장 앞 굴다리 있잖습니까?

예.

그것을 건널목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건의도 들어오고 앞으로 서학레저단지가 일하면 물동량이 상당히 많아 지잖습니까? 물론 조금전에 얘기했던 함태간 도로도 있지만 시영에서 함태간 가는 도로도 있지만 그것을 건널목화 할 필요가 있다? 얘기를 들어 보니깐 여러사람들이 이얘기 저얘기를 했는데 왜 가능하냐 하면 1주공 건널목하고 거리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동시 차단하는 것으로 해서 하면 지금 같은 기술력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제가 나름대로 국회의원한테 건의도 하고 했는데 그런 것을 건설방재과에서 그런것도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차제에? 저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서학～함태간 도로가 계통을 언제 합니까? 차량통행이 언제부터 가능합니까? 계획 하고 있는 것은?

장마 때문에 포장 표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도로를 잘 만들어 놓고 늦어지니깐 걱정이 되어서 그러는 것이고 32페이지에서 34페이지까지 상습침수지역, 재해위험지구는 조금은 아쉬운데 몇 년째 계속 궁금한 사항인데 상습침수지역이나 재해위험지구에 공사 착공이 주로 비가 많이 올때를 대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장마라든지 침수가 되니깐 비가 많이 올때를 대비해서 하는 사업인데 공사착공이 주로 5월달이니 4월달 이거든요? 이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장마시기에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마가 비가오면 공사가 중지가 되잖아요?

예.

장마를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왜 이렇게 공사착공이 이렇게 되는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얘기좀 해 주십시오. 공사를 어떻게 10월달이나 11월달에 공사착공을 하거든 며칠 하다가 겨울철이니깐 공사가 중지가 된단 말입니다. 다음회에 공사를 하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 이것하고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것 입니다.

예산이 확정되는 시점이 늦고 이러다 보니깐 설계하는 시기가 겨울에 눈이 쌓이고 이러면 저희들은 동절 기간이 상당히 길거든요? 그래서 설계를 해서 예산부서 하고 협의를 하고 설계를 해서 계약부서에 넘기다 보면 4월달이나....

그것을 당기자는 것입니다. 당겨서 우리가 3월달부터 공사를 할 수 있으면 3월달에 공사를 시작하던지 해서 장마전에 공사가 끝나도록 해야 되는데 예산문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바꾸어 보자는 것입니다. 고정관념에서 탈피를 해서 예를들어서 가능하다면 선착공을 할 수 있으면 공사를 먼저 착공을 한다던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하면 장마를 대비해서 하면 장미전에 공사가 끝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는 방지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죠? 이런 것을 과장님이나 담당님들께서 한번 개선을 해서 이런 것은 공사착공을 미리 당긴다던지 선착공을 한다던지 이런식으로 하면 그런 것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솔바람 빌리지 옹벽붕괴 되는 것 민원전화를 들였는데 다녀오셨는지 거기에 대한 어떤 것을 세우셨는지 과장님이나 담당 알고 계십니까? 솔바람 빌리지 뒤에 보면 옹벽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데 대형사고가 날 것 같은 그런생각이 드는데 몇 년전부터 민원 계속 들어왔는데 내가 직원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까지 살고 있는 분 전화번호까지 알려 주었는데 갔다 왔는지 아니면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어떤 대책이 있었는지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지금 모르시면 나중에라도 저한테 전화를 한번 주시고요 상당히 위험합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위험하거든요? 건설방재과에서 해야 되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상장철물 옆에 보면 철판구입집 이라고 있는데 도시과 에서 문곡역에서 상장철물까지 도로균등 개설을 한다고 사업을 했는데 여기에서 가다 보면 상장철물점 쪽으로 철판쪽으로 보면 폭은 얼마 안되는데 낭더러지입니다. 안전 헨스가 없습니다. 이것 몇m안되거든요? 어린이나 어른이나 길 가다고 발 잘못밞으면 대형사고 납니다.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예. 지난번에 한사람이 다쳐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위험 하더라고요?

도시과에서 조치를 할 것 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몇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3페이지좀 봐주십시오. 태백시 도시기본계획수립을 도에 신청을 했는데 지난 것 같은 것은 계획을 세워서 예를들어서 도시계획 변경을 했어요 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이든 시행이 안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들어서 어떤 시정책이나 상황에 따라서 안되는 것인지 예를들어서 화전지구 같은 곳? 화전지구 같은 곳은 지구단위 계획으로 안되었지요?

예.

그런 것은 시행이 왜 안되는 것인지?

화전지구 지구단위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왜 중지가 되었는지?

왜 중지가 되었냐 하면 앞으로 지구단위 계획을 해서 추진방안 관계 때문에?

예?

개발 주체를 시에서 못하고 위탁을 할려고 되어 있습니다. 공공위탁을 하는데 1차적으로 토지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토지개발공사 에서는 못하니깐 그것은 공동으로 할 수 있으면 하겠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포기 되었고 그다음에.....

화전지구는 포기를 했다는 것 입니까?

아닙니다. 그다음에 주택공사하고 다시 협약를 하고 있습니다. 협약를 해서 주택공사도 공동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거의 되어서 기본 협약까지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다시 용역을 안했는데 그것을 다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면서 주택공사하고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계획이라는 것이 물론 하다가 늦추어 질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벌써 이렇게 되었는데 그것이 자체가 계획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계획을 세워서 물론 추진을 하다가 추진에 실패 할 수도 있고 하는데 너무 오래 지연이 되다 보니깐 계획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앞으로도 그렇습니다만 그 계획을 하는데 있어서 미리 계획이 있었으면 사후에 과장님 말씀대로 주택공사나 토지공사나 기타 여러 기관에다가 협의가 사전에 이루어 져서 매끄럽게 이어졌으면 좋았지 않았겠나? 어차피 할 사업같으면 그것이 중간에 공백기간이 있다 보니깐 계획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하더라도 용역을 주어서 사후에 어떤 계획을 2단계 추진사업 이 자체를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을 해야되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외형적으로 봐서는 중단이 되었단 말입니다. 다른 제3자가 왔을때에는 추진을 하고 계시지만 안하고 있는 것으로 비추어 집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뭔가 다시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잖습니까?

다음부터라도 그런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를 한 다음에 하면 금방 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사업도 빨리 추진을 할려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고 계시는데 이왕하시는 것이면 연계해서 진행이 되었으면 더 좋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이어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가로ㆍ보안등 신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잘 되어 있습니다. 관광지다 보니깐 탄광지역에서 관광지로 탈바꿈하는 태백시다 보니깐 보이지 않는 주민불편사항이라든가 아니면 관광객을 위해서 어두운 부분을 설치할 부분 특히 주민들의 민원관계도 있을 것인데 그런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신설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에를들어서 도시과에서 해당이 되는지 건축과에 해당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몇군데만 제 지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말씀은 못드리고? 청원사에 보면 앞에 정자가 주저앉아 있습니다. 도립공원 안에 올라가다 보면 우회 정자? 정자가 섞어서 주저 않았는데 그런것도 관광지인데 야간에 구경도 하러 오고 볼 거리가 없으니깐 안에 가로등도 없는데 하나정도만 해주면 정자는 어디에서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청원사 옛날 함태탄광 있을 때 절이 있어서 활성화가 되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지붕이 세고 그런 어떤 문화재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보호차원에서 볼거리를 보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예를들어서 어떤 산당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들이 동 사이에 어떤 가로등 이런 부분도 민원사항이 올라오게 되면 그것이 설치가 가능한지?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 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던 33개소를 했습니다만 이 사업은 30등 정도 매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주민민원 건의된 사항을 가지고 해 주는 것 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깐 8페이지에 피네골 포장이 잘되어 있더라고요 보도블럭도 깔았는데 좌측에 보면 공간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돌도 있고 여러 가지 정비가 제대로 안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올해 도로한 옆에 공터가 있는 곳은 지금현재 땅이 석공땅입니다. 당초에 그 땅을 주차장을 하니 했는데 그 땅을 매각하는 것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주위는 도로밖의 주위는 정비를 못하고 도로안에만 개설을 다 해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니깐 했는데 석공 땅이든 어느 땅이든 그 자체에 돌을 골라내고 꽃을 심는다든가 그런 어떤 향후계획이 없느냐는 것 입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보기는 상당히 안좋더라고요?

그런 것은 있습니다. 있는데 자체에 당초에 그렇게 되어서 먼저 주차장을 할려고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석공하고 협의를 했는데 석공에서 그 협의는 안되고 다만 올라가는 인도는 다시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인도는 그것도 승낙을 받은 것이 아니고 매입을 해서 인도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석공 땅이든 누구 땅이든 주민들이 보기에는 주민들 편에서 얘기를 하는데 주민이 봤을 때에는 뭔가 다른곳은 다 돌을 골라내어서 예를들어서 꽃을 심는다던가 여러 가지 해 주었으면 그런 바램이 있는데 그래서 예를들어서 추후에 석공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매입을 안하더라도 보기 싫으니깐 화단조성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자갈로 깔던가 이런쪽으로 계획이 없으신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미관상 보기 안좋으니깐?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그쪽에 계획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앞으로도 공원조성 하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안하고 있습니다. 공원조성 계획 자체를 못하고 있는데 당초에 저희들도 석공하고 협의할 때에도 주민들도 일부러 살던 사람들은 매입을 해서 집을 지을려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집을 짓도록 해야 될 것 같고 그전에도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비좀 했으면 좋겠지만 별도로 그런 정비할 계획 자체를 못 세우고 있습니다.

돌도 싸여져 있는데 골라내고 어차피 평편하게 해 주었으면? 없다면?

그것은 현장조사를 해서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초등학교앞에서 체신아파트 도로 옹벽치고 칼국수집 보상이 안되어서 공사를 못하고 있지요?

예.

제가 알기로는 주인이 완강하게 나와서 실지로도 그런데 부부가 자식도 없고 두분만 사는데 접근 방법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너무 없인 여기고 무시하지 않았나 이런생각을 피해의식을 갖고 계시더라고 어차피 협의는 해야 되겠고 안되면 감사 수행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도 협의가 안되면 저를 불러서 주인을 잘 아니깐 원만하게 협의를 해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분이 최소한의 자존심 때문에 필요하시면 제가 같이 가서 좋은 쪽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유일사 주차장 확장공사는 올라 가면서 위쪽으로 주차장 가기전에 그쪽을 확장한다는 것 입니까?

지금현재 주차장이 되어 있잖습니까?

예.

주차장을 연결해서 아래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축제일 때에는 안 가보았는데 과연 더 넓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지금현재 주차장을 주차장이 어느 시기에 많은가 하면 눈꽃축제 할때만 꽉찹니다. 열흘정도 될 것입니다. 그 외에는 주차장에 차가 차는 경우가 없는데 유일사 주차장은 유일사 주차장 하는 지구는 집단시설 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지구로 묶여져 있습니다. 년차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한 차원에서 마무리를 할려고 합니다.

주차장 시설로 지정이 되어있던 어떻게 되어있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필요성이 1년에 한번 때문에 6억원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냐 없냐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설사 계획이 되어서 향후에 넓힐 계획을 가지고 추진중에 있지만 과연 1년에 한번 때문에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주차장을 넓힐 필요성이 있냐 앞으로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여러분 그런 빈도가 발생이 되고 그런 부분에서 자동차 주차장 시설이 부족해서 그 자체를 넓혀야 한다면 어느 누구도 당연히 이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과연 제가 봐서는 한번 때문에 이 많은 돈을 투자할 필요성이 있냐는 것입니다. 지정은 되어 있지만 밭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번 때문에 이 시설을 할 필요성이 있냐는 것 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것도 있습니다. 소도입구에도 주차장을 해 놓았는데 그것도 하면서 1년에 열흘정도 때문에 해야 되는냐 말아야 되느냐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행사할 때 눈축제 할때에는 차는 주차장 감당이 안되어서 하자고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하면서도 주차장이 끝난뒤에 어떻게 해야되는냐 그냥 두어야 되는냐 그래서 활용방안이 없느냐 해서 그 자리에 조그만 소공원 체육공원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만들어 놓았는데 유일사 주차장도 계속 차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향후에 주차난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한후에 어떤 이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를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 시설자체를 넓히는 것은 시기상조고 어차피 해야 할 사업 같으면 제가 봐서는 당골입구 있잖습니까? 지금 들어가는 좌측에 체험공원 주차장을 해 놓았잖습니까?

예.

문곡소도동사무소 앞은 잘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올라가다고 맊혔으면 그럼 입구에서 그쪽으로 유도를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큰차도 서고 작은차도 서는데 제가 봐서는 만일 주차장 확보를 하게 된다면 그 주위에 확보를 하는 것이 제가 봐서는 바람직합니다. 그 위에가서 한번 써먹을려고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제가 봐서는 앞으로 향후에 만일 주차장 대수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오히려 시설하는데 이돈으로 밑에 있잖습니까? 동사무소 앞쪽에 거기에 그린생활이 8층에 들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위를 매입을 해서 거기에다가 시설을 해 놓으면 올라가다 막히면 정리하는데 위에까지 올라가서 주차장 오리면 교통체증도 더 발생이 될 것이고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사업은 제가 봐서는 시기상조이고 문제점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 입니다.

그래서 사업자체는 주차장을 하는 것은 공원사업에 일환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깐요? 공원사업이든 어떻든 지정이 되었고 앞으로 할 그런 부분이 있지만 한번 때문에 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정이 되어 있다고 다 하는 것은 아닌데 법이 예를들어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있어서 잘못되었다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변경수정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지정이 되어 있어 A도로로 예를들어서 하다 보니깐 잘못되어서 노선변경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습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지금현재 공원사업을 하는 것은 공원구역내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를 50%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공원사업 구역내에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차장이 만차할 때에는 매년 눈축제때 만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축제때 만차되는 것을 보면 유일사 주차장에 차를 세워 놓아서 유일사 쪽으로 올라 간 뒤에 그 다음에 사람들이 내려올 시기에 차가 내려와서 모셔가고 있는데 그래서 주차장 확보를 지금현재 상태에서는 열흘 동안 때문에 확보하는 문제는 있습니다만 주차난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한번 때문에 위에 보다는 밑에가 더 실용적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밑에를 한다면 도비사업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도비 사업을 지원받는 것은 공원사업 때문에 도비 사업을 50%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는 공원지역이 아닙니까?

밑에는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전에 의원들이 생각이 다 옳고 공무원들 보다 앞서가고 않을 것 같고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할용하신다는 얘기에 상당히 감이 잡히는 것이 좋습니다. 상당히 좋은 발상이고 심창보의원님도 왜 동감을 왜냐하면 밑에 백단사 주차장 있잖아요? 엄청나게 해 놓았는데 사실 거기는 이용하는 것이 없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별로 없는데 가능하다면 심창보의원님이 굳이 그런 예산을 들여서 도비 50% 내려옵니다만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고 할 때 관광객들 밑으로 유도 분산 유도해서 활용을 하면 도움이 될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굳이 조성을 하신다면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4계절 어떤 체육시설로 활용을 한다던지 겨울철이면 썰매장이라든지 다른 시설로 활용하는 것도 방안은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에 어떤 자문도 구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7페이지 황지연못 근린공원 조성공사에 제가 3대 4대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은 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했던 사람인데 야외무대를 과연 공원안에 어떤식으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사업계획으로 어떤 시설로 할지 모르겠습니만 과연 그것이 필요한지 오히려 그것 보다는 공원이 안그래도 좁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때그때 필요할 때 즉석에서 무대를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이 어떤 공원으로 봐서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굳이 한다라면 제가 전에 어떤 얘기를 했냐하면 황부자 집을 재연을 해놓자고 했는데 황부작 살던 집을 재연을 해놓자? 옛날에 기와집 모형이라든지 초가집 모형이든지 그것을 대형화해서 그것을 무대로 활용할 방법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대형으로 셋트를 영화촬영장 셋트로 만들 듯이 대형기와집처럼 하던지 초가집처럼 대형으로 해놓고 거기에 무대로 활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깐 그런 방안도 한 방안이 되지 않겠는가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쪽으로 했으면 만약에 굳이 하신 다면 무대가 조성이 필요하다면 그런쪽으로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 같고요. 제가 작년인가 제작년인가 담당보고 부탁을 했는데 유진1차 앞에 작년 제작년에 수해가 나서 한번 옹벽인가 축대가 일부 내려앉았거든요? 유진1차 아파트 앞에?

예.

그죠? 구멍가게 슈퍼앞에 석축공사나 소하천 정비를 해 달라고 담당계장님한테 부탁을 한 적 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네?

다 했습니다.

다 했어요? 정비도 하고요? 언제 하셨습니까?

얘기가 나와서 얼마 안있어서 했습니다.

고맙고요 황지초등학교 뒤편에 소하천으로 보아야 됩니까? 어떤 하수로 보아야 되나 황지초등학교 뒤에 소하천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도 소하천으로 보아도 됩니까?

소하천은 아닙니다.

소하천은 아니지요?

예.

그것을 어떤 개념으로 봐 주어야 되는지 상당히 지저분하고 시청앞에 목욕탕에서부터 내려오거든요? 생활폐수가 내려오는데 주변 사람들이 냄새도 나고 환경보호과에 얘기를 하는데 도시과에서는 소하천으로 볼 수 없다?

예.

다른 부서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산에 가다보면 쇠바우가든하고 강변가든 뒤쪽에 보면 옹벽이 있는데 가든뒤에 보면 옹벽끝난 부분에 개변으로 해서 철망으로 안에 돌을 넣어서 해서 그것은 마무리를 하는 것 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향후에 옹벽계획이 있습니까?

쇠바우가든 뒤에 옹벽계획은 없습니다. 기존에 옹벽 밑에 위쪽으로 부족해서 개변을 설치를 했는데.....

강변가든 정확하게 새벽에 갔었는데 하천에 내려가서 보았는데 쇠바우 가든 밑에 강릉가든 위쪽에 까지만 옹벽이 2m쳐져 있고 위에는 되어 있고 밑에 쪽으로는....

아래쪽에 도로 마주친 곳 얘기하는 것 입니까?

아닙니다. 하천쪽으로?

하천쪽인데 하천쪽으로 도로 마주치는 쪽 입니까?

그렇지요?

거기에 사석이 있다가 무너진 것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무너진 쪽은 옹벽이 쳐져 있어서 다리있는 밑에가 흙이 샇여 있는 데 그것은 무엇 때문에 쌓여 있는지 모르겠고 밑에 강변가든 뒤쪽에 보면 옹벽이 끝나고 나서 개변으로 해서....

강변가든이 집이 쇠바우 가든 제일 아래쪽에 있는 집 입니까?

그렇습니다.

강변가든 뒤에도 수해복구 사업때 옹벽을 했습니다. 아래쪽에 안한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깐....

안한곳은 지금 계획은 없고 그 자리도 밑에 그전에 보강토 옹벽으로 해서 무너져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자리도 나중에 만약에 수해가 위험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검토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현재 상태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황연동 9통인지 정금당 뒤에 헌집이 하나 있는데 동네 아이들이 들어가서 밤에 불낼 염려도 있고 몇 번 그런얘기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금당 집이 빈집인지 비어 있는지....

빈집 인지?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는 집인지 동네 중간에 있어서 상당히 동네에서 상당히 위험하게 애들이 들어가는데 불장난을 할까봐 알고 계시는지 몰라도...

공가관계 정리는 도시과에서 하지 않고 건 축 과에서 공가를 하고 있습니다. 건 축 과에 물어보고 얘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생각한 것을 몇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3페이지 시영아파트 분양은 앞으로 어디어디를 할 계획입니까?

지금 저희가 4개 단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문곡광원 건너편에 시영아파트는 마무리가 되었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문곡광원하고 풍전골에 있는 서학광원하고 소도에 있는 목련2차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벌써 몇 년전부터 분양을 하려고 시에서 노력을 했었고 다만 현지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려워서 5년간 유보를 해 주기로 했었는데 이것은 기간이 내년도까지 재 임대를 했습니다. 6월 30일까지 시에서는 계획이 내년 이후에는 분양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들어서 주민들이 내년에 가서 더 연기를 해 달라고 하면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생각은 그렇습니다. 당초에 어떤 분양공고를 했던 분들이 서민이고 어려운 분들이 요구를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거주하는 사람들의 어떤 생활능력이나 이런 것을 고려를 해서 진짜 어렵다면 유보하는 것도 일부가 있을 것이고 괜찮은 사람들이 유보를 해달라고 하면 너무 어긋나니깐.....

차등해서 분양을 하고 임대를 연기해 주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 입니까?

일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곡광원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금 5층같은 경우는 수압이 약해서 직접 연결이 아니고 어떻게.....

옥상의 물을 땡겨서 내려갑니다.

5층은 그렇게 되면 압이 약하니깐 물이 상당히 약합니다.

지금 그것은 작년도에 경로당 보수를 하면서 주민들 하고 접촉을 했는데 수압관계가 약하고 해서 그것은 지금 저희가 발주중에 있습니다. 직수로?

직수로 해야지만 압이 쎄기 때문에 이상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 언제쯤 됩니까?

지난 6월 30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대충이라도?

이달 말이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달말? 주민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기술적으로 직접 연결밖에 없다고 얘기는 했는데....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금방 시행을 할 수가 없어서 옥상 물탱크를 직수 연결해서 2개월동안 관찰을 하고 지존에 어떤 관 자체가 약하다 보니깐 몇톤 정도의 압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해서 설계마무리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괜히 해놓았다가 터지면 안되니깐 그렇고요 4페이지좀 봐 주십시오. 공동주택 안전점검 부분에서 불안정한 공동주택 있지요?

예.

그런 것은 어떻게 시정명령을 어떻게 합니까?

물론 시정명령이 나가고 하고 있습니다만 강제수단이 빈약하다 보니깐 어려운 것이 있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수시로 예찰을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위험하더라도 상황이 딱해서 그냥 넘어 가겠다는 것 입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예찰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찰을 하는데 지속적으로 계속 하는데 위험한데 계속 하실 것 입니까?

그런데 이 자체가 사유시설 이다 보니깐 시에서 철거를 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

철거는 안되지요?

그렇다고 시정명령을 해서 보수할려고 해도 관내에 있는 개나리 연립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보1동도 마찬가지이고 장성 문화연립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예를들어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벌금을 부과한다던가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주민안전을 위해서....

물론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한다라면 물론 초기에 재난관리법 적용이 되어서 초기에 물론 전국에 방송을 탔습니다. 사는 사람들을 내쫒을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런 어려움은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들어서 어렵다고 해서 묻어 졌을 경우에는 건축과에도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가 그런일이 없도록 계속 예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향렉스빌 얘기인데 제가 진짜 이 부분에서는 과장님한테도 그렇고 담당계장님이나 그때 접수받아서 허가 내어주는 부분에서 진짜 아쉬운 부분이 뭐냐하면 대개보면 사업주가 사업신청을 하기전에 타당성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관련부서에 협의를 합니다. 저희들이 장성지역이 아니면 철암지역에 아파트를 임대아파트든 분양아파트를 지을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어주기 때문에 타진을 해 오거든요? 경향 렉스빌도 해 왔지요?

예.

아쉬운 것이 뭐냐하면 진짜 그야말로 생각을 했으면 생각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했으면 장성지역에 여건을 고려해서 30평, 42평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왔는데 기본계획이고 설계가 안 끝났어 허가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왔을 때 몇평을 지을 것 입니까? 30평, 42평을 짓는다고 했을 때 담당이나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사업주에 직원들이 왔을 때 거기는 상당히 황지지역보다 열악하기 때문에 이 평수가 현실적으로 안맞고 서민아파트를 지어서 20평이나 18평에서 22평 25평을 지었을 경우에 분양율이 상당히 높을 것이라고 조언만 했어도 제가 봐서는 그쪽에서 고려를 해보고 안 지었을 것 인데 그전에 영창도 실패를 했잖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경향이 했는데 지금 흉물로 남아 있습니다. 그때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그런 조언을 한적이 있습니까?

물론 결과입니다만 그 자체가 물론 현재 주공에서도 국민임대 자체가 평형이 자꾸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분양아파트도 12평형대 현재 황지권에 있는 주공1차 같은 경우 그런 평수가 80년대 초에는 됐었는데 현재는 주공에서도 규모가 상당히 올라 갑니다. 올라가고 이것을 처음 시작을 하면서 동향파악인 영창건설에서 지역주민들 하고 많이 어떤 평형대를 했는데 큰평수가 일부 한동만 들어가기로 계획을 했는데 결국은 현재 침체된 상태된 저희가 집행부에서 할 얘기는 없습니다. 다만, 이 자체가 현재 사업자가 변경이 되어서 현재 주식회사 신우씨앤드 에서 하고 있는데 이 회사도 자금난 때문에 제3자한테 넘길려고 계약은 내부적으로 다 됐습니다. 사업 시행자가 주식회사 신우CND에서 주식회사 익스폰건설로 내부적으로 다 발생되고 시공자가 현재 MS건설인데 송호건설주식회사로 사업시행자 하고 바뀌어 지는 시공자가 은행 보증보험 은행에 자금을 해주는 것으로 협의는 다 되었는데 현재 착수를 못하고 있는 관계가 우리 시에서 택지비가 8억원 정도가 원금이 남아 있고 연체이자가 발생되고 그것을 정리하는 과정인데 익스폰건설에서 그 회사 소유로 되어 있는 서울에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담보로 해서 은행에 대출신청중에 있습니다. 되면 6월 29일날 관련 회사에 관리부장이 시에 왔다 갔는데 이사람 얘기는 익스폰 건설에 담보대출만 승인이 되면 택지비 상환이 7월 20일 정도는 마무리가 될 것이다 하는 얘기이고 이렇게 되었을 때에는 은행에 대출관련해서 정리가 되는 것이 10일 정도 본다면 8월중순경이면 재착공이 될 현 상황입니다.

나중에 사후에 과장님이 담당계장님께서 잘 하고 계시는지 알지만 당초에 계획이 들어왔을 때 진짜 저는 그런부분이 아쉬웠습니다. 물론 주공도 커도 20평 안 넘습니다. 원주같은 경우도 남원주IC 옆에 보면 주공에서 지은 것이 있는데 거기는 큰 평수도 없습니다. 나중에 지은 것이 큰데 42평은 사실 안 맞거든요? 장성지역에 황지는 그것이 수요가 가능한데 앞으로도 예를들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물론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탓하기 보다는 진짜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도 장성 그쪽지역에 2단계 사업이 들어서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염두해 두시고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철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임대아파트를 짓지요?

예. 공사중에 있습니다.

거기 안에보면 경노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경로당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경로당 시설 되어 있습니까?

예.

두 개가 되어 있습니까?

예.

왜냐하면 삼방동 인원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시설이 되어 있으면 다른 경로당을 지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이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신축 건물을 지을대 지붕을 미관상 삼각형으로 하라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물론 법령상에는 지붕을 경사지붕으로 하든 평행지붕으로 하든 규정은 없습니다. 지역내에 어떤 환경하고 고려한다면 경사지면 편할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용역관계도 있었고 그래서 이것은 경사지붕으로 유도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던데요? 그렇게 안하면 허가를 안내어 준다고 하던데?

저희시 입장은 그렇습니다.

법이 그렇지 않은데 유도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아니면 허가는 안내어 준다?

유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유도라 그러지만 주민들은 그렇게 안해주면 허가를 안내어 주기 때문에 못해 준다고 얘기하던데요?

얘기가 어떻게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건축과만 조례로 안되어 있습니까?

도시과 도시기본계획 관계가 마무리가 되고 국토계획법에서 정리가 되어야 다시 연계가 되는데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간단하게 되면 별 문제인데 집짓는 주민들 입장으로 봐서는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다 그러면 태백시 미관을 버려서 그렇다면 태백시에서 일부 지원을 해주고 주민도 반 부담을 해서 이렇게 서로가 억울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것은 물론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경주같은 곳에 가면 한옥을 짓게되면 3,000～4,000만원 지원을 해주고 지붕만 해주는 경우에 기와를 지원을 해 주는데 저희도 조례가 되고 하게되면 시에서 시책을 한다면 지원하는 방안이 강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같이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받는 사람 입장에서 그거 아니면 허가를 못내어 준다고 하니깐 짓고 허가를 받았단 말입니다.

예.

그런사항은 주민의 입장으로 봐서는 상당히 억울하거든요? 안 들여야 될 부분에 돈이 들어가니깐? 그죠?

하여튼 평슬라브로 짓는 것 하고 트러스를 엊어서 집을 짓는 것 하고는 금액차이는 어느정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은 합니다.

당연하죠?

증축계획이 있다던가 하게되면 설계자체를 삼층으로 해놓고 2층까지는 슬라브로 가야 되니깐....

그런것이야 그것은 너무 강력하게 유도는 하는데 그것을 안하면 허가는 안내어 준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잘못되지 않았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입간판 홍보시설물 설치에 관한 얘기인데 입간판 세우는 것은 건축과 맞습니까?

우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디 얘기를 하냐하면 소도 내려오다 보면 소롯골 들어가는 길이나 사내골 들어가는 안쪽에 보면 민박이나 식당을 하는 분이 있는데 그것이 외지에 오는 사람드이 거기는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인터넷을 찾아서 그냥 지나가고 하는데 그분들이 시에다가 협의를 했는데 부서에다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안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경기도나 다른 곳에 가면 골프장이나 입간판을 해서 무슨시설 무슨시설 음식점 이렇게 해서 좌측 우측 해주거든요?

예.

예를들어서 주민들이 아주 미관상 불편하지 않고 흉하지 않으면 시설이 가능합니까?

다른 것 보다도 광고물 만큼은 현재 행정자치부가 업무를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으면서 일반 건물같은 경우는 허가를 한번 내주면 건물이 없어 질 때 까지 존치를 하는데 허가권이 광고분야는 기간이 3년입니다. 아직까지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가있냐 하면 불가한 곳에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고 다만 방법이 소롯골 들어가고 코너부분 이잖아요?

예.

그 사람들이 설치를 원하는 곳이 도로에다가 세울려고 하는 것입니다. 도로에 세울려면 방안이 없지는 않습니다. 있는 것이 우리쪽에 어떤 광고물 허가가 아닌 도로관련 부서에 전용을 받아서 세울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다.

도로에 관해서? 건축과에서는 안된다는 것이네요? 그죠?

그것은 어디에 세울려는지 모르겠는데 그전에도 시에 민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네?

예.

그래서 무슨얘기냐 하면 그분들이 태백시 시민이고 태백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투자를 해서 시설이나 식당이든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인터넷을 보고 찾아오는데 그냥 지나가고 전화오고 불편하기깐 그 다음부터 안옵니다. 차라리 입간판 하나만 있어서 유도만 되면 찾아올 수 있는 예를들어서 주민들이 도로부분이 아니고 뒤쪽으로 협의과정 이겠지요?

예.

그렇게 한다면 허가를....

검토를 해서 방안이 뭐가 있는지....

앞으로도 모든일을 하시는데 있어서 무조건 안된다 그러지 마시고 주민들이 사실 굉장히 그런부분은 불편해하고 어렵거든요? 시청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면에서 나름대로 불편한가봐요? 주민들 편에 서서 이왕이면 주민들이 원하는 곳으로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될 수 있으면 민원을 처리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빈집정비에 대해서 정비를 다 하신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황연동 4통 정금당 뒷면에 한독병원 뒤에 몇 번 다니면서 빈집이 하나 공가가 있는데 상당히 제가 들어가 보았는데 애들 이불도 갖다 놓고 하였는데 아시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자기네 집에 불날 염려도 있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현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인데 주거환경개선사업 과장님 과에서 많은 태백시 전체를 도로를 뚫고 길나게 하고 역앞에 있는 옛날 50년대, 60년대 있던 집을 다 철거를 하고 새롭게 변경되는 도시로 변경되는데 제 생각은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집이 보면 딱딱한 집으로 보통 짓고 있더라고요? 기존에 있던 집은 안되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서 새로 짓는다라면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어 줄 때 입간판도 먹거리 식으로 도와주고 있는데 그분들이 설계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집을 못짓거든 설계비용이 많이 드니깐 건축과에서 설계비를 조금 부담을 해준다라면 화단이나 정원에 이것도 심고 저것도 심으면 더 어우러져서 이쁘게 정원이 이루어 지거든요? 딱딱한 집만 지어놓으니깐 태백에서 나올 때 새로 짓는 집만 새로 주거환경으로 집을 짓는 집에는 조금 도와 준다라면 집에 형성이 지붕이 틀려 진다던가 모양이 흐트러 진다던가 이렇게 태백시에서 내려와서 거리를 간다던가 철암을 간다던가 철거가 되는 집만은 이렇게 지어라 그런 유도를 해주면 예쁘게 지을 것 같은데 딱딱한 집 으로만 만들지 말고 예쁜집으로 요즘 보면 지붕 빨간지붕으로만 해 놓으니깐 그렇더라고요 그런 집은 기존에 있던 집이니깐 안되지만 새로 짓는 집은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니깐 그런식으로 못 짓습니다.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니깐? 건축비를 조금 부담해 준다라면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유도를 하면....

아까 심창보의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하여튼 풀어나갈 과제입니다. 지금 정영자의원님 말씀하시는 설계비 지원관계는 당장은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이것이 지금 농림수산부에서 만들어 놓은 표준설계가 있습니다. 있는데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상가를 짓는다던지 이런 부분은 어렵고 주거분야의 건물을 짓는데는 큰 불편없이 지을 수 있는 평형대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농지에 지어놓은 집이 몇 개 있습니다.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만 홍보가 덜 되었다 판단하고 도에서 만드는 책자도 있고 표준치로 나온 것이 있으니깐 이런 것은 반상회로 나간다던지 홍보물 관련해서 나갈 때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은 더 이상 태백시에는 70개가 된다는데 더 이상은 없지요? 건축과에서는?

저희가 지금 앞으로 하고 있는 것은 2단계사업이 사업지구내에 검토를 해서 필요한 시설이다 그러면 공원을 조성한다던지 해서....

삼수동 한양연립과 황지연립사이, 장성연립, 시민연립은 이것이 막혀 버렸습니다.

거기가 삼수2 지역으로 들어가는데 내년도부터 사업을 추진 할려고 합니다.

성지목욕탕까지 가는.....

절골 하천까지 연결이 되는 것 입니다.

그것도 그렇게 합니까?

예.

경로당은 왜냐하면 삼수동 여성단체회장님이 그 동네가 노인들이 계시는데 이인화 회장님 집에와서 동네 일이 있으면 한다고 하더라고?

화전동쪽에?

예.

저희과에서 하는 것은 지구내 섹터범위내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니깐 역앞에 삼수동 경로당이 낙후가 되었습니다.

지구내 섹터범위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데 지구 밖에 있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e-house만드는 것 말입니다?

예.

건축과 시청 특수시책사업 입니까?

예. 맞습니다.

800만원을 들여서 시 홈페이지에다가 웹구측을 하면 주택 모델 사진이 240건을 확보를 했고 도면을 120건을 확보를 했는데 모델 사진이 국내의 것만 확보를 한 것 입니까? 아니면....

국내 것만 있습니다.

국내것만?

예.

유럽이라든가 뉴질랜드 아니고 국내것만 해 놓으면 수요자가 시민들이 내가 이런주택을 짓고 싶다고 해서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e-house를 검색하면 나온다는 것이지?

120건에 사진이 뜨는 것입니다. 모양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도면까지 나올 것 아니야?

그것을 클릭하면 어떤 표면형태도 나오고 대략적인 사업비도 나오고 그다음에 신고를 할 수 있는 절차도 나옵니다.

그러면 집을 짓고 싶은 사람들은 클릭을 했다 몇평에서 몇평까지 나올 것 아니야? 모델이? 거기에 맞도록 신청을 하면 설계도면까지 붙어 있으니깐 그러면 집을 짓고 싶은 사람들의 설계비를 안내고 건축과에서 도움을 주면 설계비를 안내고 할 수 있습니까?

설명을 좀 드릴께요? 30평까지는 100㎡까지는 신고입니다. 주택에 한해서만 주거용만 근린생활시설은 제외이고 다만 e-house하는 것은 주거용만 하는데 30평 범위내에서 같은 모델가지고 평행을 수정한다던가 것은 저희가 다 지원을 해 줍니다.

지원을 해 주고 집을 짓고 싶은 사람들이 다른설계사무소 의뢰를 안해도 되고?

예.

30평형이 넘는 것은 설계비용을 설계사무소에 넘어가야 된다?

설계사무소 가야 됩니다.

가야 된다? 좋은 사업입니다. 모델 사진을 확보를 해 놓은 것을 의회로 보내줄 수 없습니까?

년초에.....

9월달이 되면 웹구축이 다 되는 것 입니까?

지금 계획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생각인데....

전산실하고 협의를 해서 용역업체가 우선 성실업체를 되어서 시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되어야 되는데....

건축과에서 나름대로 몇 개를 선정을 해서 앞으로 집을 짓고 싶은 사람들을 권장하면 좋겠어? 조금전에 정영자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도시공간에서 이상하게 건물을 지어 놓으니깐 권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걱정이 이것을 하면서 내 건물 소유가 태백시 들어와 보니깐 갑자기 떴다는 것입니다. 이의를 제기를 한다던지 이런것도....

아 나같은 집을 다른 사람이 지으면 똑같이 지은 사람이 이의를 제기를 하니깐....

걱정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의 제기를 하면.....

집 짓는 모델도 이의를 제기하나?

그런것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빈집정비 사업에 문제점을 보면 소유자 확인불능으로 인한 동의자란 징구지난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들어서 이것이 어떤 법적 기한은 없습니까? 어떤 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빈집이 있어서 소유자를 도저히 확인이 불능하게 되었을 경우 그냥 계속 있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법적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이것은 물론 공공사업으로 했을 경우에는 평가를 해서 해당하는 금액을 주고 바로 철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빈집정비 사업을 하는 것은 법적 테두리 내에서 하다 보니깐 도시지역외에 빈집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를 해서 공탁을 시켜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도시지역내에서는 도시계획 구역내에서는 법이 적용이 안되다 보니깐 보상을 줄 필요가 없고 보상을 줄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깐 애로사항이 있는 것 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궁금해서....

철거를 하는데 보상도 안받고 그것을 해 주겠다고 해서 도장을 받아서 철거를 하는데....

소유자 확인불능일 경우 소유자가 있으면 어떻게라도 하면 되는데 예를들어서 상위법이 있으니깐 조례로서도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안됩니다.

상당히 문제인데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어떤 공사를 할 때 무연고 분묘 같은 것이 있으면 공고를 해서 얼마 지나서 나중에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여쭈어 보는 것 입니다.

저희가 현황조사는 다 해놓고 있습니다.

정영자의원님과 김동해의원님과 똑같은 얘기인데 우리가 그런 모델이 있다면 건축행위를 더군다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때 더 좋은 것이 사업 대상지 선정을 하기전부터 예를들어서 황연동이면 황연동, 삼수동이면 삼수동 해서 이런 사업비가 있는데 주민들에 주민들 대표들 보고 시에서 제공하는 어떤 샘플을 여러분들이 한다면 우선 사업지로 정하겠다는 식으로 유도를 해서 정영자의원님처럼 그런 모델을 해주면 태백시 주거환경개선에 상당히 좋은제안 입니다.

과장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실시를 할 때 기존도시계획 도로를 이용하는 것 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도시계획을 공고 열람 위원회를 여는 것 입니까?

기존 도시계획상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도시계획에 상정을 하는 것은 이 지구지정내에 들어간 토지, 건물 이런것에 대해서 토지에 대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일반지역 같은 경우는 각종 건축법이라든가 다른 법위내에서 적용을 받는 것이 많은데 지구내에 들어가면 도로와 건물과의 관계, 도로와 대지와의 관계이런 것이 배제가 되다 보니깐 그것을 도시계획쪽에 상정하는 것 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다보면 주민들이 뭐라그럴까? 오히려 민원제기를 도시계획도로에 우리집이 들어갔었는데 우리집이 빠졌다? 안들어 갔었는데 변형되었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국비 라든지 시비 확보는 굉장히 어려우시겠지요? 사실 국비 2006년도에서부터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7월달이고 내일모레면 국회 중앙부처 내년도 예산심의 벌써 준비를 할 것이고 하여튼 차질없이 할 수 있게끔 많이 도와 줄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확보가 예산없이 계획만 세우면 뭐 하겠습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은 심도있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 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현안대책추진단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현안대책추진단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대책추진단장 조장현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직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현안대책담당 김성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현안대책담당 김성오담당 인사) 대체산업담당 안길헌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대체산업담당 안길헌담당 인사) 공사지원담당 정의심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공사지원담당 정의심담당 인사) 그리고 저희들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강원도지원단 단장인 이철수 소방경 단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강원도지원단장 이철수 인사) 현안대책추진단 주요업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3개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10명인데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안사업입니다. 탄광지역개발사업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1999년 12월 24일 대정부합의문 1회사항으로서 2010년까지 10년간 3,400억원에서 4,000억원을 가행탄광 지원금에서 저희들이 탄광지역개발사업비로 지원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2001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6개년도에 1,883억 5,700만원을 지원받아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 탄광지역개발사업은 다섯 개 분야에서 28개 사업을 추진중이거나 완공이 되었습니다. 준공된 것은 19개 사업, 현재 공사중인 것이 7개사업, 설계중인 것이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탄광지역개발 사업비는 안전체험테마파크 조성사업등 7개사업으로서 381억 8,300만원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28건으로서 조금전에 보고드린 내용대로 2001년도부터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는 381억 8,300만원으로서 관광레저에 3개사업에 263억원, 체육시설 1건에 22억 8,300만원, 후생복지는 없습니다. 뒤쪽에 도로망 확충이 15건중에 저희들이 현재 3건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3건이 서학함태간이 15억원, 서학레저단지 진입도로 37억원, 통리～구문소간 도로 확포장에 44억원으로 96억원으로 올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 중에서 면적이 287천평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공공부분이 1,500억원, 민자가 1,000억원으로 총 2,50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도부터 2010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건설사업 관리용역과 기본계획 용역을 마치고 2005년 2월 23일날 태백시 설계자문위원회 입찰방법을 결정을 받아서 집행계획 공고를 3월 7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일괄입찰 안내서 심의를 2005년 4월 22일날 하고, 조달청에다가 턴키입찰 공고를 요청을 5월 17일날 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심의토론회를 11월 3일날 거쳐서 기본설계 평가 및 실시설계 낙찰자 결정을 2005년 11월 14일날 해서 지에스건설 컨소시엄을 낙찰자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모든 인허가는 영향평가가 환경부와 소방방재청 강원도에 본 안을 제출해서 교통과 재해는 마무리 되고 환경은 이번주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실시설계 도서를 올 3월달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Fast Track 우선시공분이 되겠습니다. 설계도서를 2006년도 1월 23일날 도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에 도시관리계획을 4월달에 변경 승인을 받고 조달청에 우선시공분 Fast Track부분을 52억원 부분을 5월 26일날 계약을 완료를 했습니다. 6월 5일부터 착공을 했습니다. 기공식은 6월 5일날 한 바 있습니다. 토지 보상은 53필지입니다. 955,347㎡중에서 43필지가 보상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국유지가 이중에 580,796㎡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지는 협의중에 있고 산재전용협의회가 그치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국유지를 제외하면 96필지가 보상이 완료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후에 추진계획으로서는 실시설계도서 심의 및 보완을 7월달까지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재해영향평가 완료와 사업자 시행자 인정고시를 올 8월달에 받고 본 공사를 8월달에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사준공은 2009년도 6월달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학레저단지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면적은 145만 2,000평이 되겠습니다. 스키장 16면과 골피장 27홀, 콘도 424실, 유스호스텔 배관실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884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저희들이 2009년 2월로 되어 있습니다. 개장목표는 골프장은 2008년도 6월, 스키장은 2008년 12월달에 개장 목표로 현재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요약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공사는 2001년도 12월 8일날 자본금 1억원으로서 공사를 설립을 해서 그동안 기본계획과 일괄입찰 턴키를 거쳐서 민간참여업체, 코오롱 건설 컨소시엄을 확정을 2004년도 5월달에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 6월 24일날 실시계획 승인 고시를 받아서 6얼 30일날 공사 계약을 하고 사업착공을 지난해 7월 7일날 사업 착공을 했습니다. 담수부 건설과 건설과 관련해서 황지연못 지하수 영향용역을 올 5월달에 용역완료를 했습니다. 콘도 424실은 올 6월 26일날 건축허가를 받아서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월말 현재 전체 공정율은 18%입니다. 골프장 지구는 지구별로 봐서는 37.93%가 진행이 되었고, 스키장 지구는 24.69%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숙박지구는 지난달 6월 26일날 착공을 했기 때문에 0.1%의 공사진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초기건설 자금 확보에 따른 사채발행 추진입니다. 보증채무 부담행위 의결을 의회에 6월 14일날 의결을 받고 행정자치부로부터 6월 28일날 차입승인을 받았습니다. 차입내용은 보증채무 금액이 560억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460억원, 내년도에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리 및 상환은 년6% 이하로 3년거치 일시분활 상환이 되겠습니다. 상환재원은 회원권 분양 및 영업 매출액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올 년말까지는 공정을 전체 공정을 37.6%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골프장은 73.8%, 스키장 지구는 37.8%, 숙박지구는 18.4%에 공정을 보여서 전체공정 37.6%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업활성화에 따른 실시계획변경 승인신청을 9월달에 해서 각종 재해 인허가 사항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골프장 분양은 올 9월달에, 콘도분양은 내년 3월달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골프장 개장은 2008년도 6월달이고 콘도미엄 오픈은 2008년도 9월달에 오픈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스키장 개장은 2008년도 12월달에 하겠습니다. 저희들 기대효과로는 직접고용 효과는 731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특수시책으로서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전시물품 수집입니다. 수집은 올해부터 지속적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소방과 관련된 사무용품, 소방시설 및 자동차, 화재진압장구류와 구조ㆍ구급장비, 외국소방유물들을 현재 수집하고 있습니다. 3단계에 거쳐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물품수집 의뢰를 20개 기관에 저흳즐이 협조 의뢰를 했습니다. 현지 방문을 해서 수집을 했고 현재 6월말까지 99종에 456점을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전시물품 확보를 통해서 국립소방박물관 유치 제반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따라서 종류별로 전시물품 수집을 강화하는데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안대책추진단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까지 %를 말씀하시는 것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몇% 입니까?

18%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8페이지 위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18%입니까?

예.

골프장하고 스키장 다 합해서 18%입니까? 별도별로 따지면 골프장 37%, 스키장 24% 입니까?

예.

엊그제 가보니깐 전체공정에....

전체공정은 지구별로 짤랐을 때에는 지구별로 봤을 때에는 37%, 24%, 0.1%입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숙박지구가 좀 늦게 인허가 문제 때문에 도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과정이 있어서 늦께 추진을 했습니다. 지금현재 기초작업을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엊그제 비가와서 절골을 갔더니 소장님이 10.8%라고 했는데?

스키장 지구는 전체 공정율로 봤을 때 10.56%입니다. 6월말로 했는 사항입니다. 전체공정율로 아마 현장소장이 그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용중에 설계변경 중간에 설계변경 사항이 있습니까?

영업활성화에 따라서 스키슬로프를 현재 변경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증액이지요?

그 부분은 최소한으로 증액되는 부분이 없도록 노력을 합니다만 설계가 나와야만 저희들이 기존에 했던 것 하고 추가로 설계변경 하는 부분에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사회에 거쳐서 이사회에 의결을 받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추가하는 부분은 100억 미만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 과정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설계변경될 사항이 있습니까?

턴키이기 때문에 발주자에 어떤 지시라든지 천재 지변이 아닌 다음에는 금액을 증액을 해줄수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1원한푼도 증액을 해주지 못합니다. 스키 슬로프 변경 부분은 저희들이 초보자가 당초에 25%였는데 약 50%를 끌어 올리다 보니깐 토공물량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초기에 저희들이 공사를 해야되기 때문에 늘어나는 부분은 최소화 시키는데 저희들도 노력을 할 것 입니다.

저도 알기로는 시행같은 경우는 턴키방식으로 아까 과장님말씀대로 발주여부에 기하지 않으면 설계변경 증액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들어서 하다가 발주여부에 의해서 변경될 그런 사항은 있습니까? 진행하시다가?

저희들은 이번에는 스키슬로프 면적뿐만 아니라 토공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이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추가되는 부분은 그안에서 공정안에서 모든 것을 조정을 해서 제로페이스로 맞추어 나갈 것 입니다.

이런부분은 모순점인데 공사를 하다보면 턴키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대로 그 안에서 맞추어야 됩니다. 그런데 증액부분은 어떻게 하냐하면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서 예를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약간씩 덜하고 맞추는 소장님의 어떤 여러 가지 발처에 알리지 않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이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고, 그런부분은 담당계장이 전문가 이니깐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그래서 턴키 방식이 모순점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잘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차입하는 은행과 그다음에 대출받는 상품 과목도 아직 안정해져 있어요? 어떤 자금을 한다는 것?

저희들은 초기건설자금이 현금 70%로 봤을 때에는 올해까지 460억원을 차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차입을 하는데 행정자치부로 승인을 받으면서 저희들이 차입을 할때 보증을 하는 내역이 있습니다. 상업상에? 그래서 저희들한테 맡겨 놓은 주식이 있습니다. 주식을 전부 담보를 받아서 차입서는 금융기관으로 해 놓았습니다만 지금 국민은행과 농협 두군데에 현재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마 7월중에는 저희들이 차입선도 결정을 해야되고 주식담보 부분도 기획감사실에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협의를 해서 계약을 해야 됩니다. 주식담보를 준다는 시장과 코오롱컨소시엄사와 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차입되는 금융기관에다가 저희들이 제출을 하게 되면 차입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리도 6%라 되어있는데 몇%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원래 차입을 하게 되면 7%가 넘어서면 안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현재 년6% 이하라 하지만 5%와 6%사이에 저희들이 이자율 때문에 금리 때문에 몇군데를 협의를 했습니다만 가장 낮은 곳이 국민은행하고 농협입니다.

정의심 : 확정은 아닌데요 5.5%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낮게 조건을 제시한 곳 하고.....

정의심 : 금리가 계속 올라서....

요새 금리가 올랐다고?

정의심 : 예. 처음에 접근할 때에는 4.9%까지 예상을 했었는데....

금리가 4%대라고 하는데 6%라 하길래 4.8%, 4.5% 사업자금 대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의심 :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갑자기 금리가 올랐구나....

그래서 저희들도 하면서 지역개발과에서 6%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금액이 너무 크다보니깐 시에 재정....

지역개발과에서....

탄광지역개발사업비는.....

2차 보전을 해 주는 것이지?

예. 2차보전입니다. 이자보전해 주는 6%가 있습니다만 금액이 너무크다 보니깐 시에서 부담하기는 탄광지역개발사업비일 경우에는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과에 협의를 해서 년간 이자율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추후 다시 논의가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자를 대신 내어주면 공사에서는 좋겠습니다만 시의 자금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습니다만 금액이 너무크다 보니깐 요청을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내가 볼때에 오히려 은행측에서 관광개발공사나 해당과에다가 우리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라고 로비가 들어올 것 같은데 금액이 상당하기 때문에 0.01%도 상당한 것 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은행이 먹고사는 것은 조달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액을 가지고 먹고 사는데 이렇게 보면 일반적으로 3년짜리 1년짜리 이상 금리를 장기예금을 하게되면 금리가 상당히 낮습니다.

국민은행하고 농협이 이 금리 때문에 서로 낮추기 경쟁이 사실상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로비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너희가 해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서로 낮추기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낮추기 경쟁을 해서 그것을 잘 조정을 해서 0.몇%도 상당한 돈이 엄청난 돈이 왔다갔다 합니다.

그렇습니다.

단장님! 저번에도 한번 다른자리에서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서학레저단지 조성사업 내적인 것 말고 외형적인 사업부분에 대해서 전문인력양성 같은 것 있잖습니까? 스키장, 골프장 케디라든지 골프강사라든지 안전요원이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금부터라도 신경을 쓰셔서 관련부서나 기관 아니면 교육기관을 통해서 지금부터 인재양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깐 이런부분에서 남다른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13명이 채용이 되었습니다. 13명 채용이 되었는데 한명이 다른곳으로 퇴직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13명을 겨울철에 인근에 저희들이 스키장이라든가 골프장에 실지 근무하게 하기 위해서 해당 스키장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달 되면 스키장 개장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교육을 받도록 교육겸 실지 경험을 하고 우리하고 대변할 수 있도록 하고 케디같은 경우에는 블랙배리 같은 경우에는 30명 채용계획을 7월 15일까지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을 우대하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2007년도 되어서는 케디를 준비를 해서 전문인력기관이라든가 이런곳에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고 스키장 개장에 따라서 저희들이 인력이 굉장히 필요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케디를 해서 겨울철에는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 또 아웃쇼싱을 주어야 될 것이냐 운영은 우리가 하지만 케디부분을 어떻게 할것이냐 이런부분 까지도 개별적으로 판단은 못하니깐 전문기관에다가 저희들이 용역을 주어서라도 어떤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겠느냐 전문인력을 어떻게 양성을 할 것이냐 그런부분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단장님 뭐냐하면 한가지 예로 강원랜드에서 처음 초대졸 이상을 받았다고 폐광지역에 한해서는 고졸도 채용을 받고 있잫습니까?

예.

그것처럼 우리도 예를들어서 대학을 가지 않고 도 채용을 할 수 있는 황지정보산업고라든지 태백기계공고, 강원관광대학교에 레저스포츠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골프도 하고 스키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관련 제가 예를들었던 정보산업고, 태백기계공고 그다음에 강원관광대에 서로 긴밀한 업무협조 속에서 예를들어서 차재 서학레저단지에 스키장 골프장 개장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채용인원이 약 몇 명정도 된다 기 학교에서 어느정도 어떤 이런학과를 신설한다던지 아니면 교육프로그램을 짜라고 해서 미리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근에 브랙밸리 같은 경우에는 25세에서 35세 사이에 기혼이나 미혼도 다 학력도 고졸이상으로 한정을 했고 그래서 30명밖에 뽑지를 않느냐 저희들도 의아했는데 지역주민들은 수시로 채용을 하겠다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안뽑고 지역출신들도 빨리 알지를 못해서 나중에 또 채용을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채용을 하는것도 다른 지역이라든가 스키장이라든가 골프장에 다른 곳에 채용을 했던 모든 것을 배워서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지역 특성에 맞게 지역 주민들이라든가 시민들이 많이 뽑을 수 있도록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31명에 대한 직접효과가 난다고 하면 여기에서 우리 태백시민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전문경영인들이야 서울에서 경영을 해 본 구 경험자들이 경영관리팀도 내려와야 될 것이고 전문직 내지 기술직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 태백시를 찾았을 때에는 못할 것이고 이중에서 태백시민들이 예를들어 나이가 50대 이상 되어서 잔디를 갂는다던가 아니면 그 이하 나이에 호텔청소를 한다던가 아줌마들이 할 수 있는 있을 다 포함 해서 태백시민들의 일자리 몇 개 나올 것 같습니까?

저희들이 사업초기에는 시공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전무가 최소한 7년이상 근무한 자를 뽑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깐 노임은 사실상 강원랜드에 절반수준 밖에 안되는 그런 노임을 받으면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13명이 근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깐 그분들이 요구를 하는 것이 노임입니다. 그러다 보니깐 집도 구해야 되고 그래서 13명을 전부 주소이전을 다 시켰습니다. 태백시로 그래서 앞으로는 전문사업기간중에는 저희들이 초기라든가 중간이라든가 마무리가 될 때 까지는 전문인력은 확보를 해야 됩니다. 우리 시민으로 만들면서 보조 및 다른사람과 똑같이 동등한 자격증을 가졌으면 저희들이 죽인법이나 폐특법을 보면 저희들 출신학교 아버지가 광산근로자 였다던가 우리 4개 지역에 출신이면 가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14명을 뽑을 때에도 가점 5%를 주어서 지역출신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출신자도 몇 명이 들어왔습니다. 4명정도가 들어 왔습니다. 무주라든가 용평 이런곳에 있다가 집에서 쉬었다던가 거기에서 근무를 하다가 고향에 오기 위해서 온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초기와 중간 완공되기전까지는 전문가를 경력이 조금 적더라도 이번 처음에는 7년 10년까지도 경력을 주었습니다만 경력을 3년이하 5년 이런쪽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시민들이 지역출신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짜겠습니다. 채용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고 그다음에 전문인력들이 아닌 보조인력입니다. 일반직일 경우에는 앞으로 지역출신들만 뽑는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전문가인 것은 전국적으로 하되 지역출신이 또 들어오게 되면 가점을 주고 지역출신들만 별도로 뽑는 그런부분이 될 수 있다면 저희들도 그런쪽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몇 명정도 가수치가 몇 명 됩니까?

저희들이 731명중에 저희들이 660명은 보조인력입니다. 그래서....

일반직?

70명은 정규직원입니다.

70명은 전문직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도 만들고....

순수한 우리 시민들 일자리가 660명 쓰겠다는 것 입니까?

예.

잘 들었습니다.

2008년도 부터는 우리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격증 없다고 하더라도 잔디를 한다던가 나무를 가꾼다던가 스키장에 어떤 안전요원이라든가 주차관리요원 전부다 660명 정도는 2008년도 초기에 중반에 저희들이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단장님이 장담하지요?

저희들도 계획이 있습니다.

강원랜드가 설립할 때 폐광지역에서 100%한다고 해놓고 전부 외지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니깐 장담을 했으니깐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고재창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려된 부분이 뭐냐하면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같은 경우는 정부로부터 얻어 내었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이 완공이 되어서 운영 할때가 문제거든요? 예를들어서 제 생각에 정부로부터 음화 교육 음화를 시키면 자연적으로 교육생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재원확보가 됩니다.

예.

그런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예를들어서 지어놓고 사람이 오지 않으면 교육을 받지 않으면 필요가 없잖습니까? 그래서 하기 중간에 정부로부터 얻어낸 부분이 법적으로 음화시키는 예를들어서 소방관련된 A부터 5단계 7단계 다 좋습니다. 그렇게 나누어서 아주 중요한 소방관련자 4박 5일 교육 이렇게 되면 가만이 있어도 교육비로 발생이 되어서 운영하고 재원확보가 되거든요?

예.

그런 것을 정부로부터 얻어 내어야 되는 것 있습니까? 그런부분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냐는 것 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3년도 5월달에 행자부에 지원결정을 받아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실상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차관회의때에도 돈을 더달라 인력을 지원해달라 그런 요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제도적인 그런 사항을 지원을 해주겠다 하지만 어디까지 추진이 되었느냐 조항이 저희들이 재난관리 기본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법을 의원 발의를 해서 그 내용안에 교육이라든가, 소방, 안전과 관련된 사람들은 교육은 무조건 여기에서 받는다 그래서 교육인적자원부라든가 어떤 노동부라든가 이런쪽하고 산업자원부 다 연계가 된 종합적으로 재난관리기본법 내용에 넣기 위해서 그 안을 저희들도 작성하고 국회차원에서도 작성을 해서 의원발의를 하는 것으로 기공식 때에도 지역국회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만큼은 꼭 중요한 사항이라 해서 저희들 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면서 저희들도 안을 만들고 소방공무원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운영주체입니다. 처음에 말씀 드렸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소방방재청도 처음부터 우리가 맡을 것이라는 말을 못합니다. 이미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소방방재청도 재해영향 평가를 받을 때에도 소방방재청에서도 굉장히 우리보고 태백시에서 큰 사업을 생각하고 했느냐 사실상 소방방재청에서도 국가차원에서 해야되는 그런문제까지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소방방재청, 행자부 이런 곳에서 그냥 둘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관회의를 10월 하반기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에도 강력하게 요청을 할 것이며 저희들이 운영주체 부분도 도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을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것도 지시가 되어서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저희들 하고 항상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안전협회라든가 어떤 교육부분을 어떻게 할 것 이며 운영을 전반적으로 다른 별도법인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도소방본부에 사업소 성격으로 할것이냐 아니면 소방방재청에 직속기관으로서 별도 사업소를 외청을 만들 것이냐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도 하지만 시의원님과 지역국회의원님, 시장, 시민들 모든 단체가 한마음이 되어서 추진을 저희들이 부탁을 할 때에는 할 것입니다. 통과되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체는 나중의 일이고 주체는 누가 되든 추후에 협의를 해서 단장님 말씀대로 하지만 법제화 시키는 것은 우리가 공사를 진행하면서 꼭 정부로부터 얻어내야 할 부분입니다. 그것을 얻지 않으면 고재창의원님 말씀처럼 애물단지밖에 안되니깐 그렇게 할 때 저희 의원들이나 주민들이 다 혼혈일치가 되어서 정부로부터 그 법을 잘 만들어서 그렇게 추진을 해서 나중에 준공이 되어서 통과가 되면 주체를 서로 할려고 할 것입니다. 왜 남는 장사를 누가 안할려고 합니까?

알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적자금은 1,500억원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만들면 되는데 민자 1,000억원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공익사업만 성공이 된다면 아까전에 운영 주체 보다도 어떤 법적 제도적 그런것만 법에 적용이 된다면 어떤 놀이시설 엔터테인먼트 유의시설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지난 의회에서도 저번에 강원랜드하고 협의한 2003년 5월 9일날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제1호 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가 시작이 되면 민자부분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어디 이사회?

강원랜드 이사회에서 참여를 하겠다라는 것이 이사회에 결정을 받아서....

1,000억원 부분을 강원랜드가 참여를 하겠다?

1호 사항에 있습니다.

안하면? 왜 그런가 하면 조기송이사장과 간담회를 가졌을 때 제2의 폐광사태처럼 위기에 처해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경영이 엉망이고 부실경영이 왔기 때문에 제2의 폐광사태처럼 왔다고 했는데 과연 1,000억원을 참여를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 보아야지? 강원랜드에 갔을 때 얘기할 때 조기송이사장 입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휘아스콘 짓는 것도 복지관 짓는 것을 유보하는 이유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치적으로 강원랜드 이사장이 왔다갔다 하다 보니깐 경영난 문제는 뒷전 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깐 전문가가 안고 보니깐 강원랜드 자체가 경영수지 분석을 해 보니깐 완전히 제2의 폐광사태 못지않게 온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랬을 경우 참여를 하겠느냐? 우리는 이 사태를 대비해서 우리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말로만 참여를 한다고 하고....

공익부분만 된다면 들어올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03년 5월 9일 합의한 내용이 제가 간단하게 읽겠습니다. 안전체험테마파크등 태백시의 관광개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제시시 강원랜드 참여방안등에 대해 적극 검토를 한후 이사회에 상정키로 한다. 그래서 태백시의회하고 협의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공익부분만 잘된다면 민자부분은 저희들이 성공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운영주체도 중요하지만 법적 제도적 보완을 해서 의회에 발의를 거쳐서 국회를 통과를 해야되는 그런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환상적으로 카지노가 잘된다 년간 수입이 2,800억원이다 완전히 거의가 별별 환상적인 얘기를 했는데 전문가가 오고 나서 간담회를 통해서 간단한 단답이 느끼기에 위기에 처해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지금 과연 1,000억원을 참여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한번 다시한번 생각을 해야되고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처음에 폐특법이 94년 12월 30일날 공포가 되어서 95년도 시작이 되어서 넘어 왔는데 그때 1조 3,500만원이라는 돈이 진흥지구를 만들어서 엄청나게 부풀어 있을 때에 전부 민자가 80몇%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민자가 안들어와서 기대에 부풀어 더 안고만 말았는데 이것을 한번 다시 연구를 해서 과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대비를 해야되고 그다음에 기공식때 이광재국회의원이 축사가운데 한마디를 한 것이 있습니다. 소방방재청 직원들을 파견근무를 시켜서 방재청 소관에 출장소 형식의 근무를 하면서 재난관리 기본법을 고쳐서 전국단위에서 어떤 안전도로 필요로 하는 사업체는 여기에 와서 사업을 받도록 그렇게 한다해서 지금까지는 아직 법안이 통과가 안되었거든? 금년에 될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덮붙혀서 뭐라고 했냐하니깐 안전교육장 영상물 속에서 경영수지 분석을 했을 때 그래도 마이너스가 안될려면 그때 게임장 비슷한 것을 해야 된다고 전문적인 용어는 잃어 버렸는데 들은적 있지요? 조단장 얘기 못들었어요?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현안대책추진단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농정산림과 소관

농정산림과장 권정기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5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입니다. (농정기획담당 인사) 축산담당입니다. (축산담당 인사) 녹지담당입니다. (녹지담당 인사) 산림담당입니다. (산림담당 인사) 농산특작담당이 있는데 상이 있어서 참여를 못하고 차석이 참석을 했습니다. 농정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직제는 5개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금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농정기획, 농산특작, 축산, 녹지, 산림 5개 담당으로 구성이 되어있고, 정원현황은 24명 정원에 22명 현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시책으로 전문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인 전문교육 및 정보화 교육실시, 교육대상은 농업인 후계자, 농업 법인체, 농업인 등에 대해서 농업관련 정보화 및 전문지식 습득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후계농업인 경영인 육성 및 신문보급 사업이 있고, 농업인 해외 벤치마킹 사업이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6월말 현재 후계농업인 육성은 4명을 하였고, 신문보급 사업은 주2회 발송하는 것으로서 85명에게 송부를 하였습니다. 농업인 정보화 및 전문교육을 48명이 수료를 하였습니다. 농업인 해외벤치마킹은 23명이 유럽과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3페이지 백두대간 농업클러스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4개시군 합동으로 태백, 영월, 평창, 정선 4개시군 15개 농협이 공동사업으로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태백시에는 태백농협에 한약가공공장 현대화 사업으로서 1차년도 생산기반 조성 사업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사업비는 2억원으로서 국비 6,000만원, 지방비 6,000만원, 자부담 8,0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4개시군이 공동사업으로 하다 보니깐 서로 이해관계가 많이 대립되는 경향이 있고 태백농협 같은 경우는 2차년도 사업을 지금현재 농협자체적으로 계획 변경을 해서 사업을 추진 안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따른 대응조치는 강구중에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농어촌 건설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저희들 태백시에서도 후보마을을 선정해서 살기좋은 농촌 건설을 위한 농업인 자율신청 운동으로 추진하는데 여기에 시범마을에 대해서는 홍보 및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진상황으로서는 새농촌 건설운동에 발전 전략을 워크샵 및 지도자 교육을 2회에 거쳐서 실시를 하였고, 주민들 활력화 대회를 5월 11일날 실시한바 있습니다. 년말에 우수마을에 대해서는 도에다가 추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페이지는 친환경 농업기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5개 사업에 대해서 실시를 하는데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과 토양개량제 공급, 유기질 비료지원, 메밀종자 공급, 농비작물 종자공급등에 대해서 총 예산지원은 1억 1,900만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과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은 이미 완료를 하였고, 유기질 비료지원 사업과 메밀종자 공급사업, 호밀종자 공급사업은 시기 미도래 사업으로서 시기별로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원예ㆍ특욕작물 생산이 되겠습니다. 총 5개사업으로서 저온저장고 환경개선사업, 버섯재배사 리모델링사업, 버섯재배사 시설지원사업,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등에 총 수혜농가는 104농가로서 예산지원은 6,90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2개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저온저장고 환견개선사업과 버섯재배사 리모델링 사업은 5월달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3개 사업은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경영체 지원사업으로서 농업회사법인 백산에 있는 발원지태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5개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영제 안정화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과 천창개폐시설을 보수하는 사항과 고기술 육성사업으로서 코노피트용 재배시설, 강원도지정 수출농자재 지원사업으로 파프리카 육묘 7만주 구입대금, 에너지절약 지원사업으로서 보일러 설치 1식, 수출촉진비 지원사업으로서 수출장려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4,000만원중에 예산지원은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3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경영체 안정화사업과 농자재 지원사업, 고기술 육성사업은 완료를 하였고, 에너지절감사업과 수출촉진비 지원사업은 시기 미도래 사업으로서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8페이지 서학골 양돈장 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장동 서학골 양돈농가 11농가에 대해서 총 사업비 29억 8,000만원으로서 년차별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0%는 시비부담, 자부담 50%로 해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사업비는 작년도에 이월비 3억원 포함해서 시비 6억원이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만 사실상 현재 현 양돈장 부지에 계획중인 강원랜드 종합레포츠 단지 조성이 지연됨에 따라서 현재 보상이 되지 않고 있어서 이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강원랜드 2단계 사업이 발표되면 여기에 따른 별도 확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만 되면 일단 추진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태백한우골 발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7개사업으로 해서 축산신축 3동을 비롯한 태백한우 맛 특이성 연구까지 해서 시비 1억 3,1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6월말 현재는 축사신축 3개소는 진도 95% 진도를 보이고 있고 밑소입식은 19호에 100두, 한우등록 7호에 27두, 우량정액공급 11호 14두를 추진중에 있고, 태백한우 맛 특이성연구 기초조사는 국립 축산연구소에 성분분석 의뢰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현재 전반적으로 실적이 계획목표보다 좀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밑소입식이나 한우등록, 육질개선, 송아지 생산장려등 축협을 통해서 대행사업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축협에서 자금신청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지상 이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악성가축 전염병 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2006년도 현재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사례는 태백시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전국일제 소독의 날 운영은 26회를 하였고 소독약 공급은 640ℓ와 17톤의 생석회를 공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합교육 및 전염병발생 가상훈련은 7회를 실시하였는데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가상훈련은 2월 23일날 실시를 하였고, 구제역 발생 가상훈련은 3월 16일날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기타 축산농가 집합교육은 5회에 거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전염병 방역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큰문제가 없이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학교우유급식사업은 초,중,고등학교를 1,204명을 대상으로 해서 250일 주 5일중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급식대상은 기초생활보상대상 가정이나 모,부자가정자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1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집행액은 4,3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2페이지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은 총 26필지에 대해서 47㏊에 184,000본을 조립과 풀베기 107㏊에 대해서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내역으로서는 경제수조림 1㏊와 음나무 1,500본, 수원함량조림으로 자작나무 180,000본, 큰나무 공익조림으로 산벚나무외 5종에 2,500본을 식재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풀베기 사업은 6월중에 실시를 하였고 7월중에 한번더 실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3페이지 향토수 양묘사업은 현재 저희들이 양묘장을 3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총 면적은 35,230㎡에 주목외 8종 21,000본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성묘생산 1,800본을 하였으나 식재를 완료하였고 유묘생산을 위해서 산딸나무 4,000본에 해당하는 1ℓ를 양묘장에 식재를 해놓았습니다. 관리는 제초2회, 시비1회, 병해충방제 2회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4페이지 가로수조성 및 관리는 신식 새로이 심는 것으로 도립공원 당골진입로와 서학함태간 도로변 주변에 1.94㎞에 왕벚나무 228본을 식재를 하였습니다. 보식으로 산벚나무 103본, 은행나무 14본, 버즘나무 10본을 보식하였고, 수종갱신은 문곡 광원아파트 앞에 72본을 자작나무에서 산벚나무로 갱신 식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리상으로서는 가로수 보호덮개와 도로연장 45㎞에 5,470본에 대한 수형조절이나 병해충방제, 맹아제거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백산 후계림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태백산 장금봉 부근에 주목과 철쭉을 식재하는 사업으로서 올해는 야생철쭉 310본과 주목 250본을 식재를 하였습니다. 시에서 직접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야생화 꽃길조성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5개소 25㎞에 야생화 600,000본을 식재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상황은 꽃길 조성으로서 장미꽃길, 벌개미취 야생화, 천인국, 모스모스 종자 파종등을 실시를 하였고, 계절꽃 식재로서 태백역 교통섬과 펜싱선수권 대비해서 8개소에 21,200본을 식재를 하였습니다. 장성중앙병원 야생화단지 1개소를 조성하였고, 꽃길관리는 제초1회와 병해충방제 1회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17페이지 시 전지역 공원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4개소 42,420본을 식재를 하였습니다. 함태초등학교 앞 국도변외 10개소에 소공원 및 가로화단을 조성하였고, 도시숲 조성으로서 연화산 체육공원과 위령탑 주변에 벚나무외 1종 1,480본, 군부대 도화지원 사업으로 1,260본을 지원했습니다. 18페이지 산불방지대책이 되겠습니다. 봄철산불방지 추진현황으로서는 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였고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운영을 하였습니다만 유급감시원 70명과 유급전문진화대 25명을 운영을 하였고, 상반기에는 다행히 산불이 1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19페이지 솔잎혹파리 수간주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산림면적이 총 26,859㏊중에 발생면적이 888㏊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민유림 면적의 9%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소나무 면적은 1,370㏊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원래 사업계획은 90㏊였습니다만 올해 솔잎혹파리가 조금 발생하는 정도가 심해서 400㏊로 계획을 변경해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7월 10일날 완료를 하였습니다. 20페이지 숲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태백시일원 공ㆍ사유림에 사업량 412㏊에 대해서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간벌, 천연림보육 사업등을 직영 또는 산주보조 실행으로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150㏊를 추진하였습니다. 나머지는 하반기에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임도시설 및 유지관리 사항 으로서 올해 사업량은 구조개량 9㎞, 신설 0.62㎞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신설 0.62㎞에 대한 용역설계를 완료하고 사업계약을 6월 9일날 하였습니다. 착공은 6월 13일날 했고 준공예정일은 11월 9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산림농업기반 시설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생산단지 사업인데 이것은 1개소에 혈동 57번지외 14필지에 6.6㏊의 산머루 재배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주 보조사업으로서 소도, 혈동 태백산 머루 작목반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국도, 시비 합쳐서 1억 5,400만원을 지원하고 자부담 1억 300만원을 들여서 지금현재 사업설계는 완료하였고 6월 19일날 사업착공을 하여 사업완료 예정은 9월 30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사회적 일자리창출 숲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1일 67명을 고용하여 지난 2월 1일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년말까지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년말까지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 3,300만원인데 현재 추진실적은 태백고원휴양림과 도립공원 숲 정비를 7㏊를 하였고, 주요도로변 숲가꾸기 사업은 30㏊를 하였으며, 산물파쇄 30㎥, 산물수집 50㎥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24페이지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백두대간 편입마을에 대한 지원사업으로서 지금현재 문곡소도동에 3통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2개소에 국ㆍ도ㆍ시비를 합쳐서 4억 700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대상지 조사 및 확정은 5월달에 완료를 하였고 확정내역을 보면 삼수동 귀네미 마을과 문곡소도동 혈동마을로 해서 농산물 저온시설 및 저장창고 각 100평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사업완료 예정은 9월 30일까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숲속의 집 증축사업이 되겠습니다. 태백고원자연휴양림 내에 숲속의 집 27평형 증축 3동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4억원으로서 현재 휴양림 조성계획 강원도 승인신청 1월 31일날 하였고 실시설계를 납품을 4얼 2일날 받았습니다만 강원도에서 검토와 과정에서 사전 환경성 검토 절차를 추가하라는 요구에 의해서 지금 휴양림 조성승인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사전 환경성 검토를 대구지방환경청과 협의완료를 하고 계획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6페이지 휴양림시설 확충은 사업량은 전망대 설치 1개소, 물놀이장 2개소로 해서 3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상반기 추진상황을 보면 휴양림 에서 토산령 구간 등산로 개설에 등ㆍ하선로 7㎞에 대하여 이정표, 계단목, 안전 로프 설치등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물놀이장 설계는 현재 설계는 완료를 했습니다만 지금 계속 비가오고 있고 사업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야생화 공원 확대조성은 3,000㎡를 숲가꾸기는 500인을 투입해서 완료를 하겠습니다. 27페이지 휴양림운영 활성화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2005년도 작년 6얼 27일날 개장을 해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객실 가동률이 31%, 2006년도는 현재 지금 24%에 가동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피서철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현재 주말같은 경우에는 객실이 전부 가동이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객실가동율은 더 올라갈것으로 보고 현재 저희들이 총 수입은 6월말 현재 4,4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산림학교 운영을 6월 2일부터 6월 3일까지 1박 2일간 철암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버섯재배 하는 곳이 꽤 있지요?

예.

어디어디 있습니까?

버섯재배는 저희들이....

금강골에 3동이 있고 금강골 앞에 1동 있고....

많습니다.

그렇지요? 동점에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있는데 가서 그분들 얘기를 들어 보니깐 보통 한가구당 비닐하우스 2동이면 괜찮겠다 부부가 하기에 좋다고 하더라고 소득도 괜찮더라고요 문제가 뭐냐하면 새로운 사람들이 하던가 기술 지원이 농정산림과에 기술지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새로 하는분들 한테는 상당이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더라고 그래서 과장님께서 예를들어서 사람을 고용 안하더라도 그중에서 기술있는 사람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기술보급 문제는 농정산림과하고 농업기술센터가 있는데농업기술센터는 주로 기술보급 문제를 다루고 시험재배나 저희들 농정산림과에서는 정책적인 사항을 다룹니다. 보조사업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깐 현재 버섯재배사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는 버섯재배 농가가 적을 때에는 승률이 좋았었는데 지금 현재는 너무 많이 늘어나서 조금 가격이 내린 상태 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니깐 2틀에 한번씩 제품이 없어서 못 가져가더라고 몇군데 가보니깐 그쪽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우리가 상당히 민감한 부분 이거든요? 주위에 있는 선배님들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산불을 하게 되면 대개 자가용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요즘 자가용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준이 애매하다 보니깐 진짜 어려워서 해야 될 사람은 안하고 나중에 과장님이나 담당분한테 부탁을 할지 안할지 모르겠지만 될 수 있으면 내부적으로 기준을 선정을 해서 그래도 많이 있는 사람보다는 많이 있는 사람보다 적은 사람이 산불조심 일을 했으면 좋겠고 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지침을 만든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유급감시원을 매년 한번씩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선발을 합니다. 선발을 할 때 저의 나름대로는 내부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재산세 얼마 이상은 안되고 이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저희들이 예민한 부분이 차량문제입니다. 저희들은 산불을 가지고 사실은 어떻게 소득분배 차원에서 생각을 하지 않고 산불방지 차원에서 생각을 하다 보니깐 실지상 활동능력이 되는 사람들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저희들은 선호를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각자 맡은 구역이 한군데만 고정적으로 세워둘 수도 없는 상황이고 조금 왔다갔다 하면서 감시를 해야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가 보니깐 차량을 가지고 있되 저희들이 한정을 하는 것은 2000cc이상은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안된다 이런식으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없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금 제한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부의 기준이 차량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예를들어서 진짜 그야말로 주민들이 봤을 때 저집은 많은 재산을 축척을 했는데도 산불조심을 하거든요?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저한테도 부탁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의원들이 기준이 이렇더라 그 기준에만 준하면 해주겠습니다 부탁을 해서 얘기하겠지만 의원이 안해 준 것이 아니라 농정산림과 기준에 의해서 이래서 안된다 이렇게 해서 역으로 그야말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다 그보다 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일을 해서 집안 가사에 보탬이 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깐 조금 재산세가 여유가 있다면 그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기준을 세워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못사는 분들이 나는 차도 없고 솔직히 말해서 하루하루 어려운데 보니깐 돈이 있는 사람이 하는데 이것은 너무 불공평 하지 않느냐 이런 부탁을 하시는데 그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2페이지 산머루 재배인데 문제점을 보면 기술미숙으로 취지부족이라고 했는데 어떤 분이 산머루 같은 경우는 태백시 고원 지역이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혹시 나중에 문제가 되면 그분이 기술이 얼만큼 노하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해주시면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예.

25페이지 철암동 금강골에 휴양림 3동을 증축합니까?

예.

얘기를 들어 보니깐 도립공원내 2층은 괜찮더라고요 괜찮은데 금강골은 지역이 산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깐 밑에 층은 뜨거운데 2층은 상당히 춥다 바닥은 따뜻한데 위풍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있는 부분도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고 증축하는 부분도 위풍문제를 과만해서 단열을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신경을 써서 주민들이 그런얘기가 안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겨울을 지나면서 나름대로 문제점이 발견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증축하는 것은 보완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얘기는 들었습니까?

예. 저희들이 문제점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창보 의원이 산머루 작목반 얘기를 했는데 전에 김원준 소장이 있을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을 하다가 실패를 했는데 산머루 묘목은 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과 다른 묘목입니까?

김상래 : 다른 것 입니다.

달라요?

김상래 : 예.

묘목은 어디에서 가지고 옵니까?

김상래 : 이것은 지금 해주는 것은 묘목은 본인이 자부담을 해서 사고....

묘목은 자기가 구입을 하고?

김상래 : 시설비만 지원을 해 줍니다.

지주 설치하는 것......

묘목은 본인들이 작목반에서 알아서 구입을 하고 파이프를 세우고 지주대 이런 것을 공급을 한다?

김상래 : 예.

그래서 밑에 문제점에서 기술문제 때문에 얘기가 나온다? 신리재 넘어가면 올라오다 보면 많이 해 놓았는데 많이 달렸습니다. 벌써? 이것을 성공을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가격대는 아십니까?

김상래 : 가격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모르고 있어요?

김상래 : 예.

알았습니다. 발언지 태동 제가 듣기로는 머지 않아 문을 닫는다는 소문이 있는데 아프리카 지원을 년간 1억 7,000만원에서 2억원 금년에는 2억 4,000만원으로 되어 있느데 이것을 제가 듣기로는 장비를 지원하고도 지금 맞지가 않거든요? 수지타산이 수입이 떨어지는 것도 안되고 계속 적자가 되고 있다고 해서 골칫 거리 인데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계속 관비를 지원할 것이냐 그죠? 이것을 언젠가는 접촉을 해서 우리 의회에 와서 경영분석표를 만들어서 한번 브리핑을 받아서 가망이 없다면 지원하지 말고 회생길이 있다면 과감히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생각 어떻습니까? 다 아는 사람들인데?

저도 부분적으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내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에는 지원을 해주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깐 유지가 된다고 볼수도 있겠습니다만 작년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판단을 했을때에는 실지상 파프리카 수출을 해서 한 자체로만 따지면 수입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전체를 보면.....

부채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되다 보니깐 표면적으로 수지가 안맞는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외적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으로 봐서는 수입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수출지원 사업으로 해서 물론 저희들이 1차적으로 시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만 도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실지상 고용인력이 평균 1일 많게는 20명 적을때도 최소한 10명 고용효과는 나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래도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내년에는 어떤 지원을 할지는 저희들이 아직도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올해까지 이렇게 시설을 다 지원을 하고 나면 내년부터는 운영자금도 다수 줄어들고 더 수익성을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기에는 관비를 지원해 주고 2억 4,000만원, 2억, 2억 4,000만원 3년차 지원을 하면서 우리가 볼때에는 물론 고용효과도 20명 오겠지만 관비에서 2억원 이상을 지원한다면 그 사람들 인건비를 2억원 가지고 줄 수 있습니까? 남잖아요? 그죠? 2억원이면 20명정도 인건비를 주고도 남은데 문제는 그 사업체가 성공을 하느냐 안하느냐 그죠? 그것을 제대로 그쪽 회사측에다가 발언지 태동에다가 제대로 3년아니면 5년간 어떤 경영분석표를 만들어서 가능하면 계속 지원을 하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늘 보고를 받고 느끼는 것인데 적절한 선에서 농업기술센터가 그쪽으로 가고 시가 매입을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쪽으로 가야 앞으로 우리 농업이 발전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죠? 시범포도 양묘장도 있고 육묘를 키워 보기도 해서 가야지 계속 밑빠진 독에 물을 붓고 1년에 2억원씩 2억 5,00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4～5년 이상 지원을 한 것 같은데 그전에는 모르겠고 그것을 긴밀하게 한번 협의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별도로 한번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기회가 되는데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백한우 발전사업을 보니깐 밑소라는 것은 번식을 얘기하는 것 입니까? 탁계장님?

탁원석 : 비유부....

비유부 밑소라는 것이 비유가 황소를 얘기하는 것이구나...... 송아지를 지원하는 것이고 그런데 태백만이 브랜드화 하는 것을 만들려면 다른 곳에 처럼 티모시를 사료포를 만들어서 풀을 베어서 매기고 외국풀이고 우리 태백만이 자랑할 수 있는 한우브랜드 사업을 할려면 이번에 폐특법 2단계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중에 공설묘지 밑에 지정되는 것 있잖아요? 거기에 인감방목을 해서 태백 고지대에 있는 야생초를 먹여서 현장을 가보고 그것도 하나의 견학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후 사료를 배합사료를 많이 매기고 그다음에 티모시를 개관을 해서 심어서 초지를 만들어서 그런방법도 유지를 해 왔는데 이제부터는 원시적인 방법으로 옛날 조상들이 키우던 방법으로 야생초 있잖습니까? 꼴도 매기고 여러 가지 잡초가 있는데 그런 것을 인감방목을 하면 역시 고지대에 있는 일기온차 때문에 고원지대에 있는 야생초를 먹기 때문에 한우가 좋구나 하는 이런것도 가볼 필요가 잡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감히?

그 문제까지는 검토를 못해 보았습니다만 현지 요즘 예민한 부분이 많아서 예를들어서 군벌사슴 목장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도 민원이 생겼었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밭을 회손을 해서 손해배상 요구가 들어오고 하였는데 그 부분은 예민한 부분같습니다. 그것도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탁계장 무슨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얘기해 보세요?

탁원석 : 애생초하고 목초 외국에 도입된 목초하고 기본적인 차이점이 목초는 재생력이 강하고 우리나라 야생초는 재생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인감방목을 하면 1㏊당 1두를 기본으로 잡습니다. 그러다 보니깐 그것을 해서 하게되면 저희들이 대외 전시하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런 방목장을 조성할 필요는 있지만 우리 태백에 기반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그렇게 하다보면 많은 면적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재 태백에 가축사육 기반 자체가 약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는 추진하는 기본적인 테마가 기반확보 측면으로 주로 초점을 맞추고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들 대외적인 브랜드를 내고 싶어도 기본적인 두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력을 하고 있고 그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대외적인 홍보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야생초지에서 여름에는 매기고 가을이 접어들어서 겨울이 되면 옥수수를 길러서 당금먹이를 담아서 우리는 옥수수를 매긴다 다른 곳은 호맥같은 것 하고 당금을 매길 때 싸일레지 만들 때 그다음에 초지 같은 것 건초를 해서 매기고 아니면 볏짚에다가 암모니아 가스를 넣어서 매기는 정도 밖에 안되는데 태백은 좋은 사료나 노후사료나 여름먹이나 겨울먹이나 반드시 다른 지역보다 차등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됩니다. 사육자체부터 차이가 있다? 다른곳은 건초를 매긴다던가 아니면 볏짚에다가 암모니아 가스를 넣어서 매기거나 배합사료를 매기는데 우리는 재래색으로 옥수수 짚에다가 싸일레지 담가서 먹이고 겨울에는 여름에는 야생 초지를 매긴다 이렇게 해서 태백한우가 태백에서 으뜸이다 이럴 필요가 있습니다. 과감하게 브랜드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탁계장 연구한번 해 보십시오.

탁원석 : 알겠습니다.

예산이 따라야 되겠지만 이런 것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전에 보고시에는 생략을 했었습니다만 지금현재 우리가 가장 지금 한우발전 사업에서 저해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 밑에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건축법이 정한 도로가 없어서 축사신축이 어렵다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대상지를 일단 파악을 해서 건축과하고 협의과정을 거쳐서 도로를 고시를 하는 것 까지 추진을 해 볼려고 하는데 그것을 하자면 측량비라든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에 의한 도로 지정이 되지 않고는 지금현재로는 일부 축사를 신축하고자 희망을 하는 분들은 있습니다만 거기에 걸려서 축사신축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저해 요인만 제거가 된다면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았을 때에는 한우사육에 대해서 굉장히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축사도 건축법에 적용을 받아야 돼요?

도로가 있어야만 축사신축을....

그전에는 그렇게 안했잖아?

옛날에는 축사를 무허가로 했는데 이제는 건축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 문제가....

도로 접근성에 4m 도로 접근성이 있어야만.....

실제상 도로는 있는데도 건축과에서는 도로로 고시가 되지 않았으니깐 도로로 인정을 하지 않아서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올 하반기에 조사를 거쳐서 나중에라도 측량비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 신청을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문제점 해소하는 방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우 작목반 있지요? 한우작목반? 없는가요?

탁원석 : 한우회가 있습니다.

예?

탁원석 : 한우회가 있습니다.

한우회? 회장이 누구 입니까?

탁원석 : 신차석씨가 회장입니다.

신차석씨가 한우회예요? 한우작목반이 아니고?

탁원석 : 예.

생산기반부터 그다음에 사육부터 매기는 먹이부터 따져서 태백 한우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다른 곳 하고 다르다 육질이 좋다라는 것을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학골 양돈장 이전문제인데 조금전에 과장님이 건축법 얘기를 하셨는데 말씀하셨는데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강원랜드에서 종합레포츠 단지를 제일 먼저 우리 태백시에 해주기로 약속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럼 점점 늦어짐으로 인해서 고스란히 태백시민한테 가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부분이 상당히 안타깝고 4대때에도 저부터 가서 의원들이 양돈장 이전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시에서 강력하게 밀어 붙이지 못하다 보니깐 지금까지 왔단 말입니다. 개관지 위에 교수촌 있지요? 그것이 처음에 건축법에 정한 도로로 되어있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것이 민원이 되었는데 과감히 그때당시 시장님도 곤란해 하고 못했던 부분을 그당시 모 부시장님이 관련실과 건축과, 건설과, 도시과, 환경보호과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 불러서 이 문제를 한번 해결을 해보자 20세대 되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친환경적인 통나무 주택을 짓고 살려고 하는데 왜 안되느냐 하니깐 방금 얘기했던 도로로 지정이 되지 않아서 곤란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을 그 부시장님이 실과소 과장, 계장, 담당까지 불러서 말씀하시다가 현장을 가보자 과연 도로가 없느냐 참 고시가 지정된 도로는 아니지만 차들이 다니는 도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런 예가 있거든요? 그러니깐 얼마만큼 생각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본다던지 달리하면 이런 문제도 쉽게 풀수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이것은 과장님과 계장님이 소신을 가지시고 건축과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문제가 매듭지어서 하루빨리 매듭을 지어서 종합레포츠단지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그다음에 14페이지 가로수조성 있잖아요? 이것은 저희들 얘기가 맞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안인데 여기에 보면 왕벚나무, 왕벚나무 거든요? 도로 몇군데 되는데 저희들이 누누이 얘기한 것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돌배나무 얘기를 했는데 제가 옳은지 아니면 저보다 전문지식이 농정산림과에 계장님 이나 직원들이 더잘 아실것이라고 믿는데 한번 이렇게 해보자는 것입니다. 한쪽 기존에 도로가 신설되거나 아니면 없는 곳에 돌배나무를 심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벚나무 보다 돌배나무가 더 관광객들이나 시민한테 호평을 받으면 그리로 전환을 할 필요도 있고 아니면 왕벚나무가 그래도 낳으면 왕벚나무 조성을 하면 되잖습니까? 그죠? 그런식으로 해보기를 제안을 드립니다. 앞으로 도로개설이 되면 시범적으로 해보자는 것 이니다. 17페이지 이것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도로변에 도시공한지 같은 곳에 산을 절개해서 도로를 개설할려고 산을 절개를 했는데 그런 곳에다가 메밀꽃 같은 것, 코스모스 같은 것, 씨를 뿌려서 살포해서 그런 것을 해보면 상당히 지나가다 보니깐 굉장히 보기가 좋던데 그런것도 한번 해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절개지 같은 곳에다가 그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몇 번 얘기했던 것입니다. 군락을 이루면 규모가 적으면 볼 것 없는데 군락을 이루면 상당히 보기가 좋습니다. 삼척에처럼 유채꽃 같은 것도 어떤 군락을 이루면 상당히 보기가 좋으니깐 그런것도 시도를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휴양림 활성화를 위해서 거기다가 예를들어서 가능하면 주로 도외지에서 도심지에서 편안하게 실려고 놀러오는 분들한테 곤충관이면 곤충관, 조류관이면 조류관 조그마한 동물원 같은 것 하다못해 다람쥐라도 좋은데 휴양림 같은곳에 그것을 해놓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그죠? 그런것도 큰 예산 수질환경사업소 가 보니깐 잘해 놓았더라고요? 그정도 규모가 안되더라도 놀러오신 분들이 편하게 쉬로 오셨던 분들이 보고 갈 수 있도록 곤충채집을 해놓은 것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시설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