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섭 의원 발언

이태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 단문 좀 하고, 우선 직제상 행정혁신, 지금은 계가 아니고 담당이라고 그러지요?

균형발전담당, 균형발전담당의 주업무는 어떻게 됩니까?

업무내용이 무엇입니까?

단편적인 업무보고 속에 어떤 부분입니까? 열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혁신발전위원회, 담당 하나 직원하나가?

정식 직제입니까?

됐습니다. 우리 화성시의 공무원 수급에 대해서는 지금 나오지 않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1년에 자연퇴임하고 신규채용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인사담당이 얘기하십시오.

정확한 데이터가 없습니까? 작년도 것.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직원의 기숙사가 병점으로 되어 있는데 왜 병점으로 되어있습니까?

남양에도 있습니까?

그런데 남양 것은 없잖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행사총괄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시청내 전체 행사총괄은, 지금 행사에 대한 조정이라든가 통제기능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많은 각 과에서 자기네들이 계획해서 하면 언제고 시장이나 또 국장들이 나가서 행사를 하고 주민들을 모으고 그렇게 합니까?

통계?

총괄관리, 어떤 형태로 시청내 행사를 총괄관리를 합니까?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가 행사의 성격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 또는 주민조직을 대상으로 하는 것, 또는 대규모 집회행사를 하는 것, 회의형태로 하는 것 여러 가지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성질로 봐서 중복성이라든가 행사의 성격으로, 또 물론 시청내에서 회의실을 사용한다든지 대강당을 사용한다든지 하는 것은 물론 통제가 되겠지요. 그것은 장소가 하나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하는 행사에 대한 어떠한 성질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떠한 심의기구나 조정기능의 역할을 물론 총무과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그 다음 공직자 전화 친절도를 아까 했는데 아마 대외의 어떤 제3기관에서 전국에 자치단체를 평가한 것이 언론인가 어디에 발표 된 것이 있지요. 그러한 것을 봤을 때 우리 시의 공무원들도 물론 내부적으로는 친절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방법에 있어서 평가 대상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한다라고 했고 취약분야를 집중분석해서 개선을 한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녹음을 해서 그것을 평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개인정보내지는 공무원들 개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에 관한 일이 되지 않는가, 그래서 굉장히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꼭 예산을 들여서 제3기관, 외부기관에 그것을 줘 가지고 잘 나오면 다행이지만 못 나오면 우리 내부의 치부를 그대로 노출하는 결과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취약분야 집중분석 개선 평가라는 것이 공표를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담당부서에서만 알고 개선적으로 부시장, 시장한테만 보고가 되고 “이게 이렇습니다.”하는 것이지 그것을 만약에 공표를 낱낱이 개인적으로 했을 때는 얼마나, 이제 왜냐하면 31만대 공무원의 대화란 말입니다. 그런데 자칫 그 말이라는 것은 아무리 좋게 내가 얘기를 하려고 해도 어떠한 민원성이 그것은 다 평가를 생각하기에 나름이지만 악성민원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당할 경우도 있는데 그러한 것을 가지고 평가가 되었을 때 우리 내부의 어떤 공무원들한테 프라이버시에 관계되는 일은 없는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잘 생각해야지 이것은 어느 기관이든지 자치단체마다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자체내에서 그러한 것을 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부서간 정현원 관리가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부적정하게 되고 있는데 본청에 플러스 과원 3명이 어디 어디 입니까? 인사계장님, 본청 플러스 3명이 첫 페이지에 나와 있지요? 어느 어느 부서의 과원입니까? 부서별로 과원 3명이 어디입니까?

5급인데 어느 부서냐 이것입니다.

본청에 5급을 대기를 시켜놨습니까?

계장급을 오강시에 파견을 해 놓고 과원으로 두고 현직은 보임을 줬다 이런 얘기입니까?

3명씩이나요?

그러면 그것은 직제 조정하고 그럴 때 연구를 해서 해야지 이것이 다 5급 입니까?

5급의 과원을 지금 화성시에서 3명을 임의로 시장이 발령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아니 그것은 아니지요. 직제정원이라는 것은 화성시의 기본적인 모델입니다. 기본을 벗어나가지고 시장이 하고 싶다 그래서 과원 5급을 3명을 마음대로 늘립니까?

정원에서는 과원이 없습니까?

물론 정원 전체는 1,166명, 1,166명 같은데 그 안에 직급분류 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서 지금 틀림이 나온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본청에 과원 셋이 오강시에 가있는 5급 공무원 하나, 또 토지성 민원 다루는 5급 공무원 하나, 그 다음에 민원처리부서에 5급 공무원 하나 이렇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것은 얘기하지마세요. 그러면 6급 직원들 다 5급으로 주지 왜.

그것은 아니지요. 6급을 줄여서 5급으로 내가 쓰겠습니다 그러면 화성시 전체 기구정원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어느 시장이고 6급 직원이 있으면 너 5급 자리에 가서 일해, 소위 말해서 직무대리란 말입니다. 이것은 기구도 안 만들어 놓고 마음대로 직무대리를 그렇게 줍니까? 그러면 정부가 뭐 필요 있고 법령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본청에 플러스 3이고 직속 기관에 플러스 1은 어디 입니까? 앞으로 자료 낼 때는 이러한 것이 있을 때는 담당자들은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자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직속기관은 어디를 직속기관이라고 합니까?

아니 농업기술센터는 지도직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는 마이너스가. 직속기관을 어디를 직속기관이라고 합니까? 주무과장님?

거기에 그러면 직속기관에 플러스 1은 몇 급입니까? 지도관입니까? 지도직입니까? 지도원입니까? 좋습니다. 그 다음 사업소하고 출장소에 마이너스 2명입니다. 이것이 어디 어디입니까? 어느 사업소에 직원을 덜 줬습니까?

상하수도 사업소? 거기에 몇 급을?

아니 인사담당이 그러면 안 되지요. “몇 급에 몇 명입니다.” 이렇게 해야 지요.

9급입니까? 하나가 다? 둘이 다?

나중에 확인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읍면동 마이너스 1은 어느 읍면입니까?

그러면 향남에 8급 직원 어디로 과원으로 가 있습니까? 본청으로 전부 가 있습니까? 직속기관으로 가 있습니까?

결원상태요?

그 다음에 지도직은 지도소에 마이너스 하나가 되어 있고, 이 표에서 단편적으로 우리 화성시정의 중추기능을 맡고 있는 데가 저는 총무부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거기에는 인사부서가 있고 또 혁신 여러 가지 제도를 담당하는 그러한 부서가 있는데 기구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화성시의 기본 골격입니다. 그렇지요? 기본골격이지요?

총무과장이나 인사담당이 현 위치에 있는 것도 이 기구정원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 위치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의회에 내놓는 자료에 기본현황이에요. 정, 현원 조서가 본청에 플러스 3이고 사업소에는 마이너스 둘이고 읍면동에는 마이너스 하나고 이렇게 운영이 되고. 소위 말해서 직급 불부합이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직급 불부합을 운영할 때 어떤 제제를 받습니까?

물론 공무원들의 사기를 부여하거나 시정을 부득이 어렵게 수행하기 위해서 아주 극에 달하는 편법의 방법은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인사담당부서에서는 설사 시장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실무자는 규정대로 건의를 해서 상급기관에 직제정원을 맡아다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이것을 금년 내에 시정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망이 어떻습니까?

어제 본회의에서 지역개발사업단 5급을 4급으로 까지 조정을 해줘가면서 의원들이 다 협조를 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올라갈 때 우리시의 내 고민이 직급 불부합 과원된 3명 때문에 내가 큰 일 났다, 도에 정원부서에 한 번 얘기해 본 적 있습니까?

업무보고 속에 어차피 기본골격이 되는 문제가 조금 헝클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러한 지적을 하고 이 문제가 조속히 풀릴 수 있도록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온갖 노력을 다 해서 시장이 의도하는 대로 시정이 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담당부서 직원들의 일입니다. 그것이 의무고, 그러면 시장님은 기구를 그렇게 해서라도 민원부서를 보강하고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하고 또 오강시 같은 국제교류도 넓혀 나가야 되겠고 하는 의욕에서 그 일을 한다하면 정원기구에서 이것을 못 따라 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기구정원 이런데서 보니까 좀 헝클어진 면이 있는데 본 위원도 같이 노력을 해 줄 테니까 꼭 이 문제는 빠른 시일내에 정현원이, 정원하고 현원하고 맞지 않아도 좋아요. 그러나 직급상 과원 이런 것은 안 됩니다. 같이 풀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이번에 개별공시지가가 대부분 어느 계에서 하십니까?

상향 이의 신청이 많습니까? 하향이 많습니까? 이번 공시지가 금년도 통계가.

그런데 아까 표준지에 대해서 정하는 것은 순전히 건교부만 관여합니까? 시에서도 관여합니까?

그 사람들이 지정을 할 때에 그 표준지를 어느 지번에 가서 지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정을 할 적에 우리 자치단체 지가조사부서하고도 협의를 하는지 아니면 일방 자기네들이 지정을 해 놓고 그 표준지로부터 여건변화를 살펴서 지가 산정을 하는 것입니까?

협의를 하지요? 분명히.

그런데 표준지 설정에 대해서 의의가 많이 들어오지요? 어때요? 표준지 설정이 지금 택지개발 지역이나 이런 데는 상향조정을 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들어왔지요?

그런데 그런 지역에 가서 표준지를 보면 아주 엉뚱한데다 표준지를 해 놨기 때문에 인근에 지가가 균형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 인정하지요?

아니 시장가격 그것은, 실거래가격 그것은 여기서 염두에 두지 말아야지요. 다만 표준지가 있는데 어떤 에어리어가 개발지구인데 그것을 헤베당 100이다. 그런데 왜 여기가 100이냐 뭐 150을 해 달라든지 심지어 200을 해 달라든지 그러는데 그것을 답할 적에는 표준지의 그 부근에 있는 표준지의 지가가 그 기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이 나오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표준지를 정할 적에는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자치단체에서는 전혀 관여가 없었느냐하는 얘기고, 건교부가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그냥 뭐 도상을 놓고 여기가 이 에어리어에서는 표준지다 이렇게 찍었는지 현지 조사를 자치단체 지가조사 부서와 같이 협의를 해서 그 표준지를 찍었는지, 지금 자치단체하고 다 협의했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표준지 정한 것에 대해서 이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아니 그런데 협의를 한다하면 현지에 우리 화성시청 지가담당 공무원들도 표준지 설정할 때 나갈 것 아닙니까?

표준지 설정할 때는 그냥 평가사들이 임의로 한 것에 대해서 가격 협의를 할 적에만 나간다는 말씀입니까?

우리시에 전부 대상 필지가 몇 필지입니까?

표준지가?

앞으로 문제점이 많이 나옵니다. 보면 표준지에서부터 문제점이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 이렇게 에어리어를 보면 맹지 같은데 가서 표준지를 해 놨습니다. 지가를 낮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많지요?

있지요?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가 다 그렇다고,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할 적에는 우리 자 치단체의 지가담당업무를 맡고 있는 공직자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시민의 편에 서서 그러한 것이 될 때는 개입을 했으면 좋겠다, 적극적인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표준지가 원만하게 정해져야 주변에 도식화 되서 나올 때 평가가 제대로 됐다하는 것이지, 왜 여기가 이렇게 싸냐고 상향조정 해 달라는 데 보면 우리공직자들의 답변은 그 옆에 표준지가 이렇게, “건교부에서 정한 표준지 지 가가 설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염두 에 두고 그러한 것에 적극적인 협의를 해 달라는 주문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 사업, 이것은 외국의 예를 자꾸 따라가는 것인데 이것이 그것을 붙여놓고 보면 시민들한테 계도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선 나부터라도 민원과장님부터라도 편지를 쓸 때 주소를 그렇게 써야 되지 않습니까? 제 주소가 만약 야목리 511번지다 하면 야목리길 89로 붙여져 있는데 그러면 야목리 511번지가 우선하는 것이지 야목리길 89가 우선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는 사업이다, 그냥 가가호호에 대문에 아크릴판으로 해서, 야광판으로 하셨던데 이번에는, 그냥 덜컥덜컥 붙여놓는다고 해서가 아니라 붙이는 위치도 농가주택 우리 재래 집 같으면 제가 그것을 유심히 보는데 우선 집에는 기둥이 원칙 아닙니까? 문패도 기둥에 달지요? 그런데 옆으로 중방 가운데다 덜커덕 붙이고 이렇게 되서 그것도 일을 할 때는 같은 돈을 들이는 것이니까 예산을, 심사숙고하게 하고 시민들한테 안내 이런 계도가 먼저 선행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개발부담금이 부과는 79건을 했는데 징수는 138건을 했네요. 부과 안 된 징수.

앞으로 보고서를 할 때는 보고서를 보고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여기 7-6쪽 추진실적을 보면 부과는 79건에 33억인데 징수는 138건에 21억이면 부과 안 된 징수를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 문서가 영원히 남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안 되지요. 괄호를 해서라도 과년도 것이 얼마가 포함되어 있다든지 기본적인 문서를 하는데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친절공무원 선정제도와 총무과에서 공직자 전화 친절도 조사는 유사업무인데 우선 우리 국장님께 이런 것은 유사업무를 통합해서 더 명실상부하게 효과 있게 추진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태섭 위원입니다. 우리 정보통신과 과장님이하 직원들 고생들 하시는데 지금 4개 담당이 있는데 통신직은 누구입니까? 직렬이 어떻게 됩니까? 통신직이 있습니까?

지금 계장님들 담당 중에 통신직은 어느 담당입니까?

그리고는 다.

전산직은 어느 담당입니까?

그리고 기획담당은 행정이고 또 정보담당은?

정보기획담당은 행정이고 관리담당은 전산이고 통신은 통신이고 지리정보는 지적, 우선 정보통신과가 담당자님들 직렬만 봐도 상당히 현 행정이 온통 정보 속에 통하지만 복잡하게 얽혀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과라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정보화 마을 선정이라든가 초고속 인터넷 망을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십니까?

읍면에만 그냥 이번에 우리 시에서 초고속 인터넷 마을을 10개를 하는데 15개 읍면에다가 읍면장님들한테 통지를 해서 희망하는 리를 선정해 올려라.

기준이 그렇게 있겠고 하여튼 선정하는 방법은 최초 기준을 만들어서 읍면에다가 신청을 해 놓고.

그 다음에 당면 현황사업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GIS사업, 이것이 행정을 현대화 할 수 있는 최선의 길로 선택을 하고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사업을 정부에서부터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110억 중에도 아직도 국비가 지원이 불투명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시에서는 이 사업을 어떻게든지 해서 모든 도로라든가 특히 지하에 매설된 모든 시설물들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어떻습니까? 우리 담당계장님, 문제점이 첫째 제일 어려운 것이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돈 말고, 예산 말고 어려운 것.

알았습니다. 그렇게 질의를 던진 것은 우선 공무원들이 해 나가는 일에 있어서 이 일은 충분히 예산만 있으면 한다 이렇게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문제는 지금 지적직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여기에 주가 도로관리하고 지금 내용을 보면 지하 시설물, 상하수도. 그래서 지금 정부가 건교부가 돈을 주다가 전반적으로 도로 전체를 하기는 어려우니까 상하수도 매몰된 구간만을, 소위 말해서 노후화된 구간만을 우선적으로 하겠다고 사업을 축소시킨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바로 이 문제를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인데 지금 담당께서 예산만 확보되면 얼마든지 합니다. 그것은 시행사가 삼성SDS 컨소시엄 사업이에요. 공무원들이 기술이 있는 것이 아니야. 기술은 다른 데 외부에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용역발주를 해서 그 전산업체로 하여금 시설만 하면 담당의 업무는 끝납니다. 그렇지요? 그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는 상하수도다 그러면 어디를 생각합니까?

알았습니다. 제가 자꾸 그렇게 묻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축소가 됐잖아요. 도로에서 상하수도 매몰된 지역으로. 그러면 매몰된 지역을 지금 담당께서 얘기한대로 그런 과학적인 조사를 해가지고 축소 사업을 한거란 말입니다. 그 지역만 빨리 발견을 해서 거기를 보수하고 이것이 과학행정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 나가는 것인데 제가 묻는 것은 그 부분에서 그 뜻이 아니고 이것이 정보통신과라고 해서 명칭그대로 솔직히 얘기해서 상하수도 시설관리는 상하수도사업소외에는 더 전문가가 없습니다. 노선의 관측이라든지. 이래서 이것을 정보통신과에서 맡을 때에 그냥 상부에서 지시가 정보통신과가 지적직도 있고 통신직도 있고 전산직도 있으니까 그 부서에서 맡아야 된다 이렇게 되고 한 것인지, 원래는 상하수도에는 기술직들이 많지 않습니까? 토목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한 업무의 형평성, 이것에 의해서 순조로운 업무분장이 된 것이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제가 바로 질의하는 요지가 유지관리까지를 보수를 하고 유지관리까지를 내내 그것이 내 업무 소관의 시설이다, 이렇게 해야 이 업무에 대한 애착이, 그렇다고 해서 정보통신과에서 이 업무에 대한 애착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2008년까지 계획된 사업에 국도비를 아직도 못 받고 있다 이런 얘기에요. 물론 그만한 노력이 똑같은 상하수도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건교부입니다. 그런데 시군에 내려와서는 자치단체에 내려와서는 업무가 이원화 되어 있잖아요. 시설은 정보통신과에서 해라, 사후에 유지관리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겠다 이렇게 돼 나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한 것에 대한 업무의 연속성이나 그런 것을 제가 깊게 뭐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업무의 연속성이나 이런 것이 없지 않느냐 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도 자기네들이 상하수도 관리는 자기네들이 책임지는 겁니다. 처음부터 구축업무도 거기서 가져가야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서 업무편제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아까 정보통신과에는 행정직을 비롯해서 전산직, 통신직, 지적직.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정보통신과 회의 잘 됩니까? 간부회의. 이것이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질 때는 이런 것부터 혁신을 하지 않으면 예산 주면 나는 하지, 지금 아주 비근한 얘기로 제가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내가 앞으로 구축을 하고 계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해야 되겠다하면 더 좀 적극성이 나올 수 있지요. 바로 그러한 것을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모든 업무가 이렇게 효율성이라든가 연속성을 가지고 완벽하게 해 나갈 수 있도록 조정하는 방향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여기 국장님 계시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섭 위원입니다. 우선 주민자치과의 업무보고를 듣고 제가 느끼는 것이 상당히 행정의 변천이 격세지감이 있구나하는 것을 느낍니다. 이렇게 보면 4개 업무 부서가 있는데 순수 주민자치과에 걸 맞는 것은 주민자치담당이 있고 그 외에는 특수적으로 학교지원, 민간협력, 체육진흥, 주 업무보고에 보면 체육을 위해서 있는 과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도록 업무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탓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단편적으로 제가 묻겠는데 자원봉사센터 법인화를 추진한다 그러는데 현재는 무엇에 근거해서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조례에 의해가지고 법인화를 추진하는 것입니까?

현재는 그러니까 자원봉사 지원센터가 조례에 근거해서 있는데 그 조례에다가 법인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시 직영이요?

자원봉사 센터가 시 직영이 아니지요.

자원봉사센터에 지금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것이 회장인가요?

시 직영이 아니지요.

자원봉사 설치 지원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근거가요?

그런데 왜 처음부터 법인을 하지 이제까지 그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합니까?

그 다음에 전국 펜싱선수권대회 개최가 9월로 임박해 왔는데 장소가 아직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됐고 장소는 발안체육관이다?

그런데 왜 관내 체육관이라고 했습니까? 업무보고서를 그냥 성의 없이 낸 것 같아서 그래요. 9월 대회인데 전국대회가 그럼 개최통보도 지금쯤은 가야 될 것 아닙니까? 미리.

됐습니다. 마을체육시설 보면 게이트장 조성사업을 한다라고 했는데 관내 1개 읍면당 거의 하나씩은 다 한 면씩은 다 갖고 있지요?

갖고 있는데 지금부터 추진하는 것은 전천후 게이트볼 장을 설립 추진하는 것이지요?

그런 것을 지역적으로 한번 이런 방법을 택하는 것도 좋을 겁니다. 기관간의 협조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고속도로라든가 요새 우리 화성시 관내에는 각종 국도들이 4차선, 8차선, 심지어 12차선까지 자동차 전용도로들이 많이 건설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교각을 세우는 밑에 상당히 넓은 공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로 관리청하고 한번 협의를 할 적에, 도로를 시설을 해 놓고 그것을 쓰겠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아예 그러한 시설이 건설하겠다하고 도로 관리청에서 시로 협의 들어 올 때에 아주 그러한 조건을 협의해 봐라 이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것을 관계부서하고 꼭 넣어서 도로가 시설된 다음에 다리 교각 밑에 가서 활용하겠다 하면 무엇 때문에 안 됩니다. 무엇 때문에 안 됩니다. 여러 가지 그 쪽 도로관리 부서에서도 이유가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로 시설이 나갈 때는 반드시 자치단체장한테 협의가 오도록 되어 있으니까 노선확정이라든지 이럴 때에 아주 조건부로 해 보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요. 그러니까 그것을 꼭 염두에 둬가지고 도로 건설국이나 이런데 하고 해서 그런 것을 아주 협의조건으로 갈 수 있도록 한번 우리 자치단체의 힘을 협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한번 반영해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한 의견을 주는 것이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화성장학관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금년 3월에 관리계획이 심의 통과됐다라고 했는데 4월에 의회에서 부결이 됐네요. 부결된 이유는 전에 의원님들이 하신 일이겠지만 대략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아까 자치과장 보고에는 2천 몇 명의 설문조사를 해서 프로테이지 밝히지도 않고 대부분 요망을 하고 있다고 아까 보고 했지요?

업무보고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2천 몇 명을 했는데 설문조사를 몇 %가 희망을 하고 있고 이렇게 딱 부러지게 해야지 그냥 두리뭉실하게 2천 몇 명했는데 거의가 다 희망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시책결정을 할 때는 더 실무진에서 물론 장학관 해주고 향학열을 우리 후손들한테 북돋아야지요. 그런데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는 면밀한 검토, 계획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어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타 자치단체에서 무슨 광역자치단체에서 특색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많이 효과를 내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기초단체에서도 이런 것을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설운동장 조성관계가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인구 80만에 거대도시라는 말부터 지금 의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의 시정보고나 이런 것은 80만이라는 거대도시 운운이 이제까지 화성시정에서는 제가 자치과에서 처음 들어보는 겁니다. 이것이 몇 년도 기준에서 80만 기준을 둔 겁니까?

그럼 2010년이 올 해 2006년이면 한 5년 가면 80만인데 아마 시설이 지금부터 시작해도 2008,9년에 끝날텐데.

2020년?

공설운동장 관계는 그래요. 참 화성시가 이러한 기반시설에 대해서 열악하다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주 시급한 문제고 또 이왕 시설을 한다면 규모 있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원칙에는 누구도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이 본 위원도 느끼는 것이 화성시의 주민 행사는 전부 대학교 교정을 빌려서 한단 말이죠. 아직도 그렇지요?

그러한 것을 볼 때 상당히 매우 시급한 것인데 우선 위치까지도 지금 아마 거의 밝혀지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면밀하게 검토를 하는데 이렇게 막연하게 인구 80만 이러한 것보다도 아주 필요한 시설이다, 이렇게 되서 빠른 시일내에 이런 것이 하나하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태섭 위원입니다. 이성재 과장을 비롯해서 담당자님들 이 사회복지 업무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인데 업무계획을 보고 느끼는 것이 많아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시설지원인데 왜 생활시설 운영비 지원은 아름마을 한 군데만 하고 다른 데는 안 합니까?

생활지원만 안 하고 다른 것은 한다?

수용시설에 있는 수용인들의 성격상 그렇다는 얘기지요?

지난 3월에 동탄면에서 일어났던 일이 있지요?

그것은 어느 해당자입니까? 유형이.

빈곤층 생계구호 대상자에요?

지원을 어떤 형태로 했습니까?

됐습니다. 바로 그러한데서 생각지 않은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사례를 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효행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는 뭐가 있습니까? 효행업소 지정을 할 때 우리 식품업소담당,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는데 효행업소로 지정이 되면 세제적인 혜택을 줍니까? 무엇을 줍니까?

아니 세제혜택을 주라는 것이 아니고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현재로는 뭐가 있느냐 그런 애기입니다.

쓰레기봉투?

현재 업무보고 속에는 그러한 것을 계획하고 있지 주는 것은 없다?

알았어요. 그 인센티브 주는 것은 지금은 뭐라 그럴까 지역 경제 지역에 보면 먹고 살기위해서 식당업들을 식품업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그것을 질적이나 위생적으로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점검도 하고 잘하는 업소는 칭찬도 표창도 해주고 여러 가지 시책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못 인센티브를 적용을 하면 오히려 행정에 불편함이 들어와요. 이런 것은 인센티브 주는 것은 잘 생각을 해서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신 메뉴 향토식품을 오래전부터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대표적으로 화성시에 메뉴 발견된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담당들이 얘기해 주십시오.

그 다음 장애인 휠체어 지원사업이 사업계획에 보면 금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장기간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휠체어 지원사업은 종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새로운 사업입니까?

지지난 년도에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 휠체어가 장애인들 휠체어 아닙니까?

이것이 이제까지 화성시에서는 금년도가 처음입니까?

아까 업무보고에 미신고시설 양성화해서 거부가 4개소라 그랬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어디 종교단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 사회복지 위생과의 업무보고를 듣고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참, 이것이 어려운 업무입니다. 대단히 어려운 업무인데 쉽게 예를 들어 얘기를 하면 사람이 낳아서 죽을 때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에 이르는 각종 우리 국민들의 그러한 업무를 맡고 있는 것이 바로 사회위생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과거 지나간 예도 제가 비공식적으로 듣고 했지만 여러분들이 우선 이 사회복지 업무를 할 때는 아주 기초적인 상황부터 올바로 파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언제 어느 곳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위생과가 우리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아주 맞닿는 업무기 때문에 모든 업무를 할 때는 기초부터 아주 면밀하게 이렇게 해주시고 특히 국민 속에서도 몸이 불편한 사람 장애인들 또 빈곤해서 굶주리는 사람,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마는 이러한 업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국가 목표가 복지국가 아닙니까? 복지화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업무가 거의가 사회위생분야에 속해 있다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문화 복지 뭐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은 일단 이러한 것이 해결된 후에 하는 것이고 아주 주변에서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사회위생과의 업무다, 복지업무다, 이와 같이 생각이 되서 여러분들의 노고도 위로를 하고 좀 더 분발해서 기초부터 모든 일을 정확하게 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자세로 업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섭 위원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업무보고를 받고 업무보고서 작성에 아까 강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현재까지 11개과의 업무보고를 받는데 업무보고 내용에 사실 여기는 처음 의원이 구성 되가지고 행정자치위원회가 구성돼서 처음 시정에 대한 보고를 받는데 담당과의 계장, 실무자들의 업무분장 내역까지 성의 있게 작성을 해줘서 업무를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여성청소년과해가지고 여성업무와 청소년업무만 들어있는 줄 알았는데 노인업무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좀 과 명칭, 직제 명칭이 조금 어색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해당 과에서 할일은 아니겠지만 직제부서와 상의를 해서라도 이것 혹시 노인회 측에서 무슨 얘기 없습니까?

아니 농담이 아니라 이것은 그래도 직제에 있는 부서 공무원들이 명칭하나라도 이름을 지어 주는 것인데 업무에 대한, 여성청소년과하고 그 속에 노인업무까지를 다 관장을 하면은 화성시의 직제를 꾸미는, 이름을 짓는, 작명하는 수준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꼭 과 명칭이 부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 여성대학 운영이라고 있는데 사업비가 5천 8백만원에 80명이면 약 한 1인당 70만원수준인데 이것이 장안대학하고 산학협동이라든가 관학협동 이런 취지에서 이것이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금년에는 장안대학교?

본 위원이 어떠한 기회가 있어서 관내 대학을 한번 다녀보니까 축산농가 주부대학이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안대학에서. 그런데 그것을 보면 거기에도 아마 이러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는데 상당히 여성들을 위해서는 물론 우리가 지역은 넓고 또 농수축산업을 하는 주부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쪽에도 업무를 찾아가지고 1인당 70만원이다 하면 너무 계획인원을 80명 정도 이렇게 하면 미흡할 것 같습니다. 그 수요에. 이런 것을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이러한 것은 농어촌지역 여성들을 위해서 적극 권장하고 싶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국제결혼 이민자 한국 문화 적응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꾸로 이 귀화자의 제도 개선에 대해서 물론 우리 일반 행정기관의 업무는 아닙니다. 귀화자는 국적법에 따르는 것인데 한 번 이것을 국제결혼을 다루고 있는 업무니까 국제결혼을 해서 우리나라에 오는 외국인 여성들의 어려움을 한번 들어봐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국제결혼을 해서 예를 들면 베트남 여자와 결혼을 했다 그러면 베트남 여자가 우리나라에 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 시한이 동거가 5년인가요? 2년인가 5년인가 잘 모르겠는데 5년 동거를 하면 귀화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우리나라 국적을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국적법은 우리 행정기관이 아니고 법무부 소관업무지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그것을 잘 모르는데 그 귀화 절차를 밟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꾸준히 노력을 합니다. 제가 본 위원이 의원이 되고나서 민원 한 건을 해결을 해서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는데 읍면에 가서도 귀화에 대해서는 우리 업무가 아닙니다. 그냥 일언지하야. 5년 동안 충실히 와서 어린애도 낳고 정말 베트남 여자가 농촌총각이 장가를 들고 생활을 했는데 아주 행복하게 생활을 해 나가고 그랬는데 호적에도 다 올리고 그랬는데 국적만 부인이 안 된 겁니다. 그런데 귀화를 하기 위해서 저한테 온 겁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읍면동에 가서 물어보니까 모릅니다. 저희는 그것은 국적법에 의해서 법무부에서 하지 저희는 모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그렇게 애써서 하고 있으면 국적법이라도 들춰 줘야 되는 것이 우리 일반상식인데, 그래서 이렇게 국적법을 봤더니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나 심지어 국회의원의 동거하고 있다는 확인을 받아서 추천을 해 와야 구비서류가 됩니다. 잘 기억들을 하십시오. 이렇게 우리 행정기관에서 주민등록이다 호적등본을 할 때는 아주 쉬운데 출생신고를 하거나 이럴 때는, 귀화를 하는 데는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무부에 전화를 걸고 해서 추천서를 써주고 재직증명서도 띄고 이렇게 해서 민원을 해결한 적이 있는데 우리 여성청소년 과장님께서 거꾸로 어차피 국제결혼 대상자들을 다루고 있으니까 역으로 그러한 사람을 귀화시킬 때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해 줄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해서 간단합니다. 제가 그 답을 생각해 본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많은 주민들이 누가 베트남 여자하고 결혼을 해서 5년 동안 잘 살고 있는가를 어떻게 압니까? 자치단체장이 알면 역시 행정조직을 통해서 읍면동장이나 또 읍면동장은 통리장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만이 그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기 때문에 국적법에 그렇게 돼 있는 것을 통리장의 확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제도개선을 해주면 이것은 화성시의 공무원들이 업무를 찾아서 한다하는 아마 그런 국민으로부터의 좋은 칭찬도 받을 겁니다. 한번 연구를 해서 국적법 6조가 되든가 그런데 한번 연찬을 해가지고 제도개선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성청소년 문화회관을 병점동에 설치를 한다했고 남부권 노인복지 회관을 향남면 행정리에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시민들의 복지공간입니다. 복지시설인데 시정방침에서도 살폈듯이 우리지역은 아주 관내가 8백 몇 평방으로 서울보다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복지시설을 어느 한 곳으로 몰아서 시설해서는 시민들의 거부 때문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요소요소에 거점적으로 분산설치를 해야 된다 라고하는 것이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시정의 기본 틀도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향남에는 현재 노인회관이 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다가 또 행정리에 노인회관을 지으면 명칭을 남부권이라고 했지만 이것은 동서남북을 생각을 염두에 두는 겁니다, 벌써. 그렇게 되면 있는 지역 남부권에다 또 왜 여기다 했는지 그 이유하고, 청소년문화회관이 병점동에 가는데 토지공사에 토지매수를 의뢰하겠다 라고 했어요. 여기.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되면 그것은 과장께서도 잘 못 이해가 되는 것이고 지금 노인회관 화성지부 건립한 것이 몇 년 됐습니까?

아니 몇 년 됐습니까?

10년도 안 돼서 협소하다고 또 그 지역에다가 해 주고 그것을 한다 하면 예산의 낭비입니다. 지금 노인지부에 가 봐도 빈 공간이 있고 또 다른 공간에는 다른 단체들이 들어 와있습니다. 그렇게 시설을 운영을 하면서 그 공간이 협소하다고 동일지역에다가 또 복지회관을 이것이 예산을 보면 그렇게 크지도 않은 것인데 또 그렇게 소규모적으로 지어 놓고 몇 년 가면 또 적으니까 또 헐어서 하고. 그것은 굉장히 계획성이 없는 행정 아닙니까? 이왕 복지회관이라고 지으면 아까 총무과인가 어디서 나와서 80만 계획의 운동장을 한다라고 해서 제가 여러 가지 얘기도 했지만 무슨 건물 하나를 지으면 장기성으로 계획을 보고 그렇게 해야지 5년 전에 지은 건물이 협소해서 동서남북으로 지어줘야 되는데 그 지부가 있는 지역에다가 또 짓는다, 이렇게 되면 시장이 시정보고에서 밝힌 내용과는 벌써 이런데서 틀림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부지 확정한 것은 어느 심의를 거쳤습니까?

과장님하고 그 얘기를 사업부지가 확정됐다고 하는데 이것은 상당히 시정의 방향과 좀 맞지 않지 않느냐는 생각이 언뜻 듭니다. 앞으로 이런 시설 결정할 때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가지고, 오늘도 도시계획 공청회가 열리고 있는데 자꾸만 이런 것이 열려가지고 의견이 취합되면 거기에 맞게끔 분산시설을 한다했으면 되지 토개공에서 11만평 갖고 있는 부지내에 여성회관이 들어가야 된다하는 원칙도 있는 것이 아닌데 거기다가 덜커덕 정해놓고 벌써 입찰까지 봤는데 그렇게 나가면 시장이 시정구상을 밝힌 것과는 동떨어지게 이런 문제점이 자꾸 나온다 이것입니다. 분명히 분산시설을 한다 하면 어느 하나라도 먼저 나오는 것이 분산되고 이런 효과가 가야 되는데 아까 노인회관지부라는 것은 행정, 지부의 행정업무를 다룰 수 있는 그 공간만을 위한 것이라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노인들이 향남지역에다가 각종 시설의 복지센터를 해 놓고 저 봉담 분이 또는 조암 분이 남부권이라고 해서 노인이 거기 차타고 와서 하주종일 거기서 뭐 하고 갈, 그러니까 복지시설이 뻔 한 것 아닙니까? 노인들의 여가시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의해서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시설을 하기 위해서 향남에다 한다고 양감 노인이 거기까지 올 거냐 하는 얘기입니다. .

복지회관은 앞으로 그렇게 반영하는 것이 어때요. 어느 지역에 거점적으로 노인들을 복지회관이다 해 놓고 주변 분들을 오게 하기위해서 무슨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이런 계획을 세우면 안 됩니다. 그것은 복지개념이 아닙니다.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마을 경로당 있지 않습니까? 마을 경로당에 헬스기구를 갖다놓고 무슨 안마기를 갖다놓고 그러면 그 동네 노인들이 와가지고 아침저녁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노인복지회관 지어놓고 거기에 들어갈 시설이 뻔 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복지시설 복지시설해서 다 그냥 복지시설로만 명칭을 붙이면 되는 줄 알지만 활용방안도 생각해야 되고 셔틀버스를 운영한다 이런 발상은 조금 위험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도와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