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길양 의원 발언
춘석
계춘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임시회중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심의할 안건으로는 어제에 이어 2006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으로 건설도시국의 건설도시과, 재난안전과, 주택과, 교통행정과, 산림공원과,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으며 업무보고 순서는 담당과장 업무보고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지영민 건설도시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지영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혁설 도시개발담당입니다. 도로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한성택입니다. 다음은 일반도로 건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제석 도로1담당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건설을 담당하고 있는 진희섭 도로2담당입니다. 인허가 업무인 개발행위 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언수 개발행위담당입니다. 산업단지 구획정리업무를 담당하는 이춘우 공영개발담당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건설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입니다. 지영민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도로 확포장 공사가 상당히 많은데 특히 시도나 농어촌 도로 2차선 도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로 폭을 보면 10미터, 11미터, 12미터 등 다양하게 계획이 잡혀 있는데 그 계획에 보행자 도로나 농기계가 다닐 수 있는 도로를 따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홍일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 3, 4년전에 설계되어 있던 사항은 약10미터로 대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보행자나 농기계가 다니기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이 11미터, 12미터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차로가 3미터나 3.5미터씩 하면 차로 폭은 7미터면 되고 양쪽에 2미터 50씩입니다. 그런데 인도를 설치하게 되면 차도와 인도폭이 약 25센티에서 30센티가 올라가기 때문에 경운기 같은 통행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차도만 해 놓고 옆에 2미터 50 정도 황색 실선을 그어서 경운기나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겸용으로 설계를 하고 있고 동네나 시가지 같은 곳은 인도를 설치합니다마는 외곽의 농경지 부분에 대해서는 인도가 아닌 아스팔트 포장만 해서 실선으로 표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지도가 첨부돼서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점 지역 성호아파트 지역에 도로 개설을 하죠? 토지공사에서 동탄 신도시에서 병점 금호전기 쪽에 새로 개발되는 것.
혁배
김혁배건설도시국장
그것은 토공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것은 관할이 아니십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분쟁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나 해서 질의를 했는데, 처음이라 업무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몰랐는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토공에서 동탄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동서간의 고속도로를 내고 있죠?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보통리 저수리 위쪽으로 나는 것이 고속도로 아닙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그것은 국도 대체 우회도로입니다. 송산-분천간이라고 해서 건설부에서 국도 대체 우회도로로 카톨릭 대학 앞에서 직선으로 나와서 옛날 대원전선앞쪽으로 연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것외에 다시 동서간의 고속도로가 개설됩니까? 정확한 기점을 모르기 때문에 동서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같은 도로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서간 도로와 동탄-수원간 하는 사항은 같은 도로지만 사업 주최가 토지공사와 동탄택지와 맞물려서 하기 때문에 오후에 업무보고 할 지역개발사업단에서 보고가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자꾸 다른 업무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한 가지 연계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시개발을 할 때 상업지구 지정을 하죠?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네,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병점 태안지구에 보면 중심 상업지역이 있는데 지금 입주가 2년여 되어 가는데 공시율이 70%이상 되고 입주율이 30%이상 될 것입니다. 태안 중심에 있는 상업지역으로 꼭 유령 도시 같습니다. 조합도 있고, 조합은 지역 주민들이 참여했던 부분들인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도시기획을 할 때 너무 과대하게 상업지역을 설정하는 것은 아닌지, 또한 물어 보니까 상업지역인데 상업지역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더라,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학교 거리가 있어서 일반 상업지역하고는 역할이 다르대요. 맞습니까? 할 수 없는 업종이 많이 따른다는 것이죠.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학교 정화 구역안에는 제한이 상당히 많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 개발을 할 때는 적정한 규모도 상업지역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하고, 또 이왕 지정을 할려면 기능에 맞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학교를 거리를 둬서 제외 지역에 지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학교의 경우 중심권을 더 좋은 조건에서 학습을 받을 권리는 있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조금씩 비켜 나가면 좋은 도시 건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리 관내 다른 지역도 많은 지역이 도시 개발이 되고 있는데 검토하고 적극 반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현재 병점 태안 상업지역 예를 본다면 큰 골칫덩어리입니다.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저희도 위원님들 한테 뿐만이 아니고 시민들한테도 그런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태안 택지개발의 경우 실질적으로 화성시에서 택지개발이 일어나는 선두 그룹쪽에 있다 보니까 공무원들도 놓친 것이 있고, 그것을 기화로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대로 그것을 거울로 삼아서 모든 것을 수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6-11쪽 9항에 보면 계향-문학관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지금 현재 정남면 계향리에서 문학리 성녀루이제의 집 앞에까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오리 가는 길까지는 1차로 포장을 완료 했고 거기에서 성녀루이제의 집 가는 길 까지는 토지 매입은 완료해서 행정 대집행만 남겨 놓고 있는데 건물에 대한 옹벽을 철거해서 옹벽을 칠려다 보니까 그것이 공교롭게 6월달에 장마철과 맞물려서 지연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항은 8월달에 목적은 하고 있지만 장마기간이라 한달 정도 지연이 되면 9월달까지는 사업비를 다 확보를 했기 때문에 9월달까지는 모든 공사가 준공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추진된 동기는 경기도 태권도협회가 들어온다고 해서 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했던 사항인데 태권도 협회는 다른 곳으로 가고 일단은 저희들이 사업 추진했던 것이기 때문에 성녀루이제의 집 앞에까지는 저희들이 2차선으로 금년 8월달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금년 8월달에 마무리를 지으면 준공 예정일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그런데 토목공사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꾸 거짓말을 하는 것 같은데 기후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풍이나 장마가 지면 비가 하루 오면 이틀 정도 장비가 못 들어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상적으로 8월달로 잡았습니다마는 한달 정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질의가 많으니까 한번에 세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구장 사거리에서 율암 삼거리까지 출근 시간 때 보면 정체 구간이 거기에서만 정체가 됩니다. 율암 삼거리 일부분과 율목가든 들어가는 입구는 좌회전 차선을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구장 사거리쪽으로 오면 유라라는 주식회사가 있죠? 거기 직원이 3백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근 시간 때 보면 거기가 빠져서 좌회전 차량이 서 있으면 39번도로 교차로까지 차가 밀립니다. 그래서 더 확보해서 좌회전 차량 차선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두번째는 갈담초등학교 입구 확포장 공사가 학부모들하고 대립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현장을 몇 번 가봤었어요. 그런데 계획이 학교 담장을 치게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학교 운동장이 좁고 현재 갈담초등학교는 자꾸 학생수가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앞에 공장이죠?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교회, 공장이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 계획을 변경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학생들 보호차원에서 요청을 드리고, 세 번째는 산업단지 지구를 문의하고 싶습니다. 율암 산업단지 120만평을 예정을 하고 있죠?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시가화 예정용지?
일성
홍일성간사
네, 그 계획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세건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장사거리에서 율암삼거리까지 출퇴근 시간대에 차량이 상당히 많으니까 차로를 확보해서 좌회전 차로를 확보해 달라는 사항이죠?
일성
홍일성간사
네.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아까 백 위원님도 그렇고 홍 위원님도 그렇고, 건설도시과와 재난안전과에 대해서 업무분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앞에서 업무보고 드렸다시피 신설하는 도로를 개설하고 그것이 준공이 되면 재난안전과에 보수계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인수인계를 하면서 유지 관리, 보수는 그쪽에서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재난안전과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그쪽에서 홍 위원님한테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갈담초교 진입도로 문제는 홍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다각도로 현장을 나가서 교장선생님도 만나고 학부모 대표도 만나고, 지역 주민들도 만나서 중재를 해 볼려고 했습니다. 학교가 담장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약 1.5미터, 2미터 정도 들어갑니다. 4미터, 5미터 들어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대안까지 냈느냐면 양쪽에 인도가 있는데 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인도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학교 담장 구간은 인도를 없애고, 교회쪽으로 인도를 없애고 학교쪽만 인도를 하면 3미터가 줄어드니까 1미터 조금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담장만 조금 하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앞쪽으로 도로를 2미터, 3미터 틀다 보면 제조장과 교회와 상당히 많은 건물들을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장도 마찬가지이고 교회도 마찬가지이고 일정 부분 철거를 해서 그것을 보수해서 쓸 수 있으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 공장들이 다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 대규모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위원님을 모시고 현장에 가서 교장선생님등 기회가 되면 그분들과 얘기를 한번 해 보겠지만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는데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답하시기 전에, 정문까지 확장하시면 어떻습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교장 선생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뒤에 있는 주민들은 “동네 진입도로인데 왜 거기까지만 하고 우리 동네로 왜 안오느냐”, 또 상대적으로 민원이 또 발생이 됩니다. 유리 본 동네에 사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상대적으로 엄청난 민원을 안고 있다 보니까 학교만이 아니고 그앞에 공장분들, 또 지역 뒤에 사시는 분들이 삼자가 대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쯤은 더 나가서 위원님이 그때 시간이 되시면 같이 의논을 하는 것으로.
일성
홍일성간사
제가 억지를 쓰는지 모르겠지만 학교 운동장 한번 줄이면 더 늘린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1미터가 되었든, 1.5미터가 되었든 안 줄였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계획은 지금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오늘도 공청회를 합니다마는 도시기본계획을 서부권, 남부권, 동부권 등 해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도시관리 계획 기본 계획에 보면 시가화 예정용지내에서도 주거지역인지, 산업용지인지 구분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에서 산업단지 개발하는 것은 일단은 공업용지 물량을 배정을 받아야 됩니다. 산업용지로 지정만 했다고 해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와 산자부쪽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왜 그러냐면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서 인구 유발 시설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김문수 지사님도 그것을 철폐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마는 당장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부처와 경기도와 협의를 해서 공업용지 물량을 가져온 다음에나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5건, 아까 말씀드렸던 5건은 1988년인가 그때 당시에 수도권내 공장 배정 물량 해 준 것이 이제 사업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발안 산업단지라든가, 마도나 화남 등 이런 산업산지가 근래 2, 3년내 한 것이 아니고 10 몇 년 전부터 배정 받은, 수도권 정비 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배정 받은 것을 이제 추진해서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가화 예정용지로 한다 하더라도 내년이나 언제쯤 금방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은 중앙 부처와 산업용지 물량을 받고 난 후에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의한 심의를 득하다 보니까 상당히 난제가 많습니다마는 그것은 해 놓고 나서 점차적으로 할 것이지 하루 아침에 바로 개발행위 허가 나가듯이 할 사항은 아닙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사항은 지금 팔탄면에는 공장이 3천개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연접 개발 때문에 군데 군데 개발이 돼서 난개발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120만평 정도 개발이 되면 공장 용지 충족을 시키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산업단지를 개발한다고 해도 지금 현재 제조장 형태로 가칭 율암 공단에 있던 분들이 산업단지는 아무나 못 들어오고 실질적으로 산업단지 개발한다고 하면 토지 공사에서는 발안도 그렇고 마도도 그렇고 업종 제한이 있습니다. 업종 제한이 있어서 그 업종에 맞는 업체만 들어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소업체들이 들어가기에는 산업단지를 개발한다 하더라도 꼭 들어간다는 보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산업단지는 장안 첨단 1단지도 그렇고 2단지도 그렇고 우리가 분양하기 전에 업종을 정해 놓습니다. 어떤 업종, 그래서 그 업종외에는 되지 않으니까 이런 산재 되어 있는 것을 꼭 모른다고는 산위법에 의해서 개발하는 것 가지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있는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조합을 해서 도로 형태를 만든다든지 하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마는 발안 산업단지등에 다 몰아 넣는다고 하면 법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양
박길양위원
지영민 건설도시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얼마전까지만 해도 공무원의 직분을 가지고 업무보고를 하다가 이렇게 자리를 바꾸어서 하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몇 가지만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도 대체 우회 도로 연장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봉담읍 왕림리에서부터 경희대학교까지 화성시는 반월동에서 거기까지 가는 것이죠?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다시 연계해서 왕림리에서 전곡리까지 옵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아까 백남영 위원님께서 동서간 도로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토지공사에서 한다는....
길양
박길양위원
대체 도로만을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현재는 그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거기 대체 우회 도로에 보면 박스가 많이 있어요. 진흥원 앞이나 또는 반월동 신현대 서문, 후문 앞에 박스가 있고, 그 다음에 수원시 경계인데 쌍용아파트 앞에도 박스가 있는데 박스가 너무 좁습니다. 차량만 다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 번에도 반월동에서 건의를 했더니 거기는 일반 자동차 도로가 아니고 농기계 전용 도로라고 회신을 받은 것을 공문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반정동에서 반월동까지 농어촌 도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현대타운 후문 앞에 있는 박스는 틀림 없이 농어촌 도로에 연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 대한 것은 고려를 하지 않고 허가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주 당부를 드리는데 반드시 연결 통로 박스라든지, 시도, 국도나 지방도에 접하는 부분은 충분한 공간을 확보를 하셔서 협의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향후에는 여기에 대한 책임도 물어볼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민들은 신현대 후문 앞에 있는 박스에 대한 것은 공사중지 가처분까지 생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문제를 생각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동탄 신도시에서 수원시 경계 박지성 도로까지 연결되는 것으로 제가 알기로 무슨 아파트인지는 생각이 안납니다마는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도 보면 수원시는 6차선으로 오다가 중간에는 시설녹지로 와 있고 우리 구간만 4차선으로 갑자기 좁아져서 다시 신도시로 연결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우리 시비를 부담하더라도 수원시와 화성시가 형평을 맞출 수 있도록 설계 변경을 한다든지 어떤 예산 조치를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곁들여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환경정책과장 할 때 토지 공사 화성 동탄 신도시 사업단에 가서 따졌습니다. “이것은 토지개발공사에서 해야 되는 도로 아니냐, 너희가 신도시를 개발함으로써 부수적으로 추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하라고 했더니 사업 지구내가 아니라 못한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역 개발사업단에서도 따지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왜 사업 구역이 아닌 병점 역사가는 도로, 아까 백남영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성호산업 지하도부터 병점역사간 도로는 왜 하느냐”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도 참고를 해 주시고, 일단은 농어촌 도로는 수원시와 연계해서 똑같이 시계간 어떤 교통 흐름의 원활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가능하시면 설계를 변경을 해서 수원시와 같은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향후에 도시계획 하실 때에는 시계 경계 지점에는 타시도와 연계되는 시군에 도시계획을 확인을 하셔서 우리도 거기에 맞춰가야지 다른 곳은 6차선, 8차선으로 하는데 갑자기 4차선으로써 병목 현상을 일으키고 거기에 간접적으로 “화성시 공무원들 일하는 것을 보라”고 욕을 먹습니다. “제 것 했으면 이렇게 하겠냐”고 시민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참고를 해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세 번째는 북양-자안간 도로 확장공사인데 여기 현안사항에서 말씀드린 것과 남양 도시개발계획과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북양-자안간 도로는 시청 앞에 얘기하시는 것?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아닙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저쪽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시청앞 도로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그것은 남양 도시개발사업.....
길양
박길양위원
남양 도시개발사업에 연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화성시청의 얼굴인데 제가 알기로는 4차선 도로 아닙니까? 4차선 도로이고 인도가 1.5미터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우리 화성시 인구가 2025년에 110만이 되고 남양에 도시개발 사업 하다 보면 남양시 인구도 기존 인구에 비해 10만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화성시 얼굴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최소한 도로 노폭은 확장 못한다면 인도폭만이라도 확장을 3미터 정도 하셔서 비가 올 때 최소한 우산을 쓰고 교행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방법이 있는지 이것에 대한 것은 잠깐 설명을 해 주시죠. 기존 도로에 연계해서 향후에 도시계획 도로가 얼마로 확장되고 인도폭은 얼마나 나오는지?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지금 현재 도시계획 도로가 시청 옆으로 가 있는 것이 25미터 도로거든요.
길양
박길양위원
가로 지르는 도로 말고 기존 올라가는 도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팔탄으로 가는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길양
박길양위원
네.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팔탄으로 가는 것은 인도가 좁은데 저희들이 도시개발 사업 하면서 휀스를 쳐 놨지 않습니까? 그것을 2미터 정도 늘려서 인도폭은 3미터이상 확보를 할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왜냐하면 먼저 남양 도시개발 계획 공청회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동서로 가로 지르는 도로에 보면 10미터 시설녹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도폭을 늘릴 수 없다면 면적 증감이 없으니까 시설 녹지를 12리터를 5미터로 줄이는 한이 있어도 앞에 붙여서 인도폭을 넓혀 달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하여튼 참고해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대광 아파트 앞에 공사비를 줄이실려고 그러는지 모르는데 그 너머에 주유소를 도시계획상에 넣어서 지장물 보상해서 내 보내고 그것을 2미터 낮췄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향후에 두고 두고 화성시청 있는 동안은 계속 재해대책 사업을 하고 겨울이면 재해시설 해 줘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하여튼 앞으로 폭넓게 참고하셔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연계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향후에 도로 개설하시는 것은 중앙분리대를 가드레일로 해서 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중앙의 시설 녹지로 해서 중앙 가운데 시설녹지에 가로등 설치 양쪽으로 해서 펼치는 쪽으로 해서 도시 미관도 생각하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도나 농어촌 도로를 보면 노폭이 아까도 홍일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10미터, 11미터, 12미터로 되어 있는데 기 계획된 것이 10미터로 계획되었다 하더라도 시설 결정을 해서 사업하기전이라면 12미터 정도로 넓혀서 2킬로를 할 것을 1킬로를 하더라도 제대로 처음부터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아까 연접 관계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연접에 5백미터이내 3만평방미터면 연접에 걸리지 않습니까? 사방 5백미터의 면적을 따지시면 엄청난 면적입니다. 제가 기업지원과에 있을 때 계산을 해 봤습니다. 반경 255, 255 해서 곱해 놓으면 19만 6,250평방미터가 나오고 500미터 이내이기 때문에 500미터를 따지면 40만평방미터가 3만 평방미터라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바로 연접이라는 조항이 난 개발을 조작 시킨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과감하게 정비할 기회가 있으면 연계해서 개정하실 수 있도록, 개정해서 운영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산업단지 조성 관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환경정책과장을 하면서도 그랬고 기업지원과장 하면서 처음에 2003년 4월 7일 시청에 들어왔는데 그때 당시 의회에서도 대단위 개발 사업지 특위 구성해서 현장 나간다고 화성지방산업단지를 나가자고 해서 갔는데, 의회사무국에서 가자고 해서 “관계 없는데 왜 가냐”고 했더니 “비산 먼지 관계와 환경 오염 관계로 해서 가자”고 해서 갔는데 가서 보고 느낀 것이 그때 제가 알기로는 지방산업단지를 53만 8천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53만원에 분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행정지원 용지나 공공용지, 공원 용지 등 많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얘기를 했더니 관련 과장이 산업기지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조성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53만원에 분양했다, 그 당시에 동부지역쪽에서는 나대지 조성 안된 일반 농지가 70만원, 80만원씩 갔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박길양 위원님, 간략하게 간단 간단하게 요점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가능하시면 공원용지나 일반 시설 용지를 많이 확보를 하셔서 행정 대체 용지 지정이 돈을 줘서 부담할 것이면 공원 용지로 잡으셔서 준공 받고 용도 변경해서 쓰는 것은 아니더라도 많이 잡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마도 지방산업단지를 보면 19만7천평인데 국제규격을 가진 축구 운동장이 있습니다. 옆에 테니스장이 있고 공원이 있고 화장실이 있고 주차장이 있고 다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설이 없어요. 과연 내 것 같으면 53만원에 분양하면서 이렇게 가겠냐는 생각을 해 보는데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꼭 좀 참고하셔서 앞으로 향후 개발 계획에 반영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각종 개발을 토공, 주공이 거의 하고 있는데 하시면서도 소규모 개발을 가능하시면 지양하시고 몇 개를 모으더라도 대단위 개발을 해서 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을 최대한 빼 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지영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미희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인데 제가 과장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규제하는 이유가 도로내는 문제로 인해서 규제가 되기 때문에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4년 년말에 도시 기본 계획을 확립하겠다고 발표를 했었고 또 그때 안되니까 2005년도 년말에 하겠다고 미뤄졌었거든요. 도시기본 계획 세우는데 방해 요소가 될 지 모른다는 이유로 건축 허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발안과 남양권의 주민들이 건축허가를 안해줘서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도시계획이 마무리가 안되었다 해서 너무 과잉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풀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질의입니다.
혁배
김혁배건설도시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2025년도 공청회를 합니다마는 기본계획을 2004년도에 착수를 해서 2년 동안 건축허가를 규제를 시켰는데 이것이 1년을 했다가 기본 계획이 안돼서 다시 1년을 연장해서 제가 알기로는 금년 3월 인가 해서 그날 규제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 허가하는 것은 문제는 없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런데 지금 규제로 인해서 민원이 여러 건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민원을 내고 있는 것인가요?
혁배
김혁배건설도시국장
저희가 그것을 큰 걱정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2년동안 규제를 해 놨다가 풀게 되면 엄청난 민원이 들어오지 않느냐 해서 굉장히 염려를 했습니다마는 해제 되면서 기 벌써 건축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커다란 민원이 없이 들어왔는데 그것은 건축 해제가 그저 시행이 되고 있는 분들이 하신 말씀 같습니다. 건축 허가 제한을 풀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해제된 부분에 대해서 모든 시민이 공감하고 공통적으로 다 알 수 있게 홍보가 되었거나 인터넷이나 여러 매스컴을 통해서 다 나간 것입니까?
혁배
김혁배건설도시국장
저희가 별도로 공청회나 풀었다고 해서 공람을 시킨 것은 없고 해제되었다고 통보만 한 것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해제된 것을 가지고 한 행정상의 절차는 없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화성시민이든 외지 사람이든 땅을 사고, 팔고, 짓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명의이전이 가능해야만 경제가 활성화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쾌적한 화성시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규제가 많으니까, 또 과잉 규제가 많으므로 해서 주민들 불편사항을 부추기고 있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녹지대에 대한 건축 행위 제한도 장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녹지대에 대한 건축행위 제한.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녹지대에 대한 건축행위 제한에 대해서.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녹지대라 하시면 시설녹지, 완충녹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미희
안미희위원
완충녹지 말입니다.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완충녹지에 건축은 제한이 아니고 원래 법적으로 안되는 사항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법적으로 안되는 사항인데 도로 바로 옆임에도 불구하고 간선 도로를 내 주시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혁배
김혁배건설도시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건축을 할 때 거기에 완충녹지를 주게 하니까, 그것을 규제를 하고 있으니까, 시설 결정할 때 완충녹지를 두게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완화시켜 줄 수 없느냐, 그것은 건축 허가 나갈 때 거기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사실 건축을 하면서 거기에 간선 도로를 내 줄 수는 있지만 완충 녹지를 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부가를 시키기 때문에 완화시키거나 하는 것은 힘들죠.
미희
안미희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농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혁배
김혁배건설도시국장
없지 않아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래서 그 민원을 제가 여러 건을 수렴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상황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혁배
김혁배건설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지영민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백남영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현재 도시계획 도로에 대한 도면을 나중에 추후에 저희에게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이미 공사가 완료된 도로와 현재 진행 중인 도로, 또 향후 계획도로, 저희 의원들이 내년이고 후년이고 집행부에 건의할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도면을 잘 표시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01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기 재난안전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이상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담당 최진규입니다. 복구지원담당 이동열입니다. 지역협력담당 최종삼입니다. 시설보수담당 안추원입니다. 기반조성담당주사 권중현입니다. 민방위담당주사 김근범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재난안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이상기 재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쪽 부서인지 모르고 다른 부서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방도나 시도에 보면 가장자리 도로에 잔토가 잔뜩 쌓여 있어요. 그래서 가장자리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거든요. 보행자나 자전거, 오토바이 등 가장자리 도로를 사용하는데 그 부분이 잔토가 쌓여서 전혀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그 부분과 그 다음에 구장 4거리부터 율암3거리까지 출근 시간 때 보면 상당히 차가 많이 밀려요. 그런데 율암3거리에서 노하리 들어가는 좌회전 차량은 도로 한쪽으로 만드셨더라고요. 그 다음에 율목가든 입구에도 만드셨고, 그런데 전에 주식회사 유라앞에는 그것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많이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고려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로등과 보안등이 전에 설치되었던 부분들은 자동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시 끄지 않으면 낮에도 켜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으로 교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세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했습니다.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로 유지 관리 체제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시는 도농복합시이기 때문에 오산시나 수원시처럼 국도이하급 도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국도일 경우에는 건설교통부 산하 기관인 수원국도유지에서 관리를 하고 지방도에 대해서는 도 건설본부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시민들이 도로를 이용하고 있지만 관리 체계로 봐서는 부서가 3개 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부, 경기도, 우리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율암리 가는 노선은 지방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를 지원받는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요구를 해서 개선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는데 현재 남양에서 팔탄까지는 도에서 설계가 완료돼서 제가 알기로는 보상까지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의 대체 도로를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을 해 드리고, 그 다음에 노견에 대해서는 노견에 있는 풀베기나 잔토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심각하게 받아 들이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현황에는 도로가 7천킬로, 8천킬로가 되는데 물론 거기에는 도시계획 도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고 또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기때에는 배수가 안돼서 도로에 물이 많이 고여서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만 행정에서는 각 읍면동을 구분을 해서 각 읍면동에서 1차적으로 관리를 해야 돼서 도로 유지 관리비를 배정해서 해소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현재 수로원이 14명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주민이 요구하는 지역까지는 충족을 못 느끼지만 예산을 더 수반을 한다든가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에 대해서는 현재 가로등도 가로등과 보안등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가로등은 지방도급이나 도시계획도로에 설치하는 도시형 가로등을 가로등이라 하고 마을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보안등이라 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가로등 업무와 설치는 저희가 일부는 하지만 보안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지 않고 각 읍면동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썬스위치라고 해서 자동으로 점멸할 수 있는 장치가 가로등에는 다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보안등에 대해서는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로등에 대해서는 일제 조사를 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또 읍면에 다시 시달을 해서 썬스위치가 설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설치를 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네, 잘 들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위원님들한테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대한 자료를 짧은 시간내에 질의, 답변 듣기가 사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의하시는 분들도 간략하게 궁금하신 것 하시고, 답변하시는 분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더 필요한 부분은 나중에 별도의 시간을 가져서 좀더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업량을 보니까 어마어마하고 방대한데, 질의를 하겠습니다. 황구지천의 경우에는 동부권 관리라서 그런지 언급이 없는데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황구지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도로와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구지천은 국가하천이 되겠습니다. 국가하천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2급 하천도 도지사가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도 관리를 하지만 하천의 구분은 국가하천, 지방1급 하천, 2급 하천, 소하천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급 하천에 대해서는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소하천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는데 황구지천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에서 모든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언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별도 사업이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따로 계획을 세워서 관리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럼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인데 동부권이 6개동으로 분리되면서 보니까 업무의 신속성이나 도로 같은 곳 움푹 페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본청에서 다 관리를 합니까? 동부출장소에서 합니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동부출장소가 지난 1월 2일자로 과 체제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동부권에 대해서는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이 되었었으면 보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이 아직 없어서 긴급을 요하는 것은 동부출장소에서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원화 체제가 되어 있는데 업무상은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은 동부지역에 대해서는 동부출장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제가 본 사항인데 6개동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태안 1번지라고 할 수 있는 출장소 사거리에 움푹 페인 것이 제가 임기전 입니다마는 한참 동안 보수가 안 되고 장기간 방치하는 것을 보고 나서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많이 커졌습니다. “야! 동이 되면 잘되는 줄 알았더니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의료보험의 경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지가가 상승이 되고 또 6개동으로 분리돼서, 일부분은 여기 관여가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주니까 불신이 쌓이고, 행정에 대한 반감을 살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재난안전과에서 빠른 조치를 취해 줘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남아파트 철길을 사이에 두고 성호아파트 사이에 육교 문제가 민원이 컸었는데 우남아파트에서 송화초등학교를 넘어오는 길이 전에는 소로였는데 크게 확장이 돼서 넘어 다녀야 되는데 육교 연결이 안 되어 있죠. 주민들 요구 사항은 안전하게 우리 아이들이 통학할 수 있는 길을 확보해 달라는 취지인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현재 육교에 대해서는 그 사업은 토지공사에서 도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동탄 택지개발을 완료하는 도로 연장선상에서 보시면 되고 그와 관련해서 육교 설치는 토지공사에서 해 주는 것으로 확정이 돼서 제가 알기로는 지역개발사업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설계 중에 있다는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사업은 설계가 완료되면 바로 착수하는 것으로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1호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국도1호선은 1월 1일자로 동 체제로 가는 바람에 저희가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할 당시에 수원국도유지에서 1호선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정비를 해 주고 난 다음에 시설물로 인수를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유지에서 안해 줬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었고, 그래서 저희들도 각종 시설물을 인수를 해 줄 때 깨끗하게 해서 우리한테 주는 것이 도리가 아니냐 해서 저희가 항의도 했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국도1호선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전체적으로 도로에 대해서 덧씌우기 공사를 해야 되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응급조치를 하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국도1호선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조금 전에 백남영 위원님께서 다뤘던 8-11쪽 1항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적인 하천 정비 사업을 시비를 들여서 하는 것이죠?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시비와 도비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액 도비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리고 정남면 체육공원과 황계동 습지 공원 계획이 있는 것에 추진실적이 얼마나 되고 있죠?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그것은 황구지천 정비 사업 관련해서 서울지방국도관리청에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계동 습지 공원에 대해서는 부지는 나와 있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알고 있고 정남면의 용수교 밑에 고수부지를 위한 체육공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미희
안미희위원
네.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치수 측면에서 봐서는 하천 유지 관리상 불합리한 시설인데 보통 어떠한 하천에 대한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 요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수 측면에서는 반대를 하지만 주민 측면에서 볼 때는 필요한 시설로 보기 때문에 주민들이 보시기에는 그러한 공지를 그냥 놔둘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몇 십년 동안 피해도 없었는데 치수 측면에서 고려만 하면 안되지 않느냐 해서 건의를 해서 서울청에서 검토를 해 봤는데 지원 사업은 하기는 어렵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수하는 측면이지 그것을 이용하는 체육시설까지 해 줄 수는 없다고 해서 부지는 제공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거기에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자체 재원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라고 협의된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잘 들었습니다. 지금 황구지천에 대해서 기배동에서부터 정남, 양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화성시에서는 관심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정비를 잘 해서 문화의 천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렸고, 또 청계천 같은 주변, 하천 주변이나 공원, 녹지대를 깨끗하게 하천으로 만들어져서 정말 주민들 생활이 더욱 더 쾌적한 생활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자료를 입수를 해서 주민생활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관여를 해서 시행중에 있기 때문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 공원이나 기타 황계동부터 양감면까지 필요한 시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반월동을 보면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 공사하는 곳이 있어요. 그 앞에 도로변 도로 부지가 있는데 거기를 점용해서 분양박스를 설치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이 동부출장소에서 했는지, 시에서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주변에 공간이 있다고 해서 꼭 점용을 해서 세외 수입을 올리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주변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나 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전주 설치 및 기존에 설치된 것이나 앞으로 향후 설치되는 것에 대해서 점용료 부과 징수 다하고 있는 것이죠?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도로부지 점용 관계는 참고해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도로 개설에 따른 문제점인데 아까도 국도 우회 대체 도로 관계를 얘기를 하셨는데 농로와 접할 때 보면 농로와 기존 2.5미터 맞게 했는데 그러다 보면 앞에서 차가 오면 예를 들어 물꼬 보러 오토바이나 자전거 타고 가다가 차 지나갈 때까지 못가야 됩니다. 그래서 옆에 1미터나 1.5미터 옆에 턱을 줘서 사람이 차가 와도 갈 수 있도록, 적어도 농로 박스에는 4미터 정도를 최소한 확보를 하셔서 장기적으로 향후를 봐서 미래 지향적인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행정동 표기인데 버스승강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인데 버스 승강장은 1월 2일자로 화성시가 태안읍 지역이 동으로 되었는데도 여태 리로 표기가 되어 있는 실정이에요. 재난안전과와 크게 문제가 없는 것도 있는데, 또 일부 제가 봤을 때 그전에 해병대 사령부 앞에 보면 화성시청 방향이 화성군으로 표기된 것은 오래 갔었습니다. 그때 그때 요인이 있으면 바로 바로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치동천 정비 공사인데 내용이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하상이 굉장히 얕거든요. 얕아서 우기시에는 물이 제방하고 찰랑 찰랑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상의 기본적인 것도 제고도 하셔서 정비 하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각종 인허가를 할 때 저희가 도로변에 허가해 주는데 형질 변경허가나 다 연계된 것입니다. 도로 보다 높게 해서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부지내 물이 도로에 내려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동절기에 그 물로 인해서 얼어 붙어서 교통사고 유발이 되면 시에서도 책임을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제도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공무원일때도 건의를 드렸었는데 스트릭을 설치를 해서 연계해서 계속 하면 전체 연결될 것이니까 그런 쪽으로 했으면 하는 바램이고, 그 다음에 체불용지 관련해서 신리천에 보면 맹일용씨 건이 있는데 현재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맹일용씨가 얘기하는 것은 신리천에 포함된 토지가 되겠습니다. 지방2급 하천인데 사실 1차적으로는 재산권 관리를 본인이 못했고, 하천 개수가 자연 발생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70년대, 80년대 초에 수해가 나서 하천이 피해가 난 그대로 하천 개수를 했을 때 사유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본인이 이의를 제기를 안한 상태에서 있다가 현재까지 와 있는데 현재는 완전한 지방2급 하천 형태로 살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상을 줄려고 매년 재감정을 해서 작년도까지 82백만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해 놨는데 그것이 적다고 해서 안 되어 있고, 올 8월달에 재평가를 해서 받는 것으로 구두 협약은 되어 있는데 예산이 보상가가 적다고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로서는 보상 협의만 하는 것으로 구두로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사실은 91년 9월 7일날 화성 동탄과 용인 일원에 집중호우로 인해 재해로 인해서 발생된 것인데 그때 당시에 개수 공사를 보상 통보를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등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상속을 못 받아서 못한 것인데, 지금 계속 민원이 돼다 보니까 어떤 방법으로 든지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올렸고 동탄면 치마골천에 대한 것은 동탄 신도시 추가 편입하고 중복이 돼서 검토를 했으면.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동탄 목리 부분은 신도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치마골천에 대해서는 연금관리공단에서 개발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목리 지역에서는 뒷산이 되겠죠. 거기에서 개발로 인해서 유수량이 많을 것이라고 해서 연금 관리공단에서 행자부를 통해서 지원을 해 줘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사항은 신도시하고는 별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건설도시과에서는 포장률을 54%라고 보고를 했는데 지금 재난안전과에서는 82%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또 건설도시과의 보고 내용을 종합적으로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지도에 표시해 주기로 했습니다. 곁들여서 재난안전과에서도 각종 하천이나 도로 정비하는 것을 이중으로 하지 말고 건설도시과와 협의하셔서 도면에 같이 표시 좀 해 주셔서 우리 위원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부리 진입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간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입니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송교리 부대 입구에서부터 제부도 들어가는 입구까지, 바닷길이 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설계가 완성이....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설계는 아직 안 되어 있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시 한번 설계 하실 때 주민 의견을 다시 한번 청취하셔서 설계에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 다음에 송산면 고정지구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온 저장고 3개소가 있고 포도즙 가공시설 1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주민 협의가 완전히 다 끝나서 사업이 확정이 된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네, 일차적으로 주민들 의견을 반영을 해서 확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포도즙 가공 시설 규모는 어느 정도 할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1개 지역이 아닌 여러 부락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지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현재 예산 가지고는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주민의 규모에 맞게 설치를 하는데 무모하게 건물만 크게 되면 유지 관리하는데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적게 하고 토지를 많이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춘석
계춘석위원장
계획안이 확정이 되었다면서요?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위치만, 아직 설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춘석
계춘석위원장
모든 것이 다 되었다고 지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안만 나와 있는 것이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종합개발사업이 다 완료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기본 계획만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실시 설계는 안되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모든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다시 한번 보고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29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건섭 주택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건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담당주사 이규석입니다. 주택관리담당주사 이규관입니다. 건축행정담당주사 고광석입니다. 건축관리담당주사 한영희입니다. 광고물담당주사 최진환입니다. 주택과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김건섭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불법 광고물 부착 전봇대에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설물을 설치한다는 것인데 주택과에서 그것도 하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전봇대를 세울 때 시에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전봇대나 통신주를 꽂겠다는 허가를 득하지 않습니까? 협의도 안합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한전측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남영
백남영위원
한전이나 통신공사나 이쪽에서.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남영
백남영위원
협의도 안합니까? 시와.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그것은 다른 파트와 협의를 하는 것으로.
남영
백남영위원
주택과는 아니더라도 해당과와 어디에서 어디까지 전신주를 설치하겠다는 허가 또는 협의는 할 것 아닙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협의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점용료도 징수 안합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그것은 국공유지일 경우에 점사용료를 부과를 해서 징수하는 사항이 되겠고 예를 들어서 한전 도로 부지인 경우에 저희가 관리를 안할 경우에는 그런 부분은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전봇대나 통신주를 설치할 때 부대 조건으로 불법 광고물을 부착을 못하게 시설을 해서 그 전봇대에 한해서 설치 허가를 내 준다, 통신공사나 이런 곳 돈 많이 번다고 하는데, 그래서 보너스도 많이 준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해 나갈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기존에 설치된 전신주나 통신주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충분히 요건은 되는 것 같습니다. 권리가 있지 않은가, 설치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물을 해라, 이래야 협의에 응하겠다, 이러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마는 하여튼 노력 좀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호아파트 분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호아파트가 집회 신고를 하고 분쟁을 하고 있는데 한번 둘러 봤습니다. 대책위원장 말씀이 “시측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 뭐냐고 했더니 “최초 평가서를 감추고 나중에 건설사와 평가사와 협의된 내용을 따로 제출을 했다”, 최초에 평가했던 부분이 따로 있습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그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기 임차인들이 오셔서 해명을 다 해 드렸습니다. 떠도는 소문이나 일부만 알고 말씀을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명을 해 드렸고, 백남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임대 사업자가 1개 평가법인을 추천을 했고 그것이 한국감정원 오산지점이 되겠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임차인 측에서는 한국감정원 오산지점을 추천을 해서 감정평가를 나갔고 임대사업자인 성호 건설측에서는 중앙감정법인을 추천을 해서 감정평가를 의뢰를 해서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차측인 중앙감정평가법인에서는 감정평가가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임차인이 추천했던 한국감정원 오산지점에서는 전화로 유선상으로만 얘기를 알려 왔고 실제 제출한 것은 6월 28일 끝에 가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들이 잘못아신 사항이기 때문에 해명을 해서 바로 잡았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정정이 되었습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1차로 나왔는데 임차인측에서 요구했던 한국감정원 오산지점에서는 유선상으로 만 가격을 알려 줬고 실제로는 한번만 왔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서류 사본을 가지고 있는데 기 통보된 문서를 되돌려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문구를 봤거든요.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그것을 말씀드리면 임대 사업자측에서 추천했던 중앙감정평가법인에서는 두 번에 걸쳐서 감정평가 금액이 나왔습니다. 1차때 나왔는데 접수가 되었는데 감정평가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반송 조치를 했지만 두 번에 걸쳐서 반송을 안해 줬습니다. 그리고 산정을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별도의 수정을 해서 2차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나온 것과 한국감정원에서 나온 평가 금액과 평가를 해서 감가삼각비를 감안을 해서 분양 전환가격을 통보를 해 드려서 현재 조율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잘못 되었으면 잘못된 대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될 소지가 있다, 덜 평가를 했으면 덜 평가된 부분이 어떤 것이냐를 기록을 해서 다시 추가로 하면 되는 것이지 제출된 서류를 다시 반환하고 새로 놓겠다는 것은 아닙니까? 나중에 서류를 조회해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사항은 임차인이나 임대사업자나 물론 다 이해 당사자들인데 이 부분은 법정 다툼까지도 얘기해야 되는 사항이고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양측에 다 공개를 안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송이 제기돼서 그때 소송 변호를 통해서라든지 법원측에서 저희한테 자료 요구를 할시에 그때는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공장총량제가 있는데 우리시의 공장 측량제 법규에 따라서 공장 물량이 많이 배정되는 것은 아니죠?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 가장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약 53%의 물량을 받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신청 물량에 비해서 워낙 수도권에 가까이 있다 보니까 수요가 많은 것은 사실 아닙니까? 수원이나 서울에 공장 짓는다고 하겠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신청 물량에 대해서 얼마나 허가가 나가고 있는지.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올해의 경우 공장건축 총량 물량이 당초에 배정 받은 물량이 부족해서 추가로 아까 받았다는 보고를 드렸는데 현재까지 민원인들이 인허가 신청 받은 물량에 대해서 전량 다 공급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부족한 물량은 추가로 요청을 해서 받았기 때문에.
남영
백남영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역량 있으신 분이 담당을 하시다 보니까 과장님이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지난 7월 7일자로 50만 제곱미터를 추가로 배정 받았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주택과장님 반갑습니다. 홍일성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서 이전하는 방법은 거의 비슷하죠?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예를 들어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 앞으로 토지가 있는데 특조위원들의 동의만 받으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직계손한테 다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 궁금하고, 두 번째는 불법 광고물이 공공성을 띠고 현수막이 붙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면민의 날 체육대회일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홍일성 위원님이 좋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할아버지께서 재산을 가지고 계신 것을 손자에게 주는 것인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상속이 되어야 되는데 자손들의 분쟁 소지가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조법에서는 보증인을 위촉을 하게 되면 3인 이상 보증인에 대한 보증을 받게 되면 그것은 처리가 가능한 절차로 되겠습니다. 가능한 사항입니다. 보증인 3명이상만 받으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보증인이 특별위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각 읍면동에 기 보증인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중에 3인 이상만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공공성을 띤 광고물인 경우에 부착할 경우 어떤 방법으로 진행을 하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간단합니다. 저희가 현수막 게시설이 행정용 게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민간인들 게시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9-4쪽 5번항을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 광고물 게시 시설 현황이라고 해서 현수막 게시대가 행정용이 26개가 있고 일반용이 14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성을 띠었을 때 행정게시대를 최대한 활용토록 하고 그것이 부족할 경우에 좀더 홍보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사거리나 행정게시대가 없는 시설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과 협의를 얻어서 저희가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만 한시적으로 “어느 어느 장소에 부착을 하시고 기간이 만료되면 떼십시오” 이렇게 정식 공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반갑습니다. 안미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백남영 위원님께서 성호임대주택 분양전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알기에는 지금 광도아파트나 우림아파트도 분양 전환 문제로.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작년에 겪었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거기는 잘 해결이 되었나요?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광도나 우남은 다 마무리 되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성호아파트의 경우 문제점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대안이나 마련책이 있으신지?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저희도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행정측에서 나름대로 중재나 조율 역할을 하는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 사업측과 임차인측에 대해서 분양 예정 가격을 절충을 해서 분양 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책무거든요.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이 현 단계에서는 임대 주택 분쟁조정위원회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임차인측에서 저희한테 정식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임대 주택 분쟁 조정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양자간에 의견을 들어 보고 거기에 대한 중재 역할을 행정에서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럼 임차인측에서 분쟁심의위원회를 아직 안했습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임대 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신청을 아직 안한 상태에 있고 조만간 들어올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임대사업자측에서는 어쨌든 간에 감정 평가 결과가 낮다고 해서 불수용 의지를 표명을 했고 임차인측에서는 감정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하자 보수건과 연계해서 분양 가격의 협상 의지를 표명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차인쪽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싸게 할려고 하는 것이고 임대 사업자측에서는 어떻게 든지...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일정 수익금이 있어야 어느 정도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진 노선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임대 사업자 측에서도 저희도 나름대로 조율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일정 금액은 받아야지만 자기네들이 사업 수익성이나 전반적인 부분을 따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갭을 저희 행정에서 담당할 몫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어쨌든 임차인들에게 큰 피해가 가지 않도록 분양 전환 합의점을 모색해 주셔서 타당성 있는 합의점을 모색해 주는 쪽으로 마음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중재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입니다. 두 가지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방건축심의회 운영에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전에 시청에 근무할 때는 당연직으로 해서 지방건축심의위원회에 참여를 했었는데 지금도 당연직이 시청 공무원들이 있죠?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지방건축위원회 구성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말씀드리면 총1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무원이 당연직으로 4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문직 분야에 12명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공무원 당연직 경우에도 현지 여건을 모르다 보니까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식의 답변을 하시고 질의를 하시게 되는데 가능하시면 어렵지만 당연직은 현장 방문을 하셔서 주변 여건을 잘 살피셔서 심의위원회에 임해서 제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봉담읍 와우리에 신일아파트가 있는데 신일아파트에서 나오는 도로를 지중화를 하자고 했었는데 그때 관철을 못 시켰습니다. 오목내쪽에서 가다 보면 우회전해서 들어가면 되는데 나오는 것은 반대로 지중화로 해서 주유소앞에서 턴해서 나오는 것을 관철을 시키지 못 했는데 그렇게 해서 도로 교통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용적률이나 건폐률만 가지고 따지다 보니까 대원전선 자리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너무 도로변 앞으로 나와 있습니다. 누가 봐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화성시 공무원들 아직 멀었다”고 하면서 “제 것 같으면 저렇게 허가 내줬겠느냐”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이 보이지 않는 불신의 풍조가 되니까 가능하시면 현지 여건을 충분히 보시고 배치도나 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통영향평가도 교통영향평가 500세대 미만으로 해서 안 받는 것으로 해서 오면 안 가보면 내용을 모릅니다. 저희 경우에는 태안쪽의 읍장을 하다 보니까 여건을 알아서 주장하고 심지어는 교통영향평가 조사서까지 제시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도 관철을 못 시켰는데 가능하시면 관계 부서의 실과장님들은 현지 확인해서 주변 지역 교통 흐름이나 주민의 피해가 덜 가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광고물 관계인데 1업소에 1광고가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화성시 처럼 광고물이 난립된 곳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306호 지방도변 제부도 가는 길을 보면 제부도 입구는 말할 것도 없고 광고물이 너무 난립돼서 주변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보통 자기 부지내가 아니며 야립 광고물은 설치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변에도 종종 보면 무슨 식당이라고 붙여 놓고, 무슨 공장이라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한번쯤 시비를 투입을 해서라도 노선별로 연차적으로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지주용 연립 간판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전수 조사를 해서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도록 계획하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성호분양건인데 성호아파트가 법정 관리중입니까? 아니면 제대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성호아파트는 성호 임대주택입니다. 그러니까 법정 관리가 아니고 사업 시행자가 성호 건설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법정 관리 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현재 그대로 존치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물도 주택과에서 관리하십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여러 종류가 있는데 건축 인허가 관계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건물에 대한 사후 관리도 주택과에서 합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준공을 해 주고 건축물에 대해서 건폐율 적용을 받고 다 받고 여러 가지 다 끝냈는데 불법 건축물에 대한 단속은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건축물 지도 단속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마는 사전에 지도 점검 나가기 전에 불법 건축물 지도 단속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수립을 하면 저를 주택과장을 위시해서 담당계장을 포함해서 운영하게 되는데 현재 지도 단속 전문 청원 경찰이 한명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도 단속 업무에 임할려면 최소한 2인 1조로 해야지만 지도, 단속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사무실 담당요원과 청원경찰과 같이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 상반기 동안 지도 단속 실적을 말씀 드리면 전체 45건을 적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정 명령 20건, 고발 15건,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13건을 부과를 해서 상반기동안 5,277만 6천원을 부과 징수를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속 요원이 한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형식적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효율적으로 지도 단속 업무에 임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특히 야간에 에어라이트라고 해서 이면도로에 교통에 방해가 되는 차원으로 이면 도로 가운데에 설치해서 에어라이트를 설치를 해 놓고 낮에는 철거를 하는데 밤에 굉장히 주민들 통행이 불편한 것 같은데 주요 각 읍면동 소재지에 보면 여러 건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야간이라서 그런지 단속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그렇지 않아도 불법 광고물에 대한 것은 주간을 위주로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상반기 동안 구체적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몇 차례에 걸쳐서 야간 단속을 해 봤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안전 문제가 대두가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야광 조끼라든지 이런 장비를 우선적으로 보강을 한 다음에 야간 단속에 임해야 될 것이 아닌가고 담당과장으로써 판단을 했습니다. 앞으로 주간 단속과 병행을 해서 야간 단속도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과장님 말씀에 조금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풍선 기둥 다니면서 단속하는데 무슨 조끼가 필요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인도 설치한 부분을 왔다 갔다 하면서도 얼마든지 눈에 잘 띄는 부분이고 또 차량을 이용해서 순회를 해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무슨 안전조끼를 입습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에어라이트 한 가지만 지도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게 되면 다 같이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차량으로 이용을 하고 다녀도 얼마든지 파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그것을 없는 인원에 도보로 단속할 경우에나 야광 조끼가 필요하지.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다시 말씀 올리면 저희가 봉고 떠블캡이 한대가 있습니다. 광고물계에 청원경찰 한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담 직원과 저희 실무진이 같이 밤에 나가게 되는데 도로 옆에 차를 주차해 놓고 불법 현수막이나 에어라이트를 같이 하다 보니까 야간이다 보니까 인도와 도로가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뭐든지 다 너무 원칙대로는 할 수 없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왕래하는데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고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야목지구 국민 임대 주택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시 반대 의견이 뭡니까?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국민임대 주택이 입지하게 되는 사항인데 국민임대 주택 규모가 소형 평수입니다. 7평 내지 12평 사이에 있기 때문에 평수 규모가 적다 보면 나름대로 낮은 계층의 분들이 입주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나, 또 국민임대 주택이 규모가 1만여평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큰 면적이 아니다 보니까 기반 시설이 전무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 부담이나 사회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가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일단은 규모를 크게 한다든지, 또는 단지를 크게 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아니고서는 어렵다는 쪽으로 입장을 모아서 반대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우리시의 반대 의견이 그것입니까? 규모가 적고 기반 시설이 잘 안되기 때문에.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주가 기반 시설부분인데 기반 시설을 만들다 보면 사회적 기회 비용에 상당히 투입을 하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화성시 협의회 의견을 경기도 주택과에 제출해서 건설교통부로부터 사업 계획 승인이 떨어진 것 맞죠?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화성시가 완강하게 협의를 안해 줄 경우 어떻게 합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마는 국책 사업인 관계로 해서.
춘석
계춘석위원장
국책 사업이라도 우리시 형편에 맞지 않으면, 화성시에서 협의를 해 주지 않으면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길 것 아닙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앞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의 한계성이라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지방자치단체 한계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이것이 아주 잘 아시다시피 매송면 지역 주민의 현안 문제중의 하나로 떠올라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 의견을 분명히 가지고 계시면서 반대 의견을 중앙 우처에 관철시키지 못하는 애로 사항은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은 30년간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가, 아무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국민임대주택건에 대해서 매송면에서는 아주 의견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잘 살펴 주셔서 매송면 그린벨트 지역내 주민들 의견을 많이 수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민임대 주택 관계에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과장님이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안되면 주택담당이 답변해 주셔도 고맙겠습니다. 국민 임대 주택을 하는데 어떤 단지를 몇%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 상한선이 몇%까지 해야 되는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설치계획에 비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만세대라고 하면 국민 임대 주택 규모는 몇%까지 하는 것인지, 의무 비율이 얼마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태안 주공 1, 2지구 개발할 때 1만393세대인데 11평짜리가 1,164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8평 미만이 5,037세대입니다. 이것을 확인해 볼려고 질의를 드립니다.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담당계장이 답변 드리도 되겠습니까?
길양
박길양위원
네.
규관
이규관주택관리담당주사
주택관리담당 이규관입니다. 지금 임대 주택 비율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그 관계는 주공에서 하는 것은 주공 자체 내부 규정에 그것이 있는지 확인을 못해 봤는데 주택법에 의해서 몇%를 임대 주택을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소형 규모는 몇 세대까지?
규관
이규관주택관리담당주사
그 규모는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럼 안타까운 것입니다. 태안 주공에서 택지개발하는 것을 보면 한번 확인해 보세요. 18평 미만이 5,037세대에요. 왜 영세민촌을 만드느냐는 것입니다. 충분히 우리시 의견 반영을 시켜서 중형 내지는 소형은 극소수만 넣어서 어느 정도 중산층들이 이사올 수 있는 기반 조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음부터는 담당계장님께서 답변을 할 때에는 직, 서명을 꼭 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건축 인허가 건이 주택과 소관이라고 말씀하셨죠?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업무 영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탄 신도시를 비롯해서 7개 택개발지구가 있습니다. 그 7개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건축 인허가로부터 사후 관리까지, 그 부분은 지역개발사업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외 지역에 대한 사항은 저희 주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과와 동부출장소가 나뉘어 지는데 동부출장소 위임 조례에 의해서 업무로 넘어간 것이 6층이하로써 연면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대해서는 동부출장소에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원화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건축 허가 기간이 서류 접수 시점부터 보통 며칠 걸리는 것입니까? 그것이 기간이 있는 것입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상세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건축 신고는 3일, 건축허가는 7일, 14일, 15일, 20일 등 여러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처리 기한이 5일 이하인 경우에는 10단위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토요일과 공휴일은 처리 기한에서 제외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처리 기한이 6일 이상일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을 해서 토요일은 산입을 합니다. 이런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건축 인허가가 접수가 되면 기간을 이 법령에 맞춰서 산정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과장님께서는 담당이시고 또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따져서 기간을 알고 계시지만 일반 사업하는 분, 작은 영세 건설업부터 여러 가지 건축 쪽에 하시는 분들이 인허가를 접수를 하면 날짜가 너무 오래 걸리고 지연돼서 인구 소급 문제라든가, 재료 구입문제 등에 있어서 아주 피해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허가 서류 접수시 정말 어떤 서류상의 문제가 있어서 보완해야 될 사항이면 바로 바로 검토해서 보완 시키고 즉시 즉시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어느 한 업체에 많은 사람들 생계가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인허가에 대한 날짜에 있어서 조속하게 움직여 주시고 좀 더 세심한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저도 상당히 공감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1월 1일자로 주택과에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이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되겠지만 정확하게 처리를 하되 민원 처리 기한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이틀에 한번씩 전산 출력을 해서 지연 처리 민원이 무엇 무엇이 있고 이것이 무슨 사유가 된 것인지 그것을 담당계장 회의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아마 올해 들어와서는 지연 처리 민원이 저희 주택과에서는 거의 없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부득불한 것 아닌 이상은 지연 처리가 거의 없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말씀 감사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5일이하, 7일이하 날짜 별로 되어 있는 자료 좀 볼 수 있을 까요?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그것은 민원사무 처리규정에 의해서 건축 신고는 3일, 건축허가는 14일, 15일, 7일 등 정해져 있습니다. 서식을 드리면 될까요?
미희
안미희위원
네, 서식을 부탁을 드립니다.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챙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규
황진규전문위원
제가 매송 국민임대 주택 관련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진규입니다. 제가 작년까지 매송 면장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택지개발이나 주택 건립시에는 지자체의 의견을 꼭 묻습니다. 그래서 항상 반대를 하다 보니까 작년 6월인가 법 조항은 생각나지 않습니다마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국회를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임대 주택이나 택지개발일 경우에 지자체에서 반대의견을 내도 의견 수렴이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목에 있는 임대 주택도 승인이 났고 봉담이나 비봉에 택지개발도 승인이 났던 것입니다. 그 조항에 의해서, 그래서 금년 4대 의회 때 2월 6일날 의회에서 반대 결의안을 채택을 했고 또 2월 16일에는 봉담농협기술센터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를 했어도 지금 아까 주택과장님 말씀하신 야목의 국민임대 주택이나 봉담, 비봉 택지개발 예정 지구로 지정된 것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참고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3시 5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45분 정회
15시 5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명호 교통행정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신명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통기획담당 김낙주 주사입니다. 운수행정담당 장경의 주사입니다. 다음은 교통지도 정승호 담당주사가 현재 연가 중에 있어서 전영식 차석이 대신 왔습니다. 교통시설담당 김순교 주사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질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년간 74대내지 76대를 5년간 택시를 공급한다고 했는데 택시 공급 방법이 어떤 것인지, 다 개인 택시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회사 택시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이 시점에서 회사 설립이 가능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주차장 이용에 관한 것도 관할을 하시는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한 것인가요?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병점 역사 옆에 있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출장소 자리에는?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출장소도 마찬가지이고.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그쪽에 질의를 해야 됩니까? 연계가 될 것 같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성시에서 유일하게 주차요금 받는 곳이 병점 권역 밖에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곳도 있습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아직 없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조례가 제정이 돼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점에 주차 시설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관공서 주차장을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원만하게 운영한다는 취지인데 사실 내가 볼 때는 70%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요금을 받으니까 안들어가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붐비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용 방안이 미흡한 것 같고, 또 주차 징수 시간대가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징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또 낮에 댔던 것은 야간에도 계속 징수를 하지만 8시 이후에는 징수 유예를 시켜주고, 원활한 목적을 위해서 징수를 하는 것이라면, 민원인들의 원활한 목적이라면 꼭 8시까지 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보통 공식적인 관공서 업무가 5시 반내지 6시면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수익사업을 위한 조치인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먼저 택시 공급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74대를 공급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물량을 금년도에 76대를 배분을 했습니다마는 배분할 때는 도와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70대를 개인한테 주고 법인을 두개 회사에 3대씩 해서 6대를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회사택시에는 한대도 안줄 수가 없기 때문에 도와 최소 물량을 공급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서, 도에서는 금년도에 가급적 법인에게는 공급을 안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준만큼 두 대 내지 세대씩 법인에게 주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나머지는 개인 택시로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도와 협의를 해서 되면 다행인데 안되면 개인한테 다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거기에서 빠진 것이 법인 설립은 계획이 없는 것인지?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법인 설립은 아직까지 계획이 없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경쟁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 같은데.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관내에 개발이 많이 되고 동탄 신도시나 향남 택지개발 등 개발이 많이 되니까 화성시에도 택시 수요가 부족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희한테 문의 오는 전화도 많이 오고 또 방문해서 물어보는 민원인도 많은데 저희들은 아직까지 회사 법인 택시에 대해서 설립 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을 안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주차장은 저희들이 병점에 동부출장소와 역세권 주차장과 두 군데가 돈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동부출장소는 사실 수입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고 인근의 주민들이 아침에 갖다 놓으면 계속 하루 종일 갖다 놓기 때문에 1일 주차비를 받으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 종일 주차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 봤더니 사실 호응이 좋더라고요.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하루 종일 갖다 주차하는 사람들이 계속 빼기 때문에 지금은 원활히 먼저 보다, 요금 안 받을 때 보다 지금이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차원에서 요금을 받는 것이지 저희들이 수입을 보기 위해서 징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병점 역세권도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처음에는 주차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철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 요율에서 감면을 해 주고 또한 인근에 까르푸가 있기 때문에 까르푸가 입주해서 그때부터는 많이 차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많이 홍보를 해서, 또 전철 타는 사람에 대해서 감면을 해 주니까 거기도 손님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돈 안받는 곳이 송산리 공영주차장과 조암이 한군데 있습니다마는 조암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경에 필요한 예산을 인건비나 운영비등을 편성을 안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10월이나 11월경에 요금을 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수익사업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지역에 도시화 되었으니까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환승주차장 주변을 보면 말씀하셨다시피 까르푸 주변이나 이런 데 보면 항상 도로 양 옆에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주차장 건너편입니다. 주차 되어 있는 것은 확인하셨죠?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이렇듯이 활용적이지 못한 주차장을 엄청난 시비를 투입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제대로 활용이 안 되었을 때는 어떤 개선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쪽을 단속을 하든가, 아니면 조금 더 단가를 낮추든가, 이런 방법이 병행이 되어야지, 무조건 안 들어온다, 또는 구시가지 쪽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으면 더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이 병행이 되어야지 차를 어디에 주차를 시켜야 될텐데 관공서라고 해서 돈을 받으면 사실 경기도 안 좋은데 주차비 어떤 때는 1만원, 이렇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정도 내고 나오면 자주 내는 사람은 부담스럽죠. 그런 측면에서 수익 사업도 좋지만 수익 사업 보다는 어떤 주민의 편에 서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90%, 100%선에서 운영할 수 있는, 민원인도 민원을 보는데 불편함이 적고, 또 장기 주차나 본래의 취지도 막을 수 있는 이런 합의점을 찾아서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진안 택지개발지구내 주차장은 기계식으로 3층까지 금년도에 올릴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설계비 1억을 해서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추경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금년도에 마무리를 하고 아마 재원이 금년도에 안되면 내년도에는 3층까지 기계식으로 올릴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주차장을 다른 곳도 확보할 수 있으면 최대한 확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주차장이라는 것이 시내 중심에 해야 되는데 땅값이 비싸니까.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니까 더 올라가지 전에 빨리 해야죠.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마땅한 땅도 없고 소재지 땅값이 비싸서.
남영
백남영위원
어려움은 있을 것입니다.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10-15쪽에 병점 기지창내 역사 건립 추진에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병점 기지창내 역사 건립 추진함에 있어서 동탄 신도시까지 연결하는 전철 역사 만드는 것을 한번도 검토를 안해 보셨는지요?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되면 바로 역사 앉는 동탄신도시와 거의 붙다시피 했습니다. 거기에 역사만 건립이 되면 동탄 신도시도 자연히 그리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탄 신도시와 역사와 대중교통만 연결을 해 주면 바로 동탄 신도시와 붙다시피 했어요. 지금 저희들이 역사 건립하는 자리가.
미희
안미희위원
여기 보면 우남 퍼스트빌 2, 3차 아파트에 근접해서 주민 협의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우남 퍼스트빌 2, 3차면 동탄 신도시 중심 하고는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동탄 신도시 외곽으로 보시면 되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추진하게 된 동기는 우남 퍼스트빌 2, 3차 아파트 주민이 기지창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가 차가 들어오고 나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덜거덕 거리는 소리가 나고 또 새벽에 나가면 기차 지나가는 소리가 아주 듣기가 나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건교부도 찾아가고 우리한테도 민원을 제기해서 시장님도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 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도 11월부터 계속 추진을 해 왔습니다. 건설부도 가 보고 경기도도 가 보고 철도 시설관리공단도 가고, 여러 관련되는 기관을 전부 찾아다니면서 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월달에 최종적으로 협의를 해서 건설부에서 어려운 것으로, 공문으로 회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안이 있으면 화성시에서 찾아서 건립방안을 보고를 해 달라고 건설부에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저히 자리가 마땅치 않습니다. 이것이 잘 될지 저희들도 어렵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방음벽을 법적인 규정보다 높이 해도 소음 문제가 큰가요?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방음벽까지는 안되고, 우남 퍼스트빌 사람들은 철로를 터널로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터널로 하기에는 그것도 불가능하고, 그것도 저것도 안되니까 그 사람들이 그럼 거기에 역사라도 해로서 달라,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타당한 대안이 있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는 택시 적기 공급을 위한 대중교통, 일반택시와 개인택시 보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 10월달에 최종 면허 확정을 하실 것이라는 얘기죠?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최종 면허 확정을 하실 때 실질적인 전 가족이 화성시에 얼마나 거주하였는지 행정적인 확인만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실제 거주지에 나가서 파악을 해 보시고 확인하시는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주민등록상을 확인을 합니다. 왜냐하면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일제 조사를 매년 1년에 두 번씩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때 당시에 사실 주민등록만 옮겨 놓고 실제로 거주 안하는 사람들은 말소가 되기 때문에 또 우리가 나가서 실사를 하기에는 시간 관계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민등록상만 확인이 되면 인정을 해야 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개인 택시를 받을 때 보면 주소 위장 전입 때문에 문제가 된 일들을 많이 듣고 또 보아왔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주민등록 1년에 한번씩 위장전입에 대해서 면에서 실시하지만 아직까지 위장 전입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 받는 일이 실제 정직하게 받아야 될 분들이 혹시라도 피해를 줄까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신명호 교통행정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편익시설 및 정비 사업에서 버스 승강장 설치 기준을 알고 싶고,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향남면 바다마트 앞에 보면 석재사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정, 장안, 남양, 팔탄 가는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버스승강장이 없어서 비오는 날이나 햇볕이 뜨거운 날 같은 경우 햇볕에 계속 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서 기준안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신규로 설치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대상지 선정이요?
일성
홍일성간사
대상지나 신규나.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버스승강장 설치는 읍면에서 1년에 한번씩 수요 조사를 받습니다. 당초 예산 편성하기 이전인 10월이나 11월달에 내년도 예산 편성하기 이전에 읍면에 시달을 해서 필요한 량이라 대상지를 전부 받아서 실사를 한 다음에 확정을 해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본 예산에 편성을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사실 요구하는 것을 예산 관계 때문에 금년도에도 5억 12백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많은 물량은 하지 못하고 40개 내지 50개 정도, 읍면동 2개 내지 3개만 하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계속 하기 때문에 많이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정 방법은 내년도 예산편성하기 이전에 읍면에서 필요한 량을 받아서 확정을 한 다음에 예산 편성을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제가 몇 번에 걸쳐서 건의를 드린 것 같거든요. 현재 향남 면장님한테는 건의를 안드린 것 같은데, 이용하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바다마트 앞에는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일성
홍일성간사
그것은 상행선이고 하행선으로 우정이나 장안, 팔탄, 남양 가시는 분들이 그쪽에서 이용을 하고 계세요. 인도가 설치 되어 있는데 적어도.....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 있는 곳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일성
홍일성간사
네, 택시도 그 앞쪽에 서 있더라고요. 석재사 있는 부분, 석재사 맞은편이 바다 마트이지 않습니까? 바다마트에는 승강장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편에는 없거든요. 인도위에 적어도 지붕이 있는 승강장 하나만 있더라도.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언제 한번 위원님과 정확한 위치를 알아서 향남면장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의자나 이런 것이 필요 없고 비나 햇빛만 안 들어오게 설치를 해 주셔도 시민이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CCTV 이용해서 주차 단속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과연 얼마큼 단속에 도움이 되는지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진안지구 택지개발지구내 보면 오히려 출장소 되기전 보다 주정차난이 밤이면 더 가중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향후 단속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교통 편의시설 정비 관련해서 정류장명이 옛날 태안지역의 경우 리로 되어 있습니다. 법정 통리명으로 정류장 명칭을 한꺼번에 정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승강장 단가 계약을 어디와 하셨는지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병점 기지창내 역사 건립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거기에 꼭 설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거기에 지금 들어가는 인입선 관계는 제가 보기에 우남하고 성호아파트 때문에 더 확장할 여분이 전혀 없는데 그 기지창내만이라도 선로를 증설을 시비로 부담을 하더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연계해서 바로 우남2차 아파트 앞에 보면 환승 주차장을 대규모로 확보하셔서 우리 시비가 들어가더라도 반드시에 거기에 기지창내 역사를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려우시겠지만 가능한 범위에서 꼭 설치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필요하면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지창내 처음에 소음 때문에 우남 아파트와 한일아파트에서 데모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철도 청 감사담당관실에서 거기를 터널식으로 방음벽을 해준다고 했던 거에요. 그런데 꼭 지중화로 해 달라고 해서 안되었는데, 지금도 청와대에서는 방음식 터널벽으로 되어 있는지 알고 있어요. 제가 지난 번에 청와대 민정수석담당관실에 계신 분을 만났는데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아! 안되었냐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가능하시면 꼭 우리 시비가 투입이 되더라도 기지창내 어떤 선로를 2, 3개 확보하는 한이 있어도 꼭 설치를 하셔야만 병점역사가 제대로 운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도시에서 12만이 인입이 되고 장지지구에도 청계지구가 개발돼다 보면 지하철 내지 전철 이용률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가 222개소라고 했는데 예상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려 주시고, 한 가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부 고속 철도 화성역사 유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그전부터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공무원 할 때부터, 지금 고속철도는 인력 수송이 주이기 때문에 화성 지역 지명을 알리는데는 일익을 담당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물류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지역내에서 교통 체증만 유발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거의 안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적이 판단을 하셔서 필요 없는 예산 낭비하지 마시고, 또 필요 없는 교통체증 유발시키지 말고, 과장님이 보고 하신 것으로 보면 안될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적이 판단을 하셔서 다양한 의견을 채널을 통해서 들으셔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CCTV 단속 현황은 저희들이 저희 사무실에 상황실을 설치를 해 놨습니다. 비전임 계약직이라고 해서 하루에 두명 내지 세명이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실 거기에서 방송도 실시가 됩니다. 몇 번이 있으면 상황실에서 “몇 번 빨리 이동을 하시오”라고 하면 방송내지 또 시민들이 CCTV 설치한 것을 보고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단속도 하루에 1인당 20개 정도는 스티커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직원들한테 얘기가 스티커 발부하는 것 보다 일단 도로에 불법 주차한 것을 빼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것을 우선적으로 해라, 그렇기 때문에 주로 방송 내지 그런 홍보를 많이 하기 때문에 CCTV 효과는 아주 좋습니다. 언제 오시면 상황실에서 견학을 해 보시면 의원님들도 실감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진안지구도 금년도에 8대를 추가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7대를 진안지구에 다 금년도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인력으로는 사실상 불법 주정차 단속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또 금방 지나가면 그 다음에 지나가면 또 주차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인력으로 단속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진안지구에도 CCTV를 8대를 할 계획인데 7대를 거기에 해서 진안지구도 CCTV를 이용해서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버스 승강장 통리 표시는 바로 조사를 해서 교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단가 계약은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확인이 안되기 때문에 바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역사 건립비는 아까 위원님이 시비까지 투입 말씀이 나왔는데 시장님도 국도비가 확보 안되면 위원님과 똑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시비라도 전액 투자를 해서 거기에 건립을 해라, 시장님도 똑 같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문제는 사실상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선행이 되어야 예산도 계획을 세우는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밑에서 할 일은 건설부 과장도 만나보고 다 만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 가서 보시면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존에 있는 것을 하나 연결을 해 달라, 자꾸 우리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거기에 하면 기지창 능력이 저하가 된다”고 고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 국회의원을 동원을 하든지 해서 지난 번에 안병엽 보좌관님도 같이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양반도 다 듣고 갔는데 사실상 저희들 방법은 기존 있는 선로를 이용해서 거기에 하는 방법 밖에 없어요. 하나 인입해서 자리만 되면 돈이야 어떻게 되든지 간에 시비를 하든, 국비를 하든 하겠는데 거기는 도저히 자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인입하라는 것은 성호아파트 앞에 나오는 선이 두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길 말고 기지창 안에 가서 더 늘릴 수 있으면 확대를 해서,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 확대하는 쪽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새로 인입하는 것이 이렇게 있으면.....
춘석
계춘석위원장
위원장이 잠깐만 정리 하겠습니다. 아무 도면도 없고 아무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자꾸 말씀을 하실 것이 아니라 그러한 중요한 현안 문제는 의회 차원에서 교통행정과와 같이 현장 방문을 통해서 현장을 잘 점검을 해 보고 또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도 해서 중요한 문제는 앞으로 차차 결정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현장을 한번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도로 부분에 인입 도로가 있습니다. 철로가 두개가 있고 아래쪽으로 우남쪽으로 인입 도로가 있습니다.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거기서 35미터입니까?
낙주
김낙주교통기획담당주사
인입 도로가 아니고.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진입도로가 있는데....
춘석
계춘석위원장
회의를 질서 정연하게 차근 차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충분히 활용한다면.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제가 건교부 직원과 서기관 팀장도 내려와서 현장방문은 처음이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그 양반도 차를 타고 전부 빙빙 돌았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 보다 현장에 가서 보고를 드리면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런 쪽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다음에 교통유발 부담금 대상은 저희들이 대략 추계를 해 봤는데 5억에서 7억 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발 부담금도 면제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차장을 활용한다든지, 통근차를 운영한다든지, 그런 면제 조항이 있습니다. 건물 소유자가 그런 면제 조항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들한테 서류를 제출해 주면 면제가 가능합니다. 다음에 화성역사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미군기지창이 그리로 가기 때문에 평택이 거의 확정적으로 굳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광명에 역사가 있고 평택에 있고, 화성에 또 하면 도나 건교부 얘기는 “이것이 전철이냐”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산은 금년도에 편성해 놓은 것도 없고 아직까지 여기에 예산 투입하는 것은 없습니다. 작년도에 토론회 한번 한 것 외에는 금년도에는 예산 투입하는 것도 없고 앞으로 예산 문제를 잘 고려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잘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가 인상에 따른 업체 보조금 기금이 시비에서 나갑니까? 국비에서 나갑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시비가 아니고 우리들이 휘발류를 넣으면 교통세, 주행세, 교육세, 휘발류를 넣으면 거기에 교통세, 주행세, 교육세로 리터당 448원 97원이 휘발류 넣을 때 마다 세금이 붙습니다. 그러면 448원 97원 중에서 리터당 경유는 210원, 이것은 우리 시비는 하나도 투입이 안되는 것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화성시는 너무 넓어서 가장 현안 문제가 주차장 문제, 또 주차 위반 차량 단속 문제가 굉장히 현안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현재 상황으로서는 불법 주차 단속을 심하게 하자니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또 안하자니 교통 소통에 많은 문제점이 있고, 그러한 문제를 교통행정과에서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을 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앞으로 이러 이러한 정책에 의해서 “많이 개선 되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장기 대책을 수립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52분 정회
17시 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차홍규 산림공원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차홍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형남 산림관리담당주사입니다. 안충순 산림보호담당주사입니다. 박장규 산지전용담당주사입니다. 김전수 공원녹지담당주사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산림공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11-14쪽 10항에 학교 숲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 숲 조성 사업에 있어서 열악한 녹지 공간을 개선하고 환경 교육의 일익을 담당하며 지역 주민의 휴게 공간으로 조성하여 공동체의 장으로 제공코자 한다고 했는데 태안 송산동에 있는 안용중학교 옆에 현충탑 공원 화장실과 주차공간이 굉장히 미비한테 어떤 대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안용 중학교 옆에 있는 현충탑을 일반적으로 공원이라고 하는데 사실 공원은 아닙니다. 과거에 존슨대통령이 방문했던 지역이고 그 뒤에 현충탑이 있고 또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빈도가 많아 지기 때문에 제가 편익시설을 보강을 해서 쓰고 있는데 도시관리계획상 공원이 아니고 또 구획 면적이 아주 좁습니다. 화장실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받아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공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화장실 위치가 적절치 않아서 문제가 있고 또 주차장도 있으면 편리하긴 한데 주로 행사할 때 주차장이 문제가 됩니다. 평상시에는 빠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이 도보로 걸어오시기 때문에 주차장 공간을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숙제로 알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쪽 주민들은 거기를 생각하기를 존슨 공원이라고도 하고 현충공원이라고도 합니다. 주민들이 신현대 아파트 1차, 2차 주민들이 건너편에 성호아파트, 대광빌라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벽에 운동도 많이 나가고 , 그런데 거기가 현충일 행사 때 시장님을 비롯해서 행사를 하실 때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화장실이 관리가 안돼서 지저분했었고 휴게 공간 및 모든 주차 공간이 너무 좁았었습니다. 그래서 벽돌 공장을 주차장으로 확보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벽돌 공장을 활보해서 주차장으로 쓸려면 우선 용지 매수를 해야 되는데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정된 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매도 의사가 없으면 강제로 매수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매수 할려면 도시관리계획상 공원으로 지정을 하든지 그런 절차가 이행된 후에 토지소유자가 협의 매수에 응하지 않으면 수용 절차를 밟아서 간다든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물론 공간이 적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거의 공원화 되어 있는 상태이고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공원으로 결정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도시계획부서와 의논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차홍규 산림공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일성 위원입니다. 저는 1억그루 나무심기 사업의 일환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주변 마을이 많은데 방음벽 설치 안 된 부분이 많아요. 방음벽 설치 기준이 73데시벨이 되어야 방음벽 설치가 가능한테 거기에서 조금 미달되면 방음벽 설치를 안해 주거든요. 그래서 1억 그루 나무 심기 일환으로 하천 둑 주변에 나무를 심을 수 있는지?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구체적으로 특정한 위치를 지정하시는 것인가요?
일성
홍일성간사
대성낚시터 위쪽에 보면 서해안 고속도로 지나가요. 거기에서 동쪽 방향 쪽으로 보시면 자안천이 흐르고 있어요. 그쪽 부근입니다.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하천의 제방에 나무를 심는 문제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원칙적으로 하천 제방에는 수목 식재를 하지 않습니다. 하천 제방의 구조에 영향을 준다고 해서 특별한 경우 아니면 원칙적으로 안 심거든요. 다만, 도심지에 있는 하천은 일부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하천 관리 부서와 의논을 해서 대성낚시터 주변 제방에 나무를 식재할 수 있는지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입니다. 보고 잘 들었는데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로수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인데 왜냐하면 서신면 제부도 입구 송교리부터 98년도에 가로수 식재를 했는데 개별 농가에서 농지 전용 허가 신청을 해서 농지를 형질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기존 가로수를 전부 제거하면서 성토 내지는 부지 조성을 해서 실제 현재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가 몇 그루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의회에서 산업전문위원 할 때도 정식 문제로 논의 할려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 위원님들이 특별한 지적을 안해 주셔서 안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향후 이렇게 해서 시비가 탕진되는 일이 없도록, 헛되이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각종 인허가를 할 때 보면 오히려 1억 그루 나무 심기 차원에서 자기 부지 앞에 별도로 나무를 못 심을망정 기존 있는 것을 훼손한다면 엄중하게 법적인 책임을 물고 그에 향응한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태안 다람산 근린 공원 관계인데 여기에 시설이 무엇 무엇이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구봉산 근린공원처럼 분수령이나 거기에 상응하는 여러 가지 폭포시설이나 이런 것을 해서 쾌적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참고로 다람산 공원 설계가 마무리가 안되었습니다마는 지금 박길양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도 구상을 했고 물놀이 시설을 구상을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조명 관계도 검토를 하셔서 향후 미래를 보시고 했으면 좋습니다.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백남영 위원입니다. 저도 다람산 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에 대해서 계획이 끝났나요?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보상이 거의 마무리 되었고 현재 실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병점 구봉공원을 준공할 당시에 사전 준공검사를 해서 중앙 공원을 비롯해서 단지안에는 입주자들이 보편적으로 점검을 합니다마는 구봉공원부터 주변 시설물들을 점검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기본적인 계획이 구봉공원이 뭐였냐면 산책로, 나무를 심고 오솔길을 만드는 정도의 공원을 계획했던 것인데 사회단체장님을 비롯해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문 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주문을 한 것이 그때 당시에 절개지가 구봉산쪽에 높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폭포를 설치해 달라, 또 중앙 공원의 경우에 절개지 콘크리트처럼 했는데 벽 보고 사는 것이 제일 고문 아닙니까? 잘 좀 친근감을 느끼고 친환경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해서 주문을 했더니 그 벽에 그림을 넣어 주더라고요. 돈이 조금 들어가서 그런지 그것을 넣어 줬는데 폭포는 안해 줬어요. 이런 부분이 사실 4억을 들여서 수변 공원을 조성했다고 하는데 물론 그때 당시에 고경윤 읍장님이 계실때인데 많은 개선을 요구해서 게이트볼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여러 가지 체육 공원 비슷하게 많은 것들을 했습니다. 지금 다니면 중앙 공원과 동탄 신도시와 어우러져서 굉장히 주민들이 고마움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공직자 한분이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시민들이 같은 돈을 썼어도 고마워 할 것이냐, 어떤 채찍을 받을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할 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다람산 공원 기획 할 때는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잘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아주 열심히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로수는 주로 어느 나무를 식재를 하십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11-3쪽 기본 현황을 말씀드릴 때 저희 관내 대표적인 수종을 말씀드릴 때 현재까지 심은 것은 은행나무, 벚나무, 느티나무 등을 주로 많이 심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세 가지 나무 식재한 비율이 대충 어느 정도나 됩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17천주 가로수 중에 제일 많이 심은 것이 벚나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것이 은행나무입니다. 가로수 수종 선택하는 추세가 과거에는 벚나무라든지 은행나무라든지, 느티나무 등을 중심으로 식재를 해 왔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각 자치단체가 가로수 수종을 아주 다양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유 수종을 많이 찾게 되죠. 그래서 이팝나무라든지, 소나무라든지, 대왕참나무 등 획일화된 수종을 심지 않고 한개 도시 구역도 다양하게 식재를 하거든요. 저희도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런 것을 많이 연구 좀 해 주시고 은행나무를 심었을 때 주민 불편 사항이 은행나무 열매가 다 익으면 냄새가 굉장히 불쾌합니다. 그 다음에 은행나무 열매가 떨어지면 사람들이 통행하는데 제때 수거 하지 않으면 밟아서 다칠 위험성도 있고 사후 관리 문제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잘 검토하셔서 나무를 심어 주시기 바라고, 산지 전용이라는 말이 산림훼손과 동일한 말입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옛날에는 산림훼손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산지전용이라고 표현합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우리가 보통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관내를 다니다 보면 큰산을 어느 한쪽 구석만 전용 허가를 내 줘서 굉장히 보기 싫은 경우가 많이 있는데, 물론 관계 공무원들께서 법을 잘 적용을 해서 법대로 허가는 내 주셨겠지만 그래도 보기 좋은 산을 한구석을 뚝 떼어서 허가를 내 주고 절개지가 굉장히 보기 흉하게 되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대책은 어떠신지?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산지 전용이라고 하는 것이 경사지를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절개지가 생기게 되고 또 지역에 따라서는 절개지 면적이 크거나 길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경관을 해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복구를 한다고 하지만 완벽한 복구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도 허가해 줄 때 가급적 절개지가 안 생기는 쪽으로 검토도 하고 민원인한테 권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철저히 신중을 기해서 그런 일이 최소화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법적으로 가능한지 몰라도 산지를 훼손할 때는 차라리 큰 산 하나를 다 드러내면 절개지가 생기지 않고 경관도 해치지 않고, 그런 쪽으로 앞으로 연구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6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7시 47분 정회
17시 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윤용택 지역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사업단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사업단장 윤용택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정병용입니다. 정책담당 홍사승입니다. 택지개발2담당 이정희입니다.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지역개발사업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윤용택 단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향남 택지지구 1, 2지구 중에 2지구가 어디까지 진행되었으며 주민 의견을 들어 보셨는지?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향남 2지구는 현재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사전에 의견 수렴을 해서 수렴 한 것을 다시 보완을 해서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에서 경기도에 개발계획 승인 신청이 접수가 돼서 그것을 다시 의견을 들어서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이달 말이면 개발 계획이 승인이 될 것으로, 승인이 되면 바로 감정 평가를 해서 금년말 11월부터 보상 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당초에는 금년 중에 보상을 달라고 하는 것이 대다수였는데 최근에 대책위가 두개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대다수가 참여하는 기존 대책위는 금년중에 보상을 달라는 것, 새로 구성되어있는 일부는 그와 연계해서 내년도에 보상을 달라고 하는 것과 두개입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금년도에 보상을 주는 것이 주민들한테 이득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보상 주는 쪽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어느 면으로 보실 때 금년도에 보상을 주는 것이 나은지, 그 다음에 대책위가 하는 말은 토지개발공사에서 보상을 너무 적게 줄려고 일찍 서둘러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년도 지가 조사가 5월달에 있나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원래 6월달에 확정이 되죠.
일성
홍일성간사
끝나고 줬으면 하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세금이 금년도에 보상을 받으면 공시지가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보상을 받으면 실거래 가격, 보상 가격 받은 것으로 하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빨리 보상을 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나중에 해 달라는 팀은 내년도 1월달에 표준지가를 올려서 보상을 받겠다는 생각인데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토지 가격이 그렇게 상승되는 추세가 아닙니다. 공시지가라는 것이 무조건 올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 가격이 올라가는 비율보다 조금 더 올라가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거기 가격이 올라가면 다른 데 가격이 또 올라갑니다. 어차피 보상을 받아서 대토를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보상 가격을 올려서 비싸게 사서 세금을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보상 받아서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이 전체적으로 이득이라고 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세금 관계는 올해나 내년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틀립니다. 내년에는 실거래가로 양도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일성
홍일성간사
투기 지역이라 실거래가로 신고를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저희가 아는 것도 그렇게 알고 있어서 대책위에서도 그렇게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법령이 양도세가 올해까지는 투기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돼서 세금을 내야 되고 내년도에는 실거래가에 의해서 세금을 적용 받는데 세금에 대한 것은 제가 볼 때는 비슷하다고 판단을 하는데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비슷할 것입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저희들도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먼저 번에 저희들이 공청회를 할 때도 주민들이 올해 보상 안줄까봐 계속 민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향남1지구가 분양이 70%내지 80%되었다고 말씀드렸듯이 초기 분양은 초기에 계약 30%, 40%밖에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것이 계속 시간이 가면 갈수록 3순위라도 하기 때문에 계약률이 계속 올라 가는데 분양이 안되고 그러니까 향남2지구는 개발을 늦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어서 계속 빨리 해달라는 민원도 있고, 대책위가 두개가 구성이 되고 차후 나중에 구성된 것에서 연기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 되었습니다. 먼저 대책위가 구성이 돼서 오늘 바로 진행해 달라고 민원이 제기되고, 저희시 전체로 봤을 때는 빨리 보상을 받고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이득이고, 어차피 개발을 할 것이면 빨리 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윤 단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동서간 간선 도로 개설 공사가 있는데 이것이 공사비는 확보된 내용이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공사비 확보 안 되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화성시와 토지공사와 지역개발 협약을 체결을 하면서 제일 먼저 토지공사가 화성시에서 해 줘야 될 것이 동서간선도로다, 빨리 해달라고 해서 토지공사에서 약 4천억을 투자를 해서 동서간 간선 도로를 해 주겠다.
남영
백남영위원
협약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공문이 왔습니다. 그렇게 해 주기로,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로를 어떤 식으로 낼 것이냐, 그것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에서 발표가 되었지만 서울 제2외곽 순환 도로가 화성시를 거쳐 가고 있습니다. 그 노선과 지금 우리가 할려고 하는 노선과 중복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 계획상 외곽순환 도로는 봉담에서 비봉을 거쳐서 매송을 거쳐서 야목리, 안산으로 그린벨트쪽을 통과하는 것으로 기본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간선 도로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 남양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남양을 거쳐서 송산까지 가는 것으로 기본 간선 도로를 하면 노선이 겹치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문제가 생겨서 그것을 같이 연계해서 한 노선을 하고 국가에서 돈을 받든지 민자를 투자를 하든지, 그런 것 때문에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조만간 어떻게든 결정이 돼서 이것은 시의 현안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루트를 거쳐서라도 조기에 완공되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동탄 지역에서 보상자들 얘기가 약 5천여억원의 회계를 따로 별도로 책정을 해서 보상가에서 저평가를 해서 이득금, 지금 땅값을 삼성반도체에 230만원인가 팔았죠. 택지의 경우 3백, 4백, 수용할 당시에 15만원, 저도 조상 묘를 팔았지만 15만원 받고 나온 사람이거든요.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죠. 그것은 뭐냐? 거기에 보상 받은 사람들이 기금을 출연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역으로 보면, 이랬을 때 토지공사에서 괜히 도로를 개설해 주겠습니까? 화성시가 예뻐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그 기금이 마련된 만큼 용지 보상자들, 동탄 신도시에서 용지 보상을 받은 사람들이 저평가 되었다는 얘기가 들린다는 것입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그것에 대해서 해명 아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이고 어차피 토지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계가 예를 들어서 화성시에 어느 도로를 내면 그 도로에 들어가는 예산이 편성 되어 있습니다. 거기만 쓸 수 있어요. 다른 곳은 쓸 수 없습니다. 이 돈은 동탄 신도시 개발 사업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본사에서 별도 구좌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단지 동탄이나 향남 1지구는 저희들이 협약하기 전에 진행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고 단지 관계가 있다고 하면 향후에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씩 출연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동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입주자 대표들과 저희들이 한번 미팅을 해서 분명히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회계상에 남은 금액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1천억원이 남았다는 소리도 있는데 저는 문서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있다면 동서간의 도로를 개설했는데 남은 돈을 동부권에 쓸 곳이 많은 것 같은데 주차장이라도 하나 확보해 주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어차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택지개발을 하면 공동 주택 부분은 조성 원가에 분양을 합니다. 추천식으로, 어느 필지를 분양을 할려고 하면 신청을 받아요. 그러면 10명이면 10명 추천을 해서 그 가격으로 분양을 하죠. 이전 택지는 조성 원가의 70%에 분양을 봅니다. 그러면 전체로 봤을 때에는 그런 부분은 조성원가에 줍니다. 그때는 조성 원가라고 하면 일부 도로 내는 것까지 다 들어가죠. 택지개발을 하면 이윤을 남길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상업용지입니다. 공개입찰을 하기 때문에 조성 원가보다 올라가요. 그런 부분이 남을 수가 있어요. 그것까지 사업 시행자는 추산을 해서 대략 상업용지가 100원이면 공개 입찰을 하면 120원이나 200원 된다, 그것을 이윤을 보는 것이거든요. 아까 얘기한 이전 택지는 조성원가의 70%를 준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30%에 대한 것은 어차피 손해가 나는 것이니까 거기에 충당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남을 수 있으니까 그후에 우리가 추가로 “이것 해 달라, 저것 해 달라” 많이 요구를 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요구한 것이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이 문화회관과 도서관, 야외음악당이 당초에는 부지만 제공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현상 공모를 해서 3개 했는데 440억에서 500억 들어갈 것 같고 아까 지구외 도로 220억은 능리지역, 빠진 지역에 도로 내는 구간에 약 220억 정도 추가될 것이고, 그런 부분을 각 부서에서 받습니다. 토지공사에서 해달라는 것을 받아서 그중에서, 그냥 해달라고 하면 해 줄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정해서 요구를 할 것입니다.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그것도 포함을 시켜서 할 때 할 때 하나라도 더 얻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따로 질의를 하도록 하고, 한 가지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 중복되는 것 같은데 택지를 개발하면서 주택과도 하고 사업단하고 맞물려서 하는 것 같은데 병점에 상업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기능이 제대로 발휘가 안되고 있다고 주민들 원성이 자자합니다. 조합도 두개인가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상가 입주율이 30여%도 안 되는 것 같고, 저녁에 가면 으슥할 정도로 큰 건물들이 있고 상가가 안 살고 있는데 들어보니까 상업용지 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학교나 여러 가지 주변 여건 때문에 제대로 상업시설이 용도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또 과대 설계를 한 것인지, 주택수나 인구수나 주변에 비해서, 저렇게 많이 해 놓고 동탄 신도시까지 들어왔을 때 어떻게 채울 것인지, 이런 부분이 안타깝고 또 거기에 선의의 피해도 많이 생기는 것 같고 아쉽습니다. 앞으로 관내에 많은 택지들이 개발되고 있는데 위치적으로 학교 접경 지역이 걸린다, 그런 지역을 서로 옮긴다든가, 또 적정한 용지를 희사해서 적당한 시설이 들어 있어야 될 것 같고, 설계를 할 때 관심 갖고 해 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지?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좋으신 지적이신데 태안 뿐 아니라 일반 다른 지역도 기존 주거 지역과 상업지역이 있다 보니까 학교 정화구역에 걸려서 못하는 부분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개발 계획을 할 때 지금도 유심히 보고 있지만, 태안 상가 미분양이 많다는 부분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일부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는 부분도 있고, 태안은 아까 홍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구획정리 사업지구내가 원래 주거 지역인데 상업지역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옛날에 도시계획법에 보면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해서 용적률이 250%까지 지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250%면 5층 이하 250%니까, 그리고 별도의 용도를 지정을 안해 주니까 그것이 원래 구획정리 사업을 해서 단독 주택을 짓기 위해서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상업용지를 짓다 보니까 상업용지가 포화 상태에 되어 있는 것이죠. 너무 많이 되어 있는 것이죠. 구획 정리 사업에 일부 그런 폐단도 있고 또 하나는 지역 경제가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개발 계획을 하면서 상업용지를 많이 안합니다. 희소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일부 많이 안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해서 가격을 높이 받는 것이나 많이 해서 가격을 낮게 받는 것이나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하고 보편적으로 7%이하, 3%이하가 대부분이고 조금 많이 하는 곳은 7%, 남양1지구 구획정리 사업 같은 경우 많이 했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관심 있게 지켜 보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환지, 이주자 택지라고 하죠. 동탄 신도시내에 건축허가가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70 몇평을 받고 그러는데 거기에 주차 면적을 그때 계약 당시에는 5대분으로 되어 있었는데 2005년인가 2004년도에 법이 바뀌어서 6대로 주차 면적을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질의를 했는데 아직 까지 답이 없는데, 5대, 6대가 문제가 아니라 건축의 형태가 안나올 정도로 굉장히 문제가 심각할 모양이던데, 주차 면적 많이 확보하면 좋겠죠. 현실 여건을 도외시한 행정이 돼서는 안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그것은 교통행정과 주차장 관련 조례에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과 같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 조례가 최근에 제정이 되면서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5대, 6대 얘기 나오는데,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을 할 때 3세대 이상을 다가구 주택으로, 3가구가 있을 때 가구당 한대, 밑에는 상업용지가 있으니까 상가 하나, 그 다음에 플러스 한대를 해서 5대를 하도록 지구 단위 계획에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주차장 조례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주차장 때문에 화성시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주차장법을 강화를 했어요. 강화를 하면서 다가구 주택은 가구당 한대가 아니고 가구당 1.2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3가구에 1.2대를 하니까 한대를 더 추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6대를 해야 되는 것으로, 주차장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토지공사나 건설부,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로는 법을 위반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조례에 조정할 때 경과 규정을 둬야 되느냐 하는 것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아직까지 조율이 안된 것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법적으로는 해야 됩니다. 경과 규정을 둬야 되느냐, 안 둬야 되느냐인데 교통 부서에서는 할 수 없다, 해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저희들도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적극적으로 주민편에 서서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단장님이 고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음 위원님 되도록 간결하게 질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비봉면 인공습지 관련해서 인조 잔디구장을 보니까 관람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관람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조명시설인지 몰라도 해 놓은 것 같은데 이왕 하시는 것 잘 모릅니다마는 검토하셔서 관람석이 없다면 관람시설도 해 놓으시고 중간 준공검사에 의해서 잘 집행하시고 후속조치를 취한 다음에 다시 설계 변경을 해서 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탄 신도시 지구외 연결 도로 개설 12-12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가 몇 차선인지 모르겠습니다. 25미터, 30미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박지성 도로가 6차선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중앙분리대가 시설녹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동탄 신도시 지구외이지만 토공에서 같이 하고 나머지 기산2동부터 박지성 도로와 연결된 곳 까지는 우리시에서 농어촌 도로 공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도 환경정책과장 시절에 사업단장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도 시비가 아니라 토공에서 부담을 해서 하는 방법은 없는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도로를 개설하는데 중간에 4차선으로 하다 보니까 병목 현상이 나올 것으로 앞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수원과 화성 도로망이 엄격하게 누가 봐도 한눈에 비교가 되기 때문에 안된 곳은 시비를 들여서라도 꼭 수원에서 연결해서 같이 나오는 것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현재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시비를 들여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나 드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보통 신도시나 대규모 택지개발, 또는 산업단지 조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동탄 신도시는 비교적 면적이 큰데 다른 곳은 소규모로 분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공시설을 집어 넣지 못하는 실정이거든요. 지금 당장 매송과 비봉 지구만 두개 합치면 80만평방미터 이상이 돼서 그것에 필요한 음식물 처리라든지, 그 다음에 소각장이라든지, 장묘 문화 시설을 넣어야 되는데 분산해서 발주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그래서 잘 검토하셔서 공공시설이 순수한 시비로 설치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마도지방산업단지는 개인 업체에서 한 곳은 나름대로 운동장이나 공원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주자창도 갖춰져 있는데 시에서 한 화성지방산업단지에는 공공시설이 아주 미비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실정인데 앞으로 충분히 검토하셔서 공공시설을 최대한 확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발안 택지개발1지구, 2지구가 있는데 제1지구에서 2지구 중간에 제척된 면적이 많이 있거든요.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일반적인 도시개발에 보면 거점에서 분점으로 가는 것인데,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었는지 안쓰럽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하가등리에 소각장을 하시는데 사실상 전체를 도시계획화 해서 1지구와 연계해서 포괄적으로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길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답변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궁금한 사항은 다시 한번 미팅을 갖는 기회를 마련을 해 보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12-13쪽 7항에 화성시 도시이미지 수립 기준에 관한 연구 용역에 따른 착수 보고회 개최를 했다고 하셨는데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화성시 이미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위원장으로서 저도 지역개발사업단장님께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산 그린시티 개발 사업에 대해서 여태까지 진행된 부분을 물론 토대로 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송산 시티가 아니고 안산그린시티가 같습니다. 안산은 공단으로 다 찾아먹고 주거 용지를 지금 여기 보니까 250만평으로 잡으셨는데 250만평의 인구가 유입되는 인구가 어디에서 유입될 것인지, 전부 안산과 시흥에는 환경이 나쁘니까 일자리는 거기에 있고 배드타운화 해서 잠만 자고 가고, 문화생활,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편의시설을 다 갖춘 곳에서 인구가 유입된 사람들이 편의시설 제공하는 꼴 밖에 되지 않아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좀더 화성시가 주최가 되시고 송산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좀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택과에서 추진하던 매송 국민임대 주택과 지역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하는 비봉 임대주택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매송 임대 주택은 아파트만 사업 승인을 받은 것이고 비봉이나 봉담은 택지기발을 해서 그중에 주택 일부를 짓는 것이죠. 분양 공동주택도 짓고 단독 주택도 짓는 것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는 2006년도 시정업무보고의 건으로 상하수도사업소의 상수과, 하수과, 건설도시국의 도시계획과, 농업기술센터의 기술기획과, 기술지원과, 소득지원과, 동부출장소의 건설산업과, 건축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위하여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시간 엄수하셔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5회 임시회중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