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순이 의원 발언
구우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서구의회 임시회 행정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먼저 부족한 저에게 행정도시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편으로는 저를 위원장 자리에 앉게 해 준 이른바 주류니 비주류니 하는 편파적 신뢰와 일방적 기대를 본 위원장은 과감히 떨쳐버리고 주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정직하고 합리적인 의회의 새로운 의회상을 구현하는데 노력하고자 합니다. 우리 의회의 잘못된 어제까지의 과거사에 대한 포괄적인 사과를 본 위원장이 드림과 동시에 앞으로 우리 행정도시위원회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개의되는 행정도시위원회에서는 부위원장 선임의 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구정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금번 구정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통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구정전반을 면밀히 파악하고 점검해 보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을 위해서 잠시 간담회를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5대 전반기 행정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은 간담회에서 협의된대로 최치상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최치상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치상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어찌됐던 부족한 저를 행정도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을 해 주셨습니다. 정말 아직은 경험이 없는 관계로 공부하는 자세로 열심히 하겠으며 또한 위원장님을 보좌해 가면서 우리 행정도시위원회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감사합니다. 최치상 부위원장님, 5대 전반기동안 행정도시위원회를 위하여 수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좌석배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구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기획정보실, 문화공보실, 갈마도서관, 혁신분권담당관)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구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은 실장, 담당관, 국장, 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실장, 담당관, 국장, 관장, 과장을 지정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정보실장 나오셔서 기획정보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기획정보실장 오창석입니다. 먼저 지난 5ㆍ31 지방선거에서 서구의회 의원으로 영예롭게 당선되신 행정도시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구우회 위원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정보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정보실 소관 2006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정보실 2006년도 구정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기획정보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정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정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중 위원님.
은중
이은중위원
이은중 위원입니다. 보고서 9쪽에 국제자매도시와의 교류확대계획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온령시와 심천시 복전구와의 교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난 10년이상 국제교류를 해온 우리 구 자매도시인 심양시 심하구와의 교류문제는 언급이 없습니다. 심하구와 그간의 국제교류에 변화가 있는지 아닌지 질의합니다.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제교류 분야 특히 10년이상 중국 심하구와 국제교류를 해 왔는데 이상유무를 물으셨는데요. 지금까지는 특별한 문제없이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 중앙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각 구에서 나가있는 주재원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받는 과정에서 아마 승인을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하고 공무원, 주재원 교류하던 것 이번만이 상호 이해를 하고 지금 현재는 철수한 상태입니다. 그 외에는 종전과 똑같이 국제교류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구우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양동직 위원님.
동직
양동직위원
양동직 위원입니다. 15쪽에 서구브랜드 슬로건 도시마케팅 본격 활용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서구브랜드 마케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양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브랜드 마케팅, 브랜드라는 것은 그 기업, 도시, 지역 등등에 대해서 인식을 높이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서구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서구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마케팅의 목적은요. 마케팅을 함으로 해서 얻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마케팅을 하는 겁니다. 마케팅은 일종의 투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구브랜드 First Seogu 라고 하는 이 슬로건을 이렇게 계속 비용을 들여가지고 도시마케팅을 해 가지고 얻는 효과는 뭐라고 실장님 생각하십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우리 서구의 인지도를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고요. 또 우리 서구 하면 일류도시다 하는 이런 것들을 각인시키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 서구가 전국 제일의 모범자치구다, 일류도시다, 살기좋은 곳이다 이런 데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누구한테 그것을 홍보해 가지고 우리 서구가 한국에 있어서 일류서구라든가 일류도시라는 것을 각인시킨다는 그런 얘기죠?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첫 번째는 저희 51만 구민한테 우리 서구는 일류도시를 지향하는 이런 행정을 펴고 있고 또 모든 인프라도 그런 쪽에 접근이 돼 있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서구의 이미지를 제고시키는데 그러한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우선 실장님 말씀은 우리 서구민들이 내가 사는 이 지역 서구가 선진서구구나, 내가 좋은 도시에 사는구나 하는 자부심을 갖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참여를 적극 독려해 가지고 우리가 모든 면에서 타 어떤 구에 모범적인 구가 된다는 목적이라는 그런 뜻이시죠?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하여간 지금 서구브랜드 슬로건 도 시마케팅 하는데 그 동안에 추진사항도 있으시고 하반기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금년도 이 슬로건 마케팅을 하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나 들으신 건가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저희가 최소의 비용을 들여서 한다는 원칙하에, 좀 길게 설명을 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동직
양동직위원
종합적인 비용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종합적인 금액은 한 500만원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연간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아니, 지금까지 소요된 것이요.
동직
양동직위원
하반기까지 한다면..,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하반기까지 지금 현재 계획으로서는 좀 전에 보고드린대로 착용하는 배지를 제작하는데 한 350에서 400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여기 보면 티, 모자제작, 배지제작 했는데 이것은 누구한테 주시는 건가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그것은 누구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좀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구와 관련돼 있는 단체에서도 행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생활체육, 구청장기 대회 이런 등등을 할 때 우리가 권유를 하는 겁니다. 우리 서구의 브랜드 슬로건 First Seogu를 모자가 됐든, 티셔츠가 됐든 좀 마킹을 해서 우리 서구이미지를 홍보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그러한 사항들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비용이 제가 생각했던 것 보다는 과다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일단 안심입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업이 어떤 상품의 브랜드를 마케팅할 때는 그것으로 인해서 받는 이익을 가지고 투자에 대한 회수를 얼마나 짧게 하느냐를 가지고 판가름합니다. 우리 서구 브랜드 슬로건 마케팅은 그런 기업의 생리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너무 단기적으로 이 브랜드를 홍보하려고 하는, 그런 치적을 남기려고 하는 그런 데에 급급하시면 안된다는 것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드립니다. 지금 First Seogu라고 써 있으면 일반 구민들, 지나가는 우리 서구 구민들 붙잡고 물어보면 전부다 영어의 First인 줄 알 겁니다. 단어 단어마다 무슨 뜻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우리가 나가있는 동사무소에도 있고 우리 직원들이 있으니까 행사 할 때마다 비용을 추가로 발생하지 않고도 꾸준히 계속 홍보하면 정말 우리 서구가 선진서구, 정말 글자그대로 First Seogu가 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획정보실에서 이 브랜드 도시마케팅에 너무 비용을 과다하고 또 빠른 시일내에 홍보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또 한가지 질문을 드린다면 우리 실장님, 기획정보실에 현재 근무하는 인원배정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자기가 만족이라는 그러한 부분을 놓고 볼때는 적절하다,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우리 구청 전체를 놓고 볼 때는 적절하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제가 표현이 좀 듣기 곤란하시더라도 그냥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우리 실장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 기획정보실은 격무부서다, 직원들이 기피하는 기피부서다, 아니다, 오고싶어하는 부서다, 이렇게 놓는다면 어느 쪽에 기획정보실이 속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당연히 오고 싶어하는 부서라고 자부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하여간 현재 인원도 적절하고 또 직원들의 사기도 열심히 일하는 분위가 됐다는 그런 뜻이시네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알겠습니다.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그리고 좀전에 주신 브랜드 슬로건에 대한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우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치상 위원님.
치상
최치상위원
최치상 위원입니다. 보고서 11쪽에 보면 인터넷방송국 프로그램 다양화 계획을 보고하셨습니다. 현재 어려운 우리 구 재정형편을 감안하면 인터넷방송국에 대한 계속적인 투자의 실효성에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할 때 인터넷방송국에 대한 지속적 투자문제에 대해 어떤 고민과 대책을 수립해 보셨는지 질의합니다.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최위원님께서 인터넷방송국 걱정하시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인터넷 방송국은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한 6억 5,000내지 7억정도 투자가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 이러한 방송국입니다. 앞으로 얼마만큼 투자를 할 것이냐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금년도도 마찬가지고 내년도에는 별다른 예산이 요구가 될지 모르겠지만 금년에는 특별하게 더 투자하는 이러한 예산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PD, 또 송출하시는 분, 편집하시는 분 이러한 직원들이 일반 방송국 못지 않게 그러한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홍보동영상이라든가 또는 저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홍보하는 이러한 동영상, 뉴스 이런 등등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홍보, 제작을 하고 있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 구와 관·학 협력을 맺고 있는 대학에서는 방학을 이용해서 실습을 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 구에 와서 실습을 하게 되면 편집, 영상 그 외에 시나리오까지도 저희가 실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서 한남대학 같은 경우에는 학점을 3점까지 주는 이러한 기술력을 인정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최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투자는 최소화하고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도록 인터넷방송국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구우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진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겠구요. 최치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인터넷방송국을 활성화하고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확대하겠다는 그 의도자체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식선에서 볼 때는 좀 과한 의욕이 아니겠느냐? 예를 들면 교육콘텐츠 같은 것을 확대하고 청소년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게 하겠다는 그 의도는 상당히 동의를 하지만, 실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는 어떤 지난 과정에 있어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했더니 얼마만큼 접속을 하고 있는지 실제 관내 청소년들이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했다든지 또는 보완을 바라는 사안이 있다든지 해서 그런 데이터가 있으면 이것을 확대할 의미가 있겠으나 제가 접근해 본 바에 의하면 지금 교육방송에서 하는 것 볼 시간도 없는데 구에서 하는 것까지 관심을 갖고 접속한다는 것은 아주 극소수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따라서 명쾌한 데이터가 있어서 이러 이러한 필요가 있다, 그러한 결과가 있다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 그것 없이 그냥 확대하고 이렇게 하면 발전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사실은 좀 과욕이 아닐까, 따라서 투자비용과 고려를 해 주십사 해서 한번 여쭈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와 똑같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교육방송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작을 했거나 구입을 했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강남구청의 인터넷방송국에 교육부분을 협조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청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회원만 가입하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인데 아마 교육프로그램이 전국에서 제1 강사진들이 강의를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청 자료에 의하면 하루에 접속건수가 만건이 초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능방송인데 대단한 거죠. 그와 똑같이 저희도 운영을 하는데 저희는 지금 접속건수가 1,000건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희도 강남구청과 같은 그러한 수준에 올려놓을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민들은 지금 당장에 어떻게 해결을 하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점진적으로 의원님들하고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교육방송을 하는 것은 한가지도 없는데 앞으로는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부분도 다른 인터넷방송국보다는 좀 앞서 나가서 그러한 부분을 선점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상에서 고민하는 것보다는 한위원님같이 청소년 분야에 관심이 많이 계신 의원님들하고 또 행정도시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양동직 위원님.
동직
양동직위원
실장님, 우리 기획정보실은 한달에 야근을 보통 며칠 정도 하십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며칠이라고 얘기하기는 그렇구요. 사실은 야근은 매일 합니다. 날짜로 계산한다면 365일 중에서 명절을 빼놓은 날짜 외에는 다 한다고 하는데 시간적으로 따진다면 한달에 48정도 하는 것으로 저희가 통계가 잡혀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보통 직원들이 근무시간외 야근을 한다면 보통 몇시간정도 하십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저희 기획실 같은 경우에는 좀 편중이 있는데 평균만 말씀을 드리면 한 네시간정도..,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평균 한달에 10일정도 이상 하신다는 얘기네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저희도 조금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7개 담당이 있거든요. 담당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담당같은 경우에는 24시간 머릿속에서 고민을 하면서 현장을 뛰어야 되는 이러한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책상에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획실은 총괄적으로 볼 때 하루에 4시간정도 한 직원이 하는 것으로 통계가 잡혀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아까 제가 실장님한테 격무부서냐,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직원들이 안오려고 하는 기피부서냐, 정말 오려고 하는 인기부서냐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우리 실장님은 인기부서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야근이 한달 토요일, 일요일 제외한 22일중에 48시간이면 1일 4시간이면 12일입니다. 그러면 22일중에 12일이면 반정도가 야근을 적어도 한명이상 해야 되는 부서인데 인기부서의 잣대가 우리 구청이 그렇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그런 격무라든가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고 야근하고 하는 그것이 잣대가 아니라 기획실이라는 브랜드 있지 않습니까? 기업에도 어떤 부서에 대한 브랜드가 있듯이, 저는 우리 서구청에서 기획실이라는 브랜드 자체만 해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직원들도 거기에 따른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부심에 의해서 양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격무는 상쇄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기획실에 오는 것을 저희 직원들은 나름대로는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왜 기획정보실에 대해서 이렇게 여쭈어 보냐면 8쪽에 나와 있습니다. 2007년도부터는 총액인건비제도의 도입을 위한 조직진단 및 분석을 통한 조직개편 사전준비, 정말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기획정보실에서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정보실 스스로 각 부서별로 어떻게 인원배정을 하고 어떻게 인원배분을 해야 모든 직원들이,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야, 내가 정말 근무하는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느냐, 이게 정말 우리 조직진단과 분석을 통해서 정확하게, 정말 효율적으로 배분이 돼야만 전체적으로 우리 서구청이 근무분위기도 좋고 업무효율이 올라오는 그런 조직이 됩니다. 만약에 이것을 정말 그냥 단순논리적인 그런 논리 잣대에 의해서 자가진단을 잘못했을 경우에는 제가 아까 표현한대로 어떤 부서는 격무부서로 정말 근무하기 싫어하는 기피부서가 나오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더 강조하기 위해서 또 다시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실장님 꼭 좀 참고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감사합니다.
구우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황웅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황웅상 위원입니다. 12쪽에 보게 되니까 재정의 효율성 제고가 있어요. 우리 서구비전 2020에도 보게 되면 우리 원도심은 주택지로 앞으로 개발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사업의 비용편익분석란에 보면 갈마1동 공영주차장 건설 1건 적정, 이렇게 돼있는 것이 우리 원도심에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주ㆍ정차문제입니다. 그래서 잘 선정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계획에 대해서 보고가 끝나면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특별교부금 확보 7억 4,300만원이 확보가 됐는데 남선공원 테마공원 조성계획도 자세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구우회위원장
실장님, 방금 황웅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이해하셨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예.
구우회위원장
한번 말씀해 보세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갈마1동 공영주차장 조성계획 그리고 남선공원 조성계획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구우회위원장
황웅상 위원님께서 방금 실장님이 확인한 내용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실장께서는 황웅상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웅상
황웅상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우리 이은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국제자매도시와의 교류확대 해서 심하구와의 관계입니다. 주재원 승인을 못받는 이유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안하시는데 어느 측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그것은 중국측에 문제가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중국측에서 일방적인 문제입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심하구에서는 저희 구와 주재원파견을 사실상 원하고 있는데 공무원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각국의 공무원, 주재원을 파견할 때는 중국 중앙정부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 중국과 관계되는 서울사무소를 개소하면서 서울사무소에서 저희 구에 해당되는 그러한 업무가 있다 하면 서울사무소를 이용해서 상호 정보교환내지는 업무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돼서 승인을 받지 못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어떠한 기준을 세웠을 때 대전 서구보다 더 자기네들이 투자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를 평가해 보고 비교할 때 우리 서구보다도 나은 도시가 있어서 우리가 승인을 못받은 것인지, 안그러면 우리 서구가 중국에서 요구하는 제반여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승인을 못받는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두가지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구요. 한국에는 이러한 지방정부에서, 우리 같으면 기초자치단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을 한군데로 다같이 묶어서 공동사무실 형식으로 사용을 해라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국제도시와 서로간의 교류를 확대하는 것은 정말 의미가 있는 일이고 또 10년간 우리가 공들여서 자매도시와 교류를 해 왔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승인을 못받아서 어떻게 보면 망신스러운 일일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전개됐던 과정을 생각했을 때 안타깝고 우리 구로서도 참 아쉬운 일이기 때문에 거듭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그래서 공무원, 주재원 파견이외는 그 동안에 저희가 교류를 했던 일반적인 사항들을 그대로 유지하는 데 같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알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정근구 위원님.
근구
정근구위원
12쪽에 재정의 효율성제고해서 오량실내테니스장 건립건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량실내테니스장이 테니스매니아들만을 위한 전용공간이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다변화된 시설을 갖출 계획은 없으신지?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오량테니스장은 대전광역시 전체에서 실내테니스장이 한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지원을 받아서 저희 구가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실내테니스장 3면과 다목적운동장 그리고 배드민턴장이 건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실내테니스장이라는 그 하나만 놓고 볼 때는 테니스를 하시는 그런 동호인들만 위해서 건립되는 것이 아니냐, 다시말씀드린다면 전 주민들을 놓고 볼 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만 테니스장 하나만 놓고 볼때는 그러한 생각도 가질 수 있겠지만 저희가 서구 전체를 놓고 보면 축구장, 체육관, 배구장, 배드민턴 할 수 있는 장, 그 외에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여러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 공간의 하나로 생각을 하시고 또 대전광역시에서 우리 서구에서 실내테니스장을 갖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가져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쪽에서 생각을 해 주시고요. 또 운동장이라든가 배드민턴을 할 수 있는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여러 주민들이 같이 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활성화측면도 저희가 고려를 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한다면 실내테니스장은 우리 대전에 하나의 명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그 배드민턴장은 몇 면정도나 됩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제가 정확한 자료는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으신 인터넷방송국 투자에 대한 실효성문제라든지 국제교류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으므로 하반기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정보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유광훈입니다. 먼저 제5대 우리 구 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또한 제5대 전반기 행정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구우회 위원님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공보실 담당주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2006년도 구정 주요업무보고 > 이상과 같이 저희 문화공보실에서는 상반기동안 구민들과 함께 고민하는 문화기반구축을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도 계획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에 대한 구우회 행정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27쪽에 보면 국민체육센터건립 있죠.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사항 알고 계십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일부 민원이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 민원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우리 위원님께서도 민원사항에 대해서 아시겠습니다만 인근 아파트지역에서 일조권, 조망권에 피해가 간다, 시야가 가린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적당한 보상을 해 줘라 이러한 민원을 저희들이 접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민체육센터가 처음에 건립될 당시에 관련 법규에 의해서 검증이 돼서 일조권이라든가 조망권에 침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건축승인허가가 됐구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분들에 대한 보상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사항이 민원이 두 번까지 들어와서 지난 2, 3일전에 저희들이 두 번째로 회신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민원에 대한 경제적인 보상은 해 드릴 수가 없고 해서 저희들이 직접 민원인에 대한 집 방문도 하고 거기 가서 그분들의 어려움에 대한 마음적인 위로는 해 드렸습니다만 다른 조치는 현재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건축물이므로 그 사람들이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 없다...,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현재로서는 보상은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분들을 설득을 해 보니까 입장변화가 생기던가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몇 분 있는데 한분 한분마다 전부 견해가 다르더라구요. 그래서 일부 견해는 소송까지 가서 했으면 하는 의견도 있고 일부는 마음적인 위로라도 받았으면 하는 그런 의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적인 위로를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대로 저희들이 가능합니다만 소송에 의해서 간다라고 하면 그 판결에 의해서 저희들이 행정사항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한 두분이 그런 데까지 일부 변호사한테 자문도 받아보고 이런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저희들이 가능한 한 쟁송이 되지 않는 범위로 이해설득을 시켜보려고 지금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조금 견해차이가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저도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좀 가서 다시 한번 만나셔서 설득을 해 가지고 보상을 해 줄 수 없다고는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설득을 심도있게 해 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동직 위원님.
동직
양동직위원
아까 실장님 기획정보실 질문을 할 때 계셨기 때문에 부연설명을 드리지 않고 바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공보실의 인원은 적정하다고 실장님 생각하십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적정하다고 객관적으로 자료가 마련된 것은 없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떠시냐고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서구 전체 공무원수를 가지고 본다고 하면 적정한 인원이라고 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구 잣대에서 보시면 안됩니다. 우리 서구청 전체 인원이 적정인원인지 아닌지는 우리 의원들이 아직...,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그렇다라고 하면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구나 중구보다는 저희들이 공무원이 상당히 적습니다. 우리 기존 위원님들도 자료를 갖고 계실테지만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무원수라는 것은 단순히 많다라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너무 적어도 안되지만 저희 전체 서구공무원 총인원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적정선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문화공보실에서 쓰시는 예산이 58억입니다.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이것은 우리 문화공보실 직원의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그렇죠?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문화공보실에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들의 임금총액을 합했을 때는 1년에 예산이 얼마정도 소요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연봉을 3,000정도로 본다고 하면 20명이라고 하면 6억하고..., 그것은 정확히 계산은 안해봤습니다만, 하여튼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문화공보실 예산은 상당히 작년 것하고 변화가 많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둔산도서관을 하나 건립한다라고 하면 그 예산이 있으면 몇십억이 팍 늘어나고 예를 들어서 국민체육센터가 48억이 있는데 그것이 체육진흥공단에서 기금을 지원받아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 지원되는 예산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실지 우리가 문화공보실에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체육문화생활을 하는 데는 사실 예산이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시면 아까 58억 예산을 가지고 지금 문화공보실에 네 개 과목별로 설명을 하실 때 문화에 22억이라고 예산을 얘기하셨는데 거기에는 무슨 사업비 같은 것이 들어가 있는 금액입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문화금액에는 문화원운영비가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실장님 말씀대로 도서관을 건립한다든가 무슨 체육관을 짓는다든가 그런 사업비가 지금 문화에 22억 금년 예산에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둔산도서관이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 부분에 예산이 어느 정도...,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올 예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올 예산은 지금 현재 3억 6,000...,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한 4억이라고 보고 22억에서 4억을 빼면 18억 예산이 문화행사를 위한 예산이네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세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저도 지금 예산편성표를 안가져와서 제가 정확히 보고 질문을 못드려서 질문을 자꾸 드리게 됩니다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요지가 있습니다. 한번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저의 잣대입니다만 매년 정월대보름제를 이 샘머리공원에서 구청 주관으로 합니다. 그때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그것이 약 1,300～1,400정도.
동직
양동직위원
실장님, 우리가 정월대보름제를 샘머리공원에서 행사를 하는데 각 동에서 인원을 동원하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 구민중에서 샘머리공원 정월대보름제에 순수한 마음으로, 옛날 우리 전통문화 아닙니까? 순수하게 전통문화를 참여하는 마음으로 오시는 구민이 얼마정도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저는 우리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것하고 견해를 달리합니다. 문화와 민속은 우리가 사실이라면 억지투자를 해서 찾아가야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문화 민속예술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갑천문화제도 합니다만 상당히 저희들이 문화예술분야를 복원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이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살아온 과거에 대해서 틀림없이 뭔가를, 사실에 대해서는 많이 보급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각동별로 이렇게 많이 참여를 해 달라해서 그래도 50%이상은 그냥 자연적으로 참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제가 정월대보름제를 예를 드는 것은 그 행사가 있어서는 안되는 행사를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 역사문화적인 정월대보름제를 하는 목적은 농촌에서 옛날에 농사짓던 부락 마을 사람들이 1년의 농사가 잘되기를 기원하고 또 각 집마다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예방, 잡신이 들어오지않게 하기 위해서 동네사람들이 그런 행사로 정월대보름제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정월대보름제를 하고 또 각 동에 가시면 그런 전통을 동네 부락부락마다 하시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실장님도 들으셨죠?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들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렇다면 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정월대보름제를 놓고 본다면 정말 그대로 각 동에서 동에 있는 자생단체장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소속 의원님들도 계시니까 1년을 시작하는 그런 행사를 그 동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큰 비용 안나고 전시행정이 아닌 목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구에서 굳이 샘머리공원에다 정월대보름제를 하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소신이 있습니다. 해야 되는 이유가 예를 들면 동별로도 옛날에 갓골, 안골, 바깥골, 샘골 이렇게 자연부락이 있습니다. 그런 부락이 형체가 존재된 데는 동에서도 두 개, 세 개가 이루어지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 차원에서는 우리 서구지역에서 대표적으로 정월대보름에 행해졌던 목신제, 앞에 있는 느티나무가 개발되기 전에 샘머리에 있던 대표적인 목신제하고 그 다음에 구봉산에서 실시됐던 산신제 그게 대표적인 서구지역에 행사됐던 그런 정월대보름 행사만 저희 구에서 주관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동별로 없는 데도 있습니다. 정월대보름 행사거리가 없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으로 봐야 되고 저희 구차원에서는 무슨 전시적인 행정이나 이런 것보다는 우리 서구지역내에 정월대보름에 행해졌던 대표적인 그런 민속놀이를 저희들이 보존, 발굴 육성시키고자 이렇게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제 생각에는 일리가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만 그러면 그런 문화행사에 한 22억 예산이 배정이 되고요. 이쪽에 청소년 육성 및 보호에 관한 사항, 청소년에 대한 것은 1년에 예산이 아까 5억이라고 하셨습니다.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위원님, 그 예산사항은 제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문화부분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서구소리새여성합창단 육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문화학교 육성이라든가 예산중에 15억이 문화부분에 사업비 예산입니다. 도서관 시비 10억, 국비 3억 6,000해서 15억이 문화예산에 사업비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음에 예산하실 때 보시면 실질적으로 문화를 육성시키기 위해서 투자되는 돈은 너무 미미하다, 물론 청소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미미하다 이렇게 보시면 아마 제 얘기가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때 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길게 질문드립니다만 혹시나 하는 노파심에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공보실에서 주관하는 업무는 자칫잘못하면 전시행정이라는 오해를 불러살 수 있는 업무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문화공보실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은 그전에도 다 한 것이라 그냥 똑같이 매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여기 보고자료에도 있지만 시대는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구민들이 문화행사에서도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것인지 시대적 요구사항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매년 하는 문화행사가 똑같다고 한다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장님께 제가 자꾸 이런 질문을 드렸던 것은 전통문화 계승하는 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 하지만 구민의 시대적 요구가 환경에서 변화가 된다면 우리 문화행사도 그런 것에 발맞추어서 변하는 마인드를 가지고서 계획을 짜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오로지 옛 것만 전통계승한다는 그런 생각보다 아니면 기존에 했던 것이기 때문에 똑같이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지양하시면서 그런 것을 발굴하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위원님 말씀 고맙고요. 저희 문화행사에 예산이 상당히 지원이 안됩니다. 앞으로 문화부분 예산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기 계획하고 있는 변화되는 문화예술행사를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진걸 위원님. 가능한 한 업무보고 성격의 상임위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한진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걱정을 하시는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21세기 살아가는데 문화가 진흥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견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방금 전 실장님께서도 나름대로 소신이 있고 기왕에 발굴된 것은 계속해서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재원이 확보돼 있는 것을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28쪽 갑천 새신제가 어렵게 발굴이 돼서 이제 근 1년동안의 복원작업을 거쳐서 전국대회에 참가까지 한다 그렇게 하는데요. 지금 들은 말씀대로라면 어렵게 복원을 한 것인데 해마다 실제 갑천에서 이 새신제를 할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우선 그것 좀 여쭙겠습니다.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이번에 복원이 되면 매년 개최되는 갑천문화제하고 시에서 한밭문화제 시에 저희들이 시연을 나갈 계획이고요. 또 시 하고도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가는 민속예술 경연축제는 저희 서구에서 대전대표로 나갑니다. 그래서 갑천문화제하고 한밭문화제 때 매년 시연을 할 계획입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논의가 됐었습니다만 국민체육센터의 민원이 특단의 어떤 방법이 없겠다, 그래서 그냥 설득을 하고 있다 그런 와중에 혹시 인센티브를 좀 줘서 설득을 하는 방법은 없는지, 그러니까 조망권에 대한 재산침해에 대해서 배상이 아니라 바로 체육센터 뒤에 있는 실제로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주민들께..., 이것이 건립이 완공되면 100% 무료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용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특별회원권을 줘서 이것이 주민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방법은 있는 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로써는 방법은 없구요. 다만 수탁자가 누가 선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수탁자한테 인근 지역 주민들에 대한 배려가 협조가 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협조가 될 수 있다면 협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수탁자가 선정되면 노력은 하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끝으로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적은 예산가지고 청소년 분야까지 감당하시느라고 많이 벅찬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러한 견지에서 몇 차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런 말씀들을 드리는데 어려운 청소년, 곤궁한 청소년 이런 표현들이 용어상으로 많이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잘 되지 않는 것은 굳이 우리가 어려운 청소년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더라도 스스로 어려운 것을 아는데 그네들을 위해서 혜택을 주는 좋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몇 년도 어려운 청소년 뭐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그 사업을 주체한 기관에 있어서는 천상 위탁으로 운영을 하는데 이 사업 자체가 어려운 청소년을 위한 무슨 사업 이렇게 했기 때문에 표현할 수밖에 없다, 또는 편부모 가정 이런 표현을 꼭해서 사진까지 증거자료를 요청해야 되는지, 다른 이름으로 바꾸어서 사업을 훨씬 효과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대외적으로 표현이 될 때는 그래도 좀 결손된 그런 언어를 가능한 한 자제하고 물론 내적으로 행정적으로 꼭 써야 되는 것은 저희들이 내적으로 쓸 수밖에 없지만 가능한 한 대외적으로 이렇게 비추어지는 그런 주제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바꾸어 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중 위원님.
은중
이은중위원
이은중 위원입니다. 26쪽에 둔산도서관 총 사업비 43억 600만원중 현재 공정은 45%, 미확보예산이 29억 4,600만원인데 시비가 12억 2,000만원, 구비가 17억 2,600만원, 만약에 이번 추경에서 공사비가 확보가 되면 다행이지만 추경이 안됐을 경우에는 금년에 준공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대책도 있으십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반드시 확보가 돼야 됩니다. 확보가 돼야 되고 저희들이 둔산도서관 사업비 확보 때문에 작년도에도 시의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만 상당히 여러 번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로 확보가 안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비도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확보가 안됐는데 그래서 무조건 그냥 확보가 돼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문화공보실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사업비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다행히도 작년도 체육진흥사업 평가가 있었습니다. 종합평가 있었는데 저희가 1위를 해서 상사업비 5억을 받아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사업비도 여기다 넣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번에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확보가 돼야 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 체육청소년과하고는 전부 합의가 돼서 다시 예산안 작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노심초사 시청을 오가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반드시 추경에 반영이 돼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둔산도서관이 준공이 되고 내년에 개관이 될 것으로 보는데 우리 서구관내에는 갈마도서관이 있고 가수원도서관이 있고 둔산도서관이 생기고, 이 도서관은 많을수록 좋죠?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그런데 우리 월평동, 만년동 이 지역은 없습니다. 둔산도서관이 건립된 이후에 이쪽 월평동쪽에 도서관 건립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그런 생각이 있으신지?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계획돼 있는 것은 없구요. 다만 문화공보실장으로서 지금 월평, 만년, 갈마초등학교까지 그 지역에 도서관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제가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가 된다면 그 지역에 도서관이 하나 필요하다 하는 것에 공감을 하고 노력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단시일내에는 물론 어렵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웅상 위원님.
웅상
황웅상위원
황웅상 위원입니다. 아까 양동직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 성격입니다. 정월대보름제때 우리 서구관내에 목신제가 각 동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군데나 되죠?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 목신제는 두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정말 그 지역에 어르신들과 함께 정말 지역의 단합과 화합을 목적으로 안녕을 비는 그런 목신제가 바람직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체를 보게 되면 노인회가 주체가 돼서 우리 전통적인 풍습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단, 아쉬운 것은 예산이 없어서 자생단체들한테 손을 빌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지 않다고 한다면 두개의 자연발생적으로 전통을 이어오는 그런 목신제는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가능할 수 있죠?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제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두가지만 한번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양동직 위원님께서 문화보존에 관한 질의를 하실 때 실장님과의 답변에 이견이 있었음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어제인가요. 전수안 대법관님의 취임일성으로 하신 말씀을 제가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현재 유지되고 보존되는 것보다 고치고 바꾸어서 더 나아지는 것들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 모 대법관께서 취임일성으로 강조하신 점을 실장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구의 삶의 질에 향상지표 가운데 20～30건의 지표가 상위권에 속하는 반면 하위에 속해져 있는 게 두세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구민의 장서수 확보가 타구에 비해서 극히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도서관 건립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 출신 국회의원께서 둔산 어린이도서관의 건립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그리고 8억원의 특별교부세가 확보된 것으로 이미 보도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한 6,800여명의 학부모의 서명에 근거해서 중앙정부로부터 받아낸 돈의 활용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줄 압니다. 앞서 지적하셨듯이 둔산도서관 건립비의 미확보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져 있음에도 또다른 둔산 어린이도서관 건립을 위하여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온 돈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텐데 자칫잘못하면 그 돈이 사장되는 이런 염려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그와 관련해서 어떤 큰 구상을 하고 계신지 짧은 답변을 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전용도서관 관계는 사실 지금 현재 둔산도서관 현안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당장 말씀드릴 수는 없구요. 다만, 그 사업이 부정적이거나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현재 둔산도서관이 기 착공이 돼서 둔산도서관을 완성시켜놓은 다음에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를 하면서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구우회위원장
좋습니다.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도 우리 지역에 없는 문화원 관련된 건축비용이 작년에 약 3억여원이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을 하고 또 올해 자칫잘못하면 8억원의 돈이 또 사장되는 이런 안타까운 결과가 사실 우려되는 바가 큽니다. 어제도 우리 동료 위원들과 더불어 이 지역 출신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통해서 소속돼 있는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추가적인 예산확보를 충분히 해서 필요한 돈을 지원하도록 하겠다, 제발 이미 지원이 된 8억원의 돈이 사장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만큼 우리 구민의 도서문화욕구충족을 위해 차질없이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온 돈이 사장되지 않도록 이렇게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더 기회 드리고 없으면...,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최소한 건축사업비가 15억정도는 소요가 되기 때문에 15억 전액 지원비를 확보조건으로 저희들이 어린이전용도서관 투ㆍ융자심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작년에!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지금 둔산도서관이 사업비가 확보가 안되고 그래서 지금 내려와 있는 어린이전용도서관 사업비를 둔산도서관으로 투입을 했으면 하는 것이 변함없는 저희 서구청의 바램입니다. 그러나 국회의원님한테도 제가 직접 말씀을 드려봤고 위원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것은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분석이 되리라 생각이 되고요. 일단 둔산도서관이 준공되면 어린이전용도서관에 대해서도 일단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좋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어제도 추가 필요한 7억여원의 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노력하겠다고 이렇게 구두약속한 바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만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갈마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걸 위원님.
진걸
한진걸위원
저희 회의장이 상당히 분주한 관계로 효율적인 회의도모를 위해서 잠깐 옷을 탈의하고 진행해도 괜찮겠는지요?
구우회위원장
아까 간담회장에서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상의를 벗고 진행하도록 하죠. 그렇게 하세요.
진걸
한진걸위원
감사합니다.
구우회위원장
갈마도서관장님 보고해 주세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갈마도서관장 정희진입니다. 담당주사들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우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제5대 구의회 의원으로 영광스럽게 당선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앞으로 의정활동중에 도서관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실 것을 부탁말씀 올리며 2006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갈마도서관 2006년도 구정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갈마도서관 2006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우회위원장
갈마도서관 소관 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서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한진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쪽에 이용자 중심의 자료 이용을 서비스 하시겠다는 계획에 상당히 동의를 하고요. 구체적으로 이용자위주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조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전에는 저희들이 주였고 이용자가 객 이런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바뀌어서 저희들이 종이고 주민이 주로써 그분들이 필요로 하기 전에 저희들이 먼저 나서서 모든 일을 처리해 주는 그런 성격이라고 하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서비스를 강화하신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실제 이용자 위주라 하면 이용자의 최대편의증진은 신간도서를 구입한다든지 할 경우에 이용자들이 요청자료가 있을 때 어느 정도의 요청이 있으면 그것을 구비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느 도서가 있는데 그것을 요청하는 분들이 몇인 이상이 되면 신간도서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우선 순위를 부여한다든지 하는 내용이 있을 때 이용자 위주라는 표현이 적합하지 않겠느냐 해서 실제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여쭌 겁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표현하기를 희망도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도서관은 별도의 홈페이지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보시면 희망도서 신청란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몇 명이상 되면 책을 구입해 주고 그런 제도가 아니라 기간적으로 합니다. 1년에 보통 16번 내지 17번을 희망도서 구입을 하는데, 아니면 한달에 한번씩 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희망도서를 신청하면 한달에 한번씩 묶어서 또는 2주에 한번씩 묶어서 저희 도서관에 그 책이 있느냐 없느냐를 첫째로 판단합니다. 두 번째는 그 책이 과연 이상한 표현이 되겠습니다만 출판사 사람들이 장난을 잘 칩니다. 자기들 책을 팔기 위해서! 그런 도서가 아닌지 또는 적합한 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석달에 두 번 정도를 아니면 한달에 두 번도 될 수 있습니다만 100% 구입을 해 줍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실제 희망도서 신청건수는 월 어느 정도 됩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제가 자세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본관과 분관 합쳐서 한 200권쯤 됩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이순이 위원님.
순이
이순이위원
이순이 위원입니다. 33쪽에 자료 이용 서비스 강화 있죠. 차량이 이동도서 하는 것 있죠. 저도 저희 아파트에 찾아오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갈마도서관측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응치못하는 그런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갈마도서관 쪽에서 좀 더 주부들이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아이디어 창출을 다시 하셔서 좀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책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주부와 단거리 측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아이템이 필요치 않은가 싶습니다. 저는 이동도서 차가 왔을 때마다 무지 반갑고 기쁜 마음으로 대할 때 역시 주부들이 얼마만큼 그 책을 이용하는지 저는 또한 궁금하고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좀 더 관심있는 그러한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좀 더 가까이 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도서내용도 좀 더 충실하게, 또 주부가 무엇을 원하는 지를 아파트마다 아이템을 줘 가지고 거기에서 모든 것을 얻어내 가지고 좀더 수준있는 또 주부가 무엇을 원하는 가를 찾아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열심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동직 위원님.
동직
양동직위원
양동직 위원입니다. 구민이 중심이 되는 도서관 운영을 하신다는 말씀이 정말 고맙습니다. 그래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갈마도서관은 일주일에 어느 요일이 쉬시는 요일인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매주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구민이 이용하는 빈도가 가장 높은 요일은 언제입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토요일, 일요일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이용하는 구민들중에 어느 연령층이 가장 많이 이용하시나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통계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의 통계를 보면 성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만 20세이상을 얘기합니다. 58%가 다녀갔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24%, 어린이가 18% 이런 구성비율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작년 통계입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금년도 작년과 비슷합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 매년 성인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20세이상 성인의 이용도가 더 높아지는 추세입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과거 1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혁신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아까 한진걸 위원께서 도서구입에 관한 질문을 잠깐 하셨는데 그러면 도서구입을 하는 책의 종류는 지금 현재 관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로 이용하시는 고객을 위한 도서를 구입하고 계십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고맙습니다. 여기 보면 이동도서관 운영이 있습니다. 42개소 456회 순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42개소 중에서 대표적인 데를 한 두세군데를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아파트지역을 주로 간다든가...,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주로 아파트 지역만 갑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 주택은 실지로 방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주부님들이 시간대에 나오셔서 되는데 거리상, 또는 주차할 공간 이런 것이 없어서 현재 아파트만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런데 관장님, 우리 갈마도서관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작년인가요, 4대 의회때 동사무소에 마을문고를 만든 동이 많습니다. 그 동들이 100%는 아니겠습니다만 거의 아파트 세대가 많이 있는 동사무소는 거의 다 마을문고가 설치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관장님 얘기는 아닙니다. 도서관이 있고 이동도서관이 있고 마을문고도 설치하고, 처음에 설치할 때도 비용이 들어가고 이 도서관은 계속 책을 구입해야 된다는 문제 때문에 계속 비용이 발생돼야 됩니다. 그러면 비용이 발생한만큼 우리 구민들이 계속 이용만 해 주신다면 참 효과가 있는 것이겠습니다만 자칫 잘못하면 똑같은 일을 가지고 책은 책대로 쓰레기가 돼 버리고 제대로 효율적으로 되지 않는 도서관 운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관장님 잘 하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우리 갈마도서관도 이동도서관, 마을문고, 그 다음에 새로 생기는 둔산도서관 이런 도서관들이 서로 유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대 구민 서비스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그런 차원에서 도서관 운영이 이루어져야 정말 우리가 구민을 중심으로 한 도서관 운영이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그래서 이동도서관은 저희 도서관에서 직접 운영하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그렇게 조직이 돼 있고 지금 말씀하신 마을문고는 사실상 4～5년전부터 말씀대로 굉장히 지적이 돼 오고 운영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그에 관한 첫째가 발전을 하고 활성화를 시키려면 온라인화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7개 동에 마을문고가 있습니다만 어느 마을문고가 무슨 책이 있는지도 사실상 거기 가봐서 지금 아는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합시켜서 전산화를 먼저 시켜놔야 활성화가 된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신간을 잘 구비를 안해 놓으니까 쓰레기라고 표현하셨지만 그렇게 축적해 나가고 이용자는 적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이 섰었는데 아시겠지만 구 재정형편상 삭감이 됐습니다. 두가지가 삭감이 됐었는데 그것이 약 1억정도 되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기필코 세워서 프로그램을 보완해서 마을문고를 저희들이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주민들이 다 알고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한 도우미를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위에서는 말하자면 자원봉사자 형식의 도우미로 모집을 하셨는데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 안갑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저희 도서관에서 혜택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 우리 도서관에 문화행사라든지 또는 대전 지역의 도서관에서 행사를 치루는 이런 것들을 문자, 모바일서비스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밖에 안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에는 가면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요즘 잘아시겠지만 자기 시간 한만큼의 다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도서관에만 자원봉사로 국한될 것이 아니라 우리 도서관의 자원봉사지만 그것을 구에 연계를 시켜서 그 혜택을 받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납득을 못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혜택인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마일리지 운영이라고 해서 어떤 일정의 마일리지가 적립이 되면 적립된 사람으로부터 우리 구하고 협력한 회사라든지, 예를 들면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마트라든지 이러면 할인을 시켜주고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정확한 것은 제가...,
동직
양동직위원
그 정도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자원봉사 마일리지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입니다. 그냥 그런 정도의 혜택이라면 괜찮지만 아까 위에서 얘기하신대로 자원봉사자형식의 도우미를 모집하고 그것이 자칫 운영이 잘 안되는 것 같아서 거기에 비용이 발생하는 어떤 그런 혜택을 주기 위한 방편이라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도서관은 그런 지원은 없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짧게 여쭈어보겠습니다. 둔산도서관의 건립문제는 문화공보실의 업무입니다만 건물 외적인 소프트웨어적인 개관준비는 실질적으로 둔산도서관 관련된 이런 것들을 갈마도서관에서 합니까? 아니면 문화공보실에서 다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현재로서는 저희가 관리합니다.
구우회위원장
그런데 솔직히 우리 구 재정형편으로 8억정도의 이런 준비자금이 사실 추경에서 확보되고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닙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어려움은 있는데 그래서 말씀드리기를 개관시에는 최소 시설, 꼭 있어야 될 것만 준비하는데 이렇게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지로 운영비까지 따지면 13억 이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당면현안사항으로 보고드린 내용은 건축이 12월에 준공이 되니까 준공되는 시점을 기해서 올해를 넘기지 않는 한도내에서 개관을 시키려고...,
구우회위원장
제가 질문드리는 포인트는요, 솔직히 이미 둔산도서관 건립 관련된 예산은 이미 작년 11월, 12월에 이 정도 예산이 확보될 수 없다고 이미 나와 있던 것이었어요. 시에서 10억 2,500만원이 반영되지도 아니한 것을 허공에 10억을 우리 구에서 본예산에다 편성해서 만들어놨던 거예요. 그것은 허구라구요. 허구는 솔직히 얘기하면 올 6월에 준공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올 6월에 안될 것이라는 것은 이 내용을 아는 모든 공직자라면 백프로 알았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지방선거를 겨냥해서 6월에 준공한다고 거짓말 했었어요. 그런데 올 12월의 약속도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9월인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결재 도중이라서 말씀을 확실히 못드리겠습니다만 준공이 되면 그때 준공되는 시점에 개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여의치 않으면 시간이 지나서 내년에 될 가능성이 큽니다.
구우회위원장
어쨌건 둔산도서관 관련해서는 많은 주민들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원만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갈마도서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갈마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혁신분권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식
박영식혁신분권담당관
혁신분권담당관 박영식입니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혁신분권담당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혁신분권담당관 2006년도 구정 주요업무보고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직 위원님.
동직
양동직위원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양동직입니다. 우리 담당관님, 우리 혁신분권담당관실이라고 하는 것이 예년부터 우리 구청 조직에 있었던 부서입니까?
영식
박영식혁신분권담당관
저희들이 작년에는 계단위 조직으로 돼 있고 올해 초에 과단위 담당관 체계로 확대 개편이 됐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혁신분권담당관이라고 하는 부서가 생긴 지가 한 2년정도 됐다는 얘기인가요?
영식
박영식혁신분권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꼭 생겨야 될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영식
박영식혁신분권담당관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혁신을 강조하다보니까 혁신업무가 많이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참여정부에서 내놓은 혁신메뉴얼이 상당히 광범위하고 실지로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인원이 보강됐다고 생각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지금 현재 혁신분권담당관실에 직원현황이 10명으로 돼 있는데 이 10명이 정식 공무원들입니까? 구성이!
영식
박영식혁신분권담당관
일반직 공무원이 저를 포함해서 9명이구요, 계약직 공무원이 한명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지금 혁신분권담당관실이라서 그런 지 테스크포스팀이란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글자그대로 테스크포스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새로운 과제를 놓고 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전략 팀을 짜는 게 테스크포스팀입니다. 그럴 경우에 일반 기업에서는 어떻게 팀을 짜냐면 기획조정실에서 한명, 예산부서에서 한명, 인사과에서 한명 이런 식으로 그 일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팀을 형성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짜서 그 과제를 수행하는 그런 조직을 갖습니다. 그게 테스크포스팀입니다. 혁신이라든가 여기에 보면 분권이라고 하는 혁신분권 아닙니까? 이것은 아마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새로 생긴 조직에 대한 어떤 미래를 대비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글자그대로 테스크포스팀의 성격을 갖는 데 이렇게 혁신분권담당관실이라는 부서로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혁신분권담당관
저희 공무원조직에서 혁신이 약간 제가 생각할 때 어려운 과정이 좀 있는데요. 사기업보다! 그래도 혁신조직을 만들어서 빨리 추진하는 것이 주민을 위한 대민서비스가 하루빨리 더 커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죄송한 질문입니다만 혹시 혁신분권담당관실이 자칫잘못하면 정치적인 논리라든가 어떤 정권교체라든가 죄송한 표현입니다, 그런 것에 의해서 없어질 수도 있다고 혹시 생각되시는 지?
영식
박영식혁신분권담당관
그런 것을 착안해서 참여정부에서는 시스템을 변화하는 것을 메뉴얼상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양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정권이 교체된다든가 또는 단체장이 교체될 때 없어지지 않느냐 이런 이론이 많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여러 가지 보완을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ARS장비를 도입하는 데 1,5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우셨는데요. ARS장비를 도입하는 꼭 필요한 목적이 있으십니까?
영식
박영식혁신분권담당관
저희들이 주민들의 체감도를 조사할 때 맨투맨으로 면접조사를 한다든가 구두로 할 때는 신빙성,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응답시스템을 만듬으로써 올해에 똑같은 사항을 가지고 물어볼 때 또 내년에도 비교가 되고 그것이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공무원들도 좀 변화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담당관님, 그 부분에 있어서 좀더 심각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 다 선거 치루어보셔서 아시지만 ARS로 여론조사를 합니다. 전화가 걸려갑니다. 구민이 받습니다. 자 그러면 녹음된 육성녹음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서구청 혁신분권담당관실입니다. 우리 구민 행정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자 하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딱 끊어버립니다. ARS녹음된 육성이 나가서 질문을 하면 열명중에 여덟, 아홉명은 나하고 관계 없는 일이기 때문에 거의다 끊어버립니다. 직접 사람이 육성으로 대화를 해도 듣기 싫어하는 데, 우리 담당관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구민의 뜻을 한번 청취해 보고 싶다, 그런 뜻이라면 다른 쪽에서도, 물론 이것도 방법입니다. 그런데 다른 쪽에서도 한번 심각하게 연구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박영식혁신분권담당관
고맙습니다.
구우회위원장
한진걸 위원님.
진걸
한진걸위원
한진걸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45쪽부터 46쪽에 이르기까지 고객이라는 표현을 여러번 보게 되는데요. 주민들을 지칭하는 표현입니까?
영식
박영식혁신분권담당관
예, 대부분은 주민들을 지칭하고요. 저희들이 명칭상 내부고객, 외부고객, 정책고객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한위원님이 지적한대로 보통은 주민들을 고객이라고 표현합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고객이라는 용어를 특별히 쓴 사유가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혁신분권담당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직자들도 외부 사기업에서 좋은 것은 도입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사기업에서 쓰는 고객관점에서 도입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고객 관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요. 공공기관에서 조차 기업처럼 용어를 고객이라고 반드시 써야지만이 구분이 되는 특별한 실익은 저는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오히려 사기업의 좋은 것을 도입한다는 그 취지에는 공감이 되나 용어자체도 그러면 사장, 부장 이런 식으로 다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어떤 내용이 있을텐데 마치 고객이라는 표현을 쓰면 혁신이 잘 되는 것 같이 그런 느낌 때문에 한 것인지, 정말 실익이 있는지 이게 좀 의아스러워서 여쭙는 겁니다.
영식
박영식혁신분권담당관
위원님 뜻은 법적으로 고객이라는 용어가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기업의 그것을 도입하다보니까 그래도 가장 빨리 공직자한테 전파되는 것이 고객이 아닌가 해서 명칭을 붙였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담당관님, 고객을 좀 이해하기 쉽게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에게 고객이란 뭐다, 설명하실 때는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누가 ‘고객이 뭡니까’ 하면!
영식
박영식혁신분권담당관
우리 혁신메뉴얼상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외부고객, 내부고객, 정책고객 하는데 고객을 총 망라하는 세가지 용어구요. 지금 얘기한 학생들이 고객이 뭐냐고 물었을 때 용어는 제가 딱히 생각이 안납니다만...,
진걸
한진걸위원
제가 말 꼬투리 잡자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느낌이 뭔가 혁신을 해야 되고 뭔가를 바꿔야 되니까 용어부터 바꾸자 그래서 주민을 또는 공무원을 내부고객, 외부고객 이런 식으로 바꾸면 뭔가 바뀐 것 같은 느낌 때문에 바꾼 것이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오고요. 그 다음에 바꿀 게 있고 안바꿔도 좋을 게 있다는 생각입니다. 주민을 위해서 무한봉사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것을 꼭 반드시 고객을 위한 고객 감동, 주민감동이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구요. 48쪽에 유사행정 30건을 규제해서 발굴했다는 그런 표현이 보입니다. 대표적인 사례 하나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영식
박영식혁신분권담당관
저희들이 유사기관이라면 협회나 단체, 법인 이런 데를 얘기하는 데요. 하나의 사례를 들면 예를 들면 서구 해병전우회에서 어떤 조항이 있냐면 탈퇴시에 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요. 그러면 그런 것이 약간 규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런 조항은 폐지를 했으면 좋겠다, 쓸데없는 규제니까! 그런 사항 정도를, 그런 비슷한 것을 30건 발굴을 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것은 제가 잘 몰라서 여쭙겠습니다. 공공기관에 준하는 단체 아닙니까? 해병전우회라든지 여기 예시돼 있는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가입은 자료로우나 이네들이 탈퇴규정을 좀 강제적으로 넣을 수밖에 없었던 사정은 분명히 있습니다. 탈퇴나 가입이 너무나 자유스러우면 여기도 하나의 조직이고 단체인데 운영이 되겠습니까? 오늘 들어갔다가 그것을 자유롭게 탈퇴하는 것이 맞다고 혁신을 해 주시면 오늘 회원가입하고 내일 탈퇴하고 이런 사례가 빈번하게 할 때 이것을 조직이나 단체라고 볼 수 있겠는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지나친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은 좋으나 여기서는 유사공공기관이라고는 했으나 엄밀한 단체인데 그 단체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자생력과 임의성을 부당하게 혁신분권담당 부서에서 오히려 그 단체를 더 간섭하고 규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반발이 나올 경우에 적절히 답변할 방법이 있습니까?
구우회위원장
담당관님, 잠시 죄송합니다. 발언을 제지해서! 일상 업무가 많이 의회일정으로 밀려있을텐데요. 도서관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지금 나가서 일상 업무 좀 보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담관님, 말씀하십시오.
영식
박영식혁신분권담당관
지금 한위원님이 지적한 규제를 우리가 혁신분권담당관실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해병전우회나 자녀안심 여기에 서로 물어서 이 정도는 규제사항에서 제외시켜도 되지 않느냐 상호 협력을 하는 사항이니까요. 오히려 역규제가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닐 겁니다. 서로 물어서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규제도 풀어주고 이런 목적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쪽에 분명히 의견을 물어봐서 그쪽에서 동의를 하면 이런 사항은 좀 우리가 규제하는 목적이니까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저희들은 자생단체라고 표현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준공공기관으로 표현을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혁신분권담당관
저희들이 업무지침을 받을 때 이러이러한 것은 준공공기관으로 하자 해 가지고 용어를 정의할 때 그렇게 내려온 것이니까 특별한 이유는...,
진걸
한진걸위원
업무지침을 어디서 받은 것이죠?
영식
박영식혁신분권담당관
행자부에서 받고 있죠.
진걸
한진걸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우리 담당관님 혁신분권담당관실 조직의 의미를 임시적인 기구냐 아니냐라고 판단하기는 담당관님께서는 곤란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 지역혁신협의회가 있는데요. 지역혁신협의회의 설치 근거가 되는 법이 영구법입니까, 한시법입니까? 지역혁신협의회를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설치했습니까? 무슨 법에 근거해서, 아니면 우리 구의 구정방향에 근거해서, 어떤 것인 줄 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식
박영식혁신분권담당관
중앙의 지침입니다.
구우회위원장
단순히 지침입니까?
영식
박영식혁신분권담당관
예.
구우회위원장
직원님, 관련 법 좀 있으면 갖다 드리세요.
영식
박영식혁신분권담당관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균형발전특별법에 모법이 지역혁신협의회라는 용어가 있답니다. 죄송합니다.
구우회위원장
우리 구에 오육십개의 많은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지역혁신협의회는 그러한 위원회와는 달리 영구법인 방금 그 법에 근거해서 설치한 거예요. 다만 의무적 설치인 광역단체 지역혁신협의회와는 달리 기초단체 지역혁신협의회는 임의기구예요.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따라서 대전광역시 5개 자치구 가운데 기초단위의 지역혁신협의회 설치한 데가 어디만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혁신분권담당관
저희 서구만 있습니다.
구우회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기초단체의 설치는 임의성이기 때문에 우리 구는 이런 협의회를 통해서 많은 활동을 함으로써 지방행정혁신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특별교부금 5억을 받는 등 많은 혜택을 본 것이고 다만 지역혁신협의회의 설치 근거는 그 모법이 항구법이다 그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혁신분권담당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