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운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서구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서구의회 제5대 경제건설위원회 첫 회의를 갖게 됨을 무척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부족한 저에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가 왕성하고 단합된 의정활동을 통해 모범적인 위원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틀간의 일정으로 구정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김석운 부위원장의 인사말씀에 이어서 부위원장 선임사항은 의장에게 통지하여 본회의장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 구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위생과, 청소행정과)

경제복지국장 김용성입니다. 보고 전에 각 과의 과장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ㆍ31 제5대 지방선거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당선되신 위원님들의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끊임없이 연구 노력하시고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명현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경제복지국 소관 2006년도 구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2006년도 구정 주요업무보고 > 다음은 167쪽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경제복지국장님께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복지국장님이나 또 담당 실과장님께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금 경제복지국에...,

장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에 국별로 일괄 보고를 받을 것인지 과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할 것인지 일단 결정을 하십시오.

저희들이 미리 과별로 보고를 받은 후에 또 과별로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는데, 집행부하고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협의를 거쳐야 된다면..., 전에 제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네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의 여부도 위원님들한테 미리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의 없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과별로 소관업무 보고를 받은 후에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언제 물어봤습니까, 과별로 하기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물어봤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구정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기준으로 해서 해당 국ㆍ소별 직제 순에 의거 국ㆍ소장으로부터 과ㆍ소별로 보고를 받은 후 보고내용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답변을 듣기 원하실 때는 질의하신 위원님이 답변석에 나와 있는 국장과 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전에! 그래서 이의 없으시다고 말씀을 들었고요, 그래서 바로 경제복지국장님의 구정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했으면 그냥 진행을 하세요.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문위원님, 실ㆍ과별 보고를 받는데 지금 위원장이 읽은 그대로는 지금 일괄 보고를 받고 할 것인지 그러면 과별로 받고 질의할 것인지가 아니라 지금 통상적인 개념을 갖고 시나리오를 읽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그럼 실ㆍ과별로 받고 할 것인지 아니면 일괄 받고 할 것인지를 알려주셔야죠.

아까 제가 말씀을 미리 드렸듯이요, 과ㆍ소별로 보고를 받은 후에 보고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원하실 때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하기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고 해서 과별로 보고를 받은 후에 질의도 바로 하는 걸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의가 없다고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위원장님, 지금 읽으신 게 조금 애매모호하게 읽으셨어요. 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잠깐 정회를 한 후에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어서 169쪽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006년도 구정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복지국장께서는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운 위원님.

운영비는 현재 6월말까지는 25만원을 지원하다가 5만원을 추가 확대지원해서 일괄적으로 3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경로당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시설의 차이도 상당히 많이 있을 뿐 더러 경로당에 등록되어 있는 노인분도 시설마다 천차만별로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도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저희들이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상당히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돼서 그렇게 급격하게 하는 것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요, 다만 난방비라든가 그런 지원은 규모에 따라서 다르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경제복지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9쪽입니다. 위생과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생과 2006년도 구정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구정주요업무에 대하여 경제복지국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2006년도 구정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음식물 폐기 처리해서 얼마 전에 제가 음식물 폐기를 하고 있는데 폐식용유 있죠?

예, 폐식용유.

그것을 분리수거 해가지고 아파트단지 같은 데 드럼통에 해가지고 용역업체를 선정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시행이 안 돼 가지고, 각 아파트단지 부녀회에서 그걸로 해서 처리를 할 수 있게끔 했다가 그것을 지금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폐식용유 수집을 하다가 지금은 중단됐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업체는 선정했는데 그 업체가 수거를 안해요.

글쎄, 저희가 그 내용을 아직..., 운영을 하다가 어떤 사정이 있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사항은 저희들이 그 원인을 파악해가지고 다른 특별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연 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자료를 초선위원님들도 조금 아셔야 될 것 같고 본 위원도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는데 오늘 당장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자료가 되는 대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수거를 하면서 처리업체가 두군데인데 두개 업체의 현황 그리고 처리단가 등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관련된 모든 현황을 만들어서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폐형광등 수거용기가 지금 아파트나 동별로 배분되어 있죠?

예.

거기에 대해서 배분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부족한 데는 민원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는데 동별로 배분되어 있는 현황과 그다음에 아파트는 공동주택이 상당히 많은 다세대가 살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별로 어떻게 지금 배분되어 있는지 그 현황을 자료로 만들어서 주시고, 아까 지역경제과 지나가긴 했지만 지역경제과장님도 계시니까. 164쪽 한민시장고객지원센터 그다음에 상공인종합지원센터 지금 이것이 관리변경승인이 보류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자료를 왜 보류가 됐는지를 우리 경제건설위원님들이 알도록, 이것은 지금 설명이 가능하시면 설명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 업무보고 시간에, 다른 시간에 우리 경제건설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예.

고객지원센터 및 상공인지원센터는 업무체계가 지금 그렇습니다. 경제복지국에서 필요에 의해서 공유재산변경계획을 수립해서 공유재산을 총괄 관리하고 있는 부서로 요청을 내면 그 요청받은 부서에서 전 실ㆍ국에 대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을 일괄적으로 의회에 상정해서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업무체계 현황입니다. 그런데 장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선정 위치와 개발형평성 등을 이유로 해서 지난 4대의회 말기에 심사가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다음 임시회 때 거기에 대한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폐형광등 수거관계는 저희도 아파트별로 필요한 양만큼 수거함을 배부하지 못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폐형광등 수거함 하나씩을 구입하는데 예산이 한 20여만원씩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서구지역에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비록 한 개의 단가는 20만원이지만 상당히 많은 금액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 문제점을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해가지고 이번 추경때 재정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구입해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배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에 대해서는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덧붙여서 한 가지 제안을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폐형광등 수거용기가 상당히 많이 부족합니다. 아파트별로 동별로 두개 동에 하나씩 있어도 워낙 많아서 그래서 그것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논의를 해봐야 될 사항이지만 개당 전체적으로 배분이 어렵다면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구입할 의사가 있는 그런 아파트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느 정도 보조로 해서 단지별로 우리 서구청에서 보조, 그다음에 단지 내에서 하는 이런 것도 한번 조율을 가질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것은 그런 검토를 해서 지금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상당히 부족하니까, 달라고만하지 안주면 우리가 사겠다 이런 제안까지도 하는 아파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쪽으로 가야 효율적인지 청소행정과장님하고 검토를 해보셔서 다각적으로 빠른시일 내에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 아까 공유재산변경이 안 된 장소는 우리 초선위원님들께서 잘 모르셔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장소의 부적합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이것을 승인을 해야 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필요하다면 현장도 방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충분히 주시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기에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