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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김춘환 의원 발언

제167회 제2차 본회의2006-07-12

김춘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춘환

김춘환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기관으로부터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을 청취하여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을 위한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군수님의 군정에 대한 총괄보고를 하신 후 이어서 실.과.소별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규호 군수님으로부터 2006년도 군정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규호 군수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군수님께서 군정 총괄적인 보고사항에서도 말씀하셨듯이 투자유치라든지, 기업유치에 총력을 기울이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마침 GTB와 투자유치 관련 인터뷰를 10시20분에 약속을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양해해 주신다면 이석을 하여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의 실.과.소 순으로 하고 보고방법은 시간상 요점만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형각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각

오형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오형각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기본현황을 보고드립니다. 저희 인구는 16,717가구가 43,885명으로 도의 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조직은 2실, 9과, 2직속기관, 1사업소 9개 읍.면으로 되어 있으며, 공무원은 582명입니다. 다음은 연혁 및 지역특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군정기본방향입니다. 군정목표는 새로운 출발, 변화하는 횡성으로 군정방침은 활력있는 지역경제, 내실있는 소득증대, 함께하는 문화복지, 군민위한 열린 행정으로 했습니다. 민선4기 10대 정책비젼으로는 기업, 혁신도시 원주권과 동반성장,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희망의 농촌건설, 2014동계올림픽 연계 발전기반 확충, 차별화된 교육환경 조성,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복지정책 실현, 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조직으로 변화, 체육, 문화, 예술분야의 기반시설 확충,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정책, 기업형 경영기법을 통한 재정확충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는 7개 담당으로 정원이 28명에 현원이 25명으로 결원이 3명이 되겠습니다. 저희 실에서 관장하는 위원회는 횡성군정자문위원회,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횡성군공직자윤리위원회, 관용심사위원회, 횡성군정 주요업무 평가위원회, 조례규칙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로서는 횡성문화관, 망향의 동산, 정금민속관이 있으며, 기획감사실 역점사업으로 2006년도 횡성한우축제의 완벽한 준비, 공격적 홍보를 통한 지역위상 극대화,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철저한 준비, 군정주요업무평가제도의 완전 정착, 국제교류 활성화를 통한 지방의 국제화 선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재정운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1,535억5,800만원, 특별회계가 322억8,900만원으로 총 1,858억4,7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현황을 보고드리면, 세입에 지방세 수입이 100억9,400만원, 세외수입이 367억9,200만원, 지방교부세가 887억6,800만원, 재정보전금이 18억3,300만원, 보조금이 483억6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현황은 당해 연도말 현재액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토인재육성기금이 13억1,100만원, 저소득자녀장학금이 1억8천만원, 여성발전기금이 5억1,400만원, 노인복지기금이 5억3,700만원, 체육진흥이 3억9,500만원, 농업안정이 21억4,200만원, 재난관리가 9억2,900만원, 식품진흥이 6,500만원입니다. 지방채 현황으로는 총 7건에 기채액이 125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기 상환액이 이자 포함해서 74억2,400만원, 잔액이 이자 포함해서 82억4,1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건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국.도비보조금 신청현황입니다. 일반국고보조사업에 377억8,600만원, 균형특별회계보조금이 158억5,100만원, 총 536억3,700만원이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 국고보조금은 529억8,400만원을 신청해서 285억2,400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53%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 신청 예정현황은 총 43건에 33억8,200만원이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TV난시청지역 해소사업입니다. 수혜대상은 서원면 5개리 470여가구에 추진방법으로는 종합유선방송 케이블방송을 시설, 설치하는 것으로 군비 2억5,400만원, 민자 2억5,400만원 해서 총 5억800만원을 들여 금년 10월말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기본계획수립 및 추진방향은 6월말까지 끝났고 검토중점사항으로는 난시청해소, 군정홍보기반 구축, 지역정보화 사업, 인터넷이 되겠습니다. 주민부담을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 선정은 창촌1리, 창촌2리, 압곡리, 금대리, 유현3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발주는 7월중에 사업발주를 지역방송업체인 주식회사 영서방송사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부내륙광역권 개발계획 추진입니다. 중부내륙광역권을 형성하고 있는 강원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연접지역의 동반적 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2005년 12월28일 중부내륙광역권 개발계획을 최종 확정한 바 있습니다. 본 개발계획이 본격화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위해 대책마련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강원도는 원주시, 횡성군, 영월군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기간은 2000년도를 기준년도로 해서 2020년도를 목표연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반영된 사업으로는 먼저 관광개발로서 어답산 관광지 조성, 유현문화관광지조성, 횡성한우문화촌 조성이며, 사회간접자본시설로서는 국도6호선 확포장, 지방도 411호선 정비, 고둔치재 터널 개설, 광역상수도 확대 공급이 되겠습니다. 향후 반영사업의 국.도비 등 예산확보 및 원활한 추진을 위한 노력 및 추진관리로서 사업의 진척도를 추적 관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상 정립입니다. 공무원의 청렴도 향상을 통한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고 공직자 재산등록사항의 효율적 관리 및 정확한 심사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 클린신고센터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신고대상은 본의 아니게 금품을 받았거나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부재시 금품을 서랍 등에 놓고 간 경우 신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를 확행해 추진하겠습니다. 신규 공무원의 교육 및 서약서를 징구하고 외국으로부터 받은 10만원이상의 선물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년 2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결과입니다. 등록 및 심사대상은 총77명으로 공개대상 8명, 비공개대상 67명으로 2006년 8월부터 공직윤리정보시스템을 도입 시행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행사 개최, 지원입니다. 2006년도 대상은 태기문화제, 4.1만세운동기념행사, 관내 문화예술행사 등 6천5백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제20회 태기문화제는 금년도 2월27일부터 28일까지 정금민속관에서 개최된바 있고, 제87주년 4.1만세운동기념행사는 2006년 4월1일 3.1공원에서 실시하였습니다. 관내 문화예술단체 행사 지원은 22개 단체로서 3,5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한우축제 개최입니다. 기간은 금년 10월중에 횡성종합운동장 일원에서 횡성한우축제 위원회 주관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6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계획수립은 총 7개 분야 78개 행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신설된 생활체육공원으로 한우체험 이벤트행사장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변 사유토지 임차사용 및 둔치를 일부 활용하는 것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한우축제위원회는 7월중에 개최를 해서 행사일정 및 프로그램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 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8억9,800만원을 들여서 풍수원 성당 지붕 및 내벽보수 외 7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 도단위 문화행사 참가입니다. 출연횟수는 2회로 강원민속예술축제 및 전국합창경연대회에 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천만원으로서 제22회 강원민속예술축제는 금년 9월20일부터 21일까지 홍천 종합운동장에서 있습니다. 저희군에서는 정금민속예술보존회에서 횡성두레농요로 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1회 2004년도에서는 공로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제24회 전국합창경연대회는 금년 8월12일 태백문화예술회관에서 있습니다. 횡성한우리합창단이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3회 2005년도에는 동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 평가입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 및 횡성군정주요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거 2006년도 실.과.소별 주요사업 및 시책에 대해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는 상.하반기 2회로 나눠서 실시를 하고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 및 문제점 도출과 개선,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에 부군수를 포함해서 10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2006년도 평가계획수립은 금년 3월달에 수립하였고, 평가대상업무는 5월중에 확정하였습니다. 향후 7월중에 평가보고서를 작성해서 상반기 평가위원회는 8월달에, 하반기 평가위원회는 2007년 1월달에 실시를 해서 향후 평가결과 공포 및 우수부서 시상은 2007년 2월달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외 교류 활성화 추진입니다. 국내는 서울 서초구, 국제는 중국 저장성 린하이시와 일본 돗토리현 야즈정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중국 린하이시와 일본 야즈정 공무원 교환근무 각 1명씩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 및 중국 대표단 방문은 군수 이.취임식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향후 국내교류는 서초구청 공무원 동호회 교류와 축구 외 7개 종목을 200명이 상호 방문실시를 하도록 하고, 국제교류는 일본 야즈정은 단체장, 어린이, 의원교류를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중국 린하이시는 단체장, 경제인, 청소년교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야즈정 어린이교류는 횡성어린이가 야즈정 방문은 7월28일부터 8월1일까지 4박5일, 야즈정 어린이가 횡성방문은 8월7일부터 8월11일까지 4박5일간이 되겠습니다. 일본 야즈정과 의원교류는 금년 9월부터 12월경에 양측 축제기간을 이용해서 24명이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회는 24명, 저희 횡성군의회는 7명입니다만 의회사무과 직원과 관계 실과장 등으로 해서 약 17명정도는 방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린하이시와의 경제교류는 중국방문은 7월17일부터 19일까지 2박3일간 저희군을 방문하게 되겠으며, 저희는 2006년 9월중에 중국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외선진문화 기행 추진입니다. 공무원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선진문화기행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진문화 기행 실시후 1인 1백만원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공무원 선진문화기행 참가자는 18개 팀이 신청을 했습니다만 12개 팀에 38명으로 선발을 한 바 있습니다. 공무원은 11월까지 38명을 대상으로 3,800만원을 들여 기행국은 자율 결정하나 업무 연관성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인은 11월까지 40명 추천을 해가지고 1인당 1백만원씩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홍보 광고판 운영 확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6개소에 7,700만원을 들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1호선인 영등포 역사내와 광화문 지하보도, 종로3가 지하보도, 부산지하철 남포동 역사내와 원주공항 횡성터미널내 군정홍보판, 축협옥상 전광판이 있습니다. 현재 대도시에는 광화문, 종로3가, 영등포, 부산 남포동 4개소는 5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광고효과가 떨어지는 영등포역 LED전광판은 폐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관련업체를 통해 추가 및 대체지 제안을 접수 받은 후 현지 확인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광고기법도 벽면조명광고에서 회전원통형이나 거울형 광고판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사회, 사회양극화로 인한 학습격차 등 사회변화 및 학습욕구에 따른 신개념 교육정책의 시대적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사회기반 평생교육이라는 정부의 교육정책에 부응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 향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평생교육 현황은 총 43개소가 있습니다. 대학부설기관에 1개소, 문화관, 여성회관, 공공도서관, 기관단체 6개소, 학교가 초등 20개소, 중등 10개소, 고등 3개소 등 33개소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평생교육시스템 미구축으로 기관별 운영이 비효율적으로 낭비요인이 있습니다. 기관단체별 중복된 프로그램 및 특성이 없는 교육환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2006년도에 평생학습 기반구축으로 주민, 평생학습 기관단체를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평생학습 추진조례 제정 및 전담부서를 구축하도록 하겠고, 평생학습 기관단체 및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평생학습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평생학습 정착으로 평생학습센터설치 및 총괄시스템 구축, 우리군 실정에 맞는 특성화 프로그램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2008년도 평생학습의 생활화 및 교류라인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문화 실생활화로 동아리 활동, 소외계층의 사회통합화, 학력을 인정받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국평생학습 축제 참가 및 대도시 및 국제교류도시와 학습교류 등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환

김춘환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상 종합민원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

장신상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장신상입니다. 종합민원실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도 민원행정 목표와 민원행정 업무 추진, 민원편의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민원행정 목표를 고객만족의 초일류 민원행정기관에 두고 역점사업으로는 첫 번째, 마음과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고객만족을 추구하는 감성민원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는 전자민원 행정시대로서 토지종합정보망구축이라든가 각종 민원의 전산화 등으로 전산민원행정 구현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준비를 착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민원인이 추구하는 목적과 일치하는 맞춤형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쉽고 편리한 고객중심의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데 목표를 두고 민원행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절하고 쾌적한 민원실을 유지,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저희 민원실은 345평에 4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친절서비스실명제 실시방안으로 전직원은 이름표를 패용하고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업무를 처리하며, 해피콜제도 운영 등으로 실명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상반기에는 공무원 및 유관기관 단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친절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민원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관리를 계속해 나가겠으며, 지금까지는 고객만족도 조사를 군청 자체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외부기관에 위탁해서 고객만족도 조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동종합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중 4개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법률상담 등 7개 분야에 대해서 이동민원실을 운영합니다. 지금까지 3개 읍.면에 3회에 걸쳐서 375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11월중에 서원면을 대상으로 이동민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입니다. 조사대상은 우리군이 17만4천여 필지중에서 국.공유지, 공공용지를 제외하고 12만8천필지가 대상이 됩니다. 금년도 1월1일 기준으로 해서 개별공시지가를 5월31일날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앞으로 7월1일 기준으로 해서 변동필지 지가에 대해서 10월31일날 결정공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관내 부동산중개업소는 총 91개 업소입니다. 공인중개사가 82개 업소, 부동산중개인이 9개 업소가 있습니다. 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저희가 년 4회하고 있습니다만 수시로 필요시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GPS지적기준망을 구축,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까지 지적기준점이 총 2,564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2개소를 추가 설치를 해서 지적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불부합지가 현재 조사된 바로는 35개 지구에 10,409필지입니다. 면적으로는 2,200만제곱미터에 달합니다. 현재까지 정리실적은 5개 지구에 138필지를 정리하였습니다. 금년에는 7개 지구에 221필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300만원으로서 정리를 해서 재산권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는 지번방식 주소체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국제표준인 도로명 주소 체계로 전환이 됩니다. 따라서 찾기가 쉽고 물류비용 절감을 하는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도부터 내년말까지로서 12억7,300만원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구간을 782개, 대상건물은 13,266동을 결정하고 현재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7월중에 도로명을 확정짓고 금년말까지는 도로명주소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 1월부터는 새 주소에 의한 도로명안내서비스가 실시됩니다. 앞으로 대주민홍보를 통해서 인지도를 제고하고 활용도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기간은 금년도 1월1일부터 내년말까지입니다. 대상은 법 시행일 현재 토지대장이나 건축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부동산으로서 1995년 6월30일 이전에 사실상 양도, 상속 및 미등기 부동산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신청이 422건으로서 공고가 268건, 확인서발급이 47건, 등기완료가 39건입니다. 앞으로 소유권 진위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다수 주민이 이번 기회에 소유권이 정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시행시기는 금년도 1월1일부터 지속적으로 실시됩니다. 신고대상은 매매에 해당하는 거래행위로서 신고의무자는 계약이 이루어지면 거래당사자 및 중개업자가 신고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처리절차는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에 실거래가에 의한 신고를 하고 잔금이 정리된 후에 30일 이내에는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계약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첨부해서 60일 이내에 등기를 내시면 됩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거래신고가 4,239건, 그 중에서 적정신고건수가 4,140건, 부적정건수가 97건입니다. 부적정건수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에 통보를 해서 심사중에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한국토지공사와 한국감정원에서 심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통보 되는대로 과태료 부과처분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하게 됩니다. 앞으로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종합정보 웹서비스 및 고도화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지적관리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건설교통부에서는 토지종합정보망을 각기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이라는 명칭으로 통합구축해서 인트라넷을 통해서 관련부서에서 토지정보를 공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지금 계속 자료를 정리하면서 입력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7월이후에는 관련부서에서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정리된 토지에 대해서는 정보공유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내년도 1월부터는 토지정보 인터넷 서비스가 가능하게 됩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택개량사업이 34동, 빈집정비가 50동입니다. 주택개량사업은 동당 4천만원의 융자를 지원해 주고, 빈집정비사업은 50만원이 지원됩니다. 따라서 현재 대상자를 확정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년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관주택 건축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자연과 주거환경이 잘 조화된 친화적인 경관주택을 장려해 나가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10동을 선정하게 됩니다. 대상은 도시외지역에 건축하는 100㎡이하의 주택중 농촌주택, 재해복구주택, 문화마을주택, 정주권주택이 대상이 되며, 선정된 10동에 대해서는 동당 500만원을 지원해서 경관주택사업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경관주택 우수사례집을 발간해서 아름다운 주택이 우리 관내에 건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아파트 공급 추진상황을 보고드립니다. 현재 7개단지에 2,023세대에 아파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짜임아파트로서 교항리 앞들구획정리사업지구에 3개동이 건축되겠습니다. 15층 건물로서 227세대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40%이고, 분양실적은 84%입니다. 따라서 내년 5월달에는 입주가 가능합니다. 앞으로 6개단지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내에 착공이 되어서 주택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편의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별도 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상담능력 향상을 위해서 사무실을 재배치하였습니다. 예전에는 실무계장급이 민원창구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업무경험이 많은 계장급을 민원창구쪽으로 전진배치해서 민원상담능력을 향상시키고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시책입니다. 앞으로 작은 부분이라도 민원인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초 민원상담자 읍.면 순회교육입니다. 매년 민원시책이나 법령이나 제도가 개정이 되거나 변경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주민이 최초로 민원상담을 위해서 찾아가는 사람들이 마을 이장님이나 아니면 읍.면 공무원인 점을 착안해서 변경되는 시책이나 제도를 우선 교육을 시켜서 최초로 주민들이 찾아가서 상담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1-2월달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필요시에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지인방문객, 지역민 종합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횡성에 거주할 목적으로 오시거나 투자나 기타 일시적으로 방문하는 타지역이나 우리지역민들에게 일단 상담을 할 수 있는 창구를 종합민원실 입구에 개설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나 행정기관에 오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이나 곤란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창구에서 상담을 해서 안내해 주거나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서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Field 민원행정 연구단 운영입니다. 분야별로 민간단체가 참여한 민원행정 연구단을 운영해서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민원에 대한 전반에 걸쳐서 주민참여형 제도개선사업으로 확대 추진하는 시책입니다. 따라서 금년 1월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구성인원은 13명입니다. 공무원을 포함해서 각 분야에서 일하시는 대표자들로 구성했구요, 추진실적으로는 그동안에 2회에 걸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 내용은 주로 민원행정업무 처리시에 문제점이나 주민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였고, 따라서 달라진 민원제도에 대해서 건의를 하거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분야별로 불편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춘환

김춘환의장

장신상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정각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진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이창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창진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대표초청 간담회 개최외 15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선4기 출범에 따른 주민대표 초청 간담회 개최입니다. 민선4기 군정의 청사진을 설명하고 선거로 인한 지역간, 계층간 갈등을 해소하며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횡성군이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간담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기간은 7월24일부터 7월28일까지이고 읍.면사무소나 복지회관을 이용해서 1일 오전, 오후로 개최를 하겠습니다. 초청대상은 읍이 180명, 면이 120명 정도 1,140명정도가 대상이고, 9개 읍.면을 순회 개최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읍.면별 현황보고, 유관기관, 단체, 노인정 등을 방문하고, 민선4기 군정방침 설명 및 주민과의 대화시간을 갖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읍.면의 기관단체 방문은 파출소, 우체국, 농협, 의용소방대, 소재지 노인정 등을 방문할 계획이며, 간단회 준비계획은 자치행정과에서는 행사총괄을, 기획감사실에서는 주민대표 간담회 자료 작성, 읍.면에서는 주요인사 선정 및 초청, 방문기관 선정, 간담회장 준비를 통해서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와 제7년차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 가꾸기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기간은 연중 12월까지이고 추진분야는 시책추진 활성화 기반조성, 경관형성 시책 등 7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으로는 2005년도 도 시책평가 보고회에 참석을 해서 상사업비 2억원의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고, 2004년도에는 우수상을 수상해서 상사업비 9억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4월10일에 추진과제 보고회를 개최해서 실.과.소 읍.면별로 86개 과제를 선정,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과제별 추진상황 점검을 상반기 보고회를 개최해서 7월중 개최하고 도 평가 대비 추진실적 자체점검 및 화보집을 10월한 제작을 완료하겠습니다. 군 하반기 추진실적 평가 보고회 개최를 12월중 개최할 계획입니다. 금년도도 3회 연속 우수 시.군 선정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 도입에 따른 횡성군 조직, 인력 진단계획입니다. 참고로 총액인건비제도라는게 정원과 상위직급 책정이라든가 기구설치를 총액인건비라는 하나의 기준으로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표준정원제가 3년마다 행정자치부장관의 시,군표준정원을 고시해서 기구증설이라든가 인력증원시에 승인을 받는 사항인데 총액인건비제도는 정원의 지원과 기구개편에 있어서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 1월1일부터 전 지자체가 총액인건비제도가 전면도입이 되겠습니다. 진단대상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 대한 조직 및 인력진단이 되겠고, 사업비는 5,5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사업기간은 12월까지 추진계획이고,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당초에는 상반기에 추진을 할 계획이였습니다만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주민생활기능,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중단하였습니다. 하반기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체 조직진단 기본자료 수집을 읍.면, 실.과.소를 통해서 받았고, 기본자료를 수집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시범기관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서 자료수집 등을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자체조직진단 직무분석자료 취합을 7월까지 해서 전문기관 용역추진을 9월-10월까지 해서 업체선정과 용역을 계약 추진하겠습니다. 조례정비 등 관련규정 정비는 11월까지 하고 기구조례, 정원조례 정비를 2007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반장 사기진작 시책추진사업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이.반장님들에 대한 사기진작 시책 지원사항입니다. 이장 활동 지원비는 총 6억3,100만원이 지원되고, 이장자녀 장학금 지원, 이장협의회 운영 보조, 이장 활동수당, 선진지 견학 등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반장 활동지원비는 총 4,400만원으로서 반장 활동수당과 선진지 견학 등에 대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이장 활동지원은 퇴임이장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전 이장님들 한자리에 모여서 군정시책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강원도 이.통장 한마음대회를 참석하였고 예산지원은 상반기 운영보조금을 지원하였고, 이장자녀 장학금 지원과 해외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이장 상해보험 가입이 8월중에 재계약을 하겠고, 하반기 해외선진지 견학을 9월중에 20명을 할 계획입니다. 이장, 새마을지도자 합동 한마음대회를 금년도에는 합동개최를 협의중에 있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유치 T/F팀 구성입니다. 기업유치 및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 제고로 우리군에서 안심하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제공하고 우량기업 유치로 지역발전 및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팀을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필요성은 수도권과 지방간 산업 불균형 추세가 갈수록 심화되고 수도권 규제완화가 논의되는 시점에서 우리군의 생존 전략 차원에서 기업유치는 절실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조직으로는 효율성 있는 기업유치 기반 조성에 어려움이 있어 탄력적 업무수행을 위한 별도의 기업유치 T/F팀 구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자치행정과에 6급 1명과 팀원 2명을 두고 부군수 산하에 둠으로써 보고체제를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담당업무 영역으로는 기업하기 좋은 횡성을 기치로 해서 팀을 구성, 운영함으로써 기업유치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지휘부 하명사항과 투자유치를 위한 제반여건 조사 및 관계법령 검토, 우리군에 투자 여건의 조성 및 홍보와 유치희망 기업에 대한 자문기능 수행이 담당업무가 되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인재육성 장학기금 운영입니다. 향토인재를 발굴 육성 지원함으로써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 애향심을 고취,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향토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장학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명은 향토인재육성기금이고, 조성기간은 2000년부터 지금까지 조성되어 왔습니다. 조성목표는 10억원 이상을 목표로 출연금 및 이자발생분으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자는 횡성군에 본적 또는 주민등록을 둔 자로 군민 또는 군민의 자녀, 각급 학교의 재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문화, 예술, 체육, 기능분야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학술, 연구, 발명 등의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 지역발전에 기여한 자입니다. 추진실적은 2006년까지 7년 동안에 14억7,700만원을 기금조성하고 2005년도 육성지원금 선발 및 지급 13명에 3,700만원, 2006년도 육성지원금 선발 및 지급 12명에 3,300만원 등 2년 동안에 25명에 7,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육성기금 환매채는 군농협 예치해서 금년도 1월3일 현재 14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의회의 감사지적사항 처리로서 선발요건을 강화하라는 지적에 따라서 시행규칙중에서 육성지원금 신청자격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이자율 하락에 따라 일정금액 확보시까지 지속적인 출연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에 2억원의 예산을 계상할 계획입니다. 2007년도 육성자금지원은 이자발생분을 가지고 지원하기 때문에 5,600만원이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 관내대학 학생 장학금지급입니다. 지역의 유일한 송호대학을 육성 지원함으로써 향토대학으로 성장시키고 지역의 인재를 양성함은 물론 학부모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면학분위기를 조성하여 애향심 고취와 함께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 장학금 지급을 위해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2005년 5월16일날 관내대학 학생 장학금 지급조례를 제정했고, 2006년도 6월달에 규칙 제정을 한 바 있습니다. 장학생 자격은 품행이 단정하며, 장학생 추천일 현재 횡성군에 본적 또는 주민등록법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중에 대학의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1년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있는 자,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횡성군 지역사회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 장학생의 선발 및 추천은 장학생의 선발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매 학기 대학 학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005년도 장학금지급은 96명에 9,60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100명에 50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1인당 50만원씩 상.하반기로 지원하겠습니다. 금년도 의회감사 지적사항 처리가 1학년만 지급하는 것을 1, 2학년을 대상으로 지급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하반기 장학금선발을 9월중에 100명에 500만원을 지급하고 당초에 조례제정 취지에 관내대학 살리기를 감안해서 금년도부터는 장학금 1억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이 검토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년도 상반기 장학금 지급시에 탈락자가 70명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횡성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운영은 연중 10회 정도 운영하는데 문화관, 여성회관, 군청 대회의실 등에서 실시를 하고 군민 및 공직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의식, 교양, 예절, 역사, 문화, 생활건강, 가정의학, 경제, 가정경제, 세계화, 정보화, 지방자치행정, 고객만족 친절서비스, 안보 및 통일, 성공사례 등입니다. 강사는 행정, 문화, 경제, 학계 등 사회인사 및 각 분야 전문가를 초빙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농촌여성, 여성회관교육생, 산하공직자, 재향군인회원등 1,800명에 대해서 4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운영은 한국산업개발훈련원과 계약체결을 해서 위탁운영 하는데 예산은 1,700만원입니다. 향후계획은 남은 6회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혁신 추진입니다. 혁신목표는 성과창출 중심, 실행력 제고, 고객만족 행정, 교육, 학습강화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혁신추진 전담부서를 구성하였고, 혁신리더 및 변화관리자 그룹을 158명을 구성한 바 있습니다. 행정혁신 과제 발굴 및 추진을 108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혁신활성화 조직연수를 7급이하 135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혁신릴레이 기고문 학습운영을 1일 1명 메시지교육을 군수 산하 전 직원이 참여할 계획이고, 행정혁신 추진과제 경진대회를 8-9월에 개최를 하겠습니다. 행정혁신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7-8월에 변화관리자 30명을 대상으로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행정혁신 평가 및 시상은 12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 활력사업 추진입니다. 2004년도 9월3일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지자체중에서 70곳을 선정해서 신활력지역으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3년 동안을 60-90억원을 지원하는데 우리군은 63억 지원이 결정났습니다. 지원내역으로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특수사업 발굴 및 추진인데 저희는 횡성한우문화촌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명은 횡성한우문화촌 조성사업이고 사업기간은 2007년도까지인데 사업비가 133억원입니다. 국비 63억, 군비 46억, 민자 24억인데 2005년도에 37억, 2006년도에 34억, 2007년도에 62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이 3개 분야에 6개 사업인데 생산 및 소득기반사업에서 횡성한우문화촌 조성사업, 횡성한우 역량강화에서 횡성인재육성학교운영, 횡성한우포럼 개최, 한우축제 및 홍보마케팅에서는 한우축제, 한우명품화사업, 홍보 및 마케팅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6개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횡성한우문화촌 조성사업이 건설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공근 매곡리 일원에 8만6천평에 대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87억인데 주요시설은 한우박물관과 전시관, 먹거리촌, 이벤트 광장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입지선정과 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시행, 제2종 지구단위계획수립 주민설명회 개최, 편입용지 보상계획의 열람 등 공고를 해서 기초조사 및 지구단위계획안을 85%정도 진행하였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횡성인재육성학교 운영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진행하는데 사업비는 3억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송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군민 대상의 혁신역량 강화교육인데 그동안 실적은 5회에 2,300명중에 2회에 1,60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의회감사 지적사항을 횡성한우인재육성학교 명칭을 지역혁신협의회 심의 를 해서 횡성한우인재육성학교를 횡성인재육성학교로 명칭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횡성한우포럼 운영입니다. 축정산림과에서 진행을 하는데 사업비는 1억입니다. 운영방법은 송호대학교 산학협력단 위탁 운영으로서 횡성한우의 발전방안 및 대책 강구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횡성한우축제는 기획감사실 소관이고 사업비는 17억이고 3년차이고 2005년도 개최는 9월29일부터 10월3일까지 5일간 개최된 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 횡성한우 명품화사업 추진입니다. 축정산림과 소관이고 사업비는 12억인데 사업내용은 보증종모우 정액료, 인공수정료, 사료 등 지원이 되겠습니다. 홍보 및 마케팅사업 추진입니다.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는데 사업비는 1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실적은 고속도로 및 국도변 대형 홍보탑을 4군데 중에 2군데가 설치되었고 2개소를 설치중에 있습니다. 횡성한우 홍보물 제작 및 언론홍보 1식 등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에 앞으로 계획은 횡성한우문화촌 조성사업에 대해서 제2종 지구단위계획안을 작성 및 실시설계중에 있고 7월달에 편입토지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 어려움이 있다면은 횡성한우문화촌 조성사업 보상비 추가 확보가 되겠습니다. 당초 1만5천평인데 8만6천평으로 확장됨에 따라서 토지보상비가 증가가 예상됩니다. 감정평가후 부족액 판단을 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사업계획 행자부 심의결과에 따른 보완지시사항은 한우축제 예산배정을 변동은 없는데 당초 국비 6억원을 국비 3억5천, 군비 2억5천으로 하라는 보완지시가 내려온 바 있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후생복지 시책입니다. 추진개요는 다양한 후생복지 시책 시행과 자기발전을 위한 연수 및 능력개발 지원, 사기앙양을 위한 선진지 견학 및 연수 프로그램을 시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자녀보육료 지원을 자녀 1인당 월 8만원씩 취학전 자녀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직원단체보험가입이 보험료 1인당 연 10만원인데 보장구분이 사망, 입원치료비, 암치료비, 출산비에 대한 보장이 되겠습니다. 전직원 654명인데 직원과 의원님들이 보상대상이 되고 의원님들이 7월1일부터 가입이 되었습니다. 우수,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입니다. 연2회 금강산견학인데 1차는 3월에 실시하였고, 2차는 9월에 예정입니다. 공무원휴양소운영을 콘도 9구좌를 코레스코 5구좌와 하일라비치 4구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족체육대회는 6월27일날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여직원들 휴게실을 4층 구)의회 자료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현재 도청하고 원주시청이 하고 있습니다만 공무원복지카드제도를 도입해서 자율적인 복지혜택 부여에 노력하고 다양하고 앞서가는 후생복지시책 발굴로 직원 사기진작 도모에 노력하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입니다. 현재 저희군에서 9개 읍.면중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3개면이고 주민자치위원회구성은 6개 읍.면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이 9개소인데 예산 1억800만원중에 자치센터는 6천만원, 위원회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운영비 지원이 주민자치센터 우천, 안흥, 둔내는 개소당 1천만원씩 3천만원이 지원되고, 주민자치위원회는 횡성, 갑천, 청일, 공근, 서원, 강림에 개소당 400만원씩 총 2,400만원이 지원됩니다. 프로그램 운영은 8개면에 40여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의회감사 지적사항이 읍.면에 균등 지원하도록 지적이 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운영비가 부족한 주민자치센터 우천, 안흥, 둔내에 대해서 2회 추경에 대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운영사항 점검을 해서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가로등 설치 및 보수공사입니다. 2006년도 현재 가로등이 4,784개가 9개 읍.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억9,500만원이고 설치비 5천만원, 안전도검사가 2,500만원, 보수가 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그동안에 일제조사를 저희가 실시를 해서 9개 읍.면에 신설을 89개, 이설을 31건, 철거 1건을 한 바 있습니다. 가로등 신규설치 완료는 89개소를 6월19일날 했고, 전기설비 안전도검사는 7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은 5개지역인데 횡성, 우천, 갑천, 청일, 공근 소재지 가로등을 대상으로 해서 검사수량이 2,500개인데 4개면 안된 부분은 2005년도에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이것도 의회감사 지적사항인데 가로등 일제조사 실시 후 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금년도 1-2월달에 일제조사를 해서 신설 89건, 이설 31건, 철거 1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철거 및 이설사업은 잔여사업비를 활용해서 10월중에 실시하고 안전도검사시 부적합 판명 가로등 보수는 8월중에 실시하고 민원사항 및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수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료관 설치 및 시스템 구축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군청 각 실.과.소 읍.면에서 생산한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한 자료관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영구문서, 준영구 20년 이상 된 문서를 전문업체에서 위탁해서 3년에 걸쳐 전산화해서 자료관에 비치를 해서 횡성정보등 문서검색이 가능토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설치가 본청 4층 자료관, 구)의회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12월까지이고 사업비는 15억6,300만원입니다. 구문서를 데이터베이스화를 했고 하드와 소프트웨어 구입과 자료관 환경정비사업, 자료관 물품구입 등을 실시하였고, 사업내용은 공공기관 문서, 간행물 등의 전산화를 통해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기록물 데이터베이스화 구축을 1, 2차분을 완료해서 시연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기록물 데이터베이스화 구축 3차분은 12월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대상물량은 82만6천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자료관 문서보존실 자동 소화장비 설치를 9월까지 완료하고 자료관 운영 우수기관 견학 벤치마킹해서 시스템 보안 기능 모색과 기록물 안정적 관리 확충을 하겠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 정보화교육입니다. 지역주민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 모든 군민이 인터넷을 전화처럼 PC를 TV처럼 조작할 수 있어 컴퓨터를 가장 잘 쓰는 군민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금년까지 목표가 920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625만원인데 추진방향이 9개 읍.면에 지역정보이용센터를 활용해서 주민정보화교육을 강화하고 농민, 저소득층, 노인, 영세사업자 등 정보화 소외계층에 대해서 중점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시간을 과정별로 10시간씩 1일 2시간씩 5일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장소는 군청, 읍.면 정보센터, 정보화마을 등 11개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6월 현재 65회에 577명이 교육을 받았고 강사진 3명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주민정보화교육을 통해서 군민정보 활용능력 배양에 노력하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지역 초고속 인터넷 구축사업입니다. 횡성군에 총 36개 마을에 468가구가 대상인데 사업추진이 내년까지인데 저희군은 2007년도에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예산부담은 정통부에서 25%, 지자체가 도 10%, 시.군 15%, KT에서 50%를 부담하는데 지금 계획이 36개 마을중에 28개 마을 385가구만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대상 8개 마을 83가구에 대해서 도와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7년도에 당초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선정할 때 우선순위를 공정성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환

김춘환의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팔연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팔연

원팔연재무과장

재무과장 원팔연입니다.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세정목표, 주요업무추진현황, 혁신시책순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수여건 및 전망입니다. 가계와 기업의 건전성 회복을 전제로 금년도 경제성장률은 5%대로 전망됩니다. 원주 혁신기업도시 선정과 2009년도 스노보드 세계선수권대회 및 2014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예상 등 주변여건에 따른 부동산 거래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종합토지세 폐지 및 주택분 재산세 신설 등 보유세제 개편으로 관련 세수가 변동되었습니다. 관내 조성중인 성우, 스포츠랜드, 동원썬밸리 등 3개 골프장 회원권 분양에 따른 관련세수의 추계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세정목표입니다. 납세자 감동의 조세행정을 구현하고 지방세 징수율 제고와 공정한 구제제도를 운영하여 군 세입을 안정적으로 확보, 자주재원을 확충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건전재정을 운영하여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지방재정의 확충으로 고객이 만족하고 군민이 인정하는 혁신적인 회계관리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균형있는 지방세정 운영입니다. 세수추계입니다. 지난 6월말 현재 목표 255억6,100만원에서 64%인 165억4,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세정달력, 유인물, 인터넷 안내 등 다양한 홍보채널을 활용하여 연중 지방세 알리기 홍보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과감한 행정제재와 징수목표관리제, 징수보고제 확행 등 지속가능한 체납세 징수 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정한 자금배정으로 자금운영에 극대화를 통한 세수를 증대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인세무 조사입니다. 조사개요입니다. 관리법인 총 412개중 금년도 조사대상은 58개 법인이며 중점조사내용은 지방세 탈루, 은닉 우려가 있는 부동산 개발 법인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부동산개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20건에 8,747만6천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또한 27개 법인에 대해서 서면조사서 신고 안내 및 신고서를 발송한 바 있습니다. 또한 상반기에 강원도와 합동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0개 법인에 3억5천만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10월까지 계속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체납액 현황입니다. 6월말 현재 현년도 3억2,700만원, 과년도 16억6천만원등 총 19억8,700만원의 체납액이 있습니다. 이의 일소를 위해서 지속적인 징수목표제와 고액체납자에 대한 전담공무원을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고질체납자에 대한 방문독려 및 은닉재산을 색출하고 공매, 관허사업제한, 번호판영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입니다. 조사대상은 10,842호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지난 1월31일자로 표준주택 660호에 대한 가격을 결정공시한 바 있고, 아울러 지난 4월30일에는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한 바 있습니다. 공시결과에 따라서 5월말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 바 61건에 대한 이의가 신청접수되어서 개별주택 가격을 조정하여 지난 6월 말일자로 공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7월과 9월에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겠으며 지속적인 재산세 홍보와 상담을 통한 납세 의무자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입니다. 내년도 복식부기 회계제도 전면 시행에 대비해서 사전 시험운영으로 완벽한 운영체계를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재정운영성과(수익, 비용)과 재정상태 (자산, 부채)의 재무정보를 제공하는데 있겠습니다. 운영개요는 이 운영을 위해서 전담부서로 복식부기팀의 직제를 신설해서 전담공무원 3명을 배치 완료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지난 2월14일 복식부기 전산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였고, 지난 2월21일부터 회계시스템을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20일부터 관계공무원에 대한 자산실사 교육을 실시하여 현재 실사를 추진한 바 6월말 현재 군 소유 자산의 90%에 대한 실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8월까지는 군 소유 자산과 부채에 대한 실사를 완료하고 10월까지는 실사결과 자료를 데이터베이스 구축해서 금년 회계연도 재무회계 결산및 재정상태 보고서를 12월까지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업무 전산화 확대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전산화 대상은 모든 회계관련 장부 및 각종 대장으로서 재정통합프로그램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입, 입찰, 자재물품, 개별주택과 관련된 업무는 현재 전산화가 완료되어서 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지난 1월에 재정통합프로그램을 보완하여 자금배정과 회계장부 전산화를 완료하였고 공사대장과 물품대장 등 각종 대장은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입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실태조사입니다. 조사대상은 도유 1,900필지, 군유 14,460필지 등 총 16,361필지로서 지적공부를 기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시책입니다. 조사내용은 공부상 실태 유무와 관리상태, 은닉재산 색출 및 누락재산 발굴, 무단점유, 유휴상태 확인, 보존부적합 재산정리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조사대상은 횡성읍내 군유지 1,688필지 55%인 927필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전 읍.면이 완료될 때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행정 혁신시책입니다. 재무행정 EPS 서비스 제공입니다. EPS란 E는 전자우편, P는 전화, S는 문자메세지를 이니셜 문자를 약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또는 납세자 등 마을 주요인사에게 연중 EPS를 통한 재무행정 전자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전달내용은 정기분 및 수시분 지방세 과세 및 납세정보와 계약체결 등 낙찰자 축하메시지 전송, 기타 각종 세무행정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지방세 납부율을 높이고 안정적인 세입을 확보하며, 과세형평 실현과 세무정보 제공으로 체납액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액체납자 전담공무원 지정운영입니다. 추진대상은 500만원이상 체납자 59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1단계로 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조치를 예고하고, 2단계로 지정된 고액체납자를 집중관리해서 체납자별로 체납원인을 분석하여 개별 징수방법을 강구하는데 있습니다. 3단계로 매월 정례보고회 및 징수대책을 강구토록 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납부 우수마을 시상제입니다. 지방세 납부 우수마을을 선정 시상함으로써 조세 성실납부 마을에 대한 보상 및 성실납부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7월중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읍.면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평가시점은 내년도 3월이 되며, 시상내역은 4개 마을에 대해서 시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평가항목은 정기분 세목에 대한 납부실적에 대한 종합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환

김춘환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학 주민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주학입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외 18개 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입니다. 우리지역 주민의 복지욕구의 다양화로 인한 수요의 체계적 조사 및 객관성 확보와 복지문제의 정확한 진단을 통한 장기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하게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중기계획을 금년도에 수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절차로는 지역복지욕구 및 복지자원조사와 지역사회복지계획안을 작성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공고를 해서 지역복지협의체 심의, 확정을 받아서 도에 제출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현재 추진실적은 용역기관 선정은 수의계약 협의를 송호대학, 우리 관내에 있는 송호대학에 사회복지과가 있기 때문에 송호대학하고 용역기관 선정 및 수의계약을 협의해서 4월14일부터 욕구조사를 위한 설문지를 확정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보고서를 다 작성한 다음에 8월중에 주민의견 수렴을 해서 8월중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우리 군내 대표협의체 심의, 확정을 거친 다음에 도에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8월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당초계획은 6월30일까지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었는데 조금 연기가 되었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운영입니다. 복지욕구의 다양화로 인한 수요의 체계적 조사 및 객관성 확보로 복지문제의 정확한 진단을 통한 장기적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법적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시,군 지방자치단체마다 20명이내의 숫자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군은 18명이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주요기능은 사회복지부문 중요사항을 심의를 하고 지역별 보건, 복지서비스에 연계를 강화해 나가면서 복지자원 발굴 및 사업계획 수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군수님이고 민간인으로서는 같이 공동위원장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송호대학에 사회복지과 학과장이신 김상아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현재 선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표협의체 인원은 1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표협의체 밑에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는데 이 협의체 위원장은 지금 장애인보호작업장에 보람원 원장인 이병국씨가 위원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1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협의체 밑에 실무분과팀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개 분과를 운영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어서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생활보장, 의료, 자원봉사, 통합서비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과별 위원 선정 및 주요 역할 등에 대한 임무를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효율적 운영입니다. 우리 관내에 시설현황은 종합사회복지관, 자원봉사센터, 사회복지협의회가 있고 재가노인시설 2군데가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읍하리에 16명의 종사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연간 예산이 4억1,298만6천원의 사업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사업외에 8개 분야 52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센터당 6명으로 종사자가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연간 사업비가 2,099만원이 운영이 되어서 자원봉사단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횡성군 관내에는 자원봉사단체가 17개 단체에 약 250명 정도가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연간 예산이 5천만원이 지원이 되며, 여기에서 하는 일은 사회복지사업 연구, 교육, 푸드뱅크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가노인시설은 2개소인데 횡성노인복지센터인데 둔내면 자포리에 있는 종전에 봉사원파견센터라고 하는 것이 지난 6월29일자로 횡성노인복지센터로다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연간 3명의 종사자로서 1억원정도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 노인주간보호센터는 종합사회복지관내에서 3명의 종사원이 7,5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는 일은 저소득 노인가정 봉사원 파견과 심신허약 노인 재활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원 운영입니다. 지금 현재 횡성읍 입석리에 위치하고 있고 규모는 지하1층과 지상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입소정원은 치매, 중풍 등 중증질환자가 들어갈 수 있는 60명의 정원을 가지고 의료법인 선덕의료재단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설운영비는 5억2,046만5천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용될 수 있는 인원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는 무상으로 우리군 관내에 있는 사람이면 무조건 입소가 가능하고 실비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월 70만6천원씩 개별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70만6천원씩 개별부담을 하면서 실비로 입소를 할 때에는 보증금조로다 847만2천원을 내야 되요. 이게 847만2천원이라고 하는 것은 돈은 70만6천원 곱하기 12달치입니다. 1년치를 먼저 선납을 하고 들어가야지만 받아주는 것으로 제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축예산으로는 작년도 말에 준공을 했는데 국비, 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23억5,200만원이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시설입소는 금년도 2월16일부터 지금 현재 했었고, 준공 및 개원은 4월28일날 실시했습니다. 지금 현재 입소인원은 40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여기에 실비이용료는 원칙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만 들어갈 수 있는데 실비 이용인이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정원의 30% 범위, 그러니까 18명까지는 실비입소자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한 노인문화 정착 및 소득보장입니다. 이것도 연중 지속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5억9,1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경로당에 지원되는 돈이 연간 5억7,700만원, 경로연금이 9억2,600만원, 교통수당이 10억8,8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하는 사업으로는 경로당신축하고 개.보수가 13개소, 신축이 3개소, 개.보수가 10개소입니다. 경로당운영비, 난방비 지원 및 생산적 일터조성을 위해서 경로당별도다 사업을 개별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소득보장사업으로서 노인일거리 창출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금년도 상반기중에 추진실적은 경로당 개.보수를 8개소를 완료하였고, 운영비 지원은 개소당 연간 분기별로 지원하는데 연간 108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난방비도 상.하반기로 나눠서 개소당 연간 7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이 됩니다. 연로연금하고 교통수당지급기준은 경로연금의 경우는 65세이상자의 경우는 80세이상까지는 월5만원, 65세-79세까지는 월4만5천원씩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 1933년 7월1일이전 출생한 저소득노인,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3만5천원이고, 부부인 경우는 3만630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교통수당은 만65세 이상 신청노인에 한해서 일반은 분기별로 32,400원, 저소득층은 40,500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설묘지 및 추모관 운영입니다. 매장위주의 장사제도의 합리적 개선 및 화장문화로의 전환을 위해서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의 일환으로서 저희군에도 공설묘지와 추모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갑천면 구방리 산 19번지 일원인데 공설묘지는 7,600평이 조성이 되어 있고, 추모관은 335평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공설묘지는 7,600평이지만 820기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모관은 335평이 만들어져 있습니다만 납골함을 3,246기를 모실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공설묘지의 이용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번 안치가 되게 되면은 60년까지 가능합니다. 처음에 매장을 하게 되면 15년까지는 한번 들어가면 15년까지 가고, 그 다음에 연기를 하면 15년씩 연장해서 3회 연장해서 60년까지는 거기 모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용대상은 사망자의 본적지가 횡성군이며 직계존비속이 횡성군 거주자인 경우와, 횡성군 공설묘지 또는 납골당에 직계존,비속이 매장 또는 납골되어 있는 자, 이미 사망되어 이용되고 있는 자를 다 기준해서 하는 것입니다. 7월 현재 묘지가 111기, 추모관 135기가 모셔져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여기에 이용자 편의시설을 신축하게 되는데 현재 7,500만원의 예산이 당초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문시설하고 공설묘원 상류부분에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어서 화장실을 새로 신축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서 7,500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이것도 12월까지 년중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36가구인데 급식지원이 30가구, 주택정비가 6가구를 금년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18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장애인 가구에 대한 급식지원은 30가구에 344명을 하고 있고, 주.부식내역은 쌀이라든가 콩조림, 오징어볶음 등 밑반찬 및 튀김류를 전부다 만들어서 공급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향후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지원해야 될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우선적으로 저희가 급하다고 얘기가 되는 것은 청각장애인 화상전화기가 설치가 되어야 하겠다. 지금 저희 화상전화기가 횡성군 관내에 2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에 한 대가 있고, 고속도로 횡성휴게소 소사휴게소 하행선에 하나가 설치되어 있는데 상행선까지 설치를 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있어서 예산확보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에 차량지원을 해달라고 상당히 오래전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얘기를 해서 차량을 금년중으로 구입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현재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횡성군수화통역센터 종사원이 지금 1명이 모자르고 있습니다. 이것도 도에서 예산지원을 받아서 금년중에 두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편의시설 모범업소가 선정이 되어야 하겠는데 횡성군 관내에 장애인들이 마음 놓고 다니면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식사를 할 만한 식당이 횡성군에 한군데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마음 놓고 드나들면서 식당에 다니면서 식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횡성군에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저희 횡성군 관내에는 18개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연간 29억4,315만4천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 돈은 거의 다 인건비라든가 시설의 운영비, 교재, 교구비, 차량비로 현재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상반기 동안에 예산집행이라든가 보육시설의 운영은 정상적으로 매월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데 금년도 보육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은 증측부분이 공근어린이집에 9,919만원의 예산이 지원되어서 현재 설계중에 있구요, 중앙어린이집이 3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개.보수사업을 60%정도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보강사업으로 어린이 놀이터시설이라든가 이런 보강시설을 해야 될 시설이 안흥, 서원, 진성어린이집에 7,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10월까지 준공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호아동 건전육성 및 지원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라든가 이것은 여성가족부에 속해있는 사업이고요, 지금 제가 보고드리는 것은 보호아동에 대한 건전육성 및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급식지원 대상학생이 우선 보호아동사업에 우선시되고 있는데 여기에 저희 횡성군 관내 급식지원 대상사업 학생 어린이수가 899명입니다. 이 어린이에 대한 예산이 4억9,797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상반기동안에 계속해서 집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입니다. 이것도 역시 매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 사업인데 첫 번째로 보고드릴 사업이 여성발전기금조성사업입니다. 이게 현재까지 당초에 2002년도부터 2011년까지 약 10억원의 예산을 여성발전기금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추진했는데 현재 금년도까지 6억1,30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성발전기금이 기금조성이후에 한푼도 안쓰고 고스란히 모아놓고 있는데 여성계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너무 10억정도 목표를 해가지고 기금조성하는 기간이 너무 길어서 지루해 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휘부에 별도 보고를 드려서 앞으로 빠른 기간내에 10억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직장내 양성평등교육입니다. 상반기동안에 시청각교육을 통해서 4월3일날 실시한 바 있구요, 그 다음에 가족요리 경연대회를 저희가 5월15일날 했고, 지난번에는 횡성군에서 강원도대회에 나가서 금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능력개발교육은 22개 과목에 374명이 상반기동안에 수료를 해서 모두 수료식을 받고 했는데 하반기에도 역시 300-400명정도의 인원을 모아서 여성능력개발교육에 개강식을 8월중에 가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확대입니다. 이것도 여성가족부에서 최고 여성위원이 각종 위원회 35%선까지는 여성위원들이 들어가서 역할을 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는 30.2%밖에 안됩니다.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서 지금 현재 30.2%까지 실적이 나타나고 있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35%이상 여성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페스티발도 저희가 금년도 3회 대회를 지난 7월6일날 문화관에서 했는데 이것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국교포 및 외국인주부 보호사업입니다. 지금 보고서에는 8개국에 139명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 과에 오늘날짜로 등록되어 있는 인원이 8개국에 143명이 현재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제일 많고, 베트남, 필리핀, 일본, 카자흐스탄, 우즈벡기스탄, 태국, 몽고로 지금 현재 140여명이고, 읍.면별로는 횡성읍이 제일 많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보호사업을 하라고 지시가 되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계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시책을 더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시책을 말씀드리면 미취학 자녀양육비 지급을 110명에 3,30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2만5천원씩 월 지급을 해 가고 있고, 외국인 주부 가족에 대한 교육, 2월하고 3월에 2회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주부 평생교육을 운영해서 언어소통을 위한 한글교육을 하고 우리 한국문화, 풍속을 전달하기 위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시키기 위해서 관내 5개중학교에 위탁교육을 현재 실시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생활 적응력 향상을 위해 연찬회를 6월16일날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외국인주부에 대한 평생교육을 저희가 개강을 해서 실시를 해 보니까 우리 관내가 광범위하다 보니까 교통불편과 농번기가 되니까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앞으로 다듬어 나가야 되겠고, 외국인 주부 보호사업에 진짜 문제는 한국인 남편이 외국여성을 부인으로 모시고 살 수 있는 자질이 문제라는 겁니다. 다음은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저소득층 생활보장및 사회안정망 구축입니다. 우리 관내 수급자가 1,435가구에 2,443명입니다. 의료급여가 1,698가구에 2,915명입니다. 사업비는 68억2,998만7천원이 소요가 됩니다. 년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긴급복지지원사업을 금년도부터 추진합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생활보장을 위해서 생계, 주거비, 교육급여비를 지급해 나가고 있고, 수급자,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182가구를 선정해서 지금 현재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급여사업은 의료급여와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지원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은 긴급복지지원실적이 10가구에 1,148만9천원을 지원하고 있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31가구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거현물급여 집수리 및 가스시설 개선사업 완료는 117가구를 했고, 생계, 주거비 지급은 1,424가구에 대해서 해 주었습니다. 교육급여비도 200명에 대해서 해 주었구요, 희귀난치성질환 및 18세미만 아동 차상위 의료급여도 104가구에 187명에 대해서 해주었고, 중증질환자 보장성 강화로 암 등록사업을 49명에 대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지원은 10명에 991만1천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 앞으로도 총괄적인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아직도 예산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아직도 20가구 정도를 더 해주어야 합니다. 여기에 1억원정도 예산이 추가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의료보장구 구입비도 15건에 1억원정도 더 있어야 하고, 차상위 빈곤 계층에 대한 지원대책은 공동모금회라든가 이런데 긴급지원비를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의 극대화입니다. 저희 횡성의 자활후견기관은 현재 관장을 비롯해서 4명의 종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4명의 종사자밑에 참여자가 수급자 50명하고 차상위 계층 85명해서 135명이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총 지원되는 예산은 국비 포함해서 14억86만3천원이상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 상반기까지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자활사업단이 작년도까지만 해도 8개 사업단 이였는데 지금 현재 10개 사업단으로 2개 사업단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집수리, 주거환경개선사업도 200가구중 67가구를 완료하였고, 한우입식사업도 공근면 초원리 축사1동을 빌려서 지금 현재 한우사업단에서 한우 6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자원재활용사업은 빈병, 폐가전등 수집판매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도 발전시켜서 강원도에 물류중심체로다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중에 있습니다. 간병사업단도 40가구를 지정해서 저소득층이라든가 일반인 유료간병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은 84가구를 하고 있고, 기타 복지도우미 사업단은 19명이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시설도우미 사업단이 19명인데 이 사람들이 읍.면이라든가 각종 복지시설에 청사, 종합운동장, 체육관등 19명의 인원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연간 쓰여지는 예산이 1억원정도가 됩니다. 예산확보를 추경에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 버스승강장이 만들어 있는게 257개소인데 그중에 금년도에 신규로다 설치를 한 것이 4곳, 교체한 것이 2곳, 정비를 4곳해서 10개소를 지금 현재 하고 있고, 버스정류장표지판도 금년도에 신규로 23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전체 소요되는 사업비는 2억6,85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승강장 설치가 신규 4개소, 교체는 2개소입니다. 승강장 정비는 4개소, 정류장 표지판은 10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보행자 작동신호기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교통신호기 유지, 보수가 60개소에 1,018만원으로 완료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 유도 신호기가 있는데 이것도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수업체 재정지원입니다. 운수업계의 경영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유가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업체 경영개선을 통한 서비스 향상 및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인데 지원대상은 유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저희 관내 차량이 338대입니다. 택시가 96대, 화물이 220대, 버스가 22대가 있고, 손실보상금을 주는 버스노선은 51개 노선인데 벽지노선이 6개 노선, 비수익노선 45개 노선입니다. 지원대상은 택시하고 사업용 화물, 농어촌버스에 대해서 연간 예산이 17억240만원이 소요됩니다. 유가보조금이 12억240만원, 손실보상이 5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연중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유가보조금지원은 118대를 상반기동안에 해 주었는데 버스 22대, 택시 96대에 대해서 해 주었고, 2006년도 교통량조사 용역결과 연간 손실금이 벽지노선 6개 노선에 대해서 손해를 본 7,336만5천원, 비수익노선이 45개 노선으로서 12억6,399만5천원입니다. 손실보상금 벽지노선이 1/4분기에 2개업체 2,791만4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강원도내 18개 시,군중에서 저희 횡성군이 복지의 수준은 상당히 상위층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할 일도 많고 취약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당면한 저희군에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복지관 건립입니다. 지금 분산된 장애인 단체의 통합공간 제공으로 효율적인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 장애계층에 대한 재활, 자립 프로그램 운영 및 맞춤형 복지교육을 통해서 장애인의 잠재능력을 개발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현황은 99년도에 1,056명인데 2005년도에는 2,5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저희관내 장애인단체는 장애인협회가 있고, 시각장애인협회, 농아인협회가 있는데 이 단체들이 전부다 장애인협회의 경우 시각장애인협회는 바로 우리 민원실앞에 무허가건물인 조립식 건물에 있고, 농아인협회는 천주교앞에 2층 건물을 임대해서 월 36만원씩 임대료를 주고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다 문제점으로 보고드리면 장애인 사회참여 영역확대로 다양한 장애인복지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한데 자립, 재활프로그램이라든가 재활전문요원을 양성하고 장애인 관련단체 분산으로 인한 이용 장애인의 불편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단체 통합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장애인의 복지를 전반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보고를 드린겁니다. 두 번째로 저희 관내에 노인복지회관이 없습니다. 저희가 43,444명이 있는데 18.8%인 8,195명이 노인인구입니다. 전국의 9.2%에 비해서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에 쓸만한 노인복지회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어서 보고를 드리고요, 110페이지에 자활후견기관 신축추진입니다. 저희 횡성에 자활후견기관이 1개소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은 현재 임시건물로 구)소방파출소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자활후견기관도 우리군 관내에 지어져야지만 우리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지 않을까 해서 자활후견기관 신축의 문제도 대두되는 점으로 보고드립니다. 111페이지에 횡성시외버스터미널 부지매입입니다. 횡성시외버스터미널 운영의 적자로 인해서 부지이전 요구 및 터미널 사업면허가 반납의사를 표명해 옴에 따라 터미널 부지라든가 건물을 매입해서 횡성군에 공영터미널 운영으로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해 주어야 하는데 이 부지가 1,403평정도가 되고 건축면적이 6동에 322평정도 되는데 매입 예정가격이 32억5,300만원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규성씨가 횡성터미널 운영을 50년이상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와서 이제는 본인도 연세가 많아서 사업을 더 못하시겠고 또 터미널에 대한 소득보장도 안되고 이런 실정이니까 면허를 반납해서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었는데 앞으로 저희 횡성에 여러 가지 공영버스터미널에 지방자치단체가 1개소를 꼭 운영을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횡성시외버스터미널 토지매입비가 과다 소요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휘부에 별도로 보고를 드려서 대책이 마련되게 되면 종합적인 의견을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환

김춘환의장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형석 관광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관광경제과장 권형석입니다. 관광경제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는 저희 정원은 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결원 2명이여서 22명의 주요업무를 소개드리면 관광기획개발에서 어답산관광지라든지, 유현문화관광지라든지, 이런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을 하고 있고, 상점담당이 지역경제, 재래시장, 전기, 가스, 에너지공급, 물가관리등의 시책을 맡고 있고, 기업지원에서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기존기업을 육성해 나가는 시책, 그 다음에 농공단지를 조성한다든지, 그 다음에 체육분야에서 체육기반시설을 확충한다든지 각종 대회를 유치하고 골프장 등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관내 공장등록은 3,200명이 고용되어서 전체 개별업체까지 합해서 115개 업체가 생산활동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공장등록 숫자는 도내에서 시단위 강릉, 원주, 춘천, 군단위에서는 1위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는 묵계, 우천농공단지에 이어 지금 공근농공단지를 10만평 조성중에 있습니다. 아마 공근농공단지가 조성되면 25개 단지에 약 1000명정도 더 고용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체육시설물은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다목적경기장, 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 해서 도심지 38,784평에 자리잡고 있고 수도권인근에 또 도심지에 조성된 곳으로 상당히 대회유치에 각광을 받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관광사업체는 6개가 있습니다. 주요업무로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답산관광지조성입니다. 갑천면 병지방 일원에 78,500평에 민자를 합해서 173억7천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공공부문에서 주차장이라든지 야영장, 오수처리장, 도로, 교량 등을 갖추고 민자부분에서 숙박, 상가, 휴게시설을 갖추는 그런 관광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1차 공사로 15억원을 투자해서 주차장, 오토캠핑장 등 공공시설을 갖추고 민자지역 부지매입에 전체 23,000평이 됩니다만 미등기 소유권이전이 안되는 곳 빼놓고 22,000평, 약 96%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단지이외의 부지로 7만6천평을 추가로 더 확보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공공부문에 오수처리장, 상하수도, 교량, 단지내 도로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자부문에서는 펜션, 숙박시설, 상가, 휴게소 등이 계획되어 있는데 민자유치를 하반기까지 총력 추진하면서 유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군이 직접 개발해서 분양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현문화관광지조성입니다. 서원면 풍수원성당 일원에 4만5천평 규모에 교구에서 분담금 33억을 포함해서 94억9천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성서마을, 역사마을, 휴양마을을 조성해서 이 고장을 역사와 문화 바이블이 있는 그런 유명관광지로 조성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로라든지, 석축, 초정, 진입로, 교량, 화장실 등을 1차적으로 갖추고 총부지가 교구에서 90%정도는 확보를 했습니다만 미협의토지 10%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9월에 강원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신청을 해서 지난 5월달에 법원에 공탁까지 완료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중지 가처분과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있습니다만 사업추진하는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향후 제2차 공사를 위해서 수구대마을이라든지, 강론광장, 원터복원 등 우리가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면서 교구가 계획한 사업도 조기발주토록 해서 2007년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읍상리 일원에 주차장, 화장실, 특산물판매장 등 3동에 420평정도 규모로 18억5,300만원을 투자해서 재래시장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0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인데 지금 부지감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중으로 부지를 매입하고 빈 점포를 임대해서 금년 11월까지 주차장을 갖추고 특산물판매장을 시장내에다 갖춰서 우리 시장에 유입효과를 증대시켜서 고객편의시설도 확충하고 도시민이 재래시장에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이런 기반시설을 갖추어 나갈 계획입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근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초원리에 10만평 규모로 25필지 7만1천평을 분양할 계획으로 총 207억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지난 5월에 실시계획승인과 토목공사를 착공한 이래 현재 활발히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8월중에 공장용지로 분양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분양가는 약 20만원 내외가 되지 않겠나 판단이 되고 모든 조성공사는 2007년 5월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분양전망이 밝다고 보지만은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라서 기업유치 추세를 봐가면서 지방산단조성을 추가로 추진해 나갈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단계이고, 또한 우리 군과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둔내 축산기술연구센터 자리에 제약특화단지 및 지방산업단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용역도 지금 현재 발주중에 있습니다. 이로써 기업체 유치로 인구유입과 농촌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동계올림픽 실사대비 환경정비입니다. 지난 6월22일 공식후보도시로 저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 2월과 3월에 IOC 현지실사평가가 있고, 2007년 7월 IOC 총회에서 최종 2014동계올림픽 개최 후보지가 결정되게 되겠습니다. 공식후보도시는 유럽에서 오스트리아 잘스부르크와 러시아 소치,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한국 평창이 후보도시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금년도 7월중으로 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경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실사대비 환경정비 추진에 만전을 기해서 내년도 현지실사 평가때 좋은 점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동계종목유치현황을 말씀드리면 현대성우리조트에 2007년 FIS스노보드월드컵대회와 2009년 스노보드세계선수권대회가 개최될 예정에 있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부양을 위한 스포츠마케팅입니다. 종합운동장 및 실내체육관 일원에 저희가 금년도에 27개 대회를 개최해서 지역경기부양효과를 거양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은 국제세팍타크로대회등 30개 대회를 개최해서 년 12만명의 선수가 저희군을 다녀가서 경기부양효과로 100억의 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국단위 대통령기전국종별 탁구대회 등 16개 대회가 금년도에 개최되겠고, 도단위 교육감기 학년별 육상대회등 9개 대회가 계획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전국단위 5개 대회, 도단위 5개 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 각종대회 유치계획입니다. 저희가 전체예산 7억을 가지고 전국단위 17개 대회, 대회규모는 2만6천명정도 되는데 대회 개최일수는 58일정도 됩니다. 연간 15만명 선수가 전국에서 저희 지역으로 오게 되겠고, 이중에 상설대회가 지금 도단위대회까지 해서 5개 대회가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도단위대회는 10개 대회에 9,950명이 28일간 저희 지역에서 개최되면 3만명정도의 선수가 저희 지역으로 와서 연간 90일간 약 18만명이 저희군에 선수, 임원이 체류해서 우리지역 경기부양 효과를 가져온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경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춘환

김춘환의장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문희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한문희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경영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우수 농업경영인육성은 군정과 농업발전에 공로가 많은 관내 5년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나 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자랑스런 우수농업인상을 매 분기 3명씩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은 저희가 창업농 8명과 신규 2명입니다. 사업대상자가 선정이 되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민신문구독지원은 52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구독토록 하고 있습니다. 창업농 후견인제는 창업농 후계 농업인 둔내면 이기형 외 2명이 되겠습니다. 창업농에 대한 후견인 조언과 교육, 지도실시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은 둔내면 삽교리 윤혁재 외 5농가가 되겠습니다. 제9회 한농연강원도대회 유치결정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5월19일 한농연 강원도연합회 정기이사회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내년도 8월달 개최예정인데 성우리조트에서 저희가 지원액을 1억5천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인 소득, 경영안정입니다. 저희가 직접지불제 확충사업에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논농업에 이용되는 농지 0.1헥타 이상 경작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게 지급하는 직불제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가 63억4,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평균 지원단가가 헥타당 70만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직불제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농가로서 1만평이상 경작하는 농가에 지급하는 친환경직불제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170호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건불리직불제가 되겠습니다. 저희군에는 8개면이 되겠는데 서원면이 제외가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촉진법에 의거 고시된 오지면중 선정된 대상마을에 거주하는 실경작자에게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밭경작은 40만원이고 초지는 2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영이앙직불제가 되겠습니다. 10년이상 벼농사를 경작한 63-72세 농업인중 농지를 매도, 임대하는 농가에 지급하는 이런 사업인데 한국농촌공사에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농업재해 지원사업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지원사업은 관내 과수농가중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농가가 되겠으며, 과수농가 농작물 재해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27농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재해농가 시설복구비는 저희가 5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폭설피해 농가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재해농가 농약대 지원도 금년에 하겠으며, 재해복구 대민인력 지원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쌀 고품질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고품질 벼 계약재배 추진을 저희가 (주)이롬라이프, 국순당, 횡성쌀 계약재배는 관내 농협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횡성쌀 포장재 지원을 하겠습니다. 쌀 전업농 생산자 조직체에 대해서는 고품질쌀 저 질소비료 공급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쌀 육묘사업으로 저희가 예비육묘 못자리를 30헥타를 설치했고 벼 육묘은행 설치지원은 서원면 석화리 178평을 설치해서 금년에 활용을 했습니다. 농약안전사용 장비지원은 농약살포에 따른 방제복과 마스크, 보안경이 되겠습니다. 일손부족농가와 고령화 및 부녀자농가에 대해서 생력형방제기지원사업을 7농가에 대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의 정보화 및 유통효율화를 위해서는 저희가 정보화 능력을 갖춘 농업인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 희망농가를 방문해서 정보화 활용능력 배양을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군에서 4명이 선도자로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전자상거래용 홈페이지개설 희망자에 대해서 홈페이지 구축비 지원을 우천 정금 이우성외 2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류 표준화사업은 작목반 및 법인단체에 대해서 지게차, 파렛트, 프라스틱상자, 운송차량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품질인증 농.특산물 생산판매 농가 및 법인체에 대해서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비를 10농가와 단체에 대해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도지사 품질보증 업체 및 농가에 대해서 포장재 제작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농,특산물 생산자 및 가공업체 등에 농,특산물 포장디자인에 대한 개발비를 지원합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 효율화를 위해서 농산물 저장고를 74동을 지원하겠습니다. 3평과, 5평, 10평형, 50평형이 되겠습니다. 공근면 어둔리 농산물저장 및 농기계보관창고 신축을 1동 건축 완료하였습니다. 다목적 농산물 건조기 지원은 원예, 특용작물 재배농가에 대해서 우천면 산전리 안복근 외 3명에 대해서 공급을 하였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내실화를 위해서 도로변 농산물 판매장 운영과 농산물 직거래를 대도시 농산물 직거래, 군내 체육 및 문화행사 직거래, 군부대 직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략적 수출농업육성을 저희가 신선채소 수출전문단지 조성을 5개소에 하게 되겠습니다. 대상은 수출 파프리카 재배농가로서 신선채소 지배 비닐온실 및 양액재배시설, 난방시설 등 시설물 설치입니다. 둔내면 삽교2리 청태산 피망작목반이 자동화비닐하우스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횡성파프리카 영농법인에 수출파프리카 선별장 1동을 150평 완료하였습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화훼수출단지 육성을 위해서 수출유망화훼단지 조성사업은 장미영농조합법인과 태기산 수출 백합작목반에 관수, 관비시설외 4종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농산물 수출농장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횡성파프리카 영농조합법인 및 태기산 수출 백합작목반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출장미품종갱신사업은 장미수종을 수출유망 품종 및 소비자 선호 품종으로 갱신하는 사업으로 장미재배농가가 되겠습니다. 수출화훼 종합처리센터 설치지원사업은 태기산 수출 백합작목반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공공시설물, 공동집하장이나 저온저장고를 설치하게 되기 때문에 현재 사업대상자가 태기산 수출 작목반에서 사업자체가 어려움을 난색을 표하기 때문에 도와 협의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백합종구생산 및 자급화지원사업은 금년도에 100만구를 수출 백합재배농가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가 제1희망 비닐하우스 설치지원사업은 관내농가중 친환경 비닐하우스 재배설치 희망농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 설치지원사업은 순수 우리 군비로 지원하는 설치희망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시설 현대화사업은 관수 및 자동개폐시설을 포함해서 대형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흥면 소사1리 1농가가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비교우위 대체작목 육성지원사업은 강림면에서 5농가가 설치를 하였습니다. 군내 영세농가에 대해서 영세농가 특별지원사업인데 비닐하우스 및 관수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명품 및 향토산업 육성입니다. 현재까지는 소규모 마을단위 브랜드를 군단위 광역브랜드로 통합 시장교섭력 제고를 위해서 저희가 횡성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을 위한 공모를 했습니다. 현재 96건이 접수가 되었고, 공동브랜드 확정은 7월중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정할 계획입니다. 횡성더덕 명품화사업은 더덕재배면적을 금년도에 170헥타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더덕재배농가에 대해서 유기질비료를 지원하고 더덕아가씨 선발 및 홍보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정 횡성인삼 생산에 대해서는 군내 인삼재배농가에 대해서 인삼 친환경재배용 미생물제재를 공급을 하고 6년근 홍삼생산을 위한 표준시범포 설치 지원을 위해서 홍삼개량 시범포 1헥타를 조성하겠습니다. 고품질 잎담배 생산 및 경쟁력 강화사업은 군내 엽연초 재배농가 및 생산자단체에 멀칭비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잎담배 재배농가에 대해서 액아 억제재를 공급하고 부산물 비료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엽연초 생산협동조합에 대한 건물 신축보조가 되겠습니다. 강원 3개 조합 영월, 원주, 홍천의 합병에 따라서 횡성읍 마산리 320번지에 현재 신축중에 있습니다. 8월달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버섯재배사 현대화 및 고품질화 사업은 재래식 버섯재배사를 현대식 재배시설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고, 재래식 버섯재배사에 대해서 가습기, 냉풍기, 우레탄 등을 지원해서 간이버섯재배사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옥수수 작목반 및 영농조합법인에 2헥타 규모로 5개소를 설치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종자 및 자재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안흥, 강림지역 팥 재배 희망 농업인에 대해서 안흥찐빵 팥 계약재배에 대한 비료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토종우량 다래단지 조성사업입니다. 1.5헥타 10농가를 공근면 일원에 금년도 다래 묘목 구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가공용 감자 계약재배농가에 식용 씨감자와 가격과의 차액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킬로당 150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및 과수 경쟁력 제고사업은 시설원예 시설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관내 시설원예농가 46농가에 대해서 자동개폐기외 5종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시설지원은 화훼, 파프리카 재배농가에 보온커텐 시설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경영체 안정화지원사업은 청일 유리온실에 양액공급라인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협과의 협력사업입니다. 토마토 수정벌 지원사업은 안흥, 둔내, 강림에 토마토 재배농가에 대해서 나투르벌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 채소 무사마귀병 방지 지원사업은 고랭지 채소 재배농가에 약제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과실 안정생산 대책으로 과수 경쟁력 제고지원사업은 우천면 포도재배농가에 무인방제 시설을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과원 폐원지원사업은 9농가에 1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금년도가 마지막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과수목의 완전 굴취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군내 사과, 배 재배농가에 대해서 과수가지마름병 약제 공급이 되겠습니다. 4.4헥타, 11농가에 대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비자 지향적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는 전국제일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정착을 위해서 안흥면 소사2리에 오원근 외 4농가에 대해서 천적방제 지원사업을 하는 사업이고, 공근면 학담2리와 공근면 삼배리에 친환경자율실천마을을 2개소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갑천면 하대1리와 서원면 압곡리에는 친환경농법단지를 설치해서 친환경농법실천을 위한 오리목책, 오리집, 등겨구입, 오리, 우렁이입식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실천농가에 대해서는 목초액을 지원하고 키토산과 미생물제재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단지 오리와 우렁이 입식을 8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하게 되고, 논두렁 잡초억제용 덮개를 지원해서 친환경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안전, 신뢰 100% 전국농산물 공급주도사업은 우천면 두곡리에 친환경쌀 작목회, 공근면 학담2리에 성바위 작목반에 친환경농산물 인증 생산자에게 소포장 출하용 포장재를 제작지원하고 포장재 도안을 현재 제작중에 있습니다.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생식원료생산을 위한 비닐하우스를 청일 속실리에 설치를 완료하였고, 친환경농산물 품질유지를 위한 시설장비 지원은 공근면 학담2리 마을회에 저온저장고와 저온수송차량을 지원하였습니다. 소포장 직거래 농가에 대해서 농산물 포장비를 구입, 지원을 하게 되겠으며, 친환경 농산물 곡류 도정 및 유통시설은 우천면 두곡리 친환경작목반에 도정공장 개.보수를 위해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친환경쌀 생산유통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근간인 청정지역 땅심높이기가 되겠습니다. 읍.면단위 4년 1주기로 연차별 공급계획에 의거 토양개량제를 금년도에도 4.5톤을 공급하게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실천마을 및 농업인에 대해서 녹비호맥을 지원하겠습니다. 우천면 두곡리 친환경벼작목회에 미생물제조장비 배양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농약 이상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 및 작목반에는 유기질비료를 지원하고 무농약, 저농약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에게는 부산물 퇴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퇴비생산우수마을을 9월중에 심사를 실시해서 상사업비 1억2천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재파쇄기는 우천면 산전리에 기 공급을 완료해서 지금 사용중에 있습니다. 친환경절약농약통 지원은 토양오염방제를 위해서 금년도에 100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멀칭용 및 하우스용 비닐을 ㎏당 30원씩 지급해서 농경지 폐비닐수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민과 상생하는 살기좋은 횡성건설을 위해서 새농촌건설운동을 금년도에 14개 마을을 중점적으로 육성, 지도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은 7억을 확보하였습니다. 강원도에서 금년에 시설할 마을은 우수마을이 32개 마을, 대표 모델마을이 2개마을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3개 마을을 추천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은 서원면 옥계1리에서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성한 마을은 4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사업은 횡성 반곡, 둔내 삽교1리, 청일 봉명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장 인건비 9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농촌체험학습비 지원사업은 농.산.어촌 단체보험 가입 4개 마을에 대해서 10인이상 학생단체에 대해서 체험비 일부를 당일은 5천원, 1박2일은 1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관광객 유치 이벤트 지원사업은 도농교류행사에 비용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0여개 마을에 대해서 금년에 지원하겠습니다. 농촌관광민박시설 확충사업은 청일 신대리와 공근 학담2리인데 팬션과 랏지형 각 1동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농촌민박 지정관리는 저희가 164개소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정비법이 개정이 되면서 금년도 5월4일까지 저희가 신청을 접수, 마감한 숫자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내간판을 제작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도안중에 있습니다. 1사1촌 한마음 큰잔치를 금년도에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10월중에 1사1촌 결연마을과 단체간 체육대회와 농촌체험행사, 전시홍보행사 등을 개최해서 우리 횡성군을 알릴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52개 마을에 3개 단체 81개 업체가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이 큰잔치는 농협중앙회 주관으로 할 계획입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1천㎡이상 경작하는 농업인 고교생 자녀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고교 학자금 지원사업이 되겠고, 5만평방미만 농가의 만5세 이하인 자녀와 부모없는 손자녀, 조카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는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금년도에 처음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5만㎡미만 농가의 만5세 이하의 자녀와 부모없는 손자녀, 조카중 보육시설을 미이용하는 영유아에게 연령별 지원단가에 의해서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고, 기 실시하고 있는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은 1일기준 단가 3만원의 80% 범위내에서 30일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저희는 여성농업인센터가 1개소가 있습니다. 구)소방파출소에 위치하고 있고 운영은 횡성군 공근면 오산리 한영미씨가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은 고충상담과 영유아보육, 방과후 학습지도, 도농교류, 건강관리강좌 등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입니다. 1,000㎡이상 경작농업인에 해당이 되면 건강보험료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관련 지원기금 운용의 내실화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강원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9명을 대상으로 해서 27억4,8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횡성군 농업안정기금 지원사업인데 저희가 금년에 10억을 목표로 했습니다만 신청을 받아서 지원한 사업은 29명에 2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조성액은 26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부터 매년 5억원씩 100억원을 목표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농업육성지원입니다. 횡성한우 사골곰국 생산시설 설치를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사업으로 횡성축협에서 금년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전통메주 생산시설은 태기산채영농조합법인 둔내면 삽교리에서 전통메주 생산시설을 기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3헥타 이상 잡곡단지조성 희망 농업인 및 작목반에 대해서 종자대 및 친환경비료를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웰빙잡곡단지를 조성을 해서 서원농협과 계약재배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농업인단체, 수출재배단지 작목반에 보행형 관리기 지원사업을 금년에 10대를 실시를 했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환

김춘환의장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정산림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선 축정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축정산림과장 한상선입니다. 축정산림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지역의 주력산업인 횡성한우 등 24개 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0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축정산림과는 일반직 25명과 청경 2명 등 정원이 27명 가운데 현원이 2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축산파트는 축산경영, 한우명품, 유통위생, 가축방역 등 4개 부서로 조직이 되어 있고, 산림담당 파트는 산림조성과 산림보호, 산림경영담당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축사육현황은 2005년도말 현재로서 한우, 젖소, 돼지, 닭, 사슴, 토끼 등 각 축정별로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은 모두 7만2,946헥타중에서 그중 국유림은 38%에 해당하는 27,379헥타, 군유림은 5%인 3,725헥타, 사유림은 5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임야를 관리하고 있는 임도는 모두 40개 노선으로서 국유임도가 19개소, 민유임도가 21개소입니다. 저희 축정산림과에서 운영하는 예산은 모두 96억4,400만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의 주력산업인 횡성한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횡성한우는 전체 1,897농가에서 24,885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모두 호당 평균 13마리로서 강원도에서는 18%, 전국단위로 봤을 때는 1.3%를 점하고 있습니다. 거세우는 그중 7천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횡성한우 출하실적은 2004년도에 급신장을 하였습니다. 2004년도에 1,143마리를 출하하였고, 지난해에는 2,351마리, 금년도에는 6월말 현재 1,015마리를 출하하였습니다. 거세는 금년도 6개월 동안에 2,198마리를 거세해서 모두 7천여두의 거세우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고급육 출현율은 초음파육질검사라든지 각종 지원시책, 우수한 사육기술등으로 인해서 전국 평균 71%인데 비해서 우리 횡성군에 출현율은 1등급이 81%를 주종하고 있습니다. 우리 횡성한우는 지난해에 제3회 전국축산물브랜드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고 소비자시민모임에서 우수 축산물 인증을 받는 등 각종 한우관련 대회에서 모두 수상을 하고 제패를 하는 한편 부산 APEC정상회담에는 고급육을 납품해서 군민 자긍심 고취 등 전국에 최고 선도 브랜드로서 발돋음하는 한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횡성한우에 대한 과제를 생각해 보면 안정적인 공급을 하기 위해서 사육의 규모화, 그리고 소비자의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신뢰유지를 위한 도축가공, 방역, 홍보 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FTA에 대비해서 고급육 생산기술 제고 및 일반사육 등 생산비 절감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정적 공급을 위한 사육기반 확충입니다. 앞으로 한우를 사육함에 있어서는 우수한 유전자원을 보유한 밑소를 확보하는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육두수의 규모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2만5천두에서 년말까지는 자연증가율이 3만두까지 증가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를 해서 안정적인 판매망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책중에서 우수한 송아지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서 지난 11년동안 계속 추진해 온 한우명품화사업은 금년도에도 보증종모우 정액공급, 인공수정, 종축등록지도 등 국비 4억원을 포함해서 모두 5억5,600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혈통 송아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횡성한우의 계대형성 및 모계 계통으로 개량 촉진하기 위해서 우수한 5산이상 고등등록우가 송아지를 생산했을 때 두당 20만원씩의 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6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혈통 등록우 3두이상 사육하는 한우개량농가에 대해서 송아지를 분만했을 때 사료를 공급해서 소규모 번식기반 유지 및 체계적 관리시스템을 정착하기 위해서 한우개량농가 육성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기거세 분위기 정착을 위해서 거세 숫송아지가 경매시장에 출하되었을 때는 장려금 10만원씩을 지원하면서 송아지를 일반 장날인 일반매매 및 비거세사육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육규모 확대를 하기 위해서 농업종합자금에서 금년도 상반기에는 20농가에 축사 신축비를 지원한 바 있고, 농어촌진흥기금은 10농가에 대해서 융자 5천만원씩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한우들의 도식방지 및 예방접종, 인공수정 등 개체관리를 하기 위해서 우사 자동목걸이 설치사업을 금년도에 1억원을 투자해서 4천여개를 시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우선 248농가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농가에서 지속적인 지원을 권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한우 마케팅 전략강화입니다. 쇠고기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FTA에 대비해서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횡성한우의 지리적표시제는 금년도 9월달에 등록이 될 예정인데 등록이 되면은 축산물중에서는 제1호로 등록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홍보를 해 나가는 한편 횡성한우 명칭을 사용하는 유사 횡성한우에 대한 규제 또는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한우관련경진대회에서 입상을 하는 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가 9월달에 있고, 강원도한우경진대회 또한 9월달에 있는데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6년도 한우축제 또한 완벽한 준비를 해서 판매장, 식당 등 관광객들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기해 나가겠습니다. 횡성한우에 대한 조형물 설치는 만세공원과 종합운동장 원흥아파트앞 입구에다 1억1천만원을 투자해서 조형물을 각각 1개소씩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 대해서는 전국단위로 공모를 해서 7월14일날 기존에 응모신청을 한 41명으로부터 작품을 접수받아서 공모작품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심의를 해서 작품 선정해서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주요판매장은 서울지역에 전문식당 및 판매장 개설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축협에서 16억원을 확보해 놓고 현재 위치 등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횡성한우프라자는 3층을 증축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4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비 선호 부위 부가가치 창출을 하기 위해서 횡성한우 사골곰국사업을 1지역1명품사업으로 농업진흥기금 1억8,800만원 등 자부담 포함해서 2억1,200만원을투자해서 시행할 계획이고, 또한 횡성한우 불고기 체인점 사업이 되겠습니다. 프랜차이즈사업은 지역특화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도에다가 사업비를 신청중에 있습니다. 추진체계의 정예화를 하기 위해서 행정, 축협, 농가가 삼위일체가 되기 위한 실무협의회를 매월 1회 횡성한우포럼을 4회에 걸쳐서 하는데 지금 1차 포럼을 6월달에 개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선도기술 및 지역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교육하고 일본 화우등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정성 확보 및 소비자 신뢰 향상입니다. 주요 가축전염병을 예방해서 확고한 사육기반을 조성하고 질병이 발생함으로써 발생될 명예훼손요인을 사전에 예방을 해서 신뢰를 유지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에 공수의 3명을 위촉해서 현재까지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전염병, 소, 돼지, 닭, 꿀벌 전염병 11종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 수요일날 운영하고 있는 전국 일제 소독의 날을 철저히 실시를 해서 공동방제단으로 하여금 소규모 축산농가의 소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한우축사 소독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25개소를 설치하고 금년도에 50개소를 설치할 계획인데 우사에 스프링쿨러식 자동 소독시설을 설치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확대,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 브루셀라 방역대책 강화입니다. 지난 6월달 중앙가축방역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서 앞으로 10두이상 한우사육농가는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씩 년 2회 이상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고, 송아지거래 때에도 어미소의 검사증명서를 휴대하도록 1살 미만의 송아지 할 때도 어미소의 검사증명서를 휴대하도록 강화가 되었습니다. 또한 농가들의 방역책임의식 제고를 위해서 보상금을 현재는 시세의 100% 지급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11월달 이후에는 80%씩 지급을 하고 내년도 4월달부터는 시세액의 60%만 지급을 하도록 현재 규정 개정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우리 군에서는 지난해 일제 검사를 해서 최대한 많은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금년도 8월중에 다시 한번 검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한우 소비자 신뢰 유지를 위한 도축장 HACCP 운용 강화입니다. HACCP는 축산물 유해요소 중점관리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소비자 신뢰유지하는 부분중에서 도축장에 관한 도축, 가공부분이 앞으로도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농림부와 소비자 시민모임인 소시모에서 인증을 해 주고 있는 우수축산물 브랜드 인증이 2005년도에는 제1회 우수축산물 브랜드 인증을 우리 횡성한우가 받았고 금년도 하반기에 현지실사를 걸쳐서 인증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난 4월달에 소시모에서 일단 예고하기를 2007년도 이후 우수축산물 브랜드 인증 신청은 도축장 HACCP운용 평가를 소비자연맹에서 하는데 그 평가에서 상위등급 도축장을 이용하는 브랜드 경영체에 한해서만 브랜드 인증을 신청하도록 일단 예고가 되었습니다. 우리 관내에 위치하고 있는 다원산업은 HACCP을 2004년도 8월18일날 취급을 한 바 있습니다만 작년도 농림부와 한국소비자연맹에서 실시한 평가 결과 중위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내에서는 상위 도축장이 원주 하이미트하고 홍천 제일산업이 상위 도축장으로 평가가 되어 있는데 금년도 평가가 중요합니다. 금년도 평가는 지금 9월까지 전부 일제히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원산업이 상위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업체지도를 강화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FTA대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육 경비를 절감하는 것이 당면한 사항이고 조사료 생산을 기계화해서 양질의 조사료 생산하는 것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조사료 생산 기반으로는 랩사일리지 제조장비는 우천한우고급육축산 작목반에 지원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확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역특화사업으로다 본 사업 5대를 지원,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사료생산 곤포장비는 위에 랩사일리지 제조장비 중에서 트렉터만 제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조곡한우축산반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사각베일러는 금년도 3개소에 대해서 지원하였습니다. 한우육종농가 선정입니다. 지난 5월달에 고능력 암소 유전능력을 이용한 후보 씨수소 생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협중앙회 한우개량사업소에서 전국 9농가를 선정하였는데 우리군에 안흥3리 이상노 농가가 선정되었습니다. 이상 한우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렸고, 다음은 167페이지 젖소 사육농가 경영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젖소사육농가는 전체 61농가에 3,512두로서 그중에 착유두수는 1,642두가 되겠습니다. 앞에 일반현황에 보면은 젖소사육농가가 69농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착유가 아니라 비육 육우사업을 하는 젖소사육농가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계수가 다르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납유 업체별로 현황을 보면은 파스퇴르가 45농가, 진흥회가 13농가, 건국우유가 2농가, 자체가공이 1농가 해서 모두 61농가가 업체별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젖소산유능력검정사업은 정액, 인공수정, 종축등록, 검정, 심사지원 등 모두 젖소산유능력을 높여 주기 위한 시책사업으로다 관내 젖소사육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젖소사육농가에 대해서 자동급수기 지원사업을 전체 사육농가에 대해서 60개를 지원하였습니다. 젖소사육농가들의 일손을 덜어주기 위해서 외출시에 도와주기 위한 사업은 2명을 고용해서 월 150만원씩 지원이 될 수 있도록 3,600만원을 지원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15농가가 112회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유방염에 감염되어 있는 체세포감소제를 지원해서 청정 고품질 우유생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돼지 사육농가 경영지원입니다. 고품질 돼지고기 사육 기반시설을 조성해서 브랜드개발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양돈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유자돈방 사업은 지난해에 9개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17개를 지원해서 양돈농가들이 자돈을 키움에 있어서 보온, 환기, 배기시설을 잘해서 건강한 자돈을 생산하도록 금년도에 17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돈정액지원사업을 추진해서 고품질의 돈육을 생산할 수 있도록 4천만원, 자부담 4천만원해서 8천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규격돈 모돈갱신을 위해서 두당 10만원씩 3,100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A등급 출하돈을 출하했을 경우에 두당 3천원씩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만 8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청정, 친환경 축산시설 기반구축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수분조절재 지원사업입니다. 톱밥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5톤차량으로 500대분에 대해서 자부담해서 2억2,5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소, 돼지, 닭 사육농가 등 401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축산 시범목장 육성사업입니다. 축산물의 안정성 확보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서원면 석화리 범산목장을 대상으로 해서 유기사료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모두 1억500만원을 투자하고 있는데 금년도 상반기에 범산목장에서는 파스퇴르와의 우유계약에 의해서 유기우유를 계속해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배합사료 첨가용 발효제 지원입니다. 돈사내 악취제거로 각종 질병예방 및 악취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양돈농가중에서 주택하고 붙어져 있는 26농가에 대해서 발효제 6,700만원을 투자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목장주변에 환경가꾸기로 축산업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서 젖소, 돼지 등 청정목장으로다 인증받은 농가에 대해서 환경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돼지농가에 해당하는 2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순환형 축산산업 추진입니다.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경종농가와 연계해서 자연순환형 축산을 실현하는 것이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도 소 사육하는 농가들의 단독 퇴비사에 해당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림사업에 해당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 10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항은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일단 40개소정도로 확대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분비료 유통센터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양돈협회 횡성군지회에 버큠카 2대, 액비살포기 2대, 살포호스 2조를 해서 자부담 포함해서 2억원을 투자해서 모두 장비를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액비살포장비 지원은 마찬가지로 대한양돈협회에다가 5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액비살포 장비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종농가에 지원하는 사항으로서 살포비 평당 50원을 축분비료유통센터, 도로 양돈협회가 되겠습니다만 거기다 해서 경종농가에다가 살포하도록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계획이 234헥타인데 금년도 춘기에 200헥타를 추진하고 하반기에 34헥타를 추가 살포할 계획입니다만 지금 농가 희망량이 더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120헥타를 더 추가로 해서 예산 계상해서 액비를 살포,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일반 축.수산 지원입니다. 양돈농가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2단계상하고 자동채밀기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토봉시설 현대화사업으로다 대량 토종꿀 벌통을 600개를 금년도에 공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돈에 해당하는 프로폴리스, 우리나라 봉교라고 하는 프로폴리스 채집망을 1군당 2개 해서 1만개를 1회 추경에 확보해서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횡성댐에 내수면어업 허가 추진입니다. 수자원공사와 수면이용을 위해 조건부로다 일단 5월15일날 협의를 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생태계변화 환경조사 용역을 우선 시행을 한 다음에 허가하는 조건으로다 일단 조건부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는 지금 용역을 줘가지고 11월30일까지 용역을 마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내에 갑천면에서 원거주민을 대상으로 어촌계를 구성하고 어선이 건조된 다음에는 내수면어업을 허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조림 및 사방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조림은 190헥타에 대해서 4억1,700만원을 투자해서 조림을 완료하였습니다. 경제수조림 161헥타, 리기다갱신조림 20헥타를 했는데 앞으로 5년간은 매년 10헥타 이상씩을 리기다갱신조림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큰나무공익조림은 살구나무 5헥타 등 해서 9헥타를 추진하였습니다. 학교시범 숲 조성사업은 횡성, 성북초등학교에 각각 1천만원씩을 지원해서 나무심기와 주변 조경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임도신설 및 보수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임도신설은 옥동리에서 부터 영영포리까지 3㎞ 구간이 되겠습니다. 3㎞ 구간을 3년차에 걸쳐서 추진을 하는데 금년도에 1차년도로서 0.8㎞에 대해서 1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존에 되어 있는 임도보수는 삽교리와 대관대에서 삼배구간 10㎞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수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방댐 신설입니다. 청일면 초현리와 강림면 월현리에 사방댐 2개소씩을 설치하고 기존에 25개소의 사방댐이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다가는 준설작업 2개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유역관리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산림내에 토사유출을 방지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서원면 석화리 자골 물안분교 뒷 계곡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도에서 일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서부터 2007년부터 2008년까지 20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봉명리 5도2촌 숲조성사업입니다. 봉명리는 모두 52가구로서 봉명리 관내에는 임야, 농지 등 모두 740헥타가 되어 있고, 산림은 국유림, 군유림, 사유림으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04년도에 산림청공모사업으로서 모두 3년차에 걸쳐서 31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15억원, 지방비 15억원, 자부담 1억원해서 31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작년도 년말에 발주를 했기 때문에 작년도 2월사업이 9억8,800만원, 금년도 당초계획사업 10억300만원 등 모두 19억9,100만원을 투자해서 산촌체험관신축외 3종, 임간재배단지조성을 추진하고 내년도에는 3년차사업으로다 11억1,6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산약초 임간재배단지를 조성해서 주민소득향상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신대리 산촌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작년도에 발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7억, 금년도에 7억해서 14억원을 금년도까지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7억원을 투자해서 생활환경개선사업과 생산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였고, 금년도에도 이어서 7억원을 투자해서 12월달까지 추진해 가지고 산촌전시시설외 4종, 숲속의집 외 3종 등 생활환경개선사업, 생활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 산촌개발사업은 내년도에는 강림면 월현2리를 추진하기 위해서 도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도시산림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3.1공원 및 주변산림의 도시공원화를 하기 위해서 금년도 2월달에 2007년도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3.1공원에 5헥타정도의 면적에 24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2007년서부터 2009년까지 3년동안 숲조성은 애국의 숲, 체험의 숲, 꽃피는 숲, 휴양의 숲을 조성하고 편의시설과 기타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3월달에 강원도로부터 타당성 심사를 걸쳐서 2007년도 균특회계에 도에서 설계용역비로다 균특회계 4,700만원을 확보함으로써 일단은 사업이 책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9월중에 거치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내년도에 한 다음에 2007년도부터 본격적인 기반조성 및 조경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2006년도 아름다운 강원도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변 경관녹지 조성사업은 영랑리 지방도변에 2,500만원을 투자해서 소공원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각 읍.면별로 게이트볼장 주변 등 체육시설주변에 느티나무외 4종해서 녹음수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가로수식재는 금년도에 자포리에서부터 삽교리까지 복자기 가로수를 5천만원을 투자해서 식재하였고, 기존에 식재되어 있던 우항-용둔간 계수나무를 보식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공원 및 쉼터조성사업은 둔방내리 문화마을 앞 화단과 개전리 국도변 공한지에 대해서 1억원을 투자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설계도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만 여름철이 지난 다음에 하반기에 발주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생활권 경관숲 조성사업입니다. 곡교리 공항앞 소공원하고 갈풍리 원주시 경계에 대해서 5천만원을 들여 정비를 하기 위해서 설계를 완료한 상태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름철이 지난 다음에 하반기에 발주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가로수 사후관리사업은 유리나방구제 및 수형조절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완벽한 산불방제입니다. 봄철방제는 2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는 완벽한 대책으로다 산불발생에 제로화를 달성하였습니다. 전 군민이 참여한 가운데 달성한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본 산불에 관해서는 금년도에 모두 23억7,6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예방활동 책임감을 제고하기 위해서 인센티브사업으로 산불없는 마을에 대해서 1백만원씩을 지원하기 위해서 1억6천만원을 확보하고 이장님들에 대해서 마을당 40만원씩 174개리에 대해서 6,900만원을 확보하고 각 읍.면별로다 행정실적심사에 반영을 해서 책임감을 제고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불없는 마을 지원사항이 예발활동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화장비 확충은 금년도에 진화장비 차량 1대를 구입하였고, 산불지휘차량을 내년도에 산림청에서 전국적으로 일제히 교체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입니다. 관내에도 소나무재선충 방제를 하기 위해서 현재 예찰원 1명하고 단속반 2명을 고용해서 계속해서 예찰활동을 하고 있고, 또한 반출되는 소나무에 대해서는 생산확인표, 극인타기 등에 대해서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솔잎혹파리 방제는 금년도에 영동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 국도변, IC주변 등에서 주요지역에 대해서 작년도에도 800헥타를 했고, 금년도에도 800헥타를 해서 솔잎혹파리를 방제하였습니다. 그런데 솔잎혹파리가 10년주기로다 발생을 하고 2014년 동계올림픽을 대비해서 더 철저한 방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방제면적을 확대해서 수간주사를 실시할 계획으로다 도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보호수 정비 및 쉼터조성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보호수가 모두 38본에 대해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보호수정비사업으로다 외과수술 5건, 주변정리 4본, 재선충예방 2본 등 모두 11개본에 대해서 보수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호수를 활용해서 보호수 밑에 정자각 2개소, 벤치 9개소, 평상 1개소에 대해서 시설을 해가지고 주민들의 쉼터로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호수에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쉼터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숲가꾸기 조성사업입니다. 숲다운 숲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풀베기사업, 덩굴제거사업, 어린나무가꾸기사업, 솎아베기사업, 천연림보육사업, 숲가꾸기사업 산물수집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두 4,949헥타에 대해서 16억6,400만원을 투자를 해서 금년도 11월말까지 시행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숲다운 숲 조성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산림농업 소득사업 추진입니다. 산채재배단지 조성입니다. 더덕, 두릅, 장뇌삼, 산약초 등 마을당 5헥타씩 청용리 덕고산 산채작목반, 삽교리 청태산 장뇌작목반 등 3개 마을에 대해서 15헥타를 금년도에 지원을 하고, 표고재배시설사업은 비닐하우스 9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산물 생산 현대화사업을 위해서 임산물 표준출하 및 포장디자인 개선사업과 건조저장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가주택 나무보일러 설치사업은 금년도에 14농가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내년도에는 70여개 농가가 지원신청하고 있어서 내년도에 최대한 많이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군유림 관리사업입니다. 군유림은 3,800여헥타가 되는데 관리계획수립 3천헥타에 대해서 2009년까지 10년간의 영림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군유림은 모두 309헥타 8%에 해당하는 군유림이 대부가 되어 있습니다. 산림사업은 지금 조림, 풀베기, 솎아베기, 어린나무가꾸기, 천연림보육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군유림 필지별 이력 전산화시스템을 구축해서 연차별 숲가꾸기 사업을 많이 추진해서 경제적이고 모범적인 군유림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산지이용 타당성 조사입니다. 보존산지, 준보존산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산지관리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매 10년마다 산지이용구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합니다. 지난 97년도에 한 사항으로서 금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다시 조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지금 국유림을 제외한 산지 4만6천헥타중에서 보존산지가 4만헥타, 준보전산지가 5천900헥타로다 지정되어서 운영,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도 행정자치부 감사에서 우리 산지이용구분도가 1/25,000 지형도에 표시가 되어 있어서 불명확하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관리에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1/25,000 지형도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던 산지이용구분도를 1/6,000 도면으로다 다시 컴퓨터 캐드작업에 의해서 변환작업을 해서 지난해 7월달에 지번별 대장 변경공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본 작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1/25,000 불명확한 상황에서 1/6,000 도면으로다 정확하게 하면서 나름대로 많은 변경이 되다보니까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초지조성 해제와 관련해서 민원발생 1건이 대두가 되어 있고, 또한 서원면 압곡리에 또 1건의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산지이용구분 타당성 조사는 보전임지 지정, 해제 등 관련자료 제출은 7월중에 하고, 타당성 조사가 8월달경에 산림청으로다 시달이 되면은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종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민원발생 산지에 대해서는 최대한 민원인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각종 지역개발사업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지역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타당성조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정산림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환

김춘환의장

축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요원 건설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송요원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권리보전 조치계획입니다. 85년 이후에 2차에 걸친 권리보전 조치에도 불구하고 누락재산의 보전등기 부재와 토지대장 등 불일치되는 필지가 많습니다. 건교부 행정재산 도로, 하천, 제방, 기타에 대하여 제3차 국유재산 일제조사를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총 대상필지는 21,741필지입니다. 권리보전대상필지는 9,609필지로서 추진실적은 7,953필지중 5,109필지는 현재 완료되었습니다. 농림부재산은 1,656필지는 100% 완료된 상태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권리보전 미필재산 토지대장 및 등기정리는 11월중에 하고, 실태조사표 작성보고 및 전산자료 입력완료는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등 도시공간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997.87㎢로 횡성군 전체가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16억5,400만원, 과업기간은 2004년 1월26일부터 2006년 7월25일까지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4년 1월26일날 계약을 해서 주민공청회는 2005년 12월7일날 마쳤고, 군의회 의견청취도 2006년 2월23일날 마무리되었습니다. 군계획위원회 자문은 5월10일, 기본계획안을 지금 현재 강원도와 사전 협의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군 기본계획안 승인신청은 7월까지는 도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8월말까지 강원도 관련부서와 협의 및 도시계획심의를 득해서 군 관리계획안 공람, 공고는 2006년 11월에 실시코자 합니다. 군 관리계획안 결정신청은 2007년 2월, 군 관리계획안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는 2007년 5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후 10년이 경과된 지역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군에서는 택지개발한게 북부택지하고 읍하택지 2군데가 있습니다. 먼저 북부택지를 보고드리면, 사업량은 8만9천㎡로 약 2만7천평입니다. 용역비는 3억3,990만원으로서 택지개발준공일은 87년 12월30일날 된 사업입니다. 읍하택지는 16만12㎡로 4만8천404평이 되겠습니다. 96년 12월31일 택지개발이 준공이 되어서 금년에 10년차가 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북부택지는 계약일이 2005년 작년 5월13일날 계약을 해서 주민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개최, 군계획위원회자문, 지구단위계획 결정요청이 도에 까지 신청이 된 상태입니다.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심의결정은 2006년 8월초에 해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읍하택지는 당초예산에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구단위계획 용역 설계중에 있습니다. 용역계약 및 착수는 7월말중에 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완료는 2007년 6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안흥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 취락지구에 대하여 주민참여의 적극적 개발 추진 및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안흥면 소재지 일원으로 사업량은 29만361㎡입니다. 8만9,044평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계약 및 착공은 2004년 3월26일날 해서 주민설명회 개최 및 주민공람, 공고, 군의회 청취 및 군계획위원회 자문까지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현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이 도에 신청된 상태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강원도 관련부서 협의 및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7월말중 득하고 지구단위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는 8월초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한우문화촌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신활력사업으로 지정된 한우문화촌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 토지이용 도모 및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군을 대표할 수 있는 관광명소로 조성하고 합니다. 사업개요는 공근면 매곡리 380번지 일원으로 사업량은 28만5,871㎡로 86,476평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6년 2월14일 용역계약을 해서 2006년 12월13일까지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의견청취와 지역혁신협의회 자문,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중에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는 지금 작성이 90% 완료된 상태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주민공람, 공고를 8월중순까지 하고 특구지정 신청을 법 개정 시기에 맞추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부에 특구지정에 대한 입법요구가 현재 국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청우 골프대학 군계획시설 결정입니다. 국민의 소득수준의 향상과 여가시간의 증가에 따라 다양한 휴식 및 여가활동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증가하는 골프이용인구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관리 및 교육을 위하여 본 지역에 군계획시설인 학교를 결정코자 합니다. 학교명은 청우골프대학 전문대학입니다. 위치는 우천면 하대리 산131-1번지로서 계획면적은 15,738㎡입니다. 4,761평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강원도와 사전 협의를 완료해서 주민공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 군의회 의견청취는 이미 끝났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군계획위원회 자문 및 군계획시설 결정을 7월말까지 추진을 하고 강원도 관련부서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8월 중순까지 실시하겠습니다. 군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는 8월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2페이지 개발촉진지구사업 추진입니다.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건설교통부 추진 낙후지역 활력사업으로 관광레저사업및 지역특화사업 유치의 활성을 위하여 도로망 확충 및 기간망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안흥면 외 4개면으로 둔내, 갑천, 청일, 강림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7개 사업으로 1,082억7,600만원입니다. 공공부문 5개 사업에 506억9,100만원이고 민간부문이 2개 사업에 575억8,5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개발계획승인이 건교부에서 2006년 3월20일날 승인이 되었습니다. 공공부문 07년도 국비보조금 신청은 4월18일날 5개 사업에 대해서 15억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개발계획고시는 2006년 5월4일 민간부문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준비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07년도 당초예산에 국비편성 및 사업추진을 해서 민간부문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93페이지 도시근린공원 3.1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횡성의 숨결이 살아있는 3.1공원을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명소로 개발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횡성읍 읍하리 산51번지 일원에 사업량 54,413㎡입니다. 16,46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억으로서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9년까지입니다. 추진실적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은 2005년 4월26일날 승인을 득해서 보상추진을 총 전체 28필지에 21,055㎡를 18억4천만원으로 매입코자 합니다. 기 보상은 3억7,500만원으로 8필지에 6,888㎡를 보상이 완료되었고, 보상추진중은 4필지 2,637㎡입니다. 연도별 예산확보 현황은 2005년도에 3억, 2006년도에 5억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년차적 예산확보 및 보상추진을 해서 도시공원 시범사업 및 소도읍육성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4페이지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이 사업량이 6개 노선에 1,542m입니다. 총사업비가 81억900만원입니다. 확보액이 72억5,100만원은 확보된 상태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3월부터 2007년 6월까지입니다. 추진현황은 도시계획도로개설은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 추진중인 노선이 2개 노선에 534m, 착공 및 추진중인 노선이 2개 노선에 765m입니다. 공사완료된 노선이 2개 노선에 243m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 추진중인 노선인 10월까지 보상협의를 완료해서 공사착공은 2006년 10월중에 착공토록 하고 공사추진중인 노선은 12월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96페이지 지역개발업무 추진입니다. 사업명은 오지종합개발사업, 소규모 지역개발, 마을회관 등입니다. 추진방향은 소규모사업으로 주민생활에 불편해결 위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43억8,600만원으로 추진규모는 114건에 준공이 95건, 추진중이 19건입니다. 종합진도는 80%입니다. 198페이지 공근 북부권역 농촌종합개발 추진입니다. 농촌다움의 유지보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마을기반정비, 도로정비, 문화복지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대상마을은 공근면 북부마을 7개리입니다. 공근, 행정, 가곡, 부창, 상동, 어둔, 삼배리입니다. 사업비는 72억원으로서 추진실적은 2006년 농촌종합개발 예비계획을 2006년 2월10일날 수립을 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는 대학교수 등 외부전문가 3명이 포함되어서 농어촌개발공사하고 2006년 4월25일날 실시를 했습니다. 기본계획대상지선정은 2006년 6월7일날 농림부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기본계획 수립을 금년도 11월까지 농촌공사에서 직접 시행을 해서 시행기간은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연차적으로다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199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개소수 및 연장은 전체 저희들 관내 소하천이 139개소 365㎞가 있습니다. 정비대상은 544㎞, 정비는 442㎞, 미정비는 102㎞입니다. 사업개요는 횡성 곡교, 우천 용둔, 갑천 매일, 공근 상동 4개 지구로서 축제 및 호안 1.3㎞입니다. 사업비는 7억9천이고 추진실적으로는 2006년 2월에서 2006년 5월까지 실시설계 및 공사발주를 4개소에 1.3㎞를 실시하였습니다. 2006년 공사준공 2개소 0.5㎞로 공사준공이 되었고, 나머지 2개소에 대한 사업완료는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0페이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수해상습지 4단계 현황으로서 개소수 및 연장은 11개 지구 64㎞입니다. 소요사업비는 1,450억, 수해상습지 4단계 사업이 금년도부터 시행이 됩니다. 위치는 안흥면 가천리, 안흥5리입니다. 축제 및 호안이 1.9㎞, 사업비가 18억4천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2월에서 5월까지 조사 및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6월중 공사 발주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7월까지 사업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01페이지 병목 하천 개수공사입니다. 갑천면 포동리 계천에 교량 101m, 진입로 200m가 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20억원으로서 사업기간은 2005년 9월부터 2007년 12월까지입니다. 추진실적은 2006년 2월부터 5월까지 조사 및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지금 현재 발주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7월에 시공업체선정 및 사업 착공을 해서 내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2페이지 한강수계 치수사업입니다. 횡성읍과 우천면 일원에 4개 하천에 대해서 축제 32㎞, 호안 31㎞를 가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783억원으로 시행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수계별 현황을 보면 전천이 축제가 11,536m, 생운천이 축제가 9,900m, 하수남천은 축제가 3,445m, 대미원천은 축제가 7,201m로 전체 사업비가 793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203페이지 농업기반조성사업입니다.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밭기반정비, 한밭대비용수개발, 정주기반확충사업으로 총 5개 사업에 39억5,5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업대상 46건중에 준공이 33건, 공사중 11건, 발주중 2건입니다. 추진공정률은 현재 75%로서 사업 마무리는 2006년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5페이지 둔내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둔내면 삽교리 1249번지 일원에 삽교쉼터 부근입니다. 사업비가 96억2천만원으로 사업량은 주거단지조성이 59,698㎡로 택지를 32호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유형은 민간주도형 맞춤형 전원주거단지사업으로 민간사업자는 둔내지구 전원마을 추진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시행방법은 횡성군에서는 보조사업비 범위내에서 행정절차 이행 및 기반시설 정비를 해 주고 민간사업자는 부지매입, 부지조성, 주택건축, 입주자 모집 등은 민간사업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6년 전원마을조성사업 신규지구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2006년 사업비를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3억5,8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입주자 모집은 전체 32가구중 11가구는 모집이 완료되었고, 추진협약서 체결은 2006년 5월29일날 완료되었습니다. 향후계획은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는 2006년 12월한 실시를 해서 은퇴자 전원마을 콘테스트 참가는 2006년 10월12일부터 2006년 10월15일까지 농림부 주관으로다 실시를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은 내년도 3월부터 내년도 12월까지 주택건축은 2008년 12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06페이지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관내 7개 읍.면에 사업량은 19개 노선 48.61㎡입니다. 사업비는 총 548억9,300만원으로서 추진계획은 사업비가 105억6백만원입니다. 금년도 사업비가. 장기 계속공사 마무리 위주로 사업을 추진해서 주민숙원 해소 및 수혜도가 높은 도로를 우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일정은 사업 착수를 2006년 3월에 착수를 해서 사업 마무리는 11월30일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07페이지 매일-상대 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지방도 위탁사업입니다. 위치는 갑천면 매일리, 하대리, 상대리까지 지방도 420호선입니다. 사업량은 확포장 8.632㎞, 교량이 2개소, 옹벽 490m입니다. 사업비는 90억2,6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7년 3월29일부터 2006년 12월까지입니다. 2005년까지 추진실적은 확장이 7.792㎞미터, 기층포장이 7.792㎞, 교량이 2개소, 옹벽 49m는 기 완료되었습니다. 사업비는 76억4,6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2006년도 계획은 금년도 3월에 착수를 해서 금년도 12월까지 마무리하는 사업으로서 확장이 840m, 표층포장이 8.64㎞, 부대공 1식입니다. 사업비는 13억8천만원으로 공정율은 전체 89%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환

김춘환의장

송요원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석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신동석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신동석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 안전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5조에 의거 1년 주기로 도지사로부터 시달된 수립지침과 관할구역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부터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제출받아 자연재해, 인적재난, 국가기반재난을 통합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2월9일날 계획을 수립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은 2007년도에는 2006년도의 문제점을 보완해 가지고 내년도에 2월중에 인쇄를 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211페이지 재난안전종합상황실 운영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과 국가기반재난관련 상황실 통합운영으로 24시간 공백없는 상황관리로 재난발생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주간에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야간에는 당직사령을 겸해서 상황반장이 근무명령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시에는 주,야간 재난안전대책본부 부서, 인원이 증원되어서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장소는 군청 2층 종합상황실이 되겠습니다. 야간에는 1층 당직실에서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평상시에는 예방단계로서 각종 재난사고 상황의 접수를 하고 재난관련 정보파악을 하고 모든 재난상황을 총괄정리를 보고를 하고 전파를 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상시에는 대비, 대응, 복구단계로서 재난발생 수습과정 등 상황종합관리를 하고 관련실과 기관, 단체 등에 상황전파 및 수습복구 지원대책 등을 협의, 조정하고 현장 상황반을 급파해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212페이지 재해 예, 경보시설 관리운영입니다.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종합상황실 장비입니다. 관제시스템에 상황판, 제어부, 음향 등이 있고, 우량정보시설은 강우량 자동측정기가 9개 읍.면에 1개소씩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비가 내리면 각 읍.면에 비 내리는 강우량이 종합상황실로다 자동으로 체크가 되어서 확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량, 경보시스템은 갑천 병지방, 청일, 섬강의 3개 지구 31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우량이 폭우가 내린다든지 했을 때 야영객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거기서 경보사이렌이 울리게 그렇게 되어 있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음성통보시스템입니다. 9개 읍.면 하천변 마을에 접경해 있는 마을 19개소가 앰프하고 연결이 되어서 저희가 여기서 자동음성통보를 보내면 그 마을앰프로 방송이 되게 그렇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 19개소가 있고, 재해상황문자표출기가 5개소, TV재해경보방송수신기가 13대가 있습니다. 장비관련실적은 금년도에 점검을 3회를 했고 정비를 2회를 했습니다. 향후에도 평소 장애가 없도록 수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3페이지 자연재난 사전대비입니다. 사업개요는 취약방재 시설물 및 위험지역에 대한 사전점검, 정비입니다. 자연재난대비 수방자재 확보, 관리, 각종 위험요인에 대한 홍보 및 방재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저희가 각종 시설물 및 위험지역 점검을 138개소를 점검했고 수방자재 확보, 관리는 각 읍.면 창고에 포대류, 말목, 기타해서 현황과 같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입니다. 개발과 관련된 행정계획 초기단계부터 방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검토를 통해 개발사업 추진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이 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 2005년 8월17일 개정이 되어서 여기 해당되는 협의대상 사업은 총 9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계획이 34개 법령에 48개 사업이고, 개발사업이 40개 법령에 4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문적인 재해영향성 검토를 위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를 금년도 4월14일날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검토위원회를 20-40명까지 구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30명선으로 검토, 구성이 완료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215페이지 사유재산지원 변경제도입니다. 재해복구비 지원성격을 명확히 하고 지원수준도 한정함으로써 정부의 재정부담을 완화 향후 보험제도 도입에 대비한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이것은 사유재산지원제도 관계법령 개정이 2005년 11월30일날 개정이 되어서 사유재산지원 변경제도에 따른 피해복구체계 혁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지원수준의 상.하한선 설정을 근원적으로 허위, 과다신고 이런 것을 차단하고 지원부서도 다양화 되어 있던 것을 일원화 처리로 중복지원을 배제하는데 이의가 있어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안전점검 콜센터 운영입니다. 이것은 생활주변에 안전사고가 의심되는 곳이 있어도 전문지식 부족 및 점검비용 부담 등으로 재난사고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어 주민들이 신고 요청한 안전사고 위험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생활불편 및 사고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대상사업은 군 관내 주민이 전기나 가스, 소방, 건축, 시설물분야에서 안전점검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은 저희가 공무원이나 안전관리자문단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가서 무료로다 점검을 해주고 고쳐주고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저희가 운영계획을 1월28일날 수립을 해서 홍보물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고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정해가지고 홍보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관심부족으로 실적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안전점검 콜센터 운영이 정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재난취약시설 위험요인 해소를 위한 시설물 및 건축물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저희 군 관내에 점검대상을 123개소로 지정을 해 놓고 다중이용시설이 28개소, 특정관리 대상시설이 82개소,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시설이 13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재난위험시설이나 시특법 대상시설은 매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설날 해빙기, 어린이놀이터, 장마철대비, 안전점검 대비에 중점을 두고 그동안 6개소에 대해서 지적이 된 곳을 전부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안흥면 복지회관이 안전진단을 받은 결과 D급판정을 받아가지고 지금 100% 철거 완료를 한 상태이고, 청일면 복지회관도 위험요소가 있다고 해서 지금 정밀진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주거환경이 취약한 저소득가구라든지 이런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범 군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안전문화운동 활성화입니다. 캠페인 위주의 안전문화 행정에서 실질적인 사회안전 수준을 높이고 재난에 대한 주민의식을 제고시킬 수 있는 생활안전문화운동으로 새롭게 추진하여 안전하고 살기 좋은 횡성을 건설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연중 실시를 하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운동으로 또는 간과하기 쉬운 생활공간에 안전기반을 구축하고 주민참여 유도와 유관기관이나 단체가 앞장서서 시행을 함으로써 효율을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저희가 농사철에 농기계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농기계안전사고 주의보 발령도 내고 안전문화운동 시범학교를 지금 성북초등학교를 교육청하고 협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관기관,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수막, 입간판, 스티커 제작 및 지역언론, 군 홍보지, 유선방송을 활용해서 홍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 실시입니다. 국가안보의 예비전력인 민방위대원에 대한 교육, 훈련실시로 국가통합방위태세를 구축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 훈련강화로 지역단위 재난예방 및 대응능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편성대상은 20-45세의 남자, 17세 이상의 남녀 지원자가 편성대상이 되겠습니다. 편성대수는 147개대입니다. 지역대 130개, 직장대 16개대, 기술지원대 1개대, 대원수는 5,217명으로 지역대가 3,998명, 직장대가 1,174명, 기술지원대가 45명입니다. 교육은 연 8시간으로 상반기 4시간, 하반기 4시간으로 하게 되어 있고, 1년차부터 4년차까지의 대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상소집훈련은 년1회 하게 되어 있고 민방위훈련은 매월 15일날 실시를 합니다. 추진실적은 비상소집 훈련실시는 3-4년차 및 민방위대원 4,801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상반기 민방위교육은 1-2년차 52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민방위훈련은 4월달에 민방공대피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하반기 민방위교육은 1년차부터 4년차를 10월에서 11월중에 실시하고 민방위훈련실시는 방재훈련을 7월달과 11월, 만방공대피훈련은 10월달에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21페이지 민방위경보시설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금년도 2개소에 7천만원을 들여서 디지털통합경보장치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대상지는 안흥면하고 공근면이 되겠고, 면사무소 옥상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현재 경보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3개소입니다. 군청옥상하고 우천면, 둔내면, 금년도에 안흥면, 공근면을 하고 2008년까지 수방5개년계획에 의해서 면단위 1개소씩을 전부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까지는 전면에 민방위경보시설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민방위시범마을 추진입니다. 저희가 매년 1개 마을씩 각 읍.면을 돌아가면서 시범마을을 추진하는데 금년도에는 우천면 산전리 마을이 시범마을로 선정되었습니다. 여기에는 1,222만2천원의 사업비가 투자가되는데 1천만원은 민방위장비 구입이 되겠고, 222만2천원은 교육과 훈련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재난취약요인이 주택, 농경지 침수 및 산불위험에 대비한 훈련이 되겠고, 지도자가 4월달에 소방방재청 민방위교육관에 가서 이미 교육을 받고 온 바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7월중에 보조금을 마을에다 지급을 해서 여기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고 시범마을 교육훈련을 7월달하고 11월달에 산불 및 풍수해 대비 방제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상대비업무입니다. 을지연습훈련이 되겠는데요, 금년에는 8월17일부터 8월23일까지 4박5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기대응연습을 8월17일부터 8월18일까지 2일간하고 전시대비연습을 8월21일부터 8월23일까지 하게 됩니다. 19일서부터 20일은 공휴일이기 때문에 이 기간동안은 연습을 안하게 됩니다. 참가기관은 관내 기관단체 및 군부대가 되겠고, 연습내용은 비상기획위원회 주관으로 연1회 실시하는 훈련이 되겠으며, 예상되는 모의전쟁 상황 및 사건계획에 따라 메시지 부여를 하고 서면으로 상황조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추진실적은 총무계획을 107부를 인쇄를 해서 관련 기관단체에 배부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은 을지연습 계획을 7월중에 수립을 하고 8월중에 실시되는 을지연습 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환

김춘환의장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를 끝으로 금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55분 산회

출처 강원 횡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