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김창석 의원 발언

김창석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5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제1차 본회의에 이어 오늘은 종합민원실,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순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군정보고의 건(계속) 맨위로
10시01분
그럼 먼저 종합민원실 소관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종합민원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홍혜숙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홍혜숙입니다.보고에 앞서서 평소 존경하는 김창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주민의 대변자로서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봉사하게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종합민원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내용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 일반현황,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 실시, 주민편의를 위한 군사협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 주민편의 위주의 다목적 지적행정 구연, 효율적인 국유재산 관리,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먼저 일반현황입니다.종합민원실은 고객지원부서, 민·군협력부서, 지가조사부서, 지적부서, 지적정보부서로 총 5개의 부서에 2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올해 예산은 총 11억 7,100만원으로 경상예산 4억 1,600만원, 사업예산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그리고 국유재산 관리로 7억 5,500만원입니다.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지적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151,302필지에 면적은 695.61㎢로 전 1,080㎢, 답 56㎢, 임야 387㎢, 대지 7.3㎡, 기타 113.7㎢, 미복구 51.61㎢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직결민원 창구현황입니다.총 20개창구에 1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하는 일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다음 장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종합민원실에서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고객의 욕구와 기대에 최대한 부응하는 수준이상의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고객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얻는 행정실시를 위하여 민원구비서류 감축, 복합민원 1회 상담창구 운영, 무료 법률상담의 날 운영, 고객만족도 및 공무원 전화진절도 평가, 가로·보안등 정비 및 유지보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먼저 민원구비서류 감축을 위하여 대한민국 전자정부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행정전자서명 인증 및 의무사용 확대로 토지·임야대장 등 총 24종의 서류는 민원구비서류 제출시 생략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복합민원 1인상담창구 운영으로 불필요한 사유로 인하여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실무종합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아울러 매월 둘째, 셋째, 넷째 일요일에는 변호사 3명을 지정하여 무료법률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도 및 공무원 전화친절도 평가입니다.금년 상반기에 접수해 해결된 민원 200건을 무작위로 추출하고 연천군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3개월간 고객만족도 및 공무원 전화친절도 평가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다음은 주민과 가장 밀접한 관내 가로·보안등 정비 및 유지보수 계획입니다.현재 가로·보안등 유지보수는 주민들의 신고에 의하여 신고 다음 날이면 100% 수리를 완료하고 있으나 이 또한 수동적인 행정으로 앞으로는 주 1회이상 야간순찰로 가로·보안등 정비 및 유지보수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주민편의를 위한 군사협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연천군 대부분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서 각종 개발행위시 관할 군부대장과 협의를 해야 하는 제약과 우리군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군사시설물로 인하여 지역발전이 저해되고 있는 요인으로 이를 능동적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현황으로는 681.945㎢로 연천군 전체 면적의 98%를 차지하고 있으며 군부대 훈련장은 10개읍면에 20개소가 산재되어 사용하고 있습니다.군사시설보호구역 협의신청 민원은 빠른 처리를 위하여 관할군부대를 관계공무원이 1일1회 방문처리할 계획이며 또한 우리군 지역개발사업 및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관할군부대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협조체제로 사업추진이 차질이 없도록 사전검토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행정위임 및 해제는 각 사단별 군사시설보호구역내 제한보호지역이 행정위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건의하겠으며 또한 은대리·통현리 신시가지 예정지 및 주민 밀집 예정지역도 군사시설보호구역내 행정위임 및 해제가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국도변 훈련장 이전 또 현가리 전차사격장 이전, 초성리 562탄약고 이전 등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군사시설물이 빠른 시일내에 이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그 밖에 6월 30일 현재 군사시설보호구역내 군협의신청 처리결과와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부동산시장 안정화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전년도에 개별지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하여 정부의 토지가격의 현실화정책에 어느 정도 부합되어 올해에는 지가변동률과 지역간의 균형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였습니다.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과 7월 1일 기준으로 연 2회 조사 산정하고 있으며, 2006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5월 30일 결정 공시하고, 2006년도 7월 1을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0월 30일 개별공시합니다.또한 건전한 부동산시장을 관리하기 위하여 토지거래의 동향을 분석하여 불건전한 토지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부동산실거래가 제도시행으로 탈세 및 불로소득 근절에 전념 부동산실거래시스템 운영으로 거래동향 파악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올 6월말 현재 실거래 신고검증은 1,398필지로 그중에 부적정 필지는 81필지가 되겠습니다.부적정 필지에 대해서는 입증자료 확보 및 재검증을 통하여 위반행위 발견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4필지에 45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주민편의 위주의 다목적 지적행정 구현을 위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KLIS 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현재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토지 이동관리, 용도지역 지구관리, 토지거래 관리, 공시지가 관리, 개발부담금 관리, 부동산중개업 관리, 외국인 토지취득 관리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그에 따라 토지이동시 실시간으로 각종 용도지역 지구도에 변동사항이 반영되며 토지정책 수립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제공에 따른 민원예방 및 예산절감을 이룰 수 있도록 민원첨부서류의 감소 및 차후 인터넷을 활용한 다양한 대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공유토지 분할 특례법은 공유지분 토지에 대하여 건축법 등 기타 법률에 저촉되어 분할하지 못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2004년 4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대상토지에 대하여 분할이 가능하도록 제정된 특례법으로 대상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한 토지로 1년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이며 우리군은 6월 현재 10건에 20필지를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효율적인 국유재산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권리보전은 일본인 명의 또는 소유자 불명 등 국유화조치가 필요한 재산의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를 국가로 하고 등기부에 관리청이 첨기등기되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 첨기등기를 이행하고 있습니다.권리보전 대상은 10,551필지로 61.9㎢이며 2006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추진방법으로는 부군수를 총괄감독으로 지정하여 권리보전추진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유지로 관리하고 있는 토지중 소유자가 변동된 토지에 대하여는 국유지에서 제외 조치하고 토지대장이나 등기부에 국유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는 해당 토지관리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토지대장이 분할 및 합병된 토지에 대한 등기부 미정리 토지는 등기촉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현재 실적으로는 10,551필지중 10,185필지를 정리하여 96.5%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소송 수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2006년도 소송현황은 전년이월된 57건과 올해 접수된 66건을 합하여 123건에 대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사건토지에 대하여 현지확인하여 점유자를 철저히 조사한 후 송무담당검사와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고문변호사의 상담을 통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기대효과로는 국가소송을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패소율을 감소시키고 있는 사항이며, 소송결과 승소 11건과 패소 16건이 있으며 현재 96건에 대해서는 진행중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끝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본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서 추진중인 국책사업의 하나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소가 무질서한 토지지번을 근거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새로운 주소 표기방식을 도입하여 선진국형 주소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추진방향은 관내 거주밀집지역을 중심으로 2005년도에 연천읍을 시범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올해에는 전곡읍을 비롯하여 8개면을 대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도로명의 작명시 지역특색 및 역사성 등 주민의 의견수렴을 하여 부여할 계획이며, 도로명 사업완료후 지방세 고지서 및 행정기관의 우편물에 도로명 주소를 병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또한 도로명 및 건물번호 지도책자를 제작하여 민간인에게 제공함으로써 도로명 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계별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1단계는 2005년도에 연천읍을 시범사업 선정 추진하였으며, 2단계 사업은 2006년도 올해에 전곡읍외 8개면에 대하여 DB구축을 추진하고, 3단계인 내년에는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소요예산은 작년에 1억 6,600만원의 예산으로는 연천읍에 대한 도로명 사업을 추진하며 도로구간 125개와 건물 2,296개를 조사 완료하여 DB를 구축하였으며 올해에는 국도비를 포함하여 3억 3,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2007년도 내년에는 4억 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종합민원실 직원들은 주민들에게 최대한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창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총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종구입니다.총무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저희 총무과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 총무과는 행정조직과 인사관리, 공직자의 후생복지, 대내외적인 업무협조 및 유대강화를 도모하며 각 부서가 군정목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보고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3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공무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정무직은 군수님 한 분이시고, 일반직이 480명, 별정직이 10명, 연구직 7명, 지도직 24명, 기능직 91명 등 613명의 정원이 있습니다.기관별로는 본청에 309명이 있고, 의회에 10명, 보건의료원과 농업기술센터 등 직속기관에 129명, 사업소에 35명, 읍면에 1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제일 하단에 보시면 정원외 상근인력, 상용·일용직이라고 합니다.여기에 가로등 보수원이 1명, 단순조무 3명, 청사관리 10명, 건널목 관리 7명, 환경미화원 53명명, 도로보수원 9명, 기계관리원 11명, 검침원 9명 등 8개직렬에 10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정규직과 상용·일용직을 모두 합쳐서 716명의 공직자가 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총무과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총무과에 근무하는 총직원은 42명이며, 현원이 39명으로서 6월말 현재 3명의 결원이 있습니다.총무과는 총무담당, 행정담당, 혁신분권담당, 주민자치담당, 후생복지담당, 정보통신담당, 전산관리담당 등 7개담당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담당별 업무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총무과의 총예산은 261억 6,500만원입니다.그중에서 경상예산에 인건비 171억 8,700만원으로 전 직원의 급여를 총괄하고 있으며 경상적경비로 62억 2,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사업예산은 총 21억 4,900만원으로 자체사업으로 23억 2,200만원입니다.여기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자료관시스템 구축, 선거관리비 및 출연금(이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출연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용이 되고 보조사업으로는 4억 2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방선거비용, 시군 정보화기반시스템 등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전사관리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행정자치부에서 중점 추진하는 정보화마을이 2003년부터 조성 운영되고 있습니다.2003년도에 백학면 노곡1리, 2리에 38선마을이 운영되고 있으며, 2004년도에 백학면 전체를 대상으로 백학마을이 조성되었고, 2005년도에 아미1리, 2리에 고려마을이 조성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에는 왕징면 동중리에 호랑이 배꼽마을이 지정되어서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의 목적은 마을주민에게 컴퓨터를 보급하고 정보화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는 마을정보센터를 구축하여 마을홍보와 전자상거래를 위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주민이 컴퓨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화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정보화마을로 조성된 마을에는 마을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PC보급 관리, 센터관리, 홈페이지 운영, 주민교육 등에 대한 운영지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화시스템 운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외 5개시스템을 구축하여 전국 온라인을 통한 각종 민원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232개 시군구간 온라인 문서유통이 가능해 짐에 따라 신속한 업무처리와 투명성을 확보하며, 공무원 개인별로 619대의 컴퓨터를 보급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대군민 행정정보 제공 등 전국 전산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이에 따른 연간 유지보수비는 약 7억 2천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참고로 드릴 말씀은 직원과 주민의 컴퓨터 운영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전산교육장에 30대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의원님들께서도 교육을 희망하시면 저희가 성심껏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정보통신분야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전자교환기는 행정전화시스템으로 공직자 한 사람이 한 개씩의 번호를 가지고 있으며 전국을 시내통화망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하나의 회선으로 음성·데이터회선을 수행하기 위해서 초고속 다중화장비를 설비 각 읍면사무소와 본청간 구성되어 있습니다.또한 비동기 전송장비로 여러 전송방식중 비동식 동기식을 사용하는 ATM 즉 지방행정정보망을 설계하여 전국 시도 및 시군구간 방어연결되어 있으며 각종 행정업무 및 민원업무를 온라인 서비스 발급 제공하는 정부 10대 중요시설로 지정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군 정보통신장비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은 경상예산 및 사업예산 등을 통하여 총 3억 4,6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2006년에 처음 실시한 선택적 복지제도는 획일적인 공무원 복지제도의 변화의 필요성으로 사전에 설비된 다양한 복지메뉴중 개인이 필요로 하고 복지항목 및 수혜수준을 선택하는 것으로 2005년도에 운영하던 직원능력개발비, 콘도사용료 지원사업, 공무원자녀 보육료 지원 등을 선택적 복지제도의 선택사항에 통합 운영하게 되었으며 일부 항목중 종합건강검진 항목에 대해서는 96명이 자율선택하여 검진을 받았으며 의무항목으로 단체생명, 상해의료비보장 보험가입에 완료되어 632명 전 공직자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여기에는 의회의원님과 청원경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소속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통한 즐거운 직장만들기 실현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모범공무원 선진지 산업시찰 및 체육행사 등 3/4분기에 계획하고 있습니다.또한 30년이상 장기재직 공직자 5명의 부부에 대해서 지난 2월에 해외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공직자로서의 업무연찬 및 자기혁신을 통해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공직자 한마음 연찬회는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우리 전 공직자는 선진봉사 행정구현에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기록물 유실 및 훼손 사전방지를 위한 자료관시스템 DB구축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우리군의 중요한 문화유산이며 자료인 기록물을 영구적으로 보존하여 예상치 못한 재해에 대비하고 기록물의 유실 및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또한 행정정보 공개청구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군민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자료관시스템 구축사업은 크게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DB구축사업으로 나누어 집니다.2005년까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구축사업이 마무리되었으며, 2006년 5월 15일 DB구축을 위한 계약체결을 완료하여 6월 현재 10%의 공정률로 진행되고 있으며 2007년 1월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자료관시스템 DB구축사업의 총 소요예산액은 10억 3,800만원이며 2006년도에 집행될 예산은 3억 5,300만원입니다. DB구축사업 대상기록물 현황을 살펴 보면 문서가 11,089건, 카드가 242,510매, 도면이 5,789매이며 선사문화유적지 자료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고서 1,500페이지 물량 및 연천군에서 생산한 중요 도서류를 사업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하며 사업추진시 역사적 보존가치에 대한 선별작업을 통해 사업비용을 줄이고 3년에 걸쳐서 보존기관이 영구문서, 준영구문서, 20년문서 순으로 연차적으로 작업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사업후 기대효과로는 전자적인 기록물 관리로 예산절감 효과는 물론 민원인들의 행정정보 공개청구에 대해서 신속히 대응할 수 있으며 전자정부 구현에 발맞추어 투명한 책임행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9페이지입니다.성과창출 중심의 혁신 추진사항입니다.혁신기반을 구축하고 인식확산, 구성원 역량강화에 주력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고 혁신과제 발굴 및 실행성과가 가시화 확산될 수 있도록 자율적인 관리와 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혁신 내재화를 위한 교육 및 학습강화입니다.정례적인 혁신토론회 개최와 혁신전문가 특강 등을 통해 공직자의 혁신마인드를 확산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지난 6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 혁신 변화관리자 30명을 대상으로 워크샵을 실시한 바 있으며, 2005년도에 실시한 혁신체험 학습교육이 직원들에게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금년 하반기에도 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독서를 생활화하고 자기계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혁신도서 독후감 경진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천혁신 아카데미 운영입니다.7월 26일 연천혁신 아카데미 제1기 열린 주민강좌를 청소년수련관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이날 강좌는 박동규 서울대 교수를 초빙하여 인생을 가치있게 사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첫 강좌를 시작할 예정입니다.8월에는 전 농림수산부장관인 허신행 박사를 초청해서 『새로운 문명사회의 유비쿼터스 농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연천혁신 아카데미 제2기 열린 주민강좌가 있을 계획입니다.그 동안 혁신운동이 내부조직의 혁신이었다면 앞으로는 주민이 주가 되는 혁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홍보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군에서는 정부혁신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정보공유를 위해 의회 의원님들과 공무원, 교직원, 유관기관, 단체의 임직원에게 매주 1회 이메일을 발송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문자서비스도 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이외에도 군에서는 지식생산과 과제발굴, 외부정보 자료수집 등에 대한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지식등록을 활성화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풍토를 조성하고자 혁신평가 관리시스템을 도입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주민이 공감하는 참 서비스 행정구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자원봉사활동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기반을 구축하여 신뢰받는 봉사행정을 구현하고 주민이 공감하는 자원봉사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원봉사자들의 자긍심 고취에 노력하고 있으며, 종합자원봉사 운영시스템 기반구축을 위해 관련부서(여기에는 총무과, 사회복지과, 보건의료원, 재난안전관리과가 되겠습니다)와 연천군 자원봉사센터가 주축이 된 연천군 종합자원봉사팀을 구성하여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자원봉사활동을 통합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자원봉사활동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연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를 전면개정하여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의 기능개선을 위해 지난 5월 용역을 체결하여 7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프로그램 개발 및 연계 운영이 되겠습니다.지역내 활용가능한 모든 여건을 흡수하여 민·관·군이 함께 하는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5사단의 번개봉사단과 함께 장애우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병영시설 개선 및 체험활동, 음악회 개최 등 상반기에 2회 실시하였으며 22개 자원봉사단체가 수시로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하고 있으며, 재난발생시 신속한 복구 및 지원에 선발 투입될 52명의 긴급자원봉사단을 발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실존교육을 거쳐 전문자원봉사자로 육성하여 긴급재난 발생시 신속한 대처능력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숨은 자원봉사자를 발굴하여 유공표창 및 서한문 발송 등 자원봉사자들의 장긍심을 고취시키고 봉사활동시간 마일리지 적립과 상해보험 가입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금년 상반기에 상해보험 가입자는 2,933명으로 봉사활동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입니다.주민자치능력 배양에 대해서 보고드립니다.읍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통하여 문화·복지·여가기능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주민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주민의 자율적인 자치활동을 통하여 주민자치능력 배양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읍면 주민자치센터는 현재 8개읍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청산면과 중면이 아직 운영이 안되고 있는데 청산면은 2007년도에 계획중에 있습니다.2006년 6월말 현재 46개 프로그램을 을 운영하고 있으며 5만5천여명의 주민이 이용을 하였습니다.또한 구석기축제 기간중 주민자치센터 작품전시 및 체험코너를 운영하였으며, 연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여 운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뿐만 아니라 기존의 한정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방식을 탈피해서 찾아가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들에게 교육과 문화의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전국 주민자치센터간 우수사례 정보공유 및 교류활성화에 기여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2페이지 행정정보시스템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의 타 시스템과의 연계와 시스템 보완의 일환으로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이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에 설치됨에 따라서 이에 대한 시스템 보강을 위한 저장장치를 1차 증설하였고 향후 운영상태에 따라 추가 증설할 계획입니다.전자정부 로드맵과제 등 중앙부처별 정보시스템의 개인별 구축 추진시 시군구 인프라의 중복투자 및 상호운용성 부족이 우려되어 2006년도부터 보급될 9개의 정보시스템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한 서버 및 상용프로그램을 금년 4월에 도입하였습니다.또한 정보시스템중 인사행정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자치정보화조합과 지난 5월에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마이크로소프트사가 2006년 7월부터 구형 윈도우즈에 대한 보안서비스를 중단 결정함에 따라서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의 사이버 위험 및 해킹에 대비하기 위해서 구형 윈도우즈를 사용하는 290대의 전산장비와 프로그램을 교체하여 정보자원의 중복투자 방지 및 상호운용성을 보장하는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페이지 네트워크 통합관제시스템 장비보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네트워크 통합관제시스템이란 각종 정보통신 장비들의 실시간 상황을 대형모니터를 통해 보면서 관리하고 자동으로 제어하는 고도화된 지능형 정보통신 관리시스템입니다.현재 빠르게 변화하는 보안의 이슈는 단순 바이러스 위협보다 신종웸이나 각종 악성코드의 내부위협 또는 이메일을 통한 외부침입으로 2차, 3차 감염의 확산과 외부의 악의적인 해커로부터 전체적인 네트워크망의 안전성 및 보안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입니다.이에 따라 외부에서 노트북을 사용하다가 청내에 임의 접속하여 확산시킬 수 있는 내부위협을 트래픽 분석장비로 먼저 분석 감지후에 신속하게 자동 차단하도록 해야 하며, 사용자의 가입시 임의변경을 중지시키고 허가받은 사용자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비로 전체 네트워크망이 느려지거나 마비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여 보안성 및 가용성을 높여야 하며, 외부해커의 침입을 차단하고 업무상 불필요한 사이트의 접속을 막는 장비도입으로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암호화장비 17대를 구입하였으며, IP관리시스템 장비를 11대 신규로 구입하는 등 네트워크 통합관제시스템의 장비를 보강하여 행정통신망의 효율성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창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세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강성철세무과장
세무과장 강성철입니다.세무과 소관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일반현황으로서 세무과는 지방자치의 기본요건중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한 부분인 지방세 즉,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26명의 정원에 도세, 군세, 세외수입 등 6개분야의 세부기능으로 분담하고 있습니다.예산규모는 3억 3천만원으로서 전액이 업무수행에 부과적으로 사용되는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첫 번째로 지방세 징수 및 자주재원 확충입니다.자주재원 확충을 통한 자치행정의 건전, 자주성을 증진시키고 탈루·누락세원 방지로 공평과세 및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이를 위하여 지방세 목표액은 총 440억원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는 2005년도보다 13% 증가한 수준이 되겠으며 이중 도세는 157억원으로 2005년도 대비 8.4%, 군세는 283억원으로 2005년도 대비 17% 증가하였습니다. 세수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여 지목변경, 차량구조 변경조사, 지방세 비과세, 감면사항 조사, 법인 세무조사 등을 중점 추진함으로써 탈루·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하겠으며 부족한 자주재원을 확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6월말 현재까지 지방세 징수액은 230억원으로서 목표대비 52%를 달성하였으며, 유가·원화환율 상승 등으로 경제상황은 대체로 나쁜 실정이나 경제상황 여파가 민간부분에까지 직접 민감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어 금년도 지방세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모바일을 이용한 납세서비스 제공입니다.신속한 납세안내를 위하여 시간, 장소, 매체에 구애됨이 없이 모바일 및 인터넷을 이용한 실시간 납세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세무민원의 유비쿼터스 사업으로 추진계획을 설명드리면 지방세 정보화사업 1단계 완료에 따른 전산고지 및 지불, 전자이체 등 금융망을 연계로 수납사항을 실시간으로 처리하게 되며 납세자에게 휴대전화 및 인터넷을 통하여 지방세의 정보제공이 가능하게 됩니다.모바일 서비스의 주요내용으로는 수시 및 정기분 납기 및 수납정보 제공, 과오납 발생여부 및 환부결과 안내, 지방세관련 주요내용 홍보 등이 되겠으며, 추진실적은 인터넷지로 및 전자이체자료 18,900여건을 구축하였으며 모바일 서비스 제공을 2회에 걸쳐 625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토지 이용현황 일제조사입니다.지적공부상 지목과 사실상 이용현황 지목이 불일치하는 자료를 정비하여 과세자료 관리에 적정성을 유지하고 민통선내의 토지중 전답 등 농경지는 과세대상이므로 현황조사를 통하여 누락된 세원을 발굴하고자 합니다.2006년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동안 관내 토지중 지목이 일치하지 않는 300㎡이상의 토지 5,397건을 조사하여 그중 934건에 대하여 과세대장을 정비하였고, 특히 민통선안에 위치한 비과세 대상토지 10,337건에 대한 이용현황 조사결과 전답 등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는 1,406건에 대하여는 금년부터 토지분 재산세를 과세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객관적이고 신뢰성있는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함으로써 조세 부과기준 및 관계기관의 가격수요에 적기에 부응하고자 합니다.2006년 1월 1일 기준 조사대상은 전체주택 1만4천여건중 단독주택 9,071건이 되겠으며 연립 및 다세대주택,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건설교통부에서 별도로 고시하므로 우리군 조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가격조사는 매년 1월 1일 기준과 6월 1일 기준으로 연2회 실시하게 되며 각각 4월말일과 9월말일에 가격을 결정 공시하게 됩니다.금년 1월 1일기준 주택가격 조사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아파트는 평균가격이 3,600만원으로 2005년도 대비 6%가 상승되었고, 연립주택은 1,900만원으로 역시 2005년도 대비 2.4% 상승되었으며, 단독주택은 3,900만원으로 전년대비 16% 상승된 것으로 나타나 우리군에 전체주택 평균가격은 작년보다 16%가 상승되었습니다.주택가격의 상승사유는 먼저 주택가격 제도는 2005년도에 신설된 제도로서 주택과 주택부지인 토지를 일체로 보아 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가격산정방식에 있어서 종전까지는 주택부분에 한정하여 가격을 산정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주택가격 산정방식이 변경되어 주택의 부속용도인 창고 및 화장실 등을 합산하게 되었습니다.따라서 부속건물과 부속건물의 대지면적 부분이 합산 반영되게 되므로 지난해에 비해서 가격이 상승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입니다.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증가하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에 대하여 체계적인 징수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징수 가능한 체납세는 끝까지 추적 징수하고 불가능한 액에 대해서는 적정한 정리로 재정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먼저 정기적인 자료정비를 통한 체납액 발생 최소화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이를 위하여 우선 납세자의 주소 변동사항 및 종중 등의 재산관리자 변동자료를 수시로 정비하여 정확한 고지서 송달이 가능하도록 하고, 고질·고액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고액체납자 징수전담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우리군에 100만원이상 고질·고액체납자는 현재 총 573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우리군 총체납액의 60% 수준인 29억 1,200만원입니다.상반기중에 고액체납자 39명으로부터 6천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재산조회를 통하여 993건에 11억원에 상당하는 재산을 압류조치하였습니다.다양한 정리방법을 통한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법원배당금 수령 및 보조금 압류 추심에 철저를 기하여 법원배당금 14건에 4천만을 징수하였고 51명에 1억 6천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하고자 현재 공매 추진중입니다. 특히 세무과 직원에 대하여는 개인별 체납징수 목표관리제를 운영하여 전직원이 책임의식을 갖고 체납세를 징수하도록 하겠으며 그동안 2회에 걸쳐 9천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하였습니다.열악한 자주재원 확충에 다같이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체납된 세금은 끝까지 추적 징수한다는 인식을 확산하기 위하여 본청 간부공무원 특별징수반도 편성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또한 적정한 결손처분 및 결손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2006년도 결손처분 목표는 5억 6만원으로 현재까지 재산조회를 통하여 무재산자에 대하여 2억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특히 결손처분자에 대하여는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발견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추진하는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안정적인 세외수입 기반구축입니다.금고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자주재원으로서의 세외수입 위상을 적립하기 위하여 꾸준한 세원확보 및 효율적인 관리로 군 재정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먼저 2006년도 세외수입 징수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목표액은 255억원으로 이중 경상적수입 71억원, 임시적수입 184억원입니다.6월말 현재 목표대비 85%인 217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원 발굴확충으로서 수수료·사용료 현실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현재 294종의 수수료와 사용료가 있는데 원가계산방식 적용과 적극적이고 현실에 부합하는 요율적용 방침으로 상반기중에 조례개정을 통하여 65종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효율적인 자금운영을 위하여 현재 금고 계약기관은 농협중앙회 연천군지부이며 수납대행점은 25개소가 있습니다.철저한 금고관리를 통한 자금의 안정성 확보에 주력하고, 공공자금의 이자수입 증대를 위하여 운영자금의 예금계좌 분산관리와 고금리 수익성 상품예치 등 이자수입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현재 운영중인 자금관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평균 자금운영 규모는 800억원이상이 되겠으며 상반기중 공공자금 이자수입은 13억원입니다.이상으로 저희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계속해서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회계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혁
이명혁회계과장
회계과장 이명혁입니다.회계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먼저 일반현황입니다.직원 총 25명이 경리담당, 복식부기담당, 계약담당, 재산관리담당으로 구분 주요업무를 분장 담당하고 있으며, 회계과의 예산은 총 18억 7,100만원이며 이중 9억 6,300만원이 경상비이고, 사업예산은 군청사 부설주차장 편입 부지매입비 1억 5천만원 등 총 9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효율적인 회계업무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기본방침은 보상적 및 대가성 경비의 적기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와 운영자금의 고금리 예탁으로 세외수입을 증대코자 함에 있습니다.세부 업무별로 말씀드리면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은 세출 일계표 및 각종 부책 등에 의거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지난 6월 2일부터 6월 15일까지 15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9월중 개최되는 의회 정례회에서 승인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각종 공사의 대가성 경비에 대한 세출예산을 적기에 집행하여 공사의 원활한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와 보상적 경비의 신속한 집행으로 수혜자 혜택을 도모코자 합니다. 세입세출외현금 운영자금에 대하여 환매 조건부채권 등 고금리 상품으로 예탁하여 이자수입을 증대토록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10건에 15억 8,600만원을 농협과 축협에 예탁 관리하고 있습니다.공공요금 신규요인 발생시 자동이체 전환을 유도하여 예산절감에 기여토록 하였으며 청사전기료외 230건에 연간 350만원의 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복식부기 회계제도 시범운영을 보고드리겠습니다.2005년 8월 4일 지방재정법 개정 공포로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2007년부터 전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면 실시됨에 따라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2006년 1월 2일 3명의 전담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3월 6일 550만원의 예산으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범운행하고 있으며, 향후 행정자치부에서 표준 지방재정시스템을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지출거래에 대한 회계업무 처리는 전산시스템 구축후부터 본격 입력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 29일 자산·부채실사 교육을 실시한 후 1차 자산·부채실사를 4월 3일부터 4월 21일까지 추진하였으며, 자산실사 및 운영상황을 5월 9일부터 5월 20일까지 점검하였으며, 재정상태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초자산 및 부채실사를 위하여 물품 및 공유재산 등 자료를 활용한 자산의 기초가액 결정 및 지방채 등 부채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외래강사를 초빙 실무자를 대상으로 20회 연 1,200명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공정하고 투명한 입찰·계약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현행 계약제도를 설명드리면 경쟁입찰은 추정가액 1억원초과인 공사, 3천만원초과인 제조·구매·용역이며 견적입찰은 공사 1천만원초과 1억원이하, 용역·구매는 500만원초과 3천만원이하이며 수의계약은 공사 1천만원이하 용역 및 물품구매 500만원이하가 되겠습니다.세부 추진계획으로 관내 입찰공사 대상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이상으로 하향조정하고 협상계약에 의한 용역·구매 추진시 평가 및 심의과정에서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 계약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시켜 나가겠으며, 부서간 업무협조로 상반기중 75%이상 사업을 조기에 발주하고, 읍면 전자입찰 시행에 따른 현장지도를 2월중에 실시하는 등 업무협조 체제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입찰공고, 개찰결과 등을 게시하여 다양한 입찰정보를 제공하겠으며 선금, 기성금 등 공사대금 청구시 청구일로부터 2일이내에 지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관리하고 있는 공공건물은 243동에 83,742㎡이며 대부 및 사용허가는 총 24동 4,012㎡, 나머지 219동에 79,730㎡는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군유지는 총 5,699필지에 519만7천㎡이며 이중 사용허가와 대부가능한 잡종재산이 154필지 16만8천㎡, 보존재산은 선사유적지, 문화재 등 210필지에 33만6천㎡이며 청사부지, 도로, 하천 등의 행정재산은 5,335필지에 469만3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조사대상인 건물 250동에 83,335㎡와 토지 4,980필지 470만5,552㎡에 대한 관리재산의 적법관리, 무단점유 및 유휴상태 여부, 대부재산의 불법사용을 확인하기 위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3월 1일부터 4개월간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를 취합 관련법에 의거 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농림부사업으로 선정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국공유재산 교환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군 청산면 초성리 197-2번지 대지만 10,109㎡이며 육군1291부대 도하중대에서 점유 사용하고 있으며, 국방부 소유는 청산면 초성리 184-1번지 잡종지로서 26,549㎡로서 26사단 관리 사격장 부지였으며 현재는 병기본훈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기대효과로는 부지매입비의 최소화로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활용도있는 공유재산의 확보로 지역개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추진실적으로는 2005년 11월 11일 교환조건으로 대체훈련장 조서, 합의각서를 체결하였으며 2006년 3월 29일 교환을 위한 교환동의서 작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물품 및 관용차량의 적정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체계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물품수급 관리계획을 1월중에 수립 시행중이며, 정수승인은 연2회 정기 및 필요시 수시로 실시키로 하여 15건에 467대 4억 400만원의 정수를 승인하였으며, 불용물품 적기처분은 연2회 계획을 수립하여 무상양여 5회를 포함하여 8회 898대에 3억 6천만원을 처분하였습니다.관용차량의 적정관리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리차량 113대의 운전자에 대하여 교통법규 준수교육 및 안전운행 교육 1회와 차량점검일지 기록을 철저히 이행토록 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10월중에 실과원소 및 읍면을 대상으로 차량관리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전자계약제 확대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을 활용한 전자계약 추진으로 행정의 투명성을 하기 위함이며, 2005년도에는 도입 첫 해로서 지역제한 입찰건에 대하여 한정적으로 시범실시 운영하여 33건의 전자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2006년부터는 계약대상자를 선정한 공사·용역·구매건에 대하여 전면 시행하여 상반기에 183건의 전자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첨부서류의 간소화와 시간적·경제적 확보로 업체의 부담이 경감되고 계약업무의 능률성이 제고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연천군 소유이나 아무런 권한없이 국가 및 개인으로 소유권이 변경되었거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는 토지 등에 대한 재산을 발굴하여 소유권을 회복함으로써 공유재산 증식에 기여키 위한 우리땅 찾기운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발굴전담반 편성 운영, 군 보관 토지대장 대사, 국세청·국가기록원 등 자료보관기관 방문 확인, 당사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소유권 회복을 위한 법적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으며, 유선방송 등을 활용한 은닉재산 신고보상금제 홍보, 신고보상금 지급 및 표창, 인사고과 반영 등 은닉재산 신고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2006년 상반기까지 중면 삼곶리 산147번지외 7필지 287,444㎡ 약 86,951평을 공시지가로는 11억 8,600만원 상당의 재산을 발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관용차량관리 평가제도 운영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차량정수와 교통환경의 다변화로 사고위험이 내재되어 있고 또한 공직자 가족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관용차량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관용차량 관리의 최적화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인적·행정적·물적 손실을 방지하고 차량관리 질서확립을 목표로 2006년 1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연천군 관리차량 전체를 대상으로 평가항목 선정 및 항목별 벌점을 결정하고, 항목별 관리실태를 매년 불시에 수시로 점검하여 벌점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초과할 시에는 정수배정 차량을 감축 또는 회계과로 관리전환 조치토록 하겠으며, 벌점없이 최적화된 차량관리가 지속되는 부서에는 차량교체 등 각종 승인에서 우선 승인, 배정토록 운행해 나가겠습니다.아울러 평가결과 우수자에게는 모범운전원 표창, 격려, 산업시찰 등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2006년 3월 7일부터 3월 23일까지 연천군 관리차량 118대의 평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지막으로 지출안내 서비스 제공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보상적 경비 및 대가성 경비를 적기에 집행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고 수요자 중심으로 업무처리를 하는 등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연천군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운영의 목표를 두고 금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1천만원이상의 대가성 경비 및 보상적 경비를 대상으로 채주에게 송금후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은 서비스 제공으로 원활한 공사추진 및 보상적 경비를 신속히 집행함으로써 수요자의 혜택을 도모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처리결과 통보로 행정의 신뢰를 구현하는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생각됩니다.이상으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창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강정식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강정식입니다.문화관광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문화관광과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담당은 홍보담당, 문화예술담당, 관광개발담당, 체육진흥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금번 직제개편에 따라 관광개발담당이 관광기획담당과 관광시설담당으로 분류가 되었고 정원도 15명에서 18명으로 증원이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금년도 문화관광과 예산규모는 경상예산 5억 500만원과 사업예산 106억 8,600만원, 합계 111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열린군정 구현을 위한 홍보 활성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군민의 접근성이 높은 공중파TV와 케이블방송 등을 대상으로 우리군의 대표축제인 구석기축제와 지역특산품, 군정현안에 대해 기획프로그램을 유치하고 스팟광고 등의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연합뉴스를 비롯한 20여개의 지방지와 2개지역 신문 등을 통해서도 군이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로하스파크사업, 김치체험마을 조성, 문화유적지 관광지에 대해서도 보도자료의 제공과 행정예고 등의 시책을 통해서 새롭게 부각되는 연천의 이미지를 알리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주1회 제작해서 케이블방송과 연천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방영되고 있는 군정뉴스가 있습니다.이것 역시 제작의 다양성을 통해서 고정 독자층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월1회 5천부씩 발행되면서 관외 여론형성층과 관외 출향인사에게 정보제공 창구역할을 해 온 연천사랑이 지난 5·31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금년도 2월부터 6월말까지 약 6개월간 제작이 중단됐었습니다.금년 7월부터 다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가로변 LED전광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내고장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과 각종 캠페인 등을 실시간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홍보 기반시설 보강을 위해서 금년도에 연천읍사무소와 농업기술센터에 인터넷 방송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본 사항은 지금 의회가 개회되고 있는 이런 사항이 채널 3번을 통해서 청내 직원들에게 전부 실시간으로 방영되고 있습니다만 직속기관과 읍면에 대해서는 아직 방영되지 않고 있습니다.이것을 해소하기 위해 금년도에 연천읍사무소와 농업기술센터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성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직속기관과 각 읍면에 전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군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각종 영상자료가 약 1천여개에 달합니다.이 자료는 '96년도, '99년도 수해당시에 기록되어 있던 각종 영상기록물들이 VHF테이프 방식으로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DVD로 편집을 전환하는 작업을 해서 영구기록 보존하고자 현재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15%가 진행되고 있습니다.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문화기반시설의 지속적 확충 지원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관내 예술단체 창작활동 지원과 소외지역 계층에 대한 문화예술 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금년도에 13개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구석기축제 참가지원과 각종 행사 등을 지원하고 있고, 경순왕릉과 숭의전 춘추대제 등에 대해서 제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지난해 보건의료원에서 개최해서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는 작은 음악회 성격의 공연도 금년 가을을 전후해서 약 2회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현재 공설운동장 북쪽지역에 문예회관과 실내체육관의 기능을 함께 갖춘 문예체육관 건립을 조성하고자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에 여성합창단을 창단했습니다.현재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서 구석기축제라든지 각종 행사에 군 홍보사절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현재 문화원이 주관이 돼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부 지원사업으로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성악교실외 5개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문화·교육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현재 군립도서관을 2개소 건립하고 있습니다.총사업비는 49억원을 투입해서 연천도서관과 전곡 중앙도서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현재 금년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쳤고 연천도서관의 경우는 내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지난달 6월 9일에 착공해서 현재 약 1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전곡 중앙도서관은 10월중에 착공할 계획으로 8월에 현 군립도서관을 전곡 구읍사무소로 이전하고 9월에 철거할 계획입니다.공사진행 여하에 따라서 연천도서관은 금년말에, 전곡 중앙도서관은 내년 말까지 조기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지난 2004년부터 지역중심학교 육성지원사업으로 추진해 온 도교육협력사업은 관내 12개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군비 6억 2,400만원을 투입해서 특기적성교육과 원어민수업, 기숙사 운영 등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참고로 도비와 교육청예산, 우리 군비를 모두 포함할 경우 금년도에 도교육협력사업에만 20억 800만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금년도에는 농어촌 소규모학교 살리기사업으로 기존에 은대·노곡·왕산초등학교외에 지난 5월에 신규로 화진초등학교, 궁평초등학교, 백학중학교가 신규로 지정이 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농어촌 좋은학교 만들기 사업은 기존에 전곡고등학교외에 금년도에 연천고등학교가 추가로 선정이 돼서 그 동안 연천고등학교의 경우 순수 군비로만 지원되었던 사항을 해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초등학교의 원어민교사 지원사업은 기존에 연천고등학교와 화진초등학교외에 전곡초등학교를 추가 지원하고 있고, 외국어 기반시설 확충분야에서는 대광중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또한 군 특색사업으로 지난 2003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연천과 전곡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명문고육성 지원사업은 매년 명문대 진학률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내용을 도교육협력사업과 검토해서 선별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다만 앞서 보고드린 도교육협력지원 사업비에 대한 군비 6억 2,400만원중에 농어촌 소규모학교 살리기 신규지원에 따른 군비 2억 7천만원이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5월에 책정되다 보니까 금년도에 추경을 통해서 지원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한탄강관광지 재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먼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탄강관광지에 대한 대략적인 개요를 먼저 설명드리고 재개발 사업분야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한탄강관광지는 지난 '77년도 3월에 경기도 고시로 관광지로 지정이 됐습니다.이후 '83년도 12월에 현재의 31만2천㎡ 약 9만4천평의 조성이 완료가 됐습니다.이후 '85년도부터 '90년대 초반까지는 연간 6,70만명이 관광지를 다녀가는 수도권 최대의 수련관광지로 각광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탄강관광지는 저지대에 위치하고 있어서 매년 반복되는 수해로 그 동안 세 차례에 걸친 조성계획의 변경을 가져왔었습니다.그러다가 '96년과 '99년도에 저희 연천지역에 집중호우로 인해 관광지가 폐허로 변하면서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고, 군에서는 특히 관광지 상가주민들의 이주민원을 해결하면서 홍수피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지난 2003년도부터 196억원을 투입해서 상가 30동을 철거하고 사유지 전체를 매입하는 주민이주대책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주민이주대책사업이 2005년도 지난해까지 마무리가 되면서 군에서는 관광지 인근에 선사유적지와 역사문화촌과 연계하는 새로운 친환경적인 가족문화 휴양관광지 조성을 계획하게 되었고 보다 체계적인 관광지 조성을 위해서 지난 2004년 10월에 경기도로부터 제4차 조성계획 변경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그래서 한탄강관광지 재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고 현재 총사업비는 199억원을 들여서 공공시설과 상가시설, 오토캠핑장, 생활체육시설, 어린이교통 안전체험장 등이 내년 말까지 모두 들어서게 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중에 별도로 새마을 체육시설 사업비 20억원과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교통 안전체험장 시설 49억원은 앞서 말씀드린 199억원 사업비중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그 동안에 추진사항으로는 두 번에 걸친 조성계획 변경과 함께 문화재 지표조사, 현상변경허가,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지난 달에 모두 완료가 되어서 지난 6월 23일 경기도 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하였고 8월중에 발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부지조성을 위한 성토공사는 지난해에 총사업비 16억원을 들여서 현재 사랑교를 중심으로 하류지역은 성토공사가 완료되었고, 상류지역은 현재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문제점으로는 앞서 실시설계와 당초 조성계획의 사업비는 119억원보다 약 80억원이 증액된 사업비가 확정됨에 따라 사업비의 추가확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금년도에 확보된 사업비는 국도비 등을 포함해서 67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이 사업비로 일단 발주를 하고 내년도 사업비는 현재 균형발전 특별회계에서 예산 40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부족예산은 약 91억원정도 예정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국비와 도비를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먼저 임진강관광지 개발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계획대로라면 지난 달에 모두 완료를 했어야 됩니다만 의회가 새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그 동안 두 번에 걸친 중간 보고회와 최종 보고회를 앞두고 용역을 중단했습니다.그래서 이달중에 의원님들에게 최종 보고회를 별도로 드리고 용역을 마무리할까 하고 있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은 군남, 미산, 왕징, 중면 등 임진강변 4개면을 대상으로 약 134만평을 총사업비 9천만원을 들여 한국관광공사에서 임진강변에 대한 현황조사 및 개발의 규모, 기본구상안과 지역별 구체적인 타당성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그동안 지구내 개발대상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전면적인 개발계획은 불가하고 규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핵심 대상지를 선정해서 최종 보고시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확정을 지을 방침입니다. 또 한 가지 최근 임진강관광지 타당성조사 용역과 관련해서 군남 홍수조절지 건립과 연계해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본 사업은 홍수조절지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으로 저희가 문화관광부로부터 용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이지 결코 댐이 건립되면서 지원되는 사업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동막골 관광자원 타당성조사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동막리 635번지 일원에 약 19만6천평을 대상으로 해서 하천부지와 군 훈련장 부지 활용방안, 성산등산로, 풍혈관광자원화 방안, 계곡을 활용한 4계절 관광지 개발 등에 대해 현재 타당성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이 역시 지난 6월에 완료될 계획이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의견을 추가 수렴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을 일시중단한 상태로 대상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하천부지와 군 훈련장에 있어서 협의에 문제점이 있고 기존 불법 건축물에 대한 철거부분이 또 민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사업의 필요성은 상당히 있으나 규제가 많아서 이번에 타당성조사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개발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임진강 종합촬영장 타당성조사 용역이 되겠습니다.미산면 아미리 일원에 접경지역 지원사업으로 임진강 종합촬영장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안과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본 건에 대해서는 그동안 각 방송사라든가 관심있는 영상업체들이 그 지역이 안고 있는 지리적인 여건과 입지조건을 가지고 그동안 많은 관심과 여러 가지 의향을 타진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그러나 현재 아직까지 구체화되어 있고 확정된 사항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문제점으로는 대상지가 상당히 광활하고 사유지이기 때문에 약 18만평에 달합니다.그래서 사유지 매입에 따른 재원조달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또 한 가지는 재원부담을 전적으로 담당해야 될 경기도 입장에서는 최근에 우리 인근시군인 동두천, 포천, 의정부, 파주, 고양시가 모두 유사한 성격의 영상단지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도 차원에서는 중복투자가 될 경우 지원이 어렵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대책으로는 이 부지에 대해서 축소하는 방안과 현재 우리군이 개발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어느 지역이라고 특정지역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 인근지역을 다시 타당성검토를 해서 어쨌든 타 지역과는 차별화되는 테마가 있는 영상단지를 만들어야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체육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금년도에 모두 500만원의 사업비로 52회 경기도체전 참가를 비롯해서 모두 3개대회의 도단위 대회에 출전하고 있습니다.또 군민의 날 기념체육대회와 체육회장기 축구대회 등 군단위 자체대회 12개대회 개최를 계획해서 현재까지 도체전 등을 비롯해서 체육회장기 축구대회에 4개군단위 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엘리트체육 지원사업으로 현재 2억 4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학교 체육선수 훈련비와 대회출전비, 장학금 지급, 우수지도자 지원 등에 투자하고 있고 대상학교는 연천중고 사이클부와 전곡초등학교의 육상, 전곡중학교·고등학교의 육상과 테니스 종목이 되겠습니다.또한 우리군에서는 현재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는 군청 여자 사이클팀이 있습니다.지도자 1명과 선수 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경기도 유일의 단일팀으로서 현재 경기도를 대표해서 전국체전 등에 출전하고 있습니다.금년도에는 제87회 전국체전을 비롯해서 5개대회 내외의 참가를 계획하고 있고 현재까지 성적은 3·1절 강진대회에서 단체도로경기 3위를 차지했고 국민체육공단이사장배대회 등 다수개의 개인전에서도 입상을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우리군의 경우 일반 일반 실업팀과는 달리 전국대회 상위성적을 거두고 있는 우수고교 졸업선수들을 영입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조례를 보완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 사이클팀이 빛을 보기 위해서는 고교에서 가장 성적이 뛰어난 선수들을 스카웃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보완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한탄강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과 생활체육시설 확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관광지내에 전체사업비 약 20억원을 투입해서 5천여평의 부지에 인조잔디 구장과 배구, 농구, 배드민턴 등 구기종목 6면과 인라인 트랙시설이 들어가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이것은 현재 사랑교가 있는 사랑교 하류지점에 건립하게 되는 것으로 8월중에 앞서 말씀드린 한탄강 재개발사업과 연계해서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추진중인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전곡근린공원내에 3억원을 들여서 군립배드민턴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 청산면 궁평리 지역과 백학면 두일리 지역에 각각 1억원을 들여 역시 배드민턴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보건의료원 남쪽지역에 2억원을 들여서 군립궁도장 건립을 현재 계획하고 있고, 내년도 사업으로는 공설운동장 리모델링을 비롯해서 4억원을 투입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고 앞서 보고드린 실내체육관과 문예회관을 겸해서 추진하는 공설운동장 북쪽구장에 문예체육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현재 실내체육관과 문예회관을 같이 겸해서 짓는 것을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저희 실내체육관 기능은 인구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타당성조사 결과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이 부분도 용역사항을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금년도에는 제38회 연천군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가 개최되는 해입니다.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연천군민의 날은 조례상으로 매년 9월 17일 지정이 되어서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러나 금년도에는 안타깝게도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와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부득이 두 가지를 동시에 소화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난 4월 19일 체육회이사회 임시총회를 열어서 9월 8일로 앞당기는 안을 결정하였고 바로 의회에 4월 25일 의원님들 협의를 통해서 변경 교체하는 것으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그래서 금년도에는 9월 8일 군민의 날 기념식과 체육대회가 개최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요예산은 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1억원은 10개읍면에 참가비로 지원하게 되겠고 5천만원은 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 사업비 보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군에서는 군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체육활동의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난 '96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약 10억원의 체육기금을 조성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매년 3천만원의 기금을 가지고 지역 체육발전을 위해서 체육회와 학교체육에 지원을 하고 사용해 왔습니다.그러나 최근 우리군의 경우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생활체육동호인들이 날로 늘어나면서 지역단위로 체육시설의 확충을 요구하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군의 재정여건상 일반회계 부분에서 일시에 이를 모두 해결할 수가 없어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군립배드민턴장 건립에 3억원, 청산·백학 배드민턴장 건립에 2억원, 군립궁도장 건립에 2억원 총 7억원을 이 체육진흥기금에서 우선 사용하고 매년 일반회계에서 다시 체육진흥기금을 보전하는 것으로 기금심의운영회에서 의결을 거쳤고 연천군의회 협의를 거친 바 있습니다.따라서 이 사용되는 체육진흥기금과 이자보전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일반회계에서 보전이 되어 줘야만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께서도 관심과 협조를 가지고 이 분야에 어렵게 마련된 체육진흥기금이 무산되지 않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창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정근진입니다.먼저 연천군민의 복지증진과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김창석 의장님을 비롯한 이원근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상반기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사업별 상반기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현황은 2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조직은 6개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먼저 복지기획분야에서는 사회복지 전반에 관한 복지계획을 수립하고 긴급지원·사회복지시설 관리·보훈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민기초분야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 및 자활·의료급여를 지원하고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위생분야에서는 식품접객업과 공중위생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청소년분야에서는 연천군의 미래일꾼인 청소년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가정복지분야에서는 보육·아동·노인·장사업무 등 태어나서부터 사망하기까지 복지전반에 관한 업무를 추지하고 있습니다.여성복지분야에서는 여성복지 향상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사회복지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총예산은 209억 4,900만원으로서 보고서에 나와있듯이 경상예산은 14억 6,900만원이고 사업예산이 194억 8천만원입니다.분야별로는 제일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 부분이 저소득층 지원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에 대하여 지원되는 급여가 총 67억 8천만원이며 이밖에 노인·장애인·아동·보육 등의 사회복지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이밖에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쓰일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과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장애인 지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이 사업은 저소득층에 대하여 의·식·주·의료·교육 등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자활기반을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며, 저소득 장애인 지원 및 중증장애인의 재활을 유도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으로 총 1,779세대 2,913명에 대하여 생계·주거·교육·급여와 출산 및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으로 총 67억 8,043만원을 지급할 계획이고 금년도 상반기 현재 당초 계획보다 30명이 증가된 2,943명에 39억 3,284만원이 지원됐습니다.의료급여는 국가유공자 50세대 142명을 포함하여 국민기초수급자외에 차상위 의료급여대상자중 총 2,048세대 3,313명에 대하여 지원 예정이고, 금년도 상반기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실적은 총 27,013건으로서 수급자 한 명당 8번정도의 병원을 이용한 실적이 나타났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 지원에 대해서는 장애인 개인지원으로 822명에 대하여 장애수당, 학비, 의료비 및 보장구 구입 등으로 6억 3,249만 3천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단체 지원으로 시각장애인, 심부름 차량운영비, 장애인 체육대회 지원, 장애인 재활작업장 운영비 등으로 총 9천만원을 지급하게 되었으며 법인시설인 단기보호시설 및 중증요양시설에 총 2억 3,500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복지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이에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장애인수당 지급 등 장애인 복지급여 지원에 3억 2,431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단체 및 시설에도 1억 7,968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보훈단체 관리 및 전적비 건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세부내용을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면 먼저 보훈단체 예산지원으로는 지원대상은 보훈단체 4개단체를 비롯하여 6·25참전유공전우회, 재향군인회 등 6개단체에 8,280만원을 지원하였고,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 질병관리 차량운영비,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비 등을 지원하는 등 국가 유공자 및 단체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이에 금년도 상반기에는 보훈단체 지원 및 관리에 4,89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적비 건립사업으로 5천만원을 들여 베트남 참전유공 전적비를 건립하고 1,400만원을 투입하여 기 건립된 6·25참전 기념탑 주변 휀스설치 정비사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순국선열을 위로하고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조국수호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안보교육 장소로 활용하고자 계획하였고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8월 및 9월초에 전적비 건립 및 6·25참전 기념탑 정비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 장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식품안전 및 위생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우리군은 식품접객업은 총 1,555개소이며 공중위생업소는 총 308개소로서 이들 업소에 대하여 위생교육과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해 유해업소 및 무허가업소 등 문제업소를 집중 단속하고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로 군민건강을 증진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이에 따른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식품접객업 행정처분 46개소와 식품제조 가공업 영업주 위생교육과 미용업 영업주 등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다음은 부정·불량식품 근절과 관련하여 관내 초등학교 및 유치원 보육시설아동 등을 대상으로 6월중에 인형극 및 뮤지컬 공연에 대하여 관내 어린이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청소년 복지의 질적향상 및 확대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여성회관 3층에 청소년상담실 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공부방 운영 6개소, 청소년 장학금 지급 30명, 청소년 어울마당 6회 실시, 수련시설을 통한 청소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특히 금년 5월부터 8월까지 순수 국비 7,500만원을 투입하여 전년도와 같이 청소년 문화발전사업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상반기에는 장학금 지급과 문화예술제, 청소년가요제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안보순례와 문화탐방을 8월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청소년 보호를 위해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을 2회 실시하였고, 청소년수련관 개보수공사로 1천만원을 들여 수영장 심야전기 보수 및 공연장 옥탑 방수공사를 계획하여 6월에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노인복지 지원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노인복지 지원사업으로는 경로연금 지원 1,685명과 교통수당 지원 8,153명, 장수수당 1,200명, 거동불편노인 식사배달, 가정도우미 운영, 독거노인 생필품 지원, 무료전문노인요양시설인 은혜마을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금년도에도 운영예정인 치매중풍노인을 낮에 보호할 수 있는 주간보호시설도 현재 사업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및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 난방비 지원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노인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노인복지급여 7개분야에 대하여 12억 3,19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인 은혜마을에 대하여는 상반기에 3억 4,18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다음은 노인들의 여가활용 지원 및 시설기능 개선사업으로 경로당 활성화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외에 노인교실 운영과 게이트볼 대회를 계획하였습니다.금년도 상반기에는 99개소의 경로당에 대하여 1억 6,635만원을 지원하였고 노인교실과 일자리 창출사업은 현재 진행중이며 하반기까지 계속 될 예정입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미신고 복지시설의 양성화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조건부 및 미신고시설 양성화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개인운영 신고시설이 총 8개소로 현재 조건부시설은 6개소이고 양성화가 불가능한 미신고시설이 2개소 있습니다.조건부시설중 3개소는 효도의 집, 할렐루야 사랑의 집, 행복한 우리집은 금년 1월말까지 이미 양성화가 되어 있으며, 청산 사랑의 집은 부랑인시설로서 노인시설과 달리 조건유예가 되어 2009년까지 시설기준을 완료하게 되어 있습니다.금년말까지는 등대마을과 신서 사랑의 집 2개소에 대하여 양성화 계획이 있습니다.안나의 집의 경우 원장의 고령으로 인하여 더이상 시설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자진폐쇄 신고토록 하였습니다.또 전곡에 있는 한마음애 집은 조건부시설 양성화 지원비를 포기함에 따라 자력으로 금년도 말까지 신고시설로 전환하여야 하나 양성화 가능이 희박한 사항으로 현재까지 자진폐쇄 이행각서를 제출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아동복지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생활보호사업을 위해 총 5,702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상반기 현재 28세대 30명에 대하여 1,994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결식아동 급식사업으로는 201명에 대하여 1억 5,477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평일 및 학기중 토·공휴일 방학중에 1식 3,500원에 상당하는 주·부식 구매 상품권을 지급하여 결식아동이 없도록 계획한 바 있습니다.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180명에 대하여 1억 76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다음은 출산지원대책으로 출산아 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해 4,800만원을 확보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건강보험은 신생아 출생시 월 1만 3천원 상당의 건강보험료를 5년간 지원하여 10년간 건강보험 수혜를 받는 순수보장보험으로서 지금까지 신생아출산 기념품으로 금팔찌를 지급하던 것을 폐지하고 건강보험으로 개정하여 시행하던 것으로서 5월말 현재 102명의 출생아에게 378만 9천원의 보험금을 가입한 바 있습니다.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1개소 2,400만원으로 지역아동센터는 청산면 초성리 1개소에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영유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보육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보육시설 운영지원으로서는 혀내 보육시설 현황은 총 33개소로서 보육원생은 1,328명이 되겠습니다.시설별 지원내역은 보육시설 운영 등에 16억 5,190만원이 지원되고, 아동별 지원은 법적 저소득층 아동 등 총 1,277명에게 17억 717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군비 800만원을 지원하여 보육시설 종사자 연찬회 1회, 보육시설 체육대회 1회를 개최하였으며, 보육인력 전문성 제고 및 보육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이에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보육시설 33개소에 대하여 5억 1,577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아동별 지원은 675명에 대하여 5억 8,480만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다음은 전곡 군립어린이집 신축으로서 전곡읍 은대리 공원내에 100평 규모로 사업비 6억원을 들여 설치 예정중에 있으며, 6월말 현재 설계 완료되어 8월초에 착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여성복지 지원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고자 합니다.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교육지도 사업으로 여성지도자 워크샵 개최 1회와 여성주간 행사를 내실있게 개최토록 계획하였고 또한 연천군 여성상 발굴 시상, 연천군 여성기예 경진대회 개최, 사회적응을 위한 군인배우자 교육을 실시 예정에 있습니다.이에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여성기예 경진대회 및 여성상 시상, 여성주간 기념행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다음은 양성평등 및 성 인지력 향상을 위해 청소년순회 성교육 및 양성평등 교육 30회와 자녀들의 캠프운영 1회를 계획하여 청소년을 상대로 성교육 및 양성평등 교육을 4월중에 완료하였으며, 자녀들의 캠프 또한 여중생을 대상으로 7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3일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부자가정 보호 및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저소득 모부자가정 250명에 대하여 자녀학비 및 아동양육비, 학습재료비, 생필품비, 중·고신입생 교복비, 중등학생 예체능계열 학원비, 취업기술 교육비 등으로 총 1억 3,588만원을 지원 계획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 250명에 대하여 4,965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또한 연천군의 특색사업인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대한 생일케익 전달사업도 진행중에 있으며 상반기 현재 70명에게 직접 전달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교육과목으로는 기술교육과 취미·교양교육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직장인을 위해 야간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금년도 상반기 현재 제1기 수강생이 21개반에 268명이 수강 완료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에 따른 여성능력 개발지원에 힘쓰겠습니다.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금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창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윤종훈입니다.환경보호과 소관 보고순서는 보고서로 갈음드리고 2페이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저희과 전직원은 21명으로 되어 있으며 담당 주요업무는 환경정책담당이 주무부서로서 자연환경 보전과 야생동물 보호를 맡고 있습니다.환경지도담당, 환경자원담당, 오수담당, 환경시설담당, 청소행정담당 등 총 6개담당으로 편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2006년도 예산현황은 보고서로 갈음드리고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립 환경교육센터 건립 사업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사업개요는 백학면 통구리 215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부지는 22만6천㎡로서 총 건축 연면적은 1,500평이 되겠습니다.주요시설로는 교육관, 영상자료실, 연구실, 토론방, 사무실 등이 있으며 기숙사가 추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8년 6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사업비는 총 21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향후 세부 추진계획으로서는 경기도에서 2006년 11월까지 문화재 지표조사를 완료한 동시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에 있으며 2008년 6월에 공사 준공예정에 있습니다.또한 우리군에서는 건립부지 및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따른 보상협의 및 수용을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6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자연환경 보전 및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돼지풀 제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거계획 면적은 총 314개소로서 약 200만㎡를 대상으로 총사업비 2억 8,300만원중 민간대행사업으로 1억 7천만원을 산립조합에 위탁하여 제거중이며 8,300만원은 읍면에 교부하여 제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치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면 총사업비 2억 6천만원으로 88농가를 지원하였으며 현재 82농가가 설치 완료하였습니다.나머지 미설치 농가에 대해서는 8월말까지 완료토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다음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농가의 지원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최근 야생동물 개체수의 증가로 인하여 농가에 많은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작년 12월 16일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였고 사업비로서 6천만원 예산을 반영하여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현재까지 지원실적은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지도 단속방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군의 총 공해배출업소가 194개소가 되겠으며, 폐기물배출업소는 173개소, 오수 및 축산폐수배출업소는 6,936개소, 분뇨 등 관련영업 허가업소는 12개소, 분뇨 등 재활용신고자 관리업소는 5개소가 되겠습니다.이들 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계획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정기점검을 매월 1회 실시하겠으며, 합동단속은 분기 1회를 실시할 계획이며 우기 또는 야간을 틈탄 불법행위 단속은 수시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또한 환경오염 우심업소 특별단속은 명절, 연휴, 장마철, 갈수기 등 취약시기에 운영해 나가겠으며 대상은 우심하천, 공장 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2006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음 장을 보고드리겠습니다.다음은 축산폐수 수거운반 및 처리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본 사업은 축산폐수공공처리장을 이용할 수 있는 신고대상 및 신고미만 축산농가에 대해 지원되고 있는 사항으로서 사업기간은 연중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3억 240만원이 되겠습니다.사업량은 1일 약 150톤가량을 처리하고 있습니다.지원농가는 493농가로서 신고대상농가 314농가, 신고미만농가 179농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폐기물소각시설 설치공사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현 위생매립장에 위치한 청산면 대전리 산 218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금년도 사업비로 실시설계비 3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총사업비는 165억여원으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소요 부지면적은 8,500㎡가 되겠으며, 시설규모는 1일 49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가 되겠습니다.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에 타당성조사, 투융자 심사, 부지매입을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국도비 확보가 우리군의 가장 큰 숙제로 보면서 현재 추진한 사항은 기획예산처에 심의중에 있습니다.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마지막으로 쓰레기 감량화 및 재활용 추진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2005년도 기준 우리군 생활폐기물 발생현황을 말씀드리면 매립처리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이 1일 22톤, 재활용품이 25톤, 음식물폐기물이 9.6톤, 1일 총발생량이 57톤으로 생활폐기물이 매일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다음은 쓰레기 감량화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 재활용품 분리선별 현장체험을 실시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유도하고자 부녀회, 전업주부, 노인, 학생 등을 대상으로 연2회 현장체험을 실시할 계획이 있으며 쓰레기 감량화 실천을 위한 주부교육을 연2회이상 병행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끝으로 공공주택, 군부대 등 관내 감량화 사업장의 효율적 운영 확산을 위해 군청 구내식당에 음식물 감량화기기를 설치하여서 운영할 계획에있습니다.또한 참고사항으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일환책으로 우리군에서는 금년 5월 30일 전국 최초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 신축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끝으로 저희과 전직원은 우리군 미래의 비전으로 추진하고 있는 로하스 연천건설의 중심에 환경보전과 복원이 꼭 필요하다는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창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제3차 본회의는 7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