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적과, 교통행정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계수를 조정하시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일동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일동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지적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개발 부담금 개발시설부담금 중개업소등 업무를 담당하는 토지관리팀장 김형배 팀장입니다. 토지분할 합격 및 지목변경업무 등을 처리하는 지적팀을 담당하고 있는 이철 팀장입니다. 토지거래허가 지적전산 및 지적재증명을 발급하는 부동산정보팀을 맡고 있는 양영준 팀장입니다. 개별공시지가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업무를 주로 하는 지가조사팀에 이상유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지적과의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적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당선과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저희 지적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지적과는 부동산관련 정보와 대민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로 정확하고 신속한 부동산정보 및 자료관리와 편안하고 공정한 민원처리로 고객이 만족하는 지적과 서구 사람들이 땅과 관련한 문제의 모든 것을 상의하고 상담할 수 있는 곳 구청에 들르면 일 없이도 찾아가고 싶은 부서가 되도록 과장을 비롯한 30여명의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앞으로 저희 지적과에 대하여 구민들을 대표하셔서 많은 질책과 업무에 대한 가르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241쪽 지적과 일반업무 현황부터 보고 드린 후에 주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1쪽 지적과 일반업무 현황이 되겠습니다. (부 록 별 첨) 이상으로 업무보고서에 있는 업무보고를 마치고 7월 12일 즉 오늘부터 시행되는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자리에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금 제도시행이라고 하는데 이게 7월 12일에 이렇게 시행령이 되다 보니까 5월말로 작성된 저희 의회 주요업무보고에는 삽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기반시설부담금은 2006년 1월 11일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어 2006년 7월 12일 시행되는 원인자 및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토록 하는 제도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 건축연면적 200제곱미터 평수로는 약 60.5평 정도가 되겠습니다.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부과 및 납부 시점은 건축허가후 2개월 내에 부과하여 부과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를 해야만 됩니다.여기에 대한 재원은 지자체 기반시설 특별회계로 70%가 오게 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로 30%가 귀속이 되게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건축인허가 및 설계변경 사항,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대상 통보를 건축허가 부서로부터 받아서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를 이용해서 2006년도 평균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서 고시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다음 장에는 위원님들께서 아마 지역에서 많은 주민들로부터 이러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문의가 들어올 경우에 답변을 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요약을 해 놓았습니다.주요내용을 집어넣어가지고 건축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행위와 부과하고 납부기일이 건축허가후 2개월 이내에 부과를 하게 되고 부과일로부터 두달 안에 납부를 해야 된다는 사항하고 특히 저희한테 계속하여 전화 오는 부분이 우리 검단지역에 구획정리사업지구가 9개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20년간 부과가 제외가 되는 사항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원 사용처도 이 밑에 요약을 해 놓았습니다. 기반시설 설치에만 사용하도록 난개발을 방지하도록 특별회계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리고 실제적으로 부담금 산정 사례를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나 가정을 해 가지고 했는데 석남동 주거지역내에 건축연면적 660제곱미터 200평이 되겠습니다. 3층 다세대주택을 신축할 경우에 부과금액 산정을 예시를 해 봤더니 약 1천 5백여만원이 산출이 되었습니다.이것을 2개월 이내에 부과를 하게 되면 2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되는 사항입니다.이상으로 지적과 주요업무보고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동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기 위해서 232쪽을 보면 부동산실거래 신고제도가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간에 이것 때문에 굉장히 민원도 많고 그래서 물어보는 것인데 이게 대비해서 그러면 작년도 지금 5월까지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2005년도 1월부터 5월까지 신고처리 건수는 몇 건이었나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실거래가가 됨으로 해서 신고건수가 줄어들었는지 증가하였는지 알았으면 하는데 자료가 없으면 그냥 서면으로 해 주시고.

그거 제가 우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실거래가 신고는 매매에 관해서만 저희한테 인터넷이라든가 방문에 의해서 신고하는 것이고 교환이라든가, 증여라든가, 판결이라든가, 타의에 의해 하는 것은 실거래가 신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시행되기 이전 즉 2005년 12월 31일 이전까지는 계약서 검인제도 부동산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이 법에 의해서 검인제도에 의해서 들어왔었기 때문에 작년도 상반기와 금년도 상반기를 거래건수 비교한다고 하면 별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검인이면 전세 이런 것도 다 해당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2006년도 되었다고 해도 검인은 검인대로 받고 매매 부분에 대해서만 실거래가 신고를 하는 제도입니다.

비교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작년도에는 아예 실거래가 제도 자체가 없었고.

233쪽을 보면 토지거래허가 처리 현황을 보면 447필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허가처리가 33필지였어요?그러면 상세한 것이 아니고 불허가 사유가 보통 어떤 것입니까?

불허가 사유가 뭐냐 하면 토지이용 목적이 토지거래허가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불허가처분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도시계획상에 공원이 지어져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근린생활을 신축목적으로 들어온다든가 이런 경우에 있어서 저희가 일반적인 토지거래허가에 있어가지고는 과장 전결이지만 불허가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민원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국장님까지 전결을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하고 불허가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235쪽에 도로명 기초 건물번호부여사업 홍보 그랬는데 여기 보면 잘 되어 있기는 한데 금년도에 제작하는 것만 지금 1,000부로 되어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상 얼마 지난 사업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안내지도를 많이 해서 배부를 했었을 것 같아요.이것만 봐가지고는 1,000부 그러면 사실상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작년도 2005년도라든가 2004년도 이래가지고 안내지도를 배부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지금 현재는 얼마정도 했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인천 서구에 있어가지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이 2003년도에 완료가 되었습니다.2003년도에 지금 저희 위원님들께 새생활 안내지도 나누어드린 것이 그것을 15,000부를 작성을 제작을 했습니다. 제작을 하고 2004년도 2005년도에는 제작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000부 하는 것은그동안에 지형지물이라든가 또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이라든가 이러한 지형지물에 변동이 많은 사항을 새로 다 확인을 해 가지고 새로 갱신을 해 가지고 1,000부를 제작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2005년도는 제작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안내도 배포 보니까 유관기관 기타가 400부 있기는 한데 이럴 경우는 부동산중개업소에 배부하는 것이 굉장히 홍보가 많이 될 것 같고 사실상 아직까지는 우리 생활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에 의해 가지고 물론 관공서가 앞장서서 많이 홍보는 하고 위에다 표시하고 그러기는 하지만 아직 우리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생소하거든요.잘 쓰지 않고 그냥 번지수만 기존에 쓰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 이렇게 그냥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인데.

저희가 홍보에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고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부동산업소라든가 택배회사라든가 소위 말해서 자장면 집이라고 하는 음식점 중국집이라든가 이런데서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와서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보다 더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몰라서 그렇습니다 지적업무는. 237쪽을 보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여기 보면 적용대상 부동산이 검단지역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검단지역만 해당되고 그러면 기타지역은 제외...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그 법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3조인가 제가 조문은 정확히 기억하지 않는데 적용대상 지역 그래가지고 95년 1월 1일 이후에 광역시로 편입된 지역 이렇게 하고 편입된 지역 중에서도 농지 임야 및 지가가 60,500원 이하인 토지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도록 그렇게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봤을 때 농지라든가 임야만 해당이 된다 하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20만원 이하의 그런 싼 토지에 대해서만 그 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확인서 발급해 가지고 아주 등기소까지 송부가 되는 것인가요?

확인서를 발급을 하면 토지대장상에 소유자상에 잘못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확인서를 다시 구청에 제출해서 토지대장을 붙여가지고 보존등기를 하면 되고 토지대장상에 소유자가 되어 있으면 그 확인서 발급 받은 사항을 가지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갖다가 등기소에 제출하시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매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2년간요?

네 그렇습니다.이게 3차로 되어 가지고 국회의원들께서 의원 입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전에 서구 보면 지적 불 부합지가 되어서 재판 소송까지도 가는 예가 있고 그렇거든요?

네.

그런데 보면 현재 예산서를 보면 이런 것에 대한 정리사업 소요예산이 없더라고요?

네.

그런 것을 보면 다 지적 불 부합지가 이제 없다는 얘기인가요 서구는?

있는데 그것은 따로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한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해 가지고 지금 보면 관련 기관이라고 하는데 소방서, 경찰서 이래가지고 상호 연계가 프로그램상 잘 되나요?

프로그램상 상호 연계된다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그쪽에도 이런 도로명이라든지 건물 주소 같은 것을 쓸 일이 있기 때문에 서로 연계되어서 잘 되는지.

저희 도로명 지도가 심지어 저희 건설과라든가 도시개발과라든가 이런데서 현장을 나갈 때는 꼭 이 지도를 가지고 그것을 보고 현장하고 가장 일치되는 것이 저희 생활안내 지도랍니다.소방서라든가 경찰서에서도 무슨 범죄라든가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그것을 참고로 해서 집을 찾고 이렇게 한답니다. 현재 지도사라든가 이런데서 나온 것은 그런 것이 구조물에 대한 건축물 표기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께 개별적으로 한번 여쭈어볼게요? 8.31 부동산 종합대책이 잘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부동산거래 할 때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요즘에 또 새로 생긴 자금조달계획서라고 받는다고 하는데 자금조달서를 받는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까? 그냥 아는대로만 말씀하세요?

제가 시행령인지 규칙인지 몰라가지고 찾았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에 보면 토지의 이용계획 등에 포함할 사항 이래가지고 토지의 개발 이용계획 소요자금의 개략 산출내역 그 다음에 축산업이라든가 그밖에 임업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용도로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두 번째 첨부서류로 소요자금의 개략 산출내역을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것은 전체 토지의 가격을 만약에 산출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내가 아파트를 1억에 사는데 거기 융자를 얼마 받을 것이냐 차입을 얼마를 받을 것이냐 은행에 당신 통장에 돈 얼마 있느냐 이런 것을 적어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부당하지 않습니까?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일단 붙이도록 되어 있으니까 공무원들이 법에 있으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일단 실무자 입장으로서는...

물론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고 항상 정권이 바뀌면 바뀔수록 어떤 인허가를 간편하게 하게 원스톱 서비스니 이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 가면 갈수록 서류는 늘어나고 주민들 그렇지 않아도 살기 힘드는데 종이 한 장 복사 더 해야 되고 이런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담당 부서장으로서 개인적인 의견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토지거래허가를 운영하는 입장에 있어서 좀더 탄력적으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급적이면 가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막말로 그냥 대충 적어서 내도 상관없는 것이죠?

일단 저희가 그 내용을 적어낸다고 했을 경우에 그것을 자금의 진위여부는 판단을 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행령에도 토지 취득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을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게 진짜 맞느냐 융자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누구한테 차용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까지 확인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듭니다. 일단 첨부서류니까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이게 진짜 융자를 받았느냐 대출을 받았느냐 이런 부분에 거기까지는 저희가 확인하는데 조금...

그러니까 만약에 확인을 했다 하더라도 문제는 없는 것 아니에요? 대출을 1억 받기로 했는데 안 받았어 그래도 문제 되는 것은 없잖아요? 그런 서류를 왜 받느냐는 얘기죠?물론 과장님은 법대로 집행하시니까 그런데 상위부서에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을 바꾸도록 건의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한번 저희가 다음에 개정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 내려오게 되면 적극적으로 주민들 의사라든가 위원들 의사를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을 만들 때는 초안을 잡아서 관련부서에 아마 초안이 결정되기 전에 내려오는 것으로 의견이 있으면 코멘트 하라고 그런 기회가 아마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물론 서구뿐만이 아니라 인천 전역에서 그런 코멘트를 안 하고 그냥 반영되었다는 것이 정말 아쉬울 뿐입니다.

앞으로 주민들 입장에서 열심히 입법예고라든가 되면 주민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서구 검단은 전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2008년 5월 19일까지인데 이렇게 전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놓고 신축도 불허하고 이러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아닌가요?

글쎄요 이게 제가 그런 면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것은 건교부장관이 결정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기초 자치단체에서는 그 법에 의해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저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그리고 막상 토지거래허가를 받는다고 해도 실질적으로는 주민등록상에 그쪽으로 옮겨져 있느냐 아니면 토지와 주민등록상에 거리가 20키로 반경에 있느냐 실질적으로 그런 것 이외에 보는 것은 또 뭐가 있습니까?

실제 거주하는 것이라든가 이용 목적을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실제적으로 그 땅이 필요한가 내가 이 땅을 사가지고 농경지로 쓴다고 했으면 농경지로 쓰는가 영리 목적으로 했으면 영리 목적으로 써야 되는가 그리고 지금은 용도에 따라가지고 일정 기간을 그 목적에 이용하지 않게 되면 팔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토지거래가 성립한 후에 하는 일이고 허가서류 제출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관공서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주민등록상에 되어 있느냐 실제 거주하느냐 그 이격거리는 맞느냐 그 이외에는 보는 것이 없잖아요?

그것하고 실제적으로 이용을 할 사람인가 아닌가.

할 사람인지 아닌지는 확실히 모르지 않습니까? 농사를 내가 짓겠다고 하는데 저분이 정말 농사를 지을 것인지 안 지을 것인지...

일단 그래서 저희도 도시계획이라든가 구체적으로 이게 허가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하면 가급적이면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불허가가 약 7.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나 이게 없는 것을 알면서도 제가 질문하는 저도 답답합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지금 특별법이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전월세 수수료 감면이라든지 이런 등등 사항은 우리 구민들이 많이 알아야 되는데 실은 저도 여기에 와서 알았습니다.그런 특별법 같은 것이 있으면 이런 것은 반상회나 아니면 구정소식지라든지 이런데 한번 정도는 실어서 광고를 해주면 좋겠는데 대부분 보면 동사무소 앞에 있는 게시대라든가 이런 데만 하다 보니까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그래도 주민들이 쉽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은 통장단을 통해서 반상회 같은 이런데서 한번 정도만 어나운스를 해줘도 효과가 있을 텐데 저도 관심 있게 게시판을 본 사람도 저는 오늘에서 알았는데 이런 홍보 방법도 좋은 일 또 우리 주민들이 알아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재안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안 위원입니다. 239쪽에 한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가결정 공시난 이후에 이의신청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의신청을 했을 때 받아드린 경우가 있습니까?

개별공시지가를 5월 30일에는 1월 1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있고 7월 1일 기준은 10월 31일에 결정공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결정을 하고난 이후에?

그 이후에 한 달간에 이의신청 기간이 있어가지고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6만여 필지 5만여 필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잘못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현장을 답사를 다시 하게 됩니다. 답사를 해 가지고 잘못되었다고 하면 인용을 하게 됩니다.

결정을 이의신청 한 것에 대한 받아드린 경우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일동 지적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적과의 200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운데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272쪽 시비 기타보상금과 관련하여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5백만원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아 이를 신고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의 법률적 근거는 2005년 12월 7일 법 제124조의2 및 2006년 3월 28일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의2 조항이 신설되어 포상금 지급근거 규정이 마련된 사항입니다. 신고된 위반자에 대한 조치사항은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도록 하는 이행명령을 바로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1

김일동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쭉 설명을 해 주셨는데 10건 50만원씩 5백만원 포상금 준 것 그 자체는 저희들도 타박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잘 하셨고 그렇다면 그 10건은 어떻든 위반을 했으니까보상금을 준 것 아니겠어요?

하겠다는 것이죠.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지 신고가 만약에 두건만 들어오고 8건은 안 들어왔다 그러면 두건만 집행을 하게 되고...

지금 10건 정도 들어올 것이다 그런 예상을 잡아 놓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3쪽 보면 도로명 전산서버장비 유지보수거든요?

네.

원래 유지보수는 본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는데 누락이 되어서 한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추경에 세웠는지 모르겠네요?유지보수비는 세워야 되는 예산이니까.

당초에 1백 56만 8천원이 되었다가 56만 8천원이 삭감이 되어가지고 백만원만 계상이 되어가지고 56만 8천원이 부족해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일동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석기입니다. 서구지역의 교통문화 개선과 새롭게 교통안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구정과 의정발전을 위해 새롭게 출발하시는 이종민 사회건설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교통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해영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교통행정팀의 주요업무로는 주차장관리 교통안전시설 관리 주차장 특별회계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의태 교통지도팀장입니다. 교통지도팀은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등 대중교통관련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문성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차량관리팀은 자동차정비업 관리 및 방치차량 또 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인용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차량등록팀은 자동차등록 말소 제 증명 발급등 민원창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명섭 주차단속팀장입니다. 주차단속팀은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교통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 록 별 첨) 이상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석기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생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생준 위원입니다. 현재 교통행정과가 근무하기가 제일 나쁜 과입니다. 민원전화 받으면 바로 욕입니다.그것은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지금 보면 사업주 간에 이해관계가 있어가지고 시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교통이 마비되고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서구 관내에 보면 가정오거리부터 저쪽 석남2동쪽까지인가 거기 홈플러스 있는 데까지 하고 또 가좌4동쪽 보면 거기하고 그런 데가 상당히 혼잡한데 버스가 거의 꼬리 물고 다녀요.그래서 이해관계 때문에 지금 이게 행정하기도 상당히 나쁘고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준공영제를 하면서 지금 상당히 사고도 거의 100%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도 타기 좋고 편하고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도 물론 시에서도 할 일이지만 우리 구에서도 빨리 그것을 시정을 해서 질의를 넣고 해 하지고 서울처럼 준공영제가 빨리 갈 수 있도록 어렵지만 그 일을 빨리 추진했으면 저는 그것을 바램입니다. 그리고 정류장이 상당히 적어요.상당히 적은게 아니라 있는데 비 맞고 요즘 들어서 2년 전부터 비 안 맞게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을 구민이 편하게 빨리 예산을 내년부터는 많이 서구에 정류장이 몇 개나 돼나 상당히 많을 거예요.그러니까 그것을 많이 올려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빨리 다른 예산 말고 그런 예산에다가 편성해서 많이 하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노선을 준공영제 가기 전이라도 지금 석남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버스 때문에 마비가 되잖아요 보면 꼬리 물고.그러니까 그 밑에 길 같은데 있잖아요. 그것을 조정을 해서 노선을 그곳으로 돌리는 방향 이게 지금 보면 이권 때문에 지금 칼자루를 시가 잡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구에서 반영을 바로 해서 계속 질의를 해서 그렇게 이권을 다투지 말고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진짜 내가 28번 차주인데 28번 내려가라면 내려가게요 이래야지 지금 그냥 막 꼬리 물고 지금 같은 거의 다 복합되거든요 노선이. 거의 다 복합됩니다.그런데 그냥 막 꼬리 물고 다녀요 2분 3분으로 그냥 막 그러니까 그런 것을 원활하게 시민이 편안하게 탈수 있게끔 한 가운데로만 집중하지 말고 사업주를 설득한다든가 시한테 질의한다든가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았습니다.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시에서 준공영제는 내년 중에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타 시도에서도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곳이 많은데 준공영제가 빨리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승강장은 저희가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작년도에 시 예산으로 35개소 귀히 설치했습니다.저희가 주로 검단 쪽에 새로 발전되는 그쪽으로 많이 설치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승강장 관계는 저희가 많이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선 관계도 저희가 현장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시에다 계속 촉구하고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봄에 신문에서 어느 신문에서 봤던 것 같은데 인천시 삶의 질의 만족도 조사에서 서구가 세금은 제일 많이 내는데 주차시설은 도서벽지를 빼고 꼴등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 맞습니까?

삶의 질 관계요.

서구가 옹진 강화 이런 섬 지역 빼고 서구가 주차시설이 제일 열악하다 꼴등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담당과장님 거기에동의하시느냐는 얘기죠?

주차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구가 열악한 것도 있지만 주차시설은 인천시 전체 문제라고 생각하고 다만 타구에 비해서는 저희가 도로여건이라든가 골목길이라든가 봤을 때 아무래도 열악한 실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똑같은 조사할 때 꼴등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단속요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서구에?

단속공무원이 다섯 명입니다.정식공무원이 다섯 명이고 전체적으로 서포터즈 그 다음에 계약직 총 인원은 33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정차 단속해서 범칙금이라고 하나요 과태료라고 하나요?

과태료입니다.

작년 1년간 잡수입이 얼마나 되나요?

저희가 1년간 8억 3천 8백 72만 6천원을 저희가 수입을 올렸습니다.

왜 제가 그것을 여쭈어보느냐 하면 일단 차가 많이 늘어나고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면 불법 주차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차는 늘어나지 주차장은 없지 그러면 불법 주차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면 수입에 증가분이 전혀 없어서 예측을 잘하신 것인지 아니면 단속을 안 한 것인지 아니면 불법 주차를 안 한 것인지 제가 의심스러워서 물었던 질문입니다. 그것은 일단 나중에 질문하기로 하고 우선 횡단보도 제가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횡단보도 설치 건은 제가 업무분장이 교통과에서 하는 것인지 물론 경찰청에서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지역에 횡단보도가 필요하다 주민의 어떤 민원이 발생하게 된다면 구청에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저희가 경찰청에다가 민원을 우리 구 쪽에 요구하면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서 경찰서에 공문을 협조를 보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쭈어보겠습니다. 검단3동에 동사무소 바로 앞에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고 주민들이 서명까지 해서 제가 1년 전부터 아우성을 치는 것을 제가 보고 왔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어제 불법을 세 번이나 했습니다.이런 횡단보도와 횡단보도 사이가 약 500미터 되는데 버스정류장이 한 가운데에 있어요.그러다보니까 거기를 불법 횡단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현실에 와서 보면.과장님 혹시 거기 와 보셨습니까?

네, 청장님과 동 순시할 때도 가봤고 또 어제도 동장님이 그 문제를 제기해서 가서 현장을 봤습니다.그리고 그것은 경찰서에다가 저희가 수차례 건의를 하고 공문으로도 보내고 거기 주민들도 알 것입니다.그래서 사실은 횡단보도에 대한 설치 건은 저희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필요하다고 계속 건의를 하지만 그 결정권한은 결국은 경찰청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경찰서에다가 직접 민원 넣고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보는 거기 스케줄은 언제쯤이면 시공이 될 예정으로 생각이 되시는가요?

횡단보도요?

네.

그것은 지금 제가 알기에는 일차적으로는 경찰서에서 불가한 것으로 통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또 재차 다시 한번 설치하도록 해 달라 그래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독촉 공문을 다시 한번 보내주시기 바라고 현 상황을 말씀드리면 하루에 1,000명 이상은 불법으로 할 것입니다.그냥 3초 간격으로 불법을 하고 있는 그 10차선 도로인가 되죠?8차선인가 10차선 도로를 3초 단위로 불법을 하고 있다고 보면 그것은 횡단보도 설치를 위치를 잘못 선정했다 아니면 버스정류장을 잘못 설치를 했던지 둘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그래서 아직까지는 거기에서 큰 대형사고는 아직 나지 않았지만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사고 난 뒤에 하지 마시고 미리 우리 행정관서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최대로 해 주시고 그 카피본도 우리 의회나 아니면 주민들도 볼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면 그것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경찰청에 다시 강력하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쉬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하기 전에 말씀 들었던 사항 버스승강장 건인데 제가 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당하지구는 자가용 출퇴근자가 거의 없이 서울 이렇게 먼 지역으로 좌석버스로 출퇴근 하는 베드타운 형태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아침 같은 경우 보면 무려 50미터정도 이렇게 줄을 쫙 서서 출근하는 그런 행렬들이 보이는데 만약에 비가 오는 날이라고 하면 이것은 정말 엉망진창이 되고 있습니다.그래서 아마 주민들이 당하지구에 아파트단지 크게 보면 세 군데가 있는데 세 군데를 우선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제가 공문을 보니까 구에서 두 군데를 해 드리겠습니다 두 군데를 선정하십시오 차라리 구청에서 그냥 어디 어디 먼저 우선 순으로 하겠다 했으면 차라리 문제가 덜할 수 있었을 텐데 주민은 세 군데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구에서 애매하니 세군데 중에 두 군데를 해 줄 테니까 당신들이 선정하시오 그러면 주민들 싸움 시키는 것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통장단 회의 20명 되는데 저희 의원 당선자 신분으로 거기 다 불려갔어요. 갔는데 이런 상황이다 그런데 누구한테 양보하라고 하겠습니까? 물론 내년에 계획도 잘 잡혀 있는데 교통과 예산이 십 몇 억씩 되고 그러는데 천만원정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예산을 변경해서라도 그 하나를 당겨서라도 할 수 있는 주민들 싸움을 시키지 않는 그런 행정방안이 없겠나 국장님이 한번 연구 좀 해서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가 면적이 크다 보니까 시에서 작년에도 8개 구중에 30% 넘는 승강장 예산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설치를 했거든요.그런데 가능하다면 승강장 같은 경우 새로 개발한 신제품을 샘플링해서 설치를 해주는 그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내년에 편성을 해 가지고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47쪽입니다.2004년도부터 민간유휴시설 주차장 개방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을 보면 누계가 개방면수가 966면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실적을 서면으로 여태까지 우리가 개방 면수만 나와 있지 소요된 예산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얼마나 소요가 되었나 하고 그 다음에 2004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으면 예를 들면 제 생각에는 거기에 대한 주차장을 사실상 저희 구에서 보조를 줘가지고 주차장 시설을 해주는 것이죠?

네.

그랬는데 예를 들면 2004년도에 주차장을 개방하겠다라고 해서 보조를 받아가지고 주차장 시설을 해놓고 지금 또 개방 안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관계를 공문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실태를 점검한 일이 있으신지 해서요?

2004년도에는 저희가 별도의 보조금 없이 자발적으로 개방하되 경미한 사항 안내표시판이라든가 이런 사항만 해서 보조금은 지급되지 않은 사항이고 2005년도에는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저희가 주차장을 개방하는데 따라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그래서 2006년도에 사업비가 9천 7백만원 나온 것이 이것이 시비 50%, 구비 50%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이고 기존에 2004년도에 개방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담당자들이 한번 실태조사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차선이 지워졌다든가 또 시설물이 안 되는데는 개방주들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보수도 해주고 그런 식으로 지금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교회 쪽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교회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개방을 했고 2005년도부터는 저희가 학교, 음식점 이런 일반적인 쪽으로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4년도에는 주차장시설 설치하는데 대한 보조가 없고 2005년도에는 면당 얼마정도 대략 나왔나요?

2005년도요?

네, 지금 나와 있는 것은 2006년도 것이고 2005년도는 대략 면당?

저희가 일반건축물은 천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면 이상 개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천만원까지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학교는 저희가 20면 개방할 때 천만원 또 추가 1면당 20만원씩 지원할 수 있어서 최고 2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주차장 개방한 명세하고 그러니까 어느 어느 교회가 되었고 이런 것은 많은 것 은 아니니까 명세서 개방한 시설에 대한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면을 했고 예를 들면 서곶중학교가 했으면 서곶중학교 몇 면 보조금은 얼마다 이런 식으로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249쪽을 보면 보도 미설치에 따른 컬러아스콘 시공 그랬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이것은 과장님보다는 국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보도블록하고 컬러아스콘하고내구년도라고 할까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내구성은 고압독이나 이렇게 크게 차이가 지지는 않습니다. 미관상이나 아니면 투수성 있잖아요 비가 오게 되면 빗물이 지하로 들어가야 나중에 지하수도 생기고 그렇게 되는데 미관이나 내구성으로 봐가지고는 별로 차이가 지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보도블록 한데 하고 컬러아스콘으로 시공한데를 보면 컬러아스콘 한데가 굉장히 이게 파였다고 하나요 훼손되는 것이 심해 가지고 보행하는데 힘이 든 것 같은 그런 것을 받았어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제가 모르기 때문에 내구년도는 이것은 다시 저희가 한번 알아보고 나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52쪽인데 굉장히 골칫거리일수 있습니다. 무단방치차량 해놓고 예를 들면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늘려놓고 무단으로 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랬을 경우에 세금을 안내고 그냥 무단으로 방치했을 적에도 우리 구에서 물론 촉구는 하겠지만 여기 보면 자진 처리토록 적극 유도한다고 했는데 촉구를 해도 안가져갈때는 우리 구가 그냥 처리를 해 주는 것이죠?

저희가 폐차장으로 이동해서 강제처리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소유자한테 법적인 뭐가 없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주일 동안에 방치 차량을 예고를 해서 그래서 안 나타나면 또 일차 자진처리 명령을 내고 또 폐차장으로 옮겨가지고 폐차장에서도 폐차 처리하기 전에 공고를 하고 그런 공고 절차를 다 거친 다음에 소유자가 안 나타났을 때 저희가 강제로 폐차하는 것이고 폐차한 다음에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사법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검찰에 송치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5쪽입니다.자동차 무료점검 정비의 날 운영 그래가지고 연 1회입니다.연 1회 2006년도 하반기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면 매일 구청 후문 공영주차장에서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물론 공간 때문에 그럴 수는 있는데 건의 드린다고 할 수도 있는데 좀 회수를 년 1회가 아니고 정비의 날 운영 이렇게 해 가지고 1년에 겨우 한번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횟수도 늘리시고 또 장소도 구청 위주로 하시지 마시고 다른 지역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확대하시면 어떨까 하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어떻습니까?

저희는 원래 연 2회씩 했습니다.그런데 올해는 선거 관계로 그래서 상반기에 못했고 하반기에 10월중에 개최할 예정이고 저희가 매년 구청 부설주차장에서 했는데 저희가 공영 주차타워가 새로 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도 홍보할 겸해서 올해는 그쪽으로 협의 중입니다. 그쪽에 카센터조합에서 이번에는 그것도 홍보할 겸 주차타워에서 했으면 어떻겠느냐 장소가 선정된 사항은 아니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원래대로 2회 정도 실시하는데 다른 쪽과도 협의해서 횟수는 저희가 늘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주차 문제 때문에 굉장히 민원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원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매스컴에 난 것입니다. 세금은 제일 많이 서구가 내고 주차장은 꼴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매스컴에 난 근거를 놓고 얘기한 것입니다 출처는 행정자치부이고.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미 개설도로가 저희 서구 관내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봉수대길 있는 그쪽 뒤편으로도 많이 있고 그런데 지금 미 개설된데 폐 아스콘같은 것 갖다 깔아가지고 영구시설물만 아니면 되니까 우리 구청에서 폐 아스콘을 깔아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봉수대길에 있는 태양공단 있는 그쪽에 주차난이 심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미 개설 도로들이 많이 있어요 시 소유 도로들이. 그런 쪽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도면 같은 것은 드릴 테니까 미 개설도로에 대해서는 주차장으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데 거기에다가 해 놓았더니 그것을 또 주차를 누가 신고를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주차단속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오히려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주차장확보 측면에서는 저희는 주차장이 그러한 것을 활용해서 주차장 만들면 저희 입장에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미 개설도로라든가 그런 것은 또 해당부서가 있을 것이고 협의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될 수도 있고 가능하다면 저희는 미 개설도로든 아니면 어떤 되든지 저희는 가능한 사항은 주차장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관련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재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안 위원입니다. 주차장을 많이 건설하고 유후 주차장을 활용해서 늘리고 하는 것은 좋은데 사후에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석남약수터 올라가는 양쪽 도로 있죠? 도로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한번 가보셨습니까?

그쪽은 안 가봤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시면 한번 가보시고 왜 그러냐면 그쪽에 가보면 1톤짜리 화물차를 가지고 두 대내지 세대가 항상 상주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영업행위를 합니다 주차장에다가. 그러면 지금 여름철에 악취냄새가 나요 음식물도 버리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거 한번 단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보면 장사가 진짜로 굉장히 크게 합니다. 가보면 실제로 두 대내지 세대가 항상 상주되어 있습니다. 상주되어 있는데 그것을 단속을 강력하게 해서 없앨 수만 있으면 없애줬으면 좋겠습니다 장사를 아예 못하게.

노점상 행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게 노점상이라고 해야 되나요?주차장에다가 차를 항상 방치를 해놓고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주차관리 측면에서.

주차관리 측면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불법 주정차 쪽으로 하고 그러는데...

그것은 불법 주정차는 아니죠?

방치차량 쪽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노점상이냐 방치 차량이냐 그런 것인데 그것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252쪽에 보면 운행 외에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외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운행 외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측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강력하게 단속해서 그 자체를 없애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세요?

그것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다만 운행 외라고 하는 사항은 고정이 되고 운행 외로 하는 사항인데 거기서 또 장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합동단속을 하든지 아니면 어느 쪽에서 하든지 해서...

한번 가보세요?가보시면 특히 여름철에 보면 음식 팔고 찌꺼기 하수구에 버리고 그래서 냄새가 악취가 상당히 납니다.

직원들이 현장을 나가봐서 설명을 들었습니다.그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언제쯤 보고를 받았습니까?

갑자기 일어난 일도 아니고 계속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우리 팀장도 거기 담당을 하셨다가 오셨어요.우리 팀장이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문성 제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것은 건설과 주관으로 해서 환경위생과하고 교통과 하고 해서 합동으로 단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건설과에서 7월 30일까지 계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교통과에서는 견인을 하고 건설과에서는 거기에 쌓여있는 것들을 치우기로 하기로 했습니다.앞으로 7월 30일 이후로 그 계고 기간이 끝나면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네 고맙습니다.잘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석기 교통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당초예산 11억 6백 8만 2천원에서 2천 7백 26만 4천원이 증가된 11억 3천 3백 34만 6천원으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먼저 시책업무추진비는 구 전체 사업재원 부족부분 확보를 위해 전체적으로 20% 삭감으로 교통행정 업무추진비 60만원을 삭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78페이지 교통관리 일반운영비 부분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추진에 있어서 기존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를 지급하던 방식에서 인터넷을 활용한 G4식 연락 방식으로 변경되어서 예산절감분 50만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하단 과년도 보조금 반환금 부분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집행 잔액은 총 2천 7백 46만 4천원으로 불법 주정차 민간용역 사업 시비보조금 5천 2백 20만원중 집행 잔액 1천 7백 58만 9천원과 불법 주정차 단속 보조 인력사업 시비보조금 9천 9백 36만 6천원중 집행 잔액 9백 19만 9천원 및 불법 주정차 CCTV구축사업 시비보조금 8천 7백 50만원중 집행 잔액 67만 6천원이 반영된 사항입니다.그리고 과오납금으로는 잘못 처리된 견인료에 대한 과오납금 반환금액 90만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9쪽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당초 21억 8천 3만 2천원에서 16억 4천 3백 2만원이 증액된 38억 2천 3백 5만 2천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면 주차타워에 1/4분기 운영 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주차요금 수입 4천 8백만원을 감액하였고 2005년도 순세계잉여금 17억 6백 52만원이 발생되어 세입예산에 반영한 사항이며 또한 하단에 시도비보조금에서는 이면도로 정비사업 및 내집앞 주차장 갖기 사업에 시비보조금 2천 5백 50만원 감액 및 2005년도 주차시책 평가사업비 천만원 증액으로 총 1천 5백 50만원 삭감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351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는 기본급 6백 78만원, 명절휴가비 32만원, 가계지원비 67만원등 총 7백 77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주차단속 공무원 5명에 대한 것으로 기본급은 기말수당 전액과 정근수당중 일부가 봉급에 포함되어 지급됨으로 상여금에서 삭감하여 봉급에 반영하였고 또 봉급인상에 따른 기본급,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352쪽 하단에 일반운영비 증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운영비 1천 2백 91만 6천원 증액된 사항은 당초예산에 미반영 및 부족하게 세운 공공요금 및 제세 비용으로 9백 28만 6천원 증액된 사항이며 353쪽 설계프로그램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와 단속차량 한대 증가에 따른 차량선박비 미반영분에 대하여 금번 추경에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3쪽 하단에 일반보상금 부분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당초 17명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었으나 소집해제에 따라 감소한 인원에 대하여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감소인원 7명에 대하여 봉급 및 중식비, 교통비 1천 5백 20만 8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354쪽 사업예산 자산취득비 부분으로 서구청 후문 공영주차장 이용객 편의를 위한 진공청소기 두 대 구입비 5백만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영 사유는 전문위원께서 상세히 설명해 드리라는 말씀이 있어서 공영주차장 준공이후 저희 맛고을 길 주변 상가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등 주차장 이용률 증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으나 이용고객의 편의를 위한 시설물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기압 자동 주입기가 포함된 진공청소기 두 대를 설치해서 주차장 이용고객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차별화된 서비스의 제공으로 공영주차장 이용 홍보효과와 공영주차장 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354쪽 하단 일반운영비 3백만원과 국내여비 7백만원은 앞서 세입예산에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상사업비 시비보조금 천만원에 대하여 예산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5쪽 주차장설치사업 시설비에 대한 것으로 당초 예산에 미반영한 석남동 548-7번지 공영주차장 토지연부매입비 3회차 분으로 4억 7천 62만 5천원을 반영하였고 이면도로 정비사업 및 내집앞 주차장 갖기 사업에 시비보조금의 감액에 따라서 이면도로 정비사업에서 1천 4백 50만원 감액, 내집앞 주차장 갖기서 1천 1백만원의 시비보조금을 감액하였고 내집앞 주차장 갖기 사업의 확대 시행으로 구비 1천 3백만원을 증액하여 시설비에서 총 4억 5천 8백 12만 5천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356쪽에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는 2005년도 순세계잉여금의 세입예산 반영에 따라서 11억 6천 1백 5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005년도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분 3백 36만 5천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2006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편성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석기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3쪽 서구청 후문 공영주차장 전기료, 서구청 후문 공영주차장 상 하수도요금 이거 지금 위탁이 시설관리공단으로 간 것 아닌가요? 공영주차장이 시설관리공단 아니에요?

네.

그런데 여기서 직접 지불을 하나요?

전기료와 상 하수도요금은 저희가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정확한 사업평가가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시설관기공단에 줘가지고 거기서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세출 예산을?

그것은 저희가 총괄적인 주차장관리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해도 되고 그쪽에다 예산편성을 해줘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다음부터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54쪽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인데 세차용 진공청소기 구입은 물론 주차를 안 하니까 증대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우선 한 대만 해보고 또 그렇게 한대하면 안 될까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이게 지금 301면이거든요. 301면인데 가까운 타 지역이나 일본 같은데 보게 되면 지금은 카센터가 없습니다. 시내가 카센터가 고장이 안 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점점 그런 추세이다 보니까 엔진오일 교환이나 공기압 점검은 주유소에서 하고 차를 고치러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점점 그런 추세이다 보니까 물론 주유소에서 세차에 대한 서비스를 해 주지만 오히려 저는 숫자를 더 늘렸으면 하는데 예산 관계 때문에 두 대만 했는데 이게 과장이 얘기한대로 공기압이나 진공청소까지 다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예산이 허락한다면 a매트까지 청소할 수 있는 그 기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대 정도는 솔직히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차가 계속 늘어가기 때문에.

알았습니다.349쪽 주차요금 수입이 이게 통상적으로 지금 7월달이니까 6월달까지 세입을 보고 하는 것까지는 않고 5월달까지의 주차요금 세입 수입을 가지고 너무 과다하게 1년 예산이 세워진 것 같다 해서 지금 삭감을 하는 부분 같기는 한데 세입을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것입니까?

그 감소분이 주차타워 국장님 말씀하신 301면이 당초에는 저희 후문에 134면이 있다가 주차타워를 신설하면서 301면이 증설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개장되었기 때문에 늘어난 증수만큼 우리가 예산을 이 정도는 거치겠다 해 가지고 예산을 잡았었는데 실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조금 저조해서 저희가 일단 4천 8백만원을 수입을 잡은 사항인데 6월달에 들어서는 저희가 많이 홍보를 해 가지고 뒷골 상가 그쪽에서 일일 주차장 무료권 발부해 가지고 주차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정리추경에 어차피 세입이 많이 되면 또 늘어나기는 하는 것인데 액수가 많이 했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석기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 심사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응복입니다. 랑랑축제 예산안 저희가 요구한 5천만원 중에서 2천만원을 감액하고 3천만원으로 구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안에 대해서 검토되신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03년도에는 구비만 가지고 6천 5백만 가지고 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시비 3천만원과 해서 구비 5천만원 해서 8천만원 했고 2005년도에는 시비 5천만원 하고 구비 2천만원 해서 7천만원에 했습니다. 2006년도 금년도에는 시비 3천만원 해서 구비 5천만원 해서 8천만원에 하려고 합니다. 전년도에 시비 5천만원에다가 구비 2천만원 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시비가 3천만원으로 조정된 것은 시에서 주는 돈 만큼도 구비 반영을 하고 구 단위 대표 축제를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시에서 3천만원밖에 안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가 최소한의 경비가 판단되었을 때 전년도에 7천만원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아껴서도 백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집행 잔액이. 그래서 참여자에 대한 시상금 보상이라든지 질 높은 팀들을 초청하려다 보니까 천만원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작년도의 평가보고회시에 의견을 반영한 것입니다. 물론 작년도에 의원님 두 분은 김인두 의원님하고 김용수 의원님이 축제위원회 참석을 하셔서 하셨고 이 자리에 참석은 안 했지만 최용환 위원님께서도 일반인으로서 우리 축제위원회에 참석해서 같이 축제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보다 천만원을 더 인상한 것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2005년도 참가자 의견 및 우리 구와 유사한 축제를 시행하는 천안시가 있습니다. 천안시 흥타령 축제가 작년도 1회 대회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시상금만 1억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춤 축제인데.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1회 대회 때 저희 춤 축제를 같이 참여했던 일본인 가나이 교수가 저희한테도 예산 3억원 정도를 확보해서 축제를 하자 이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에서는 그것을 난감을 표시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가나이 교수가 천안시를 상대로 해서 천안에 가서 지금 우리과 같은 춤을 소재로 한 축제를 해서 작년도에 5억원을 가지고서 천안시에서 1회 축제를 했습니다. 저희가 8천만원 가지고 하는 것도 상당히 빡빡한 예산이라고 판단되니까 위원님들께서 금년도 한번 축제하는 것을 보시고 예산에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실무진에서는 작년도에 7천만원 가지고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게 추진했다는 것을 곁들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액 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방금 들으신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입니다. 전 과에서 주요업무보고 하시던 시절에는 시비 3천만원이라는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작년에는 시비가 5천만원이었는데 3천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줄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년도에 구비가 2천만원밖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5천만원 주었는데 구비 2천만원 가지고 축제하는 것은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최소한도 100% 이상은 구비 확보를 해라 이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이번에 3천만원을 준다는 얘기는 시에서 평가하는 수준은 구에서 3천만원 정도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의도가 아닐까요?

그것은 아니고 최소한도 시비 주는 것에 100% 이상은 반영하라고 했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우선 우리 구민들을 설득을 하고 위원들을 설득하는데 있어서 구비가 작년에 2천만원에서 5천만원 늘린 거예요.천만원 인상한 것이 아닙니다. 2천만원이 5천만원으로 인상된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해 주시는 것이 정확한 답입니다.그러면 지금 우리 구 전체 집행부에 업무추진비를 전체적으로 20%씩 삭감을 했죠?

네.

삭감한 이유는 뭐죠?

부족한 재원 확충을 위해서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 랑랑축제도 똑같은 맥락에서 삭감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작년 대비? 그런데 랑랑축제만 특별히 20%를 상향조정하고 없는 업무추진비는 전부다 20%씩 깎아가면서 랑랑축제의 어떤 행사성 비용인데 그것은 20%를 늘린다는 것은 그리고 구비가 2천만원에서 무려 5천만원을 늘리는 거예요.250% 상향조정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축제에 최소한의 경비가 지금 저희가 작년도 잡을 때 7천만원이거든요 저희가 아껴 쓰고 절약을 한다고 해도.그래서 2004년도에는 시비가 3천만원 내려왔었습니다.그 다음에 작년도에는 5천만원 줬고 그래서 구비 확보가 부족하니까 시에서 조정을 하거든요.그래서 금년도에 5천만원을 가지고 이루어지면 명년도에는 시에서도 5천만원을 줄 것입니다.

어떤 사업이나 공사는 일정한 금액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업이지만 행사는 만약에 전체 총액 6천만원 예산을 세운다면 6천만원밖에 없다 그러면 그렇게 행사하는 것입니다.예를 들어서 7천만원이 아니면 행사 자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행사는 2억을 갖다 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떻게 구민들한테 설득할 때 랑랑축제를 하겠다고 구 예산 없는 돈 천 8백 50 이루어가면서 전년도에 업무추진비까지 절감하는 이런 긴축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랑랑축제만 2천만원에서 5천만원 늘리겠다 그 얘기를 과연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단위 그런 축제 행사가 어떤 행사라고 볼 수 있지만 하나의 문화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그런데 물론 예산을 맞춰서 저희가 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회를 거듭할수록 축제라는 것이 한 단계 레벨업 되는 것으로 가야 되는데 예산이 줄어들게 되면 그만큼 또 행사의 질도 떨어지는 것입니다. 회를 거듭할수록 모든 것이 질적으로 높은 행사가 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그만큼 어려움이 초래되죠.그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결과는 행사에 대해서 잘못한 것만 얘기하지 잘된 것은 얘기 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 부서에서는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해가 갑니다.입장 바꿔서 제가 실무 과장이라 해도 예산 충분히 확보해서 여유 있게 좀 고급스럽게 주민들한테 떳떳하게 하고 싶은 그 심정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해요.제가 그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지금 예산절감 차원에서 업무비까지 없는 한 부서에 50만원 60만원까지도 절감을 하면서 축제에다가 그렇게 쏟아 붓는다는 것은 쏟아 붓는다는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절감하려는 그런 의지가 부족한 것은 너무 저희들한테 동의할 수가 없고 그 내용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예술감독 급여 5백만원, 관계요원 식비 4백 75만원, 폭죽 4백만원 여기에서 조금씩 줄이면 작년에 6천 8백이 들었습니다. 거기서 8백만원만 줄이면 6천만원 행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작년처럼 좀 못할 수는 있죠.저는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해 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종선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 폐기물류 수거용기구입과 관련 위원님들께서 천만원중 3백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저희 청소과 의견으로 이것이 용기가 매년 구입되는 것이 아니라 2000년도 7월이후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를 실시함에 따라 각 주택에 전용 수거용기를 배부하여 왔습니다.그런데 귀히 배부된 수거용기의 노후 파손 및 검단지역 신규아파트가 금년 말까지 5,000세대가 증가할 예상에 있습니다. 이런 추가로 아파트가 보급이 되면 40세대에 한대를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여 왔습니다.그래서 현재 지금 1월 12일날 천 7백 50만원을 지출을 해서 500개를 구입을 해 왔는데 지금 현재 잔고가 6개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과 밀접한 용기이고 용기가 세거나 이렇게 되면 불쾌감을 주고 당장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규아파트만 들어서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 과에서 수용을 해서 아껴 쓰겠지만 늘어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한 수요에 대한 공급은 필연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업무보고 드릴 때 위원님들께 한부씩 다 나누어 드렸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액 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방금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도시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암1· 2지구하고 경서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각 지구별로 2억에 예산에 반영된 사항인데 이 사항은 구획정리사업의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자원은 그 구역 안에서 발생되는 체비지 매각이라든지 이런 자원으로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은 2억씩 잡아줬습니다.다만 저희들이 집행 과정에서 이 사항은 필지나 획지나 건축에 관한 계획이기 때문에 집행을 할 때 총괄로 한다면 이 예산은 다 소화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예산을 특별회계 사업 지구별로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 예산은 잡아주되 나중에 절약하는 측면에서 3개 지구를 공평하게 분담을 시켜서 면적 대비나 필지별 면적 해서 저희들이 집행하는데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액 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방금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 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원기 위원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에서 문화공보과 제4회 랑랑축제 지원금은 2천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의견제시를 동의합니다.

방금 전원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으므로 전원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원기 위원님이 수정 동의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 참여와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