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호 의원 발언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총무위원회 간사로 뽑아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의정활동에 열심히 임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선배,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태성입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강호 위원장님과 총무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세정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린 세정팀장입니다. 안명수 취득등록세팀장입니다. 김경미 주민세팀장입니다. 이갑증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전명금 재산세팀장입니다. 이문자 주택평가팀장입니다. 금은섭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이상 세무과 팀장소개를 마치고 2006년도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세무과는 총 7개팀으로 정원 51명, 현원 5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6년 5월말 현재 지방세 부과징수현황은 부과액 1,305억4,600만원, 징수액 925억2,700만원으로 70.9%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5쪽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의 목표액 초과달성을 위하여 자주재원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한 합리적인 과세로 신뢰세정 구현 및 세수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은 목표액 286억4,500만원중 징수액 33억8,500만원으로 목표액 대비 11.8%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산세 등 주요 세목 과세가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으며 전년도 동기대비 4억7,100만원의 징수액이 증가하였습니다. 총체적인 징수노력 강화를 위하여 납세고지서의 정확한 송달로 납기내 징수율을 제고하고 전직원 체납액정리특별기간을 2회에 걸쳐 운영하였습니다. 지방세수 확충 및 세원관리를 위하여 비과세?감면자료 등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를 실시하고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90건에 9억2,300만원을 추징 과세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기분 지방세 납부홍보 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과세되는 재산세 및 주민세 등의 납기내 납부를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방송안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남동공단 및 다중이용시설의 현수막 등 홍보물을 집중 게시하며 납기전 납부안내문을 발송하여 납기내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부과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에 대하여 기 철저한 과세자료와 실사 등을 거쳐 과세의 적적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전년도 징수액 207억7,600만원보다 약 3.0% 상승하리라 예상됩니다. 다음은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이어 2006년 10월부터 2개월간 세무과 전 직원을 편성하여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개인별 담당자를 지정하고 징수독려 및 결손처분을 병행하여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29쪽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표준화 시스템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국 단일망을 통한 과세자료의 공유로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세무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위탁협약을 통하여 자치단체에 지방세 표준화 시스템을 일괄 보급 추진중에 있습니다. 남동구는 국비 2,192만원을 포함한 5,480만원예산을 기 확보, 추진중에 있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은 자치정보화조합과 위?수탁협약을 2006년 5월에 체결하여 2008년 3월 31일까지 지방세정보시스템 보급사업을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지방세 정보시스템 보급을 위한 자치단체 환경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30쪽입니다. 철저한 세무조사로 공평과세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납세자의 권익과 편의를 보장하고 정밀하고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 탈루?은닉세원을 적극 발굴하여 지방세수 확충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세무조사 목표액을 14억4천만원으로 정하고 세무조사반을 3개반 6명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주요실적은 총 90건에 9억2,300만원을 추징하여 목표액대비 64%를 달성하였으며 비과세 감면 21건, 법인세무조사 15건, 과점주주조사 11건, 사업소세 조사 43건 등 취약분야의 철저한 조사 및 추징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반기에도 과점주주 취득세 미신고 법인 40개 업체를 중점 조사하고 2006년도에도 법인세무조사 2?3차 대상 선정 법인 49개 업체 및 과세대상 사업자 미신고 및 과소신고 여부 등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철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전직원 체납액 책임지정 독려제를 운영하고 징수불가한 체납액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과 고액, 고질체납자 공매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등 강력한 체납정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4월부터 6월까지 전직원 총력 징수체제 운영을 통하여 2,050건, 14억8,4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2006년 3월부터 6월까지 체납처분실적은 압류 5,299건, 공매처분 22건, 번호판영치 358건, 채권압류 152건, 관허사업제한 380건 등 적극적이고 강력한 행정제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32쪽입니다. 하반기에도 고액체납자 특별정리, 관외 고액체납자 실태조사 및 징수독려를 추진하고 10월부터는 제2차 전직원 총력 징수체제에 돌입하여 과년도 3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전직원 지정을 통하여 집중 정리할 계획이며 9월부터 10월까지는 차량번호판 영치로 납세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133쪽입니다.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가격산정사항입니다. 보유세제의 개편으로 주택에 대하여 토지, 건물을 통합 과세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가 2005년부터 도입되어 금년도에 두 번째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06년도는 9,393호로 단독주택 3,020호, 다가구주택 6,373호이며, 상반기 추진실적은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결정공시를 4월중에 완료하고 138호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06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 발생한 신?증축, 용도변경 개별주택에 대한 조사와 열람 및 검증절차를 거쳐 9월 29일 결정공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태 위원입니다. 올해 상사업비 받은 거 있죠, 세무과.

네.

어떤 용도로 받은 겁니까?

지방세정평가 우수기관으로 받았습니다.

평가, 우수기관으로. 그러니까 뭐 받았죠?

분야별로 세 가지 분야가 있는데요, 하나는 과년도 분야,

과년도 분야요?

네, 세분화를 했습니다. 과년도 분야 우수상, 현년도 분야 장려상,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지방세정운영분야 장려상 이렇게 받았습니다.

얼마 받으셨습니까?

총 3,500만원 받았습니다.

집행내역이 대충,

집행내역은 5백만원은 사무실 필요한 집기 이런 거 구입하구요. 나머지 금액은 해외 갔다 왔습니다.

3천만원 갖고 해외 갔었구요. 어디 갔었습니까?

필리핀만 갔었습니다.

필리핀 가서, 우리 과장께서도 갔다 오셨죠?

네, 저도 갔다 왔습니다.

필리핀 가셔서 본 소감을 좀 한 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필리핀 어디어디 갔었습니까?

마닐라만 갔다 왔습니다.

마닐라에 가서 뭐 보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글쎄 그거는 일단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포상성격이 짙기 때문에 물론 그것만 위주로 해서 가는 건 아니었구요. 전반적으로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견문을 넓히고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견문, 어떤 견문을 넓히는, 그러니까 고생했으니까 쉬러 간 건지 아니면 나름대로 필리핀에도 예를 들자면 세무에 관한 그런 것도 좀 견학을 했는지 그런,

그런 거 별로 없었구요, 일단 포상성격이기 때문에 쉬러 가는 게 위주였습니다.

쉬러 가는 거요. 몇 명 갔습니까?

저희가 43명 갔습니다. 총 52명중에서 43명 갔다 왔습니다.

43명이요. 그럼 못 간 사람이 한 9명 되는 거네요?

네.

그 분들은 왜 못갔습니까?

개인사정으로 못갔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전부 다 가려고 그랬는데 9명은 사정이 있어서 자기가 안갔다,

네, 자기가 거부한 겁니다.

거부.

네, 집안사정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구요.

그럼 만약에 다 간다 그랬으면 돈이 모자를뻔 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다 간다는 전제하에 그 예산에 적정한 필리핀 마닐라를 선택한 거였고 기본적인 산출은 전직원 다가는 걸로 편성했었습니다.

그럼 남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3,500만원중에서 5백만원은 집기 뭐 이런 거 샀고 나머지 3천만원, 만약에 다 간다 그랬으면 돈은 모자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 가는 걸 전제하에 3천만원으로 분배를 했는데 9명이 못갔으니까 9명 예산이 남아있든지 아니면 그 9명 예산을 43명에다 맞춰가지고 또 분배를 한 거죠.

네, 그렇게 했습니다. ( 직원, 옵션을 더 추가했다고 얘기함 )

옵션을 9명 못가는 거를 더 추가를 했다.

네.

3천만원에 43명을 맞췄다 이 얘깁니다.

하여튼 뭐 고생하셨고 그런 거에 대해서 격려를 저희가 안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저께도 총무과에서 1억을 받아서 6천만원을 해외여행경비에 썼고 나머지 4천만원은 다른 이런 비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구입했다 그러는데 세무과도 물론 뭐 그것은 하지말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거기 과장이었다 그러면 3천만원 받았다 그러면 한 2천만원 정도는 나름대로, 아마 개인기업이었으면 그렇게 안했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게 공기업이니까 다른 거는 컴퓨터라든가 이런 거는 다 사주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현상이, 여태까지 세무과는 항상 매년도 한 1억에서 3천만원 사이 받죠?

네, 최근 작년, 재작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상사업비 배정방식이 예를 들어서 크게 일부 구만 1억 이런 크게 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대다수 구는 못 받고 포상을 축소해서 주다보니까 몇 개 구만 늘 갔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한 2년간 못갔었습니다. 그 전에 옛날에 정과장 있을 때는 계속 갔었구요, 그러다 이번에 간 겁니다.

다음부터는 좀 제 얘기를 염두에 두시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네, 알겠습니다.

127페이지에 보면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를 실시, 탈루?은닉 90건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한 번 설명을 해보세요. 어떻게 탈루나 은닉된 세원을 어떻게 발견한 겁니까?

이거는 탈루?은닉세원은 언제든지 상시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아니 그러니까 90건 했다니까 90건에 대해서 어떤 건지 설명을 한 번 해달라구요.

90건에는 여기 뒤에 나와있지만 과점주주라든가 법인세 미신고자 사업소세 미신고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서류검토를 해서 그런 게 있는 사람을 나가서 조사 해갖고 서류하고 대조해서 추징세액을 잡아내는 사항입니다.

그런 거는 세무서에서 통보가 오잖아요.

통보가 안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소득세 내죠? 소득세가 만약에 1천만원이다 그러면 그걸 남동구에 통보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10% 또 그걸 뭐라 그러죠, 무슨 세라 그러죠?

주민세요.

소득할주민세.

네, 10%.

소득할주민세는 예를 들자면 거기서 5월 31일날 우리가 신고하지 않습니까? 세무서에다 신고하면 그것이 나중에 개인적으로 여기 또 신고를 하죠. 만약에 안했을 경우에는 어떻든간에 신고하든 안하든 세무서에서 통보가 오죠?

통보가 잘 안와요. 그래서 지금 가장 큰 문제,

아이, 잘 안오는 게 아니라 그건 100% 오게끔 돼있어요. 그 담당이 누군데, 잘 안오는 게 아니고 100% 와요.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우리는 세무조사다 이것은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찾아낸 게아니고 그쪽 세무서에서 항상 자료를 1년단위 자료를 줘요.

근데 이게 주로 자납을 하게 돼있는 거를 누락하는 걸 대상으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누락하는 건데 그것을 우리가 세무서에서 반드시 주게끔 돼있다니까요?

근데 반드시 주게 돼있는데 반드시 오지를 않습니다.

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게 법에는 그렇게 돼있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요,

아니 그러니까 담당 팀장 어느 분이에요? 안오는 경우 있어요?

100% 와야 되는데 100%가 안옵니다.

팀장님 100% 안와요? 제가 세무서에 확인해,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하여튼 세무서를 통해서 와도요, 사람 심리가 사람이 세금을 내는데 낼 사람은 어떻게든지 자료를 축소하거나 제외시켜서 조금내려고 그러고 받는 입장에서는 포함을 시켜서 많이 내려고 그러는 게 우리 세금시스템인데,

아니 딱 천만원이면 우리가 딱 10% 백만원 내게끔 돼있어요.

근데 세금이 구조가 그렇게 간단하지를 않기 때문에 수입을 잡는 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아니 그러니까 5월 31일날 내가 개인신고를 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하면 예를 들어 천만원이면 거기 천만원이라고 딱 이쪽에 통보가 되면 그 10%인 백만원을 내야된다니까요

네, 백만원 내야죠.

네, 주민세 한해서는 그런데,

소득할주민세는 100%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 사업소세라든지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할 거를 애매모호한 경계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빼고 하고 빼고 포함을 시키면 우리는 그걸 포함을 시켜서 더 받아내고 이러는 것이 세금을 내는 사람하고 우리 세무과하고의 어떤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발굴해내는 것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이 사항의 중점적인 내용은 주민세가 아니고 우선 중요한 게 취득등록세가 관건입니다.

취득등록세. 그럼 탈루가 어떤 건지 90건중에 탈루가 몇 건입니까?

비과세감면같은 경우가 21건 되구요.

네? 비과세감면이 뭐 탈루에요?

비과세감면 규정이 좀 애매모호해서 편법으로 빠져나가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자세히 서면부터 조사를 해보면 주로 종교법인 이런 단체에서 당초 비과세 감면목적으로 취득했다가 나중에 2년내 매각을 한다든가 이런 사항들이 적발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걸 포함해서 비과세감면사항, 또 과점주주, 과점주주 주식을 50% 초과하는 과점주주가 발생합니다. 그런 거를 신고를 안하고 하는 사항들 그런 것도 우리가 서면으로 세무조사를 하구요, 또 사업소세 같은 것도 미신고를 하거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은닉은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가 그걸 잡았을 때 은닉이라는 표현을 하죠. 은닉된 걸 잡았다. 미신고하고 일부러 고의로,

탈루는 21건인데,

고의로 신고를 안한 거는 탈루라고 볼 수 있죠, 일부러 안한 거는.

우리 세무과장님 이따가 사무실 가면 국어사전 한 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고지서를 보내잖아요? 고지서를 지금 어떤 방법으로 보내고 있죠?

두 가지 병행하고 있습니다.

설명하면,

직접송달하고 우편송달 하고 있습니다.

직접송달하고 우편송달하구요. 직접송달은 어떻게 합니까?

통장님들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통장님 통해서요. 우편은 통상우편입니까, 등기우편입니까?

일반우편입니다.

일반우편이요. 190원인가,

190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일정금액이 초과되면 등기로 보내라 그런 규정이 있죠?

네, 30만원,

30만원 이상이요. 그럼 지금 30만원 이상이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건수로 따져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세목별로 다른데요,

재산세라든가 이런 거는 30만원짜리도 많겠죠?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7:3비율로,

7:3이요? 7이 30만원이상이라는 거예요,

이하죠.

그러니까 30%가,

30%가 30만원 이상입니다.

30% 이상, 30만원 이상이.

네, 7:3비율입니다.

한 12만건 중에 8천건 정도가 30만원 초과되는 겁니다.

8천건이요?

네. 12만에 8천건이면 10%도 안되구요, 한 6,7%?

5.5%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30만원 이상이요?

네.

그러니까 재산세에서만,

네, 12만건중에서 약 8천건 정도.

그럼 자동차세는 더 적을 거 아니에요.

적죠, 되게 적습니다.

그러면 그 건수가 뭐 그렇게 많지 않겠네요.

네, 많지는 않습니다.

뭐 한,

많지 않아요.

그럼 지금 여기 통장님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는 대개 금액에 관계없이 줍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닙니다, 3백원,

아니 그러니까 자동차세도 금액이 뭐 10만원짜리도 그 분들을 통해서 하고,

네, 그건 그렇습니다.

금액으로는,

네, 그건 상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물론 3백원 주는 건 아는데 그 분들이 돌리는 게 10만원짜리도 있고 5만원짜리도 있고 뭐,

일률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지금 이게 우리가 3백원 주잖아요. 그런데 등기우편이 얼마입니까?

1,900원입니다.

등기우편 1,200원인가 1,300원 아니에요?

그 용량별로 틀린데요, 저희같은 고지서 무게 중심으로 따져보면,

1,900원 정도 된다,

1,690원입니다.

1,690원. 그러면 우리가 등기로 보내는 건 거의 없다는 거네요, 그러면?

네, 없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일반우편을 받아서 만약에 그런 경우도 있는지 모르겠네. 예를 들어서 7월 30일까지 내라 그랬는데 일반우편으로 받았어요, 제가 만약에 받았다 그래갖고 8월에 와갖고 나 가산금 못냅니다, 난 안받았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가산금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일단 확인을 해서,

어떻게 확인을 해요, 일반우편을 뭘로 확인해요.

나름대로 일반우편이 안오잖아요? 그러면 2차로 또 재발송도 합니다.

그러니까 2차아니라 10차라 그래도 안받았다는데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 사람의 양식에 맡기는 수밖에.

물질적으로 확인할 방법은 사실 없구요, 정황적으로 판단해서 그 분이 설득력이 있으면 가산금없이,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난 안받았다 끝까지 우기면 그 사람 양식이겠지만 안받았다 그럴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가산금을 받을 수가 없죠.

네, 민원편의차원에서 안받고 있습니다.

아니 못받는 거지, 안받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앞뒤가 바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우리도 당신이 정황증거로 봐서 분명히 받은 거 같은 느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이 안받았다고 자꾸 강변을 하시면 저희가 그걸 계속 다툼을 해서 이기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차원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안받았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해줄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가산금 받을 수 있어요?

못받습니다.

못받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여쭤보는 거구요.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이거를 30만원짜리라든가 금액이 큰 거일 경우에는 이게 먼저번에도 우리 세무과장님 파악도 해봤지만 안산시인가 여기는 1,200원인가 1,300원 주죠.

1,300원,

1,300원 주죠. 그런데 제가 등기보다 더 통장님들을 신뢰하는 부분은 뭐냐, 제가 밤에 운동을 하고 9시고 10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저녁에 하는데 보면 통장님들이 고지서를 갖고 밤 9시, 10시에 돌리러 다녀요. 그래서 왜 지금 시간에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낮에는 다 맞벌이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가서 벨을 눌러서 그걸 전해주고 그러시더라구. 근데 등기우편인 경우에는 집에 와봐서 없으면 스티커 하나 붙여놓잖아요? 내일 몇시부터 몇시사이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 또 없으면 그냥 스티커 또 하나 붙여요, 3일간 남인천우체국에서 안찾아가면 반송조치 하겠다 그렇게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좀 징수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 금액 3백원을 조금 더 올릴 그런 의향은 없는지.

근데 그것도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우리가 당초에 처음에는 우편요금 송달해서 과거에 그런 거 반영해서 3백원이지만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해왔잖아요. 근데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물론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더 많아가지고 지금 전반적인 추세가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전부 다 우편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단점이 뭐예요.

단점은 아까 위원님께서 장점으로 얘기하신 부분도 단점이 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주민들이 없으니까 밤에 방문하지 않습니까? 늦은 밤에. 그것 때문에 민원도 많습니다. 밤에 와서 고지서 돌리고 그러니까. 뭐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 민원인들이 아 왜 한밤중에 와서 돌리냐 그런 걸로 언성높은 경우도 많지는 않지만 그런 케이스도 있고 또 제일 큰 문제가 통장님들 불신하는 건 아니고 통장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분도 계시겠죠. 가라로 싸인도 하고, 수령인을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인이 와서 고지서 안받았다 그러면 송달부 갖다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한 게 아니다 이런 것도 꽤 있습니다. 일단은 예산문제 수반이 큽니다.

예산문제가요. 근데 그렇게 되면 징수율은 뭐 서로,

징수율도 지금 제가 각 구청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어느 구청은 3년 정도 돼가고 있는데 어떤 구에서는 오히려 징수율이 더 높다고 주장하는 구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다 입장이 다른 거 같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인 건 지방세법에 나와있지만 일반우편송달이 원칙은 원칙입니다.

세법에,

원칙인데 일반우편이,

일반우편으로 원칙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어디,

지방세법에 고지서송달은 일반우편으로 하되 그 여운을 두면서 그쪽도 할 수 있다고 돼있죠.

물론 그런데 저희들은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징수율만 누구든지 190원짜리로 해서 더 많이 낸다 그러면 190원짜리로 하지 누가 3백원 주고 하냐 이런 얘기에요. 근데 제가 저희 구월3동 지역구인 통장님들하고 또는 논현고잔동 통장님들하고 쭉 대화를 해봤을 때는 그 분들이 그거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돌리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본 인이 못돌리는 분들은 또 반장한테 주더라구요. 반장님도 돌리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크게 민원사항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그래서 우리가 세무과에서 조금 확인해야 될 부분은 그거는 가능한지 안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통장님들을 줘서 하는 징수율하고 일반우편으로 했을 때 징수율하고 어느 것이 더 좀 높은가 이런 것도 아마 비교분석이 돼야되지 않겠나.

그래서 비교분석을 일부 제가 했는데요, 보면 별반 차이는 없는 걸로. 현재 일단 부도율을요, 고지서를 우리가 송달했을 때 직접송달과 우편송달을 했을 때 반송되는 부도율, 1차적으로 그걸 조사를 했는데 오히려 약간 우편송달이 부도가 더 적다.

아이 그건 당연한 거죠, 지극히.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김정학, 안희태, 김영분, 장석호, 김승태 있어요, 직접송달 가서 없으면 그거는 반송할 수밖에 없어요. 우체부는 있든없든 그냥 다 던져놓고 오는데 그건 지극히 당연한 얘긴데 그걸 갖고서 얘기하면 안되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가능한지 안한지 모르지만 우리가 보냈는데 돈을 낸 거를 얼마나 많이 냈느냐 그거를 따지는 거지 우리가 보내는 거야 우편배달부는 일반우편은 그냥 있든없든 고지서는 다 집안에다 던져놓고 가니까 그거는 당연한 거죠. 통장들은 없으면 그냥 집어던지고 갈 수가 없잖아요, 싸인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있는데 또 그 반면에 장점이라는 거는 고지서 전달이 지연됩니다,통장님들이 돌리면.

아 그러니까 그거는 왜냐면 이틀 삼일씩 없으면 계속 가니까 지연될 수밖에 없는 거고 우체부야 있든 없든 그냥 집어던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집어던진다고 해서 그걸 수령 안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수령 안하는 게 아니라 이사가는 사람도 있고 뭐 못받는 사람들도 있고 그걸 그냥 안에다 우편함에다 넣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안에다 우편함에도 집어던지는 우체부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정확히 전달이 좀 잘돼서 징수율을 높이는 방법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내문을 발송하고 다중이용시설 홍보를 강화하고 그런 게 있는데 이런 건 또, 제 생각인데요. 저는 선거때 이렇게 해봤었어요. 제 지역에 아파트 단지나 일반 가면 밤 12시 되면 차가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주차 하잖아요. 그럼 거기 앞에는 요새 휴대폰 번호가 다 써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제가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그 휴대폰 번호를 다 적었어요. 다 적어갖고 선거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효과가 상당히 좋더라구요. 그러듯이 아마 여기에 우리 동이나 이런 데 전입오면 일반전화하고 휴대폰 번호 적지 않습니까? 그러면 휴대폰 번호를 우리가 시에서 운영하는 SMS 보낼 수 있죠?

네,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달에 5백개씩인가 얼마씩 무료로 보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를 세무과에서 그거를, 어차피 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 입수하는 건 어렵지 않으리라고 보구요. 그거를 DB로 해놓으면 계속 되니까 예를 들면 이번 달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선납하면 10%를 감면해줍니다 뭐 이런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보내주는 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좋으신 생각입니다. 검토를 하겠구요, 그리고 일부는 저희가 기존에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동사무소에만 DB가 돼있기 때문에 일반전화도 있고 일반전화는 안되니까,

그렇게 되면 홍보효과가 큰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부터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고 그러니까 동에서나 이런 데 한 번 DB를 하면 그걸 조금씩 업그레이드만 하면 되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면 그것도, 그다음에 자동차세도 선납하면 감면해 주잖아요.

네, 10% 감면 해줍니다.

그런 부분도 홍보가 잘 안될 수도 있으니까 SMS는 어느 정도 공짜 아닙니까?

우리 남동구에서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시 거 운영할 거예요. 시에서 운영해서 그렇게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직원당 한 달에 5백개인가 얼마죠?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컴맹분들만, 저보다 더 모르네. 우리 김태성 과장이 SMS 쓸 줄을 몰라서 안쓰는 모양이야.

저는 몇 명한테만 씁니다.

그러니까 항상 남아돌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한 번 생각해서 휴대폰에다가 보내는 거를 한 번 생각을 해보시면 홍보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131쪽에 보면 지방세 체납건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한 사례가 어느 건지 좀 알수 있을까요? 징수체납액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이라 그랬는데 근래에 들어서 결손처분한 사례가 어느어느 건지.

현재 결손처분한 게 5억2,500만원 했습니다.

사례가 어느어느 사례죠? 사례 중에 몇 가지만,

사례요. 사례는 일단 무재산자에다가 일단 저희가 재산조회를 다 해가지고 무재산자, 행불자, 주소불명, 시효소멸 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이 없어야 되고 또 행불같은 게 돼있어야 되구요. 소재파악이 안된다거나 휴?폐업 됐다거나 이런 전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체납액에 따른 징수율은 퍼센트로 따지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2005년도 저희가 작년도 결산했을 때 81%정도 했습니다.

81%요. 2006년도 상반기 6월 30일까지 정도는 나와있는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70%인데요, 그게 왜 70%밖에 안되냐면 저희가 전자에 작년도에 미납된 사항이 그걸 부과로 칩니다. 금년도에 넘어올 때는 그 미납금이 새로이 부과가 된 걸로 합산이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일단 하나도 못받게 돼있는 거죠. 그게 단순히 합산이 되다 보니까 금년도에 과세하는 거는 실적이 좋은데 작년도에 받다받다 못받은 미납액이 바로 넘어와서 부과액에 합산되니까 실적이 안좋죠. 근데 그게 점차 연차적으로 연별로 가면 갈수록 줄어드는 겁니다, 그게.

2005년도 81%라고 하면 인천시내에서의 징수율이,

인천 시군구에서요?

네, 시군구에서.

시군구에서 저희가 10개 구군에서 한 6위됩니다.

아, 6위 정도요.

네, 6위 정도. 근데 그게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재작년에는 그게 9위였습니다. 9위였는데 좀 노력해서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본 위원 생각은 기본적으로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징수라고 하는 부분들이 일반적인 지역구민이나 일상생활에 대한 어떤 볼모로 해가지고 예를 들면 주차딱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반해서 과태료를 물리고 이런 거보다도 정당하게 받고 징수를 해야될 이런 체납액에 대한 부분들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징수율을 좀 올려가지고 받는 것이 구민을 위한 행정에 있어서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징수율을 올려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윤장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신길자 민원팀장입니다. 김성자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성길순 호적팀장입니다. 김응기 지적팀장입니다. 박동규 지적정보팀장입니다. 부동산 팀장이 있습니다만, 사회복지관련 교육으로 해서 오늘 불참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5대 의회 개원과 함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하시는 이강호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지적과 소관업무의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민원지적과의 기본현황과 2006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그리고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39쪽의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중 어제 총무국장님께 총괄적인 기본현황을 보고 드렸기 때문에 보고 안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인은 청인과 직인 모두 475개를 등록하여 보유하고 있으며 다음페이지 우리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등록현황은 중개사 710개소, 중개인 78개소, 법인 3개소 등 총 791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문서보존현황은 총 3만4,305권의 기록물 문서가 지하 문서고 자료관에 보관 관리되고 있으며 행정자료실에는 총 12,533권의 도서가 비치되어 구민과 공무원에게 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현황은 실무종합심의위원회외 4개 위원회가 각 개별 법령에 의거 위촉돼서 각각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3쪽의 구민감동 민원행정서비스 실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속한 민원처리로 구민편의를 제공하고 친절봉사를 생활화?습관화 하여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무인민원발급기를 연중 무휴 아침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도 지난 4월 1일부터 구에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이 가능하게 되었고 통합민원창구시스템을 기존 12종에서 호적제적등본 및 기한부 민원 접수 등을 포함해서 14종으로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신형기계가 설치된 타 시군구 비교와 자료조사를 충분히 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신형으로 교체하고 연중 무휴 24시간 운영하는 가칭 365 무인민원발급코너를 신설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민원실 환경정비를 위해서 민원실내 기둥을 새로운 모델로 리모델링하여 쾌적한 대주민 서비스의 장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체계적인 기록물관리 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식정보화시대에 문서 기록정보에 대한 공무원 및 구민의 접근성 용이와 행정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위하여 2008년까지 총 14억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해서 자료관내 시스템운영을 완전하게 정착하고 행정정보의 적극적인 공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전자문서시스템, 자료관리시스템의 연계를 통한 2005년도에 우리 구에서 생산된 기록물 생산보고를 지난 6월에 마쳤습니다. 또한 영구, 준영구 기록물 약 4천권에 대하여 지난 5월 DB구축 용역회사에 2억1,100만원에 계약 의뢰하여 현재 본관 지하상황실에서 작업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 및 지식정보화시대에 부응하여 열린정부라는 통합정보망을 구축하여 올해 현재까지 36만8,842건의 정보목록에 대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문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각 실과소의 보유기록물에 대한 관리실태, 보존환경 등을 점검하여 중요 문서기록물은 2008년까지 약 12억원의 연차별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DB구축을 완료하겠으며 보존연한이 20년 이하인 한시기록물에 대해서 재분류결과 준영구 이상으로 상향조정 재분류된 기록물 2,523건의 보존관리대책을 위한 강구를 하겠습니다. 또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행정정보공개마인드 향상을 위한 교육을 9월중에 실시해서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의 지적행정의 신뢰도 제고 실현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상반기 추진실적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전국망구축으로 폐쇄된 지적도와 임야도 835매에 대해서 DB구축을 완료하였으며 2004년 1월 1일부터 금년 12월말까지 한시법으로 적용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에 대해서 대상 구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상 소유자에게 안내문 발송을 실시하였고 반상회보 등을 실시하여 시행을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대하여 신축건물번호판 부착 156개동 토지이동 등에 따른 도로명 전산장비를 2,329건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12월말까지 DB구축 완료된 폐쇄된 지적도, 임야도의 오류자료를 정비하겠으며 금년말로 끝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대하여 대상 구민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마무리홍보에 전력 투구하겠습니다. 또한 논현2택지개발사업지구와 도림구획정리사업지구의 도로명을 제정을 12월까지 완료하고 서창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도로명판을 10월까지 설치 완료하여 신속 정확한 토지정보를 제공하며 구민에게 만족을 주는 고품질 지적행정서비스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6쪽의 지적정보의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에 대해서 사업개요와 상반기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개발된 지적정보시스템과 건교부에서 개발된 부동산정보시스템이 하나의 한국토지정보시스템으로 통합된, 일명 KLIS라고 통합니다, 운영이 내년부터 본격 운영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 지적도, 임야도를 복사해서 발급하였으며 대기시간이 많게는 4시간 이상 소요되었는데 현재는 컴퓨터에서 직접 발급되기 때문에 길게 1,2분 정도면 민원인에게 발급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컴퓨터 입력구축은 모두 마쳤지만 입력된 내용이 정확히 입력되었는지 여부를 한필지 한필지 대사완료해서 승인하여야만 발급이 가능한 것이기에 오는 10월까지 모두 대사를 완료하여 신속 정확한 민원이 발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는 일부 지역이 토지거래허가지역이기에 이용목적을 신고하여 허가받은 후 이용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거나 방치 또는 이용을 소홀히 할 경우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8월부터 10월까지 실태조사를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을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모든 구민이 항상 열람하게 한 후 허가받은 땅의 이용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토지는 위반신고하도록 하여 신고자에게 건당 50만원씩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만, 포상금은 아직 예산에 편성이 아니되었으므로 추경에 반영하게 됨을 알려 드리며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행정의 효율을 극대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7쪽의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기초가 되어 과세자료로 활용하게 되는 개별공시지가의 조사?산정을 마치고 지난 5월 31일 총 3만6,681필지에 대해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 하였습니다. 아울러 결정공시된 내용을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하여 6월달 한 달을 이의신청기간으로 설정하였으며 이의가 있으면 서면으로 이의신청하도록 하였으나 총 213필지의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온 걸 살펴보면 대부분 세금부담 가중을 이유로 하향조정 요구하였고 일부 개발예정지 등 보상 관련해서는 상향조정을 요구하였으므로 이의신청된 모든 필지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증하고 각 필지별로 감정평가서의 감정을 거쳐서 부동산평가위원회 의견을 7월 31일자로 재결정 공시하게 됩니다. 또한 분할, 합병, 지역변경 등 토지이동이 생긴 토지에 대해서는 매년 7월 1일 기준해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10월까지 특성조사 및 지가결정공시를 하기 위하여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148쪽 건전한 부동산거래 정착화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8월 31일 정부에서는 일명 8.31부동산대책을 발표해서 부동산의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와 각종 투기, 탈세, 탈법행위 등을 예방하는 부동산정책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의 부동산관련 상반기 추진한 실적을 보면 부동산거래검인실적이 3,786건, 부동산실거래가 신고가 1,257건, 외국인토지신고가 15건,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을 1회에 250개소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단속결과 보고드리면 과태료 부과가 3개소, 영업정지가 3개소 하였고 등록취소가 2개소, 기타 행정지도가 250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부동산관련 과태료 및 과징금, 개발부담금 부과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하반기에는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 등 부동산 정책을 완전히 정착시키기 위해서 중개업소 등에 대하여 하반기에도 중점 지도단속을 하겠으며 부동산 관련 각종 거래행위를 문란하게 하거나 탈법, 탈세행위 등을 위반사항을 발굴해서 행정처분함으로써 8.31대책을 완전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1쪽에 민원실 환경정비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표는 우리 구를 전국을 대표할 수 있는 민원실을 구축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대민욕구와 최대한 부응하고자 상반기에는 사무실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공기청정기 4대를 구입해서 배치하였고 무인민원발급기가 민원실 출입문밖에 있어 여름철에는 민원인들이 매우 더우므로 민원인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에어콘 한 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민원실내 기둥들이 여기저기 산재해 있으므로 환경개선을 위해서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기둥 10개에 대해서 리모델링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구청사를 방문하는 모든 민원인이 호감도 향상 및 편의제공을 위한 종합민원실 전체 환경정비에 대해서 과감한 예산투자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많은 예산을 일시에 투자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민원인과 눈높이를 같이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민원실 창문 커튼이 칙칙하므로 교체하며 민원실의 천정 조명이 어둠침침하므로 조도에 맞도록 개선하여서 공무원의 근무여건 조성도모와 함께 대구민의 호감도 향상과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의 주요기록물 자료관 DB구축에 대해서는 2008년까지 총 14억원을 투입해서 우리구에서 보관하고 있는 영구?준영구로 된 기록물 2만여권에 대해서 모두 DB구축 완료하고자 하는 것인데 1차년도인 올해 4천권 정도를 지난 3월에 2억1,100만원에 문서용역 전문기관에 발주해서 금년 12월에 결과물을 납품받을 예정이며 납품받은 결과물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업무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교육을 실시해서 우리 구의 유산인 중요기록물을 영구적으로 안전하게 보존하고 기록물의 검색?조회시간을 단축해서 행정의 생산성 증대와 정보를 원하는 모든 구민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3쪽에 호적처리결과 모바일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특수시책으로 혼인, 사망, 출생 등 호적민원 신청결과를 서류유형에 따라서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등 휴대폰으로 문자를 제공하는 문자를 원하는 구민에 대해서 휴대폰으로 문자서비스를 전송해서 호적민원의 신뢰도 구축과 구민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문자전송 현황은 혼인신고 443건, 출생신고 346건, 전적신고 285건, 기타 사망 등 302건 등 총 1,376건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시행해서 호적민원의 신뢰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54쪽에 지적정리결과 통지방법 개선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본 건 역시 우리 구의 특수시책으로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신청과 관련 모든 민원에 대해서 처리후 결과통지와 함께 정리된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함께 송부하고 또한 주소변경이 되어서 각 등기부까지 주소변경등기를 하지 않아서 우편물이 반송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현재 주소지를 파악하여 직접 받아볼 수 있도록 실제 거주지를 파악후 우편물을 송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표시 이동사항을 관할 등기소에 전량 등기를 촉탁해서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며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상반기에 총 1,053필지에 대해서 민원을 처리하여 신청인에게 혜택을 주었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지적민원의 신뢰도 제고와 구민이 감동하는 지역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이상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8페이지 한 번 보세요. 부동산 단속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 실적을 보면 250개소 단속한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행정지도 위주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사실 단속이 미미하거든요? 지금 250개에 대해서 몇 명이 1년에 몇 번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정기단속이 있고 수시단속이 있습니다. 정기단속은 상반기, 하반기에 실시하고요. 상반기 이사철 대비해서 실시하구요, 수시단속은 담당 공무원이 수시로 부동산 중개업소에 나가서 법률대로 지키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을 하는 겁니다.

지금 250개 업소에서 1년에 이루어지고 있는 땅 거래 저기가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토지거래 검인도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있구요, 또한 토지거래구역외에 검인만으로 등기하는 게 있구요. 또한 실거래가 신고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종류 유형이 많습니다. 근데 총 등기 이루어지는 것은 지금 뭐 아파트가 저희 구에 많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아파트를 포함해서 몇 건이나 지금 250개 업소에서 이루어지냐구요.

주소이전이 되는 거 말이죠? 지금 올해 상반기에 부동산 거래 검인이 3,786건이구요, 또 거래신고가 1,257건이 있습니다.

상반기,

상반기입니다.

상반기 6개월을 기준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6개월을 기준했는데 거기서 지금 단속을 해서 어긴 건수는 몇 건이 나왔어요?

표시돼 있습니다만, 올해는 그렇습니다, 상반기에 실시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8백여소 됩니다, 근데 올해는 선거도 있었고 또 업무가 올해 8.31대책으로 해서 부동산 업무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상반기에는 지도단속을 중점으로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8백개소를 다 해야 되는,

아니 그러니까 지도단속을 했든 뭐를 했든간에 지금 250개 업소를 철저하게 단속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랬으면 몇 건을 단속했느냐 이거예요.

단속한 거는 과태료 부과가 3개소 했구요, 영업정지 3개소 했고 등록취소를 2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경미한 사항은 행정지도에 그쳤습니다. 행정지도하고 계고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계도를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8.31단속에 걸린 업소는 몇 개가 있어요?

지금 현황에 있습니다만, 부동산 중개업소가 791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8.31단속에 걸린 업소는 하나도 없어요?

8.31조치는 부동산 하나의 정책이지 거기에 단속하고 이러는 건 아니에요.

8.31대책이라는 건 부동산 실거래가신고제도가 과거에는 없었는데 올해부터 시행들어갔구요. 또 개발부담금업무가 새로 신설됐구요. 정착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250개 부동산업소를 총괄하는 단속요원이 몇 명이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민원지적과 내에도 부동산 토지관리팀이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타 타계의 협조를 받아서 실무 점검지도반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상반기에. 그래서 4개반 9명이 상반기에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4개반 9명이 지금 250개 업소를 단속을 할 수 있습니까?

네, 했습니다.

아니 단속을 할 수 있느냐구.

아침부터 나가서 늦게까지 반 편성을 해서 두 명, 세 명, 반편성을 두 명씩 했습니다, 반편성. 그래서 1조는 어디 지역, 2조는 어디 지역, 3조는 어디 지역 해서 250개소를 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면 지금 이거를 포함해서 우리 남동구뿐만 아니라 인천시 전 지역에서 일어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금 있잖아요, 그죠, 있죠?

네.

지금 아마 5월 25일이면 확정발표될 걸로 본 위원은 아는데 만약에 이게 발표되면 여기저기서 아마 투기붐이 일어날 걸로 봅니다. 그러면 지금 9명이 과연 250개소를 과연 관리감독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묻고 싶거든요?

네, 상반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250개소만 단속했기 때문에 조금 소홀한 바는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는 8.31정책을 완전히 정착시키기 위해서 타계의 협조를 대대적으로 지원받아서 전 업소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해서 부동산정책이 완전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말씀했듯이 9명이 과연 250개소를 단속할 수 있느냐고 물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라고.

250 숫자는 단속을 해서 경미한 사항 행정지도를 한 거고 한 거죠. 경미한 사항같은 거는 행정지도는 형식적이고 우리 남동구 관내의 부동산업소는 모두 791개소, 근데 뭐 직원이 한 9명 되는데 조사할 이유가 발생이 됐거나 주변 상황이 그렇게 되면 바쁘더라도 해야죠.

그러니까 7월 25일날 그게 만약에 시에서 발표되면 여기저기서 투기붐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랬을 적에 어떻게 대처하겠느냐고.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와 합동조사를 하든가 타 시구에 인력을 충원해서 할 수도 있고 시에서 조정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부동산 우리 기관에서만 하는 게 아니구요,

중점적으로다 뭐 건교부라든가 시라든가 합동단속 기회가 많습니다. 어떤 정책이 발표되면 그 지역은 투기붐이 일어난다. 어제같은 경우에도 남동공단이 신문에 났었습니다. 일간지에 나갖고 지가가 상승되고 투기가 일어나고 있다는 조짐이 보여서 시에서 토지관리팀장하고 실무자하고 우리 실무자가 현장 나가서 지도를 한 바 있습니다.

결국은 지도단속 한 것도 750개중에서 250개만 저기로다 한 거지 아무 단속결과도 내놓지를 못한 거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상반기에는 행정계도, 행정지도를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전 업소에 대해서, 791개 전 업소에 대해서 행정지도뿐만 아니라 법률위반행위라든가 수수료 초과징수라든가 하여튼 전반에 걸쳐서 중점적으로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안희태 위원입니다. 151쪽에 보면 민원실 환경정비개선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층 민원실 사무실 기둥 리모델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기둥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민원실 홀 아시겠지만 넓은데 중간중간에 기둥이 여기저기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둥으로 인해서 민원환경개선이 어지럽고 그래서 그것을 좀 새로운 모델로 리모델링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들이 봐도 그렇고 우리 공무원 근무 분위기 조성도 좀 시키고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상반기에 올해 당초예산에 1,500만원이 세워졌습니다만, 저희가 여러 군데 선진 백화점이라든가 여러 기관을 방문했습니다만, 방문해보니까 어떤 유형의 모델이 상당히 바람직한 모델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모델로 하려다 보니까 약 한 3백만원에서 5백만원 정도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거 확보 되는대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 말씀을 좀 드려보겠는데요. 구민이 받는 대민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우리 남동구민이 받는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지.

작년도를 평가를 해봤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만족하다, 78%, 80% 육박하고 있습니다, 만족도가. 근데 만족도를 위해서 저희가 최대한 민원실뿐만 아니라 전 공무원이 다 하고 있습니다만,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공무원과 남동구민과의 관계의 벽들은 아직 높은 거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높은 거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을 보면 이 대민행정서비스의 차원을 중심의 축을 어디다 둬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관심의 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계속 보면 대민행정, 그러니까 민원서비스 창구에 대한 낮춘다든가, 외형적인 양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거 같은데 제가 민원실을 가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그래도 민원인들을 대하는 공무원들의 예절이라든가 태도라든가 대민행정서비스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얘기들이 안되는 경향이 있다는 생각도 들구요. 지금 보면 타시도 비교시찰이라 하는 것도 대민행정서비스 기관에 대한 층에 대한 건물이 어떻게 된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거보다도 좀더 타시도에서 대민행정서비스를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비교뿐만 아니라 저희 남동구내에서 대민행정서비스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과내에서의 예를 들면 상냥한 웃음을 짓는다든가 아니면 민원인들한테 상대로 인해가지고 좀 상냥하고 친절하게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관료형태로써 진행이 되면 상당히 남동구민과의 거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더 차후에라도 어떤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이 우선이 아니라 좀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대민들을 대하는 행정서비스를 담당하는 공무원님들이 좀 그러한 부분에 대한 관계들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중심이 됐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 환경정비개선은 환경을 고치고자 하는 것이고 저희도 프로그램이 매년 있습니다, 민원인에게 최대한 친절을 베풀기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외부의 유명한 강사를 초청해서 전 공무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타 시구의 좋은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하는 우리 공무원들한테 전파하는 그런 사례들을 저희가 계속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총무국장님께서도 항상 말씀을 하시지만 공무원들 개개인의 마인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의 의식이 주민들한테 구민들한테 서비스를 얼마나 할 것인가 그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데 몇몇 분들이 그렇지 못한 또 사례가 있고 그런데 하여튼 지금 들어오는 공무원들은 많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의식이. 교육을 철저히 받아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주민 대하는 것이 상당히 향상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민원실뿐만이 아니라 전 공무원이, 하반기에도 교육계획이 있습니다만, 친절서비스 교육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분 위원입니다. 초선의원이라 잘 내용을 몰라서요, 좀 질문하는 형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장위원님이 얘기하신 148쪽 부동산 관련 해서요. 부동산거래 검인이 3,700여건이구요, 거래신고가 1,257건인데 이거의 다른 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구요. 그 밑에 지도단속 결과 250개소가 행정지도를 받았다는 건가요, 250개소만 가서,

행정지도를 했다는 얘깁니다.

했다는, 250개소를 했다는 얘기에요?

네.

그럼 250개소를 했는데 행정지도를 250개소가 받았어요?

행정지도, 계도 경미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럼 100%가 받았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뭐 사실 부동산중개업소를 다니다보면 사실 위법하는 사례가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게시물이 등록증이라든가 자격증이라든가 게시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기준도 다 벽에 부착을 하도록 돼있는데 그거를 중개사들이 게시를 안하고 옆에 책상에 테이블에 부착하거나 그러면 그걸 게시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구요,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시기를 4개 반이 9명이 두 명씩 단속팀이 나가서 6개월 동안 파악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7백개소중에 250개뿐이 못가셨다는 얘기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실적이 좀 미미한 거 같은데요? 하루에 두 건만 하셨어도,

상반기 전체를 한 게 아니구요, 저희가 기간이,

기간을 정해놓으시고.

네, 기간이 우리 상반기에는 봄철이 이사철 아니겠습니까? 그때 중점적으로 실시를 합니다.

그럼 여기 나타난 결과를 보더라도 250군데를 방문하셨는데 단속결과 250개소 100%가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장에서 이런 불편한 사항에 제가 알기로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중개료를 굉장히 법정보다 많이 받거나 이럴 때 따로 신고할 수 있는 그런 부처가 따로 있나요?

저희한테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하는 그 따로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법정수수료외에 추가로 징수했거나 징수를 더 요구하거나 이런 경우는 저희한테 신고를 하면 관계 증빙자료가 있어야 되겠죠. 계약서가 있거나 영수증이 있거나 그러면 되는데 본인은 줬다 그러고 그 사람은 안받았다고 법정수수료외에 안받았도 그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하기가 상당히 난해한데 증거만 있으면 저희는 얼마든지 행정처분을 합니다.

네, 감사하구요. 아까 우리 장위원님 말씀대로 7월 이후에는 더 많이 일이 생길 거 같은데 더 열심히 하시구요. 좋은 결과 있으실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연숙입니다. 먼저 제5대 남동구의회 개원과 함께 새롭게 구성된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강호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48회 임시회 개최와 더불어 위원님들께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보건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기헌 보건행정담당입니다. 김경례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신판섭 의약담당입니다. 모자보건팀장은 공석으로 차석인 심미향씨가 참석하였습니다. 유경희 질병관리담당입니다. 정인숙 방문보건담당입니다. 그럼 주요업무 보고서에 의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6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9쪽 기본현황입니다. 기구로는 보고서에는 1과 5팀으로 되어 있으나 2006년 6월 5일자로 조직이 개편돼서 진료팀이 모자보건팀과 방문보건팀으로 1개팀에서 2개팀으로 증원되어 현재는 1과 6개팀으로 조정되어 보건행정팀, 건강증진팀, 의약팀, 모자보건팀, 질병관리팀, 방문보건팀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또 정?현원 현황도 보고서에는 40명으로 되어 있으나 3명이 증원된 43명으로 조정되어 6월 13일자로 한 명이 충원되었으나 정년퇴직자로 인해서 현재는 4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부족인원에 대해서는 곧 충원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의약업소 등 현황으로는 병?의원 등 의료업소 452개소와 약업소 등 판매업소 360개소로 총 81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보고서 163쪽입니다. 저소득층 진료 및 의료비 지원사업을 위해서는 일반 저소득층에 대한 경제, 정신적인 의료지원과 암,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의 거액의 진료비 지원으로 국민의 건강한 삶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취약계층에 대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적극 수행하겠습니다. 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71종에서 89종으로 확대하고 암 조기검진체계를 구축하고 성인?소아암 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시키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진료실적으로는 일반진료와 소아진료, 한방진료, 치과진료, 물리치료, 또 매주 수요일 관내 노인정을 중심으로 한방순회진료, 매주 목요일은 거동불편자를 중심으로 양방순회진료 등 총 2만7,698명의 실인원을 진료하였고 1일 평균 260명을 진료하였습니다. 보고서 164쪽입니다. 치매환자 관리사업으로는 2005년 5월에 개원한 치매주간보호센터인 사랑의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낮에 한 22명이 주간으로 이용하고 있고 또 입소를 못하는 재가치매환자를 대상으로는 주1회 간호사와 자원봉사자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또 보건소내에는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치매간이검사를 경로당을 순회검진하고 있고 또 치매확진자에 대하여는 검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실적으로는 유료 2,483건, 무료 6,863건, 총 9,346건을 실시하였고 희귀?난치성 질환인 만성신부전증외 88개 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157명에게 2억4,530만1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암 조기검진을 위암외 4종에 대해서 929명에 대한 3,184만5천원을 지원하였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89명에 1억1,254만4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 저소득 거동불편 재가암 환자에 대해서는 가정방문과 장례용품 및 보건지도를 60회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정기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해서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65쪽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사업의 기반확충사업으로 건강할 때 주민 스스로 건강생활실천 분위기 확산을 통해서 구민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강, 영양, 운동, 금연 등 지역주민 건강관리 실천능력을 높이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40대이상 장년층 주민을 대상으로 운동프로그램 운영을 1기에 2개반 100명을 수료하였고 구강보건사업으로는 70세이상 저소득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의치보철사업을 47명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 미취학아동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과 또 치아 홈메우기 사업, 또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10개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금연클리닉 사업으로는 목표인원이 1,600명으로 1,160명을 등록하여 6주 성공자가 577명으로 성공률이 49.7%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실태 지도점검을 162개소를 실시하였고 어린이 영양교육 및 이유식교실을 28회 실시하였습니다. 또 기업체, 청소년, 성인,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75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12월중에 건강식단전시회를 운영할 예정이고 또 제2기 건강운동프로그램 운영과 또 금연교실, 건강정보 패널 전시회는 구 행사와 연계해서 홍보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지역방송 및 신문보도는 물론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활용하고 특히, 모든 암 사망원인의 30%인 흡연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생활정보지와 또 관내 마을버스 2개소 105대에 대한 손잡이를 활용, 홍보문을 부착하고, 또 간석동과 부평구를 연결하는 만월산터널에는 2월부터 금년 연말까지 무료로 전광판을 활용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인천수도물 패트병에 홍보문안을 부착해서 적극적인 홍보로 많은 주민이 참여토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166쪽입니다. 모자보건사업의 선도적인 운영입니다. 범 국가적인 저출산대책의 일환인 불임부부지원과 산모?신생아도우미 가정방문 서비스로 출산을 장려하고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건강관리로 건강증진에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영유아 예방접종은 14,184명, 출생아 및 산모에 대한 등록관리를 3,058명을 하고 있고 출산장려를 위해서 불임부부에게 시험관 아기 시술비 지원을 119명을 결정하여 지금 27명이 완료했는데 성공자가 8명인 29.6%의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최저생계비 130%이하인 가정인 산모?신생아 도우미 가정에는 파견사업을 21명에 대해서 지원한 바 있고 임산부,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임산부에게는 철분제를 제공하고 기초수급자 전?월세 등 곤란한 가정에는 선천성 의료비지원을 하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또 B형간염 아이에게 수직감염 예방접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67쪽 전염병없는 건강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질병별 감시체계 운영으로 사전예측 및 전염병의 조기발견 강화로 전파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면역기능강화를 위해서 국가필수예방접종 14종에 대해서 16,187명을 하였고 전염병 조기발견 사업과 또 만성전염병 환자 등록관리와 전염병 예방홍보, 또 방역소독은 구 자체 기동방역단을 활용해서 방역취약지를 중점관리하여 10월까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저소득층 및 우선접종권장 대상자를 실시하는데 올해는 만60세 이상 인구 3만5,900명중 약 60%인 2만명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168쪽입니다. 관내 의료기관, 약국 및 의약품 판매업소 등의 유통질서 및 관리를 강화하여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적극 수행토록 지도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의료기관 지도점검을 74개소에 실시하여 부적합한 1개소에 대한 경고와 과태료 처분을 하였고 마약류 취급업소 점검을 57개소에 대해서 부적합업소 6개소에 대해서는 경고 2건, 과징금 3건, 업무정지 1건을 처분하였습니다. 약국 지도점검은 49개소를 실시하였고 무허가장소 슈퍼 등에 대한 의약품판매행위를 지도, 점검을 78개소, 또 안마시술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12개소에 실시하였고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점검 20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 미점검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대마?앵속 재배단속을 실시하고 불법 마약류 퇴치를 위한 캠페인을 하반기에 민간단체와 협조를 얻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17쪽입니다. 청소년 운동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청소년의 비만원인 대부분이 잘못된 식습관으로 방치때는 성인병으로 그대로 이어져서 대처방법을 파악해서 교정 유도하고 체계적인 운동을 통해서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토록 집중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5월 16일부터 7월 14일까지 주2회 상인천여자중학교 비반학생 60명을 대상으로 운동전후 체성분과 고지혈증 검사, 또 율동체조를 실시위주의 교육을 전문강사의 지도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으로는 학교 자체내 운동을 활성화시켜 역량을 강화토록 학교내 체육 및 보건교사와의 다양한 연대 방안을 모색하여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실버건강교실 운영입니다.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사전예방적인 건강관리활동을 촉진하여 노인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효과가 가능토록 노인문제 대처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0월중에 60세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남동구 노인복지회관에서 노화에 관련되는 자기 관리와 영양관리, 노년기에 알맞은 운동종류와 방법 등을 교육시키겠습니다. 앞으로 접근성이 쉬운 주민자치센터 등 다양한 장소를 선정해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금연교실 운영사업입니다. 청소년의 흡연용납은 다음 단계인 청소년 범죄로 연결되는 심각한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남동구 관내 흡연학생을 대상으로 금연에 대한 동기부여 및 금연실천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하반기에 신청하는 관내 중?고등학교 2개소를 선정해서 5&6 프로그램으로 한국금연운동본부의 전문강사 2인의 운영체계로 개인적인 집중관리와 사이코 드라마 및 역할극을 통한 간접경험으로 경각심을 고취하여 교육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흡연학생들에 대한 온라인으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하겠습니다. 174쪽입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세계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된 저출산 장려책으로 자연분만 성공을 위한 임산부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요로는 3월부터 10월까지 연 4회, 6주간 총 8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3기에 80명을 배출했고 하반기에 1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 저소득층에 대한 무료분만을 추천해서 출산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보건소에서 계획하고 있는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과 특수시책 4건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 보건소 전 직원은 구민의 질병 조기발견과 의료지원사업으로 성실한 수행으로 주민에게 친근한 보건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끝으로 제5대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 위원님 모두에게 임기내내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4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중간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질환별 의료비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157명에 2억4,500만원, 전체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6억1천만원,

6억이요?

네.

아 그럼 2억5천정도쯤 되고 후반기에 4억정도, 남동구 관내 희귀?난치성 질환자 아까 89종으로 분류된 상태에서의 인원이 지금 157명이라는 거죠?

네.

이게 언제 조사된 인원수죠? 환자, 등록된?

조사는 계속 환자들은 지난해부터 조사를 계속 하고 있구요, 이거는 신청, 지금 지원한 실적입니다. 157명에 대해서는. 조사는 2년에 한 번씩 재산조회를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희귀?난치성 질환자 환자별 확인조사라든가 아니면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2년 정도에 한 번씩 한다는 것은 향후에 있어서의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조상에 있어서 좀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과 그다음에 일정부분에 대한 이것이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비지원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2년 정도에 한 번씩 조사를 해가지고,

정기적인 조사구요, 저희가 신청을 받을 때 지원한 근거서류를 다 받고 있습니다.

근거서류, 그러니까 그 근거서류에 의해가지고 재산이라든가 아니면 여태껏들 조사를 해가지고 환자로서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건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들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것이 지나고 나면 일정부분 2년 동안은 다시 관리가 안된다는 얘깁니까? 지속적으로 관리를,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지원은 일단 희귀?난치병으로 지정된 병에 이완이 돼서 앓게 되면 누구든지 보건소에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합니다.

등록신청.

네.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그게 뭐 일정한 기간이 있는 게 아니고 보건소에서는 동사무소의 행정전산망을 통해갖고 사회복지사들한테 그 사람의 재산에 대한 조회, 친인척, 가족이 부담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거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네, 그래서 일정한 소득이하이고 일정한 재산 이하인 희귀난치질환인 89종에 대한 그런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본인부담에 관련된 것은 저희 보건소가 대신 의료비를 지급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지금 2년마다 한 번씩 조사를 한다고 우리 보건행정과장님이 말씀드린 거는 그 사람들 재산변동내역을 파악하는 것을 2년에 한번씩 재산변동내역을 파악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일정한 재산을 초과됐으면 수혜대상자에서 탈락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희귀난치질환자이면서 시기가 안맞아서 의료비를 지원 못받는다거나 뭐 이런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는 동안 도움을 받는 거죠?

그렇습니다. 평생 뭐 지원을 받게 되는 그런 환자도 있습니다.

치료비를 좀 환자의 부모들에 대한 받는 고통들은 상당히 큰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2000년도에 복지행정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동사무소에 설치됐다고 하는데 그것이 일정부분 이러한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인지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이 제가 뭔지 잘 파악이 안,

2000년 10월 1일날 동사무소에 복지행정시스템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저희가 이거 뭐 큰 틀에서 보면 같은 맥락인데 동사무소에 복지행정시스템은 사회측면쪽이고 우리는 질병관리측면이기 때문에 일단은 동사무소에 구축돼있는 복지행정시스템에서 재산조회라든가 이런 거는 생활실태라든가 이런 거는 그쪽에서 다 조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큰 맥락에서는 같은 틀속에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67페이지에 보면 전염병없는 건강한 지역사회구현이라는 문구를 보면서 우리 남동구에 학교서부터 한참동안 떠들썩했던 식중독 사고와 관련해서 몇 개교에 몇 명 정도가 지금 앓고 있나요?

지금 남동구에 최근에 서울 뭐 수도권지역에 식중독 감염된 거 질문하시는 거죠?

네.

저희 남동구에는 4개 학교에 290명이 유증상자가 발견이 됐는데 저희 직원들이 역학조사를 한 결과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이 2명이 돼있어요. 그래서 그거만 판정돼있고 언론에서 얘기하는 노로바이러스에 대한 균은 검출이 안됐습니다.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그전에도 계속 질병 모니터링을 계속 실시하고 있는데 이 사건이후로는 하루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정기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지도하고 있고 또 저희가 손씻기라든가 이런 위생점검도 하고 있고 관리에 좀 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때와 달리. 여름철이라.

아니 그럼 아직도 지금 전체적으로 치료가 안되고,

치료는 이거는 병이 1,2일이면 다 낫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앓고 있는 아이는 없습니다.

다 완치가 됐단 말이죠?

네, 다 완치가 됐습니다.

다행이구요. 지금 그거와 관련된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해마다 가을이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작년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접종을 일찍 시작해서 접종분이 여유가 좀 있었죠.

네.

재작년에 모잘랐었던가요?

늦게 약이,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일찌감치 올해는 대비책이 있는지.

올해도 저희는 일찍 조달신청을 해야 되기는 하는데 균 생성하는 게 다 전량이 수입품인데 영국이나 이런 데서 수입을 해야되는데 조금 늦어진다는 질병관리본부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때와는 조금 늦어지겠지만 지침상으로는 10월부터 12월까지가 적기로 이렇게 돼있는데 그 시기에 맞추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우리가 몇 명 분을 신청해놓고 있는 상태입니까?

네, 올해는 2만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만명이요.

네.

그러면 남동구가 40만은 안되죠? 전체가. 그러면 한 50%?

그거는 아니구요, 저희가 접종대상자를 60세 이상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 60세이상 노인층의 약 60% 정도를 저희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2만명을 지금 저희가 추산을 하고 있는 거구요. 지금 그 균주가 올해 좀 늦어질 거 같다 하는 거는 WHO에서 올해 유행하게 될 바이러스에 대한 것을 각국 제약회사로 통보를 해주는데 이제야 아마 그 균주가 선별이 된 거 같애요. 그래서 올해는 백신생산이 좀 늦어지지 않겠냐 하는 것이 지금 저희들 추측이고,

아니 지금 그 백신이 조류인가요? 인플루엔자하고,

네, 조류독감이요.

네, 틀리죠.

네, 틀립니다. 조류독감에 대한 백신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인플루엔자 독감 백신을 갖고 조류독감때문에도 인플루엔자 백신 독감을 맞으라고 권장을 하는 그런 거죠. 왜 그러냐면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아야만이 나중에 조류독감에 감염이 되도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염이 되는 그런 고리를 끊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역학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65쪽에 보면 구강보건교육이 나와있는데 이 구강보건교육을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고 대상은 어떤가 좀 궁금하구요. 하반기에는 계획이 없는데 상반기로 끝나는 건지.

아, 네, 이거는 하반기 연중 지속적으로 하고 있구요. 구강보건교육은 대부분 충치를 앓는 어린이들이 한 70%이상이 유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아들한테는 눈높이에 맞는 인형극이라든지 퍼즐게임이라든지 그런 놀이방식으로 보건소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건소내에서 하시나요, 아니면 방문해서 하시나요?

보건소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습교육을,

아, 내에서만. 그럼 어떻게 홍보를 하죠?

각 전 어린이집, 유치원, 또 학교에다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홍보를 하셨나요?

그럼요.

네, 제가 듣기로는 작년에는 두 명이 1조로 돼가지고 다니면서 방문 교육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안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구강보건교육이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잇솔질이기 때문에 이 실습을 하려면 보건소에서 안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보건소에,

작년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나와서 방문교육을 하셨어요.

아 그거는 이제 같은 구강보건교육이라도 다른 측면의 교육이었는지 모르지만 잇솔질만큼은 저희 세면대가 설치돼있는 저희 보건소에 구강보건실이 설치가 돼있거든요?

그럼 소장님께서 작년에 방문해서 교육한 내용을 모르시나요?

저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있었습니다.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66쪽에 보면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이 의료비 지원이 32명이 돼있는데 이게 일률적인가요, 지원이?

아 몸무게에 따라 지원금액이 최고 7백만원까지 차이가 났구요.

아, 아이마다 틀리는 건가요?

네, 의료비가 몸무게가 적으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먼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죠?

지원은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나 또 생활이 곤란한 전?월세 가정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럼 미숙아는 태어났을 때 지원하는 거잖아요?

네.

지원을 언제 해주세요?

지원은 병원에서 지원비를 내면 저희한테 신청을 하는 거죠.

누가 신청하죠?

가족이요.

병원비를 미리 선납을 하고 가족이 신청해서 후불로 받는 건가요?

네.

그러면 보건소로 직접 하나요?

네.

이게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러는데요. 이거를 의료비 지원할 때 진료영수증을 갖고 오면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선지원이죠, 그러니까. 부모가 먼저 내고 나중에 했을 경우에는 좀 도움이 되지 않는 거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돈을 뭐 어디서 차입을 해서 이거를 의료비를 내거나 아니면 이후에 했을 경우에는 다른 비용으로 사용하게 된대요. 그래서 이거를 지원할 때 방법을 바꿔서 이왕이면 지원해주는 건데 철저하게 의료비로 지원될 수 있도록 병원에 퇴원할 때 그럴 때 지원해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건 가능하지 않은가요? 지침에 부모가 선납을 하게 돼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항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퇴원시점에 본인 부담금이 얼마나 되는지 그거를 우리가 파악해서 돈을 지불해주면 참 좋겠다 이런 뜻의 말씀이시죠?

그렇죠, 꼭 필요한 지원이라면. 그것을 재고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그게 시점차이인데요, 저희가 중앙정부에서 내려준 지침은 본인이 선납을 하고 그 영수증을 저희 보건소에 제출을 하면 저희가 그 영수증을 보고 본인한테 돈을 계좌입금시켜주는 그런 시스템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죠?

행정적으로 돌아가는 결재기간이니까 뭐 1주일정도 이상은 소요가 안됩니다.

기간이 많이 소요되나봐요. 그러니까 이런 건의가 나오는 거 같은데. 될 수 있으면 지원을 받는 사람이 좀 편리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네, 아까 안희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나 지금 김영분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런 사항, 의료비를 지급해줘야 되는 것은 아주 최단시간에 저희가 다른 업무에 우선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무슨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면 몇 달씩 기다려야 된다 뭐 이런 거는 지금은 아닙니다. 그래서,

몇 달까지 가면 안되지않나요?

네, 다만, 퇴원시점에 개인별로 의료비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퇴원시점에 우리한테 연락해서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파악해서 의료비를 지급하고 하려면 의료비 지급하는 게 또 회계절차를 밟아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퇴원시점에 꼭 가셔서 하지는 않아도 뭐 보호자가 어떤 증빙서류를 갖다 주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아 물론 증빙서류를 갖고 오면 금방 처리가 됩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이 뒤에 보면 특수시책에 네 가지가 나와있는데 청소년에 관한 거 두 가지 있고, 실버, 임산부 이렇게 있는데 영유아에 대해서는 빠져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영유아에도 좀 신경을 써주시면 어떨까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우리 보건소 찾는 인원이 작년에 비해서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감소하는 추세입니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어요?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진료 및 의료비 지원에서 163페이지 보면 상반기 추진실적이 있죠. 그죠?

네.

이게 언제까지 실적입니까, 데이터가?

이게 5월 20일까지,

5월 20일까지요?

네.

그러면 지금 여기가 2만7,698명이 이용했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이 인원은 작년도에 비해서 줄어들었습니까,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이 인원이 작년보다는 좀 줄었습니다. 왜냐면 작년보다는 우선 치과진료에서 조금 줄었구요, 또 좀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한방 순회진료는 이번 연초에 동순회방문때 저희가 동별로 경로당에 순회진료를 했었는데 선거법 저촉 여부 때문에 울해는 한방순회진료가 지난해보다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인들인 경우에는 좀 덜하겠지만 저소득층인 경우에는 진료나 의료비가 지원이 확대돼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작년도 실적에 보면 작년도에는 얼마였냐면 9만3천명 정도가 이용을 했는데, 1년간. 지금은 약 2만8천명밖에 안됐다 그러며 상당히 많이 감소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다른 인원은 늘어나고 있는데 저소득층 진료 및 의료비 지원은 이런 부분에서는 줄어든다 그러면 이거는 좀 문제지 않겠나.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9만3천건에는 저희가 하반기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는데 그걸 다 예진을 받고 하거든요. 소아과 선생님이요. 그 실적이 지금 안들어가서 그런 거고, 연말 되면 거의 그 실적에는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인플루엔자 저거 받는 건 무슨 진료에 속합니까?

소아예진사업에 들어갑니다. 소아과 선생님이 하셔서,

소아예진이요?

네. 작년에 한 6만건을 했거든요. 거기서 차이가 나는 숫자입니다.

아, 거기서 차이가 나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하여튼 좀 다른 분들도 우리 보건소에서 남동구의 전반적인 뭐라 그럴까 건강 이런 거를 많이 신경써야 되겠지만 저소득층들한테는 특히 더 신경을 많이 써야되지 않겠나. 작년도와 비교해 보니까 너무나 많이 실적이 지금 저조돼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부분이구요.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더 써줘라는 뜻이구요. 아까 존경하는 김영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가 봤을 때는 영수증을 제출하는 것이 제일 확실하겠지만 아마 그쪽에서 정산서류가 나오면 우리가 퇴원할 때 보면 정산서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마 중앙정부나 시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 부분은 아마 어디든지 다 문제가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정산서류가 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남동구청에서 뭐 도장을 찍어준다든가 이러면 그 부분을 빼고 병원이나 의원에서 정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가,

아 그런 시스템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지금 영수증만 된다고.

일반 개인의료기관은 인정을 못해주고, 중앙정부에서 얘기하는데 희귀?난치성 질환자 같은 거는 종합병원쪽에서는 저희한테 통보를 하면 개인부담금 없이 저희가 직접 그쪽 구좌를 이용해서 넣어주는 그런 시스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그건 발전을 시켜야 될 그런,

자꾸만 그런 것을 건의하고 이러면 아마 그것도 종합병원이 되니까 일반병원도 그렇게 해서 우리 남동구민들 저소득층이 그런, 또 얼마 웬만한 사람들 여유가 있는 사람은 내가 내고 1주일뒤에 받아도 관계없는데 나름대로 어려운 분들이 쓰시니까 그런 김영분 위원님한테 부탁도 하고 뭐 민원이 제기됐던 거 같은데 적극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장님 의견에 동감을 하구요, 저희가 예산이 되는 범위내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으면 그렇게 생활이 넉넉지 않고 어려운 가정이 선정이 되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생계조사같은 거는 저희가 다 못하니까 동장의 사회복지사한테 의뢰를 합니다. 거기서 추천이 들어오면 검토를 해서 저희가 반영을 될 수 있는대로 하고 있습니다.

1인당 최고 금액은 백혈병의 경우 2천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이중지원은 원래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잘 파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