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철 의원 발언

과장님 설명을 잘 듣고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처리상에는 지적측량기준점이 안 되어있나요?

그런데 측량을 했을 때 측량을 잘못해서 민원인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거기에 대한 책임은 어디에 있나요? 그것이 군청의 지적공사에 있는 것입니까?

예를 들면 현재 민원인들끼리 서로 고소·고발이 이뤄지는 사항인데, 지금 산에 있는 나무를 반출하기 위해서 경계측량을 신청을 했는데, 지적공사에서 경계를 표시해준 부분 내에 있는 나무를 한그루에 적게는 몇백, 많게는 몇천만원에 호가하는 나무를 반출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가 돈 주고 사다 심은 나무거든요? 그런데 저쪽 옆에 땅 주인이 나무를 캐갔어요. 다시 이의제기를 하니까 경계가 틀려졌어요. 그러면 저 사람은 경계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나무 반출을 허가를 내서 가지고 갔는데, 이쪽에서 이의제기를 하니까 경계가 다시 저리 들어가서 이쪽에 있는 나무를 불법으로 캐간 게 되거든요? 그래서 경계에 대한 측량을 잘못해준 탓인지 두 사람 사이에 형사사건으로 고소·고발을 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럼 행정기관에서는 어떻게 되었든 검찰청에 고발한 것 같은데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런 경우에 대해서 그 책임한도가 어디에 있어요? 민원인들은 이쪽 사람이나 저쪽 사람이나 분명한 기준에 의해서 측량을 해서 법으로 했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경계가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에 아무런 값어치가 없거나 땅만 몇 평이 있다면 서로 합의가 쉬울 텐데, 우선 지상에 아까도 말한 몇백에서 몇천만원까지 가는 나무를 반출하기 위해서 측량을 한 거거든요? 그런 것이 그렇게 재산에 피해가 있는 경우는 어디 검찰에서 고발만 하면 거기에서 다 결정을 짓는 것입니까? 이쪽에서 다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런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요근래에 그런 사건이 있는데…….

그런데 측량을 신청을 했던 사람도 사실은 산에 있는 나무를 돈을 만들려고 반출 허가하기 위해서 한 것을 다 알고 있고, 이쪽 산에 있는 사람은 내산에 있는 나무를 돈 주고 사다가 심은 것을 가지고 갔으니까 이의제기를 해서 신청을 했는데 경계가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신청하면 이리 가고 저 사람이 신청을 하면 저리 가느냐, 돈의 값어치가 있는 나무를 현재 수십 그루가 왔다 갔다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아무것도 아니게 측량을 했다고는 보지 못하지만 그런 것으로 인해서 민원인간에 서로 소송까지 오가는 사례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알아보셔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과장님의 추진력이 좋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까지도 가능하면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설명 아주 잘 듣고 방금 전에 정지태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인데 사실 환경보호과장님이 계시기 전부터 담당 계장님들과 직원들은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PGE산업이라는 것이 원료를 갖다가 재활용을 해서 제품을 만드는 곳이라고 서류상으로 갖춰놨지만 사실은 나중에 이정도 선에서 계획적으로 하려고 한 것이 사실입니다. 2공장을 신청해서 공장 부지를 매입한다고 허가를 내서 결국 공장은 짓지 않고 부지 조성한다고 해서 쓰레기를 폐기물로 부지에 깔아서 흙으로 덮어놓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장은 초천리에 3공장을 짓는다고 허가를 내서 공장부지 정리한다고 하면서 폐기물을 공장에 묻었습니다. 네 번째 4공장을 세운다고 초천리 골짜기 전체를 공장설립허가가 들어 왔을 때 공업경제과장하고 환경보호과장한테 말씀을 드려서 그 공장설립 허가는 반려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상습적으로 법망을 피해서 쓰레기를 치우기 위한 수단으로 공장설립허가를 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안 봐도 다 아는 사항 아닙니까? 그 당시에 공무원들이 알기 때문에 그때부터 저희가 몇 번 제재를 시켰습니다. 허가 내주면 안 됩니다. 결국은 이렇게 옵니다. 나중에 덕영환경 같이 우리 돈으로 국비·도비·군비 갖다가 양쪽을 다 치우려면 백억 가져야 됩니다. 백억 들여서 돈은 그 사람이 벌고 쓰레기는 우리가 치워야 되는 입장인데 일단 행정소송을 패소를 해서 방법이 없다고 하지만 장마가 시작돼서 침출수가 밖으로 흘러내리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용산리 폐기물이 적재초과입니다. 보관초과입니다. 어느 한도까지만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료라도 무조건 쌓아놓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그것을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것을 그렇게 쌓아놓도록 방치한 것도 우리 책임이고 물론 원료로 해서 고등법원 대법원 판결에 졌다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저렇게 쌓도록 우리가 방치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지적을 하고 싶고 오늘 이후에라도 저것이 침출이 되지 않도록 단속을 해 주시고 어제 그저께 초천1구 이장과 주민들이 군청에 집단민원 들어오는 걸 제가 저지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초천리에 있는 쓰레기 폐기물의 침출수가 밑으로 흘러서 농경지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나 되니까 1구 주민들이 저러고 있지, 저것이 만약에 농경지로 흘러나오기 시작하면 초천리, 삼생 1, 2, 3구 원남면까지 전체가 들고일어납니다. 제가 이 이야기에 대해서 과장님께 수차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우선 방법이 없으면 침출수가 내려오지 않도록 단속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장마철이 돼서 밑으로 흘러내리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밑에 농경지로 흐른답니다. 내가 어제 그저께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직접 한번 가보셔서 우리가 급하게라도 대처할 부분이 뭔가 우기에 빨리하셔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우선 1차 단속을 하시고, 제가 허가문제는 이따 공업경제과장님한테 물어보겠지만 거기가 공장설립허가가 나 있는 곳입니다. 공장설립허가가 나서 공장부지 조성한다고 해놓은 거거든요. 부지조성이 아니고 쌓아서 위장을 해놓은 건데 일단은 그것에 대해서 공장설립문제는 공업경제과장께 물어보겠습니다. 하여튼 폐기물에 대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조치를 하셔서 포크레인으로 1, 2차 해놓은 것을 제가 아는데 그게 만약에 그 안에서 무너지기 시작하면 둑 2개가 무너지면 거기 골짜기에 있는 것이 전체가 덕생리 쪽으로 해서 다 무너집니다. 그 감당을 몇십억을 들여서 치우는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엄청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돈으로 환산이 안 되는 문제가 되니까 지금 1, 2년 신경 쓰신 것은 아니지만 한 번 더 가서 점검을 해 보시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될게 아니냐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