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채종철 의원 발언

채종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 방법 및 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국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듣고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 사항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보고부서는 도시국 소관 부서인 건설과, 건축과, 도시정비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함형호입니다. 제5대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채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국에서 추진하는 2006년도 주요사업 및 업무에 대한 보고에 앞서 각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호상 건설과장입니다. 김병수 건축과장입니다. 장동천 도시정비과장입니다. 김문성 교통과장입니다. 김복규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총괄 기본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저희 도시국은 5개과에 35담당 14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 현황은 일반회계 총 241억4천만원과 주차장 및 구획정리특별회계 총 197억3천만원의 사업비로 주요 사업에 대한 내실있는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 업무에 대한 분야별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 분야로서 도로점용시설 사업 추진은 총 38건에 98억1천만원의 사업비로 현재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시립도서관 이전 신축관련 진입도로개설공사는 7월에 실시설계용역이 준공 되는대로 8월중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남촌동 171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는 보상이 진행중이며 상반기 추경예산에 공사비를 편성하여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침수 방지를 위한 하수관거 정비 분야로서 우기전 착공을 전제로 추진하여 사업의 시기성에 우선을 두고 수산정수장앞 하수박스 매설공사 등 총 14건에 61억9천만원의 사업비로 침수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소래포구항 정비공사는 3단계 공사 완료 및 소염교 건설공사가 준공되었으며 현재 소래철교 매입 및 경관조명 설치사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분야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분 항측 결과에 대한 조사 및 이행강제금 부과가 진행중에 있으며 주거환경정비 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 용역비 약 4억원이 소요되어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며 만수주공단지내 남동국민체육센터가 지하1층 및 지상3층 규모로 지난 6월 개관식을 갖고 운영중에 있습니다. 공공청사 신축관련 사업은 논현고잔동청사 및 만수1동청사 신축을 위한 설계용역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상 불법광고물 및 노점상 적치물 정비 등을 통해서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구민에게 양질의 녹지공간 제공 및 여가선용을 위한 공원조성 등 도시녹화사업을 추진해서 지난 3월 구월체육공원 인조잔디구장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관공서, 학교 등 담장 허물고 나무심기 사업, 학교숲 조성 사업 등 쾌적한 도시경관 창출에도 적극적인 녹지 행정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 분야로서 교통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 사업은 안전휀스 및 규제봉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을 통해 학교주변 및 사고다발지역에 대한 안전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는 주택가 주차장 설치 등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버스 승강장 신설, 보수, 무단방치차량 정리 등 주민편익 증진 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공동주택 주차장 정비 지원을 통해 주변 도로의 원활한 출퇴근 시간 교통소통 향상을 도모코자 하반기에는 지원대상 아파트를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끝으로 도시계획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고시로 인한 우리 관내 14개 지구에 약 720,000㎡가 그린벨트 지역에서 해제됨으로서 이 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비 예산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그린벨트 지역은 약 27㎢로 구 전체 면적의 약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 지역내 불법행위 사전 예방 및 훼손방지를 위한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촌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난 6월 공동주택건축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을 재 반영하여 재 설계를 9월중에 추진하여 11월중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은 간석구역에 대해서는 지난 4월 대한주택공사와 전면개량방식으로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9월중 설계 완료 및 교통영향평가서 작성 후 12월에 사업시행인가 고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장수지구, 서창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은 금년내 마무리 되겠으며 도림지구에 대해서는 현재 공정율 90% 이상으로 진행중에 있어 내년 상반기중 사업 완료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한화지구 소래논현 도시개발사업은 총 12만여 세대에 대해서 35,000명의 입주를 목표로 현재 시에서 실시계획인가중에 있으며 9월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고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도시국 직원들도 구의 균형적인 발전과 주민의 편안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책임 행정을 수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종철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타 과 공무원 퇴실 )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유호상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유호상입니다. 먼저 지방시대를 이끌어주실 제5대 남동구의회 의원에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저희 남동구 구민을 위해 항상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사회도시위원회 채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첫 번째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건설과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녕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인택 토목팀장입니다. 김필래 하수팀장입니다. 차기병 기반조성팀장입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건설과 소관 기본현황,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81쪽입니다. 저희 건설과는 건설행정팀, 토목팀, 하수팀, 기반조성팀 등 4개팀 2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고서에 현원이 29명으로 되어 있으나 금년 6월 28일자 9급 직원 한명이 퇴직한 바 있습니다. 저희 주요 추진업무로는 도로점용 및 굴착, 20m미만 도로개설 및 도로정비 등 도로관리 업무와 가로등 신설 및 유지보수, 하수도 설치 등 침수 해소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물 현황입니다. 폭 20m이상 계획도로는 135,380m로서 그중 107,275m를 개설하여 계획 대비 79.2%의 개설율을 보이고 있으며, 폭 20m미만 도로는 289,591m중 239,835m를 개설하여 82.8%의 개설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도로시설물 현황입니다. 시관리 교량이 남동교 등 19개소가 있으며 구관리 교량은 수현교 등 3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지하차도 3개소, 보도육교 11개소와 가로등 5,833개소 및 보안등 6,80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82쪽입니다. 공공하수도는 합류식 관거 508,788m와 분류식 관거 245,791m, 하수처리장 차집관거 6,961m 등 총 761,540m가 있으며 또한 남동구 관내 하천으로는 지방2급 하천으로 승기천 등 4개소와 소구월천 등 소하천 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85쪽입니다. 금년도 도로 및 조명시설 사업 추진 사항으로 사업개요는 도로개설사업 14건에 67억2,100만원과 도로정비사업 10건에 18억3,900만원 등 총 38건에 98억1,50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중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먼저 도로개설사업으로 운연동 소3-1호선외 6건에 대하여 보상협의중에 있으며, 간석4동 소3-15호선외 3건은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촌동 262-2번지외 2건은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시립도서관 이전 신축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8월중에 공사 착공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도로정비사업으로 굴착복구사업,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자전거도로 보수, 볼라드 정비공사 등 총 사업비 8억7천만원중 현재 2억6,800만원을 집행 완료 하였으며, 간석3동 85-23번지외 1개소 도로재포장공사외 2건은 준공하였습니다. 또한 구월1동 1474번지 일원 도로정비공사 및 간석4동 석정로 인도정비공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86쪽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사업으로 가로등 신설 및 유지관리 공사외 2건에 대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인천대공원에서 만수3지구간 자전거도로 가로등 설치공사는 완료하였습니다. 기타 사업으로 인천대공원 및 간석 지하차도 펌프장 준설공사외 1건을 추진중에 있으며 구민들의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소규모 편익사업인 구월1동 도로정비공사외 5건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진행중인 남촌동 262-2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 및 남촌동 172-5번지 등 보상 추진과 굴착복구 등 도로정비사업,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 사업 등을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실적 및 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287쪽부터 289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290쪽입니다. 관내 침수방지를 위한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관내 하수도 시설의 점검 및 보수, 준설, 하수관거 및 박스 설치로 우기시 저지대 및 상습침수 지역에 대한 침수를 방지하는 사업입니다. 2006년 계획으로 하수관거 신설 및 정비사업에 7건 54억2,700만원과 하수도 준설 및 하천정비사업 등 총 14건에 61억9,700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하수관거 신설 및 정비사업은 수산정수장 앞 하수박스 매설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목화예식장 주변 비굴착 보수공사외 1건 및 관내 일원 하수도 구조물에 대한 정비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수관거 준설사업으로 만수3택지 일원 하수도 준설공사 등 관내 일원에 대한 준설공사를 완료한 바 있으며, 하천정비 일환으로 경작금지 안내판 등을 설치하고 하천살리기 추진단과 연계하여 청소 및 잡초 제거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진행중인 수산정수장 앞 하수박스 매설공사 등을 조기에 완료토록 하고 지속적으로 하수도 구조물 정비 및 준설 등을 실시 침수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추진 현황은 29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92쪽 소래포구항 주변 정비사업으로 소래포구의 노후된 시설물 등을 정비하여 연안 경관을 개선하고 이용객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총 5건에 55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소래포구항 정비공사 3단계 사업외 2건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계획으로는 소래수협공판장 석축보수 보강공사 및 소래철교 경관 조명설치 공사를 추진하겠으며, 세부 사항은 29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으로 297쪽 소래철교 경관조명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소래의 관문이며 지역 역사성을 지닌 소래철교의 경관 조명 설치 및 정비로 보행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소래어시장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소래철교 126.5m에 대하여 사업비 1억7천만원을 투입하여 투광기 32세트 등 경관 조명등을 설치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소래철교는 총 126.5m중 시흥시 구간이 68.5m, 남동구 구간이 58m로서 현재 시흥시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소래철교 관리 주체인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경관 조명 설치 및 정비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사업비 관련 우리구는 시로부터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을 받았으나 시흥시는 아직 예산이 미반영되어 추진이 약간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 추경에 시흥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여 금년에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종철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병수입니다. 먼저 남동구의회 제5대 의원으로 당선되신 채종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지역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럼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건축과 팀장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하겠습니다. 신홍수 건축관리팀장입니다. 권혁철 건축1팀장입니다. 김정호 건축2팀장입니다. 민경천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손두수 도시개선팀장입니다. 정이섭 공공시설팀장입니다. 다음은 저희 건축과 업무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과 업무는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공간 확보와 계획있는 도시개발을 위하여 무허가 건축물 지도단속, 건축허가 및 공동주택 관리, 재건축, 재개발 분야와 공공시설 공사감독 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도시미관 향상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구민들이 보다 나은 환경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2006년도 건축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보고서 303쪽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건축과 직원 구성은 6개팀 29명이었으나 지난 6월 정원조례 개정으로 6개팀 30명으로 기계직 한명이 증원되었습니다. 303쪽입니다. 건축허가 현황은 2006년도 5월말 현재 107건에 112.062㎡입니다. 304쪽 공동주택관리 현황은 시공중인 공동주택을 포함하여 160개 단지 881동 72,054세대가 있으며 건축위원회와 주택재건축안전진단예비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07쪽입니다. 2005년도분 항측성과품 일제조사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5,558건이며 조사내용은 항측판독 성과품의 표시된 내용에 대하여 현장확인하여 적법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6월 30일까지 2,600건을 조사 완료하였으며 1,820건에 대해서 조사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8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시정명령후에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12월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308쪽입니다. 건축사 대행건축물을 상설점검 하였습니다. 점검대상은 건축사 대행건축물로 분기별 처리된 사용승인 건축물이며 점검 내용은 대지 및 건폐율, 용적율 등 적정여부, 도로사선, 일조권 적정 여부, 무단용도 변경, 증축 등 불법행위, 조경훼손 등 건축법 유지관리 실태 적정여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대행 건축물 76건을 점검해본 결과 11건의 위법사항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단증축 4건, 용도변경 1건, 조경훼손 3건, 주차장 용도변경 3건이 점검 지적되었습니다. 7월 31일까지 시정지시를 하였으며 이행치 않을 시에는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10월 4일부터 31일까지 건축사 대행 건축물을 상설 점검할 계획입니다. 309쪽입니다. 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이 되겠습니다. 인천시에서 추진중인 2010년 기준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이 2006년 6월말 이후에 확정 예정임에 따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수립절차는 정비계획안 수립하여 주민공람 공고, 지방의회 의견 청취, 정비구역 지정 신청, 정비구역 지정 순으로 수립 절차가 되겠습니다. 수립대상 구역은 유인물에는 1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만 유인물 이후에 추가 공람이 내려와서 현재 16개소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4월 3일날에 기본계획안에 대한 공람을 실시하였고 4월 17일날 추가공람을 실시하였으며 5월 2일날 구의회 공람의견을 시에 진달하였으며 6월 12일날 기본계획안 추가공람에 대한 구의회 의견을 진달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8월부터 12월까지 용역 과업지시서를 작성을 하겠으며 용역에 필요한 4억원을 1회추경이 확보되지 않을 시 2007년 본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310쪽은 정비구역 수립대상 지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1쪽입니다. 남동국민체육센터를 신축공사하여 준공처리 하였습니다. 위치는 만수동 15번지로서 65억을 들여서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1,426평으로서 3월 31일날 공사준공을 하였고 6월 30일날 개관식을 거행한바 있습니다. 312쪽입니다. 동청사 신축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간석동 575-17번지에 간석4동청사를 1억3,700만원을 들여서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증축공사를 3월 6일날 준공 처리한 바 있습니다. 구월2동 23-1번지에 구월2동청사를 20억3,600만원을 투입하여 지하1층, 지상4층으로 연면적 526평을 4월 20일날 준공 처리한 바 있습니다. 313쪽입니다. 경로당을 신축공사하여 준공 처리하였습니다. 운연동 7-1번지에 1억4,100만원을 투입하여 연락경로당을 3월 10일날 준공 처리한 바 있습니다. 서창동 48블럭 5롯트에 1억4천만원을 투입하여 지상1층 30평으로 서창경로당을 4월 23일날 준공 처리한 바 있습니다. 314쪽입니다. 만수동 868-26번지에 2억8,900만원을 투입하여 지상2층으로 연면적 47평 만수시장공중화장실을 신축하였습니다. 현재 준공계가 접수되어 있으며 7월 24일 안으로 준공 처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15쪽입니다. 논현고잔동 청사를 신축하겠습니다. 위치는 논현고잔동 349-11번지 논현2택지이며 소요 공사비는 21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의 연면적 462평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2005년 7월 12일 용역 착공해서 현재 2006년 5월 18일날 건축위원회 자문을 받았으며 2006년 7월에 건축위원회 자문을 끝내고 현재 설계용역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7월 31일까지 설계 용역을 준공하여 9월 중순 늦어도 10월초 안으로는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16쪽입니다. 만수1동청사를 신축하겠습니다. 위치는 만수동 983-5번지이며 소요예산은 28억7,400만원이 되겠고 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600평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 2005년 7월 11일날 용역 착공하였고, 2006년 1월 19일 주민설명회를 2차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2006년 2월 10일 용역보고회를 2차에 걸쳐 실시하였고, 2006년 2월 21일날 신축계획 변경 방침을 결정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및 1차 추경 예산확보하여 2006년 11월 설계 용역 준공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19쪽입니다. 우리 남동구에 아름다운 건축물을 조성을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건축위원회 정비 및 심의 기준을 마련해서 시범마을을 대상을 조사하여 선정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건축물 선정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겠으며 건축 관계자 표창 및 인천광역시 건축상을 추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건축위원회 정비 및 심의기준을 마련하였고 아름다운 건축물 대상을 조사를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해외선진지 견학을 예산이 아직 확보가 안돼서 불투명합니다만 하반기 때 한번 선진지 견학을 추진하겠고 아름다운 건축물 상징물 건축 관계자 표창 및 인천광역시 건축상 추천을 2006년 10월중으로 하겠습니다. 320쪽입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단지내에 공용시설물중 주도로, 하수도 시설, 보안등, 주민의 안전과 관련한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살기좋은 공동체 문화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겠습니다. 사업시기는 2007년도부터 20세대이상 공동주택 144개 단지 55,002세대가 되겠습니다. 지원 범위는 단지내 주도로 및 보안등의 보수, 하수도준설 및 응급보수, 어린이놀이터, 파고라, 벤치 등의 보수 등 공동주택 공공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2006년 2월 13일부터 3월 10일까지 시설물을 일제 조사하였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은 2006년 9월중으로 공동주택 관련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1쪽입니다. 주택재건축 안전진단 예비평가위원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20년이상 경과된 노후불량 건축물이며 재건축 안전진단 예비평가위원회 운영대상은 재건축 내용연수가 20년이상 경과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예비평가위원회 구성 인원은 4개 분야 11명이며 건축물에 대한 합리적인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안전진단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안전진단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322쪽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5월 34일날 한국공영아파트에 대해서 안전진단 예비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판정결과 C급 유지보수로 판정해서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 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종철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석위원
박강석 위원입니다. 남동국민체육센터에 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축을 하면서 중간에 용도변경 실내골프장인가요? 용도변경을 한번 해서 다시 용도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혈세가 3억8,200만원인가 낭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너무 간단하게 나와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지금 이 한 페이지만으로 보기에는 부족한 것 같아서 추가 자료좀 요구하고 싶은데요. 선정 과정이라든가 세부 내용 같은 거.
병수
김병수건축과장
추가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스컴에 3억8천만원이 예산이 낭비되었다라는 것은 잘못된 보도입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된거냐면 골프연습장을 증축으로 면적이 늘어남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부설주차장이 또 추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부설주차장은 공사를 했거든요. 공사를 한 부분까지 골프연습장은 취소 했습니다마는 골프연습장 증축에 따른 주차장은 공사를 했습니다. 근데 주차장에 들어간 그 돈까지 예산이 낭비되었다 그렇게 잘못 전달이 돼 가지고 그렇게 많은 돈이 예산 낭비된 사실이 없습니다. 자세한 것은 쭉 진행 과정을 별도로 위원님께 전달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억8천만원 예산 낭비한 사실이 없습니다.

채종철위원장
박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원위원
손진원입니다. 만수1동청사 신축공사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이미 2차에 걸쳐서 주민설명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후에 계획변경이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병수
김병수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21억9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확보해서 추진중에 주민들 의견이나 여러 단체 위원님들께서 지하에 주차장을 확보해달라 그래서 그게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추가 소요되는 예산이 6억8천만원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미 확보한 예산말고 지하주차장 추가된 범위내에서 6억8천을 이번에 추경때 확보해서 주민들 요구사항을 들어주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진원위원
지금 현재 임시 청사로다 이전할려고 이미 새마을금고에 계약돼 있죠? 계약을 안했나요?
병수
김병수건축과장
계약을 할려다가 아직 안한 상태입니다.

손진원위원
안했습니까?
병수
김병수건축과장
네.

손진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종철위원장
손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장동천입니다. 제5대 남동구의회 개원을 맞이하여 사회도시위원회 채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정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식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이종학 가로정비팀장입니다. 김형덕 공원팀장입니다. 김석영 조경팀장입니다. 박은지 녹지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7쪽입니다. 기구는 광고물 관리, 가로정비, 공원, 조경, 녹지 등 5개팀에 현재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78개소에 옥외광고물 인천광역시지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원은 자연공원 2개소, 근린공원 22개소, 어린이공원 89개소, 체육공원 2개소 등 총 115개소에 면적은 8,595,000㎡가 되겠습니다. 328쪽입니다. 시설녹지는 경관녹지 20개소, 완충녹지 85개소 등 총 105개소에 면적은 390,000㎡가 되겠습니다. 산림은 국유림 276㏊, 민유림 1,125㏊ 등 총 1,401㏊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및 녹지현황은 가로수는 버즘나무외 14종에 28,500본, 가로수 녹지대는 56개소에 283,000㎡, 마을쉼터는 18개소에 14,000㎡, 보호수는 5개소에 면적은 5,0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31쪽입니다. 먼저 깨끗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추진 계획 5개년 계획에 따라 주요간선도로변 및 상가 등 취약지역 불법광고물을 중점 정비하고 또한 불법광고물 자율정비 보상제를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불법광고물 정비로 고정광고물 380건 등 총 244,382건을 정비하였으며, 과태료 부과 징수는 26건에 445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유동광고물 자율정비 보상 사항은 7,525건에 393만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중점 정비구역인 호구포길, 경인로 불법광고물 집중 정비하고 또한 전신주, 교각 등에 불법광고물 벽보 부착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부착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332쪽입니다. 도로상 불법노점상 적치물 정비를 지속적이고 체계적 정비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구월동 로데오거리, 소래포구, 재래시장 주변 등 중점 관리지역은 민간용역반으로 하여금 단속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불편 민원 및 간선도로변은 자체 정비토록 운영하겠습니다. 333쪽입니다. 상반기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항은 노점상 758건, 노상적치물 252건 등 총 1,050건을 정비하였으며, 과태료 부과 징수 사항은 51건에 39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노점상이 사전에 자리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아울러 구월동 모래내시장 등 재래시장은 질서유지 차원에서 진출입로 주변을 집중 정비하여 통행권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고질 상습 위반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처분 등 행정대집행을 적극 시행하여 법질서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334쪽입니다. 아름다운 공원을 조성하고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전자울체육공원 토지매입에 5억원, 하촌은행나무공원 주변 정비공사외 8건에 16억8천만원, 공원시설물 관리사업 등 3건에 4억9천만원, 간석동 절개지 보강사업에 2억원 등 총 14건에 사업비는 28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335쪽입니다. 하반기에는 구월1동 소재 독점공원은 금년 11월까지 건물 2개동을 철거하고 공원 기반조성까지 마무리 하겠으며, 논현1녹지 조성공사는 건물 보상금 등 6억원이 투자되어 우선 조성면적 19,331㎡중 보상 협의가 완료된 논곡중학교 주변 6,336㎡에 대하여는 산책로 조성과 수벽보수 등 쾌적한 휴식공간을 조성하겠으며, 사리울공원외 6개소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는 충분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친환경적 주제 공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34,458㎡의 규모의 남동문화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상반기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완료하였으며 동 부지내 인천시립도서관 건립 관계로 현재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실시설계를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36쪽입니다. 푸른도시 건설을 위한 도시녹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소래 시계 녹지대 잔디 관리 공사 등 구 자체사업 5건에 5억3천만원, 미래광장 분수시설 관리공사 등 시보조금사업 4건에 2억4천만원, 공공담장허물고 나무심기 사업 등 시 배정사업 11건에 12억5,500만원, 구월동 미관광장 정비사업 등 시재원조정특별교부금사업 2건에 3억2,100만원, 수목 및 조경시설 수시정비사업 7건에 1억5천만원 등 총 29개 사업에 24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338쪽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구월서초등학교에 390㎡ 규모에 옥상내 자연학습장을 8월까지 조성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39쪽입니다. 도심속 허브 산림환경 개선 사업을 연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산불피해지인 간석3동 산28-4번지내 1.6㏊에 상수리나무 5,500여주를 식재하였으며, 또한 만월산터널입구에서 은행나무약수터 1.2㎞ 구간에 1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계류내 수생생물 보호시설 설치 등 만월산 생태보호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하반기에는 오봉산외 3개소 5.86㎞ 구간에 1억1,600만원을 투자하여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 탐방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간석3동 98-1번지내 향나무외 3개소 보호수에 대해서도 수형조절 및 토양개량 등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3쪽입니다. 먼저 공원 청결유지 용역 경로당 위탁 사항입니다. 노인층의 사회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하고자 금년부터 민간 용역에서 경로당 위탁관리 변경으로 노인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44쪽입니다. 민간 담장허물고 나무심기 사항입니다. 자율참여 활성화를 위해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며 이웃간 공동체 의식을 제고시켜 주민화합을 도모하고 부족한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만수금호아파트외 4개소에 사업비 1억3,100만원을 투자하여 푸른녹지 숲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45쪽입니다. 학교녹화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상반기에는 약사초등학교외 13개소에 유형별로 학교숲 조성과 생태연못조성, 산책로 및 화단조성 등을 완료하였고 346쪽입니다. 하반기에는 구월서초등학교에 옥상녹화사업을 8월까지 조성하겠으며 총 사업비는 11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채종철위원장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질의신청하는 위원 없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4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는 7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통과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1:09 출석위원( 7 명) 의원 권석규 의원 박강석 의원 이창근 의원 국중일 의원 손진원 의원 채종철 의원 이영순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시태 출석공무원( 4 명) 도시국장 함형호 건설과장 유호상 건축과장 김병수 도시정비과장 장동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