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박희재입니다. 제156회 정례회에 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규정에 의거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시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2006년 7월 12일부터 2006년 7월 14일까지 3일간 출석 요구키로 하였으며, 출석대상 범위는 군수를 비롯한 해남군의회에 출석 답변을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으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현 위치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건에 대해서는 박희재 의원님께서 제안한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박희재 의원님께서 제안한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기획예산실장 김충식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866억1,050만7천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17억5,975만5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215억7,786만6천 원이 증가한 2,791억116만9천 원이고, 특별회계는 1억8,188만9천 원이 증가한 75억933만8천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96억5,063만2천 원 증가한 234억5,070만8천 원, 지방교부세는 70억9,824만 원이 증가한 1,368억6,743만2천 원이며, 이중 보통교부세가 1,317억7,200만 원으로 2년 연속 전국 군단위 최고액을 확보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48억2,899만4천 원이 증가한 1,040억302만9천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성질별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21억7,474만6천 원이 증가한 647억493만3천 원이 되겠으며, 사업예산은 190억1,361만2천 원 증가한 2,043억1,148만7천 원입니다. 이중 보조사업에는 땅끝오토캠핑장 10억 원, 보건지소 3개소 신축비 11억2,400만 원 등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추가사업비 95억4,315만2천 원을, 자체사업에는 우슬체육공원조성 30억6,700만 원, 북평 남성항개발 7억 원 등 94억7,0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번 추경에서 증액된 주요부문별 사업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21억2,238만8천 원을 증액했습니다. 사회개발비 98억8,831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경제개발비 93억2,983만4천 원 증액, 민방위비 및 기타경비 2억3,733만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6개의 회계 중 상수도특별회계는 2,644만3천 원을 증액,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는 7,460만6천 원 증액, 화원관광단지 조성사업지원 특별회계는 8,08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번 1회 추경예산안은 늘어나는 국·도비와 세외수입, 보통교부세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관련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오는 7월 19일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라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을 불러 주시면 성심 성의껏 설명 말씀드리겠다는 보고 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현 위치에 계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 의원님.

실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지요?

예.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한～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는데 이번 제1회 추경에 세입 주재원을 보면 세외수입란 말입니다. 세외수입이 당초 본예산보다도 무려 96억이 증가됐는데 이것 주내용이 뭡니까?

큰 내용은 순세계 내용이 87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예.

순세계잉여금 70억이 본예산에 계상이 또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합했을 경우에 순세계잉여금이 무려 160억이 된단 결론이죠.

예.

그럼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글쎄요, 세입·세출의 정확한 예측, 수요 판단,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조금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지난해까지 일반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00억이 넘어가는 해가 아직 없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2005년도에 우리 해남군에 살림살이를 살펴보면 무려 157억……. 일반회계에서 2005년도에 써야 될 돈을 쓰지 않고 결국은 2006년도로 넘겼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나와서는 안 되겠죠.

가급적 순세계잉여금을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행부에서, 예산부서에서 분기별로 진단을 해 가지고 연말에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만이, 왜 그러냐 그러면 당해연도에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지역개발을 위해서 써야 될 돈은 써야 되거든요. 이 많은 예산이 당해연도에 쓰이지 않고 2006년도로 넘어왔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좀 없도록 해 주시고,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취임사에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앞으로 군정에서 주민참여를 최대한 활성화를 하겠다.” 그런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장 주민들의 참여를 활성화시켜야 할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지금까지 지방재정법 개정이 되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1차적인 문은 열어놨습니다. 열어놨는데, 지금까지는 사실상 소극적인 어떤 권고사항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청 홈페이지에 참여자치란에 보면 군민제안방이 있습니다. 그 제안방에 주민예산참여방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통한다거나 지금까지 각 작목반별이랄지 문화관광, 농업, 수산, 각 분야별로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예산이 배분이 되고 투자가 되어야 될 것이냐, 이런 것을 갖다가 2~3년 전부터 시행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소극적인 방법이고 앞으로는 이제 제도가 개선이 되면서 2008년도 1월 1일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될 것입니다만 지금까지는 품목별 예산제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부터는 사업별 예산제가 시행이 된다면 오히려 주민들이 한눈에, 지금 현재 예산서를 저희들이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볼 때 사업별 예산으로 한다고 하면 정말 투명하게 예산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부터 다음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사업별 예산서하고 내년도에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만 품목별 예산서를 같이 만들어서 1차적으로 의회에다 예산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주민들 참여가 되어가지고 정말 예산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예산이 투자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주민참여활성화라는 것은 살림살이를 짤 적에, 즉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편성을 할 적에 우리 주민들 스스로 참여를 해 가지고 살림살이를 짜자 하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본예산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 추가경정 예산안 때도 주민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주민들이 바라는 곳에 예산이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좀 마련을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서에 보면은 금년 8~9월에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나와 있거든요.

예.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해서 그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때 그 조례를,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을 만들어 가지고 전국적인 의견수렴절차를 끝낸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례가 내려올 것입니다.

아니, 이것을 우리가 조례로 제정을 해서 주민참여를 해도 상위법에 위배가 안 되거든요. 지금 현재 조례로 개정해 가지고 주민참여 방식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지금 열어줬거든요.

예, 열어줬습니다.

그러니까 행자부에 표준안이 내려오든 안 내려오든 우리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을 해도 된다 이거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출하신 기획예산실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금년 8～9월에 조례를 제정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시행을 하실 것이냐 이거에요.

예, 시행할 것입니다.

됐어요.

다른 의원님 질의할 의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년부터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이 지금 관리실장님이 답하신 내용에서 사업별 예산편성을 하게 되어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자치단체의 모든 정책이 성 인지 예산정책이 반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를 건설하거나 아니면 무슨 건물을 새로 세운다고 할 때 그 지역 내의 여성들에게 어떠한 플러스알파가 오느냐를 분석을 해서 예산에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성 인지 예산정책이 내년부터 정부에 주요시책으로 올라와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제가 온지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솔직히 거기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업무파악을 하시고, 또 내년부터는 모든 해남군의 사업예산편성에 성 인지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좀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할 의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0:15)

안녕하십니까? 이정돈 재무과장입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금년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의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난 6월 29일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제4기 해남군의회 의원임기가 6월말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 폐기되어 금번 제5기 해남군의회 제156회 정례회에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와 각 특별회계의 총괄 결산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액은 3,389억3,951만150원에 대하여 3,407억6,543만7,130원을 수납하였으며, 2,407억6,422만1,8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 중 차인전액 1,000억121만5,260원은 세계잉여금으로 2006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한 세계잉여금의 내역을 보면 명시이월액이 217억2,547만5,370원, 사고이월액이 177억1,479만9,710원, 계속비 이월액은 425억1,591만120원, 보조금집행잔액이12억2,413만3,420원이며, 이를 모두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68억2,089만6,640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 결산내용을 보면 세입·세출예산액은 3,246억4,633만6,510원에 대하여 3,272억7,082만7,780원을 수납하였으며, 2,339억9,131만5,6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 중 차인잔액 932억7,951만2,170원은 세계잉여금으로 2006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한 세계잉여금의 내역은 명시이월액이 203억2,728만6,860원, 사고이월액이 169억7,162만2천 원, 계속비이월액이 390억4,534만2,020원, 보조금집행잔액이 12억2,413만3,420원이며, 이를 모두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7억1,113만7,870원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액 현액 142억9,281만4천 원에 대하여 134억9,460만9,350원을 수납하여 67억7,290만6,262원을 지출하였고, 이 중 차인잔액 67억2,170만3,090원은 세계잉여금으로 2006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한 세계잉여금의 내역은 명시이월이 13억9,818만8,510원, 사고이월이 7억4,318만7,710원, 계속비이월액이 34억7,056만8,100원이고, 보조금집행잔액은 없으며, 이를 모두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억975만8,770원입니다. 상수도특별사업 등 6개 특별회계 세부결산 내용은 결산서 8쪽부터 11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채권 및 채무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채권 현재액은 2004회계연도 말에 34억1,468만6,520원이었으나 2005회계연도에 2억6,066만6,630원이 발생하고 4억4,252만1,760원이 소멸하며 2005회계연도 말 현재 32억3,283만1,390원입니다. 우리군이 갚아야 할 채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말에 216억1,736만9,260원이었으나 2005회계연도에 26억3,000만 원이 발생하고 32억3,964만9,230원을 상환하여 2005회계연도 말 현재 209억1,389만3,030원입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사항은 2005회계연도 해남군 세입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해당 상임 위원회 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현 위치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 의원님.

한 가지만 질문을 합시다, 군수님도 계시고 그러시니까. 세입 세출 결산승인, 의회에서 그 승인과정은 우리가 주민을 대표해서 살림살이를 어떻게 잘 꾸렸느냐 우리가 승인을 해 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매년 우리 의회에서 결산승인을 하면서 또 결산검사위원들이 검사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시정요구를 해왔고, 의회에서 결산승인의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음연도에는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못된 점을 시정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시정 요구한 사항이, 그렇게 시행하겠다고 한 사항이 2005년도에도 똑같은 사례로 집행을 하고 넘어온 사례들이 있단 말입니다. 있지요?

예,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그러면 굳이 의회에서 결산승인 할 필요도 없고, 지적해서 시정요구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의회에서 시정요구를 해도 아무런 시정이 되지 않고 다시 그러한 사례가 반복이 되고 있다 이거에요.

그것은 철저히 주지시켜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만 먼저 저희들이 경리파트에서는 결산만 하고 실지로 집행은 주관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정이 안 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꼭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의회에서 서면으로 시정 요구를 했고, 집행부에서는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시정을 하겠다.”고 했는데도 다시 결산검사를 해보고, 결사심사를 해보면 그 사례가 “반복이 되고 있다.” 이거에요. 그러면 굳이 의회에서 결산심사하고 승인해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앞으로는 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요, 실과에도 저희들이 예산집행하는 과정에서 적극 검토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다시 그런 사례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당연히 결산담당인 제가 책임져야 되겠지요.

어떻게 책임을 져야 돼요?

앞으로는 실과하고 협의해 가지고요, 그러한 사항이 금년도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재지적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산검사 위원을 위촉을 해 가지고 무려 20일간, 그렇죠?

예, 20일간 합니다.

우리 군비로 수당까지 지급하면서 결산검사를 집행부에서 할 적에는 “우리가 집행한 부분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하고 시정을 해 주쇼.”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시정이 안 될 바에는 아예 결산검사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집행부 마음대로 집행하고 결산하면 끝나는 것 아니냐 그런 아쉬움이 들어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또 반복이 됐을 경우에는 의회에서 우리 승인 안 해줍니다.

예, 명심하고 그런 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다시 발생이 됐을 경우 의회에서 승인 안 해줘도 아무런 집행부에서는 원이나 그런 것 없겠죠? 확실히 말씀 한번 해 보세요.

하여튼 재 지적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해 가지고 앞으로는 집행부분에 대해서 제가 심사숙고해서 집행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이상입니다.

이종록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창환 의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결산검사위원들이 지금 자동 폐기되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서 누구 누구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결산검사위원이 자동 폐기된 것이 아니고요, 제4기 의회가 자동 폐기되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의안으로 제출했던 것이 자동폐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위원들이 누구누구냐고,

위원들이 정권용 의원이 위원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김정섭 의원님, 김병식 의원님, 김주봉 의원님 네 분이었습니다.

여기 회계전문가를 같이 결산감사위원으로 위촉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결산검사위원은 의회에서 요청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의회에서요?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뭡니까?

순세계잉여금은 저희들이 세입에서 세출, 그러니까 받아들인 것에서 지출하고 남은 금액 중에서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 시키고, 국·도비보조금 집행하고 다음년도에 예산으로 편성해서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계속비이월을 다 시켰는데도 168억이나,

예, 남았습니다.

이월시켰습니까?

예.

아까 우리 김창환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살림살이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이 이월을 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 기획예산실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조금 착오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편성하는 과정부터 저희들이 기획예산실장님하고 협의해 가지고 앞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안 나오고 지역발전에 많이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9만 군민의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계시는 분들이 착오가 있어 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돈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겼다는 것은 좀……, 그렇게 답변하시면 좀,

아니, 착오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과정에서 조금 수요예측을 잘못해 가지고 아마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아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장님도 답변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수요예측을 잘해 가지고 편성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실장과 협의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시 의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군수님께서 오늘 10시 30분에 해남군노인장기대회가 있어서 부득이 자리를 뜨신다고 합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할 의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명재구입니다. 오늘 처음 본회의에 나와서 발언을 하게 됩니다만 방금 제안설명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들한테 예고가 안 되어 가지고 사실 이런 보고는 좀 그렇고요. 그리고요, 사전에 이것이 자료가 배부되었으면 검토라도 했을텐데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한테 말씀하신 것입니까?

예.

저희들이 이것은 5일전에 의회로 넘긴 것으로,

그래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민원봉사과장 김남정입니다. 존경하는 김평윤 의장님을 비롯한 군의원 여러분께 지난 5.31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심을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봉사과의 소관 업무 등 직재를 먼저 소개하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민원상담과 정보공개업무를 관장하는 일반민원담당과 지적도면 전산화 등을 관장하는 지적관리담당, 그리고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고 부동산거래 신고업무를 관여하는 부동산관리담당을 비롯하여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동산특별조직법팀, 농지전용허가, 식품위생업소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는 농지환경민원담당과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건축업무를 관장하는 건축담당 등 5개 담당, 4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규직이 28명, 사무원이 19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원인, 군민의 편익을 위해서 지역개발과 교통행정담당과 재무과 지방세분야, 그리고 지적공사 등 민원실 창구에 배치되어 합동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포함한 민원봉사과 근무 총 인원은 59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9쪽입니다. 첫 번째 제적부 전산화 사업추진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3,000만 원이 되겠고, 2005년도 3억을 투자해서 삼산면 외 8개 면을 추진하였고 2006년도에는 2억3,000만 원을 투자해서 해남읍 외 4개 면에 대해서 제적부 스캐닝작업하고 데이터 구축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은 제적부를 D/B로 구축하여 제적정보시스템 전국 온라인 서비스를 대비하고 일시에 많은 군비가 소요되어 연차적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용역발주 의뢰를 5월에 하였고, 2005년도 분에 대해서 스캐닝작업을 완료하였고 트리밍, 인텍스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2006년도 사업물량 해남, 송지, 북평, 화원, 문내면에 대해서 2억3,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제적부 스캐닝작업 데이터 구축을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위치는 우리군 전 지역이 되겠고 사업량은 토지, 건물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2억이 소요가 될 것 같고, 거기에 국비 6억, 도비 1억8,000만 원, 군비 4억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소요사업비는 현재 1억이 확보되어 있고 2006년도 1회 추경에 6,670만 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여기는 국비부담 비율에 따른 부족액 예산을 추경에 확보한 상태입니다. 주요내용은 우리군 토지, 건물 전부를 D/B구축을 통해서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입니다. 범죄, 화재 등 각종 재난시 신속한 대처가 곤란하고 우편, 택배 방문 등 사회 경제적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내 외국인 관광객의 교통안내 불편해소, 도로명 주소체계로 향후 새주소가 법제화되는 사항이고 한 가지를 덧붙인다면 일제잔재를 청산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기초조사용역사업 설명회 공고 및 계약체결을 7월 중에 체결하고, 도로기점, 종점 조사 및 도로망 체계분석, 기초조사 용역 감독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을단위 토지 지번별 현황대장 제작입니다. 사업량은 토지 40여만 필지하고 전 마을이 해당이 되겠고, 사업비는 1,4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마을 단위 지번별 토지 현황 정보 제공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부동산특별조치법 업무의 투명성 제고에 있겠습니다. 필요성은 마을에 비치된 도면의 토지 속성 정보를 제공하고, 간이한 절차에 의거 소유권 이전할 수 있는 부동산특조법의 피해방지를 예방하고 부동산 정보가 수록된 지번별 조서 배분을 위해서 토지행정 업무의 극대화를 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지번별 조서 출력 및 편철 작업을 완료하였고, 지번별 리스트 대장 597권을 제작해 가지고 금년 3월 3일 배부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부동산특별조치법 보증업무에 적극 활용을 하고, 군민의 재산권 보호 및 토지행정의 주민 편의 도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운영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동산매매 시 거래당사자 및 중개업자의 실거래가 신고가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부동산투기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등 잘못된 관행을 일소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에 있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부동산거래 신고 처리를 2,239건을 했습니다. 여기에 가격 적정이 2,214건, 표기가 잘못 되었습니다만 부적정이 17건, 불가가 8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설치하였고, 부동산거래가 신고제도 홍보를 6회 실시하였습니다. 이후로는 실거래 가격 적정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표준지 관리,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자 교육을 7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총 사업량은 ’93년도에는 7만여 건을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3만건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8억2,000만 원 정도 소요되겠고, 2006년도 소요사업비는 3억3,9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시행기간은 내년 말까지이고 등기신청은 2008년 6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적용대상은 토지, 임야,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모든 토지와 건물이 되겠고, 적용범위는 ’9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미등기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소유권 보존 및 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으로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읍 면 순회 보증인 교육을 실시하였고, 담당공무원의 교육, 그리고 다목적 지적도 및 각종 서식제작 배부, 그리고 현재 처리실적은 접수가 4,812건, 공고가 1,983건, 이의신청이 131건, 확인서발급이 684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실태 분석 및 문제점 및 대책 방안으로는 민원폭주 및 업무과중으로 확인서발급지연을 통해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 필요인력이 충원배치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 관계는 이번에 추경예산에 예산을 편성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후 계획으로는 보증인 및 담당자 교육을 다시 한번 7월 중에 실시할 계획이고, 읍 면 현장조사 및 사실통지 자료조사 실태점검을 8월 중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제도 시행입니다. 주요내용은 각종 개발사업 및 사회 경제적 요인에 따른 개발이익에 대하여 일정액을 환수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초과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적정 배분함으로써 불로소득과 이를 노리는 투기행위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촉진 및 군민의 건전한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개발부담금대상 토지 자료검색, 개발부담금대상 토지안내서 통보를 시행하였고,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부과대상 토지조사 사전안내 통보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기준은 인허가 받은 토지는 도시지역은 300평, 비도시 지역은 500평 이상이 되겠습니다. 부담금 부과는 개별공시지가 상승분에 따른 25% 부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환경 민원처리의 내실화입니다. 민원처리 업무현황은 37종류의 민원처리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개발행위 및 용지전용, 타 용도 일시사용 허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등 환경관련 민원, 음식점, 숙박업 등 식품 공중위생업소 민원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지방자치시대에 부흥하는 수준 높은 민원서비스 제공이 되겠고, 법규연찬과 친절자세 확립으로 민원인이 감동하는 업무를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토지형질변경 및 농지전용이 264건, 환경관련 민원 허가가 585건, 위생관련 민원 허가가 30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민원인을 위한 행정안내를 철저히 하고 축사민원관련 현장안내, 위생민원 사전교부제 등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지난 ’78년부터 시행된 사업입니다만 사업량은 11,379동이고 총 사업비는 융자가 되겠습니다만 799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사업비는 2006년도에 소요사업비 27억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군비가 1억9,000만 원, 융자가 25억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주택개량이 지금까지 3,530동, 빈집정비가 685동, 화장실개량 3,628동 등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노후화 된 농어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농어촌의 깨끗한 환경으로 도시와 같은 삶의 질을 향상시킬 목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0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택개량 63동, 화장실개량 140동, 빈집정비 100동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공무원 담당제를 실시하여 견실시공토록 지도 점검하고 월 2회 이상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에 완료하여 동절기 이전에 입주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전산화 추진입니다. 대상은 해남관내 14개 읍 면이 되겠고 사업량은 24,752건입니다. 사업비는 2억9,702만4천 원입니다. 2006년도 소요사업비는 5,766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건축물현황도, 배치도, 평면도가 정비되지 않은 것을 정비해 가지고 이를 전산화를 통해서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건축물에 효율적인 정보 및 대장관리를 위한 현황도면 전산화, 그리고 건물위치와 지번이 상이한 것 등의 기재 누락분을 신규등록 및 정비를 하고, 건축물 현황도의 100% 전산화로 각종 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을 하면서 건축 민원의 한 차원 높아진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006년도에 사업량 기초조사 4,805건을 시행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건축물 대장상 현황도면이 없는 건축물을 현장조사해서 건축물대장 정비를 해 가지고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민원봉사과 업무를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현 위치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분 의원님.

김종분 의원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우리군은 민원봉사과의 관련업무로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78년부터 지속사업으로 계속 해 오고 계시는데 내용을 보면 주택개량, 화장실개량, 부엌 및 욕실개량, 빈집정비가 있는데 올해 빈집개량 사업량을 몇 동으로 하셨죠?

100동입니다.

100동인데 지금 추진실적이 상반기에,

공사 중이 25개고, 준공이 19개고, 추진 및 미착공이 56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분 의원 일단 50%정도 추진하신 거죠?

빈집은 어차피 철거할 목적으로 지금 정비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미관상도 안 좋고 환경위생상이라든지 주민 안전상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기왕에 처리하시려고 했으면 상반기에 사업량을 몰아서 태풍이 오기전이라든지 장마 전에 철거하시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후반기 사업으로 미루어 놓으신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빈집이 실지는 그냥 동네에서 넘어뜨리면 되는 것 같지만 대체적으로 도시나 이런 사람들하고 연고관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같이 연관관계를 이뤄져야만 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각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실적을 올렸어야 됩니다만 지도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들하고 적극적으로 대화를 해서 군에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명을 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이렇게 장마라든지 태풍이 오기 전에, 그리고 또 어차피 철거될 목적이라면 환경 위생상이나 주민 안전상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설득을 좀 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동절기 들어가기 전에 빨리 철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내용을 자료로 본 의원에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창환 의원님.

방금 김종분 의원께서는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빈집정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농가주택개량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금년도 계획이 몇 동이죠?

63동입니다.

지금 그 주택개량 자금의 재원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국비 융자금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순수한 전체 전액,

정책자금이죠, 일종에.

정책자금이죠. 지금 현재 우리 군민들의 수요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단 말입니다. 다 대처 못 해 주고 있죠. 한 면에 1년이면 서너동.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정책상으로 말은 좋아요,「주거환경개선사업」. 어느 세월에 어려운 농가가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주택개량을 해 나가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우리군에서 특별회계를 설치해 가지고 융자사업으로 할 수는 없는지. 그 법에 위배되는 것입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이 특별회계를 설치를 해서 융자사업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관계는 법률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그런 관계를 김창환 의원님한테 처음 접한 것 같은데요,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왜 이런 질문을 하냐 그러면 신청한 농가는 많은데 자꾸 어떤 민원들이 오느냐 그러면 “1년에 서너 동씩 밖에 1면에 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은 어느 세월에 그 융자혜택이라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 군에서는 “중앙에서 내려온 동 수가 이 동 수밖에 없으니까 다 배정하고 없습니다.” 한없이 중앙정부만 바라보고 가야 되느냐, 우리 해남군에서 지금 “잘사는 해남, 살기 좋은 해남” 만들자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자체사업으로 얼마든지 융자 사업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특별회계를 설치해 가지고 융자사업 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빈집정비나 화장실 개량이나 부엌개량은 전부 보조금으로 주지만 이 주택개량 자금은 융자금이잖아요. 다시 회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이런 아쉬움이 엄청 많습니다, 매년.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런 아쉬움 많지요.

주택개량이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금년에 4,000만 원으로 올랐거든요. 작년에 3,000만 원, 2,500만 원씩 했었는데 실지 2년, 3년 전에는 사실 물량이 남아돌았습니다. 실지 안됐었는데 융자금이 올라가면서 희망하는 농가가 많이 늘어나고 해서 정책적으로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만 그것에 미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문제를 제안하신 대로 법률적 검토를 해 보고, 상부에 건의도 해 가지고 물량이 더욱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좋고……, 중앙정부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건의해서 물량을 많이 가져올 것만 우리가 셀 것이 아니라 거기에 못 미치면 우리 자체사업으로 융자사업을 한번 할 수 있는 것이지,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 가지고 하루 속히 우리 농어촌에 주택이 개량되어 가지고 살기 좋은 해남 만들어 나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지금 어떻게 보면은 미원적으로 우리 군민들한테 우리 행정이 저거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으면 이것은 보조금으로 주는 것 아니니까, 그리고 다만 한 농가라도 하루빨리 개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국성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국성입니다. 금년도 하반기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는 6개 담당으로써 현원이 30명으로 지금 정식 21명, 일용 9명으로서 복지기획, 자활지원, 노인복지, 여성정책, 위생, 여성회관으로써 6개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121쪽입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관리입니다. 저희군에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현재 3,632가구로써 5,894명으로 군 전체 인원에 6.4%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 공무원이 47명으로 1공무원당 131명을 현재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금년도에는 128억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생계·주거급여 지원으로 해서 3,632가구에 대해서 47억200만2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교육급여지원에 있어서도 760명에 대해서 1억3,087만2천 원을 지원했으며, 장제급여는 92명에 대해서 4,6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정부양곡 할인공급 885가구에 대해서 5,619포대를 지원했습니다. 금년 3월 14일부터 시행된 긴급 복지지원책에 있어서는 현재 19세대 51명에 대해서 1,778만9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별·응급구호 지원에 대해서는 35세대 58명에 대해서 1,079만 원을 지원했으며, 금년에 매스컴에서 많은 문제가 됐었습니다만 장애인, 무연고 등 취약지 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 22세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관리를 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상반기와 연계해서 공정한 복지급여실시와 최저생계유지 및 소외감 해소를 위해서 일반시설 생계급여와 수급자 교육급여를 계속 지원하겠으며, 긴급복지 또한 조기발견해서 신속하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수급자 자녀장학금에 있어서는 대학생 30명에 대해서 1인당 70만 원으로 2,1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연찬회를 10월 중에 가질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적극 발굴해서 재해·특별구호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22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관리입니다. 저희군은 생활시설 6개소, 이용시설이 3개소로써 사회복지시설이 9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소요사업비는 69억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지원 실적에 있어서는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8개소에 대해서 28억4,700만 원을 지원했고요, 생계비 지원은 6개소에 대해서 8억1,200만 원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주관으로 해서 도에서 감사를 실시해서 9개 시설에 대해서 3월 13일부터 감사를 실시하였고, 사회복지 안전점검으로 해서 6개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종사자 봉급, 수당, 김장 부식비, 기능보강 등에 있어서 정신요양시설, 부랑인 시설, 노인시설, 아동시설, 이용시설에 대해서 상반기와 같이 계속해서 시설비 운영지원을 8개 시설에 대해서 27억9,000만 원을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생계비 지원도 6개 시설에 대해서 5억2,6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 등 투명한 회계관리에 대해서 상반기, 하반기 집행사항에 대한 확인점검과 또한 시설관계자에 대한 교육을 7월 중에 실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전반에 관한 회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으며,「희망원」에 대해서는 보일러를 교체해서 기능보강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2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장기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3항의 규정에 의해서 2007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4년간에 걸쳐서 하는 계획으로써 저희군에서는 지난 3월 3일「대불대학교 산학협력단」과 2,683만 원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했으며, 그간에 욕구조사, 또는 자원조사, 그리고 계획수립에 대한 1차 보고회를 가졌으며, 6월 26일에 지역사회복지계획 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저희들 계획은 최소한 7월 15까지는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실시할 계획이며, 7월 20일까지는 복지계획 최종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으며, 7월 25일까지는 계획에 대한 확정을 하여서 7월 30일에 도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복지 세부시행계획에 대해서는 11월 말까지 해서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24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적정 실시로 균등기회보장입니다. 저희 의료급여 수급대상자는 1종, 2종 합해서 4,942세대로써 7,980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소요사업비로는 170억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에 있어서는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1회에 1,642명에 대해서 승인하였으며,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 보호장구 구입비를 91명에 대해서 1억2,709만2천 원을 지원했으며, 또한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보상금 환급금으로써 122명에 대해서 926만9천 원을 환급하였습니다. 차상위 의료급여 특례자는 177명에 대해서 발급해서 혜택을 부여했으며, 의료급여 상해외인 부당이득금 환수에 12명에 대해서 2,457만 원을 환수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의료급여 1종, 2종 자에 대한 적정분류와 또한 의료급여일수 연장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검토를 해서 착오 없는 의료급여를 할 것이며, 저소득장애인 보상금 무료지원으로써 삶의 질을 더욱 더 확대를 하겠습니다. 차상위 의료급여 특례자를 적극 발굴해서 계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5.18민주화 유공자 등에 대해서는 1인당 앞에 20만 원을 부여해서 62명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료급여의 수급권자에 대해서 유형별로 사례를 관리해서 적절한 급여수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25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분야 새로운 시책입니다. 먼저 주요관광지에 장애인 휠체어 보급입니다. 주요관광지 6개소에 대해서 휠체어 2대씩을 이미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12세 미만 장애아동 학습도우미 운영입니다. 장거리에 있는 장애인에 대해서 상반기에는 48회에 걸쳐서 192명에 대해서 교육재료 및 현장체험 할 때 도움을 위해서 120만 원을 지원했으며, 하반기에도 역시 48회에 192명에 대한 8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엔 126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및 복지 증진입니다. 저희 등록장애인 수가 현재 5,234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소요사업비는 16억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에 있어서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2,157명에 대해서 3억8,200만 원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수당,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등을 지원했었습니다. 장애인단체운영 및 행사참가 지원에 대해서 총 8건에서 2,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복지관 운영 및 각종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대해서 3억2,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지원에 대해서 1,700만 원과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7개소에 대해서 2,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저소득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지원금으로써 2,157명에 대해서 3억2,7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단체의 운영비 및 행사참가지원에 4개 단체에 대해서 3,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시각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지원에 있어서 1억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의 운영 및 각종 프로그램 운영지원을 위해서 3억9,000만 원과 장애인 경로위안행사 및 송년큰잔치행사를 위해서 6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장애인 복지관에 대해서 증축이 필요하므로 부지매입 및 건물 증축 계획을 금년에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127쪽이 되겠습니다. 곰두리 장애인 차량봉사대 내실 운영입니다. 먼저 이용 대상 장애인이 저희군에서는 3급 이상 장애인들이 923명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700만 원으로써 현재 봉사대가 15개 대로써 80명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290회에 1,051명에 대해서 봉사했으며 유류대 3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 역시도 유류대 300만 원과 자원봉사대 간담회를 실시해서 앞으로 차량봉사대에 대한 자원봉사대를 더욱 확대를 해서 장애인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128쪽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자립 기반 확충입니다. 저희군 자활후견기관은 2004년 4월 1일자로 해서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아서 올해 총 사업비는 19억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자활근로사업의 유형에 있어서는 시장진입형, 사회적 일자리형, 근로유지형이 되겠습니다만 상반기 추진실적은 자활근로사업 위탁시행을 해서 해남자활기관에 대해서 자활후견기관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7,700만 원과 위탁사업에서는 영농사업단 외 7개 사업단 110명에 대해서 5억6,800만 원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리고 군 읍 면 자체시행 한 사업이 221명에 대해서 2억1,900만 원을 지원해서 꽃길 조성, 공동묘지 정비라든가 폐비닐수거 등을 했으며, 사회적 일자리에 대해서는 복지시설 도우미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에서는 자활기관의 운영지원으로 해서 7,300만 원, 그리고 자활근로사업의 유형별, 주제별지원에 대해서 먼저 후견기관에 위탁시행을 5억7,000만 원을 지원해서 시장진입형, 사회적 일자리형, 복권기금사업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읍 면에서 근로유지형 사업으로써 4억9,600만 원을 지원해서 꽃길조성이라든가 공동묘지 정비라든가 폐비닐 수거를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129쪽이 되겠습니다. 영세서민 집수리 사업입니다. 저희 금년도 집수리 대상가구가 337가구로써 이 중에서 현물급여 집수리가 332가구, 개축사업이 5가구로써 총 사업비가 4억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1가구당 150만 원 한도 내에서 하고 있으며 만약에 초과된 자재비에 대해서는 군비 5,000만 원을 기 확보해서 시행을 하고 있으며, 개축사업은 1가구당 600만 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170가구 대해서 2억을 지원했었고요, 하반기에는 162가구에 대해서 2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집수리가 불가능한 5가구는 3,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130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저희 운영주체는 사단법인 해남사랑봉사회로써 자원봉사 등록현황이 1,603명으로 되어 있으며, 금년도 총 소요사업비는 1억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푸드뱅크센터 운영과 이동목욕차량 운영, 일손돕기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에 있어서는 잉여식품 나눔 실시가 45명이 참석하였으며, 저소득 중증장애인, 독거노인에 대한 이동목욕·가사봉사가 219회에 610명에 대해서 목욕을 실시했으며, 주요행사 지원 및 교통안전지도 등 공익봉사에 대해서 1,004회로써 2,439명 지원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를 5,5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 있어서 6,2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푸드뱅크 운영지원에서 300만 원을 계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31쪽이 되겠습니다.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 노인복지향상 노력입니다. 우리군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8,311명으로써 전체 인구의 21.4%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79억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실적입니다. 상반기에는 경로연금 및 교통수당 지급을 18,214명에 대해서 32억8,600만 원을 지원했으며, 마을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에서 532개소에 대해서 4억1,400만 원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사업에 대해서 7개소에 8,900만 원을 지원했으며, 무료 경로식당 운영 20개소에 대해서 1억1,700만 원을 지원했었으며, 노인안부 살피기 및 장수노인 생신축하 맞이를 위해서 327명에 대해서 1,4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해남읍분회 경로당 부지 및 건물 매입을 위해서 670㎡의 건물부지와 건물을 1억3,500만 원에 상반기에는 매입을 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상반기와 같이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 이런 등등을 계속 지원하겠으며, 특히 경로당 운영에 대한 난방연료비도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의탁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5가구에 대해서 1,500만 원 실시할 계획이며 노인안부살피기 및 장수노인생신축하, 특별히 황산면 시등 노인대학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하반기에는 1,0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32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활성화입니다. 노인일자리는 금년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에 걸쳐서 할 계획입니다. 총 350명으로서 5억1,800만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읍·면에서 시행할 것이 183명, 민간위탁시행이 167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실적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접수 및 선발확정으로서 지자체 5개 사업단에서 183명, 4개 기관의 민간위탁에서 10개 사업단에 167명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는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으로써 총 350명에 2억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인 월 20만 원의 인건비를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노인일자리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해서 참여자 만족도 및 시장성, 사업성과가 낮을 경우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으며, 2007년도에는 시장형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적극 발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3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냉·난방기 및 건강관리기구 지원입니다. 14개 읍·면에 지원하기 위해서 상반기에는 지금 7개 읍 면에 대해서는 아직 공고를 안 했습니다만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14개 읍·면에 전부하기 위해서 본예산에서는 1,400만 원 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1,400만 원을 합해서 총 2,800만 원으로 8월 중에 경로당에 냉·난방기 및 건강관리기구를 8월까지 해서 전 읍·면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134쪽입니다. 제3회 여성대회 알찬 개최입니다. 추진시기는 잠정적으로 12월 7일로 잡았습니다만 장소는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할 것이며, 참석예정 인원은 1,500명으로 총 사업비는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행사는 식전행사, 1부, 2부, 부대행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회가 2004년도에 했기 때문에 원래 2년마다 하기 때문에 올해는 2회 대회까지의 추진과정의 문제점 및 해소에 총력을 다해서 지나친 읍 면간의 경쟁과 과열보다는 좀 더 화합차원의 장소로 전환토록 노력할 것이며, 읍 면에다 1,200만 원을 지원해서 여성의 참신한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35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한 지원입니다. 저희 해남군에 여성인원이 43,779명으로 전체인구에 51%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4억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실적입니다. 여성이장 임명확대가 32명으로써 작년에 20명보다 많은 6.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확대를 위해서 26개 위원회에 대해서 86명이 참여를 하였고, 명예 읍·면장제 실시에 14개 읍·면에 대해서 28명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또한 수도권 결연부녀회와 생산마을간 농·특산물 판매를 위해서 5,448만 원을 지원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이장마을 부업장려사업 지원으로써 소득증대사업에 있어서 송지 영평리와 그리고 여성이장 마을 주민숙원사업으로써 마산면 고암리 마을에 대해 저희들이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후반기에 여성지도자들을 위해서 1박 2일로 송지 땅끝에서 6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우리지역에 경제살리기 동참을 위해서 여성대표단들의 많은 참여를 유도해서 홍보토록 하겠으며, 신규 여성이장마을에 대해서는 마을 숙원사업비를 신규이장이 금년에는 14명으로서 마을당 2,000만 원을 지원할 것이며, 그리고 기존 여성이장이신 18명에 대해서는 마을당 3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외여성에 대한 지원 및 보살핌에 대해서 모보자가정에 117세대, 일제피해할머니 1명에 대해서는 보살핌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생산마을과 수도권 결연부녀회간 농특산품 판매촉진에 있어서 우리군 황산면 성산마을,「서울대림아파트」,「건영백화점」, 서초구부녀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판매촉진을 위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여성지도 향상을 위해서 여성주간을 7월에 자치대학운영을 할 것이며 여성대회를 12월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우리지역을 바로 알리기 위한 테마교육을 10월 중에 열 계획이며, 여성 미참여 4개 위원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독려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136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보호입니다. 주요대상 가족이 117세대 320명으로서 모자가정이 81세대, 부자가정이 36세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있어서는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입니다. 생활안정자금과 아동양육비 등 중·고등생 자녀 교통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자녀중·고생 및 대입학비 지원에 있어서 대학생 2명과 고교생 수업료에 대해서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생일위문 및 애로사항의 청취해결 51세대로 해서 25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상반기 추진사업을 계속추진을 하겠으며,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대한 순회방문을 계속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해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생활안정금 및 아동양육비 등 각종 지원금을 적기에 지원하겠으며, 장애 모부자가정에 대한 생활용품을 6세대에 대해서도 300만 원을 지원해서 냉장고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생일위문 및 상담과 정성스런 보살핌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137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총각 장가보내기 캠페인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장가를 못 가고 있는 총각이 475명으로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100명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현재 46명을 결혼성사를 시켜서 지난 7월 7일에 6명의 입국자에 대해서 결혼식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2차, 3차에 대한 40명을 20명, 20명으로 나눠서 9월 내지 10월경에 다시 결혼을 시킬 예정으로 하고 있으며, 이주가정에 대한 건전 가정 육성을 위한 복지서비스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서 그들에 대해서 원만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군에서 한글교육 및 문화적응교육을 계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민자 자녀교육을 위해서 지역아동센터와 연계를 해서 교육도 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138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 구현입니다. 저희 아동복지시설은 이용시설이 19개소, 보호시설이 1개소로써 모두 20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3억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아동복지시설운영에 있어서는「등대원」1개소에서 2억8,111만5천 원을 지원했으며,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월 200만 원으로써 11개소에 지원했습니다. 저소득학생 수능공부방을 위해서는 월 100만 원으로써 1개소에 지원을 하였으며,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으로 54세대에 4,073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가입도 전액 도비로 77명에 대해서 540만 원을 지원했고요, 장애아 입양아동 양육비지원으로 1명에 대해서 413만4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저소득 아동의 급식지원도 437명에 대해서 1억686만9천 원을 지원했으며, 제84회 어린이날 행사추진을 위해서 2,000명의 어린이에 대해서 군에서 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아동복지시설 각종 지원금을 적기에 지급하겠으며,「등대원」에 대해서 현재 기능보강사업으로 아동숙사 증축을 8,000만 원을 투자해서 현재 증축 중에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지도 점검을 실시해서 20개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회계관리라든가 안전관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소득 아동급식 실태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요보호아동에 대한 순회방문을 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39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 내실화입니다. 저희군에 있어서는 보육시설이 총 32개소로써 1,972명이 현재 보육시설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총 사업비는 42억2,9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먼저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입니다. 정부지원 운영비, 인건비 지원과 민간교육시설 교재교구비, 그 다음에 차량운영비로 해서 총 보육시설에 대해서 9억2,363만8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 보육료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보육료는 1층부터 4층까지 있습니다만 저소득보육료와 만5세아 무상보육료, 두 자녀, 장애아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해서 총 32개소에 대해서 1,443명에 대해서 13억5,373만2천 원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리고 특수보육시설 지정운영 11개소에서 시간연장이 9개소, 장애아 통합이 2개소로 11개소에 대해서 지원하였으며, 공립보육시설이 여성회관 1층 회의실에 240㎡를 해서 금년도에 국고보조금을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보육시설 지도점검으로 32개소에 대해서 안전시설이라든가 회계관리를 중점적으로 계속할 계획이며, 민간시설의 아동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900명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이며, 공립보육시설 설치 추진에 따른 공사발주 및 운영조례를 7월 중에 개정할 계획입니다. 장애아 전담보육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해남읍 복평리에서 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7월 중에 법인설립 및 실시설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에 140쪽이 되겠습니다. 친절하고 쾌적한 위생문화 환경정비 추진입니다. 저희 위생문화에 있어서는 총 950개소로 700만 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에 있어서는 음식별, 유형별 반찬 가지수 표준식단제를 매월 군 홈페이지에다 제시를 하였으며 음식업소에 대한 위생모 제작보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업주 871명에 대해서 친절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했었으며, 권역별로 관광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친절위생교육을 3회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써는 먼저 위생업소에 대해서 손 씻는 시설설치를 10개소에 대해서 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남은음식 싸주고 싸가기 실천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업소당 10세트로 해서 사업비 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에 타지역 친절 및 청결, 맛있는 집 현장을 9월 중에 40명을 모시고 벤치마킹을 할 계획입니다. 친절 및 위생업소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홍보, 선진지견학, 쓰레기봉투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41쪽이 되겠습니다. 식중독 예방으로 국민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견학업소는 1,019개소로써 5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대형음식점 및 집중관리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135개소에 대해서 한 결과 적발건수가 46개소가 됐었습니다. 식중독 예방 및 환자발생시 신고요령 등 교육을 6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식중독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홍보물제작 배포와 캠페인, 군 홈페이지 및 전광판 자막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유통식품 지도점검 및 점검실시를 해서 식품수거 검사가 6회, 미생물검사가 754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하절기 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를 7월부터 10월까지 해서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한 비상근무 운영 체제를 해서 9월까지 비상근무반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종사자 및 조리기구 세균검사를 간이킷트를 활용해서 검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42쪽이 되겠습니다. 공중 및 식품접객업소 건전영업 정착 노력입니다. 총 1,511개소로써 공중접객업소가 348개소, 식품접객업이 1,163개소로써 소요사업비는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2,163개소를 실시하였으며, 위반업소 81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영업자에 대한 특별 위생교육을 962명에 대해서 위탁과 자체교육으로 병행했으며, 위생관련 단체장 간담회를 8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위생업소의 불법영업 수시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와 합동으로 분기별 1회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건전영업 정착을 위해서 위생관련단체 간담회를 9월과 12월에 실시할 계획이며, 부당요금징수 및 불친절업소의 엄정한 법적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특히 불법 근절로 건전영업 정착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143쪽입니다. 여성회관 교육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교육주기가 연3기로 기당 3개월씩 지금 현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과목은 주로 전면교육, 취미교육, 기술교육, 건강교육 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총 소요사업비가 1억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교육내용과 과정을 연계한 교육을 960명에 대해서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전문 직업훈련, 취미·기술교육, 건강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사수당 재료비가 5,143만7천 원을 지급했으며, 교육생의 편의를 위해 아가방을 무료로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좀더 여성회관 활성화를 위해서 새롭고 다양한 교육을 증대 실시할 계획이며 취업, 창업이 가능한 직업훈련을 개설해 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웰빙문화에 맞는 생활건강, 취미교육 프로그램도 더 하겠으며, 교육은 여성들이 선호하는 과목을 최우선해서 하겠으며, 강사는 전남 광주권에서 가장 우수한 곳에서 초빙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144쪽이 되겠습니다. 이동여성회관 운영은 상반기, 하반기에 나눠서 주로 요가, 풍물놀이, 스포츠댄스로 해서 1,500만 원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로 원거리, 먼거리에 있는 농어촌여성을 위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이동여성회관 운영 7개 면에 대해서 202명을 스포츠댄스, 요가, 노래교실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어촌 여성들이 선호하는 교육을 사전조사 해서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같이 실시할 계획입니다. 하반기 여성회관 운영은 7월부터 12월 중에 주로 요가, 풍물놀이, 스포츠댄스, 노래교실 등으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에 145쪽입니다. 외국출신주부 우리 문화적응 교육입니다. 교육은 연3기로 기당 3개월 과정으로 해서 주로 한국어 교육, 전통음식, 노래 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22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에 있어서는 여성회관에서 교육을 하면서 1기, 2기로 나눠서 현재 2기가 7월 28일까지 해서 1과목당 27명씩 해서 한글교육과 한국전통음식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사수당 재료비가 301만6천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리고 외국인 여성에 대해서 특별히 수강료를 무료로 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3기에 9월 11일부터 12월 1일까지 해서 계속 추진할 것이며, 특히 외국인 주부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3기 교육예정인원은 한글교육을 30명, 외국인 여성에 대한 수강료 교재비를 무료로 계속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현 위치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분 의원입니다. 해남군이 초고령사회로 넘어서고 있고 또 우리 해남에 사회복지 시설도 많고, 장애인 숫자도 등록장애인, 비등록장애인 해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 담당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고생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몇 가지 질문도 좀 하고, 자료도 좀 받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 도에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사받으셨죠, 올 초에.

예.

몇 개 시설 받으셨어요?

주로「희망원」하고「선혜」, 그 다음에「등대원」이렇게 해서 중점적으로 받았었습니다.

그 도에서 감사받은 내용 있죠. 지적사항도 있을 것이고, 시정조치된 내용도 있을 것이고, 향후 조치사항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너무 많습니까?

예. 그래서,

자료로 제가 받겠습니다.

예, 자료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지원관리 내역을 보면 재해특별구호비를 상반기에 일부 쓰시고 이제 하반기 사업 추진계획으로 남겨 놓으셨더라고요, 예산을. 그것하고는 또 별개로 긴급복지지원 예산이 있어요. 그 예산은, 긴급복지지원은 어느 쪽으로 지원을 하십니까? 어떤 세대에게.

이제 이렇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은 최저생활비가 1인을 중심으로 할 때 41만8,309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차상위계층 130%된 대상자거든요. 그 중에서 주소득원이 세대주가 갑자기 입원을 했거나 또는 도저히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가정의 폭력을 당했거나 그런 세대에 대해서 긴급하게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생계비지원에 있어서는 25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요, 또 의료급여로는 한300만 원 정도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비 예산을 세우실 때 올 초에 의회에 보고하신 업무보고서를 보면 예산에 안 세워졌는데,

그랬었습니다. 왜 그랬냐하면 긴급복지지원이 금년 3월 24일부터 시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이 돈, 재원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수급자에서 예산을 넉넉히 세워놨었습니다. 거기에서,

상반기에 지금 지출한 내역은 1,700만 원 정도고요, 하반기에 지금 긴급복지지원비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요, 예산에 보면은.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도 수요예측을 하시고 예산을 세워 놓으신 것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올해가 처음이기 때문에 수요가 어렵습니다만 국가에서 가능하면 어려운 이웃을 많이 도와주라는 차원에서 국비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국비를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 하반기에 아무튼 파악을 잘 하셔서 우리 사회복지 전담요원들도 있고 또 해남 봉사체제도 잘 갖춰진 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사항을 잘 파악하셔서 예산이 불용액으로 남지 않도록 사회복지과에서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군이 지금 전라남도에서 가장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장마가 끝나고 나면 본격적인 하절기 폭염으로 들어갈텐데 시내에 항상 여름철마다 문제되는 것이 쓰레기처리문제인데, 이 업무도 우리 복지과가 담당하십니까?

아니요. 그것은 환경녹지과에서 합니다.

환경녹지과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올해 상반기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공공근로사업이 업무보고서에 왜 여기에 빠져 있습니까? 공공근로 사업하시죠, 지금?

예. 지금 저희들이 자활후견으로 해서 공공근로도 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자활기관에서 하는 업무 따로 있고, 공공근로사업을 따로 하시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서에는 왜 빠져 있어요?

저희들 업무보고에서 빠졌다고요? 자활근로사업 128쪽을 한번 봐 보시면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사회복지과장님, 자활후견기관에서 하는 업무보고는 따로 있고, 공공근로사업 따로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보고서도 업무보고서에 들어 와 있어야지요. 지금 누락됐죠?

누락됐다고요?

예.

예, 죄송합니다.

다음 번 업무보고 하실 때는 공공근로사업도 해 주시고, 이 자활훈련기관에서 하는 그 사업내용과 공공근로사업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받아 보지를 않아서 아직 모르겠는데 이 자활후견기관 사업만 보면 일단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고, 다음 번 업무보고 하실 때는 이렇게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국성 예,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할 의원님, 이은욱 의원님.

농어촌총각 장가보내기 캠페인이 새로운 시책인데요, 참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소요사업비가 3억1,900만 원인데 이 소요사업비를 어떤 내용으로, 어떤 방법으로 집행하고 있는가를 알고 싶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농어촌총각 장가보내기를 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해서 100명에 대해서 3억, 그래서 이렇게 결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해 보고, 또 그때 업무보고 때에 이 앞전에 의원님께서도 반응이 “좀 적극적으로 더 도와줬으면 되지 않겠냐.” 해서 처음에 300만 원 지원하는 것이 너무나 신청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저희들이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군의회 의원님들도 많은 요청이 있고, 또 군수님 특별지시도 있고 그래서 금액을 1인당 500만 원으로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100명을 못하고 50명 정도 해서 추경에다가 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올려놓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반기 금액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3억1,900만 원이 어떤 방법으로 사업비가 집행되는지 그것을 알고 싶다고요.

그것은요, 이렇게 됩니다. 저것이 한 사람 앞에 300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는 3억이 되잖아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그렇게 했는데 수정을 해 가지고 500만 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지급을 하냐면 저희들이 관내업체가 있고, 또 잘하는 외지업체가 있어서 4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전부 오라고 해 가지고「JCI」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1인당 앞에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500만 원 지원해 주고 개인이 700만 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건을 전부 달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해남에서 출발해서부터 거기에서 결혼할 때까지, 또 여기 와서 다시 결혼할 때까지 그것을「JCI」가 일일이 체크를 해서 결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돈을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 거기 베트남에서 결혼한 여성들이, 이주가정 여성들이 여기 와서 결혼을 정착하고, 혼인신고가 끝나고, 결혼식이 끝난 다음에 돈을 지급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돈을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한 사람당 500만 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본인이 700만 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회복지과장님한테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농어촌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한국에서 결혼 못하고 국제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렵지 않은 환경에 있는 분들은 국제결혼 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어려운 사람들이 국제결혼 하는데 참 물질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재정적으로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 가지고, 500만 원 가지고 1인당 결혼을 그 쪽으로 한다는 것이 저로서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으면 대폭 더 증액해서 정말 우리 어려운 환경에 있으신 농어촌에 총각들 결혼하는데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결혼을 했으면 사후관리가 참 중요합니다. 어떤 가정사에 문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복지과에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원 좀 많이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금액이 저희군이 가장 많습니다, 500만 원이. 그리고 최초로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허락이 된다고 하면 더 지원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광영 의원님.

조광영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군에서 복지회관 운영을 몇 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복지회관이 송지하고 현산도 있고, 화원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자체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송지면이라든지 송지 자체에서, 저희들이 돈을 500만 원씩 주거든요. 자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법인에서 운영하는 것이 종합사회복지관 등이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각 소의 운영 관리 실태를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저에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 박철환 의원님.

반갑습니다, 복지과장님. 농촌총각 장가보내기에 대해서 평소에 관심이 있던 사항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상반기 업무보고 때 300만 원에서 제가 돈을 좀 올려달라고 해서 500만 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0만 원이 전액이 지금 지원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11일인가요, 합동 결혼식 했던 비용은,

7월 7일이요.

합동결혼식 했던 그 비용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것은 이벤트비를 포함해서「JCI」하고「코리아」거기에서 지원한 것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몇 명이 갔는가요? 우리군에서 추진한 것이 46쌍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신부가 입국한 것은 19쌍인데 나머지는 왜 입국을 못하고 있는지, 기간이 안 됐습니까?

거기 지역별로 좀 절차가 늦어 가지고요, 지역적으로 약간 늦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앞전에 늦게 올린 가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요, 그 회사에 이야기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들어 올 수 있도록 재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회사가「코리아」가 19명,「한빛」이 11명,「땅끝」이 9명,「PIM」이 7명 이렇게 해서 46명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 배정은 어떤 근거에서 한 것입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실시할 때 풀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코리아」가 6명을 출발했고, 나머지는 전부 10명씩을 해 줬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보면 잘한 데가 있고 못한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코리아」가 처음에는 1차적으로 6명을 하고요, 나머지 업체 전부 공히 10명씩 해서 46명입니다.

아니, 그런데 배정을 왜 이렇게, 19명, 11명, 9명, 7명 이렇게 했냐 이 말이에요, 회사배정을.

출국이 늦은 사람들입니다, 그 숫자가.

그러면 46명이 안 맞단 말이에요. 지금 이것은 신청을 어느 회사에서 “우리가 베트남하고 국제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수요할 수 있는 인원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신청을 받았는가요, 아니면 이 회사가 복지과에 와 가지고 하겠다고 스스로 와서 했던가요, 공고를 했던가요?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애로가 많은 것이요, 결혼을 아무나 물건 취급하는 것처럼 안 되기 때문에 첫 스타트를 저희들이 좀 잘하기 위해서 경험이 풍부하고 서비스가 좋은 데로「코리아」가 일단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6명에 대해서 출국을 시켰어요. 그것이 상당히 반응이 좋아 가지고 나중에는 관내업체가 또 있습니다. 3개 업체가요. 그래서 거기까지 참여시켜서 4개 업체 아니겠습니까. 그 4개 업체에 대해서 공히 10명, 10명, 10명 해 가지고 40명을 할당해 가지고 동시에 출국을 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모두 46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해 보니까 많은 것을 배웠는데 이것이 물건 사듯이 공고를 한다는 것이 생각할 문제가 이번에 업체를 보내보니까 잘한 업체가 있는가 하면 아주 형편없는 업체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말만 듣고는 도저히 못 믿겠어요. 이번에 확실한 것은 우리「JCI」가 전체가 따라갔습니다, 4개 업체에 대해서. 그래서 대충 어느 정도 어디가 잘하고 서비스를 잘한지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잘하고, 어디가 못 했습니까?

지금「코리아」가 잘하고 있고요,「PIM」같은 경우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서 출발할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거기에서 선을 볼 때도「코리아」는 1인당 앞에 20명 이상의 상대후보자를 모시는가 하면「PIM」같은 경우에는 불과 몇 사람 갖고 선보고 있고, 또 여기서 출발할 때부터라든가 사후관리문제라든가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일하게「코리아」만 지금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답답해서 "지금까지 출국 안한 사람에 대해서 빨리 출국을 시켜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입국시킴에 따라서 최소한도로 8월까지는 전부 입국을 시키라고 해 놓았습니다.

공무원이 한번 따라간 적이 있는가요?

예, 우리 공무원도 전부 따라갔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는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베트남도 북쪽하고 남쪽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특히 이제 북방계, 중국계열들이 있어 가지고 우리 한국에서 선호하는 인종들이 더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남쪽보다는 우리 한국인이 선호하는 쪽이 더 높단 말이에요, 북쪽이. 그런데 이제 현지에 가서 확인은 안 해 보셨겠지만 지금 혹시라도 결혼이 다양한 직종을 가지고 현지에 있는 분들이 “한국에서 국제 결혼하러 왔다.”고 그러니까 그쪽에 추천을 받아서 선보는데 응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현지가이드 얘기도 들었고, 또 회사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대책을 어떻게 세우시려고 그래요. 이것 왜 그러냐하면 지금 우리가 필리핀이나 중국에서 결혼했었는데 처음에는 중국도 잘 왔어요, 잘 살고. 그런데 이것이 국제적인, 이제 어떻게 보면 경제권하고 연결되어 가지고 베트남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베트남이 아니라 한국이 라오스나 캄보디아로 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왜? 경제적인 성장이 갈수록 그 나라도 되어 가고 그러면 한국을 선호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중국에서 결혼하신 분들이 한국에 와서 살다가 “이제 우리나라 잘 사니까 여기 버리고 가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그 직종에 거기에 가면 미용사랄지, 또는 안마사랄지 이런 사람들이 사람이 없을 때는 아까「코리아」나 이런 곳은 20명씩 선을 본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혹시라도 그런 직종에 사람들을 수 채워 가지고 선보러 와서 이쪽에 만약에 와서 결혼을 해 가지고 살다가 다시 또 본국에 가게 된다는 생각이 들게 한다거나 이런 것이 염려스러워서 그래요. 지금 4개는 국제적으로 우리 국가에서 공인한 회사입니까? 4개가 전부 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요,

공인했나요? 신청서 받을 때 국가에서.

예, 그렇습니다. 국가에서는 다 있는데 그것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저희들이 도하고 중앙에다 건의했습니다만 문제가 이 앞전에 저희들이 영사관 대사관을 초빙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정식적으로 베트남 국가하고 우리하고 그런 결혼에 대해서 어떤 협약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불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그것이 빨리 해결이 되어야만 인권문제가 해결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도하고 중앙에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문제가 우리가 아까 침에 박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중국서도 베트남 여성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남자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결혼 못한 사람들이 베트남하고 하고 있는데, 아까 지적을 잘해 주셨어요. 지금은 그래도 베트남 여성들이 한국이 잘 살기 때문에 선호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몇 년간 가면 선호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북부, 남부 그것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지금 현지에서 취약점이 참 많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걸려 버리면 불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앞전에 베트남 영사도 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했습니다. 했는데, 먼저 급선무가 우리 정부하고 베트남 정부하고 합법적으로 이렇게 결혼이 성사될 수 있도록 그것이 지금 급선무 같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하셨네요. 이 공산국가에서는 여성의 성 관리를 철저히 한단 말이에요, 특히 베트남에서는. 그런데 우리 해남에서도 46명이 갔는데 그 중에 예를 들면 밤중에 선을 본다거나 공개적으로 하지 못하고, 또는 어떤 선볼 사람이 다른 오토바이로 현지까지 이동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아까 불법이라고 그러셨지만 이것을 불법으로 자행하면서 사람 데려오기 위해서 가 가지고 이렇게 한다거나 그런 행위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에요, 지금. 그런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가만 놔두고 군비 들여서 정정당당하게, 이렇게 떳떳하게 결혼시켜서 데려올 수 있는 방법들은 강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없는 것인가 그것을 묻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앞전에 도 주관으로 해서 국제결혼에 대해서 회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했는데, 도의 지침은 국내남자와 국내여자가 결혼할 수 있도록 1차로 추진하라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 어렵고요. 그것도 지금 현재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내남자와 국내여자가 썩 성사가 안 되고 있는데 그러면 국외 결혼을 현재 필리핀하고 베트남하고 조선족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적으로 여수에서 현재 하고 있는 데가 필리핀인데 많이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 여성들은 우리 60년대 한국여성들하고 많은 문화가 같아 가지고 선호를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베트남 정부하고 우리 정부하고 합법적으로 안 된 것이 제일 걸림돌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정당하게 국가에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전에 7월 7일에 베트남 영사님이 오셨거든요. 온 취지는 “이제는 비밀리에 하지 말고 너희 정부하고 우리하고 합법적으로 결혼식을 할 수 있도록 영사관에서 힘을 써 주라.” 그런 취지에서 사실은 오시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안 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불법으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군비 들여서 하면서. 그 다음에 한 가지, 시간이 좀 길어서 그 정도 하겠어요. 이것은 한번 대책을 잘 세워야 될 거에요. 제가 이렇게 자료를 받아 가지고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우리 농촌총각들을 보낼 때도 정말 성실성, 그 다음에 생활의 정도, 그 사람이 국제적인 결혼을 했을 때 전혀 흠이 없을 정도의 이런 대상자를 선정해서 하는가요, 아니면 그냥 신청하면 확인도 하지 않고,

그것은 저희가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대상자 선정할 때에 총각들이 아주 소극적으로 나와 가지고 그 모집하는데도 굉장히 애로를 먹었습니다. 저희「JCI」들이 호별 방문을 하면서 사정을 해 가면서 모집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두 번째에 가서는 어느 정도 홍보가 되니까 제1차 접수를 해 가지고 제2차는「JCI」에서 전부 인성검사도 간략하게 했습니다만 제가 이번에 또 경험을 얻은 것이 46명 중에서도 인성검사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통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베트남 여성이 오면 잘 살아야 될텐데 지금 보면은 점점 자기의 정체가 들어 나니까 상당히 난폭해져가요. 그러니까 가정이 까딱하다가는 파괴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 좀 하고 특히 남성분에 대해서는 마음이 좀 열릴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십시오. 지금 우리 군에서 지원한 대상자는 아니겠지만 베트남에서 결혼해서 이쪽에 와서 살면서 정신적인 질환에 의해서 적응을 못하고 뛰쳐나가는 여성들도 있고, 물론 이제 뒤에 보니까 정책을 여러 가지를 세워서 이쪽에서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한다고 그래서 다행입니다만 적극적으로 자문 좀 하겠어요. 첫째, 우리군에서 46쌍 중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을 추천해서 국제결혼 대상자로 선정한다는 것도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국제적인 공신력이라고 봐야 돼요, 우리는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도 선정하실 때 애달픔도 있지만 그래도 그런 공신력도 감안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환 의원님 하신 거에 한 가지만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아닌게 아니라 사회복지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도 다 아실거에요. 이주여성들 중에 매 맞고 급작스럽게 집에서 나와 가지고 경찰에 보호를 요청하거나 상담소로 아니면 YMCA로 보호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걸 아실겁니다. 그래서 물론 외국인 여성들도 알선업체를 통해서 교육을 받고 한국에 오지만 특히 한국 남성들에 대한, 외국인 여성을 아내로 맞으려고 하는 남성들에 대한 교육이 좀 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농촌에서 나이가 40이 넘고 경제기반이 취약하고 남녀 평등의식이 없는 분들이 외국인 여성하고 결혼을 하다보니까 언어가 통하지 않고, 여러 가지 적응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단순하게 폭력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나 사전점검 같은 게 이루어지지 않고 무조건 건수위주에 이주여성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이제 향후 그 아이들 문제, 혼혈아들이 우리 국내에서, 해남에서 적응하는 문제가 또 새로운 사회문제로 등장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무부서에서 좀 더 내용파악을 하셔 가지고 철저하게 대책을 세워서 외국인여성과 군에 노총각들 결혼문제를 좀 더 내실있게 추진하셨으면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자료하나 요청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해남투융자심사위원회 심의하면서 현산 월송 사회복지 시설에 대해서 심의한 일이 있었거든요. 지금까지도 그것이 표면에 나타난 것이 없는데 현재까지 어떤 사항이 되어 있는가 서면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이길운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종록입니다.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복지향상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물어보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마을경로당이 513개 정도 있지요, 우리 관내에.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읍·면에 있는 분회 경로당을 활용을 더 많이 합니까, 아니면 마을단위에 있는 경로당 활용을 많이 합니까?

지금이요, 저희들이 마을단위 경로당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교통이 좋은 곳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노인회를 오시는데 마을에 그 경로당, 저도 면장을 해봤습니다만 마을경로당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경로당을 더욱 활성화시켜 줘야 할 입장입니다. 심지어는 혼자 계신 노인분들이 밥을 굶는 수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마을 경로당에서 수시로 밥도 해먹고 또 많은 분들이 모여서 소일거리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을경로당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시면 지금 133페이지에 보시면 경로당 냉·난방기 및 건강관리기구 부분 있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면장을 하시면서 피부로 느끼셨다고 하니까 마을경로당은 현재 진짜 과거에 사회 생활하시면서 출입도 잘 못하시고, 어떻게 보면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이 마을에 있는 경로당을 굉장히 이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몸이 불편하다거나 출입이 어려운 양반들은 마을경로당을 많이 가시고, 그래도 사회적으로 지도층에 계신 분들은 면 경로당이나 군 노인회관을 많이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마을경로당은 월 운영비가 7만 원이 나가고, 상·하반기 해서 연료대가 1년에 7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154만 원인가요? 그 정도로 지급되고 있죠?

예.

지급되고 있고, 면 노인회관 경로당은 지금 중식까지 지원되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자료를 안 받아 봐서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노인건강보조기구나 이런 것을 마을단위로까지 확대해서 지급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1차는 이렇게 해 드렸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일단은 읍·면분회에다 해 보고요. 반응이 좋으면 어떤 것이 좋겠는가 해서요, 전체를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마을마다 가서 보면 사실상 노래방기구나 이런 것 있습니다. 있는 노인회관이 많이 있더라고요, 경로당이. 그런데 출향하고 있는 인사들이 마을에 기증하는 분도 계시고 마을에서 자체 구입한 부분도 계시는데 사실상 노인들이 거기 계시면서 작동할 줄도 잘 몰라요, 거기 계신 분들은. 그래 가지고 여성회관에서 많은 프로그램 개발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좀 나오긴 하는데, 그것은 사실상 노인들이 하루 종일 앉아있는데 결국에는 화투장이나 내놓고 하고 있고, 어떤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래서 건강보조기구라도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보조를 안 해주더라도 자체 내에서 할 수 있지 않느냐, 또 그런 것이 미비하기 때문에 해남에 문제가 됐던 일명 “떴다방” 이라는 것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앞으로 어려우시겠지만 과장님,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을 잘 활용을 하셔 가지고 지금 자원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 부녀회장이랄지 아니면 자원봉사자랄지 이런 부분을 좀 프로그램으로 개발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취약지에 있는 이런 65세 이상 노인들이 무료함을 달래고 저희 지역에 “떴다방” 같은……, 여러 가지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어떤 특단의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오후 2시에 속개함을 알려드리며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정현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과 소관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233쪽 어촌종합 개발사업입니다. 이 본 사업은 관내 어촌계를 권역별로 묶어서 권역당 35억씩을 지원하여 선착장, 방파제, 어민회관 등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으로써 본 군에서는 70개 전 어촌계를 8개 권역으로 구분해서 지난 ’96년부터 시작 4개 권역은 완료를 하고 작년부터 금년까지 송지 제1권역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송지의 1권역은 송지, 산정 등 7개 어촌계에 1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미학은 완료를 하고 동현, 송종은 추진 중에 있고 그외 지역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죽과 중리는 해당 어촌계에서 사업변경 건의가 있어서 도와 해수부에 대상사업 변경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34쪽 도서종합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서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유인도 10가구 이상인 도서에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도서는 유인도가 7개, 무인도 58개, 총 65개소입니다. 이중 도서개발 대상은 상마, 중마, 하마와 어불도, 임하도 등 5개 도서가 되겠습니다. 금년사업은 상마 방파제와 하마 방파제 공사이며 두 곳 다 착공을 해서 지금 시공 중에 있습니다. 또 2차 도서개발 사업이 내년에 끝나기 때문에,’08년부터 시작할 3차 10개년 계획을 세우는데 환경개선이라든지 소득증대사업, 관광, 취락개선 등의 주민의견을 들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5쪽 임하도 연륙교 가설사업입니다. 임하도 연륙교는 문내면 예락리 앞 임하도 섬을 지난 ’88년도에 매립형 연륙교로 시설하면서 그 주위 조류상태가 불량하고 인근어장 500㏊가 뻘로 침전되어 어장효력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수심이 낮아져서 간조시에는 어선 항해까지 지장을 초래하는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해양수산부로부터 어장복원사업비로 작년에 10억 원, 금년에 10억 총 20억을 확보해서 기본계획을 마치고 또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납품되는 대로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서 교량형 다리를 시설하고 본 시설이 완료되면 기존매립형 연륙교를 철거해서 조류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인근어장을 원상회복 시키는 최초의 시범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총액 소요예산 중 40억 중에서 미확보 20억 원의 예산확보에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사업은 지침상 어장복원사업이므로 앞으로는 임하도 연륙교 가설공사가 아니고 제목관리를 변경해서 어장복원사업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236쪽 땅끝(갈두)연안항 개발사업입니다. 송지 땅끝 갈두항은 어항법에 의해서 지방항으로 도지사가 지정 관리해 왔습니다. 그러나 땅끝관광지개발과 인근 노하, 보길 등의 주민들이 본 어항을 많이 이용함으로써 확대개발이 필요하여 주민의 의견과 타당성을 검토, 지난해에 12월 9일자로 국가가 지정·관리하는 연안항으로 우리군 갈두항이 지정 고시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연안항을 관리하는「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조기발주를 수차 요청한바, 금년 12월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본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어장의 재배치 등 개발에 장애요인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237쪽 남성항 개발입니다. 본 남성항은 북평면 남창에서 땅끝 쪽으로 10여㎞ 지점에 위치함으로써 광주～완도간 고속도로와 지금 추진 중에 있는 13번 4차선 국도와의 진입이 10분 이내로 가장 가까운 항이며 또한 수심이 깊어서 항으로써 좋은 여건을 갖춘 곳입니다. 그래서 2003년까지 개발해오다가 사업비 부족으로 중단된 상태에서 금년에 특별교부세 7억을 교부받아 방파제 등 시설할 계획으로 용역설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추경에 예산이 성립되는 대로 사업을 착공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38쪽 기르는 어업 적극적 육성입니다. 앞으로 기르는 어업은 생산보다는 판로확보 또 양보다는 고품질의 신품종으로 전환하여 육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전복양식장조성 30개소를 비롯해서 해삼양식장 2개소 등 모든 사업이 순기에 차질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본 군의 주요수산 소득원인 김 양식에 있어서 전국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 최초로 김 육상채묘를 성공함으로써 금년에는 국·도비 지원사업을 육상채묘시설 2개소와 군 특수시책으로 냉동망 4,000책을 보급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군이 정부에서 김 공장이 제일 많고 김 생산량도 가장 많습니다. 다음 239쪽 어선 인양기 설치입니다. 어선 인양기란 어선을 들어 올리는 크레인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촌인력 노령화로 어업활동이 어려운바 주요항구 50곳에 설치해서 태풍 등 기상악화시 소형어선 육지인양 조치와 어획물과 수산기자재 등 안전운반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작년까지 11억4,000만 원을 들여서 34개소를 설치하였으며, 금년에는 문내, 궁항 등 2개소에 소형을 또 화산, 송지, 갈두에 중형을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부지조성 중에 있습니다. 조기에 설치 완료하여 어업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0쪽 전복 가두리 양식장 관리기 공급입니다. 제목이 좀 깁니다마는 전복 가두리 양식장 관리기란 어선에 소형 크레인을 설치해서 양식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관내에서 전복 가두리 양식사업을 하는 어가는 234세대로서 이 분들이 전복양식 사업을 경영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위험한 해상에서 전복먹이인 다시마를 채취하거나 가두리에 넣어주는 작업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선 다량 양식한 어가 순으로 어선에 관리기 즉, 소형 크레인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0대를 지원했으며 금년에 10대 지원계획으로 8대는 설치완료하고 2대 설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전복양식 어가에 계속 확대 지원해 주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241쪽 셀레늄 김제품 개발입니다. 셀레늄이란 항노화, 항암, 심장질환, 간경화, 고혈압, 생식기능 강화 등 세포의 산화적 파괴로 일어나는 질환의 치료에 탁월한 물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셀레늄 물질을 김 가공시 엽체에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전문기관인 목포대 갯벌연구소에 연구용역을 맡겨 연구토록 할 계획입니다. 본 제품이 성공적으로 개발시는 단순 김 제품과 차별화된「기능성 셀레늄 김」제품개발로 웰빙제품 생산과 김 소비촉진으로 김 산업에 큰 도움을 줄 것이며 특허출원 등의 상품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양식어장 정화사업입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이란 노후화 된 어장을, 저질개선을 위해 대형어장 정화선박으로 해양오염폐기물을 수거처리하고, 또 어장내 지장물 등을 완전히 정비하여 새로이 어장을 정리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사업물량은 255㏊에 2억500만 원입니다. 사업지구는 지금까지 한번도 실시하지 않은 관동해역으로 선정해서 상반기에 발주의뢰해서 현지에 업체적격심사 중에 있으므로 업체가 결정되는 즉시 본 어장에서 저질개선,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어장재배치 등을 김양식 시설 이전인 8월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수산조성사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수산자원의 감소량에 대처하기 위해서 관내 해안에 어류, 패류 등의 종묘를 살포 또는 방류하여 자원을 조성해 줌으로서 지선주민 다수가 공동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어촌 소득사업입니다. 금년사업으로 바지락 10t, 고막 40t, 보리새우, 해삼, 내수면 뱀장어, 대하 등을 적기에 기 조성하였으며 가무락은 9월에 살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4쪽 내수면 양식장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농토가 넓고 부지확보가 용이하여 내수면 양식어업을 적극 개발하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량은 5개소로 모두 사업자선정 추진 중에 있으며 양식품종은 뱀장어, 매기, 자라, 향어 등이 되겠습니다. 특히 해남읍 길호리 쓰레기 소각장 폐열을 이용, 첨단뱀장어양식장 조성을 할 계획으로 융자금 6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요청 해 현재 검토 중에 있으므로 확정되는 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245쪽 해양환경보존관리입니다. 해양은 우리어민들의 전답입니다. 그래서 이 생계수단인 해양을 오염되지 않고 깨끗하게 보전하기 위해서 지선어업인들이 자율적으로 월 1회 이상「바다청소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폐유 및 폐유통 처리기 2대를 송지 송호, 화산 구성에 설치를 하였으며 쓰레기 수거처리 사업비 9,000만 원을 읍 면에 전도, 사업추진토록 하고 있고 쓰레기 집하장 2개소는 작년 청소우수 어촌계인 송지 학가와 황산 성산에 현재 설치 중에 있으며 불가사리 구제사업 등을 실시해서 해양환경을 깨끗이 보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 적극적인 수산물 판촉 실시입니다. 수산물의 수입개방과 소비감소로 경쟁난이 가중됨에 따라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수산물 판촉활동을 전개할 계획으로 서초구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참여와 수산물 해외 박람회 행사참여, 해외바이어초청 수출상담을 가졌고,「김포공항 이마트」특산물 판매 등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군 자매결연 도시 직거래장터에 계속 참여하고 추석을 전후한 해남광장에서 땅끝 해남 수산물 직판행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일본, 미국 등 수산물 해외 박람회에 참석해서 우리군의 수산물 판촉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247쪽 해남 김 브랜드화 추진사업입니다. 우리군의 주 소득원인 해남 김을 브랜드화하여 이미지를 정착하고자 지난 ’99년부터 계속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수협과 어촌계를 통해서 15만속 목표로 현재 75,000속을 생산 41,000속을 수협마트 등을 통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75,000속은 금년 11월 조기산, 일명 곱창김을 확보할 계획이며 본 군에서는 브랜드 김을 생산한 어가 또는 제조하는 공장에 속당 300원과 200원씩을 지원해 주고 포장재 지원 및 홍보비 등을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8쪽 해양관광 활성화입니다. 우리 군에서 해양관광으로 현재 운영중이고 있는 사업은 대죽에 조개잡이 체험, 황산 공룡바다축제를 추진해 오고 있으며, 작년부터 10억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 사구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은 어촌계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준공단계에 있고, 군에서 추진한 세부사업은 현재 60%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4억의 사업비로 추진할 북평 오산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은 설계용역이 완료되었기 해양수산부 협의를 거쳐서 곧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49쪽 김 해외 수출 가공단지 시설입니다. 본 사업은 앞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군에 주 수산소득이며 연 430여 군의 소득으로 단일품종으로는 쌀 다음 가는 김을 우리 해남 땅에서 가공하여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써 20억 원의 사업비로 맛김 공장시설 및 포장재 개발로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공장가동으로 인한 고용창출로 지역경제에 크게 기대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자담이 8억으로써 자담예치를 못하여 지금까지 사업자를 선정 못하고 있음에 따라서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사업자 선정·신청시 자담부분의 60%인 4억8,000만 원을 예치토록 심의·확정해 준바, 상기조건으로 다시 모집해서 사업자를 선정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끝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감히 부탁드리며 금년도 상반기 우리 해양수산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현 위치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영 의원입니다. 지금 땅끝연안항 개발에서 작년도에 지정고시가 끝났고 올해 12월까지 해서 용역을 마치고 내년도에 사업추진을 한다는 그런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는 많은 갈두 어민들의 인허가 면허지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연안항 항명을 고시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공청회를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이 연안항을 하기 위해서 2002년도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업인들의 의견을 듣다가 충돌이 있는 부분은 조율해서 최종적으로 거기에 들어 있는 어업권은 이서를 해주는 것으로 주민들하고 어업권자하고 다 합의가 된 내용입니다.

합의가 됐습니까?

예.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지금 우리 해남군에서 폐선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폐선이요?

예.

폐선처리!

폐선처리.

예.

지금 자료가 없어서 말씀드리는데 어장소멸과 또 불법어장의 근절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놀고 있는 배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몇 t을 폐선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폐선사업은 폐선사업이라고 어떤 제목을 붙여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장청소라든지 바다 청소차원에서 가급적이면 본인이 선주가 처리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시는 공고를 해서 선주가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척당 30만 원씩,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폐선이 아니고 운용할 수 있는 어선을,

아, 감축사업. 감축사업입니다.

예, 제가 질문을 잘못했습니다.

어선감축사업은 사실 요즘 허가를, 사고 또 폐선하면서 들어간 것은. 우리 수산이 획기적인 것입니다, 그 목적은 자원을 좀 아끼자 그런 차원에서 허가 있는 배를 사서 이렇게 감축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18척을 할 계획으로 지금 사업자 선정을 해서 2개 감정평가사에다 감정의뢰를 해서 이 앞 주까지 해서 감정을 다 끝냈습니다. 끝냈기 때문에 그 감정가에 선박소유자가 수긍을 하고 이해를 하시면 사업을 집행을 하고, 이것은 안 되겠다 그러면 안하는 것으로 다르게 변경할 계획으로, 올해 18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수요가 많습니까, 군에서 계획한 양이 많습니까?

해 보니까 신청은 많이 들어옵니다. 이것은 본인이 입찰에 참여하거든요, 내 배를 내가 얼마에 팔겠다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욕심이 많아서 본인 배를 파는데 비싸게 쓰는 사람이 많아서, 신청은 많이 합니다마는 그 아웃트라인에 든 어선 수는 우리가 계획했던 부분하고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남군에 해양수산 분야를 관장하시는 실과장으로써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물론 감상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우리 해남이 이렇게 감축사업이랄까, 폐선사업이 활발하게 된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 여건도 있습니다마는 그만큼 “우리 해남에 수산업이 지금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것을 우리 실과, 특히 해양수산과에서는 판단하셔 가지고 그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좀 더 강구하시고 직접 우리 지선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어민들의 생계나 소득사업에도 좀 더 연구를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길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분 의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 설명하신 임하도 연륙교 가설사업이 2005년부터 사업추진을 시작하셨죠.

예.

근데 이 사업명칭이 “어장정화사업으로 바뀌었다. 복원사업으로 바뀌었다.”라고 했는데 해양수산부와 같이 협의 하에서 된 것입니까, 아니면 저희 군에서 자체적으로 사업명을 변경시킨 것입니까?

원래가 어장복원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나 모든 분들에게 설명하기 쉽게 어장복원하려고 그 용역을 줬는데 어장복원사업은 말이 어장복원사업이지 기존매립형 다리를 철거하고 새로 놔야 된다, 그래서 그때 일시적으로 붙인 제목이었는데 이제는 원래의 제목으로 관리를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어장복원사업 작년부터 하셨으면서도 작년에 전혀 추진실적이 없잖습니까?

예,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지금 작년에 어장복원사업을 하면서 다리를 철거하고 놓는다 하니까, 작년 지침에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줬는데 어장복원을 하려면 다리 자체를 철거하고 놔야지 만날 준설하고 청소만 하면 그것은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기존 매립형 다리를 철거하고 새로운 다리를 놔라 그랬는데 그것이 관철이 안 됩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그게 왜 어장복원사업이냐 라고 해서 이해 설득을 시키는데 꽤 시간이 걸렸습니다. 결국 작년 말에 해양수산부에서 “그것이 맞다. 원인제공자다. 철거를 하니까 놔야 되겠다.”라고 이해를 해주셔서 지침이 금년에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면 바뀐 지침대로 이미 상반기가 지났는데 국비 예산확보를 위에서 받기 위해 군에서는 어떤 노력들을 하셨어요.

지금 다음 국비예산 말씀입니까?

올해.

작년에 예산신청을 하면서 지침도 바꾸면서 동시에 했었습니다.

그러면 올해부터 국비가 내려와서 가설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러면 올해부터 시작해서 2008년까지 해서 연륙교 새롭게 놓고, 그리고 복원사업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 그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남성항 개발사업에서 보면 국비뿐 아니라 민자유치가 들어 가 있어요. 다른 사업은 그렇지 않는데 왜, 남성항에만 민자유치가 들어 있는지 특별한 배경이라도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추진이 어느 정도나 진척이 됐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성항은 철부선이나 여객선을 하기 위해서 접근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현재 운항중인 땅끝에서 보길도 다니는 배선사에서도 기 여기다 항로면허를 받은 그런 내용이었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여기서 하는 이 사업은 기본시설만 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철부선이나 했을 경우에는 제반시설은 항로를 면허 받은 그 업체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용자가 부담을 하고 설치를 해라는 차원에서 할 계획으로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나 민자유치에 대한 추진실적이 있는지.

지금 추진실적은 없고요. 우리가,

사업설명회를 몇 차례 유치를 하셨는지.

기본시설을 해놓고 그 시설에 어느 정도가 부족한 것인지, 선사에서 무엇이 더 필요한 것인지 그런 부분은 추후……,

그러면 뭐 아직 개별적으로 접촉한 업체나 기업체는 없다는 말씀이죠.

예. 미미한 업체들은 더러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들어 간 업체는 없습니다.

사업추진하는 대로 새로 또 보고 받으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욱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사실은 업무보고서를 받고 공부를 조금 밖에 못했습니다. 저희 지역에 워낙 해안선이 많이 있고, 저도 김 양식을 20여년 해봤고, 어업, 어장도 해봤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것은 사실 농업과 수산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봤는데, 서울중앙회에 가서 접해보면 정말……, 해남이 그래도 전라남도에서 뒤지지 않는 농업군이고 수산군인데, 그 중앙무대 서울에 가서보면 해남이 무슨 수산이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소극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군에서 “해남도 수산군이다.”라는 것을 홍보해서 김과 전복도……, 해남 뻘 전복이 맛있다고 소문이 났는데 이런 부분들을 정말 브랜드화 시켜서 소비자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우리 해남도 수산군이다.”라는 것을 홍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구남창교 철거문제입니다. 완도～남창간 국도 확 포장 공사로 인한 신남창교 철거문제에 대해 해양수산과장께서도 고생되시더라도 어업인들의 생존권 문제인 만큼 함께 노력해서 남창교를 철거해서 어민들이 소득증진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몇 년 되지 않은 원동교도 철거한다고 하는데, 여론을 들어 보니까 남창교는 내구연한이 8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철거를 못한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왜 그러면 원동교는 철거하는데 남창교는 철거를 못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해서 또 적극성을 가지고 정말 그쪽에 송지나 북평이나 북일에 모든 어업에 영향을 미치는 곳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갯가에 가서 아줌마들이 한～두 시간 작업해 오면 몇 만 원 꼴은 됩니다. 이런 어장은 정말 우리가 살려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도서종합 개발사업에서 보시면 이 사업은 제가 전에 “정시채” 의원님을 모셨기 때문에 잘 압니다. 지금 우리 도서가 65개 도서 중 유인도가 7개 도서라고 했죠?

예.

그런데 섬만 개발을 할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알기 쉽게, 나로도를 들어가려면 구성리 육지부에도 이 사업비를 갖고 개발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서지역에서만 할 수 있습니까?

예, 그것은 아직 까지 도서개발촉진법에 의해서 나온다고 보면 시가구입을 한 섬에 한해서……, 저희들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섬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도 도서개발사업으로 하는 거냐.”라는 내용이신데요, 그것도 한번 연구검토 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성항입니다. 남성항이 북평면민들의 상당한 숙원사업인데요. 남성항 위치조건이 어느 항보다 좋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남성항의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살려서 해양수산 유통기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개발해 주십사.”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실은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셀레늄 김 제품개발에서 묻겠습니다. 제가 과거 5~6년 전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업이 그 사업하고 틀리는가, 이제 또 이 사업을 해야된다고 하는데 어떠한 차이인가 알고 싶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5～6년 전에 한 것은 아니고요. 재작년, 작년에 추진하다가 자담이 모자라서, 포피란 공장이 있었습니다. 그 기능성 식품의 공장을 유치하다가 자담이 없어서, 특히나 그것은 특허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서 사업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2년 동안 끌다가 결국은 자담유치를 못하고 작년에 반납을 했던 것이 포피란이고 셀레늄은 처음입니다.

저도 사업을 해봤지만 우리 어민들이 사실은 지역민들이 자담문제가 상당히 큰 대두가 되거든요. 내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자담이 없으면 사업을 못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많이 심사숙고, 하여튼 우리해남 수산발전에 많은 연구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철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 의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우리 동료의원께서 아까 남성항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제반시설에 아까 민자 2억을 유치한다고 그랬던가요?

2억은 아니고요, 지금 그 철부선의 규모나, 그 배가 화물선이냐 여객선박이냐에 따라서 제반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의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갈두간 철부선은 앞 위로 여는 것 아닙니까? 또 옆으로 되어 있는 선박도 있기 때문에 민자를 유치에서 선사가 했을 때는 어느 부분을 보완하고 어느 부분을 시설해야 되느냐 그런 내용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제반시설을 우리 군에서 만들어서 사용료를 받는 곳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딥니까?

갈두항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받고 있습니까? 1년에.

300여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300만 원이요?

예.

몇 개에서 회사에서 사용합니까?

농협하고「해광물산」하고,

사용료를 결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인근 토지 가격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반시설을?

예, 그때 김창환의원님과 모든 의원님들이 현지에 가셔 가지고 지적이 있어서 바로 시정을 해서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서 민자유치가 가능하겠어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지금 자꾸 관심을 갖는 선사들이 있습니다.

기르는 어업적극 육성에서요, 해삼을 육상에서 양식장을 만드는 것 같은데 어디다 만듭니까?

지금 북평에 하고 있습니다.

2개가요?

예.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규모평수는 크지 않습니다마는 종묘를 생산해 가지고 육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근에 어업인들하고 중국도 다녀 왔습니다마는 해삼이 앞으로 전망이 있어서 이 2개소가, 지금 한 사업자 “박기범”이라는 남창 그분은 100g정도를 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는 사업이지 않느냐, 앞으로 새로운 소득으로,

채묘를 해 갖고 하는가요, 아니면 여기서 새끼를, 쉽게 말해서 키우는가요, 아니면 잡아다가 키우는가요?

종묘를 생산해서 키웁니다.

생산. 생산기술이……,

한 사람은 중국에서 이식을 해 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자체 내에서도 해삼을 개발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종묘를. 이 분은 종묘생산을 하고 그런데 앞으로는,

국내에서 생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치패를 생산합니다. 치삼을 생산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술이 없어서 못했던가요? 지금은 기술을 어디에서 전수를 받고, 기술지도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중국을 많이 다녀왔고요,

아니, 국내에서 어디서 받는가요? 지금 이걸 양식장을 만들 때에는 종합적인 검토를 했을 거 아니에요, 기술부분 같은 것은.

중국 기술자들이 우리 국내에 들어와서 한 지가 꽤 됐습니다.

국내에는 없나요? 국내에 기술 지원을 받은 곳이.

전수를 받았죠, 지금 옥천에 한 사람하고 있고요, 남창 “박기범”이도 지금하고 있고,

어디요?

황산 옥동.

그러면 자부담으로 하는가요?

거기도 작년에 일부 치삼 생산에 지원을 해줬습니다.

해삼먹이는 어떻게 합니까?

먹이는 지금 중국에서 수입해 오다가요, 지금 여러 사람이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반공장에서 찌꺼기 김 가루를 배합해서 주는 방법, 주로 현재는 중국에서 수입해서 쓰는 것이 제일 많습니다.

지금 성장단계를 볼 때요, 성공 가능하다고 봅니까? 아니면 아직도 미심쩍겠다고 보고 있습니까?

지금 성공, 실패 두 가지를 구분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현재하고 있는 과정에서 중간에 어려운 이야기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 상당한 기술수준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 기술수준 단계에 와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박기범”이요, 북평 남창이요.

아직도 이 사업이 어려운 사업인 것만은 사실이죠?

예,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한 군데에 1억씩 지원을 했나요?

5,000만 원씩 했습니다.

이게 지금 해삼양식이 성공만 하면 수입대체사업으로 아주 좋은 사업인데요. 먹이라던가 종합적인 것을 국내에서 개발해서 자체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된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할거란 말이에요. 예전에 이것을 처음 실시했던 사람들 일부는 남북방한계선 중심지역에서 잡아다 키우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연발생적으로 생산된 먹이는 뭐라고 보십니까? 해삼을 자연발생적으로 키웠을 때 이 해삼이 먹고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는 먹이, 사람이 키우는 게 아니고,

주로 뻘을 먹고산다, 내지는 해조류라든가 자연적으로 먹고 산다든지,

정확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뒤에 또 방류사업이 있어요. 해삼을 또 방류한다는 말이에요. 그 기본자료를 어디서 받으셔 가지고 어느 장소에 방류를 하셨던가요?

자연산이 있는 곳에 방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다 하셨냐고?

바다에다 합니다.

해남 바다 어디에 합니까?

북평 남성이요.

그 자료를 어디에서 받으셨어요. 자연먹이 사슬이 있는 곳인지 없는 곳인지,

아니요. 우리가 적지를 선정할 때요, 방류장소를 선정할 때 자연산이 거기에 사느냐, 자연산이 채취가 되느냐 하는 부분만 합니다.

어느 정도 이걸……, 가령 총 4만미잖아요. 4만미를 방류하면 4만미를 방류했을 때 그쪽에서 앞으로 몇 년 자라서 어업소득에 끼칠 수 있는 영향, 그 다음에 4만미가 그 지역에서 성장단계까지 있을 때 먹이사슬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분석하고 방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생각 안 하시고 남성 쪽에 해삼이 사니까 그쪽에 방류했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종합적인 데이터를 어디에서 받았느냔 말이에요. “40,000미 정도를 거기다 우리가 방류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다, 자연발생적이건 아니건 간에 40,000미가 성미가 될 때까지 먹고 살 수 있는 영양분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쪽에 어업소득으로 봐서 어민들에게 보탬이 되겠다.”라고 해서 뿌렸을 것 아니에요. 그 자료를 어디서 받았느냔 말이에요.

저희가 거기를 적지로 선정한 이유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예전에도 돔이고 일반 어류를 방류할 때 수온, 먹이사슬, 회귀성을 검토하지 않고 아무데나 갖다가 뿌린다는 말이에요. 제가 지적을 몇 번 했어요, 의회에 와서. 그래서 이 자료를 제가 보고 싶다는 말이에요. 일반 다른 바지락이나 꼬막 이런 것은 조금 못 미쳐도 태풍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먹이가 자연발생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해삼은 특별한 산물이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여기는 이것이 아무거나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지역 적정성 여부 판단을 어떻게 했느냐 그 얘기죠. 해양수산과장 김정현 지금 우리가 자원조성 하는 것은요, 거기서 얼마 생산되느냐, 거기서 얼마나 자연적으로 살 수 있느냐를 봐서 자원조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료가 자연산이단 말입니다. 얼마나 거기에서 생산이 되느냐,

자연산 몇 마리나 잡아 봤어요? ㎡당 몇 마리나 있어요.

거기까지는 지금,

과장님, 지금 사업비가 적은 사업비가 아닙니다. 전부다 이렇게 방류하는 사업들이 매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지금 내수면에 산이면 담수호에 뿌린 거요, 지금 담수호에다만 다 뿌리셨습니까?

예.

저수지에도 뿌렸죠?

담수에도 뿌리고 저수지에도 뿌리고.

담수에도 뿌리고 저수지에도 뿌렸다고 말씀하시지, 왜 담수호에만 다 뿌렸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양식을 하려고 그럽니까? 아니면 회귀성으로써 실뱀장어가 다시 되돌아왔을 때 채취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성장시키려고 하는 것입니까?

뱀장어는 대단위 내수면에는 안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회귀성으로 보는 거에요, 아니면 그쪽에서 성장하는 것으로 보는 거에요.

거기에서 성장합니다.

그 자체 내에서?

예.

우리가 지금 연어나 이런 것을 그쪽에서 성장하라고 뿌립니까?

아니, 큰 고기가 산란해서 갔다 오는 것이고요, 산란돼서 여기에 들어있는 것은 거기에서 자랍니다.

뱀장어나 이런 것을 뿌릴 때도, 아마 우리 산이면 금호호나 영암호 여기에는 물이 교류소통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회귀성으로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돌아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있는가도 봐야지, 그 자체 내에서만 큰다고 뱀장어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닌가요?

산란하기 위해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산란하기 위해서 나가더라도 앞으로 증식해서 얼마나 소득에 영향을 줄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나는 이 해삼 이것은 상당히 이해가 안 간다는 말이에요. 그런 자료 갖고는 제가 볼 때 안 될 것 같다는 말이에요.

어디가 있습니까? 성공한데가 어딥니까?

지금 갈두나 하만,

갈두도 가서보면 육안으로 보는 것은 극히 드물어요. 지금 갈두에서 자꾸 오라고 하지만 실제 가서 보면 극히 드물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어딥니까? 임하도! 임하도, 이런 데는 제가 한번 대원들을 데리고 들어가 봤더니 전혀 없더라고요, 아예 없어요, 전복이. 그런데다 방류했어요. 나는 해삼도 꼭 그런 격이 안 될런가 해서 염려스러워요. 왜냐하면 이 해삼이라는 것이 최초의 사업이라는 말이에요. 이 사업이 성공하면 아주 좋은 사업인지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수입한 것하고 우리하고 보면 지금 수입대체가 맞거든요. 저도 알아요, 지식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저도 공부를 많이 했어요, 작년에 이 사업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여기 남성포에다 그냥 방류했는지 그것이 아주 염려스럽고 의심스럽단 말이에요.

염려 안하시도록 제가 자료를 드리고,

지금 갈두도 전복이 그렇게 성공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지금 갈두도 어떤 경로로 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방류한 것을 정말로,

제가 현지를 가봤다니까요. 어촌계 누굽니까? 의회사무과 직원 아버지하고도 만나서 얘기해 보고 가봤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불가사리 관계 해양환경보존관리 있잖아요, 245페이지. 불가사리 관계인데요, 이 불가사리 피해가 가장 많이 난 지역이 어디입니까?

현재 불가사리가 많은 곳이 송호리, 또 화산,

화산은 어디에요?

화산 구성리, 상·중·하마 그 사이 어장, 또 어불도 주위.

또 있어요? 이 지역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지역에서 생산되는 피해가 많은 패갑은 무엇입니까?

주로 패류입니다.

뭡니까?

바지락 종류입니다.

그럼 바지락이 상마, 하마, 중마에서 소득액의 몇 %를 차지합니까?

%가 많고 그런 뜻에서 구제사업은 아니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자원을,

아니, 이것은 불가사리가 잡아먹는 것을 못 잡아먹게 해서 어민에게 소득을 높여 주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쉽고 간단하게 얘기해서.

예, 그렇죠.

그런 사업이 지금 매년 이렇게 3,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내년에는 1억이 될지 모르지만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기대효과가 좋죠, 물론 사업을 잘해서 하면은.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신빙성이 없는 일들로 해서 가령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는 소지가 생긴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집중적으로 사업을 하는 게 매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송호리, 어불도, 화산 상 중 하마 이런 곳에 비율별로 나누어주나요, 아니면 불가사리 채취량별로 나누어주나요. 어떻게 해서 어촌계에 배정을 하나요?

이 구제사업은 사실상 어업인들이 참여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촌계에 어떻게 배정을 하나요?

어업인들이 참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피해가 많이 있어도 신청을 안 하면 안 줍니까? 사업지 대상 선정을 할 때 심도 있는 조사를 해 갖고 하냐 그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하냐 그 말이에요, 하고 있어요?

신청을 할 때요?

마구잡이로 하죠? 대충 상 중 하마 이렇게 해서,

아니죠, 어촌계에서 신청을 할 때요, 그 불가사리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어촌계에서 참여를 안 하면 안 됩니다. 어촌계에서 어선을 다 동원해서,

당연하죠. 지금 해양청소하는 것이나,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바다쓰레기 치우는 것이나, 아니면 불가사리 사업이나 이런 것이 어민들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뒤에 잘못된 부분이 보일 수 있는 허점이 있는 사업이기도 하다 그 말이에요. 사업 잘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복양식에서 질문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우리 해남에는 면허지가 남아 있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전복 중에서.

우리가 13,000칸이 지금 시설이 되어 있거든요, 면의 면적으로 보면 23,000칸, 그러니까 10,000칸 정도는 더 여유가 있습니다. 면허지 전체적으로 한 군데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쪽 저쪽해서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남아 있는 지역이 어디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아 있는 지역에 한 개의 면허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알아요. 아는데 지역을 보려고 그래요. 전복이 제대로 성장해서 돈을 벌 지역인지 아닌지를 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여유가 있는 곳이 송지 송호리, 어란, 어불 다음에 통호, 이 정도가 시작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시설할 수 있는 양이 다른데 비해서 더 많을 것입니다.

사전에 어떻게 이 면허를 받아서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가요?

아니요, 면허지를 내가지고 일시에 이것은 시설하기가 힘든 겁니다, 시설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요. 또 일시에 시설해서 치패를 동시에 넣어 놓지 못하거든요. “10칸이 필요하다.” 그러면 5칸을 키워 가지고, 더 크면 5칸을 만들어서 그리 옮기고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가두리를 지어줬죠? 사업을 주로 어디다 했습니까. 지금까지 가두리 지어주는 사업을 주로 어디다 했어요?

지금 이야기 한,

작년에는 어디다 하고, 재작년에는 어디다 했습니까?

작년부터 단지화 했고요, 작년에는,

제 얘기는 여기 지금 통호, 어란, 어불 이런 데는 면허가 남아 있다는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어민들이 자금이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봐야죠.

예, 자금도 부족할 뿐더러 이게 크면 옮겨야 됩니다.

일차는 그렇게 봐야되는 것 아니에요, 가두리 양식을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먹이는 다시마야 이런 것은 바다에 걸어 놓으면 크기 때문에 크게 힘 안 들어요. 아까 뭡니까, 먹이 옮기는 기계가 뭐라고 했죠?

관리기.

관리기 그것만 지원해 주면 가능한데, 지금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상 중 하마에 지어 줬더란 말이에요, 가두리를 보조해 가지고. 그러면 그쪽에는 소득이 있고, 또 물론 전복에도 소득이 있겠지만 돈이 없어서 면허지가 남아서 못 지은 곳에 지어줘야 되겠어요, 아니면 서로 하려고 싸움하니까 거기다 지어 준 거에요, 어떻게 거기다 지어 준 거에요?

지원 우선순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한 번도 지금까지 군으로부터 지원을 못 받은 사람을 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이건 단체에다 지어 줬잖아요, 어촌계 이런데다. 공동으로 관리하잖아요, 상마, 중마, 하마 이쪽에.

천상 사업자가 어촌계 사업자죠. 어촌계에서도 참여할 사람, 안할 사람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어촌계에 지어 줬잖아요, 큰 명목으로. 사실은 개인적으로 돌아갔지만. 그러면 면허지가 남아있는 쪽에 하지 않고 왜 그런 쪽에다 했냐 이 말이에요. 돈이 없어서 실제 소득을 얻고자하는 통호나 어불이나 어란이라든가 이쪽에 하지 않고, 그쪽 면허지가 없는, 남아 있지도 않는 어려운 지역에다 구태여 그렇게 맞춰서 했냐 이 말이에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있죠, 신청을 받기 때문에 올해 면허지를 새로,

과장님, 그냥 가두리를 지어준다는데 누가 안 받는 사람이 있겠어요, 다 받죠. 안 받겠어요? 제가 지금 어민들을 현지에서 만나봤기 때문에 이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답변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신청이 들에 옵니다. 면허 여유가 있는 사람이 됐건 없는 사람이 됐건, 신청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지금까지 한 번도 지원을 못 받는 사람들을 우선으로,

과장님, 어촌계에 지어줘서 개인 것이 됐다니까 자꾸 그러시네. 더 이상 시간 끌지 않겠어요. 앞으로 이 사업을 할 때는 형평성에 맞고 공정성 있게 군수나 누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하지말고, “정말 형평성에 맞고 공정성 있게 사업을 선정해서 지원을 하라.”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오래 가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땅끝연안항입니까, 공식명칭이 갈두연안항입니까?

땅끝갈두연안항입니다.

땅끝갈두연안항.

땅끝은 우리가 지명을 알기 쉽게 한 것이고,

우리가 공식항명을 어떻게 부릅니까?

갈두연안항입니다.

갈두연안항으로 그렇게 부릅니까?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이 갈두항을 연안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했죠, 오랫동안.

예.

그래 가지고 작년 12월에 지정고시가 됐죠, 무엇 때문에 연안항을 지정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지금 그 갈두항이 비좁습니다. 갈두항이 보길, 노하 이렇게 다니는 배들이 철부선이 많아서 비좁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번에도 태풍이 올라온다고 해서 가 봤습니다마는 배들을 전부 정박하고 수용할 수 없는 한계에 까지 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계에 부딪히다 보니까 더 이상 개발하기가 힘들고 또 누가 여기다 민자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필요하다.” 이렇게 분석하고 판단했기 때문에 “항명을 높이자.” 그래서 항명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하기에는 힘듭니다, 국가에서 해줘야지. 그래서 국가항으로 지정을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정을 받았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우리 군에서 작년 12월에 지정고시가 된 이후로 지금까지 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목포해양수산청」하고 유기적으로 자꾸 간담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조기에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행정개발을 하려고 보면 기본계획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고시됐기 때문에 금년에 기본계획 좀 세워 달라고 많은 협조를 했고, 또 접촉을 했기 때문에 금년 12월에「목포해양수산청」에서 용역을 맡기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금년 1월에 상반기 업무보고 할 적에는 “6월 중까지 해서 기본계획 수립을 완전히 하고 확정을 하겠다.” 하고 이 자리에서 보고를 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갑자기 12월로 늘어났습니다.

접촉을 많이 했는데요. 당장 그렇게,

우리 군에서 너무 미온적이지 않았느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이것은 시급한, 하루라도 빨리 노력을 해서 개발이 되도록 지정만 받는 게 아니라 개발이 되어가지고, 그 갈두항 주변에 있는……, 또 우리 해남군에 많은 영향이 미치잖아요. 그렇죠? 그 개발이 됨으로 해서.

예.

그래서 이 질문을 드리고 이러한 부분은 우리 군이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꼭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어민 소득증대 사업하는 것도 좋지마는, 이러한 일들을 더욱 더 앞장서서, 서둘러서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고, 여기 보고서에 보면 앞으로 땅끝갈두연안항에서 제주간 해상직항로를 개설하겠다는 내용 있죠.

예.

이거는 언제쯤 가능합니까?

연안항이 개발이 됐을 때 후보계획을 세워서 할 계획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군에서 군수가 군민들에게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군민들이 이런 내용을 봤을 경우에는 많은 기대를 걸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뭔가 군민들에게 계획성 있는 보고를 내놔야 되지 않겠어요? 제주간 해상직항로를 몇 년도까지는 개설을 하겠다는 의지는 보여줘야지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래서 질문을 드린거에요. 과연 2008년까지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께서는 몇 년도까지 가능하겠어요?

지금 연안항 개발이 작년에 고시된 곳이 신안 송호하고 우리 해남 갈두항하고 2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두 곳 다 동시에 개발계획을 세우다 보면 이 부분도「목포해양수산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 순기표를 보면서 앞으로의 장기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군민들에게 기대있는 부분으로 해주라는 거에요. 이 자리에서 답변 못하시겠어요? “어떻게 노력을 해서 몇 년도까지는 되도록 하겠다.” 하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계획을 군민들에게 내놓을 랍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기르는 어업하고 수산자원 조성관계,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게 됐는데 과연……, 주로 기르는 양식장이죠.

예.

어종별로 적정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지금 판단되어 있는 것 있습니까? 예를 들면 전복양식장은 앞으로 우리 해남군에서 적정규모가 얼마나 되고, 그래야 과잉생산이 안 돼서 어민들 소득에 맞다.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수요는 없는데 공급만 많으면 나중에 그런 분들의 소득이 낮아져 결국은 그 어업을 버리는 경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년, 매년이 아니라 예산 편성시마다 보면 이 기르는 어업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고 있거든요, 우리군비가. 그렇죠?

예.

그래서 과연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지금 어민소득사업을 해나가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한없이 언제까지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계속해서 소득사업에다 예산을 투자할 것인지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어종별로 적정규모가 판단이 되어 있느냐 이거에요, 우리 해양수산과에.

지금 적정규모라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수요, 얼마나 우리 군민들이 선호하는 어종이냐, 품종이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주로 하고 있는 광어양식은 이 규모입니다. 19농가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 선에서 유지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답변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그것이 판단되어 있느냐 이거에요, 우리 군에서.

농수산물을 “어느 어종을 얼마나 해야 되겠다.” 라는 계획 자체가 참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요, 전복양식을 하고 있는 어가에서는 더 이상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그분들의 욕심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과잉생산이 되면 자기들 소득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래서 물론 우리 군에서도 그러한 부분은 판단을 해 가지고 어느 연도까지는 이런 생산시설에 지원을 하고 그 이후로는 유통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든지, 가공시설에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도 좀 판단을 해 가지고 소득에 적정규모가 나오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용현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용현입니다. 먼저 군의원님을 모시고 2006년도 우리 건설과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53쪽입니다. 건설행정담당 소관 전라남도 시행사업 용지매수 추진입니다. 문내~화원간 지방도 확·포장, 화원～삼포간 지방도 확·포장, 삼산 평활지구 위험도로개선사업, 송지 금강지구 굴곡위험도로 선형사업 해서 4개소에 1,411필지에 따른 용지매수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문내～화원간 지방도 확 포장 용지보상은 902필지 중에서 857필지를 보상하여 95%입니다. 화원～삼포간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용지보상은 369필지 중 170필지입니다. 삼산 평활지구 교통사구위험지구 개선사업은 73필지 중에 40필지를 완료하였습니다. 송지 금강 지주 굴곡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은 편입토지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추진사업으로는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미 협의된 토지를 수용하는 등 보상업무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지하수 폐공관리입니다. 지하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은닉, 방치된 폐공을 찾아 원상 복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남군 일원에 대해서 2006년도 목표액 46공에 대하여 군비 2,000만 원을 투입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06년도 지하수 폐공찾기 운동을 전개하여 46공 중 34공을 찾았으며, 지하수 폐공찾기 주민홍보는 사랑방 소식지에 2회에 걸쳐서 게재하였고 지하수 개발사업자 및 관계공무원 교육을 1회에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추진사항으로는 지하수 폐공찾기 운동 지속전개를 하여 은닉, 방치된 지하수를 원상복구 폐공 처리하여 지하수 보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입니다. 농업기반조성담당 업무입니다. 밭작물의 생산성 향상 및 품질개선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생산기반 시설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밭 총 면적은 11,552㏊이며 정비대상은 4,319.6㏊이며 기 시행면적은 1,787㏊입니다. 2005 가을착수 및 2006 봄 마무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옥천면 대산지구 외 1개소에 대해서 103㏊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가을 착수분은 계곡면 사정리 외 1개 지구에 95㏊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포강시설, 지하수개발, 도로 용 배수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05 가을착수, 2006 봄 마무리로 추진하고 있는 옥천 대산지구, 문내 무고지구에 대해서 2005 가을착수는 준공 완료하였고, 2006 봄 마무리에 대해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공정은 60%입니다. 2006 가을착수 분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조사측량을 하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사업으로는 2005~2006 봄 마무리 사업으로 옥천 대산, 문내지구에 대해서 11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가을착수 밭 기반정비사업은 7월 31일까지 우리 자체설계단에서 설계하여 도청에 인가 신청 후 인가된 후 10월 중으로 사업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농기계의 원활한 진·출입과 농업생산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 사업으로써 해남군 일원 14개 읍 면에 대해서 사업량 620㎞입니다. 이 중에서 기 시행했던 연장은 301.5㎞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시행사업으로는 12.2㎞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경지정리 지구 내 비포장 경작로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12개 지구에 대해서 3개 지구는 완료를 하고 9개 지구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농로 정비사업입니다. 기계화 경작로가 아닌 농로에 대해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남군 14개 읍·면에 대해서 총 사업량 432.3㎞에 대해서 기 시행은 105.2㎞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미 시행은 305.8㎞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사업시행으로는 21㎞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오지산간 및 비포장 농로에 대해서 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0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90개 지구 중에서 군 시행이 45건, 읍·면 시행이 45건입니다.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 45건은 전체완료를 하였습니다. 읍·면에서 시행하고 있는 45건 중 41건은 완료를 하였고, 4건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4건에 대해서는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여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입니다. 신월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농경지 침수 및 안전영농을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북일면 신월리 222㏊를 배수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총 사업비는 71억8,300만 원이 되겠고 지금까지 투자사업비는 51억8,3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2006년도 소요사업비는 20억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배수장 2개소, 배수로 4.8㎞, 복토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배수장 토출조 사면 옹벽을 완료하였고, 배수장 토출박스 40m를 완료하였고, 중앙승수로 1, 2배수문을 완료하였으며 제4호 배수로 토목 및 박스암거 3개소를 완료하였고, 현재 종합진도는 67%입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제2교량을 설치하고, 4호 배수로 토공을 마무리하며, 4호 배수로 및 박스 2개소 및 잠관 3개소, 유입공 3개소를 설치하여 영농에 지장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지방관리 방조제사업입니다. 재해예방과 안전영농을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해남군 일원 바다를 끼고 있는 8개 면에 대해서 사업량 5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도 관리가 17개소, 군 관리가 36개소입니다. 이 중에서 40개소를 완료하고 미 시행은 9개소이며, 2006년도 시행은 4개소입니다. 2006년도 소요사업비는 6억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제방보강 및 배수관문 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구림1, 구림4 방조제, 그 다음에 삼호 방조제 완료를 하였고, 현재 추진 중인 1개소 이진지구는 현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진방조제에 대해서는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여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농업용수담당 업무가 되겠습니다. 용·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농경지침수 예방 및 원활한 농업용수의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써 해남읍 기동리 외 70개소, 14개 읍·면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시행중인 용 배수로 10.6㎞에 대해서 사업비 18억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흙수로의 용·배수로를 콘크리트개거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용·배수로사업 71건을 발주하여 70건은 완료하였고, 1건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작물수확 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농어촌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과 산업기반 및 편입, 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확충하여 농어촌 지역에 정진할 수 있는 기반조성 사업으로써 해남군 관내 삼산, 송지, 북평, 산이, 문내 5개 면에 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도로 확 포장사업과 농로포장, 용 배수로 사업 등 10.5㎞입니다. 2006년도 사업비는 14억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6년도 정주권기반 확충대상지 면 삼산, 송지, 북평, 산이, 문내지구 중에서 삼산, 산이, 문내면은 현지조사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7월 중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지, 북평면은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9월 30일까지 용역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농업용수 기업개발사업입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 24개소로써 8억3,9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생활용수 개발사업 삼성지구, 여기는 1억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8개소로써 2억4,400만 원입니다. 한발대비 용수원 개발사업 수림 양수장에 대해서는 1억2,500만 원입니다. 농업용 중·소형관정 개발사업은 14개 읍·면에 대해서 200공으로써 3억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농업용 중·소형관정을 14개 읍·면에 대해서 112공을 배정하여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생활용수 사업대상지는 삼성지구로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발대비 용수원 개발사업은 삼산 수림 양수장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후 추진사업으로는 생활용수 개발사업 실시용역은 7월 중에 하여 8월 중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도 7월 중에 설계하여 8월 중으로 발주할 예정입니다. 농업용 중·소형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82공을 읍 면에 배정을 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토목담당업무가 되겠습니다. 군도 정비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교통편익 제공 및 원활한 농수산물 유통수송으로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내 신창~일정간 도로 확·포장 공사 외 6개 노선입니다. 7개 노선에 따른 5.4㎞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사업비는 28억6,9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7개 노선 중 6개 노선 영춘~송산, 마산위험도로, 송산~소정, 신창~일정간, 공영~무고간, 월평~다산간은 착공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충무～삼정은 농작물 수확이 끝나는 대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구성～월호간 도로 확 포장 공사에 14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물량은 16.6㎞이며 총 사업비는 96억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투자사업비는 41억3,1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현재 발주 중에 있는 것은 1개 노선이고, 현재 착공하여 시행 중에 있는 노선은 14개 노선입니다. 이후 추진사항으로는 현장사무실 및 시공측량 등 공정관리를 철저히 해서 공정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5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초등학생의 등 하교시 안전한 통행로 확보 및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은 화산남초등학교, 황산초등학교 2개 학교에 대해서 칼라아스콘포장, 신호등시설, 휀스, 표지판시설 등을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사업비는 2억4,0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개 학교에 대해서 착공하여 휀스, 표지판, 보도설치 등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사항으로는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여 8월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현 위치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영 의원입니다. 방금 질의 내용에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로포장에 용·배수로 설치를 하면서, 특히 논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대형농기계 진입에 대해서 특히 “콤바인 진입이 어렵다. 각이 진다.” 기술적인 용어를 몰라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마는 “진입하기에 어렵다, 대형사고 위험이 있다.” 해서 모든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불만을 많이 하거든요. 제 질문을 이해 못하시겠습니까?

아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기술적으로 용·배수로를 도로포장보다도 밑으로 해야 될건데, 지금 보면 위로 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가서보면 그런 문제와, 위에서 말했던 논 필지로 들어가는 각을 너무 줘 가지고 대형기계가 들어가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크나큰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공하실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농로포장 관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로포장이 먼저가 아니라 용·배수를 먼저 해야 만이 확·포장하는데 훨씬 편리하고 효율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는 점을 아시고 과장님께서는 농로포장이 우선이 아니라 배수로 용수로를 먼저 해야 만이 확·포장하는데 훨씬 더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예, 맞습니다.

이은욱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시행사업 용지매수 추진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용지매입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사업부분을 보면 용지매입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더만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군에서는 확실하게 적극성을 가지고 빨리 매입을 해서 그 사업에 변함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밭 기반 정비사업에 보면 항상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공청회를 열어서 그 지역민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이런 것들을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해야 장래성이 있는데, 지금까지 쭉 살아왔던 현지 주민과 책상머리에 앉아서 기술적, 이론적으로 하는 것하고는 틀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병합해서 앞으로 사업을 할 때는 지역 주민의 여론을 많이 들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북일이 피해가 얼마나 났습니까?

북일이 150㎖ 온 것 같습니다.

150㎖가 3일 온 것이죠.

3일에 걸쳐서 온 것 같습니다.

신월지구 배수개선사업에 펌프장이 있죠.

예, 설치되어 있습니다.

펌프장이 몇 개입니까?

제가 신월펌프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배수장, 2배수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배수장 펌프는 지금 4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 ㎜는 80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배수장은 900㎜짜리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저희들이 본 결과 초당으로 하면 800㎜, 이것은 초당 1.35t이 되고요, 그 다음에 900㎜는 초당 1.8t을 펌핑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하면 한 시간에 전체 가동을 했을 때 30,000t을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피해에 우리가 배수로 기능으로 봤을 때 이번 비로 인해서 아무 피해가 없었습니까?

이번에 배수 펌프장이 설치되었고,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사업이 되는데는 즉, 말해서 침수피해가 없었고, 상류부에서 사업을 하지 않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만 침수가 조금 있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지금 현산에 배수개선사업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번 같은 비에 피해 없이 넘어갔는데, 바로 위에 신방들녘은 배수개선사업이 안되어 가지고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앞전에 주민들이 "신방리 물을 경수에서 안 받아주니까 도로를 점간한다." 이런 말까지 나와서 제가 알기로 면장님이나 군, 기반공사까지 와서 그때 어떤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천물이 논경지로 들어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해 주라고 한 지가 제가 알기로는 3월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방치해뒀다고 하는데. 이번 비에 상당히 들어오니까 더 어려움이 많더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런지 묻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촌공사 시행 중이기 때문에 농촌공사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침수피해가 없도록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그 관리가 우리 군이냐 농촌공사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답해 주십시오.

농촌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공사구역이기 때문에 농촌공사에서 그 일을 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지역이 농촌공사 지역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배수문이나 이런 관계는 군에서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은 그 전에 농촌공사에서 안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해 예방차원에서 그 사업을 보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할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원칙은 농촌공사에서 해야 할 부분입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고생하고 계신데요, 이 부분은 장마오기 전에 대처하셔서 농업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농사짓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농사를 짓다보면 물이 차 있는 그 심정은 누구보다도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 군에서 장마가 오기 전에 항상 사전대비해서 살펴서 그런 것은 잘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재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수로 정비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제 집중호우로 인해서 현장을 실제로 목격한 바에 의하면, 우리지역에 저수지가 2개가 있어 가지고 집중호우로 인해서 동시에 물이 용수로로 흡입되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물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수초라든가 지장물 때문에 교량에 그냥 얹혀서 전혀 배수가 안 되고 논으로 거의 범람해서 침수가 많이 된 현장을 목격하고, 어제 포크레인 2대로 작업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하상 굴착이라든가 용수로 준설 굴착, 그런 계획은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 동안에는 용·배수로에 대해서 자체로 하고 있다가 지금 노령화가 되고 하다 보니까 인력이 없다고 해서 저희 군에서 해년마다 각 읍·면당 장비임대료로 해서 1,000만 원씩 세워서 그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할 수는 없고, 군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많이 세워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읍·면당 1,000만 원입니까?

예, 장비임차료로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조광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영 의원입니다. 어제 재해사항 보고를 받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산정~어란간 국도경사지 붕괴와 산정~북평간 국도77호선 붕괴, 갈두리에서 통호 사이가 되는데 아침에 와서 보니까 한마디가 더 붕괴가 됐죠, 77호선.

예.

지금 거기는 어떤 조치를 내리고 있고, 벌써 15일이면 우리 지역의 여름철 피서지 해수욕장 개장에 들어갑니다. 몇 년 전에도 남성리 구간에서 국도유실이 돼서 주민들 피해와 지역을 방문하는 피서객들에게 많은 불편을 줬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왜 그 지역이 국도면서도 이렇게 비만 오면 붕괴가 되는가, 이것이 지금까지의 설계가 잘못됐는가, 아니면 도로관리가 잘못됐는가, 항구적인 대책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응급복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77호선에 대해서 위치는 통호리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어제 늦게 보고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관리청인「광주국도해남지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얘기를 해서 우선 교통에 따른 대책만 마련하고, 오늘 모든 장비를 동원해서 지금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청에서도 하지만 장비를 지원해서 라도 빨리 복구가 되게끔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당초에 도로를 낼 때 군인들이 와서 그 사업을 했는데, 그 위에다 다시 사업을 해서, 당초에 아마 다짐이 잘못되어 가지고 자꾸 붕괴가 되는 현상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몇 군데가 더 나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청인 광주국도유지에 얘기를 해서 위험도로로 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건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지금 거기가 아름다운 길이라 해서, 경치 좋은 길이라 해서 많은 내방객들이 오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물론 주변환경에 꽃도 심고, 나누고 가꾸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첫째는 안전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군 차원에서 다시 모든 조사를, 지반조사부터 시작해서 진짜 모든 것은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기본이 잘못됐다면 처음부터 일을 다시 해야 되지 않겠는가. 분명 오늘도 아침에 나오면서 보니까 앞으로도 두세 군데 붕괴위험이 더 있어요. 그러면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더 이러한 폭우가 내렸을 때는 나는 분명 그곳도 붕괴가 되리라고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방치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대처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여쭙고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 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 계획은 언제 세웁니까? 1년 사업계획을

기계화 경작로는 농림사업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기본조사를 한 후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효과성은 크고 이용도가 높은 곳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계획을 언제 세우시냐고요.

그것은 우리가 해년마다 예산을 확보해서 기본계획을 세워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그렇게 시행하는 곳이 많습니다.

보편적으로 계획을 언제 세우느냐는 말입니다.

기본계획을 해년마다 해 나가고요,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언제, 세우는 시기가 언제인지 묻는 것입니다.

1년 중에 세우는 시기 말입니까?

예.

기본계획은 주로 9월부터 10월 사이,

전년도에 세운다는 말입니까?

예, 전년도에.

세울 때 어떤 단계에 의해서 세웁니까? 세울 때 어떻게 해서 세우냐는 말입니다.

세울 때 주로 경지정리 지구내 기계화 경작로이기 때문에 면적이 큰,

아니, 제 얘기는 세울 때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는 이런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획세우는 방법, 단계.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아까 침에 얘기한 지침에 의해서 효과성이 큰 지구부터 하게 되어 있는데, 각 읍·면마다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 중에서 효과성이 큰데, 그렇게 해서 현재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결정합니까? 그것은.

결정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에서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가령 제 얘기는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현지 확인을 거친다거나 이렇게 해서, 가령 사업에 효과가 큰 지역이 어디다, 경지정리 지구내 대상지역 중에서 어디다, 이렇게 해서 선정을 하느냐 그 얘기에요.

현지 확인을 안 하더라도 저희에게 대장이 다 있습니다. 경지정리 대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면적이 다 나와있고, 농로랄지 이런 제반사항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를 안가더라도 효과성이 큰 지역이 있다면 거기서부터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를 신청 안 하고 다른데서 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읍·면에서. 읍·면에 지정합니까, 여기 신청하라고? 가령 “마산면 신덕 뜰에 경지정리 지구가 효과가 크니까 거기를 신청하세요.”라고 읍·면에 지정을 합니까? 읍·면에서는 필요에 따라서 신청할 거 아니에요.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제일 애로사항이 방금 이야기한 농림사업지침서에 의해서 효과성이 큰 곳부터 지정을 해 나가야 되는데,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자꾸 지역별로 경영발전을 위해서 읍 면당 해 달라하기 때문에 읍 면에서 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를 가보지 않고 여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읍 면에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서 신청을 하면 한다는 그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량이 얼마 안 되잖아요. 1년에 10㎞, 12㎞ 이렇게 가령 낙찰차액까지 한다고 해도 13~4㎞ 밖에 안 될 것인데, 이걸 배정할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합니까, 포장율을 보고합니까?

그래서 올해 시행을 하는 것은 균등하게 배정을 하자고 해서 읍·면당 1㎞씩으로 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송지도 1㎞고, 황산도 1㎞고, 북일도 1㎞고 그럽니까? 건설과장 박용현 지역에 따라서는 틀리기는 하나, 지역적인 균형발전을 위한 그런 사업을 해 달라고 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면적을 거의 균등하게 배정하는 쪽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금년에 4개 지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4개를 한다고 했는데, 당초에 사업비보다도 추가사업비 집행요구가 된다거나 이런 데가 있습니까? 지구가.

저희 지원사업비 중에서 낙찰차액이 생긴 범위 내에서,

지금 사업비 중에서, 사업지구 중에서 있냐 이 말입니다. 혹시 그런데 없어요?

지금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추가로 투입한 것은 없습니다.

아니, 요청한데.

요청은 거의 다 완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없습니다.

없습니까? 이것이 시중에는 여론이 있는 것 같은데 진짜 없습니까? 혹시 관련 사업자가 여러 군데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은 없는가요? 많이 안 묻겠어요. 그 다음에 농업용수 개발 중에서요, 농사용 중·소형 관정이 200공 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읍·면별로 배정된 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265페이지 이 사업을 하시면서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가요.

현재 칼라아스콘이 퇴색이 되고 또 라인마킹한 부분이 패어있고, 그 부분이 지금 문제점으로 도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개선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군비가 50%나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로 군비가 50% 들어가는데 우리 군에서 다른 대책을 안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방금 제가 보고 드렸던 화산남초등학교, 황산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칼라아스콘이 아닌 즉, 미끄럼방지 시설로 해서, 그것이 유리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칼라아스콘을 하지 않고 적색으로 된 유리알, 군데군데 간격으로 해서 설치하는 사업으로 바꿨습니다.

그럼 하자가 발생된 것은, 그 전에 하자보수기간에 발생된 것은 없습니까?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입니다.

하차보수기간이 도로는 대부분 2년입니다.

그러면 2년 내에 하자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조치한 거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한 것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서초등학교하고 동초등학교가 지금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방치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왜냐하면 상하수도 사업으로 관로매설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을 파야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후에 조치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과장님, 지금까지 하자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 조치한 사항이 있어요? 가령 “이것은 하자보수를 해야 됩니다.”라고 통보한 사실이 있다거나 그런 것은 없나요?

그 부분은 시공업자에게 통보한 적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있다면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이거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군비가 이렇게나 많이 들어가는데, 특정업자나 이런 사업자를 의식하고 방치하면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도 잘 아실거에요, 주의에서 돌아다니는 얘기에 대해서. 이것은 정말 밀도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이 사업을 하려고 모두가 서로 애쓰더라고요. 그래서 업자선정과정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분 의원입니다. 박철환 의원께서 질의하신 경작로 확 포장 사업에 대한 추가 보충질문을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확 포장 사업을 보면 작년도까지는 실적이 상당히 있어요, 근데 올해 2006년 시행구간이 12.2㎞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체사업에 2% 밖에 되지 않고, 결국 이것은 국비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우리 군이 노력을 하지 않고 태만했다, 주민들의, 농민들의 농업생산 향상도모와 영농기반구축을 하겠다 하면서도 결국 국비를 확보하는데 태만한 것 아니냐, 이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업생산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어느 정도 됐다라고 보고 지금 사업비를 줄여 가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저희 군은 방금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 군은 농토가 많고 하기 때문에 지금 배정을 다른 시·군에 비해서 더 많이 받았습니다. 이것은 확인을 해보시면 아시겠습니다.

물론 정부가 농업이 주요생산 기반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를 줄여나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군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알려진 농군이고, 전국적으로 쌀 생산량도 타 시·군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따오는 것은 결국 집행부의 노력에 달려 있다고 봐요. 군수이하 주무과장이 적극적으로 올라가서 국비를 확보해야지 “정부가 예산을 줄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배정을 조금 받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왜냐하면 군의 생산기반시설자체가 농군이기 때문에 어쨌든 농업예산을 많이 가져오고 다른 시·군에 비해서 2배, 3배, 10배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노력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셔서 농업예산을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화원에서 관광단지 들어가는 진입도로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있죠.

예, 있습니다.

어느 구간이 그렇습니까?

그것은 진입로 바로 인터체인지 부분에서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해 주시고, 어떻게 조치해 주실 것인지 까지 얘기 해주세요.

지금 인터체인지 문제가, 중단구분이라고 기술적인 용어입니다마는 구배가 굉장히 급경사이기 때문에 교통사고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노력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직접 가서 보셨어요?

예, 현지도 봤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에 평면교차로로 해서 바로 연결되게 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입체교차로로 해달라고 해서 했었는데, 이게 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다보니까 사업비 차원에서 할 수 없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개선해 주도록 저희들이 지금 도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들에게 해주도록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도에다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기존설계대로 하되, 보완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예, 보완조치를 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랍니다.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관광단지 들어가는 도로에 있어서도 절벽 쪽 도로의 위험에 대해서도 건의를 받으셨나요?

지금 현재 수혜가 나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자부분은 시공업자에게 하도록 하고, 그외 사항은, 위험성이 있는 것은 재조사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갈랍니다.

관광단지는 거의 20년 만에 공사가 재계되는 지역이고, 또 우리지역에 관광산업을 위해서도 우리 군이 심혈을 기울여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진입도로에 있어서 도시인들의 접근성이라든지 아니면 안전성에 있어서 각별히 유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무부서에서 현장을 좀 더 다녀보시고 위험시설이 있다고 파악되는 곳이라든지 이런 곳은 관광시즌이 오기 전에 가셔서 위험방지 시설물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는 대로 즉각즉각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가 도로 건설하는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후까지 관리를 하는 것이 건설과의 주요업무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민원에 귀를 기울이셔 가지고 하여튼 우리지역의 관광사업 수익증대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록 의원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시는데요. 두 가지 사항만 연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용수개발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해남군에 몇 년도부터 농업용수가 개발이 됐습니까? 지하수 개발이.

지하수개발은 한해가 든 때부터,

몇 년도요, 연도로.

년도는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60년도부터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79년도부터 지하수개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든요. 그러면 건설과에서 첫 장에 말씀하실 때 폐공관리 부분에 나왔죠, 그러면 현재 ’79년도부터 개발해서 지금 2006년도까지 해서 몇 공이나 개발이 되어 있습니까?

관정은 지금 현재 대형이 432공이고요, 그 다음에 소형이 19,141공입니다.

19,141공이요, 그러면 많은 것을 지금 군에서 전부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대장 있으세요.

예.

그러면 폐공은 몇 공이나 하셨어요. 지금, 환경차원에서.

지금 현재 폐공을, 지하수가 나오지 않고 매몰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폐공은 제가 지금 대장현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알아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자꾸, 지하수 개발하는 것은 좋습니다. 해남은 농군이기 때문에 좋은데 환경차원에서 본다면 생각해 볼 부분이거든요. 올해도 보니까 200공이에요. 군비를 투자해서 200공을 하는데, 소형관정 1공 뚫는데 얼마 듭니까?

지금 100만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폐공하는 데는 얼마나 듭니까?

폐공을 하는데 소형은 지금 저희들이 30만 원, 중형이상은 100만 원을 복구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왜 이 말을 묻냐면요, 우리 농민들은 상당히 소유욕이 강하거든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저도 소유욕이 강한데, 사실상 앞으로 지하수개발을 하는데 농지면적 구간이 있죠. 소형은 몇 t이면 합격으로 칩니까?

50t 이상이면,

50t이면 몇 평이나 합니까?

보통 대형관정은 1㏊를 기준으로 잡고 있고요, 소형은 200평 내지 300평 기준으로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기준을요. 그러면, 지금 대형관정과 중형관정이 많이 나와 가지고 물이 안 나오는 지하수가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 소형관정 많이 있는 곳에 중형이나 대형주십니까?

지금 우리가 지하수도 그 영향권이 있습니다. 지금 지하수법에는 그것을 지금 규제를 안 하고 많이 난 쪽을 택해서 같이 나누어서 쓰도록, 그렇게 지하수법에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원래 기술적으로 판단해보면 소형관정 같은 경우에는 150m 이내에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대형관정은 300내지 500m를 영향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직거리를 말씀하시죠. 대형이 150m요?

대형이 50부터 150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소형은 몇 m입니까?

아, 대형은 300부터 500m를 영향권으로 봅니다.

소형은 50m입니까?

50부터 150까지.

근데요, 실질적으로 농촌에 가서 지하수 개발하면요, 이 이직거리가 전혀 안 맞습니다. 현장을 안 보시고 농민이나 면에서 신청을 하면 바로 줘 가지고 잘 나오는 지역에다 시공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19,141공을 관리대장으로 관리를 하신다고 하니까, 한번 현장확인을 해보세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해서 군비가 안 세나갈 수 있도록 해야지, 몇 년 전에 파서 안 나오면 주고, 또 주고 이런 식으로 관정배정이 되선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한 부분은 참고하시고, 박철환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2006년도 배정물량에 대해서 본 의원에게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농로 정비사업 있죠. 257쪽에 농로정비사업과 용·배수로 정비사업이 전액 군비로 하게 되어 있고만요. 건설과장 박용현 농로포장은 그렇습니다.

예. 기계화 경작로는 국비 있습니다.

아까 동료 의원들도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갑자기 우리가 태풍으로 인해서 현장을 다니면서 현장민원을 처리하고 했습니다. 가서보니까 과연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지금 많은 사업을 매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농로정비가 급합니까, 아니면 용·배수로가 더 급하다고 생각합니까? 예를 들면 수방대책이 발생했을 때.

원래 용·배수로가 더 급합니다.

용·배수가 더 급하죠.

예.

그런다고 한다면, 어차피 군비를 투자한다고 한다면 용·배수로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비가 적다고 한다면. 사업비가 많다면 용·배수로하고 같이 하면 좋겠죠. 어려움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먼저 용·배수를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용·배수로 설치를 한 다음에 농로 정비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용·배수로를 한 후에 농로포장을 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우선순위가 되는데, 왜 이걸 구분해서 양쪽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까? 어제 그제 비가 많이 와서 현장 돌아보셨죠.

예.

현장 돌아보니까 과연 어떤 것이 더 빠르게 해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이 많으면 한꺼번에 하면 좋죠. 해남군에 배수로도 해주고, 농로포장도 해주고, 기계화 경작로도 해주면 좋겠지만 지금 재원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농로 정비사업도 용·배수로하고 병행해서 할 때는 시급성이 있는 곳은 병행해서 나가고 그렇지 않고 단순히 농로포장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쪽으로 사업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선순위를요, 상당히 지금……. 몇 ㎞입니까? 우리 해남군에 용 배수로 연장길이하고 농로 연장길이가 있지 않습니까? 엄청나죠.

예.

그러면 지금 몇 %나 시공을 했습니까? 빙산의 일각이죠, 전체 면적을 보면은.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용·배수로를 시공하신 다음에 해야 된다는 얘기를 읍·면이랄지 이렇게 보고를 해서 먼저 시급성 있게 해야 만이 농작물 2차 피해가 안 나올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앞으로 깊이 생각하시고 우리가 좋은 점이면 개선해서, 또 용·배수를 해줌으로써 조금 전에 조광영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요즘 대형농기계화가 되기 때문에, 노지가 없어서 교차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배수로가 먼저 되어 있다면 일부 교차로에서 노면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생기는데 용·배수로가 안된 지역은 농로포장만 해 놓다보니까 그런 기현상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기계화 경작로는 대부분 농로확보가 5m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라도 농로포장을 하는데는 지장이 없는데, 지금 현재 농로는 완전히 시설이 열악하고 농로가 아닌 그런 농로를 포장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때는 확장을 해서 포장을 하시던지. 갈수록 농기계는 대형화가 되어 가는데, 지금 농산유통과는 잘 아시겠죠, 아무래도 만날 하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농지정리 배수로 5m노폭 거기만 포장을 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앞으로 개선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을 설득해서 농로 폭이 경운기나 대형트랙터라도 다닐 수 있는 그런 농로가 되도록 그런 곳에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농로 노폭이 작으시면 먼저 용·배수로를 하시면 공간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말씀드리니까, 과장님도 그게 맞다고 말씀 하셨잖습니까? 앞으로 개선해 주시고요. 한번 투자한 돈이 또 다시 잘못돼서 투자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공무원들이 하는 일 아닙니까? 이번에 장마 때 피해 입어 침수된 곳을 가서보니까 다 있으면서도 제 기능을 못하니까 침수현상이 나온다는 얘기에요. 참고하시고 가능하면 군 재원이 이중투자가 안되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신경 쓰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 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히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꾸 반복질문 같습니다마는 농업용수개발사업 금년도의 농업용 중 소형 개발사업비 얼마나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하수 관정말씀하십니까?

농업용 중·소형 관정이요, 개발사업비.

사업비는 저희들이 3억내지 4억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적으로 중형 관정을 먼저 배정을 했고요, 소형 관정은 나중에 배정하는 쪽으로,

상반기에 몇 공 배정을 했습니까?

읍·면별로 중형 관정은 4공씩 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소형 관정도 일부 배정을 했습니다.

왜, 일부만 배정을 했습니까?

우선 시급성이 있다라고 판단된,

아니, 시급성이라니? 왜, 82공 배정 안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읍·면 공히 배정이 되도록 그렇게 집행을 할랍니다.

왜, 여태 배정을 안했어요. 농업용이잖아요. 농사에 대비해서 쓰도록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보고서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왜 82공은 남겨놓고 나중에 배정하려고, 이러려면 무엇 때문에 본예산에 확보해서 사업합니까? 농민들은 지금……, 각 읍·면사무소에 물어보세요. 신청량이 엄청 많아서 면사무소에서는 배정을 못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군에서는 이렇게 사장해 놓고, 이 무슨. 왜 그랬습니까? 무슨 이유에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읍·면에서 물론,

아니, 왜 배정을 안 했냐 이거에요. 의회에서 예산 확보해 줬잖아요, 농민을 위해서 지하수 중·소형 관정을 개발하도록. 왜 군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이 공무원들 것이에요, 건설과 것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농민들을 위해서 예산확보 했잖아요. 지금 아우성이에요, 읍·면에서는. 다만 한 공이라도……, 왜냐하면 갈수록 농가소득은 떨어지지, 사실 소형지하수 개발사업비 7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해주지만, 그거라도 지원을 받아서 보탬이 되려고 하는 것인데 82공을 여태. 이게 누구 겁니까? 건설과장 것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재량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제가 재량으로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왜, 배정을 안 했습니까?

그 사유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소형 관정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지금 개발을 해 가지고 완공된 면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현재까지 준공처리를 안하고 있는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려서 하자, 그래서 82공을 지금 배정을 안 하고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속히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행정을 하다보니까 작년도 사업이 아직 마무리를 안 한 곳이 있다고요. 농사 다 짓고 난 후에 겨울에 중·소형 관정 개발하라고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줍니까? 농사에 대비해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에요. 이렇게 하고 본예산에 확보된 예산을 농민들에게 배정을 해주고 그것이 또 부족했을 경우에는 추경에 또 반영해서 농민들에게 그 사업을 지원해주고 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하는 일인데. 의회에서는 예산심의 할 적에, 솔직히 지난해 연말에 금년도 예산심의할 때 다만 한 공이라도, 다만 예산 1,000만 원이라도 더 확보하려고 의원들이 노력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농민들에게 베풀도록. 그런데 우리 건설과에서는 82공을 여태 가지고 있다니 이게 뭐에요, 뭣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속히 파악을 해서 배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작년도 사업이 아직 준공이 되지 않은 그런 지역이 있다면, 타 지역으로 전배 해주세요, 전배. 전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시한 기한 내에 준공을 못했을 때에는 전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배정을 해주시고, 이번 추경에 또 추가 예산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관정에 대해서는 추가 확보를 안 했습니다.

안할 수밖에 없죠, 이걸 가지고 있는데. 예산이 있는데 예산실에서 추가로 해주겠어요. 참 답답합니다. 각 면에서 신청량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읍·면에 지금 제가 파악한 사항, 현황을 정리해 가지고 자세하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일을 합시다. 제발 좀 적극적으로 나가자고요.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조금 전에 한 질문도 그 농민들을 위해서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농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그런 답변은 하시지 말고 기계화 경작로 관계, 김종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니까 타 지역보다 더 가지고 왔다, 12㎞ 가지고 와서 더 가지고 왔다고 답변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에요. 중앙정부에서는 지금 농업생산기반시설이 거의 마무리 되어 있다, 돼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배정량이 줄어든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해남은 아직도 많은, 약 300㎞ 이상 남았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그런데 1년에 12㎞ 배정된 것을 가지고 14개 읍 면에 나누어서 추진을 하다보면 어느 세월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다 마무리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만약의 경우에 중앙정부에서의 배정량이 적으면 자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하는 이런 계획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에요. 앞으로는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네요. 5대 의원님들 전부가 다, 특히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대한 관심을 많이 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과에서는 앞으로 용·배수로 정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선적으로 용·배수로 정비에 예산이 투입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애당초 우리 군도정비사업 하고 농어촌도로정비김창환 의원사업, 70억 가지고 35억씩 정비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죠.

예.

전체예산 70억을 군도정비에 35억,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35억 그렇게 투자하기로 했는데, 이번 보고서에 보면 군도정비에는 28억, 그렇죠.

예.

농어촌도로 정비에는 41억 이렇게 변경이 됐다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까?

군도는 포장율이 더 높습니다. 농어촌도로가 연장이 길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농어촌도로에 배정을 많이 했습니다.

아니, 당초에는 배정을 35억씩 했잖아요, 연초에.

연초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예전에 추상적인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똑같이 해 나갈까 했었는데, 농어촌도로가 더 아무래도 민원이 많고, 또 포장할 곳도 많기 때문에 농어촌도로를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옥천 월평~다산간 도로가 농어촌도로입니까, 군도입니까?

군도입니다.

군도로 새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전부터 되어 있었습니다.

군도로 되어 있어요?

예.

확실합니까?

예.

금년도 그 사업구간이 군도로.

예, 군도 사업비에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군도로 확실하게 지정이 되어 있어요.

예.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지금 대행사업비 배정을 농촌공사에 해준 것 있죠. 금년도에 얼마 대행사업비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까? 농촌공사에.

지금 당초에 2억이 배정되었습니다.

주로 무슨 일을 했습니까?

경지정리 사업에 따른 군비부담금,

그거 말고, 일반 우리 군비부담금 말고요, 유관기관 대행사업비로 해서 농촌공사에 농로포장이나 용·배수로 정비하도록 대행사업비 편성해 줬잖아요.

예, 그 용·배수로 사업비가 배정됐습니다.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금년도에 기계화 경작로는 농촌공사에서 몇 ㎞ 시행했습니까?

8㎞ 시행했습니다.

그러면 12㎞ 속에서 8㎞입니까? 그러면 군에서 시행이 12.2㎞고 농촌공사에서 8㎞나 했습니까?

예 , 그렇습니다.

그게 확실해요?

제가 확실하게 농촌공사에 따른 사업물량은 정확하게는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 부분도 자료로 같이, 아까 동료 의원께서 기계화 경작로 금년도 각 읍·면 배정관계를 자료로 제출해 주라고 했잖아요. 농촌공사에서 시행한 부분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요, 농업용수 배정관계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왜, 이번에 추경에 다하면 100여공이라도 해서 농민들에게 지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82공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정을 추경에 더 편성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죠?

예.

이상입니다.

이은욱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농어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삼산, 송지, 북평, 산이, 문내 그랬는데, 이 사업의 해당 면을 선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합니까?

읍을 제외한 사업에 대해서 정주권사업을 하고, 또 그 외에는 오지개발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지개발사업으로 안된 지역은 정주권으로 넣고 그것이 5년 단위로 계획을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 건설과에서 선정을 한다는 말이죠.

오지개발사업은 저희과가 아니고 지역개발과에서 하고요. 정주권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지개발사업에 안들어 가면 정주권이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본계획 수립비 용역비가 농촌공사에 1억5,000만 원을 주고 했거든요. 이 사업비 명목상 영농사업이 돼 있는가 1억5,000만 원이나 주면서, 또 덧붙여서 우리 군에도 전문직들이 많이 있는데 꼭 이렇게 사업비 1억5,000만 원이나 주면서 용역을 해야 되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농민사업은 대부분 농촌공사를 통해서 용역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행지침에도 용역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단이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밭기반 정비, 그 다음에 정주권사업, 이런 것을 주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지정리사업도 하고 있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그 외에 저희들이 기간적으로 봐서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말하자면 어느 면에 들어가면, 제가 알기로는 보니까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정주권개발이면 나누어 먹기식이 아니고, 정말 정주권생활에 필요한 부분으로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읍 면에서 어떻게 하냐 각 마을마다 이 사업을 찢어요, 그래서 각 마을마다 뭣이 필요하냐라고 신청을 받더만요, 제가 알기로는. 신청을 받아서 그 신청 받은 내역을 농촌공사에 용역을 맡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접했는데요, 정말 이런 담당 면에 어떤 사업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인가, 저도 의원생활하면서 들어 온지 며칠 안됐지만, 의원이, 사업하는 의원이 됐던가, 너무나 이런 것도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런 사업비를 가지고 먼저 필요로 하는 것, 제가 영전 가서 그랬습니다. 그 집에 가서 보니까 물이 차 있는데, 담당직원에게 물어보니까 이 사업은 1,000～2,000만 원 가지고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이런 것은 내가 알기로는 정주권개발사업비라는 것도 있는데 이런 사업비로 안 되냐, 그런데 그 마을 한 분이 여기다 다른 사업을 한다는 거에요. 이게 최우선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과장님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용역이 나갔더라도 심사숙고 하셔서 어디가 급한가를 생각하셔서 검토해서 이런 사업들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까지 기반시설만 했는데 앞으로는 소득원사업에도 적극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적으로 하겠습니다.

명재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잠깐 신문에서 제가 봤습니다. 용어자체가 정확한가는 모르겠습니다. 행복한 마을 조성계획이라고 혹시 도에서 계획 시달된 것 있습니까? 소관이 아닌가요? 시·군별로 이견이 많아서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여 가구를 집단화해서 조성을 하는 그런 하나의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소관이 다르군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아마 주택담당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산유통과장 백종호입니다. 저희과는 저를 포함해서 총 2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22명에 사무원이 5명입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오히려 저보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현장 경험도 많고, 또 농정에 대해서 많은 고민도 하시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앞으로 많은 협조를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고할 순서는 39개 사업에 대해서 6개 담당에서 뽑아서 추진한 것입니다. 173페이지 농촌 인력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이 업무는 농업인자녀 영유아양육비, 농가도우미,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벤처농업육성,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반기에 했던 실적은 생략을 하고 하반기에 추진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자녀 영유아양육비 지원 관계는 5세 미만 영유아들에게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토록 되어 있는데 금년 7월 1일부터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집에서 놀고 있는 어린애들한테도 지원토록 해서 이번 추경에 4억8,9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농가도우미 지원은 출산 전후 6개월 기간 중에 30일 범위 내에서 여성농업인에게 영농대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은 전 농업인 고등학생 자녀들에게 수업료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벤처농업 육성은 해남읍 내사리 “최만근” 씨가 운영하는 연 가공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74쪽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운영은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군은 북평면 동해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작년부터 시행을 했고 상반기에 10개 사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8개 사업이 남아있습니다. 다만 동해리 마을은 행자부에서 하반기에 정보화 마을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삼산면 매정리가 녹색농촌체험마을로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하반기에는 현재 추진 중인 동해리가 완료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무리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농촌 정보화 추진관계는 컴퓨터보급, 또 정보화 선도활용, 농어민신문보급 등입니다. 특별히 무리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입니다. 아마 의원님들의 관심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군에 친환경인증 목표는 총 3,900㏊입니다. 우리 해남군의 경지면적에 약 10%가 해당되는 면적으로써 현재 인증실적은 660㏊입니다. 농업단지 조성 광역단지와 소규모단지로 분리해서 지금 현재 조성을 하고 있고, 농업지구조성사업은 현산 고현에 4억을 지원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국비지원으로써 저희군에서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농림부에서 지정이 됐었습니다. 그 다음 장 177쪽입니다.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이 1개소에 3억6,600만 원으로 국비사업으로써 편성했었습니다만 사업신청자가 없어서 농업단지 추가조성사업으로 변경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환경친화형 퇴비사 설치 5개소를 했고, 친환경농기계 지원에 5개소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인증지원사업에 대한 100% 인증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비지원 1,467㏊는 최대한 인증이 되면 가급적이면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방법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농업단지에는 공급상황 현지점검과 또 그에 따른 추진실적에 의거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줄에 보시면 전남 친환경 쌀 클러스터 분담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순천, 고흥, 보성, 강진, 해남이 쌀에 대한 유통관계를 위해서 묶어져 있는 사업입니다만 현재 추진상태가 조금은 미진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기에는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이 활성화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78페이지 고품질쌀 생산기반조성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해남군에 주력품종인 남평, 일미, 동진1, 재배확대와 RPC 계약재배확대, 또 맞춤형 쌀 생산단지 조성 관계, 그 다음에 벼 상온 건조 저장시설 지원관계, 벼, 보리 대체 소득작목 개발관계를 상반기에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해남군에 대한 주력품종 재배면적 조사결과가 동진1이 49%, 남평이 29%, 일미가 14%고, 기타품종이 8%되는데 그동안 기타 품종 중에서 호평벼가 약간씩 면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가급적이면 지금 주력품종과 농민들이 좋아하는 품종을 평가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새롭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새롭게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장 땅심 살리기입니다. 기력증진을 통한 친환경농업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객토지원과 유기퇴비지원, 또 푸른들 가꾸기 토양개량제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세워주신 예산에 의해서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유기질퇴비 공급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푸른들 가꾸기 사업도 10월 중 마무리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농업직불제 추진입니다. 이것은 세 가지 사업입니다. 쌀소득등보전직불제와 친환경농업직불제, 조건불리지역직불제가 있는데 쌀소득등보전직불제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친환경인증농가에 3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3년이 지나면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건불리지역직불제는 화산 삼마도, 송지 어불도, 문내 임하도 3개 섬이 되겠습니다. 당초계획은 섬 전체면적이 300㏊이기 때문에 그 정도 소요가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실지 조사를 해 보니까 77농가에 27㏊ 밖에 해당이 되지를 않아서 1,000만 원만 지급이 됐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밭작물경쟁력제고 관련입니다. 잡곡 단지조성과 우량씨감자 공급, 밭작물관리기 지원하는 관계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실적은 토종농산물 2개소, 우리콩 재배단지 2개소, 그 다음에 우량씨감자 공급, 밭작물 기계화 관리기를 공급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가을분 우량씨감자를 공급하고 밭작물 단지별 친환경 인증추진을 위한 농가관리 및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영농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영농의 생력화 및 편의확충을 위해서 기자재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써 자동곡물계량작업기, 경운기 채양구 설치, 농약 안전사용 장비, 인력절감형 승용관리기 등을 상반기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기자재 공동 활용률을 제고하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폐비닐 수거활성화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나중에 환경보존을 위해서 환경녹지과에서 하겠지만 저희과에서 일부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추진전략 수립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내년도에 농림부에서 광역친환경농업단지에 투자를 할 계획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여기에 대비해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고요, 당초계획은 6월말까지로 마무리를 했는데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용역이 마무리가 되면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84페이지 농산물브랜드화 추진입니다. 땅끝 햇살과 고구마, 겨울배추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땅끝 햇살브랜드화 추진관계는 현재 10개 면에서 22만8,000가마에 대한 약정량을 계약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이것은 완효성복비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장 해남 황토고구마 브랜드화 추진은 포장재 제작과 우량농지조성을 위한 객토사업추진인데 이것은 일부 올해 첫 시도를 해봤기 때문에 결과에 의해서 내년도에도 계속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겨울배추 브랜드화 추진은 규격 및 품위를 맞춰서 출하를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골판지박스 제작 등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써는 땅끝햇살 브랜드화 추진은 양질미 생산 출하 농가에 장려금을 지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황토고구마 브랜드화 추진은 지리적 표시등록을 위해서 금년도에 별도로 운영을 하겠고요, 고구마 체험 이벤트 행사는 지금까지 매년 MBC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해 왔습니다. 올해도 할 계획입니다. 겨울배추 브랜드화 추진관계는 겨울배추축제 행사에 대해서 뒷장에 별도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86페이지입니다. 우리 농산물 판로개척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대도시 직판행사, 도나 중앙단위 직거래행사 참여, 그린투어, 주요도로변 전시판매장 설치, 전통식품 육성 등으로써 상반기 실적에는 서초장날 직거래장터 행사에 참석을 해서 약 2,900만 원 정도에 매출을 올렸고, 또 대도시 직거래행사 추진, 학교급식관련 대구경북지역관계자 초청을 해서 그린투어를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도시에 해남 농수산물직판장이 4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에 봉천동과 목동, 그 다음에 안산, 부산해서 4개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군에서 전세금을 지원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직판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도나 중앙단위 농산물 직거래장터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또 판매 홍보마케팅도 추진을 해서 판촉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하고 자매결연 중인 서초구하고 직판행사도 작년에도 가을에 했습니다만 올해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린투어 추진을 위해서 홍보 및 고정고객을 계속해서 확보해 나가겠고, 도로변 특산품 판매장 설치가 3개소입니다. 북평에 2개소, 송지에 1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설치 중에 있기 때문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대도시에 해남 농수산물직판장 운영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벤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추경은 안 했습니다만 저희 예산 2,000만 원이 해외시장 유통시설 견학을 하기 위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유통관계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하반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우수농산물 광고 및 홍보강화입니다. 저희들이 1억4,000만 원의 예산을 금년에 세웠습니다. 여기에는 시제품 제작 홍보와 또 홍보간판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선 금년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시제품제작만 홍보를 했고 그린투어 관계도 일부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1억과 또 별도로 추가경정 예산안에 저희들이 4,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배추와 고구마에 대해서 해당지역에 구조물을 설치해서 외부인들이 오셨을 때 이 분들에게 홍보가 되도록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시설 확충입니다. 이것은 주로 지금 저희들이 공동출하, 물류효율화, 규모화, 연중출하를 유도하기 위해서, 유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으로써는 산지유통센터 사업대상자가 4개소로써 그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가 역시 4개소로 현재 부지 확보를 해 가지고 협의 중에 있고, 2개소는 지금 현재 건축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 사업이 연내에 확실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유통기반 시설 확충입니다. 이것은 농가형 소형저온저장고 설치하고 밤호박저장고 관계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밤호박저장고는 계곡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99농가에 대해서 8평부터 10평까지 소형저온저장고를 배분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런 모든 사업들이 확실하게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주요도로변 직판장 설치지원입니다. 현재 지금 주요 도로변에 고정형이 있고 올해 처음으로 임대용 천막을 구입해 가지고 현재 의원님들이 보시면 주로 여름철에 도로변에 무질서하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가급적이면 그것을 제거하고 저희 해남군에서 제작한 천막형을 배부해 가지고 해남군에 대한 관광적인 이미지와 또 농산물을 홍보코자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총 20개를 구입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정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해남군 학교급식지원조례에 근거가 되어 있고, 도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수농산물에 대한 소비촉진과 수급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운영 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학교급식심의위원회 개최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선정을 했습니다. 당시에 지금 저희들이 교육청, 학부모들, 학교 관련자들하고 또 공급자들하고 같이 회의도 했습니다만 가장 관심이 많을 부분이라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공급상에 문제가 저희들은 해남군 친환경농산물을 대부분 공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또 도에서는 친환경이라는 용어가 아닌 우수농산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이 공급관계는 내년도에 저희 학교급식센터를 해남군에 1개소라도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에도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관계는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좋은 의견도 저희들이 청취를 해 가지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겨울배추 절임 가공시설 사업장 설치관계입니다. 총 사업비가 43억입니다. 이것이 지금 저희군은 유일하게 지사님께서 “가급적이면 해남군은 배추생산량이 70%나 되기 때문에 특화사업으로 하라.”고 해서 사업비가 교부결정이 되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속도가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동원 배추김치공장」, 또 해남 겨울배추절임 가공시설 설치 자문회의까지 개최해 보고 있는데「한국식품연구원」, 도, 전대교수님 등으로 해서 의견도 여러 가지 듣고 있습니다. 다만 지지부진한 사유가 지금 현재 부지는 어느 정도 결정이 됐습니다만 단가 때문에 주관농협인 산이농협에서 조금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곧 타결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기간에는 의원님들이 정확하게 지금 모르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별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5페이지 소규모 인삼가공시설 설치입니다. 이것은 금년부터 저희군에서 인삼이 출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품은 문제가 없는데 등외품에 대한 상품화가 문제가 되어 가지고 이에 대한 시설물로써 이것을 5,000만 원 지원을 해서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 시작을 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설치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91페이지 마을공동 소규모가공 소득사업지원 관계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마을부녀회에서 주도하셔 가지고 주로 장류를 생산하는 시설입니다. 농한기를 이용해서 농민들의 소득증대 도모를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해남읍과 산이 외송리에 지원이 됐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겨울배추 지리적표시제 품질관리 사업추진입니다. 이것은 작년 12월 26일에 저희 해남 겨울배추가 지리적 표시등록이 11번째로 전국에서 됐습니다. 앞으로 지리적 표시가 등록이 된 만큼에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총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3회 겨울배추 축제추진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금 ’93년도와 작년도에 겨울배추 축제를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겨울배추 축제라기보다 서울 서초구의회에서 김장담그기 행사일환으로 했는데 그것도 나름대로 겨울배추 축제로 명칭을 해서 활용을 한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이 축제는 우리 군비는 2,500만 원, 겨울배추협의회에서 7,500만 원을 부담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으로 예산은 사업내용에 따라서 가감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시기는 시작을 할 때 의원님들께 사전보고를 드려 가지고 무리가 없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농업 소득개발 사업관계입니다. 이것은 소득 유망작목 집중육성을 탄력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상반기에도 조금 논란이 된 사업이었습니다. “7억이라는 사업비가 어디에 소요가 됐는가?” 여러 의원님들께서 의문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제가 여기서 업무를 하다보니까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체 작업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고소득작목 지원입니다. 인삼, 녹차, 버섯을 고소득 작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원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사업비지원을 완료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녹차사업관계는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소득도 괜찮은데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썩 많이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도 역시 실적이 한 3년 내지 5년 경과되어야 소득을 올리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운 사항으로써 이것 역시 가급적이면 앞으로 전망이 밝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은 면적이 재배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노지채소 단지지원입니다. 이것은 친환경 노지채소를 가급적이면 많이 확보를 해서 생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들 환경농업하고 같은 맥락으로 지금 현재 채소단지를 조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추진은 이번 달부터 다음 달까지 해 가지고 계속적인 교육을 해서 친환경인증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02페이지 시설 원예 육성관계입니다. 원예작물 인프라 구축 등 총 9종에 대한 사업입니다. 보시면 에너지 절감 시스템, 또 환경친화형 원예농업, 천적 해충방제 공급, 수출농산물 품질향상, 그 다음에 수출전문단지 조성 2개소에 8억8,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송지에 파프리카 농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관계 때문에 전북 김제에 있는 농장을 견학을 다녀왔는데 상당히 전망이 밝은 품목입니다만 초기투자비가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조금 농민들로서는 부담이 되는 사업이나 앞으로 계속해서 권장할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액재배시설, 하우스 시설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업들이 하반기에는 무리 없이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과수생산 지원관계입니다. 과수 친환경자재지원과 농작물 재해보험 관계, 또 과수원 정비사업, 과원 폐원 지원관계, FTA기금 지방자율계획사업입니다. 여기서 농작물 재해보험은 보험료의 20%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가에 첫 시도를 해 봤습니다. FTA기금 지방자율계획사업은 참다래 지원이 되는데 총 12억이 됩니다. 이것은 총 12농가인데 신규과원 조성농가에 대해서 현대화시설로 해서 참다래를 식재한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실질적인 것은 “정운천”회장이 농림부와 노력해 가지고 사업비를 따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특용작물 육성관계입니다. 말은 특용작물입니다만 뽕나무나 약초를 재배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잠업생산기반확충 3,000주에 400만 원을 실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만 당초 저희들이 뽕나무 1만주를 예산에 세웠었는데 식재를 하시고자 하는 분이 없어 가지고 현재 도에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착오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마늘생산 경쟁력 제고 관계입니다. 농기계 공급과 그 다음에 종구갱신, 작목전환, 또 마늘흑색썩음병 방제 약재 등 우수농가 지원은 이번에 국비가 2,500만 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교육과 해외여행, 또 현지견학, 작목반에 대한 사무실 기자재 구입용도로 해서 사업량이 확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하반기에도 농기계가 무리 없이 공급이 되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해남 쌀 소비촉진 대책추진입니다. 이것은 이제 의원님들께서 가장 고심하시는 부분이고 저희들도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입니다만 현재 해남쌀 평생고객 10만호 관리로 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우편을 보내봤더니 여러 가지 반려되는 우편물들이 많아 가지고 정비를 했습니다. 삭제를 2,200명, 주소정비를 777명 정도 했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인원인 106,110명입니다. 물론 이 숫자가 100% 정확하지는 않지만 앞으로도 저희 농산물유통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해남쌀 알선판매실적은 저희들 군읍·면직원으로 해서 1인당 30포대씩, 작년에는 20포대씩 했습니다만 계획을 22,050포대했습니다. 현재까지 43%의 실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고생했던 직원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반영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정고객에 대한 택배비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수입쌀 시판대비 우리지역쌀 소비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참고로 지금 의원님들께는 안 나눠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우리 관내 음식업종에 쌀 소비성향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었습니다. 143개소의 업소가 해당됐는데 업소에서 쌀구입시 선택기준이 뭐냐했더니 미질을 우선적으로 하시는 답변이 60%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가격, 안정성을 요구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업소에서 타 지역 쌀을 구입하는 이유를 무엇인가 물었더니 가격이 싸기 때문에 그렇다는 응답이 60%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연고지라는 대답이 40%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수입쌀이 금년 3월부터 시판이 될 경우에 구입할 의향이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품질이 좋으면 구입을 하겠다는 응답이 16%, 그 다음에 가격이 싸면 구입하겠다는 응답이 8%정도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해남쌀 소비촉진 홍보전단 및 주요 관광지 무료입장권 발송을 했습니다. 이것은 해남사람이 아닌 분들의 해남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해남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광지 입장권을 무료로 입장할 수 있도록 입장권을 4,000장을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쌀도 팔고, 농산물도 팔고, 또 지역경제의 활성화도 기여되겠다고 해서 같이 시행을 해 봤습니다. 역시 하반기에도 해남쌀 평생고객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표적인 소비촉진 운동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23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쌀 관련해 가지고 글짓기 대회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심사를 해 가지고 8월 중에는 전체적으로 한번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작년에도 실시를 했습니다만 해남쌀 홍보 경품이벤트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야말로 짤막한 이벤트지만 당첨되신 분들은 상당히 관심이 높아지시더라고요. 어쨌든 돈에 비해서는 조금은 의미가 있다고 해서 계속 시도를 하겠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정부양곡 보관관리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정부양곡 보관관리소가 101개소에 공장이 2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보관료 지급, 정기재고조사, 지도점검, 또 보관책임자 교육 등 일상적인 일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금년도 계획이 RPC 증설사업 1개소로써 명지RPC입니다. 명지RPC는 옛날에 송지 월송에 있는 도정공장입니다. 이것은 싸이로 시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RPC 저온창고설치사업은 옥천입니다. 저온창고는 100평입니다. 옥천농협은 당초계획은 아니었습니다만 화산농협에서 계획을 했다가 포기를 해 가지고 기왕이면 저희들이 RPC에 해당이 되는 업종에 대해서 유효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반납하는 것보다는 낫겠기에 저희군에서 가급적이면 사업을 하자해서 옥천농협으로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210쪽입니다. 해남쌀 평생고객화를 위한 A,B,C자매결연입니다. A,B,C는 여기 보시다시피 아파트와 빌딩, 회사에 대한 약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하고 이런 아파트라든가 회사, 또는 여러 가지 그 빌딩들하고 자매결연을 해 가지고 우리 농산물을 팔 수 있는 하나의 시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저희 읍·면장님들하고 대책보고회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반기부터는 자매결연 한 이런 여러 가지 단체나 회사에 대해서는 이쪽 해남에 방문해서 우리 해남의 우수성을 알리고 팔 수 있는 방법을 만들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가축 사육기반 육성관계입니다. 지금 이 사업내용은 한우 번식농가 육성 외 6종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송아지 생산안정제 이것은 우리농업으로 보면, 쌀 농사로 보면 직불제나 다름없습니다. 농민들 부업농가 위주로 송아지를 보존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우등록추진사업, 젖소 인공수정료 지원입니다. 양봉산업 육성지원, 이것은 도에서 지원하는데 저온창고라든가 프로폴리스, 채취기 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양록산업은 녹용절단기를 지원했습니다. 다음에 학교운영급식지원, 이것은 지금 저희 초·중·고등학생들한테 180㎖짜리 우유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관계입니다. 현재 저희 해남군에 조사료 장비는 4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생산장비 지원으로 예취기와 집초기, 결속기, 절단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료작물재배사업 지원, 경종농가연계 조사료생산 관계입니다. 경종농가연계 조사료 생산은 저희들이 올해 80㏊를 식재해 가지고 생산을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는 역시 모든 사업이 적기에 마무리 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파용 사료작물 재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관계입니다. 이것은 환경오염방지와 자원화를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퇴비사 5개소에 7,800만 원을 계약해서 현재 상반기에는 1개소가 마무리 됐습니다. 하반기에는 나머지 퇴비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가축방역대책 추진관계입니다. 이것은 축산의 소독장비공급 등 6개 분야사업으로써 소독장비는 저희들이 현재 31대가 구입완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예방주사, 기생충구제 관계, 공동방제단 지원, 소독약품 지원, 긴급방역비 관계, 공수의 수당 지급, 공수의는 저희 해남군에 네 분이 계시는데 올 35만 원씩 해서 1년 수당이 총 4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부루세라 관계 때문에 의원님들 관심 가지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군도 지속적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여기에서 오픈시키기에는 애매한 사항이라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모든 가축방제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체를 해서 질병유입이 차단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가축 사육환경 개선입니다. 이것은 축사에 환풍기라든가, 환풍기는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선풍기입니다. 그 다음에 지붕환기시스템, 이것은 돼지돈사에 대해서 시설을 하는 것이고요, 보온급수기 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이번 달까지 구입설치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만 장을 넘기다 보니까 191페이지가 누락됐기 때문에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 지원관계입니다. 이것은 지금 작목반이라든가 또 법인이라든가 이런 영농단체에 대해서 물류표준화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개 대표에 대해서 2억4,600만 원으로 완전한 국비사업입니다. 현재 대상은 보시는 바와 같이 대상자 선정을 해서 지원통보를 기 마쳤습니다. 많은 양입니다만 간단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필요하시면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현 위치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박희재입니다. 고소득작목 지원 방안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해남군 고소득작목은 인삼, 녹차, 버섯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근 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양파우량종자 채종사업에 대해서 타 작목에 비해 고소득작목으로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해남군에서 고소득작목으로 육성한 인삼, 녹차, 버섯 지원내역은 얼마나 되고, 성과는 또 어떤지, 그리고 양파 우량종자채종도 해남군 고소득작물로 적극 육성 지원할 의향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잘 아시다시피 해남군에 고소득작목이라고 지정해서 하는 것은 인삼, 녹차, 버섯 세 가지가 맞습니다. 이 사업은 2001년도부터 꾸준히 시행을 해 왔고요. 우선 인삼은 현재 52농가가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부터 수확을 하고 있고요, 녹차 역시 42농가, 그 다음에 버섯은 214농가입니다. 다만 이제 제가 이 농산분야에는 참 어두웠습니다. 저도 1년 한 사이클을 돌았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소득작목이라고 지칭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모든 농산물이 수확이 높으면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녹차건 인삼이건 버섯이건 이분들이 원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고요, 양파 말씀하셨던 관계는 올해 기술센터에서 아마 시범 프로젝트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결과통보는 안 됐습니다만 하반기에 이것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요청하시는 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수확관계라든가 수입관계라든가 따져 가지고 어쨌든 농민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같은 10㏊당 생산량하고 가격하고 보면 양파는 10㏊당 750만 원정도, 벼로 생산했을 때는 67만 원 정도, 또 마늘을 했을 때는 124만 원정도 이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농촌을 생각하신다면 그런 쪽으로 유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처음 시범적으로 하는 면이 옥천면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시설한 지구에다가 지원을 더 해줬으면 어떻겠는가 제 생각입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더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집중적으로 조언을 해주시면 어쨌든 간에 활력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창환 의원님.

우리 기술센터는 시범사업을 하고 시범사업에서 고소득으로 판명 평가가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 군정에서, 농산유통과에서 이제는 소득사업으로 주민들한테 지원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 평가회까지 다 가졌고 지난주「해남신문」에서도 평당 3만 원의 소득이 있다고 고소득작목으로 이렇게 평가가 나왔다 이거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박희재 의원께서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기술센터가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평가가 나왔을 경우에는 당연히 고소득 작목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이제는 시범사업이 아니고 소득사업으로 전환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그러한 사업도 추가로 확장하는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요청을 아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 아까 저희들 7억에 대한 사업비가 있습니다. 추경에 사업비가 빠졌기 때문에 더 특별화 해 가지고 기왕이면 그런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사업비를 활용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저도 군수님께 건의를 해서 기왕이면 하반기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땅심살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의문난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운영종자는 중국서 수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서 수입하면서 자운영 종자에가 농약 잔류가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땅심살리는 데는 효과적일지는 몰라도 친환경적으로 가려고 마음먹었을 때에는 잔류가 농토에 남아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지금 옥천 같은 경우는 친환경 쪽으로 가려고 부단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피해를 보면서도 그쪽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친환경으로 가는데 이 자운영종자가 역행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된다면 어떤 지침을 갖고 있으며, 대책은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저도 처음 들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마련은 아직까지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바로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늘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마늘생산 소득이 400억 정도 되는 주산지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송지, 북평, 북일면 지역은 땅끝 마늘 작목반이 결성되고 천혜의 자연조건으로 어느 지역보다 품질이 우수한 마늘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마늘농사가 벼농사 다음으로 소득이 높아 가계소득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마늘유통이 기존방식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중간상인들의 현지 매입 등 시장가격에 의존하면서 제 가격을 받지 못해서 제주도나 경남 남해를 비롯한 선진지역보다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마늘작목반을 활성화하고 유통주체를 길러서 우리군 자체 브랜드를 육성하는 등 마늘 유통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지역농업 경제활성화에 기여토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농산유통과장께서 생각하고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백종호 그 부분도 저희들도 고민이 되어 가지고 올 봄에 남해하고 제주도, 무안으로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마늘에 추세가 처음에 통마늘에서 깐마늘, 또 이제 그것도 안 되어 가지고 요새 신혼부부들은 다진마늘까지 원하고 있는 추세라고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경남에 함덕농협에 가봤더니 운영이 잘되다보니까 바로 인근에 있는 다른 농협에서도 운영을 했는데 운영을 어떻게 했냐면 함덕농협에 전무님을 스카웃해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그 농협은 완전히 실패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견학을 하면서 느낀 것이 유통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은 피부로 확인을 했는데요, 다만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가장 고민이 되어서 저희들도 이 땅끝농협하고 작목반하고 얘기를 해 보았는데 그 관계는 어쨌든 여기서 제가 단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답변하기는 조금 힘들고요, 앞으로 의원님들하고 같이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해서 좋은 방향이 있으면 어쨌든 농민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운영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광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영입니다. 방금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해남군 마늘생산 면적이 몇 ㏊나 되겠습니까?

지금 1,400㏊입니다.

1,400이죠. 경남 남해가 약 1,900㏊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1,900㏊에서 농협과 일반인 가공시설이 6곳으로 나눠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1,400㏊라고 하면 지금까지 우리 농정에서 연구를 하고 고민했다고 하면 최소한 2개 정도는 실질적인 가공시설은 했어야만이 기반시설이 확충되지 않느냐, 너무 나도 그런 면에서는 우리 해남군이 늦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지금 여러 가지로 현산, 송지, 북일, 북평, 물론 황산, 문내 쪽도 마늘을 많이 심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북일, 북평, 송지 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가공공장까지를 생각하셔 가지고 유통체계를 지금은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옛날에는 깐마늘이었지만 지금은 기능성까지, 또 모든 마늘에 장아찌부터 시작해서 식품부터 기능성식품까지 다 이렇게 소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남해 같은 경우는 아주 성공을 한 케이스의 농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좋은 상품을 그렇게 싸게 팔아 가지고 농가에 여러 가지 불이익이 당하지 않도록 이번에 유통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명은 아닙니다만 저희 해남군이 많은 면적을 하다보니까 조금 소홀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신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더 고민을 해 가지고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은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가지만 우리 과장님께 이런 부분을 검토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농산물을 유통하다보니까 또 하면서 홈쇼핑 방송도 여러 번 해 봤고, 그런 경험으로 봤을 때 우리군 자체에서 이런 부분도 했으면 어떻겠는가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홈쇼핑 방송국과 계약을 해서 일주일에 10분이면 10분, 20분이면 20분 그 시간을 정해 가지고 우리 해남군의 모든 관광지를 알리면서 해남군의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방송계약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도 더 조사해 보시고 이런 방법도 생각을 하거든요. “고구마를 판다.” 그랬을 때 고구마 판매하는 소득은 됩니다. 그러면 그런 시간으로 또 소득을 메우고 관광지를 알리다보면 판매가 안 되니까 수요가 없겠지요. 그런 부분들은 방송사하고 계약해서, 이 부분을 꼭 특별히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하여튼 우리군 관광산업에도 큰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백종호 잠깐만요, 제가 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농산물하고 관광하고 연계해서 하자는 뜻인가요, 아니면,

의원님 말씀은 “일정 시간대를 계약을 해 가지고 그 시간대를 활용을 하자.” 그런 뜻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길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영입니다. 저는 오늘에서야 주요도로변에 직판장 설치를 농산유통과에서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 제가 이 질문으로 드리냐면요, 지금 우리 해남에서 관광지라고 하면 3곳을 말합니다만 땅끝지역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여기도 보니까 지원하는 데가 북평하고 송지가 되어 있는데 물론 관리를 하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관광지도로변에 자의적으로 설치한 시설 어떻게 보면 진짜 관광지에 들어가는 첫 관문에서의 환경인데 너무나도 그런 시설들이 안 좋아 가지고, 즉 햇빛가리기 그런 것을 설치해 가지고 꼭 옛날 이상한 말씀입니다만 피난민촌 정도의 이런 시설이랄까 아주 보기 안 좋은 이런 시설들이 남발합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하나로 버섯에서부터 고구마, 그 지역에 한 10여 곳이 있고요. 사구미 해수욕장에서……, 죄송합니다. 북평 평암에서 부터 송지 엄남포까지가 19군데가 있습니다. 모든 시설 하나 하나가 다 열악하게 환경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 그리고 거기에서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냐하면 지역민들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인들이 와 가지고 우리지역의 농산물인양 팔고 있고, 심지어 여름에 몇 만명 지나가는 관광객들한테 지역의 홍보나 관광에 대한 어떠한 플러스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농산유통과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정비사업을 1차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도 조사를 해 봤더니 그렇게 임시로 운영하는 곳이 6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들도 미관상에 아주 안 좋아서 올해 아까 임시 천막형으로 해서 20개소를 했거든요. 올해 한번 운영을 해 보고 또 의원님들도 평가를 해 주십시오.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다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임시로 운영되고 있는 것 중에 해남분들이 아니다하는 것은 나는 오히려 그것은 읍·면과 농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전부다 농민들은 나 몰라라 방치를 할 것이 아니라 해남분이 아니면 적극적으로 지역에서 좀 방출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모색해 주는 것이 당연하고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을 농민들은 항시 의존하는 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것은 좀 지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왕에 그 부스를 20개소를 설치한다고 했죠. 농산유통과장 백종호 아니요, 부스가 아니고 천막입니다. 해남 마크를 해 가지고,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희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박희재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는 기재가 안되 어서 제가 한 가지 여쭙고자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지금 농촌이 고령화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저울에 대해서 과장님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계곡면이 지금 자동저울이 42대인가를 신청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배정이 몇 대 안 되어 가지고 탈락된 사람들은 서운하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계곡면뿐 아니라 타 면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만 자동저울이 있음으로써 사람들이 많이 필요치 않습니다. 자동저울이 없으면 인부가 2명 내지 3명이 필요합니다, 본인 말고도. 그런데 자동저울을 가지고 있는 농가에서는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데 큰 효과가 있지를 않느냐, 또 한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필요하면 개인이 사서 쓰지 왜 관한테 의존하느냐.” 애시당초 그렇게 되었다면 처음부터 안 했으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은 보조를 받아서 하는데 이런 왜 나만 보조를 안 받아야.” 이런 폐단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동저울 한대 값이 150만 원 정도 한 것 같습니다. 보조금 50%면 75만 원이니까 많다하면 많고 적다하면 적습니다만 조금 다른 예산을 편용해서라도 이번 가을에는 배정이 좀 많이 되었으면 하는 이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한번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김혜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삼가공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금년도가 첫 수확이라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수확을 할 건데 인삼하품 가공에 대해서, 그 하품처리는 어떤 제품으로 만드실 계획을 가지고 지도를 하실 것인지,

이것이 당초 저희군에서도 이제 인삼이 첫 생산이 되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당초계획을 사업비도 저희들이 편성을 한 것도 아니었고, 그런데 그 인삼농가에서 하시는 말씀이 오히려 이런 것은 마트에 가면은 적은 봉지로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아주 뿌리 같은 것은 삼계탕 만들 때 그런 식의 용도로 쓰기 위해서는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인삼제품이 있는데 단순히, 그렇게 파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가공해서 팔 계획은 없고요?

이제 일 예는 그렇습니다만 그것은 인삼농가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하품을 관리 지도를 하신다기에 물어봤습니다.

저희들도 항상 일방적인 생각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그분들하고도 자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계탕용도 있고, 액기스 용으로 그것은 수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도 아마,

환이나 절편 같은 그런 용도로도,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종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분 의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을 하시는데 또 우리군이 농군이어서 질의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질문을 합니다. 현재 FTA 한미 무역협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결과에 따라서 농업을 비롯한 생산분야는 물론이고 교육분야라든지, 금융분야, 서비스분야도 개방화가 계속되면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에 여러 가지 악영향을 미칠 것도 많고, 특히나 이제 우리군은 농업분야에 있어서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방화 고비에서 우리 FTA기금을 조성해서 생산력 저하라든지 아니면 손해를 보고 있는 농가에 대한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FTA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농업분야는 어떠 어떠한 분야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직접적으로 지금 현재 되고 있는 것은 쌀소득보존직불제입니다. 기타 품목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 국비나 도비, 균특사업비를 지원을 하고 있지, 그것을 뚜렷이 이게 FTA하고 연관되어서 지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사업비는 없습니다.

주무부서인 농산유통과에서 FTA기금의 내역을 알아보시고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인 자금이 많이 있어요, 그 내역을 들여다보면은. 그래서 우리지역에 조금이라도, 물론 이제 FTA 반대를 하는 기조에 있어서는 우리가 다 공감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방화 물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주어진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우리농가에 가져다가 반영할 수 있도록 주무부에서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FTA기금의 내용을 더 알아보시고 직접 보상이라든지 혹은 간접분야에 대해서 과연 어떤 분야의 예산을 가져와서 우리 농가에 지원을 해줄 수 있는가를 좀 더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하셨는데 고소득작목, 약용작목, 특용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에 대한 지원내역 있죠?

예.

국비, 도비, 자부담. 그 내역과 운영현황, 어떤 가공시설을 만들었다면 그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밭을 조성하고 있다면 밭, 이런 것들 현장 실사 조사한 내역까지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농산물 홍보를 위해서 학교급식 관련해서 대구 경북지역 관계자들을 초청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대구경북지역 관계자들하고 우리 학교급식하고 어떤 상관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여기에 저희들 “흙살림”이라 해 가지고 친환경단체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아마 연결을 해 가지고 그쪽 교장선생님들, 영양사, 또 행정실장님들 모시고 “해남에서 이렇게 지금 친환경농사를 짓고 있다.” 그것을 보여줌으로써 그분들이 “정말 이것이 해남에서 생산되는 것이 맞구나.” 하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또 홍보차원에서 모시고 온 것 같습니다. 김종분 의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 농산물이 그 지역 학교 급식에 납품이 되나요?

일부가 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 지역에서 그 분들을 초청해서 그린투어를 했다는 거죠?

예.

그럼 예산지원도 하셨고요, 거기다가?

지금 올해 그 쪽에다가 센터 저온저장고를 짖기 위해서 예산배정을 지금 했습니다.

그럼 우리 지역에서 그쪽 지역 급식 납품으로 들어가는 양, 예산은 어느 정도 되고, 수입은 어느 정도 되고,

그것은 지금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분 의원 예, 이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 지역에서 부루세라가 또 발병을 했지요?

이제 뭐 양돈을 하다보면 당연히 사람들에게 병이 생기는데 동물들이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전년도에 부루세라균이 발병한 축산농가가 또 그랬단 말이에요. 물론 부루세라가 발병을 하면 이제 정부예산에서 거의 지원을 해 주시죠, 보상을?

100% 지금까지 해 줬었습니다.

아니, 100%아니죠.

평가액의 100%이었습니다.

평가액의 100%?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원을 해 주다보니까 부루세라 병이 발병을 해도 심각하게 축산농가에서 느끼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문제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업무보고 하시면서 “예민한 문제라서 보고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차후에 개별적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지역 전체 한우사육 두수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18,000두 정도 됩니다.

예. 1,6000～18,000두 라고 합니다. 해남이 축산브랜드화를 추진을 하고, 그리고 양질에 축산고기를 생산 시판하기 위해서는 축산두수를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줄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아무래도 기존에 하고 계시는 분들은 늘리기를 원하지 않지만 대부분 “아직은 괜찮다.”라고 판단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가격도 괜찮고, 한우가격도 좋고 하니까 늘리기를 희망하고, 더군다나 축산농가에서 한우브랜드화를 광역화로 지금 하려고 합니다. 해남뿐 아니라 인근 시·군하고 같이 해서 광역브랜드화 사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계속해서 부루세라가 발병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같은 지역 같은 농가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리 우리가 쉬쉬한다고 그래도 외부로 소문이 나고 한다면 “해남 축산농가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 지도감독도 관련 부서에서 제대로 못 하고 있으면서 무슨 광역 소브랜드화를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되면 우리 지역 축산농가에 막대한 타격을 준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 감독을 하시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력을 했든 안 했든 간에 분명히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제가 아까 업무보고 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다.”고 한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아무래도 이것이 보니까 CCTV까지 설치가 되어 가지고 모든 분들이 다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지금까지 언론매체에서도 이 자료를 주라고 요청을 했을 때 저희들이 거부를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김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해남군이 부루세라에 대해서는 취약지구구나.”라는 게 알려지면 타격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은 쉬쉬했습니다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원했다고 하면 당연하게 질책을 받아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발병이 다른 농가에서 일어났다고 하면 또 다른 문제에요. 그런데 전년도에 일어났던 농가가 또 올해 그 보상 지원을 받아 가지고 다시 축산을 하면서 “또 발병했다.”라는 것은 지도 감독을 군이 철저하지 못했다,

아니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부루세라가 발생되는 과정을 조금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채혈을 할 때 1세 미만 소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0두를 키운 축사에서 작년에 발병을 했어도 올해 안 하라는 보장이 없는 이유가 송아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채혈을 안 하기 때문에 성우가 되면 자연이 또 그 소에서 발생이 될 수가 있단 말씀입니다.

우리 지역이 부루세라 취약지역이라고도 인정을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우에 대한 채혈뿐 만이 아니라 송아지 시절에도 채혈을 해서 대비를 하셔야지, 그런 노력이 있어야 외부에서 볼 때,

그것은 답변을 드릴게요. 송아지는 채혈을 해도 그것이 안 나타난답니다. 저희들도 그것이 답답해 가지고 도대체 이것이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다급한 마음에 이야기를 했더니 송아지는 채혈해도 안 나타난데요.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성우가 되어야 나타나기 때문에 자꾸 이런 현상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11월부터는 평가액의 100% 보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축산농가에 대한 하나의 피해로 돌아가는데 결국은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모든 한우에 대해서 이번에 조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송아지에 대해서는 그런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확실하게 한꺼번에 조사한다고 해서 근절은 안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관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발병한 것에 대한 사후처리는 축산농가랑 어디다 매립을 하려고 결정을 하셨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후처리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서 이웃 축산농가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아무튼 발병 원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부에서도 어떤 안을 못 내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이 축산분야에 있어서 그런 오명을 갖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창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세 가지만 간단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거론되었던 금년도 농업소득개발사업 7억, 이것은 자부담 50%해서 소득사업을 개발할 계획이죠. 지금 상반기에 추진사항이 별로 없잖아요.

그 명시된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사업비 잔액이 얼마나 남아있어요?

5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조기에 추진을 해야겠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파채종포 사업 같은 경우 그런 것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농가각 의욕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업, 소득 사업 그것은 조기에 얼른 추진을 해야 되겠지요.

예.

그 부분은 아까 다른 과에 나온 그런 예산과 같이 연말까지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적기에 집행을 해 주시고, 지금 우리 해남군농산물유통센터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해남군 마산에 있는 센터 말씀하십니까? 그 관계는 오히려 쭉 지켜보셨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배추생산자 협의회에다가 저희들이 임대를 맡겨서 배추생산자 협의회에서 이를 통해서 “김영진”한테 재 임대라기보다는 같은 생산자협의회 회원이다 보니까 아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임대로 주다보니까 우리군에서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산지유통센터를 설립을 해 놓고 지도 감독할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조금 김의원님 말씀하고는 배치가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산지유통센터가 당초에는 잘 아시겠지만 공사목적으로 설치할 계획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저런 사유에서 무산이 됐었는데, 현재 운영 상태는 제 판단으로 “가장 바람직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 그것은 활용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활용은 많이 하고 있는데 그 활용관계 어떻게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지 우리 집행부에서 알란가 모르겠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어떻게 무슨 자료로 알 수가 있어요. 수시로 물어봐야 되잖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것은 당초에 공공시설로 설치를 한 것이란 말입니다. 임대목적으로 설치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다보니까 지금 임대계약이 되어 가지고, 그것도 또 직접 겨울배추생산자협의회에서 운영을 한 것이 아니고, 또 어느 유통법인에 재 임대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금년도에 거기에 또 장비라든지 시설확충 할 계획 있지요.

그렇습니다.

얼마 들어갑니까?

20억 정도, 자부담 포함해서요.

그렇죠?

예.

아니, 그래서 임대시설에다가 자부담 포함해 가지고 20억 그것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농산유통과장 백종호 이제 그 관계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장 현재 우리 의원님들이 불만스러워 하시고 계시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별도로 유통회사 성격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후에 저희들이 계획을 한 후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요, 그럴 경우에는 지금 현재 세워져 있는 산지유통센터를 적극적으로 그 울타리 안에 넣어 가지고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한번 저희들이 계획을 세운 연후에 보고를 드리고요, 그때 이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런데 농산물물류 표준화 지원 사업에 보면은「이레유통」에 또 지원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레유통이 실지 거기에 들어 와서 지금 임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또 농산물 물류표준화 그 지원사업에「이레유통」을 보면 파렛트하고 플라스틱 상자 같은……, 지금 거기 산지유통센터에 파렛트라든지 플라스틱 상자가 부족해서 더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이레유통」에다가.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20억이 그 장비확충을 하는 것입니까?

그 사업은 별개의 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