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백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까지 태풍이 와서 공무원 의원님들 마음으로 많이 고생 했으리라 믿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하종준입니다. 군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 전개를 다짐하며 출범한 제5대 남해군의회 김영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축하의 말씀과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남해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발언대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건은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다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종표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의원입니다. 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표준정원제가 시행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남해군 표준정원 총원이 몇명입니까?

총원은 55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제안설명할 때 기존 정원 552명에서 9명 증을 해서 561명이 되는데 이것은 표준정원과 관계 없습니까?

행정자치부로 부터 증원승인 하라는 공문이 시달 되어서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9명 추가 승인을 받을 때 행자부에서 바로 증원을 하라고 내려온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업무량이 증가 되었기 때문에 이만큼 정원을 늘려야 되겠습니다라고 신청을 한 것입니까?

행정자치부로 부터 9명을 증원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공문이 하달 되어서 9명을 더 늘려라 해서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정원을 늘리라고 승인을 해줄때는 어떤 요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열린민원실에 4명이 토지관련업무 담당공무원에 부동산정책변경으로 업무가 늘어나서 그 분야에 4명, 공무원 교육훈련담당 1명, 사회복지과 보육담당공무원 1명, 제선충 확산 방제를 위해서 인력을 보강해라 해서 한시적으로 내년 6월말까지 관리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총 9명이 보강이 된 것입니다.

행자부에서 남해군에 이러한 행정업무의 요인이 발생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행자부에서 못을 박았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종전에 부동산 정책을 행정에서 관리를 안 해 왔는데 현재는 등기부에 등기를 할 때 실거래가격을 표시하게 되어 있고 전부 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추가로 늘어 났기 때문에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이 업무에 대한 인력을 보강 해야 된다는 지시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그러면 행자부에서 정원 추가 승인된 문서를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에 당초 전문위원이 1명 이었는 데 한사람이 증이 되었는데 의회사무과 7급 1명을 상계처리를 해서 정원배정을 했는 데 여기에 대해서 의문사항을 물어보겠습니다. 전문위원이 한사람이 증원이 될 때는 제5대 의원이 등원해서 일을 하는데 있어서 옛날과 달리 보수제가 되고 의원의 활동범위가 활발하게 증가된다는 사항이 있고 의원들이 조례에 대한 입법 발의를 해서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함이 없게끔 조례를 제정해서 생활민원을 최소화 시키라는 그런 의미에서 전문위원을 한사람 증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의회사무과에서 정원을 상계 처리해서 한다는 것은 위에서 승인해 주는 거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주십시오

유급제가 되면서 의회업무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원관리는 앞에 말씀 드린대로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받지 않고는 증원이 되지 않고 해서 우리 군에는 당초에 전문위원 5급 1명인데 지난 4대 의회 때 군수님께서 의회에 지원한다 해서 당초 10명에서 1명을 증원을 했습니다. 총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5급 2명은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개정 되면서 당초에는 우리 군은 10명으로서 상임위원회가 조직이 안 되었기 때문에 5급 1명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기능향상을 위해서 전문위원 정수를 전체적으로 조정했는데 시군은 의회사무과를 두는 대신에 5급 2명으로 조정을 해서 시달을 했는 데 그 정원수가 증원이 아니고 자체 상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급 하나를 줄이고 5급 1명을 직급 상향 조정 한 것입니다. 7급보다는 5급 공무원이 되기 때문에 의원보좌는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상계처리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지난 4월 6일자 지방자치법이 개정 되면서 지방자치법 제51조3의 규정에 전문위원 규정이 신설이 되어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는데 신설이라는 것은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기존의 정원은 생각하지 말고 늘어난 인원만큼 전문위원 한사람을 증을 한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상계처리가 되느냐 위에서 지시사항도 없었고 그래서 정원을 이런식으로 조정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 군수님께서 의회사무과에 한사람을 더 배치를 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의회사무과에 업무가 중요하고 의원들 보좌를 하려고 보니까 일거리가 많다 해서 기능을 보강하기위해서 군수님께서 판단해가지고 한사람을 더 보내 준 것입니다. 그것은 군수님께서 옳은 판단을 한 것인데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적용을 시키면 안되지요 그것은 그 당시에 그런 인원이 필요 했기 때문에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별개 아닙니까?

의회정원 조정은 증원은 몇명을 증원하시오 해 가지고 증원승인이 나와야 가능한데 의회는 증원승인 없이 직급만 5명 2명으로 인원수만 조정했기 때문에 전체 인원은 변경할 수 없고 직급만 변경 하도록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과장님 생각하고 저희들 생각하고 차이점이 무엇이냐 하면 전문위원 한사람 증을 시킨 것은 앞으로 전문위원이 어떤 사람이 충원이 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원들이 입법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전문위원은 앞으로 법을 전공을 하고 입법업무 경험이 있는 진짜 입법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사람을 별정직으로 채용해서 일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기존 사무관을 전문위원으로 배치를 하는 것보다 진짜 전문적인 법을 전공한 사람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을 증을 해서 하라고 한 것인데 정원조정한데 대해서 발상이 저희들하고 차이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그 다음 증원이 9명이 되어서 정원이 552명에서 561명으로 정수 조정 하는 것인데 제선충 방제요원을 한시정원으로 3명을 내년도 6월 30일까지 한다고 되어있는 데 법에는 정원은 정원대로 그대로 운용하는 것이고 한시정원에 대해서 정원과 관계없이 별도로 한시정원으로 잡아줘서 조례에 명시해서 운용을 해야 되는 데 9명 증이된데 대해서 공무원정원조례에 다 포함을 시켜버렸어요. 그런데 그 세사람을 한시정원으로 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무원 수는 총 정원에 한시정원이 포함되어서 관리를 해야 되고 한시정원은 법률에 승인할 때 몇월 며칠까지만 써라 해서 정원이 소멸됩니다. 내년도 6월말이 되면 공무원 정원수가 결과적으로 9명이 증이 되었는 데 3명이 자동 조정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부칙에 그 사항을 명시해 놓은 것입니다.

일단 정원조정은 그런식으로 하고 운영이야 현원에서 뽑아서 쓰더라도 정원조정관계는 이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조례 기준 등에 보시면 한시정원은 행자부로 부터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승인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한시정원 19조 제6항에 보시면 한시정원은 정수 및 직급별정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데 한시정원은 한시정원이 아닌 정원으로 상계조정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561명에서 3명을 한시정원으로 하면 상계 조정을 했다는 결론이 나는데 안맞지요.

한시 정원은 증원한 것인데 상계조정 이라는 것은 당초인원에서 3명을 없앨 수 없다. 정원에 포함이 되는데 상계라는 것은 의회사무과 7급을 상계 하듯이 총수는 변함이 없는 데 한시적인 3명은 증원하라고 니려 왔기 때문에 증원이 되는 것이고 한시정원 3명으로 운영 하라는 것은 증원을 하지 않고 바로 운영하려고 하면 상계조정을 세사람 하고 한시정원을 써야 됩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561명은 정원조례에 그대로 두고 한시정원 3명은 조례에 명시만 하고 별도 관리하게끔 되어 있어요

공무원정원조례에 한시정원이라는 것은 표기를 안합니다. 그정원 만큼 부칙에 총 정원수에 몇명은 한시정원으로서 몇월며칠까지만 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한시 정원은 별도 특수한 업무가 발생했기 때문에 1년을 사용하고 한시정원 해제를 해버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정원에 손댈 필요가 없습니다. 한시정원은 나중에 어떤식으로 정리를 할 것입니까?

한시 정원은 농업기술센터 3명은 내년 6월말 까지 조례가 고쳐지지 않으면 자동소멸이 됩니다. 필요에 의해서 내년말 까지 하게 되면 6월말 이전에 조례를 다시 개정 해야 됩니다.

정원조정 관계에 위에서 상계조정하라고 내려온 자료를 주시고 기구설치조례에 한시정원 관계 법을 보십시오. 행정과장님이 잘못 판단한 것입니다.

상세한 것은 다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자리에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종표 의원입니다. 전문위원 1인 증원에 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51조3의 규정에 의거 조정이 잘못된 것이 분명합니다. 다음 한시정원 3명 관계는 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 처리 하기를 토론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종표 의원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잠깐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후에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제가 반대토론을 했습니다. 잠시 정회하는 동안에 행자부에서 내려온 규정을 봤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남해군 전체 정원에 대해서 내부 조정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정원과 의회의 정원이 왔다 갔다 유동성이 있을 수 있는 사항이어서 거기에 따른 어떤 해석의 견해차가 발생한 것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 조정관계는 앞으로 전체적인 정원을 각 부서별로 조정을 하면서 원만하게 조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견해차가 있었다는 것을 반대토론에 따른 의견을 다시 밝히는 바입니다.

다음은 정홍찬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찬 의원입니다. 방금 이종표의원님께서 반대토론에 대한 이해에 대한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저 역시도 의회와 집행부와의 인원조정 관계에 대해서는 증원이 되는 데 있어서는 찬성을 하고 이 의원님이 밝힌 의회정원조정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 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입장을 집행부에서 의회의 입장을 잘 이해 하시고 다음 기회에 우리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가져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토론은 모두 마치고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찬성 8명 반대와 기권은 없으므로 찬성하시는 의원이 출석의원 과반수이상인 8명이므로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해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남해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재무과장 신시근입니다. 남해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남해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쪽으로 나가셔서 대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영태 의장님 동료의원여러분 이재열의원입니다. 먼저 남해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재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재열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남해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백선의원 2인)

존경하는 김영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여러분 정홍찬 의원입니다. 남해군의회위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일부개정조례안

정홍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홍찬 의원님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남해군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한호식 의원 1인)

존경하는 김영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한호식 의원입니다. 남해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예, 한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한호식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남해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화자 의원외 1인)

존경하는 김영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박화자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박화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박화자 의원님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휴회 결의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