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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의회 5분자유발언

한순희 의원 5분자유발언

제150회 제2차 본회의200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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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

업소문화체육시설관리사

관련 부록 관련 부록이 없습니다. 의원별 목록 박세복 박병진 한순희 정창용 이양근 오병택 박호진 이경현 관련 회의록 제150회 본회의 개회식 제150회 본회의 제1차 제150회 본회의 제3차 관련 영상회의록 관련 영상회의록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제150회 영동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 7월 12일(수)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청취의 건(계속) 부의된안건 1.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청취의 건(계속)
1.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청취의 건(계속)

10시00분 개의

박세복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영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산림축산과, 건설교통과, 재난관리과, 소도읍육성과,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실,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김진구입니다. 산림축산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축산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창수 산림경영담당입니다. 정기연 산림보호담당입니다. 박래성 공원녹지담당입니다. 윤재희 축산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신규시책,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 기본현황입니다. 조직 및 정원은 4담당에 청원직 포함 25명 정원으로 현원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를 보고드리면 산림경영담당에서는 임업정책, 숲 가꾸기 사업 및 조림업무, 농림사업, 산지이용 및 보전임지 관리, 산지전용·토석 채취허가, 산림재해예방, 감 등 임산물 생산육성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산림보호담당에서는 산불방지대책, 임도시설 및 관리, 산림보호 및 병해충 방제, 공유 임야관리, 산림범법자 단속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담당에서는 민주지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가로수, 공원, 노원 조성관리, 양묘생산사업, 산촌개발, 산림욕장 조성업무 등을 담당하고 축산담당에서는 축산경영과 가축전염병예방 및 방역, 낙농업 육성, 축산물 가공·유통, 한·육우 육성시책사업과 수자원 보호 및 내수면 어업개발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규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도로 경관조림사업입니다. 주요 도로변에 특색있는 화목류 식재로 쾌적한 가로경관을 조성하여 감나무와 어우러지는 우리 군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4번, 19번 국도변인 심천면 고당리와 용산면 지역으로 사업면적 4ha에 배롱나무 외 1종을 식재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1억원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금년 봄에 4ha에 수고 2m의 대묘로 배롱나무 1,020본 자귀나무 650본 합계 1,67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쾌적한 도로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9-2쪽, 고속도로 주변마을 유실수 식재사업입니다. 고속도로 주변마을에 향토유실수를 집중 식재하여 지역이미지를 높이고 향토유실수를 이용한 마을 경관조성으로 지역특산물을 홍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간 연차별 추진계획으로 위치는 서울~부산간 고속도로 주변 3개 면 15개 마을을 대상으로 감나무 대묘를 마을당 200본씩 3,000본을 식재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1억2,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2006년 유실수 식재계획으로 3개 면 5개 마을에 1,000본을 추기 식재하고자 하였으나 유실수 묘목구입을 입찰공고 한 바 추기 식재계획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추기 묘목구입 및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감고을 감나무 1만주 보급사업입니다. 지역의 특산물인 감나무를 관내에 대대적으로 보급하여 감고을 이미지 제고와 감의 명품화 및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접목 1년생 감나무 묘목을 양묘하여 근원경 4cm 이상의 대묘로 생산, 양묘 3년차부터 마을, 기관, 학교 등에 보급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양묘장 토지로 영동읍 부용리 511번지 외 1필지 11,149㎡ 약 3,400평을 450만원의 임차료를 지급하고 임차하여 감나무 둥신, 접목 1년생 묘목 1만주를 구입 식재하였는데 사업비는 7,035만2,000원입니다. 식재묘목 육묘관리를 위하여 곁순 및 잡초제거와 병충해방제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식재된 감나무 묘목의 지속적인 육묘관리로 활착율을 높이고 병해충 방제 및 제초작업 등 우량묘목 생산을 위한 관리와 동해와 서리피해 방지 등 철저한 월동준비를 추진하겠습니다. 공원·노원 관리사업입니다. 특색있는 꽃길조성과 야생화 식재로 아름다운 지역이미지를 제고하고 도로변 공한지를 공원화하여 도로경관 조성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가로화단 조성으로 화분설치 외 2종, 공원·노원 관리 10개소, 소공원 조성 2개소와 11개 읍면의 야생화 꽃길 조성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7,197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가로화단 조성과 공원 및 노원 관리를 실시하였고, 소공원은 양산면 호탄교 부분 도로변 공한지 1,350㎡에 1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각 읍면별 자체적인 야생화 꽃길 조성사업을 평가 포상하고, 용화면 조동리 도마령에 야생화 소공원 1개소를 조성하겠으며, 도로변 공원·노원의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아름다운 도로경관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양돈·양봉 육성사업입니다.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으로 경쟁력제고 및 농가 소득증대 도모와 꿀벌의 효율적인 사양관리로 농가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모돈갱신사업비 지원사업 160두, 돼지액상정액공급사업 2,500두, 이유돈인큐베이터시설사업 12개소, 바이오친환경육성사업 4,116kg, 양봉소초광지원사업 43개소, 밀원식물식재지원사업 4.3ha 등 6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보조, 자담포함으로 3억8,862만원으로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완료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비를 지급하고 사업별 사업목적에 맞는 사후관리와 미완료사업을 지속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관련 기계·장비지원사업입니다. 가축사양관리 기계·장비 지원으로 노동력 절감 및 생산성을 향상하고 가축사육환경 및 사양관리 개선에 의한 친환경축산 경영으로 축산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사료자동급이기설치사업 3개소, 환경개선장비지원사업 50대, 방역·소독장비지원사업 25대, 계측기설치사업 20대, 안개분무기계설치사업 5개소, 양계자가발전기설치사업 1대로 총사업비는 1억5,800만원이며 안개분무기설치사업 외 1종은 완료되었고 사료자동급이기설치사업 외 3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완료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비를 지급하고 사업별 사업목적에 맞는 사후관리와 미완료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색있는 관광도로 조성사업입니다. 강변도로와 어울리는 특용수 식재로 감과 어우러지는 쾌적한 가로경관을 조성하고 마을별 특색있는 수종의 마을권내 식재로 머물고 싶은 향토마을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 실시한 사업으로 금년도가 마지막 해입니다. 강변도로 경관조성사업은 금강 초강천과 접한 도로변이고 향토마을 경관조성사업은 관내 희망 11개 마을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식재 수종 및 수량의 경우 강변도로 경관조성사업은 유실수인 살구나무와 꽃나무 3,052본과 향토마을 경관조성사업은 향토수종인 감나무 외 2종 3,300본을 식재할 계획으로 소요예산은 2억9,641만3,000원이었습니다. 마지막 년도인 2006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강변도로 경관조성사업으로 살구나무 525본을 심천면 고당리에서 양산면 죽산리까지 식재하였고, 향토마을 경관조성사업으로 감나무 600본을 용산면 백자전리 외 2개 마을에 식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강과 어우러지는 도로경관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9-8쪽, 조림·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생태적으로 안정되고 경제적, 환경적으로 가치있는 산림자원을 조성하고 생육단계에 맞는 숲 가꾸기로 임목생장 촉진 및 산림자원을 증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조림사업 146ha, 숲 가꾸기 사업 695ha와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58명을 선발 숲 가꾸기 작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경제수조림 98ha, 큰나무공익조림 34ha, 바이오조림 8ha는 완료하였고, 숲 가꾸기 사업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 숲 가꾸기 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총사업비는 국비, 도비, 군비, 자담을 포함하여 24억4,086만8,000원입니다. 하반기에는 경제수 6ha와 숲 가꾸기 사업, 사회적 일자리 창출 숲 가꾸기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감, 곶감, 표고 등 임산물 생산지원사업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의 현대화로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을 높이고 생산자 조직육성을 통한 고품질 생산유도로 소득증대기반을 조성하여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농림사업으로 임산물 저장시설 1개 사업과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으로 임산물 건조시설 외 4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국비 등 보조금과 자담 포함하여 17억4,758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농림사업은 임산물 저장시설, 임산물 표준출하, 표고재배시설 사업으로 사업대상자의 의견을 조성하여 임산물저장건조시설 17건, 표고재배시설 3건의 사업자를 선정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농림사업 추진과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및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영동 감고을 감산업특구지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재경부에 지정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9-10쪽이 되겠습니다. 백두대간 보호지역 관리입니다. 백두대간 보호지역은 보전위주로 관리하여 생태적 기능증진을 도모하고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주민소득사업지원으로 생활안정 및 소득기반을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백두대간 보호구역으로 추풍령면, 매곡면, 상촌면의 임야 306필지 3,539ha가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되었습니다. 2006년 소득지원사업비로는 2억9,488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소득지원사업으로 추풍령면은 임산물저온창고, 매곡면은 임산물저온창구 외 1종, 상촌면은 임산물저온창고 외 2종 사업으로 확장하여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소득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사방사업입니다. 황폐지 복구와 계류정비로 재해예방 및 공공의 이익증진을 도모하고 사방댐 준설, 비료주기 등 철저한 사후관리로 사방기능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위치는 영동군 상촌면 돈대리 외 7개소로 영동군과 충북산림환경연구소가 협의 대상지를 선정하여 충북산림환경연구소에서 설계시공을 추진합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사방댐 1개소는 추진 중이고 사방댐 준설 5개소는 여름철 장마 후 추진계획이며, 산지사방 2ha는 완료하였습니다. 야계사방 1km는 추진 중에 있으며 사방사업의 총사업비는 5억8,400만원입니다. 하반기 계획에는 사방댐준설 대상지를 선정하여 사업을 실시하고 사업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9-12쪽이 되겠습니다. 군유림 경영관리입니다. 군유림의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으로 군유재산을 증식하고 군유임야의 개발·이용으로 군 세입 및 주민 소득증대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군유림 현황을 말씀드리면 영동읍 화신리 산8-1번지 외 410필지 7,482ha로 군 전체 임야면적의 11%로 이 중 16ha 34필지는 농경지 등으로 대부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기간은 2월 24일부터 7월 31일까지고 조사내용은 산림현황, 이용실태, 불법점유지 조사 등입니다. 호두나무와 두릅나무가 식재된 유실수단지 영동 화신리 산1번지 외 1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액채취 대부, 두릅매각, 군유림 대부료로 353만2,000원을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군유림 실태조사를 근거로 종합적인 군유림 경영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군유림 내 소득원 개발로 군 세입증대 및 주민 소득증대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산불방지 종합대책추진입니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예방대책으로 산불발생을 최소화하고 진화장비 확충 및 인력의 전문화로 초동진화체계를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산불방지 기간은 봄철인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104일간, 가을철인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으로 총 149일간입니다. 산불방지 대책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양성으로 전문조직에 의한 산불방지 체제를 확립하고 철저한 예방활동 전개로 산불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봄철 산불방지대책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추진하였습니다. 대책본부설치운영 12개소, 산불감시시스템운영 16개소,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감시원 85명을 운영하였으며,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산불조심 홍보물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산불방지 유공 읍면을 평가하고 포상하겠습니다. 가을철 산불방지대책 추진과 산불취약지역의 방화수림대조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9-14쪽, 산림보호 및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건강한 산림자원 유지를 위한 산림병해충을 적극적으로 방제하고 산림 불법행위 지도 단속으로 산림자원을 보호 증식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영동군 일원 65,638ha인 전 임야를 대상으로 사업량은 산림 병해충 방제 외 4종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산림 병해충 방제 469ha와 벌채시업지 점검, 산지전용지 점검, 산림 불법행위 단속과 소나무 재선충병 이동단속 초소 3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추진하고 산림 병해충 예찰과 적기방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소나무 재선충병 단속 초소를 계속 운영해서 소나무의 철저한 이동단속으로 재선충병 반입확산을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임도시설사업입니다. 산림의 효율적인 개발이용 및 적극적인 산림경영 기반 조성과 친환경적 녹색 임도시설로 사전 재해예방 및 경관을 유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위치는 영동읍 화신리 산8-1번지 외 3필지 군유림으로 사업량은 17.08km로 사업비는 7억5,800만원입니다. 참고로 관내 임도시설 총 연장은 48.64km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임도신설 1.94km, 임도 구조개량은 5.14km를 착공하여 시설 중에 있고 임도보수 외 3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자연친화적인 완벽한 시공으로 견고한 임도를 시설하고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하겠습니다. 보호수 보호사업입니다. 보호수 보호관리를 통하여 산림유전자원을 보존 증식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위치는 영동군 상촌면 궁촌리 120-1 외 3개소로 사업량은 4개소 5본입니다. 관내 보호수 지정 현황을 말씀드리면 55개소에 느티나무 외 7종 61본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4개소 5본에 대한 외과수술과 주변정리 작업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보호수 실태점검과 보존 또는 증식 가치가 있는 보호수를 발굴하여 신규지정하고 지속적인 보호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자연휴양림 다목적 휴양관 신축사업입니다. 주 5일제 근무에 따른 휴양수요 증가로 휴식공간을 확대 조성하고 기존 휴양시설의 보완 및 관리 운영 내실화로 시설이용률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위치는 영동군 용화면 조동리 민주지산 자연휴양림 내이고 사업양은 세미나동 784㎡와 숙박시설 306㎡ 등 1,090㎡를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5억2,8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다목적휴양관 신축공사로 건물은 다목적휴양관 건물 2동과 기반시설로 건축에 따른 전기, 통신, 상하수도 시설 및 기타시설로 조경사업, 수전설비 등을 추진하여 7월 25일 준공예정입니다. 하반기 계획은 신축에 따른 다목적휴양관 준공과 시설을 운영 관리하고 신축건물 사용료 징수조례 개정 및 홈페이지를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숲속의 작은 음악회공연 등도 개최하겠습니다. 9-18쪽, 감나무 가로수 관리입니다. 지역특산물인 감나무 가로수 조성으로 지역이미지를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가로수용 감나무 양묘장 관리 2,000본 감나무 가로수 식재 1,000본 가로수 전지작업 150본 가로수 사후관리 15,642본으로 사업비는 군비 9,482만9,000원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가로수용 감나무 양묘토지로 영동산업과학고 실습부지 6,100㎡를 임차 양묘를 하고 있으며 가로수 전지작업 및 고사목제거 150본과 가로수 사후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감나무 가로수 식재 1,000본과 가로수용 감나무 양묘장 관리, 시가지 감나무 가로수 비료주기 및 농경지 그늘피해 가로수 전지작업 및 고사가로수 제거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한우 육성사업입니다. 안정적인 한우생산기반을 조성하여 번식사육 농가의 소득을 보장하고 수입육우와 차별화 할 수 있는 한우개량 및 한우혈통을 등록 보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한우사용 농가의 의욕증대를 위한 지원으로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송아지 생산장려와 우량종축 기반확대 보급을 위한 혈통등록을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송아지 안정제 지원사업, 한우등록비 지원사업, 한육우거세 장려사업, 송아지생산 장려사업, 한우광역브랜드 핵군 조성사업, 송아지방설치 등 6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총사업비는 보조, 자담 포함하여 1억5,627만원입니다. 하반기에는 완료사업에 대하여는 보조사업비를 지급하고 미완료사업은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젖소농가 육성사업입니다. 젖소의 체계적인 개량을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고능력 젖소로의 자질개량 및 능력향상으로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검증된 종모우를 통한 고능력 젖소의 확보와 젖소개량사업 적극추진과 사료급여체계 개선 및 사양관리개선을 통하여 경영비를 절감시키고자 합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면 번식장애 컨설팅지원사업, 젖소산유능력 검정사업, 낙농헬퍼사업, 한우 수정란 젖소이식사업, 학교우유급식사업 등 5종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총사업비는 보조, 자담 포함하여 1억1,492만5,000원입니다. 하반기 계획은 완료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급하고 미완료사업은 지속 추진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진료사업입니다. 주요 가축질병 발생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방지와 주요 가축전염병 근절을 위한 예방약 추가지원으로 예방효과를 증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공수의사 지정 운영으로 가축전염병 예찰 및 질병을 예방하고, 주요 가축전염병 재발방지를 위한 농가의 자율 방역 강화와 국비사업을 위한 추가소요 전염병예방약의 필요량을 지원해서 적극적으로 전염병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면 공수의운용, 전염병예방주사, 공동방제단운영, 부루세라채혈 보정비지원, 예방접종시술비지원, 긴급방역추진 약품구입, 소아까바네 예방약구입, 돼지유행성설사증 예방약구입, 닭 뉴캐슬 예방약구입, 꿀벌 응애류구제 약품구입 등 10종의 사업 중 소아까바네 예방약구입 지원사업은 완료하였고 기타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총사업비는 보조, 자담 포함하여 2억921만7,000원입니다. 하반기 계획은 전염병예방주사용 백신을 적기에 구입 공급하고, 소부루세라 검진안내와 검사를 지속 추진하며 공동방제단운영 및 전염병예찰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축분처리 및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가축분뇨의 적정한 처리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수질오염을 방지하며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의 확대로 오염원을 제거하고 분뇨를 자원화 하여 친환경축산경영으로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가축분뇨를 퇴·액비화로 자원화 하여 활용을 유도하고 분뇨처리시설의 설치확대 및 노후시설의 보완지원과 악취 및 파리발생 억제로 전염병을 차단하고 주변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면 액 비 저 장 조설치사업 1개소, 가축분뇨처리사업 10개소, 환경개선생균제공급사업 141호, 액비발효촉진제지원사업 6개소 등 4종 추진계획으로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총사업비는 보조, 자담 포함하여 4억9,344만원입니다. 하반기 계획은 완료사업에 대하여는 보조사업비를 지급하고 미완료사업은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사료생산기반조성사업입니다. 국내 부존사료자원 조사료의 이용 확대로 축산물의 생산비를 절감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유휴지를 활용한 조사료생산기반을 조성하여 조사료 이용 확대를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볏짚 등 부존조사료의 적극적인 개발과 이용 확대 및 혼합사료 제조용 원료구입을 지원하여 조사료 이용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조사료생산장비지원사업 2종, 혼합사료원료구입지원 27개소, 볏짚암모니아처리비지원 300기, 사료작물재배사업 75ha 등 4종 추진계획으로 현재 사업자 선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보조, 자담 포함하여 1억5,938만원입니다. 하반기에 완료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비를 지급하고 미완료사업은 지속 추진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사업입니다. 최근 애완동물의 사육이 증가함에 따라 개, 고양이 등 버려지는 가축으로 인하여 주민불편신고가 증가하고 있어 유기동물에 대한 신속하고 적법한 처리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여 봉사행정을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주민이 신고한 유기동물의 위탁관리자를 지정 운영하고 위탁관리에 따른 관리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면 50두 계획에 사업비는 450만원으로 현재까지 19두를 보호관리 하였습니다. 위탁보호관리소는 영동합동동물병원, 최종주동물병원 등 2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보호관리비는 한달 기준 두당 9만원입니다. 하반기 계획은 위탁관리소의 관리현황을 지도 점검하고 유기동물 발생시는 위탁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내수면 어·패류 방류사업입니다. 강과 하천의 토종어종이 장마 등으로 유실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내수면 생태자원을 복원하여 토산어종의 자원증대 및 자연생태계를 보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강과 하천의 수계별로 생육적정 토종어류가 확보되도록 방류하고 어업인 및 지역주민의 자율참여를 유도하여 어족자원보존 의식을 높이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붕어, 메기 등 토산 어종 7만4,000미를 1,736만5,000원의 사업비를 들여 구입 방류할 계획이나 아직 방류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장마 후인 8~9월 중에 내수면 연구기관의 자문을 받아 적정 토종어종을 조사하여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축산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박세복의장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의원

9-17페이지, 자연휴양림 다목적 휴양관 신축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동안 각종 편의시설, 숙박시설, 특산물판매장 등이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 15억원을 들여서 다목적 신축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많은 군비나 국비, 도비가 그쪽에 투입되어야 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경제성과 효과성을 충분히 검토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보고하는 과정에 1년 이용객 추세나 앞으로 어떻게 하면 명소가 될 수 있는지 홍보를 해주셔야 되는데 홍보에 대한 이런 방안 같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명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나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지금 1년간 대충 오시는 분들 추세가 어떤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산림축산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연휴양림은 거의 전국적으로 각 군에 1개소씩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다목적 휴양관을 신축하고 또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계속 이용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계획으로 겨울철 등산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률 증가를 위해서 기관, 단체, 기업체에 다목적 휴양관 세미나실 신축에 따른 이용을 위해서 초청,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1만2,000여명이 휴양림을 이용했습니다. 지금 6월달까지 이용실적을 보면 이용객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휴양림의 사계절 이용 방안과 무주, 금산 등과 연계해서 무주쪽에서 오는 방문객도 저희들 휴양림을 찾을 수 있도록 홍보를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박세복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과장님께 알려드립니다. 오늘 많은 실과소의 업무보고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실과장님께서는 추진실적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민

오세민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오세민입니다. 2006년도 건설교통과 상반기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담당에 박희진입니다. 교통담당은 지금 법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강진희 차석이 참석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담당에 손우택입니다. 토목담당에 이태우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조직 및 정원은 4담당에 20명으로 현원 20명이 되겠고 담당별 사무는 관리담당에 토지보상, 가로등 및 접도구역 관리, 노점상·지장물 관리단속입니다. 교통담당에는 자동차운수 및 관리사업체 감독 및 자동차등록, 과태료 부과징수,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관리, 자동차운수사업체 지도 감독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담당에는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 주민생활 편익사업과 마을진입로 재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목담당에는 농어촌도로설계 및 감독이 되겠고 도로정비 사업추진과 교량관리, 제설작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시책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도로표지판 뒷면에다 특산물, 관광지를 제작 홍보하는 겁니다. 사업량은 20개소에 3,000만원이 되겠고 추진실적으로는 관광지 홍보안 6개소와 농특산물 홍보안 14개소를 하반기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2쪽입니다. 가로등 신설에 있어서 11개 읍면에 200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이고 사업기간은 3월부터 11월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2월달에 읍면 설치 대상지를 조사하고 3월달에 상반기 보안등 설치공사 집행과 착공을 했습니다. 2006년도 5월엔 112등을 설치 완료하고 7~8월에 설치 대상지 조사 88등을 해서 11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대중교통지원 및 교통편익증진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농어촌버스 운행결손 지원과 벽지노선 17개 구간, 비수익노선 9개 구간, 버스재정지원보조금 지원과 시외버스터미널 운영보조, 시외버스터미널 중간매표소 운영보조가 되겠고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어촌버스 운행결손 지원에 7,098만3,000원이 되겠고 벽지노선, 비수익 노선에 7,09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운영보조에는 1,000만원이 되겠고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지급은 1억207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여객 및 화물자동차 보조금 집행과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한 법규위반차량 지도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10-4쪽이 되겠습니다. 주민편의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에 1억500만원이 되겠고 경보등 및 경광등 설치에 2,500만원, 교통안전표지판 설치에 3,000만원, 영동읍 일원 차선도색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신호등 유지보수에 3,000만원, 교통신호등 전기안전점검에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경광등 설치 12개소 1,937만5,000원이고 교통신호등 유지보수 150소에 55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신호등 전기안전점검 82개소에 390만원을 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교통안전표지판을 9월말 완료할 예정이고 차선도색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5쪽입니다. 주민생활 편익사업으로 저희들이 11개 읍면에 현재 마을안길포장 외 125건을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교동리 다리골 농로포장 외 17건을 지금 시공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6쪽입니다. 취약지역 영농기반 시설사업입니다. 이것은 100% 완료됐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마을진입로 재포장 및 승강장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11개 읍면에 사업량은 23개소, 사업비는 12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이 되겠고 사업내용은 마을진입로 재포장, 승강장 설치가 되겠으며 이것도 100%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 10-8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확·포장사업입니다. 3개 노선에 6.86km 확·포장사업으로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양강 산막리 영동-주동간이고 양산면 봉곡리는 지내-기호간 노선, 심천 고당리에서 심천리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산막도로는 지금 아스콘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지내-기호 구간은 1.08km를 하고 있습니다. 고당-심천간은 실시설계가 완료됐고 하반기에는 사전환경성검토 및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하고 분할측량 및 보상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0-9쪽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3개 노선에 3km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억원이 되겠습니다. 가동-두릉구간, 고당-금정구간, 원동-내만구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실시설계가 3개 지구 완료되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사전환경성검토 및 사전재해영향검토 협의를 하고 분할측량 및 보상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군도·농어촌도로 보조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3개 노선에 확·포장 4.9km 사업비는 11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죽촌도로는 지금 15% 공정에 있고, 대해도로도 현재 15% 공정에 있고, 양강-산막간은 20% 공정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양강-산막은 6월 8일 공사착공을 했고 2개 지구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양강-산막간은 12월 준공을 할 예정이고 나머지 2개소는 사전환경성검토 및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하겠고 감정평가 및 용지보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1쪽 도로유지 관리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2건에 3억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물정비는 양강 죽촌리가 되겠고 추풍령 보도정비는 지봉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시설물정비는 양강 죽촌이 완료됐고 추풍령 보도설치는 현재 공정이 70%에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추풍령 보도정비는 8월 26일날 준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총 4개 읍면에 128.3㎢로 영동, 용산, 황간, 심천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3개 부문에 13개 사업으로써 기반시설 6건, 관광휴양사업 2건, 지역특화사업 5건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640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998년부터 2007년까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설계-회동간 도로 1.9km에 교량, 구조물, 도로포장이 2002년 6월 7일날 준공됐고 마산-우매간 도로는 2005년 10월 30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구촌-시금간 도로 12.8km는 현재 시공 중에 있으며 2007년도 완공계획이고 2공구 천작-시금간은 2006년 10월 11일 준공예정입니다. 죽청교 가설공사는 현재 교대 2기, 교각 5기로 2007년 10월 26일날 준공예정입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구촌-시금간 도로 12.8km, 1공구는 토공 및 구조물시공을 해서 2006년도에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2공구 천작-시금간은 도로포장 및 준공을 2006년 10월 11일날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죽청교 가설공사는 강교제작 및 설치를 해서 2007년도 완공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세복의장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의원

한순희 의원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새마을사업 일원으로 마을길, 마을안길, 기타 등등 많은 사업으로 새마을도로 개인소유보전등기확인 및 지정확인 정리가 매우 중요한 사안이며 실행되도록 꼭 노력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경제사의 발전에 근간임에는 틀림없지만 새마을 사업시 토지가 기부형태였으나 지적도에는 소유권자 이전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로 인해 현재 기증자의 명의 또한 매매 후 제2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이 많아 도시계획정비사업이 이루어질 때 개인소유토지이용 관계로 민원발생이 예상되며 실질적으로도 민원이 접수되고 성사문제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결이 어려운 것인 만큼 발전개발계획에 반영시켜 추후 연차적으로 구역별로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여집니다. 이에 미리 계획을 세워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며 이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지요. 도로, 하수구, 상수도 등 사업에 어려움이 많겠으나 실태파악, 지적도 대조확인 및 정관이 필요하다고 보며 실지 사용상으로 도로이면서 지적도에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곳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용리 및 양가동 일대를 제가 점검해 보았습니다. 찾아가는 민원봉사행정인 만큼 군민들에게 재산상 및 정신적으로도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토지 10평인 소유주가 새마을사업에 3평을 기증 시에도 세금을 10평분을 내고 있는데 실제 내야 할 세금은 7평분에 속하나 군민들은 모르고도 내고 알고도 내고 있는 실정인 것은 알고 계시겠죠? 많은 예산이 들겠지만 실태를 파악하여 현 조례가 어렵다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군민들의 재산상 불이익 및 정신적 피해를 덜어드리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민

오세민건설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새마을사업을 할 때 어떤 면에서는 등기를 거의 다 했고 어떤 면에는 등기를 못했습니다. 사용토지주가 승낙을 해 준 곳은 등기를 많이 했고 안 한 필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 도로계획이 있을 때에는 보상을, 오래된 토지도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만 새마을사업에 편입된 도로에서 기 설치된 데에는 보상계획이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사업 시에는 꼭 보상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지분에는 매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보상을 주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실태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한순희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박세복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창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용의원

10-3쪽, 대중교통지원 및 교통편익 증진 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중교통 사업자에게 벽지·비수익 노선에 대한 결손부분을 지원함으로써 군민 교통편익을 증진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원규모도 농어촌버스 운행결손 지원 3억6,500만원을 비롯해서 재정보조금 1억9,800만원에서 5억3,600만원 정도 그리고 다음에 운수업계 유류보조금까지 합치면 약 14억 몇천 만원인데 엄청난 돈을 투입하는데, 지난번에 장기적인 파업으로 군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발생해서 노사는 물론 많은 재정지원 한 우리 군까지도 군민들로부터 많은 원성과 지탄받았던 이런 사실을 상기하면서 운송종사자에 대한 친절교육이나 법규위반 지도단속에 그치지 말고 노사상생 속에서 참교통 서비스 향상을 이끌어내어 차후에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책은 있으신지, 있으시면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세민

오세민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교통관계 때문에 버스노조에서도 많이 얘기가 됐는데 교육관계는 말씀하신대로 운전자 교육을 제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파악을 다 못했는데 제가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세복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양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근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물한계곡은 자연발생유원지로 그 입장객에게 쓰레기수거료를 받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계곡을 찾고 있는데 가로등이 없어서 야간에 각종 범죄는 물론이고 안전사고에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도로가에 우선 몇 군데라도 가로등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세민

오세민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가지고 가로등 설치를 하는 겁니다. 상촌면에 얘기를 해서 실정을 파악해 가지고 설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양근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세복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민

오세민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세복의장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정회

11시1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김영환입니다. 재난관리과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담당 김기열입니다. 복구지원담당 황수붕입니다. 재난예방담당 유재웅입니다. 민방위담당 박영환 담당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조직은 4담당 16명인데 현원은 15명으로 1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담당업무는 재난관리담당은 안전관리계획 수립 외 7가지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복구지원담당은 자연재난 복구업무 외 4개 업무, 재난예방담당은 자연재난 사전대비 외 4개 업무, 민방위담당은 민방위일반 외 3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1쪽, 신규시책입니다. 민방위대원 사랑의 헌혈운동입니다. 저희들 상반기 추진실적은 6월 7일 민방위대원 교육시 52명에 대해서 헌혈을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도 민방위교육 시에 1회 실시예정으로 있습니다. 11-2쪽,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입니다. 하절기에 저희들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 동안 재난관리과 직원 1명이 주야 24시간을 숙직 겸 비상근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3쪽, 재난·재해 대비 안전 대응태세 강화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해빙기 안전점검 1회, 안전점검의 날 행사 6회,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중점점검 1회, 재난대응 종합훈련 1회, 여름철 자연재난대비 평가를 5월 10일에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도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매월 4일 6회를 추진하고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 중점점검을 1회 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4쪽, 하천 불법행위 근절입니다. 저희들이 188개 하천에 연장 619.7㎞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청원경찰 3명이 감시조를 편성해서 매일 하천을 순회 단속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불법행위를 지도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11-5쪽, 재난관리기금사업 추진입니다. 난곡소하천 정비사업은 6월 22일에 완료하였고 설계소하천 정비사업은 10월 5일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농작물 때문에 공사가 일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1-6쪽, 풍수해보험제도 시범사업입니다. 태풍이나 호우, 홍수, 강풍, 대설 등에 대해서 주택 및 비닐하우스 소유자를 대상으로 보험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주택 4동만 보험에 가입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서 전국 9개 시군 중에 충북에서 저희 군이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험사업자는 소방방재청과 동부화재가 계약이 되어서 동부화재에서 받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1개 읍면에 보험상품 판매 전담창구를 설치 완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1-7쪽,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11개 지구 912m에 대해서 준공된 상태입니다. 11-8쪽, 소하천·세천 정비사업입니다. 14개 지구에 13건은 완료가 되었고 지금 매곡 평전, 안녕 소하천 77m에 대해서는 모가 심어져 있어서 하반기에 실시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중지된 상태입니다. 11-9쪽, 오염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3개 지구인데 윗도내소하천 55%, 신안소하천 50% 추진되었고 용산소하천은 편입용지 보상협의 지연으로 일단 중지된 상태입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10쪽,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삼봉천 외 5개소인데 삼봉천에는 234m 호안을 축조하는 것이고 나머지 4개소는 하도준설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삼봉천은 20%, 하도준설은 70%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11-11쪽, 반야사지구 자동우량경보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황간면 우매리 반야사 계곡으로 경보국 7개, 통제국 1개, 수위국 1개에 5억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5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11-12쪽, 민방위조직 운영관리의 내실화입니다. 민방위대원에 대한 수시정비를 163대 5,366명에 대해서 상반기에 추진했고 하반기에는 대원교육을 10월에서 11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1-13쪽, 지역 통합방위태세 확립입니다. 상반기에 통합방위협의회를 3월에 개최했고 상반기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를 5월에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신고망 정비는 6월달에 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인력동원자원 일제정비를 7월에 해서 235개종 자격·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내년도 계획에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하반기 을지연습이 8월 17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재난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세복의장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의원

11-1쪽, 민방위대원 사랑의 헌혈운동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대원 뿐만 아니라 우리 군민들의 헌혈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돕기 위해서 헌혈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계시고 이웃 사랑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계신 재난관리과의 신규시책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헌혈인구 수가 점차 감소하고 외국으로부터 혈액을 수입하는데 비용이 많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헌혈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 홍보비를 책정해서라도 어떠한 인센티브를 주고 많은 홍보를 통해서 부족한 혈액을 충족할 수 있는 방향이나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대원 뿐만 아니라 본청이나 각 읍면사무소나 더 나아가서 관내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서 홍보를 겸하면서 헌혈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대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환

김영환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은 지금 훈련하는 민방위대원만 계획으로 잡고 있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전 군민이 하는 것으로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박병진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마는 전에 루사 때 보면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 많이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었던 것은 민원인들이 재난종합상황실을 방문을 하면 사건발생 전부터 구호까지 모든 것이 그곳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각 실과별로 담당업무가 다르고 분야가 다르다 보니까 어느 부분은 자치행정과 어느 부분은 다른 과로 가야 합니다. 그 상황 자체가 혼란스럽고 당황할 수 밖에 없는데, 평소에는 이렇게 보고도 드리고 질문도 드리는 것이지만 큰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 공무원들도 당황스럽고 업무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영동군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쫓아왔을 때 재난종합상황실이 현관에서부터 안내되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현황파악이 되고 구호활동까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질의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과장님께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각 실과별 담당자들이 재난종합상황실에 다 모여서 바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영환

김영환재난관리과장

루사 때는 저희가 상황실이 없었습니다. 작년에 상황실을 준비해서 어제 그저께 같은 경우 실과별로 나오셔서 비상근무를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루사때 보다는 개선된 상태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병진의원

감사합니다.

박세복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택의원

지금 장마철이라서 대비하는 차원에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하천에 퇴적물이 쌓여서 요소요소에 문제점들이 불안하게 발생되는 지역들이 더러 있습니다. 장마철에 대비해서 퇴적물 쌓이는 것을 미리 판단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가리 동네 앞에 퇴적물이 많이 쌓여 있고 또 당곡리에 그런 곳이 한 3곳 정도 있다고 합니다. 직접 제가 가서 본 곳은 2곳 정도 되고 이장님들을 통해서 듣고 했는데 사전에 읍에 통보를 하셔서 읍에서 파악된 곳이 있으면 예방차원에서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재난관리과장

영동읍에 하상정비 하는 장비를 지원해 주고 있어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오늘 중으로 태풍피해 관계가 끝나는 대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세복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호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진의원

박호진 의원입니다. 11-2페이지, 맨 위에 사업기간이 2005년 1월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영환

김영환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재난상황실 설치내용입니다. 종합상황실을 작년 5월까지 차렸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호진의원

올해는 없었습니까?
영환

김영환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재난종합상황실을 3억4,800만원을 들여서 만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호진의원

알겠습니다. 요즘 장마철이어서 배수펌프장 운영에 신중을 기해 주셔야 하는데 자동으로 작동하도록 되어 있는데 간혹 타 지역에 보면 배수펌프장이 작동하지 않아서 물이 범람하여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영환

김영환재난관리과장

저희 영산지구 배수펌프장 같은 경우는 상황실에서 처리를 합니다. 방송도 여기에서 해서 펌프장 주변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수문도 사람이 직접 가지 않고 상황실에서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개량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호진의원

예. 감사합니다.

박세복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창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용의원

11-10쪽,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 우려 지역과 미개수 하천을 정비하고 사전 재해예방으로 소중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좋은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유수의 소통에 지장을 주는 적치물이나 토사 등을 장마 이전에 제거함으로써 복구위주의 방재책에서 벗어나서 예방위주의 사업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개념으로 좋은 사업으로 사료되는데 금년 사업비가 3억원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옛 말에 가레로 막을 것을 호미로 막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확대해서 피해 후에 많은 복구비를 투자하는 것보다 예방을 위해서 좀 더 확대 실시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영환

김영환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2007년도 당초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현황을 다시 한번 파악해서 확대되도록 예산편성부터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세복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도읍육성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도읍육성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서정길소도읍육성과장

연일 계속되는 장마와 폭염 속에서도 군민을 위해 무한히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세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지금부터 저희 소도읍육성과에서 추진한 200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소도읍육성과 담당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근빈 시책개발담당입니다. 나채정 늘머니관리담당입니다. 김덕남 늘머니개발담당입니다. 김권태 도시개발담당입니다. 저희 과는 4담당 17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1명 결원이 있어서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책개발담당은 용두근린공원 사업과 영동천 공원화사업을 주로 하고 있고, 늘머니관리담당은 늘머니과일랜드 기획 및 민간자본 유치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늘머니개발담당은 늘머니개발계획 기획조정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담당은 각종 도시계획 업무를 인·허가 및 협의 추진하는 담당부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신규시책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머니과일랜드 CI개발입니다. 늘머니과일랜드의 특색과 장기목표를 독특한 이미지로 형상화하고 대외 이미지 제고를 통한 관광산업 육성으로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지난 1월과 2월에 수립했고 용역은 3월에서 11월까지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응용 메뉴얼을 제작해서 연말까지는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기본계획 수립 및 조달청 용역발주 의뢰와 CI메뉴엘 개발을 5월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CI 및 슬로건 컨셉 구성을 완료하였고, CI 아이디어 스케치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를 갖도록 하고 최종 성과품을 9월 중에 납품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12-2쪽입니다. 철도교 환경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동읍 시가지를 관통하는 경부선 철도교가 상당히 어둡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저희 군청 입구에 국악 및 과일 소재의 이미지 타일과 조명시설 설치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함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3,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집행 및 착공 중에 있고 하반기 8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12-3쪽입니다. 늘머니과일랜드 조성사업 자원재활용입니다. 늘머니과일랜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다양한 자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종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가용자원을 재활용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및 친환경적인 공사를 수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토사, 암석, 수목 등 모든 재활용이 가능한 종의 자원을 사전에 파악하고 늘머니광장 및 용두근린공원에 적치장을 마련해서 임시 적재 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조경수로 소나무를 용산과 학산에서 10주 기증받아서 이식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영동읍 하가리에 현재 20주 정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경석과 기타 하천석들을 많이 확보해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확보된 조경수에 대해서는 늘머니 포장에 임시 가식 후 추후에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파악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공·휴무일 선진지 견학 추진입니다. 저희 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무원들의 창의성을 높이고 우리 군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대상지를 자율 선택하여 공휴일과 토요일과 일요일에 타 지역 개발우수 사례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17명이 27개소를 다녀온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속적인 추진으로 새로운 시책을 많이 발굴해서 군정의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주요사업으로 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개정에 따라 관리지역의 토지적성평가를 거쳐서 계획, 생산, 보전관리 지역으로 세분해서 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개발촉진을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영동군 일원의 관리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2004년부터 시작해서 2007년에 마무리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2004년 8월 30일 용역계약을 추진해서 현재 기본계획안을 충청북도에 승인신청을 하고 있고 관리계획은 계속해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2020년 영동군 기본계획 승인 및 확정을 받아서 공고를 하고 군 관리계획수립 및 주민공청회를 9월 경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군 관리계획 승인을 도에 연말까지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총 7개소에 1,635m 85억5,0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조심동지구는 현재 공사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천리와 구촌리, 설계리, 금리, 신흥, 구교지구는 현재 보상 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조심동지구는 2006년 10월까지 준공을 마무리 하고 기타 지구는 연말까지 보상을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8쪽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를 통해 불법광고물을 사전에 예방하고 표시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옥외광고물을 일제히 정비하고 현수막 걸이대를 설치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현재 현수막 걸이대 5개소를 설치 마무리 하였고, 하반기에는 옥외광고물 일제정비를 전수조사인부임을 들여서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9쪽입니다. 현안사업으로 늘머니과일랜드 조성이 되겠습니다. 전국 최대의 과일주산지로 세계적인 과일체험 명소를 만들고 전시, 문화, 휴식, 판매, 먹거리가 한자리에서 어우러지는 공간을 조성함에 있습니다. 사업배경으로는 2003년도 행정자치부 주관 소도읍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되어서 국도비 99억을 지원받아 관광 및 농업기반이 잘 갖추어진 지역특성에 맞는 관광특성화 사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동 매천리와 산익리 일원에 약 54만7,000평 부지를 확보하고 이곳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사업비는 2,850억원으로 민자가 2,18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시작해서 2010년에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추진 방법은 공공재원은 민자유치 여건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즉 상·하수도, 전기·통신, 도로 및 주민 문화공간 확충에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조성계획 승인 후 민자시설 설치에 필요한 부지에 대해서는 분할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골프장 부지매입, 실시설계, 공사 등은 전체를 민간책임 하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간사업자는 단계별 사업이행보증계획을 제출한 후 사업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12-10쪽입니다. 주요도입시설로는 공공편익시설, 숙박시설, 상가시설, 운동·오락시설이 되겠습니다. 운동·오락시설의 주요사업으로는 골프코스가 18홀이 되겠습니다. 휴양문화시설은 저희 군에서 사업비를 투자하는 과일과학관 및 늘머니센터, 늘머니광장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녹지 및 기타로 사업이 추진됨을 보고드립니다. 12-12쪽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2-13쪽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절차의 이행으로 충북권 관광개발계획변경 승인을 맡은 바 있으며 늘머니과일랜드 관광·레저특구 신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재경부가 주관이 되어서 일괄해서 인·허가 서류를 처리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승인을 지난 5월 9일날 행자부로부터 받은 바 있습니다. 사업준비로는 늘머니지구 약 17만평의 부지매입 및 분묘 400기를 이장완료 하였습니다. 전용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과수연구센터와 영농기술센터 설치계획 업무를 농촌진흥청과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민간자본 유치는 대동종합건설 컨소시엄간 양해각서를 지난 2005년 12월 6일날 체결한 바 있으며 7회에 걸친 실무협상 및 협약을 한 바 있습니다. 민간개발사업자 추가 골프장부지 중 일부 3,300평은 매입을 한 상태입니다. 각종 개발관련 용역은 늘머니과일랜드 기본계획 수립 및 문화재 지표·시굴조사 그리고 늘머니센터 및 과일과학관의 실시설계를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현재 늘머니과일랜드 제2종지구단위계획 기본설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2-14쪽입니다. 관광지 지정에 대한 추진일정은 현재까지는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 중에 있는 사안이고 차후에는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비롯해서 기본실시설계를 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12-15쪽입니다. 재원계획으로 총 2,850억원 중 공공이 670억원, 민자가 2,18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며 공공부문에서는 부지매입비, 설계감리비 및 공사비가 553억원이 되겠습니다. 민간부문에 있어서는 총사업비가 1,909억원, 예비비가 63억원, 건설 이자가 208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재원 확보 670억원 중에 기 투자 및 확보된 액수가 23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부지 및 기 조성한 토지매각대금을 재투자 하는 비용이 30억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지개발 보조금을 국비로 30억원 정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을 약 200억원 정도로 연리 3.5%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기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승인내용에도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가용재원 범위 내에 자체재원 확보를 약 4년간에 걸쳐서 177억원 정도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조성에 따른 세수 70억원 정도가 바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70억원을 재투자 및 사업별 관련부처 특별교부세, 국도비 추가확보 등으로 사용해서 군비부담을 가급적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2-16쪽입니다. 민간자본 2,180억원 중에 자기자본은 25%로 545억원을 확보하고 있고 타인자금은 75%로 1,635억원을 민간에서 조달을 하게 되겠습니다. 타인자본조달계획에 관한 대출의향서는 조성계획 승인 후 대출확약서로 저희들이 제출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은행에서 재무적 출자자로 참여할 예정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공공재원 기 투자내역은 보상비와 용역비, 기반시설 그리고 공설납골묘 설치 등 기타시설로 해서 82억1,900만원이 현재까지 투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12-17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늘머니과일랜드 민간자본투자 실시협약을 바로 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부지를 골프장은 민간이 매입을 하고 과수연구센터와 영농기술센터는 군에서 매입해서 시험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늘머니과일랜드 CI개발과 각종 영향평가,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그리고 기본·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늘머니과일랜드 1, 2단계 공사착수는 2008년 경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18쪽입니다. 용두근린공원 조성입니다. 근린 테마공원 조성으로 군민의 문화와 정서수준을 함양하고 환경개선을 통한 정주문화생활 공간을 조성함에 있습니다. 위치는 영동읍 매천리 산6번지로 용두봉 주변이 되겠습니다. 근린공원 면적은 약 61,00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에 걸쳐서 1차 사업을 마무리하고 2007년까지 2차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단계사업 중 완료된 사업은 부지조성과 우·오수관 부설, 상수도관, 야외무대, U형측구, 조경석 쌓기, 성곽석옹벽을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공 중인 사업내용은 음악분수를 설치하고 있으며 군민화합의 벽, 팔각정, 조각 및 조형물 등을 설치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1단계 사업을 8월 중순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 사업준비 및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지역에서 난계국악축제를 비롯한 포도축제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2-19쪽입니다. 영동천 공원화사업입니다. 영동천을 아름답게 가꾸어서 용두근린공원 및 과일랜드 입구와 어우러지는 관문 역할을 수행함에 있습니다. 위치는 영동읍 계산리 및 매천리, 부용리 일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이수공원 조성 외 14식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9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시작해서 2008년까지 3단계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은 작년에 마무리 되었고 2단계 사업을 금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 5월 12일 사업을 착수하였으며 게이트볼장 주변정비는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장미터널 내 화분도 설치를 마무리 했습니다. 그리고 게이트볼장에서 양정교 사이의 가로등 및 음향시설은 현재 공사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7월말까지 2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3단계 사업의 사전준비 및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소도읍육성과 소관 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박세복의장

소도읍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도읍육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택의원

12-9쪽, 늘머니과일랜드 조성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부터 시작이 되어서 지금 사업의 진척이 늦어지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지금 주 사업체가 군인지 민간인지 먼저 묻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사업비 670억원 중 200억원을 우리가 연차적으로 갚아야 하는데 군에서 재원을 마련해서 갚아야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길

서정길소도읍육성과장

저희들이 주 사업체로는 대동종합건설과 컨소시엄을 해서 민간이 할 부분은 골프장과 콘도, 목욕시설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할 것은 상하수도, 진입도로, 과일과학관으로 그 사업은 별개로 분리 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670억원 중에 200억원이 기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소도읍육성사업법에 보면 각종 중앙부처에서 지원을 중복해서라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계획을 이렇게 잡아놨지만 최선을 다해서 국도비를 더 많이 유치해서 가급적이면 저희들 기채라든지 이런 것은 줄일 계획입니다. 그리고 골프장이 생기면 70억원 정도의 세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바로 이것을 사용하고 기채를 쓰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사업비에 대한 기채부분은 가급적 줄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병택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면 지금 대동컨소시엄에서 추진하고 있는 골프장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정길

서정길소도읍육성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동종합건설을 포함해서 5개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해서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대동종합건설 측에서는 최근에 사업참여가 불투명한 것으로 저희들이 연락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4개 회사는 좀 작은 회사입니다. 어제 만남의 기회를 가졌는데 이 사람들은 추진의지가 상당히 강하고, 이분들이 와서 대안으로 내놓은 사안이 대동종합건설을 제외하고 우리은행을 재무적 출자자로 영입을 해서 같이 하겠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은행 IB사업단 본부에서 3명의 부장급 실무자가 내려와서 우리 군의 의지와 또 민간사업자 그리고 저희 위원들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듣고 올라갔습니다. 우리은행에서 재무적 출자자로 참여하는 데는 대동종합건설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투자하는데 이상이 없다고 어제 얘기를 들었고요. 우리은행에서 키를 쥐면 다음에 시공사를 일본 업체로 선정한다고 합니다. 일본 업체를 시공사로 선정을 하면 거기에 따르는 시공완료 계획까지 받아서 시공 마무리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주도록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는 얘기를 어제 들었습니다. 향후에 컨소시엄이 재구성이 되면 다시 전문가로부터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이상이 없다고 할 경우에 한해서 저희들이 실시협약을 맺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병택의원

잘 알겠습니다.

박세복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의원

12-9페이지, 늘머니과일랜드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의원님과 일부 중복되는 내용인데 그만큼 관심이 있고 또 전국 제일의 과일명소를 개발하는 데 영동의 관운이 달려있다고 볼 수 있는 큰 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비 571억원 정도가 2010년까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초 늘머니사업 자체도 해가 넘어가면서 계획보다 사업이 늘어나는 입장인데 571억원도 앞으로 하다보면 액수가 늘어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2010년까지 완공하려면 1년 단위로 약 100억원씩의 군비가 재정확충이 되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과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재원확충방안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더 저희 군비의 효과적인 재원마련이나 그 재원이 잘 사용될 수 있는지를 사업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길

서정길소도읍육성과장

군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시고 기채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없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과일과학관과 늘머니센터에 약 290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과일과학관은 박물관적인 성격이니까 민간사업체에서 할 수 없지만 늘머니센터는 과일주 시음장과 과일을 판매하고 안내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수익이 나는 사업이니까 가급적 민간사업장에서 투자를 했으면 좋겠노라고 의사 타진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르는 군비는 가급적이면 덜 사용하고, 산림지역이 많기 때문에 산림에 관련되는 사업비, FTA기금 같은 경우 토굴을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FTA기금이 국비로 많이 내려옵니다. 어차피 과일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투자해서 군비를 줄이고 국비를 많이 투자하는 쪽으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투자할 사업에 대해서도 면밀히 재검토해서 줄일 수 있는 것은 가급적이면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설계도나 이런 것을 각 부서별로 재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박병진의원

질의는 아니고 한 가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18페이지, 용두근린공원 조성사업으로 주변 일대에 100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우리 군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는 평가를 하고요. 2단계 사업으로 미선나무광장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국도비나 예산확보를 하셔서 추진하시면 주민들에게 좋은 쉼터가 되지 않을까 해서 격려차 말씀드렸습니다.
정길

서정길소도읍육성과장

저희들이 용두 본 공원에만 사업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미선나무광장에 조각품을 전시하려고 했는데 분산되면 다음에 제대로 된 사업을 못할 것 같아서 한 곳에 집중해서 본 공원에만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선나무광장이 2,200평 정도 되는데 전부 본 공원으로 옮겨오다 보니까 확실한 사업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체육공간이라든지 군민들이 가장 좋아할 사업으로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르는 국도비 확보는 이번에 공원법이 새로 발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를 거쳐서 건설부에 약 45억원 정도를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병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세복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현의원

이경현 의원입니다. 만약에 민자유치가 어려우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사전에 강구하고 있는 대안이 있으면 알하고자 합니다.
정길

서정길소도읍육성과장

저희들이 17만3,000평만 당초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54만7,000평으로 늘어난 것이 민간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유인책으로 골프장이 들어갔던 부분입니다. 저희가 땅을 54만7,000평 전체를 다 살 수 있도록 의회의 승인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한진중공업에서 중도에 포기하는 관계로 민간사업 부지는 민간사업자가 결정이 되면 매입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까지 나머지 부분은 땅을 사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지금 인허가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고 특히 산림분야 같은 경우는 신규가 어려운 상태로 중앙부처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구가 되고 관광지로 지정이 되고 하면 민간사업자가 들어와서 일하는데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에 만약 이번 사업자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다시 모집을 하게 되면 관광지 인허가 절차가 끝난 다음에 모집을 해서 탄탄한 사업자로 다시 선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부 들어와 있는 민간사업자들이 3,300평 정도를 샀지만 땅 관계나 이런 것은 아직 사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로 저희들이 투자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가 새로 보완계획을 세워오면 면밀히 검토해서 적정한 사업자라고 판단이 됐을 때 실시협약을 맺고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경현의원

총사업비 중에 민간투자가 약 70% 이상이어서 제가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서정길소도읍육성과장

예.

박세복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소도읍육성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경

임운경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 임운경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원담당이 공석 중이므로 김현정 직원이 참석하였습니다. 사업담당 정남용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노근리사건 주요업무 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노근리사건 위령사업 추진과 사건현장 보존관리 및 방문자 안내, 노근리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활동지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신고 접수 및 사실조사 그리고 현안사업으로 노근리사건 희생자 묘역조성 추진과 노근리사건 희생자 유해발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원은 2담당에 정원 5명이고 현재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담당은 노근리사건 지원 기본계획 수립과 노근리사건 희생자·유족 사실조사, 노근리사건 유족회 운영 지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신고 및 조사를 담당하고 있고, 사업담당은 노근리사건 위령사업 추진과 사건현장 보존관리 및 명소화, 희생자 합동묘역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근리사건 관련 조직현황을 말씀드리면 중앙에 노근리사건처리지원단이 설치되어 있고 도에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이 설치되어 있으며 금년 4월 22일날 노근리사건희생자유족회가 창립되었습니다. 13-2쪽입니다. 노근리사건 주요업무 현황입니다. 1950년 7월 26일부터 7월 29일까지 노근리 경부선철로 일대에서 발생된 사건으로 그동안의 민원제기 상황을 말씀드리면 1960년 10월에 미국 정부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으나 시효만료로 기각된 바 있습니다. 1994년 7월과 1997년 8월에 클린턴 대통령과 김영삼 대통령, 국회 등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2000년 5월에 클린턴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 국방부 등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주요활동으로는 1999년 9월 30일 미국 AP통신에서 노근리사건 보도 이후에 한미합동 노근리사건진상조사 실시, 클린턴 대통령의 유감표명 발표 그리고 2004년 3월 5일 노근리사건 특별법 공포, 2005년 5월 23일에 노근리사건 희생자·유족 결정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13-3쪽입니다. 희생자 사실조사·심사입니다. 노근리사건 피해자 신고인 235명, 보증인 651명, 참고인 49명 등에 대해 조사를 하여 이 중 희생자인정 218명, 유족인정 2,170명에 대하여 희생자 및 그 유족을 심사 결정하였고 희생자 중 후유장애자 의료지원금을 30명에 4억1,858만5,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현재 유족회에서는 피해신고 누락자 추가신고를 위한 법개정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노근리사건 관련 위원회 현황은 중앙에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위원회와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이, 도에 노근리사건 희생자 및 명예회복 실무위원회와 소위원회 그리고 노근리사건 위령사업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13-4쪽, 2006년도 주요사업 추진목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은 생략하겠습니다. 13-5쪽입니다. 노근리사건 위령사업 추진입니다. 1950년 7월 26일에서 7월 29일까지 노근리 일대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양민의 넋을 기리고 인권존중과 평화를 수호하는 교육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 특별법에 의거 황간면 노근리 일원에 35,000평 정도의 추모공원을 189억원의 사업비로 2005년부터 2009년도까지 5개년간 상징조형물, 기념관, 기념공원,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주요사업은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실시 확정,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위령사업 실시설계 용역, 67필지에 73,806㎥의 부지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며, 상반기 추진실적은 편입용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를 지난 3월에 실시하였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의결을 4월에 그리고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9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위령사업 기본계획 위원회 심의·의결과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을 실시하고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6쪽입니다. 사건현장 보존관리 및 방문자 안내입니다. 사건현장에 물증자료 및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보존관리 그리고 방문자에 대한 노근리사건 현장안내, 사건홍보, 편익제공을 위하여 노근리사건 현장안내소 운영과 홍보물제작, 현장정비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직원 1명이 수시 출장하여 현장점검 및 관리를 하고 방문객에 대한 사건현장 안내 및 우리 군 홍보 그리고 안내판 교체 및 제초작업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노근리사건 홍보책자를 제작해서 합동위령제 행사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3-7쪽입니다. 노근리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활동지원입니다. 노근리사건 희생자·유족의 화합도모와 운영활동 지원과 위령사업 지원을 통한 명예회복 추진에 목적을 두고 노근리사건 희생자유족회 결성 및 운영 지원, 합동위령제 개최, 노근리 인권백일장 및 독후감 개최, 노근리사건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사업 등을 위하여 상반기에 노근리사건 희생자유족회 결성과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기본계획 수립 및 자료수집을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는 노근리사건 희생자 유족회 운영비 지원과 합동위령제 개최, 노근리 인권백일장 및 독후감 대회 지원, 노근리사건 관련 홈페이지 구축 용역발주를 추진하겠습니다. 13-8쪽입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신고 접수 및 사실조사입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규명하여 역사적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1차 신고기간인 2005년 2월 1일부터 2005년 6월 30일까지 1,035건이 접수되었고 2차 신고기간인 2005년 12월 1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 73건 등 총 1,108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유형별로는 군인이 199명, 군속 143명, 노무자 766명입니다. 사실조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총 1,108건 중 심의완료가 284건, 현재 중앙에서 심의 중인 것이 218건, 도에서 심의 중인 것이 9건, 사실조사 보증인 면담 진행 중인 것이 517건, 무자료가 80건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계속해서 2차 접수분에 대한 보증인 면담 및 사실조사와 무자료 피해신고에 대한 자료 보완 및 사실조사를 철저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3-9쪽입니다. 현안사업으로 노근리사건 희생자 묘역조성 추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미 간담회 시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노근리사건 위령사업인 역사공원의 인접지역에 희생자 묘역을 조성하여 유족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역사공원 조성과 연계한 사업추진으로 묘역조성의 효율성 도모를 위하여 노근리 산59번지 임야 7,155㎡, 부지면적은 약 200여평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까지 4억5,000만원의 군비를 투입하여 부지매입 및 기반정비, 분묘이장, 조경사업, 진입로개설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추진과 묘역조성 대상부지 매입비 5,000만원을 금년도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기 보고드렸습니다만 본 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13-1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노근리사건 희생자 유해발굴입니다. 지난 3월 18일에 노근리 출신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박효영이라는 분과 제천에 거주하는 정성기라는 분으로부터 집단매장지 제보가 있었습니다. 현 사건현장인 쌍굴에서 철길을 따라 영동쪽으로 약 300m 지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유해 발굴사업비 2억원을 중앙에 신청하였습니다.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묘지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실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세복의장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의원

박병진 의원입니다. 먼저 희생자 유족에 대한 묘역과 그로 인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정확한 날짜를 기억을 못하는데 지난달 6월 중순경에 행자부 이창호 지원과장이 영동에 오셔서 개인적으로 면담할 일이 있어서 대화를 나눴는데 기본계획이나 설계가 9월말쯤 완료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길 아직까지 기본계획이 마련되지 않아서 행자부에서 예산지원을 준비해 놓고 기획예산처로 넘겨서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도록 해야 되는데 다소 차질이 우려된다는 그런 염려되는 말씀을 개인적으로 들은 바가 있습니다. 보고사항에서 9월말경이면 올해 2006년도에 예산확보 하는데 차질이 없으신지 지원과장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라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운경

임운경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

예산확보에는 지장이 없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9월말까지 기본계획을 중앙에 심의 의결을 받고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을 하고서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갑니다. 내년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그리고 절차상 내년 하반기부터는 본 사업이 착수가 되도록 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확보는 180억원이라는 예산이 확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연도별로 180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 차질은 없습니다.

박병진의원

감사합니다.

박세복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운경

임운경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

감사합니다.

박세복의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광주 농업진흥과장입니다. 박희권 시험연구과장입니다. 최광중 지도기획담당입니다. 김행구 인력육성담당입니다. 송홍주 생활기술담당입니다. 이래호 작물환경담당입니다. 조규상 과수개발담당입니다. 윤주황 연구개발담당입니다. 저희들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6년도 농촌진흥사업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실적, 당면사업과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업무자료를 내고 나서 추후에 자료를 냈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희들은 2과 6담당 4상담실로 농업진흥과에 지도기획, 인력육성, 생활기술담당이 있고 시험연구과에 작물환경, 과수개발, 연구개발담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황간, 상촌, 학산, 심천에 상담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심천은 아직 배치를 시키지 못했습니다. 저희들 정원은 총 35명이고 현원이 31명으로 4명이 결원입니다. 4명 결원 중에 2명은 현재 공채를 실시해서 신원조회 중이며, 2명은 현재 법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선발하지 못하고 대기 상태로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예산은 금년도 총 38억2,377만7,000원으로 지난해보다 8.5% 상향 되었습니다. 그 중 인건비가 42%를 차지하고 경상예산과 사업비가 57.8%를 차지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지역의 농업여건은 현재 2만2,870명이 농가인구로 44%를 차지하고 있고, 호당 경지면적이 1.24ha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과수가 3,959ha로 주 작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담당별 사무를 보고드리면 지도기획담당에서는 서무, 예산 및 회계관리와 경영상담을 하고 있고, 인력육성담당에서는 각종 훈련과 농업인 학습단체를 담당을 하고 있으며, 생활기술담당에서는 농촌인적·물적 자원 발굴 및 계승지도와 여성학습조직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험연구과의 작물환경담당에서는 식량작물과 기상재해 그리고 농기계 순회수리를 담당하고, 과수개발담당에서는 과수개발사업과 실증시험포를 담당하며, 연구개발담당에서는 지역특화작목 및 특화작목인 채소, 화훼, 인삼, 버섯, 축산 등을 담당하고 조직배양과 유리온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농촌진흥사업 추진방향은 고부가가치 창출 지식·정보·기술농업 실현 등 3개의 목표를 설정해서 청정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농산물 생산기술보급 등 6가지의 역점추진방향을 설정해 품질에서 앞서가는 최고의 영동 농특산품 생산기술 보급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200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을 간략하게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품질 쌀 생산 새기술 보급사업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수용성 규산 살포 토양처리와 엽면살포를 실시하여 수용성 규산 시범사업으로 품질향상에 기하고, 토양환경 개선사업으로는 저습답 배수개선을 실시해서 경지 이용률을 향상시키는 시범사업을 1개소 실시했습니다. 저희들은 고품질 쌀 생산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질소질 비료 시용을 감량시켜야 하기 때문에 평년 11kg 시용하던 것을 10a당 9kg으로 줄일 수 있도록 금년도 목표를 설정하여 지도하고 있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업 실용기술 확대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지난해 최초로 영동에서 실시해 가지고 도에서 확대 운영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도비로 영농 폐기물 수거용기 99개소를 지원받아 4월에 공급 완료하였으며, 지원사업으로 전략작목 재배지에는 민원검정 998점을 실시하였고, 친환경 실천 농가 집중 육성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 은행 운영과 안전사용 수리교육입니다. 먼저 이동순회 수리교육은 금년도 상반기에 33회를 실시해 경운기 외 1,924대를 수리하였고, 농기계 대여은행은 현재 트랙터 등 38종 85대를 보유하고 있어 금년도 348회를 실시 지난해 보다 67%가 증이 되었습니다. 이 농기계 대여은행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활성화 되어야 될 사업이 아닌가 보고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한편 소형농기계인 콩 탈곡기는 저희들이 일괄 구입해서 읍면에 관리 전환시켜서 읍면사무소에 놓고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14-5페이지, 우량종자 보급입니다. 벼 등 정부 보급종 5작목 92.4톤을 공급하였으며 조, 기장, 수수 등 토종식물 자율교환 은행을 연중 실시해서 언제든지 농민이 필요할 때 저희들이 교환해 주고, 씨감자 생산 보급사업과 친환경 밤고구마 재배사업도 실시하여 농가소득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병해충 예찰사업입니다. 양강면 괴목리에 예찰탑이 있습니다. 예찰탑에 병해충 조사 11회를 실시하고 회전식 포자채집과 유아등을 설치해서 병충해 방지 예찰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기본방제 협의 및 정보발표를 1회 실시하였고,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사업을 2개소 실시해서 친환경 자재공급으로 농약사용을 절감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금년도에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고 잘 아시다시피 돌발해충인 갈색여치가 나타나서 현재 20ha 정도 분포되어 있고 2.6ha의 피해를 보고 있으며 0.5ha에 심하게 피해가 나타나서 총인력을 동원해서 방제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갈색여치 분야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다시피 명년도에 나타날 것을 우려해서 저희들이 진흥청과 진흥원과도 연계해서 연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과수 기상재해 예방시설 보급사업입니다. 양산면 명덕리 외 1개소에 저온피해방지 및 고온기 미세살수를 살포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 주어서 금년도 많은 효과를 보았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사업입니다. 학산면 지내리 외 6개소에 나무좀트랩 설치 및 포도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주력하였고, 시설포도 친환경 무농약 재배를 3개소 실시하였으며, 농산물 품질양성을 위한 수용성규산 시용사업도 2개소 실시하였습니다. 14-9페이지, 시설재배 에너지절감 기술보급사업입니다. 심천면 초강리 외 3개소에 자동수평 예인식 다겹보온커텐을 설치해서 보온력을 향상하는 사업을 하였으며 축열물주머니를 이용한 온수 순환시스템도 설치해서 농가 경비를 절감시켜 주는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14-10페이지, 고품질 사과생산 수형개선 기술보급사업입니다. 사과 수형개선을 위한 유인추, 유인줄, 지주를 공급해서 수형을 개선하고 우량화분 및 머리뿔 가위벌 공급을 해서 사과정형과율 향상을 통한 규격상품화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나비나 벌들이 점차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인공적으로 수정을 시켜줘야 될 사업이 점차 확대되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실시하였고, 사과가지 유인추 및 예인선을 공급해서 유인을 통한 이상수형사업도 2개소 실시하였습니다. 14-11페이지, 과원 생력화 기술보급입니다. 심천면 심천리 외 2건 3개소에 경사지 모노레일을 설치해서 경영비를 절감시켰고 신개발과원 PP필름 피복비를 공급해서 자동개폐형태의 부직포를 피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생력화 과원조성 1개소에 가지유인추 이용 결과지유인 및 수형다듬기 실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14-12페이지,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입니다. 황간면 소계리 외 3개소에 다목적 저온저장고 1개소 및 에칠렌가스 처리기 설치를 실시하였으며, 새 소득작목인 블루베리 재배를 2개소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실시해서 묘목 및 자재지원을 실시하였고, 녹차용 감잎생산을 1개소 실시해서 묘목 및 식재용 자재지원을 했습니다. 여기서 녹차용 감잎생산은 감나무에 감을 생산하는 게 아니고 감잎으로 녹차를 만들어서 농가소득에 기여하겠다고 해가지고 이 사업을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14-13페이지, 최고품질 포도생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일명 탑푸르트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농촌진흥청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업인데 농촌진흥청에서 전국 9개 포도 주산지를 선발해서 그 중에서 3개 지역만 사업비를 지원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군에서는 황간면 신흥리에 10ha가 선정이 돼서 현재까지 탑푸르트 교육을 8회 195명을 실시하고 진흥청 시험운영부서나 과수연구소에서 나와 가지고 시기별로 농민들한테 그 교육을 실시해서 여기서 생산되는 포도는 전량 농촌진흥청장이 인정을 하는 박스로 납품을 해서 저희들이 판매를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4-14페이지, 새기술 실증시험포 운영입니다. 심천면 약목리에 2,532평의 새기술 실증시험포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9개 작목 114종의 과수가 심겨져 있고, 금년도에는 포도대목 및 품종간 접목친화성 구명, 수형개선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봄에는 우수한 품종 접수를 저희들이 6,000본 농가에 무료 분양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여기는 작목별 연구회 및 농업인단체 등이 언제든지 와가지고 현장에서 보고 또 거기서 생산되는 과수들을 맛보고 거기서 따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서 생산되는 것은 세외수입으로 잡지 않고 농민들이 맛을 보고 그 품종을 고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15페이지입니다. 지역특산품의 경쟁력 향상 기술보급사업입니다. 먼저 포도 클러스터 시범사업 추진과 영동 과일축제에는 저희들이 농정과와 합동으로 축제를 실시할 것이고 또한 영동 농특산물 수출지도에도 철저를 기할 것이며 과수분야 현장교육은 지금까지 37회를 실시하여 과수분야의 최일선에 서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14-16페이지, 현장적용기술 농업인개발과제입니다. 용산면 백자전리에 청정곶감 급속제조 기술개발과 심천면 심천리에 영지생산과 연작 장해방지, 매곡면 유전리에 복숭아 저수고 수평일자형 비가림재배 기술개발 사업을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현재까지 완료된 사업도 있고 현재 진행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완료된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레포트를 만들어서 진흥청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으로 인해서 현재 영동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조직배양실 운영입니다. 기술센터에 있는 조직배양실에 무균 감자품종 증식과 포도품종에 대한 배양도 아울러 실시하고 또 풍란과 자란 등 생활원예를 실시하며 자생화인 원추리와 미선나무도 저희들이 조직 배양해내고 있습니다. 다음 14-17페이지, 장미터널 운영입니다. 영동천변 장미터널에 금년도 저희들이 넝쿨식물 수세미와 조롱박을 식재해서 현재 작황이 상당히 양호하게 되고 있습니다. 14-19페이지, 새소득 개발 장수풍뎅이 생태마을 육성입니다. 학산면 도덕리에 지난해 저희들이 우수품목별연구회에서 상사업비 7,000만원을 지원받아서 유충저장용 저온저장고와 전천후 사육시설, 생태전시관, 애완용 셋트 제작 등을 실시했습니다. 이 사업으로 저희들이 유충을 지금 15만 마리 기르고 있는데 도덕리에서 생산한 것이 오히려 모자랄 정도로 유충이 출하되고 있어 농가 소득증대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습니다. 14-20페이지, 시설원예 자동화시설 및 에너지절감 기술보급사업입니다. 양강면 괴목리와 심천면 초강리, 심천리 3개소에 온도비례제어식 자동개폐 시범사업과 비닐하우스 안개제거 시스템 시범사업 그리고 하우스 경보시설 및 일사감응 시스템 시범사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각종 시범사업을 조기 완료하여 저희들이 기술보급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14-21페이지, 채소 고품질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이 사업은 각종 작물에 연작장해를 제거시킬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인삼과 송호리 수박에 실험을 해봤더니 상당히 효과가 있어서 앞으로 이 사업은 군내 전체적으로 확대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4-22페이지, 양봉 생산성 향상 기술지도입니다. 영동읍 설계리 장승태 외 6개소에 우량여왕봉 25마리를 보급하였고, 개량봉상 420상자를 공급해서 양봉농가의 소득을 증대하는데 기여했습니다. 우량여왕봉 보급으로 인해서 새로 보급되는 우량여왕봉이 잡종강세를 이용해서 다수확을 할 수 있는 그런 품종이 되겠습니다. 14-23페이지, 축산 환경개선 및 안전사육 기술지도입니다. 양강면 양정리 등 6개소에 온도감응 환기팬설치 25조, 사료발효기 1식을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4-24페이지, 친환경 안전축산물 생산기술지도입니다. 용산면 매금리 등 6개소에 젖소 체세포감소 유방염 예방 시범 4개소와 무항생제 돼지고기 생산시범 2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사업 역시 생봉독시술용 양봉 10군과 면역증강제 1,000kg을 농가에 보급해서 농가로 하여금 좋은 효과를 얻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25페이지, 한우 조기이유 및 고능력 송아지육성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우 어미소에게 발정주기를 빨리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린 송아지 젖을 빨리 떼서 농가가 송아지를 한 번 더 생산할 수 있는 이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생산되는 송아지가 우수한 송아지가 생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황간면 난곡리에 전용축사 20평을 설치했고 조기이유 예비시험 5두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14-26페이지, 여성농업인 평생학습센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전국 농촌진흥청에서 8개소는 운영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8개소 중의 하나를 확보해가지고 금년도 1억원, 내년도 1억원씩 투입해서 희망하는 농촌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교육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6개 과정 176명, 연인원 1,730명에게 간병인반과 전통음식 문화반, 농산물 가공반, 천연염색반, 규방공예반, 국내 이주 여성반, 퓨전 국악반을 실시했는데 좋은 효과를 올렸고 특히 간병인반 사람들은 일반병원에 취업이 된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일반병원에서는 실습을 통해서 상당히 우수하다고 인정이 돼서 병원에 취업할 사람은 오라고 연락이 옵니다만 생활개선회원들이기 때문에 농사철에는 취업을 할 수가 없고 비농사철에는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14-27페이지, 농촌 활력화를 주도할 여성육성입니다. 저희들 생활개선회원 600명에게 각종 농산물가공연구회, 향토음식연구회, 천연염색연구회, 전통놀이연구회 등 각종 연구회를 활성화 시키고 전문능력계발교육 등을 실시해서 우리 생활개선회원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28페이지, 농업인 건강증진과 복지생활 기반조성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농업인건강관리실을 5개소 설치합니다. 해마다 국비로 지원되는 것이 1개소였었는데 저희들은 5개소를 금년도에 특별히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업인건강관리실이 금년도 상반기 중에 완료가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완공토록 하겠으며, 특히 기 농업인건강관리실에서 유지관리비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찜질방이 되어 있는 건강관리실에는 200만원씩 유지관리비를 지원하고 찜질방이 되어 있지 않는 건강관리실에는 전기료 23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4-29페이지, 농촌노인의 자원 활용을 위한 건강장수마을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금년도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용산면 한곡리, 황간면 황주, 상촌면 대해 3개소에 각 5,000만원씩을 지원해서 소득사업인 경제활동 사업도 하고 건강생활프로그램 실천사업도 실시하며, 평생학습·사회활동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위 각 3개 마을은 대전대학교 한방병원과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한방병원에서 와서 건강검진도 실시해 주고, 우리 노인들이 병이 났을 적에는 한방병원에서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각종 지원혜택을 주고 있는 이런 사업이 되겠으며,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짚공예라든지 꽃상여, 목공예 이런 기술을 충분히 활용해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기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30페이지, 농촌생활자원 발굴로 지역 활성화기여입니다. 농촌생활자원분야 3개 사업 5개소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푸른 농가 조성사업과 농촌전통테마을인 학산면 모리의 금년도 각종 행사에 15회 538명이 다녀갔으며, 398만2,000원의 농가소득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14-31페이지, 농업인의 농산물 가공 및 기술 기반확충사업입니다. 농산물 가공지식과 기술을 갖춘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농산물가공교육장 운영과 가공연구회를 육성하고 고품질 농가형 과일주제조 기자재를 금년도 20농가에 보급하였으며, 농촌여성 솜씨상품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사업도 실시하였고 새기술 실증시험연구사업도 실시하였습니다. 이 사업으로 농업인의 농산물가공기술 교육을 180명에게 실시하였으며, 20농가에 과일주기기 보급한 것은 이 사업으로 하여금 농가에 과일주에 대한 이미지를 새롭게 할 수 있으며 가공품으로 딸기국수, 감꽃차, 감잎차, 누룩제조 등을 연구하고 있으며, 포도주 청징, 들깨 착유 등을 실시하고 저희들이 각종 솜씨를 개발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참여코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4-32페이지,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문기술교육입니다. 저희들이 영농설계교육을 1월 10일부터 2월 10일까지 41개반 3,030명에게 실시해서 113%의 좋은 결과를 올렸습니다. 한편 농업인이 교육을 요구할 적에는 연중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언제든지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4-33페이지,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활성화입니다. 앞에서 잠깐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지난해 저희들이 21개 품목 21개 연구회에 1,152명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22개에 연구회에 1,213명을 조직을 해서 각 연구회별로 지도사 1명씩이 담당해서 연구회를 활성화 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수연구회시범사업으로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학산면 도덕리 장수풍뎅이연구회 사업은 6월 16일날 준공식을 하였고, 그 외에도 저희들이 감연구회, 배연구회에서 우수연구회로 지정받아서 상사업비를 지원받았습니다. 다음은 영동농업을 선도하는 으뜸농업인 육성입니다. 4-H회 1,207명에게는 후계농업인력 양성 및 올바른 청소년상을 정립하고 농업경영인 820명에게는 기술농업 실천으로 소득증대를 할 것이며, 농촌지도자회 620명에게는 영동 농업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해서 총 2,647명에게 사기를 북돋아 보람있는 농업인이 되도록 육성하고 있습니다. 14-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개선과 정보화교육 확대입니다. 벤처농업 국제표준화 인증을 저희들이 1개소 지원을 지난해도 받았고 금년도에도 받도록 할 것이며, 농업인 정보활용 능력배양 교육을 3회 100명에게 실시하고, 농가경영컨설팅을 100호 추진해서 저희들이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14-36페이지, 전문역량강화 및 헌장서비스 강화입니다. 저희들 연구직이 5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명이 연구직과 복수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직은 저희들이 씨 없는 다래생산 외 8개 과제를 선발해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품목별 연구농업인연구회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도사 1인을 적극 육성토록 할 것이고 영농현장 활동을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을 해서 현장감 있는 농촌지도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을 그룹별 우수시·군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당면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37페이지, 금년도 기상현황 및 농산물 작황니다. 금년도 봄 날씨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평균기온이 12.4℃로 전·평년 대비 0.2℃가 낮았고 일조시간도 전·평년 대비 낮게 되었으며 강우량은 오히려 전년보다 높았습니다. 이렇게 봤을 적에 금년도 봄 날씨가 상당히 좋지 않아서 하우스 농가에서는 경영비가 많이 투입되는 날씨였습니다. 아울러 농작물 작황은 벼에 있어서는 현재 전반적으로 생육이 양호하고 아직 도열병이라든지 병충해는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포도는 노지포도 개화기의 순조로운 기상으로 착과가 양호하며 현재로 정상적인 과실 비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과, 배, 복숭아는 개화기에 특별한 기상재해가 없었기 때문에 비대가 정상적으로 성립되고 있는 상황이며, 자두는 개화기의 낮은 온도와 잦은 강우 및 일조부족으로 일부 품종에서 수정율이 낮아서 열매가 많이 달리지 않았습니다. 시설수박에 있어서는 현재 수확기로 출하가 원만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앞서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돌발해충 출현으로 사과, 복숭아, 배 등에서 피해가 일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4-38페이지, 현안사업입니다. 저희들 욕심입니다만 국립포도연구소시험장을 영동지역에 유치하고자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활동을 했습니다. 현재 국가에서 하고 있는 각종 시험장이 사과의 경우에는 구미에 있고 복숭아는 청도, 배는 나주에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포도연구소는 없어요. 청성에 있는 포도연구소는 도에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이 미약합니다. 그래서 국립포도연구소를 저희들이 설치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농촌진흥청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또한 진흥청에서 행정자치부로 승인을 요청해 놓은 상태에 있어서 행정자치부에 계류 중입니다. 이 사업은 정치권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정치권과도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이 최대한 영동지역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실증시험포장 이전 및 과수연구센터 건립입니다. 저희들이 앞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심천면 약목리에 있는 실증시험포장이 빈약해서 실증시험포장을 늘머니가 들어서는 지역에 11,000평 정도를 확보해서 거기서 과수연구센터로서의 지역과수작목을 시험 연구할 수 있는 사업을 확대하고 그 다음에 주말체험농장 등을 실시해서 실증시험포장과 늘머니과일랜드를 활용한 체험형 주말농장 운영으로 도시민이 와서 머물고, 체험하고, 즐기다 갈 수 있는 새로운 관광코스로 개발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이렇게 됐을 적에 완전히 1개소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인력도 보강을 하고 면적도 보강하고 이런 사업을 저희들이 해보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 기술센터 직원일동은 농업을 위한 지도사업을 실시해서 지역인에게 사랑받는 지도사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세복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창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용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부응해서 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상당히 많은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데 새로운 영농기술 보급과 기술교육 그리고 홍보모임과 으뜸농업인육성사업을 비롯해서 농업기술센터의 절대적인 도움을 받고 있는 농기계수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에 먼저 감사와 격려를 보내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4-13쪽에 최고품질포도 생산사업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최고품질 포도 탑푸르트 생산사업으로써 국내에 많은 타 지역 포도와의 경쟁은 물론이고 현재 체결된 칠레와의 FTA 또 협상 중인 미국과의 FTA 등으로 수입 포도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이런 확실한 품질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영동포도가 285ha로써 전국의 10%를 점유하고 충북에서는 무려 70%나 된다는 전국의 주산지인데, 금년도 사업은 물론 진흥청사업이라고는 하지만 7ha에 19명의 회원으로 1,200만원에 불과한 사업으로써 진흥청사업인 만큼 충분한 노하우를 전수받아서 간이기관시설 등 여건이 충족된 이러한 지역과 회원을 선발해서 보다 확대 실시함이 영동포도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타당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소견을 묻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14-34쪽에 영동농업을 선도있는 으뜸농업인육성사업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를 과학영농 실천과 영동농업을 선도 요원화 하고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지원을 통해서 농업의 경쟁력을 높여가고자 하는 사업인데 사업개요나 추진실적을 보면 영동 농업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하는 620명의 명예회원을 가진 농촌지도자회, 기술농업 실천으로 소득증대의 선도적 역할을 하는 820명의 회원을 가진 농업경영인회, 후계농업인력을 양성하는 1,200여명의 4-H회 이를 위해 투자되는 이런 걸 보면 겨우 중앙당에서 발간되는 해지성격의 주간지보급과 국한된 지역 일부회원에게 노력 절감비를 보급하는 것과 또 회원화합행사에 일부 지원을 보냈는데 어려운 농촌 농민에서 활력을 불어넣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의미에서 하반기 계획 중에는 도시민 초청행사와 농업인의 날 행사에 앞서가는 타 시·군보다 더 많은 지원과 계획을 세워 영동농업을 선도하는 으뜸농업인으로써의 자긍심과 긍지를 가지게 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먼저 탑푸르트 생산 확대 실시에 대한 의원님의 질의입니다. 이 사업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진흥청에서 쌀에 대한 탑라이스 사업을 실시해서 진흥청에서 선발해 가지고 거기서 합격된 것만 진흥청에서 공급을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탑푸르트 포도사업도 2개소 10ha의 농가에서 생산됐더라도 이걸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진흥청에서 개별심사를 다 합니다. 생산농가에 대해서는 당도가 15도 이상이어야 된다든지, 알의 굵기가 어떻다든지, 무게는 어떻다든지 이래 가지고 심사 합격한 것만 공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만 이 사업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영동지역에는 꼭 필요한 사업이고 영동지역의 전부가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시범사업의 일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차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지원이 극히 저조합니다. 국비로 1,200만원인데 앞으로 이 사업에 있어서 지방비를 확보해서 같이 투입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확대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농업인 학습단체지원관계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지원 역시 저희들도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영동농업을 선도하는 학습단체회원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많은 지원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상 이 사람들에게 충분한 지원을 하지 못합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에 이루어지고 있는 농업인의 날 행사나 도시민 초청 이런 행사에는 좀 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창용의원

최대한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세복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의원

한순희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영동의 희망입니다. 그동안에 많은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 주셔가지고 영동에 많은 소득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돈농가가 영동에 양강 및 어서실 지역에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동에 양돈농가가 일반사료하고 일라이트 사료를 섞여서 먹인다는 양돈농가가 있습니다. 두 농가를 비교해 볼 때 지금 영동지역에 생고기 식당업이 많지 않습니까? 외지에서 영동에 와서 영동의 생고기, 영동의 삼겹살을 잡수신 분은 다시 영동에 오시고 싶다고 합니다. 심지어 서울에서도 영동고기 만한 고기가 없다고 합니다. 육질이 부드럽고 맛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일라이트를 먹인 돼지는 더 좋다고 합니다. 영동에서 일라이트가 생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바쁘시지만 좀 더 연구하셔서 일라이트를 영동 양돈농가에 전체적으로 보급해서 영동 돼지고기 하면 지금보다 더 좋은 그런 품질을 생산해서 사람들이 영동의 돼지고기를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영동의 경제가 다소나마 상승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농작물에 미치는 일라이트 시범사업, 축산물에 미치는 일라이트 시범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데이터로도 나와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그 사업도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보은이나 다른 지역에도 일라이트를 먹인 돼지는 돼지고기 냄새가 덜 난다든지 육질이 어떻다든지 하는 실험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명년도사업에 저희들이 합세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순희의원

이상입니다.

박세복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정회

14시3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보건소장

보건소장 유병기입니다. 2006년도 주요사업 현황보고에 앞서 저희 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연성희, 주민건강담당 강향란, 방문보건담당 최경자입니다. 예방의약담당은 6월 30일자로 명예퇴직하여서 차석이 나왔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조직과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4담당, 18개 진료소, 10개 보건지소로 해서 총 71명이 정원이고 공중보건의사 26명, 일용직 14명으로 총 111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담당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신규시책 사업으로 건강검진 및 의료지원센터 운영 외 2건과 주요사업으로 구강건강 관리사업 외 13건, 현안사업 1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신규시책사업으로 건강검진 및 의료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각종 중요행사에 참석하는 군민과 참석자를 대상으로 응급진료와 건강검진, 보건사업 홍보 등으로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방침은 응급환자진료 및 처치를 위한 구급의료반을 편성 운영하고 군민과 참석객들에 대한 건강검진 및 건강상담을 추진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군민의 날 행사 등 각종 행사 개최 시 의료지원센터를 설치해서 목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추진한 사업으로 상반기 중에는 군민의 날 행사 때 1회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는 난계국악축제 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무료이동검사실 운영입니다. 의료시혜 취약지역의 주민들에게 무료이동검진실을 운영함으로써 질병 조기발견을 통해서 경제적 부담감을 해소시키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유도하는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방침은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으며 더불어 임상병리실을 더 확충해서 병행추진 운영하고 있습니다. 휴대용 검사장비로는 헤모메타 등 4종의 장비를 가지고 현장출동을 해서 8개 항목의 검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이동검사실 운영을 보건소에서 20회, 각 지소에서 20회, 저희가 220회를 계획으로 했는데 이동검진 사업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만 추진하는 것입니다. 휴대용 의료검사장비를 가지고 혈액채취 등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10회에 207명을 대상으로 검진을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10회는 하반기 추진사업으로 하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주요사업으로 구강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구강보건예방사업을 강화하고 평생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기 위해서 거동이 불편하고 소외된 주민을 찾아가 구강관리 서비스를 확대 추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노인의치 보철사업을 21명 목표로 20명 완료를 하였습니다. 구강보건교육 역시 1,700명 목표로 금년 상반기 중에 1,000명에게 교육을 완료하였고 시설방문진료는 2회 실시계획으로 실시완료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하반기에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4쪽입니다. 급성전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집단 전염병환자 발생시 신속대처와 확산방지 그리고 방역취약지역 및 상습 수해지역 방역활동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전염병환자 발생시 신고·보고 관리체계를 확립시키고 전염병 발생에 대비한 방역활동 전개, 주민홍보 및 교육강화를 수립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방역기동반 1개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질병정보 모니터 요원을 147명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역취약지 방역소독은 하절기에 주 3회씩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인성전염병 보균검사도 집단급식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170회 계획으로 75회를 완료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정 및 노인정 위해해충 구제사업은 1,900개소 목표로 1,942개소에 대해서 약품을 보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방역취약지 등에 방역작업을 해서 해충구제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15-5쪽입니다. 만성전염병 예방관리입니다. 만성전염병 조기발견을 위해서 환자의 등록관리 및 정기치료 그리고 환자의 동거가족 및 환자와의 접촉자의 감염예방을 통해서 주민건강증진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결핵환자 추구검사 및 접촉자에 대한 예방관리를 180명 목표로 116명을 예방관리 하였고 한센병환자에 대해서는 28명 연 6회 계획에 금년에 3회를 완료하였습니다. 성병 및 에이즈 관리사업입니다. 집단급식소 종사자, 유흥업소 등 600명 목표로 360명을 검진완료 하였습니다. 결핵환자 추구관리 및 한센병 관리, 성병 및 에이즈 관리를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국가 필수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적기 예방접종으로 기초건강을 확보하고 인공면역 획득으로 전염병 발생시 사전예방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적기 예방접종 강화 및 홍보전단 배포를 3,000매 계획에 1,400매를 배포하였습니다. 정기예방접종 DPT 외 5종, 임시예방접종 일본뇌염 외 4종에 대해서 22,511명 계획에 3,712명을 완료하였습니다. 인프라엔저사업은 가을사업이기 때문에 정상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예방접종과 임시예방접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7쪽입니다. 금연클리닉 사업입니다. 금연분위기를 확산시켜서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주민건강을 증진시켜서 건강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방침은 흡연자에 대한 집중적인 금연서비스 제공으로 금연실천율을 제고시키고 금연실천율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전 주민의 금연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금연상담 및 약물요법 프로그램 운영을 800명 목표에 398명에게 실시하였으며 금연교육 및 홍보사업은 652명에 대해서 교육홍보를 완료하였습니다. 금연시설 지도점검을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177개소 계획에 89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 중에 모두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운동 사업입니다. 체계적인 체력검진 및 운동 지도 상담으로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운동부족으로 인한 성인병발생 예방 및 건강증진 향상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개인별 체력검진 및 운동처방실 제공을 위한 체력검진실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500명 목표로 해서 주 4회 계속 추진한 사업으로 현재 300명에게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질환별 운동프로그램 운영은 골다공증 및 장애인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700명 목표에 339명에게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순회 건강걷기대회는 하반기에 5회 계획으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전반기에는 군민의 날 행사 때 저희들이 2,800명에게 건강걷기대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5-9쪽이 되겠습니다. 주민 영양개선 사업입니다. 식품 영양교육 및 지도를 통해 식생활을 개선시키고 잘못된 식습관 교정으로 성인병예방 및 건강한 생활을 유도하는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보건소 내소자에 대해서 상담운영을 하고 있고 금년 5,000명 목표에 2,586명에게 건강상담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유식교육 운영을 4회에 60명 계획하여 금년에 2회에 걸쳐 30명을 교육완료 하였습니다. 영양교육 사업은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비만아동을 대상으로 50명 계획에 금년도에 50명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하반기에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0쪽입니다. 암 등 질병조기발견 사업입니다. 의료취약계층 및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암검진 사업과 환자의 조기발견 치료를 통해서 경제적부담 경감으로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의료급여수급자 암검진을 1,157명 목표로 250명에게 완료하였고 건강보험가입자 암검진 사업은 3,962명 계획에 3,011명을 대상으로 검진을 완료하였습니다. 골다공증 검진사업은 700명 목표에 300명 완료, 저소득층 질병조기검진은 200명 목표에 100명을 대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하반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1쪽이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서비스 강화 사업입니다. 주민들을 직접 방문하여 포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통한 환자의 삶에 대한 의욕고취 및 의료비 절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방침은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서 지역 담당제 중심으로 방문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방문간호 등록관리 및 서비스 제공을 5,200회 목표에 2,525회 실시하였고, 재활의료기구 나눔의 장 운영을 149회 목표로 75회 완료했습니다. 재활의료기는 저희 보건소에 휠체어 외 13종을 구비해서 보행불편자에 대해서 대여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재가환자 의료용품 소독서비스 제공을 160회 목표로 80회 완료했으며 자원봉사자 교육은 1회 30명 목표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15-12쪽입니다.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확대 사업입니다. 의료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시간적·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20회 목표로 금년도 상반기에 86회 실시하였으며 그 중 일반진료는 1,587명, 한방은 709명, 치과진료 38명, 성인병관리와 고혈압 및 당뇨측정은 1,587명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의료서비스 계획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13쪽이 되겠습니다. 고혈압·당뇨관리 사업입니다. 평생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질환발생 예방 및 관리와 고혈압·당뇨로 인한 사망률 감소 및 의료비 절감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고혈압·당뇨·고지혈증 검진을 6,300명, 고혈압·당뇨 등록관리를 3,500명, 고혈압·당뇨교실 운영을 2회에 134명을 교육시켰으며 ‘나의 협압·당뇨·고지혈증 알기’ 캠페인을 1회 134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중에도 상반기와 같이 동일하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14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 사업입니다. 의료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1차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의료시혜 균등제공으로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증진 및 쾌적한 생활분위기 조성을 목표로 보건진료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18개의 보건진료소가 있으며 그 중 2개소는 보건소로 운영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간 1차 보건진료 서비스사업으로 내소환자나 방문 보건의료를 26,000명에게 실시하고 혈압·당뇨 등록관리 440명, 관절염 등 만성질환자 관리가 11,000명, 방문보건사업을 1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보건교육 또한 320회에 4,284명에게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5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 이전·신축입니다. 보건의료시설 보강으로 쾌적한 의료환경 개선과 주민의 건강증진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다양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해 보건지소·진료소를 이전·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개요를 보면 용화보건지소는 102평 규모로 금년도 10월까지 4억7,300만원의 사업비로 이전·신축할 계획이고 양산보건지소는 102평 규모로 금년도 12월까지 하고 용암, 부상, 매금 보건진료소는 모두 금년 중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용화보건지소는 현재 공사 중으로 2~3개월 안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부상보건진료소도 공사 중에 있고 매곡은 건물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16쪽이 되겠습니다. 현안사업으로 영동군립 노인전문병원 건립사업입니다.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의료시설 기반이 취약하고 노인성 질환자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 환자 및 가족들에게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군민의 건강하고 건전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설치장소는 영동읍 일원에 계획하고 있으며 1개 동을 연 600평에 90병상으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07년까지입니다. 예산액은 31억5,600만원으로 국비 50%, 지방비 25%, 군비 25%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영동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례제정을 금년 5월에 하였고 하반기 계획으로 7월 중에 운영자 공모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운영자 선정을 8월 중으로 완료시키고 공사설계발주는 금년 9월에 하고 착수 및 완공은 2007년도 2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완료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를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박세복의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호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진의원

박호진 의원입니다. 여름철이라서 수인성질환과 식중독이 매우 염려되는 시기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지역에서는 수인성질환과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아서 소장님 이하 전직원이 열심히 잘 해주시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인성질환이나 식중독 문제가 우리 지역에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간혹 전국 매스컴에 보면 예방접종을 하고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군에는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보건소장

사실 항간에 예방접종 시 유효기간이 경과된 제품사용으로 부작용이 발생된다는 것이 무관하지는 않고요. 예방접종 후에도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아서 약간의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방접종 시에 주의사항을 잘 교육시켜서 앞으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식중독이라든가 수인성전염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질병정보 모니터망을 활성화하고 계속적인 관리를 해서 사전에 집단발생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호진의원

예. 감사합니다.

박세복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택의원

의료행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확대하셔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시내버스가 통행이 되지 않는 오지마을에는 차량지원을 받아서라도 시간표를 짜서 주민들을 보건소로 모시고 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행정을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병기

유병기보건소장

저희들이 차량을 운행해서 진료를 한다면 환자유인행위로 법적사항에 저촉됩니다. 그래서 어렵고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적에는 조합에서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사업을 작년도에 20회 하던 것을 220회로 확대시킨 것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오병택의원

잘 알겠습니다.

박세복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홍성철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성철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사업소 담당들이 의원님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조원제 운영담당입니다. 박수철 상수도담당입니다. 박상순 하수도담당입니다. 이번 인사이동에 따라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되어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따뜻하게 많은 지도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사업소는 3개 담당에 43명이 맑은 물 공급과 하수도처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시설 현황입니다. 영동상수도를 비롯한 용산, 상촌, 학산 등 4개소의 상수도가 있으며 하수도시설 현황으로는 하수종말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을 주식회사 용진환경에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그 현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16-1페이지, 용산 지방상수도 확충입니다. 영동상수도를 확장하여 용산면 지하수부족을 해결하고 마을급수지역에 지방상수도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심천면 약목리에서 용산면 산저리까지 35㎞의 관로배설과 배수지 및 정수시설 각 1식을 설치함으로써 현재 환경부에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승인신청 중에 있으며 향후 승인이 나는 대로 즉시 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16-2페이지,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입니다. 노후수도관 교체를 통하여 맑은 물 공급 및 유수율 제고는 물론 누수 최소화로 수돗물 생산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상촌면 돈대리, 매곡면 장척리에 24.7㎞ 구간에 노후관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17일 착공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추풍령 배수지 및 가압장 설치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3페이지,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입니다. 비 급수지역에 대한 상수도 급수시설을 설치하여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및 갈수기 식수부족 해소를 위하여 군내 5개소 18.3㎞를 추진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6-4페이지, 상수도시설 현대화입니다. 시설의 현대화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생산하여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군내 일원에 폐수처리시설 제어시스템 구축 외 5개 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현재 초음파유량계 2개소를 설치완료 하였으며 밸브 및 전동구동장치 10대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 미 발주된 폐수처리시설 제어시스템 외 3건의 공사를 발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5페이지, 마을간이급수시설 개선입니다. 양질의 수원개발 및 시설정비로 안정적인 음용수를 공급하고 시설노후 및 수원부족 지역에 식수난 해결을 위하여 추진한 결과 관내 26개소 중 21개소를 완료하였으며 5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95%입니다.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물탱크가 낡고 노후화된 시설이 많아 향후 연차적으로 스테인레스 등 위생 물탱크로 지속적 교체가 필요하여 건의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확보 시에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도비 7억원을 요구한 상태로 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6페이지, 범군민 절수운동 추진입니다. 수자원에 대한 군민의식의 전환으로 물낭비 최소화와 21세기 물부족에 대비 절수실천을 일상생활화 하여 신문 인터넷 등 홍보활동과 영동정수장 시설견학 및 전시관 연중개방 누수신고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보고서와 같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6-7페이지, 수돗물의 신뢰도 제고입니다. 수돗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수질검사 결과를 군민에게 적극 홍보하여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상수도보호구역 내 오염원 차단을 위한 단속 및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감고을 소식지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4회에 걸쳐 공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6-8페이지,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노후된 하수도시설 개량으로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고 맑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영동읍, 양강면 일원에 24.6㎞의 하수관거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공정 80%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영산지구 사업을 추진하여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6-9페이지, 하수도 준설입니다. 재해 사전예방 및 주민생활 편익도모와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영동읍, 용산면, 황간면, 추풍령면의 도시계획구역 내 하수도 72㎞에 대하여 준설하는 것으로 현재 영동읍 하수도 1차분 8.4㎞를 준설 준공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하여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원발생 및 재해위험지역을 수시점검 해서 준설토록 하겠습니다. 16-10페이지, 대청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와 운영의 효율화로 수계수질을 보전하고 마을하수도 설치로 낙후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영동군 11개 읍면 27개소에 768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환경부, 환경관리공단, 영동군 3개 기관이 협약체결하여 환경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일반행정 사항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현재 부지선정 및 사용승낙서 징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80% 진척이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각종 인허가 협의 및 실시설계를 준공하고 분할측량 및 토지보상을 완료한 후 9월에 공사착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저희 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세복의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의원

질의는 아니고 16-5페이지 마을간이급수시설 개선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약 180여개의 간이급수시설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급수구역에 거주하는 분들은 안정적으로 수도공급을 받지만 보급을 받지 않는 지역주민들은 제가 알기로 20여년 이상된 간이급수시설을 아직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설치된 지 오래되어서 노후화된 시멘트로 만든 물탱크나 이런 것을 스테인레스 물탱크로 신속하게 교체가 되어야 하겠고, 또 주민들의 고령화로 인해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급수시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탁관리를 하시든지 아니면 직영을 하셔서 간이급수시설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말씀드렸듯이 도비와 군비의 예산 확보를 충분히 하셔서 양질의 간이급수를 공급받는데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홍성철상하수도사업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세복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시설운영담당님이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운영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택의원

먼저 군민운동장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절기라 야간에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11시가 넘도록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늦게까지 소등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점과 잔디밭에 들어가지 말라는 멘트를 하면서 음악을 좀 깔아주면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좋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영동체육관 건립사업에서 지금 생활탁구연합회에서는 영동초등학교 강당을 빌려 쓰고 있는데 영동체육관건립사업의 일환으로 탁구시설 장소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세복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운영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과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시 의원님들이 제시한 의견들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제3차 본회의는 7월 14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출처 충북 영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