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최영일 의원 발언
경섭
김경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실과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06년도 실과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상 실과는 문화관광과, 장수복지과, 보건의료원, 민원봉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양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담당인 양자봉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이우일 관광담당입니다. 김자수 체육청소년 담당입니다. 박동규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이어서 2006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유인물 참조
경섭
김경섭의장
다음은 방금 들으신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준비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양영수 의원입니다. 155페이지 군민을 위한 문화행사 개최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21일 김성환 탤런트 외에 연예인을 대거 초청해서 한국방송연기자협회에서 공연단체가 참여해 가지고 군민들을 위해서 문화의 불모지인 순창에 그런 공연을 하는 데에 대해서 잘 지켜봤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내용은 군민을 위한 문화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느낌이 마치 강인형 군수 5.31선거를 대비하는 사전의 선거운동으로 비춰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이 어떠십니까?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저는 그런건 아니고 저희들 계획에 의해서 봄과 가을로 나눠져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선거를 염두에 둔다든지... 이게 어떤 선거를 염두에 둔다고 한다면 선거법 관계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의식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그러면 사회를 맡았던 김성환 탤런트께서 강인형 군수를 공연시간에 몇 번을 띄워주고 강인형 군수에 대해서 그렇게 군민들에게 간접적인 홍보를 해준 것 기억하십니까?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만 그때 제가 교육이중어서...
영수
양영수의원
그랬습니까?! 거기에 참석했던 우리 군민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강인형 군수 머리 참 좋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게 행정에서 군민을 위한 문화행사, 당연히 군수로서 단 한번 간략하게 군민들에게 안녕하셨냐는 인사정도는 이해를 하겠지만 사회자가 물론, 군수께서 시키지 않았겠죠. 사회자에게. 하지만 김성환 사회자가 시간 나는대로 강인형 군수를 홍보하는데 아주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석을 했던 군민들은 마치 강인형 군수 선거전을 대비한 홍보행사다,라고 군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 죄송합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당시 저도 의회 의장을 맡고 있었지만 의회 의장도 좀 소개 시켜주면 어디 덧납니까? 사회자가. 집행부가 매사의 일을 그렇게 추진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의원님들도 와 계시고 도의원도 와 있고, 꼭 군수만 사회자가 그렇게 이름 석자를 거명하면서 그렇게 군민들한테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야 되겠냐, 집행부와 의회는 쌍두마차라고 이야기를 항상 하는데 말로만 쌍두마차라고 하고 행동은 따로 한다는 그런 자체는 없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가을철에도 있습니다만 군수가 단상에 사회자의 요청에 의해서 올라가면 당연히 의장도 단상에 오셔서 이렇게 인사를 시킬수 있는 그런 배려가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잘 좀 우리 실무자들 입장에서 배려를... 아마 군수님이 그렇게 시키지는 않았을 거예요. 틀림없이. 김성환씨가 우리 강인형 군수님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다 보니까 따른 사람 이름은 기억이 안나고 강인형 군수만 이름이 기억나니까 계속 띄워준 것 같은데 본질은 선거운동에 쓸려고 하지는 않았겠지만 듣는 사람들은 그런 모양새가 있었다, 그런 지적을 하나 하고, 다음에 160페이지에 공설운동장 건립사업이 있는데 현재 공설운동장은 이미 추진되어가지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운동장에 축구장 잔디가 천연잔디로 계획되어 있죠?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청취불능... 관계 공무원 좌석에서 발언)
영수
양영수의원
그러면 조사권 발동해서 그때가서 보기로 하고 어짜피 말씀드렸으니까 인조잔디로 바꿔지면 좋겠다는 군민들의 이야기가 대단히 많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순창군 청소년 상담센터를 문화관광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예.
영수
양영수의원
지금 현재 체육관에 있었던 청소년상담실이 지금 폐쇄시켰던 연금매점 자리에 왔을때 방문해서 상담했던 인원, 그리고 현재 본청으로 들어와서 문화관광과 옆에 청소년 상담실이 있는데 청소년들이 순수하게 자기 발로 걸어와서 상담했던 인원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 상담실이 본래 복지회관에 있었을때 하고 여기로 옮긴 뒤로는 다소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청소년 수련관이 완공 될때까지는 저희들이 학교로 출장을 가서 그에 따른 상담을 100%를 흡족히 할 수는 없습니다만 100%가깝게 순회하면서 상담을 하고 그러면서도 거리상담까지 하면서 그에 따르는 불편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청소년수련관이 완공될때까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그렇습니다. 현재 본의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실내체육관에서 2000년 10월부터 2005년 1월까지 실내체육관 부근에 청소년상담실이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만 해도 순창군에 모든 청소년들을 위한 행사들이 복지회관 부근에서 거의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행사를 마무리 짓고 자연스럽게 청소년들이 청소년 상담실에 찾아가서 상담도 하고 자기의 고충의 토로도 하고 했던 그런 실적들이 많이 있는데 그 뒤에 연금 매점으로 2005년 1월 17일날 이전을 하고 그러고나서 연금매점 없어지니까 본청으로 이동을 시켜놨어요. 이게 현실적으로 청소년 상담실은 청소년들이 아무 때나 부담없이 찾아가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들이 고집스럽게 실내체육관 부분에 공간이 남아 있는 것도 불구하고 군청 본청에다 청소년상담실을 둬가지고 자율적으로 청소년들이 상담을 하러 오겠느냐, 이런 부분은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관계없이 아주 편안하게 청소년이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예를 들어서 체육관 부근 이라든가 수영장 부근, 이런 데를 한번 선택을 하면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상담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는 학교 선생님들이 카운쎌링 다 합니다. 그런 방법으로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영수
양영수의원
청소년수련관으로 옮겨져야 합니까?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상담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다만, 접근성이 군청 내에 있기 때문에 접근성 문제에 따르는 건데 청소년수련관이 아무튼 빨리 완공이 되가지고... 현재 제 입장에서도 이렇게 자주 이사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영수
양영수의원
이런 부분은 사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주는 역할도 굉장히 크거든요?! 과장님 아시다시피 몇 년전에 순창에 대형사고 난 것 알죠? 청소년 살인사건. 군청에가 있으면 그렇게 청소년들이 상담을 꺼려 한다니까요?! 자연스럽게 할수 있는...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 접근하는 방법이 실내체육관 같은 외진곳 보다는 접근성에서는 용이하지 않지만 또 오는 학생들, 상담하는 학부형이 됐든지 학생들에 대해서는 어떤 노출이 되지 않도록...
영수
양영수의원
알았습니다. 과장께서 지금 확실하게 대답을 안하시는 것을 보니까 뭔가 이유가 있는데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년상담실 이전관계.
그러니까 교성리쪽 공설운동장 밑에 거기까지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가서 상담할 수 있는 장소라고 보여집니까?
혹시 중고등학교 생활 담당하시는 선생님들하고 간담회 해본 사실 있습니까? 청소년상담실 관계나 청소년 선도문제부분?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참석을 저는 한번 밖에 못했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몇 개 학교 안되지만 순창군 관내에 소속되어 있는 중고등학교 상담 청소년을 현재 관리하고 있는 생활지도 선생님들이 한결같이 전체가 다 원하는 것이 군청 본청에서 나와서 수영장이나 체육관 부근에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왜 행정에서는 간과하냐 이말이예요.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접근성 면에서는 좀 외지게 보일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학교에서 가는 것은 근소한 거리지 그렇게 큰 거리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전에 부군수님이 말씀했다시피 청소년수련관 자체는 우리 모든 시설면이나 모든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영수
양영수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체육관이나 수영장 부근으로,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로 이전시켜주고 싶은 의지가 없단 말씀이셔죠?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당초에 어디에 있었어요?
그렇죠?! 당초에 체육관에서 이쪽 군본청으로 옮긴 요인이 뭡니까? 청소년상담 실적이나 여러 가지 청소년상담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보는데 그쪽이. 요건이 더 잘 갖춰져 있고 모든 것이 충족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보다 훨씬 못한 본청으로 옮긴 이유.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훨씬 못하다고 보는 것은,
종섭
김종섭의원
그러니까 우리 보는 시각에 따라 틀리니까.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실질적으로 제가 상담소장까지 역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에는 소장님이 계셨었는데 사정으로 그만두고 나니까 아무래도 두사람을 관리하는데에 따른 문제도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청소년상담실 와서 운영하시고 소장님들한테 일정 급여를 주면서 상담할 수 있도록 하죠?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군에서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섭
김종섭의원
왜 그것을 직영합니까? 예산이 없어서 직영합니까?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민간위탁으로 어디에 줄수가 없어가지고,
종섭
김종섭의원
그 전에는요?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그 전에는 무임금으로써 소장님이 계셨었거든요.
종섭
김종섭의원
무임금이 아닐텐데요?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소장님은 무임금으로 계셨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있죠?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그러죠.
종섭
김종섭의원
상담을 와서 하신 소장님은 어떤 봉사차원에서 와서 해주셨고 또 운영비나 그런 비용은 있죠?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런데 왜 잘 되고 있는 것을 본청으로 끌여들여서,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그때 상황으로는 소장님이 계셨기 때문에 소장님 체제하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소장님 이 안계시고 나니까,
종섭
김종섭의원
왜 소장님이 계시다 안계셨습니까?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본인이 연장관계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종섭
김종섭의원
그러면 순창군에 청소년 상담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신 분이 그 분 한분밖에 안계십니까? 상담소장이 개인 사정이나 모든 사정으로 상담을 계속 해줄수 없을때 다시 찾아야죠. 장소를 옮겨서 들어와서 효과가 없을 것이 아니라 찾아서 만들면 됩니다. 그 역할을 해야지 그사람이 없다고 해서 역할을 못하니까 본청으로 들어와서...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좀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005년도까지는 소장대우로 해서 민간인 위탁으로 했었는데 2005년도에 청소년상담센터 운영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군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섭
김종섭의원
언제 개정했어요?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2005년도입니다.
그거 확실히 알아서 얘기하세요. 국가법령이나 규정에 의해서 바뀌었는가, 자치단체 조례로 바뀌었는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서,
종섭
김종섭의원
그거 바꿔진적 있어요? 그럼 그때 잘못했죠! 조례를 안바꿨어야죠. 왜 바꿨습니까 조례를. (좌석에서... 청취불능.... )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그 관계는 아마 도 종합감사때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불합리하다 해서 조례 개정을 해가지고 지금 군 직영체제로...
종섭
김종섭의원
도 종합감사의 지적사항으로... 도 종합감사가 법입니까? .... 감사는 참고사항입니다. 법을 위반했을때. 법을 위반하지는 않았잖아요? 법을 위반하지는 않았다 이말입니다. 감사지적 자체가. 우리 순창군은 청소년상담실을 조례로 규정해서 이렇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건 자치단체 고유권한 침해입니다. 그런것도 따질줄 알아야죠. 무조건 감사원이 와서 지적하면 무조건 잘못하고 개선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자세한건 서면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도에서 감사반이 와서 지적했다 해서 무턱대고 하는건 아니고 청소년상담센터를 운영하는 면에서 군에서 직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잠깐만요. 상담소장을 지금 본청 문화관광과장께서 하신다고 그랬죠?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예.
종섭
김종섭의원
상담소장을 전에 하셨던 분들은 어떤 분들이었습니까? 약력이.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어떤 약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섭
김종섭의원
전에 상담소장을 하셨던 분.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민간이었는데 조대 임병대 교수님으로 전 소아과 교수님을 하셨었거든요.
종섭
김종섭의원
그분 아주 성실히 잘하신 분입니다. 자 그분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비교를 했다고 해서 자존심 상하거나 우리 과장님의 인격을 모독하는 차원은 아닙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고, 민간인한테 위탁을 했을 때에 상담효과와 우리 본청 실과장들이 담당해서 했을때 어떤 차이가 있다고 봐요?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상담효과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차이가 많죠. 그분들은 그 분야에 전문분야를 갖고 계신 분들이고 우리 담당 과장께서 소장 직함 대행을 했다면 문화관광께서는 물론, 그 사람에 따라서 그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고 전문 분야에 양식을 소양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그러지 못한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걸 전문지식으로 보고, 모든 내용을 보고 문화관광과장을 군수가 인사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문적으로 따질 때는 떨어진다, 그러면 효과가 없다, 한마디로 순창군 청소년상담실 운영은 그냥 형식적으로 외형적으로만 갖추고 있다, 내실은 전혀 없다, 그렇게 보면 돼죠.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그건 아니죠.
종섭
김종섭의원
도에서 감사에 지적됐다고 해서... 자치단체입니다. 글자 그대로 순창군자치단체예요. 사실은 도에서 도비 몇 푼 주고 도에서 감사한다는 차원도 잘못된 거예요. 다만 우리 자치단체가 열악한 재정형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사람들이 자기돈 준 것 와서 감사한다는 차원인데 못하게 할 반기를 들것까지는 없겠습니다만 청소년상담실 운영을 도비로 갖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도비로 썼습니까?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예산 항목에서 청소년상담실 운영을 도비로 갖다 했어요?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도비가 1천만원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거 국가정책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러니까 불합리하다? 그러면 도비 안받고 하면 되죠. 순창군이 다른 데는 몇 천만원씩 쓰고 몇 억씩 써가면서 우리 청소년 상담을 위해서 도비 1천만원 안받고 그대로 운영해서 실효성이 높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 이말입니다.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실효성이 높다고 판단됐을 때는 그렇게 하는데,
종섭
김종섭의원
본의원이 개인적인 소견으로 판단할 때도 우리 양영수 의원이 말씀하신 장소가 훨씬 접근성도 높고 실효성이 높은 장소입니다. 청소년들이 거기에 대부분 우리 순창에 공원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쪽이 공원형식으로 해서 가서 자기네들끼리 어떤 놀이도 하고 놀기도 하는 장소가 순창군에서 유일한 곳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이 만들어지면... 수련관이 그런 공간형성은 아닙니다. 수련관이 만들어지더라도 그쪽에 가서 청소년들이 개인적으로 어떤 단체에 활동을 하거나 무엇을 하거나 했을 때는 수련장으로 가겠죠. 다만, 개인적으로 사생활을 갖고 친구들끼리 모여서 몇 명이 잡담을 하고 놀 때는 저쪽이 주된 장소다, 그러면 주된 곳에다 선정을 해서 만들어야죠. 청소년 수련관이라고 해서 청소년 상담등 모든 것을 거기다 집약시킬 필요성은 없거든요. 모든 것을 상황판단 해서 효율성이 있는 곳. 그곳을 선정해야죠. 그래야 맞습니다. 그건 일종의 청소년들을 위한 행사의 장소지,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꼭 행사만 하는 장소는 아닙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앞으로 운영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는 접근성이 떨어져가지고 장소 자체도 선정이 잘 되어 있어요. 국도변입니다. 국도변. 국도변에서 불과 몇 m 떨어지지 않는 데서 청소년수련관 만든 자체가 모순 행위예요. 그부분은 사무조사권 발동이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전반적으로 따질 문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는 모든 것을 실효성이 있고 성과가 있으면 그대로 하면 됩니다. 왜 어떤 특정인의 의지에 따라서 이렇게 바꾸고 꼭 고집스럽게 그쪽을 고집합니까?... 하여튼 충분히 검토해서 보다 더 많은 우리 청소년들이 상담을 할수 있고 또, 민간인한테 위탁해서 하는 것도 검토해 보십시오. 실효성이 더 있고 효과가 있으면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부분은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군민을 위한 문화 행사. 아까 양영수 의원께서 질문했습니다만 이것이 언제부터 시행된 사업입니까?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시작한지는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오래된 것이 아니라 본의원이 의원 할때는 없었어요. 새로 만든 것 아닙니까? 지금 단체장이.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이건 자치단체장이 만든게 아니고 지금 이 모든 문화행사는 연례적으로 그렇게 한 내용입니다. 문화행사는 많이 가질수록 주민들한테 어느 한 폭의 선택권을 주기 때문에 많이 할수록...
종섭
김종섭의원
예, 많이 가질수록 재정적인 여건이 성숙이 되고, 한달에 열 번도 좋겠죠. 많이 가져서 나쁠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연례적인 행사일지라도 아까 양영수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런 방법의 접근성은 아닙니다. 선거가 있으면 안해야죠. 4월 21일날 했다고 했는데 4월 21일이면 선거 한달 남았습니다. 그런게 있으면 가급적이면 피해줘야죠. 물론 선거관리위원회에다 유권해석 의뢰하고 법적인 절차는 다 밟았겠죠. 그래서 위배가 안된다고 생각이 되니까 했겠죠. 그러나 우리 군민들이 느낄때는 그렇게 안느낀단 말입니다. 꼭 어떤 것을 법의 잣대에 대서 칼로 무우 자르듯이 딱 자를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는데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런 것은 사전에 차단을 해야죠. 끝나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여름철에 하고 가을철에 하면 어디 잘못된 것 있어요? 다만 그런 요인은 안줘야 된다, 그런데 요인제공을 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나온 거예요.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사실상 그런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종섭
김종섭의원
이것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론, 현직 단체장의 프리미엄이기도 합니다. 다만 그런 오해소지가 나올수 있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우리 행정이니까... 행정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해야되니까 가급적이면 피해주는 것이 좋죠.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리고 금과들소리 전수관 건립. 건립한다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한가지만 참고로 물어보려고 그래요. 전수관을 건립하면 운영은 누가 합니까?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보존회에서 합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또 보존회 운영비는 지급을 따로 해야겠죠?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예.
종섭
김종섭의원
운영비는 지급을 하고 그쪽에다... 그러면 이 사업 비용이 어떻게 서있어요?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사업비용은 저희들이 11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시설비입니까, 민자입니까?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시설비입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이거 시설비로 집행하면 안됩니다.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아직 예산이 안섰기 때문에..
종섭
김종섭의원
그러니까요. 앞으로 이건 민자로 추진해야 됩니다.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순창군청에서 관리를 하지 않을 건물은 민자로 줘야 됩니다.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그런데 민자로 하게 되면 운영비 자체가 지원이 어렵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아니죠. 그건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시설비로 지었을때 예를 들어서 금과들소리 보존회에서 우리는 인계인수 못받아서 운영 못하겠다, 했을 때는 어떻게 할겁니까?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운영해야돼요. 지금 우리 고추장단지 오폐수 처리장이 딱 그런 현상입니다. 지금도 군청에서 관리하고 있죠?! 여기 해당 부서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그게 처음에 접근을 잘 못한 거예요. 그게 민자로 줘가지고 고추장단지 마을에서 했어야 되는데 군에서 시설비로 해버린 거예요. 인계인수를 안받으니까 어쩔수 없이 지금까지도 그렇게 관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명확히 따져서 집행을 해야될 부분이다,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 저 혼자 다한 것 같아서 한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사업용 자동차에 대해 택시하고 화물차는 유류대를 지원하고 군내버스는 적자노선 손실보상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죠?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예.
종섭
김종섭의원
운영관계 확인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각 요소마다 우리가 지정해준 데에서 운영기록 제출을 받습니다. 그 운영횟수에 의해서 저희들이 배정을 해주고 있어요.
종섭
김종섭의원
그러면 작년도 예를 한번 들어서 얘기를 할께요. 작년도에 운행 계획대로 100% 운행을 했습니까?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100% 했어요? 확실히 잘 대답해야 됩니다. 나중에 책임져야될 부분도 있어요.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100%가 나가는건 아니고 왜냐하면 어느 사고나 어떤 곳에 사정에 의해서 못들어간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제하고 주기 때문에...
종섭
김종섭의원
100% 다 나갔다면서요?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100%라는 얘기는 운행하는 횟수에 따라서 100%를 줬다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것을 100% 줬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종섭
김종섭의원
그거 지급한 내용 자료로 주시고, 만약에 손실보상금을 줬는데 천재지변이나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겠죠. 그런 횟수만 빼고 지급을 하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차량이 고장이 나거나 인위적으로 안들어갔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그때는 그쪽에서 체킹이 되고, 안들어온 것은 운행에서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에 따른 행정처분까지 이뤄지죠.
종섭
김종섭의원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대차를 해서 보내야죠?! 예비차량이 있죠?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예.
종섭
김종섭의원
그런데 거의 그러지 못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런 사항이 비일비재합니다.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는 끄덕하면 안들어가고 툭하면 길 조금 공사한다고 그 핑계대고 안들어가고, 어짜피 적자노선이고 수입도 안되고 손실보상금은 나오니까 안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피해는 누가 봅니까. 우리 군민이 보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해당조치도 해야된다, 보조금만 줘서 운영시킬려고 할것이 아니라 행정에서 줄 것은 주되 관리할 것은 제대로 해야 된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안하고 있어요 지금. 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못하고 있어요. 그거 인정하십니까?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앞으로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우리 주무과장이 일일이 다 파악은 못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사례가 비일비재 있습니다. 공사 조금만 하고 있으면 안들어가요. 그사람들한테는 행정조치를 하든 우리 군민들한테 피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해주던지 뭔가를 대행을 해줘야 된다 이말입니다.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피해부분 같은 것은 저희들이 즉시 즉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참고하시려는 의견으로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섭
김경섭의장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양승종 의원입니다. 159페이지 신평찬물내기복원 관광자원 개발 사업에서 총 사업비가 46억이라고 하셨죠?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예.
승종
양승종의원
현재 국비 23억, 도비 2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 확보 되어 있는 것 있습니까?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지금 도비 2억이 확보되어 가지고 2억에 따른 시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 지금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그러면 신평찬물내기 복원 사업에 지금까지 투자된 돈이 얼마입니까?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집수정시설하고 실시설계하고 해서 약 1억정도가 투자됐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그러면 49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갔는데 군유재산관리계획 받으셨죠?! 받으실 때 얼마로 해서 받으셨습니까?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본래 계획은 50억을 예상으로 해서 했었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저희들이 의회에서 군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할 때 얼마로 해서 승인을 받으셨습니까?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50억입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50억이 아니죠. 지금까지 제가 50억이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찬물내기복원 관광개발사업에서 50억 투자된다는 말은 애당초 50억이 들어간다고 했으면 저희가 승인을 안했을 겁니다. 그런데 총 사업비 1억이상 사업에서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앞으로의 계획이 49억으로 올라와 있는데,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총체적으로 토지매입비까지...
승종
양승종의원
그러면 처음에 군유재산관리승인을 받을때 전체적인 사업에서 50억이 소요된다고 의원들한테 이야기 되어 있습니까?... 49억이라는 이야기는 한번도 없었죠?
종섭
김종섭의원
문화관광과장님, 지금 관리계획승인을 받은 1억은 부지매입관계만 받은 것 아니예요? 시설사업비가 아니라,
승종
양승종의원
그 관계는 앞으로 관리계획을 받으셔야죠? 저희들이 지금 부지승인만 해준 거죠?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예. 용역설계가 나오면 설계에 따라서 건물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에 필요한 모든 시설면 같은 것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승종
양승종의원
50억이 들어갔으면 도 투융자심사 받으셨습니까?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예, 받았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저희도 전혀 모르고 있는 사실을 벌써 도에서 투융자 심사를 받으셨다 이거죠? 50억 시설비에 대해서...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시설비가 아니고 전체적인 투융자 심사를 받았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그러면 이렇게 큰 사업을 하다 보면 사실 저희들은 그래요. 지금까지 모든 사업을 할 때 맨처음 올라올 때는 조그맣게 약 1억정도 올라와가지고 나중에 그것을 승인하다 보면 30억, 40억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찬물내기 복원 관광자원 개발 사업에 대해서 49억이 들어간단 말은 지금 처음듣는 거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회의시간에 빠졌는가는 몰라도. 아직 의회에 와서 해본 적도 없고 동료의원도 들어본적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시설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가 나오면 그에 따르는 최종적인 보고는 당연히 해야할 걸로 알고 추진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이거 작년도 예산심의때 거론된 것 아닙니까?
승종
양승종의원
전혀 거론이 없었구요, 저희들은 1억 7천만 해줬죠?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예.
종섭
김종섭의원
그때 설명이 안이뤄졌어요?
승종
양승종의원
49억이라는 설명을 지금 들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도비 2억은 언제 확보했습니까?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금년에....
승종
양승종의원
금년에 예산서에 올라와 있습니까? 내시만 되어 있는 겁니까?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예.
승종
양승종의원
앞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찬물내기 복원 관광사업은 좋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할때 이런 사업 할때부터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얼마정도 예산이 투입이 되어 있다, 그러기 때문에 부지매입비로 얼마가 올라가니까 관리계획을 해달라, 그렇게만 설명을 하시고... 정확히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처음에 부지매입만 해서 조그맣게 복원하고 주차장시설도 만들고 그럴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와가지고 보니까 49억이라는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큰 사업이면 미리 의회에 상의도 하고 투융자심사 받기 전에 의회와,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그 사항은 관리계획 승인 과정에서 기초적인 어떠 어떠한 시설을 한다고 그렇게 보고를 한걸로 알고 있거든요.
승종
양승종의원
49억이라는 예산은 거론이 안되어 있었죠?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처음에 올릴때는 조그맣게 올리고 나중에 몇 십억도 아니고 30-40억이 올라온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때 기본용역 설계까지 와가지고 그것까지 설명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승종
양승종의원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잘못 들었는지,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제가 그때 이쪽에서 일을 봤기 때문에 관리계획승인하는 과정에서...
승종
양승종의원
관리계획 승인이 얼마였나 이거죠?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승인과정에서 찬물내기 복원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승종
양승종의원
신평찬물내기 복원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되어 오고 군유재산관리계획 했던거 모든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종섭
김종섭의원
처음 들어온 의원들은 전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전년도에 지금 부지매입비는 관리계획승인도 했고 본예산 승인도 했습니까? 그러면 그때 충분히 어떤 계획에 의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것 밝히지 않았어요?
영수
양영수의원
그부분 양승종 의원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보고가 없었다는 거.
승종
양승종의원
제가 잘못 들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회의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순창군청에서는 지금까지 모든 사업들을 그렇게 추진했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게 했다고 봐야죠. 의회에서 모른다면, 약50억정도 들어가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의회에서 전임 의원들이 몰랐다는 것은,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관리계획 승인 받을때...
종섭
김종섭의원
현재 추진되고 있는 기본설계 용역까지 끝났다면서요?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추진중입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러면 용역비는 어디서 나서 발주했어요?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용역비까지 합쳐가지고 1억정도로 금년에 예산이 서있다고.
종섭
김종섭의원
정확히 말하세요. 금년에 승인된 예산이 얼마예요?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무슨 말씀이예요? 지금 주무과장이 그것을 모르고 있는다게 말이 돼요? 그정도는 알고 나와야죠! 예산이 얼마 서있는지를 모른다면 말이 됩니까? 그게.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1억 3천입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예산서가 찬물내기 복원사업 용역비 3천만원, 찬물내기 복원사업 주변정리 7천만원 해서 1억이죠?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추경에 3천 올라가서 1억 3천입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1회 추경에 3천만원 올라가 있어요?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예.
영수
양영수의원
결국은 1억 3천밖에 의회에 보고된 바가 없는데 49억정도 계획을 잡았다는 얘기는 어떻게 의회는 배제시키고 집행부 뜻대로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거 의회에서 승인안하면 못하죠?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예산승인은 의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수
양영수의원
집행부 마음대로 했으니까 집행부 마음대로 하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현재 예산서 보면,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했다고 하는데,
영수
양영수의원
왜 보고를 안하냐 이말이예요 의회에다. 사전에...
경섭
김경섭의장
의원님들, 우선 관리계획승인 내용을 한번 봐야만이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조율 및 자료보완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지금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데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이부분은 회의석상에서 아무리 논란을 가져도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따로 주무과장께서 전반적으로 그 계획 추진 과정에서부터 따로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해달라고 요청 하고, 다만 우리 부군수께서 나와 계시기 때문에... 순창군정이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선 집행부나 우리 의장님이나 항상 인사때 얘기했던 수레의 양바퀴가 동반자적인 관계로 굴러가려면 모든 사항을 다 알아야 됩니다. 사전 설명도 이뤄져야 되고 사전 동의도 구해야 되고 단체장 개인 하나에 의해서 모든 사업이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된다 이말입니다. 단체장 머릿속 생각까지는 저희 의회에서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머리에 들어있는 말들을 표출시켜서 의회에 와서 설명할 필요도 있다, 앞으로는 그런 방법으로 의회하고 관계를 가질수 있도록 우리 부군수께서 군수에게 직언을 하시든 건의를 하시든 조언을 하시든 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정말 행정이나 의회가 군민을 위해서 같이 간다라는 생각으로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부분 군수께 꼭 전달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섭
김경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섭
김경섭의원
김종섭 의원께서 농어촌버스 적자노선 손실보상금 지급내력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양승종 의원께서 신평찬물내기 복원사업 추진경위와 관리계획 승인 내용을 자료로 만들어서 의회에 정식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장수복지과
다음은 장수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수복지과장 이승표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지난 5월 31일 지방선거에서 군민으로부터 많은 지지를 얻어 제5대 순창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평소 존경하는 김경섭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2006년도 장수복지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게 되어 매우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도 참여복지 구현이라는 큰 틀안에 전국 제1의 장수고을 조성과 더불어 전 군민에 대한 보편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점도 많지만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장수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일 사회복지담당입니다. 최관석 장수정책담당입니다. 신인수 장수진흥담당은 국가예산 확보차 서울 출장 중입니다. 다음은 전귀례 가정복지담당입니다. 문정자 여성정책담당입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유인물 참조
경섭
김경섭의장
다음은 방금 들으신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준비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최영일 의원입니다. 94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운영 내실화 및 기반확충에서 마을 경로당 난방 간식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건의 질의에 앞서서 여기에 참석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의하면 순창군전체 마을경로당이 315개소인데 맞습니까?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315개 전체가요?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전체 375개소가 아니고 지원되고 있는 10명이상의 노인당이 315개소입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미등록 경로당이 있죠?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미등록 경로당은 10명이하입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거기가 몇 군데입니까?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18군데가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지금 법정리가 5군데이고 자연부락 13개소 해서 18개소입니까?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예.
영일
최영일의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등록된 경위가 지금 10명미만 때문이죠?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그러면 현재는 18곳인데 7월이 지나고 8월달이 돼서 10명이었던 마을 경로당에서 한 분이 돌아가셔서 아홉 분이 됐어요. 그러면 그 마을은 미등록 사유가 발생되죠?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미등록이 아니라 지원이 안됩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행정에서 미등록이라고 해석하는 부분이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예.
영일
최영일의원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보건복지부령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10인 이하는 전혀 보조금을 주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옆에 마을은 노인 10명이상이 돼서 최저 1년에 242만원이라는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옆에 있는 한 마을은 단 1명이 모자라는 아홉명이기 때문에 전혀 단 한 푼도 지원을 못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그 이유가 그 규정때문이죠?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그러죠.
영일
최영일의원
그 규정 때문에 못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장수복지과 자체 내에서 한번이라도 논의를 해본적이 있으신가요?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저희들도 우리 군정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는 인구늘리기, 이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마을에서는 우리 순창군이 아닌 관외에서 이렇게 이주를 시켜가지고 10명이상으로 노인이 등록되면...
영일
최영일의원
좋은 시책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 노인분들이 불법을 자행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실재로 거주는 안하면서... 제가 지원을 해주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예요. 좋은 시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원수 제한 때문에 어느 마을은 1년에 꼬박꼬박 몇 백만원 보조금이 들어오는데 어느 마을은 진짜 억울하게도 단 한사람이 모자라서 단 일푼도 못받는다는 것은 너무 억울한 일 아닙니까. 그렇죠?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예.
영일
최영일의원
똑같은 질문입니다만 부군수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면에 혹시 이장님이나 면장님들을 통해서 혹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향보고라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7~8개 미등록된 경로당이 비단 우리 지역내에서도 여러 곳이 있지만 상당히 여론이 많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큰 틀을 놓고 이 문제를 생각해 봤을때 문제는 7~8개소 미등록된 부분에서 지원이 안되는 부분이 당해연도인 2006년, 2007년, 다음 20010까지 갔을때 18개소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상관이 없는데 막대한 군예산을 지원해서 지어진 경로당이 2008년, 2010년까지 갔을때 50개소, 100개소가 될 수 있다는게 큰 문제죠.
예.
단적인 예로 제가 그런 부분 가지고 상의를 그전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 사람 위장 전입시켜달라는 말씀들을 하세요. 현재 담당 공무원께서도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죠. 물론, 그분 입장에서는 똑같이 지원을 해주고 싶은 마음은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규칙상에 적용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얽매여서 현재 18개소인 경로당이 차후 2년, 3년 시간이 흐르면서 50개소, 100개소 전체가 제외 되고 규정대로라면 그 경로당 폐쇄해야죠.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폐쇄는 아니고 지원만 중단이 됩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동절기에 돌아다녀보면 알겠지만 경로당이 거의 마을분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재로 지원을 못받는 곳은 비어 있어요.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저도 최의원이 말씀하신대로 저희 집도 시골입니다. 그래서 한달이면 한두번씩 마을도 가보고 노인당도 가보고 하는데 시골에 가면 마을 노인당이 노인 분들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겨울철에 아침만 간단히 집에서 하시고 나와서, 또 안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점심때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쌀좀 걷고 반찬 걷어가지고 거기서 점심 해결하시고 하루종일 거기서 보내시다가 저녁까지 먹고 간데가 있고 가서 가족들 밥 해준 사람들은 들어가고, 또 잠만 집에서 자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이 마을 경로당입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시골 노인분들한테는 여가생활 시설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곳이죠. 가장 여론이 많이 나오는 곳이기도 하구요. 그래서 어떤 시행규칙에 의해서 규제되어 있는 10인에 연연하지 말고 방금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 그래서 마을과 마을끼리 합치는 부분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마을의 정서는 다 틀립니다. 바로 옆마을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그 마을에 거주하면서 바로 옆마을로 주소를 옮기는 것도 싫어하시고. 그래서 행정에서 어떤 인구유입 말씀도 하셨지만 어떤 분은 절대로 그것을 용납을 못하시는 분이 있어요. 행정에서도. 그래서 그런 불가피한 결과가 나와 버렸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굳이 마을 합치는 부분도 좋고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노인복지 시설에 있어서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노인교실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전용을 해서 그런 부분은 나이 제한이 60세이고 또 같은 부부는 60세 이하도 상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앞으로 미등록이 될 수 있는 마을 경로당 부분을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검토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제 사견을 하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일
최영일의원
예.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도시지역엔 20명, 농촌지역에는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기회 있는대로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최소한도 우리 농촌지역에는 인원수가 5명이상 완화가 될 수 있도록 최도한의 건의를 해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과장님께 마지막으로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수복지과장님은 순창군 전체 노인복지나 아동복지, 전체적인 사회복지 부분을 담당하시는 수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각 면에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와서 근무를 하고 있고 그분들은 대학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다만, 그분들이 어떤 근무하는 여건에서만 그치지 말고 군 자체적으로 어떤 사회복지사 관련 공무원들 월 1회랄지 분기별로 한번씩 만나가지고 우리 순창군 사회복지 발전에 좋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교육 내지는 어떤 직원 간담회등을 시행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법적으로 310여개소가 성립이 되어 지원이 되고 있다, 그말씀이죠?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예.
종섭
김종섭의원
지금 경로당 지원비가 재원이 어떻게 분류가 되죠?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도비, 군비, 균특,
종섭
김종섭의원
균특은 국비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국비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데요, 옛날에는 분권교부세라고 해서 각 사업별로 나갔는데 지방자치단체에 일괄적으로 지원 해준 것이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이것은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죠?! 그걸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되죠. 우리 순창군에서 꼭 법에 얽매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균특하고 도비하고 어짜피 315개소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죠?! 그러나 나머지 미등록된 18개소는 지원을 안해주죠?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예.
종섭
김종섭의원
그러면 군비는 어짜피 더 보태든 빼든 상관이 없죠?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그러죠.
종섭
김종섭의원
그러면 전체적인 315개소 등록된 경로당하고 요건이 못갖춰져 있는 상태의 미등록 18개소를 포함시켜서 군비를 더 부담해주면 됩니다. 이거 돈 몇 푼이나 된다고 그걸 구분을 합니까. 탄력적으로 운영 얼마든지 할수 있는 거예요.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아까같이 위에서부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을 초과해서는 좀... 별도로 우리 조례를 만들어서 10인미만,
종섭
김종섭의원
아까 최영일 의원께서 얘기 했듯이 복지분야의 수장인 복지과장께서 그런 시각을 갖고 있으면 우리 순창군 복지는 항상 법대로만 해야 됩니다. 아 그거 얼마든지 18개소 탄력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중앙정부는 국가 전체를 상대로 해서 어떤 정책을 위반하고 규칙을 만듭니다. 물론, 우리 농촌 군이 거의다 대다수 그런 현실이 접혀 있고 현 315개소 중에서도 불법으로 만들어져 있는 경로당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최소한 여기서 20%는 나올 겁니다. 그런 불법을 의도적으로 만든 것 아닙니까. 주민등록만 옮겨가지고 해서 지금 혜택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피하더라도 그런 부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봐요. 주무과장께서 그런 소신을 갖고 접했을때 다른 예산 사이드나 아니면 위에 상급자들이 그부분에 대해서 긍정검토를 하는 것이지 주무과장 자체가 그것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안하겠다고 생각을 먹고 있으면 우리 순창군 복지 제도는 법대로 운영해야 됩니다. 이건 탄력적으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을 해요. 또 제가 의원 활동 할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탄력적으로 하도록 가능하면 사회복지 부분은 국도비가 내려오는 그런 사항이니까 반납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수급 혜택을 볼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때는 국도비라고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은 균특으로 내려온다고 하니까... 지금 국민생활 기초보장 의료비 지원 같은 것은 국도비로 내려오죠?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런 부분도 엄청난 액수가 반납이 됩니다. 그러죠?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지금 법규 내에서는 최도한도로 재량껏 범위내에서는
종섭
김종섭의원
반납이 많이 되죠?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반납이 됩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국도비 내시 된것보다는 훨씬 수급자가 없어서 반납이 되죠?!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본래 국도비 교부사항이 예산이 좀 여유있게 옵니다. 돈이 없어서 혜택을 못받는 사람이 없기 위해서 좀 여유있게 오기 때문에 그 범주내에서는 저희들도 재량껏 범위내에서 최대한 한명이라도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주무과장께서 여유있게 내려온 예산을 탄력적으로 활용해서 많은 우리 군민한테 수혜 혜택을 주자 이겁니다. 그렇게 탄력적으로 하면 되는 것을 갖고 법대로, 원칙대로... 원칙대로 지켜서 제대로 집행되는 것이 어디가 있어요? 그건 탄력적으로 충분히 운영 가능합니다. 검토하시고 또 법제화를 시켜달라고 조례 요청이 있으면 충분히 검토해서 조례까지도 감안 해드릴 테니까 금년중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끝내서 내년부터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전체 경노당이 적으나 크나 혜택을 볼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리고 제1회 건강백세인 축제... 이 말뜻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지금 우리 순창군이 장수고을로 지정된 이유는 물론, 65세이상 노인인구 %수가 높다는 것도 있지만 인구 10만명당 100세이상 노인 인구가 29명으로써 장수고을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수고을로 지정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축제를 개최해 가지고 이것을 연례화하자, 해서 건강 백세인 축제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순창군에서 사회단체나 본청이나 모든 곳에서 주관해 축제를하고 있는 것이 몇가지나 됩니까?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축제는 순창군이 상당히 빈약한 관계입니다. 물론, 사회단체는 현재 43개단체가 등록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군에서 어떤 축제관계로 해서 하는 것은 아마 장류축제로 금년도가 2회인가 될겁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의장님, 순창군에서 예산이 지원돼서 치루는 축제나 행사등 모든 사항에 대해서 자료요청을합니다.
경섭
김경섭의장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건강백세인 축제... 또 새로운 축제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금년부터...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통합해서 개최됩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통합해서 개최를 하든 무엇을 하든 그쪽은 그쪽대로 추진되고 이쪽은 그쪽 사이드하고 접목 시켜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축제기간 동안에 그런 행사를 하겠다, 그것 아닙니까?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통합해서 개최가 되죠.
종섭
김종섭의원
그러면 통합해서 거기다 예산 같이 세우면 되지 뭐하러 따로 세워요?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운영주체가...
종섭
김종섭의원
그러니까 축제가 하나 더 만들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장류분야는 장류개발사업소에서, 장수분야는 장수복지과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분류가 된것입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합적인 부서에서 예산 절감 효과도 있고 통합적으로 탄력성 있게 관리 하면 충분히 가능한데 뭐하러 장수복지과에서 따로 하고 장류과에서 따로 하고... 그러다 보면 예산도 이중지원 되고 여러 가지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축제가 하나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금.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행사는 같이 됩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 행사를 어떤 계획으로 하려는 겁니까? 약 만명 정도 초청을 해서,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결혼한지 60년이상 되신분들 한테는 전통 회혼례행사를 개최해 드리고, 세계 장수 석학들을 초청해서 국제심포지엄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리고 체육행사를 하구요?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예.
종섭
김종섭의원
이건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계획을 잡은 것이죠?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그러죠. 노인을 대상으로 하지만 일반 군민들도 참여를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중심은 노인입니다. 건강백세인 축제대회니까 중심은 노인이 돼야죠. 우리 노인양반들 만명 정도를 응집시켜놓고 전통회혼례... 물론 거기에 해당되신 분들 참 뜻도 깊고, 국제심포지움 노인분들 몇 분 앉혀놓고 해서 어떤 기대효과가 있다고 봐요?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어떤 학술대회를 해가지고 단번에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국제학술 대회를 순창에서 개최함으로 인해서 순창이 어떤 대한민국에서 장수고을로 자리매김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술대회 심포지움 같은 것은 우리가 주관해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모든 요식행위는 순창군이 아주 아이디어 창출을 잘 해냅니다. 실재로 우리 순창에 장수고을로써 장수하신 분들한테 실재적으로 주어지는 행정을 해야죠. 요식행위로 외형적인 선심... 그것만 비춰가지고 노인들 중심으로 체육행사가... 물론 노인중심은 안되고 젊은 사람들 다같이 참여해서 하는 군민축제인데 그걸 왜 건강백세인 축제에다 넣어 놓냐 이말이예요. 다른 차원에서 노인들에게 무엇을 해주는 것으로 이뤄 져야지 이렇게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모든 그런 기발한 아이디어만 창출해내요. 우리 순창군은. 물론, 자치단체가 됨으로써 자치단체장이 민선시대가 됨으로써 그것이 더 우리 순창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 입니다만 이런 행사 가급적이면 지양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건 소득쪽이예요. 정말 필요한 부분은 돈버는데 뒷받침 해줘야 된다구요. 생활을 윤택하게 해줌으로써 자기네들이 모든 문화 혜택이나 모든 것들을 갖춥니다.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물론 이것이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소득쪽으로 연결이 안된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행사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순창의 이미지가 제고되고 아울러서 이 행사를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순창에 모여들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우리 특산물이 판매가 되고 아울러서,
종섭
김종섭의원
복지과장님, 한마디로 딱 잘라서 우리 장수고을...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우리 순창군이 장수 고을입니까? 명확하게 구분을 한번 해보세요. 왜 우리 순창군이 장수고을인가?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장수분야에서 제일 명성있는 서울대학교 박상철 교수가 전국 자치단체를 일제조사 했습니다. 그래서 순창, 담양, 곡성 이 4개 군이 장수노인 인구가 제일 많다 해서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 장수벨트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우리 순창군이 지금 백세인 인구 만명당 29명으로 제일 많기 때문에 장수고을로...
종섭
김종섭의원
서울대학교 박상철 교수요?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예.
종섭
김종섭의원
그분이 자체적으로 연구에 의해서 한것입니까? 아니면 연구용역비를 우리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옛날에는 자체적으로 연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장수분야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이름있는 석학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사람이 자기 연구를 위해서 옛날에 조사를 해가지고 발표를 해서 거기에서 기초가 돼서 장수벨트협의회가 구성되고 그랬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래서 지금 그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지원금으로 지원해준 내용도 있죠?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예, 연구비는 그 뒤에 지원을 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연구비 주니까 그에 상응하게 맞춰서 보고서 내겠죠.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순창군이 장수고을로 지정된 것은 우리가 연구비를 줘서 한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종섭
김종섭의원
우리 장수고을 주무과장께서 왜 우리 순창이 장수고을이 된다, 인구가 많다, 그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주무과장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구 10만명당...
종섭
김종섭의원
그건 데이터상 나온 것이고 왜 우리 순창이 장수고을인가, 주무과장 개인생각을 얘기하세요.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아까 보고시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65세이상 노인인구가 지금 7,869명으로서 25.5%이고,
종섭
김종섭의원
그말이 아니라 그건 데이터상 그렇게 한것이고 왜 우리 순창군이 장수를 할수 있는 그런 요인을 갖고 있는가,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잘 아시다시피 우리 순창군은 지리적으로 봐서 농촌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도시 보다는 공기가 맑습니다. 첫째 공기가 맑고, 두 번째는 주민들이 논이나 밭으로 가서 꾸준히 일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에 필수요건인 65세이상 노인들이 논이나 밭에 돌아다니면서 어떤 적당한 운동을 아울러서 우리가 먹는 음식이 이런 도시인들하고 차이가 있어가지고 도시인들은 기름기 있는 음식을 많이 먹지만 이런 자연식품을 많이 먹기 때문에...
종섭
김종섭의원
그거 통상적인 거예요. 통상적으로 농촌지역에서 공기 맑고 오염되지 않는 음식물 먹고 그러면 오래 살겠죠. 담배 많이 안피고 술 조금 먹고 적당히... 그건 통상적인 것이구요. 우리 순창군이 왜 장수고을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은 어느 정도... 누가 왔을때 왜 우리 순창군이 장수고을이냐고 물어봤을때 그런 정도는 답변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러죠? 하여튼 그부분에 대해서 깊이있게 개인적으로 생각한번 하셔서 다음에 그런 발표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의장님, 시간관계상 정회를 제의합니다. 장수복지과는 식사를 마친 후에 다시 드릴 말씀도 있고 질의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경섭
김경섭의장
질의가 깁니까?
흥주
이흥주의원
예, 좀 깁니다. 그래서 식사를 마치시고 속개할 것을 제의합니다.
경섭
김경섭의장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먼저 장수복지과장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회를 하기 전에 간단히 끝나야 마음이 후련하고 우리 직원님들도 아마 그랬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는 대단히 미안합니다. 좀 몇가지 알아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중에 아마 좀 실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고 제가 질의한 내용은 아마 우리 복지과장님께서 부탁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도 이런 질의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순창 장애인연합회에서 2006년도 보조금 신청 금액이 얼마입니까?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정확한 금액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연합회에서 보조금 신청 금액이 약 7,600만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지체장애자와 시각장애자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책정이 얼마나 됐습니까?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풀관리로 기획감사실에서...
흥주
이흥주의원
실장님, 7,579만원에서 금년에 보조금이 2,700만원으로 됐습니다. 지체연합회보조금 2,640만원하고 시각보조금 390만원중 인건비를 포함한 공공요금, 모든 것을 통해서 장애인행사라든가 장애인 후원회밤이라든가 공명선거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해서 2,70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제가 순창군장애인연합회 후원회에 13년전에 들어가서 회장을 지금 8년째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점에 대해서 제가 이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예산을 더 많이 받고자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제가 의회에 진출하게 된 동기도 아마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좀 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모든 예산을 편성할때 어떠한 단체에서 올렸던간에 그걸 삭감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창에 제가 알고 있는 현 집계로는 2,500명이 넘게 있습니다. 그러면 실재 파악해본 것과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파악한걸 보면 약 400에서 500명정도는 정말로 우리 순창군이, 그중에서도 우리 기관 단체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이사람들은 정말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13년간을 실재 파악을 하고 돌아다녀 봤고 또 이사람들과 거의 매일 같이 하다시피 했었으니까요. 그러면 2,700이라는 돈이 적게 됐으니까 많이 달라는 얘기도 할수 없는 것이고 혹 장수복지과나 기획감사실등 모든 집행진에서 우리 장애인연합회에 가서 한번 예산을 짤때에 한번이라도 다녀본 일이 있었습니까?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장애인연합회 보조금 신청금액에서 조정된 금액이 상당히 저조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확정된 금액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지금 장애인들이라 해서 모든 걸 바라는 입장이 아니예요. 정말로 엄청나게 아껴가면서 쓸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또 우리 장애인들은 제가 13년동안 같이 해보니까 이분들이 전부 바라는 입장이지 주는 입장은 아니예요. 그중에서도 지체장애자를 빼놓고 시각장애자는 욕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스락 소리만 나도 무슨 돈소리인가, 설령 돈이 나왔다면 어디에서 어떻게 무엇을 쓰기 위해서 왔느냐, 설령 정당한 가격으로 100원이 들어왔을때 200원이 들어왔는데 혹시 100원을 감추지 않았냐, 이런 정도로 오해를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솔직히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앞으로 참고로 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다른건 없습니다. 년중 2회에 약 4시간, 그러면 1회에 약 2시간인데 군민과 함께 하는 한마당 이벤트에 혹시 담당은 아니시지만 약 2시간에 즐기는 돈이 얼마인줄 아십니까? 4천만원정도입니다. 년 8천만원입니다. 물론, 이돈이 또 이런 행사를 해서 나쁜게 아니라 1년에 8천만원, 1회에 전반기 후반기해서 4천만원씩인데 우리 장애인이 필요한 돈은 7,500이라는 돈이 필요해서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벤트 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 두시간을 소모하는 유명한 연예인이 왔던, 어떻게 했든 4천만원을 들였을 때에 이런 때에 약 4천만원을 올렸더라면 우리 장애인들이 이렇게 어렵게 지나가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적으로 8년째 회장을 맡아가면서 이러한 많은 돈을 요구했다고 해서 우리 군 기관에서 전체의 2/3라도 해줬으면 아마 이런 질의를 제가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장애인 관련 모든 행사가 많습니다만 여기에서도 특히 지체인과 관련 중앙으로 출장을 많이 갑니다. 심지어 지체장애자 회장이 사비를 들여서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는 이유는 모든 정보를 듣고 모든 장애인들한테 전달해주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 개인의 어떠한 즐거움을 갖고 가는 건 아닙니다. 작년에 있었던 행사 보행교육비, 점자속기대비, 점자교육비, 흰지팡이날 행사를 전부 삭감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14개 군에 있는 것을 우리 순창만... 어떻게 보면 소외된 시군이거든요. 그런데 순창만, 특히 장애인들이 어떤 행사를 하는데 빠져서는 안되죠. 이런 중요 한 것을 전부 삭감시켜버렸습니다. 지금 제일 먼저 필요로 하는 것이 편의시설 교육이 1년에 두 번씩 있습니다. 이것이 2회에 걸쳐서 50만원돈 들어가고 권역별 연수계획이 2번에 걸쳐서 약 45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기타는 빼놓고요. 지금 군집행기관에서 7건을 다 빼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과연 왜 이렇게 무슨 근거로 어떠한 이유로 뺐는지 혹시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각 사회단체에서 지금 많은 지원요구가 들어왔는데 각 단체별로 위원님들이 분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번에 많이 증액된데가 있고 적게 된데가 있고 그래서 한번에 맞추기가 힘들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조정하다 보니까 특히, 장애인연합회 풀관리가 삭감비율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노력해서 많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지금 장애인연합회 사무실이 1년이면 얼마가 나가는데 혹시 월 얼마 나가는지 과장께서 아십니까? 그게 군비로 나간줄 아십니까?... 지금 사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사비는 우리 연합회에서 장애인의날 행사를 하고 조금 남은 돈, 우리 운영위원 즉, 후원회에서 보조를 해줘가지고 나가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저희 장애인연합회에서 이번에 지방선거가 끝나게 되면 6월달에 입주를 할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월 25만원씩을 주는데 약 2달, 앞으로 9월달로 예정되어 있죠?! 건강증진센터를 완공해서 같이 입주를 한다, 그런 목적이죠?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입주는 사전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준공식을 9월달에 개최하려고 하는데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사가 아직 안끝났기 때문에 노인분들이나 장애자분들이 혹시 만에 하나라도 이렇게 어떤 불의의 사고가 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건의가 들어와서 그렇지 입주는 할 수가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제가 알기로는 심지어 임대료를 어떤 이유로 뺀지 아십니까? &“도 감사 지적사항으로 해서 지원불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월 25만원씩인데 다른 것도 저희가 지적하고 넘어가려면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조금전에 의원님들께서 어떠한 질의를 하셨는데 도에서 지적했다고 해서 꼭 그것을 해야한다는 얘기는 없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일일이 우리 관계 공무원들한테 말씀을 드린다면 참 기가막힐 정도일 겁니다. 제가 과장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는 어디까지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따로 말씀을 드릴려고 그랬는데 과장님께 부탁말씀 드릴께요. 반면에 의장님께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장애인들이 나름대로 잘 살고 있습니다. 정말로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이 없어서 정말 애태우는 사람들 아니예요. 바로 여러분들 여러분 기관에서 여러분들 다정한 말 한마디가 하루 인생이 즐겁게 사는 사람들이고, 정말 이사람들 가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남은 시간을 제가 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먹고 싶고, 그래도 보이지 않아서 먹지 못하고, 냉장고에서 섞히는 고기 냄새를 맡아보는 심정이 아니면 정말로 얘기 못합니다. 먹고 싶어도 손발이 닿지 않아서 못먹습니다. 7,500만원이라는 돈 별거 아닙니다. 우리 군에서. 정말로 어렵고 정말로 힘든 사람, 하루라도 멋지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무차별하게 하면 안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복지과장으로 임명되신 뒤로 우리 연합회 사무실, 관계 기관을 직원님들 몇 번이나 방문하셨습니까.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개인적으로는 두어 번 갔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흥주
이흥주의원
아까 부군수님께서 참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될 수 있으면 저는 초선의원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배우고 여러 행정기관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 정말 협조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 의원님들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시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런 얘기를 많이 의장실에서 했습니다. 우리 의장님 지시도 앞으로 우리 5대 의원들은 정말로 행정기관에서 잘 해나갈 수 있게 보조를 하면서 잘못된 것은... 정말 그것이 아니었을 때는 우리 직을 걸고라도 이건 해서는 안된다라고 의장님 또한 우리 의원님들께 다짐한 결과도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장애인 연합회하고 연관이 있어서 그런게 아니라 노인복지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제가 순창군 노인복지원 복지연구지회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너무나도 할말이 많습니다. 바로 그건 뭡니까? 예산이예요. 그러나 우리 군비가 너무나도 빈약하잖아요. 알고는 못들어가죠. 앞으로 우리 복지과장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데서 삭감을 좀 하더라도 저희가 말 하기 전에 연합회 사무실 집행진하고 타협을 하셔가지고 충분히 할수 있는거, 1년에 시각장애자 돈 40만원이... 저희들이 막말로 밥먹어도 30-40만원 나옵니다... 40만원입니다. 시각장애자가 150명입니다. 하여튼 과장님한테 제가 무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앞으로 많이 도와 주시고 다른 침체된 곳도 많이 찾아주셔가지고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김종섭 의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순창군에 각종 사회단체 풀보조로 예산 서있죠?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제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4억이 서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4억씩이나 서있어요? 4년동안에 400%나 올라가버렸네요?! 저희 3대때는 7,500에서 1억정도 풀보조로 예산을 해줬는데,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점차적으로 좀 오른 편입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 장애인연합회에서 사업계획서를 낸 부분에 대해서 약 30%정도 계상을 해줬네요?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가장 소외받는 단체가 장애인입니다. 또 우리가 가장 챙겨야 할 부분의 단체가 장애인이고... 조금 다른 단체보다는 각별히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풀보조 단체한테 지원해준 금액이 있으니까 또 장애인연합회에도 지원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를 다시 재검토 하셔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은 금년에 행할 수 있도록 풀보조에서라도 해결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드릴께요.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기왕 사회단체 부분이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제가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다시피 전체적으로 풀사업을 확보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등록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43개단체입니다. 여기에서 기간을 정해 신청을 받아 지난 6월 17일 심의를 가졌었는데 신청을 받다 보니까 약 6억정도가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4억밖에는 없기 때문에 2억을 삭감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물론 아까 이흥주 의원님 말씀 정말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매년 사회단체 지원을 했었던 보조금을 3년간치를 평균으로 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작년도 2,700만원정도 지원이 됐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액수를 그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얘깃거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 단체에서도... 특히 이흥주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그런 부분 저희들도 심사숙고하게...
종섭
김종섭의원
하여튼 풀보조단체를 기획감사실에서 주관을 하잖아요?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사실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 2월 17일날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확정해가지고 금년도분은 사실 매듭을 지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남은 예산 있지 않습니까? 전체 풀보조단체 예산 4억을 중반기가 지났는데 전체를 한번에 풀수는 없습니다. 군수 스타일로 봤을 때 예산을 한번에 푸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그래서 2억을 깍다 보니까 약 92%정도는 틀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럼 8% 남았지 않습니까? 8%면 얼마입니까. 극히 적은 예산이죠?! 그정도면 충분히 당초 예산에 2,700서있는 것 하고 그정도 풀보조 남은 것이 뒷받침 된다면 우리 장애인단체에서 흡족하진 않겠지만 약간의 충족은 시켜줄 수 있습니다.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제가 전제를 우리 이흥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정말 공감하고 앞으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깊게 생각하면서 일처리를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체라는게 물론 어려운 단체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우리 행정에서 모든 것을 다 카버하는 그런 단체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43개 단체를 전부다 깍았습니다. 물론 장애인단체에 대해서 어떤 증액을 해준다고 해서 크게 이의 달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무추진은 그런 것들을 감안해가지고 잘 추진을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러니까 해주시고 앞으로 내년도 예산편성시때는 그것을 참고하시고 금년에 당장 시급한 문제는 해결해야 될 것 아니예요? 약 8%예산에 캡이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 가지고 최소한의 장애인의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라 그렇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검토를 할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도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장애인 복지회관 준공검사가 끝났습니까?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지금 준공검사 중입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그러면 언제 끝날 것 같아요?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최종적으로 군수님이 가서 한번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준공검사를 누가 하는 겁니까?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직원이 준공을 하는데 이것이 관심 사업이기 때문에 군수님이 한번 둘러보시고...
승종
양승종의원
준공식은 9월에 하실 계획이다 이거죠?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예.
승종
양승종의원
입주를 지금할 수 있는데 준공은 왜 9월에 하는 겁니까? 장애인들이 빨리 입주를 원하고 있는데.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장애인들은 입주를 원하고 있고 노인회에서는 같이 하자고 하기 때문에,
승종
양승종의원
노인회관 준공검사가 언제 끝나는 겁니까?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준공검사는 군수님이 최종적으로 한번 둘러보시고 이상이 없다,
승종
양승종의원
그러니까 준공검사가 끝나야 입주를 할 것 아니예요?! 노인회관하고 장애인협회하고 건물이 같이 되어 있잖아요?! 준공검사 빨리 해가지고 장애인들 빨리 들어갈 수 있게끔 하시지 자꾸 미루시는 겁니까?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최종적으로 군수님이 입주하기에 이상이 없는가 점검을 한번 하고 입주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승종
양승종의원
점검이 끝나야 준공검사가 끝나는 것 아닙니까?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준공검사는 공무원이 하는데 입주관계는 군수님이 한번 둘러보시고,
종섭
김종섭의원
건축물로써 여건이 갖춰졌으면 건축물 준공을 해서 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되죠! 군수가 지금 건축물 준공검사까지 다 해요?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그 말이 아니고 관계 공무원이 준공검사를 하는데 지금 한번 관심된 건물이기 때문에,
재철
권재철의원
과장님, 답변을 정정하시고 자꾸 회의가 길어지니까... 지금 과장님이 잘못 답변하신 겁니다. 분명히.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가 언제쯤 끝나냐. 양승종 의원님이 질의한 사항이니까 언제쯤 끝나는지 알고 계시면,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준공검사는 끝났는데 아직 결재관계에서 군수님이 한번 둘러보시고,
재철
권재철의원
결재가 어디가 있어요?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가 기술적으로...
경섭
김경섭의장
건강관리센터하고 같이 하는 내용 아닙니까?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건강관리센터는 현재 신축을 하고 있고, 장애인하고 노인복지센터는 지금 준공 검사는 다 됐습니다. 그런데 입주를 하는데 노인회에서도 위험하다고 하니까 한번 둘러보고 이쪽에서 원하시면 입주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경섭
김경섭의장
노인회하고 장애인하고 일정을 합의해서 하려고 하는 거죠?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예, 그런데 노인회에선 건강증진센터가 다 마무리 되면 같이 하자, 장애인연합회에서는 좀 일찍하자 해서 지금 일정을 조정중입니다.
경섭
김경섭의장
그렇죠?! 조정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종섭
김종섭의원
.... 건축물로써 준공검사 끝나면 ... 청취불능...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준공검사 끝났습니다. 입주 시킬수도 있는데,
종섭
김종섭의원
끝났으면 입주 시켜야죠. 시킬수가 있는데 군수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장애인 회관이나 노인회관이 준공됐으면 다소 불편하더라도... 사용자가 불편하죠. 그리고 안전관계는 공사하시는 분이 안전시설을 갖추고 하면 되는 겁니다. 물론, 공사중과 완료때와 사용범위는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이 있겠죠. 그건 그분들이 감수해야될 점이고, 이미 장애인회관이나 노인회관이 준공됐으면 입주시키면 됩니다. 무슨 군수가 돌아보고, 그 발상자체가 모순이죠.
그 단체하고 불편해도 들어가서 생활하겠느냐, 해서 동의하면 들여보내면 됩니다. 왜그렇게 복잡하게 모든 일들을 처리하려고 합니까?
승종
양승종의원
그러니까 장애인복지회관은 현재 세를 주고 있기 때문에 아까 동료의원님이 얘기했다시피 세 줄 돈도 없고 빨리 입주 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지금 노인회에서는 안정성 때문에 8월말에 같이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노인측 말을 우선적으로 들어주신다 이거죠?
장애인측에서 그렇게 필요로한다면 안전조치를 취하고 바로 입주할 수 있게끔 해주시죠.
경섭
김경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종섭의원으로부터 순창군관내 모든 축제현황과 예산관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본 자료요구에 대한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섭
김종섭의원
사회단체 풀보조금 결정된 사항이죠? 그것도 같이 내주세요.
경섭
김경섭의장
사회단체 풀보조금 결정사항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는 해당 자료를 조속히 성실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의장으로서 한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소관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본 의장에게 반드시 발언권을 받으셔서 질의해 주시고, 아울러서 요건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수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휴식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보건의료원
14시32분 정회
14시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열
최환열보건의료원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원장 최환열입니다. 보건의료원장에 부임한지 1년 7개월정도 됐습니다. 아직도 처음 접해본 행정업무에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습니다만 다소 미숙하더라도 의원님들께서 많은 양해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운권 보건사업과장입니다. 한창연 보건행정담당입니다. 김영자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윤은주 원무담당입니다. 권미경 간호담당입니다. 박미숙 방문간호담당입니다. 보건의료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는 원장님보다 보건사업과장님한테 직접 업무보고를 듣는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섭
김경섭의장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고는 사업과장께서 직접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원장님, 2시부터 의료를 들어가셔야죠?
환열
최환열보건의료원장
그렇습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중요한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출석시켜서 할수도 있으니까 가서 진료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경섭
김경섭의장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저는 처음 보고여서 옆에서 지켜 보시면서 이렇게 했으면 했는데 의원님들의 뜻이 그러니까 가셔서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권
최운권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최운권입니다. 의료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유인물 참조
종섭
김종섭의원
김종섭 의원입니다. 기본현황을 보면 정원에서 9명정도가 감해있는데 지금 7급을 보면 정원은 5명인데 현원은 38명이거든요. 무려 33명이 많고 직제가 직급별로 전혀 맞춰지지가 않았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운권
최운권보건사업과장
7급공무원이 정원보다 많은 이유는 현재 보건의료원에 인력구조상 보건관련 공무원이 90%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간부직은 과장급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간관리층 담당은 현재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절대다수 하위직으로 이루어져 있는 정원구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9급대에서 7급대까지 승진하는 것은 승진년한에 맞춰서 승진되는게 아니고 대부분 장기근속 승진 이렇게 되는게 지금 의료원 실정입니다. 향후 어떤 조직이 새로이 개편된다고 봤을때 의료원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한자리정도라도 어디 숨통을 튼다든가 아니면,
종섭
김종섭의원
과장님, 묻는 요지만 설명하세요.
그러세요.
전문직이다 이말이죠?
그러면 9명의 결원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아니죠. 기능직에 3명, 5급이 1명, 9급은 그대로고....
어디에서 나왔어요?... 9급은 전문직 아니예요?
전문직이 몇 명 됐어요?
운권
최운권보건사업과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원내역 9명중에 보건직 4명인데 그중에 보건, 의무, 행정에 5급이 하나 있고 7급 1명, 9급이 2명 있습니다. 그래서 합계 4명이고, 8급은 간호직 2명이 결원이 되어 있고 기능직 3명 간호보조 직무직렬 기능 10급 3명이 결원중에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결과적으로는 전부다 전문직이네요?!
운권
최운권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전문직을 이렇게 결원상태로 놔서는 문제가 있죠? 그만큼 순창군민 보건증진 예방에 차질이 생긴다, 그렇게 유권해석이 돼죠?
그차원에서 결원이 되어 있다,.... 전문직은 정원대로 줘야죠.
공채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일용직에 21명... 보건행정, 건강증진, 원무, 간호, 방문간호... 이 부분에서 충분히 자격 갖춘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풀어서 경쟁을 하더라도 그분들에 한해서는 특별히 예우해주는 그런 규정을 만들수가 있잖아요. 자치단체입니다. 무조건 행정은 조금 곤란한 것은 중앙정부 틀에 맞춰서 인규정에 의해서 해야된다, 또 조금 편한 것은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는 것이다, 그렇게 유권해석을 달리해요. 자, 직원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창군은 순창군자치단체란 말입니다. 중앙정부에서 구태어 터치할 권한이 없어요. 순창군이 이러이러한 인력 해소차원에서 이렇게 특임을 할수 있습니다. 단체장의 소신만 있으면 해요. 그냥 일반인 끌어오는 것도 아니고 이미 기 순창군청 내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 자격요건을 갖추신 분들을 채용한다는데 무슨 커다란 문제가 있어요? 다만, 특임을 하다 보면 누구한테 특혜를 줬네, 안줬네, 그게 듣기 싫어서 사실은 공공연히 전체적으로 풀어서 채용을 하는데 단체장이 그정도 소신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 지역 사람들 보호도 되고, 또 여기와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나도 거기에 갈수 있다는 보람을 갖고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 하나. 누구누구한테 어떤 특혜를 줬다, 말이 많이 만들어져 나오거든요. 그걸 피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도에다 의뢰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사실은 할 수가 있죠? 법적 규정으로....
할수 있습니다. 그것도 못한다면 단체장이 무슨 권한이 있어요? 공무원 하나 채용 못한다고 하면... 다른 것은 법 안지키고 잘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독 이것은,
의료원은 우리 주민하고 직관된 문제입니다. 의료원은 어떤 예방의학 차원이거든요?! 어떤 진료 차원은 아닙니다. 다만 예방의학에서 먼저 방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필히 워서 해줘야 되고, 5급 인력하나도 충원을 못한다면 서로... 어제 군수 와서 답변했듯이 승진하고 싶어서 미친다면서 왜 승진 안시켜요. 승진할 사람 있으면 시켜서 하면 되지. 이렇게 자리를 비워놓고.
말이 앞뒤가 안맞는 것 아니예요? 군수가 보고한 것 하고? 그부분은 빠른 시간내에 충원을 시켜서 예방의학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시고요,
승종
양승종의원
김의원님, 기본현황에 대해서 잠깐 궁금한게 있어서 묻고 싶은데요. 보건지소에서 일용직 3명을 지금 쓰고 있죠? 보건지소에서 일용직이 필요합니까?
운권
최운권보건사업과장
복흥, 쌍치, 구림이 다른 면에 비해서 한방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아, 한방과가 있으면 물리치료랑 하기 때문에 일용직을 쓰는 입장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한방과가 들어오면 전부다 일용직으로 해서 대체하실 계획입니까?
운권
최운권보건사업과장
물론, 정규직으로 하면 더욱 저희 입장에서는 좋죠. 그러나 어려운 입장에서는... 현재도 이렇게 결원이 많은데 거기까지 요구한다는 것은 무리고 우선 한방을 원활하게 돌아갈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하는 선무적인 일로 다만 그사람들이 자격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사람으로서,
승종
양승종의원
자격이 있는 일용직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운권
최운권보건사업과장
예.
승종
양승종의원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일용직 국가정책사업으로도 없애라고 합니다. 어제도 자치행정과장께 계속 그 부분에 질문을 했는데 정원이 필요하면 정원 티오를 늘려서라도 일용직 제도 없애야 됩니다. 우리 주무 과장들께서 그런 차상급자들한테 계속 건의해서 그 자체를 해소시키려고 해야지 그거 입장 곤란하니까 안한다, 나 있을때 그냥 조용히 있다 가면 그뿐이지... 그 사고방식 버려야 돼요.
운권
최운권보건사업과장
꼭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만 그런 일용직도 보건사업과장 선에서 이뤄지는 것도 아니고 건의는 계속 하고, 정원에 대한 충원문제도 건의말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정원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법조항에 맞게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가급적이면 일용직 정리해야 됩니다. 왜 정부에서 양산하지 않는 비정규직을 계속 자치단체에서 양산을 하고 있어요? 그것 빨리 해소시켜야 돼요.
영수
양영수의원
방금 동료 의원께서 일용직 관계 말씀하셨는데 아마 우리 군수께서 선거기간에 어떤 사람 일용직으로 넣어주겠다, 이렇게 약속한 사람이 이번에는 없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용직이 늘어 나지 않을 걸로 기대가 되고, 과장님께 한가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기구에 보면 의료지원과장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 없어도 되는 겁니까?
운권
최운권보건사업과장
지금까지는 제가 미약하나마 해왔습니다만 또 거기가 정부에서부터 티오를 얻는데 엄청난 힘이 들었었고,
영수
양영수의원
힘들게 티오를 얻어냈는데 순창군 보건의료원은 우리 보건의료원장 이하 보건사업과장님께서 너무 일을 잘하시니까 의료지원과 과장이 없어도 일을 다 할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운권
최운권보건사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필요한데 왜 지원과장을 달라고 해서 안씁니까?
운권
최운권보건사업과장
그건 여러차례 말씀을 드려습니다만,
영수
양영수의원
필요 없으시다면 기구조정 할때 이 자리 없애버리게요. 군수가 인사 안하고 있는데 하등에 기구에다 넣어놓고 있을 필요다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권
최운권보건사업과장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비워두었기 때문에,
영수
양영수의원
현재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대상자가 순창의료원에 없습니까?
운권
최운권보건사업과장
물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없어요?
운권
최운권보건사업과장
많이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채우냐 이말이예요. 부군수님, 언제 채우시렵니까, 없애렵니까? 확실하게 얘기합시다.
그러니까 제가 기억이 잘 안나니까...
그래도 인사위원장께서 소신껏 답변한번 해주셔야죠.
종섭
김종섭의원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 권한이죠? 부군수가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
영수
양영수의원
그러면 인사위원장 사표를 내야죠. 소신껏 일을 못하면... 소신껏 일을 못하면 사표를 자진해서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있는 기구를 활용을 못하고 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위원장께서 인사권자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서 의료지원과장 자리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됩니다, 라고 계속 첨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둘중에 하나를 선택하자구요. 그 첨언을 못하면 그 기구 자체를 없애버리더니 아니면 유지시키려면 바로 인사에 반영하던지. 인사위원장께서 대답을 해주셔야될 것 아니예요?
인사권자가 인사를 안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냐 이말이예요.
그 기구 안없애려면 꼭 좀 인사해주세요.
종섭
김종섭의원
우리 부군수께서 지금 인사위원장이죠?
사무전결사항에 대해서 부군수 권한이 따로 있고, 기획감사실장 권한이 따로 있고, 제가 책자를 아주 복사를 해왔습니다. 그부분을 전부다 질문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보면 부군수 권한입니다. 그러면 부군수로서, 인사위원장으로서 인사권자에게 그런 건의를 해본적이 있습니까?
서류상으로 한 것 있어요?
서류상으로 해야죠. 인사권자한테 인사위원회에서 어떤 의결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여 순창군보건지원과장이 공석에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인사를 해야겠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이렇게 의결을 했습니다, 하고 인사위원장이 인사권자한테 보고를 해야 인사권자가 그것 보고 타당성이 있으면 사인해서 결정난 것 아닙니까.
위에서 예를 들어서 인사권자가 이것 하시오, 해야 그것에 맞춰서 해 올라갑니까?
부군수가 모든 것을 총괄하죠?
그러면 보건의료원에 5급 과장 티오가 비어있는데 채용을 이렇게 합시다, 라고 부군수로서 요구 한 적은 있어요.
그 근거 한번 가져와 보세요.
구두상으로 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부군수로서 직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그런 근거를... 옛날에 어떤 기획실장께서는 사인을 이렇게 했어요. 자기가 입장 곤란한 것은 위에서부터 받아가지고 온 다음에 자기가 사인을 했습니다. 그런 예가 있었어요. 위에서부터 내려오게끔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나중에 감사나 어떤 부분이 있으면 쏙 빠져나가는 그런 예도 있었습니다. 이건 당연히 1차, 2차 같은 경우는 구두로 할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부군 수로써 직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구두로 했을때 상급자가 안들었을 때는 서류라도 해야죠.
그러니까 서면으로라도 해야죠. 그래야 우리 부군수로서의 직무를 다했다,
그러면 인사권자가 어느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인사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그것 서면으로 내려옵니까?
그러니까 군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그부분만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편하게.
그러니까 군수 의지에 따라서 인사를 해야겠다, 하면 밑에서 틀 짜가지고,
인사요인이 생겨서 군수가 인사주무부서인 자치행정과에다 지시를 하면 거기서 짜가지고 가서 군수한테 결재 맡고 그다음에 최종적인 결재는 우리 부군수가 하네요?
아니죠. 거기에 인사권자의 의견을 맞춰서 해갖고 갈 것 아닙니까. 틀리면 계속 되돌리고.
어짜피 인사위원장인 부군수 의견은 거쳐야 되니까 나중에 최종적인 결재권자네요 결론은. 사후 결재 할 것 아닙니까. 우리 부군수가 결재 해봤자 인사권자 의중에 안맞으면 되돌리니까 통상 예로 그렇게 인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재로 그래요?
권한 확보 다 한거네요?
영수
양영수의원
김의원님, 그 이야기는 본 의원이 꺼냈으니까 마무리를 지을께요. 부군수님께서는 보건의료원에 의료지원과장이 필요하다고 봅니까, 필요없다고 봅니까?
그러면 언제부터 보건의료원의 의료지원과장이 공석이었습니까?
파악 못했습니까?
인사위원장께서 그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죠. 얼마나 있었어요?
운권
최운권보건사업과장
2005년 1월자로 되어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그러면 1년하고 절반 지났죠?! 그러니까 1년 반동안 비어 놨어도 의료원을 운영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 이말이죠?! 본 의원은 왜 이걸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냐면 필요없는 기구를 그대로 둬야될 이유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6급에 있는 사람들이 5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자격을 득해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있는것도 불구하고 승진을 시키지 않고 그 자리를 그대로 공석에 둬 두고 이렇게 기구만 둔 것은 빨리 폐지시켜야 된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더 필요한 기구를 만들어 내야지 왜 인사권자 입맛에 맞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공석에 두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법률적으로 위반 됩니까, 안됩니까? 저는 법률에 대해서만 얘기할께요.
종섭
김종섭의원
직제개편때 그냥 우리가 없애 버립시다.
영수
양영수의원
군수께서 다 아시잖아요. 선서할 때 법률을 준수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폐지시키는 거 법률적으로 위반 됩니까, 안됩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폐지를 시키던지 아니면 빠른 시일내에 인사조치를 하던지 둘중에 하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법률위반이 아니라 인사를 안한 자체는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예요. 군수가 자기 권한을 다 안하는 것도 직무유기예요. 그리고 군민 무료암검진사업... 아까 과장께서 보고할 때 선거법 관계로 못했다고 했죠?
운권
최운권보건사업과장
예, 선거관리위원회로 알아봤는데 그것이 선거가 끝난 이후에 했으면 좋겠다 해서,
종섭
김종섭의원
이거 연례적인 행사죠?
운권
최운권보건사업과장
예. 작년에 실시를 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러니까 금년에 처음 시행한 사업은 아니잖아요?
운권
최운권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런데 선거법 때문에 선거기간동안에는 못하고 선거 끝나고 실시한다,
운권
최운권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자, 군민이 암검진을 받는 것입니다. 암검진은 빠르면 빠를수록 효과가 있죠?
운권
최운권보건사업과장
물론입니다 .
종섭
김종섭의원
그런데 선거관계로 이 사업시행을 안했다, 이게 선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게 단체장의 선심행정으로 들어갑니까?
운권
최운권보건사업과장
인원이 상당히 많고 또 돈이 지원되기 때문에 군수의 어떤 선심행정이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선 것 같습니다. 그때 저희들로서는 시행을 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때 선거관리위원회,
승종
양승종의원
과장께서는 답변을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작년부터 한게 아니라 2004년도에 실시했었죠?! 2005년도에 실시하려다가 조례제정이 안되가고 선거법 때문에 조례제정해서 다시 실시하기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까?
운권
최운권보건사업과장
조례제정은 2005년 12월달에 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러면 예산은 조례제정 전에 성립됐네요? 그것도 사실은 위법이예요. 2005년 12월달에 조례제정이 됐는데 2006년도 예산은 2005년 10월 초면 확정이 됩니다.
경섭
김경섭의장
과장님, 2004년도 순창군 특수사업으로 시행을 했죠?! 그래서 문제가 돼서 다음 지원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2006년도에 예산 편성했죠?
운권
최운권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검진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운권
최운권보건사업과장
암 관리법 9조 2항 조기검진 사업에 의해서 40세에서 70세에 해당하는 년도에 해당 되는 사람들을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읍면장이 선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읍면장이 선거직으로 뽑힌 사람입니까?
운권
최운권보건사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러면 이것이 하등의 선거법 위반으로 적용이 될 수가 없어요. 대상자를 군수가 결정한다면 선거법하고 연관이 되겠죠. 이런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암검진을 실시해준다는 자체가 우리 열악한 농촌 현실에 계시는 지역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 아닙니까. 이거 선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런 것도 소신껏 집행 못하려면 아예 계획 자체도 안세워야죠. 지금 검진대상을 군수가 정하고 하니까 선거법 위반으로 적용이 된다, 그렇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읍면장들이 선거직도 아닌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검진대상자를 정하는데. 선거직이 정한다면 그건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행정을 하신 분들이 소신껏 해야지 이런것까지 일일이 다 선거관계법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자문받아 이 예산도 집행합니까?
운권
최운권보건사업과장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우리가 선거관리위원회에다,
종섭
김종섭의원
자 1차 2004년도에 실시했다고 그랬죠. 그때는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선심행정으로 비춰질 수 있어도 이건 2005년도 12월에 입법을 해서 만들어놓은 법에 의해서 지출된 것이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 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말입니다. 유권해석 자체를 그런 방향으로 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다 질의할 사항 자체도 아니예요. 이런 혜택을 주기로 결정을 했으면 행정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사업시행해서 그런 대상자가 있으면 찾아서 고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효과가 더 있는 것 아닙니까. 무슨말인지 알아요?
운권
최운권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이상입니다.
경섭
김경섭의장
다음 질의해 주세요.
재철
권재철의원
권재철 의원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업무보고의 질의가 아니고 참고로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열거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어떤 직원에 대한 친절교육이라든지 군민들의 의료서비스에 관한 홍보는 전혀 거론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저 개인적인 부탁말씀이 아니고 보건의료원이 잘못 하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고 군민을 많이 대면할 수 있는 장소가 보건의료원과 순창군청 민원실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제일 애쓰고 제일 꾸지람을 많이 듣는 직원들이거든요. 저도 압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것들을 좀더 챙기셔가지고 다소 소외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특별교육을 해서 정말로 질좋은 서비스를 할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운권
최운권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김종섭 의원입니다. 한가지 더 물어볼께요. 금연클리닉사업 약 7,385만원을 들여서 기금에서 보조가 되고 도비, 군비 해서 7,300여만원을 들여 이동클리닉 운영을 122명 대상으로 하고, 등록자 205명을 관리해서 쭉 사업을 하셨는데 언제부터 했죠?
운권
최운권보건사업과장
2005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1년간 해봤네요?! 이사업을 해서 효과가 어느정도 있었습니까?
운권
최운권보건사업과장
20세이상은 약 6천여명으로 금연을 한번 해보겠다고 결심하신 분들이 이중 3%에 해당되는 200명정도를 대상자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금연교육과 각종 방법을 실시한 결과 전국의 흡연율은 현재 30.4%로 남자가 35%, 여자가 23%로 되어 있는데 우리 순창군에는 약 남자가 47.4%, 여자가 6.8%로 남자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실시한 결과를 보면 성공률이 61.3%로써 125명이 4주정도의 성공을 거뒀고, 6주 성공률이 58.6%로 118명이 성공한 결과로 나와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러면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은 전부다 담배를 끊었다는 결과네요?
운권
최운권보건사업과장
100% 끊지는 않았죠.
종섭
김종섭의원
100% 나오죠.
운권
최운권보건사업과장
4주정도의 성공률이 61.3%니까 여기에다 또 6주를 한다고 보면 좀 떨어지는 것이니까 결과적으로는 58.6%라고 봐야죠.
종섭
김종섭의원
그래서 실재로 효과는?
운권
최운권보건사업과장
약 50%이상 효과가 있었다,
종섭
김종섭의원
50%이상 효과가 있다면 적극 권장해야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그 뒤에 예를 들어 2005년도에 4주나 6주를 통해서 금연클리닉 사업을 통해서 관리를 했는데 년도말이나 년초에 작년도에 사업 시행한 사람들 확인해본 데이터가 있어요? 그때만 딱 하지 말고,
운권
최운권보건사업과장
작년도에 했던 통계가 이것입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러니까 금연 클리닉을 할 수 있는 기간에는 담배를 끊겠지만 사후관리도 생각을 해서 한번 확인이라도 해봤냐구요?
운권
최운권보건사업과장
예, 물론입니다. 오라고 할 수는 없고 전화로 확인을 합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언제 확인을 했어요?
운권
최운권보건사업과장
상담사가 이메일도 보내고 엽서도 보내고,
종섭
김종섭의원
그러니까 통계를 냈을 것 아닙니까? 일단 정책적으로 시행한 사업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효과가 있는가 분석도 하고 검토도 하고 다음 이 사업을 지속시켜야 할것인가 그건 검토를 해봤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금년도 절반이 지났으니까 한번정도는 점검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 점검한 결과를 얘기해라 이말이예요.
운권
최운권보건사업과장
지속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통계는 아직 안냈습니다. 작년말 통계는 아까 58.6%로 그것이...
종섭
김종섭의원
그러면 교육할 때하고 똑같네요?
운권
최운권보건사업과장
금년도 6월 통계는 아직 안나왔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이것을 연중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운권
최운권보건사업과장
연중 지속적으로 합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한사람이 그해 말까지?
운권
최운권보건사업과장
예, 계속합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이것도 기간이 있어요?
운권
최운권보건사업과장
기간은 없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관리를 평생해요?
운권
최운권보건사업과장
1년정도 관리를 하고 또 그사람이 확실히 끊었다고 하면 더 이상 관리할 필요는 없죠.
종섭
김종섭의원
이 부분은 주기적으로 최소한 1년에 분기별로 한번정도는 점검을 해봐야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몇 %의 효과가 있는가. 효과가 있는 사업을 해야 하고 없으면 말아야죠. 국가 정책사업이어도 효과가 없는 사업을 할 이유는 없고 해서 그부분은 감사때 자료요청을 할테니까 준비 해놓으세요.
운권
최운권보건사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과장님 250쪽에 있는 보건지소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주민들에게 들은 바도 있었고 수차 들었습니다. 선거 관련에 있어서 같은 지역이어서 그런게 아니라 우리 순창군 관내가 11개 읍면이 있는데, 유등면이 없다는 것은 제가 간혹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인원관계 때문에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설치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운권
최운권보건사업과장
지난번에 한번 나왔던 사항인데 농촌보건의료법 15조 및 동법시행규칙 17조를 보면 보건의료진료소는 도서벽지 의료취약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인구 500인이상 5,000인 미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말이 나왔을때 검토를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추세가 옛날에는 오지라는 개념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교통이 많이 발달해서 오지라는 개념이 없어졌다, 그래서 정부추세도 설치되어 있는 곳도 상당히 줄이려고 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들이야 한곳이라도 더 설치해서 혜택을 봤으면 좋겠죠. 그러나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해서 어쩔수가 없는 입장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그러면 현재 쌍치를 예로 본다면 세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1개소에서 500명 이상이 다 넘습니까?
운권
최운권보건사업과장
현재는 기준이 미달될지 모르나 그 때 설치할 당시 모든 기준에 적합하고 부합하기 때문에 설치되었다고 봅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물론 쌍치, 복흥 방산, 학선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못살아서 오지마을이 아니라 차편이 되지 않아서 그때 오지개발로 선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유등 화탄, 월탄, 무수리 이 세 개 부락은 지금 적성 내월로 가고 있거든요. 진료소를 가서 보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정말 조금 이라도 시간이 있다면 병원에 가느니 진료소로 가면 낫는다는 생각에 주민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지금 인구가 자꾸 감소가 되다 보니까 물론 기존에 있던 것은 어떻게 다시 폐쇄시킬 수는 없겠죠. 그러나 앞으로 인근에 있는 화탄등 세 개 부락을 합쳐서도 500명이 못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걸 못하신다면 유등 보건소가 있으니까 혹 그러한 것을 감안하셨다면 보건소라도 더 확충을 해서 적성 내월에 있는 보건진료소 못지않게 다시 찾아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끔 할수 있는 계획은 있습니까?
운권
최운권보건사업과장
현재 보건소의 현대화 사업이랄지 여러 가지 연계권에 있는 것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미안한 얘기지만 화탄, 월탄 쪽은 옛날에 강물이 있어가지고 건너오기가 힘들고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교통이 발달되어 가지고 그런 오지의 개념이 없어지고 그래서 저희들도 유등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상당히,
승종
양승종의원
과장께서는 질문한 것을 잘못 알아들으셨는데 유등보건지소의 현대화 사업을 할수 있냐, 그걸 묻는 겁니다.
운권
최운권보건사업과장
매년 보건진료소 신축계획이 있습니다. 그 신축계획시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인구 비례해서 그걸 할수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부탁드리는데 앞으로 보건진료소를 도저히 유등에다 해야할 상황이 못된다고 했을때는 현재 기존에 있는 보건소라도 집행기관하고 원만한 타협을 해서 우리 유등 면민이 거기에 가서 치료를 잘 받을 수 있고, 요즘에 보건소라든기 새로 신축하게 되면 찜질방 같은 것도 포함해서 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렇게는 못할지언정 적성이 아닌 유등은 유등면이라도 찾아가서 할수 있게끔 많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운권
최운권보건사업과장
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영수
양영수의원
, 한가지만.... 지금 여름철이기 때문에 방역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방역사업 하시느라 참 고생 많으시는데 차량으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속도가 빨라져요.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형식에 의한 그런 방역이다, 하는 주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는데 과거에는 자전거나 리어카 등에 싣고 골목골목 하다보니까 상당히 주민들이 여름철을 맞이해서 보건의료원에서 제대로 일한번 하는구나, 그런 소리를 듣는데 요즈음은 차량에다 싣고 금방 지나가 버리니까 상당히 그런 부분이 미흡합니다. 개선을 좀 시켜주시고,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사실상 보건사업과장님 혼자 이렇게 대답을 하시라고 하려니까 참 미안해서 못하겠습니다. 다음에 의료지원과장이 들어오시면 그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의원
248페이지에 간병인 양성교육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여기에 관심을 갖고 등록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여기보니까 교육비 지원 예산이 안서 있는데 강사님이 남원간호교육원장님으로 무료로 강의를 해주셨어요?
운권
최운권보건사업과장
그렇지가 않습니다.
미경
조미경의원
지금 10월경에 보수교육을 실시하신다고 하셨는데 기 대상자에 한해서 아마 교육이 들어가겠죠?
운권
최운권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조미경의원
한 1주일정도 하신가요?
운권
최운권보건사업과장
2주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의원
그렇게 하시고 내년에 올해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교육이 끝난걸로 알고 있고, 내년에도 교육 계획이 있습니까?
운권
최운권보건사업과장
내년도는 2007년도 상반기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의원
인원수는 한 50명가량으로요?
운권
최운권보건사업과장
인원수도 현재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그런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의원
이번에 교육대상자중에서 풍산 노인전문요양원에서 간병인을 모집했잖아요? 몇 분이나 지원 하셨습니까?
운권
최운권보건사업과장
현재 저희가 주관한게 아니고 장수복지과에서 지금 주관해서 서류전형으로 현재 되어 있는 사람이 3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의원
대상자중에서요?
운권
최운권보건사업과장
예.
경섭
김경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휴식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민원봉사과
15시50분 정회
16시0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철
신삼철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삼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담당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 임강호입니다. 지적관리담당 허종진입니다. 부동산관리담당 김용배입니다. 건축담당 도광택입니다. 저희 민원봉사과에서는 다시 방문해도 항상 정성과 정감이 있는 민원봉사실, 고객이 감동하는 지정민원서비스 체계정착,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으며, 지적하신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반영하며 더욱 더 내실있는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유인물 참조
경섭
김경섭의장
다음은 방금 들으신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답변준비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권재철 의원입니다. 보고서 96쪽에 민원인 1회방문 후견인제 지정운영에 대해서 소상히... 현재 어떻게 실시하고 있으며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설명좀 해주시죠.
삼철
신삼철민원봉사과장
본 제도는 민원실을 방문한 민원인의 민원사무에 대하여 민원사무에 경험이 많은 본청 6급 계장급이상 공무원이 민원인의 입장에서 민원인의 민원업무가 종결될때까지 민원안내 및 상담에 적극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민원후견인 지정 현황으로서는 6급이 18명, 7급 공무원이 2명, 이렇게 현재 20명이 지정이 되어 있고, 후견인 역할은 민원처리방법을 상담해 주고 민원서류 보완이나 지원을 해드리며, 복합민원 실무종합심의회시 민원인을 보좌해 주며,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를 수시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그러한 제도인데 실지로 그 제도를 잘 활용하고 있습니까?
삼철
신삼철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물론, 담당 과장님께서는 잘 하고 계신다라고 하지만 실지로 민원인이 와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직접 이 문제를 나 모르니까 해결좀 해주라고 했을때는 어느 한사람을 지정해서 실재로 해줄런가는 몰라도 민원인이 민원창구에 와서 왔다갔다 해도 어느 직원 하나 무엇을 어떻게 해드릴까요, 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실지로. 이런 제도를 백분 활용하셔가지고 앞으로 활성화 될 수 있고, 또 이런 부분은 군민들한테 적극 홍보를 해서 마을 이장이라든지 해서 정말 우리 주민들이 순창군청 민원실에 가면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 안내해 달라는 얘기만 하면 몰라도 선뜻 나와서 할수 있도록, 이것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방금 보고내용을 차질없이 적기에 시행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바라고, 이러한 부분들이 잘됐는지 안됐는지의 여부는 다음 행정사무감사때 꼼꼼히 지켜보렵니다. 그러니까 각별히 유념하셔 가지고 방금 보고내용을 적기에 적절히 잘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민원후견인제 지정 운영이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삼철
신삼철민원봉사과장
&‘99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 이것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규정에서 법령으로 처리를 하도록,
승종
양승종의원
그러면 민원후견제라고 했는데 그것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삼철
신삼철민원봉사과장
지정은 민원인이 직접 선정을 해서 누구한테 이렇게 도와달라고 부탁을 할수도 있고, 민원처리 주관부서인 저희 민원봉사과에 민원담당이 임의적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그러면 2005년도에 후견인제 신청하신 분이 계십니까?
삼철
신삼철민원봉사과장
상.하반기 해서 39건 처리를 했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확실히 민원후견인제를 신청해가지고 처리해준 겁니까?
삼철
신삼철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옛날에 저도 군청에 자주 와서 보면 이런 제도가 있는지를 전혀 몰랐었거든요. 뭘 하나 신청하려면 각 과를 다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후견인제를 신청하면 후견인으로 지정된 계장님이나 그분들이 나와서 모든걸 다 처리해줍니까?
삼철
신삼철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많이 이용을 하네요?
삼철
신삼철민원봉사과장
예.
승종
양승종의원
올해 상반기는 하나도 안됐습니까?
삼철
신삼철민원봉사과장
아직 실적이 집계가 안됐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민원실에 가면 이런 후견인제가 있다는 것을 써서 붙여 놓으셨습니까?
삼철
신삼철민원봉사과장
저희 사무실 안쪽 측면에 부착을 해놨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이런 좋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잘 보입니까 민원인들이? 저도 한번도 못봤습니다.
삼철
신삼철민원봉사과장
눈에 확 띄지는 않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눈에 띄면 귀찮으니까 그러죠?
삼철
신삼철민원봉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잘 보이는 곳에다 크게 써가지고 민원후견인제를 민원인들이 잘 활용해서 편리하게 민원행정을 볼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철
신삼철민원봉사과장
그렇게 보완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양영수 의원입니다. 아마 민원봉사과 업무는 직접적으로 우리 군민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처리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업무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칭찬합시다&” 하는 내용 들어가보니까 민원봉사과 직원이 해당되어 있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민원봉사과 업무 분야는 질의할 사항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 더 심도있는 논의를 하기로 하고 종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경섭
김경섭의장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차 회의는 2006년 7월 13일 10시부터 환경산림과, 산업경제과, 농업기술센터, 장류개발사업소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13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