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실과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06년도 실과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상 실과는 문화관광과, 장수복지과, 보건의료원, 민원봉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양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담당인 양자봉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이우일 관광담당입니다. 김자수 체육청소년 담당입니다. 박동규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이어서 2006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금 들으신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준비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수 의원입니다. 155페이지 군민을 위한 문화행사 개최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21일 김성환 탤런트 외에 연예인을 대거 초청해서 한국방송연기자협회에서 공연단체가 참여해 가지고 군민들을 위해서 문화의 불모지인 순창에 그런 공연을 하는 데에 대해서 잘 지켜봤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내용은 군민을 위한 문화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느낌이 마치 강인형 군수 5.31선거를 대비하는 사전의 선거운동으로 비춰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이 어떠십니까?

저는 그런건 아니고 저희들 계획에 의해서 봄과 가을로 나눠져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선거를 염두에 둔다든지... 이게 어떤 선거를 염두에 둔다고 한다면 선거법 관계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의식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사회를 맡았던 김성환 탤런트께서 강인형 군수를 공연시간에 몇 번을 띄워주고 강인형 군수에 대해서 그렇게 군민들에게 간접적인 홍보를 해준 것 기억하십니까?

죄송합니다만 그때 제가 교육이중어서...

그랬습니까?! 거기에 참석했던 우리 군민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강인형 군수 머리 참 좋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게 행정에서 군민을 위한 문화행사, 당연히 군수로서 단 한번 간략하게 군민들에게 안녕하셨냐는 인사정도는 이해를 하겠지만 사회자가 물론, 군수께서 시키지 않았겠죠. 사회자에게. 하지만 김성환 사회자가 시간 나는대로 강인형 군수를 홍보하는데 아주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석을 했던 군민들은 마치 강인형 군수 선거전을 대비한 홍보행사다,라고 군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 죄송합니다.

당시 저도 의회 의장을 맡고 있었지만 의회 의장도 좀 소개 시켜주면 어디 덧납니까? 사회자가. 집행부가 매사의 일을 그렇게 추진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의원님들도 와 계시고 도의원도 와 있고, 꼭 군수만 사회자가 그렇게 이름 석자를 거명하면서 그렇게 군민들한테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야 되겠냐, 집행부와 의회는 쌍두마차라고 이야기를 항상 하는데 말로만 쌍두마차라고 하고 행동은 따로 한다는 그런 자체는 없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가을철에도 있습니다만 군수가 단상에 사회자의 요청에 의해서 올라가면 당연히 의장도 단상에 오셔서 이렇게 인사를 시킬수 있는 그런 배려가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잘 좀 우리 실무자들 입장에서 배려를... 아마 군수님이 그렇게 시키지는 않았을 거예요. 틀림없이. 김성환씨가 우리 강인형 군수님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다 보니까 따른 사람 이름은 기억이 안나고 강인형 군수만 이름이 기억나니까 계속 띄워준 것 같은데 본질은 선거운동에 쓸려고 하지는 않았겠지만 듣는 사람들은 그런 모양새가 있었다, 그런 지적을 하나 하고, 다음에 160페이지에 공설운동장 건립사업이 있는데 현재 공설운동장은 이미 추진되어가지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운동장에 축구장 잔디가 천연잔디로 계획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청취불능... 관계 공무원 좌석에서 발언)

그러면 조사권 발동해서 그때가서 보기로 하고 어짜피 말씀드렸으니까 인조잔디로 바꿔지면 좋겠다는 군민들의 이야기가 대단히 많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순창군 청소년 상담센터를 문화관광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예.

지금 현재 체육관에 있었던 청소년상담실이 지금 폐쇄시켰던 연금매점 자리에 왔을때 방문해서 상담했던 인원, 그리고 현재 본청으로 들어와서 문화관광과 옆에 청소년 상담실이 있는데 청소년들이 순수하게 자기 발로 걸어와서 상담했던 인원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 상담실이 본래 복지회관에 있었을때 하고 여기로 옮긴 뒤로는 다소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청소년 수련관이 완공 될때까지는 저희들이 학교로 출장을 가서 그에 따른 상담을 100%를 흡족히 할 수는 없습니다만 100%가깝게 순회하면서 상담을 하고 그러면서도 거리상담까지 하면서 그에 따르는 불편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청소년수련관이 완공될때까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본의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실내체육관에서 2000년 10월부터 2005년 1월까지 실내체육관 부근에 청소년상담실이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만 해도 순창군에 모든 청소년들을 위한 행사들이 복지회관 부근에서 거의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행사를 마무리 짓고 자연스럽게 청소년들이 청소년 상담실에 찾아가서 상담도 하고 자기의 고충의 토로도 하고 했던 그런 실적들이 많이 있는데 그 뒤에 연금 매점으로 2005년 1월 17일날 이전을 하고 그러고나서 연금매점 없어지니까 본청으로 이동을 시켜놨어요. 이게 현실적으로 청소년 상담실은 청소년들이 아무 때나 부담없이 찾아가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들이 고집스럽게 실내체육관 부분에 공간이 남아 있는 것도 불구하고 군청 본청에다 청소년상담실을 둬가지고 자율적으로 청소년들이 상담을 하러 오겠느냐, 이런 부분은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관계없이 아주 편안하게 청소년이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예를 들어서 체육관 부근 이라든가 수영장 부근, 이런 데를 한번 선택을 하면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상담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는 학교 선생님들이 카운쎌링 다 합니다. 그런 방법으로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청소년수련관으로 옮겨져야 합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상담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다만, 접근성이 군청 내에 있기 때문에 접근성 문제에 따르는 건데 청소년수련관이 아무튼 빨리 완공이 되가지고... 현재 제 입장에서도 이렇게 자주 이사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사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주는 역할도 굉장히 크거든요?! 과장님 아시다시피 몇 년전에 순창에 대형사고 난 것 알죠? 청소년 살인사건. 군청에가 있으면 그렇게 청소년들이 상담을 꺼려 한다니까요?! 자연스럽게 할수 있는...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 접근하는 방법이 실내체육관 같은 외진곳 보다는 접근성에서는 용이하지 않지만 또 오는 학생들, 상담하는 학부형이 됐든지 학생들에 대해서는 어떤 노출이 되지 않도록...

알았습니다. 과장께서 지금 확실하게 대답을 안하시는 것을 보니까 뭔가 이유가 있는데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년상담실 이전관계.

참석을 저는 한번 밖에 못했습니다.

몇 개 학교 안되지만 순창군 관내에 소속되어 있는 중고등학교 상담 청소년을 현재 관리하고 있는 생활지도 선생님들이 한결같이 전체가 다 원하는 것이 군청 본청에서 나와서 수영장이나 체육관 부근에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왜 행정에서는 간과하냐 이말이예요.

접근성 면에서는 좀 외지게 보일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학교에서 가는 것은 근소한 거리지 그렇게 큰 거리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전에 부군수님이 말씀했다시피 청소년수련관 자체는 우리 모든 시설면이나 모든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체육관이나 수영장 부근으로,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로 이전시켜주고 싶은 의지가 없단 말씀이셔죠?

그렇습니다.

양승종 의원입니다. 159페이지 신평찬물내기복원 관광자원 개발 사업에서 총 사업비가 46억이라고 하셨죠?

예.

현재 국비 23억, 도비 2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 확보 되어 있는 것 있습니까?

지금 도비 2억이 확보되어 가지고 2억에 따른 시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 지금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신평찬물내기 복원 사업에 지금까지 투자된 돈이 얼마입니까?

집수정시설하고 실시설계하고 해서 약 1억정도가 투자됐습니다.

그러면 49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갔는데 군유재산관리계획 받으셨죠?! 받으실 때 얼마로 해서 받으셨습니까?

본래 계획은 50억을 예상으로 해서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군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할 때 얼마로 해서 승인을 받으셨습니까?

50억입니다.

50억이 아니죠. 지금까지 제가 50억이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찬물내기복원 관광개발사업에서 50억 투자된다는 말은 애당초 50억이 들어간다고 했으면 저희가 승인을 안했을 겁니다. 그런데 총 사업비 1억이상 사업에서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앞으로의 계획이 49억으로 올라와 있는데,

총체적으로 토지매입비까지...

그러면 처음에 군유재산관리승인을 받을때 전체적인 사업에서 50억이 소요된다고 의원들한테 이야기 되어 있습니까?... 49억이라는 이야기는 한번도 없었죠?

그 관계는 앞으로 관리계획을 받으셔야죠? 저희들이 지금 부지승인만 해준 거죠?

예. 용역설계가 나오면 설계에 따라서 건물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에 필요한 모든 시설면 같은 것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50억이 들어갔으면 도 투융자심사 받으셨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저희도 전혀 모르고 있는 사실을 벌써 도에서 투융자 심사를 받으셨다 이거죠? 50억 시설비에 대해서...

시설비가 아니고 전체적인 투융자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큰 사업을 하다 보면 사실 저희들은 그래요. 지금까지 모든 사업을 할 때 맨처음 올라올 때는 조그맣게 약 1억정도 올라와가지고 나중에 그것을 승인하다 보면 30억, 40억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찬물내기 복원 관광자원 개발 사업에 대해서 49억이 들어간단 말은 지금 처음듣는 거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회의시간에 빠졌는가는 몰라도. 아직 의회에 와서 해본 적도 없고 동료의원도 들어본적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설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가 나오면 그에 따르는 최종적인 보고는 당연히 해야할 걸로 알고 추진하겠습니다.

전혀 거론이 없었구요, 저희들은 1억 7천만 해줬죠?

예.

49억이라는 설명을 지금 들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도비 2억은 언제 확보했습니까?

금년에....

금년에 예산서에 올라와 있습니까? 내시만 되어 있는 겁니까?

예.

앞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찬물내기 복원 관광사업은 좋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할때 이런 사업 할때부터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얼마정도 예산이 투입이 되어 있다, 그러기 때문에 부지매입비로 얼마가 올라가니까 관리계획을 해달라, 그렇게만 설명을 하시고... 정확히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처음에 부지매입만 해서 조그맣게 복원하고 주차장시설도 만들고 그럴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와가지고 보니까 49억이라는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큰 사업이면 미리 의회에 상의도 하고 투융자심사 받기 전에 의회와,

그 사항은 관리계획 승인 과정에서 기초적인 어떠 어떠한 시설을 한다고 그렇게 보고를 한걸로 알고 있거든요.

49억이라는 예산은 거론이 안되어 있었죠?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처음에 올릴때는 조그맣게 올리고 나중에 몇 십억도 아니고 30-40억이 올라온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때 기본용역 설계까지 와가지고 그것까지 설명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잘못 들었는지,

제가 그때 이쪽에서 일을 봤기 때문에 관리계획승인하는 과정에서...

관리계획 승인이 얼마였나 이거죠?

승인과정에서 찬물내기 복원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신평찬물내기 복원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되어 오고 군유재산관리계획 했던거 모든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부분 양승종 의원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보고가 없었다는 거.

제가 잘못 들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회의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산서가 찬물내기 복원사업 용역비 3천만원, 찬물내기 복원사업 주변정리 7천만원 해서 1억이죠?

추경에 3천 올라가서 1억 3천입니다.

1회 추경에 3천만원 올라가 있어요?

예.

결국은 1억 3천밖에 의회에 보고된 바가 없는데 49억정도 계획을 잡았다는 얘기는 어떻게 의회는 배제시키고 집행부 뜻대로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거 의회에서 승인안하면 못하죠?

예산승인은 의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 마음대로 했으니까 집행부 마음대로 하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현재 예산서 보면,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했다고 하는데,

왜 보고를 안하냐 이말이예요 의회에다. 사전에...

의원님들, 우선 관리계획승인 내용을 한번 봐야만이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조율 및 자료보완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섭 의원께서 농어촌버스 적자노선 손실보상금 지급내력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양승종 의원께서 신평찬물내기 복원사업 추진경위와 관리계획 승인 내용을 자료로 만들어서 의회에 정식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장수복지과

안녕하십니까? 장수복지과장 이승표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지난 5월 31일 지방선거에서 군민으로부터 많은 지지를 얻어 제5대 순창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평소 존경하는 김경섭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2006년도 장수복지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게 되어 매우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도 참여복지 구현이라는 큰 틀안에 전국 제1의 장수고을 조성과 더불어 전 군민에 대한 보편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점도 많지만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장수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일 사회복지담당입니다. 최관석 장수정책담당입니다. 신인수 장수진흥담당은 국가예산 확보차 서울 출장 중입니다. 다음은 전귀례 가정복지담당입니다. 문정자 여성정책담당입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방금 들으신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준비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의원입니다. 94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운영 내실화 및 기반확충에서 마을 경로당 난방 간식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건의 질의에 앞서서 여기에 참석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의하면 순창군전체 마을경로당이 315개소인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315개 전체가요?

전체 375개소가 아니고 지원되고 있는 10명이상의 노인당이 315개소입니다.

미등록 경로당이 있죠?

미등록 경로당은 10명이하입니다.

거기가 몇 군데입니까?

18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법정리가 5군데이고 자연부락 13개소 해서 18개소입니까?

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등록된 경위가 지금 10명미만 때문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18곳인데 7월이 지나고 8월달이 돼서 10명이었던 마을 경로당에서 한 분이 돌아가셔서 아홉 분이 됐어요. 그러면 그 마을은 미등록 사유가 발생되죠?

미등록이 아니라 지원이 안됩니다.

행정에서 미등록이라고 해석하는 부분이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예.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보건복지부령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10인 이하는 전혀 보조금을 주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옆에 마을은 노인 10명이상이 돼서 최저 1년에 242만원이라는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옆에 있는 한 마을은 단 1명이 모자라는 아홉명이기 때문에 전혀 단 한 푼도 지원을 못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이유가 그 규정때문이죠?

그러죠.

그 규정 때문에 못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장수복지과 자체 내에서 한번이라도 논의를 해본적이 있으신가요?

저희들도 우리 군정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는 인구늘리기, 이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마을에서는 우리 순창군이 아닌 관외에서 이렇게 이주를 시켜가지고 10명이상으로 노인이 등록되면...

좋은 시책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 노인분들이 불법을 자행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실재로 거주는 안하면서... 제가 지원을 해주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예요. 좋은 시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원수 제한 때문에 어느 마을은 1년에 꼬박꼬박 몇 백만원 보조금이 들어오는데 어느 마을은 진짜 억울하게도 단 한사람이 모자라서 단 일푼도 못받는다는 것은 너무 억울한 일 아닙니까. 그렇죠?

예.

똑같은 질문입니다만 부군수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면에 혹시 이장님이나 면장님들을 통해서 혹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향보고라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폐쇄는 아니고 지원만 중단이 됩니다.

동절기에 돌아다녀보면 알겠지만 경로당이 거의 마을분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재로 지원을 못받는 곳은 비어 있어요.

저도 최의원이 말씀하신대로 저희 집도 시골입니다. 그래서 한달이면 한두번씩 마을도 가보고 노인당도 가보고 하는데 시골에 가면 마을 노인당이 노인 분들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겨울철에 아침만 간단히 집에서 하시고 나와서, 또 안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점심때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쌀좀 걷고 반찬 걷어가지고 거기서 점심 해결하시고 하루종일 거기서 보내시다가 저녁까지 먹고 간데가 있고 가서 가족들 밥 해준 사람들은 들어가고, 또 잠만 집에서 자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이 마을 경로당입니다.

시골 노인분들한테는 여가생활 시설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곳이죠. 가장 여론이 많이 나오는 곳이기도 하구요. 그래서 어떤 시행규칙에 의해서 규제되어 있는 10인에 연연하지 말고 방금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 그래서 마을과 마을끼리 합치는 부분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마을의 정서는 다 틀립니다. 바로 옆마을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그 마을에 거주하면서 바로 옆마을로 주소를 옮기는 것도 싫어하시고. 그래서 행정에서 어떤 인구유입 말씀도 하셨지만 어떤 분은 절대로 그것을 용납을 못하시는 분이 있어요. 행정에서도. 그래서 그런 불가피한 결과가 나와 버렸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굳이 마을 합치는 부분도 좋고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노인복지 시설에 있어서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노인교실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전용을 해서 그런 부분은 나이 제한이 60세이고 또 같은 부부는 60세 이하도 상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앞으로 미등록이 될 수 있는 마을 경로당 부분을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검토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제 사견을 하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도시지역엔 20명, 농촌지역에는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기회 있는대로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최소한도 우리 농촌지역에는 인원수가 5명이상 완화가 될 수 있도록 최도한의 건의를 해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마지막으로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수복지과장님은 순창군 전체 노인복지나 아동복지, 전체적인 사회복지 부분을 담당하시는 수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각 면에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와서 근무를 하고 있고 그분들은 대학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다만, 그분들이 어떤 근무하는 여건에서만 그치지 말고 군 자체적으로 어떤 사회복지사 관련 공무원들 월 1회랄지 분기별로 한번씩 만나가지고 우리 순창군 사회복지 발전에 좋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교육 내지는 어떤 직원 간담회등을 시행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시간관계상 정회를 제의합니다. 장수복지과는 식사를 마친 후에 다시 드릴 말씀도 있고 질의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질의가 깁니까?

예, 좀 깁니다. 그래서 식사를 마치시고 속개할 것을 제의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장수복지과장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회를 하기 전에 간단히 끝나야 마음이 후련하고 우리 직원님들도 아마 그랬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는 대단히 미안합니다. 좀 몇가지 알아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중에 아마 좀 실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고 제가 질의한 내용은 아마 우리 복지과장님께서 부탁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도 이런 질의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순창 장애인연합회에서 2006년도 보조금 신청 금액이 얼마입니까?

정확한 금액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연합회에서 보조금 신청 금액이 약 7,600만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지체장애자와 시각장애자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책정이 얼마나 됐습니까?

풀관리로 기획감사실에서...

실장님, 7,579만원에서 금년에 보조금이 2,700만원으로 됐습니다. 지체연합회보조금 2,640만원하고 시각보조금 390만원중 인건비를 포함한 공공요금, 모든 것을 통해서 장애인행사라든가 장애인 후원회밤이라든가 공명선거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해서 2,70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제가 순창군장애인연합회 후원회에 13년전에 들어가서 회장을 지금 8년째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점에 대해서 제가 이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예산을 더 많이 받고자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제가 의회에 진출하게 된 동기도 아마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좀 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모든 예산을 편성할때 어떠한 단체에서 올렸던간에 그걸 삭감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창에 제가 알고 있는 현 집계로는 2,500명이 넘게 있습니다. 그러면 실재 파악해본 것과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파악한걸 보면 약 400에서 500명정도는 정말로 우리 순창군이, 그중에서도 우리 기관 단체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이사람들은 정말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13년간을 실재 파악을 하고 돌아다녀 봤고 또 이사람들과 거의 매일 같이 하다시피 했었으니까요. 그러면 2,700이라는 돈이 적게 됐으니까 많이 달라는 얘기도 할수 없는 것이고 혹 장수복지과나 기획감사실등 모든 집행진에서 우리 장애인연합회에 가서 한번 예산을 짤때에 한번이라도 다녀본 일이 있었습니까?

장애인연합회 보조금 신청금액에서 조정된 금액이 상당히 저조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확정된 금액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들이라 해서 모든 걸 바라는 입장이 아니예요. 정말로 엄청나게 아껴가면서 쓸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또 우리 장애인들은 제가 13년동안 같이 해보니까 이분들이 전부 바라는 입장이지 주는 입장은 아니예요. 그중에서도 지체장애자를 빼놓고 시각장애자는 욕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스락 소리만 나도 무슨 돈소리인가, 설령 돈이 나왔다면 어디에서 어떻게 무엇을 쓰기 위해서 왔느냐, 설령 정당한 가격으로 100원이 들어왔을때 200원이 들어왔는데 혹시 100원을 감추지 않았냐, 이런 정도로 오해를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솔직히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앞으로 참고로 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다른건 없습니다. 년중 2회에 약 4시간, 그러면 1회에 약 2시간인데 군민과 함께 하는 한마당 이벤트에 혹시 담당은 아니시지만 약 2시간에 즐기는 돈이 얼마인줄 아십니까? 4천만원정도입니다. 년 8천만원입니다. 물론, 이돈이 또 이런 행사를 해서 나쁜게 아니라 1년에 8천만원, 1회에 전반기 후반기해서 4천만원씩인데 우리 장애인이 필요한 돈은 7,500이라는 돈이 필요해서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벤트 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 두시간을 소모하는 유명한 연예인이 왔던, 어떻게 했든 4천만원을 들였을 때에 이런 때에 약 4천만원을 올렸더라면 우리 장애인들이 이렇게 어렵게 지나가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적으로 8년째 회장을 맡아가면서 이러한 많은 돈을 요구했다고 해서 우리 군 기관에서 전체의 2/3라도 해줬으면 아마 이런 질의를 제가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장애인 관련 모든 행사가 많습니다만 여기에서도 특히 지체인과 관련 중앙으로 출장을 많이 갑니다. 심지어 지체장애자 회장이 사비를 들여서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는 이유는 모든 정보를 듣고 모든 장애인들한테 전달해주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 개인의 어떠한 즐거움을 갖고 가는 건 아닙니다. 작년에 있었던 행사 보행교육비, 점자속기대비, 점자교육비, 흰지팡이날 행사를 전부 삭감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14개 군에 있는 것을 우리 순창만... 어떻게 보면 소외된 시군이거든요. 그런데 순창만, 특히 장애인들이 어떤 행사를 하는데 빠져서는 안되죠. 이런 중요 한 것을 전부 삭감시켜버렸습니다. 지금 제일 먼저 필요로 하는 것이 편의시설 교육이 1년에 두 번씩 있습니다. 이것이 2회에 걸쳐서 50만원돈 들어가고 권역별 연수계획이 2번에 걸쳐서 약 45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기타는 빼놓고요. 지금 군집행기관에서 7건을 다 빼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과연 왜 이렇게 무슨 근거로 어떠한 이유로 뺐는지 혹시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각 사회단체에서 지금 많은 지원요구가 들어왔는데 각 단체별로 위원님들이 분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번에 많이 증액된데가 있고 적게 된데가 있고 그래서 한번에 맞추기가 힘들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조정하다 보니까 특히, 장애인연합회 풀관리가 삭감비율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노력해서 많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연합회 사무실이 1년이면 얼마가 나가는데 혹시 월 얼마 나가는지 과장께서 아십니까? 그게 군비로 나간줄 아십니까?... 지금 사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사비는 우리 연합회에서 장애인의날 행사를 하고 조금 남은 돈, 우리 운영위원 즉, 후원회에서 보조를 해줘가지고 나가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저희 장애인연합회에서 이번에 지방선거가 끝나게 되면 6월달에 입주를 할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월 25만원씩을 주는데 약 2달, 앞으로 9월달로 예정되어 있죠?! 건강증진센터를 완공해서 같이 입주를 한다, 그런 목적이죠?

입주는 사전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준공식을 9월달에 개최하려고 하는데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사가 아직 안끝났기 때문에 노인분들이나 장애자분들이 혹시 만에 하나라도 이렇게 어떤 불의의 사고가 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건의가 들어와서 그렇지 입주는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심지어 임대료를 어떤 이유로 뺀지 아십니까? &“도 감사 지적사항으로 해서 지원불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월 25만원씩인데 다른 것도 저희가 지적하고 넘어가려면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조금전에 의원님들께서 어떠한 질의를 하셨는데 도에서 지적했다고 해서 꼭 그것을 해야한다는 얘기는 없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일일이 우리 관계 공무원들한테 말씀을 드린다면 참 기가막힐 정도일 겁니다. 제가 과장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는 어디까지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따로 말씀을 드릴려고 그랬는데 과장님께 부탁말씀 드릴께요. 반면에 의장님께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장애인들이 나름대로 잘 살고 있습니다. 정말로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이 없어서 정말 애태우는 사람들 아니예요. 바로 여러분들 여러분 기관에서 여러분들 다정한 말 한마디가 하루 인생이 즐겁게 사는 사람들이고, 정말 이사람들 가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남은 시간을 제가 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먹고 싶고, 그래도 보이지 않아서 먹지 못하고, 냉장고에서 섞히는 고기 냄새를 맡아보는 심정이 아니면 정말로 얘기 못합니다. 먹고 싶어도 손발이 닿지 않아서 못먹습니다. 7,500만원이라는 돈 별거 아닙니다. 우리 군에서. 정말로 어렵고 정말로 힘든 사람, 하루라도 멋지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무차별하게 하면 안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복지과장으로 임명되신 뒤로 우리 연합회 사무실, 관계 기관을 직원님들 몇 번이나 방문하셨습니까.

개인적으로는 두어 번 갔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아까 부군수님께서 참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될 수 있으면 저는 초선의원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배우고 여러 행정기관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 정말 협조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 의원님들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시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런 얘기를 많이 의장실에서 했습니다. 우리 의장님 지시도 앞으로 우리 5대 의원들은 정말로 행정기관에서 잘 해나갈 수 있게 보조를 하면서 잘못된 것은... 정말 그것이 아니었을 때는 우리 직을 걸고라도 이건 해서는 안된다라고 의장님 또한 우리 의원님들께 다짐한 결과도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장애인 연합회하고 연관이 있어서 그런게 아니라 노인복지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제가 순창군 노인복지원 복지연구지회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너무나도 할말이 많습니다. 바로 그건 뭡니까? 예산이예요. 그러나 우리 군비가 너무나도 빈약하잖아요. 알고는 못들어가죠. 앞으로 우리 복지과장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데서 삭감을 좀 하더라도 저희가 말 하기 전에 연합회 사무실 집행진하고 타협을 하셔가지고 충분히 할수 있는거, 1년에 시각장애자 돈 40만원이... 저희들이 막말로 밥먹어도 30-40만원 나옵니다... 40만원입니다. 시각장애자가 150명입니다. 하여튼 과장님한테 제가 무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앞으로 많이 도와 주시고 다른 침체된 곳도 많이 찾아주셔가지고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 복지회관 준공검사가 끝났습니까?

지금 준공검사 중입니다.

그러면 언제 끝날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 군수님이 가서 한번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준공검사를 누가 하는 겁니까?

직원이 준공을 하는데 이것이 관심 사업이기 때문에 군수님이 한번 둘러보시고...

준공식은 9월에 하실 계획이다 이거죠?

예.

입주를 지금할 수 있는데 준공은 왜 9월에 하는 겁니까? 장애인들이 빨리 입주를 원하고 있는데.

장애인들은 입주를 원하고 있고 노인회에서는 같이 하자고 하기 때문에,

노인회관 준공검사가 언제 끝나는 겁니까?

준공검사는 군수님이 최종적으로 한번 둘러보시고 이상이 없다,

그러니까 준공검사가 끝나야 입주를 할 것 아니예요?! 노인회관하고 장애인협회하고 건물이 같이 되어 있잖아요?! 준공검사 빨리 해가지고 장애인들 빨리 들어갈 수 있게끔 하시지 자꾸 미루시는 겁니까?

최종적으로 군수님이 입주하기에 이상이 없는가 점검을 한번 하고 입주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점검이 끝나야 준공검사가 끝나는 것 아닙니까?

준공검사는 공무원이 하는데 입주관계는 군수님이 한번 둘러보시고,

과장님, 답변을 정정하시고 자꾸 회의가 길어지니까... 지금 과장님이 잘못 답변하신 겁니다. 분명히.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가 언제쯤 끝나냐. 양승종 의원님이 질의한 사항이니까 언제쯤 끝나는지 알고 계시면,

준공검사는 끝났는데 아직 결재관계에서 군수님이 한번 둘러보시고,

결재가 어디가 있어요?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가 기술적으로...

건강관리센터하고 같이 하는 내용 아닙니까?

건강관리센터는 현재 신축을 하고 있고, 장애인하고 노인복지센터는 지금 준공 검사는 다 됐습니다. 그런데 입주를 하는데 노인회에서도 위험하다고 하니까 한번 둘러보고 이쪽에서 원하시면 입주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노인회하고 장애인하고 일정을 합의해서 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그런데 노인회에선 건강증진센터가 다 마무리 되면 같이 하자, 장애인연합회에서는 좀 일찍하자 해서 지금 일정을 조정중입니다.

그렇죠?! 조정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장애인복지회관은 현재 세를 주고 있기 때문에 아까 동료의원님이 얘기했다시피 세 줄 돈도 없고 빨리 입주 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지금 노인회에서는 안정성 때문에 8월말에 같이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노인측 말을 우선적으로 들어주신다 이거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종섭의원으로부터 순창군관내 모든 축제현황과 예산관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본 자료요구에 대한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는 원장님보다 보건사업과장님한테 직접 업무보고를 듣는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고는 사업과장께서 직접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2시부터 의료를 들어가셔야죠?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출석시켜서 할수도 있으니까 가서 진료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사업과장 최운권입니다. 의료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 기본현황에 대해서 잠깐 궁금한게 있어서 묻고 싶은데요. 보건지소에서 일용직 3명을 지금 쓰고 있죠? 보건지소에서 일용직이 필요합니까?

복흥, 쌍치, 구림이 다른 면에 비해서 한방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 한방과가 있으면 물리치료랑 하기 때문에 일용직을 쓰는 입장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한방과가 들어오면 전부다 일용직으로 해서 대체하실 계획입니까?

물론, 정규직으로 하면 더욱 저희 입장에서는 좋죠. 그러나 어려운 입장에서는... 현재도 이렇게 결원이 많은데 거기까지 요구한다는 것은 무리고 우선 한방을 원활하게 돌아갈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하는 선무적인 일로 다만 그사람들이 자격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사람으로서,

자격이 있는 일용직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방금 동료 의원께서 일용직 관계 말씀하셨는데 아마 우리 군수께서 선거기간에 어떤 사람 일용직으로 넣어주겠다, 이렇게 약속한 사람이 이번에는 없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용직이 늘어 나지 않을 걸로 기대가 되고, 과장님께 한가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기구에 보면 의료지원과장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 없어도 되는 겁니까?

지금까지는 제가 미약하나마 해왔습니다만 또 거기가 정부에서부터 티오를 얻는데 엄청난 힘이 들었었고,

힘들게 티오를 얻어냈는데 순창군 보건의료원은 우리 보건의료원장 이하 보건사업과장님께서 너무 일을 잘하시니까 의료지원과 과장이 없어도 일을 다 할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왜 지원과장을 달라고 해서 안씁니까?

그건 여러차례 말씀을 드려습니다만,

필요 없으시다면 기구조정 할때 이 자리 없애버리게요. 군수가 인사 안하고 있는데 하등에 기구에다 넣어놓고 있을 필요다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비워두었기 때문에,

현재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대상자가 순창의료원에 없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없어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채우냐 이말이예요. 부군수님, 언제 채우시렵니까, 없애렵니까? 확실하게 얘기합시다.

그러면 인사위원장 사표를 내야죠. 소신껏 일을 못하면... 소신껏 일을 못하면 사표를 자진해서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있는 기구를 활용을 못하고 안하는 거예요?

김의원님, 그 이야기는 본 의원이 꺼냈으니까 마무리를 지을께요. 부군수님께서는 보건의료원에 의료지원과장이 필요하다고 봅니까, 필요없다고 봅니까?

2005년 1월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년하고 절반 지났죠?! 그러니까 1년 반동안 비어 놨어도 의료원을 운영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 이말이죠?! 본 의원은 왜 이걸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냐면 필요없는 기구를 그대로 둬야될 이유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6급에 있는 사람들이 5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자격을 득해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있는것도 불구하고 승진을 시키지 않고 그 자리를 그대로 공석에 둬 두고 이렇게 기구만 둔 것은 빨리 폐지시켜야 된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더 필요한 기구를 만들어 내야지 왜 인사권자 입맛에 맞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공석에 두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법률적으로 위반 됩니까, 안됩니까? 저는 법률에 대해서만 얘기할께요.

군수께서 다 아시잖아요. 선서할 때 법률을 준수한다고 했으니까,

과장께서는 답변을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작년부터 한게 아니라 2004년도에 실시했었죠?! 2005년도에 실시하려다가 조례제정이 안되가고 선거법 때문에 조례제정해서 다시 실시하기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까?

조례제정은 2005년 12월달에 했습니다.

권재철 의원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업무보고의 질의가 아니고 참고로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열거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어떤 직원에 대한 친절교육이라든지 군민들의 의료서비스에 관한 홍보는 전혀 거론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저 개인적인 부탁말씀이 아니고 보건의료원이 잘못 하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고 군민을 많이 대면할 수 있는 장소가 보건의료원과 순창군청 민원실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제일 애쓰고 제일 꾸지람을 많이 듣는 직원들이거든요. 저도 압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것들을 좀더 챙기셔가지고 다소 소외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특별교육을 해서 정말로 질좋은 서비스를 할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250쪽에 있는 보건지소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주민들에게 들은 바도 있었고 수차 들었습니다. 선거 관련에 있어서 같은 지역이어서 그런게 아니라 우리 순창군 관내가 11개 읍면이 있는데, 유등면이 없다는 것은 제가 간혹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인원관계 때문에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설치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난번에 한번 나왔던 사항인데 농촌보건의료법 15조 및 동법시행규칙 17조를 보면 보건의료진료소는 도서벽지 의료취약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인구 500인이상 5,000인 미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말이 나왔을때 검토를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추세가 옛날에는 오지라는 개념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교통이 많이 발달해서 오지라는 개념이 없어졌다, 그래서 정부추세도 설치되어 있는 곳도 상당히 줄이려고 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들이야 한곳이라도 더 설치해서 혜택을 봤으면 좋겠죠. 그러나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해서 어쩔수가 없는 입장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현재 쌍치를 예로 본다면 세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1개소에서 500명 이상이 다 넘습니까?

현재는 기준이 미달될지 모르나 그 때 설치할 당시 모든 기준에 적합하고 부합하기 때문에 설치되었다고 봅니다.

물론 쌍치, 복흥 방산, 학선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못살아서 오지마을이 아니라 차편이 되지 않아서 그때 오지개발로 선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유등 화탄, 월탄, 무수리 이 세 개 부락은 지금 적성 내월로 가고 있거든요. 진료소를 가서 보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정말 조금 이라도 시간이 있다면 병원에 가느니 진료소로 가면 낫는다는 생각에 주민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지금 인구가 자꾸 감소가 되다 보니까 물론 기존에 있던 것은 어떻게 다시 폐쇄시킬 수는 없겠죠. 그러나 앞으로 인근에 있는 화탄등 세 개 부락을 합쳐서도 500명이 못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걸 못하신다면 유등 보건소가 있으니까 혹 그러한 것을 감안하셨다면 보건소라도 더 확충을 해서 적성 내월에 있는 보건진료소 못지않게 다시 찾아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끔 할수 있는 계획은 있습니까?

현재 보건소의 현대화 사업이랄지 여러 가지 연계권에 있는 것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미안한 얘기지만 화탄, 월탄 쪽은 옛날에 강물이 있어가지고 건너오기가 힘들고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교통이 발달되어 가지고 그런 오지의 개념이 없어지고 그래서 저희들도 유등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상당히,

과장께서는 질문한 것을 잘못 알아들으셨는데 유등보건지소의 현대화 사업을 할수 있냐, 그걸 묻는 겁니다.

매년 보건진료소 신축계획이 있습니다. 그 신축계획시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비례해서 그걸 할수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부탁드리는데 앞으로 보건진료소를 도저히 유등에다 해야할 상황이 못된다고 했을때는 현재 기존에 있는 보건소라도 집행기관하고 원만한 타협을 해서 우리 유등 면민이 거기에 가서 치료를 잘 받을 수 있고, 요즘에 보건소라든기 새로 신축하게 되면 찜질방 같은 것도 포함해서 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렇게는 못할지언정 적성이 아닌 유등은 유등면이라도 찾아가서 할수 있게끔 많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한가지만.... 지금 여름철이기 때문에 방역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방역사업 하시느라 참 고생 많으시는데 차량으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속도가 빨라져요.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형식에 의한 그런 방역이다, 하는 주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는데 과거에는 자전거나 리어카 등에 싣고 골목골목 하다보니까 상당히 주민들이 여름철을 맞이해서 보건의료원에서 제대로 일한번 하는구나, 그런 소리를 듣는데 요즈음은 차량에다 싣고 금방 지나가 버리니까 상당히 그런 부분이 미흡합니다. 개선을 좀 시켜주시고,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사실상 보건사업과장님 혼자 이렇게 대답을 하시라고 하려니까 참 미안해서 못하겠습니다. 다음에 의료지원과장이 들어오시면 그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48페이지에 간병인 양성교육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여기에 관심을 갖고 등록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여기보니까 교육비 지원 예산이 안서 있는데 강사님이 남원간호교육원장님으로 무료로 강의를 해주셨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10월경에 보수교육을 실시하신다고 하셨는데 기 대상자에 한해서 아마 교육이 들어가겠죠?

예, 그렇습니다.

한 1주일정도 하신가요?

2주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내년에 올해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교육이 끝난걸로 알고 있고, 내년에도 교육 계획이 있습니까?

내년도는 2007년도 상반기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원수는 한 50명가량으로요?

인원수도 현재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그런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이번에 교육대상자중에서 풍산 노인전문요양원에서 간병인을 모집했잖아요? 몇 분이나 지원 하셨습니까?

현재 저희가 주관한게 아니고 장수복지과에서 지금 주관해서 서류전형으로 현재 되어 있는 사람이 3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자중에서요?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휴식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민원봉사과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삼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담당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 임강호입니다. 지적관리담당 허종진입니다. 부동산관리담당 김용배입니다. 건축담당 도광택입니다. 저희 민원봉사과에서는 다시 방문해도 항상 정성과 정감이 있는 민원봉사실, 고객이 감동하는 지정민원서비스 체계정착,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으며, 지적하신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반영하며 더욱 더 내실있는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방금 들으신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답변준비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철 의원입니다. 보고서 96쪽에 민원인 1회방문 후견인제 지정운영에 대해서 소상히... 현재 어떻게 실시하고 있으며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설명좀 해주시죠.

본 제도는 민원실을 방문한 민원인의 민원사무에 대하여 민원사무에 경험이 많은 본청 6급 계장급이상 공무원이 민원인의 입장에서 민원인의 민원업무가 종결될때까지 민원안내 및 상담에 적극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민원후견인 지정 현황으로서는 6급이 18명, 7급 공무원이 2명, 이렇게 현재 20명이 지정이 되어 있고, 후견인 역할은 민원처리방법을 상담해 주고 민원서류 보완이나 지원을 해드리며, 복합민원 실무종합심의회시 민원인을 보좌해 주며,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를 수시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제도인데 실지로 그 제도를 잘 활용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담당 과장님께서는 잘 하고 계신다라고 하지만 실지로 민원인이 와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직접 이 문제를 나 모르니까 해결좀 해주라고 했을때는 어느 한사람을 지정해서 실재로 해줄런가는 몰라도 민원인이 민원창구에 와서 왔다갔다 해도 어느 직원 하나 무엇을 어떻게 해드릴까요, 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실지로. 이런 제도를 백분 활용하셔가지고 앞으로 활성화 될 수 있고, 또 이런 부분은 군민들한테 적극 홍보를 해서 마을 이장이라든지 해서 정말 우리 주민들이 순창군청 민원실에 가면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 안내해 달라는 얘기만 하면 몰라도 선뜻 나와서 할수 있도록, 이것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방금 보고내용을 차질없이 적기에 시행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바라고, 이러한 부분들이 잘됐는지 안됐는지의 여부는 다음 행정사무감사때 꼼꼼히 지켜보렵니다. 그러니까 각별히 유념하셔 가지고 방금 보고내용을 적기에 적절히 잘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민원후견인제 지정 운영이 지금 몇 년 됐습니까?

&‘99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 이것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규정에서 법령으로 처리를 하도록,

그러면 민원후견제라고 했는데 그것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정은 민원인이 직접 선정을 해서 누구한테 이렇게 도와달라고 부탁을 할수도 있고, 민원처리 주관부서인 저희 민원봉사과에 민원담당이 임의적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 후견인제 신청하신 분이 계십니까?

상.하반기 해서 39건 처리를 했습니다.

확실히 민원후견인제를 신청해가지고 처리해준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옛날에 저도 군청에 자주 와서 보면 이런 제도가 있는지를 전혀 몰랐었거든요. 뭘 하나 신청하려면 각 과를 다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후견인제를 신청하면 후견인으로 지정된 계장님이나 그분들이 나와서 모든걸 다 처리해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많이 이용을 하네요?

예.

올해 상반기는 하나도 안됐습니까?

아직 실적이 집계가 안됐습니다.

민원실에 가면 이런 후견인제가 있다는 것을 써서 붙여 놓으셨습니까?

저희 사무실 안쪽 측면에 부착을 해놨습니다.

이런 좋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잘 보입니까 민원인들이? 저도 한번도 못봤습니다.

눈에 확 띄지는 않습니다.

눈에 띄면 귀찮으니까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다.

잘 보이는 곳에다 크게 써가지고 민원후견인제를 민원인들이 잘 활용해서 편리하게 민원행정을 볼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보완하겠습니다.

양영수 의원입니다. 아마 민원봉사과 업무는 직접적으로 우리 군민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처리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업무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칭찬합시다&” 하는 내용 들어가보니까 민원봉사과 직원이 해당되어 있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민원봉사과 업무 분야는 질의할 사항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 더 심도있는 논의를 하기로 하고 종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차 회의는 2006년 7월 13일 10시부터 환경산림과, 산업경제과, 농업기술센터, 장류개발사업소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13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