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청취의건(계속) 가. 위생과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양승필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위생과 업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선평호 공중위생담당입니다. 김정숙 식품위생담당입니다. 박명자 식품가공담당입니다. 양동만 위생지도담당입니다. 김순구 영상음반담당입니다. 그러면 위생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31지방선거에 당선되어서 북구의회 의원님으로 등원하신 김순례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참조>; [O 2006년도구정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6월 30일에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신설이라든가 조례제정 관련 내용인데 위생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혹시 위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식중독 사고 이후에 집단급식소를 사전에 지도 점검한 바 있고 교육청과 북구청에서 합동으로 집단급식소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실태조사를 한 결과 지금까지는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학교는 식품위생법과 관련됩니다만 학교에서는 학교급식법이 별도로 있습니다. 학교 자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독하는 것까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하게 되면 학교에서 거부반응을 일으키고 제가 알기로는 학교급식법이 위탁과 직영으로 되어 있는데 직영으로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구청 홈페이지를 보면 특수시책으로 몇 가지가 있는데 위생업소 손 씻는 시설 설치 운영관계라든가, 위생업소 지역봉사의 날이 업무보고에 빠져 있더라고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손 씻는 시설은 업무계획에 금년 4월에 10군데 정도 선정해서 개소당 30만원씩 지원을 계획했는데 저희 구청 예산 형편상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서 특수시책에서 제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혁순 위원 질의요구) 박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국장님 수고가 많으시고 과장님을 비롯한 위생과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오치, 용봉, 임동 출신 박혁순 위원입니다. 위생과 업무보고를 보니까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위생을 담보로 국민을 위협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철퇴를 가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장려를 해주는 것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모범음식점 친절평가 최우수업소 선정이라는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현재 3개 업소를 선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늘릴 의향은 없으신지, 또 한번 선정되면 계속 되는 것인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1년에 한 번씩 10군데를 선정해서 재평가를 한다든지 해서 더 늘릴 의향은 없으신지, 장려하는 차원에서 유효기간을 둬서 향후에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우수업소 사업은 2001년도부터 매년 3개 업소를 선정합니다. 다만 선정은 전체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범음식점 중에서 선정을 합니다. 모범음식점이 선정되면 식품진흥기금에서 연간 1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최우수업소로 하는데 업무보고에 앞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상당히 자긍심도 갖고 외부적으로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방금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예산이 허용되면 앞으로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한번 선정된 업체는 1년간 하는 것입니까?

한번 지정되면 그 업소가 폐업되거나 업종 변경이 되지 않는 이상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범음식점 지정은 매년 1회씩 다시 재지정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박혁순 위원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입니다. 지금 동에 가보면 임대상가가 있을 경우 대부분 게임방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단속을 피하려다 사망사고까지 일어난 사례가 있었습니다. 북구 관내에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는 게임방 단속이나 허가조건은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당초에는 PC방이 신고업소였습니다. 그런데 행정규제위원회에서 신고업소를 제외했어요. 현재는 자유업입니다. 세무서에 등록만 하면 자유업으로 하게 됩니다. 다만, 적발이 되었을 때는 행정처분을 하는데 그러한 법의 맹점이 있어서 처음부터 신고업소로 등록이 되면 지도 단속을 통해서 해오는데 금년 6월에 경찰과 집중적으로 350군데를 단속했습니다. 그 결과 6명을 구속하고 360명을 불구속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PC방 업종이 자유업이다 보니까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문광부에서 신고업소로 지정되게끔 제도적으로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PC방하고 게임방하고 구별이 가능하거든요. 법적으로 맹점인 부분에 대해서 보완내용을 답변해 줄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 방금 지적한 PC방이나 비디오방, 찜질방, 이런 것들이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개발합니다. 그것을 법이 못 따라가요. 그것이 나온 다음에 법이 보충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PC방은 정보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규제를 풀어라고 해서 푼 상태입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중앙에 건의해서 “이대로 놔두면 많은 사람들이 전과자가 된다. 사행성 도박을 하면 바로 구속이 되고 그 업주는 도박장소 제공자로서 구속이 되니까 전과자를 양산하는 상업행위는 앞으로 자유업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제재를 해야 된다”고 자꾸 건의해서 문광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쯤에는 제도적으로 어떤 장치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질의에도 설명을 잘 해주신 과장님께 감사드리고 음반이나 비디오물, 게임물에 대해 안 나와 있는 것을 질의하고 싶은데 학교 주위에 있는 문방구나 슈퍼에 설치되어 있는 소형오락기를 혹시 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것은 신고업종이 아니다보니까, 애들이 문방구 밖에서 하고 있거든요. 밖에서는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신고되어 있는 곳은 단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길에 다니다보면 조그만 가리개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아이들이 3～4명씩 하고 있는데 게임 내용을 보면 거의 격투기거든요. 저는 학교운영위원을 하면서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업주들과 얘기를 해봤는데 단속기준이 3대 이하면 걸리지 않고 넘더라도 행정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업주들과 대화를 통해서 계도를 하는 상황에 그치고 말았는데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난감합니다. 법이 없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위생과에서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지만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과 같이 이야기해서 근거를 마련할 수 있으면 도움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위생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약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조규칠입니다. 먼저 지난 5월 31일 동시지방선거에서 당당하게 당선되어 북구의원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더더욱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김순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경제과 직원 모두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경제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재록 경제진흥담당입니다. 장삼룡 기업지원담당입니다. 홍기성 직업안정담당입니다. 이옥현 에너지관리담당입니다. 김종신 농업담당입니다. 고진구 축산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업무를 시작하겠습니다. <;참조>; [O 2006년도구정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경제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조규칠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다섯 번 째 매년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거의 반복적인 업무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일부 과에서는 약간 겹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해야 될 일은 해야 되겠지만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고 경제과이니 만큼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업무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살기 좋은 문화북구에서 잘사는 북구로 캐치프레이즈도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자활센터 9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도 정말 북구 경제를 위해서는 매우 바람직하고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12쪽, 13쪽을 보면 북구의 특성이 있습니다. 생산과 소비를 겸하고 있고 제4수원지를 비롯해서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FTA가 체결단계에서 준비단계에 들어가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더라도 업무를 통합적이고 또는 폭넓게 그림을 그려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곡성군은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북구도 웰빙시대에 맞춰서 어떻게 하면 북구 경제가 살아날지 큰 그림을 그려서 거기에 따른 예산확보나 업무의 방향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는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위원님처럼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먼저 양해를 구해야 할 것은 단위가 시, 군, 구입니다. 시라고 하면 광주시, 남원시, 제주시, 목포시 이렇게 되고 구는 광주광역시에서 다른 시와 똑같은 대우를 해줍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공단을 개발하거나 택지를 조성하는 경우 모든 법적인 권한을 광주광역시에서 갖고 있습니다. 아까 곡성군을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권한이 군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것을 항상 아쉽게 생각하고 그 부분을 먼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해 주신 문제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지역에 맞는 소득사업들을 지역의 책임 하에 해라고 해서 특구라는 것을 법으로 제정해서 각 시군 단위에서는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순창은 고추장특구, 남원은 허브특구, 부산은 해운대특구를 지정하고 있는데 우리는 큰 마스터플랜을 작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밝힐 단계는 아닙니다만 무등산수박을 비롯한 전통체험과 그 쪽 단지에 웰빙을 위한 농산물 체험특구를 만들려고 아이템을 갖고 청장님께 보고드려서 결심을 얻어야 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현재 가정하고 있는 것은 220억원 정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해결된 다음에 특구를 지정하기 위한 공청회도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했다시피 그것을 만들기 전에 여러 군데를 돌아봤습니다만 크게 성공한 데는 없습니다. 함평나비축제로 해서 함평쌀이 많이 팔리고 있고 보성이 해수녹차로 해서 3섹터 사업이 성공하고 있는데 현재 12군데가 하는데 그 두 군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거의 다 실패한 사업입니다. 우리도 신중히 검토해서 새로 오신 청장님이 잘사는 북구, 경제를 제1순위로 놓아서 업무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만 경제특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경제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게 연구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서 방금 말씀드린 법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사업을 개발해 앞으로 우리 경제가 경기에 일조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희망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혁순 위원 질의요구) 박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칠 경제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경제과는 북구 지역경제를 위한 경제발전을 위해서 지역 담당자 여러분들이 일익을 담당하는 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더 발전된 모습으로 업무에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북구는 도농복합지역이라는 지역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건국동이나 농촌지역을 가서 보면 생산은 하는데 소비하는 과정이 어렵고 그래서 도시와 농촌이 어우러져 있는 지역의 특수성을 잘 살려서 혹시 우리 북구 주민들의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이라도 있으신지, 도시와 농촌을 연결시켜서 농촌에서 생산되는 것을 도시에서 소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농업의 가장 큰 관건은 생산과 소비입니다. 생산된 농산물이 제값을 받고 소비되면 그것이 곧 농가소득으로 직결됩니다. 생산기술은 농촌이 상당히 수준급입니다. 소비 때문에 농민들이 많은 애를 태우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지금 추진하는 것은 시에서도 추진하다가 중단했습니다만 우리가 농어민경영인 연합회를 통해서 농어민직거래장터를 동림동에 개장했고 계절별로 일일 장터를 개장해서 소비하고 있습니다. 역점으로 하는 것은 농산물 생산자들이 직접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팔기 위해서 나와버리면 농장이 비워지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시 방침도 그렇습니다만 농산물 도매시장을 지역별로 안배해서 설립을 하는 것, 그래서 서구 농산물도매시장이 있습니다만 2개 체제로 이루어져 있고 앞으로 광산지역에서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생산을 쌀에서 원예작물로 돌리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지역별로 특화단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전에서 효령동까지는 지산딸기를 생산해서 1년이면 22억원의 소득이 농가로 들어오는데 90% 서울상회와 계약재배를 한다고 보면 됩니다. 또 장운동, 망월동을 중심으로 화훼단지를 운영하고 있고 화훼단지도 농산물이 거의 경매를 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을 약초단지에서 3개 지역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비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농장체험을 통한 친환경적인 생산을 하다보면 광주 소비는 도매시장과 직거래장터를 통해서 완전히 소비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개설해서 하는 것 보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산자가 직접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녀회라든지 중간을 통해서 판매하더라고요. 우리 위원들도 경제과 직원 여러분들과 같이 힘을 합쳐서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만 첨단산단이나 본촌산단에 공장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데는 급식소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북구에서 생산되는 유기농 농산물을 바로 거래하면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민께서는 소득을 더 창출할 수가 있고 소비하는 업소에서는 원가가 절감되기 때문에 아마 이익이 더 창출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을 많이 생각하셔서 의원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만 경제과 직원 여러분들도 그런 쪽으로 자매결연을 맺어서 소비를 시켜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제안으로 알겠습니다.

박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쪽을 보면 방문보건사업 확대 관련해서 추진방향에도 나와 있듯이 지역사회 연계 및 관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북구의 정책적 방향이나 보건복지부 업무지침에도 나와 있듯이 효과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려면 유관기관과 협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유관기관과의 협력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민간의료기관은 치과협회와 119북구소방대 봉사원, 현대병원 등에서 자원봉사로 은빛보건의 날 행사가 잡히면 일정을 통보해서 같이 진료하고 있습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센터나 노인종합복지회관과 같이 연계해서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과 다른 건데 제안사항으로 저는 보건소가 치료보다는 예방의학적 사고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은 예방취지에 맞는 프로그램이라고 보고 금연클리닉 외에도 사회적문제라든가 관심도가 높은 비만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저희가 역점사업 위주로 보고하다보니 그것이 빠졌는데 비만클리닉으로 동림초등학교와 각화동 문화초등학교에서 비만아동을 대상으로 비만클리닉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입니다. 4대에 이어서 5대 때 보니까 더욱 반갑습니다. 4대 때도 제가 건의했습니다만 북구 보건소는 업무나 모든 면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보건소 이전으로 인해서 질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구민이 약 46만에 이르고 각화 주공, 두암 주공, 우산 주공으로 해서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다보니까 보건소에 대한 이용이 원활하지 못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광주시에서 서구가 보건소 분소를 시범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도 두암동 지역에 농촌동을 끼고 있는 지역에 보건소 분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국가시책도 그렇지만 구나 시도 복지차원에서 보건소 분소를 지속적으로 늘려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계획서를 북구 보건소에 만들어서 의원들에게도 자료를 한 부씩 주시고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주민들이 보건소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김태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건지소를 건립할 계획으로 계획서를 별도로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보건복지부 계획이 연간 3개소입니다. 저희가 내년 계획서까지는 북구 보건소에서는 제출을 못 했거든요. 2008년도부터 계획서를 제출해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신축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는 별도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이 끝나고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답변에 제가 추가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북구청장 취임시 의회에 오셔서 개회하는 날 북구청장님이 보건지소를 설립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북구청장 사업의 하나로 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장님, 북구청장이 추진하는 것은 보건소 전문가가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것과 연계해서 계획을 짜주시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혁순 위원 질의요구) 박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치, 용봉, 임동 지역 출신 박혁순 위원입니다. 북구민의 보건건강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김세현 보건소장님과 나경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계셨기에 우리 북구민이 건강한 삶을 누리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해 주시고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매년 하절기만 되면 지역의 전염병 예방 차원에서 방역소독을 실시하는데 오치2동 주민자치위원장 시절 때도 그런 건의를 했었습니다만 보통 방역을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 모기 유충이 서식하는 하수구나 물이 고인 데서, 주로 주택가 뒤쪽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기 유충들이 서식하는데 실제 방역을 하는 것을 보면 도로변이나 사람들이 보이는 쪽, 이면도로만 하고 다니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오치2동 주민자치위원장 하면서부터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올해부터는 형식적인 방역을 하지 마시고 정말로 하수구 뚜껑을 열어서라도 기본적인 곳을 소독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혁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방역소독은 연막소독을 해야만 주민들이 소독한 것으로 인식되어서 과거에는 연막소독이 80%, 분무소독이 20%였는데 지금은 반대로 분무소독이 70%, 연막소독이 30%로 되고 있습니다. 또 북구 보건소에서는 올해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해서 노인들 열 분이 각 동을 돌면서 유충 서식지를 점검하고 점검결과 유충이 발견된 곳에 대해서는 집중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혹시 관내에 유충 발생지가 있으면 위원님들께서도 살펴서 통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박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8쪽을 보면 방문보건사업 중 가정방문을 통한 간호 제공에서 생활보호대상자 관리, 거동불능 및 재가 암환자 관리가 나와 있는데 저는 이러한 대상자들을 관리할 때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는지 궁금합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관리는 의사 1명과 방문간호사가 있는데 방문해서 환자 상태를 살피고 한 달간 필요한 약을 처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동불능 환자 및 재가 암환자도 비슷한데 생활보호대상 숫자가 많다보니까 분기 1회 정도 방문하고 거동불능 및 암환자는 숫자가 적기 때문에 1회 이상 방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기저귀나 영양제, 약품 등을 전부 가지고 방문해서 치료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이 많다면 자주 찾아뵈어야 하는데 예산과 인력이 한정된 관계로 자주 못 찾아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인력이나 예산이 없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4만 6,000명이나 되는 북구민들을 전부 관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고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와 연계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각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사들이 한 분씩 배치되어 있거든요. 사회복지사들이 생활보호대상자나 거동불능, 독거노인들을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자기 동에 속한 분들을 방문하거나 면담을 해서 그 분들의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적은 인원의 보건소 직원들이 전부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사회복지과와 연계하면 그 분들은 평상시에 하고 있는 일이니까 거기에서 보고를 해주면 그것을 파악해서 일정별로 방문하면 인력과 시간이 절약되고 좀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상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할게요. 5쪽을 보면 불임부부가 있는데 불임이 1차에 성공할 수가 있고 5차까지 가도 성공을 못 하는 불임부부들이 있어요. 어디까지 지원을 하느냐, 임신할 때까지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2차에 한하느냐…….

출산장려지원사업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거든요. 올해는 최대 2회까지 가능하고 내년사업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내년까지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올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2회까지만 가능하겠습니다.

1회씩 받은 사람이 12명입니까?

예.

몇 사람 성공했습니까?

54명 중 10명이 성공했답니다.

성공률이 좋네요? 그 다음 9쪽을 보면 치매주간병원이 요한병원으로 위탁하죠? 제가 요한병원을 가봤는데 공간여건상 하루 최대 20명 이상은 위탁을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노인인구가 많기 때문에 치매환자가 더 많으리라고 생각되거든요. 환자는 많은데 적은 비용으로 요한병원에만 치매 의뢰를 할 수가 없잖아요. 북구청이 주관해서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소장님이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치매전문 요양병원은 시, 도 사업입니다. 광주시는 잘 아시다시피 영광통에 치매요양병원이 있고 저희 구청에는 치매요양병원이 없습니다. 내년도에 전문병원이 아니라 치매요양원을 사회복지법인에서 신청해서 신축할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