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광민 의원 발언

각 시설물에 대한 캐치프레이즈를 관리하는 부서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게시대는 건축과 관리, 청사 벽면은 총무과에서 관리합니다.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것을 바꾸어야 하는데 미처 못 바꾼 부분도 있고 지금 바꾸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바뀌어질 수 있도록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현수막, 플래카드는 주로 토요일, 일요일 또는 야간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 달에 두 차례 야간 단속과 토요일, 일요일에 단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2회 이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운초 위원 질의요구) 최운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규모 건축물 150평 이하…….

앞으로 큰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보고를 드리고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시어 업무추진 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시의 건 제안설명 준비를 위해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김청호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시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도시재개발을 추진, 10여 개 지역에서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연제동 재개발 축소이고 신평지구는 해제의 건입니다. 노후 불량주택이 산재되어 있고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조성하기에 2010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지형 여건상 구역 경계선이 정형화되지 못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개발을 유도하고자 사업자와 지역 주민들간의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2010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준비되어 있는 프리젠테이션을 통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1. 기본계획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연제동외촌구역)(북구청장제출)] [2. 기본계획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신평지구)(북구청장제출)] [3. 광주북구의회의견청취(안)(건축과)]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용식입니다. 본 건은 기본계획변경에 관한 의견제시 건으로 연제동 외촌구역과 신평지구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연제동 외촌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5조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 청취의 권한이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외촌구역의 주택재개발 예정구역 2만 8,075㎡ 중 1만 7,629㎡가 포함한 9만 967㎡를 공동주택사업을 시행하고자 그 선행과정으로 외촌구역의 주택재개발 예정구역 중 공동주택사업계획에 포함된 1만 446㎡만을 해제하고자 주택재개발예정구역을 2만 875㎡를 1만 729㎡로 축소하는 것에 대한 구의회 의견을 제시해 달라는 건으로 검토한 결과, 동 지역에 주변은 아파트단지로 조성되어 단순 주택재개발보다는 공동주택건립을 통한 개발이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룬 개발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신평지구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평지구는 주택재개발예정구역 2만 7,716㎡를 포함한 5만 8,740㎡를 공동주택사업으로 시행하고자 그 선행과정으로 신평지구의 주택재개발예정구역 3만 5,534㎡를 전부 해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의회 의견을 제시해 달라는 건으로 동 지역의 주변은 아파트단지들로 조성되어 단순 주택재개발보다는 공동주택건립을 통한 개발이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룬 개발이라고 판단되며 공동주택단지에 미 편입된 예정구역 1만 5,053㎡도 함께 해제하여 공동주택 단지조성에 따른 기반시설 확장으로 미 편입된 주민들의 살기 좋은 주택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문사항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운초 위원 질의요구) 최운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단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광민 위원님으로부터 본 건에 대해서 찬성 의견을 제시하면서 기본계획 변경안 마련 시 대상지역과 인접해 있으면서도 대상지역에서 제외된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심도 있게 검토하여 기본계획 변경안에 반영하여 광역시에 진달하는 등 기본계획변경절차를 진행시켜 줄 것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의견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마광민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으므로 마광민 위원께서 발의하신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는 이은방 위원님께서 찬성동의 발의 시 충분히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방 위원께서 발의하신 동의안과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신평지구 기본계획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이은방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면서 기본계획변경안 마련 시 대상지역과 인접해 있으면서도 대상지역에서 제외된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심도 있게 검토하여 기본계획변경안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신평지구 기본계획변경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3차 회의는 2006년도 7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