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9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계속) 가. 자치정책과

안녕하십니까? 자치정책과장 신승수입니다. 오늘 보고는 먼저 저희 자치정책과에 근무하고 있는 업무담당들을 소개한 후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윤보현 주민자치담당입니다. 장재영 마을만들기담당입니다. 김재학 민간협력담당입니다. 김한진 생활행정담당입니다. 존경하는 이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총무위원회 위원님 그 동안 저희 자치정책과에서는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테마가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공공시설 주민자치관리제 등 지역의 정체성과 특수성을 살린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역민과 함께 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자치정책과가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해 가는 주민자치 기능의 구심체로서 또한 우리 구가 명실상부한 주민자치 메카로서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역의 한없는 발전과 사랑을 가지신 운영총무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애정 어린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자치정책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O 2006년도구정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승수 자치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정책과 소관 업무의 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풍 위원 질의요구) 김영풍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풍 위원입니다. 5쪽을 보시면 평생학습주민축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매년 우리 북구에서는 평생학습주민축제를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1,3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50% 삭감되어서 649만원 정도 되는데 이 예산으로 행사를 치를 수 있을지 제가 해봐서 염려가 됩니다. 프로그램을 상당히 축소해야 할 것 같은데 질이 너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사실 매년 개최해 왔고 또 김영풍 위원님심재섭 위원님 등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구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절반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사실 축소를 해야 되지 않냐 생각하고 있고 작년까지만 해도 3층에 작품전시회도 했었습니다만 하루 축제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사실 재정이 넉넉하다면 좋은 작품전시회도 하는데 이번에는 워낙 예산이 적어서 각 동의 프로그램 발표회 정도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북구관내에 주민자치팀에서 외국인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북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외국인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외국인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약 1,7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5·31지방선거에도 3년 이상 거주자들은 투표도 하고 했습니다만 사실 그 분들이 단기비자가 많고 영구 거주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직은 외국인에 대한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외국인이 계속 늘어날 것 같아서 관이 해야 되지 않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민간협력팀에서 북한 이탈주민 보호관리라고 업무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일명 새터맨이라고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주공아파트가 많습니다. 물론 영세민들도 많습니다만 주공아파트에 거주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현재 인원이 107명이 우산주공, 두암주공, 각화주공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행정에서는 거주지 보호담당을 하고 또 경찰에서는 신변보호담당을 합니다. 우리는 이 분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고 또 실태조사도 1년에 2번씩하고 시와 구에서 같이 관심을 가지고 만남의 장을 마련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인화 위원 질의요구) 홍인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인화 위원입니다. 민간단체의 교류협력 및 주민자생조직육성을 민간협력팀에서 하는데 북구 지역에 민간단체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민간단체라는 것은 수시로 생겼다가 없어지기도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민간단체를 자원봉사하는 제도권으로 오시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면 포함을 시켜서 자원봉사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단체가 몇 개 단체라고 뚜렷하게 조사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민간단체가 있어서 그러시는데 아까 보고 드렸지 않습니까 국민운동 단체 이런 것은 저희들이 확실하게 알고 있고 그렇게 파악해서 지원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는 시와 우리가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다음에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민간단체는 새마을지회, 부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이것은 우리가 지원 보조해야 할 단체고 민간단체로는 자치정책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평화통일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외의 자생단체는 그때그때 최대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지원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재섭 위원 질의요구)

심재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병도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13쪽에 나와 있는 내용은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1년 인원으로 자원봉사 참여현황이지요?

1년 인원이 아니고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계산된 인원이 아니고 북구의 단체에 자원봉사자로서 활동하겠다고 등록한 인원이 이 정도 되겠다는 것이지요?

예.

5만 1,000명이면 1/10이 넘는 숫자가 자원봉사자로 등록했는데 실제 활용도는 어느 정도이며 자원봉사자가 직접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예.

그 분들이 원활한 소통이 됩니까?

사실 많이 참여하신 분도 계십니다만 신청해 놓고 1, 2회 참여하신 분도 있습니다. 자원봉사자가 5만 1,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4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문제인데요.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주민 만족도 조사 같은 것을 해본 적 있습니까?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만족도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60% 이상이 만족은 하고 있는데 방금 보고드린 대로 단순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의 질 향상이라든지 계속적인 교육으로 동아리를 활성화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확정해서 하는데 예산도 지원이 되지요?

앞으로는 수익자부담으로 나가는 추세인데 프로그램에 따라서 지원합니다. 금액에 따라서 수입이 50만원 이상일 때는 무료로 하는 식으로 저희들의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60%가 넘게 주민들이 만족하고 있다는데 제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왜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가 훨씬 더 많거든요. 일반 주민들이 주민자치가 과연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물론 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서 활동하시는 선도자 내지는 활동가들은 주민자치프로그램이 본인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반 주민들은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거든요. 60% 이상이 만족하고 있다고 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그 데이터가 객관적인 자료를 이용해서 작성한 데이터라고 하면 상당히 의미 있는 수치인데 실질적으로 각 동마다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 거의 중복되고 똑같은 내용의 단순 이벤트적 성격이 훨씬 더 높더라고 일반 주민들이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찾아오라고 하는 광고나 홍보를 합니다. 아파트 입구에다 하고 통장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일반 주민들이 찾아가기는 어렵다. 동사무소까지 찾아가서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센터프로그램 운영의 방법으로 운용의 묘를 살린다고 한다면, 주민들께서 하신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면 이런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주거단위, 아파트나 통단위에서 자기들도 장소가 있고 시설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말 그대로 자체 운영할 수 있도록 아파트에 관리되고 있는 통장단, 자치회장, 노인회장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아파트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면 지금 동사무소에서 하는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분산시켜서 현재의 지원액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굳이 그것을 동사무소에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동사무소 단위에서 주민들이 가장 불편을 느끼는 것이 대부분 공공도서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관리나 운영 유지하는데 대단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다양한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통장이나 지역 내의 어르신 등 여기에 나와 있는 다양한 인력특구가 있는데 이 분들이 그런 역할들을 서로 자청하겠다고 하면 말 그대로 ‘주민자치가 현실화되어 가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주변 주민들께서 아이디어를 내주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그룹 단위로 해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 내에 한다고 하면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예산을 한계도 있고 그 분들에게 그렇게만 하라고만 한다면 운영에서 애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동사무소에 지원된 금액도 날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참여하신 분들이 일정 부분 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분야도 연구를 해봐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도서관 문제는 26개 동 각 동사무소의 민원실에 소규모로 자치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만 현재는 소규모로 자치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방금 자치도서관 문제하고 센터 활용이 내실화 되어 가는 문제, 두 가지에서 저는 자치역량이 강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깊이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지역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소공동체가 훨씬 심합니다. 제가 알기로 아파트 단위나 섹터별로 분열된 것을 많이 보면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는 의미에서도 프로그램이 곳곳에 있으면 서로 자기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찾아가면서 주민들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자치도서관에서 핵심적 내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견을 주신 분들 중에서 자율방범대, 민간단체에 등록되지 않고 지역 내에서 소그룹으로 봉사하고 계신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율방범대도 관에서 주도적으로 지도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싶으면 참여하고 강제적으로는 하지 않지만 자율의사체가 발표되어서 결사체라고 봐야지요. 자기 스스로 결의해서 좋은 일을 하고자 밤길을 보호하고 지원한다든지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자치도서관도 웬만하면 주민들이 대다수로 원하고 거기에 참여하겠다는 운영 핵심만 자율적으로 끌어들인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희망사항 중 하나입니다. 그렇게 되면 과장님 입장에서도 훨씬 더 바람직한 방향의 주민자치가 될텐데, 특히 어린이가 많고 학생들이 많은 지역에 시범적으로 해보시면 또 다른 주민자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심재섭 위원 질의요구)

심재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구희호 위원입니다. 지방자치제가 활성화되려면 풍부한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함으로써 우리 북구 관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살맛나는 북구를 만드는데 기여할 텐데 어려운 예산으로 자치정책과를 꾸려나가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자치정책과는 총 예산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대충 6억원 정도 됩니다.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각종 프로그램에 필요한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프로그램 운영비까지 해서 6억원 중에 4억원 정도가 주민을 위해서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것은 다시 계산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정확한 액수를 알기 위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북구가 어렵다고 하니까 특히 자치정책과에서 주민들에게 꼭 해야 할 부분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사실상 46만 북구 전체주민들이 본인들의 뜻에 의해서 참여하든 안 하든 우리가 문을 열어 놓고 하는 각종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죠. 가정에서도 살기 힘들다고 외식이라 해야 되는데 못 하면 좀 그렇듯이, 철이 바꿔지면 옷이라도 한 번 갈아입어야 하듯이 우리 북구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국장님이 와 계시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빠지지 않게끔 꼭 필요한 부분은 추경이나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이런 부분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확보해서 잘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특히 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이 다 돈하고 직결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정원현황표를 보면 그런 데서 인원이 부족해요. 정원은 16명인데 현원은 15명이에요. 적은 숫자를 가지고 운영하는 과에서 한 명이 결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사 관계인데 저희 과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각 과에 한두 명씩 다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100% 채워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에 정원현황을 보니까 북구청 관내에 904명, 전체 정원은 결원이 안 되고 다 있던데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를 추진하면서 예산이 너무 적다. 늘려서 더 활성화 되도록 하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는데 1억 3,000만원, 그리고 각 동 주민자치센터 지원으로 1년이면 2억 5,000만원 정도 그러면 약 4억원 정도 지원금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솔직히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실례를 들자면 위원 수당도 작년까지만 해도 2만원씩 했는데 금년에는 1만원으로 줄였고 아까 보고사항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평생학습축제 같은 것도 작년에 1,5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645만원, 이것이 현실입니다. 구 재정여건상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는데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운영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해주시면 다음에 금년, 하다 못해 내년에 예산 세울 때라도 고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인원을 보면 전 과는 아닙니다만 몇 개 과에 한 사람씩 부족한 사례가 있습니다. 세무과도 한 사람이 부족한데 왜 그러냐면 시험을 봐 놓았는데 세무직하고 같이 두 개를 합격해 버리니까 임명 보류를 해놓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직은 전체가 이십 몇 명이 시험을 봐서 합격했는데 그 중에 발령은 성적순으로 하는데 8명 정도하면 다 차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행정직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인사가 있으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는 작은 과지만 우리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자치정책과에서 적은 인원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한 명이 없어서 물어본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반현황 2쪽에 마을만들기 추진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요즘에 사람들은 건강 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만들기 사업이 별로 되지 않습니다만 2000년부터 2005년까지 해온 것을 보니까 마을가꾸기라든가 문화예술이라든가 주민편익증진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꾸준히 해왔었는데 2005년도 쪽을 보면 건강시설 분야는 사업비 자체가 전혀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을만들기라는 것이 여러 가지 분야를 자치위원회에서 공모해서 선정을 합니다. 저희들도 건강 분야에서 발지압 보도 같은 간단한 것은 실시를 하고 있고 큰 체육시설은 총무과에 체육 관련 부서가 따로 있어서 건강시설 체육 분야를 담당해서 많은 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들기 분야에서는 발지압 보도라든지 그런 간단한 시설을 했다는 것이지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동에서 심사를 해서 올라와서 우리 동에서는 올해는 이것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온 사항으로 공문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데에 신경을 안 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참고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자치정책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정책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업무보고를 준비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합니까? 세무과장 박송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세무과에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수 구세담당입니다. 조영팔 시세담당입니다. 마태우 수납담당입니다. 임성택 체납처분담당입니다. 송영호 징수담당입니다. 한양택 세원관리담당입니다. 백은성 주택평가담당입니다. 이어서 저희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O 2006년도구정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송규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3쪽에 보시면 목표액 1,577억 5,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를 제출한 후에 시에서 목표액이 상향되어서 145억원이 증액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1,577억 5,200만원 목표액을 달성하는데 문제가 없겠다고 생각했는데 145억원이 증액되어서 다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았는데 제일 밑에 있다시피 운암동 롯데아파트, 연제동 대주아파트, 용봉동 현대아파트와 쌍용아파트, 양산동 현진아파트, 엘지아파트 등 금년에 새로 분양될 계획이 있어서 145억원 정도는 우리가 노력하면 되겠다고 생각해서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내일 모레 추경 심사할 때 세입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시는데 참고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4쪽을 봐주십시오. 세수입 징수 목표액이 206억 6,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번 제1회 추경에 얼마로 늘렸냐면 265억 1,900만원으로 늘렸습니다. 별도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증가액이 63억 5,500만원이 증가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증가하는 목적은 이번에 추경을 편성하면서 도저히 재원이 안 나와서 어떻게 보면 억지로 짜맞추기 식의 예산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세무과에서는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수수료 수입이 2,160만원인데 앞으로 전국적으로 수수료가 표준화되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징수교부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시세징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구에 따른 교부금이 6억 3,400만원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위원님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시세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입니다. 그런데 취득세하고 등록세는 징수액의 70%를 교부금으로 우리에게 다시 줍니다. 보통교부금 ＋ 특별교부금해서요. 나머지는 3%를 징수교부금으로 줍니다. 그런데 취득세와 등록세는 70%를 우리 구에 다시 주기 때문에 사실상 뭐합니다만 자동차세는 1년에 자동차세 징수액이 약 155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자동차세에 한해서는 70%가 아니고 3%만 징수교부금으로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청에다 제도적으로 고쳐져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 주장이 안 받아들여져서 현재까지 시세 중에 자동차세는 전액 시에서 다 가져가 버리고 3%만 징수교부금으로 주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세가 늘어나기 때문에 징수교부금 수입도 1억 3,400만원, 여기는 세외수입도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재산매각수입은 운암1동사무소를 이미 팔았습니다. 그리고 운암2동사무소도 팔았습니다. 그리고 석곡동사무소도 팔았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석곡동에서 주민들이 와서 “왜 석곡동사무소를 팔아버렸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주지”라고 했지만 어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미리 팔지 않으면 다른 사회단체나 이런 데서 말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동사무소 건립을 계획하면 사전에 땅부터 팔아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운암1동, 운암2동, 석곡동 한 군데도 뺏기지 않고 금년에 팔 수 있기 때문에 9억 9,600만원 증이 되었는데 재산매각수입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은 예산계에서 나온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작년에 못 쓰고 넘어오는 돈입니다. 이월금도 마찬가지로 작년 예산인데 그대로 넘어오기 때문에 그렇고 부담금은 연제동 대주3차아파트 수탁금을 예상하는데 7억원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세무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은 목표액이 5억원인데 내부적으로는 10억원으로 해서 매달 징수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구가 상반기에 최우수구로 평가를 받아서 600만원의 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 10월에 총평가가 있는데 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 세무과에서 금년 평가에 1등을 해야 한다고 자꾸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1등을 하면 1억 3,500만원의 교부금이 옵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시상금입니다. 그리고 별도로 직원들이 쓸 수 있도록 400만원이 옵니다. 1억 3,500만원이 오면 세무과에서 지금 당장 구입해야 하는 기계들이 있습니다. 고지서 발급할 때 속도를 빨리 할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공공요금도 사실상 예산편성 때문에 많이 편성하지 못해서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지서 한 번 보내는데 우표대가 3,000만원이 넘어갑니다. 그러나 독촉장을 보내면 그 이상의 돈이 들어오는 줄 알면서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교부금을 타서 기계도 사야 되고 공공요금도 편성하자고 다짐 아닌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부분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7쪽을 봐주십시오. 개별주택가격조사 있는데 저도 사실상 이해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 민원봉사과 업무보고가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공부를 했는데 단독주택은 토지＋건물입니다. 단독주택 평가는 세무과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나대지나 상업용 건물, 주택을 제외한 땅은 민원봉사과에서 합니다. 상업용 건물은 행정자치부 시가표준액에서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건설교통부에서 합니다. 이것이 복잡하더라고요. 우리가 개별공시지가 심의를 하면 민원봉사과에서 할 때가 있고 세무과에서 할 때가 있어요. 세무과에서 주관할 때는 방금 말씀드린 단독주택, 건물＋토지, 그 다음에 민원봉사과에서는 나대지 그리고 상업용 건물을 한다고 제가 나름대로 생각했던 바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과거에는 재산세라고 했는데 지금은 종합부동산세라고 바꿔졌어요. 이것이 뭐냐면 우리 북구에 있는 토지와 건물은 북구에서 재산세를 과세합니다. 건물이 6억원 이상인 건물, 아파트도 좋습니다. 토지는 3억원 이상 그리고 영업용 건축물은 40억원 이상, 건물 이것은 종합부동산세라고 해서 세무서에서 부과를 합니다. 거기에서 부과한 돈은 국세에서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돈을 이전해 줍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서울 강남구 같이 돈이 많이 나온 데서 세금을 걷어서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를 도와준다. 이런 결과를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2005년도에 128억원의 재산세가 부과되었는데 실질적으로 60억 5,500만원의 세금이 감소되었어요. 그랬는데 거기에다 우리가 7억원을 더 받아서 67억 5,500만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줄어든 재산세 60억원보다 7억원을 더 받았다. 그래서 67억 5,500만원이 돈을 받았다고 말씀드립니다만 이렇게 해서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세입 그리고 세무 분야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총무국장이지만 헷갈리고 법을 잘 모르겠고 해서 업무보고에 대비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총무국장님 보충설명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풍 위원 질의요구) 김영풍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풍 위원입니다. 실은 저희들이 어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기획감사실, 총무과 이것이 다 예산입니다. 우리 북구의 큰 재정을 갖고 있는 곳이 세무과인 것 같습니다. 물론 세원이 있어야만 세금을 부과하겠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5개 구청 중에 우리 북구가 큰 구청이다 보니까 전체 예산의 48%가 복지 부분의 예산이고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다고 어제부터 그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무과에서는 세원발굴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고요. 물론 체납세금도 나와 있습니다만 20억 얼마가 되는 것 같은데 체납세금과 세원발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복안을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세무조사 관련 사항입니다. 세무조사는 우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2년 내지 3년마다 주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늘릴 수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는 55개 법인이 대상입니다. 현재 5억원 추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7월부터 11월까지 미실시한 15개 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철저히 해서 탈루세원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체납액 관련사항입니다. 현재 체납액은 구세와 시세를 합해서 263억 6,000만원입니다. 그 중에 구세가 44억 4,600만원 체납되어 있습니다. 추징과정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청장님과 총무국장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독려해 주시고 지도를 해주신 덕에 지금 현재 우리 구세는 금년 목표액의 49%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종년에 안 했던 징수보고회를 매월 개최하고 있고 번호판 영치도 종전에는 분기별 1회 내지는 반기별 1회를 실시해 왔습니다만 금년부터는 매일 1개 팀이 나가서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체납세를 절반으로 줄이자는 목표 하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쪽에 세외수입과 관련된 것인데요. 지금 여러 가지 항목이 있겠지만 과태료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징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외수입이라는 것이 14개 과 26개 팀에 다 분장되어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다 추진하는 것이아닙니다. 저희 과에서 하는 세외수입은 납세증명 증지수수료고 이것은 총괄적인 구 전체이기 때문에 일일이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국장님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예산상 세입 목표액이 5억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무차원에서 목표액 5억원을 더 추가했습니다. 지금 매월 1회씩 각 실과로부터 서면보고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께 결과를 보고드리고 또 이 달 28일 경에 26개 팀을 불러서 징수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러면 세무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과태료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납세완납증명밖에 저희 세무과 소관 세외수입이 없습니다.

수수료 세입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심재섭 위원 질의요구) 심재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병도 위원입니다. 구금고 선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지금 우리 구의 구금고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금고는 2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하는 방법은 공개경쟁방식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구금고는 광주은행으로 금년 1월 1일부터 내년까지 2년간 광주은행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개경쟁해서 하셨다고 하셨는데 타은행하고의 경쟁력이 광주은행이 높아서 그런 것입니까, 지역은행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담장이 직접했기 때문에 담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도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공개적으로 모집을 합니다. 사실상 신청이 광주은행 한 군데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확정지어서 재계약을 한 것입니다.

광주은행 말고 시중 다른 은행에서는 안 들어 왔어요?

예, 아마 기득권을 뺏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얼른 집어들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타은행하고 비교했을 때 이자 수입면을 볼 때는 어떻습니까?

그전에는 막무가내로 예탁해 놓고 그대로 했는데 저희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주은행에서 최고의 이율로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타은행 조정안은 없었다는 얘기지요?

다른 데서 접수가 없었어요.

그 전에 선정할 때도 타은행 접수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내년 말에 다시 할 것 아닙니까, 그 때 다른 은행이 들어올 지는 모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방세 체납액 징수와 관련해서 한 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결손처리 부분에 있어서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부분에 어느 정도 결손처리가 되었는지 물어보고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체납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결손내역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 62억원이 결손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는 40억원, 2005년도는 18억 6,900원, 금년도는 제가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체납결손하는데 저는 거기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악의적인 사람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시효 5년이라는 것을 저는 없앴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시효 5년을 의식하고 버티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시효조항을 없애고 체납을 하면 무덤까지 간다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았고 결손대상은 직장조회, 재산조회 다 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없거나 사망했을 경우 저희가 조사를 나가서 일단 받지 않고 생활이 풀릴 때까지 보류하고 있는 상태는 징수유예, 받을 가망이 없으면 결손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매년마다 체납액이 점점 줄어든 것 같아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열심히 하고 계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도 결손금액의 사후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잘 대처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경영회계과 소관 업무보고 준비 및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영회계과장 박창규입니다. 존경하는 이승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먼저 제5대 북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시어 모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과에 많은 애정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리담당 배권배입니다. 재산관리담당 최정복입다. 청사관리담당 임안제입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O 2006년도구정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끝으로 우리 과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더욱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많은 격려와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회계과 소관 업무의 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문을 트기 위해서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4쪽에 계약심의위원회 주민참여 감독제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위원 선정이나 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운영방법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까 대표적으로 위원장은 총무국장님께서 맡고 계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감독제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아울러 보충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까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모든 계약사무가 일임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방재정법이 새로 개정이 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새로 개정이 되어서 각 자치단체에서는 지방계약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었고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주민참여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총무국장이 위원장으로 해서 당연직이 되고 위원들의 구성 관계는 광주시에서 교수들이나 전문사회단체에서 추천받은 인력을 가지고 풀인력을 확보해서 각 구청마다 교수분들이 동구나 서구나 중복이 되기 때문에 구에 이 분들로 해서 위촉을 했으면 좋겠다고 할당식으로 배정해 줍니다. 중복성을 피하기 위해서 시에서 풀인력을 가지고 배정해 주어서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각 사회단체에서나 인력은 시에서 총괄적으로 각 사회단체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거기에서 추천되신 분들로 시에서 풀인력을 확보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들의 선정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사분야에서는 최도준 씨라고 조선대학교 교수님, 명단을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자격요건에 교육법에 의한 계약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로 재직 중인 자,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시민단체,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자, 또 건설관리법에 의해서 해당 분야 건설 기술자, 또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서 설립된 관련 분야의 협회 또는 단체에서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해서 법적으로 자격요건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 관계는 아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무대상은 30억원 이상 공사라든지 5억 이상의 물품용역 관계에 대해서 계약체결 방법이라든지 또 입찰참가자격이라든지 낙찰자 결정 방법, 또 부정당 업자로 해서 자격제한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심의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참여감독제를 도입하는데 참여대상 공사는 어떤 공사로 할 것인가 법에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라든지 배수로 공사라든지 간이상·하수도 설치공사라든지 보안등 공사로 해서 추정가액 3,000만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주민참여감독제 도입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주민참여의 감독자는 누구로 할 것이냐, 구청장이 해당 공사와 관련 있는 주민 대표자, 법에는 주민대표자를 통·반·이장으로 하고 또는 주민대표자가 통·이장이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추천했을 때는 그 분들을 위촉하도록 법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로 규정하였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상시적입니까, 상설기구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공사가 끝나면 자동적으로 감독 위촉을 했다가 자동 해촉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한시적으로 그 기간에만 운영되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아까 공사금액이 있었지 않습니까? 3,000만원 이상과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를 시행할 때는 주민참여감독자를 위촉하고 사업이 끝남과 동시에 자동 해촉이 되도록 되어 있고 그 분들에게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수당을 어떻게 한정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해서 시와 각 구청의 예도 참고하고 예산형편을 감안해서 추정가액 3,000만원 이상에서 1억원 미만은 5일간의 수당만 주도록 하고 1억원 이상에서 3억원 미만은 7일, 계약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0일의 감독수당을 주도록 조례로 명기하였습니다. 1일 수당은 2만원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하는 데에 있어서 북구는 구성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관계가 있어서 각 구청별로 안배를 했지 않습니까? 각 대학에서 교수분들을 하고 그러면 시에도 하고 5개 구청에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전남대학교가 여기에 있는데 이 분들을 많이 위촉해 주라고 했더니 각 대학별로 2명, 3명 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것이 서운하다고 시하고 했더니 각 구청별로 했기 때문에 서로 바꾸는 불편사항도 있고 다른 위원회에 전남대 교수들이 많이 참여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괜찮겠다. 우리 지역을 알리고 그 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구정에 관심을 갖는 것도 좋겠다는 의미도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교수님들이 우리 구에 거주하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7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있어서 국·공유재산 대부료 부과징수가 1억 2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현년도하고 과년도까지 징수액 처리가 많이 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참고로 저도 여기와서 체납세가 왜 이렇게 많은가 원인분석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옛날에 시청을 신축하면서 그 당시 경양방죽에 거주하신 분들을 두암동 837번지 인근에 집단이주를 시켰어요. 그 분들이 영세서민으로 살고는 계시지만 기초생활수급도 받고 부담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고 또 임동이나 우리 시유지에 건물을 짓고 살고 있으면서 부담능력이 없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 예를 들어서 경양방죽 이주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분들의 체납세만 해도 4,000만원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부료를 부과해서 연체가 되다 보면 변상금을 부과하고 강제징수를 하기 위해서 하거든요. 그 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있으면 우리가 강제징수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하는데 재산도 없고 해서 우리 직원들이 방문하면서 “금년도 것이라도 내주십시오. 분할해서 내주십시오.”라고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지만 너무나 부진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국·공유재산 대부료 이 부분의 현황을 볼 수는 없습니까, 볼 수 있습니까?

제가 참고로 가져온 것이 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번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경영회계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고 나중에 복사해서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을 보면 국·공유재산 필지수가 4,111필지입니다. 그러면 구유재산이 3,361필지고 시유지 재산이 111필지, 국유재산이 639필지로 해서 131만 2,000㎡입니다만 국·공유재산 대부료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은 4,111필지에 대해서 289필지 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미부과 재산은 도로로 되어 있거나 구거로 되어 있거나 공원으로 되어 있거나 임야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상 대불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대부료 부과를 못하고 일반 주거용으로나 집을 안 지었더라도 토지로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임대해서 대부료를 부과하고 있는 필지가 289필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아까 대부료 현년도 관계는 지금 현재 80%로 어느 정도 높은데 과년도 에 너무나 미약해서 이 관계는 영세집단 이주하신 분들, 또 영세서민들에게 체납액이 많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년도 것, 2004년도 것은 징수율이 얼마정도 됩니까?

2005년도 것하고 합해서 과년도는 전체적으로 다 합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를 드렸지만 부과능력이 없는 분들에게 우리가 대부료를 부과해서 연체가 되면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변상금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변상금 체납되지 대부료 체납되지 그렇게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저의 주관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부담능력이 없기 때문에 과년도는 과감하게 과년도로 밀어 놓고 현년도부터 징수를 해가면 과년도 체납액이 차근차근 줄어들 것이 아니냐, 그래서 현년도를 집중적으로 징수하자는 목표로 우리 과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답변되셨습니까?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제가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만 과년도하고 2005년도하고 징수자체가 1.4%라면 장사하신 분들 임대료 아니겠습니까, 1.4%라는 것은 너무 신경을 쓰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듭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현년도부터 대부료를 징수하자고 해서 1억원이라는 돈을 징수했고 징수율 자체도 73%로 올라갔는데 과년도를 보면 1.4% 200만원인데 이런 부분에 너무 무심하지 않았냐는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보고서에는 73%로 되어 있습니다만 어제 현재로 해보니까 약 80%, 7% 정도 노력해서 더 징수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풍 위원 질의요구) 김영풍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풍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세무과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세금 관계를 말씀드렸었습니다. 7쪽을 보면 국·공유재산 관계, 국유지는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부 재산, 산림부 재산, 농수산부 재산, 실질적으로 우리 북구를 보면 택지조성이 안 된, 예를 들어서 일곡 안의 동네라든가 우산동이라든가 임동 그런 부분들은 아마 국유재산을 점용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물론 구별로 다르겠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이 조사가 되면 점용료가 우리 세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정복 작년에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고요. 지금은 안 하고 토지공사로 이관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가산금이 많습니다. 다른 세금은 중간에 가면 멈춰버리는데 이것은 날마다 올라가 버립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10원짜리 소액이 징수가 안 되는데 15건 정도, 만원을 제가 부담해 버렸습니다. 10원짜리도 부과가 됩니다.

구청에서도 용도폐지가 되어서 수탁된 것이 있습니까?

최정복 매각도 하고 대부도 하고 있습니다. 도로는 건설과에서 용도폐지 되어 저희에게 넘어오면 대부료 부과하고 팔 수 있는 것은 팔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아까 3,311필지 우리 구유재산에 대해서 전수 실태조사를 했던 상반기 때 혹시 무단 점유자가 있는가, 아까처럼 용도폐지를 해서 우리가 팔 수 있는 땅이 있는가 민원봉사과에서 전체 구유토지를 발췌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서 무단점용자는 대부료를 부과하고 팔 수 있는 것은 용도폐지해서 팔 수 있도록 해보자고 전수실태조사를 우리 과에 해당되는 것은 하고 지금 현재 도로나 하천으로 되어 있거나 구거로 되어 있는 것은 건설과에서 하도록 추진하고 우리 과에서는 우선 1차조사가 전부 끝났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을 최대한 확보해 보자는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섭 위원 질의요구)

심재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병도 위원입니다. 6쪽 북구청 제2청사 부지매입건인데요. 기 요청한 시 특별교부금으로 충당예정이라고 부족액에 대한 대책이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시에서 구하고 구두 상으로 나온 이야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1월에 26억원을 요구하고 5월에 기획감사실에서 예산담당관실에 13억 6,000만원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 업무보고를 구청장님께 드리면서 이것을 중점적으로 보고드렸어요. 청장님께서도 시장님을 만나 뵙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야겠으니 보고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보고서까지 만들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14%의 채무계약 불이행에 따른 연체이자가 연 14%, 월 1,500만원씩 나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8월까지 못 맞춘다고 예상했을 때는 구입장에서는 엄청난 재정손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시와 원만한 관계가 형성되어서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외 또 다른 방법, 예를 들어서 중앙에서 예산을 지원 받는 방법은 고려의 대상이 안 됩니까?

교부금까지는 사실상 어렵지 않겠냐, 특별교부금으로 시장님께 가져오는 방법이 가장 손쉽고 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금, 교부세 아까 중앙 건의까지 나왔는데 참 좋으신 제안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좋지요. 그런 교부세 정도는 더 덩치가 크고 규모 있는 사업, 예를 들어서 향토음식박물관 같은 것을 국회의원님, 시장님, 청장님 그런 것은 모두 교부세로 몇십 억원 되는 것을 가져오면 더 좋겠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만 우선 7억 9,000만원 정도 6월에 하는 것은 시와 우리가 긴밀히 협조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경영회계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영회계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상만입니다. 먼저 제5대 북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이승희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총무위원회 위원님께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민원봉사과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원담당 임호섭입니다. 호적담당 서홍선입니다. 지적담당 유경희입니다. 토지관리담당 김선중입니다. 지가조사담당 남일우입니다. 서무 김보겸씨가 배석했습니다. 민원인들에게 친절하고 자상한 담당과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격려를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O 2006년도구정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면서 민원봉사과는 최일선 민원창구로서 민원사항을 나의 일처럼 처리하고 민원인을 위해 헌신 봉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풍 위원 질의요구) 김영풍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풍 위원입니다. 우리 민원봉사과는 북구청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박상만 과장님과 민원봉사과 직원께서는 지금까지도 민원인들에게 좋은 일을 하셨으리라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7쪽을 보면 개별공시지가가 나옵니다. 지역에서 보면 공시지가가 개인적인 이해 관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공시지가를 올리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공시지가를 내리려고 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블록, 표준지 지정을 할 때 저는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지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느 한 블록의 필지 표준지 지정을 할 때 그 지역의 주민들 전체가 알았을 때 문제가 될지 몰라도 표준지 지정이 한 번 결정되면 공시지가에 따라서 그 지역의 공시지가가 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지 지정을 할 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지정을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6쪽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이 있는데요. 운영총무위원회를 하다보니까 굉장히 돈 문제에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드는 생각인데 위반 시 조치사항에 최고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조항이 있는데 9,681건이 신고가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과태료는 지금 현재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신고한 사람들이 취득세 위반사항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과된 사항은 없고 두서너 건 정도는 위반된 사항이 경미하게 적발되어서 본인에게 그 가격에 신고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되었냐고 해명요구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신고된 것으로 보아서는 과태료 청구대상이 아주 희소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고하는 사람들이 실거래가를 잘 알고 아주 현실적으로 신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실적이 한 건도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2006년 7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