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계속)

세무과장 김윤오입니다. 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는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군 세입은 대비를 할 때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의존재원인 교부세, 보조금 등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이중에서 교부세와 보조금 등은 기획 감사실에서 총괄하고 세무과에서는 자체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관장합니다. 이중에 지방세는 세무과에서 전담을 하고 세외수입은 각 실과소별로 업무수행과정에 발생되는 수입을 세무과에서 총 수합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총 6억원이 증가해서 재산세는 2억8,000만원, 담배소비세는 3억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4쪽, 세외수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총 46억7,827만원이 증액되어서 예산총액은 246억1,60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으로서 석적에서 구미시로 불입하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및 사용료 징수수수료를 1,791만2,000원입니다. 이것은 도시주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은 석적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건축허가때나 징수를 하면은 구미시로 불입을 합니다. 그러면 구미시에서는 우리가 대신 징수를 해줬기 때문에 수수료로서 위탁교부금을 교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35쪽,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는 관사매각 2동이 1억2,000만원입니다. 현재 있는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관사를 매각하는데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순세계 잉여금은 2005년도분 결산결과 순세계 잉여금이 32억7,586만5,000원이 더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일반부담금으로서 왜관, 북삼, 약목에 하수종말처리구 원인자 부담금이 일반음식점을 3억3,97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군에 하수종말 처리장이 있는 곳이 약목과 왜관입니다. 이래서 하수종말처리구로 들어가는 왜관과 북삼, 약목에 원인자 부담금을 일반음식점이 더 증가하는 걸로 봐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 석적에서 구미시로 불입하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다가구 주택 일반음식점, 기타 근린생활시설 등을 총 5억2,474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왜관 금남에 추진중인 군립 노인전문 요양병원 건립 수탁자 부담금을 3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도비 9억6,000만원, 군비 3억, 자부담 3억을 들여서 왜관 금남리에 시몬정신병원 옆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몬정신병원에 위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몬정신병원에서 3억원을 자부담 하는 내용입니다. 36쪽, 기타 잡수입으로서 영남권 내륙화물기지 건설사업 보상업무 위탁수수료가 5,000만원, 장애인 사무실 임대 보증금 회수가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은 영남권 화물기지 건설사업은 시행사인 영남권 복합 물류 공사에서 올해부터 보상금 약 220억원을 우리군에서 위탁받아서 취급을 하면은 대신 취급수수료로 약 5,000만원을 먼저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장애인 사무실은 새로 장애인 복지회관이 건립되면서 종전에 있던 사무실을 비우면서 임대 받아 있던 보증금을 5,000만원을 회수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세입분야는 마치고 85쪽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세무과는 이번에 1,917만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인건비로서는 지방세 전산실 보조요원 인부임을 398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현재 있는 1명 인부가 7월로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분을 더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서 1월 1일 이후에 신축 등 변동된 공동주택 가격 산정수수료 등을 총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아파트나 다세대 동에 대해서는 한국감정원에 위탁을 해서 감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감정원에 수수료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86쪽, 물품취득비로서 과표산정 작업장에 비품구입비입니다.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작업장의 책상과 의자, 도면 보관용 서랍장 등 총 300만원을 구입키 위해서 물품취득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서 금융결재원 CMS 자동이체를 위한 프로그램 설치비를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이 과목경정은 다음 87쪽, 자산취득비에 있는 것을 일반운영비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당초예산이 350만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87쪽에 국내여비로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된 여비입니다. 이것은 도 주관으로 체납세 징수활동 여비이며 전액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제일 밑에 국내여비로서 역시 도비보조 사업으로 법인 세무조사팀 여비를 계상을 하였으며 마지막 88쪽에 세외수입 결산 및 연감 등 합동 작업 여비로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무과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한상복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상복입니다. 회계과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인건비 등 법정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설명드릴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직급보조비, 특수활동비 등은 법적 인건비이기 때문에 군 전체 직원에 대한 연간 부족액이 되겠습니다. 부족요인은 직원 증원에 의한 것입니다. 91쪽, 봉급이 7급 해가지고 1억644만6,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거는 분권 교부세가 오므로 인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군비를 감액하고 재원대체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03 정액급식비입니다. 정액급식비가 연간부족액이 2,300만원인데 이거는 공무원 1인당 월 13만원씩 지급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교통보조비는 부족액 2,000만원인데 이거는 직원 1인당 직급에 따라서 12만원에서 14만원까지 차등 지급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92쪽이 되겠습니다. 명절휴가비 부족액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명절휴가비는 직원들 봉급액에 60%를 지급하는데 연간 설과 추석에 2회 지급이 됩니다. 국내여비 복식부기 업무추진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복식부기계가 우리 회계과에서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당초예산 편성시에 기구가 설립된 게 아니고 당초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금년도 2월달부터 지금 현재 연말까지 복식부기가 운영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했는 부분에 대해서 여비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직급보조비 부족액 1,600만원 계상했는데 이거는 직원 1인당 직급에 따라서 10만5,000원에서 25만원까지 9급에서 4급까지 차등 지급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해가지고 1,500만원인데 이 부분은 우리 군에 특정직 세무직이라든지 기술직이라든지 또는 예산부서라든지 법무부서, 의회 이런데 직원에 대해서는 특정업무 활동비가 별도로 지급이 됩니다. 이 부분 부족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계약업무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는 공사 용도업무에 적용되는 부분인데 공사 적격심사 및 대장관리를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자산취득비로 회계과에 대형차 구입해서 1억7,000만원 감액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대형버스 리무진을 한대 사기 위해서 1억7,000만원 계상해 났다가 당장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서 일단은 감액 했습니다. 다음 새마을과에 냉난방기 구입은 군민회관 지하교육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에어콘을 400만원 계상했고 하단에 청소용 소형화물 구입은 산업과에서 송정자연휴양림에 소형화물차 구입하기 위해서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94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수차량 구입은 3,000만원인데 이 부분은 산업과에 산불예방용으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경제과에 텔레비전 구입은 왜관공단 안에 있는 근로자 복지회관에 설치하기 위해서 50만원 계상했고 냉장고 사기 위해서 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건설과에 도로보수용 차량구입으로 1t 화물차를 사기 위해서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왜관읍에 소형 승용차 교체 구입이 1,700만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왜관읍에 사용하고 있는 차가 차종은 누비라고 1,500cc입니다. ‘99년도 1월 19일날 등록해서 2005년 1월 19일날 내구연한 6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에 일반운영비가 당초보다 1,26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전액 도비입니다. 그래서 전액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6쪽, 상단에 1급 관사 매입해서 1억4,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 관사가 지금 현재 3동이 있습니다. 로얄아파트에 15평형 1동, 로얄아파트 25평 1동, 그리고 우방아파트에 30평형 1동이 있는데 저희들이 조금전에 세무과에서 설명을 드렸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로얄아파트에 15평하고 25평이 너무 노후화 되어서 사실상 관사로서는 상당히 부적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개를 매각을 해서 30평형대 아파트 한동을 추가로 구입하고자 1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별관청사 붙박이장 설치해서 1,825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군청에 들어오다 보면은 왼편에 금년도에 5월달에 준공을 했습니다만은 2층에 보면 새마을과와 환경보호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붙박이장 설치를 하기 위해서 1,825만원 계상했고 사무실 내부구조는 우리가 별관을 지으면서 사무실 일부 조정이 되었습니다. 총무과 확장과 건설과, 도시주택과, 재난안전과, 세무과를 확장하기 위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회 본회의실 내부구조 변경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의회 본회의실에 보면 카페트 하고 일부 구조가 변경이 되었는 부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구내식당 가스설치 교체입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는 500만원 계상했는데 앞으로 도시가스가 들어오기 때문에 도시가스를 넣기 위해서 배관교체를 했습니다. 다음 97쪽이 되겠습니다. 소방설비 보수는 본관에 소방설비가 있습니다. 우리 건물이 12년정도 되어서 본관도 일부분은 노후되어서 소방시설비로 시설보수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 보면 책상 및 의자 구입비가 기획감사실 통계조사 집기구입, 노후 사무실 교체가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전부다 직원들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책상, 의자 구입에 900만원 기획감사실에 통계자료 입력집기 구입에 160만원, 수시로 노후책상 교체해 주기 위해서 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나남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남훈 위원입니다.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었다가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까?

예, 한건 있습니다. 왜관읍에 소형승용차 교체구입 1,700만원 이 부분이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다가 삭감이 되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과대 징수가 지금 징수가 많지요? 그러면 몇 % 정도 징수가 많습니까?

세입부분은 세무과에서 합니다.

고정재산 처분에 대한 관사 3종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군수님 관사는 임대가 아니고 군청 자산으로 잡혀 있는 거지요? 그러면 군수님 관사는 이번에 교체 합니까?

이번에 1억4,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이 되면은 30평형대 군수님 관사를 새로 매입을 하고 부군수 관사가 로얄아파트 25평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사용하는 관사를 옮기고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장이 사용하는 15평형 하고 부군수가 사용하는 25평형 이건 매각하는데 사실상 기획감사실장이 사용하는 거는 관사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이 사용하고 있는 15평형하고 부군수 관사하고 2동을 매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군수님 관사는 다시 취득할 때 몇평을 할려고 합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30평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군수님 하고 기획감사실장 쓰던 관사를 매각을 해가지고 부군수님만 관사를 쓰시게 하겠다. 그리고 일반운영비하고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는 예를 들어서 통상적으로 우리 청사를 운영하는데 유리창부터 아주 세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청소도 해야될 것이고 유리가 깨지면 갈아넣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일반운영비로 통상 어떤 기관을 운영하는데 운영비입니다. 경상적경비는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자본적 경비하고 내용은 잘 모릅니다만 저희들이 아는 범위내에서는 통상적으로 자본적 경비와 경상적 경비가 있는데 경상적 경비는 통상 경상비를 말하는 것이고 자본적 경비는 시설비라든지 투자비를 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6쪽과 97쪽에 일반운영비와 자산물품취득비가 다 진행되었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제 할 겁니다.

그러면 새마을과 하고 청사를 하면서 비품들 다 들어왔는 걸로 아는데요?

그 부분은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1,564만3,000원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계상되어 있는 그부분을 가지고 샀는 것이고 이번에 추경하는 부분은 사실 구입한 부분이 아니고 앞으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지금 필요합니까?

예,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한상복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이남영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남영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사회복지비 중에서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무공수훈자 유족회 호국순례 하면서 1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공수훈자 유족회는 금년 5월 1일날 인가를 받아서 5월 20일날 창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하나도 계상이 되지 않아서 이번 기회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서 51회 현충일 행사는 이번에 도단위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행사사업비에 계상된 것은 1,000만원이 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1,000만원을 행사사업비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념행사 장비임대료 260만원, 추념행사 홍보물 200만원, 106쪽입니다. 추념행사 참배용 국화 등 구입했는 것이 170만원, 추념행사 참배 차량안내 입간판 60만원, 추념행사 현수막 80만원,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도 군단위 보훈단체장 및 임원 급식해서 100만원, 자원봉사자 급식제공 해서 20만원, 합창단 여비보상 40만원, 107쪽에 교통안내자 급식제공 해병전우회하고 2대대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기타보상금으로서 국가유공자 가정 위문은 부지사님이 참석해서 유족회 미망인회 상이군경회 각각 1명씩 해서 3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도에서 전부 지원해준 1,000만원을 여기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서 한센 간이 양로시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한센 시설은 잘 이해가 안 가시지 싶은데 이거는 나환자촌이 되겠습니다. 우리 나환자촌은 칠곡농장, 낙산농장, 삼청농장 3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칠곡농장과 삼청농장에는 간이 양로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국·도비 변경분으로 해서 614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심부름센타 운영비 이거는 시각장애인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들이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차량을 지원해서 이 사람들이 마음대로 다닐 수 있고 장도 보고 볼일도 볼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으로서 이거는 당초에 군비로 되어 있는 것을 분권교부세로 과목만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국가유공자 문패달아주기 이거는 지난해 도 사회노인복지과에서 공문으로 시달된 그런 사항인데 국가유공자 댁이라 하는 문패를 달아줄 수 있도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만은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700세대에 700만원을 1만원씩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무공수훈자 전공비 명각비입니다. 여기에 추가하는게 777만원인데 저희들이 무공수훈자 비는 현재 2004년 12월 3일날 왜관전적기념관내에 세워서 거기에 85명이 무궁수훈자가 명각이 되어 있는데 안타깝게도 7명이 누락이 되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반발이 심해가지고 이번에 함께 전부다 명각을 하기 위해서 77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칠곡농장 공동작업장 신축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전번에 도지사님한테 건의를 해서 도지사님의 시책추진 보전금이 1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군비 1억을 보태서 규모는 130평 규모에 계란선별 및 공동작업장을 할 수 있도록 칠곡농장에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8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국민기초생활 긴급 복지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부 보조사업으로서 국도비가 변경이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한 그런 사항으로서 저희들이 긴급 복지 지원 사업은 2006년 3월 24일날 시행이 되어서 긴급한 사항이 있는 사항, 저소득층으로서 긴급한 사항이 되어 있는 사람한테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제도가 이번에 되어가지고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지금 현재 34가구에 1,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예산이 엄청스럽게 많아서 국도비 보조변경 내시로 해서 1,568만1,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 교육급여로서 이거는 중고생한테 수업료 입학금 교과서대 학용품등을 지원해 주는 사항으로서 당초에 380명의 예산이 되었습니다만은 국도비 보조변경으로 해서 354명 감이 26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77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서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거는 집수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28가구에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1가구가 줄어서 27가구가 되어서 도비변경 내시로 해서 15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일자리 자활사업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자활사업으로서 136명의 예산을 세웠습니다만은 이번에 239명으로 증가되어서 지금 현재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증가를 많이 시켜주면은 저희들이 자립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국비가 증가되는 사항에 대해서 2억7,264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9쪽에 시설비로서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입니다. 이거는 읍면에 옛날에 했던 취로사업을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거는 읍면에서 하는 취로사업입니다. 48명의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2명이 늘어서 50명으로 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장애인 보장구 구입입니다. 저희들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현재 장애인 보장구는 장애인들이 선호하는 사항 걷지를 잘 못하고 고령화가 되어가기 때문에 전동 휠체어나 전동 스쿠터 이런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동휠체어는 209만원이고 스쿠터는 167만원, 휠체어는 48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 10종이 되어 있는데 10종이 아니고 10개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해서 자기들이 신청을 하면은 기호에 맞는 것을 사주기 위해서 우리 군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경상북도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자 여비보상입니다. 이거는 10월달에 안동에서 개최하는 장애인 도 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120만원 계상하였고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자 여비보상은 저희들이 9월 12일부터 9월 15일 울산에서 장애인 전국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에 교통장애인 하계수련대회가 있습니다. 이거는 30명해서 3만원씩 90만원을 계상했는데 교통장애인이 지체, 시각, 교통 등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서 교통단체는 올해 2월 7일날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지원을 못해준 사항이라서 하계수련대회를 가서 극기운동도 하고 자기의 삶을 찾을 수 있는 규칙생활을 하므로서 장애인들한테 보탬이 안되겠나 이번에 90만원을 세웠고 지체하고 시각은 당초예산이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서 흰지팡이 구입입니다. 이거는 시각장애자 1급 장애인이 현재 5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50개만 구입하면 될 것 같아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관 현황판 및 이동식 칠판제작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부터 시작해서 저희들 장애인 복지회관은 2월 16일부터 장애인협회에서 위탁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집기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했습니다. 올해 4,00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현황판도 제작을 해야 되고 거기 가르칠라 하면 이동식 칠판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장애인 화훼장식 실습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손뜨개 실습비 해서 100만원 계상한 사항은 지금 장애인 복지관에 장애인을 위주로 해서 화훼장식 꽃꽂이가 되겠습니다. 구미 대학교 교수 이분을 주1회 초청해서 무료로 해주기 때문에 초청을 해서 하는데 꽃 값이 사실상 1만원에서 1만5,000원 들어가는데 한 5,000원정도를 지원을 해줘서 이 사람들이 정서적인 함양이라든가 자립하는데 힘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손뜨게질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사가 황영숙씨라고 전국대회 가서 장려상도 타고 이래했는 사람이 직접 무료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분들한테도 재료비 쪽으로 실이나 바늘 이런거 해가지고 계속 지원해서 도움될 수 있도록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1쪽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은 이거는 저희들이 603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현재 의료급여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예산을 세웠습니다. 특별회계로 일단은 수입을 잡아서 관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의료보호 하면 입원하면 80% 지원했는 사항인데 국비가 80%가 들어가고 도비가 14% 군비 6% 분이 저희들 6억5,266만9,000원 이게 저희들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증가하는 사항에 따라 도에서 지시가 내려오면은 군비를 더 세우고 해서 도에 전부 올려줘가지고 도에서는 의료공단으로 줘가지고 의료공단에서 집행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보조금으로서 노인대학 문화교육 탐방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는 노인대학이 3군데 운영되고 있습니다. 칠곡군노인회 여기에 50명은 ‘90년 12월 10일부터 저희들한테 등록해서 운영하고 있고 왜관성당 노인회는 150명이 현재 2000년 1월 27일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왜관 제일교회는 62명으로서 2004년 12월 29일부터 운영되고 있어서 여기에는 전문강사도 초청하고 다양한 그런 노인들의 그걸 위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노인대학교 문화교육 탐방하는데 각 노인대학 100만원씩 지원해서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사항으로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12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경로당 특별연료비 이게 190개로 해서 증가가 되었습니다만은 당초에 경로당이 187개인데 올해 3개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올해 건축을 해야되기 때문에 163만5,000원을 계상했고 경로당 운영비도 증가되는 걸로 해서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서 노인복지시설 운영 이거는 도분 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교부세 변동으로 인해서 4억9,130만1,000원을 계상했고 재가노인복지 운영비 이것도 분권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6,790만2,000원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재가노인 관계도 자활훈련 기관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항 가정 봉사원 파견센터로 해서 주3회이상 가정방문을 하고 봉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북삼읍 율2리 경로당 건립비 이거는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113쪽에 있습니다. 도비가 2,000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이 군비로 4,000만원 세워났는 것을 보조사업으로 해서 6,000만원 계상하고 113쪽은 삭감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3쪽에 노인회관 건립부지 추가 매입비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6억5,000만원으로 노인회관 건립부지 매입비를 세웠는데 전번에 보고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저희들 칠곡문화의집 왜관6리에 있는 옛날 성누가병원 그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 부지를 지금 현재 거의 계약해서 살라 하는데 대지비가 6억4,077만원이고 건물비가 5,954만원이 되어서 돈이 부족분이 5,031만원이 부족해서 이 번에 이것만 세워서 하면은 노인회관 건립부지는 매입이 완료가 됩니다. 해서 내년에 당초예산에 노인회관을 신축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북삼읍 율2리 경로당 건립비는 112쪽 과목경정해서 세웠기 때문에 4,000만원 다 감했고 민간경상보조로 여성의날 행사 및 여성지도자 연수대회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여성주간이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올해 여성주간의 행사를 할려고 했는데 작년에도 당초예산에 500만원 예산을 세워서 행사를 했습니다만은 올해 당초예산에 조금 300만원 삭감되어가지고 행사를 못하고 7월 1일부터 7월 7일 여성주간의 날 행사를 할라 하니까 선거와 맞물려서 행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해서 10월중에 여성 지도자 연수대회를 겸해서 할 계획으로 해서 300만원 계상을 했기 때문에 꼭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4쪽에 일반운영비로서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입니다. 이거는 공부방인데 왜관9리에 있는 백합공부방이 있는데 도비 기금으로 해서 5,000만원이 지원되어서 백합공부방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아동급식 지원 방학중에 하계, 동계해서 90일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750명 해서 저희들이 2억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아동급식 지원 이것도 830일 해났는데 83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특별회계에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만은 이거는 토요일 일요일, 국경일 해서 95일 정도됩니다. 그래서 1억1,5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아동급식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한 730명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은 학교에서 늘 급식하는 학교에서는 현재 학교에 나갈때마다 학교에서 주고 그 외에 집에 놀때 토요일, 일요일 방학중에 집에 놀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만은 저희들은 8개 읍면에서 농협하나로마트 하고 계약을 해서 식품권으로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공동으로 급식을 하게 되면은 식중독 관계도 있고 있는데 아이들이 정서상으로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그런데 가서 식사를 하지 않을려고 하는 경향도 많고 프라이드가 있기 때문에 감수성이 예민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주기 때문에 아동급식 지원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고 전국의 거의다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거의 이런 식으로 주기 때문에 현재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모자가정 자립지원입니다. 이거는 100만원 해서 4명해서 400만원인데 이것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세웠습니다만은 민간이전으로 되어서 과목이 잘못되어 가지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과목을 바꿨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도 모범적인 저소득 가정한테 어떤 교육을 이수하게 되면은 자립금으로 해서 100만원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모부자세대 월동 연료비 이것도 당초예산에 세웠는걸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만은 1월, 2월, 11월, 12월 해서 가구당 5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고 모자복지시설 지원 퇴소자 자립 정착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모자원이 1개소 석전 3리에 1개소 20세대가 있는데 여기에 퇴소하는 사람한테 자립할 수 있도록 200만원씩 주고 있는 이런 사항으로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 모부자가정 초·중등학생 학용품비 이것도 중등하고 초등하고 해서 380만원 계상했는데 이거는 116쪽에 있는 민간이전 이거를 삭감하고 과목만 변경한 사항으로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5쪽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가정 성폭력 상담원 보수교육비입니다. 이거는 이 사람들이 보수교육을 가게 되면은 서울 양성 평등교육원에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1명해서 53만1,000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위탁금으로서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보육시설이 81개소가 됩니다. 여기에 583명분 해서 7,1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 전부다 국도비 변경분이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차량 운영비 이거는 당초에 29개소가 되어 있는거를 20개소로 해서 9개소 감해져가지고 적기 때문에 2,054만4,000원이 계상되었고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관계도 1,653명이 당초예산에 되어 있었는데 204명이 감이 되어가지고 2억6,971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만 5세이하 무상 보육료 지원도 465명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73명이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1억2,103만2,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장애아 보육료도 당초에 79명이 되어 있었는데 68명으로 해서 11명이 감 되어서 896만8,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이런 사항은 감이 되더라도 저희들이 정산을 해가지고 이거는 국도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하면은 나중에 바뀌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변경 내시분에 감소되거나 증가된 사항은 당초예산에서 국가에서 예산을 잘못 세우거나 문제가 생기면은 이래 내려오는 사항이라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두자녀 보육료도 저희들이 125명인데 5명이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228만6,000원이 감소가 되었고 입양아 무상교육료는 당초예산에 742만2,000원을 예산에 계상했었는데 국비예산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사업자체가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감된 사항이 되겠고 2006년 가정폭력 행위자 교정치유 프로그램 사업비 해서 이거는 복권 기금에서 1,726만8,000원을 기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모자가정 자립지원 관계 모부자 가정 초등생 학용품비 모자복지 지원시설 모부자세대 월동연료비 이거는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14쪽 일단보상금으로서 과목변경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기능보강 증축 이거는 전액 감액분입니다만은 당초예산에 9,919만1,000원을 세웠는데 이것도 국비 미확보로 해서 사업이 무산되었기 때문에 전액 감을 한 사항이고 117쪽에 보육시설 기능보강 개보수비도 3,000만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국비 미확보로 해서 사업이 무산된 사항이고 전액 감을 했고 교육시설 기능보강 장비비는 당초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은 이것도 200만원만 지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변경되어서 200만원만 올해 한나래 어린이집 이거는 장애인 전담 어린이집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가서 356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 356쪽입니다.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저희들 순세계 잉여금은 2005년도 결산 잔액분으로서 36만9,000원, 그다음 일반회계 전입금 해서 아까 일반회계 예산을 세워났던거 이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603만9,000원 그다음 잡수입 829만2,000원 이거는 부당이익금 환수금 등 이자 수입 이런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의료급여 관리에 시도비 보조사업 보조로서 130만원, 그다음에 의료급여 진료비 대불금 현금 급여비 해가지고 1,500만원 도비지원분 해서 저희들이 3,100만원이 증가되어서 7억6,900만원이 세입으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서 361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의료급여 관리요원 여비 130만원 우리가 의료급여 관리요원 1명이 있습니다. 도비 지원을 받아서 130만원 계상했고 의료급여 진료비 대불금 현금 급여비 이거는 현금을 환수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1,500만원 계상하였고 의료급여 진료비 군비부담금 해서 670만원 계상을 하였고 362쪽,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서 이거는 순세계 잉여금이나 이자수입, 부당이득 수입금 이거를 반납하는 사항에 대해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순세계 잉여금 작년도 결산분 해서 2,259만8,000원과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40만2,000원 해서 2,300만원이 증가된 9,100만원이 세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출로서는 370쪽입니다. 2,300만원에 대해서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 전부다 영세민 생활안정 융자금이라든가 이런게 계상이 다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는 예산이 필요없기 때문에 현재는 예비비로 2,3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한향숙 위원님!

114쪽에 일반운영비에 지역아동센타 전세자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세를 할때 기준이 있습니까?

이거는 현재 아마 백합공부방에서 자기들이 공부상을 운영하고 있는데 면적이 좁아가지고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아서 도에 지원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받았는데 현재 50평 규모에 이사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거는 원래 25평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금으로 해서 5,000만원을 받아서 거기에 전세를 빌려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백합공부방이라는 것은 개인이 운영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개인이 하는 것을 나라에서 보조를 해줍니까?

이거는 전부 등록된 공부방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나남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쪽에 북삼읍 율2리 경로당 건립비 도비 2,000만원 군에서 4,000만원 해서 6,000만원으로 하고 있는데 마을마다 금액이 일정합니까? 아니면 동네 자부담이 있습니까?

마을마다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경로당 관계는 전번에도 위원님께서도 관심이 많았었는데 제가 사회복지과장을 맡으면서 일률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편차도 있어야 안되겠느냐 왜냐하면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마을도 있고 그런 전혀 없는 마을도 있고 지금 남았는 것은 고질적인 것이고 재·증축을 하는 사항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일단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군비 4,000만원은 일단 당초예산에 세우고 나서 읍면장하고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자부담 능력을 감안해서 몇평을 지을것이냐 노인의 수혜는 어떤 것이냐 가능하면은 저희들이 또 도의원님들한테 제가 부탁드려서 2,000만원씩 시책보전 자금 이런걸 받아와서 추가를 하고 나머지 분야에 대한 것도 많을 때는 분야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도저히 안될 때는 군비예산을 세워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똑같이 주자 이러면 못 짓는데가 많고 지금은 거의 부지 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고 이래서 제 생각은 이제 노인들 수도 많고 이래서 있는 동안 노인 경로당 짓는데서는 배려를 많이 해서 지원을 많이 해주는게 좋겠다 그러나 너무 심하게 1억2,000만원, 1억5,000만원 드는데는 그런건 자제를 시키고 노인수하고 감안해서 이렇게 할 계획인데 마을회관이라는게 없어지다 보니까 지원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편법으로 경로당 하면서 우리회관 짓자 하는데 우리는 순수한 경로당을 말하는 사항이 되어서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만은 그런것도 조금 감안하고 어차피 마을에 해주는 편익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 미확보를 인해서 사회보장비가 많이 취소가 되었는데 로비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당초에 국가에서 예산을 올해 늦게 끝나서 이렇게 되면 가내시를 하면 우리가 부담분을 세우는데 당초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이게 변동이 생기니까 자기들이 다시 배분을 해서 내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내려주는데 시군에서 국비 지원 받는 사항에 대해서는 모자라는 부분은 정산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자라는 부분은 보고를 하면은 거기에 전부 받아가지고 배부를 해주기 때문에 이런데 대해서는 큰 걱정이 없고 사업비 당초에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내려준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끊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사업은 안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상천 위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환경에 대해서는 너나없이 많은 관심과 많은 돈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번 북삼의 경우를 본다면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해서 관리할 때 엄청난 관리소홀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쓰레기매립장을 앞으로 설치하는데 대해서 상당히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소각로가 있는데도 그걸로 되지 않고 산재를 해서 태워가지고 날려보내는 그런 것이나 그 다음에 쓰레기 매립장을 보강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넘쳐가지고 오염물이 베어 나와서 다시 보강해서 했는데 이런 부분에도 주위에 수질검사라든지 끝난 매립장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매립장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월1회 주변에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이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쪽,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모니터링 용역비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수질검사비입니다. 우리관내 하천 7개소에 대해서 8일에 1회씩 그다음에 하수처리장 세곳도 1개월에 1회씩 그리고 마을하수도 1개소 동명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분기1회씩 검사하기 위한 검사비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6쪽, 매립장 주변에 주민지원 사업으로 3억원이 되어 있는데 주민지원을 하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지원하는지?

금산리 주민이 60가구인데 주거환경개선하고 마을회관 체육시설 지원하는건데 구체적인 사항은 나중에 별도로 항목이 많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게 과장님 영구적입니까? 한번 지원해 주면 마는 겁니까?

이거는 올해 분뇨처리장 증설하고 지금 현재 입찰 공고된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이거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했는 겁니다.

다음에 민원이 생기면 3억인데 금액이 많더라고요. 매번 민원이 생길 때는 계속 군비로 지원해 줘야 됩니까?

이거는 이번으로 끝내는 겁니다.

예, 나남훈 위원님!

지난번 분리하는데 가보니까 냄새가 엄청 났는데 그다음에 종사하는 분들이 샤워시설이나 이런게 열악 합니다. 진짜 다른데 보다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부분인데 정말 D 업종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계획이 없습니까?

장기적으로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단위 쓰레기매립장이 되면은 소각장 하고 음식물처리장 분리시설 이 시설이 한데 다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는 최첨단 시설로 해서 주민들 일하는 사람들 복지시설도 완벽하게 할 계획입니다.

당장이라도 필요한 부분은.......

당장이라도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까 한향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내일 오전에 지원내역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임시 야적장 설치 부분에 대한 거는 임시야적장이 본 야적장을 하기에는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까? 이중 운임이 안 들어갑니까?

내년 6월달 농어촌 폐기물 시설이 완공되면은 바로 그렇게 합니다.

그 동안에 임시야적을 해났을때 오폐수 같은 거나 민원이 전혀 없을 거 같습니까?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매립장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집수조가 있습니다. 그리로 넣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24쪽에 톤당 가구수가 늘면서 쓰레기 수거료가 톤당 1,000원씩 인상요인이 생겼던데 그렇지요?

이거는 당초에 240일 계상했던거를 300일로 날짜를 늘린 겁니다.

여기에 보면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비에 124쪽에.....

그거는 생활쓰레기 운반업체가 두개 있는데 당초에 8개월분만 예산이 섰고 나머지 4개월분이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1,000원씩 인상을 시켜가지고 전체금액을 만든 겁니까?

그리고 또 북삼에 449세대가 증가되고 석적에 2,322세대가 증가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전영탁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정지문입니다. 존경하는 이길수 위원장님, 곽경호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현재 우리 농촌의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산업과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전액 편성되도록 부탁 말씀드리면서 산업과소관 제1회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농수산개발비 농정관리인 농촌기획 경산예산으로 일시사역인부임에 농촌보육센터에 인건비가 1,56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인 농촌보육센터 보육아동 급식 및 간식비로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촌보육센터 교육자재비로 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2쪽입니다. 계속해서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인 농촌보육센터에 일반수용비로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인 무인경비 용역비로 180만원, 농촌보육센터 초청강사 수당으로 200만원, 농촌보육센터 차량유지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농촌보육센터 업무추진비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에 농업인 자녀학자금 중에서 분권교부세 재원변경으로 인해서 분권교부세를 517만6,000원을 감액시키고 군비로 517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인 민간경상보조로 국고보조사업에 농업경영체 정보시스템 지원사업 컨설팅비에 시스템구축 개발비로 1,000만원, 그다음 위에 컨설팅비로 500만원, 시스템구축 개발비로 1,000만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비로 2,47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인 컨설팅 지원사업비 조정으로 인해서 1,68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최고경영자 교육생이 당초 5명에서 1명이 증가되어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비 대상자 7명 증원으로 인해가지고 5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인 농촌보육센터 교육용 이동앰프 구입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보육센터 교육교재 구입비인 유아교육 교재로 170만원, 아동도서 및 비디오 교재구입비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관리에 경상예산에 계속해서 135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2005년 쌀소득 직불금 누락분을 30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보조사업비인 일반운영비로 조건 불이익의 직불제 행정비에 1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소득 보전 직불제 행정비에 26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인 농촌 폐비닐 수거 지원비로 1,7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로 RPC 저온저장고 시설비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6쪽, 자체사업비로 민간자본이전의 민간자본보조에 유황합제기 제조기 구입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벼육묘공장 시설개보수 지원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정관리 사업예산에 민간자본보조로 공공비축미곡 매입용 PP포대 구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7쪽입니다. 유통특작관리에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인 FTA 기금지원사업의 신청 책자유인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 보상금에 민간인 해외여비로 호치민 세계 식품박람회 참가 해외여비로 8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뉴욕에 추석맞이 특판행사 참가비로 2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인 기타보상금으로 과원폐원 지원사업비로 3억5,50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인 민간자본보조로 비닐하우스 내부 받침대 지원사업비로 6,2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자체사업인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로 과수 봉지 지원사업비로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북고속도로 칠곡휴게소에 내고장 으뜸 판매점에 시설지원사업비인 간판이 많이 낡아서 교체비로 255만6,000원, 박스제작비로 36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 공동브랜드 홍보비에 의한 포장재 지원사업비로 3,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수산진흥에 축산관리 경산예산에 일반운영비인 아카시아 축제장 행사부지 측량수수료로 80만원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행사장 부지 감정수수료에 139쪽입니다.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민간행사 보조 위탁비인 제6회 아카시아 벌꿀축제 행사비 중에서 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인 가축방역 사업비로 604만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송아지 설사예방 구입비 중에서 일반보상금 시술비 과목변경으로 인해가지고 32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에 송아지 설사병 시술비를 재료비에서 예방약 구입비로 감액해서 여기에 32만원 계상했는 겁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보조인 공동방제장 운영비에 1,147만5,000원, 학교 우유급식비 사업에 3,893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인 민간자본보조로 조사료 생산 기반확충 사업에 27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재료비인 한우농가 사료첨가제 지원비로 1,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1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로 칠곡농장 유기질 비료 생산자재인 포장재 구입비로 400만원, 톱밥 구입비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원형곤포 사일리지 제조이용 시범장비 지원비로 5,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축사 파리 구제 장비지원비로 3,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자원 개발에 산림경영 경상예산에 일시사역인부임인 휴양림 매표하고 시설관리 인부임으로 56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경상경비에 일반운영비인 휴양림에 침구 구입비등 11건에 1,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43쪽입니다. 휴양림의 운영수당에 휴양림 운영비인 일숙직비를 1,0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로 휴양림 운영급식비로 180만원, 휴양림 온수 보일러 연료비로 216만원 그다음에 홈페이지 IP와 서버 사용료로 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물탱크 청소비로 60만원 계상하였고 휴양림 홈페이지 인터넷 예약시스템 구축비로 일반운영비에서 연구개발비로 과목이 경정되어가지고 2,0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144쪽입니다.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인 일반운영비에 산림지리 정보 정밀지도 제작비로 2,42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로 숲가꾸기 사업비 중에서 1억5,114만1,000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조림사업비 중에 경제수 조림비로 377만9,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큰나무 조림비로 3,588만5,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공익 조림비로 927만9,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인 숲가꾸기 사업부대비를 계속해서 145쪽입니다. 332만8,000원이 삭감되었고 조림사업인 경제수 조림에 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큰나무 조림에 20만7,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공익 조림에 1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에 민간대행사업비인 숲다운 숲 정비사업비로 5,310만원은 집행하였고 잔액을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비로 과목변경으로 인해서 9,728만9,000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인 재료비에 휴양림 기념식수 묘묙 구입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6쪽,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인 휴양림 홈페이지 및 인터넷 예약시스템 구축비로 일반운영비에서 감 해가지고 전산개발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이전에 자치단체 부담금입니다. 임도시설 신설사업 부담금으로 7,225만원, 임도구조 개량사업 분담금으로 3,13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인 시설비로 충혼탑 수종갱신 및 수벽 설치사업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휴양림 진입로 보상금으로 780만원, 휴양림 국기게양대 시설설치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7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 휴양림내에 진공청소기 구입비로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휴양림내에 관리용 손수레 구입비로 1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산림보호에 경상예산인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산불감시원 및 산림 인부임 보험료인 고용보험료로 871만4,000원, 산재보험료로 1,622만7,000원, 건강보험료로 1,220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148쪽, 국민연금으로 2,058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야생동물 보호 감시원 인부임을 618만4,000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산불감시 인부임으로 1,01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화선 구축 인부임으로 37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유학산, 금곡산에 무전기 기지국 회선료 사용료로 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급량비인 산불대책 본부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로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으로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금으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인 산불진화 급식비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하고 부대비인 방화수림대 조성비에 1,000원을 계상했고 인화물질 제거에 재원변동으로 인해서 도비를 1,000원 계상하고 군비 1,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이전등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사방사업 군비부담금으로 6,0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0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인 논밭두렁 소각비로 1,2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사태 위험지구 사면 안정성 평가비로 저희들이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불법산림 형질변경지 불법시설물 설치 철거도 하고 적지 복구비로 1,500만원, 불법 산림형질 변경지에 산지복구 시설비로 174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방제 경상예산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조사원 인부임 중에서 19만9,000원을 삭감하였고 소나무 재선충 인턴사원 인부임으로 19만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51쪽입니다. 산림해충 예찰조사원 인부임으로 821만6,000원 삭감되었습니다. 소나무류 무단이동 초소 근무자 인부임으로 9,728만9,000원, 재선충병 소나무류 무단이동 기동단속반 인건비로 4,289만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선충병 특별단속 인건비로 3,58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나무 재선충병 광역방제단 인건비로 1,2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효성 지상방제 인부임으로 18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52쪽입니다. 속효성 항공방제 인부임에서 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속효성 지방방제 인부임으로 18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 인부임으로 45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인 파쇄기 임차료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선충병 예찰 차량 리스비로 743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선충병 초소 운영비인 초소 냉난방비에 400만원, 초소 전기료에 144만원, 초소 근무복 및 피복비로 6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153쪽입니다. 초소 물품구입비로 22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동단속반 운영비로 30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광역방제단에 파쇄 및 기계톱 연료비로 969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굴착기 임차료로 300만원, 크레인 임차료에 110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소나무재선충병 예찰 및 방제 국내여비로 1,972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인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약제구입비 중에서 3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계속해서 154쪽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항공방제 약제구입비로 1,48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효성 지상방제 약제대로 15만7,000원, 속효성 항공방제 약제대에 76만3,000원, 속효성 지상방제 약제대로 1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나무 재선충병 광역방제단 약제구입비로 42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나무 재선충병 피복제 구입비로 35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광역방제단 입간판 제작비로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5쪽, 마킹테이프 및 기타경비인 마킹테이프 구입비로 8만6,000원 계상하였고 톱날구입비 및 유지비로 2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인 소나무 재선충병 단속 명예감시원 수당으로 1,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부대비로 시설비인 솔잎혹파리 나무주사비로 4만9,000원, 소나무 재선충병 항공방제비로 1,05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쪽, 소나무재선충 피해목 방제비 중에서 1,574만원을 삭감했고 피해목 제거비로 1억3,455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나무재선충 방제설계 용역비로 9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선충병 소나무 나무주사비 중에서 4,909만6,000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인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방제부대비로 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소나무재선충 나무주사 부대비로 36만2,000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끝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 솔잎혹파리 동력 천공기 구입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나남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방제에 대해서 예산과 관련이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효과는 어느 정도 거두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나무 재선충병이 북삼에 구미경계 오태동에 발생되어 가지고 현재까지 계속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방제효과는 거양하고 있고 지금 제일 선단위주로 모두 베기하고 소각도 하고 그 다음 훈증해 가지고 사실 저희들이 해보니까 소나무 재선충병이 바람에 의해서 2km씩 이동합니다만은 그것도 번지게 되지만은 저희들 구미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재선충 솔순 하늘소가 중간 매개충인데 큰 화물차 이런데 날라가면서 그게 이동되면서 가버리니까 사실 저희들 힘으로서는 막기가 아주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은 그런 예는 없습니다만은 최선을 다해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확산이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찰요원들이 현장에 직접 투입해가지고 산에 소나무 잎이 마른다든지 하면은 직접 가서 시료도 뜨고 육안으로도 판별이 가능하니까 육안판별 가능한거는 저희들이 소나무 재선충 솔잎파리가 이게 재선충에 걸리면 삿갓형으로 이파리가 반대로 되면 재선충병 걸렸는 나무라고 판단하고 정 의심스러우면 나무를 채취해서 산림과학연구소에 의뢰를 하면 판정되면 바로 베어서 훈증 처리하고 지역에 따라 소각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일부 보니까 방제해가지고 덮어놓은 비닐이 찢어지고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든데 그런건 조치를 했습니까?

그거는 수시로 순찰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다시 피복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소나무 재선충 방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6쪽에 임도신설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게 지천 창평에서 심천 넘어가는 3.4km 길입니다.

148쪽, 유해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금 하는거는 유해야생동물이 어떤 겁니까?

주로 멧돼지 하고 고라니 이런 것들이 산에 내려와서 산 연접해 있는 농작물 피해를 많이 입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9일날 우리가 유해야생 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도 군조례로 만들어가지고 공포를 했습니다만은 여기에 따라가지고 피해입은 농가에 최하 피해금액 10만원 단위로 해서 최고 300만원까지 줄 수 있는 그런 보상을 사실 돈은 적습니다만은 위원님들께서 내년 본예산에 많이 올려가지고 우리 농가들이 유해동물에 의해서 피해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배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수산업 예산에 농산물 공동브랜드 홍보를 위한 포장재 지원 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걸 삭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공동브랜드 아침해 칠곡 해가지고 공동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만은 금년 3월 31일날 특허청에 등록을 해났습니다. 이게 특허청 등록해 가지고 등록증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봐서는 7개월 내지 8개월 걸린답니다. 아침해 칠곡이란 것을 쓸수 있도록 하는거는 7, 8개월 걸리기 때문에 이돈을 금년도에 쓸 그게 안됩니다. 그래서 했고 내년 본예산에 얹아가지고 저희들 농산물 공동브랜드 대한 홍보에 최선을 다해가지고 농가소득이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의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쪽, 2005년도 쌀소득 직불 고정형 직불금 누락분 추가지급 이 부분은 지금 현재도 2006년도에도 직불제가 시행되고 있습니까?

예, 계속 하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보조금이 늦게 내려와 가지고 그래서 올해 예산에 계상해서 농가에 지급하는 겁니다.

직불제가 끝났다는 소리가 들리던데요?

직불제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직불제가 시행하는게 몇 % 입니까?

벼 재배농가 3,005ha에 대한 전체 2,800 정도 됩니다.

예, 이상천 위원님!

136쪽에 보시면 공공비축 미곡 매입용 PP포대 구입비 5,000만원 되어 있는데 기존에도 공공비축용 쌀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작년 추곡부터 옛날 추곡수매라 그랬는데 추곡수매 사업이 폐지되었고 2004년도 종결되고 2005년도부터 공공비축제라 해가지고 정부에서 꼭 필요한 물량만 사는게 공공비축제입니다. 거기따른 농가에 쌀농사 짓는데 어렵기 때문에 PP포대 수매되었는 포대 그겁니다. 40kg짜리 포대를 저희들이 올해는 7만1,000가마를 예상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수매된 농가에 신청받아서 전량 줍니다.

이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7쪽에 민간해외여행비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행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작년에 예산에 올려가지고 못갔는데 작년에 선거법에 의해서 못갔습니다. 이거는 농업경영인 회원중에 농산물에 대한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합니다. 밑에거는 가공식품이 있습니다. 송광 매원하고 약목식품이 있습니다. 약목식품은 멸치젓 송강 매원에는 매실에 대한 가공품을 뉴욕 추석판매점에 매년 갑니다. 거기에 가는 매년 참가비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정지문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장규석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규석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71억7,542만7,000원보다 17억3,710만6,000원이 증가한 89억1,253만3,000원입니다. 증액된 17억3,710만6,000원중 주행세에서 배분되는 운수업체 보조금 14억3,000만원을 제외하고 나면은 3억700만원이 지역경제과 업무추진을 하는데 있어 필수 불가결한 예산을 계상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일반운영비 이거는 도비보조 사업인데 물가안정 모범업소 71개소에 쓰레기 봉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125만2,000원, 군비 130만4,000원, 그래서 25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왜관 지방산업단지내 운동장 화장실 개축 사업입니다. 왜관공단 운동장은 현재 국제규격 축구를 할 수 있는 규모로 시설을 확장을 했습니다. 군단위 행사를 할 경우 현재 있는 화장실이 부족해서 이용객들이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반대편에 새로 20평짜리 화장실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당초예산 5,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은 이 예산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6,336만6,000원, 시설비, 설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2쪽, 왜관지방산업단지 운동장 화장실에 관련되는 감리비 부족분 50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 42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은 현재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분권교부세에서 재원이 군비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예산에는 변경이 없고 재원만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3쪽, 근로자복지회관 바닥청소 왁스칠이 되겠습니다. 금년 2월에 근로자복지회관을 저희들이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보호하기 위해 왁스를 칠하기 위해서 2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취미교실 7월 이후에 취미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강사수당이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강사수당 72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복지관 운영 저희들 공무원 여비입니다. 여비가 타 부서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부족분 297만6,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현재 체력단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체중계가 비치되지 않아가지고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남녀 탈의실에 체중계를 구입해가지고 비치코자 합니다. 그래서 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64쪽, 창업연구센터 하이테크빌리지에서 하이테크빌리지 옆에 소류지가 하나 있습니다. 이 이름이 사라지 하고 하이테크 빌리지 하고 연결로가 없어가지고 입주한 업체 종업원들이 운동겸 해서 휴식을 취하고자 할때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시설비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하이테크빌리지에 우편물 수취함을 설치코자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만은 현재 있는 우편물함이 협소하더라도 그냥 이용을 하고 입주업체에서 연구 개발한 품목이 있습니다. 제품을 현재 진열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 300만원을 삭감하고 진열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400만원 총 금액에는 100만원이 더 계상되는 것입니다. 부기변경입니다. 다음 165쪽, 일반수용비 제세공과금 상수도 전기료인데 이거는 먼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현재 왜관 북부하고 남부정류소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 2개소에 개수를 하고 난 이후에 상수도료, 전기료를 6개월분 계상해서 군에서 지출을 하고 청소용역을 주기 위해서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과거에는 버스정류소업이 굉장히 인기 직종이었습니다마는 현재는 이분들이 어떤 쪽이든지 용도를 변경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변경해 줬을 때는 엄청난 재산의 이득을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솔직하게 왜관 북부, 남부정류소에 가서 화장실을 이용하기는 현재는 아주 불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내에서 별다른 화장실을 이용할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번에 시설비도 모자라는 분 5,000만원을 뒤에 가서 계상을 해났습니다만은 해서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입니다. 이거는 당초에 군비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거는 재원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벽지노선은 연간 손실에 따라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기준이 km당 16명이 탑승을 했을 때를 분기점으로 보고 그 이하 되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손실보상금을 비율에 따라가지고 현재 재원을 보전해 주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다음 버스재정 지원금 이거도 정부가 버스업체에 경영 개선을 위해가지고 해주는 제도인데 유류 사용량 50%, 버스 대수 40%, 복지노선비율 10% 이래가지고 100% 해가지고 비율에 따라가지고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거는 당초에 분권교부세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재원이 변경되어 가지고 도비에서 8,252만6,000원, 군비에서 2,793만8,000원 이래해서 재원 대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2개업체 28개 노선이 운행중에 있습니다. 경일버스하고 구미버스가 되겠습니다. 다음 운수업체 보조금은 2006년도 배분액인데 이거는 주행세에서 경유 하고 LPG 차량에 대해서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이거는 저희들 군비에서 충당하는 것이 아니고 주행세에서 배분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계획은 71억4,418만원입니다만은 우리 예산 사정이 100% 확보하기에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다음 정리추경에 가서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14억3,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다음에 부족분을 확보해야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유차 ℓ당은 현재 280원, 283원11전을 보조를 하고 있고 LPG는 ℓ당 186원50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PG가 조금 보조비율이 높습니다. 이거는 26% 정도 되고 경유는 22%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6쪽, 승강장 교체사업입니다. 승강장 업무보고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 승강장이 총 183개소이고 버스가 176, 택시가 6개소입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형으로 개량된 것이 129개소이고 농촌형이 아직 47개소가 개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차선 확장구간에 있는 버스승강장은 4차선이 완전히 확장되고 난 이후에 개선하기로 하고 지천에서 북삼까지는 올해 하면은 거의 100% 개체가 되고 동명하고 가산이 일부 남았습니다만은 예산사정에 따라가지고 확보하는데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개소 하는데 1,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번에 2개소 예산에 올렸습니다. 이거는 다 100% 개선될때까지 계속 예산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다음 승강장 청소비가 실지로 저희들이 승강장을 해났는데 불법광고물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에 직원들을 독려를 해가지고 하고 여러 가지 부탁을 많이 합니다만은 돈은 얼마되지 않습니다만은 읍면직원들 사기앙양적인 측면에서 올해 360만원 확보해가지고 승강장 숫자에 따라서 읍면에 배부해서 불법광고물 내지 청소를 한번 시키겠습니다. 저희들 승강장 해났는 철제 지주에 이 도포 재료를 칠하게 되면은 광고물이 부착이 안됩니다. 스카치테이프, 풀 이런걸 붙여도 광고물이 떨어집니다. 그 시범적으로 한군데 해놓은 것이 왜관역 오버브릿지 있는데 승강장 거기는 기둥에다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계속 관찰을 했는 결과 우리가 직접 가서 붙여 보기도 하고 현재도 봐도 기둥에는 광고물이 안 붙습니다. 그리고 유리에 붙는거는 그래도 제거하기가 쉬운데 이 철재에 붙어 있는거는 잘못 제거하게 되면은 페인트칠이 훼손될 수도 있고 이래서 돈은 조금 듭니다만은 20만원 현재 82개소 해가지고 한번 칠하면은 다음에 불법광고물 정비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당초 설계부터 재료를 사용해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도 전자에부터 개발되었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대학쪽에서 연구개발 되었는거 도포 재료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근본적으로 처음 설치할 때부터 이거 칠을 하고 이미 해났는거는 칠을 하므로 해가지고 불법광고물을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공중 화장실 사업비 부족분입니다. 당초예산에 3,000만원 2개소 해가지고 6,000만원 잡았습니다만은 도저히 이 예산가지고는 저희들이 개선할 수 없기 때문에 5,0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하고 이거는 사업비에 따른 자연 계상되어 나오는 84만원 계상했고 민간자본보조 벽지 택시 지원비 현재 저희들이 배정할 때 지천 택시 처음으로 2대를 배정을 했고 동명, 가산에 배정되어 있는 택시가 있습니다마는 이 3개면에는 영업이 상당히 실적이 부진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가산이나 동명같은데도 상주를 하지 않고 자꾸 영업이 잘되는 쪽으로 자꾸 빠져 나올라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급할 때 편의를 위해가지고 좀 지원 해줘야될 그런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재정적인 지원을 필요할 때 할수 있도록 되어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지원비 이거는 지천에서 백운～황학간 12.4km 이 구간을 올해 경일교통에서 노선을 포기를 했습니다. 도저히 경영수지가 안 맞기 때문에 이 노선 우리가 못 다니겠다 포기했는 부분을 현재 지천 백운동 황학 이 버스노선이 가지 않으면은 자가용이 없는 분들은 전혀 움직이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벽지노선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벽지노선에 따르는 예산 올해 6개월분 6월 25일자 벽지노선을 지정을 했기 때문에 1,350만원 지원을 하고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예산을 계상하게 되면은 2,700만원정도 이거는 저희들이 도비지원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군비로 하더라도 앞으로는 도비지원을 얼마라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가지고 군비, 도비가 같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CCTV 설치 이거는 경찰서 방범용입니다. 저희들 차량으로 현재 여러 가지 범죄가 저질러지기 때문에 이걸 설치하게 되면은 경찰서 상활실에 이게 전부 녹화가 되고 지난해에 설치했는 카메라로 해가지고 경찰서에서는 범죄차량을 잡았는 실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경찰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확대해 달라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일부 7,500만원 했습니다만은 또 다른 곳에 여러곳이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허용치 않기 때문에 이번에 5,00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LED 신호등 교체 사업은 LED 하는게 뭐냐 하면은 현재 저희들 신호등 불 오는 것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옛날에 전구식은 그냥 불이 조금 와도 희미하게 와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안에 있는 전구가 불이 잘 갑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교체를 해야될 그런 입장이고 LED 용은 현재 점박이식으로 불오는 것입니다. 현재 관문도로에 새로 신설되어 있는거는 이게 전부 LED입니다. LED 이게 처음에는 가격이 엄청나게 비쌌습니다마는 지금은 가격이 많이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4차로 신호등을 기준으로 했을때 1,000만원 정도 드는데 1,000만원정도 드는 대신에 이게 반영구적이고 이게 선명하기 때문에 특히 안개 비올때 야간 이럴때는 굉장히 운전자들을 보호할 수 있고 우리 군민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거도 현재 우리가 LED로 바꿨는 것이 37개소이고 신호등 설치되어 있는 것이 170개소입니다. 그래서 이거도 다 100% 개체될때 까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안에서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하여야 할 사업입니다. 밑에 시설부대비는 위에 사업비에 따르는 정액분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을 마치고 239쪽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당초예산은 6억6,733만7,000원에서 이번 1회추경에 1,359만5,000원이 증액되어 6억8,993만2,000원이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압류, 과태료 부과등 차량에 관한 재산권 관련되는 사항은 전부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2,270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 예산으로는 도저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949만5,000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전산망 프린트 등 소모비 현재 저희들이 별청으로 이전했기 때문에 전에는 민원봉사과의 기계를 썼습니다만은 이사 감으로 해가지고 수용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이전에 따르는 안내판 안내도 제작하는데 1,109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40쪽, 민원실 이전에 따르는 사무실 청소용 진공청소기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일반운영비 차량업무 추진 급식비 100만원 하고 차량등록관련 자동차 등록원부 갑을 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산농공지구특별회계 398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저희들 기산농공지구 특별회계는 기산농공단지가 분양되고 난 이후부터 계속 융자금 상환이라든지 이래 되어 왔습니다만은 현재 오폐수 처리시설 융자금 상환이 아직 올해 상반기인데 올해되면 종결이 되는 관계로 해서 당초예산에 이자수입을 저희들이 28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추가로 55만7,000원 이자수입 더 발생했기 때문에 이자수입을 더 계상을 하고 순세계 잉여금이 당초예산보다 843만3,000원 증액되었기 때문에 총 900만원을 증액하여 총 예산은 3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0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산농공단지내 배수지가 공단 제일뒤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배수지 가는 도로가 포장이 되지않아 가지고 우수기가 되면은 물이 공단쪽으로 넘치고 배수가 불안합니다. 그래서 300m에 대해가지고 시멘트 포장으로 해주기 위해서 3,000만원 시설비를 계상했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는 위에 시설비에 따르는 부대비 22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해서 세입증액 부분과 당초예산에 예비비로 계상해났던 예산중에서 예비비가 2,121만6,000원이 감이 되어서 예비비 총액은 2억7,64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쪽에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가안정 모범업소는 어떤 겁니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지정하는 업소가 되겠습니다. 주로 음식점업을 위주로 해서 지정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지정해가지고 우리한테 통보가 오면 그 업소에 대해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이상천 위원님!

172쪽, 보손 2리 세월교 정비공사 거기는 좁고 난간대고 없고 그래서 넓힌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도로상태가 덤프차가 싣고 갔을때 문제가 넓히고 하는 것은 하중이 무거운 차들이 댕겼을때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설계가 되었습니까?

그정도로 큰 대형차량이 다니도록 할려고 하면 세월교를 다시 놓아야 되는데 이게 이쪽으로는 소형차량 위주로 다니는데 다녀서 3,000만원 가지고는 대형차량이 다니도록 할라면 완전히 철거하고 새로 교량을 놓아야 됩니다.

만약에 덤프차가 다닐때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지금 소형차는 다니는데 소형차 안전을 위해서 사실 하는 겁니다. 난간을 위주로 해가지고 그 밑에 보면 기초에 여유가 50cm 남았습니다만 50cm 그걸 확보를 해서 난간을 확보하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 북삼쪽에 보면 시가지에 도로를 하는데 보면 구획정리 했는쪽도 그렇고 은행나무, 느티나무 가로수들이 겨울에는 가보면 나무가 푸른 기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대구쪽에 가면 상당히 가로수가 좋은 수종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겨울에는 너무 삭막하다 할까 잎이 없는 그런 나무가 일반적인데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로수 문제는 우리 산업과에서 하는데 건설이나 도시주택과에서는 도로하고 식수대 까지만 하고 산업과에서는 수종이라든가 심는거는 산업과에서 하는데 산업과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학희 위원님!

과장님 178쪽, 관호 및 신리건널목 하는데 관호리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위치가 지금 현재 건널목 거기 바로 앞입니다.

그기서 건널목 하기가 어렵지 싶은데요?

지금 설계가 철도시설공단에서 다 됐는데 올해 주민설명회까지 다 했습니다. 충분하게 거기에 경사면 구배라든지 그 다음에 곡선커브가 허용치 부분에 다 들어옵니다.

보상을 다 해줬겠네요?

이번에 보상비가 추경에 확정되면은 된다고 보고 저희들 측량을 시켜놓고 측량이 되면 감정할라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천 위원께서 질의하신거 중에서 중리～학산간 도로 지금까지 재원이 부족하고 군비가 앞으로 지원방안하고 향후 공사계획이 일괄 입찰 하신다니까 공사계획서 하고 그 다음에 남은구간 거리가 얼마며 km당 대충 자금이 어느정도 들어갔는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중리～학산간 도로가 ‘96년도부터 해가지고 지금 당초계획은 2009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해서 총 8.9km인데 총 사업비가 110억이 투자되는데 지금까지 남은게 금년도분 포함해서 1,300m 남았습니다. 지금 남은 구간이 최대 난공사 구역입니다. S커브가 되어가지고 지금 공사비가 전체 공사비의 1/3정도 남았는데 이거는 늦어도 군수님이 특별히 군도 1호선이기 때문에 늦어도 후내년까지는 완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괄 입찰을 하셔가지고 남은 공사를 내년에 완공 못했을 경우에 인건비 상승요인이라든가 제반 물가상승 요인에 따라서 다음 추경에 올라옵니까? 일괄 입찰로 끝나는 겁니까?

보통 다른 공사도 총괄 계약을 안했더라도 장기 계속공사는 에스카레이션을 봐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차로 2년, 3년 이래 되면은 그거는 정상적으로 봐줘야 되고.......

일괄 입찰을 28억 하더라도 물가상승율이라든가 자재 인상요인에 반영해서 어차피 군비확보 추가지급이 되어야 되겠네요?

그런데 보통 1～2년차 공사하는거는 당해연도분 예산가지고 계약을 하고 하기 때문에 또 당해연도분 다음연도는 상승된 인건비 가지고 계산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봐주는거는 없습니다.

완공시기도 내년 후내년 정도로 이야기 하는거지 확실한 것은 아니지요?

예,. 제가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어떤 추상적 이야기 보다는 앞으로 확실히 이야기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박달호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하고자 합니다. 2시 45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 한윤준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도시주택관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주택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담당 김승제, 도시개발담당 진영찬, 하수담당 조남철, 주택관리담당 이정영, 건축담당 이윤석입니다. 183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구미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당초에 건축 허가건수로 해가지고 다가구 주택 30건, 일반음식점 20건, 기타근린생활시설 35건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건축허가 추이에 따라서 일부 조금 다가구 주택 20건, 일반음식점 15건, 근린생활시설 10건을 올렸습니다. 아파트는 석적 중리2 토지구획정리지구에 아파트가 승인이 2건이 되어서 4억정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구미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발생이자 당초에 100만원 정도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2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184쪽, 하수도 지방공기업 전환 용역비를 3,000만원 이거는 하수처리장 용량이 1만5,000t 이상이 되면은 공기업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저희 칠곡군은 하수도가 왜관처리장에 4만2,000t 약목처리장 2만t 6만2,000t 됩니다. 시기적으로 좀 늦었습니다마는 전환하기 위한 용역비 3,000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 하수관거 준설비 당초에 4,000만원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관내에 하수도 우수기에 막힘으로 인해가지고 하수배수에 문제점이 있을것으로 판단해서 4,0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하수 긴급보수 복구비를 당초에 5,000만원 했습니다마는 금회에 3,000만원 더 추가를 했습니다. 수질환경 특별회계 전출금을 당초에 20억7,80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수계기금이 저희들한테 당초계획보다 더 내려와서 1억6,732만6,000원 감액 조치했습니다. 185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마는 왜관 낙산2리에 보병마을에 마을정비 사업으로 저희들 매년 한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도에 내시되기는 17억1,500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마는 최종 확정되기를 9억7,237만3,000원이 되어서 7억4,272만7,000원을 감시켰습니다. 그밑에 감리비 500만원은 당초에 17억1,500만원일 경우에 마을 공동 창고를 1동 지어줄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감되므로 해서 공동 창고를 지을수가 없어서 감을 시켰는 겁니다. 거기 따른 시설부대비를 당초에 17억5,000만원에 대한 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줄면서 48만원 감시켰습니다. 밑에 민간자본보조 5,000만원 했습니다마는 이거는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지난 2월 13일날 공포가 되었습니다. 거기 따라서 우리 칠곡군내에 38개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공공에 관한 일부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민간자본보조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6쪽입니다. 건축물관리대장 전산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 따른 직원으로서는 인력이 부족해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455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로 개발제한구역 디지털 카메라 구입을 당초에 15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과목경정 해서 여기에서 일반운영비에서 감을 시키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를 48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당초에는 월액여비로 계상되었습니다마는 국내여비로 변경하기 위해서 이것도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밑에 월액여비는 감을 시키고 국내여비로 48만원 계상했습니다. 187쪽,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과목경정으로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를 자산취득 물품취득비로 150 감시켰는 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당초에 도시주택과에서 1,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부족해서 2,0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토지종합정보망 공간 DB 변경 용역입니다. 저희들이 과거에 건설교통부에서 구축했는 정보망이 있고 행정자치부에서 구축했는 정보망이 있습니다마는 건설교통부에서 구축했는 정보망은 도시계획시설만 구축이 되어 있고 행정자치부에 구축되어 있는거는 지적도만 되어 있어가지고 이 두개를 저희들이 토지이용확인원을 떼면은 두 개가 병행이 되어야 가능한데 그런걸 위해서 용역비를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88쪽, 밤주골 주민지원사업 공사 보상비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GB 그린밸트지역에 주민지원 사업으로 작년에 일부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당초에 3억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국비가 2억이 더 내려와서 거기 따른 1억4,000이 더 내려와서 거기 따른 군비부담금으로 6,000만원을 하고 국비 1억4,000만원 해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제일교회～미군부대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3,000만원 했습니다마는 이거는 전체 사업비를 12억3,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사업인데 2005년도에 7억을 계상하고 금년도에 5억을 계상을 하고 지금 공사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토지보상비가 부족해서 3,0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동명 송산1리 도시계획도로개설 이것도 계속사업인데 당초에 2005년도에 1억을 계상하고 2006년도에 당초 1억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전체 사업비가 4억정도 추진이 됩니다마는 우선 보상만 했는데 금년도에 1억 편성하고 보상을 할라 그러니까 한사람 물건인데 1억6,000만원이 있어가지고 1억을 보상을 못주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6,000만원 추가를 해서 보상을 마지막으로 하고 2007년도에 시설비 1억4,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해야될 사업입니다. 다음 북삼 인평 제일어린이공원 공사비 6,000만원입니다. 이것도 당초 예산에 1억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북삼읍에 과거에토지구획정리사업 하면서 어린이 공원이 조성이 아닌 구획만 획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잡초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북삼이 읍으로 승격되고 사실 인구가 늘었는데 뚜렷한 공원도 제대로 된 곳이 없습니다. 시범적으로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1억5,000만원 세웠습니다. 일부 기반시설비만 되고 조경을 할라하니 돈이 부족해서 6,000만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왜관읍사무소에서 남부정류장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이건 전체 사업비가 17억정도 드는데 그중에 보상비가 15억, 공사비가 2억정도 될 걸로 계상이 됩니다. 올 5월달에 세종서점이 불이 나서 그 뒤에 집도 불이 나고 전혀 개인 자생적으로 생긴 1m 길이 사유지로 된 길 밖에 없어서 불났는 집을 치우라 할 수도 없고 그 도로가 도시계획도로에 바로 얹혀 있어서 개인적으로 다시 집을 지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남부정류장 앞에는 상당히 교통체증이 많고 해서 이번 기회에 이걸 보상을 하고 내년도에 일부 계상 되는대로 보상 및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8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석전중학교에서 석전목욕탕간 도로개설 이건 104m인데 2005년도에 2억, 2006년도에 2억 보상이 끝나고 금년도에 토지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로 1억3,500만원을 들여가지고 바로 발주를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189쪽입니다. 왜관10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이거는 왜관10리 과거에는 농업기반공사입니다마는 요새는 명칭이 바뀌어서 농촌공사옆도로인데 왜관10리가 과거 수십년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지역에 당초예산에 3억을 전체 금액이 7억정도 됩니다마는 당초예산에 3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이번에 2억을 들여가지고 추가로 보상을 하고 내년도에 시설비 2억을 들여서 일부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공아파트에서 동부초등간 도시계획도로 이거는 대동다숲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서 200m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하는 것으로 해서 대동다숲으로부터 9억2,000만원을 저희들이 받아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설계하고 보상감정을 하니까 돈이 3억4,000만원이 오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실상 군비를 부담해야 됩니다만 대동다숲 시공사에 맡기고 여기에 6,000만원은 이 도로를 개설하므로서 옆에 붙은 도시계획도로하고 같은 필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안해주고는 할 수가 없어서 접속도로 부근에 사유지가 연결된 편입된 부지에 대해서 6,000만원 보상하기 위해서 군비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약목농협에서 두만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총 길이가 145m 폭 6m 도로인데 총 사업비가 5억정도 들 계획입니다. 당초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잔여 보상을 하기 위해서 1억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예산 확보되면은 1억1,000만원 들여서 시설비를 추진해야될 사업입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편입 사유지 보상입니다. 당초에 2억을 편성해서 일부 8,000만원 집행하고 1억2,00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로얄사거리 있는데 과선교 옆에 보면 날마다 좋은횟집에 그 당시에 과선교 하면서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마는 소유권 변동이 잦고 공매처분 되었는 그 시점에서 소유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도로공사를 했습니다마는 한 1억7,000만원에 대한 보상을 못해주고 있었습니다. 지금 경매처분 되어가지고 본인이 땅 보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1억2,000만원 잔액하고 이번 금년도에 5,000만원 1억7,000만원에 대해서 보상을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천평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가산면사무소 옆에 보면은 가산경찰지구대가 있습니다 옆에 70m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게 사실상 일부 도로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사유지 민원이 있어서 1억7,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일부 보상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왜관 파출소에서 자선의원간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이거는 구경찰서 옆도로입니다만은 기존 도시계획도로가 6m로 되어야 됩니다만 지금 4m 내지 5m로 개설되어 있는데 야간에 일부 주차를 하면은 소방차라든지 청소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우선 보상금을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각종 시설공사에 따른 부대비를 등기수수료, 감정수수료, 분할수수료를 계상을 했는 겁니다. 그 밑에 석전중학교～석전 목욕탕간 도시계획도로 주민참여 수당 하는 거는 이거는 3,000만원이상 1억미만 공사비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지방계획법에서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감독을 하도록 건당 60일까지는 계상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일당 2만원으로 계산해서 60만원 한 30일분만 계상을 했는 겁니다. 190쪽입니다. 그 뒤에 기타부대비도 각종 공사에 따른 수수료 명목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190쪽, 하단부에 보안등 설치입니다. 당초 예산에 4,200만원을 계상을 해서 각 읍면에 필요에 따라서 집행을 다하고 추경에 3,5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191쪽입니다. 기타 차입금 상환이자는 당초 분권교부세로 1억2,129만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이걸 감을 시키고 군비로 1억2,129만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44쪽입니다. 2005년도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이 남아서 2억8,791만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부 세입입니다. 그 밑에 도시주택과 일반회계에서 1억6,732만6,000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하단부에 왜관하수종말처리장 증설 민간투자사업 원인자부담금입니다. 이거는 당초에 한국토지공사와 왜관2산업단지를 개설하면서 부담해야 할 돈이 28억정도 됩니다만 이제까지 3차에 걸쳐서 다 받고 나머지 8억1,249만원을 금회에 마지막으로 세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345쪽입니다.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환경기초시설 설치 지원으로 왜관하수처리장 증설에 3억4,300만원, 약목하수관거에 5,900만원, 왜관하수관거사업에 3,700만원 이거는 수계기금이 당초 계획보다 더 올라서 세입으로 갚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지원 왜관하수처리장에 3억7,900만원, 약목처리장에 3억2,400만원도 수계기금이 들어와서 세입으로 잡는 겁니다. 하단부에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북삼 논실 하수관거정비사업은 도비가 3,500만원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346쪽 왜관6리 하수관거 사업도 도비로 3,500만원 지원이 되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349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왜관하수종말처리장 위탁운영비에 대해서 고정사용료를 당초에 15억1,717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일부 부족해서 10억6,970만2,000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변동사용료는 2억944만8,000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운영은 9,408만8,000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에 약목하수관거 2차 공사에 기금이 일부 들어와서 5,9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왜관하수관거 1차 공사비에 3,700만원 추가로 계상을 더 했습니다. 왜관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도비 3,500만원에 대한 군비 부담으로 해서 6,93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북삼 논실 하수관거정비사업에도 도비 3,500만원에 따른 군비부담 50%에 3,437만원 계상을 해서 6,937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칠곡군 하수슬러지 처리시설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이거는 하수슬러지가 이제까지는 해양투기를 해 왔습니다만은 2008년도부터 행양투기가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슬러지를 소각처리를 하던지 퇴비화 처리를 하던지 이 관계를 하기 위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로 1억1,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이거는 추후에 내년도쯤에 국비로 별도로 지원을 받습니다만 우선 시기적으로 필요해서 군비를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350쪽입니다. 도비보조에 따른 하수관거사업비에 대해서 시설부대비 10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왜관하수종말처리장 민간투자사업에 엔바이로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집행하기 위해서 8억2,74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84쪽입니다.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8만3,000원을 감액시키고 순세계잉여금을 8만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90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3,20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기타 잡수입 99만8,000원 계상을 해서 302쪽에 예비비로 3,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우용 위원님!

190쪽에 보안등 설치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안등 설치를 하고 관리도 같이 하십니까?

실제 관리는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관리비가 적다는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던데 그 부분은?

제가 구제적으로 어떤 읍면에서 관리가 부족하니까 조금 더 내려달라는 그런쪽으로는 듣지를 못했습니다만은 한번 조사를 해보고.....

하나의 예를 들면은 고장이 났을 때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어차피 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적게 책정이 되어서 자기들이 관리를 옳게 못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거는 읍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보고 저희들이 사실상 읍면장이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야되고 또 운영의 묘를 살린다 그러면 보안등 설치사업비를 일부 몇등을 내려줄 때 그거 설치하면서 운영을 해서 등도 갈고 하면 됩니다.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남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5쪽에 민간자본보조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이 5,000만원 추경에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가 지원이 되는지 또 한도 금액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조례가 이번에 개정되면서 처음 예산상에 편성을 해났고 어떤 특정 아파트를 지원하기 보다는 저희들 위원회조례에 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있고 또 필요사항에 대한 전액을 다 지원을 해주는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느 아파트에 공동시설을 보수하기 위해서 5,000만원정도 그러면은 50%미만중에서 저희들 군에 예산편성 범위내에서 일부 지원해주도록 일부 포괄적인 사업비로 처음으로 5,000만원 세워놔 봤습니다. 그러면 이 돈이 확정이 되면은 각 아파트에 지원이 뭐가 필요한지를 파악을 한다그러면은 저희들 관내에 38개 아파트 단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수요가 많지 싶은데 우선적으로 저희들 수요는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만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추경에 예산재원도 그리 많지 않고 해서 우선적으로 5,000만원을 해났습니다만은 이거는 선정은 이후에 확정이 되고 난 뒤에 이후에 별도로 절차를 거쳐서 확정이 될 사항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우용 위원님께서 보안등 설치에 북삼에는 구미에 비해 상당히 어둡다고 합니다. 물론 요 근래에 많이 설치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직 많이 어두워가지고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과거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했습니다만은 제가 여기 와서 작년에 북삼 같은 경우도 한 1억을 예산을 세워서 상당히 한다고 했습니다만은 계속적으로 물론 과장 제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도 도와주셔야 되지만은 내년도 당초예산이라도 보안등 설치를 많이 해서 농촌에 살면서 어두워 가지고 어떤 사고라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곽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89쪽, 왜관10리 도시계획도로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농촌공사에서 끝나는 지점이 173m라면 어디까지 됩니까?

농촌공사 끝나는 지점하고 그 옆에서 물류센터는 그 사이에 일부 조금 해났습니다마는 그 뒤로 돌아가지고 당초에는 왜관10리 동네 복판으로 해서 전체 사업비가 50억정도 들여가지고 계획이 되어서 그렇게는 추진을 못하고 왜관시내에서 농촌공사 가기전에 기존으로 사용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하고 농촌공사 뒤에서 도시계획도로 꺾여 가지고 연결되는 쪽으로 하면은 우선적으로 10리 사람들이 나와서 신호체계가 되어 있으니까 그기서 신호를 받아서 좌회전 할 수 있도록 기존 사용하고 있는 그 도로하고 연결해났습니다. 그거는 말로 설명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나중에 도시계획 도면 가지고 별도로 곽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미군부대 옆으로 일부 도로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게 지금 주민들이 아무 도움이 안되고 예산만 낭비되었다고 원성이 많아서 이번에는 돈이 들더라도 차츰차츰 계획적으로 하더라도 도시계획을 시내 복판으로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이장님 집앞으로 통과해가지고 조금 연구를 해서 하는게 안맞겠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안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계획을 해봤습니다. 한 55억정도 들기 때문에 군비형편으로서는 55억을 당년에 하기는 어렵고 몇 년에 걸쳐서 해야되는데 지금 일반 도로는 확장을 하던지 그러면은 기존 도로를 사용을 하면서 확장을 해나갈 수 있는데 도시계획도로는 끝을 안내면은 연결점을 안 하면 사실 그 전에 했는거는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고 그 걸 55억정도 들이는 공사를 일괄 공사를 해놓고 보상을 한다하면은 사실 금액도 많지만은 추진상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의미에서 지금 기존 도로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계속적으로 의원님들이 배려만 해준다면은 거기에서 직선으로 지금은 직각으로 꺾여가지고 연결을 해났습니다만은 직선으로 하면은 군청 나가서 울타리 옆에 이 길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길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89쪽, 왜관파출소～자선의원간 도시계획도로개설 m당 200만원인데 폭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사실상 6m 도로인데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은 현재 사실상 개설되어 있는게 4m 내지 5m로 일부 부분적으로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 m당 표시는 사실상 불합리한 이야기입니다만은 보상비가 상업지역이라든지 우리 왜관시가지를 기준으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평당 1,000만원 하는데도 있고 외곽지에 나가면 100만원 하는데도 있으니까 이런 m당 표현이 조금 그렇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우선 편의상 개략적인 전체 100m에 이제까지 확정된 부분도 있고 나머지 보상비 얼마하고 시설비 얼마를 개략적으로 계산을 하고 역으로 계산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2억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위에는 ㎡ 되어있고 밑에는 m로 되어 있는데?

위에 ㎡ 하는 거는 사실 일부 개설되어 있지만은 도시계획도로 할려고 하면 전체 면적에 대한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는 전체 면적이 나와야 되고 이거는 기존에 사용을 하고 있고 담장만 일부 제거를 하고 확장을 하면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상을 이렇게 했습니다.

시설비 포함하여 길이기 100m인데 폭은 표시가 안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다음번에 하실때는 평수가 나와야 그래야 보상비 책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시설비 보상이 얼마고 땅값 보상이 얼마고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허병목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허병목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5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상황판 제작 및 정비 300만원, 상황실 장비 이전에 300만원, 공공요금은 낙동강 CCTV 동정천 수문정비 등 1개소에 2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에 재해대책 상황실 운영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입니다. 사업예산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재해 예경보 시설유지보수비에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재난종합상황실 직기 구입비에 책상 의자 등 56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전산장비 설치비에 컴퓨터 대형모니터 영상분배 및 공유시스템 방송장비에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97쪽, 민방위비 시설로 약목면에 민방위 비상급수 고도정수처리설치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소방관리비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중 출동수당분 인상분에 대해서 3,2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쪽에 2006년도 소하천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감액에 7,75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412쪽에 치수 및 재해관리에 월액여비에 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국고보조사업에 영리 소하천 감액이 7,759만5,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에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국가 및 지방2급 유지보수사업으로 기성제 등 하천유지보수비에 1,200만원, 국가 및 지방2급 하천 정비사업으로 영오제 배수구조 정비사업에 1,500만원, 소하천 유지보수에 소하천 실시설계비에 1,500만원, 평복소하천 하상정비등에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석적 광암천 수해복구 공사 측량 수수료 등 21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입니다. 일반부대비에 37만5,000원, 교리 공업지역 잠수교 설치 전액 감을 217만7,5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미불용지 보상금에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곽경호 위원님!

예, 과장님 궁금한거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제가 돌아보니까 근교에 조그만 저수지들이 군데군데 있는데 저수지는 지금 군에서 관리합니까? 농촌공사에서 관리를 합니까?

저수지는 일정규모 이상 큰 저수지는 농촌공사에서 하고 소규모는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번 피해에 올라왔는 저수지는 현재로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봉계지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서로 미루다가 보니까 도랑이 너무 많이 패여서 농사짓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주민들의 이야기가 있든데 그래서 그 관리를 어디서 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거는 농촌공사에서 합니다.

거기 가서 물어보니까 군청 소관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왜관 시가지에 예를 들어서 많은 폭우가 한꺼번에 쏟아졌을때 지금 배수펌프장이 왜관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설치 안되어 있습니다.

이런걸 점차적으로 미리 예산을 조금씩 잡아야 될 것 같은데 둑은 지금 되어 있는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을때 대책이 없어서 걱정이 됩니다. 장기적으로 좀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4쪽에 교리공업지구 잠수교 설치공사를 전액 삭감했는 거는 다른 대책을 세우고 삭감했습니까?

교리공업지구 잠수교 설치공사 이거는 부기잘못으로 기재되어서 삭감되었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장극진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장극진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쪽입니다. 일반운영비 무인민원발급기 업그레이드 경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12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8대는 업그레이드가 다 되어서 관계가 없습니다. 4대 못했는거 4대 이번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천면 인터넷프라자 프로그램 구입입니다. 뒷면에 보면은 지천면 인터넷프라자에 민원이 들어와서 컴퓨터를 3대 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 따른 프로그램 구입비입니다. 다음 202쪽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 이거는 농어촌 지역에 인터넷이 불가능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 초고속망 인터넷을 구축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국비, 도비, 군비 민간합자로 해서 해당이 되는데 2,800만원은 저희 군에서 순수하게 부담해야 될 그런 경비입니다. 참고로 올해는 저희 군에는 16개 마을에 297가구가 혜택을 보게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지천면 인터넷프라자 컴퓨터 하고 책상, 의자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그렇게 장비를 보강하는 것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신규직원이 발생하고 신설계가 발생이 되어서 컴퓨터를 추가로 구입하는 구입비입니다. 밑에는 거기에 따른 프린트 구입비입니다. 이상 정보통신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곽경호 위원님!

예산에 관계없는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인터넷 문제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봉계리 같은 경우 마을회관까지는 인터넷이 들어가는데 바로 옆 동장님댁에는 인터넷이 안 들어가고 젊은 세대들이 사는데 이사를 가야되겠다. 그런데 오지가 따로 있는게 아니고 거기가 오지더라구요. 그런건 어째서 그런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부분에는 KT에서 인터넷선을 연결시켜주는데 그러한 마을에는 수요가 많이 없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면 증폭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 장비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오지마을에는 아직까지 안 들어가고 있는데 조금전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농어촌 초고속망 설치비용이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시행되면은 그런 마을은 전부 해소가 되지 싶습니다.

그런 곳이 몇군데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금년도에 16개 마을에 297가구가 전체적으로 내년까지 26개 마을에 437가구가 됩니다. 전부 흩어져서 있기 때문에 KT에서는 자기들 단독으로 부담을 해서는 하기가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못하고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국비, 도비, 군비, 민간자부담 그렇게 해서 설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상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혹시 예산에 안 보이는 것 같은데 하절기에 오지마을 같은데 방역 소독예산이 원래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이번에 2,500만원 당초예산에도 좀 계상되어 있고 부족한 예산을 이번에 2,500만원 세워났습니다.

농장 근처라든지 축사 근처라든지 이런데 보니까.....

가축은 축산계에서.....

아니 그 근처 동네에 지장이 많아서 한번씩 하절기에 방역을 자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배완섭 위원님!

가산에 보면 가산 보건소 하고 용수보건소에 신축 계획이 있고 신축예정인데 보건소를 신축할 때 물리치료실을 많이 보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수동 먼곳에서도 물리치료실이 없으니까 우리 동명까지 나와 가지고 물리치료 하느라 참 불편한 점이 많은데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설이 개선되면은 물리치료장비 같은 걸 많이 넣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학희 위원님!

불임부부 지원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1억110만원 계상되어 있다가 이번에 4,890만원 더 요구를 해났는 상태입니다. 지원대상은 국가시책사업으로 출산장려 정책입니다. 저희들 군에서는 50명정도 지원되었는데 지원대상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이하 그러니까 2인 가족 같은 경우 419만원정도 봉급받는 사람은 대상이 됩니다. 그 이상 잘 사는 사람은 대상이 안되고 지원금액은 1인당 150만원 1회 지원되고 최대 2회까지 300만원 지원이 가능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천 위원님

222쪽에 과실신선도 유지 품질향상 시범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50만원이 기계구입비입니까?

이게 스마트 플래쉬가 금년도에 약품으로 나왔습니다. 이거는 기계구입비가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는 에칠렌 가스가 발생이 많이 되는데 에칠렌 가스가 많이 발생이 안되도록 막아주는 약품입니다. 그래서 이게 열병들이 가격이 150만원정도 들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선뜻할려고 욕심을 못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이라서 10개소에 자부담 20% 붙여서 과수를 많이 재배하는 농가에 읍면당 하나내지 두개씩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설치해서 농업인의 자가노력으로 앞으로 추진토록 교육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을 상세히 해줘가지고 알기 쉽도록 설명을 많이 해주시는데 농민단체 참외, 과수, 버섯, 염소, 한우 이 단체가 몇단체가 되며 단체에 1년에 지원하는 내역을 단체가 몇 명이며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내일 오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직체가 24개 단체 1,787명이 있는데 세부항목으로 자료를 뽑아서 내일 오전중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나남훈 위원님!

정말 FTA나 우루과이라운드 해서 여러가지 고생이 많습니다. 가장 우리 농민들하고 밀접하게 기술보급 또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들 특히 축산이 여러 가지로 힘이 듭니다. 원산지 표시 이런 것이 힘이 되리라 보고 방역문제는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예산이 부족한 점이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들 예산으로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방역특장차가 센터에 1대, 축협에 1대, 읍면에 3대 총 5대가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 있는 방역특장차를 예를 들면은 시간이 흘러가지고 노후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이거는 수리와 유류비 지원을 해주면은 자체 읍면에서 방역단에서 차를 갖고 가서 자기들이 방역을 합니다. 약품이라든지 이런거는 저희들이 제공합니다만 아주 원만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는 할 수 없고 우선 한우라든지 부루셀라병이 많이 발생될 수 있는 축종부터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육계라든지 흑염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이 확보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세워주시고 농민들의 시름을 많이 들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완섭 위원님!

가산, 동명에 보면 버섯 재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버섯재배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름철에 생산이 제일 힘든답니다. 그러니까 냉각기를 많이 보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냉각기가 정말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좀 예산이 깍여서 3개 정도를 했는데 특히 가산쪽에서 더 부족하다고 상당이 항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기식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복지회관 정창호 관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복지회관장 정창호입니다. 교육문화복지회관 소관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문화복지회관에 기정예산은 35억3,100만원이었습니다만은 이번에 추경에 2억7,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손해배상 책임보험을 7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새로 인공 암벽장을 만들어서 인공 암벽장을 이용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보험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급량비로서 공연행사 종사자 급식비를 21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 직원들이 평일에도 대관행사를 하면은 밤 10시 11시까지 근무를 하고 토, 일요일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종사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행사운영비로서 영화상영 홍보물 제작비를 포스터하고 입장권 다 해서 490만원 계상했습니다. 월1회 매월 네번째 목요일날 영화를 1회씩 상영하고 있는데 영화상영을 위한 포스터 및 입장권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32쪽, 행사실비보상금중 이거는 감되는 겁니다. 앞장에서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우리 자체 행사자 급식비 공연행사 종사자 급식비는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초청공연 행사 관계자 급식비는 21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서울이나 타 공연단체를 초청을 해서 공연을 해왔었는데 그쪽 공연자들에 대한 급식비를 계상을 해났습니다만은 금년도에는 우리 자체로 영화를 하고 있고 해서 행사를 완전히 줄이기로 하고 그쪽 부분 예산을 감했는 겁니다. 그 아래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에 교육문화복지회관 로비 리모델링 공사비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교육문화복지회관 청소년 수련관에 로비가 상당히 어둡고 또 협소합니다. 그래서 큰 행사를 치루다 보면은 장소가 좁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밝고 공간을 더 넓히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1억이 계상되어 있고 설계를 해보니까 총공사비가 2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1억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영장 사우나실 보수비로 600만원 게상을 했습니다. 수영장이 2000년도 개장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사우나실에 완전히 안에 설비가 부서져 가지고 임시변통으로 쓰고 있는데 그 부분을 보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 아래 감리비로서 로비 리모델링 공사 감리비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거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리모델링 공사를 감리하기 위한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33쪽입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복권기금에서 지원을 받아서 뒷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복권기금에서 지원을 1억 받아가지고 이동목욕차량을 구입을 해서 금년도 하반기부터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홍보 현수막 제작비, 관리기록카드 제작, 스티커 제작, 찾아가는 이동목욕사업 추진에 따른 제반 소모품이 되겠고, 목욕차량 유지비로서 차량유지비, 차량유류대, 목욕용품 구입비, 의료용품 구입비를 전부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일반보상금으로서 목욕차량 운행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비로 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찾아가는 이동목욕 차량에 대한 자원봉사자들이 앞으로 활동을 하면은 하루 차비조로 5,000원씩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233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목욕차량 구입비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저희들 군비 부담없이 전액 복권기금에서 지원받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중고품 교환판매소 수선용 오바로크 미싱 구입비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사회복지관 지하에 중고품 교환판매소를 설치를 해서 매주 화요일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싱은 일반인들이 기탁하는 헌옷을 수선하기 위한 미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일반운영비로서 교양취미 강사수당 1,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따라서 저희들 현재 평생교육은 3기로 나눠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은 3차 평생교육 강사수당이 좀 부족해서 이번에 1,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소외계층 지원사업 늦깎이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강사수당으로 해서 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고졸검정고시 과정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8개 과목을 운영하고 있는데 중학교만 마치고 고등학교를 마치지 못한 분들에 대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4월 9일 제1회 검정고시에서 12명이 응시를 해서 7명이 최종 합격을 했고 5명이 과목합격을 하는 성과를 거둔 봐가 있습니다. 그리고 8월 3일날 검정고시가 또 있는데 거기에 다시 12명이 응시하기 위해서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 밑에 놀이방 기자재 구입비로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평생교육 수강생이라든지 또 수영장이라든지 우리 복지회관을 방문하는 젊은 부인들이 아이를 데리고 오신 분들은 짧은 시간이지만은 애들 보호를 해주므로 해서 그 분들이 활동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놀이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기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35쪽에 국내여비로 여성개발 및 평생학습도시 업무추진 여비로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한 담당이 신설이 되었는데 이 신설담당에 대한 여비가 한푼도 없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 아래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고부간 정나누기 행사에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 일반운영비로서 외국인 주부를 위한 우리말 운영교재 과목은 이 과목을 운영비에서 삭감을 해서 아래쪽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외국 출신으로서 베트남이라든지 필리핀, 중국 이쪽 출신으로서 우리 지역 주민들과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가고 있는 가구가 25가구가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우리말 우리 문화 교육을 진행시켜 가지고 빨리 우리 지역에 적응하고 우리지역 주민이 되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복지회관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문화복지회관에 세입은 없습니까?

세입은 교육부분하고 공연부분하고 다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전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세입처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이상수도 지역에 예를 들어서 수중펌프가 고장이 났을 때 그거는 부담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간이상수도에 농촌 여건을 봐가지고 저희들이 군에서 다 해줍니다.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최근에 와 가지고는 저희들이 군에서 다 부담하고 그 전에는 마을에서 젊은 사랍들이 많고 할 때 자기들이 운영비에서 좀 거둬가지고 수리비로 보관해가지고 수리했는데 지금 농촌 실정을 보면은 전부 다 나이드신 분들만 있고 지금 노동 능력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 부담하는 걸로 그래서 지금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탱크 청소라든지 그런 부분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청소부분은 마을 이장님하고 새마을 지도자 하고 그런식으로 공문을 내고 면에다 유도를 합니다. 사실 청소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하고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은 자본이 증가하는 기계설비라든가 자본적 수입은 투자를 한다는건데 그거를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적 지출은 결론적으로 땅에 묻어 가지고 시설물을 설치하는 겁니다. 자산 취득이 됩니다. 자본적 수입은 토지나 임대로 인해 수입들어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나남훈 위원이 지적하신 간이상수도 문제 앞으로 수도사업소에서 지원책이 있다면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에서 매년 간이상수도 분야에 대해 가지고 유지보수비조로 작년에도 일반 모터수리비로 해가지고 포괄 3억4,000만원정도 세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하수 부분에는 언제 물이 떨어질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시설보수비로 5억정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은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부터는 비공개로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칠곡군수가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58억2,500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20억원, 상수도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38억2,500만원입니다. 따라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325억9,900만원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6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자체재원의 추가증감요인이 발생하였고 재정보전금 등 의존재원의 보조변경과 사업계획변경 등에 따른 기정예산 재조정, 그리고 군정수행에 필수 불가결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다는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삭감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감액은 없으며 세출예산의 감액부분을 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 1억9,740만원, 사회개발비 1,000만원 등 총 2억740만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수도특별회계를 비롯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조정 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곽경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곽경호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곽경호 위원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는 오는 7월 14일 제3차 본회의시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