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6년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O 건설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산업경제과, 도시과, 건축과, 재난안전관리과, 교통행정과, 상하수관리과 소관

건설과장 김영민입니다. 저희 과 소관 업무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팀의 김철수 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이광섭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박진혁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박영기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박윤서 보상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이동욱 GIS팀장입니다. (인사) 건설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구 및 정·현원 현황, 소관 업무사항,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의 목표입니다. 저희 업무 목표는 동부권 교통요충지로서의 도로 인프라 구축과 친환경 생태도시로서의 자연 친화적 하천을 조성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15-7페이지, 하남〜강일간 강변도로 확장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선동 우성산업 한채당 음식점 앞부터 창우동 팔당대교까지입니다. 연장은 4.9km이고, 폭은 40m입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 8월부터 2008년 5월까지의 사업기간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현재 공정은 36% 가량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6년 3월 28일날 광역도로사업 예산 요구를 건교부에 한 바가 있고, 2006년 6월 26일날 광역도로사업 최종 예산 통보가 저희한테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57억7,600만원이 현재 다 확보가 되어 전체 공사비가 다 확보가 되어 있는 현장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56억7,000만원이 소요가 되고, 그 중 국비가 50%이고 나머지 50%는 지방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개공 신풍지하차도 구간에 토개공 부담금이 191억100만원이 확보되어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감북〜초이간 도로 확장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하남시 감북동 뉴캐슬 골프장 진입로부터 초이동 사래기까지입니다. 사업량은 2.5km에 폭은 15m이고, 사업기간은 2005년 12월에 착공해서 2006년 6월 30일 현재 공정율이 40%이고 2007년도 12월에 준공할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비는 총 270억이 소요되지만 역시 도비가 50%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을 금년도에 확보하려고 도와 계속 절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덕풍〜감북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사업량은 3.8km에 폭 35m이고, 본 공사는 1차, 2차, 3차 공사로 2001년 6월 29일부터 시작해서 2006년 8월 27일날 공사를 마치는 현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85%이고 원만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정 공사완료 시기에 맞춰서 준공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는 340억이 확보가 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본 공사가 완료가 되면 병목구간이 해소가 되는 그런 사업 현장이 되겠습니다. 15-10페이지, 대명아파트 뒤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신장중학교부터 어린이공원까지 330m이고 폭은 12m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3월에 시작해서 금년도 12월에 마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작년 12월 21일날 공사 착공을 해서 현재 공정율은 50%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4억이 소요가 되지만 그중에 시비는 7억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원인자 부담으로 27억은 대명에서 부담을 해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1페이지, 황산〜선동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선동사거리부터 망월동 시도 174호선과 연결되는 사업량 1.5km에 폭 24m 도로입니다. 본 공사는 2005년 12월 16일날 편입토지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었으나 예산 부족으로 인해 현재 협의 중지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 보상을 추진하고 내년도 10월경에 공사를 착공해서 2008년 12월에 공사를 완료할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의 총 사업비는 400억이 소요가 되고 현재 109억6,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마는 현재 보상비로 다 집행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도비를 확보해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2페이지, 덕풍파출소에서 덕풍초교입구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600m에 폭은 15m인데 서울방향 1차로를 확장해서 교통 정체구간을 해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토지가 약 24%, 지장물이 1%로 보상 진척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사업 역시 21억이 내년도에 필요하지만 도비와 시비를 내년도에 확보해서 보상 완료 및 공사 착공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5-13페이지, 군부대 앞부터 고속도로 부체도로 확장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쌍용아파트부터 상일동 구간 교통소통의 원활을 위해서 군부대부터 상하울간 구간은 공사를 금년 5월에 기 완료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와 연계되는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660m이고 폭은 10m입니다. 현재 용지보상 추진 준비 중에 있고, 내년도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후년도에 공사를 완공할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비 사업으로 내년도 당초 예산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5-14페이지, 공영사부터 한솔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덕풍동 한솔아파트부터 풍산동 공영사까지 1.3km에 폭 20m 공사입니다. 현재 지적 분할 및 분할등기 촉탁 의뢰를 해서 금년도 중에 용지 보상 및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할 목표로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의 총 사업비가 500억원인데 도비, 시비 합해서 63억이 확보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도비와 시비를 더 확보해서 보상 및 공사를 추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5페이지, 골프장 진입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시도 173호선입니다. 사업량은 1.78km이고 폭은 12m입니다. 실시설계를 작년 10월에 완료했고, 금년 7월까지 행정절차 이행 및 용지보상을 추진코자 계획 중에 있는데 이곳 역시 내년도 도비가 확보되어야 원만히 진행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16페이지, 구산성지앞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망월동 구산성지앞부터 시도 193호선입니다. 사업량은 900m에 폭 10m입니다. 경기도에 투·융자 심의를 마쳤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다 완료한 사업이고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추진하기 위해서 역시 사업비를 확보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고, 내년도 도비를 확보해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17페이지, 덕풍동 공영주차장부터 한솔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GS자이와 KCC아파트가 입주함으로 인해서 국도를 이용하지 않고 덕풍〜감북간 쪽으로 해서 상일동을 진입할 수 있는 구간의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80m에 폭 12m이고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는데 금년 9월에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토지 보상 및 공사 착공을 할 사업이 되겠고, 총 사업비는 39억이 소요가 됩니다만 현재 확보액은 14억6,500만원이 되겠으며 내년도에 도비와 시비를 확보해서 24억3,500만원을 확보해서 계속 추진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15-18페이지, 감일〜초이간 광역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본 도로는 2004년 4월 21일날 광역도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광역도로로 지정이 되면 국비가 50%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금년 6월 27일날 국비가 내년도 사업으로 3억 지원이 예산 확정 통보가 저희한테 통지가 된 바 있습니다. 내년부터 용역을 착수해서 공사를 진행할 대상 사업이고 총 사업비는 450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 중에 국비가 50%인 225억을 확보해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9페이지, 명지캐럿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신장동 명지캐럿 가운데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00m이고 폭은 8m입니다. 본 사업은 시비를 내년도 당초 예산에 확보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0페이지, 덕풍천 자연형 하천 정비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사업비가 546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6km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도까지 완료할 사업으로 여기서는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국비, 도비로 75억이 확보되어 있고, 이곳은 지방 2급 하천이기 때문에 시비는 전혀 투입이 안 되고 국비와 도비가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토지 보상 중에 있고 41%의 토지 보상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도비를 계속 확보해서 자연형 하천으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1페이지, 산곡천 자연형 하천 정비공사입니다. 이것 역시 지방 2급 하천이고 순 도비로만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7km이고 역시 2009년도에 완료를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250억이 소요가 되고 현재 55억을 확보해서 31%의 보상 추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9년까지 전구간 공사를 완료하려고 준비 및 예산 확보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22페이지, 초이천 자연형 하천 정비공사입니다. 초이동 서울시계부터 초이동 사래기까지 약 2km구간에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이고 사업비는 100억이 소요가 됩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까지 본 하천을 정비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 금년도 말에 용역이 완료가 되면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역시 도비를 확보해서 보상 및 공사 착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5-23페이지, 감이천 자연형 하천 정비공사입니다. 사업량은 2.15km입니다. 사업비가 100억이 소요가 되고 역시 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 2급 하천이기 때문에 전액 도비로 해서 2010년까지 하천을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말에 설계 용역 완료 및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보상을 추진해서 2008년도 5월경에 공사를 착공할 목표로 계속 진행 중에 있고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에 예산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문영일 의원님.

여기 보면 하천 공사가 굉장히 많은데요, 자연형 하천 조성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예전에 하천은 취수 목적의 하천 정비였습니다. 수해가 발생하면 제방이 터짐으로 인해 인근 지역이 수해 피해를 입는 그런 사항 때문에 취수 목적이라고 해서 튼튼한 옹벽이나 석축, 이러한 것으로 기존까지는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지금 정부나 각종 지자체에서 마인드가 환경 쪽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웬만하면 자연 상태를 유지하면서 보강하는데도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사용해서 하천을 있는 그대로, 말 그대로 인위적으로 손을 대지 않는 것처럼 꾸미는 하천이 되겠습니다. 하천을 인위적으로 옹벽을 치는 사업보다 자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연형 소재를 사용하는 공사비용이 오히려 많이 소요가 되어도 장래를 봐서는 자연 친화적인 하천 정비를 하는 것이 미래의 생태계로 환원하는 소재나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것을 상기하는 의미에서 산곡천 하천정비공사라기 보다는 자연형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연형이라고 해서 타이틀을 그렇게 정하고 그걸 목표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쭤 본 것은 그러한 의도는 알겠는데 완성형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고 했던 것이고, 지금 하남에 있는 하천의 문제는 제대로 흐르지 않아서 물이 썩기 때문에 문제인 거잖아요. 하천으로서 구실을 제대로 못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으신지,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진행을 하시는지 여쭤봤던 거예요.

지금 하수관거 정비를 하면서 하천 내에 하수가 유입이 되면 하천이 정화가 되지 않는 물이 유입됨으로 인해서 하천이 많이 더러워지고 썩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다가 차집관로를 묻었습니다. 하수만 별도로 차집해서 탄천으로 보내는 관로를 묻고 나니까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건천화가 됩니다. 인근의 농경지들이 각종 개발로 인해서 잠식되면서 비가 올 때만 흐르는 그런 하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연형으로 공사를 하느냐 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전문가들한테 용역도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수량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우선 질 관리를 먼저 해야 되겠고, 하천에 유입되는 하천수에 대한 질 관리를 먼저 해야 되겠고, 자연형 하천정비 사업 중의 일환으로 인위적으로 물을 흐르게 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검토해서 상시 물이 흐를 수 있는 하천을 정비코자 계획 단계에 있고 보상 단계에 있습니다. 사유지가 많기 때문에 사유지에 대한 보상을 완료한 후에 그러한 계획으로, 상시 물이 흐를 수 있는 그런 하천으로 꾸미고자 계획 중에 있고 시행도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건설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하고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병만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복지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정향미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인사) 김윤한 생활보장 팀장입니다. (인사) 이혜자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이명훈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인사) 류경순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인사) 김종택 보육팀장입니다. (인사)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구 및 정·현원 현황, 소관 업무사항,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1쪽에 저희 사회복지과는 6개 팀에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관 업무사항과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올해 저희 사회복지과의 시정 목표는 시민이 만족하는 복지행정 구현이라는 목표아래 4개 분야로 대 분류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외계층보호, 장애인의 안정적 생활보장 강화, 노년기 삶의 질 향상, 꿈과 희망이 있는 아동청소년 육성 분야로 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소외계층 보호 및 사회 복지기능 강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황으로는 기초생활 수급자가 현재 1,444가구에 2,449명을 관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료수급자는 1,866가구에 3,064명을 지원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은 10억 조성을 끝냈습니다. 시설로는 자활후견기관과 종합사회복지관, 푸드뱅크가 사회복지 시설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보장 강화를 위해서 올해 42억4,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지급된 실적은 생계급여, 주거급여는 약 19억8,0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었고, 교육급여는 1억2,000만원, 275명에 대해서 지원을 완료했고, 해산과 장제급여는 23명에 대해서 1,080만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8-9쪽, 의료급여수급자 지원 사항입니다. 의료급여 1종과 2종에 대해서 올해 60억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상반기까지는 진료비가 3억6,000만원 정도, 장애인보장구 등에 36억2,900만원을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의료급여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요원을 지난 6월에 채용해서 8월 1일부터 근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까지 6억7,000만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자활기관과 자활사업단은 현재 6개 사업단으로 구성되어 53명이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자활공동체를 1개 이상 자활 단체로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긴급지원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올해 1억9,200만원이 책정되어 현재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 처한 자와 중한 질병으로 인해서 의료비가 필요한 곤란자, 기타 주거비 등에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30가구가 접수되어 19건에 대해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8-10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항입니다. 이는 2005년 4월 15일날 개관이 되어 현재까지 사회복지법인 홀트아동복지회에서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는 47개 프로그램에 약 2만5,000명이 참여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푸드뱅크도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원예산은 4,000만원 정도로서 2001년도부터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자가 약 74명, 상근 봉사와 차량 봉사가 참여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7,800명 정도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8-11쪽에 다목적복지관 증축 사항입니다. 총 예산은 13억1,600만원으로 현재 35% 정도 공사가 진척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9월 정도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8-12쪽에 저소득 장애인의 안정적 생활보장 강화를 위한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우리시에 현재 등록된 장애인은 5,083명으로 전체 인구의 3.8% 정도가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신고시설은 5개소, 미신고 시설은 6개소에 111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는 5개 단체에 대해 지원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을 지원할 계획으로 장애인에게 장애수당, 의료비, 기타 부양 수당 등으로 720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중에 3억 정도 지원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 지원도 올해 3억5,100만원을 투자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 실적은 7개 사업에 2억6,000만원 정도 사업비가 정해졌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단체 운영비를 지원했고, 무료 식당, 빨래방, 합동 결혼식, 콜차량 운영 등 7개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장애인 단체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8-13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 및 자립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투자 예산은 4억6,100만원으로 상반기까지 1억8,000만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정보화협회 교육과 다목적복지회관 3층에 체력단련실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과 사회참여 제고를 위해서 주간보호시설 운영, 공동생활가정 운영, 수화통역센터 등에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미신고 시설에 대한 양성화 추진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6개소에 대해서 현재 지난 6월말까지 청문과 심사를 마쳐서 7월 5일날 폐쇄명령서가 발부된 상태입니다. 중앙 정부 방침은 9월말까지 자진전원 및 폐쇄조치 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양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8-14쪽,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노인복지 향상 추진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현황으로서 65세 이상 노인이 현재 1만21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경로당은 94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시설로는 양로원, 무료요양원, 주간보호시설,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유료 전문요양원이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해 2억500만원을 투자해서 공원관리, 환경지킴이, 경로당 급식도우미 등 96명이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실버인력뱅크 운영을 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해서 현재까지 10개 분야에 159명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지원으로 무료 양로, 요양원 운영비는 영락경로원 및 요양원이 되겠습니다. 8-15쪽에 영랑경로원 요양원에 급여비 지원,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노인주간보호시설, 이렇게 해서 유인물에 인쇄가 잘못 되었는데 올해 총 12억5,300만원 정도가 금년에 투자될 예산으로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확충 사항입니다. 지역밀착형 소규모 요양시설을 기존 영락요양원 내에 100여평 정도로 해서 신설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시비는 확보되어 있고 나머지 국·도비는 연말 추경에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확정이 되면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인 전문요양시설 신축도 같은 장소에 약 500여평을 해서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국·도비는 확정이 되었는데 하수관거 사업과 관련해서 약간 사업이 미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정이 되면 이것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치매 중풍노인을 위한 주간보호시설을 추진할 계획으로 1억2,000만원 소요 예산에 도비, 시비가 확보되었습니다. 아직 위치는 선정이 안 되었지만 적정한 장소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8-16쪽에 납골당 및 장례예식장 건립사항입니다. 총 사업비는 131억 정도가 현재까지 소요될 예산입니다. 약 3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고, 내년도 4월경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지 사업비가 약간 부족 되어 올해 안에 15억 정도는 불가피하게 확보가 되어야만 공정에 따른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15억은 올해 안에 확보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8-17쪽에 꿈과 희망이 있는 아동청소년 육성 사업입니다. 우리시에 파악되고 있는 청소년 인구는 2만9,500여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시설로는 청소년 지원센터가 시청 지하에 1개소가 있고, 지역아동센터 3개소, 청소년문화의 집 1개소와 여가시설은 금년 내에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외계층 아동을 위한 지원으로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지원, 또한 소년소녀가장세대에 대한 무료입주 전세금 지원,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에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청소년 육성기반 조성을 위해서 금년에 2억3,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8-18쪽, 아동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지원 및 확충 사항입니다. 총 예산은 1억3,000만원으로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할 것이고, 또 지역아동 센터에 대해서 3개소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설확충 사항으로는 시립청소년문화의 집 신설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덕풍2동에 KCC에서 건물을 신축해서 기부채납한 건물 3층과 4층을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개초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현재 인테리어 사업이 발주 상태에 있고, 9월에 개관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여가시설 조성사업으로 종합 장사시설 인접해 있는 1,000여평 부지에 인라인스케이트장, X게임장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금년 안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8-19쪽에 영·유아 복지증진을 위한 보육시설 확충 사항입니다. 저소득 아동을 위해서 올해 19억2,600만원을 투자해서 저소득 아동에 대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만0〜4세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만5세 이하 무상보육료, 장애아 무상보육료,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저소득아동 간식비, 보육시설 이용아동 간식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상반기까지 실적은 904명에 9억200만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보육시설은 70개소로서 국·공립 보육시설이 2개소, 민간보육시설이 39개소, 가정 보육시설이 29개소로 79개소가 있습니다. 정부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으로 대상은 4개 어린이집에 42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간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시간 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민간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을 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은 상반기 중에 61개소에 2억600만원을 지원 완료 했습니다. 8-20쪽에 둘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 사항입니다. 금년에 둘째아 이상 보육료에 대해서는 7,900만원의 예산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둘째아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으로 기간은 출생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지원된 실적은 380명에 7,8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시립보육시설 신축사항은 소요예산이 17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덕풍시장 인접해 있는 부지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정 절차가 끝나서 8월 중에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단지 본 사업과 관련해서 5억7,800만원 정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올해 1회 추경에 반영을 했지만 안 되어 내년도까지 계속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시립 보육시설 증축 사항입니다. 기존에 시립 보육시설에 2억1,000만원을 투자해서 증축을 하는 사항으로 7월 7일날 착공을 했고 9월에 준공을 목표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배윤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료급여 수급자와 관련 된 내용인데 북한 이탈 주민에게 의료 혜택을…….

배 의원님, 질의하시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의원님들이 다 같이 볼 수 있죠.

8-9쪽입니다. 현재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실태는 어느 정도이고 몇 명이나 혜택을 받았습니까?

현재까지는 지원된 사항이 없습니다.

의료급여를 받은 것으로…….

대상이 그렇습니다.

받은 주민은 없습니까?

네.

현재 실태는 어느 정도로 나와 있나요?

네?

지금 북한 이탈 주민이 우리 하남시에 살고 있는 주민이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은 되고 있나요?

파악을 못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8-11쪽에 다목적복지관이 증축되면 완공 후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게 됩니까?

재작년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을 계속했습니다. 현재까지는 기존에 사회복지관 내에 보훈단체가 입주해 있는데요, 거기가 당초 짓기 전에 옆에 컨테이너 박스에 열악하게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부지 내에 신축되어 임시적으로 일단은 사회복지관 시설에 있다가 별도로 건물을 확보해서 드리는 것으로 당초에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방침은 건물이 준공되면 기존에 4개 보훈단체가 입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8-13쪽에 미신고 복지시설 중 점진적 폐쇄 대상이 4개소가 있는데요, 폐쇄하면 이 인원은 어디에 수용하게 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수용하게 되어 있는 것은 없고, 경기도도 그렇고 합법적인 시설인 인근 시설이나 아니면 타 지역이라도 합법적인 시설로 전원 조치할 것으로 계속 독려하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4개소에 대한 인원을 어느 장소에 입소할 것인지는 아직 확정된 게 없고 그런 쪽으로 계속 권고하고 있습니다.

양성화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용 인원들이 제대로 된 시설로 가든지, 아니면 양성화가 되든지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8-18쪽에 보니까 시립청소년문화의 집 신설이 되면 여러 가지 방이 있는데 운영이나 관리는 어디서 하게 됩니까?

아직 방침 결정은 받지 않았습니다. 바로 관리에 대한 조례 제정도 해야 되는데, 아직 방침이 확정이 안 되어 지금 시점에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위탁이 되던, 운영이 되던,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좋은 방법을 선택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현심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질문할 게 여러 가지 인데요, 하나는 소외계층 보호 및 복지기능 강화라고 해서 8-8쪽에 보면 기초생활 수급자 현황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이 수치를 떠나서 제가 살고 있는 동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급하는 분들이 수급 받아야 될 대상은 잘 못 받고, 받지 않아도 되는 분들이 수급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려면 정확한 실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 보면 분기별로 한번이라고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지, 만약에 갖고 계시다면 어떻게 해결을 하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 문제는 기존에 몇 번 저희한테 건의도 되었었고, 또 의원님들도 주문이 있어서 수시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당 동이나 일선에 행정 지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된다면 바로 저희가 나가서 규명을 해서 법적인 테두리에서 벗어났는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조치를 하고 있고, 우려는 되지만 그런 사항을 일일이 인지할 수 있는 인력도 없고 해서 그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적격자가 수급자로 책정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립보육시설에 대해서 8-20쪽에 보면 덕풍동에 짓는다고 하셨어요. 법적인 절차는 완료가 되어 공사에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혹시 주변에 민간 보육시설이 몇 개나 있는지 아시나요?

4〜5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짓는 곳 바로 옆 100m도 안 되는 곳에 두 군데나 있습니다. 만약에 시립 보육시설이 들어서면 민간 보육시설들은 사실 거의 손을 놓아야만 되는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문제의식이 전혀 없으셨나요?

전혀 없었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 그건 어차피 상대적인 입장에 있기 때문에 국·공립이나 사립과는 그런 상대성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은 있는데 그래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물론 그렇다고 사립이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정부 추세도 국·공립 시설을 많이 늘려서 시민들로 하여금 더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러한 문제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국·공립 시설을 더 확충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이것도 저희도 올해 2개소가 책정이 되었으나 그게 잘 안되어 1개소만 하는 것으로 추진하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충을 해야 될 정부 방침은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지만 아직은 국·공립 시설이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저도 그것에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동감을 하는데 위치 선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쪽에 이미 아이들과 생활을 하고 있는 곳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나 사전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전혀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한다면 더 넓은 곳에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점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이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원칙적인 것은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추진할 때는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지역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질문은 아니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실제로 하남시 내에 굉장히 많은 민간보육시설이 있는데, 그런 민간 보육시설이 시립으로 전환될 수 있는 방향을 잡을 수는 없는지, 실제로 많이 어려워하고 영세적인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들이 생기면 생길수록 많이 어려운데 그런 것들도 우리 하남시에서 같이 포함해서 가야 될 부분인데 그런 방향으로 한 번 검토해 보실 수는 없는지 건의를 드리고 싶네요.

그것도 건의된 사항이 있었어요. 기존에 사립보육시설의 원장이나 관리자들이 요구하는 조건이 또 있더라고요. 국·공립으로 가면 기존에 기득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구 사항이 있는데 그게 아직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허용이 안 되어 아직은 합의가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지만 그러한 문제 때문에 아직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이 못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8-9쪽에 보면 긴급지원사업에 중한 질병으로 의료비 감당 곤란한 자에 대해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기준이 어떤 겁니까?

우선 위기상황에 처해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은 유인물에도 있듯이 4인 기준으로 해서 70만2,000원을 일시불로 지원을 하는 것이고, 중한 질병으로 인해서 의료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30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등 금액이 상이한데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문영일 의원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고 또한 우리 의회에서도 이전보다 훨씬 더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발언을 더 많이 해 주셔서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8-13쪽에 미신고 복지시설 양성화 추진 부분에서 배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실제로 양성화를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계획보다는 양성화 추진계획은 한 군데만 양성화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원 조치를 하겠다고 하면서 전원에 대한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올라오기보다는 폐쇄조치에 대한 강경한 절차에 대한 것들이 올라와서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래서 전원조치 계획과 양성화 계획이 동시에 올라와서 절차를 우리가 가져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실제로 제가 보니까 대책 없는 폐쇄명령이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분명히 보호를 필요한 곳은 보호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 부분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어려워진 경제에 대한 대책으로라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립어린이 집과 시립보육시설은 저희들이 보육에 대해서 공공성을 갖고 책임을 지기 위해서, 그리고 절대적으로 부족한 보육시설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시가 반드시 동마다 하나씩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건 별도로 추진을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 이외에 가장 좋은 부분의 하나로 민간 보육시설을 공공시설화, 시립보육시설화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협의 사항에서 협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하는데 일단은 협의점이 어떤 것이었는지, 어떤 것이 결렬되었는지 묻고 싶고, 그러한 부분을 최대한 수용해서 반드시 공공시설로 발전을 해서 어려워진 민간보육시설도 대책이 되고 우리시도 보육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협의점에 대한 부분은 다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합복지관에서 다목적복지회관으로 이전되는 시설이 있습니다. 우리 현실이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에 대해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종합복지관 내의 시설이 빠지면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 대한 대책은 좀 있습니까?

지금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저희 실무부서의 의견은 아시다시피 당초에 목적이 사회복지관 용도로 지은 것이기 때문에, 또한 지금도 현재까지 운영실태를 보면 굉장히 포화상태에 있고 시설이 굉장히 협소하고 시민들의 욕구가 많아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더 진행해야 되는데 사실상 4층은 강당이고 3층은 식당,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2층과 3층 일부 공간밖에 없습니다. 1층은 어린이 집을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상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적기 때문에 지금까지 검토되고 있는 사항은 앞으로 공간이 생기면 당초의 목적대로 복지관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민과 관리 함께 협력해서 사회복지, 하남시 복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행정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곳에서만 복지를 담당했을 경우에 정말 현실을 모르고 현장을 모른다는 판단 하에 민간이 함께 참여해서 복지를 했을 때 가장 좋은 바람직한 결과를 낳는다고 했습니다. 우리시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되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장 현장성 있는 부분으로 반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안타깝게도 이런 공간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공간을 반드시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하남시 지역사회 복지를 위해 활약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하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취업을 알선하는 센터가 부족합니다. 우리 공공기관에서 제대로 취업을 알선할 수 있는 그런 센터나 기관이 들어와서 직접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활동 영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간으로 활용되기를 부탁드리고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영모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김재의 팀장입니다. (인사) 환경지도업무를 담당하는 권영대 팀장입니다. (인사) 오수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김도현 팀장입니다. (인사) 식품위생업무를 담당하는 강명아 팀장입니다. (인사) 공중위생업무를 담당하는 정진극 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06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구 및 정·현원 현황과 소관 업무사항,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과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의 주요 목표는 관내 하천, 상수원보호구역, 폐수배출업소, 식품접객업소 등의 철저한 오염원 관리로 청정도시 하남 이미지를 구현하는데 있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강상수원 관리 지킴이 운영입니다. 한강지킴이 운영으로 한강수계 상수원의 적정한 관리와 수질개선을 위하여 팔당댐 하류부터 서울시계의 한강상수원 구간을 한강지킴이 23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한강수계 상수원 오염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도 단속과 한강유역환경청과 연계하여 수중 정화활동 및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의제21 추진입니다. 92년 6월 유엔 환경개발회의가 채택한 의제21에서 지방정부로 하여금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한 행동계획 추진을 권고함에 따라서 지방의제21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실질적인 환경보전활동방안을 제시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립 환경교육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미사동 70-1 등 56필지에 경기도 자체 예산 약 200억원이 소요되면서 지하 1층, 지상 2층의 교육센터를 건립하고 4만여평의 부지에 체험교육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하반기 중 도시관리계획과 G·B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다음 경기도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친 후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착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유해물질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우리시 관내 수질 대기배출 업소는 총 202개소가 되겠습니다. 수시 및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지도 단속을 강화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보전과 주민불편을 최소화시키겠습니다. 9-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권 대기질 개선사업입니다. 우리시는 비산 먼지인 이산화질소의 농도가 비수도권에 비해서 30% 정도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또한 교통의 요충지로 특히 차량 등 이동오염원이 많은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서 주 오염원인 경유자동차의 오염물질 저감대책으로서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과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수분뇨 및 단독정화조 관리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오수처리시설과 단독정화조는 총 7,07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를 지속적으로 연 1회 이상 점검을 하고 분뇨 및 오수관련 업체의 지도 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9-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청결유지 관리입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총 33개소로 공원내 14개소, 버스정류장 5개소, 등산로변 4개소, 체육시설내 10개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상태를 수시로 점검해서 미비한 점을 개·보수하여 시민 불편해소 및 선진 화장실 문화의 조기 정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9-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및 식중독 예방사업입니다. 우리시 관내 식품위생업소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총 1,529개소에 대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소의 철저한 관리로 식중독 및 식품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식품 안전성을 확보코자 하절기 우생점검, 식중독 예방 지도점검, 일반음식점 위생교육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5페이지, 부정·불량식품 감시활동 강화입니다. 부정·불량식품의 유통방지와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자 국민 다소비 식품을 수거 검사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체 교육 및 특히 학교 주변을 중점적으로 단속하며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광고를 점검해서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9-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영업질서 확립입니다. 우리시 관내 이·미용업소를 비롯하여 총 790개소에 대해서 공중위생법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이행여부의 점검을 실시하고 각 직능단체별로 자율 지도 실시를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위생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9-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낭비적인 식생활습관과 푸짐한 상차림문화를 지양함으로써 식량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을 사전 방지하고 건강하고 알뜰한 음식문화를 정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식품접객업소 등 시설개선자금을 융자 알선하고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월 4만원씩 상수도료를 보조하는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9-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추진하는 특수시책입니다. 좋은 식습관 형성을 위한 아동극 공연입니다. 작년도에도 보육 및 유치원 아동을 대상으로 공연을 실시하여 아주 좋은 반응을 얻은 바가 있습니다. 올해에는 이 사업을 더욱 확대시켜서 초등학교 1학년까지 확대하여 더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문영일 의원님.

9-6쪽에 한강상수원 관리 지킴이 운영에 보면 과장님이 새로 말씀을 안 하셨지만 한강 지킴이들이 정규직화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가 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정규직화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하지만 사업비에 보면 2006년이나 2007년이나 예산이 똑같습니다. 비정규직으로 일할 때 299일의 예산과 정규직화 된 후의 예산이 똑같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한강 지킴이 관련 예산을 협의할 때 제일 심도 있게, 또는 애로점이 많았던 것이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를 한 바 지금 현재 23명의 정원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리고 실질적이고 단속에 지장이 없는 최저의 인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서로 토의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정년이 되었을 때 자연 감소가 되었을 때는 다시 충원하지 않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현재 3분의 2 정도를 정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3분의 2 정도까지 남을 때까지 인원을 더 충원하지 않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예산이 더 늘어나지 않는 부분으로 협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23명의 한강 지킴이가 있는데 이 인원으로 일을 하는 것이 여분의 노동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원을 감축하는 것입니까?

실무 부서에서도 물론 인원이 많아서 다른 업무도 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단지 한강을 지키는 업무로 한정했을 때는 현재 23명이 과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언제 결정을 하신 거죠? 그리고 그렇게 통보가 된 겁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강유역청과 협의를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제안을 했을 때 한강수계위원회에서 경기도, 서울시, 충청북도, 강원도, 수자원개발공사 등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할 때 그 장소에서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는 말씀이시죠?

예산 부분은 거기서 결정을 합니다.

인력 부분에서는 하남시 소관 아닌가요? 예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예산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 분들이 그렇게 결정을 해 주면 저희들은 사실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홍미라 의원님.

이 부분은 일단 상용화 결정이 났고, 또 그 예산이 한강유역청에서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진행 상황에 대해서 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의제21 추진 사항이 전혀 내용이 없거든요. 올해 상반기에 어떻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지방의제21 추진은 우리시가 환경도시로 기치를 내걸고 있는 그런 시로서 좀 늦은 감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이유로 추진을 못하게 된 것은 실무 과장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던 바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이 100% 확보는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일부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초부터 했어야 되는데 마침 선거까지 겹쳐있어서 부득이 하반기부터 사무국을 설치함과 동시에 특히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간사도 선임이 안 되어 있는 상태지요?

네.

사무국장과 간사 설치를 9월에 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사무국장 인건비도 아직 확정되어 있는 게 없죠?

그래서 늦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사무국장 인건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실제적으로 사무국에서 이 업무를 위탁하는 형태가 되어야 하는데 사무국장이 없다보니까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사무국장은 우선 명예직으로 해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명예직으로 우선 하고 내년도부터는 정식으로 사무국장에게 인건비를 주면서 모든 사업 내지는 사무가 사무국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도 가장 늦게 의제21 조례도 통과가 되었고, 사무국이나 이런 활동 내용도 거의 없는 상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진행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8쪽에 도립 환경교육센터 건립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이 어렵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도립 환경교육센터는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예산으로 200억 정도를 투자해서 하는 사업인데 실제로 환경교육센터라든지 이런 교육시설을 지으려면 우리시에서는 G·B에 지을 수밖에 없는 위치입니다. 그런데 G·B에 이런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반드시 환경부와 사전 협의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을 하면서 환경부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환경부에서 한강 바로 옆에 설치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으로 굉장히 지지부진 되고 지금까지 왔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우회를 해서 도시계획 쪽으로 계획을 잡으면 환경부에서도 협의가 필요 없을뿐더러 우리가 단지 환경청과 협의할 부분은 환경영향평가 내지는 환경성 검토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합니다. 도시계획에 따라서 했을 때에는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해서 도시계획 쪽으로 변경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동안에 있었던 어떤 절차적인 부분이고 해결을 하기 위한 방향을 선회하면서 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 이외에 혹시 지사가 바뀌어서, 단체장이 바뀌어서 방침이나 정책이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까?

저희들한테 어떤 공식적으로 방침 변경이 결정되었다거나 내부적으로도 우리 하남시가 재검토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 단지 인수위원회에서 그런 지시를 했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인수위원회 시절에 보도가 된 따름이지 현재 공식적으로 문서가 시달되었다거나 내부적으로 논의가 된 바는 없습니다.

논의 된 바는 없어도 인수위에서 그런 이야기가 오고갔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후에 사업이 좀 어렵지 않나 하는 불안감이 있거든요. 방침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우려스러우니까 도에 다니면서 적극적으로 피력을 해서 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하고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김종식입니다. 2006년도 의회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청소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팀 김희태 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자원재활용팀 이의철 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시설관리팀 최문환 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06년도 하반기 청소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과 기구와 정원, 현원,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10-6쪽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시 등 5개 시·군이 공동으로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11월부터 2008년 3월 준공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이천시 호법면 안평3리로 되어 있고 총 사업비는 928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가 되겠습니다. 소각 방식과 규모는 스토커 방식으로 1일 300톤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참고로 1일 52톤을 소각 처리할 수 있는 량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사업비 부담액은 86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까지 44억100만원을 납부했고 하반기에 납부할 금액이 42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공정율은 25%로 기초 공사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대책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 금년도에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를 보급했고, 감량화 의무사업장에 대해 지도 점검, 무단투기 단속을 해서 31건에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전용 수거용기 교체를 했고, 음식문화개선을 위해 홍보영상 CD 90개를 학교 등 단체에 배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폐기물 줄이기 홍보와 교육을 실시해서 많은 음식물 폐기물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종량제 봉투 사용 의무화로 연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감량화 의무화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서 쓰레기 감량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건조기 증설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음식물 처리시설 용량이 하루에 30톤을 처리하고 있어서 금년도 연말에 3,100여 세대의 아파트가 입주할 예정으로 있어서 현재 처리시설로는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건조기를 증설 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2,500만원이 소요되겠고, 하루에 1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건조기가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를 완료해서 6월 18일날 공사 착공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건조기 증설 설치와 보일러 설치, 호퍼확장 설치공사를 9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환경기초시설 수목식재 추진 계획입니다. 환경기초시설내 잔여 부지에 수목을 식재해서 주변 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식재 수종으로는 메타세콰이어 등 4종으로 500여주를 심을 계획으로 있고, 사업비는 1억1,000만원, 제1회 추경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재원은 상생 협력갈등관리 우수기관 시상금으로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수목식재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실시설계와 아울러 금년 10월 중에 동절기 이전에 나무를 심도록 할 계획입니다. 10-10쪽, 대형 폐기물의 완벽한 소각 처리가 되겠습니다. 대형 폐기물을 적정하게 소각 처리하여 대기오염을 최대한으로 감소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루에 우리시에서 처리하는 시설 용량은 5톤이 되겠으며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 먼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사이클론 교체공사와 폐기물 투입용 크레인 보수공사, 소각시설 유인송풍기를 교체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여과집진기와 소각로 내화물 교체공사, 연돌교체, 소각장 안전시설을 설치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대형 폐기물의 완벽한 소각처리로 대기오염 방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11쪽, 농촌지역 폐비닐 수거활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폐비닐이 수거되지 않는 관계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데 금년도에 처음으로 도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농촌 폐비닐을 수거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대상은 수거량은 약 93톤으로 사업비는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수거에 대한 주민 홍보를 강화하고 수거 참여 운동을 전개해서 9월에서 11월 중에 농촌지역에 집중적인 수거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12쪽, 음식물자원화시설 탈수기 설치공사입니다. 처리공정을 개선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와 빠른 시간 내 처리를 함으로써 악취 발생을 저감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으로서 역시 이것도 상생 협력갈등관리 우수기관 시상금으로 상반기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하반기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9월 중에 탈수기를 완료해서 악취 저감을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의장이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7쪽에 음식문화개선 교육 홍보영상 배부가 있는데 학교 등 90개 단체에 보급했다고 했는데 우리시 자체에서 영상물을 만드셨습니까?

아니요, 환경부에서 나온 겁니다.

90개 단체에 보급을 하셨는데 얼마만큼 홍보가 되었고 어느 단체에서 몇 명의 인원에게 홍보가 되었는지 파악되어 있습니까?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했으면 얼마만큼 홍보가 되었는지 그런 것도 파악도 하셔야지 영상물을 제작해서 배부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과장 이문영입니다. 먼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순 농업정택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최근수 농산유통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김진택 축산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최문규 농업기술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석성례 취업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지역경제팀장이 잠깐 자리에 없는데 바로 오는 대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1쪽부터 12-5쪽까지 기구 및 정·현원 현황, 소관업무사항,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2-6쪽입니다. 발효퇴비 지원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강 수질오염은 물론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농촌동 전 지역에 134만1,000포의 물량을 가지고 사업비 32억1,800만원을 들여서 발효퇴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한강수계기금이 3억, 우리 시비가 19억5,300만원, 나머지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1,200호 41개 작목반에 대해서 사업량을 배정했습니다. 현재는 23개 업체에 대해서 A And F라고 해서 안산시에 있는 검사 업체가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시료 검사를 의뢰해서 23개 업체에 대해 검사를 마쳐서 공급 실적이 134만1,000포 계획에 실적이 87만9,000포로 65%의 공급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화훼가 40%, 채소가 30%, 부추가 100% 다 공급이 되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대상지에 제대로 물량이 공급되었는지 실태 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현지에 공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공급이 될 때는 다시 반환을 받고 철저한 공급이 되도록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발효퇴비 지원 보조금에 대해서 신청에 의한 지급이 9월 달에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이 22억5,300만원 가량 소요되는데 현재 확보액이 16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족액이 5억6,400만원인데 이 예산은 2회 추경 예산에 꼭 반영을 해 주셔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12-7쪽, 벼 재배 농업인 지원 사항입니다. 사업별로 보면 벼 병충해 방제, 모판용 상토지원, 예비못자리 설치, 쌀 소득 등 보전 직불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벼 병충해 방제는 1차 물바구미를 위해 본답에 방제를 했고 2차분은 7월에 도열병 약을 공급합니다. 109ha에 6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 모판용 상토지원이 벼 재배 면적이 약 112ha가 됩니다만 모판용 상토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포당 3,000원짜리를 2,329포를 지원했습니다. 예비못자리는 못자리 실패 농가에 대해서 시에서 보충을 해 주기 위해서 1,500상자를 예비 모판을 부어서 45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예비못자리를 설치해서 금년도에도 적기에 이앙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쌀 소득 등 보전 직불사업은 지급 단가가 80kg단위로 9,836원인데 2006년도에 60만원 기준이고 내년도부터는 ha당 70만원 기준입니다. 관할 농촌공사 양평지사에서 조사를 해서 9월까지 완료를 해서 10월부터 신청자가 주소지로 해서 쌀 소득 보전 직불사업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 농가는 229농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에 2차 병충해 적기 방제를 철저히 하겠고, 또한 10월까지 이행점검 및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농협 공동사업입니다. 농가의 소득증대 기여를 위해서 농업경영비도 절감하고 농업경영 안정화를 위해서 하는 시와 농협이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을 보면 포장재 지원, 액비재료비 지원, 친환경농약 지원, 농업용 전동카 지원, PH교정기 지원, 태양열 소독지원이 되겠습니다. 포장재 지원은 141만6,640매 정도 되는데 농가 수요량의 20%밖에 공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품질관리원에서 60% 정도 국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농가 자부담으로 수요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30% 보조에 70% 정도 자부담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액비재료비 지원은 17개 작목반에 19대의 액비제조기가 나갔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액비 재료비를 지원해서 266회분에 대한 액비재료비를 지원해서 농가에서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약지원입니다. 20개소에 206농가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친환경 농약을 3,827병 정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용 전동카 역시 11개 작목반에 부추 작목반에 대해서 농업용 전동카를 지원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시비 58% 정도, 자부담이 9.5%, 농협에서 32.9% 정도 해서 11대를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PH교정기 지원은 9개 작목반에 40농가에 40대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화훼가 대상이 되는 겁니다. 산도측정기를 지원함으로써 측정과 교정이 동시에 이루어짐으로써 화훼를 재배하는데 상토를 적정하게 쓸 수 있는 그러한 효과를 거두겠습니다. 태양열 토양소독 지원도 11개 작목반에 90농가에 9만평 정도 태양열 소독을 하는데 볏짚이나 석회라든지 필요한 요소를 사서 태양열 소독을 해서 병충해 방제, 모든 작물의 생리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은 이미 계획 수립을 했고 7억5,200만원을 들여서 6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체 공급율이 현재 88% 정도 되고, 하반기에는 10월 이전에 완료를 하도록 계획을 잡고 철저히 추진을 해서 보조금을 지급한 후 사업비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농업인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관내 농업인 자녀로서 영유아와 고교생을 대상으로 영유아는 30명, 고교생은 127명입니다. 영유아는 0세에서 5세가 해당되는 유아원이고 고교생은 농업인의 자녀에게 학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유아는 분기에 45만9,000원인데, 0세부터 5세까지 연령별로 금액이 좀 다릅니다. 수업료와 급식비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고교생에 대해서는 분기 평균 31만4,000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양육비 지원은 1분기에 24명을 대상으로 440만원을 지원했고, 학자금은 1〜2분기에 253명에 대해 8,300만원을 들여서 지원을 했습니다. 양육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2분기분이 나가는데 7월에 지급을 합니다. 본래는 다달이 지급을 해야 맞습니다만 유아원 측과 학부모들이 상의가 되어 유아원 측에서도 번거로워서 분기별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학자금 관계는 1분기가 3월부터 시작이고, 다음 분기에 대해서는 6〜8월이 해당됩니다만 8월에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10쪽, 새로운 농업기술 보급사업입니다. 8,9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관내 농업인 학습단체를 대상으로 교육도 시키고 또한 농업인 육성을 위해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농업인 학습단체 연찬교육 실시가 10회에 350명, 이는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가 되겠습니다. 새기술 보급시범사업으로 안개제거 시스템이라고 해서 안개를 제거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50%, 시비가 50%로 2개 농가에 500만원씩 100%를 지원해서 시범사업이 효과를 거두면 앞으로 시설채소 농가에 보급을 할 예정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농업인 학습단체 연찬교육에 15회 452명, 농업경영 상담지도에 철저를 기해서 농업소득의 향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1쪽,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가축이 51농가에 소가 731두, 사슴이 92두, 닭은 한 농가에 2만수 정도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구제역을 위해 하라솔 등 800만원을 들여서 약품을 구입해서 지원하여 소독에 철저를 기했고, 예방주사 역시 광견병 등 4,600두를 대상으로 예방주사에 철저를 기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구제역 및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 관내에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가축방역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7농가에 1,023두가 되겠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는 방금 보고 드린 대로 1농가에 2만수입니다. 예방주사 역시 광견병을 10월에 1,800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소 전염성비기관염을 11월에 180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전국 일제 소독의 날로 운영을 해서 가축방역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2쪽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12-13쪽에 벤처집적시설 건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벤처집적시설 건립은 창우동 523번지에 부지가 4,987㎡, 즉 1,509평 정도 됩니다. 건축 연면적은 벤처동과 복지동이 5,578평을 계획했었는데 벤처동이 3,840평, 복지동이 1,738평 정도 됩니다. 사업비는 368억으로 도비 100억을 이미 지원 받았고, 벤처동은 154억을 예상하고 있는데 주식회사 우원건설이 시공사로 낙찰이 되어 이미 착공에 들어가서 현재 공정율이 5.8%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6월 23일날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절차 미이행으로 의뢰를 했습니다만 부결이 된 상황입니다. 저희가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집행기관에서 신임 시장님을 모시고 또 우리 간부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벤처집적시설을 지어서 우리 지역 내에 고용창출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14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입니다. 관내 소재 중소기업체가 123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자차액보전 사업과 기업인 교육, 기업홍보 강화, 해외인증 획득지원, 우수공예품 개발지원 등이 있습니다. 상반기에 추진실적을 보면 이자차액 보전이라고 해서 2〜4%의 이자 차액에 대해서, 즉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 그 이자에 대해서 차액을 시에서 보충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하남전화국 본관 4층에 있는 SOL이라는 회사, 다전전기, 삼협유지공업 해서 3개 업체에 234만원을 이자 차액을 보전한 바가 있고, 우수 공예품 개발 지원으로 9명에 9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기업대출 이자차액 보전을 계속 하겠고, 홍보물 제작은 우리 기업인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인들이 우리 하남시에 123개 업체가 있는데 어떤 업체가 어떠한 물품을 생산하고 어떠한 업체가 들어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충분한 홍보물을 제작해서 제작한 홍보물을 가지고 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협조를 해서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함이고, 또한 기업인 스스로가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함으로써 자기 기업 진흥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1,5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외인증 획득 등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도 ISO 품질 인증이니 이런 것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반기에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문 강사 초빙교육으로 기업인의 사기진작을 위한 교육입니다. 지난해에도 강원도에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상당히 성과가 좋았습니다. 금년도에도 10월경에 어디가 되던 강원도는 아니더라도 가장 물망이 있고 좋은 곳을 선정해서 기업인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도 하고 좋은 방향에서 서로가 좌담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워크숍의 장으로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우리가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관내 일용 근로자를 우선 고용해서 추진한 결과 424명이 우리 관내 풍산택지개발지구 아파트 업체라든가 이런 곳에 고용이 되어 고용창출의 효과를 거양하고 있고, 앞으로도 적극 권장해서 관내에 일자리를 창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유치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우리 하남시에 무공해 도시공장 유치라든가 여러 가지를 다각도로 검토해서 하남시가 보다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반기에는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12-15쪽에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사업비 6억5,200만원을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이 5억7,200만원, 사랑의 보금자리 사업이 8,000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1단계에 55명을 투입했고, 2단계 역시 55명을 투입했습니다. 사랑의 보금자리는 105개소에 2,9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도배, 장판이라든지 집수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지금 현재는 3단계가 투입되어 있습니다마는 3단계 역시 55명이 투입이 되었고 4단계 역시 55명을 대상으로 해서 철저를 기하겠고,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에 약 95개소를 대상으로 관내 저소득층을 위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16쪽, 고용촉진훈련 사업입니다. 고용촉진훈련은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입니다만 자활기반 확충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훈련기관은 덕풍동 소재 하남요리학원 등 4개소인데 하남요리·제과학원과 미용학원, 경일직업전문학교라고 강동에 있습니다. 도립 직업전문학교라고 화성시와 안산시에 있는데 이곳을 대상으로 해서 한식조리 기능사 등 5개 과정에 대해서 7명을 선발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사업비는 1,700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7명 전원이 훈련 중에 있습니다만 자격취득 현황이 5명입니다. 한식조리기능사 필기시험에 1명이 합격했고, 제과·제빵기능사 필기에 3명, 국가기술자격검증 미용사 부문에 1명, 전산응용과 전기는 시험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훈련에 철저를 기해서 이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반기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문영일 의원님.

12-15쪽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서 풍산지구 건설에 대해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풍산지구 건설에 있어서 하남 주민들에 대한 우선권을 주도록 하는 제도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이거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하남시 관내에 거주하는 일용 근로자들, 전문 업종이 되었든, 일반 업종이 되었든 간에 그 사람들을 최대한 고용시키도록 하고 하도급 업체도 가급적이라면 하남시의 업체에게 하도급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내에 123개 업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생산되는 제품도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서 생산되는 제품도 하남시 관내에서는 쓰이지 않는 것이 불만이어서 상반기에도 간담회를 두 번 정도 가졌고 협조 공문도 발송했고, 간담회시 대상 업체에 주요한 사람과 현장 소장도 불러서, 핵심 주요 간부도 불러서 당부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걸 어떠한 규제 사항으로 시의 조례 같은 것은 없고 반드시 우리 하남시의 일용 근로자를 쓰고 하남시 생산업체를 써야 되고 하도급을 줘야 된다는 어떠한 강제할만한 규정은 사실 곤란합니다.

강제 조항은 아니라도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일전에 기업인 간담회, 또 하광상공회의소 모임에도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홍미라 의원님.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벤처 집적시설 건립 부분이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진행은 터파기를 하고 있는데 요즘 우기철이라서 공사 진행이 느린 편입니다. 우기에는 터파기가 안 되거든요.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해서 일단은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꿈동산 신안아파트에서 조망권 관계 때문에 민원이 야기가 되었었습니다. 저희와도 두어 번 상의를 하고 공문도 우리가 발송을 한 바 있습니다만 그쪽에서 많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이렇다 할 논란 제기는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의 제기가 계속 된다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이의 제기 되는 대로 저희가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이 저번에 한 번 질의를 드렸을 때 설계 변경까지는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었는데 아직도 유효한 부분으로…….

네?

설계변경이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확실히 있는 거죠?

그 관계는 제가 말씀은 들었습니다만 여기서 딱 부러지게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하고…….

다른 부분이 아니라 협의를 하는 부분이 아니라…….

설계 변경은 가능합니다.

그 부분만 확인을 하는 겁니다.

네, 설계 변경은 가능합니다.

민원 부분을, 또 우리시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수용해서 서로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잘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14쪽에 중소기업 지원 부분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앞으로 우리시에, 그리고 모든 주민들이 원하는 게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쪽에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인들이 가장 크게 원하는 부분이 마케팅 할 수 있는 홍보 전시관이라든지, 마케팅 전략을 도와줄 수 있는 곳, 이런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홍보 전시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본 적은 있었습니다. 앞으로 새로 취임하신 시장님께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하고 기업 진흥을 위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만 물류유통단지나 로데오 거리, 기업유치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종합적인 플랜이 앞으로 좋은 방향이 나올 겁니다. 나오면 저희가 이러한 방향에 대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원하는 바를 수용해서 이왕이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기업에 대한 부분은 있는데 중소 상인 부분에 대한 계획이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상공인 말이죠, 중소 상인 육성 말이죠?

네.

그것 역시도 홍미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우리가 물류유통 단지를 앞으로 얼마를 조성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있고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만약에 들어선다면 농산물 관계, 수산물 관계, 예를 들어서 판매장 및 집하장 관계 등 상업인, 공업인, 농업인 등 총 망라해서 물류유통 센터화가 될 수 있는 쪽으로 연구를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집결되는 사항이 아닌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류유통이라면 관내 축사에서 있는 것처럼 대형 물류단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재래시장이나 슈퍼마켓이나 이런 곳에서 쉽게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유통센터, 물류센터, 이런 건립입니다. 몇 만평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 1〜2,000평 내의 규모로 해서, 또 인구가 13만명이기 때문에 규모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은 규모로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으면서 지역 내의 상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센터의 건립이 큰 단지의 건립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 부분이 꼭 필요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물류단지가 조성되면 우리 관내에서 사업이나 장사하시는 분들이 서울에 가서 물건을 떼어 오는 분들도 있고 개별로 창고 같은 곳에서 가져오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종합적인 공급센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쉽게,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반드시 물류단지에 넣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추진할 사항이고, 물론 우리 산업경제과만의 관계 부서는 아닙니다만 모든 부서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 좋은 말씀인데 저도 그러한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좋은 지역을 선정해서 그러한 것이 하나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것은 산업경제과장으로서 많이 생각했던 사항입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하고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성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제5대 시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도시과 전 직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시민 복지향상과 쾌적한 도시발전 방안을 위해 헌신하시는 김병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상반기 중에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도시 분야 주요 시책사업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도시과 전 직원들이 심기일전하여 2006년도 하반기 업무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상용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인사) 김성집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인사) 오세인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인사) 조재훈 도시공원팀장입니다. (인사) 김광섭 산림공원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중점 추진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3-2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기구는 5개 팀으로 현원은 22명이 되겠습니다. 팀별 인원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쪽, 팀별 소관 업무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3-4쪽, 2006년도 예산규모는 세출예산 총액 1,900억원의 4.6%인 86억9,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7.2%가 증가되었으며, 사업별 예산 및 주요 투자사업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쪽, 금년도 중점추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도시과 비전은 희망찬 미래를 향한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기틀 마련, 푸르고 아름다운 경관 가꾸기, 산불 등 재해예방 및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조성 등 3대 시책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지역발전의 기틀 마련입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2020년 목포의 하남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시 전역을 대상으로 도시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 등을 위한 계획으로 금년도에 용역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구시가지 주거지역 노후불량 건축물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한 용역이며 금년 5월에 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실시하였으며 8월 내지 9월 주민 공람 및 의회 의견 청취와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후 경기도에 승인 신청할 계획입니다. 13-8쪽,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추진입니다. 금년도 64개 취락해제 결정 고시 및 11개 취락은 취락지구 지정이 금년도 5월 19일 최종 결정 고시되었으며 조건부 및 부결 결정된 배알미, 버섯골, 신촌 등 3개 취락에 대하여는 한강유역청과 재협의 후 재 입안을 할 계획입니다. 13-9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운용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정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금년도 1월 11일 공포되었으며 동법 제4조 제3항 규정에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하남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를 입법예고 및 의회 심의 등을 거쳐 7월 10일자로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부과 대상은 200㎡ 초과 건축물이며 도로, 공원 등 7개 항목의 기반시설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정 수입예정액은 10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3-10쪽, 풍산지구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6월 현재 9개 부락 중 8개 부락에 2,359세대의 분양이 완료되었으며 대한주택공사 등 5개 부락에 3,058세대는 임대아파트입니다만 내년도 하반기에 분양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13-11쪽, 송파·거여 택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하남시, 성남시, 서울시 등 3개 시에 205만평에 4만6,000세대 수용 계획이며 금년도 1월 24일부터 2월 14일까지 공람 공고를 실시한 후 우리시 의견을 건설교통부에 제출한 바 있었습니다. 주요 의견으로는 신도시와 기존 시가지가 연결 될 수 있는 광역교통망 수립과 3개 시·구의 행정구역 정형화 등 사전 협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우리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 건설교통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우리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3-12쪽, 지역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건설교통부에 2004년 12월말 광역교통계획 승인 신청이 되어 금년 3/4분기에 승인 예정으로 사업 타당성 등을 거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3-13쪽, 두 번째로 푸르고 아름다운 경관 가꾸기입니다. 먼저 학교 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학교는 창우초등학교이며, 학부모, 학교 등 워크숍 등을 거쳐 수종 선정은 물론 효율적인 수종 배치 방안을 강구하여 5월 달에 준공한 바 있으며 학생은 물론 주민의 쉼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푸른 경기 1억 그루 나무심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팔당대교 주변에 느티나무, 철쭉 등을 식재하여 생활 주변을 나무와 숲으로 둘러싸인 도시를 만들어 쾌적한 삶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 2억6,100만원을 투입하여 국도 45호선 등 4개 노선에 소나무 및 관목 1만4,000여 본을 식재하였으며 2차 사업은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13-14쪽, 도시 숲 조성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설도로 및 가로수 미식재 구간에 우리시에 적합한 수종을 식재하여 아름다운 가로 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미사로 등 7개 노선에 3억5,700만원을 투입하여 느티나무 등 1만5,0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이 또한 하반기에 2차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로수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도로변에 식재된 가로수를 정기 점검하여 수형조절, 잡초제거 등을 실시하여 아름다운 가로수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억6,100만원을 투입하여 상반기에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잡초제거 및 월동관리 준비를 위한 2차 사업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 시설물 교체 및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 등에 설치 된 파고라, 놀이시설 등을 개·보수함으로써 안전사고는 물론 쾌적한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1억1,600만원을 투입하여 개·보수 완료하였으며 2차로 하반기 사업을 일제 조사하여 개·보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강둔치 생태공원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책로 정비, 시설물을 설치하여 자연과 어울리는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주민의 쉼터 및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8월 준공 예정으로 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13-16쪽, 공원·녹지·화단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목, 잔디 등 정기적인 관리로 정서 함양과 건강증진은 물론 청정도시가 될 수 있도록 상반기에 1억1,600만원을 투입하여 완료하였으며 2차 사업 또한 하반기에 추진하겠습니다. 13-17쪽, 계절별 꽃 식재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심지에 사계절 꽃을 식재하여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시청 앞 등 화단에 3월에 팬지, 6월에 메리골드 등을 식재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국화, 꽃양배추 등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남수목원 공원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강 산책로 등 둔치에 풀깎기, 비료주기, 야생화 식재 등 녹음이 조성된 수목으로 조성하여 10월말 준공 예정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18쪽, 세 번째로 산불 등 재해예방 및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조성입니다. 먼저, 남한산성 도립공원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등산로에 로프대 설치, 노면정비를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쾌적한 등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9월말 준공으로 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수목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빙기, 장마철 등에 발생되는 위험 수목을 사전에 정비하여 시민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반기에 현사시 등 11종 64주를 정비하였으며 장마철 이후에 2차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3-19쪽, 산불취약지 방화선 설치사업입니다. 겨울철 산불방지를 위하여 낙엽 및 가연성 물질 등을 제거하여 산불방지에 최소화와 지피물을 퇴비로 무상 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가을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시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도시과 전 직원은 의장님, 의원님들,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임문택 의원님.

네, 임문택 의원입니다. 도시과에 공원녹지팀이 같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주변에 보면 서울시는 자연친화적인 환경을 중요시해서 청계천을 복원했지요?

네.

그만큼 자연환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도로 부분, 교통 부분을 감수하고서라도 청계천을 새로 복원해서 도로를 없앴어요. 그러면 시청을 기준으로 해서 덕풍천 둔치에 보면 한강둔치 개발계획은 다 나와 있거든요. 개발보다도 공원을 만든다는 계획이 나와 있는데 신장2동이나 덕풍천 옆쪽으로는 도시계획이 되어 택지개발지구인데, 택지개발지구라는 것은 어떤 지구를 지구지정을 해서 인구의 수요라든가, 주택의 공급 등을 계획하는 거죠?

네.

그런데 그렇게 계획한 지구에 있어서 덕풍천 시청 옆과 아파트 옆은 주차장으로 쓰고 있죠?

네.

그게 맞는다고 봅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시민의 공원도 저희 보다 못사는 나라인 중국도 마찬가지이고 잘사는 미국에서도 가장 비싼 땅에 공원을 조성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시민들이 가장 근접하기 좋은 곳에 공원을 조성합니다. 그러면 한강 둔치는 걸어서 가는 곳이고 덕풍천 옆의 둔치는 시민들이 2〜3분이면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이거든요. 지금 관리를 보면 자동차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를 공원화한다면 도시과에서 녹지와 관련되는데 어느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자동차 문화를 중시했는데 현재는 친환경적 쪽으로 컨셉을 맞춰서 개발 같은 것도 예를 든다면 구시가지 정비를 저희도 최소한 1인당 ㎡이상 공원 녹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기본 방향은 설정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친환경적인 것으로 개발할 수 있게끔 기본 방향은 정해놓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런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세우면 기존에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나, 아니면 해결 방법에 접근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것도 못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구시가지가 나중에 개발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택지개발이 된 하남시에서 몇 군데 안 되는 지역도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덕풍천에 주차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바닥에 기름이고 뭐가 정화도 안 되고 비오는 날에는 다 쓸려 내려가는데, 여기 1억 그루 나무 심기도 좋고 다 좋은데 그런 계획이 물론 도시과의 녹지팀에서도 하지만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도시건설국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계획을 세워 주세요. 언제까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때 하려고 하면 늦거든요. 지금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 검토를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 번 검토해서 방향을 설정해서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현심 의원님.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보면 제가 알기로 덕풍동에서만 세군데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네,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계획안에 덕풍동에서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 부분이 포함되어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는 건가요?

그거는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13-7쪽에 있는 내용인데 구시가지가 상당히 노후 되어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구시가지 정비를 지역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게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시가지 정비법에 의하면 수용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수용이 되면 결국은 지역 주민들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가 최대한으로 공람 공고 중에 의견을 수렴해서 자율적으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정 안 되면 다음에 법에 의해서 재개발이 될 수 있게끔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지역이 포함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8〜9월에 공람 공고를 거치면 오픈이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문영일 의원님.

13-12쪽에 지역현안사업 추진 부분에서 더 이상 진행되는 게 없네요?

13-12쪽에 보시면 2004년도 12월에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승인 신청을 경기도에서 건교부로 신청을 했습니다. 금년도 4월 27일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해서 분과위원회로 심의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에서 심의에 대한 보완 서류를 7월 말까지 제출토록 되어 있어서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물류 및 주택지 조성으로 올렸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서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마련된 것은 없고, 다만 2020 도시기본계획에 기본적인 컨셉은 정해 놓았습니다. 물류유통, 첨단산업, 배후주거지 등 기본적인 것은 정해놓고 거기에 대한 사업의 규모라든지 개발방향이라든지, 그런 것은 타당성 용역을 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나,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획예산담당관의 업무보고를 받던 중에 지역현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타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앞으로 1조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고 그래서 200억을 증자해야 된다는 하반기 사업 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역현안사업 추진이 현재 어느 정도인지 봤는데 그 정도 이야기가 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사업계획이 다 나온 상태에서 되지 않았나 하고 생각이 드는데 내용 자체가 없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지역현안사업은 사업시행자도 지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검토를 아직까지는 안 했는데요…….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와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사업비 관계는 협의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물류유통, 첨단산업 등 산업경제과장이 말씀하신 로데오 거리라든가 어떤 기본 방향 설정만 되어 있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비나 규모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검토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도시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하고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안동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시는 방향에서 우측에서부터 전진호 건축팀장입니다. (인사) 왕진우 주택팀장입니다. (인사) 녹지관리팀의 박종현 팀장은 건교부에서 2시부터 회의가 있는 관계로 참석치 못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다음은 서기량 녹지허가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명영복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구 및 정·현원 현황, 소관업무 사항,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1쪽에 기구 및 정·현원 현황과 14-2쪽 소관 업무사항, 14-3〜14-4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드리겠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으로는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 공동주택 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지원,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인 관리, 인터넷 건축행정 정보시스템 구축, 사용승인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추진으로 살기 좋은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개발제한구역의 계획적인 관리와 건축행정 선진화 도모로 궁극적으로는 희망찬 미래를 향한 도시 공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4-6쪽입니다. 먼저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 계획입니다. 건축행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 건축 민원의 불합리한 사항 개선 및 건축행정의 질적 향상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 방침으로는 건축조례 개정 및 건축행정의 질적 향상 추진계획으로 건축조례를 정비하고, 건축사 조사·검사업무 대행 건축사를 지정하겠습니다. 건축행정 서비스 개선 및 건축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건축행정 전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건축 질서 확립 및 위반 건축물 방지를 위하여 건축행정 절차 안내 및 위반 건축물 방지를 위한 홍보를 지속 실시하고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대해서는 위반 건축물 정비로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위반건축물 정비계획을 금년 2월 중에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건축조례는 금년도 5월 12일자로 1차 조례를 개정했고 금년도 5월 8일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맞춰서 10월 중으로 추가로 조례 개정을 하겠습니다. 부패방지대책 일환으로 건축현장 실명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건축인허가 접수·처리결과에 대한 문자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이 접수되면 접수된 내용과 처리 내용을 문자서비스로 민원인에게 알려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시행함으로써 시민 불편사항 해소 및 양질의 건축 민원 서비스 제공과 건축행정 홍보로 위반 건축물의 사전 예방 효과를 거양코자 합니다. 14-7쪽, 공동주택 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앞에 산업경제과에서도 말씀이 있었는데요, 도시 전반에 걸친 개발제한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풍산택지지구 공동주택 사업승인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함으로써 취약한 경제 상황을 개선코자 합니다. 현황을 보고 드리면 풍산택지개발지구내 9개사에 14개 단지 5,253세대가 사업승인이 되어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중에 주택공사 및 경기지방공사에 임대주택 2,894세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5월 24일 지역경제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풍산지구내 업체 본사 관계자 및 현장소장, 감리단장 등 15명을 대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방안으로는 일용인부, 잡자재, 장비 등 관내 조달을 하기로 약속을 받았으며, 본사 전문건설업체 입찰시에 유사 조건이면 관내 업체를 활용키로 하였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다 읽으시면 어떡합니까? 주요 사항만 뽑아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시공사별로 인력, 자재, 장비 등 사용실적을 매월 확인하겠으며, 우수 협력업체에 신속한 행정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관내 업체의 경쟁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4-8쪽,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근거는 국민주택기금 및 관리규정 제13조가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건교부 국민주택기금을 금융기관에서 위탁 관리하는 사항으로 융자 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20세 이상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 4,000만원 이하의 세입자가 되겠습니다. 융자 한도액은 세대당 2,800만원, 전세보증금의 70%가 되겠으며, 대출 조건은 연리 2%로 2년 이내 상환하게 되어 있고, 2회 연장 가능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47세대에 대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으로는 하남시 홈페이지 및 동사무소를 통한 홍보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인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인 관리로 신규 불법을 억제하고 녹지공간을 보존하여 생태환경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현재 불법사항으로는 신축, 증개축, 용도변경, 형질변경을 포함해서 3,989건의 불법 사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휴일근무 실시 등 순찰활동을 강화해서 신규 불법 발생을 사전 차단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강화로 불법행위를 점진적으로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실태에 대한 각종 통계자료 구축 정비와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법령 개정, 주민보상, 재정 지원 등을 지속 건의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도시공원 조성 등 친환경 사업을 발굴하여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10쪽, 인터넷 건축행정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건축행정의 전 과정을 전산화 해서 민원처리의 투명성 확보 및 생산성 향상으로 주민에 대한 건축행정 서비스를 증대시키고 건축업무의 효율성 및 신속 정확한 통계자료의 구축으로 국가정책 결정에 신뢰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건축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9월 중에 건교부에서 사업자 선정 및 단가계약을 일괄 체결 후에 시스템 구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무방문 인터넷 건축인허가의 처리로 방문을 하지 않고도 건축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또한 건축, 토지, 등기 등 건축정보의 공동활용 체계의 구축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1쪽, 건축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2005년 7월 18일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고 2006년 5월 8일 하남시 건축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사용승인 관련 현장 조사·검사업무 대행 수수료를 건축주가 지급하던 것을 시에서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건축주가 지정한 건축사가 사용검사 하던 것을 시에서 지정한 건축사가 사용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으로 해서 민원인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제3의 건축사를 통한 사용승인 검사·조사를 통하여 행정의 투명성 확보 및 위법 건축물 사전 예방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미라 의원님.

먼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나간 허가자료가 있죠? 2006년도 상반기에 나간 허가자료 일제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 최근에 나간 복지시설 부분과 이전에 풍산택지개발의 건축허가 자료를 먼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건축허가 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기사도 많이 나왔는데 건축행정의 건실화를 추진하신다고 가장 먼저 계획을 내놓으셨는데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과장님도 보니까 많은 부분이 과장님의 업무처리 방식인지, 아니면 어떤 압력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도 시민사회단체 등 그 많은 단체들이 연대해서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권으로 허가를 내 주시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홍미라 의원님 죄송한데요, 그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업무보고에 충실을 기해 주시고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충실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청하신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문영일 의원님.

16-12쪽에 동부연립 정밀안전 진단을 실시했는데요, 그러면 보수·보강만 하면 다시 안전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렇게 평가가 나왔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사실 7월 6일날 저희가 사전에 의회에 상세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갑자기 호우주의보가 갑자기 떨어지는 바람에 그 사항에 대해 보고를 못 드렸는데 보고와 관련 없이 별도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수·보강 자체는 아주 완벽한 안전시설로 갈 수는 없습니다. 완벽한 안전시설로 가려면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다시 지어야 하는 그러한 시설이 되겠는데, 다행히도 의원님들이 항상 걱정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이상으로 구조적으로 안전에 위험성은 없다, 이렇게 정밀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런 시설을 그냥 두고만 볼 수 없기 때문에 집주인이 32세대인데 18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하여 설명을 드려서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는 일단 협의체를 구성해야 된다, 그래서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분들이 어떤 절차를 하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해서는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해서 모든 일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하고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시남입니다.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여러 의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오홍근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조수행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임국남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구연갑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인사) 저희 차량등록민원실은 신장2동 사무실 옆에 지난해 12월 9일날 입주를 해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상원 교통정책팀장입니다. (인사) 보고서에 의해서 저희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 현황, 소관 업무사항,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 버스 공영차고지 건설입니다. 저희 버스공영차고지는 전국 최초로 G·B 지역에 건설한 관계로 전국에서 많은 견학을 오고 있습니다. 지난 96년도에 시작해서 2001년도에 준공을 해서 현재 약 288대가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총 면적은 6,826평으로 금년에 약 1,245㎡, 377평을 확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부대시설 및 사업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확장공사를 못한 이유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수용처분 취소소송을 낸 관계로 금년 4월 27일날 대법원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향후에는 G·B관리계획 변경추진을 하고 공사 설계 및 발주를 해서 금년 말에 완공을 해서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2-7페이지, 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 기술용역이 되겠습니다. 동 사항은 지난해 7월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회 추경에 5,000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현재 대한 컨설턴트라는 업체에서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금년 11월까지 기술용역을 완료하고 12월 중에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7-8페이지, 버스정류소 정비 및 유지보수입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버스 승강장이 80개소가 있고 정류장 표지판이 117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8,500만원의 예산으로 승강장 8개소, 표지판 9개소 공사를 현재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아마 다음주 중에는 공사 계획을 맺고 착공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강장 및 표지판 공사를 완료해서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7-9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 건입니다. 동 사항도 지난해부터 처음 저희 시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579건에 1억2,100만원을 부과해서 96%의 징수율을 올리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일용인부를 포함해서 현장 조사는 완료를 하고 각종 조사를 계속 완료해서 부과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지난해보다 약간의 인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알고 부과·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7-11페이지, 불법 주정차 계도단속 및 CCTV설치 건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주정차 금지구역이 65개소에 약 48km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단속 인원 및 단속 장비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까지 1만3,000건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했는데 현장 단속이 8,400여건, CCTV가 4,600여건, 그래서 총 5억4,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CCTV설치공사 설계 용역을 추진해서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7-12페이지, 현재 CCTV설치공사는 지주 설치를 완료하고 기계까지 도입을 했습니다. 이달 17일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8월 17일까지 시스템 안정화 및 시연을 통해서 8월말 내지 9월초에는 CCTV단속을 15대가 총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2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13페이지,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입니다. 주차장법이 개정되어 매 2년마다 주차수요 및 주차시설 조사용역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광역단위 자치단체에서 수급실태조사용역이 아직까지 완료가 덜 되었습니다만 금년부터 기초 자치단체에 용역을 하도록 주차장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신장 1, 2동과 덕풍 1, 2, 3동, 풍산동, 천현동 일부를 포함해서 현재 조사 용역업체가 조달청에 발주 의뢰한 결과 대전시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내일 중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 12월까지 완료를 해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 결과에 따라서 주차장 확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14페이지,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처음으로 지난해 12월 1일부터 덕풍공원 공영주차장을 위시해서 현재 4개 주차장에 454면의 주차장을 도시개발공사에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작년에 덕풍공원 공영주차장을 위탁 관리를 했고 신장동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선의 위탁관리, 4월에 어린이공원 위탁관리 등 준공된 주차장 전체를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신장1동 하남아파트에서 모란주유소까지, 신장2동의 장례말 지역에 거주자 우선 주차제 계획을 하고 있고, 금년 12월까지는 검단2길과 현충탑 진입로에 약 200여 면의 노상주차장 유료화를 운영해서 검단산 등산객들의 주차질서 및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7-15페이지, 내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입니다. 동사항도 우리시에서 의욕을 갖고 담장이나 대문을 허물고 보조금을 지원해서 내집 앞 주차장 공사를 3년에 걸쳐 추진하였습니다만 300면 목표에 현재 71면밖에 실적을 못 올렸습니다. 현재 계류 중인 곳이 10면 정도를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G·B지역 및 G·B해제 지역까지 포함을 해서 기 사업비가 확보된 것에서 사업을 확대시켜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담장을 허물고 대문을 허물고 해도 밖에 불법 주차가 있는 관계로 대상 주민들께서 굉장히 회피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보완책을 강구해서 내년도까지는 사업을 완료해서 다른 사업으로 변경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16페이지, 거주자 우선 주차제 및 일방통행로 추진 건입니다. 현재 사업비가 4억이 있습니다만 덕풍2동에 GSI아파트 입주를 하면서 입주민들이 집단 민원도 냈고 많이 우려를 했습니다만 절반의 성공을 거둔 것 같습니다. 또 도로변에 계시는 분들부터 우선 주차권을 드렸기 때문에 별다른 민원도 없고 잘 추진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신장1동 지역, 2동 지역 등 점차 시 전체로 확대를 해 나갈 예정이며, 저희가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동부제일교회에서 덕풍공원 공영주차장까지 3면 주차까지 되어 있었는데 불법 주차차량 대부분이 허수차량이 많았습니다. 허수차량이라는 것은 이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분, 아니면 자동차 매매업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 기타 장기 방치차량, 이런 사항이 많았고 현재 덕풍천에 최고 378대까지 조사가 되었습니다만 양쪽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도 약 30%는 이 지역 사람이 아닌 외지 분들, 또 이 지역의 직장이 아닌 분들의 차량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번 장마로 인해서 잠시 폐쇄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천 주차장도 이런 방법으로 접근을 해서 점차적으로 관리 및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18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입니다. 현재 우리시에 6억을 들여서 각종 교통안전시설물 유지 및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저희 시에서는 일반 신호등을 전체 LED신호등으로 교체한 결과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비가 예년에 비해서 10분의 1정도밖에 소요가 안 됩니다. 이런 새로운 체제의 시스템으로 변경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억1,300만원을 들인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은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8월초까지 설계를 마쳐서 금년 말까지는 저희 시에 11개교가 있는 초등학교 전체에 대해서 스쿨 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에 대한 보완 공사를 유지관리 사업비를 확보해서 계속 보완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20페이지, 시민편익 위주의 차량민원행정 구현입니다. 제가 모두에 차량등록민원실이 작년 12월 9일날 새로운 청사의 개청으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대수가 지난해에 비해서 약 1,263대가 증가를 해서 우리시에서는 6월말 현재 총 4만7,225대의 차량이 있습니다. 각종 민원이나 One-Stop 민원은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으며 특히 11월부터 새로운 형태의 번호판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 전체 차량에 대해 교부하는 게 아니라 시민이 원하는 차량, 또는 신규로 등록하는 차량에 대해서 새로운 형태의 번호판을 교부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7-21페이지, 운수업계 재정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항은 버스, 택시, 영업용화물에 대해서 경영개선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국가에서 유가보조 및 각종 재정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유가분에 대해서는 2001년 7월 기준으로 유가 인상분에 대해서 주행세를 배분해서 국비 전도자금으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정지원 업체 현황을 말씀드리면 버스는 7개사에 190대, 택시가 법인택시 82대, 개인택시가 199대, 영업용화물이 689대 등 총 대상이 1,160대가 해당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1억2,000만원이 되겠으며, 그 중 50%는 주행세 배분액으로 하고 순수 시비는 4억5,000만원, 나머지 10억은 도비로 충당이 되겠습니다. 상반기까지 유가보조금이 511억, 기타 재정지원을 포함해서 734억이 집행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난해 경기도 용역결과 재정지원이 9억9,300만원을 지출하겠고, 나머지 학생할인 손실보전, 서울 유·출입 경기버스 환승 결손보조, 도내 버스간 환승할인 손실보조, 운수업계 유가보조 등을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실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내 버스와 인천광역시 버스가 서울시 전철이나 서울시 시내버스와 환승할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만 부담금에 대해서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광역시 간에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금년 2월부터 한다고 하다가 다시 6월로 연기가 되었다가 지금 11월에 될지도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서울시민들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현재 광역버스에 한해서 건교부에서 수도권교통조합에 조정권을 일부 준다는 언론의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아직 저희한테 문서는 도착을 안했습니다. 조속히 환승할인이 실현되어 저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의회에서 다 협조해 주신 결과 환승할인에 대한 기본 예산은 전액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17-23페이지, 간선급행버스 BRT 시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에 BRT에 대한 개념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시범사업 기간을 금년도부터 2008년까지 정하고 2009년도에 개통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 사업량은 우리시 산곡2교 은행아파트 옆의 교량부터 서울 군자역까지 14.8km입니다. 저희시 구간이 4.4km, 서울시가 10.4km가 되겠습니다. 주요 구간은 창우동 산곡2교부터 시청, 황산, 상일, 길동, 천호역, 군자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20억2,0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타당성 조사 및 기본실시설계, 중앙전용버스차로, 버스정류장 11개소, 각종 정보시스템, 전용차량 12대, 이렇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환승터미널 건설사업을 같이 추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약 3,000평으로 100여대가 우리 BRT 차량 외에 환승 할인하는 차량, 아울러서 저희 시에 청주나 광주, 경상도 쪽에 시외버스 인가가 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까지 같이 해서 터미널 개념으로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96억2,500만원이 소요가 되겠으며 위치는 G·B지역을 검토도 해봤고 기타 현안사업 부지 등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동 사항은 국비가 50%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BRT사업은 수도권 교통조합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건교부와 서울시, 경기도, 하남시에서 공동 사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25페이지, 사업비는 연도별 투자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건교부의 도입 방침과 여러 가지 의회 설명회까지 거쳐서 예산 확보를 했고, 저희가 외국까지 시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26페이지를 보시면 금년 4월에 국비가 교부되었고, 5월 15일날 시와 수도권 교통조합이 별도로 사업추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동 사항은 우리시 구간만 체결한 것입니다만 저희가 수도권교통조합에 조합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수도권교통조합은 경기도, 서울시, 인천광역시의 광역단체에서 체결한 조합이 되겠습니다. 별도 협약을 체결했고, 5월 23일날 국비, 도비를 포함해서 4,400만원을 예산 집행을 했습니다. 현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달 발주해서 수도권 교통조합에서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타당성 조사 및 기본실시설계를 계속 추진하고 환승터미널 부지 건과 사업비 분담 협의, 우리 시민에 대한 주민설명회, 관련기관 업무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RT가 똑같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경전철 사업이 조기 종결이 선행되어야 되겠습니다. 시민들께서는 경전철이 다 끝났다고 하지만 행정적인 절차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되었습니다. 저희가 현대산업개발과 요구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추진할 게 아니라 이것은 국가에서 추진하라고 건교부에 요구해놓은 사항으로 지금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우리시 재정형편이 열악하기 때문에 국고지원율을 상향 해 달라고 건의를 했고, 사실상 법개정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환승터미널이 개특법상 G·B내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개정 건의와 아울러서 대체 기능 등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 홍보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이번 용역결과를 토대로 홍보물을 제작해서 수도권 교통조합과 공동으로 시민홍보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BRT에 대한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시에서 군자역까지 약 40분에서 45분 걸리는 통행 시간을 약 20분에서 25분, 아니면 14분에서 20분까지 단축시키겠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서울지하철 5호선, 7호선과 연계, 환승 편의를 도모하고 BRT는 교차로나 모든 방향에서 버스 우선시스템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BRT차량이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신호를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신속성, 정시성이 확보되고 대중교통서비스의 획기적 개선이 기대됩니다. 또한 승용차 이용을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로 바꿀 수 있도록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지하철 건설비용의 10%, 경전철 건설비용의 20%가 소요되는 등 단기간 저비용 투자로 고효율을 높여 대중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BRT버스와 대중교통 수단, 마을버스 및 개인 교통수단과의 환승을 도모하고 컨소시엄 구성으로 인해 버스 수량을 그만큼 줄여서 운행할 수 있다는 효과를 보일 수 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고 잘 들었습니다. 17-14쪽에 보면 신장 1, 2동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있어서 신장2동에서 몇 년 전에 실시했다가 실패한 적이 있는데요, 원활한 운영을 위한 특별한 보완책이 있습니까?

몇 년 전에 했다가 실패한 것은 저희가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고 일반 배정이나 이런 것을 위주로 했었기 때문에 현재 거주자 우선주차는 이렇습니다. 주간 시간대인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는 누구나 차량을 주차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야간시간대에 주차 면을 확보해 주고, 또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 있을 경우 연락이 안 되면 우리가 견인 계약을 맺어서 저희 공영주차장으로 견인까지 하기 때문에 덕풍2동 지역에서도 굉장히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주민들도 여기 저기 해 달라는 민원도 있고, 인근에 대체 주차장이 또 있어야 됩니다. 신장1동 지역은 민간 주차장과 연계를 시키고 모자라는 주차 면에 대해서는 민간 주차장에 대해서 공영주차장 요금 수준으로 요금을 받고 주차 면수를 확보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7-15쪽에 보면 내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에 시 보조로 내집 담을 허물고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게 있죠?

네.

그런데 자기 집의 담을 헐고 주차장으로 사용하기로 되어 있는데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사후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해서 지난해에도 사용을 안 하는 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회수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네, 이 의원님 먼저 질의하세요.

주차 문제에 대해서 먼저 묻겠습니다. 덕풍초등학교 앞에 스쿨 존이 형성되어 있는데 며칠 전에 가보니까 스쿨 존에는 원칙적으로 주차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차량들이 주차를 하고 있는데 알고 계셨나요?

네, 저희 두 아이도 그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졸업한 지는 오래되었습니다만 현재 덕풍초등학교는 스쿨 존 사업을 완료했습니다만 주변에 주차 면을 그려놓았습니다. 그 외의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서 아주 정착을 해서 단속을 할 수는 없고 단속 인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순회하면서 단속을 해서 그렇습니다만 이번에 CCTV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개선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문제는 저희도 딜레마에 빠진 것이 토요일, 일요일날 우리 단속원이 출근을 하지 않을 때가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완책도 한 번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스쿨 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아침에 덕풍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가 새로 생기면서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차량과 같이 섞여서 다니고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쪽은 문제가 구 43번 국도에서 올라오는 도로가 제일 문제입니다. 거기가 다 사유지이고, 저희도 그쪽에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보도를 설치하려고 노력을 했으나 인근 사유지를 매수할 방법도 없고, 또 주민들이 본인들 주차 차량 문제로 굉장히 비협조적이기 때문에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스쿨 존에 각종 시설을 해놓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구 43번 국도에서 올라오는 도로가 제일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를 했고 또 해야 될 것이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완책도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규제봉이나 안전시설을 만들어서 아이들 별도 통행로를 만들어보려고 시도를 해 봤습니다만 인근 주민들이 내집 앞에 내 차량, 또 토지가 완전히 시에서 매수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부터 풀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따로 대책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현재는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 규제봉이나 분리봉을 만들어서 별도 인도로 하려고 했던 것이 어렵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초등학교 앞에는 분리봉을 만들어 놓으셨죠?

거기가 완전히 사업이 끝난 게 아니라 금년도 하반기에 사업을 완료하고 건너편에 벽산까지 연결해서 스쿨 존 사업이 설계에 반영이 되고 벽산에서 일부 원인자 부담 사업으로 현재 저희와 같이 공사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언제까지 하시는 거죠?

금년 말까지 끝낼 계획입니다. 벽산 준공 시점과 우리 스쿨 존 시점으로 해서 9월 달에 공사 착공을 해서 12월까지 나머지 6개교에 대해서 전체 스쿨 존 사업을 마칠 계획입니다만 동부권 지역에서 하남초등학교가 여건이 좋아서 경찰청에서 하남초등학교 앞 스쿨 존 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는 사진까지 찍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하남초, 신평초 외에는 사실상 스쿨 존 사업을 하기 위한 여건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런 것을 보완하고, 또 단속이 문제가 되는데 앞으로 CCTV를 설치해서 스쿨 존 주변에 단속을 하고 또 이동 단속도 수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CCTV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다시 말씀을 드리고 동부초등학교 앞 같은 경우에는 도로 자체가 워낙 좁고 불법 주차가 상용화 되어 있습니다. 분리봉을 만들었지만 워낙 인도 자체가 좁기 때문에 출근하려는 사람들과 아이들이 섞여서 나오고 차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번 검토 해 줬으면 하는 내용이 아침 출근 시간이나 아이들 등·하교 시간만이라도 일방통행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항을 학부모님들 요청에 의해서 출근 시간만 일방통행이나 동 사항에 대해서 논의가 있어서 일방통행이나 각종 신호를 저희 시에서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경찰 소관업무입니다. 그래서 경찰서 규제심의위까지 회부를 해서 논의를 했던 사항입니다만 시차제 일방통행은 안 된다고 위원회에서 심의가 났기 때문에 저희도 여러 가지를 검토해 봤었습니다. 신협까지 아침에 일방통행을 하자는 의견이 나와서 그 안을 규제심의위에 올렸다가 부결된 사례도 있습니다.

부결된 이유가 뭐죠?

이유가 현재 그쪽 여건에서 일방통행을 시차제로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해서 전문가들이 부결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협의한 자료가 있으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홍미라 의원님.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BRT 사업에 대해서 잘 들었는데요, 대중교통 체계라든지 그것도 용역발주를 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지하철을 유치하기 위해서 취임 이틀 후에 건교부도 방문하고 경기도도 갔다 오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이나 안이 이번 업무보고에 빠져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지하철은 지하철대로 굉장히 역점을 갖고 준비를 하시고 계시고 BRT는 실제로 지하철이나 경전철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 시급하게 건설을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에 대한 부분에 대해 주민들의 관심이 많고 어떻게 보면 재산상 부분까지 결부되어 마치 경쟁적으로 아니면 그런 부분으로 비춰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 함께 얘기가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하나하나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시장님께서도 취임하셔서 저희가 업무보고를 드리는 자리에서 홍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많이 고려를 하셨습니다. 지난해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BRT 도입으로 인해서 지하철이 늦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만 학계 학설이나 외국의 예를, 저도 담당 팀장과 같이 외국에 견학도 갔다 왔습니다만 BRT라는 것이 BRT 용량을 초과한다면 지하철로 가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 지하철을 추진하는 것은 유동인구가 하루에 10만명 이상, 특수한 여건, 터미널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여건이 있을 경우 지하철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단 하는 것도 우리 시장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BRT는 일반 대중교통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지하철도 지난해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9호선이니, 5호선이니, 시민들 의견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시장님께서 지하철 유치 추진단을 구성하신다고 공약을 하셨고, 조만간 구성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이 되면 여러 가지 설이나 얘기로만 할 게 아니라 2억 정도의 용역비가 소요된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정확하게 전문 기관에 용역을 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시민 공청회나 시민들 의견을 종합해서 이렇게 추진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님께서는 터미널과 관련해서 지하철 연계 유치방안도 구상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사항이 현재 아무 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의회 업무보고를 드리기도 그렇고 해서 어느 정도 추진단이 구성된다던가, 아니면 가시적인 움직임이 있으면 차후에 의회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자꾸 우려가 되는 것이 예산상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우려가 많이 되는 겁니다. 사실 예산이 뒷받침도 안 되는데 공허하게 계속 추진단이 건설되고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지지부진 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에 대중교통에 대한 용역을 발주할 때 거기에서 이런 부분을 같이 포함시켜서…….

용역에는 BRT는 들어갑니다만 지하철 관계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하철은 철도 관계이기 때문에 대중교통 용역은 버스 노선이라든가, 운영체계, 이런 사항만 거론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비가 얼마죠?

낙찰이 8,500만원에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2억여원을 들여서…….

그거를 안 하면 나중에 기획예산처나 건교부에 예비 타당성 조사나 이런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해야지 용역 결과 없이…….

네, 근거를 가지고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하는데 이번에 용역에 포함을 시켜서 함께 해도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따로 추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대중교통 부분으로 묶어서 지하철은 철도부분이라면 그 부분까지 결부시켜서 가면 예산도 절감되고 한꺼번에 전체적인 계획이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용역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발주할 생각을 하느냐…….

저희가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어 시행할 때 그 방면까지 참작을 못했습니다만 법률이 틀린 것을 가지고 같이 용역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대중교통 용역이 금년 말까지 마무리를 짓고 내년부터 시행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버스노선 조정하는 것조차 용역결과가 없으면 어렵기 때문에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진행되는 대로 의회에 바로바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시장님 의지도 그렇습니다. 안에서 감춰서 할 게 아니라 오픈 시켜서 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특히 시민 여러분들 의견을 종합해서 추진을 하시자고 그러는 게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8쪽에 버스정류소 정비 및 유지보수에 보면 버스정류소 이외에 하남시에 택시정류장이 많이 있는데 택시정류장을 보면 비를 피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현재 버스승강장이 약 20개소 이상을 더 충당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8개를 하려고 사업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예산 신청을 처음에 많이 했으나 시 재정 형편상 못하는 것이지 택시승강장은 황산에 한군데가 버스승강장과 비슷하게 제대로 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특히 하남고등학교 학생들이 거기서 많이 기다리기 때문에 해 드렸습니다만 점차적으로 택시승강장도 확충을 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예산 형편만 좋아진다면 얼마든지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하고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관리과장 김재남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형분 상수도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송명현 요금팀장입니다. (인사) 이철경 공무팀장입니다. (인사) 김상범 누수탐사팀장입니다. (인사) 김상국 하수도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조병찬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인사) 2006년도 상하수관리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2쪽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현재 저희 과는 7개 팀에 3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39명으로서 1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18-3쪽 소관업무 사항과 18-4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8-6쪽, 저희과 업무추진 계획은 상수도 정수장 시설확충 사업과 경영합리화 사업, 수질개선사업, 하수도 확충 사업을 근간으로 상수도 보급률 확대와 공기업운영체계 확립, 하수관거 설치 및 유지관리에 목표를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8쪽, 정수장 개량 및 확장공사입니다. 택지개발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택지면적 증가와 기존시가지 재건축으로 인한 도시인구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정수장을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를 설명 드리면 사업위치는 현 창우동 정수장 부지 내에 시설용량 1일 2만 톤을 1일 3만 톤으로 개량하는 공사로서 사업비는 200억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도까지 예산확보액은 약 90억이 되겠으며 향후 110억을 더 학보 해야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2005년 12월 26일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터파기는 마무리 단계이며 각 시설별 콘크리트를 타설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11.76%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 드리면 금년 12월까지 토목 구조물을 안료하고 2007년 4월에 기계, 전기 기자재를 완료해서 2007년 6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18-9쪽, 배수지 설치공사입니다. 감북동과 초이동 서울시계 구역의 급수난 해소 및 자주급수를 확립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설명 드리면 위치는 하남시 광암동 산23번지 일원이며 사업량은 배수지 3,500톤 1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7억이며 금년도까지 확보된 예산은 약 23억 정도 되겠습니다. 향후 4억3,100만원의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20일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득하였으며 6월 27일 보상계획 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10월 문화재 시굴조사와 12월에 착공하여 2007년 10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이 배수지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향후 서울시에서 물을 공급받고 있는 감북동, 초이동에 저희 시에서 공급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18-10쪽, 광암동 상수도 배관공사입니다. 상수도 미보급지역에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설명 드리면 위치는 광암동 12-6번지 선에서 150번지선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주철관 100mm, 1.6km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사유지 동의 협의를 한 바 있으며 실시설계를 현재 완료한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9월에 착공을 하여 2006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 및 향후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존 마을 진입로가 사유지로 공사 착공전 사용동의를 받아야 하나 현재까지 동의를 다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대안으로 위치 변경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12쪽, 상수도요금 현실화 추진입니다. 현황을 설명 드리면 2005년도 기준 요금 수익은 56억700만원이며, 판매단가는 472원10전, 생산원가는 544원40전으로 현재 요금현실화율은 86.7%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인상요인은 15.3%의 인상 요인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현실화 목표율은 생산원가의 95%를 목표로 금년 3/4분기 중에 조례를 개정해서 11월에 반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 및 향후 대책으로 요금인상에 따른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상하수관리과에서는 경영개선 및 경비절감으로 생산원가를 최소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14쪽, 유수율 제고사업의 일환인 구역개량 사업입니다. 하남시 급수구역 블록화 계획에 따라 구역개량을 노후관 교체사업과 병행 시행하여 누수를 절감하고 급·배수관망 유지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하남시 덕풍2동 덕풍초교 주변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관경 200mm, 1,013m를 신설 및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용은 3억이 되겠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은 설계실시 용역과 설계심의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동 사업은 건설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덕풍파출소에서 덕풍초교간 확·포장 공사와 중복되어 예산 중복투자 방지 차원에서 도로 공사와 같이 시행하기 위해서 2007년에 병행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8-15쪽, 노후관 교체공사입니다. 하남시 급수구역 내에 15년이 경과된 수도관을 교체하여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위치는 신장동 427번지 일원이며 사업량은 1km의 노후관을 교체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현재 설계심의를 완료하고 개찰을 하여서 착공계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12월까지 준공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17쪽,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 시범화사업입니다. 하수관거 보급 및 기존 하수관거의 유입수 저감으로 하수처리장의 운영효율 증대와 방류수역 수질개선 및 생활하수의 하수관 직·유입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에 목적이 있겠습니다. 사업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는 하남시 외곽 동 전체가 되겠으며 사업량은 신설 73km, 개보수 4km, 도합 77km이며 1차 사업비는 548억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현재 548억이 다 확보된 상태입니다. 참고로 사업비의 재원 구성을 설명 드리면 국비가 70%, 지방비가 30%인데 지방비 30% 중 수계기금이 21%, 순수 시비는 9%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 실적으로 1차 공사분이 준공이 된 상태이며 현재는 3차분도 마무리 단계입니다. 현재 진행율은 86.7%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단계 사업을 금년 11월 4일까지 전체 공사분을 준공할 예정에 있으며 금년 12월에 한강수계 하수관거 시범화사업 2단계를 발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부연 설명을 드리면 금년 G·B해제되는 지역을 포함해서 시가지 동이 2차 사업이 되겠으며 소요 예산액은 약 538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18쪽, 배알미동 마을하수도 설치공사입니다. 사업개요를 설명 드리면 위치는 하남시 배알미동 57-5번지 일원이며 사업량은 차집관로 1.5km, 오수처리시설 1일 120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억원이며, 현재까지 7억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향후 7억5,000만원을 더 확보해야 될 사업으로 그간 추진 실적은 2005년 12월에 하수정비 기본계획 변경수립 협의를 한 바 마을하수도 설치를 재검토 하라는 환경부 의견이 있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년도 8월에 하수정비 기본계획 변경수립 재협의를 환경부에 하겠으며 9월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이후 보상 및 공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20쪽 특수시책입니다. 상수도요금 인터넷 납부입니다. 상수도요금을 은행에 가지 않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납부자의 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납부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민원 편의행정을 구현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예산 확보와 인터넷 납부신청을 농협과 금융결재원에 신청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기관 코드와 이용기관 등록을 10월에 실시하고 11월에 업무처리 방법 인지 및 상하수도요금 인터넷 안내 홍보를 한 이후 11월부터 인터넷 납부를 시행해 나가도록 하여 주민편의 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배윤례 의원님.

네, 보고 잘 들었습니다. 18-12쪽에 상수도요금 인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에 10%를 인상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수도요금 10% 인상율은 상당한 수준입니다. 경영개선이나 경비 절감 등으로 인상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10%를 꼭 인상해야 됩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요금 인상할 때마다 의원님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언쟁을 벌이는 부분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상수도 요금현황만 놓고 보면 와 닿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요금 현실화율로 따진다면 86%선이지만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톤당 요금을 비교하면 31개 시·군 중에 29위, 현실화율로 따지면 25위선, 이정도 선인데 실질적으로 저희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원래 독립채산제에서 요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현재 원가 계산을 하는 방법이 수도요금에 비용을 비교해서 차액을 가지고 인상 요인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원래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한다면 시설투자비와 시설비가 문제입니다. 현재는 제경비만 반영을 해서 원가계산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그렇다고 하면 시설비나 시설투자비는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해 줄 것이냐는 부분이 상당히 논쟁의 문제인데 그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을 100% 인상을 해도 항상 시설투자비는 재원이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많이 인상되는 부분에 비교를 한다면 특정 시·군은 136%까지 올라가 있는 시·군이 있는데요 저희가 95% 수준으로 인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31개 시·군에서 26〜27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톤당 단가로 따지면 저희가 29위인 상황에서 사실상 작년에는 요금 인상을 안 하고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95% 수준을 유지해줘야 다음 연도에 부담이 안 되지, 차기 연도로 미루어 놓으면 가중되어 2〜3년 후에는 15%대, 25%대를 인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인상을 해 놓아야 다음 연도에 무리가 없습니다.

하여튼 최소로 인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문영일 의원님.

네, 임문택 의원입니다. 18-9쪽에 보면 배수지 설치공사가 있죠?

네.

2006년 10월에 보면 문화재 시굴조사가 있고 두 달 후에 착공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표본 조사를 했죠?

표본 조사 했습니다.

표본 조사에서 문제점은 없었나요?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왜 물어보느냐 하면 표본 조사에서 우리가 걱정한다는 것보다는 사실 문화재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말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 기간을 두 달 후에 착공이라고 계획은 잡아놓으셨어요. 이런 순서로 했을 때 2007년 10월 정도에 준공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덕풍〜감북간 도로 공사구간 고개 넘어서 상단부에 있죠?

고개 넘어서…….

사실 더 위험한 곳인데, 덕풍〜감북간 도로공사에서 석분인가 석실이 나와서 굉장히 장기적인 공사가 되었거든요. 배수지 설치공사도 예산을 다룰 때 논란이 되었던 부분인데 표본 조사가 나왔을 때 신경을 써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문화재가 발견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인데도 이렇게 추진을 하거든요. 공사가 내년 10월에 준공이 가능하겠어요?

저희가 그렇게 보고 있고, 이 부분은 문화재 발굴을 어느 정도 발굴팀과 협의를 한 상태이고 지금 행정절차가 이행이 되면 금년 내에 문화재 발굴을 마무리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희망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상계획 공고가 끝나서 토지가 2필지인데 한분은 저희가 토지소유주를 만나서 협의를 할 수 있는 여건이고 다른 1필지는 사실상 협의 매수하기는 불가능한 실정이어서 법원에 공탁을 걸고 문화재 시굴조사에 들어갈 개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지난번 예산 편성할 때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고 걱정을 많이 하셨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을 굳이 고집하고 가는 부분은 광암동과 초이동을 자연 유압으로, 인위적인 기계장치로 물을 배달하지 않고 자연 유압으로 공급을 해 주는 위치 선정이 그곳이 아니면 다른 곳에는 그만한 높이의 배수지를 설치할 곳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거기로 하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지표조사를 한 이후에도 변경 계획을 6월 20일날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받은 부분도 2필지 내에서도 저희들이 조금 고심을 해서 피해보자는 뜻에서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배수지 설치공사를 해서 가장 좋은 조건에 설치한 다음에 감북동, 초이동에 급수난을 해소해야 되고 문화재가 나오면 그것이 보존 가치가 있는 문화재라면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좋아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시민들의 급수난 해소를 위해서는 설치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문화재 전문가나 실무 부서와 원활한 협의를 해서 어차피 시간 싸움인 것 같아요. 어차피 10월 달에 시굴조사를 해서 동절기가 되면 시굴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공사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장마철이지만 행정적인 절차를 하루나 이틀 당기는 게 한 두 달이 당겨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중점적으로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상하수관리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바쁘신 가운데에도 제157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7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