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범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므로 제10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물관리사업소 소관사항을 보고받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 및 위원선임의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의건

보건소장 김동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제5대 충주시의회 황병주 의장님 또 김종하 부의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심종섭 위원장님, 총무위원회 지덕기 위원장님 또 산업건설위원회 정상교 위원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모든 의원님들의 취임 또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금년도 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에 업무추진방향이 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의 전 직원은 자체적으로 하트행정 추진으로 열심히 일하여 창의력을 발휘하고 합심해서 일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며, 양심껏 일하여 신뢰풍토를 조성한다는 기본 3심운동을 기반으로 중점 추진하는 사업방향은 우리가 시민건강증진사업의 활성화, 노인보건사업의 강화 또 질병발생의 사전예방 또 맛과 멋이 담긴 관광위생업소만들기 등을 중점 추진을 해서 건강충주, 100년 번영의 활기찬 도시, 행복한 충주를 실현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기구 및 정원입니다. 저희 보건소는 2과, 11담당, 13개 보건지소, 16개 보건진료소와 건강증진센타로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저희 보건소는 정원이 119명, 현원이 148명입니다. 현원이 148명인 이유는 우리가 공중보건의사가 32명이 정원에 포함이 안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예산은 약 95억 9,700만원을 갖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에 의료기관 현황입니다. 중요한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은 종합병원이 2개소, 병원이 4개소로 해서 총 213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약업소는 현재 약국, 약방 등 해서 77개소 해서 총 165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에 식품위생업소 현황입니다. 우리가 식품접객업소는 일반음식점 등 해서 총 3,922개소가 신고돼서 영업 중에 있고요. 식품제조 가공업은 총 419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우리 공중위생업소라고 해서 숙박업소하고 목욕업소해서 한 166개소 총 944개소가 현재 영업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5쪽에 보건위생과 소관의 보건의료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낡고 협소한 보건지소, 진료소를 신축해서 의료시설 환경을 개선하고 각종 의료장비를 보강하여 주민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 산척보건지소, 장록보건진료소, 가금보건지소 또 추평보건진료소 4개소에 보건의료시설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전문병원 병실 출입문 설치와 현재 방문보건차량 한 대를 구입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가금보건지소의 신축사업이 85%의 공정에 있고 추평보건진료소는 현재 설계 및 사업자 선정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바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의료시설의 신축현황을 보면 보건지소가 13개가 있는데 지금 6개가 신축이 되어 있고요. 보건진료소는 16개가 운영 중인데 지금 7개만 신축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7월 중에 가금보건지소 신축공사를 완료하고 추평보건진료소는 바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산척 보건지소와 장록보건진료소의 신축공사 시설비는 당초에 보조내시자료가 중앙에서 늦게 도착이 돼서 금년도에 1회 추경시에 확보하고자 계상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산척보건지소는 산척면사무소 신축부지내에 면사무소하고 같이 신축을 하고자 했으나 아직 면사무소 부지가 현재 확보되지 못한 상태여서 내년도에 부지매입예산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는 우리 보건지소 신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와 변경 가능여부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의료장비 및 시설보강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 7월 중에 충주시노인전문병원의 병실문 설치공사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가정을 찾아가는 방문보건사업 차량 구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회 추경시 확보해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7쪽의 시민의 병 의원 이용 불편해소입니다. 우리가 병 의원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로 의료서비스의 질적향상과 의료기관을 편리하게 이용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금년에는 종합병원 두곳을 포함해서 총 213개소의 병 의원에 대해 정기적인 지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이 발생하는 의료기관은 특별지도점검을 통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로 시민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관의 명칭이라든지 진료과목 등의 표시사항이 준수되도록 간판을 정비하고 또한 현수막, 전단지 등에 광고에 대한 사전지도와 안내로 의료기관에서 의료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 예방노력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과 안내 그리고 사전예약제 유도로 환자의 대기시간 단축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환자중심의 의료도모와 친절히 손님을 맞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까지 한 68개소를 지도점검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때 145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환자가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안전의약품 공급입니다. 의약품의 유통과 판매질서를 확립하고 부정불량의약품 근절 및 오 남용 의약품 관리와 불법 마약류의 유통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약국 77개소를 포함한 165개소의 의약품 등 분기별로 1회이상 정비점검을 해서 안전하고 건전한 의약품이 시민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의 마약류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의약품 오 남용 방지와 마약류의 불법이용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주로 농촌지역에서 불법 재배되고 있는 마약원료인 양귀비, 대마초에 대해서는 생육기에 지속적으로 홍보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래시장의 약초수집상에서 한약조제 행위와 우리가 가설극장 형태의 유사의약품 취급에 대한 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우리 시에서는 의약품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의약업소 61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불법 마약류 퇴치 캠페인을 전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의약업소 104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약류 퇴치 캠페인 및 취급자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발생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전염병 없는 한 해 만들기입니다. 예방접종으로 사전예방이 가능한 장티푸스나 일본뇌염 등 7종에 대한 예방접종 철저와 그 외에 세균성이질 등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방역취약지 소독의무시설 지도점검하고 개인위생교육과 전염병 감시체계 운영 및 보균자 검사 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결핵이나 한센병, 성병 및 에이즈 관리 등 만성전염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을 철저히 함은 물론, 질병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을 보면 한 5만 6,700여명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했고, 우리가 1만여명에 대한 전염병 예방 및 손씻기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106개소의 방역취약지를 지정해서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54명의 결핵관자 등록관리가 돼있고, 85명에 대한 한센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병 및 에이지 관리를 현재 하고 있고요. 또 기생충 검사 및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우리가 식중독이나 전염병 신고체계인 질병정보모니터망을 수시 점검해서 운영하고 우리가 기본적인 예방사업인 손씻기 운동의 지속적인 홍보를 해서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집단급식소하고 음식업소의 지속적인 점검도 아울러 실시하고 하절기 취약지역의 방역소독은 정기적으로 상황을 봐서 중점적으로 실시해서 전염병이 없는 안전한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1쪽에 있는 향토음식 발굴 및 명품화 추진입니다. 충주의 향토음식 및 특색음식을 선정 육성하고 친절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서 다시 찾고싶은 관광충주를 실현함으로써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재 향토음식경연대회 및 향토음식전시회를 개최하고 음식 관광지도, 충주맛집 100선 찾아가기 그런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우리가 모범음식점 육성 및 활성화와 위생업소 환경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보면 지난 상반기에 충주의 향토음식 및 특색음식을 선정해서 육성사업을 기초작업해서 충주에 7가지 대표음식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 번 실시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에 첫 번째가 사과국수, 올갱이국, 비빔회, 꿩 샤브샤브, 산채정식 또 오리백숙, 사과순대 순으로 시민들의 선호도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충주와 연관이 많은 음식재료인 사과로 전체 한 20%정도를 차지하는 선호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맛따라 멋따라 충주라는 홍보책자를 한 5,000부를 제작해서 각 시군하고 전국 여행사, 관광명소 등에 배포를 했습니다. 또한 충주시 관광정보사이트에 게재가 되서 적극적으로 홍보 중에 있으며, 음식문화개선 리후렛도 2종에 한 6,000부를 제작해서 홍보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상반기 중에 모범업소 19개 업소를 신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모범음식점 125개소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완료했습니다. 또 위생시설 개선과 음식업소의 질 좋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시설개선융자금 2개소에 한 5,000만원정도 융자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21일부터 실시된 수안보온천제행사시에 수안보온천관광협의회에 위탁을 해서 수안보 꿩요리 전시회를 실시해서 관광객 및 시민에게 많은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향후 향토음식의 적극적인 발굴과 명품화를 위해서 충주의 7가지 대표음식을 대상으로 9월 중에 향토음식경연대회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참여업체에 대해서는 무술축제시에 향토음식 우선입점권을 부여해서 긍지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충주의 7가지 대표음식에 대한 리후렛을 제작해서 홍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충주의 맛집 100선은 음식관광지도를 제작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인지도 제고와 공감대를 형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위생용기 및 쓰레기봉투 지원 등을 통해서 활성화를 적극 유도하고 시설개선융자사업에 적극적인 홍보로 업소시설 개선을 통한 우수업소 발굴 및 명품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 안전식품공급 및 영업질서확립입니다. 최근에 서울, 인천, 경기지역 등에서 대규모 학교 식중독 사건으로 인해서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식중독 예방 및 부정불량식품 근절 등 안전한 식품공급을 위해서 식품제조 및 가공업소 점검을 강화하고 집단급식소도 점검을 강화해서 시민에 대한 안전식품을 공급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우리가 식중독 사전예방으로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소, 대형음식점 등 173개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행정지도를 하였으며, 동업소 조리점에서 사용되는 칼이나 도마, 행주 등 한 144건에 대한 식중독균 검사 및 식품위생업소 종사자 3,566명에 대해서 사전식중독예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부정불량식품 근절 등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식품제조 가공업소, 식품유통 판매업소 총 459개 업체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그 중 한 17개소에 대해서는 부적합한 사항이 있어서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다소비식품, 농산물 등 유통식품 135건을 수거를 해서 충청북고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청소년보호 및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유흥주점 등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는 퇴폐, 변태영업, 청소년 주료제공 등 불법영업에 대해서는 한 26개 해서 한 1,378개소를 점검을 해서 166개소에 대해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도 식중독 예방, 부정 불량식품 유통근절에 최선을 다해서 금년도에는 식중독이나 식품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다시 찾고 싶은 공중위생업소 만들기입니다. 공중위생업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숙박업소, 목욕업소 이런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소에 대한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관광충주를 실현하고 예방행정지도로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키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숙박업소, 목욕업소 또 이 미용업소 등 962개소에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 퇴폐, 변태영업 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행정을 적극 추진하고 우리가 다중이용시설이 있습니다. 체육관이나 문화회관, 터미널 다중이 모이는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자체적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또 영업시설 위생관리요령 및 종업원에 대한 친절서비스 강화 및 퇴폐, 변태영업 예방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공중위생업소의 건전한 영업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예방행정을 위해서 546개소를 지도점검하였고, 600개소에 대해서는 공중위생업소 운영자에게 친절서비스 개선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추석 대비해서 물가안정을 위한 200여개 업소의 개인서비스 요금지도를 지속적으로 지도를 해서 친절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앞으로 물가안정 및 친절도를 높이기 위해서 한 400여명정도의 업체에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있는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으로 주민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주민건강증진센터 운영은 우리가 금연, 영양, 스트레스 관리 등의 포괄적인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해서 주민의 건강을 증진코자 전국에서 20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시범실시하는 사업으로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저희 보건소가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청 1층 보건소에서 운영 중은 건강증진센터는 현재 장소가 협소하고 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함에 따라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충인동에 소재한 구 장애인복지관을 1층을 리모델링해서 이전할 계획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운동, 영양, 절주,스트레스 종합상담 등 총 2,700여명의 시민들에게 건상상담을 실시했고, 비만시민 378명에게 소 프로그램 운영인 뱃살교실 프로그램 또 이동건강상담실 또 실버운동교실, 아름다운 몸짱만들기 등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1,836명의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운동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교육과 운동 프로그램으로 각종 체조교실과 음악줄넘기 보급 등 주민건강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 출산양육 지원사업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현재 1.08명정도로 아주 급격한 출산율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정부정책에 맞춰서 출산장려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시책으로는 현재 셋째이상 출생시에 한 명당 30만원정도를 지급하고 또 일반 임신부에 대해서도 그냥 3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등록한 사람에 대해서 3만원정도 주고 또 저소득 산모에게 출산시 산후조리를 할 수 있도록 산모도우미에게 1인당 4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출생아 60명에게 1,800만원을 지급했고, 산모도우미 4건에 160만원 또 불임부부 시술비 48건에 7,200만원, 임산부 등록자 90명에게 27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외에 출산장려 일환으로 해서 우리가 건강한 신혼가정가꾸기, 이유식교실, 베이비 맛사지 교실 그런 등의 출산양육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출산 장려정책을 통해서 우리가 인구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임산부나 영유아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사업을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 읍면지역 당뇨환자 발견사업입니다. 당뇨발견사업은 당뇨환자를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유도하고 또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사업으로 저희들이 서울 카토릭의대와 협정을 체결해서 현재 4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가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을 현재 마무리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뇨환자의 조기발견을 위해서는 읍면지역 40세이상 전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국 최초의 대단위 사업으로 당뇨발견, 조기치료, 합병증 예방으로 농촌주민의 어려운 경제여건과 농업생산경쟁력 확보에 역점을 두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부터 4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84개 마을 3,300명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당뇨발견을 실시해서 당뇨환자 466명 또 고혈압환자 1,666명 등의 환자를 발견해서 치료를 실시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당뇨 합병증 발견 및 예방 또 당뇨치료의 적정성 평가 또 당뇨환자의 걷기운동 체험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말에는 당뇨발견사업종합평가를 실시해서 전국 세미나를 개최해서 저희 사업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당뇨발견사업은 KBS생노병사의 비밀이라는 프로에 3회정도 방영이 돼서 전국적인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보건소들이 견학을 많이 오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다음은 모자건강증진사업입니다. 건강에 첫걸음으로 평생건강을 확보하기 위한 임산부와 영유아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여성과 어린이 건강을 증진시키고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임부 산전 사후관리해서 건강진단을 2,180여명, 영유아 예방접종 1만 1,000명, 성장발달스크린이 2,175명, 홍역확인사업과 선천성대사이상검사 3,178명을 실시해서 어린이, 청소년, 부모 4,000명에 대하여 성교육을 같이 병행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장애아 및 부모에 대해서는 자조그룹을 지원해서 사회적응훈련 및 일반인과의 편견해소를 위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임산부 영유아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모유수유 확대를 위한 캠페인 전개와 교육을 병행해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보건사업은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사회복귀와 입원을 줄여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신장애인 1,554명에 대해서 상담을 실시했고 정신재활프로그램 19회정도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알콜중독자 자조모임을 주1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5회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현재 치매상담센터를 개설해서 65세이상 노인에게 상담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5,700여만원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신장애인 편견해소를 위한 캠페인 홍보를 강화해서 정신질환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조기에 또 사회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 영양개선사업입니다. 영양개선사업은 현재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임산부 영양교육을 5회에 182명, 이유식교실 운영 15회 330명, 보육시설아동 방문교육과 영양체험실을 운영했으며, 고혈압, 당뇨환자 영양상담도 142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향후에 보육시설 아동을 중심으로 해서 식생활 개선을 유도토록 하겠으며,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해서 프로그램을 확대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욕구충족을 위해서 건강에 대한 정보제공과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건강생활 실천사업은 우리가 운동붐 조성과 운동실천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써 1,920명의 노인 및 여성들에게 건강교실 운영을 했습니다. 1만 2,517명의 주민들에게는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또 주민체조경연대회와 주민걷기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바로 알리고 금연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950여명의 흡연자들을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사업을 42회 1,597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연교육사업은 아울러서 교육과 병행실시하고 금연캠페인과 오락실, PC방, 병.의원 등해서 200개 금연시설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민들이 운동을 실시해서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충주도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평생동안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생활이 어려운 희귀난치성 환자와 의료비가 과다한 소아아동 암환자의 의료비를 지원해서 경제적 고통을 덜어주고 삶의 희망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저소득층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질병이 만성신부전에 한 89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서 올 상반기에 지원한 실적을 보면 희귀난치성 질환자 전체적으로 404명에 대해서 1억 9,100만원과 암환자 71명에게 6,858만원 그리고 선천성 미숙아 15명에게 1,574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경제적 고통을 덜어주고 삶의 희망을 제공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의료비 지원을 실시해서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혹시 누락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홍보를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구강보건사업은 예방사업으로 시민들에게 평생토록 건강한 치아를 유지함으로써 활력 넘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요 추진사항을 보면 취학전 아동에 초등학생, 주민, 노인, 장애인에게 구강에 대한 예방사업 및 치료를 실시하고 건강한 치아를 갖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8개교 720명에게 치아 홈메우기사업 또 저소득층 노인 35명에게 의치 보철사업을 실시해서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장애인시설 및 초등학교 등 6개 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학전아동 845명에게 교육 및 구강관리를 실시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는 학교일정에 따라서 이동유니트를 이용한 치아홈메우기를 시술하고 또한 저소득층 노인 중 대상자를 선정해서 노인의치 보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학교 및 초등학교 구강보건실에도 꾸준히 정기적으로 출장을 해서 구강보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진료를 중심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질병예방과 치료를 실시해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진료, 한방진료, 위생매립지 및 취약지에 대한 이동순회진료 또 뇌졸증 등 거동불편자의 재활서비스사업에 의해서 주민과 불편한 사람을 위해서 다양한 진료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환자진료는 4만 4,950명정도 진료가 됐고요. 이동순회진료는 12회정도 해서 농한기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번기에는 이동순회효과가 없기 때문에 농한기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동불편재활서비스 12회 하고 불우시설에 대한 무료진료를 44회 실시했고, 거동불편자에 대한 가정방문진료를 한 36명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11월 중에 이동순회진료를 실시하고 거동불편자나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진료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주민편익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에 있는 만성질환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성질환사업은 장기적으로 가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에 대한 예방 및 관리를 철저히 해서 만성질환에 따른 질병 경감 및 사회적 안정 도모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 주요실적은 만성질환등록관리를 현재 3,050명정도, 고지혈증 검사는 484명, 만성질환예방교실 운영을 한 24회, 경로당을 중심으로 한 중풍예방교실을 24회 또 중년여성을 위한 건강교실 운영 24회를 실시해서 우리가 사망원인인 심뇌혈관질환을 사전예방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앞으로 만성질환 예방교실을 추가운영하고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해서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각종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시민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에 있는 위험요인 차단을 위한 질병조기발견사업입니다. 이것은 자가점진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치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자 1만 2,944명을 대상으로 해서 위암 외 7개 암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검진외에 암이 확진된 시민에게는 관련법규 규정에 따라서 일부 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건강보험 저소득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5,699명에 대해서 검진을 실시했습니다. 또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한 700명정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중에는 우리가 골다공증 검진 및 척추측만증 검사를 실시하고 무료 암검진에 대한 철저한 안내로 검진율을 최대로 높이겠으며, 순회검진 등을 통해서 질병이 있는 환자에게 조기발견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에 초등학교 5학년생을 대상으로 해서 척추측만증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척추가 휘어지는 것을 미리 발견해서 잡아보자는 그런 취지의 사업입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가정방문보건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직원들이 직접 거동불능자나 독거노인 등을 직접 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층노인, 거동불능자, 장애자, 의료취약지 주민 등 해서 한 2,970세대에 가정방문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건강욕구가 상당히 높아지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 보건소 인력갖고는 전부 커버가 안돼서 자체적으로 들꽃자원봉사단을 250명정도 결성을 해서 독거노인 또 저소득층 가정에 연계를 해서 건강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수용시설 및 경로당을 방문해서 각종 질환관리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은빛사랑나누기사업도 같이 병행하고 있으며, 자활의지가 있는 주민에게는 지역사회 자활을 연계해서 물질적, 정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좀 더 강화해서 방문보건서비스 및 지원활동을 확대하고 또한 은빛사랑나누기를 노인정으로 좀 더 확대를 해서 더많은 의료서비스가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에 행복을 주는 가정간호사업입니다. 이것도 급만성질환을 가진 저소득층 주민에게 가정간호를 실시함으로써 경제적 도움도 주고 정신적 안정도 도모하고 또 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켜주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의 조기 퇴원환자와 거동불능자 등으로 이들에게 피부질환관리, 욕창치료, 어떤 삽입관 교체, 의료지원용품 등을 가정에 직접 찾아가서 질병을 치료하고 사후관리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특히 집에서 간호를 받고 있는 말기 암환자에게 욕창치료와 함께 장루용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족이 직접 환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치료교육도 병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가정에서 쓰지 않는 방치된 의료장비를 수거해서 필요료 하는 환자가정에 무료로 대여해 줌으로써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는 말기암환자의 필요에 따라서 통증관리를 해주고 무료의료장비 나눔의 장을 더 확대해서 어려운 가정에 의료비부담 고통을 덜어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사항인데 남은 음식 싸가기 전개사항입니다. 그래서 음식문화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음식점에서 식사후에 업주는 남은 음식을 싸주고 소비자는 싸 가도록 함으로써 음식물 쓰레기를 좀 더 줄이고 소비절약정신을 고취시켜서 올바른 색생활 문화정착을 유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분야별로 지정업소 시범을 운영 또 거기에 게시대, 봉투 등을 제작 지원하고 총 3,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1,000만원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서 금회 추경에 부족예산 한 2,000만원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확보가 되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범음식점을 위주로 해서 참여업소를 선정하고 홍보용 스티커 및 리후렛 제작을 해서 배부해서 이 사업이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와 식생활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휴식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헌식 의원입니다. 소장님 장시간 업무보고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향토음식발굴 및 명품화 추진인데 시장님 공약도 관광충주입니다. 앞으로 외국인들이 더 우리지역을 찾아올 것으로 기대되면서 식당입구에 쇼케이스를 놔가지고 외국인들이 모형을 보고 음식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게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난 아시안게임때 어느 호텔에서 쇼케이스를 하면서 음식모형을 보고 외국인들에게 판 적이 있습니다. 아주 평판이 좋았습니다. 도지원사업으로 아는데 시에서 무슨 지원책이 있나 궁금해서 한 번 질의드렸습니다.

우리 김헌식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상 음식점에 음식모형도를 우리 집에서 만드는 음식모형도를 비치해서 홍보효과도 있고 또 어떤 미리 구미를 당기는 욕구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영양사업에 대해서는 영양모형도가 다 있는데 이것도 한 번 우리가 대형업소, 관광객이 많이 찾아가는 음식업소는 그런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것도 한 번 개선해서 시범적으로 해 볼 좋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것이 음식문화 개선쪽으로 연계를 해서 우리가 식품진흥기금이나 아니면 그런 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한 번 검토를, 대상음식점하고 호텔쪽이나 이런 쪽에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심재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의원입니다. 12쪽의 안전식품 공급 및 영업질서 확립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상반기 중에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집단급식소와 대형음식점 지도점검이 173개소로 돼있고,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가 135건으로 되어 있는데 점검 및 검사결과 부정 불량식품이 적발된 것이 얼마나 되며, 만약 적발된 것이 있다면 이들에 대한 조치사항과 사후관리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이 집단급식소하고 대형음식점 지도점검결과하고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쪽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집단급식소나 대형음식점에 대한 결과가 예를들면 조치사항에 현지시정한 사항, 소독발판이 미설치 되어 있다던지, 쓰레기통 관리가 주방에 소홀하게 되어 있다던지, 자외선 살균소독기 문제, 파손된 문제 또 어떤 개인위생, 위생모나 그런 관련되는 사항 또 주방, 여러 가지 시설개선사항해서 한 8건정도 시정조치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는 우리가 135건을 보건환경연구소에 검사를 해서 그 식품이 적합하냐,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부적합한 식품은 없었습니다.

급식소를 많이 방문해 봤는데요. 위생점검을 한다면 청결을 요하고 평상시에는 좀 소홀한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몇 번으로 되어 있는데 자주 청결검사를 해주셨으면 식중독 점검이 잘 되지 않을까, 안전성을 위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인가 어느 지역에서 대규모 식중독이 발생돼서 “아! 또 우리 관내에서 문제가 되나”, 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서 전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류호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보건의사가 사망확인하고 사망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그걸 발급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면단위서 연세많은 분이 돌아 가셨는데 집에서 돌아 가셨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가서 화장을 하려고 하니까 사망진단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사망확인을 하고 진단서를 발급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보건의사가, 파견된 의사가 안해주고 전혀 나는 그런 소관이 아니고 못합니다, 그래서 시내에 병원에 나와서 의사한테 이렇게 출장확인을 해달라고 했더니 시신을 모시고 오라고 해가지고 시신을 다시 구급차에 실고 나와서 사망확인을 해가지고 다시 들어 갔다가 장례를 모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저는 보건소 의사가 사망진단확인이나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만, 사망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다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료법상에 따져보면 강제사항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사망진단은 우리가 가정에 나가서 출장해서 사망진단을 끊어주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병원에 가서 절차를 밟고 해서 사망진단이 나가는 건데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가정에서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동네이장이나 면장님들, 옛날에는 그렇게 확인을 해서 사망신고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 이것이 사망진단과 관련이 되면 이것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돌아가신 시체를 보건지소까지 모시고 와서 거기서 뭐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일반병원급의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동반이 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저희들이 이건 강제사항도 아니고 그러니까 한 번 검토를 해 봐서 그런 불편이 있다고 그러면 한 번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전 예로 보면 한의사도 사망확인내지 사망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보건소의 의사 선생님이 계시면 확실히 사망확인을 하고 사망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저는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편의를 봐 주셔야지 병원에서 돌아가시는 분이 대다수 99%이상 된다고 보지만 혹여 가정에서 돌아가는 노인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참 아주 난애하지 않습니까? 시신을 다시 시내로 모시고 와서 또 사망진단을 해서 확인서 떼가지고 집에 가서 또 장례를 모셔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것 좀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해서 개선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범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입니다. 소장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충주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하절기 건강을 위해서 전염병 없는 한 해 만들기와 관련해서 9쪽에 두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상으로는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지난 2004년도말 충주시 교현초등학교에서 세균성 이질이 발생하여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보건소의 대책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요. 둘째로는 얼마전 경기도 지역의 학교에서 CJ푸드사 식자재 납품으로 인한 수많은 학생이 집단급식 식중독으로 고생을 하였는데 우리 시에서는 CJ푸드사 식자재 납품을 받는 회사현황과 이에 대한 보건소에서는 어떤 대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김경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염병, 2004년도에 경험이 있습니다. 세균성 이질 그런 대책하고 또 경기에서 발생한 CJ푸드사의 식중독 사항에 대해서 대책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2004년도 11월말쯤에서 세균성이질이 교현초등학교에서 발생이 돼서 그것이 2005년도 2월 5일까지 장장 3개월 동안을 갔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것도 교현초등학교로만 마무리를 할려고 엄청 애를 썼는데 이게 어떻게 어린이 집까지 튀어 나가서 어린이 집하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340여명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많이 도와주셔야 될게 뭐냐하면 300명이 갑자기 세균성이질환자가 발생이 되면 병원에 입원할 병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정병리를 해야 되는데 가정병리가 상당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자꾸 번지면 막을 방법이 사실상 어려워요, 묘연해지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충주시에서 발생한 세균성 이질은 계속해서 앞으로 발생될 가능성이 상당하게 높아요. 한 번 발생된 지역에서는 자꾸 발생될 우려확률이 상당히 높아져요. 그래서 저희들 올 한 해동안 엄청 노심초사했어요. 집단급식소 또 어린이 집, 유치원 집단급식소는 초등하교, 중학교, 고등학교 해서 전부 질병정보망,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는 일주일단위로 학생들을 전부 설사환자 파악해서 질병정보모니터망을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사환자가 다량 발생했다던지 이렇게 하면 바로 처치하게끔 질병모니터망을 계속해서 가동하고 있고, 우리가 집단급식소, 어린이 집 위생관리상태 전반적으로 개인위생,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식자재 원료도 수시로 수거검사해서 의뢰하고 또 학교 집단급식소 초등학교에서는 보존실이 있습니다. 일단 한 번 밥을 줬으면 그걸 3일 동안 보존하게끔 되어 있어요. 혹시 사고가 발생되면 그 보존실을 갖고 와서 검사해 봐서 거기에서 나타나는게 있느냐, 없느냐 보고 그래서 우리가 급식소에 대한 칼, 도마, 행주 전부 수거해다 세균검사를 해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률적으로 지금까지 사전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제일 염려스러운게 또 발생되면 큰 문제라서 하여튼 이게 발생이 되면 관광객도 하나도 안와요. 관광객도 뚝 끊어지고 충주를 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 시민이 전염병에 대한 발생이 이렇게 중요하고 어려운걸 알아야 되는데 관광객들 뚝 끊어지지 그리고 음식업소 3,000여개 있는거 전부 한 달 이상을 가지 않아요, 주민들이 이용 안 해요. 그러면 음식업소 다 문 닫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예방차원에서 관심을 갖어야 된다해서 열심히는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관내 CJ푸드사 경기도에서 발생됐던 식품원료를 줬던데가 3개소가 있는데 기업체에 있습니다. 3개소가 고려전자점 또 베로코리아점 또 한국지점, 고려전자점은 용탄동에 있고 또 베로코리아점은 주덕읍 삼청리에 있고, 한국지점은 목행동에 있어서 3개소에 거기 식자재가 납품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나가서 조치하고 확인하고 수거하고 그래서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검사결과에 큰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발생이 되고 전 집단급식소하고 음식물 취급하는데 전부 사전조치를 미리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다행히 지금까지는 식중독, 전염병이 현재까지는 발생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서 올 한 해 식중독, 전염병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더욱 시민건강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종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입니다. 소장님 자세한 설명 잘들었습니다. 5쪽에 보건의료시설 개선과 관련해서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노인전문병원은 혜광의료재단에서 부지를 매입하고 충주시가 시설을 해서 위수탁계약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수탁계약기간이 몇 년인가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보건의료시설 개선과 관련해서 노인전문병원에 시설보강을 하는데 병실출입문설치 22개를 한다는 뜻입니까, 22식이?

예.

병실이 22개인데 병실문을 어떻게 시설을?

지금 당초에는 할 때 병실문을 개방형으로 한 번 해보자 해서 개방형으로 해서 문을 병실 들어갈 때 문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개방형으로 해서 좀 더 어떤 환자나 이런 효율적인 면을 따져 볼려고 했는데 좀 어려운 사항이 발생이 되서 병실문을 옆으로 미는 걸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또 환자들한테 어떤 여러 가지 환자의 인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게 좋겠다, 해서 요구가 들어와서 출입문, 병실문 설치하는 예산확보해서 조금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위수탁계약기간이 5년인데 그 기간내에도 어떤 이런 시설보강문제가 나올때는 우리 시에서 예산을 전액 투입해야 되는 계약으로 되어 있나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금 운영이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게 운영이 정상화 됐을 경우에는 가급적 예산지원을 사실은 안 해주려고 하는데 사실적으로 노인전문병원이 공적보조라는 그런 개념이 들어가야 원래 되는건데 하여튼 가급적이면 그 시설이 시청소유 재산이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보완은 운영이 잘 안되고 이럴 경우는 좀 지원이 돼야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운영의 정상화는 필요하겠지만 대신에 그 분들이 위수탁을 들어 왔을때는 그런 것 까지 다 감안하고 들어오셨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위수탁계약서에 있는대로 시설보강을 우리 시에서 해주게 계약이 되어 있으면 당연히 해줘야 되고, 아니라면 이런 부분은 혜광의료재단에서 하는게 맞지 않느냐.

현재 지원은 규정상으로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요.

알았습니다.

다음은 양승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의원입니다. 5p, 6p에 보면 보건의료시설 설치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보건시설설치에 대한 조례라든가 규정에 설치제한구역이 있습니까?

지금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읍면지역에 위주로 되어 있는 보건지소 및 진료소가 있는데 각 시내 동별 취약지역에는 보건지소 내지는 진료소가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을 말씀을 드려도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풍동이라든지 가주동이라든지 용관동 또 용탄동, 직동, 종민동 일부 농촌지역에는 젊은 분들이 상당히 없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고령자들이 농업에 위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갑자기 저녁이나 몸이 불편할때는 병원이 시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병원까지 나오기가 상당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보건지소나 진료소를 설치할 계획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보건의료시설은 변화를 해야되는 시기가 됐고, 왜냐하면 농촌지역인 경우는 완전 고령사회가, 전부 노인들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게 문제냐 하면 1960년대나 80년대 이전에 농촌인구가 한 80%정도를 차지하고 있을때는 사실상 지소, 진료소가 상당하게 진료하는데 전념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거꾸로 도시화율로 농촌에 한 10%, 도심에 90% 살기 때문에 진료하는 것이 많이 떨어졌지만 그 대신 우리가 거동이 불능한 노인들이 농촌에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건지소, 진료소는 농어촌 보건의료에 관한 특별조치법 그게 법에 있고 또 우리가 진료소 설치하는 그런 문제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설치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심지역에 설치를 안 하느냐, 그래서 복지부에서 도시형 보건지소를 시범적으로 한 번 해봐야 되겠다고 해서 지금 도시형 보건지소를 시범적으로 하는데 그것이 전국에 한 10개 지역인가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조금 그렇게 호응이 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도심지역에 병 의원이 많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의료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지장을 받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지역에도 예를들면 지금 고령화사회가 자꾸 되다 보니까 거동불능 노인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렇기 때문에 필요는 사실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간 그런 설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김경숙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보고서 내용에는 집단급식소가 110개소로 학교급식소는 표기가 안되어 있는데 학교급식소는 몇 개정도 충주에 운영되고 있습니까? 학교급식소에 운영되고 있는 개 수하고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이제 초등학교정도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어린이 집이나 초등학교는 직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중학교 이상은 위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싶은 것은 그렇게 만약에 파악이 됐다면 학교급식법이 요즘 계속 말썽이 되서 보사부에서도 학교급식을 학교직영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나 어린이 집 같은 경우에는 직영을 하고 있어서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중학교 이상은 위탁운영을 하는데는 시설분야에서 위탁 들어온 급식업체에서 어느 부분은 시설을 해가지고 들어온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앞으로 보사부에서 학교급식을 직영으로 운영하라는 체제로 갔을때 그런 위탁으로 운영하는 학교급식소에 대한 시설비 쪽에서 시에서 무슨 지원해 줄 수 있는 운영방침을 세워놓고 있으신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두가지로 제가 듣습니다. 우선 학교급식소는 현재 학교급식이 61개소로 되어 있고, 거기 중에서 위탁급식이 한 5개소고 나머지는 직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현재 집단급식소에 대한 전반적인 위생관리부터 운영방법, 그런 책임은 일단은 교육청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이 발생되면 이게 잘못하면 우리 충주시 보건소에서 잘못관리돼서 책임이 있는 것처럼 비쳐져요. 그런데 1차적인 책임은 전부 학교하고 교육청에서 전부 관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양승모 의원님께서도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위탁, 직영문제 이런것도 사실은 우리가 교육청에서 해야될 사항이고 우리가 위생관리 쪽에서면 협조를 해서 합동으로 위생관리 쪽에서만 상당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 또 협조사항인데요. 10쪽에 보면 향토음식발굴, 이건 부탁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업기술센터 내에 조직단체에도 향토음식연구회라는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토음식발굴에 전시 및 경연대회 등을 실시할 때 연계사업으로 하셔서 충주에 대표음식을 발굴하는데 예산이 중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향토음식개발 문제는 사실상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향토음식개발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음식을 개발해서 하면 할 사람이 없어요. 개발해서 하면 주민선호도나 소비측면이 강해져야 되는데 그게 밑받침이 안되기 때문에 개발해 놔도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는 사과순대 또 사과삼겹살 이렇게 해서 그것을 많이 소비가 되고 이용하고 해줘야 되는데 그 단계를 올라가기가 그렇게 힘이 드네요. 하여튼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저희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그런 향토음식에 대한 개발, 보급 이런 것들을 같이 협의를 해서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곽호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의원입니다. 시간이 너무 지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5p에 보면 출산양육지원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건의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5.16이후에 인구억제책으로 정책을 써서 인구가 계속 감소돼 나오고 현재 작금에 와서는 많은 학교가 폐교가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인근에 있는 일본나라같은 경우같은 학교는 일본은 그런 억제책을 안 쓰고 계속적으로 인구증가책을 써서 인구를 전부 전세계에 수출을 해서 전부 이민을 시켜서 일본나라 인구가 세계 어느 나라에도 가장 많이 보조하고 있어서 아주 막강한 대국을 형성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인구가 너무 갑작스레 많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인구증가책으로써 건의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추진실적으로 몇가지가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보다도 더 많은 지원을 해서 출생자가 보통 두 사람을 낳는데 셋 이상 낳는 사람은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세 번째 낳는다든지 네 번째 낳는 아이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출생으로부터 성장과정, 교육과 직업알선까지 해줄 수 있는 국가에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시책으로 좋은 안이 나와서 그걸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서시행이 됨으로써 인구증가대책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많이 낳는 사람한테는 좋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또 지금 결혼 안하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그런 사람보다는 결혼하는 사람한테 뭐든지 우대해 주는 그런 시책이 나와야 되겠다 또한 반대로 자식이 부모를 모시는 그런 자식들한테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면 부모를 안 모시려고 하는 자식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인구증가대책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상부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건의해서 좋은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건의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 곽호종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출산장려정책이 사실상 우리 충주시가 매년 한 200여명씩 출산, 아이가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하고 지금 현재 따져보면 한 1,000여명정도, 대비를 따져보면, 그래서 사실은 출산장려정책이라는게 여기서 둘째아이 나아서 100만원 주고, 셋째아이 나아서 200만원 준다고 해서 사실상 출산장려하는데 확실히 효과가 있다고 보진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펼침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사회적 분위기를 자꾸 조성해서 그 여건을 만들어서 애를 두 사람, 세 사람씩 자꾸 출산하게끔 안정적인 시스템을 열어가자고 하는 사업이지 여기서 예를 들어 100만원 주고, 200만원 준다고 해서 출생율이 확 올라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쪽에서 봐주면 이 사업이 편안하다, 마음이.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해요. 충주시에서 자라서 고향을 갖고 충주시에서 애를 낳고 충주시에서 고등학교까지 가르쳐서 대학을 서울로 다 보내더라도 중앙에 가서, 서울에 가서 많이 활동하는, 충주시에서 출생한 분이 서울에 가서 많이 활동을 해야 충주발전을 위해서 사이드로 많은 지원을 해준다,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서 출산정책을 우리 충주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이유를 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여튼간 여러 의원님들이 그런 뜻에 의제를 담으시고 많은 관심을 갖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인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장님도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입니다. 보건소가 지금 전국 지자체에서 함께 건물을 사용하는 곳이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2개소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한군데는 어딘지 모르지만 전국 유일하게 본청하고 같이 건물을 쓰는데는 우리 충주시 보건소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3대의회때 이 보건소를 이전해서 환자들이 열등심이 있잖아요,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민원 때문에 엄청 시청을 이용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보건소 다니는 환자들 자존심,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쾌적하고 공기좋은 곳에 이전하도록 그 당시에 보건소장이 중앙예산을 따 왔다고 하더라구요. 그 때 청사가 너무 크니까 보건소를 내 보낼 수 없어서 뒀다고 하는데 지금 보건소장님께서는 이것을 이전할 용의는 없는지?

지금 현재 충주시청에 보건소가 같이 있는 문제는 거기에 따른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장단점은 다 있는데 애당초에 충주시청에 건물을 크게 지어서, 미래를 내다보고 크게 지었긴 지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 많이 남고 그래서 보건소가 입주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민원측면에서 보고 또 환자측면에서 보면 조금 보건소가 이렇게 별도로 있는건 좋아요. 예를들면 환자에 대한 결핵환자라든지 옛날 나병환자, 한센병 환자라든지 정신질환자 이런 분들이 왔다 갔다 할때는 그런 것들이 좋은데 예를들면 가까이 있음으로 해서 민원을 동시에 다 볼 수 있다는거, 본청하고 우리 보건소하고 같이 일괄해서 민원처리를 볼 수 있다는거, 그런 것들이 하나의 장점이고 또 단점은.

내 얘기는 이전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묻는 거에요.

현실적으로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요. 이것이 우리 시정정책으로 판단이 돼서 나가야 되느냐, 안 나가야 되느냐 시정정책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고 한창희 시장님께서 취임해서 계속 검토된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현재 그대로 있어야 되겠다는 결론을 낸 상태입니다.

제가 얘기하는게 뭐냐하면 전국 지자체 중에서 충주시만 그런데 다른데라고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환자는 인격, 자존심, 열등감 그것을 위해서라도 공기좋고 물좋은 그런데 찾아서 나가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제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정, 예산이 1-2억 들어가는게 아니기 때문에 시정정책으로 판단해야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8p에 약국, 한약업자, 병원이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WTO가입을 해서 지금 밥그릇 싸움 때문에 외국에서 공부한 한의사들이 국내에 와서 취업을 못하고 있잖아요. WTO가입으로 인해서 외부에서 공부한 한의사도 취직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아시는지?

지금 한의사나 일반 의사면허증은 외국에서 취득한 면허를 갖고서는 국내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진료행위를. 여기에서 다시 별도의 국내면허를 획득해야지만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예를들어 중국의 중약대학이나 상해 한의대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학생들이 거기서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시험볼 자격도 안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있는 대학교하고 우리나라 대학교수가 교류를 합니다. 교류를 하고 있다고 그렇다면 한의가 원조가 어딥니까, 중국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보건소장 소관은 아니겠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을 국가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외국에서 공부한 사람도 국내법에 따라서 시험칠 수 있도록 자격을 줘야 된다, 이거에요. 그래가지고 동등하게 국내대학이나 외국대학이나 똑같이 자격을 줘가지고 시험쳐가지고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아닌, 시장경제원리의 맞추는게 맞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박인규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 사항은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정책적인, 법과 제도적인 문제기 때문에 제가 한 번 그 관련법이 개정, 의견이나 개정될시에 적극적으로 한 번 의견을 복지부에 건의하고 의견을 한 번 제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려운게 대한한의사협회 밥그릇 싸움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반대하잖아요. 국회에서는 해보려고 하니까 로비받아 가지고 또 저지하고 이래가지고 오늘까지 온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삼아가지고 자기들 밥그릇 싸움하는 이런 풍토는 없어야 된다, 이런데 동의 하십니까?

예, 저도 동감입니다.

또 하나는 이번에 FTA 농민들이 어제 데모를 했는데 거기에 의사도 했단 말이에요. FTA가 의사들이 데모한 이유가 뭡니까?

의료환경의 개방입니다. 외국에서 국내에서도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낼 수가 있는거 또 개방하고 병원을 외국인도 국내에 와서 개설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지금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또 하나는 아까 향토음식 양승모 의원도 얘기했는데 주관부서가 보건소입니까?

저희들이 음식점을 관리하다 보니까 음식점에서 향토음식하고 여러 가지 음식을 하니까 저희들이 하는건데 이게 뭐 사실 소관이 어디라고 하기가 좀.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농정국에서 이것을 많이 개발하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일원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저희 의견은 예를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향토음식연구회가 있고 또 향토음식을 개발해 냈으면 그걸 음식점에 가서 잘 접목을 시키는게 저희 할 일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음식점을 관리하다 보니까 거기서 음식경연대회 이런 것은 그 쪽으로 연결이 돼야 되니까 하여튼 소관부서를 떠나서 우리 충주시의 향토음식발전을 위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잘 협조관계를 유지해서 잘 해 나가겠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주관부서가 어딘지 몰라서 그래서 얘기하는 거에요.

잘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6p에 거기에 보면 읍면에 있는 당뇨병환자를 치료해 주고 또 진료하는데 시 지역, 그러니까 동 지역도 면 지역 못지않게 아까 양승모 의원 얘기한 것처럼 용탄, 단월, 달천, 가주, 풍동 이런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데도 파악을 시켜야 되는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초에 이걸 시작한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농업경쟁력도 많이 떨어져 있고 또 그런 생산성,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일단은 한 번 면 지역을 지소하고 같이 연결이 돼 있으니까 지소도 있고 진료소가 있기 때문에 사람 섭외하는 것도 좋고 여러 가지가 체계가 맞기 때문에 일단 면 지역을 해보자 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도심지역은 현재 전부 병의원 접근하기가 좋고 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한 번 저희들이 도심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변두리를 끼고 있는데는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면 단위도 소재지는 문화적인 혜택을 보잖아요. 그런데 말이 충주시지 지금 용탄, 단월, 달천, 가주, 풍동 거기는 굉장히 오지지역이라고요. 그러면 그런데도 형평의 원칙에서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19p, 보육시설 식생활을 개선유도한다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건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보육시설을 위해서 가서 해주는 사업은 주로 영양교육하고 예를들어 전염병 예방쪽에서 손씻기 요령 두가지를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서 순회 하면서 주기적으로 나가서 하는데요.

또 하나는 20p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금연운동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의회동이나 시청동이 금연지역이에요, 아니면 흡연하게 되어 있는 거에요?

흡연실을 별도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동같은데는 어디에요?

의회동 흡연실 있습니까? 여기 의회동에는 흡연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담배 피우는 권리도 있겠지만 안 피우는 사람도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하여튼 설치가 되도록 한 번.

설치를 원하는게 아니라 규정대로 하세요, 규정대로. 또 하나는 28p, 음식물을 싸가지고 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식장은 안 들어 갔어요. 그런데 그 예산을 어떻게 쓰겠다는 거에요? 여기 추경에 2,000만원 얘기했는데.

저희들이 음식물을 싸가지고 하는 사업은 지금 이것을 시범으로 100여 업소를 지정을 해서 이것이 가능하다 또 시민들이나 업주측에서 줄이는데 효과가 많이 발생된다 할 경우는 확대하려고, 예를들면 이건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해서 한 3,000만원정도 예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서지 않아서 1,000만원가지고 할 수 없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되면 시범적으로 150개나 100개정도를 지정해서 운영을 해보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잘 되도록 홍보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니 방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음식물을 싸가지고 가는 봉투, 그걸 우리가 도시락정도 용기를 제작하고 그거에 따른 보관게시대 그런 정도해서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100개정도 시범사업을 하면 100명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그래서 효과를 보면 내년도에 이것을 확대해서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장시간 지속이 돼서 죄송합니다. 저는 좋은 일 하신 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니까 26p에 들꽃자원봉사단이 나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봉사에 대한 마음을 문을 열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보면 동남아 쪽 필리핀 같은데 저희들보다 어려운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그 분들을 여러번 만나 보니까 봉사하는 것이 1순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들꽃 자원봉사단 여러분께 내용을 보니까 정말 좋은 일을 하시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들꽃자원봉사단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게 알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자원봉사단 자체는 예를 들어서 왜 이것을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자원봉사단을 해서 운영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다른 단체로 연계를 해서 하려고 하면 안해요, 애착심이 없어서 안돼요. 그래서 봉사의 구성은 면 단위로도 지소 단위, 진료소 단위 몇 명씩 있고, 우리 본소를 중심으로 해서 각 계별로 해서 구성이 돼서 합쳐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현재 노인들 체조 또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노인들 운동문제 이것을 전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원들이 다 못하니까 그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맡아서 나가서 운동을 많이 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한 35세부터 60세전까지 포괄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자분들로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홍진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업무에 대한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홍진옥 의원입니다. 17p 모자건강증진사업에 관하여 모자건강증진을 위해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있으신데 특히 사업추진실적 7항을 보면 신혼부부, 임신부 프로그램에 780명을 교육하셨습니다. 비슷하겠습니다만, 여기에 예비부모교육 또는 부모준비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해 주실 것을 저는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모자건강증진에는 여러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우선 본 계획임신의 중요성을 꼽고 싶습니다. 부부고 협의해서 임신을 하고 건강한 아이의 출산과 양육이 모체건강은 물론, 가정과 사회가 건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획되지 않거나 준비없이 또는 원치않는 임신으로 인한 문제는 여러 가지로 심각합니다. 임신중절수술을 하는 경우에 여성 삶의 질 저하를 가져오는 것은 물론이고, 많은 비용부담 또 모체의 건강악화, 불임 등 많은 후유증을 낳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본 의원은 기혼자 뿐만 아니라 미혼자들에게도 성교육을 통해서 남녀의 성심리와 차이 와 이해 또 올바른 성 가치관 형성, 계획된 임신, 출산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실천함으로써 개인 특히 여성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소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홍진옥 의원님께서 모자건강에 대해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일 건강이 시작되는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혼부부, 만났을때부터 성교육 또 여러 가지 교육이 같이 수반이 되고 임신서부터 죽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아주 제일 중요하고 필요한 사업입니다. 거기서부터 전부 출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함으로써 신혼교실 하면서 이것이 이혼율 감소, 아까 잘 지적해 주셨어요, 이혼율 감소도 되고 출산장려 또 아기건강 이것이 다 같이 겹쳐 나가는 거에요. 우리 이유식교실하는거 스크리닝 하는거, 맛사지 교실 이게 다 애들 건강을 위해서 하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여기에 더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연수과장 권오식입니다. 소장님께서 7월 1일부터 공로연수 중인 관계로 직무대리인 제가 보고드림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농업에 대하여 뜨거운 관심을 갖으시고 의정활동을 시작하시는 황병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농업기술센터소관 주요업무를 자료에 의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농촌지도사업방향, 주요업무와 특수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p 일반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조직은 시청산하 직속기관으로써 3개과 8개 담당, 10개 읍면상담소를 두고 있으며, 인력은 총 5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p 농촌지도사업의 방향은 “농업은 생명, 농촌은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지도방향은 창조적 벤치정신을 갖고 농업, 농촌, 농민을 위한 헌신봉사하는 기관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역점시책은 연구개발기능을 강화하고 7프라이드 농산품을 브랜드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p 금년도 기술연수분야 주요업무계획 중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기능 강화입니다. 충주의 7프라이드 농산품을 친환경 바이오 농산물로 생산하여 경쟁력을 높혀 나가기 위해 7프라이드 작목별 연구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농업기술센터에 설치된 과학영농시험 운영장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특화작목을 연구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6p 수요자 중심의 기술교육입니다. 올 해도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하여 새해영농설계교육, 7프라이드 품목교육 등 5,800여명의 농민들을 대상으로 농업인 농사기술교육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7p 농업인 정보화 교육입니다. 이제는 농업인도 컴퓨터와 인터넷을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타 시군에 앞서 농업인컴퓨터교육장을 마련하고 농업인 정보화 사랑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컴퓨터기초반, 중급반, 고급반으로 농업인 눈높이에 맞는 교육과정을 설정하여 500여명의 농업인에게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고 원격화상교육은 물론, 기상재해시 신속하게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8p 농산물가공기술개발 연구입니다. 우리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개발과 상품화 연구는 농외소득증대를 위한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농산물가공연구실을 통하여 농특산물 가공상품이 농가에 많이 보급되어 농가소득을 높혀가고 있어 농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올 해는 농촌소득원개발사업, 농산물가공시범농가육성 등 농산물 가공기술개발에 역점을 두고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는 상품을 생산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9p 농촌생활환경개선으로 활기찬 삶터조성입니다. 농촌은 우리 모두의 마음의 고향입니다. 농촌의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그리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은 우리의 중요한 재산이기 때문에 지역특산자원을 농촌소득과 직결시켜 나가고 있으며, 농작업으로 나타나는 농부증을 비롯한 농업인 건강증진을 위하여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마을 등 4가지 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p입니다.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농촌지도자 육성입니다. 우리 시의 농촌지도자회는 18개회 회원수는 670여명으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자들의 친환경농업의 선도주자로 육성시켜 나가고 인터넷을 통하여 7프라이드 충주농산물을 대내외에 널리 홍보하고 있으며, 읍면동 농촌지도자회는 특화작목 시범사업을 전개하여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농민단체로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11p 변화를 창조하는 농촌여성 육성입니다. 우리 시의 농촌여성 단체인 생활개선회는 18개회 700여명의 회원이 농촌생활개선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농촌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생활과학기술교육, 향토음식발굴 및 교육 등을 도시 소비자를 초청하여 충주농업을 알리고 자매결연을 통한 농산물 직거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래농업의 희망 4H회 육성입니다. 우리 시의 4H회 조직은 14개회 604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영농4H회원들에게는 후계영농부가 되기 위한 전문농업기술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학교4H회원들에게는 농업과 농촌의 중요성을 어려서부터 인식시켜 나가기 위해 농심개발에 역점을 두어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13p 기술연수분야 특수사업으로 미생물농법 전문교육입니다. 농업의 세계화 시대에 우리가 나갈 길은 친환경 미생물 농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생물 농법은 비료, 농약을 전혀 쓰지 않는 발효농법으로 우리 지역 용두동에 양수철 농가 외 몇 농가들이 발효퇴비 농법으로 무농약 쌈채를 재배하여 전국적으로 명성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올 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과수, 원예, 벼농사, 특용작물 등 60여명의 시범농가를 선발하여 미생물 농법 특별교육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14p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입니다. 65세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도시가 6.5%인데 비해 농촌은 15%로 노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농촌노인들에게 건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보람있는 노후생활을 보내시도록 농촌진흥청에서 시행하는 장수마을 시범사업을 어렵게 3개 마을을 우리 충주시에 유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농촌노인들이 경제활동 그리고 건강관리, 평생학습, 환경정비 등 노후생활을 농촌과 함께 보람있게 보낼 수 있는 장수마을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5p부터는 기술보급분야 주요업무로 친환경 기능성농업으로 충주쌀 명품화사업입니다. 지금의 시대는 친환경 농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농법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술센터 벼농사 시험장을 통하여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 시험연구와 수용성 규산시험, 포트묘 희식재배시험, 왕우렁이 증식, 벼 대체작목개발, 펫렛성형기 보급 등 친환경 벼농사 시험연구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6p 밭작물 시험연구 및 새기술개발사업입니다. 해마다 많은 농민들은 농산물 가격불안으로 밭에 무슨 작물을 심어야 하나, 하고 고민들을 많이 하는 실정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새로운 밭작물을 도입, 시험재배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농가에 잡곡가공시설, 감자 조기재배, 감자 계약재배, 밭작물 작부체계개선으로 농가소득을 높혀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17p 웰빙시설농업 기술보급입니다. 시설채소농업은 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만이 경쟁력을 높혀 나갈 수 있다 생각되며 무엇보다도 홍수출하보다는 단경기 출하가 안전한 채소농업이라고 판단되어 금년에는 연료절감시설, 화훼생력재배, 저온저장시설, 아스파라거스같은 새 작목 도입 등 시범사업을 정밀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8p는 기능성 특용작물 품질향상 기술개발입니다. 지금의 소비자들은 건강식품을 많이 선호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몰지각한 수입업자들이 중국 등 외국에서 기능성 특용작물을 많이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으나 소비자들은 수입농산물보다는 국내산 농산물을 많이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차별화 된 기능성 특용작물을 생산해 내기 위하여 고품질 버섯, 새로운 약용작물, 친환경 애플마 생산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9p 축산물 품질고급화 기술보급입니다.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와 새로운 기술을 협력하여 우리시의 한우, 양돈, 양계 등 축산물 품질고급화 기술을 도입시켜 나가겠습니다. 시범사업으로는 가축방역시설, 꿀벌 비가림시설, 면역증강기술, 섬유질 배합사료 급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p 친환경 청결고추 안정생산입니다. 고추농사는 우리지역 전 농가가 참여하는 밭작물의 기간작목으로 청결고추생산을 위한 리틀하우스 보급과 고추의 연작장애예방을 위한 토양개량사업을 추진하여 농가소득을 높혀 나가도록 안정생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가경영과 마케팅 통합컨설팅 사업입니다. 지금의 농업은 상업농시대기 때문에 수지가 맞는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아직도 우리 농업인들은 농업경영마인드가 부족하여 농산물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경영능력을 길러주는 120여명의 농업인을 선발하여 작목별로 농가경연컨설팅을 추진함으로써 농업경영 선도농가로 육성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2p, 농기계수리서비스 및 영농현장이용 교육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민들이 농기계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3개 수리팀을 구성하여 2개팀은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순회수리를 강화하고 한 개 팀은 내방하는 농기계를 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연간 2,700여대의 농기계 순회수리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으며 신종 농기계 운전조작기능 및 농기계 안전사용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23p는 기술보급분야 특수사업으로 기능성 쌀 시험연구단지 조성입니다. 우리나라의 쌀 산업은 지난 ‘6-70년대 식량부족으로 통일벼 품종보급을 확대하여 식량증산시책을 펼쳐 왔으나 지금은 농업기술의 발달로 육류, 채소, 과일 등 많은 식품이 연중 지속적으로 공급되어 쌀 소비량이 절반으로 줄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양보다는 질을 선호하는 소비패턴을 바뀌게 되었고 쌀 중에서도 몸에 약이 되는 친환경 고품질 기능성 쌀을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많이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게르마늄 쌀과 스테비아 쌀을 단지를 조성해서 기능성 쌀을 브랜드화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학찰옥수수 명품화입니다. 찰옥수수는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수안보 온천 등 관광지를 중심으로 소득작목으로 육성시켜 나가겠으며, 특히 재배기술과 냉동저장기술 보급으로 농가소득을 높혀 나가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수연구분야 주요업무로 과수 생력화 재배기술 개발입니다. 노력절감형 과수재배기술보급을 위하여 금년에는 복숭아 생력화단지 조성, 과일 종합생산단지 조성, 고품질 사과생산 수형개선 등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과수농업의 경쟁력을 높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p 과수 신품종 육성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과수시험장에서 변이지 수집을 통한 3년간의 연구 끝에 사과 2개 품종, 복숭아 1개 품종을 새롭게 육성하여 금년에 품종등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블루베리, 산포도 등 새로운 과수도 우리 지역에 맞는지 적응시험을 하여 경제성이 있으면 사과, 복숭아 이외에 특수과수농업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으며, 장애인과 보호청소년들을 위한 원예치료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27p 7프라이드 농산품 새기술 연구입니다. 우리지역 농산물을 대표할 수 있는 7가지 작목이 시민들의 의견수렴과 심의위원들의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7프라이드 농산품을 기술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기술개발기획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단위 연구기관, 대학교, 농업관련 산업체와도 기술협력을 강화하여 충주의 공동브랜드상품인 7프라이드 농산물을 지역특화작목으로 육성시켜 나가겠습니다. 28p 과수시험장과 과학관 운영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설립한 과수시험장과 과학관은 특색있는 지역농업개발시험장을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사과, 복숭아 등 우리지역 과수농업의 실용화 기술연구 포장으로 활용해 나가고, 사과과학관은 연간 8,000여명의 외지 방문객을 맞이하여 충주사과의 역사와 복숭아를 널리 홍보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북부지역으로 충주를 찾으시는 관광객을 위하여 사과탑을 건립하고 충주사과 100주년 심포지엄과 서울 국제원예학회 회원들도 충주사과시험장으로 초청을 하겠습니다. 29p 전국 제일의 사과나무가로수 가꾸기 사업입니다. 충주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사과나무를 가로수로 가꾸고 있어 타 자치단체에서 부러워 하고 있습니다. 금년 봄에 건국대학교 방향으로 추가 조성하고 청계천 사과나무도 청계천관리센타로 관리이관을 하였습니다만, 아직 서울시에서 기술이 부족하여 충주에서 저희가 시기별로 기술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30p 고품질 기능성 과실생산 연구입니다. 국민생활의 질 향상과 웰빙시대의 소비성향은 과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독특한 삶을 염원하는 대도시 소비자들은 고품질 기능성 과실을 많이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스테비아, 게르마늄 농법을 과수농가에 접목시켜 기능성 과실생산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레저용 중소과종 과실생산과 과수 홍수출하 예방을 위한 소형 저온저장시설을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31p 기후변화에 따른 과수재배 환경연구입니다. 요즘의 농업기상은 지구 온난화 현상과 이상기후로 과수농업에 많은 영양을 주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타에서는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건국대학교와 국제기상과 사과나무 생육상태에 대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과원기상재해 방지시범, 자동기상관측장치를 통한 기상 및 과실품질조사 연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32p 토양환경개선 및 병해충 관리기술 개발입니다. 유기농 추진을 위한 토양생태보존기술개발과 무농약 전환기 과수최소방제개발을 위하여 토양미생물 증식기술연구 등 4가지 연구사업을 농업인들과 함께 공동연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3p 과수경영관리 시스템 개발입니다. 생산자와 투명한 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충주사과홈페이지 활용도를 높혀 나가기 위하여 과수농가의 전산능력을 꾸준히 키워 나가고 있으며, 연구사업으로는 고품질 안정과실생산과 과수적지적작 데이터베이스구축, 과수엽분석, 시비체계개선 연구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34p 과수분야 특수사업으로 유톤사과공원 조성입니다. 영국의 과학자 유톤은 사과나무에 있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세계적인 과학자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사과를 통한 새로운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전국에서 처음으로 작년에 유톤사과나무를 어렵게 영국에서 직접 도입하여 사과시험장에 잘 보호하고 있습니다. 금년 봄에 사과시험장에 뉴톤사과공원을 조성하였고, 식재도 마쳤습니다. 유톤사과에 대한 관심있는 학자들의 충주방문을 유도하고 전국에 초.중.고등학생들이 유톤에 대한 공부를 하러 충주를 많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p 탑 애플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금년에 농촌진흥청에서는 충주시 엄정면 노상작목반을 탑 애플 시범단지로 선정하여 향후 3개년 계획으로 토양검정에 의한 적정시비, 정형과실생산, 저농약 방제체계 실천 그리고 엄격한 품질관리 등 핵심기술을 투입하여 농촌진흥청에서 인정하는 세계에서 제일 가는 최고의 사과생산단지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36p 충주복숭아시험장 조성입니다. 충주복숭아 재배면적은 970ha로 충북에서는 1위이고 전국에서는 4위입니다. 사과 다음에 특화작목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복숭아시험장을 갖고 있지 못하여 우리 지역 농민들은 청도복숭아 시험장으로 견학을 많이 다녀 왔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과수시험장에 3,000평의 부지를 마련하여 복숭아 재배의 주요시험과 도입품종 및 특수과수시험재배도 실시하여 복숭아 농가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과과학관 내에 복숭아 전시관도 새로 만들어 충주복숭아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끝으로 37p 과수병해충 종합관리입니다. 과수농사의 병해충 생력방제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과수 주산지별로 병해충 예찰 및 방제추진회를 위촉 활용하고 예찰요원들에게 성페로몬트랩 활용방법, 예찰정보 전산입력방법을 교육하여 정확한 방제시기와 방제방법을 전 지역에 확산시켜 예찰위주의 종합방제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철 의원입니다. 그동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 농촌, 농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많이하고 연구하고 계시는데 지금 사과나 복숭아나 포도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과잉생산의 우려 내지는 앞으로 대체작목이 필요해서 여기도 보니까 수출유망과수작목개발에 블루베리가 들어가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블루베리는 미국에서 일반과일보다 약 소득이 20배이상 나오는 우수한 과일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수연구소에서도 지금 연구를 하고 계시고 심어져 있는게 얼마나 심어져 있는지 또 내년부터라도 제가 알기론 춘천하고 대전 쪽에서 재배를 하고 있다는데 묘목구입을 할 수 있는 건지, 어느정도나 기술센터에서는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는대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신순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수출유망과수작목개발을 위해서 저희가 과수시험장에 블루베리하고 첼리 그리고 머루해서 지금 현재 7종을 식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재배환경에 맞는 건지 그래서 산도에 어떤 산도에 맞는건지 해가지고 지금 시험연구 중인데 이게 산성 땅에 맞는 걸로 특성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고 있으니까 그건 별도로 자세하게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일단 가격대는 블루베리같은 경우는 주당 1만 2,000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역에 재배하는 농가가 있으면 특별관리를 해가지고 지도를 해서 교육을 해서 식재를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심재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심재연 의원입니다. 먼저 7쪽에 농업인 정보화 시스템 운영에서 원격화상 시스템 운영은 계획대비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시스템의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인지 저조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농업인 홈페이지 운영지도가 50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농업인이 실질적으로 농산물을 생산, 판매, 주문에 이르기 까지 상거래를 하고 있는 농가가 얼마나 되며 운영상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격화상시스템 운영은 저희가 30회에 350명 계획입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농촌진흥청에 계획에 의해서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청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저희 말고도 전국 시군 센터에 한 25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청의 연구기관하고 또 대학하고 저희하고 연관이 되가지고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일정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5월에 동시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때는 많이 실시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30회에 걸쳐서 350명 계획은 무난하리라고 봅니다. 홈페이지 운영농가는 농정과에서 관리를 하는 건데요. 저희는 기술지도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운영농가에 대해서 무슨 지원을 해준다거나 이런 것은 저희들은 안 하는데 홈페이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자꾸 갈아야 되거든요, 메뉴를. 그런데 그런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문지도사별로 출장 갔을때 교육을 하고 지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계획에 나와 있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다음은 강명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의원입니다. 우선 농업기술센터 앞 p를 보니까 철 해 놓은거부터 꼼꼼하시고 우선 충주시 마크가 있어가지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세밀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18쪽에 기능성 특용작물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웰빙건강식품시대에 기능성 작물의 중요성은 아무리 중요하다고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을 정도 같습니다. 특히 저희 시에서 여기 보니까 게르마늄 쌀 수확, 둥근마, 인삼상황버섯인데 그 중에 게르마늄 쌀과 둥근마 같은 경우는 작년에 언론에서도 소개된 것으로 보니까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쌀은 생필품으로 충주뿐만 아니라 보통 저희가 알기로는 청원의 생명쌀이나 이천에 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과 비교해서 게르마늄 쌀이 어느정도 경쟁력이 있는지 그게 한가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이렇게 기능성 작목을 개발했을 때 일반 쌀 보다 게르마늄 쌀은 몇 %정도 가격을 더 받는 건지, 그리고 이렇게 경쟁력이 있다면 전국적인 판매가 돼야 되는데 지금같이 정보화시대에는 인터넷을 위한 판매가 가장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인터넷 판매에는 전체 판매량의 몇 %정도를 차지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명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기능성 특용작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농산물의 종자에 있어서는 종자가 지니고 있는 고유의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른 기능성을 첨부해가지고 개발하는 수도 있고 그런데 여하튼 저희들은 일단은 소비자는 지금 현재 안전하면서도 품질이 좋은, 그러면서도 기능성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기능성도 중요하지만 품종 그 자체의 기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플러스 시킨다는 것은 소비자가 자꾸 그 쪽으로 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합니다만, 일단 다른거 보다는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데 사실 어떤 수치상으로 얼마만큼의 경쟁력이 있느냐 하는거는 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대신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한다 하더라도 그냥 일반 농산물보다는 더 받아야 될거 아니냐 하는 개념은 이제 사라졌다고 봅니다. 그건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때 당연히 친환경이면서, 고품질이면서, 안정농산물을 생산해야 될거 아니냐, 하는 측면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생산자 입장에서 봤을때는 무진장 힘이 듭니다. 그리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생산하기 어렵지만 소비자는 또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일반 쌀은 14만원 가는데 게르마늄 쌀은 19만원정도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르마늄의 기능은 암세포를 제압을 한다고 하고 혈액을 정화한다 그리고 노화방지를 한다 이런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비아는 설탕의 한 200배 정도의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효미생물을 함유하고 있는 식물이다, 이래가지고 노화방지나 또 식물 자체에 병충해를 방지할 수 있는 이런 특성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 잘들었습니다. 그 중에 인터넷 판매가 어떻게 되는지?

인터넷 판매는 아주 극소수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생산량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거의가 게르마늄 쌀 같은 경우에는 시농협에서 주관이 되가지고 저희는 생산지도기술을 합니다만, 농협에서 주관이 돼서 판매를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가 7프라이드마트, 시에서 운영하는 거기에도 올리고 하는데 인터넷 판매는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준비가 안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병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오 의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수고 많으신데요. 19p 참조해서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 평소 생각할 때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축산 쪽 직제 담당자는 없는 줄 알았더니 지금 여기 보니까 축산물 품질고급화 기술보급의 명제 아래 추진방향에 있어서 안정축산물 생산 및 충주 고유브랜드화 기술지도를 하겠다고 했는데 충주 고유브랜드가 어떤 특별한 사육기술로써 브랜드화 시켜 나가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이런 기술개발분야 예산은 얼만큼 세워져 있는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최병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거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축산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은 한 명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위로는 농촌진흥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기술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과 같이 협력연구를 하느 지역대학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우라든가, 양돈, 양계라든가 이거는 과거에는 우리 일반농가에서도 몇 마리씩 키웠습니다만, 이제는 완전히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하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흥청하고 또 축산연구소하고 또 그 외에 관련 유관기관하고 해서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컨설팅을 주로 하는 겁니다. 컨설팅을 주로 하는데 진단을 해가지고 그것을 분석해서 처방을 해가지고 기술지도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한 예산을 물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드리지는 못하지만 회의가 끝나고 나서 예산을 별도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저희는 진흥청하고 연구소하고 협력을 해서 농가기술지도하는데 컨설팅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아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인규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화련한 용어와 거창한 거로보면 우리 농민들이 잘 살아야 겠다는 의욕이 생기는데 정말 과연 현실이 그런가 할 때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10p에 12p에 보면 농민단체가 18개회 672명, 여자가 18개 714명인데 농업기술센터에서 관할하는 단체가 몇 개인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는 학습단체라고 해가지고요, 농촌지도자회 그리고 생활개선회, 4H회, 클로바 동지회는 자생입니다. 그 분들은 자생적으로 하는건데 저희들한테 많이 의지를 하죠. 그리고 생활개선회 내에 향토음식연구회가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육을 받는 단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전업농은 뭐고 또 영농후계자는 뭐고 있잖아요?

그게 후계영농육성을 위해가지고 전업농이라든가 후계자나 이런 것은 농정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 농협을 단일화 시켜가지고 운영하면 좋지 않겠나, 예산도 절감될 뿐만 아니라 인력도 절감되고 또 하나는 농민단체에 가입된 자에 한해서 혜택을 본다면, 예를 들어서 해외여행도 중복되는 사례가 많다 이거에요. 농협에도 보내 주고, 농정국에서 보내 주고, 기술센터에서 보내 주고 이게 개인한테 그런게 여러 가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해외에 가는 것은 지금 농정국의 예산이 통합이 되가지고 농민단체와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하는 거지 저희는 안 합니다.

거기서 추천 안 해요?

추천은 농민단체별로 합니다.

글쎄, 그러니까 그게 바로 관할하는거 아니냐.

그래서 한 군데에서 하기 때문에 박 의원님 말씀하시는거 하곤 좀 틀립니다.

아니지, 농협에서도 보내 주잖아요?

그건 농협에서 하는 건 그 사람들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라고 얘기를 못하죠.

그러니까 한 농민을 가지고 중복되게 하지 말고 통일성 있게, 단일성 있게 하라 이거에요. 그러면 고루 고루 농민 혜택 보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건 제가 답변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아니 여기 와서 농민들을 잘살게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고루 고루 혜택을 받아야 되잖어, 그러면 그런 농정국하고 농협하고 기술센터와 건의를 해가지고 단일된 정책을 펼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는지?

어떤 회의석상이나 아니면 심포지엄이나 이런 모임에서 제가 그런 박 의원님 말씀을 전달은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협하고 농정국하고 기술센터하고 기관들 모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없습니까?

글쎄 여기 농정국에서 하는 농정심의회나 이런 것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내가 충주시단위조합 이사인데 농협조합장하고 농정국 담당자하고 기술센터하고 연합해 가지고 농정문제를 같이 다루는 것으로 아는데 농산물검사소하고 같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기회에 농민단체에 가입하는 사람이나 혜택을 보지만 우리가 ‘70년대 통일벼가 들어와 가지고 그 때에 가난한 바람에 보릿고개를 보낸 세대는 바로 지금 70대 후반이에요, 인생에. 그 사람들한테는 노후대책에 아무 도움을 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에 가난을 몰아내고 보릿고개를 몰아 낸 70대 후반 농민들에게 지원대책할 용의는 없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글쎄 지금 박 의원님께서 과거에 우리 식량증산을 하기 위해서 어렵게 하신 분들이 지금 70이 다 넘으신 분들한테 무슨 혜택이 갈 수 있는 것을 해줄 수 없느냐, 하는데 지금 농촌진흥청에서는 장수마을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수마을이 전국에 지난해에 100개가 선정이 되가지고 저희 충주시에서 상산부락을 하나 선정이 되가지고 운영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2개 부락이 더 작년거 플러스 해가지고 2개 더 와가지고 하고 있는데 글쎄 그런 것이 하나에 다 그런 쪽에 노후생활을 건강하게 그리고 소 일거리를 찾아주고 이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앙이나 아니면 도 회의에 가 가지고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 제 생각에는 농협은 경제산업의 증산으로 많은 돈을 벌어 들이고 또 농정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통일벼를 재배할 수 있도록 기술보급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가난을 몰아냈단 말이여, 그러면 그렇게 연합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하나의 정책을 개발해가지고 진행하면 안 좋겠느냐,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하는 거에요.

참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9p 사과나무를 충민로에 사과나무를 가로수로 해서 재배한다고 했는데 제가 3대 의회때 이시종 시장하고 한재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있을때 얘기인데 제가 봉방동에 지역구 였었단 말이에요. 그 때 충주역에서 삼화버스까지 사과나무 심지 말라고 했거든, 사과나무를. 결국은 심었어, 그래 몇 년 가서 다 뽑아 버렸다고, 그 때 제가 그랬거든. 거기는 교통도 번잡할 뿐만 아니라 상가지역이라 나가지고.

박 의원님 지금 그 말씀은 나중에 사석에서 하시고요. 지금 하시는 말씀은 지금 질문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지금 시간이 우리 2시에 해야 되고 그런데.

아니 어제도 또 그러고 또 그런데 의사진행발언에.

아니 지금 기술보급에 대해서.

그게 연관이 되는 거에요.

기술센터에서 오셨는데 여기 내용에 대한 것만 질문을 하시면 좋겠다, 이거에요.

연관이 되니까 얘기하는 거에요.

옛날에 사과나무 심은 걸 지금 왜 말씀하세요.

들어보고 얘기하라고, 그 때 황 의원.

의회 진행이 안되잖아요, 진행을.

그 때 같이 하면서 그 때 반대, 박인규가 유일하게 반대했어, 무슨 말이냐 하면.

아니, 하시는 건 좋은데.

얘기를 들어 보세요.

의원님 하시는 건 좋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만 질문을 하시고.

그 때 당시에 건국대 충민로에 가로수를 심는다는거 아니에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 내용만 말씀하시고.

시간상 얘기 다 끝날 수 있었는데 방해하고 있는 거에요, 지금 의장은. 그래서 충주역에서부터 삼화버스까지 심지 말라고 했는데 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매연가스가 지나가고 또 사람들이 농약냄새 맡은거 싫어 하잖아, 그래 뽑아 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몇 천만원 손해가 가시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 때 제가 그랬어요. 한재희 소장보고 당신이 그런 농업기술센터 기술지도를 하고 있으면서 이시종이 아무리 시장이 진행한다 하더라도 당연히 반대해가지고 이것을 막아야지 그래 시민의 혈세를 몇 천만원 절단나면 되겠느냐, 이거에요. 만약에 그 돈이 자기 돈 같으면 하겠느냐, 이거에요. 그래서 제가 참고발언을 그래서 하는 건데 좀 더 폭넓게 시민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알겠습니다.

이게 반드시 필요한 거에요. 의장은 진행을 똑바로 하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사업소장 이상우입니다. 오늘 107회 충주시의회를 맞이하여 그동안 어려움을 이겨 내시고 영광을 안으신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많으신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이어서 물관리사업소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p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물관리사업소는 총 4개 과에 19담당부서로 구성되어 정원이 132명에 현재 127명으로 5명이 결원상태에 있으며, 비정규직으로 청원경찰이 8명, 공익요원이 10명, 일용직이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는 물정책과 주무부서로써.

소장님, 일반현황은 생략하시고.

예, 수변관리구역 등을 하고 상수도과는 상수도 공급, 하수시설과는 하수도 확충사업, 하수도처리과는 하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p 수변지역 및 수질개선사업입니다. 한강수계의 수질보존을 위하여 조정지댐 하류 5개 면에 수변구역에 대하여 지원을 하는 주민지원사업은 총 사업비 18억 600만원으로 63건 중에서 11건은 완공을 하고 53건에 대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수원 수질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요 오염 물질인 질소와 인을 제거하기 위한 집단 취약지역 내에 오염예방을 위한 수질개선사업으로 소태면 양지마을과 조기암 마을에 20톤 규모의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동량면 사천마을 오수처리시설은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7p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및 지하수 관리입니다. 생태계 보존 및 침수공간을 제거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은 하천 본래의 기능이 발휘되도록 생태공간조성, 호안정비, 어도 및 보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07년까지 85억 4,800만원이 투자되는 충주천, 교현천 오염정화사업은 2004년 10월에 착공하여 현재 80%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에 완공될 요도천 자연하천사업은 22억 8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현재 9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8p 오수분뇨관리 및 공중화장실 선진화 사업입니다. 오수분뇨시설이 1만 4,655개소에 내부청소안내 고지와 405개소에 대하여 축산폐수배설시설에 대하여는 수시로 시설점검과 방류수의 수질검사 등 관리를 강화하여 수질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분뇨 및 오수시설 영업자 22개소에 대한 기술인력, 장비 확보사항에 대해서도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이 소유한 개방화장실은 현재 19개소에서 3개소를 추가하여 총 22개소를 지정, 화장지, 소모품 등을 지원하는 등 화장실을 적극 개방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사업입니다. 맑고 깨끗한 충주댐 광역상수도를 급수여건이 어려운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신니면 덕고개 수수시설은 2003년부터 올 해까지 68억원의 사업비로 배수지 1개소와 관로 30km를 매설하였으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관리 29km를 매설하고 배수지 1개소를 완료했으며, 89%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엄정수수시설은 지난 해부터 208년까지 연차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35억원을 투자해서 현재 관로매설 15km와 배수지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11%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10p 노후관 개량 및 급수관 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우리 충주시 상수도 관로는 총 790km이며, 20년이 초과된 노후 급배수관은 137.1km, 평균 누수율은 12.9%입니다. 누수율을 줄이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2011년까지 148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20년 이상된 노후관을 전량 교체할 계획으로 있으며, 금년도에는 연수동사무소 부근 및 7개소 사업을 실시하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급배수관시설 설치사업으로는 수돗물 공곱을 확대하여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수질부적합 및 수량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안보 안보리 외 3개소에 1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8.5km관로를 매설, 12월에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1p 간이급수개량사업 및 수질검사기관 운영입니다. 관내 간이급수시설은 285개소에 7,966가구 2만 4,000명정도가 이용하고 있으며, 수량부족과 관로 노후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살미면 상재오개마을 외 15개소에 대하여 7억 1,800만원의 사업비로 노후시설교체 및 수원확장 등 시설보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9년도 국립환경연구원으로부터 충주시 단월정수장이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운영 중인 단월정수장은 위생접객업소, 생활용수, 농업용수 등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연간 7,000여건에 3억원정도의 수수료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철저히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 공급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2p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전환입니다. 하수처리장 1일 1만 5,000톤 이상은 지방공기업법 및 하수도법에 의하여 공기업으로 전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2004년부터 금년말까지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하수도사업 설치조례를 제정,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하는 충주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의 적극적인 관심표명으로 조례안을 승인해 주시면 하수도사업이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여 경영합리화와 기반조성 및 주민복리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3p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입니다. 2001년부터 환경부로부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을 받아 이류, 앙성, 동량 3개소의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는 총 사업비 474억 6,3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앙성하수종말처리장은 2004년 6월 26일 착공하여 금년도 6월 22일 준공처리되어 운영 가동 중에 있습니다. 이류면 하수종말처리장은 차집관거 8km를 완료하였고, 현재 접속도로 포장 및 가정선 연결 등으로 92%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량면 하수종말처리장은 14km의 관로를 매설하였으며, 현재 하수관거와 가정선 연결 등으로 89%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10월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4p 충주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부에서 충주다목적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환경부, 해당 지방자치단체, 환경관리공단이 함께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800톤 규모의 신니 하수처리장 1개소와 갈마마을 외 14개소의 마을하수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한 계속사업이며 사업비 457억 1,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2003년 3월 10일 환경부와 우리 시, 환경관리공단이 사업추진협약을 체결하였고, 지난 해 5월 제천, 단양과 함께 공동으로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을 채택하여 2005년 12월 주식회사 대우건설이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하수도시설 설치에 따른 기공승락 징구 및 용지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실시설계심의 완료 후 신니하수처리장에 마을하수도 4개소를 우선 시공할 계획으로 9월경에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5p 수처리 공정관리를 통한 하수처리입니다. 하수처리장은 충주하수처리장이 7만 5,000톤, 수안보하수처리장이 1만 4,000톤, 지난 6월 20일 준공한 앙성이 900톤, 능암이 1,800톤 합쳐서 4개소에 1일 9만 1,700톤의 처리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규모 농촌마을에 운영 중인 마을하수도는 27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질환경보존 및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 공정별로 처리효율분석 및 데이터관리를 통하여 최적의 운전조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유입수 및 방류수 등에 대하여는 6개 항목에 댛여 수질검사를 1일 1회 실시하고 있으며, 분뇨 및 침출수 등 연계처리수는 주1회, 마을하수도 유입수 및 방류수에 대하여는 월 1회이상으로 수질검사로 법정수질기준을 준수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p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위생처리장은 분뇨와 축산폐수를 병합해서 처리하는 관계로 시설물 및 처리공정의 개선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개년에 걸쳐 총 사업비 87억원을 들여 추진하는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지난 6월 21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업체를 선정하여 9월까지 설계를 완료한 후 10월에 분뇨처리 개선사업을 공사업체를 선정해서 11월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물관리사업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인규 의원입니다. 지금 상수도 물을 우리 시민들이 마음놓고 먹을 수가 있는 거에요?

자신있게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정수기가 잘 팔린단 말이에요. 우리 시중에 각 가정마다.

사실 그건 개인문제겠는데 사실 충주시 수돗물을 아직까지는 1급수입니다.

그러면 관리소장님은 수돗물 직접 먹습니까?

예, 먹고 있습니다.

거기 정수기 안 났어요?

예.

시장님은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자신있게 얘기하셔서 감사한데 지금 우리 시민들 통계를 조사해 보면 말이에요. 70%가 정수기를 갖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저는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

그게 언론에서 나온 얘기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물이 1급수가 되가지고 우리 시민들 건강에 좋다면 더 말할 나위 없이 좋은데 그렇지 않은데 문제가 있다 이 얘기죠. 그렇다면 수변지역에 그런 마을만 지원되고 있죠, 수해지역에서 예산 내려와가지고?

수변구역 5개면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게 말이죠, 잘못된거 아닙니까? 댐으로 인해서 충주시 전체가 피해를 보는거지 수변지역 해당된 마을만 피해보는게 아니잖아요?

수변구역으로 지정된데가 보조댐 밑으로만 지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 대해서만 우리가 18억을 지원받고 충주댐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물기금에서 예산을 1년에 한 100억이상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안개로 인해서 호흡기 질환, 감기 질환, 교통사고 다발 또 일조량 감소로 농작물 감소, 노동력 감퇴 또 생태계 파괴 이런게 엄청 많찮아요? 그걸 댐을 건설하지 않으면 모래, 자갈이 풍부해 가지고 모래, 자갈을 팔았으면 우리 예산이 굉장히 충족됐을 거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물관리사업소장이 시장한테 건의해 가지고 우리 21만이 똘똘 뭉쳐가지고 수도권을 향해서 데모하러 가가지고 우리로 인해서 혜택을 받는, 거기서 예산을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그런 용의는 없는지?

그런 것 때문에 지금 100억이상이 우리 예산에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것 때문에 기획감사과나 지역개발과 이런 차원에서 수자원공사하고 많이 접촉을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끌어 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현재도.

제가 알기로는 충주댐에 수자원공사가 연마다 몇 백억씩 흑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댐으로 인해서 돈을 많이 벌었으면 우리 충주나 제천, 단양에 많은 예산을 주는 것이 당연한 이치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차원에서.

다음은 심재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의원입니다. 8쪽에 공중화장실 선진화에 관련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소유 개방화장실 지정운영현황을 보면 현재 22개소가 지정되어 있고, 향후에 3개소를 추가로 신규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잘 운영한다면 일시에 많은 예산을 들여 공중화장실을 신축하는 것 보다는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사업에 대한 건물주들의 호응도와 시민반응은 어떠한 상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지정된게 19개소고요, 앞으로 3개소를 추가로 지정해서 22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을 저희들이 화장지하고 소모품하고 해서 개소당 한 1년에 12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 차원에서 한 12만원정도 해가지고 총 사업비가 1년 예산에 600만원정도밖에 안 서있는데 사실 많이 개방해 줄수록 시민들은 바라는 거고요. 또 여러 명이 쓰다 보면 유지관리가 잘 안되니까 사실 개인 차원에서는 반대하는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해도 저희들은 하나라도 더 개방하고 많이 신축하려고 애를 쓰고 올 해도 상사업비로 1억 7,400만원을 행자부에서 받아 가지고 터미널 택시가 많이 서 있는 울타리 옆에 냄새가 많이 난다고 그래가지고 터미털 측하고 우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터미널 부지에 1개소를 신축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원이 많이 야기가 된다든지 또 낚시터같은데 임시로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반응이 좋다면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기 위해서는 참여한 건물주들에게 형식적이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화장실 운영에 도움이 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어 정화조나 청소 정비 등에 대하여 일정비율을 정해서 지원하는 방안 등을 강구한다면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예산도 효율적으로 운용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은 1년에 1개소에 12만원치 소모품하고 관리비 12만원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더 검토를 해서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의원입니다. 충주시민이 거의 아시다시피 한 충주시위생처리장에 악취문제 때문에 작년도에 많은 고통이 있었을 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칠금, 봉방, 단월, 달천 주민들이 많은 요구사항도 있었고 그래서 여기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뇨처리시설 개보수로 인한 악취방지시설을 하신다고 돼있는데 이것이 그냥 악취방지 차원에서 그 시설을 하는건지 아니면 검증된 것을 가지고 방지시설을 하는건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하수처리장도 있고 옛날에 음식물처리장도 있었고 또 도견장도 있었고 계분장도 있었고 저희들 위생처리장도 있었고 그랬는데 가장 냄새가 많이 나는게 음식물처리장 그 다음에 수테크 다음에 계분장, 위생처리장 이랬었는데 그래가지고 수테크에서도 냄새가 많이 나는 것 같아 가지고 저희들이 제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갖고 저희들이 과태료도 두 번에 걸쳐서 4,000만원 물리고 나서 시설개선을 조금 했습니다. 수테크에 한 7,000만원정도 들여가지고 시설개선을 좀 해가지고 최근에는 냄새가 많이 안 나는 편입니다. 그리고 분뇨처리장은 몇 년전에 한 25억정도 들여가지고 시설개선을 좀 했었는데 그래서도 냄새나 이게 안되가지고 처음에는 37억을 들여가지고 개보수하는 차원에서 했다가 다시 저희들이 방향을 바꿔가지고 거의 신설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7억가지고는 안되고 또 먼저번에 전 의원들 모시고 가평도 견학갔다 오고 해가지고 거의 신설차원에서 개보수를 해가지고 계속사업을 2008년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사업비로 사실 연말에 신청을 냈는데 이번에 추경에 계속사업비 승인신청을 의회에 냈습니다. 승인만 해주면 설계를 해봐야지 정확한 금액은 나오겠습니다만, 87억이 더 들어갈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거의 지하에 다 만들고 또 냄새가 전혀 안 나는 쪽으로 제대로 한 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물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