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의원 발언

의사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5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는 2006년 7월 4일 이상택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 요구되어 동법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6년 7월 4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항 제15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항 제15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3항 상임위원회설치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4항 2006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이상 4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성호입니다. 먼저 2006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제5대 광주시의회 김영훈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실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 일반현황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은 기획팀, 예산팀, 법무팀, 국제협력팀의 4개 팀에 정원 17명, 현원 16명으로 1명이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1-2쪽, 팀별 분장사무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 2006년도 재정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을 포함한 재정 총 규모는 4,493억 8,0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2,442억 8,500만 원으로 54.4%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2,050억 9,500만 원으로 4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2,442억 8,500만 원 중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자체수입은 1,348억 4,100만 원으로 55.2%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의 의존수입은 1,094억 4,400만 원으로 4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자립도는 55.2%가 되겠습니다. 1-4쪽, 소송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소송수행 내역은 행정소송이 120건, 민사소송이 50건, 행정심판이 14건으로 총 184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 소송종결 28건 중에서 승소가 10건, 패소가 10건, 취하 및 기타가 8건으로 패소율이 35.7%가 되겠습니다. 패소 행정소송 중에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취소청구가 3건이고 집행정지신청 사건이 1건입니다. 2006년도 신규 건수는 행정소송 48건, 민사소송 14건, 행정심판 6건으로 총 68건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소송증가현황은 2004년도와 2005년도 행정소송을 볼 때 2004년도에 38.7%로 31건이고 2005년도에 56.3%로 71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유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변경 부과한 것에 대해 취소 소송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고문변호사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1-5쪽과 1-6쪽의 기획예산담당관실 관련 사회단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단체협의회는 98년 4월 10일 구성되어 현재 윤금영 씨가 회장으로 있습니다. 임원은 16명이며 구성인원은 30개 단체에 6,544명입니다. 새마을운동 광주시지회는 72년 3월 7일 구성되어 임흥택 씨가 지회장으로 있으며 임원은 5명이며 구성인원은 38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바르게살기협의회는 89년 4월 1일 구성되어 정연대 씨가 회장으로 있으며 임원은 22명이며 구성인원은 205명이 되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협의회는 81년 6월 5일 구성되어 최광환 씨가 회장으로 있고 임원은 8명이며 구성인원은 51명입니다. 자유총연맹 광주시지부는 89년 4월 1일 구성되어 정일섭 씨가 지부장으로 있고 임원은 16명이며 구성인원은 총 88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광주시 장기발전계획 수립, 광주시 브랜드 개발, 효율적이고 투명한 지방재정 운영,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정비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쪽, 광주시 장기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시는 발전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체계적인 발전전략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 지역발전이 늦어졌습니다. 이에 광주시의 21세기 장기비전 설정과 이를 달성해 나가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여 실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용역명은 광주비전 2020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수립이며 연구수행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역비는 1억 8,100만 원이며 과업기간은 2005년 6월부터 2006년 10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5년 6월 17일 용역에 착수하여 2006년 2월 14일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고 2006년 5월 9일 사회복지분야, 산업·경제분야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교통, 문화관광, 환경, 행·재정, 도시 등 5개 분야에 대한 분야별 워크숍을 실시한 후에 지역발전의 목표와 미래상을 정립하여 부문별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광주시 브랜드 개발입니다. 현대는 지역과 기업의 가치 중심이 유형자산에서 무형자산으로 전환되고, 시장과 경쟁이 급격하게 글로벌화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이 성장하고 번영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이고 차별화된 이미지를 가지는 새로운 브랜드 개발이 요구됩니다. 이에 2006년 7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6개월에 걸쳐서 예산액 공모포상금 500만 원, 용역비 1,500만 원, 총 2,000만 원을 투입하여 브랜드 개발을 하겠습니다. 브랜드 개발 방향은 광주시의 핵심적 브랜드 가치를 확립하고 그것을 미래의 고객에게 적합한 것으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 개발계획은 공모를 통해 브랜드 네이밍(naming)을 개발하고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기본 브랜드 개발, 애플리케이션 시스템(application system) 개발, 브랜드 관리 매뉴얼 개발 등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0쪽, 효율적이고 투명한 지방재정 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재원배분과 계획적인 재정운영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하여 견실한 성장기반 구축을 도모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예산편성과 재정운영 상황의 공시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경상예산 절감 및 국·도비 등 예산집행 효율화로 재정낭비 요인을 제거하겠습니다. 또한, 재정관리제도의 철저한 이행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예산 조기배정 및 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 투자사업비의 80%까지 3/4분기 내에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투자사업보고회를 개최하고 사업비 집행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린재정 구현으로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해 지방재정공시제도를 운영하여 재정평가 및 재정운영 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공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여 시민의 의견을 파악하고 해당분야 전문가 및 시민을 초청하여 국별로 설명회를 개최한 후에 예산편성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전면 실시되는 사업별예산제도 시험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품목별 예산을 "정책·단위사업" 등 사업별 예산체계로 전환, 투입에서 산출 중심체제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낭비 대응전담반을 운영하여 낭비요인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효율적이고 투명한 지방재정 운영을 통해 타당성 있는 효율적 예산관리로 견실한 성장기반 구축을 도모할 수 있고 시민참여 예산과 재정공시제 운영으로 지방재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12쪽, 마지막으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여건의 변화와 상위법령 개정 등으로 현실과 부합되지 않거나 운용되지 않는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함으로써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함은 물론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 실효성, 적시성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을 먼저 보고 드리면, 자치법규는 조례가 195개, 규칙이 85개 해서 총 280개이며, 행정규칙은 훈령이 33개, 예규가 4개로 37개, 도합 317개 자치법규와 행정규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기간은 연중 실시하며 정비대상은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실효성이 상실된 자치법규, 상위법의 근거 없이 주민의 권리·의무를 규제하고 있는 사항들, 무분별한 행정편의 위주의 자치법규 제정·운영사항들, 자치법규 체계와 용어의 표준화 기준을 이행하지 않은 자치법규들, 기타 현실과 불합리한 사항 등을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임호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신 김영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공보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부터 2-1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인력은 공보, 감사, 조사 등 3개 팀에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소관업무로는 공보팀에서는 시정추진사항의 홍보, 기록, 보존, 행정예고 등의 시정홍보 전반 및 언론사 관련 업무를 맡고 있으며, 감사팀에서는 상급기관의 감사수감, 자체감사 실시 또는 일선감사 실시, 공직자의 재산등록 신고업무 등과 조사팀에서는 공무원 비위조사 및 징계사무의 처리, 직원들의 공직기강 감찰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언론사 현황은 우리 시는 4개 공영방송사국과 경기라디오방송, 경동케이블방송 등 6개 방송사와 중앙지 15개 사, 지방지 23개 사, 지역신문 5개 사 등 43개 신문사가 있으며 광주시에 출입하는 기자는 총 56명입니다. 그 외에 주요 영상장비 현황, 2-4쪽의 종교현황, 상급기관 감사 수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시민이 느끼는 시정홍보 추진 등 총 5건에 대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6쪽, 첫 번째로 시민이 느끼는 시정홍보의 추진입니다. 정보화시대에 걸맞은 시스템을 기초로 한 동영상 홍보체제를 구축하고 지역주민과 밀접한 방송 및 신문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지방일간지를 비롯한 케이블TV 등 언론매체를 이용한 우리 시 정보 프로그램이 보도되고 홍보될 수 있도록 하고 시정홍보물의 제작형태를 동영상화 하여 시각적으로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LCD 시정홍보판과 포토뱅크 홈페이지, 대형전광판에 우리 시 정서를 담은 지역축제나 문화유산 등 시 이미지 홍보에도 주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방 일간지·지역지 24개 사를 통해 시정의 주요시책, 주요행사 또한 문화·관광명소 소개 등 행정기구와 시정 전반에 걸친 기획보도 등을 실시하였으며, 시청민원실 등 8개소에 설치된 뉴스비전과 디지털 홍보판, 대형 전광판과 시 홈페이지에 구축된 포토뱅크를 활용해서 시정관련 각종 사진자료와 지역축제, 문화관광, 의정소식, 시민 포토갤러리 등 화상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중파, 지역케이블TV와 연계한 홍보기능의 확대, 광주시 홈페이지 등 정보화시대에 걸맞은 다양한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해서 시민들이 느끼는 시정홍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두 번째로 엄정하고 합리적인 감사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인구의 증가와 함께 민원과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기능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시정 주요시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주요사업에 대한 일상감사를 통해 일정규모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발굴 시정하여 사업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종합감사 대상 기관은 본청, 읍·면·동 등 16개 기관이 되겠으며 2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상감사는 시에서 추진하는 도급액 2억 원 이상 사업, 용역비 1억 원 이상 설계변경 10% 이상 증감 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합감사는 본청 및 초월읍, 농업기술센터를 감사하였고 52건이 지적되어 시정 조치중에 있습니다. 일상감사는 총 대상 80건 중 19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세 번째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강화입니다. 우리 시의 재산등록 대상자는 총 182명이며 이 중 공개대상자는 12명, 비공개 대상자는 170명이 되겠습니다. 재산등록심사에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재산등록 및 변동신고사항의 심사를 강화하고 재산형성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상황별 변동요인과 재산 과다 증감사항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등 공직자 재산등록업무의 내실화를 통해 투명한 공직사회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114명의 재산등록심사를 완료하여 11명의 재산등록 공개와 비공개자 103명에 대한 심사결과 경고 및 시정조치가 5명, 보완명령 8명, 경고처리 90명으로 재산등록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7월 30일까지 전·현직 시의원님 열한 분에 대하여 재산등록을 신고 받아 8월 31일까지 공개하고 10월 31일 이전에 재산등록 심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네 번째 진정민원 조사 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업이나 일반 진정민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서 공무원의 안일한 근무행태 개선과 불필요한 행정규제 등 공직부정을 유발하는 구조적·문화적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반시장적 규제와 불합리한 행정관행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진정민원 해소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142건의 진정민원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기업 등 시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민원조사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다섯 번째 공직기강 감찰활동 전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선4기 출범과 함께 맑고 풍요로운 새 광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공직기강 확립과 정착을 위해 암행감찰 활동을 수시로 전개하고 각종 비리 발견 시 징계양정 등 관련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신상필벌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적발 공직자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식 처벌의 온정적 처벌을 지양하고 내실 있는 감찰활동 및 엄정한 처벌 관행을 확립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직무교육을 통해 금품 및 향응 제공행위, 공금횡령, 음주운전 등 공직기강 확립 예방활동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서 공직비리와 관련 사법기관 및 사정기관의 조사나 감찰·감사사항 발생 시 신속한 정보공유를 통해서 공직비리와 관련된 상황관리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사전예방활동과 수시 교육으로 청렴한 광주시 공직자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2쪽, 금년도 특수시책인 우리 시 알기 동영상 제작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주의 참모습과 역사·문화관광 등 시민들에게 체계적인 정보제공을 위하여 그동안 축적된 영상자료를 바탕으로 자체적인 우리 시 알리기 동영상을 제작하여 홍보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예전에 제작된 관광안내 CD와 시정홍보 영상물은 대부분 내용이 1년 단위로 제작됨으로 홍보기간도 짧고 예산 대비 효율성이 적은 단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가 항상 수시 촬영되고 있는 영상 및 사진자료를 이용해서 자체 동영상을 제작하고 활용함으로써 지속적인 시정홍보는 물론 예산절감에 기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시의 사계나 지역축제의 동영상 CD를 제작해서 포토뱅크 및 도내 90개소의 뉴스비전 등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정 추진사항이나 문화축제, 각종 행사 등 파트별로 동영상을 자체 제작해서 저예산 고효율성의 홍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홍종명입니다. 오늘 제5대 광주시의회 김영훈 이장님과 이상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 일반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은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주민자치과 등 5개 과에 정원 131명에 현원은 124명으로 7명이 결원입니다. 3-2쪽입니다. 우리 시 행정기구는 4국, 2담당관실, 20과, 2직속, 3사업소, 1의회, 3읍4면3동이며 공무원 정원은 835명 현원은 788명으로 47명이 결원입니다. 세무일반 현황을 보고 드리면 토지는 총 17만 165필지 3억 846만 3,000㎡, 건물 6만 443동 1,211만 9,000㎡, 골프장 8개소 1,429만 3,000㎡, 별장 58동 7,000㎡이며, 자동차는 9만 1,356대, 법인은 총 1,112업체로 영리법인 821개 업체, 비영리법인 291개 업체입니다. 3-3쪽입니다. 시 소유재산은 관용차량을 138대 보유하고 있으며 국유지 420만 8,000㎡, 시유지 620만 1,000㎡ 중 639필지 71만 7,000㎡를 대부하여 주고 있습니다. 행정장비로는 컴퓨터 1,342대, 프린터 491대와 행정전화 1,100회선, 초고속통신망 32회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오포읍, 퇴촌면, 경안동, 송정동, 광남동 등 5개소에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총 71개 프로그램을 운영, 1일평균 549명의 주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인허가 처리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복합민원 실무종합심의를 매일 8시부터 10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2006년 현재까지 84회에 걸쳐 3,447건의 복합 단순민원 심의를 실시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우리 시 주민등록 인구는 2006년 6월말 현재 8만 801세대, 21만 7,353명이며, 호적은 2만 9,998가구, 16만 427명, 제적은 4만 309가구, 18만 6,650명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에서는 통합방위협의회 등 4개 단체와 인사위원회 등 8개 위원회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는 첫 번째 시민과 함께하는 참다운 자치시정 구현, 두 번째 수도권 중심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행정력 강화, 세 번째 여유와 즐거움이 묻어나는 일터 조성, 네 번째 투명한 지방재정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참다운 자치시정 구현을 위해 시청사 및 읍·면·동 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청사 및 행정타운 건립계획을 보고 드리면 광주시 송정동 산 65-2번지 일원 4만 1,369평 부지에 816억 원을 투자하여 시청사 6,085평, 의회청사 831평, 공공청사 5,893평, 문화시설 9,020평을 건립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턴키공사 설계적격업체 선정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6년 11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며 2008년 12월말에 입주가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읍·면·동 청사 신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오포읍 청사는 오포읍 추자리 산 6-4번지 일원에 청사면적 894평의 규모로 46억 9,900만 원을 투자하여 2005년 7월에 착공되어 2006년 9월 준공예정이며, 초월읍 청사는 초월읍 대쌍령리 211-2번지 일원에 청사면적 808평의 규모로 42억 6,500만 원을 투자하여 2006년 4월 착공되어 2007년 4월 준공예정이며, 도척면 청사는 도척면 노곡리 58-14 일원에 청사면적 600평 규모로 30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2006년 6월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2007년 12월 준공예정이며, 경안동 청사는 교육청 청사부지 매입을 추진중에 있고, 실촌읍 청사는 2006년도 하반기에 청사신축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광주시민장학회 기금모금 및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맑고 풍요로운 새 광주의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장학기금 목표액을 당초 3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 설정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장학기금은 28억 원 조성되었으며, 2006년도에 광주사랑기금과 광주사랑카드 적립금 등 1억 7,084만 4,000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하고 56명에게 7,008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장학기금 목표액 달성을 위해 관내 우수기업체 및 향토음식점과 장학기금 출연계약을 추진하는 등 특단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3-9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고품격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21세기 디지털시대에 걸맞은 시정안내를 하겠습니다. 모바일, SMS, 단문메시지, 컬러링(통화연결음) 등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다양한 납세정보 및 시정안내 홍보로 주민에게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처리기간의 혁신적 단축을 위해 민원처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 자치단체의 사례를 우리 시 실정에 맞게 도입하고, 실무종합심의회 1일 운영, 사전심사청구제 도입, 민원처리 확인·점검 실시, 민원처리 예고실시, 민원담당공무원 친절교육과 법규연찬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민원처리와 관련한 시민들의 불신을 해소하여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3-10쪽입니다. 현재 5개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2007년도에는 보건소 앞, 초월읍 하나로마트, 오포읍 양벌농협 등 3개소를 확대 보급하는 한편 무인민원발급시스템의 기능을 보강하여 시민들에게 행정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오포읍, 퇴촌면, 경안동, 송정동, 광남동에서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다각화하여 시민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겠으며, 급속한 도시화 추세에 있는 초월읍, 실촌읍, 도척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사 입주와 맞물려 주민자치센터를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3-11쪽입니다. 다음은 우리 시가 수도권 중심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행정력 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단체 간 교류를 통한 인적 물적 인프라 구축과 상생발전 도모를 위해 우리 시의 대표적 관광지인 남한산성과 정동방에 위치한 추암관광지가 소재한 강원도 동해시와 우호교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행정우호교류도시 희망의견을 교환 기본계획 수립 및 발굴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하반기에 실무단 구성과 협정서 체결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정한 인사운영과 행정조직 정비에 대하여는 경력과 능력, 시정기여도, 담당업무의 질과 양, 다면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인사를 운영하여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활기찬 시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환경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편의를 위한 조직정비를 총액인건비제 시행과 더불어 추진하여 탄력적인 시 행정 조직을 구축하겠습니다. 3-12쪽입니다. 시민만족과 성과창출을 위한 행정혁신의 실행과 확산으로 시민에게 최고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정혁신 연구모임 5개 46명 운영, 행정혁신 자체발굴 추진 42건, 행정혁신 특강을 실시하는 한편 앞으로 민원인을 맞이하여 일어나서 웃으며 맞이하는 SISO(We stand, Innovete, Smale and Organize for you)운동 전개, 고객만족 혁신워크숍을 실시하겠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위해 행정정보 공개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 지역에 대한 복잡한 지하시설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광주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2차사업을 2008년도까지 완료하여 도로, 상수도, 하수도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도시의 제반문제를 총체적 시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3-13쪽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보화 선진도시 구현을 위해 광주시 지역정보화 연구용역을 금년 하반기에 완료하여 미래의 광주시 정보화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생산된 각종 행정자료 등의 기록물을 자료관 시스템으로 이관하여 시민들이 효율적으로 활용 및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습니다. 지난해 자료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금년도에 1억 원의 예산으로 1,300건, 26만 매의 기록물 전산입력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3-14쪽입니다. 시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최종 사용자 중심의 광주시 홈페이지 개편을 2007년도 9월까지 완료하고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웹해킹차단솔루션을 2007년도 2월중에 도입하겠습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모든 행정업무의 전자화 및 정보자원 통합관리를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군구행정정보 고도화시스템 구축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방재정정보시스템 등 5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2007년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3-15쪽입니다. 여유와 즐거움이 묻어나는 일터조성을 위해 직원들의 후생복지 및 사기진작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후생복지제도는 우리 시 전 직원 1,037명에게 선택적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기 위해 6억 6,3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의무적으로 전 직원 생명·상해보험을 가입시키고, 복지포인트 3,637건 3억 4,750만 4,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자녀 보육료로 130명에 5,968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휴양시설인 콘도 25구좌를 구입하여 165명이 270일을 사용하였으며 장기재직공무원 해외시찰 실시, 하반기 공무원한마음워크숍 개최 등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16쪽입니다. 우리 시의 투명한 지방재정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시 세수목표는 2,256억 8,900만 원으로 안정적인 세수목표 달성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과세자료의 체계적 관리 및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위해 각 실과소의 과세자료 대사 및 지방세 전산 관리, 법인 세무조사, 중과세 물건 및 비과세 감면자료 집중관리조사, 2006년도 재산세 부과 및 납부홍보추진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3-17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 추진은 우리 시 체납액 187억 3,900만 원의 징수를 위해 징수팀을 체납관리팀과 체납정리반으로 이원화하고 체납자의 전국재산조회 실시, 고액 체납자의 부동산 공매 추진,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아울러 세외수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시민이 인터넷뱅킹을 접속하여 세외수입을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납부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3-18쪽입니다. 2007년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하여 지방재정 효율성을 확보하겠습니다. 현재 개시재정상태보고서 작성을 위해 우리 시가 보유한 모든 자산 및 부채를 실사중이며 앞으로 복식부기 프로그램 구축과 실사작업에 대한 전산대사를 통해 2006년 11월까지 개시재정상태보고서 작성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총무국에서는 합리적인 인사운영으로 조직의 역량을 극대화하고 민원처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시민의 지탄을 받는 모든 관행을 개선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풍토를 조성하는 한편 안정적인 세수확보와 시청사 건립 등 행정 인프라 구축에 역점을 두고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국장 김영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특히 문화복지분야 업무에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김영훈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문화복지국 소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는 문화복지국은 2005년 8월 19일 신설되어 문화체육과 5개 팀 21명, 사회위생과 4개 팀 16명, 가정복지과 4개 팀 16명, 환경보호과 6개 팀 25명, 청소행정과 4개 팀 17명으로 5개 과에 95명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통사찰은 장경사, 명성암, 백련암, 극락사, 망월사, 개원사 등 6개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광주문예회관은 경안동 157-26번지에 위치하고 있고 부지는 2,211㎡이며 건물규모는 1,463㎡로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문화재 지정은 국가지정 2개소와 경기도 지정 28개소, 향토유적 1개소 등 31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체육시설인 골프장 현황은 뉴서울컨트리클럽, 중부, 곤지암, 강남, 그린힐, 이스트밸리, 남촌, 경기 등 8개 업체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학교현황으로는 고등학교가 4개 교에 131학급, 중학교 8개 교 184학급, 초등학교 24개 교 543학급으로 전체 36개 교 858학급이 되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대상자로 등록된 저소득층은 10개 읍·면·동에 2,007세대 3,474명이며 등록장애인은 남자가 5,381명, 여자가 2,937명 총 8,318명입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로는 장애인생활시설 6개소, 지역사회재활시설 9개소, 직업재활시설 3개소 등 18개 시설이 있으며, 노인시설로는 유료시설 3개소와 무료시설 9개소, 재가복지시설 3개소 등 15개 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시설 및 묘지현황으로는 보육시설이 151개소, 지역아동센터 22개소, 여성복지시설 5개소, 경로당 216개소, 장례식장 3개소, 공설묘지 2개소, 공동묘지 23개소, 법인묘지 6개소가 있습니다. 저소득층 분야별 현황으로는 소년소녀가장 8세대 14명, 가정위탁아동 36세대 48명, 모자가정 135세대 358명, 부자가정 27세대 81명으로 전체 206세대 471명이 있습니다. 푸드뱅크로는 실촌읍 곤지암리에 소재한 한우리공부방에서 운영하는 광주푸드뱅크와 태전동 소재 태전동교회에서 운영하는 광주시 중앙푸드뱅크 2개소가 있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용기·포장지제조업, 식품보존업 등 604개 업소가 있으며, 식품소분·판매업소는 유통전문업, 식품소분업, 식용얼음판매업, 300㎡ 이상 식품판매업, 건강식품판매업 등 329개 업소가 있습니다. 식품접객업소로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영업 등 3,283개 업소가 있습니다. 공중위생업소 및 위생용품 제조업소는 숙박업소, 목욕장, 이·미용업, 세탁업, 위생용품제조업 등 571개소가 있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현황으로는 먼저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은 1읍3면23개 리가 75년 7월 9일 지정되어 있으며 면적은 시 전체면적의 19.4%에 해당하는 83.6㎢입니다. 팔당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Ⅰ권역은 90년 7월 19일 지정되어 면적은 시 전체면적의 99.33%에 해당하는 428.9㎢입니다. 팔당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Ⅱ권역으로는 2004년 5월 20일 지정되어 면적은 시 전체면적의 0.67%에 해당하는 2.9㎢입니다. 다음은 수변구역으로 2읍1면3개 동이 2002년 8월 26일 지정되었으며 면적은 시 전체면적의 2.2%에 해당하는 9.611㎢입니다. 팔당호 규모는 36.5㎢이며, 담수량은 2억 4,400만 톤입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입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12개소, 마을하수도 4개소, 분뇨처리시설 2개소, 축산폐수처리시설 1개소,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1개소 등 20개소로 1일처리용량 8만 4,728톤이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청소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생활폐기물이 1일 197톤이 발생되며 이에 대한 처리에 환경미화원 93명, 운전원 27명 등 120명의 인력과 37대의 장비를 활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배출에 따른 종량제 봉투는 연간 359만 2,000매를 제작하고 있으며, 수도권 매립지 폐기물반입량은 월 1,930톤으로 연간 2만 3,160톤 수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현황으로는 적환장 1개소와 음식물자원화시설 1개소 등 2개소가 있으며, 폐기물처리업체 현황으로 수집운반업 11개소, 중간처리업 2개소, 폐기물재활용신고업체 12개소 등 25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4-9쪽, 사회단체 및 보조금 지원현황으로 문화·체육분야에는 광주문화원, 한국예총경기광주지부, 광주시체육회, 광주시생활체육회 등 4개 단체가 있으며 11억 3,543만 1,000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분야로는 너른고을의제21 추진협의회, 경안천시민연대, 환경보전중앙협의회, 대한수렵관리협회 광주시지회,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광주성남지부 등 5개 단체가 있으며 1억 2,303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0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로는 보훈단체인 상이군경회 외 16개 단체에 대하여 1억 6,91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체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1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제11회 남한산성문화제 행사 등 총 19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12쪽이 되겠습니다. 제11회 남한산성문화제 행사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한산성 문화제는 남한산성의 역사를 올바로 알리고 전통 문화유산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96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문화예술행사로 금년 제11회 행사는 2006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3일간 행사가 진행되며 사업비는 2억 원으로 남한산성도립공원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에는 남한산성의 역사적 인식을 제고하고 남한산성 전체를 축제의 장으로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체험 및 참여기회를 제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남한산성이 가지고 있는 문화자원과 자연자원의 다양성 활용은 물론 특색 있고 체험가치가 높은 행사 구성을 통하여 대표적인 문화예술축제로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4-13쪽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및 문화활동의 중심역할을 수행을 위하여 시립도서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경안근린공원 부지 내에 총 사업비 68억 원으로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4,717㎡ 규모로 2005년 8월 공사 착공하여 금년 10월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 준공과 더불어 도서관 개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관준비를 통하여 시민의 진정한 생활 속에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4-14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스포츠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부족한 문화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문화·스포츠센터 건립사업은 송정동 행정타운부지 내에 사업비 328억 원으로 지하3층, 지상3층 규모로 건립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2005년도에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와 대형공사 입찰방법을 결정하였으며, 2006년도 하반기에 국도비 사업예산 확정을 통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 추진하여 2007년도에 착공하여 2009년에 개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15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건립은 현재 공설운동장 시설이 노후 되고 시가지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이전이 불가피함에 따라 국제규모에 걸맞은 종합운동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오포읍 양벌리 23-9번지 일원에 총 부지면적 17만 611㎡, 관람석 2만 석 규모로 약 746억 원을 투자하여 201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 5월 종합운동장 도시계획 시설결정 용역을 착수하여 2007년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농업진흥구역 해제, 중앙 투융자사업 심사의뢰 등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복지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욕구를 파악하고 지역 내 자원을 조사하여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우리 시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여 사회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용역사업입니다. 그동안 강남대학교와 용역이 체결되어 기초자료 수집과 복지욕구 및 자원조사에 따른 분석을 토대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복지사업의 기본 방향 및 표준지침의 제공과 주민복지향상 및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복지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7쪽이 되겠습니다. 광주시 종합복지타운 건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생활 문화 복지 패턴의 변화를 수용하고 인간적 삶의 가치추구를 종합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문화 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 종합복지타운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오포읍 양벌리 공설운동장 이전부지 인근에 부지면적 9만 9,000㎡ 연면적 4만 304㎡ 규모로 2010년까지 427억여 원을 투자하여 여성, 장애인, 청소년, 근로자 등을 위한 복지관과 테마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향후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농업진흥구역 해제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이용자별 수요에 부합한 종합복지타운이 건립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8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국민기초수급자에게 기초생활수준 보장을 위하여 76억 1,500만 원을 지급하여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급여 등을 지원하며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 제공을 위하여 자활근로사업에 8억 1,7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안정적인 생계보장과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빈곤층에 대한 자활의욕 고취 및 자립능력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4-19쪽이 되겠습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수준 향상 및 지도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위생적이고 알뜰한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 식품제조 위생수준 향상과 공중위생업소의 관리를 위하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및 주민자율신고제를 활성화하여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판매행위 사전 예방과 정기 및 수시 위생지도점검으로 공중위생업소의 청결 관리와 식품위생업소의 부정·불량식품 제조 유통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20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노인인구의 급증으로 고령화사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노인들의 여가활동과 건전한 노년문화를 정립하는 기반시설로 노인종합복지관을 활용하고자 탄벌동 18-1번지 일원 보건소 옆에 신축중이며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5,372㎡ 규모로 78억 원을 투자하여 2006년 7월 공사 준공예정입니다. 현재 건실한 위탁운영업체 선정을 위하여 위탁운영법인을 모집, 위탁운영 신청을 접수하여 7월말 위탁법인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공사 준공과 더불어 개관에 따른 집기구입 등 운영을 위한 준비를 통하여 9월 종합복지관이 개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21쪽이 되겠습니다. 중대동 추모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공설공동묘지 대부분이 만장되어 앞으로 시민의 묘지사용이 크게 부족한 실정으로 정부정책에 부응하는 공설납골시설을 설치하여 장묘문화 개선 및 묘지수급에 대처하고자 중대동 산 2번지 일대 사업비 69억 원을 투자하여 납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추모공원 조성사업이 성곽형 납골묘와 자연장간의 사업방향 선정과 관련하여 일시 중지된 상태이며, 향후 방향방침을 확정하여 납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진입도로 부지매입, 사전환경성 검토협의 및 문화재 지표조사를 마쳤으며, 앞으로 추모공원 조성사업 방향 확정을 통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 등 행정절차 이행과 추경예산편성을 통한 진입로 및 주차장 설치공사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2쪽, 시립보육시설 신축사업입니다. 보육수요의 증가에 부합하는 보육인프라 구축을 위해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개선과 육아부담을 완화하고자 시립보육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으로 장지동 214-10번지에 건축연면적 341㎡ 2층 규모로 사업비 4억 원을 투자하여 원생 75명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금년 6월 30일 착공하여 11월 준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건축공사의 준공과 더불어 위탁자 선정과 원아모집을 통하여 내년 2월 개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며, 어린이 위주의 현대식 보육시설 설비와 우수한 교사를 확보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3쪽이 되겠습니다. 셋째아 이상 자녀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및 양육비 부담으로 인한 출산율 저하는 노령화 사회에 따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셋째 이상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아 이상 아이가 있는 가정에게 1인 월 20만 9,000원의 양육비 지원계획에 의거 금년도 2/4분기까지 348명 3억 4,500원을 지원하여 육아부담을 덜어주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민설문조사를 통한 성과 분석, 전국적인 사례전파로 효율적인 출산장려시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24쪽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 추진 및 Ⅱ단계 오염부하량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Ⅰ단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기간은 2003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5개년 계획으로 목표수질은 2007년까지 서하보 측정 평수기 수질 BOD 5.5㎎/ 이하입니다. 대상지역은 서하보 상류에 288.8㎢가 되겠습니다. 오염원별 관리목표는 기 승인 공동주택에 의한 인구증가를 포함하여 연 7.2% 이하로 관리하고, 산업폐수 배출량 증가를 연 4.1% 이하로 관리하며, 축산폐수에 의한 오염부하량을 2002년 수준으로 관리하고, 비점오염원에 의한 오염부하량 증가를 연 3.9% 이하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염부하량 확보 및 하수처리장 증설내역으로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증설 4개소, 1일 2만 9,000톤이 되겠습니다. 2007년 총 할당부하량은 3,012.1kg으로서 기존오염원에 의한 배출부하량 1일 2,172.4kg, 자연증가 및 기 승인 공동주택사업 512.3kg, 주민숙원사업 80.7kg, 추가개발사업 130.7kg, 비점삭감유보량 107.8kg, 여유부하량 8.2kg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차 수질오염총량제의 문제점은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단계에서 적정 개발을 도모하였으나 시행결과 계획 수립시보다 상회하고 있어 계획 자체가 과소평가된 것으로 판단되며, 생활계 및 토지계의 초과 배출부하량에 따른 추가적인 삭감수단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Ⅰ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에 사용승인되지 않은 할당부하량을 Ⅱ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 시 별도 부하량으로 검토하여 보전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서하보 평균수질과 배출부하량의 상관관계가 반영되도록 이행평가 방법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목표지점인 서하보 수질이 목표수질 5.5㎎/ 보다 낮은 상태로 유지하고 있어 주기적인 유량측정으로 기초 자료를 확보하는 등 수질개선에 따른 개발부하량 확보에 노력하고 대규모 개발사업계획을 지양하고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소규모 개발사업 추진으로 할당부하량 초과에 따른 행위제한을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으며, 사업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고 진행이 불투명한 것은 제외하고 공공청사, 학교, 도로 등 우리 시에서 꼭 필요하고 시행 가능한 개발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7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공영제 적극 추진입니다. 환경공영제는 전문지식부족, 경제적 부담 등으로 개별 관리가 어려운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 경기도와 광주시에서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팔당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제도로서 경기도에서 2004년 11월 1일 오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2005년 1월부터 팔당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내 7개 시군이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으며 단위사업으로는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지원사업, 오수처리시설 개선 및 지원사업이 있으며 비용의 60%는 지원하고 40%는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907개 업소 지원을 목표로 현재 총 17억 3,4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개별사업장 766개소가 참여하고 있으며 2006년도 5월까지 사업 4억 5,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올해 12월까지는 866개소 약 14억 원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환경공영제 추진결과 추진 이전에는 약 30%의 오수처리시설이 수질기준을 초과하였으나 실시 이후 점검결과 약 6%만이 수질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사항으로 사업 실시 후 개별오수처리시설 정상가동으로 공공수역으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은 상당량 감소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언론매체 등을 이용한 지속적인 홍보, 오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의 철저, 미 참여업소에 대한 강력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환경공영제를 조기에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9쪽이 되겠습니다. 천연가스버스 보급 확대를 통한 대기환경 개선 추진입니다. 무공해 및 저공해 자동차 보급 확산을 통하여 자동차 배출 오염물질의 실질적인 감소와 대기질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천연가스버스 보급을 확대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7년간 차량 1,104대를 목표로, 사업비 248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며 2004년 69대, 2005년 43대, 2006년 41대 등 현재까지 153대를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천연가스버스 보급과 아울러 운영중인 이동식충전소의 충전능력이 한계에 도달하여 고정식충전소를 설치하도록 추진하는 등 환경개선을 통한 쾌적한 도시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4-31쪽 되겠습니다.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1시·군, 1소각장』 건설에 따른 입지선정의 어려움과 중복투자에 의한 지방재정 손실 경감은 물론 쓰레기의 적정한 관리로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폐기물소각처리시설을 광역화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천시 호법면 안평리 일원에 2008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총 928억 원을 투자하여 우리 시를 비롯한 이천, 하남, 여주, 양평 등 시·군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부담은 120억 원입니다. 1일 300톤 규모의 소각처리시설을 갖추고 생활폐기물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 운반 매립하는 기존의 처리방식을 소각방식으로 변경하여 준공이 되면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환경오염 예방 및 주민들의 보건 위생 향상에 기여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은 4-32쪽이 되겠습니다. 광주시 자원재활용선별장 건립이 되겠습니다.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폐기물의 발생억제, 재활용 촉진을 위해 자원재활용 선별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오포읍 양벌리 9-9번지 일원에 사업비 33억 원을 들여 선별동, 관리동, 수위실 등 1일 선별·처리량 24톤 규모의 자원재활용 선별장 건립을 금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33쪽,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구의 급격한 증가 등 청소행정 수요는 늘어나고 있으나 한정된 인원으로 신축적인 대응이 불가하므로 날로 늘어나는 공동주택의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업무에 대하여 위탁체제로 전환하여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고 효율적인 청소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06년 8월 1일부터 2008년 7월 31일까지 2년간이며 관내 71개 아파트에 대하여 6억 9,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민간위탁을 통한 청소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겠습니다. 4-34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 및 매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오포읍 양벌리에 위치한 적환장 내의 선별작업장에 대하여 재활용품의 분리 및 선별업무와 인력관리 등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세외수입 증대 및 예산절감에 기여토록 하는 사항으로 재활용품 매각품목은 14개 품목에서 26개 품목으로 다양화하여 매각단가 인상으로 인한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시설 및 장비의 상시점검 및 정비를 통하여 효율적인 관리체제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매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2006년도 문화복지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