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중현 의원 발언

예.

예. 저희가 현재는 인사팀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교육훈련팀이 생기면 이 사람들은 다양합니다. 교육, 지방공무원의 능력발전 지역협의회의 구성 운영이라든가 교육훈련 관련 업무 총괄, 교육훈련 성과 및 평가계획, 간부공무원의 교육훈련 확대, 공무원 교육활동 연구활동 확대, 직원 한마음 연수 및 교육, 혁신 기업체 연수 등등 해서 이 사람들이 업무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을 전담화시키는 겁니다.

1명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티오가 2명이니까 교육팀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예. 팀을. 지금 인사팀에서 보고 있는 것을 별도로 나와서 교육팀을 하나 신설하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천안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세정과장입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천안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969호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되어 의료원에 대한 감면 근거가 삭제됨에 따라 이에 따른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지방공사의 적용 범위에서 의료사업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로 지방공기업의 감면 내용이 명분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면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사업소세를 면제하도록 조문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금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만 적용하고 내년에는 지방세법이 전국적으로 개정이 되어서 거기에 뒷받침이 되겠습니다. 기타 관련 자료로는 2006년 4월 11일부터 5월1일까지 게시했습니다만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립니다. 천안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9조, 지방공기업법 제2조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공기업법의 제·개정으로 의료사업이 지방공기업에서 삭제됨에 따라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본 조례에 새로 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사안으로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중현 위원님.

지방공기업법의 사업 내용은 아홉 가지가 있는데 수도사업, 공업용수사업, 계도사업, 자동차운송사업, 지방도로사업, 하수도사업, 국책사업, 토지개발사업, 의료사업이 있는데 의료사업이 지방공기업법의 적용 범위에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 천안의료원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 의료법인으로 되어 있어서 도 산하 법인이거든요. 그래서 법인이기 때문에 지방공사에서 뺀 것 같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 감면이 되었었는데 그것이 의료사업이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시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금년에 한해서 의료사업의 감면조례를 신설해서 금년 12월말까지 감면하는 한시적인 법입니다. 지방의료원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감면을 금년 12월말까지 한시적인 것입니다.

꼭 그런 부분이, 공기업 법인이기 때문에 의료원이, 물론 영리목적도 있지만 우리 천안시민을 위한 법인이기 때문에 내용적인 것은 당연히 감면을 해주는 것이 취지에 옳다고 봅니다.

이것은 앞으로 지방세 그런 감면 저기가 국가적으로 우리 천안시만 이런 의료법인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천안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금년에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이 일부 개정이 되어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거기에 대한 우리 조례를 맞춰서 일부 개선 보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과세전적부 심사위원회 구성을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의 위원에서 현재는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의 위원입니다. 그것이 시행법과 시행규칙에 맞도록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늘려서 하고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 인사가 4인 이상 포함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위원장 포함 7인입니다만 10인까지 두도록 되어 있어서 회의 때마다 6인을 지정해서 참석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나번, 소액 지방세 수납 관련 조문이 지방세법 시행규칙에서 삭제되고 동법 시행령이 규정됨에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소액 지방세 수납 관련 조문이 지금까지 지방세법 시행규칙이 있어서 우리가 그 조례를 인용할 때도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 1항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만 그것이 시행령으로 개정됨에 따라 우리 조례도 동법 시행령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번,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시에는 현재 한 30명 정도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라번, 납세시 착오에 대한 수정 신고 납부 대상에 소득세할 주민세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법인세할만 되어 있습니다만 소득세할까지 포함시켜서 예를 들면 천안시에다 납부할 주민세 법인세할이나 소득세할을 아산시에 냈을 때 납기가 지나면 가산세를 우리가 받았습니다만 착오로 인한 가산세를 안 받는 저기로 우리가 시장에게 수정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자 편의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43쪽 마번, 재산세 과세 표준액의 적용 비율에 관한 조문이 지방세법 시행령이 삭제되고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25조에 ‘토지건축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표준은 법 제111조 제2항에 규정한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이렇게 아주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2006년도 과세 적용률은 토지건축물은 과세 표준액 시가의 55%를 적용하고 주택은 50%를 적용했습니다. 바번, 주택분 재산세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일시 부과징수 할 수 있도록 신설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서는 7월과 9월에 50%씩 반반 나누어서 내던 것을 5만원 이하는 소액이기 때문에 5만원을 2회에 걸쳐서 나눈다면 납세자도 불편하고 또 우리 과세자 입장에서도 고지서를 전달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행정적 낭비가 있어서 5만원 이하는 일시에 징수할 수 있도록 신설을 했습니다. 그 다음 사번, 자동차를 경·공매로 인도 받은 후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 자동차세를 과세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낙찰대금을 완납한 낙찰자에게 자동차세를 부과하도록 조문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등록을 하여야만이 과세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낙찰을 받고서도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낙찰자한테 과세를 하도록 이렇게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아번, 담배소비세 세율의 변경 및 저가 담배에 대한 과세 특례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담배에 대한 세율이 예를 들어 제1종 관련 20개비당 510원이 641원, 파이프담배 50g당 910원, 1,155원 등 세율이 인상된 것을 우리 조례에도 같이 맞춰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자번, 주택분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의 도시계획세도 일시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세도 5만원 이하는 일괄 7월1일에 부과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것입니다. 차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인하여 화물적재면적이 2㎡미만인 화물자동차가 승용자동차로 변경되어 배기량 기준으로 과세됨에 따라 급격한 자동차세 증가를 완화하기 위하여 과세 특례를 신설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무쏘 픽업이나 우리가 코란도 화물 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지금까지는 화물차로 적용되었습니다만 2006년도부터는 승용차로 되어 있어서 이것이 일시적으로 승용차로 하면 세부담이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2010년까지 세율을 33%, 66%, 100% 이렇게 3회에 걸쳐서 차등 과세 특례 규정을 둔 것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관련 법령에 의해서 규정했으며 2006년 3월 20일부터 6월11일까지 입법예고 했습니다만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립니다. 천안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일시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에 대한 명단의 공개 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하는 사안으로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제국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