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의원 발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7월7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먼저 오늘 수고해주시는 김동욱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바쁘신데 이렇게 조례안을 심사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천안시 시장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시장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시설물의 관리와 시설물 관리주체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시장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상인회·시장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이며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수탁자 및 시설물 관리주체는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주차장 및 화장실에 대해서 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물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고 수탁자가 관리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 훼손 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법시행령에서 목적을 두고, 입법예고 결과는 지난 6월1일부터 6월21일까지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고 좋은 안으로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최성진입니다. 천안시 시장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시장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시장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사안으로 조례제정안 내용이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현실적으로 재래시장 이용객의 대부분이 노인층과 서민층임을 감안할 때 본 조례안은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천안시 시장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김종성위원입니다. 제가 대단위 시장을 다른 지역을 접해보았을 적에 대전이나 수원이나 시장을 다녀본 적이 있는데 타지역의 광역시도 아직 징수하는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제가 볼때 현실적으로 불합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질의를 한다면 어느 지역의 예를 들어서 조례를 하시게 되었는지 말씀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본 조례는 저희가 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작년부터 처음 아케이드라든지 주차장시설을 함으로서 지금 저희가 처음으로 조례안을 만들어서 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오히려 사후에 이러한 사례를 가지고 안을 각 시·군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참고토록 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선 대전, 수원 등 타 광역시에 징수사례가 없었는데 이게 과다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처음 공설시장하고 남산중앙시장에 아케이드시설을 하고 주차장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은 저희가 손을 대서 신설하는 곳은 없고요. 향후를 대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건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저희가 한없이 이러한 시설을 가지고 지원만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상인회가 활성화되어서 성숙이 되었을 때 이것을 저희가 위탁을 하는 입장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저희가 시비로 반복해서 지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향후 상인회가 성숙되었을 때 관리를 했을 때 주차장이라든지 관리요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또다시 거기에 따른 관리비를 요구할 것 같거든요. 아마 그렇게 요구를 할 것이 거의 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약간 관리비 정도는 자율적으로 받아서 운영을 하는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이고요. 또 이 조례안에서 꼭 받아야 된다라고는 하지 않고 징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향후에 여러가지 여건변화에 따라서 앞으로 받을 수도 있고 안받을 수도 있고, 이러한 사항들은 저희가 상인회에 위탁했을 때 협약사항이라든지 또 향후 이 조례가 통과되면 세부규칙에서 세부적인 것은 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향후 주변여건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조례에 삽입했습니다.

그거는 당연합니다. 동감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8조 3항에 “주차장 및 화장실에 대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과 협약을 정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화장실을 서비스로 할 수 있으면 비용을 주차비로 포함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 사항은요, 저희가 앞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데, 주차장을 하면 당연히 공중화장실을 활용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주차장을 한전 1,856평을 저희가 매입을 해서 등기 이전을 엊그저께 한 상태이고 또 남산중앙시장, 천일시장은 428평을 저희가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서 등기 이전을 금년도 이전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공중화장실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주차장, 공중화장실을 부지를 마련을 못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제에 주차장부지가 확보되면서 당연히 약간의 관리실이라든지 공중화장실이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지금 공중화장실까지 같이 활용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병행해서 시설이 결정되어서 한다라고 하면 그러한 방안을 검토해서 서비스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재래시장 활성화방안으로 전년도부터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주차장부지를 매입하고 그렇게 하는 사업의 일환이죠? 이 부분이.

예.

그런데 지금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을 보면 대부분 공중화장실 같은 부분에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 징수를 하면 인색하다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지금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러한 시설을 해놓았는데 관리의 주체가 누구냐, 지금 이 문제가 거론되거든요. 이 관리까지 우리 천안시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이거는 그야말로 자발적으로 상인들에게 맡겨가지고 할 것인가…. 그런데 이 부분은 저는 잘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재래시장이 계속 침체되기 때문에 활성화되는 측면이라면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가 되겠죠. 상인들이. 그분들이 비용을 적게 부담하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이 연구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감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한 만큼 상인들한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러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조례안이 말씀 그대로 재래시장을 위한 조례안인데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래시장이라 하면 서민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 건데 지금 이 조례안을 보면 위탁자에게, 천안시가 될 수도 있고 상인회라든지 위탁업자에게 위탁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탁자가 요금을 징수할 수 있고 징수를 안할 수도 있다고 광범위하게 나와 있는데요. 어떤 보조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나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때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는 주차요금이나 공중화장실 요금을 받지 않는다든가 이런 조치가 있어야지, 물론 재래시장을 이용하지 않고 인근에 볼 일 있는 사람이 주차를 하는 분들에게는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라든지 하는 보조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만약에 상인회가 성숙이 되어서 위탁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을 때에 위탁할 때 그 당시는 광범위하게 전부 무조건 위탁이 아니라 각종 협약이나 세부규칙에 의해서 그 사항, 지금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의 세부적인 것은 구분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입니다. 136페이지 의안번호 제976호, 천안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현재는 천안시 조례에 관리지역 내에 건축물 건축시 부설주차장의 설치 의무 관련조항이 없었던 것을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골프연습장, 공장 및 다가구 주택 등을 건축시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시에는 현재 139개소에 2,089면의 기계식 주차장이 있으나 이용활용면을 저희들이 면밀히 조사하여본 바 활용도가 15% 이내로 극히 저조하여 도심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등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주차면 수 확보수단에 불과한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 대수를 일부를 제한하여 도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천안시 관할구역 안의 모든 관리지역도 부설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하고 천안시 모든 건축물의 건축시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제한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기계식 주차장 주차 대수는 총 주차 대수의 30% 이내로 제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2006년6월1일부터 6월20일까지 저희들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본 사항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성진입니다. 천안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 관할구역 안의 모든 관리지역에도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주차장 중 활용도가 떨어지거나 방치되어 도심 교통난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 대수를 총 주차 대수의 30% 이내로 제한하는 등 그동안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차환경 개선 및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려는 사안으로 조례개정안 내용이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부족한 주차시설의 확충 및 기계식 주차장을 시설만 해놓고 흉물로 방치되어 도시 미관을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사용하지 않음으로서 도심 주차난을 유발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감안할 때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천안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방금 과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법을 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계식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30% 이내로 그나마 기존에 하던 거를 축소시키겠다는 거거든요. 아예 다 없앨 수는 없나요? 그렇게 흉물스럽고 실용가치가 없다면 이거를 굳이 30% 이내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 이거는 새로 법이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건축하는 것부터 하는게 아니에요?

예.

기존 하던 거야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이러한 문제점이 제기되었다고 하면 굳이 30% 이내로 한다라기보다는 아까 과장님 말씀 대로 활용도가 10%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건물의 특성상 기계식 주차장이 필요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전체적으로 맞추기는 어렵고요.

일반적으로 짓는 거를 보면 양쪽으로 2단으로 해놓았더라고요. 가보면 차 한대도 없어요.

그래서 제안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확실하게 주차장 질서를 잡기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는 기계식 주차장은 없애는 것이 안좋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건물의 특성이라든가 땅의 모양새에 따라서 30%로만 제한을 해놓아도 흉물스럽거나 이런 거는 없어질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몇%로 되어 있습니까?

100%입니다. 제한이 없으니까 10대를 의무적으로 설치할 때 10대를 다 기계식으로 해도 건축허가는 납니다. 그것을 3대만 기계식 주차장으로 하고 나머지 7대는 평 주차장으로 하는 것으로 하는 겁니다. 가장 흉물스러운게 일반 상업건물 단독건물에 옆에 서너대 들어갈 것을 그냥 1대만 들어갈 수 있는 면적에 1단, 2단, 3단으로 할 때 30%로 제한하면 당초에 그 자체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효과는 발휘는 됩니다.

프로테이지는 그런 거를….

감안해서 한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기계식 주차장은 15%에 그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통계가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왜 15%밖에 그치지 않고 있는지, 이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따로 가지고 계신지요?

방안은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지금 주차질서의식을 저희들이 제고시키는 방안을 계속 찾고 있는데요. 그래서 작년부터 위원님들이 해주셔서 주정차 단속을 인력으로 하는 것보다는 CCTV로 올해도 10대를 확장하는데 주차 단속을 지금보다 강하게만 해도 일부 활용을 안하던 부분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대개 기계식 주차장이 많이 들어서는 곳이 도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통과 계획으로는 앞으로는 도심지역에 상습적인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하는 것은 주차단속을 더 강하게 해서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15%에 그치는 게 운전자들이 사용을 기피해서….

기피하는 겁니다.

안전도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거는 없고요?

기계식 주차장이 준공 날 때는 기계식 주차장 관련부서에서 공단에서 안전검사도 하고 확인을 하니까 저희들은 전문기관에서 확인해주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는 없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용하기 불편해서 이용들을 안합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가지고 있는 기계식 주차장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또한 강구하셔서 활용도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정근수입니다. 설명에 앞서 재선되신 위원님들과 제5대 시의원에 당선되신 위원님들께 진심어린 축하를 드리고 앞으로 4년간 도시업무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면서 보다 발전된 천안의 미래상을 세우고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격려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42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977호, 천안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지자체로 귀속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에 관한 사항과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2006년6월1일부터 6월21일까지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천안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1월11일 제정되었고 시행령이 어제 그저께 7월11일 공표가 되고 시행규칙은 어제 7월12일날 공표가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성진입니다. 천안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개량행위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제정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는 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는 70%의 기반시설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사안으로, 조례제정안 내용이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향후 운영상황은 예산심의 및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심도있게 조정,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천안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분담금으로 들어오는게 얼마나 예상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예측하기는 성급하고요, 개략적으로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면적이 200㎡이상 건축되는 건축물에 대해서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으로 200㎡까지는 공제가 되고 그 이상 되는 건물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부과된 금액의 70%는 지방자치단체로 귀속이 되고 30%는 국가로 귀속되어서 균형발전특별회계로 귀속됩니다. 그 다음에 이 돈의 사용은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도로라든지 공원, 기타 기반시설의 설치나 정비, 또 개량하는 재원을 확보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기반시설부담금을 산출하는 방식이 복잡합니다. 공식을 보면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건교부장관이 매년 고시를 하는데 2006년도는 ㎡당 5만8,000원이 됩니다. 평으로 따지면 약 19만1,700원 정도 되고요. 다음에 용지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용지 비용이라는 거는 지역별 용지 환산계수,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따라 각각 환산계수가 틀립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기반시설 유발계수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건축법에서도 세분된 용도에 따라서 계수가 각각 적용됩니다. 그러한 계수를 산출해야 되고 다음에 시·군·구별 개별공시지가 평균가격을 산정해야 됩니다. 그런 거를 따져보면 우리 천안시 같은 경우는 도시지역은 평균 개별공시지가가 평당 89만6,200원, 도시지역 외지역은 평당 5만1,800원 정도 나옵니다. 이런 거를 다 공식을 대입해서 계산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주거지역에 연 건축면적이 300㎡ 되는 거를 계산해보았습니다. 그러면 200㎡까지는 공제가 되고 나머지 표준시설비 5만8,000원을 계산하면 약 278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오는 금액에서 건축주가 상수도시설분담금, 또 하수도시설분담금 이거를 기왕에 납부한 거는 공제를 해줍니다. 공제를 해줘서 환산되기 때문에 지금 연간 얼마정도가 나올 거라고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직까지 계산해놓은 거는 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요약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종한위원입니다. 이번 조례가 정부에서 작년에 마련한 8.31부동산정책과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맞죠?

예. 그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도권 같은 경우에, 특히 재건축지역 같은 경우에 이로 인해서 가격 상승 요인이 많이 발생해서 실질적으로 억제책으로 작용하는 것 같은데, 우리지역에 미칠 영향 같은 게 실질적으로 분석이 안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를 들면 천안에 아파트건설 예정지가 많은데 평당 가격상승요인이 얼마 정도나 되는지, 가뜩이나 우리지역도 부동산가격 상승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또 실제 일부 업체에서는 분양가를 가지고 시하고 행정다툼도 있고요. 그런 평가가 있어야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되는 거기 때문에요아파트 같은 경우는 분양가 상승요인에 일조는 할 것으로 봅니다.

꼭 아파트 뿐 아니라 모든 건축행위에 다 적용되는데, 상대적으로 우리가 경쟁력이 있다는 것의 우월성을 확보할 수도 있고, 수도권에 비해서요. 그럼 자체적으로 판단기준을 해당부서에서 갖고 계신 것이 좋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부담금이 30/100이 국가고 70/100이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는데, 광역과 우리 천안시하고 또 구분이 되나요? 70%에서.

똑같습니다.

광역시는 없고요?

광역은 받아가지고 일부를 구청으로 배분해주는데 30% 국가에서 가져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조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안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자치단체에서 재량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마당에 우리가 이거의 영향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법에 보면 각 시·군별로 지역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25/100 범위 내에서 부담금을 더 보태거나 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일단은 기준율로 했고 이렇게 운영하다가 다른 시하고 천안시하고 차이가 난다든지 다른 문제점이 발생하면 가감에 대한 프로테이지를 검토를 해볼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드리면요, 이게 모든 개발행위에 다 적용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지구단위계획을 한 지역이라든가 한 지역은 예외가 되죠?

예. 예외되는 곳이 몇곳 있습니다. 국가나 지자체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이라든지 아니면 택지개발, 구획정리사업 그런 거는, 택지개발 같은 경우는 20년간은 면제가 됩니다. 이거는 기반시설을 완벽하게 해놓은 곳을 개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20년동안 면제해주는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산업단지는 어떻게 됩니까?

산업단지는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는 가능하고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도 예외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결론은 우리 천안시에서 이런 법을 처음으로 시행하는 거거든요.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1년에 들일 수 있는 세수가 얼마나 되는가, 이러한 문제를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대전시 같은 경우는 금액이 어느 정도 산출이 되더라고요. 전년도와 비교 분석을 해가지고 했을 때 과연 기반시설에 대한 부담금을 얼마 정도 걷을 것이냐 한 것을 보니까 대전시는 300억이다 해가지고 추정치가 나온 거 같더라고요. 우리시는 아직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안하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은 부동산시장을 억제하는 부분이 되거든요. 이걸로 인해서 부담금이 늘어나고 분양가가 상승되는 요인이 된다면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렵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천안시가 심도있게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냐면 이 법이 1월1일 통과되었다고 해서 조례를 올리기보다는 여기에 대한 우리의 대책은 어떻고 어느 정도 서민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또 건설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분석을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상세히 보고를 해주시면 이해하기가 상당히 쉬울텐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대충 “고시가격이 5만8,000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0㎡이내는 안되고 그 이상이 되었을 때 해당됩니다.” 이렇게만 보고하셨어요. 이러한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서류가 있을텐데 그러한 자료를 갖다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상세하게 자료로 해서 보여주시고, 과연 우리가 연간에 어느 정도 부과가 되는가 하는 산출근거를 작성하셔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만드는 거는 이 자금을 운영할 특별회계 조례를 만드는 거고요, 조례가 안만들어졌어도 어제부터 허가 나가는 거는 법에 의해서 징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금을 운영할 조례를 검토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관리과장입니다. 제46쪽 의안번호 978호, 천안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하수도와 상수도 사용료 체납액에 대한 고지서가 동일 고지서로 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수도 사용료는 가산금률이 3/100이고 하수도 사용료는 5/100로 되어 있어 가산금률을 동일하게 하고 하수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수도사용조례 제16조 1항 중 하수도 사용료 가산금률을 5/100에서 3/100으로 하향조정하고 같은 조례 제21조 중 하수도법 제34조 인용부분에서 하수도법 제34조가 99년2월8일자로 삭제되었음에도 정비되지 않고 인용하고 있어 현실에 맞는 조문으로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3월21일부터 4월19일까지 30일간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성진입니다. 천안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 사용료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률을 5/100에서 3/100으로 하향조정하여 동일 고지서로 고지되는 상수도 사용료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율과 동일하게 하고 하수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사안으로, 개정조례안 내용이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준조세 성격의 상수도 사용료와 하수도 사용료의 체납액 가산금률을 동일하게 조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천안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5/100에서 3/100으로 조정하는 부분이 지방세법이 그 전에 5/100였는데 이번에 3/100으로 바뀌어서 바뀌는 겁니까?

예. 지방세법도 올해 1월1일자로 바뀌었고요. 상수도요금도 2002년부터 3/100으로 적용되고 해서 하는 겁니다.

올해 바뀌기 전까지는 5/100로 되어 있었던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1년에 체납액이 얼마나 돼요?

작년에 체납액이 3억4,000만원이었습니다. 거기에서 5/100에서 3/100으로 조정될 때 1,400만원 정도가 감소됩니다.

만약에 5/100에서 3/100으로 내리면 체납액이 줄 수가 있나요?

체납액은 줄죠.

보면 몰라서 못내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400만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이 약간씩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세입에는 큰 차질이 없을 걸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