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수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는 군정보고 청취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쳐주셨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농업소득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 청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저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봉수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봉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신 의원님들 다시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과 담당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한규태 행정담당입니다. 다음은 박현식 교육지원담당인데요, 이번에 인사에 재무과 세정담당으로 자리를 이동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현 사회진흥담당, 김생만 공무원단체담당입니다. 역시 이번에 주민복지과 사회담당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습니다. 황정열 정보통신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저희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여기에는 군민과 함께하는 참여행정 실현 등 21건을 보고드리고, 마지막으로 금년도 주요사업별 예산내력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장수군 기구, 정원이 되겠는데요. 기구는 본청에 1실 10과 50개 담당이 있고요. 의회에는 1과 1담당, 직소기관에는 의료원과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2개소에 1과 1담당관 11개 담당이 있습니다. 또 읍.면 기구로는 1읍, 6면에 23개 담당이 있습니다. 이 담당은 6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원은 우리군 전체적으로 466명이고, 표준정원이 466명, 표준정원과 현정원이 일치된 상태이고, 보정정원이 48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저희 자치행정과 예산규모는 총 32억 1,450만 3,000원으로서, 군 총예산 1,583억원의 2%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는 세계 최고 농업 건강중심도시 장수군 설계를 위한 행정적인 지원과 최적의 조직을 구축하는데, 최선의 경주를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자치행정과 기구 및 정.현원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는 지난 6월 자원관리담당이 재난관리과로 배치되면서, 당초 6개담당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행정, 교육지원, 사회진흥, 공무원단체, 정보통신, 이렇게 5개부서 담당이 있으며, 다음은 정.현원 현황입니다. 정원이 25명에 지금 자료에 현원이 2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어제 날짜로 1명이 충원되어서, 현원은 24명으로 1명이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결원은 지금 통신직 1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에 비정규직이 청경 2명과 청사미화원 등 일용직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자치행정과 담당별 주요사무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5개담당에 2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행정담당부서에서는 주로 공무원 임용이라든가, 인사관리, 조직관리, 또 일반동향이라든가, 선거, 행사, 또 기관단체상조회, 장수사랑 상품권 발행 등을 주로 맡고 있고요. 교육지원담당부서에서는 4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청원조회라든가, 애향교육진흥사업, 공무원교육훈련, 기록물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회진흥부서에서는 대협력업무라든지, 공공근로사업, 또 사회단체지원, 통계 업무 등을 맡고 있습니다. 공무원단체담당은 2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노조라든가, 국가기반체계업무, 과거사 진상조사, 직원상조회, 또 직원자녀 영유아보육비 등을 맡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부서에서는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방행정통신망 설치.관리, 그다음에 종합전산실 운영, 정보화마을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6페이지 군민과 함께하는 참여행정 실현입니다. 군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적극적인 봉사행정, 또 군민이 군정에 적극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개요는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입니다. 금년도 새해 읍.면 연초방문은 7개 읍.면을 대상으로, 152명이 참여한 가운데, 165건의 대화라든가, 서면건의가 있었습니다.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은 도비 1,600만원, 군비 1,066만 7,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야간자율학습생 안전귀가 지원이라든가, 우리 상품권 이용 홍보, 또 새만금 기초석 모으기, 이런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장사기진작에 관련되어가지고, 이장자녀 장학금을 15명에 873만 5,000원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전이장들에게 상해보험도 가입을 했습니다. 자율봉사대 활동지원은 운영비 2,800만원과 대당 4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녀장학금은 11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새해 군민과의 대화시 건의된 165건 처리사항은, 이것은 선거법 때문에 일체 답변을 상반기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처리사항을 지금 취합중에 있는데, 대부분 예산이 수반되는 건의가 상당수이라서, 금년 해결은 상당히 어려울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한마음 봉사체험의 날 운영 이것도 연중 운영을 해왔습니다만은, 이것도 선거 때문에 상반기에 중단을 했습니다. 이것도 7월부터 12월까지 읍.면별로 월 1회씩 추진할 계획입니다만은, 이것을 운영해보니까, 시기별에 따라서는 일감이, 봉사하고자 하는 대상 일감이 적절하지 않아서, 사과를 추수할때라든가, 가을 추수기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고, 또 이번 태풍피해, 이럴때에 좀 나가서 하는 것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읍.면 하부조직인 이장자녀장학금은, 상반기 수준으로 하반기에도 지원을 하고, 우수마을 해외시찰은 9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만은, 예산은 1,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장협의회가 조직이 되어있습니다. 그 간부와 상의를 해서, 어떤 나라로 갈 것이며, 또 인원등을 몇 명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장협의회와 조정을 해가지고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이장.공무원 체육대회는 작년부터 해왔습니다. 금년도에도 10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그 예산은 작년도 수준인 3,200만원, 이장, 공무원해서 1인당 한 4만 2,000원으로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작년도보다는 조금 발전적인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밖에 군민의 날이라든가, 면민의 날 행사, 대학생 하계 아르바이트, 이런것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행정조직의 활력화입니다. 그 조직활력을 위해서 선택과 집중, 창의와 역동, 꿈을 주는 조직구현에 목표를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개요입니다. 군 기구는 앞에 현황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고, 우리 군 정원은 466명으로서 그중에서 본청에 251명, 직속기관인 의료원이라든가, 농업기술센터에 96명, 의회에 12명, 읍.면에 107명,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료들이 6월 30일 현재로 작성이 됐기 때문에, 6월 30일날 현재 현원은 446명입니다만은, 7월 1일이후에 정년퇴직하는 공무원이 3명이 있고, 또 어제날짜로 신규임용자 7명을 배치했기 때문에, 현원은 450명으로, 별도로 자료를 드리라고 했는데,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원은 450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원은 16명이고, 그 내용은 본청에 10명이 결원되어 있고, 직속기관에 5명, 읍.면에 1명, 이렇게 16명이 결원되어 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이 정원은 우리가 작년도 7월 1일이후에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상반기 실적입니다. 2006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에는 인사기준이라든가, 인사계획, 채용계획 등을 1월에 공개해서, 투명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군자체 조직진단은 작년도 7월부터 금년도 2월까지 8개월에 걸쳐서, 우리 조직내에 환경이라든가, 조직기능, 직무분석 등을 실시해가지고, 앞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총액인건비제가 시행이 됩니다만은, 총액인건비라든가, 앞으로 조직개편때 이 자료로 활용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퇴직공무원 부부해외연수는 부부 12명을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상반기에 실시했습니다. 다음에 우리 장수군 문화체육시설 사업소를 새로 만들고, 또 주민생활지원부서 신설 협의를, 이것은 행자부 지침입니다만은, 협의를 하기 위해서 지난 6월 7일날 행자부를 우리 담당들하고 다녀왔습니다. 그 결과 문화체육시설 사업소는 정원이 승인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좀 참고하실 것은, 그 지역인구가 분기별로 그 인구가 2년 연속 10%이상 감소될때에는, 그 과를 감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구가 3만선인데, 2년간 2만 7,000명을 유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금년 4월자로 해가지고 행자부에서 1개과를, 그러니까 5급 1명을 줄이도록 권고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해왔는데, 우리가 문화예술체육회관을 짓고, 또 여러 가지 논개생가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여러 밖에 시설이 많거든요. 그것을 종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문화예술체육시설 사업소를 행자부에다가 건의를 해가지고, 해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과는 이렇게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자체 조직진단 결과와 또 행자부에서 주민생활지원체계 개선계획이 내려 왔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가지고 그 조직개편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수시로 의회에 의견도 조율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수경력직인 계약직 2명, 의료원장이 아시는대로 해임상태인데, 아마 행정심판청구를 한 것 같아요. 그 결과를 봐가지고, 그다음에 내과 전문의 이것도 한번 저희들이 공개채용을 한번 해봤습니다만은, 오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채우지를 못했는데, 다시한번 이것은 계약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의료원장은 그전에 의원님들도 지적을 하다시피, 계약직으로 해가지고 좀 능력있는 원장을 채용해서는, 조금은 봉급도 일반공무원 수준보다는 더 주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는 계약직으로 하고, 또 일반공무원 신분이 되면은 설령 좀 미흡하더라도 내보낼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은 2년단위로 계약직으로 해가지고, 잘못했을때는 계약을 취소하는 그런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별정직 1명을 채용을 하고, 일반직 공개채용은.....

잠깐만요. 그 별정직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요.

별정직이 지금 말하자면은 군수실에 근무하는 사람인데, 1명이 지금 상반기에 그만뒀어요. 그 자리를 채워야 하는..... 그리고 일반직공개채용은 우리가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고, 하반기에는 우리 지역제한으로 해가지고,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연고가 있는 사람만, 이렇게 지역제한을 해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공채를 할려고 하는데, 이 시험은 도에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도계획에 의해서 한 8명정도, 조금 변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지역제한 방식으로 공채모집을 해서 충원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특별승급제는 금년도 말쯤에 군정에 공헌한 우수공무원 한 4명정도를 선발해서, 특별승급 시키는 것으로, 이것은 특별승진이 아니고, 호봉만 1호봉 올려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인사행정 정보시스템 도입은, 이것은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일괄 추진하고 있는 분야로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 장수사랑 상품권 발행입니다. 이것은 지역자금의 타지역 유출을 억제하고, 내 고장 상품의 소비촉진을 하면서, 우리 장수사랑 분위기를 확산하는 것으로 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상품권은 지난해 6월부터 추진을 했는데, 농협군지부를 비롯한 우리 관내 금융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품권 종류는 1만원권, 5천원권 2가지로, 그동안 액면가액 12억 5,500만원의 15만매를 발행했습니다. 상반기 실적입니다. 이 상품권 판매를 작년도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판매했는데, 이것을 시행한 이후에 1년간 총 판매실적은 8억 5,100만원, 월평균 7,100만원어치가 판매되었습니다. 그 이용율을 보면 공무원이 62%, 그다음에 사회단체 등 민간인이 38%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실적은 1월에서 6월까지 4억 2,000만원, 월평균 7,000만원이 판매되었습니다. 공직자 이용율이 약간 높아진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입니다. 각 유관기관단체 임직원 및 일반인 구매 참여실적이 좀 부진하거든요. 이것을 촉구를 해가지고, 현재 34%를 민간인들이 40%정도는 실적을 올릴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올 추석부터는 관내 과수농가라든가, 채소농가도 상품권을 취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그 상품권 4차분 발행은 11월말쯤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지산지소운동, 말하자면은 「지역산품을 지역에서 소비하자」하는 차원에서 좀 강력하게 꾸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애향교육 진흥입니다. 이는 교육여건 개선으로 교육문화 중심지 토대를 마련하고, 장기적.계획적 향토인재 육성과 지역학교 명문화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애향교육진흥재단의 기금목표는 2011년까지 5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확보된 기금은 18억 3,500만원입니다. 상반기 실적입니다. 교육진흥재단이사회 총회를 2차례 개최해서, 2005년도 사업에 대한 결산과 금년도 예산을 심의 승인했고, 4억 6,5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장려금 지급대상자를 선발해서, 63명에게 9,100만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지원 사업을 확정해가지고, 보충.자율학습 교사수당 12개 중.고등학교에 1억 6,200만원, 이것은 교사수당으로 1시간당 1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야간자율학습 학생 식비로 7,2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것은 하루에 2,000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입니다. 애향교육지원사업 추진상황을 학교별로 7월달에 일제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애향교육진흥재단 이사회 총회 결의에 따라 재단 사무국이 7월부터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장려금을 받은 학생 63명을 대상으로, 1박 2일동안 워크숍을 9월중에 개최를 하게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학습 프로그램 운영은 여름철, 겨울철 방학을 이용해서, 2차례 중.고교생 4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일산에 있는 CSA 학원이라고, 계남 출신입니다만은, 최춘식 원장이 우리가 숙박료, 식비, 학생들 운반비를 부담하고, 그 학원비는 1인당 1달에 35만원입니다. 그분이 애향심을 발휘해가지고, 아주 시설도 좋은 그런 학원입니다. 거기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20명을 차출하는데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갔다 온 사람들이 아주 좋다고 하는 반응이 있어가지고, 금년에는 40명보다 훨씬 많아가지고, 이것을 조정하는데 상당히 고생을 했고, 좋은 그런 반응을 얻고 있는 사업입니다. 고장을 빛낸 자 격려금은 작년도 수준보다는 상당히 좀 낮게, 절반수준으로 조정을 해가지고 금년도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입니다. 개요를 보면 지원대상은 관내 초등학교가 8개소에 1,142명, 중학교 7개소에 485명으로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 소요예산은 2억 6,600만원입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초등학교만 1억 3,000만원을 지원했고, 금년도에는 중학교까지 지원하고, 내년도에는 고등학교까지 확대할 그런 방침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입니다. 학교급식 식품비지원 대상이라든가, 규모를 작년도 11월달에, 학교급식 식품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친후에, 교육청을 통해서 식품비 지급신청을 받아가지고, 금년 5월 17일자로 1억 2,200만원 급식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달 말쯤 상반기 수준으로 지급을 하고, 또 내년도 학교급식 식품비지원 심의회를 11월달에 개최해가지고, 고등학교도 지원을 할 것인가, 그다음에 얼마정도를 줄 것인가, 이것을 심의해서 결정하도록 해서, 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학교별로 지역농산물을 쓰는지, 또 국산식자재 사용여부 등을 한번 점검해서, 이것을 이행하도록 하반기에 촉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내실있는 교육훈련입니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 직무능력을 향상하고, 또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요입니다. 금년도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인원은 297명이고, 그중에서 전라북도공무원교육원에 150명, 행자부 연수원 등 타 교육원에 147명이 교육계획으로 되어 있고, 예산액은 1억 7,900만원정도 됩니다. 그밖에 우리 6급 담당급 공무원 자체교육, 그다음에 공무원 외국어교육, 장수사랑 자치학교, 명사초청 강좌, 이런것들을 계획대로, 일정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일반교육계획에 의해서 교육이수를 168명이 교육이수를 했고, 직원 능력 개발을 위한 외국어 교육은, 영어 12명, 영어는 벌써 5년차 교육이 되고, 중국어는 2년차 11명, 23명을 실시했는데, 중국어 강의는 강사가 마땅치 않아서, 전주에 있는 학원강사를 우리가 요청해가지고 했는데, 그 강사가 신병으로 해가지고 중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6월부터 중단이 되고 있습니다. 명사초청 강좌는 우리지역 출신 이상일 신부님입니다만은, 전 서강대총장을 초청해서 2월달에 실시를 했고, 자체 청원교육은 노조 관련 강좌를 4월달에 했고, 장수사랑 자치학교는 5월~6월 2차례 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직원 능력개발을 위한 외국어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밖에 장수사랑 자치학교, 또 명사초정 강좌 등을 계속 실시하고, 여기에 담당급 공무원 자체교육은 9월달쯤 해가지고, 6급 한 40명정도를 대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6급들이 군 행정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무장을 시키고, 또 도전정신을 기르는 그런 훈련을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공무원 복리후생 증진입니다. 개요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청원취미클럽 활동에 연중 예산이 440만원 있습니다만은, 마라톤, 배드민턴 클럽에 각 40만원씩 80만원을 지원하였고, 구경찰서에 체력단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탁구대 1세트를 구입해서 비치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장기근속, 또 모범공무원 선진지견학을 9월중에, 4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그다음에 도.시군 청경체육대회는 지난 7월 7일 익산공설운동장에서 있었습니다. 그 청원취미클럽은 앞으로 그 사람들이 계획이 있을때,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가지고 검토해서, 1회에 4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선택적 복지제도, 이것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 위해서, 우선 규정을 7월까지 마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운영 위탁계약을 10월까지 체결하고, 개인별 복지포인트를 12월까지 확정을 한 후에,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수혜대상은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 그다음에 공무원, 또 청경 등, 한 495명이 되겠고, 소요예산은 타군 예를 들어봤더니, 한 1인당 평균 1년간 620포인트, 1포인트가 1,000원정도인데, 그럼 62만원이죠. 줄때에 약 한 3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 선택의 복지제도가 이것은 카드가 발급이 되면은, 자기 취미활동은 스포츠라든가, 레저활동이라든가, 또 상해보험도 그 돈에서 가입할 수가 있고, 또 자기발전을 위한 어학학원 이런데도 다닐수도 있고, 또 일반 공예물도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까지 도내 14개군 중 9개 군에서 하고 있는데, 어떤 공직자의 사기진작을, 복리후생면에서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평균 한 620포인트를 생각하지만은, 근무년수라든가, 가족수를 감안해가지고, 개인별로 포인트가 좀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조정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자료관시스템 구축입니다. 자료관시스템은 체계적으로 기록물관리를 해가지고, 행정업무 능률을 향상시키고, 그다음에 국가의 중요행정자료인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 관리, 활용하고자 추진한 것입니다. 이것은 도내에서 우리군하고, 군산을 제외한 전 시.군은 작년도까지 마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은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우리 군청별관 군민회관 뒤쪽 1층에다가 34평규모로, 자료관 정비공사를 마친후에, 거기에다가 기록물 서버 등, 하드웨어, 또 운영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여기에 문서고를 이동식 모빌랙 방식으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3억 9,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관 설치자료를 3월까지 수집을 한 후에, 자료관 설치공사인 전기라든가, 통신이라든가, 또 인테리어 공사를 3,500만원을 들여가지고, 이미 마쳤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자료관시스템 구축을 하기위해서, 발주 단계에 지금 와 있는데, 지난 6월 28일자로 국가기록원에서 사업추진을 조금 보류해달라고 하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보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마 국가기록원에서 국가기록관리시스템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조금 늦게 시작한 것이 다행이다. 헛돈을 않들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쩌면 이것이 조금 늦게 시행될 것 같아서, 늦어지면은 이 사업 나머지 예산은 사고이월사업으로 해가지고, 내년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군민화합 운동 추진입니다. 이것은 영.호남 자치단체간 자매결연 추진으로 군민화합을 기여하고, 그다음에 민간이라든가, 단체 간에 상호 우호협력을 하고자 추진하는 분야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현재 경기도 안양시, 그다음에 경상남도 진해시, 경상남도 합천군, 이렇게 3개 자치단체와 지금 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솔직히 안양시는 형식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진해하고 합천군은 그래도 상당히 활발하게 교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자료에 시장.군수만 하고, 의원님들은 않넣었는데, 이 자료가 6월에 만들어져서, 파악이 않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진해시 군항제 벚꽃 개화될때 하는 그 개막식에, 우리군에서 45명이 참석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우리 군민의 날 논개대축제에 자매결연 시.군 한 40명씩 초청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진해하고, 합천군 매년 하고 있는데, 청소년 문화유적 상호순례를 45명정도 이렇게 개최를 하고, 그다음에 자매 시.군 문화행사인 합천이라든가, 대야문화제, 안양시민의 날에 참석하는 것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경남 진해시는 그동안에 우리 의회와 상당히 활발하게 교류를 해온 것으로 아시면 될 것입니다. 다음 15페이지 자원봉사활동 운영 내실화입니다. 개요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 장수군 자원봉사센터는 99년도 8월 30일 설치되어 있고, 우리 자원봉사단체 협의회는 30개 단체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이 금년도 2월 5일날 공포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을 우리과에서 주로 지원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는 단체는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이렇게 4개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입니다. 자원봉사단체 협의회를 월 3회 개최했고, 자원봉사자 관리교육 2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보험 공제 가입을 신청하도록 5월중에 공고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맞도록, 우리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를 전부 개정하기 위해서, 의회에 상정을 7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워쿄숍을 8월중에 개최하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은 1,700여명을 대상으로, 1인당 한 4,000원정도로 이렇게 가입을 하겠습니다. 이밖에 새마을지도자 하계 수련회, 그다음에 특히 의암 주논개대축제에 이분들이 내빈들 안내라든가, 홍보, 자원봉사활동 등을 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행자부에서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시행이 되면서, 종합센터를 운영하도록 지금 강력하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센터장이 있어야 하고, 이런 것은 있을때에는 예산이 수반되고, 여러 가지로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정확한 통계조사 관리입니다. 현황에서 보신바와 같이 통계조사는 5년주기 통계조사는 인구주택총조사, 서비스업총조사, 농림어업총조사가 있고, 3년주기로 행정지도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년주기 통계조사로는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그다음에 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있고, 월 주기로 인구이동, 통태보고와 주민등록 인구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우리군 인구이동 및 동태조사 결과 금년도 5월 30일 기준으로 봤더니, 우리군 인구가 9,904세대에 2만 4,89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6월대비 124명이 감소되었고, 작년 말로 대비해서는 21명이 감소된 수치입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우리가 인구주택센서스를 한 바 있습니다. 상주인구 조사를 했는데, 실제 살고 있는 인구는 8,241호에 2만명이 약간 상여하는 2만 143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상당히 인구문제 고민이 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 하반기에 농림어업총조사,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또 광업 및 제조업 통계조사를 시기별로 차질없도록 정확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2005년도 기준 통계연보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를 12월중에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장수사랑 교류협력 사업 활성화입니다. 이것은 재경향우회 관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황입니다. 우리 재경향우회에는 1970년 4월에 조직되어서, 현재 3,583명의 회원이 있으며, 임원은 지금 17대째 회장인데, 현 회장은 윤의명씨, 사무국장은 김영환씨, 이렇게 중심으로 해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우리 장수새소식지 200부를 임원단에게 발송한바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재경향우회 초청간담회를 군민의 날 하루전에 개최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군민의 날과 체육행사에 동참토록 하겠으며, 제3회 장수사랑 한마음 대축제 행사는 논개축제 그 다음주쯤 가질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난 7월 3일 군수 취임식때 재경향우회 임원 4분이 오셨는데, 그때 잠시 저희들하고 대화를 했었는데, 그분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김영환 사무국장 등 이렇게 4분이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군에서 임원 초청을 해주신다고 하면은, 10월 22일부터 논개축제가 되는데, 23일하고, 24일쯤 어디 방화동이라든가, 와룡휴양림에서 한 40명정도, 읍.면 회장단들 이렇게 초청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장수사랑 한마음대회에 이것을 조금 조직적으로 상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라는 말씀을 들었고, 그다음에 의정활동을 해보시면은 느끼겠지만은, 우리 재경향우회가 다른데에 비해서 아주 약합니다. 우리 장수사랑 한마음대회가 우리군민들 대표가 의원님들을 비롯해가지고 올라가고, 그다음에 서울에 있는 향우회 회원들이 서울에서 만나가지고, 한마음 그런 잔치를 벌리는 것인데, 작년도에는 상당히 한 1,200명 가까이 모여가지고 활발하게 됐는데, 문제는 돈이 없다고 돈타령입니다. 좀 지원해줘야 되겠다고 하는데, 안타까운 일인데, 이것은 예산지원을 좀 해달라는 얘기이고, 또 지금 재경도민회가 있습니다. 여기 사무차장들이 고향을 방문하는 한 40명정도가 하고 있는데, 금년에 고창, 정읍, 남원을 했다는데, 금년도에 장수군도 초청을 해달라고 그래서, 예산사정도 그렇고 내년이나 한번 해보자고 그랬는데, 이것은 내년도 상반기 중에, 시.군 사무차장 한 14명하고, 그다음에 우리군 대표 한 40명정도, 우리군 명승지 같은데를 둘러보는 그런 기회도, 내년도 예산에 조금 반영을 해가지고, 초청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실업자와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우리 자치단체 공익사업 추진의 이중효과를 얻는데 추진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단계별로, 분기별로 나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확보된 사업비는 1억 412만 5,000원으로서, 재원은 군비가 6,000만원, 분권교부금이 4,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취로인력은 연중 53명, 하루에 14명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때에는 한 7억까지도 세워졌는데, 점차 줄어가고 있는 그런 분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1~2단계에 정보화마을 정보센터관리에 10~12명, 전체적으로 4,400만원정도의 인건비가 나갔고요. 하반기 3단계에는 15명, 4단계에는 16명정도, 이렇게 취로하게 됩니다. 인건비는 한 6,000만원정도 지급이 되겠습니다. 주로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정보화 분야에 컴퓨터를 다루고 있는, 그런 분들을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성숙한 공무원단체 육성입니다. 개요를 보겠습니다. 우리군의 노조가입자는 총원에 나오는 가입대상 318명중에서 지금 248명이 노조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율은 77.9%로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 노조법이 금년도 1월 28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군에서는 현재 미등록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군 노조는 민노총 계열로 소속되어가지고, 지금 등록을 하지 않고 있는 사유는, 우리 공무원 노조도 노동3권을 보장해달라. 또 가입대상 확대, 이것은 지금 관리직에 있는 6급담당, 여기도 법에 보면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점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식으로, 아직까지 등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외 노조, 그런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실적은 공무원으로 합법노조, 말하자면은 정식으로 등록을 해가지고 활동을 하라고 여러번 촉구를 했고, 그다음에 행자부 지침에 따라 합법노조 전환 추진지침을 4월 11일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전 공무원들이 노조법 이해를 돕기 위한 전문가를 초청해가지고, 4월 28일날 전직원 교육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정부방침에 따라 그 합법노조로 전환을 단계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만일 불법행동시에는 엄정대응해 나가는 것으로 하되, 합법노조 전환시에는 그 단체 협상이라든가, 적극적으로 대화를 해서, 노사간 상호협력 관계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직원자녀 영유아 보육비입니다. 개요에서는 보신바와 같이 보육비 지원대상은 57명, 여기는 우리 직원들 자녀중에서 6세미만 자녀를 둔, 보육시설에 보내고 있는 공무원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1인당 월 6만원씩, 이것은 정부보육단가의 절반 수준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5,000만원입니다. 이 지원근거는 영유아보육법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이렇게 정부지원단가의 최소한 50%는 지원하도록 의무제로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지원신청을 2월달에 접수 받아가지고, 57명에게 983만 5,000원을 지급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매분기별로 신청에 따라서 지급을 하겠습니다. 다음 건의사항입니다. 영유아 보육비 지원액을 조금 상향조정하자는 내용이 되겠는데, 1단계로 금년도 하반기부터 6만원에서 8만원 수준으로, 월 2만원정도를 인상을 시키되, 재원은 기존 5,000만원 그 범위내에서, 우리가 당초 신청자가 63명으로 보고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 지원자가 57명, 그 차액으로 이것을 지원할 수가 있을 것 같고, 2단계로는 내년도에 1월부터 정부보육료 전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하고, 또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14개 시.군에서 전액을 지원하는데가 4개군이고, 8~9만원 지원되는데가 8개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1페이지 일제강점화 강제동원 진상조사입니다. 이 업무는 일제강점시에 강제동원 되어서 피해의 진상을 밝혀가지고, 각종 피해를 받은 이들이 명예 회복을 하기 위해서, 정부 방침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신고기간은 2005년도 2월부터 금년도 11월 30일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1931년 9.18 만주사변이후부터 태평양전쟁 시기에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된 피해자가 되겠고, 현재 군청과 읍.면사무소에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사실조사를 한 후에, 진상규명위원회에 송부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총 접수건수는 1,026건, 그중에서 822건을 사실조사를 해서, 진상규명위원회에 120건을 송부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입증자료를 10월말까지 추가확인한 후에, 확인 완료분을 금년도 12월 31일까지 송부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사를 해가지고 어떤 보상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정식으로 우리한테 내려온 것은 없고, 다만 매스컴에 의하면은 1차로 군속자, 말하자면은 증징명부에 등재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한 2,000만원씩 보상을 한다고 하는 내용은 맞습니다. 우리군에서 한 10명정도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정보화마을 활성화 추진입니다. 우리군 정보화마을은 용계 안양마을 별헤는마을이라고 합니다만은, 그 별헤는마을과 장계 동동마을 좌도풍물 동동마을 이렇게 2개 마을이 있습니다. 조성현황입니다. 주민들에게 컴퓨터 보급과 인터넷 회선을 147가구에 보급 설치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마을정보화센터는 기존 마을회관 2층에 25평규모로 증축을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입니다. 정보화마을 주민교육을 꾸준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보화센터 관리자로 공공근로사업자 1명씩 각각 마을당 배치를 했고, 운영위원 활성화를 위해서 매월 1일이상 회의를 개최해왔습니다. 그리고 주말농장을 위한 사과나무 분양사업을 벌려가지고, 그 별헤는 마을 장수 안양마을이 78주, 장계 동동마을이 350주, 모두 428주를 분양해가지고, 도내에서 아주 좋은 수범사례로 지금 파급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 동동마을은 체험관광형 전라북도 선도정보화마을로 선정이 되어서, 연간 4,000만원의 운영비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 전라북도에서 주관하는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활성화 이벤트에 의해서 개최한 결과, 동동마을이 5월중에 인터넷 회원을 제일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전라북도에서 1위를 차지한바도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입니다. 주민 정보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그 기업과의 자매결연, 7월 12일 11시 30분에 우리 의장님께서도 참석을 하셨습니다만은, 한국산업단지공단과 결연식을 맺어가지고, 선물도 상당히 많이 가져오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참여 한다고 하는 약속도 하고 갔습니다. 그밖에 선도정보화마을 컨설팅도 8월중에 실시를 하고, 그다음에 정보화마을 도단위 PC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보화마을 직거래장터에도 참가를 하고, 특히 컴퓨터 보급은 전가구를 방문해가지고, 컴퓨터라든가 인터넷 이용.관리상태를 점검을 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반기에 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효율적인 행정정보화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겠습니다. 우리군에서 현재 PC 보유대수가 546대입니다. 일반업무용이 432대, 행정전산망용이 114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전산실에는 주전산기 3대를 비롯한 하드웨어와 또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운영업무 등 많은 소프트웨어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입니다. 기능이 떨어진 다기능사무기 교체사업으로 9,400만원을 들여가지고, 컴퓨터 61대, 프린터 10대를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서, 시설장비유지관리와 전자문서 시스템 저장장치인 Disk Array를 3,300만원을 들여 구입하는데, 전산망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수군 홈페이지 및 전자결재시스템 운영은, 우리군 홈페이지에는 하루 평균 1,008명이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자결재율은 99.3%로 전자결재가 정착단계에 와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금년에 PC 구입에 따른 소프트웨어 정품하고, 또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백신프로그램, 이것 매년 업데이트를 해줘야 하는 그런 실정인데, 이것도 7~8월에 구입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시군구시스템 운영인데, 이 시스템은 민원서비스의 개선과 또 정보의 효율적인 전자정부 구현 방침에 따라서, 정보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1.2단계 운영업무로 주민, 지적, 차량 등 22개분야는 작년까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각종 민원처리 지연을 예방하기 위한 우리 시군구시스템 유지 관리에 3,400만원을 들여가지고, 또 행정 각종 데이터 보완이라든가, 시군구 보완시스템 유지 관리, 그리고 무인발급기가 지금 군민원실, 장계.산서면 이렇게 3대가 배치되어 있는데, 이런 시스템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입니다.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으로, 금년도부터 2010년까지 국가계획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6억 1,400만원으로 재원은 국비가 40%, 군비가 60%로, 금년도에는 6,140만원을 들여가지고 재정정보, 지방세, 인사행정, 건축행정, 시군구고동화, 여기에 5개분야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군에 앉아가지고,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이렇게 우리가 알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정보통신 환경 조성입니다. 현황으로서 우리군 통신회선이 133회선, 네트웍 회선은 670노드가 있으며, 정보통신 시스템으로는 행정통신시설과 네트웍, 이런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입니다. 축산분뇨처리장과 매립장 키폰 시스템을 설치를 했고, 그다음에 정보통신시스템 원격 영상회의 시스템 유지 보수와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청내 네트웍 보호용 IP 차단 및 변경사업과 행정전화기 50대 등을 구입했습니다. 하반기에는 L3네트웍 스위치 구입을 7월까지 구입해서 설치를 하겠으며, 또 노후되어 고장이 빈번한 보건의료원 키폰교환기 수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통합정보관리 시스템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주민과 함께하는 정보통신 행정 추진입니다. 현황으로서 그동안 정통부에서 해오던 건축물 정보통신 사용전 검사를, 작년도부터 우리군으로 이관되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사업은 정보통신부와 같이 년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신규 건축물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와 착공전 정보통신공사 사전 설계검토 민원 2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 추진은, 번암 금천에 12개마을 264가구를 대상을 지역으로 선정해가지고, 소요사업비 1억 8,400만원을 확보해가지고, 금년도에서 내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전화 착신음성안내 서비스는 주요 민원부서 88회선 대상으로, 4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원인이 우리군에 전화를 걸면은, 음성안내 멘트가 나오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정보통신공사 사전 설계검토 및 사용전 검사에 충실히 임하도록 하고, 앞서 말씀드린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 사업은, 전라북도에서 일괄 발주하게 되는데, 금년도에 8,900만원을 들여가지고, 천천면 중상마을외 4개마을 186가구에 인터넷망을 설치하게 됩니다. 이것이 구축이 되면은 도농간의 정보 격차를 좁혀갈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다음 끝으로 금년도 주요사업 예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30건에 18억 5,100만원, 재원별로는 국비가 4,000만원, 도비 1,600만원, 군비 17억 5,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분권교부금이 4,400만원, 내용은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에 2,700만원, 재원은 도비가 1,600만원, 군비가 1,100만원입니다. 이장 사기진작으로 장학금 상해보험에 군비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율봉사대 지원에 역시 운영비라든가, 자녀장학금에 군비 4,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30명을 대상으로 2,000만원, 우수마을 이장 해외시찰은 9월중에 추진하기 위해서 1,800만원, 이장.공무원 체육대회는 10월중에 추진하는 계획으로 3,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퇴직공무원 해외연수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12명을 대상으로, 군비 1,800만원을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인사행정 정보시스템 1개소에 4,900만원, 재원은 국비가 1,500만원, 군비가 3,400만원, 이것은 국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수사랑 상품권 발행 15만매분 인쇄비 1,200만원 군비입니다. 다음은 애향교육 장려금, 보충자율학습 교사수당, 야간자율학습 학생식비, 재단사무국 운영, 장수인재 워크샵, 도시학습 프로그램 운영, 고장을 빛낸 자 격려금 등 이것은 애향교육진흥재단에 출현금으로 모두 5억원이 군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은 2억 6,600만원 군비입니다. 그다음에 교육여비로 297명분 1억 5,900만원이 군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장수사랑 자치학교 6회분 900만원, 명사초청 2회분 200만원, 장기근속 선진지견학에 40명분 1,200만원, 청원취미클럽 지원에 500만원, 그다음에 자료관 시스템 구축에 3억 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군비입니다. 그다음에 공공근로사업에 1억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군비가 6,000만원, 분권교부금이 4,400만원, 그다음에 재경향우회에서 주관하는 장수사랑 한마음 대축제 참석하는데 군비 500만원, 영유아 보육비로 1,000만원,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장비설치 및 전산입력에 6,200만원, 재원은 국비가 2,500만원, 군비가 3,700만원, 다기능 사무기기 교체로 1억 100만원, 키폰 설치에 1,000만원, 그다음에 농어촌지역 초고속망 구축 재원분담금으로 군비 2,200만원이 계상되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만은, 잠시 휴식을 하기위해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권성안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신봉수 과장님으로부터 유인물에 의해서, 구체적인 설명으로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동안에 짧은 기간이지만은, 의회에 들어와서 보고, 이것은 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이것은 궁금하다, 두가지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현재 군청 앞에 주차장 운영관리를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의원님들 다수가, 우리 유금선 의원님을 제외한 6분은 차량을 다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들어와서 보면은, 우리 민원들이 주차해야 할 공간이 한 15칸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공간 관계가 우리 직원들이 거의다 바쳐놓은 것 같아요. 계속 지켜 본 것을 보면은, 제 개인의 사견으로 보면은. 그런 운영 제제를 좀 관리를 철저히 해서,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없게 만들어야 되는데, 민원인들이 차량을 가지고 와가지고, 주차장을 한바퀴내지 두바퀴를 돌다가 외곽으로 나가서 주차하고 와서, 우리 군청에 들어와서 일을 보고 가는 선례를 종종 목격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좀 지켜주시고, 또 의회 의원들 차량도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의회사무과 사무실 앞에도 좀 그런 부분을 형평성을 고려해서, 좀 배려해줬으면 고맙겠고.

확실히 좀 그 공간을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내용까지도 얘기를 한다면은, 여기에 민원인들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15대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다면서요. 거기에 우리 직원들이 절대 주차하지 못하도록 좀 통제를 해주시고, 그것이 우리 바쁜 민원인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답니다. 그리고 그 옆쪽에다가 밑으로 해서, 우리 의회주차장이라고 표시를 좀 해주세요. 또 직원주차장을 않만들고 그렇자고 하면은 이해가 않가겠지만은, 나머지는 직원들 주차장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의회 건물 옆에는 의회주차장으로 해서, 의원들도, 또 의회에 찾아오는 민원인들도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것을 철저하게 그렇게 해놓고, 형식적으로 하면은 않되고, 그렇게 꼭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공공근로사업을 하시는 분을 동원하던가, 좀 통제를 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애향교육진흥재단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 관계를 보면은, 기히 제4대때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계획을 세웠던 것을 집행하고 있는 모양인데, 제가 느끼는 바로서는 우리 애향교육진흥재단에서 꼭 사무국을 운영해야 되겠는가? 거기도 예산이 한 4,100만원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직원들이 다 움직이고 있는데, 거기에 인건비 하나로 이것이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무국을 꼭 운영 될 필요성이 있는가. 차라리 그 금액을 지금 현재 우리 보충학습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있어서,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는 부분에 작년과 동일하게 1일 2,000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더 배려를 해주게 되면은, 상당히 효과가 좋을 것 같은데, 꼭 사무국 운영에 필요성을 저는 느끼지 못할 것 같아요. 또한 거기에 대상이 누가 근무를 하고 있는가는 정확히 좀 말씀해 주시면 더 고맙겠고, 이 부분을 좀 선명성 있고, 투명성 있게 이루어져야되지, 형식적인 어느 누구의 자리 매김에 향하는 그런 형태는 벗아나야 되겠다는 것을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관리 문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관리를 한다고 그랬는데, 며칠 하다가 조금 느슨하게 하면은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것을 좀 철저히 관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 주차장이라고 하는 표시문제는, 어디 실내에 주차장이 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다가 또 의회 전용주차장이라고 표시하면은, 또 대외적으로 어떤 얘기가 나올련가 모르겠네요. 왜냐하면은 안쪽에 민원주차장을 조금 더 확보를 해가지고, 거기에도 우리 공무원들이 주차를 않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야지, 그것은 생각을 좀 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민원주차장이라고 표시해 놓은 것을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들 주차장은 표시 않해도 자연스럽게 그쪽에다가 주차를 하는데, 그렇다보니까 의회 의원들이라든가 주차 공간이 없어가지고, 한번도 의원들이 주차장을 않도는 일이 한번도 없어요. 그래서 이 의회 건물 앞에 이쪽에다가는, 몇칸이라도 의회주차장, 그렇게 표시를 해놔도 큰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표기를 하게 되면은 우리 민원인들의 반응도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서두에 우리 신봉수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대로, 민원인 주차장을 더 확보해서, 우리 의회 활동을 하는데 의원님들이 주차장을 1~2바퀴를 돌려야, 그래도 없을때에는 저 농협쪽, 군지부 앞쪽에 가서 차 를 주차해놓고 들어오는, 그런 현상을 종종 목격을 하고, 저도 그런 선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서 상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의장님 말씀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언뜻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애향교육진흥재단 사무국 설치 문제를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동안에 우리 교육지원 담당부서에서 그것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보니까, 교육지원 담당부서에서 이 업무를 맡으면서, 어떤 정원을 받아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예요. 그동안에 있는 인원에다가 그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버거워요. 특히나 작년도 도시학습 프로그램, 일산에 있는 학원 같은 것 운영할때에, 우리 직원들이 한달간을 거기에 파견해가지고 했습니다. 이런 것 정말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엄연히 그때 감사에서도 그렇지, 왜 재단 업무를 공무원이 보느냐고, 그 감사지적도 받은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저번 이사회 총회에서 거론을 해가지고, 그 심의 의견을 받은것입니다. 이것 있어야 해요. 그래가지고 이것은 조금 전문화 시키면서 이것을 운영해야지, 공무원이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솔직히 아직 예산이 55억 목표중에서 아직 15억도 못되기 때문에 조금 이르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렇다고 정원을 주는 것도 아니고, 운영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근 사무실이 있어요?

예.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그렇지요. 한사람이. 그런데 2명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7월달부터 지금 상근을 해요?

예.

사무실이 어디예요?

그 평생수련센타라고 별관 2층을 재단 사무실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처음에는 우리 군민들한테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그 예산을 만들기도 하고, 기금으로 좀 하기도 했겠습니다만은, 전체를 다 우리 행정의 예산을 가지고 한단말이예요. 그때의 목표는 재단을 설립할때는, 각계에서 협조를 받아가지고, 그런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별도로 그렇게 재단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운영 관리를 할려고 했었는데, 그런 것 않된단말이예요. 그러면 행정에서 전체 예산이 다 나가는 것을 갖다가, 구지 재단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운영을 시킬 이유가 어디만큼 효과가 있을련가는 모르지만은, 예산을 심의해주고 결정해주는 의회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은, 아무리 이사회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이해가 않가면은 예산을 못받으면 않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적어도 그정도가 되면은, 사전.사후에라도 의회한테 동의를 구해가지고, 그런 관리자를 두고 별개로 해가지고, 참 교육에 진흥을 위해서는 이렇게 가야된다, 이해를 시키는 가운데 갔어야지, 그런식으로 했을때 나중에 예산심의할 때 의회에서는 이해가 않간다 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예산 확보 못하면 어떻게 할려고 그럽니까. 그냥 거기에서 하면은 무조건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 예산 해주라. 이렇게 고삐가 매어져가지고 하는 일은, 5대에서는 절대 그런 일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4대에서는 아무리 그럴려고해도 여러 가지 역부족이 있었습니다만은, 그것을 거울삼아서 5대 의원님들의 성향이라든가, 그런것에 대한 확실한 의지라고 하는 것이, 확고하게 의원들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봤을때에도 이것은 구지 그럴 필요가 있느냐. 우리군 에서 한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철저하게 운영을 하고, 관리하면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충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운영 관계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운영의 방법을 현실적으로 바꿀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 애향진흥재단에서 1인 학생당 35만원씩 혜택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기가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활용을 하다보니까, 그 참여하는 학생들 학부모들에게도 상당히 작년에 호응이 좋았어요. 그렇다보니까 작년에 일부 학부모들에게서도 당번제를 정해서 참여해서, 거기에 같이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반응이 있던데, 그 학부모 체제로 해서, 그런 것을 자율적으로 우리 행정에서도 얼마든지 유도할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좀 되도록이면, 그런 부대비용이 그런 필요성에, 장학재단 이것도 각 읍.면별로 선금 모금해가지고, 정말 진실하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사무국이 꼭 필요치 않다는 의견들이 대다수 나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 여론들이. 그렇다보니까 이 필요성에 대해서 예산낭비이고, 차라리 그 예산을 가지고 더 학생들에게 질좋은 수혜를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꼭 이런 부분이 왜 예산심의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회에서 결정사항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에 올라왔다는 것은, 상당히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흥재단에 관한 아까 정관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정관에 그 보수지급장이 들어가 있어요. 사무국 설치가?

그것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아니 이사회 승인을 받더라도, 정관이나 규정에 사무국 직원을 둘수도 있다고 물론 되어 있으니까 채용을 했겠죠. 그러면 그 보수도 줄 수 있다고 그런 규정이 되어 있느냐고? 그리고 그 목표가 50억인데, 지금 18억 했는데, 그러면 그것도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여. 어느 수준에 가면은 지급을 유급제로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그것은 말하자면은 50억을 2011년까지 한다는 것은, 말하자면은 그때 보고를 들여가지고 의견일치가 된 것이고, 그다음에 재단측 이사회에서도 했던 것인데, 어느 시점에서 재단 사무국 설치한다는 것은.......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 법인을 이 행정에서 다룬다는 것은 문제 가 있는 것이예요. 감사때에도 했지만은, 이번에 선거 관계되가지고도, 일체 못하도록 해가지고, 이것은 군수가 지금 이사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공무원들이 어떻게 이것을 취급하느냐고.....

사무국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현재까지 하는 일이 무엇이었어요?

사무국이 이제 설치가 됐으니까.

7월 1일부터 설치가 되어서 한다 지금. 그전에는 않됐던 것이고.

평상시에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애향진흥재단에서.

왜 없어요. 작년에 물론 도시학습 프로그램에 산서에서 제일로 학부형들이 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공무원들이 못하니까, 학부형들이 윤번제로 해가지고 학생들 좀 관리를 하고, 지도를 하자. 생활지도를 하자고 그랬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해가지고, 결국은 우리 공무원들이 했어요.

아니 다녀 온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물론 산서 학부형들만 떡같은 것 해가지고, 가서 학생들 격려해주고 그런 것 했지.....

목표달성도 아직 3분의 1정도 밖에 되지도 않고 그런 상황속에서, 어느정도 기금이 목표달성한 상태에서, 이런 운영체제를 갖는다고 보았을때는 저도 충분히 공감이 가요. 그러나 아직 50억에서 18억 3,500만원정도 밖에 반도 아직 않된 상태에서, 벌써 사무국 운영해야지, 이런 실비가 벌써 부대경비로 흘러나가게 되면은, 목표 채우는 과정에도 상당히 지장이 초래 될 것 같고, 우리 군민들에게 비춰지는 영향도.... 충분히 우리 교육지원담당에서도 운영을 1년차 했으니까, 앞으로 시기를 더 두고 보고 운영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물론 예산이.... 의회에 아까 우리 임병수 의원님이 말씀하시던데, 그 이사회에는 의원님들이 몇분 계셔가지고, 의견도 듣고, 충분히 토론이 된 것입니다.

그 이사회에서 이 제도가 승인이 될 것 같은데?

그럼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다른 의원님들 질문사항이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임병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보면은 사업소 승인신청, 주민생활지원부서 신설협의를 했다고 그랬네요. 사업소는 어디?

사업소는 문화예술체육 그 시설을 총괄하는, 어차피 문체회관하고, 논개사당, 논개생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려고 합니다.

직급은 5급으로?

예, 5급.

승인받았어요?

예, 받았습니다.

그럼 바로 시행하겠네요?

예.

주민생활지원부서 거기는?

예, 주민생활지원부서는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행자부하고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말하자면은 일반인들이 관청에 가면은 어떤 민원을 보러왔을때, 여기저기를 가고 하는 그런 불편이 있는데, 어느과에 들어가면은 원스톱으로 전부다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말하자면은 복지문제, 채무, 이런것들 전부다 거기에다가 민원접수를 하면은, 거기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체제로 가라고 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지금 내년 7월 1일부터는 일제히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렇게, 그전에 민원과에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돌았던 것이, 그것으로.... 그럼 시행은 언제?

지금 행자부 방침으로서는 도.시, 동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우리군단위는 7월 1일부터 되어 있는데, 지금 시범으로 하는 군이 몇 개군이 있거든요. 우리도 좀 일찍이 해보자고 일단 건의는 해놨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본다고, 행자부 실무과장 얘기를 듣고 왔는데,

승인 났을 것 같으면 해도 되잖아요?

아니 승인이 난 것은 아니예요. 시범사업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행자부 지침은 말하자면은 시범사업은 금년 7월 1일부터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시, 동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하고, 군단위는 내년 7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조금 일찍 앞당겨가지고 해보자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확보하느라고 수고 하셨고만요. 그리고 14쪽에 보면은 자치행정과 소관이 아닌데, 기획감사실에서 이것을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자매결연하는데 우리가 그전에 보면은 국제간의 교류도 가끔 검토도 하고, 안했었거든요. 한번 해서 우리 지역내 교류도 물론 중요하고 그렇지만은, 국제적으로, 말로는 우리가 국제화 세계화 하면서도, 또 많은 외국을 다니고 있는 편인데도, 실질 우리군은 아직 않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기획감사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국가간의 자매결연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이문제는 저번에도 군수님한테 업무보고할때도, 상당히 거론이 되어가지고 군수님도 한번 적극 검토해봐가지고,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 여건이 비슷한 것을 찾아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진국가나 여건이 비슷해가지고, 우리가 벤치마킹것도 할 수 있는, 또 그리고 그쪽에서 온다할 것 같으면은 서로 연수자도 보내기도 하고, 받을 수도 있고 하면은,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실하고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22쪽을 보면은, 그전에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정보화마을은 우리 국가에서나, 우리 자치단체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해주고 있는데 반해서, 마을에서 참여도는 사실상 약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정보화마을을 활성화 해야 한다면은, 참여도를 주민들이 높여가지고,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그래도 그 마을내에서 몇분이라도 선도주자를 만들어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어떤 거래이던, 사업을 몇 개 해놓는다 할 것 같으면은, 상당히 많이 확보가 될 것 같은데, 현재 도농이라든가, 여기에서 생산단체라든가, 생산 개인이라든가 해가지고 거래한 실적은 좀 있지요?

예, 지금 별헤는 마을 안양마을에서 애기씨레기, 사과 같은 것을 전자상거래 하는 것이 있는데, 작년도에 아주 미미하더라고요. 100만원 안팎이예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이분들이 사과 같은 것, 또 애기씨레기 같은 것이, 양이 수요에 미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택배비, 이런 것이 오히려 남은 것이 없으니까, 참여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부족해요.

그럼 정보화마을 하는데 상당히 그런 것을 많이 활용을 해야 하는데요, 활용할 것이 없어. 그럼 계속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야 할 것이냐 이것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군의 경우는 아까 사과 분양해주는 것 하고, 이런 것들이 뜻이 있고, 말하자면자매결연 하는데, 그 분들의 얘기가 여기에 와가지고, 그 사람들도 축구단이 있고 하더라고요, 자매결연해가지고 와서 그런 활동도 하고.....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인데....

예, 지금 행자부에서는 전자상거래이랄지, 돈도 돈이지만은 워낙 도농간의 어떤 정보화 격차가 심하니까, 그 주민들이 인터넷만 한다고 해도 그런 효과가 있다고, 그런 것으로 좀 보고 있더라고요.

개인 지식을 좀 높인다는 대해서는 뜻이 있는데, 직접 피부에 닿는 어떤 그런 실적 같은 것은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또 23쪽하고, 24쪽인데요. 의원사무실에 와서 보니까, PC가 아주 낡았더라고요. 그리고 프린터도 없어요. 그런것들을 집행부에서 일괄적 구입을 할때 같이 포함시켜가지고 해줬으면....

그것은 우리가 예산을 세우던가, 의회에서 별도로 세우던가....

그러니까 한번 점검을....예산이 지금 않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게만 해서 지금 의회 자체적으로도 관심을 않가져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관심을 않갖고 있다 보니까, 아주 후진 것을 가지고 있고, 지금 사용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알려줘가면서, 이 격차가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요. 컬러프리터기 주로 사용하지도 않지만은, 우리 집행부에서는 똑같은 직원들이, 똑같은 의원님들도 그 일을 해야 하거든요. 해야 되는데 그런것들이 갖춰져야 할 수가 있어요. 그것하고 마찬가지로 24쪽에 시군구시스템 운영을 한다고,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을 한다고 했는데, 의원사무실까지도 포함을 시켜서, 같이 좀 돌아갈 수 있도록....

다음 권광열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6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상반기에 했던 일에 대해서 보니까, 야간자율학습생 안전 귀가지원, 그리고 또 자율방범활동 지원 운영비 2,8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야간자율학습생 안전귀가지원 돈이 나갑니까?

그것은 우리가 애향교육진흥재단에서 지원해가지고, 학교별로 지금 야간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귀가시키는데 그 예산이 부족하니까, 애향교육진흥재단에 돈만 있다고 보면은, 차량 같은 것을 지원해가지고 수송을 해주면 좋은데,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장수사랑 협의회 그 예산에서 조금 자율봉사대에 지원을 해가지고, 학생들을 수송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그 자율방법대에다가 지원을 해주지요?

예, 자율봉사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수사랑 협의회가 일등도민운동이, 여러 봉사단체가 들어와가지고, 그 봉사단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해주거든요. 말하자면 우리 장수사랑 협의회에 자율봉사대 회원으로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원을 해가지고....

자율방범대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수고를 하더라고요. 야간에 학생들 수송하느라고, 장계쪽, 천천쪽, 번암쪽까지 다 거쳐서, 몇 개조를 만들어서 하는 것 보니까, 보통 성의 갖고는 못할 일을 젊은층이 하길래, 늘 마음쪽으로 참 수고가 많다고 격려를 합니다만은, 이런쪽도 앞으로는 우리 지방에서 그들이 수고를 하는만큼, 애로없는 그런 지원은 필요할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12쪽 공무원 복리후생 증진이 있는데, 사실 우리 과 자체가 지금 이런쪽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다른 여러 가지 업무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제가 한 3년전인가 진안군에 아주 좋은 어떤 공무원들의 새로운 시스템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무엇인가 해가지고, 참 상당히 많은 효과를 많이 봤다라고, 직접 군수님한테 들은 바 있거든요. 그 뒤로 잘 됐는지 않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좋은 아이템을 갖고 했더니, 아주 공무원들도 좋아하고, 근무 능력이 월등하게 좋아졌다라고 해서, 그때 얘기만 듣고 저도 말았습니다만은, 이쯤에 저도 지역에 대표를 하다보니까, 어쨌든 장수군도 무엇인가가 좀 남보다 앞장서는 군이 되어야겠다는, 이런 욕심이 저도 생기면서, 이것이 지금 말은 신바람 나게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이라고 했는데, 지금 분위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겉으로보는 분위기는 20년전이나, 10년전이나, 지금이나, 이런식으로 간다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 공무원들한테 기대겠는가. 내가 볼때는 이러한 문제를 놓고도 아마 우리 과에서, 전체 한 500여명되는 우리 공직자들한테, 좋은 어떤 아이템을 좀 공모를 하십시오. 좀 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을 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나요. 지금 공무원중에 모범공무원으로 해서 한번씩 시 상도 하고 그렇지요.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그것도 이왕이면은 좀 현실에 맞게, 지금 내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하면, 공무원 한명한테 상장 좀 주고, 약간의 부담만 줄 것이 아니라, 좀 넉넉하게 줘요. 예를 들면 시상금도 돈 100만원 줘가지고, 가족이랄지, 부부가 함께 적어도 1주일정도 여행 좀 다녀올 수 있도록... 사람이 말입니다.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공무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개인적으로 사회활동을 할때는,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공무원들 세계가 아침 출근, 저녁 퇴근. 그럼 착실한 공무원이지. 어떤 공무원은 10시~11시에 퇴근을 하면은 가족과의 관계가 없는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공직쪽에 상당 소외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렇게 시상을 해서, 일주일 정도 여행 다녀올 수 있게 하면은, 그 속에서 있는 시간내에서는 많은 대화가 있을 것 아니겠는가. 그렇게 되면 결국은 가족으로부터 좋은 반응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해서, 무엇인가 공무원들도 갔다 오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또 가서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얘기를 했는가 리포터도 받아보고 해서, 좋은 것이 있으면 전체 우리 공무원들한테 전해주는..... 그래서 A라는 사람이 이번에 갔다 왔는데, 이 A라는 사람의 부부가 가서 서로 일주일동안 있는 동안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했다고 하면은, 좋은 리포터로 해서 전 공무원에게 전해주면은, 아 그 사람 이번에 가더니 참 좋은 것을 많이 경험했구나. 그래서 이렇게 좋은 것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조그만한 10명이 모이는 개인 어떤 사업체이던, 무엇이던간에, 이 분위기가 않좋으면은, 참 일을 하면서도 피곤하고, 재미도 없거든요. 그런데 같은 일도 분위기가 좋으면은, 정말 피곤해도 피곤하지 않고, 재미가 있거든요. 그럼 능률이라는 것이 이런 분위기에서 나오는 것인데, 마냥 이렇게 공직이라는 데를 보면은, 그냥 조직이라서 과장, 계장, 밑에 직원들,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은 눈치 보기에 급급하고, 거기에 비유 맞출려고 하면은, 실질적인 업무이랄지, 전반적인 어떤 좋은 아이템이 않나온단말입니다. 이런 것을 좀 이제는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 싶어요.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보통 20~30년 다니다 보니까, 그 틀에만 맞춰져 있어가지고, 다 그 눈에밖에 않보여요. 우리가 볼때는 상당히 그런데에 답답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은, 그것을 가지고 좀 예산도 올려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무엇인가 좀 달라지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장사를 해보면은요, 참 사람이 묘한 것이거든요. 아침도 않먹고, 점심도 않먹고, 정말 바쁘게 장사를 해도 배가 않고파요. 그런데 하루내 아침먹고, 점심먹고 해도 손님이 않오면, 엄청 피곤하고, 시간도 않가고. 사람같이 간사한 것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신바람 나는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라는 것이, 무엇인가가 제도를 좀 좋게해서, 전체 장수군 공무원들이 의식도 좀 달라져야 되겠고, 무엇인가 해야 겠다는 그런 책임감도 있어야 되겠고. 나는 제일 짜증나고, 아쉬운 것이,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공직자분들께서는 국가안이라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계신분들은 제가 하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련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정말로 사회인으로서 보는 공직사회는 짜증났어요. 예를 들어서 가끔 TV에도 나오잖아요. 공무원들 점심시간에 불이 나 있었더라. 사실 국가안이 있으면은 불끄러 나가거든요. 그것은 국가안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 가끔 가다가 TV에서 나오더라고요.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할련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일반사회인으로서 참 안을 들여다보면, 참 짜증날때가 많아요. 이런 부분은 각자가 좀 작은것부터 하나씩 고쳐나가고, 의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싶어요. 이런 것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좀 개발해서, 큰것부터도 중요하지만 작은 것 하나부터라도 중요하다 싶어요.

예, 고맙습니다. 방금 권광열 의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장수 공중목욕탕을 가끔 가보면은요, 꼭 행정공무원만이 아니여. 경찰공무원도 있고, 하여튼 샤워기 틀어놓고, 이빨 닦고 하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이고만. 우리 일반 사회인들은요, 절대 그 물 내 물 아니라지만, 그렇게 틀어놓고 다른 일 못해요. 그런데 거의다 과거에 그분들이 공직에 있던 분이단 말입니다. 그래 볼때에 우리가 보는 공직 이미지는 참 짜증나요. 그런 부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나부터도 물론 많은 문제도 있고, 저도 늘 자책을 합니다만은, 아마 이런 장수군에, 또 이 시대적으로 무엇인가 좀 바꿔봅시다, 분위기를.... 10년, 20년전 분위기로 근무하지 말고, 주5일근무도 처음에는 좋다고 했다가, 요즘에는 짜증을 낸다면서요. 갈때도 없고, 괜히 나가다 보니까 돈만 쓰고, 옛날처럼 다시 또 토요일날도 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한 분도 있고 합니다만은, 어쨌든간에 국가는 국가이고, 지방은 지방이니까, 좋은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봅시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유주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6쪽과 15쪽을 연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6쪽에 보면은 주민과 함께 하는 참여행정 실현에서,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면 읍.면 하부조직 육성 하반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15명 873만 5,000원, 우수마을이장 해외시찰 9월중 1,800만원, 이장.공무원 체육대회 개최 10월중 3,200만원, 이런식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15쪽에 보면은 사업개요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4개소 1억 670만원 해서, 새마을지회 5,280만원, 바르게살기 2,590만원, 자유총연맹 1,600만원, 자원봉사단체협의회 1,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무엇을 묻고 싶냐면, 지금 새마을지회내에 새마을 남자지도자회가 있고, 부녀지도자회가 있고 그렇지요?

그렇죠.

그렇면은 이것이 지금 각 면에 마을별로 조직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하부조직입니까, 봉사조직입니까? 우리 관변단체이예요, 아니면 자생단체로 보는 것이예요?

솔직히 관변단체라고 볼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럼 관변 단체로 봐요. 왜냐하면 이 새마을지도회를 엄청나게 활용해서, 우리나라는 산업발전에 상당한 기여한 부분이 있어요, 이 새마을지도회가.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현재로 봐서는 새마을지회가 하나의 유명무실화가 될 수 있다. 특히 각 마을에 존재하는 그 지도자들 위상이라는 것은, 말은 지도자님이지만, 옛날 같으면은 개발위원장 밑에 지도자, 그다음에가 이장님이예요. 이장님은 실질적으로 유급제가 되다보니까, 마을에서는 이장님 존재는 있는데, 지도자는 존재가 없어요. 또 그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행정에서나 모든 정식적인 일을 할때는, 꼭 지도자를 챙겨요. 이것은 공감이 가는 부분일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새마을지도자회 부녀지도자회나, 남자지도자회를 좀 육성할려면은, 여기에 지원금도 좀더 할애를 해줘야되겠다는 것을 건의 드리고, 좀 육성해서 우리군 행정하는데에도 꼭 새마을지도자회나 부녀지도자회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면 좋겠다. 지금 이대로 방치해두지 말고, 그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지도자 그 역할이라든가, 지금 지위가 상당히 떨어진 것이 맞거든요. 옛날에 지붕 철거하고, 담장철거하고, 안길 넓히고 할때만해도 대단했었는데, 지금 새마을운동이 의식개혁 그런쪽으로 가는데, 지도자들 역할이 주민들을 리더하고, 그런 입장이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실제로 마 을에 구진일 생기면은 제일 먼저 챙기는 것이 지도자이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아무런 보수도 없고, 그런 자생단체같이 일을 한단말이예요. 이것을 행정에서 조금 도움을 줘가면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달라. 이왕에 있는 단체이니까, 유명무실하게 버려버리지 말고, 좀 챙겨달라는 얘기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은 지금 사회단체가 상당히 되어가지고, 조금은 부실운영하고 있는 단체는 통합을 한다거나, 이런 작업도 필요하다 싶은데, 이것이 중앙단위로 개선 조직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정리하는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봉사단체, 그런 것을 센터를 만들려고 그렇는데, 그런데에 중심이 되어가지고 무엇인가 좀 해야한다는 것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구체적으로 보완설명을 하자면, 우리지역에서 살고 있는 소이 지역 유지급들이라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여러 가지 애로가 있냐면은, 간단한 예로 봉사활동을 한다는 적십자부녀회에서 노인잔치를 한다, 또 부녀지도자회에서 노인잔치를 한다, 지도자연합회에서 한다, 또 지도자회에서 한다, 그렇다보면 거기에 참여하는 각 지역 유지분들은 똑같은 분들이예요. 한 두명은 틀릴련가 몰라도, 유사한 분들이 전부 참여해서, 그분들 호주머니에서 다소 얼마씩이라도 출현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봉사활동이 유지된단말이예요. 이런점을 봤을때는 차라리 이런 사회봉사단체도 조금 행정에서 조율을 해서, 많이 축소할 필요도 있어요. 않좋게 말하는 부분도 있을련가 모른데, 그런 부분을 건의드립니다.

다음 유금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쪽에 나와 있는 것인데요. 여성은 남성보다도 어떤 일을 하는데 힘이 부족해요. 하지만 여성이 참여않하고는 일이 되는 것은 없지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은 이장자녀 장학금지급은 15명에 873만 5,000원이라는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그런데 부녀회장님들도 참 수고를 많이 하고 계셔요. 부녀회장님들도 가장이 없어서, 가장의 역할까지 하면서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그 자녀들도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이 예산에서 않되면 어쩔수 없고요, 더 예산을..... 여기에도 지금 17분이 계시는데, 저 혼자 약 0.014%밖에 않되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어쩌면 여성한테 이렇게 불합리적이고, 부적절한 그런 대우를 받았는가 하는 생각에서, 이제는 제가 좀 챙겨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대학생 하계하고, 동계 아르바이트가 한 1,800만원정도가 예산이 그렇게 섰는데요. 장수군에서 출생한 대학생들이, 요즘은 아르바이트를 할데도 도시에도 없더라고요. 그러면 자기 고장에 와서 고장의 어떤일에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고, 또 방학동안에 자기가 번 돈으로 방학 끝나고 학교 다니면서, 나름대로의 용돈을 받지만, 그런 어려움도 있을 것이예요. 그런데 여기에 너무 조금 책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좀 숫자를 더 늘리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유금선 의원님께서 여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녀지도자도 새마을지도자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조례가 있어요. 대상자녀가 있으면 신청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르바이트 관계는 금년에 우리가 15명이었습니다만은, 50명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제외를 시켜는데 가슴 아파죽겠어요. 여러곳에서 신청이 들어오는데, 그렇다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 그다음에 높은 학생, 말하자면은 대학 4학년, 그리고 작년에 했던 사람은 배제를 하고, 이런 순서로 해가지고 끊고 있는데,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가 30명, 연간 한 60명 예산요구를 했는데, 워낙 재원이 없다보니까 그런 것인데, 이런 것은 정말로 좀 나중에 예산심의할때도 의원님들께서 참작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장.공무원 체육대회는 군민의 날 행사에 들어갈....

아닙니다, 별도로.

별도인데 이 예산은 많이 책정된 것 같아요. 3,200만원이나 되는데, 이장님이 총 300여명 되지요?

197명. 그런데 공무원들하고 같이 하니까, 공무원이 한 600여명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이 예산은 넉넉한데.....

970명이 쓸 예산이예요. 그런데 츄리닝을 않해버리면 이렇게 않되는데, 하게 되면은 츄리닝 한 벌이라도 해주다 보니까 이런 돈이 나오는데요.

아무튼 그 학생들도 많이 좀 챙겨주세요. 그리고 아까 어느 부분을 보니까 연중 영어교육도 하는데요, 공무원들만 대상으로 하는데, 공고를 해서 주민들도 할 수 있으면...... 그러면 지금정도 계속 그렇게 교육과정이 있어서, 기초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가서 들을수 없는지?

지금 저희들이 5년차 영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밸런스가 또 않맞아가지고,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5년을 계속한 사람들은 상당히 수준급이고, 이제 온 사람은 기초적인 그런 위치에 있고, 그런면이 좀 있는데, 유금선 의원님은 공무원만 할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좀 해주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시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은 저도 몰랐는데요. 몇 명정도 지금 그 영어교육을 받고 있는지.

12명이 지금 하고 있어요. 회화위주로 하고 있는데, 회화위주로 해야 하거든요. 그것이 7~8명이 제일 적당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표는 앞으로 국제교류도 있을테니까, 몇사람 요원을 만들자 해가지고.....

국제화시대에 영어는 꼭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저도 못마땅한 점이 많아요. 무슨 책자나 이런 것 보면 영어가 옆에 설명도없이.... 저는 집에가서 컴퓨터로 찾아보고, 이해가 않가는 부분도 있지만, 물어보고 그렇면은 제대로 답변도 못하시면서 그렇게 영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쾌하거든요. 무엇인가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그렇지만 필요한 것이 영어교육이라고 생각해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저희 의원들도 기회가 함께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간과 그 장소가 어디인지, 그리고 기초, 회화를 중점적으로 했으면 하는....

예, 이것은 개인적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지요.

그리고 이제 인구 감소로 인해서요, 한 과가 줄어들게 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다른곳은 여성과장님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여성과장 자리를 만들 기회는 전혀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아직 기회가 그런 자격요건을 갖춰지지 않아서, 과장이 없는 것은 모르겠지만요, 그럼 이렇게 인구 감소로 인해서, 여성 과장을 배치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전체공무원중에서 30%가 지금 여성공무원이고, 이번 신규자들 7명 배치했는데, 거기에도 여성공무원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10년안에 여성공무원이 50% 넘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성공무원들중에 지금은 그렇지만은, 조금 지나면은 능력이라든가, 또 승진 서열속에서도 남자와 얼마든지 겨룰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그런 기회가 오면은, 여성간부 배출쪽에도......

그런데 제가 4년동안 있는 동안에는 여성 과장님을 만나볼 기회는 어렵다는 그런 감이 드는데.... 여성에 관해서 관심 좀 많이 가져주세요. 이상입니다.

저도 제 생각인데, 지금 대학생 아르바이트 관계는 내년이라도 많이 늘릴 필요가 있다 싶어서 동감이 되는 말이예요. 왜그런가하면 참 어려운 가정에서 도시에서 아르바이트도 못하고, 나쁜데에 빠질수도 없고, 놀고있자니 부모한테 미안하고, 어떠한 일거리가 있고 없고 간에, 예산을 많이 좀 세워가지고, 하다못해 우리 관내 문화적이랄지, 무슨 조사를 하라고 해도, 본인들은 그래도 한달정도 자기 고향에 와서 무엇을 했다라는데에 대해서는, 어떤 고향에 대한 자긍심이랄지, 좋은 추억거리, 그런 쪽으로 생각해서, 이런쪽에는 예산 좀 씁시다.

정말로 안타까워요. 그 부모님들도 와가지고 어렵다고, 한 63만원정도 나가거든요. 그것좀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해결 못해주는 입장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인으로 섬기는 적극적인 봉사행정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실 그렇게 할려고 좀 달라진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공무원들 의식을 전환하기 위해서 장수사랑 자치학교이랄지, 명사초청하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밖에 일반인들이 볼때는 변하지 않는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어쨌든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상황에 따라서 물론 틀리겠지만, 행정에 힘도 있어야지 사업도 추진하고, 일도 할 수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 시각에서 사안을 한번 진단해봐라. 그리고 진정 지역의 입장에서 항상 행정이 기득권을 가지고 하니까, 행정 시각에서만 보고 그것만 절대적이라고,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을 제가 확연히 들여다 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좀 생각을 바꾸자는 얘기예요. 고정 틀에서 매어있지를 말고.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의원님들도 이런 내용을 아셔야 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아까 자율방범대 어느 단체보다도, 사실은 역할로서는 최고의 가치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자녀장학금을 의회에서 만들어서 그런 실적을 올려줬었다. 또 아까 얘기했던 여성부녀회장님들도 충분히 그런 정책을 만들어서, 그런 예도 있으니까, 같이 노력, 연구해보자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행정조직에 있어서 이번에 인사를 어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요, 전라북도가 환경부하고 여성부하고 합치고, 또 기획실하고 자치행정하고 합치고, 이렇게 해서 대폭 조직을 갖다가 통.폐합을 시키고, 경제팀을 엄청나게 강화를 시킬려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조직개편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으로 봐서 어제 인사한 것은 목표가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어제 인사를 했습니까? 우리 장수군도 인사하면, 뚜렷한 어떤 목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번 인사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6월말에 정년퇴직한 공무원이 3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승진 요인이 분명이 생겼고, 또....

그정도로 해서 이해가 가고, 그다음에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새로운 어떤 활력이 만들어질수 있는 그런 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제 대폭적인 인사계획은 언제쯤 할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아까 업무보고때 말씀드린대로, 총액인건비제가 되면은 조직개편을 않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자체 조직진단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한다는 말씀도 있는데, 어쨌든 생산되는 조직이 되도록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내년 1월 1일까지는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덧붙여서 얘기를 하면은 김완주 도지사 당선자를 사실은 우리가 새로운 발상을 못해내면은, 남 잘하는 것을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논리에서, 저도 미쳐 생각못하는 글이 나오면, 그것을 항상 도용을 하거든요. 그래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조직을 하더라도 어떤 목표가 뚜렷이 있고,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장수군은 기본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한 표견을 가지고, 거기에 그대로 고정되어서 하니까, 사실은 낙후된 우리 지역에, 또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이런 문제, 여러 가지 지역에 안정이라든가, 어떤 건강이라든가,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상대방보다도 조건불리에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우리가 과감하게 다른 지역하고, 다른 방법으로 시스템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내가 볼때는. 그것이 정말 너무나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에서 우리 함께 정말 이제는 세계에서 최고를 달리는 농업건강중심도시 장수를 만들려고 하면은, 기본틀 가지고 되겠습니까. 엄청나게 달라지는 그런 면모를 갖춰가지고, 새로운 도전을 해서, 우리지역에 이 자연적인 여건이 얼마나 부가가치가 높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지금 활용할 그런 개발을 못해내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도 느껴야 된다. 그런데에서 좀 주민들에게 많이 달라지고, 정말 의원님들, 군수 공약대로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행복한 그런 지역 만드는데, 우리가 힘찬 출정을 새롭게 해봅시다. 그다음에 아까 오재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다른 시각에서 보는 것이 있어요. 사실 농촌총각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역에. 정말 장가 못보내는 그 부모입장, 장가 못가는 개인의 고통 이것이, 그 울음소리가 통한에 목소리일 것입니다. 우리가 들려오지를 않아서 그렇지. 그런 것을 느껴야되고 해서.... 지난번에 저는 베트남을 갔다와가지고, 내가 베트남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하고 적당하게 교류를 하면 좋겠다. 정말 거기는 부계사회에서 여성들이 농촌에서 일을 엄청나게 열심히 해요. 베트남 사람들 와서 별로 크게 문제 일으키고 그렇지는 않았을 것이예요. 그래서 그런 목표도 한번 있고 하기 때문에, 국제교류를 추진해 보고, 아까 얘기했던 선진국하고 또 대등한 관계 있는데에도, 거기에 뚜렷한 값어치가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같이 검토를 해서, 그것도 이제 시작할때도 됐다 하는 것도 주문을 해봄직하다 하는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런 것이 혁신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안양시 행사에 무엇하러 가가지고, 시간낭비, 돈낭비 시키냐는 얘기예요. 상호교류라면은 상호 이득이 되는 일을 해야 돼요. 전에 제가 의회에 처음 간담회 할 때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진해하고 그렇게 교류를 활발하게 하고 하는 문제도, 이 시점에서 한번 짖자. 어떻게 짖느냐, 우리가 앞으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고, 사실 이득을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보면은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기왕 교류가 되니까 우리가 이러한, 앞으로 거기에 장수판매장 매점도 크게 하나 개설을 해서, 우리 진해시 의회하고 관계되는 여러 기관들을, 참 장수상품이 어떻다고 하면은, 적극적인 홍보와 거기에 운영될 수 있는, 이런 뒷받침을 받고, 그런것도 한번 접근했을때, 해군사령부에 납품할수 있는 농산물도 우리지역에서 길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목표로 해서 우리가 간다면 가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 시점에서 교류됐던 것, 단절이 된다고 하더라도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왔다. 이런 것이 필요하단 말이예요, 집행부도. 그런데 그런 것을 않해요. 해왔던대로, 한 것이니까 돈이 들어가던, 시간 낭비가 되던간에, 다 짜맞추기를 할려고 하고, 새로운 것을 할려고 보면은 돈이 없어. 여력이 없어, 장수군 살림살이 현주소가 이렇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개선을 해봅시다. 이런것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자원봉사에 관련된 얘기가 나왔는데, 아까 여성 의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여성에 대해서 이제 어떤 복지라든가, 여성을 갖다가 어떤 보호대상으로 하는, 그런 의식을 이제는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당연히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입장에서,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그런 앞장서있는 대열에 세워놓고, 우리가 앞으로 여성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다뤄 나갈 필요가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서, 가장 여성들에 대한 역할이 큰데를 우리가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도 한번 우리 과장님이 서둘러서 해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인구 가시적으로 주민등록이나 옮겨놓고 하는 것, 이것 참 않맞아요. 당연히 우리지역에서 함께 공동체를 위해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하는데에서, 인구가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인구가 또 줄어들경우에 아까 얘기했던 100명이상 줄어든데는 과를 하나 없애라. 이렇게해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식으로 가다가는... 이런 불이익이 오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된다. 그리고 장수사랑 향우회원 말이예요. 이것 내가 꼭 강도있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지난번에도 갔더니 말이예요, 그 집행부에서 회원들 통설을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장수군민이 갔을때, 우리 고향사람들은 사랑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내가 볼때는. 당연히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갓쓰고 와서 에헴하고, 대접만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꽉 차있어요. 그래서 그 변화를 위해서 그렇게 시도를 하고, 정성을 드리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또 맨날 요구한 것만 있지, 정말 장수를 위해서 어떤 고향인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할려고 하는 생각을 않해요. 집행부부터 그래요. 내가 잘 알아요, 그분들에 대해서.... 그런 대접에 한번이라도 성의라도 보여달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심전심이 되어야지, 서로간에 협조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것은 내가 누구보다도 주장하는 사람인데, 좀 냉각기를 갖고 쉬다가 가는 것이 좋겠다. 이것이 되지도 않고, 장계조합 같은데에는, 차로 제작년에 실고 갔다가 엄청난 적자를 보고, 또 거기 가봤자 기대할 것이 없다 해가지고, 작년에 않갔습니다. 물건도 사가지를 않아요. 정말 이 문제는 다시한번 검토를 해볼 그런 부분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22쪽에 보면은 정보화마을 2개소에 공공근로 2명을 쓸려고 하는데, 장계하고, 장수하고 누구를 쓰고 있어요?

예, 1명씩 쓰고 있는데, 그 사람 인적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청소도 하고, 관리하는....

주로 홈페이지 관리를 하고 있지요.

너무나 빠르게, 답변도 않듣고, 과장님 생각도 있을텐데, 그런 문제는 좀 서로 나중에 사적으로라도 만나서.....

저도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예, 말씀하세요.

그 재경향우회, 저도 의장님 이상으로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지역군민들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들, 거의 50%가 아니라, 80%가 지금 나가고 있는데, 어렵지만 그래도 끌고 더불어 같이 가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그것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제얘기는 무엇인가하면, 당연히 향우회원들이 고향사랑, 같이 지역발전 참여하면은 그이상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바는 아니예요. 그래서 기대를 해서 저도 장계향우회원들 내려오면, 제 개인사비로 사과 6만원할 때 20박스도 사주고 그랬었어요. 고향 사랑마음 좀 가져달라고. 정성을 다해도 않되더라고요. 그래서 오직하면은 제작년에 내려올때 그분들 객지에서 어렵게 번돈 사용하라는 소리는 못하겠다. 그러나 다른데에서 사는 농산물, 그분들 식단에 필요한 부류라도 좀 사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그것도 사가지를 않해요. 그렇게 정성을 다 들여봐도 않되더라고요. 그렇면은 우리가 되는 것도 없고, 않되는 것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이것 가지고 갈 필요가 있느냐, 한 2~3년동안이라도 단절시켰다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개인적으로 의장님 말씀도 동감이 되는데,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이해가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군에서 다급할때는 서울에 가서 손벌릴때가 있을 것이란 말이지요. 그런 것을 볼 것 같으면은, 값어치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좀 돈도 있고, 희생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는 그 지도자가 그쪽에 나와야 되는데, 장수군에는 그것이 좀 않되는 것 같아요.

의원님들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않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과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해야할 순서입니다만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업소득과 소관

농업소득과장 김삼종입니다.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기 전에, 농업소득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농정시책담당 장종현, 오늘날짜로 자치행정과 교육지원담당으로 발령을 받고, 이 자리에는 이성식 담당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오늘까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양정담당 이종철, 소득지원담당 신인식, 유통담당 김성수, 농업기반담당 이홍대, 농촌발전기획팀장 이기주.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정원현황, 주요업무 추진사업, 06년도 사업별 예산내력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구 및 정원현황입니다. 소득과장을 중심으로 정원 30명인데, 현재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농촌의 경관, 전통문화, 생활과 사업을 매개로 한 도시민과 농촌주민간의 체류형 교류활동을 지속함으로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기틀 마련에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2003년에 번암 상암마을, 2005년에 천천 신전마을에, 금년도에 장수읍 용계리 용계마을이 되겠습니다. 마을현황은 농가, 비농가 56호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1억, 군비 1억 총 2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도시민 유치를 위한 필요한 마을공동의 농촌체험기반시설, 마을경관 조성, 생활편의 시설, 기타 S/W관련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마을 선진지 현장 교육을 3월중에 갔다온 바 있고, 도농교류센터 설계가 완료되어, 보조금을 결정하고 현재 사업착수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마을발전 컨설팅 업체 선정 및 컨설팅을 7월중에 실시하고, 유실수 식재완료에 따른 사업비를 집행하고, 도농교류센터 신축을 8월중에 완료하겠습니다. 마을안내판 설치 및 별첨1 8개사업을 금년말까지 완료하고,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농업경영 컨설팅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분야의 외부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하여, 농가의 경영능력을 향상시키고, 농업투자의 효율성을 제고, 자기 혁신능력을 갖춘 경영체로 육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량은 5개 농가가 되겠습니다. 개별농가 1농가, 법인체가 2농가, 공동 2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보조 70%인 3,227만원과 자담 합해서 4,61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축산, 원예, 친환경분야가 되겠습니다. 지원한도는 법인.공동컨설팅은 500만원~3,000만원까지, 개별농가에는 5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컨설팅 공급업체는 3개업체가 되겠습니다. (주) 엘비씨는 축산으로 한우 2농가와 양돈 1개 법인체가 되겠습니다. (주)KEI는 친환경으로 하늘내들꽃마을영농조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마을내 전작목 수도나, 전작, 기타 유실수,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농촌개발원은 계남 화양리 박용주씨 친환경 사과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11농가를 저희가 신청받아가지고, 군에서 8농가를 선정해서 최종적으로 도에서 5농가가 확정되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컨설팅 계약이행사항을 지도.점검해서, 계약금, 중도금, 잔액 등을 집행하고,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회생지원사업 추진입니다. WTO체제하의 농촌소득 불확실 상황에서 재해나, 가격폭락, 가축질병 등 외부충격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빠진 농업인이, 경영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농업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무의자로 지원함으로써, 농가 스스로 회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장수군 농업경영회생사업기금설치 운용조례가 2004년도 3월 2일 제정이 되어서, 조성목표는 2004년~2008년도까지 1개년을 1단계로 해가지고, 100억원 목표로 지금 2004년도 20억, 2005년도 20억해서, 40억이 현재 모금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조성목표는 20억입니다만은, 본예산에 15억이 확보되고, 2회추경에 5억을 더 확보해야 할 상황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사업경영평가 및 추진사례발표회를 2006년도 1월중에 가진바 있습니다. 경영회생사업 대상자 신청을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읍.면단위 심의회를 걸쳐서 전문컨설평가단 실시조사와 심의회를 거쳐서, 지난 6월 27일날 군단위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24농가를 확정했습니다. 그 명단은 별도의 자료에 첨부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원 대상농가를 확정, 통보를 해서, 융자금 집행 및 사후관리 지침을 통보하고, 집행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경영회생사업 기금집행 및 센터, 읍.면 전담공무원 사후 경영을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농촌소득사업 운영입니다. 농업이나 임업, 축산업의 기반시설 지원으로 농가소득 증대효과, 정부 농림사업의 융자지원 전환에 따른 저소득 농가 지원이 필요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기금총액은 원금 118억 6,400만원과 이자를 합해서 123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총액은 121억 8,500만원으로서, 농가 1,202명과 법인체 4개농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융자재원은 이월금 2억, 전입금 5억, 회수금 15억 7,000만원 합해서, 22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2%인데, 이자 1%, 위탁수수료 1로 3년거치 7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융자한도는 개인은 2,000만원, 법인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 체납액 147농가에 5억 1,200만원은, 저희들이 농협에 2000년도에 위탁하기전에, 행정에서 관리하던 그런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80년도에 복지농촌을 추진했던, 계남 음신과 장수읍 대성리 1억 1,500만원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전입금 예산확보를 5억으로 하고, 1차에 98농가에 18억 3,600만원을 융자해줬습니다. 체납액 독촉장을 발부하고, 체납금액을 1,691만원을 징수하고, 재산압류 33건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잔액 4억 3,400만원에 대한 융자신청 을 접수해가지고 융자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체납액에 대한 독촉장을 발부해가지고, 합동독려반을 편성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친환경 벼 재배단지 사업입니다. 비료 및 농약 사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토양을 살리고 환경오염을 줄여 고품질 쌀을 생산.판매함으로써 농가소득증대 기여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으로는 우렁이농법 벼 재배단지 6년차 산서월강단지 16농가에 10.3ha와, 여기는 사업비가 2,000만원 보조와 자부담해서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키토산농법 벼 재배단지는 2개지구 35농가 17ha, 103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400만원 보조와 자담 합해서 4,250만원, 여기는 산서 신덕 2년차단지와 봉서 1년차단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량 농업 RPC와 계약해가지고, 전량 수매토록 그렇게..... 쌀겨농법 벼 재배단지가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단지로서, 장수 수분에 8.9ha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도비, 군비 합해가지고 60%, 자부담 40%해서 1,78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친환경 벼 재배농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친환경자재를 공급했습니다. 제초제 및 우렁이를 투입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영농시기별 추진내용을 기록보전해서, 무농약 품질인증을 위한 준비 단계에서 그런 기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 추진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하여 농업인, 농업인단체 및 생산단체가 총화합 추진, 청정 장수 쌀 성과 올리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금년도 식부면적은 3,940ha가 되겠습니다. RPC계약재배가 730ha 3,000톤, 금년도 고품질 공급계획이 3,624ha, 전체면적의 92%가 되겠습니다. 쌀경쟁력제고사업 으뜸쌀 생산단지 산서 이룡과 봉서리에 도비, 군비 합해서 70%의 보조와 자부담 합해서 1억 300만원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재해 및 농약잔류 저감농법 지원이 도비, 군비 70%보조와 자부담 합해서 2,65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희토농법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보급종 종자를 58.4톤 공급 했습니다. 양질 벼 오대, 새상주, 동진1호, 남평 등 3,624ha분을 공급했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영농설계교육을 거쳐서, 오대벼 등 조생종 조기 추석절 이전에 출하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고, 저희들이 벼 적정 재배 추진을 유도하기 위해서, 논에 콩재배 약정체결을 26.4ha에 98농가를 체결하고, 자체적으로 59ha에 229농가를 유도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질소질을 감축하고, 벼 적기 수확, 건조, 조제원으로 고품질 쌀 생산을 유도하겠습니다. 특히 메뚜기 잡기대회를 개최해서, 우리 장수쌀의 타지역에 차별화 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못자리 상토매트 지원입니다. 이것은 아까 3,940ha에 1,800ha분 상토매트와 상토를 공급했습니다. 여기는 보조 60%와 자담 합해서 2억 5,113만 9,000원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못자리 상토매트를 4월중에 공급완료해서, 못자리 설치 후 지금 모내기를 실시한 이런 상태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농기계 공급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인구 노령화로 농가일손 부족으로 인한 농가 노동력을 절감하고,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보행형동력경운기 지원사업이 대당 198만원에 대한 40%보조 70대분에 대한 1억 3,86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행형관리기 지원사업은 대당 180만원으로서, 도비, 군비 40%인 55대가 되겠습니다. 수해지역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은, 지난 수해때 피해를 입어서 유실된 계북 9대하고, 천천 1대가 되겠습니다. 여기 사업비는 60%보조, 자부담 40%해서 10대를 공급했습니다. 쌀 경쟁력 제고사업 대형농기계지원은 도비, 군비 합해서 30%보조, 자부담 70%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트렉터 12대, 콤바인 9대, 이앙기 9대, 건조기 3대가 되겠습니다. 신청농가를 접수해서 농기계 공급을 6월말이전에 156농가에 156대를 공급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쌀 경쟁력제고사업 대형농기계 12대분, 군비 1억 59만원을 미확보했습니다. 2회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쌀소득등 보전직불제사업입니다. WTO 농업협정의 기본방향에 따라 허용정책인 직접지불제를 논농업에 도입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친환경적 농업의 확산을 유도하여, 국토환경보전 및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을 장려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금년도의 계획면적은 5,132ha가 되겠습니다. 지급 예정금액은 30억 7,944만 9,000원, ha당 진흥지역, 비진흥지역 합해서 70만원으로 평균 금액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4,549호에 26억을 직불제로 지급한바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시행지침을 시달해서 신청농가 등록을 받아서, 사업대상자 등록 교부를 5월말중에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는 이행사항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논의 형상과 공익적 의무 점검은, 한국농촌공사 무진장지사에서 하도록 하고, 농업인 교육, 토양검정은 농업기술센터, 잔류농약 검사는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역할분담이 있습니다. 철저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지급은 10월중에 고정형을 지불하고, 익년 3월중에 변동형을 개인통장에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 지력증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유기질비료 공급 사업량이 48만 1,720포, 이 사업비는 행정에서 보조 2억 2,400만원과 농협에서 보조 2억 7,700만원 합해가지고 공급한 물량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는 규산, 석회 2,699톤과 사업비는 국비, 도비, 군비 해서 전액 보조가 되겠습니다. 호밀종자 공급은 2,242ha분 403톤을 국비, 군비 50% 보조로 해서, 3억 5,400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유기질비료 공급을 1,911농가에 48만 1,720포를 공급 완료했습니다. 상반기 토양개량제 공급은 규산질과 석회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 공급계획인 규산질과 석회를 공급토록하고, 호밀종자를 9월~10월중에 공급토록해서, 농가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정부양곡 안전보관 관리입니다. 정부양곡의 보관시설 및 장비의 설치기준과 안전관리에 대한 제반요령을 준수하여, 보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품질저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정부보관 양곡의 품위안정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농협창고 16동과 개인창고 5동 총 21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관량은 13만 9,744가마를 벼로해서 40kg기준 보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쌀, 벼, 보리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정부양곡 제고조사를 4월중에 실시했고, 거기는 행정과 농관원이 같이 합동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정부양곡 보관료 지급을 21동에 1억 100만원을 지급하고, 학교급식 쌀 공급을 11개교, 차상위계층 등에 쌀을 시중가에 50%로 공급을 했습니다. 정부양곡 관리 훈증소독을 실시하고, 정부양곡 창고 정기 순회점검을 월 1회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10월말 재고조사를 11월중에 실시하고, 정부양곡 보관료를 지급토록 하고, 학교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쌀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정부양곡 창고 점검을 월 1회이상 점검해서, 쌀 안전보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과수 고품질 경쟁력 사업입니다. FTA등 개방화에 대응하여 과수산업이 경쟁력을 갖출수 있도록 고품질 생산유통에 필요한 사업을 2010년까지 저희군에 880억이 투입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는 사과 9개사업 71농가에 보조 7억 4,800만원과 융자 3억 800만원, 자부담 4억 3,900만원해서 14억 9,720만원이 되겠습니다. 배는 8개사업 21농가에 보조 50%, 융자 20%, 자담해서 3억 3,891만원, 총 18억 3,6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대상농가를 확정해서, 사업자를 보조결정해서 지금 현재 사업추진중에 있습 니다. 하반기에는 설계에 의한 규격시공토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각종 보조사업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말씀을 드린다면은 FTA기금 사업 년차 평가에서 저희군이 A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생산지원비 7억과 추진경비 3,500만원을 예산편성해가지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장수사과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장수군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고 있는 장수사과의 적정면적 확대를 통하여, 전국 제일의 명품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군은 사과면적이 기존 771ha와 금년도 70ha 합해서, 총 841ha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70ha는 본예산 50ha분과 추경 20ha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보조가 6억 4,400만원, 자담이 9억 6,600만원해서 16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ha당 사업비가 2,3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계획을 시달해서, 저희들이 읍.면에 신청을 받은 결과 110ha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91농가에 대한 50ha를 확정해서 보조결정을 하고, 33농가에 대한 20ha를 보조결정 확정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본 사업이 설계에 의한 시공되도록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원예작물 친환경 자재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약 및 화학비료 등의 과다시용과 축산분뇨 등의 발생으로 농경지, 농업용수 등의 오염을 줄이기 위한 친환경자재를 농가에 지원, 고품질 우수 친환경 웰빙 농산물을 생산 판매함에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금년도 친환경 자재 사업량은 800ha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보조 50%인 2억과 자담 2억으로 4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ha당 친환경 자재 공급 50만원 기준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농가를 확정해서 172농가에 366.8ha를 확정했습니다. 친환경 자재를 공급하고, 친환경 자재 사용을 점검.지도 했습니다. 하반기에 800ha에 모자른 그 사업량을 추가로 받아가지고, 친환경 자재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비가림하우스 시설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만 8,000평입니다. 여기는 원예나 특용작물 재배농가가 되겠습니다. 보조가 40%인 2억 1,600만원, 자담 3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평당 사업비가 작년까지만해도 2만 5,000원이었습니다만, 금년에 5,000원을 올려서 3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추진실적으로는 농가의 희망신청을 받아보니까, 69농가에 3만 600평이 신청됐습니다. 그래서 55농가에 1만 8,000평을 확정해서 보조결정을 했습니다. 상반기에 20농가 7,000평이 완료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1만 8,000평에 대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사업완료 농가에 보조금을 집행하고, 사업비 정산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수박 터널재배 시설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지 수박재배는 병에 약하고, 고품질 수박 생산이 어렵고, 비가림하우스는 고온피해가 크고, 연작피해가 심하여 시설투자비가 많이 드나, 터널식재배는 고온 및 연작피해를 줄일수 있는 이런 이점이 있습니다. 사업량은 15ha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보조 60%, 자담 40%해서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대상농가를 확정해가지고, 보조결정을 해서 지금 사업추진해서, 수박이 자라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반기에 그 보조금을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인삼재배 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높은 농가 소득을 올리고 있는 인삼의 재배면적을 확대 지원함으로서, 재배농가의 생산의욕 고취와 지역의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정착 지역개발 촉진함은 물론,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재배면적은 관내, 관외 합해서 현재 143농가에 145ha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15ha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보조 40%인 1억 6,800만원과 자담 2억 5,200만원을 합해서 4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ha당 사업비는 2,800만원입니다. 임산 우량묘 1,500만원과 덕시설 1,300만원해서 ha당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읍.면별 사업대상자 신청을 받은 결과 134농가에 75.1ha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79농가에 30ha를 확정했습니다. 당초에 보조비율이 40%에 15ha입니다만은, 보조비율을 20% 내려서 면적을 그 배로 확대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장수지역에 고소득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많은 면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74농가에 28ha가 완료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미완료 농가 5농가에 2ha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 보조금도 지급,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농산물 저온 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출하시기 조절 및 품질 향상으로 가격 안정도모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물량은 30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채소나 특작, 버섯 등 재배농가가 되겠습니다. 보조 50%인 3,750만원, 자담 해서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평당 사업비는 250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본 결과 40농가에 220평이 접수되었습니다. 대상농가를 6농가에 30평을 확정했습니다. 여기는 5평기준이 되겠습니다. 5평에 대한 설계도에 의해서 조립판넬식이나, 조적조, 철근콘크리트 등을 자율에 맡게해서 그 농가에서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표준규격에 의한 시설이 4농가에 20평이 상반기에 완료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2농가에 10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준공 검사를 확행후 보조금을 지급하고, 사업비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용 관정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여건이 취약한 밭작물에 관정을 개발 지원함으로서, 관수, 병해충 방제 등 효율적인 농작물 관리로 경영비 절감 및 고품질 안정 농산물 생산 여건개선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물량은 17공이 되겠습니다. 중형 7공, 소형 10공, 여기는 보조 40%인 2,160만원과 자부담 3,240만원 총 5,400만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공당 사업비는 중형이 600만원, 소형은 120만원이 소요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가의 신청을 받은 결과 110농가가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농가 17공을 확정했습니다. 지하수법에 의한 중형관정은 1일 60톤~80톤, 소형관정 30톤이상 채수기준을 마련해서, 이런 완료된 농가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고추건조기 공급 사업입니다. 고추건조기 지원대수는 8대가 되겠습니다. 40% 보조와 자부담 60%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당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농가신청 결과 17농가가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5농가에 5대를 확정했습니다. 상반기에 3농가가 완료되어서 보조금 지급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미완료 농가에 대한 사업을 완료해서,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고랭지 쌈배추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고랭지 장수에서 생산된 쌈배추가 육질이 좋고, 씹는 맛과 풍미가 뛰어나 소비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어, 쌈배추를 연중 안정적 지속적으로 생산 공급함으로써 재배농가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보조 50%인 2억과 자담 2억해서 총 4억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대상농가를 장수 구락리 26농가 5ha와 계북 원촌 11농가 1ha를 확정하고, 하우스는 장수 구락리 3,930평과 계북 원촌 3,000평을 확정했습니다. 보조금 결정을 하고, 대상농가 교육을 실시이후, 자재공급 및 사업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에 현지 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하고, 고랭지 쌈배추가 계속 연중 출하될 수 있도록 대형유통마트와 납품계약 등을 체결해서, 그 사업이 완료된 농가에 대한 보조금을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입니다. WTO 농업협정문상의 허용정책인 “지역원조 계획하 의 지불제도“를 조건불리지역 농업에 적용하여, 지역 농업인의 소득안정은 물론, 마을 활성화를 통한 농촌 지역사회 유지를 도모하기에 있습니다. 사업대상 지역은 산서면을 제외한 6개 읍.면 22개 법정리가 되겠습니다. 여기 기준은 경지율이 22%미만과 경사도 14%이상, 그 면적이 법정리 50%이상인 이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2개 법정리에서 820ha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2,453만 8,000원, 여기는 전액 보조가 되겠습니다. 지급기준은 ha당 40만원, 지급 하한면적은 0.1ha이상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대상마을 확정을 해서, 마을대표의 사업신청을 받아가지고, 적격여부를 심사 해서 대상자를 확정 지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조건불리지역 대상지 컴퓨터 Agrix 통합관리 정보시스템에 7월중에 전산입력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보조금을 확정해서 11월~12월까지 개별농가나 마을공동기금에 계좌입금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불리지역을 확대한다는 농림부의 그런 계획에 의해서, 우리 장수군이 많이 해당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식회사 APC 대표이사가 선임되어, 법인등록을 마친 상태입니다. 별도의 일정에 대표이사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고, 여기에서는 개요하고, 현재까지 추진사항만 저희들이 간단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TA기금 권역별 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 확정에 따라, 규모화.현대화된 산지유통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마케팅 및 시장 교섭력 증대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치는 계남 침곡리 937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은 IC 맞은편에 시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업규모는 10,479평의 부지에 건축면적은 3,119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87억 7,300만원인 46%와 도비 35억, 그다음에 군비 35%인 65억 9,000만원, 총 188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선별장, 저온저장고, CA저장고, 채소처리장 등,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8월에 완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취급하는 품목은 사과, 배, 토마토, 채소 등이 되겠습니다. 건축분야는 지금 현재 완료되고, 전기, 기계, 통신 등 이런 분야는 마감중에 있습니다. 시설분야 선별기, 저장고는 완료가 되어서 지금 계속 시험 가동중에 있습니다. 운영분야는 법인설립 1차 주식공모를 4만주하고, 2차 1만주 해서 5만주가 완료되었습니다. 법인 신규직원을 대표이사는 4월 14일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회계직이나, 마케팅, 생산직, 경리직, 운영지원팀은 7월중에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산지유통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운영자금을, 저희들이 51억 4,000만원을 농림부에 신청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30일날 농림부 산지유통 전문조직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우리 장수군에 매치자금이나, 출하선도금, 운영자금에 쓸수 있도록 51억 4,00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계속 마무리 공사를 마무리 짓고, 경영지원시스템도 의성, 충주, 영주, 저희군이 각각 2억원씩 공동 출자해가지고, 8억원을 투자해서 지금 시스템 개발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8월중에 마무리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속 시험가동을 거쳐가지고, 9월중에 대대적으로 준공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대표이사로 하여금, 별도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농특산물 규격출하박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규격 출하박스 지원으로 농산물 이미지 제고 및 물류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입니다. 목표가 88,356매입니다. 농가 22농가, 보조가 4,799만 5,000원, 그다음에 자담이 7,200만원, 총 1억 1,99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품목은 14개품목이 되겠습니다. 제외대상은 농협이나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지원되는 품목이 있습니다. 그 외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보조사업자를 확 정해서 보조결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하반기에 사전검토 및 대상자를 확정해서, 박스의 내용이나 우리 장수군 이미지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그다음에 11월중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박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지유통조직의 물류표준화에 필요한 기계장비를 지원함으로써 농산물의 공동선별, 공동출하로 상품성 제고 및 브랜드 가치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파렛트, 프라스틱 상자 7,000개, 지게차 1대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국비 4,600만원, 자담 4,630만원 해서 총 9,230만원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산서 배 영농조합법인 대표 최흥림 법인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농림부에 신청을 해서 확정통보를 하고, 도에서 확정을 받아가지고 보조금을 결정한 상태입니다. 하반기에 8월말까지 사업이 완료되어서, 배 수확기에 사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보조금 정산 및 장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신선농특산물 수출 물류비지원입니다. WTO 체제하에 경쟁력 있는 농산물의 공격적인 수출시장 개척과 수출농업에 대한 자신감 부여와 수출증대를 통한 농가소득증대 기여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도비 50%, 군비 50%로 8,95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2005년도 12월 1일~금년도 11월 30일까지 되겠습니다. 상.하반기로 나눠서 되겠습니다. 물류비 지원은 우리 군에서는 장미가 해당되겠습니다. 이것은 kg당 472원에 60%를 지원한, kg당 283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장수화훼영농조합법인에서 수출한 것을 보면은, 장미를 265,025kg를 수출해가지고 물류비를 7,499만 3,000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상반기에 영농조합에서 수출물량을 독려를 하고, 하반기에 미뤄졌던 사업을 7월중에 상반기 것을 지급하고, 하반기에는 12월중에 지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밭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용수개발 및 공급시설 설치로 밭작물 소득증대와 농로포장 확충으로 영농개선에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97개지구 1,222.3ha의 면적이 되겠습니다. 기시행이 29개지구를 실시하고, 미시행이 68개지구 720ha가 되겠습니다. 비율로는 59%가 미시행지구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작년도 가을착수 금년도 봄마무리 밭기반정비 송천지구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45ha에 사업비는 11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사업비와 금년도 7억 4,700만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사업량은 암반관정 3공, 송.급수관로 9,834m, 그다음에 농로포장 5,755m, 저수조 등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포장과 암거를 추가 설계변경해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개요로는 금년도 가을착수 내년도 봄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계남 신전 20ha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800만원, 금년도 예산은 1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역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나오면은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금년도 10월중에 착공해서 내년도 영농기 이전에 마무리 되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당골지구 농촌용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계북면 어전리 문성마을이 되겠습니다. 수혜면적은 40ha, 그다음에 총저수량은 199.7천㎥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으로는 제당이 155m, 여수토 장수로가 164m, 치수시설로느 사통 73m, 복통 225m, 그다음에 이설도로 508m가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50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균특 50%와 도비 15%, 군비 35%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까지 15억 4,000만원중에서 군비 2억을 미부담 시키고, 금년도 사업이 14억 9,000만원중에서 군비 3억이 아직 미부담되었습니다. 2006년도 이후에 19억 7,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2004년도에 시설해가지고, 내년 도 12월중에 마무리 되도록 그런 계획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공정은 한 20%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미 협의된 토지 재감정을 실시하고, 이설도로를 실시해서 지금 복통 기초터파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된 사업들이 되도록 현장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월지구 지표수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천천에 있는 월곡리 반월마을에 있는 저수지가 되겠습니다. 수해면적은 5ha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제당숭상 0.7m, 그다음에 여수토 방수로 53m, 사통 및 복통 1식, 용수로가 604m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7억 4,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액 균특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2005년도에 시작해가지고, 2007년도에 마무리 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용수로 604m를 지금 마무리 되어서, 현재 농사짓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금 마무리 되어 있고, 하반기에는 2006년도 7월초에 발주를 해가지고, 제당숭상이나 사통 및 복통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체 공정은 한 4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 관내에 88개지구에 98.3km가 있습니다만은, 아직 미시행이 11개지구에 8.9km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는 군에서 시행하는 2km에 2억 800만원과 그다음에 농촌공사에서 실시하는 3개지구 3km, 3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군에서 시행한 사업은 그 설계가 완료되었고, 농촌공사에서 실시하는 사업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만은, 마무리가 되고 금년간 사업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군에서 실시한 사업은 하반기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농촌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군비부담을 10%를 군에서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회추경에 3,100만원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면 정주기반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간 균형발전 도모 및 주민소득 생산기반시설 확충에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대상면이 산서면, 장계면, 천천면, 계남면입니다만은, 산서와 장계면은 기 실행해가지고, 금년까지 투자되는 사업이고, 천천과 계남은 금년도 설계를 해서 내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2억 4,900만원으로서, 기본계획 용역비가 2억 4,900만원, 10억은 산서 5억, 장계 5억 이렇게 투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기본계획 용역을 농촌공사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천천과 계남 신규사업에 대해 이장단 설명회를 마치고, 산서, 장계도 마친상태에 있습니다. 산서와 장계는 조사측량 완료를 했습니다. 실시설계를 거쳐서 7월중순부터 산서하고, 장계는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세한 서류는 자료철 9~11페이지까지 지금 첨부를 시켜놓았습니다. 다음은 오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권역설정에 맞는 농촌개발을 통한 농가소득증대 기여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는 산서면 오산리와 동화리, 선창리에 하오, 월강, 초장, 능곡, 등석, 대창 6개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공공 19개사업과 소득사업 3개사업 등 70억 2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보조가 65억, 자부담이 4억 7,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2006년도부터 2008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마무리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에 농촌공사에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은 10월중에 한국농촌공사에서 수(위탁)이나, 이런 사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반기에 농촌공사에 자문을 받아가지고, 국내나, 국외에 견학을 가도록 해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합개발 사업도 참고로 자료철에 12~13페이지까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가로등 유지관리입니다. 농촌가로등 2,553등과 도시 772등 등 3,325등이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도시가로등 20등과 농촌가로등 55등 총 75등을 4,900만원의 사업비로 완료를 했습니다. 가로등 보수실적은 월별로 해가지고, 694건을 보수했습니다. 하반기에 추진계획으로는 추가 1회추경에 1,000만 원이 확보된 그 사업을 7월중에 착공해서, 8월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고장 가로등도 신속히 보수처리해서, 민원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도별 그 현황은 별첨 14페이지에 수록을 해놨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수해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현황으로는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38개소, 농촌공사 27개소 총 65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유시설은 유실, 매몰해서 267.8ha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공공시설은 저수지나 취입보, 용배수로, 기타사업은 마무리가 됐습니다만은, 아직 군에서 시행한 매동제와 문성제는 2007년도에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유시설은 1,338농가에 95%의 복구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확이 되면은 나머지는 해야 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동제와 문성제도 별첨 7~8페이지에 현황을 해놨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소득작목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품질안전농산물의 차별화된 생산에서 유통까지 체계화된 시스템 구축을 통한 농업경쟁력강화로 안정적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에 21개 작목반과 1개 연합회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보조 6억, 자담 1억 5,000만원 해서 총 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소득작목 평가를 금년 1월까지 마치고, 금년도에 토마토작목반 10작목반을 1개 연합회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신규작목 소득작목 만들기 9개작목반을 구성 완료했습니다. 여기는 과실류가 4개작목반, 쌈채소, 약초류, 친환경농산물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세부사업결정 작목반 컨설팅을 해서, 지금 그 컨설팅 결과 1차에 16억, 2차 8개작목반에 2억 8,800만원 보조결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사업도 자료철에 그 작목반 1차, 2차 첨부를 시켜놓았습니다. 하반기에는 작목반 세부사업추진을 해서 그 보조금을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작목반 간 상호협력과 정보를 교류토록 하고, APC와 연계한 계약재배를 통한 안정된 유통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순환농업 시범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종과 축산의 상호보완농업을 기초로 장수군 농업생산을 체계화하고, 1.2차 산업을 연계한 마을발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만들기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6개마을이 되겠습니다. 기존 2004년도에 선정한 번암 국포리와 산서 봉서리, 2005년도에 장수읍 송천리 용추와 계북 연동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개마을 예정입니다만은, 장계면하고 천천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자담 합쳐서 8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기존단지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 사업계획 마을협의회 및 자체 컨설팅을 실시하고, 지금 현재 컨설팅을 지역재단에서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용추마을 3개사업에 1억 5,600만원도 자료철 20페이지에 첨부를 시켜놓았습니다. 하반기에도 기존 세부계획을 세워서, 그 사업지구를 확정해서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고, 정산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2006년도 사업별 예산내역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 사업비에서,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소득과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사업별로 보고사항이 불충분하더라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 내용에 대한 답변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내용이 불충분하다면 담당으로 하여금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삼종 농업소득과장님 1시간동안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았고, 또 상당히 자세하게 나와 있고, 또 자료에 제가 잠깐 봤습니다만은, 그 내용별로 이해가 쉽게 갈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한 것 같습니다. 1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잠깐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조금 외람된 질문인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 과장님, 이번 4대 장수군정 목표가 무엇이지요?

세계 최고의 농업관광중심도시가 군정지표이고요, 보람을 이루는 경영행정과 모두가 잘사는 농업복지, 그다음에 특성을 살리는 문화관광이 되겠습니다.

아니 내가 이 질문을 묻고 싶은가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물론 이 내용이야 각 계에서 충분히 있는 그대로의 유인물을 만들었습니다만은, 이 자리는 사실은 우리 5대의원에 첫 번째 업무보고인데, 지금 과장님 책임이 이번에 군정목표에 가장 책임자라고 보여집니다. 이 보고서에 있는 그대로만 읽어내리는 것을 보니까, 조금은 그런면이 아쉬웠었습니다. 적어도 보고 이전에 우리 군정에 그만한 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좀 우리 의원들 앞에서 충분히 자기의 어떤 책임감을 좀 심어줬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질문을 했던 것이고요. 지금 사업이 방대하다 보니까 사실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질문하기가 뭐하고, 다른 의원님이 또 묻고싶은 내용이 있을 것으로 보고, 7쪽을 한번 보면은 고품질 쌀 생산 추진이라는 내용인데, 그 과정을 보면 아래부분에 장수메뚜기쌀 브랜드화 타지역 일반쌀과 차별화 판매라고 했는데,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아마 지금 수년전부터 이 메뚜기 쌀 해가지고, 이미 장수쌀에는 포장에다가 메뚜기 쌀 해서, 그것을 브랜드화 시켜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1년에 보면 메뚜기 잡기 행사도 있고, 그렇게 몇 년 해나온 것으로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너무 빈약해요. 제 개인적으로 볼때. 이것은 농협도 같이 여기에 대해서 같은 공동 보조도 해야 할 것입니다만은, 특히 군에서 메뚜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가질 필요가 있다 싶어요. 예를 들어서 산서에서 한다든지, 장수에서 한다든지 보면은, 메뚜기를 전날 다른곳에 가서 잡아다가 거기에 뿌려놓고 말이예요. 그런다음 메뚜기 잡으라고, 그런 대회를 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 그렇게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는 그런 행사보다도, 지금 보십시오. 잘 알지 않습니까. 메스컴에 함평 나비, 무주 반딧불, 어떻게 보면 하잖은 것이거든요. 반딧불 그것 우리 자랄 때 흔한 것이었고, 나비 없는 골짜기가 어디 있어요. 다 나비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하잖은 것을 가지고 브랜드화 시켜서, 그 지역에, 농업분야에, 또 그 마을까지도 홍보가 되는 역할을 하는데, 이 메뚜기라는 부분도, 메뚜기 하면 일단은 청정이라는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수년전부터 좋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메뚜기 쌀 했는데, 이것 지금 근본 기본이 없는, 그냥 글씨로만 메뚜기 쌀이지, 이러한 부분에서는, 특히 우리 농업소득과 쪽에서는, 여기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료를 먼저 받아보면서 그런 것을 느꼈어요. 적어도 거기에 대한 어떤 용역내지는, 어느 전담요원을 한 2명정도는 둘 필요가 있다. 아니면 이런 생물, 곤충에 대한 학교를 맡은 전문가를 2여명 채용해서라도, 이것을 장수에서는 절대적으로 한번 브랜드화 키울 필요가 있단 말이예요. 그런다고 할 것 같으면은, 장수하면 물론 물 좋고, 공기 좋고 하는 것은 다 알지요. 그러나 우리 먹는 것에서 메뚜기 하면은 “아 메뚜기는 아무데에서나 않크는 것이다. 아주 농약도 않하고, 거의 그런데에서 사는 것이 메뚜기이다.” 라고 다들 알고있 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예산과 거기에 따른 모든 인력이랄지, 좀 해서 이것을 크게 한번 우리가 개발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말이예요. 예를 들어서 가을 장수 행사 논개제전이랄지, 사과꽃 축제이랄지, 이런것과 같이 연계해서, 그럴 것 같으면 메뚜기를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정 공간에서 메뚜기에 대해서 자란 과정이랄지, 그러니까 인위적인 그런 어떤 시설을 해놔야 되겠지요. 어느 일정지역에 망을 친다든지, 또 시설을 해서 그 시설에서 부화를 시켜서, 온도와 습도 해서 연중 거기에서 알을 깨서, 새끼를 칠수 있도록 해가지고, 그것을 번식시켜서 어느 공간에다가 키워서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런것도 하나의 장수지역의 좋은 개발품이라고 보거든요. 이러한 부분도 한번, 저는 아직 여기까지 깊이 생각도 않해봤습니다만은, 한번 좀 우리 과장님이 이 부분을 놓고, 오늘 내일 급한 것은 아니고, 2008년도도 좋고, 2009년도 좋으니까, 한번 충분히 이것을 검토 해봅시다. 그리고 지금 현재 16페이지 한번 봅시다. 비가림하우스 시설 지원사업인데, 저는 주변에서 이것을 많이 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조금은 아쉬워요. 뭐가 아쉬운가하면은, 전주 주변에 가서 이런 비가림 단동 하우스를 설치할 것 같으면은, 거의 이중하우스이거든요. 그것이 무엇인가하면, 또 하나 터널을 만들어서 비닐을 이중으로 씌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닐이 일중하고, 이중하고 그 온도도 잡아 줄뿐더러, 수막을 내릴 것 같으면은, 장수에서 작년에 구락리에서 쌈배추를 한 것을 보니까, 수막만 내리면은 12월~2월달 무난히 수확을 해요. 또 상추도 할 수 있어요. 제가 직접 눈으로 봤거든요. 이러한 쪽으로 무엇인가 좀 달라져야지, 그냥 단순 비가림하우스는.... 예를 들어서 바깥 기온이 영상 2~3도 떨어지면, 그 실내온도도 불가 1~2도 차이 밖에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중으로 넣어가지고 수막을 내릴 것 같으면은요, 하여튼 바깥 온도하고, 그 안에 온도하고는 한 5~6도 차이가 나요. 그럴 것 같으면은 지금 바깥기온이 영하 10도가 될 때에도, 그 안에 영하 5도, 또다시 비닐 씌울 것 같으면, 영상이거든요. 그럼 12월~2월달 농한기때에 쌈배추, 쌍추를 무난히 해낼수 있어요. 작년 추운 겨울에 제가 보고 확인을 했고, 그 농가도 그것을 시인하더라고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12월~2월달 무난히 쌈배추를 따내겠다고. 그런데 그때 가격이 비싸요, 한박스에 1만원이 넘어요. 이런 것을 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옛날 방식으로만 답습하지 말고, 자꾸 생각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싶어요. 또하나 18페이지 인삼재배 단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상당히 장수에서 생각할 문제이거든요. 이것은 필요한 농업인데, 그동안 사실은 외지 진안이나, 금산에 가서 왠만한 논.밭은....... 이러한 부분도 장수에 모 제3자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장수에다가 하여튼 인삼을 재배하는 데, 자기는 자신있게 담배공사에 가서 거기에 대한 모든 자금을 끌고 올 자신이 있다. 그러니까 인삼농가한테 무이자로, 홍삼 같으면 5년 아닙니까. 준비 2년, 한 8년동안을 그 들어가는 비용을 자기는무이자로 담배공사에서 끌고 올 자신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내가 들었거든요. 이러한 부분도 구체적으로 좀 담배공사쪽하고, 같이 조율 할 것 같으면은, 아마 좋은 우리 혜택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또 19페이지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인데, 지금 이것이 아까 40농가 신청중에, 6농가가 올해 지원되더라고요. 제 주변에 안타까운 농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개인농가들한테는 그렇게 못 느꼈는데, 이것이 작목반입니다. 즉, 바로 옆동네에 그런 작목반이 있었는데, 얼마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브로콜리를 한 340박스를 실고 부산에 갔는데, 그날 시세가 9,000원 돈이 나왔데요. 그런데 3,500원씩 팔고 왔데요. 그래 왜 그랬느냐 했더니, 이런 박스에다가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하루에 딴 것이 아니고, 어제 딴 것, 오늘 딴 것, 같이 실고 가고 경매에 내놨더니, 어제 따 놓은 것을 풀어놨던 모양이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것을 전부다 가격을..... 그런데 왜 그랬는가 하면 그 내용물이 색이 노랗게 죽었다는 얘 기지. 그렇다보니까 오늘 따가지고 가졌갔던 것도 같이 3,500원에 낙찰되고 보니까, 한 200여만원 손해를 봤다고 하면서 굉장히 가슴 아파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상당히 대농이고, 이런 저온저장고가 하나 있으므로 해서, 그런 피해는 없었을 것 아니냐. 그런데 내가 볼때도 그 부락이랄지, 주위 작목반에 거의 없더라고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얼마 예산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은 민감한 부분이예요. 어떤 돈을 끌어내서라도 그때 그때 우선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한 200여만원 손해보고는 그 심정들 말입니다, 그날 8,000원짜리를 3,500원씩 내놓았을때, 이런 것을 생각하면 참 남일이 아니거든요. 이런 것을 한번 우리 과장님이 참고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추경에 해서라도 그런쪽에 빨리 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다음에 28쪽 밭 기반정비 사업이라고, 이것 지금 돈이 군예산이예요, 어디 정부보조이예요. 여기에는 사업비만 나와 있길래.... 이것이 지금 11억 4,400만원이라는 돈이, 전액 보조입니까?

우리 권광열 의원님께서 아주 실질적으로, 이제 농업업무가 사실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대로는 좀 바뀌어야 겠습니다. 정말 와 닿는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저런 얘기를 토대로 해서, 실질적인 그런 소득이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접근성이 갈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의원님.

4쪽을 봐주세요. 농업경영회생자금에 대해서 잠깐 하나의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 회생자금은 어려운 농가에서 이 자금을 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자금을 줬을때에는 반드시 그 자금에 전용관계, 이런 것을 잘 살펴서 공급을 해야 되겠고, 공급한 뒤에 회수에 대한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다음에 6쪽 친환경농법에 관해서 쌀겨농업 벼 재배단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쌀겨농법에 대해서 확실한 검증을, 해당 계장이나. 담당자가 거쳤으며, 또 현지 실사는 했는가. 왜냐하면은 이것이 전형적으로 앞에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농법을 보면은, 어떤 전시적인 효과를 노려서 하고, 후회 많이하며 그만둬버려서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그런 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것을 물어보고 싶은데.....

이 지력증진 사업 토양개량제는 농림부하고, 농협 계약할 당시 살포까지 해주도록 계약이 됩니다. 그래서 이 농가에서 아까 말씀대로 그 포대를 들어서 직접 뿌린 것이 아니고, 어느구역을 6년주기로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급분은 뿌려주기까지의 계약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포대당 38원인가, 살포비용이 거기에 첨가되었다고 그래요. 나도 그것을 알았는데, 실제로 농가에서 뿌리는 사람이 많다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쪽 고추 건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고추 건조기를 지속적으로, 마을별로 돌아가면서 1대씩 공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조기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고추를 따서 도시민들한테 공급할 때, 상품성이 향상되어야 되는데, 지금 고추 생산과정을 보면은 엄청난 농약을 살포해요. 예를 들면 우리 행정공무원들은 잘 모르실련가 몰라도,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이 농사꾼이라 그것을 목격할 수가 있어요. 고추를 따면 반드시 농약을 살포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래야 병에 않걸려요. 그정도로 농약살포가 심한데, 건조기도 좋지만은, 건조기는 물론 공급을 해야 되겠고, 고추세척기가 있어요. 고추를 다량으로 기계에 넣으면 자동으로 물이 들어가서, 세탁기처럼 세척을 해서 나와요. 그것을 해서 말리면 월등하게 상품성이 향상돼요. 뭐냐면 그렇게 세척해서 말려놓으면 고추 색깔도 잘 나오고, 그래서 그런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다, 도시민들이. 또 앞으로 가면은 세척되지 않은 고추는 못 팔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소비자가 세척된 것만 찾으니까. 그래서 저것을 한번에 않되더라도, 재원을 확보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예산이 확보된다면, 차년도부터라도 꼭 마을별로 돌아가면서 몇 대씩 공급을 해주시면 좋겠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과장이 되기전에 산업과에서 계장직을 맡고 있을때, 고추세척기를 년도마다 몇 대씩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추를 갖고 세척을 하면은, 물로 세척을 하는데 고추 벌레먹은 자리에 물이 들어가고 그렇면은, 이것이 많이 썩어버린데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공급한 세척기를 그 다음년에 가서 보면은, 어디에다가 방치해놓고 사용을 않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급해야 할 그 필요성을 못느끼고 그래서, 그때 중단이 된 것으로 알고, 지금까지 공급을 않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마을이 그랬는지는 몰라도, 산서에도 몇 대 들어와 있거든요. 없어서 못써요 지금. 그래가지고 그것이 있는집 고추만 찾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얘기를 않해야 되는데, 내 개인적인 얘기를 할께요. 제가 대한통운 택배를 취급합니다. 그런데 그 택배로 붙이는 건고추가 가을되면은 엄청 올라가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때 외지에서 부탁한 것이 세척된 고추를 요구해요. 그래서 아까 벌레먹은 고추 같은 것은, 물이 들어가나 않들어가나, 건고추를 만들었을때 상품성이 없어요. 그런 걱정하시지 말고, 잘 좀 살펴보시고 한번 연구, 검토해보세요.

예, 여러 가지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다음 25쪽에 보면 하반기 추진계획에 농산물 포장 박스하고, 포장디자인 사전검토 및 대상자 홍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박스 및 포장재 도용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지역은 브랜드화된 사과나, 오미자 등등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박스 도용을 방지한다는 그런 의견은 다 있는데, 방지책은 없어요. 예를 들면 어떻게 해서 방지를 해야 되는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것은 농검이나, 기술센터나, 우리 행정에서 농업을 담당하시는 여러분들이 공유해서, 서로 같이 협의해가지고 그런 대책을 강구해서,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것은 하나의 건의사항도 되고, 부탁사항도 되는데, 지금까지 국가에서 농어촌발전기금으로 기 공급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각 마을에 보면은 농산물집하장도 있을 것이고, 농기계보관창고, 농산물보관창고 저온저장고, 상온저장고, 공동 축사, 각종 이용시설, 이런것에 대해서 지금 사후관리나, 실태조사가 어느때까지는 됐는데, 전혀 않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때. 이것은 왜그러냐면은 지금 현재 방치되어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것도 조금 행정에서 힘이 닿는다면은, 어떤 실태조사 기간을 정해가지고, 면사무소에 하명을 해서 이것도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바램이며, 건의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16시 20분까지 휴식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우리 김삼종 과장님께서 포괄적이고, 항목이 많은 가운데에서도, 구체적인 사항으로 낫낫이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제가 사회활동을 하는 과정에 농협의 현장에서 있는 과정에, 느꼈던 몇가지만 질문을 할테니까, 좀 성심 성의껏 솔직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중복이 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논농업직불금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논농업직불제 시행한지가, 정부보전금이나 시행한지가 몇 년 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작년까지는 집행이 그래도 제대로 되어서, 우리 농가들이 제때 용의하게 농업에 종사하는 현장에서 상당히 유익하게 잘 활용을 했는데, 금년에 유독 이렇게 늦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까 우리 김삼종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타시군에서도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다 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 임병수 의원님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자금이 없어서 그런것인지, 아니면 늦는 이유가 명쾌하게....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 부분부터 아시고 계시는데까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논농업직접지불금, 그 금액에 대한 15%인 12억 5,600만원을 본예산에 확보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5.31선거 이전에는 다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은, 선거법 관련 이런 것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지금까지 와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구체적인 그 방법, 방안 이런 것을 연구, 검토해가지고, 허용되는 범위, 예를 들어서 이것도 현금으로 직접 농가에 주면은 원칙적으로 않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런것들도 여러 가지 한번 검토를 해서, 결심을 얻어서 하여튼 단시일내에 그 농가에 지급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좀 서둘러 주시면 고맙겠고요. 두 번째 21쪽 고추건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중복된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고추건조기 부분을 지원하 고 있는데, 금년에 17대이지요?

고추건조기는 5대입니다.

5대 밖에 않돼요. 그럼 상반기에 다 공급을 했습니까?

지금 3대가 공급되고, 2대가 아직 않됐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이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이것이 지금 기름식 건조기이지요? 예산이 한 360만원 넘다보니까. 상당히 고가인데 지금 현재 우리 실무담당께서도 그렇고, 과장님께서도 한번 시장조사를 해보셔요. 지금 전기식으로 해서 아주 소형으로 해서,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좋은 건조기가 상품화되어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한 110만원대 정도이면은 상당히 농가들이..... 지금은 고추농사 경작을 하더라도, 대규모로 짓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대규모로 하는 사람들은 여기 선호에 맞춰서 써야 되고, 또 영세농으로써는 이 건조기 공급이 상당히 피부에 와닿는 효과를 누리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내년부터는 소형으로 해서 전기식, 큰 무리가 가지 않고, 나이드신 분들도 쉽게 활용할수 있는 건조기가 지금 판매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참고를 하셔서,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에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거기에 준해서 농기계 공급에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 장수군 면적은 동부산악권으로서, 산지가 많고, 우리 농작규모가 작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농민들 대부분이, 농약 중독으로 인해서 건강을 해치는 확률이 엄청 많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우리 행정에서도 등에다가 지고 살포하는 그 농약 살포 분무기도 한때는 좀 공급을 했었고, 또 여러 다각적인 것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대형화 추세이다보니까, 동력살분기 트렉타 탈부착용으로 해서, 그것이 작년에 저도 농기계 박람회장에 가서 보고 그랬습니다만은, 상당히 고성능으로서, 짧은시간에, 더구나 농약시기에는 아주 고온상태에서 우리가 약처리를 수도작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생각한다고 봤을때는, 예산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앞으로 수도작 농약살포기를 대형화 시켜가지고, 공급을 대대적으로 했으면.... 상당히 우리 농가들이 4~5시간 농약살포 할 것을, 2시간이면 하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우리 농가 건강에도 그렇고, 일을 단시간에 처리할 수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아서, 제가 참고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5쪽에 포장박스 작업에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 장수군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보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40%라는 보조를.... 그런데 제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보면은, 특히 다른 포장박스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사과 박스가 박스 자체는 우리 장수박스, 내용물은 관외 내용물이 상당히 시장에 날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장박스 관리를 과연 철저히 우리 행정에서 하고 있는가, 농가들하고 같이. 이것이 아무래도 농가들이 주의를 해야되고, 농가들이 좀 강경하게 이것을 지켜나가야 할 부분입니다만은, 우리 소득과 담당부서에서도 농가들한테 계몽을 철저히 해서, 박스가 외부로 나가지 않고, 진정 우리 장수 브랜드화 된 사과가 제대로, 제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철저히 좀 이 부분을 단속 겸해서 관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요. 이것이 저희 마을에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5개년도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에 있어서 3개년 계획인데, 지금 2006년도 금년도부터 시행을 한다고 예산이 한 6억 5,000만원정도 발주가 되어야지 금년부터 시작이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아무런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구체적으로 좀.... 주민들도 궁금해하고, 나름대로 많은 질문을 해와요. 의회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 있는 내용대로, 지금 갖고 있는 범위내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대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6년도부터 2008년까지 3개년에 70억을 들여서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이 6억 2,5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우리 농촌공사에서 아시겠습니다만은 마을단위 현지 방문하고, 답사하고 해서 지금 현재 용역 설계중에 있어서, 그 용역 설계가 나오면은 바로 사업이 금년도 하반기 늦게라도 일부 발주가 되고, 그다음에 2007년~2008년도 사업비 확보에 따라가지고, 계속 연차사업으로 그렇게 하도록 추진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 설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 설계가 나오면 진행이 되겠고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업개요를 보면은 사실은 마을회관 신축이 1개소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이사업을 시작할 때 설명회라든가, 기타 여러번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학교에서 나오셔가지고, 여러차례 걸쳐서 확정지었는데, 어떻게 하오마을 회관이 작년도에 우리 행정사업으로 4,000만원 예산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회관 신축을 하지 않고, 오산권역 개발사업으로 또 포함이 되버렸더라고요. 사업이 이렇게 일관성있게 한번 확정된 예산이, 또 그 사업비는 그럼 어디로 갔으며, 왜 오산종합개발사업으로 또 회관 신축이 들어왔는가, 이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 오재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업무중에는 저하고 같이 추진했던 사항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그 이후에 새로운 사업들도 많이 있고 하는데, 다시한번 생각해보는 입장에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조금전에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군정지표가 세계최고의 농업건강중심도시 건설을 하겠다고 하는 지표에 맞게끔, 이번 5대 우리 군의회 의원님들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니까, 상당히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됩니다. 물론 행정적으로는 우리가 이론적, 어떤 시험포 검정에 의해서만 농사행정을 했다면은, 이번 의원님들의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볼 것 같으면은 현장체험, 또는 현장에서 느끼고, 실질적으로 실패도 했고, 성공도 했던 그런 사항들이 중심적으로 나오는 말씀을 들으니까, 상당히 큰 기대가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4쪽에 회생자금인데, 현재까지 지원한 농가가 몇농가나 됩니까?

2004년도에 40농가, 19억 5,000만원 융자를 해줬고, 그다음에 2005년도에 37농가, 18억 5,000만원을 융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해까지 전체 지원한 농가중에서 성공 했다거나,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 농가가 몇 % 되고, 또 실패를 했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하튼 중단을 하고, 그러한 농가가 있는가, 또 그렇지 않으면은 그러한 농가들에 대해서는 지정한 조례에 의해서 자금회수를 하고 있는가, 또 회수를 하는데 문제가 없는가. 그리고 현재 지금까지 신청한 전체 농가수에 비해서, 우리가 지원해준 그 농가가 어떻게 되는가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이기도 하지만, 또 저희들이 그 예산을 우리 의회에 승인 과정에서 허락만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많이 지출하는.....

그 품목을 조사해가지고, 의회에 와가지고 내년도 본예산 편성 차원에 한번 설명을 해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쪽에 저도 알고 있는 사항인데, 정부양곡 관계입니다. 우리가 진안에 가서 양곡 조정을 하지요?

월력권이 산서, 번암쪽은 남원쪽이고, 그다음에 이쪽에는 진안쪽이 월력권입니다.

그런 현황인데, 우리 학교급식 쌀 공급을 11개교에 762포대를 공급했는데요. 쌀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우리 장수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이 이쪽으로 오느냐, 그런 얘기가 좀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도정 공장까지 가서 확인을 하는 과정도 있었다면서요. 그렇다고 보면은 전체적으로는 않되지만은, 최소한의 관내에서 필요로한 공급량만이라도, 우리 RPC가 장수, 산서, 장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만큼이라도 도정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방법으로 좀 해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학교 급식용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쌀값에 50%를 해서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양곡 관련 도나, 어느 협의에서 그런것들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에서 생산해가지고, 도정한 그런 쌀을 공급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가서 물으면 그냥 않된다고 할 것이예요.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 방안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행정에서 않될 것 같으면은, 우리 군민들의 일부라도 좀 도움을 받아서, 학부모단체라든가, 교육청이라든가 해서 하는 것이..... 그런 것은 아주 바람직하잖아요.

예, 한번 다각도로 연구해보겠습니다.

지금 내고향 쌀 지원인가 그것이 나와 있지요, 학교에 공급한 것이?

그런것도 있고요.

우리 RPC라고 할 것 같으면, 정부에서 믿고 시 설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정부 도정공장 못지않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사과가, 우리 생산량이 지금 얼마나 돼요?

저희들이 관내에 사과면적이 771ha입니다만은, 성과가 636ha, 아직 수확을 않하는 미성과가 135ha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소득 추계를 해보니까, 459농가에서 1만 3,353톤, 그러니까 반당 수확을 따져보면 2,100kg가 되겠습니다. 그 소득액이 한 200억정도의 소득입니다. 그래서 반당 한 315만원.

그런데 이것보다는 우리 사과 판매를 할 것 같으면은, 지금 현재 사과조합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또 사과 생산농가가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는 APC에서 판매를 하게되지요. 그전에 공동마케팅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럼 그 사업을 하고있어요?

필요에 따라서 지금 마케팅을 군농협하고, 우리 기획팀하고.....

예산이 지금도 중앙회에서 와요? 공동마케팅 하는데 거기에서 일부가 내려오고, 우리가 일부 보조해주고 그랬지요.

김성수 지금 공동마케팅 조직이 군지부하고, 저희 계약직 뽑은, 지금 농발단에 근무를 하고 있고요. 당초 2명을 뽑았습니다만은, 지금 1명이 근무하고, 장수농협, 장계농협, 축협까지 공동마케팅으로 조직이 되어서 근무를 하는데, 예산은 농협중앙회에서 지원을 받는 것은 농협쪽에서 활용하는 예산이 있고요, 저희쪽에는 별도의 우리 자체사업 예산은 좀 확보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기획단쪽으로....

그렇게 되면은 사과도 공동마케팅 브랜드로 나갑니까, 지금.

김성수 지금 장수농협, 장계농협에서 선별해가지고 나갔던 것은, 작년에도 장수군 공동마케팅 라벨을 찍어가지고 나갔습니다. 공동마케팅 사업연합단 해가지고.....

공동마케팅 연합단으로. 그럼 사과농가는?

김성수 사과농가들은 본인들이 자체 선별기로 했던 농가들은, 자기들 생산자 명칭만 표시해가지고 자기가 직거래를 직접하고요. 사과조합에서 한 것은 사과조합 명칭으로 나가고요.

저도 똑같이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나와서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해줘요. 당신이 의원 됐으니까 가서 행정하신 분들하고 상의해가지고, 한번 좋은 것을 만들어 보라고 그렇는데, 이것들이 보통 대도시로 나가잖아요. 서울 가락동 시장이라든가, 그런쪽으로 많이 나가는데, 사과는 장수 하나 사과인데, 이것 브랜드는 3~4개가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들은 어느 것이 진짜 장수 것인지를 모르겠다 하는 얘기를 들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외지에서 소비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줘요. 이왕이면은 장수사과 하나이니까, 공동브랜드를 상의해가지고 내보내면 좋지 않으냐. 그런데 지금 사과조합에서, 또 사과 생산농가에서, 공동마케팅에서 3~4가지로 나갈수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로 해가지고, 질 좋은 사과는 하나뿐인데, 따로 해가지고 홍보가 될 것 같으면은, 홍보과정에서도 예산적 문제도 되지만은, 사먹는 사람들이 혼란스러우니까, 장수 공동마케팅으로 해가지고 해보라 하는데, 그 뜻이 맞아요?

김성수 예. 지금 군지부에서 3,000만원, 저희 행정에서 1,500만원 해가지고 4,500만원 들여서 지금 공동브랜드 하늘가득을 만들었잖아요. 그 브랜드가 당초에는 APC에서 활용을 할려고 했는데, APC에서는 다른 브랜드를 개발해가지고, APC만의 고유의 브랜드 상표를 개발해서 APC로 나가고, 지금 사과조합이나, 장수농협, 장계농협에서는 별도의 하늘가득을 지금 사용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장수군 브랜드는 하늘가득으로 지금 공동브랜드가 개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면은 그때 얘기하기를 하늘가득 장수사과 그것으로 않나갈 것 같으면은, 거기에 않나간 생산농가라든가,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않한다고 그랬지요?

김성수 지금 농가는 그 박스를 사용하지 못하고요, 장수농협하고, 장계농협에서 선별했던 박스만 하늘가득 박스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농가에서는 기존의 박스를 사용하고요.

그러면 APC 사업장도 별도로 브랜드를 가지고 나간다면은, 지원을 못해줘요. 그런 문제가 생겨요.

김성수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않되고, 어차피 장수사과를 가지고 APC 사업장 사과가 따로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오재만 농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장수사과 농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조율을 해야지, 다음에 APC사업 대표이사가 오시면은 그때 똑같은 얘기를 하겠지만은, 그래서 미리 준비를 정리작업을 해야 될 것이예요. 또 해야 맞고.

김성수 지금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당장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앞으로 APC에서 그 사과 물량이 집하가 되고, 들어온다고 보면은, 결국은 다른 쪽에서 선별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은 문제는 가격인데, 그렇다보면은 의원님 말씀대로 APC에서만 사과가 취급하게 됐을때에는, 그 브랜드가 정착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당장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APC에서는 생각하기를 자기들은 아주 철저하게 선별을 해서, 제대로 된 상품만 해가지고 유통을 시키는 그런 장기적인, 믿음을 주는 신용도를 갖고 가겠다. 그런데 장수군 전체적으로 같이 여기에서도 사용하고, 저기에서도 사용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장수 APC에 그런 신용도나 여러 가지 문제도 올 것이다라고 하는 노파심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연구를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예,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말씀 하신대로 APC가 가동이 된다고 그렇면은, 언제가는 APC에서 사과를 취급한다고 하면은, 단일 상품 APC만 단일 상품으로 출하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런쪽으로 해서 여러 가지.....

그것은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양 조합에서 그래도 농가들이 생산해내는 그 사과를 판매도 해줘야 될 의무도 있지만은, 그것이 수입사업이 된단말이예요. 그러니까 농협에서 그것을 놓아주겠느냐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이것이 합의도출이, 협력 관계가 잘 않되고 가는 것 같더라고. 그 근본부터 우리가 제대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해야되는 것이 맞기는 맞아요.

하여튼 문제는 있어요. 여기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만은, 일단 문제 제기는 해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APC에서 고유 자기 브랜드를 가지고 나갔다고 하는 그 뜻도 있기는 있지만, 그러나 아까 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장수.장계농협이 있고, 장수사과조합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유통한다 할 것 같으면은, 사과조합이 더 나아요. 사과조합에 기존에 축척된 노하우가 있습니다. 아직 APC사업장 거기는 이론적으로만 가지고 있지, 아직 실질적인 것은 굳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미리 해보지도 않고, 그렇게 결정했다는 것은, 경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면 APC시설을 거치지 않는 사과는 나가기가 어렵다고 한다면은, 전부다 APC 선별장 그쪽으로 오게 되는데, 그럼 사과농가에서 그 과수원에서부터 수확, 운반, 모든 인건비라든가, 또는 수수료 같은 것이 인상되잖아요. 그럼 수수료가 높아진다 할 것 같으면은 생산농가한테 소득이 적어진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런 문제도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꼭 APC 사업장으로 단일화는 해야 되겠지만은, 그런 문제점 등을 어떻게 정리작업을 해가지고, 사과 농가들한테 손해가 않갈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면은 이제 APC사업장에는 아까 5만주를 팔았다고 그랬던가요. 5만주가 얼마예요?

김성수 5억이요.

5억 가지고, 아까 100명이 생산직을 한다고 하고, 또 직원들이 있다고 하고, 모든 인건비 지출이 5억 가지고..... 그렇게 해서 4개 브랜드가 아닌, 단일 브랜드화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유금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가 이렇게 다양한 업무를 담당......(청취불능) 농업에 저도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작년에 봉서리에 오리농법으로 해서...... 그것은 정말 순수한 무농약이고, 묵은쌀을 먹을수 있겠구나. 떡이라도 해서 먹을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물어 봤더니 오리를 넣는데......(청취불능) 올해에도 다양한 농법, 우렁이농법이나 키토산농법으로 재배단지가 산서에 많이 있는데요, 그 우렁이농법을 산서 월강리 농가들이 어떠한 요구를 해오고 있는지, 저는 그것이 궁금해요. 어떻게 계속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우렁이는 언제 넣고요, 어떤 방식으로 농가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서에 월강단지 우렁이농법은 금년도에 6년차가 됩니다. 모를 심어 놓고, 어느 일정시기가 되면은 그 우렁이를 받아가지고 논에다가 반당 한 8kg씩 뿌립니다. 그러면 그것이 자라면서 잡초도 갉아먹고, 그래서 우렁이농법이라고 합니다만은, 한번 투입해놓으면은 거기는 농약을 않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상태에서 죽기 아니면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수확때까지 유지가 되고, 그 우렁이는 나중에 죽게되고, 그래서 우렁이농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지역에서 우렁이가 살정도 되면은 그만큼 물이 맑고, 농약을 적게 한다는 그런 농법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한번 넣어놓으면은, 관리는 인위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연산 것을....

그런데 우렁이도.......(청취불능) 농업경영회생자금이나, 농촌소득지원금고에서요 년 2% 이자가 저렴한 이자라서, 그렇게 농가들이 쉽게 쓸수가 있는데, 작년도까지도 관리를 하는데, 그때 언제인가 2004년도에 일본에서 오신 농가 부채에 대해서 사례 발표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일본 차례 하실 때, 거기에서는 은행에서 돈을 주는 문제가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쓰는가 하고, 그 가계부까지도.... 그렇게 관리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돈을 주고,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해요. 받으면 갚아라 하면 되겠지만, 또 다시 받아들이는데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에 까지도 세심한, 바쁘시겠지만은 정말로 함께 우리 농민들이 잘 살아야지, 저는 농업은 잘 모르지만 그 농업은 우리의 생명의 책무라고 했어요. 아무리 상공업이 발달 한다고 해도, 모든 사람들의 생명은 규명해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농업을 꼭 살릴려는 우리 농업소득과나.....(청취불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 소득금고이랄지, 경영회생사업. 소득금고 융자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2006년도까지는 군에서 관리를 했습니다만은, 2000년도 그 후에는 저희들이 농협에 위탁을 해가지고, 수수료가 지금 2%입니다만은, 1%는 농협에서 위탁수수료로 갖고 농협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징수하는 것은 농협에서 채권확보, 여러 가지가 다 됐기 때문에, 농협에서는 못받을 것 이런데에는 돈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것은 관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우리 경영회생자금도 저희들이 농가마다 우리 기술센터하고, 행정하고 한사람에 대한 직원들이 매체 해가지고, 관리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추건조기를 어떤 개인들한테 지원해주나요?

마을별로 개인이 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공동으로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외국에서는 아파트 지하에 세탁기를 놓고, 전부다 그 한 공공장소에서 세탁을 하고, 다림질까지도 하는데, 우리는 다 개인이 소유하시면서 관리를 하는데, 그런 점에서 고추농사를 적게 짖는 사람들이 그 기계를 사용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또 구입할 수도 없고, 그런분들에게 불편함도 덜어주기 위해서는, 어떤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런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소농들에게도 배려를 좀 해주세요.

예, 저희들이 농가에 공급하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만은, 우선 작목반으로 공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선은 그렇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계속 많은 수고를 해주세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의원 생활 12년 했습니다만은, 농업 관련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현장감 있게, 와닿게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랄 수밖에 없고, 또 저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공자 앞에서 문자 쓰는 격이 될 것 같아서, 제 나름대로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 몇가지만 좀 요구도 하고, 또 시정할 것에 대해서는 시정을 좀 해주세요. 우선 경영회생자금에 대해서 저는 좀 우리 의원님들하고 생각의 차이가 있어서 얘기인데, 제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발상을 했던 사람중에 하나다라고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사례 발표를 하는 중에 그전 문제라든가, 중앙부처에서, 농림부에서 같이 참여를 했는데, 장수군을 모델로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도저히 회생될 수 없는 농가의 파산에 있는 것을 구제를 해보자고 하는 것은, 정부차원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이지요. 그래서 정부에서 않하니까, 장수군을 모델로 한번 먼저 해보자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시작이 됐던 것인데, 저는 이 사업이 50%만 성공을 해도 정말 대단한 성공을 해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정말 그 분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까. 살려고 살려고 하다가 결국 가가지고 파산일보 직전에 가가지고, 도저히 이 지역에서 버틸 수 없는 그런 극한적인 상황까지 가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할려고 시도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행하면서 없는 사람보다도 있는 사람이 받도록 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잘못되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시정시켜가지고, 수정을 해서 하고 있지요, 지금은. 그래가지고 땅 있는 사람은 점수를 높게 줘야되고, 땅이 없는 사람은 점수를 줘서는 않되고, 이런식으로 되기 때문에, 정말 회생 불가능한 사람은 이 자금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에서 우리가 문제 있는 부분은 보완을 해서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철저하게 관리는 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지금 안전하게 자기 농사 질만한 땅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이 있는 분들도 보조금을 받습니다. 많이 받고 사업을 해요. 그런데 도무지 이분들은 아무 농사 질수 없는 그런 조건에 서 이것이 공짜로 주는 돈도 아니고, 갚아야 될 돈으로 전액을 지금 만들어놓은 것이라는 얘기지요. 그런데에서 그래도 참 제가 파악하기로는 성공이 50%이상은 반드시 가도록, 그렇게 사업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에 대해서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참 전국에서 어느 시군보다도 먼저 시작을 했다고 하는 자체가, 우리 장수군이 앞서가는, 우리 주민들의 어려운 그런 고통과 지역에서 버틸 수 없는 그런 경우도 구제한 그런...... 아무튼 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돼요. 공짜로 돈을 주면은 이것 없어져도 공짜로 들어온 돈 하지만은, 그래도 갚아야 될 돈이고, 철저히 관리를 할려면은, 의식이 틀려야 돼요. 그 사업에 임하는 그 정신 자세부터 틀려진느 것 아닙니까. 그래서 더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철저히 기해달라고 하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그 사과 지원사업이 금년도에 지원을 제대로 신청한 농가, 실질적으로 과원조성을 한 농가를 빠짐없이 다 대상이 되어서 지원이 됐는가요?

저희들이 당초에 50ha분 농가를 확정해서, 20ha도 그 농가를 선정해가지고 보조결정을 한 다음에, 지금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농가는 제가 듣기에 면적에서 50%뿐이 못받은 농가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설명을 하실련가요? 2,400평을 했는데, 1,200평분밖에 보조금을 못받았데요.

신인식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50ha를 가지고 그 대상자를 선정했어요. 그랬더니 한 110ha가 들어와가지고, 우선 예산이 확보가 않되었기 때문에, 준비된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했더니, 어느 농가는 2ha인데, 전부다 실질 준비된 농가가 70~80ha가 되버리는 것이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않주고 그럴수가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같은 비율로, 그리고 한농가가 최소한도 너무나 많은 면적을 신청한 그런 농가는 적정면적으로 제외를 시키고, 그다음에 신규농가는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기존농가를 제외를 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그 면적 50ha를 맞췄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한 20~30ha가 지원을 못한 농가들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추경에 요구를 해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까 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당초에 신청은 2ha를 했는데, 지원은 1ha나, 1.2ha나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그렇게 심었더라도 않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공공 그런 목적과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주먹구구식으로 해버리면은, 어떤 농가는 신청한대로 다 받고, 어떤 농가는 절반 받고, 이것이 말이여 미운사람, 이쁜사람 가려가면서 하는 것처럼 했을때, 어디만큼 회생을 하는 것이 참 신뢰가 있겠느냐 하는데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삼을 금년에 서둘렀잖아요. 처음부터 그렇잖아요, 전체를 받아놓고 전체적으로 돈하고, 거기 면적하고 해가지고, 정확히 나눠가지고 똑같이 하라고 말이여. 이렇게 했을때 누구도 불만이 있으면 않된다. 이런식으로 해서 그렇게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해온 것을 보면은 저런식이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절반을 받는 농가는 얼마나 불만이 있겠어요. 그래서 참 문제가 있어요. 지금 행정에서 하는 것들은 눈가리고 아옹하는 식이고, 뭐가 무엇인지 도무지 어떤 기준이 없어요. 객관적인 잣대도 대지를 않고....

신인식 그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실무적으로 그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과원 조성을 그래도 한 100ha는 해야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100ha를 요구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을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예산부서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요구를 실질적으로 하면은 그대로 예산이 반영되면은 그런 문제는 없는데, 하여튼 내년부터는 말씀하신대로 그런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부터는 할 사람 전체를 연중 무휴로 받아요. 받아가지고 전체 사과 과원 면적이 얼마 들어왔으니까, 예산부서에다가 근거 자료를 내놓고 얼마 해달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힘이 부족해서 못하면은 의회에 얘기를 하세요. 이것은 정말 우리 소득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장수군 정말 다른 작목보다는 사과하고, 인삼하고, 한우하고 하는 것을 갖다가 브랜드가 됐으니까,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요구한 것이라도 해줘야지, 그냥 억지로 했다가 나중에 행정에서 책임 짖게 할 수는 없지만은.......(청취불능)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은 현지에 가가지고, 꼭 이 농가라고 면적을 확인 않해봤습니다만은, 하여튼 농가에서 요구한 면적, 아니면 저희들이 그 여건상 그것이 가능하다면은,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그 요구한대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적정면적 한 1,000ha까지는 면적을 확보 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많이 지원을 해서 농가에서 원하는 면적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언성을 높여서 좀 그런데, 좀 무엇인가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누가 봐도 군에서 제대로 사업을 하는구나 하는, 그런 얘기가 되어야지, 그것이 바로 공무를 하는 공직자 상 아닌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건불리지역에 이렇게 차액 보전이라고 하는가요, 이것을 별도로 지급 기준이 ha당 40만원을 해준다고 하는 것이, 직접지불제를 받고, 조건불리지역에는 또 별도로 이 돈을 준다는 얘기인가요. 무슨 얘기인가요?

이것은 무엇에 해당되느냐면은 밭에 해당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거점산지유통센터 이것에 대해서 오재만 의원님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상당히 업무보고를 제대로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것, 또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을 내용있게 좀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우리 농업소득과장님 소속으로 되어 있는가는 나도 잘 몰라요. 그러나 지금 4월 14일부터 근무 했던 사람이, 제가 4대 의회때, 5대 의회때에도 한번도 그 사람 얼굴을 못 봤어요. 대관절 우리 산하 사업소인데 말이예요. 우리 조직에서 의회에 와가지고 한번도 인사도 않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제대로 의회를 독립기관으로서, 주민대표의 그런 기구로서 인정을 과장님부터 하고 있느냐고 하는데에서 의심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지구 종합개발사업 이것, 장계하고 2개소를 같이 해가지고, 참 농업을 위주로 소득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먼저 갈 수 있도록 하는 동의를 제가 했던 것입니다. 여건은 지금 현재 경주마육성목장이나, 그 논개생가지 일대를 관광 개발을 시키면서, 거기에다가 종합개발사업을 접목을 시킨다면은, 장계가 효과가 지금 당장에 더 있는, 그런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측면이 있었지만.... 그러면은 바로 금년에라도 제2의 선정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장계는 언제 됩니까?

저희들이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산서하고, 양삼지구 거기도 저희들이 농림부에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년차적으로는 농림부에서 중단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이홍대 계장이 정확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정보를 좀 주세요. 그래서 다른 우리가 손을 쓸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함께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촌발전기획단장님, 이 소득만들기 사업 말이예요. 지금 인삼을 그렇게 앞장서서 추진을 해서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만은, 천천이나, 계북이나. 장계를 선거기간에 다녀보니까, 계남은 인삼농가들한테 농기계도 들어오고, 후속으로 굉장히 지원이 많이 되는데, 왜 우리 지역은 그런 것이 없습니까 하고, 상당히 강하게 제가 공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에서야 바빠가지고 잊어먹고 확인을 못했는데, 인삼농가는 소득만들기 사업으로 들어갔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것이 아까 얘기했던대로 공정성이 모든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 읍.면도 인삼 농가가 있을텐데, 그것을 소득만들기 쪽으로 그렇게 만드는 것을 저는 상상을 합니다. 왜그런가하면 어차피 신활력사업으로 한우는 3년동안에 100억 가까이 내려오고, 그리고 사과클러스터 사업으로 해서 중앙정부로부터 45억정도가 그 분야에 내려와요. 그러면은 인삼도 앞으로 3대 특화작목 브랜드화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사과나 한우에 투자한만큼은 군비로 투자를 해서, 어느정도 올려놨을때 또 특별사업으로 중앙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소득만들기 쪽에서 천천이나, 다른 읍.면도 같이 좀 포함을 시켜주세요. 그래야지 계남에서 산다고 해서 그 농가는 소득만들기 사업으로 해가지고, 계속 인삼 식재할때까지만 다른 지역의 농가들은 지원을 받는데, 후속으로 지원 못받고, 어느 지역은 지원을 받고 하면은, 이것이 않되잖아요. 그것 어떻게 그렇게 다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의지가 없으면, 당초부터 시작을 하지 말았어야 돼요. 말씀 해주세요.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한번 본인 소견을 얘기해보세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옳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토마토 작목반이 7명 1개 작목반에서 시작해가지고, 좀전에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셨습니다만은, 150농가 가까운 연합회로 이렇게 확대되는 것처럼, 인삼이 계남면 몇분들의 작목반으로 시작해가지고, 이 지역에 인삼연합회로 확대하는 것을, 저희들은 지금까지 구상하고, 추진 해왔습니다. 의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앞으로 그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신인식 계장하고 상의를 했는데, 인삼도 우리가 신청을 년중으로 받아서, 그 신청한 요구대로 예산 확보를 해서,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논농업으로 하는 사업은 언제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실질 선호도가 우리 논농사를 바꿀수 있는 작목에 가장 선호도가 어느 작목이 있는가. 진짜 인삼입니다. 제가 봤을때 대단히 늘어납니다. 내년도 이런 지원이 됨으로써. 더군다나 고려 인삼으로 해가지고, 세계 브랜드화도 되어 있잖아요. 가장 안정적이고, 우리가 논농업을 바꿀수 있는 작목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작목보다도 우리가 안전한 농가에 생산에 대한 소득망을 만들 것이다 하는 기대가 돼요. 다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오재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몇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인삼 분야에 전부다 관심있게 나오는데, 저는 지난번에 그 보조율이 형평성을 잃었다고 보는데, 물론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는 보지만은, 그 래도 추경을 하면서 같이 형평상 맞춰줬어야 됐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작목은 40% 주는데, 인삼만큼은 추가 면적을 준다고 해가지고 20%로 준다는 것은 잘못이지요. 차등 보조했던 것은 잘못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않되지만은..... 인삼 농촌발전기획단에서 했어요?

신인식 저희가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했어요?

신인식 저희가 예산요구는 당초에....

알아요. 그러니까 30ha, 40ha 확대 됐다면은, 그것을 예산 변경해서라도 줬어야지. 다른 것은 전부다 40%를 주는데, 이것은 20%를 주면은 않되잖아요.

신인식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산 확정이 되어 있고.....

확정되어서 그때 추경해서 하고 있다니까, 그것을.

신인식 그런데 그렇게 확보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변경을 할 수 없으니까.....

아니 그때 추경 할때 변경해서라도 줬어야지.

신인식 그러면 면적이 작아져 버리지요.

면적을 추경에서 확보를 해가지고, 하반기 집행할 사업을 빼가지고, 그쪽으로 넣으면 되지요. 이것은 생각이 없었다는 얘기지요.

신인식 저희도 같은 생각인데요. 예산만 그렇게 해준다면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산부서하고 조율해서 넘어왔어야지, 넘어올 것 같으면 여기에서 삭감 하겠습니까. 여기에서 깍은 것은 아니잖아요. 아까 누누이 다 나왔는데 누락된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선거기간에 다녀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신인식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어요. 예산은 기 확정이 되어가지고 집행이 됐는데, 누락이 되어가지고 지금 기 사업을 다 해놓은 농가들, 또 몰라가지고 신청을 않했는데....

금년이 지나면 못줘요.

신인식 아니 지금 현재 했다고 하더라도, 현재 작업을 해놨는데 그것을 우리가 보조금 결정하면은 그때부터 모든 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설령 그것을 공무원이 감수를 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지급이....

보조사업은 원인행위 하기 전에, 하면서 모든 것을 줄수가 없지.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은, 사실상 맞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시간 이후부터 씨삼을 넣는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40%로 적용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다른 보조금 형평에 맞도록 해가지고, 예산 때문에 당초에 40%로 있던 것을, 20%로 줄였는데, 앞으로 형평에 맞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4쪽에 거점산지유통센터가 나왔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산지유통 활성화 사업비 신청운영자금 51억 4,000만원 농림부, 이것이 어떤 성격의 보조금인가요?

아니 이것이 융자금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갚아야 할 금액인데, 지금 우리가 당초에 51억 4,000만원을 요구를 했더니, 농림부에서 산지유통 조직회의를 해가지고, 그것을 결정해가지고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치 운영자금 이런 것으로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융자입니다.

이것이 전국에서 처음 개장을 하기 때문에, 농림부에서도 지대한 관심이 있을 것이예요. 여기에서 성공됨으로 인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확산이 될 수가 있고, 표준 모델로 시킬려고 할 것이예요. 그래서 어떠한 자금이던지 일단 요구 할 것 같으면은, 가능한 부분은 다 줄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 예산 집행은 누가 합니까? 군수가 합니까, 저쪽 대표이사로 줍니까?

S-APC는 법인 등록이 되어가지고, 독립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면은 융자가 직접 우리한테 주는 것이지요. 그럼 개별적으로 융자신청을 합니까? 농가가?

아니요. APC에서 해야 합니다.

그렇면은 우리 거치지 않고 바로.... 거기가 법인으로 되어 있잖아요. 법인인데 그럼 농림부에서 바로 그쪽으로 줄수가 없을텐데?

그 법이 그렇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니 다시한번 생각 해보세요. 가능이 않될 것이예요.

김성수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능한데요. 그대신 보증채무를....

그러니까 바로 그 문제. 그렇면은 자치단체장이 보증을 서줘야 되는데, 그것을 여기에서 서주느냐 얘기여. 여기에서 서주면 않되지.

김성수 그래서 그 말씀이 나왔으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면은.....

잠깐만요. 그럼 그때 융자신청을 의회하고 협의를 거쳤어요?

김성수 아니죠. 지금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고요. 의회에 승인을 맡아야 됩니다.

아니 신청을 할 것 같으면은, 신청하기 전에 의회하고, 어차피 상환을 또 해야 되니까. 또 지급 보증을 서야 할 것 같으면은 의회 동의없이 못서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면은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인데, 의회에 거치지 않고 바로 집행부에서 했다 할 것 같으면은, 나중에 이 부분에서 지급 보증 선다고 하는데, 반대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것은 못줘요.

김성수 제가 지금까지 그 진행을 말씀 드릴께요. 지금 현재는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신청만 농협에서 해가지고요.....

아, 농협에서 신청했어요? 군에서 신청한 것이 아니고?

김성수 예, 신청은 농협으로 또 가서 하고, 저희가 행정에서 농림부로 올렸는데, 그 부분은....

농협에서 농림부로 간 것이여, 우리 장수군수가 농림부로 보낸 것이여?

김성수 결국은 이자는 유통공사를 통해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요 신청만 됐는데, 6월 30일날 농림부 산지유통조직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조건부 추가 선정을 지금 저희는 지원을 해줬는데, 앞으로 융자를 받을려면 그 순서를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의회 승인을 맡아야 됩니다. 그런 절차를 맡아가지고, 과연 S-APC에서 융자를 받을때, 보증채무 부담을 군수가 지금 해줘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순서는 지금 절차를 밟을 계획이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렇면은 그전에 지난 4대 의회하고 협의를 거쳤어야지요. 당연히 군수를 지불 보증을 세울때, 의회 의 동의를 받아야 된단말이예요, 이것이. 받을 것 같으면은 미리 집행부 맘대로 세워놓고, 나중에 의회에 와서 이렇게 급한 돈이 있어서 우리가 올렸는데, 지불 보증을 서는데 의회에서 동의를 해줘야합니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의회에서 해주겠느냐고.

김성수 그때 당시는 신청만 올렸는데요. 하기전에 물론 협의를 했어야 합니다. 우리가 6월달에 올렸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확정된 공문이 7월 5일날 왔고요. 저희가 과수과예과에서 6월 15일자로 유통경제과에 6월 20일자로 넘어 갔습니다. 지금 공문이 있습니다.

지금 운영자금 50억을 아까 설명한 것, 그 얘기를 하는가요?

김성수 예.

그것이 그냥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융자를 받는 것이예요?

김성수 예. S-APC에서...

깜짝 놀랄 일이네. 그것은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닌데, 그 신청 자체가.....

그리고 예치 운영자금이라고 했는데, 일단 그러면 전체 그쪽에 가서 집행할 문제는, 만일 51억이나온다면 집행을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이 절차를 밟아서 집행 단계까지 이르렀다고 볼때, 현재 판매처도 확보 않되었잖아요. 시장 확보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다음에 대표이사 오면은 그것을 물어 보겠는데, 그때에 가서 전체적으로 물어 봐야 겠네요. 물론 의원들이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 말이 전해지겠지. 그럼 거기에서 대책을 세워서 보고해라 할테지만은, 그런것들이 염려스러운 것은, 잘못하다가는 빚을 군에서 안게 된다고요. 51억 4,000만원을 완전히 떠안게 돼요. 나중에 매치자금은 물량을 사드리는 것이지요. 사서 저장 하는데까지는 이미 시장조사가 거의 되있어야 하거든. 시장조사가 되어 있어가지고, A라는 품목, B라는 품목, C라는 품목이 시장조사하니까 얼마이다. 대형 마트라든가, 백화점이라든가, 어떤 군부대라든가, 남품할 것이 많으니까 어떤 물량을 확보해야 한단말입니다. 그것 없이 무조건 사놔서 저온저장고에 저장해놨다가, 다음에 수요처 있을때 판다. 그런 얘기겠지만은, 그렇게 했을때 그것이 빗나간다 할 것 같으면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지요. 그런 것들이 염려스러워서 얘기 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 후에 얘기지만은 그런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하여튼 신중히 해서 사전 준비가 않된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이 지불 보증이라는 것은 상당히 심도있게, 그리고 세부적인 계획이 있어야, 앞으로 의회하고도 어떤 얘기가 될 것입니다.

김성수 참고로 지금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것이 조건부 추가 승인을 선정 해줬을때요, 그 농림부 조직위원회에서. 두가지 조건을 줬습니다. 올해 7월에서 12월말까지 유통전문조직 선정기준에 현장 심사를 실시해가지고, 58.5점은 기존에 2006년 전문조직 최저 점수입니다. 이상 획득을 해야 되고, 그리고 2006년도에 그 원물 확보를 당초에 6,100톤인데, 60%이상 달성을 했을때, 그때 지원을 그대로 저희가 갖고 쓸수가 있고요.

이 자금 51억 4,000만원이?

김성수 예. 만약에 조건에 미달되었을 경우는 바로 전액 회수 조치를 하는, 그런 조건부로 승인을 해준 것입니다.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잘 하셔야 할 것이예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설계는 여기에서 했단말이지요. 이 팀들이? 저쪽으로 넘어가지 전에.... 그럼 아까 사과가 생산량에 비해서 몇일간 가동이 됩니까? 가동일수를 몇일 잡았어요?

김성수 사과는 10,000톤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 로 성수기때 두달정도이면은.....

그럼 토마토는 우리 권광열 의원님 말씀대로 토마토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요. 다음 품목이 토마토하고, 배하고 거기에 들어가 있지요?

김성수 사과, 배, 토마토요.

그렇게 되는데, 그 물량 확보가 가능해요? 365일 중에서 얼마만큼....

김성수 전체 가동율은 높이는 것이 가장 급선무인데요. 물량은 얼마만큼 집하를 해내고, 물론 또 거기에 따른 가격이 맞아야 농가에서는 들어 옵니다. 아직 사과 같은 경우도 조합으로 갈 분들, 농협으로 갈 분, S-APC로 올 분들이 있는데.....

다 구분을 했겠지요. 지금 이 설계에 반영 했을 것 아니예요.

김성수 그 부분은요, 가격이 또 우선이고요. 여기에서 물량은 생산량의 몇 %를 잡는 것인데, 그 부분이 전자에도 말씀 하신대로, 과연 유통쪽에서 마케팅을 얼마나 잘 해가지고, 가격이 맞느냐에 따라서 사과조합으로, 아니면 농협으로 갈 것이 S-APC로 온다든가, 그리고 문제는 또 그런 수탁도 있지만, 이제는 매치에서 가격을 잘 받아가지고 팔면은 거기에 이득이 또 남고....

그것은 우리 생각과 이론이지, 물량 확보, 그러니까 판매 수요처를 전부다 조사 해놓은 것이 있느냐고요.

김성수 예, 지금 일부는 마케팅 팀장 2명이....

아니 인원은 확보된 줄 아는데, 몇 개 품목 확보됐어요?

김성수 지금 채소쪽하고, 과일 사과하고, 한 10개 작목을 계획하고 있어요.

얼마만큼이나 물량을 했습니까? 금년도 소모시킬 물량을 얼마나? 그러니까 51억 4,000만원하고, 아까 주식 공모 5만주 했던 것 하고 합칠 것 같으면은, 5만주라고 해봤자 5억일 것 같으면은, 운영비 얼마 않되잖아요.

김성수 5억이고, 지금 농협에서 1억 준 것이 있습니다.

생산직 100명, 경리직 1명, 운영지원팀 5명, 회계 1명, 마케팅 1명, 한달 인건비가 얼마예요?

김성수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저희가 계획 용역을 줬을때요, 용역을 기본계획 수립을 하니까, 3년까지는 지금 적자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달에 얼마 돼요.

김성수 인건비가 상시인력은 사실은 지금 12명입니다. 그리고 성수기때 과일 선별할때는 100명정도 여성생산직이 들어와요. 그렇다고 보면 인건비, 운영비, 전기요금도 만만치 않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운영비는 대략으로만 잡지, 정확히는.....

그래 얼마정도 잡았어요?

김성수 인건비가 지금 한달이면은 좀 엄청납니다. 대표이사가 6,000만원이고요, 나머지 본부장, 팀장, 직원들하고는 그래도 한달이면은 거의 2억 가까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인건비만.

2억 가까이 나갈 것 같으면은 주식 공모 한 것이 두달 반이네요. 그럼 운영비가 2억정도 나간다 할 것 같으면은, 그러면 우리가 순수익만 최소한의 2억은.....

김성수 당분간 2~3년간은 적자가 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대표이사 오면은 그때 하기로 하고, 내가 왜 여기에서 묻느냐면은, 설계를 여기에서 하고 추진했기 때문에, 어느정도까지 됐는지를 알아야, 다음에 대표이사가 오시면은 물어볼 것 물어보고 하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하고 한솥밥을 먹고, 이것도 만들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33쪽에 소득사업으로, 마을회관 신축 아까 말씀하신 미곡처리장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건조시설만 있어요.

별도로 거기에서 생산되는 물량만 해가지고. 그럼 운영은 누가 해요. RPC공장?

아니지요. 지금 현재 계획입니다만은, 저희가 아랫마을에서......(청취불능)

그럼 1개 라인이 거기 마을에서 만들어져 버리네요. 제품 생산까지.

그렇지요. 생산에서 가공, 제품까지.

가공까지 거기에서 한다. 예, 알았습니다. 36쪽에 소득작목 만들기 사업에서 21개 작목반에 1개 연합회가 있는데, 이 연합회 역할은 무엇을 하는 것인가요?

토마토 연합회를 말합니다.

토마토 작목반? 몇 개 작목반.....

10개 작목반이 연합회를 만들었습니다.

읍.면별로 해서 토마토 작목회가 10개가 기존에 조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연합회로 조직을 이뤘는데, 145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작목을 만들려면은 어떻게, 농가들이 서로 결정을 해가지고, 면적 확보를 해서, 신규 작목반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면은 만들어줘요? 여기에서 전략 작목으로 신청 한 것만 받고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농가들이 필요로 한 부가가치가 있다고 하는 생산 품목을 선정해가지고....

일반 농업 부분 10개 작목에서 가능한 제안을 해나가야, 앞으로.....

10개 작목이 80% 보조율이 된 것인가요?

소득작목하고, 순환농업이 보조율이 좀 높습니다.

60%로 의회에서 깍아서 조정을 해줬잖아요. 80%로 되어 있다가.

지금은 80% 지원이 없어요?

80%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있지요. 무엇을 지원하고 있어요?

10개 작목을 지금 현재 농가들이 주로 많이 관심 가지고 하고 있는 친환경 사과 부분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토마토, 쌈채소, 오이, 고추, 약초류라고 해서 좀 전에 의장님도 앞으로 건강중심도시 하면서, 인삼을 포함한 산약초류를 10개 작목에 넣었고요. 오미자, 한우, 산채류를 넣었습니다.

산채류는 무엇이예요?

지금 썬쥬엘에 비빔밥에 산채류 요구가 있어가지고요.

그러면 다른 진짜 소득을 올릴수 있는 품목이 있다 하더라도, 10개 품목에 않들어가 있으면 않되네요?

특작 부분에서 또 지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니 특작이 아니고...

앞으로 농가들하고 협의해가지고, 확대할 부분하고, 작목을 축소할 부분은 자연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농업건강중심도시를 건설하는데, 여기에서 조그만한 지침 하나 만들어놔가지고 대항을 하겠어요?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야죠.

그래서 신규로 어떤 작목이 있다 할 것 같으면은, 당연히 지원을 해줘야 하지요. 해줘야 하고, 그런 지침이 있다라는 것은 얘기가 않되는 것이예요. 그리고 하반기 추진계획 중에서 APC와 연계한 계약재배라고 했는데, 무슨 품목이라도 지정해 놓은 것이 있어요?

지금 현재 토마토 연합회하고, APC하고 지금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토마토 생산량이 좀 나와요? 예측할 수 있어요? 사과는 나왔단 말이예요. 사과식으로 토마토는 그럼 얼마이다, 그러면 금년 가을에 APC 사업장을 가동했을때, 남은 일수는 공제된다 하는 것이 또 연계가 되어야 할 것 아니예요. 지금 토마토 생산량이 얼마나 돼요.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작년에 거의 1,000톤정도.

사과가 아까 771ha라고 그랬는데, 토마토는 몇 ha인가요?

신인식 토마토 면적은 한 20ha 가까이 됩니다.

얼마 않되네요. 그래서 계약재배가 지금 토마토만 해놨네요?

예.

계약재배는 일정한 요식행위를 갖춘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을 갖춰야 됩니다.

갖췄어요, 그럼 지금 10농가하고?

지금 계속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잠깐만, 저도 토마토에 대해서 의견을... 우리 단장님이 계시니까, 이 토마토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토양재배이냐, 양약재배이냐, 아주 중요해요 이것. 토양재배하고, 양약재배는 같은 재배면적에서 나오는 양이 차이가 있단말입니다. 그리고 일상적으로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토마토 가격이 가장 좋은때가, 7월~10월 이때 가장 가격이 좋단말이죠. 그래서 1월~2월달 불떼워가면서 가격 더 받아봐야, 따지고 보면 실제로 그것 남는 것이 아니거든요. 또 동절기는 양도 적고. 어쨌든간에 한 7월중순부터 10월중순 한 3개월이 가장 그래도 값이 좋다라고 볼 수 있고, 그렇게 1기작으로 4월 초.중순에 정식해가지고 3개월 수확하는.....(청취불능) 8월 15일이면 야간 온도가 뚝 떨어지기 때문에, 야간에 온도가 낮으면 이것이 색이나, 당도가 않나오거든요. 야간 온도도 15도정도 맞출려면은 이중터널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 9월~10월달 같으면 수박도 내줘야 된단말입니다. 그래야 농가들이 토마토 갖고 상품되고, 시장에 나가서 돈이 되지, 지금 저 상태로 보면은요, 내가 봐도 참 답답해요. 어쩔수없이 할 것 없으니까 토마토 하면 돈 번다고 하니까, 그냥 따라서 하는 식인데, 그런 부분에 우리가 예산 확보이랄지,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양약으로 해가지고 하절기에 토마토 빼내고, 나머지 10월달부터 그 이듬해 3월달까지 쌈배추도 할 수 있거든요. 상당히 좀 검토하고 연구해야지, 그냥 아무런 생각없이 보조 좀 주면서, 이렇게 토마토 농사 짓자고 했다가는, 2~3년, 4~5년 같으면은 전부다 빚만 되고, 농가도 큰 피해가 될 것이고, 지역에서도 좋은 이미지가 않될 것 같고, 이런 내용은 좀 다각적으로 연구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이고, 당연히 갖춰야 되고, 직접 유도를 해나가야 할 것인데, 사과가 아까 10,000톤에 60일이라고 그랬는데, 이 토마토 1,000톤일 것 같으면 몇일 가겠어요? 사용하는 것이.

방금 권광열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3개월동안에 집중적으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그 기간에 가격이 높기 때문에.....

아니 그것까지 일단 계속 생산한 것으로 봐서 생산량을 잡아야지, 아까 나한테는 1,000톤이라고 그랬잖아. 1,000톤이라고 해놓고 그런 소리를 하면은 않되지.

그러니까 토마토 저것이 1기작으로 끝내느냐, 2기작까지 하느냐, 2기작 않할려면은 2월달에 정식해가지고 5~7월달에 따고, 또 넣어서 8월~11월까지 또 수확할 수 있고, 이것은 여러 가지 농사짓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것은 토마토도 계속 면적 확대를 해가지고, 일수가 많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까지 확대가 되어서 거기까지 되었고요.

그것 가지고도 않된다니까. 10개 농가에 토마토 1,000톤이랄 것 같으면 얘기도 않되지요.

10개 농가가 아니고, 10개 작목반입니다.

아니 아까 토마토가 10개 작목반에서 1,000톤 생산된다고 그랬단말이여.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는 않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계속 확대하고, 분명히 이것이 경쟁력 있는 품목인 것은 사실이예요. 고랭지로서....그러니까 이것이 기본이 잘못되면은, 한 3~5년 농사 짓다가 별로 수확도 없고 하면은, 중도에 포기를 한단말이예요. 그래서 그것이 염려스럽기 때문에, 저도 노파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담당님은 이것을 계속 연구하고 검토해서 기초적인 것을....

그렇게 해서 토마토가 1,000톤 생산할 것 같으면은, 이것이 또 10,000톤을 생산한다 하더라도 아까 사과 10,000톤 생산해서 60일에 한다고 할때, 같이 이어나가야 한다. 나는 어떻게든지 저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은, 12개월 다 가동을 해야 할 것 아니예요. 다 돌릴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37쪽에 순환농업에서 현재 2004년~2006년까지 6개 마을을 지정했는데,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06년도 순환농업시범마을 조성사업 추진계획수립을 한다고 그랬단말이예요. 기존 6개단지를 말하는 것인가요, 지금?

예.

6개 단지를 순환농업시범마을 조성사업 추진계획, 이미 시범마을로 지정 됐잖아요. 지정되어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내가 이해를 잘못하는가는 모르겠는데, 이미 2004년도에 2개, 2005년도 2개, 2006년도 2개마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전체 우리가 195개마을 중에서 이 6개마을을 지금 시범 선정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수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예요?

아니요. 마을 사람들이 스스로 마을 장기발전계획을 세우도록 작년에 하늘소마을하고, 산서 봉서마을 2년차 사업 했던 그 마을에 컨설팅 용역을 줬습니다.

품목을 무엇으로?

마을 장기발전계획으로

무슨 농업적 장기발전으로?

아니 그 마을을 어떻게 앞으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 마을 가꾸기를 어떻게 해나가야 할 것인가...

아니 순환농업시범마을인데, 마을 장기발전계획이 아니고, 순환농업시범마을 조성 타이틀이예요, 이것이. 여기에 보면 경종과 축산 상호보완농업을 기초로 생산 체계화를 한다고 그랬는데, 마을별로는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순환농업이 아니라, 마을 발전계획이네요. 그럼 다르네요.

농업 부분에서는 순환체계를 갖추고, 그다음에 마을 가꾸기, 그다음에 도.농 교류 직거래, 가공 판매, 이런 부분들까지 연계해가지고, 마을을 어떻게 보면 종합발전계획이지요.

그래서 1.2.3차 사업 계획이다.

마을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마을에 자원이라든지, 그것을 발견하도록 유인해가지고....

그래서 그 계획서가 나왔어요?

예. 1.2.3차 지구는 계획서가 나왔습니다.

6월달까지 다 나왔네요. 이제 컨설팅까지 나온 것에서 실시를 하면 되고요?

금년도에는 용추마을하고, 계북 연동하고, 2개지구를 지금 부탁을 해서, 한달에 한 두 번정도....

그러면 연계한 마을 발전계획 계획서를 한번 줘봐요. 이 2개 마을에 컨설팅 사업 내용이 무엇이예요? 어느 회사에서 했어요?

지역재단에서요.

한달에 몇 번씩 와서....

한달에 한 두 번정도 와가지고, 마을 사람들하고 같이 계속 토론하고, 선진지 견학도 같이 가고, 가능하면은 해외연수까지도 갔다오면서, 지금 현재 그 마을 분들이 스스로 유인을 하는 것이지요. 마을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하는.....

이런 사업을 하더라도 기획감사실에서는 모르고 있어요. 많이 몰라요. 기획감사실하고도 예산부서하고 많이 협조를 해줘요. 제가 거기를 거쳤기 때문에, 솔직한 얘기가 순환농업이라든가, 아까 이런 소득자목 만들기라든가 할때는, 실시 부서에서도 좋지만은, 기획부서, 예산부서 거기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가지고, 전체의 예산이 5억이다, 10억이다, 딱 떨어져서 협조 요구를 하면은, 군정 시책으로 하는데 협조를 않해주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러나 이런 세세항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소외가 되고 있어요. 모든부서가 같이 따라가야 되는데, 선별해서 따라가면 않돼요. 행정이라는 것이 군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그러니까 그런 분야, 여기 농업소득과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예요. 과장이 있기 때문에, 과장을 중심으로 각 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다 해야돼요. 누구 추진부서 혼자만 알고 있고, 계장 모르고, 과장 모르고, 행정을 그렇게 해서는 않되지요. 그래서 한사람이 하는 행정이 아니고, 한사람을 위한 행정이 아니예요, 이것은. 과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체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행정을 이끌어 나갈 때, 그것은 성공할 수가 있고, 우리 군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가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었겠지만은, 절대적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않되고, 앞으로 그런 분야에 신중을 기해가지고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산 증인이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데, 그 얘기를 못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예산 심의때 소득작목 만들기가 다른 작목하고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너무나 예산을 파격적으로, 그리고 80%를 받는 것은, 나름대로 형평성에 않맞는다고 하는 주민들의 언성도 있고, 또 우리 스스로 국가적인 잣대를 들여댄다고 하더라도, 소득만들기 사업에 선정이 되면은 80%를 받고, 거기에 않되고 다른 지원을 받으면은 40%, 평균 이렇게 받고 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맞는 것이냐 해서 60%정도, 특별히 소득을 이분들을 갖다가 연결시켜서 만들어가지고, 확실하게 터전을 만들어주자고 하는 취지를 살리도록 청년회에서 60%로 조정을 해서 예산심의를 해서 8억 올라온 것을 6억으로 깍았단말이예요. 그런데 집행은 80%를 해요. 이것 의회 심의권을 그렇게 무시하고, 마구잡이로 집행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의회에서 적어도 결정된 것은, 장수군민의 모든 뜻이 모아져가지고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획단에서 몇사람이 되는데, 마음대로 의회에서 하는 것을, 우리 주민들 대표들이 결정해놓은 것을 갖다가 그렇게 맘대로 해요. 이것은 도무지 어느 나라 법이 이런 법이 있고, 경우가 있는가 도무지 이해가 않가요. 어떻게 된 것이예요,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25개 작목반에 80%를 지원해준다고 해서 8억이 올라왔어요. 그것 6억으로 깍았어요. 우리가 2억을 깍고, 60%로 해서 조정을 하는 것이,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겠다 하는 판단이 들어서, 그 계산까지 해가지고 6억으로 만들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80%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정말 대단한 사건이예요. 아직까지 나 11년동안 이런일 한번도 없었어요.

80%까지 지원해준다면은, 생산량에도 상당히 책임을 지어줘야 돼요. 만일에 않됐을때 반납해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효과가 충분히 나올수 있도록, 다른 것도 물론 책임지도를 해야되지만은, 그 부분에서는 정말 전략 상품 중에서 또 최고 상품으로 해줘야 돼요.

이것은 사후에 우리 의원님들이 협의도 해야 되겠고, 이것은 오늘의 우리일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제2의 이런일들이 일어난다고 보면은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무용지물이지. 결정을 이렇게 했는데, 자기들 맘대로 하고 싶은대로 해버리는 것이, 결국 그런일이 일어난다면 의회 필요없지요. 이것이 대관절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상상을 초월한, 도무지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않가는 그런 사항이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이것은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닙니다. 그것도 정말 의원님들이 전부다 그것이 맞겠다 해가지고, 전체가 다 합의되어가지고 그렇게 깍았단말이예요. 이것은 별도로 의원님들이 다루는 것으로 하고, 오늘 회의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않계시므로, 농업소득과 소관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68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 주셨습니다.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보건의료원, 산림축산과 소관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68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