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근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천수 위원으로부터 이문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문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이문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문근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새로 선임된 이문근 위원장과 임무를 교대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심창보 위원을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진만입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5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문근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여러분께 2005년도 예산결산에 따른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예비비에 대해서 임차 제설장비 임차사용건 1건에 대해서 845만원에 지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출결정을 하고 실지 지출원이 행위가 되어서 지출한 액수가 798만 6,000원이 되고 나머지 46만 4,000원은 불용처리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처리일자는 지출결정 일자 3월 21일날 해서 지출일자는 4월 12일로 지출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출사유는 그때 동절기에 보통 3월이나 하면 눈이 올때도 있습니다만 눈이 안올때가 많은데 그때 얘기치 못했던 폭설로 매봉산 풍력발전단지 진입로하고 통리 5일장터하고 공용주차장 시설물에 대한 제설임차료가 불가피하게 지출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비비에 대해서 사용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예비비 2005년 승인건은 금번 2006년도에 보고를 드려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상과 같이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예비비 승인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우리가 예비비 8억 4,500만원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잡혀 있잖습니까? 제설작업? 그런데 단....

이번에 845만원입니다. 품의한 것은?

죄송합니다.

이것을 갑자기 안하는데....

8억원으로 봐서 죄송합니다. 의아해서 800만원이라 그러면 되는데 갑자기 8억원이라 그러니깐....

죄송합니다. 845만원입니다. 그래서 실제 지출된 것은 삭감되어서 798만 6,000원으로 불용액 46만 4,000원 입니다.

일반적으로 1,000만원 이하라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3건에 8억원이라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보고를 잘못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해서 2005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 심사를 완료하고 지방재정법시행령 59조 규정에 의거 심의ㆍ의결을 받고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의 이용, 전용ㆍ이체사용, 계속비 집행,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과 기금결산, 채권ㆍ채무 결산, 공유재산 물품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 앞에 배부된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 결산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1,000만원 단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현행은 전년도 이월금 560억 5,000만원을 포함한 3,118억 4,000만원으로서 실 수납액은 2,958억 9,000만원입니다. 95%가 되겠습니다. 실 지출액은 68%인 2,109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잔액은 실 수납액에서 실 지출액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849억원으로서 회계연도별로 각각 다음연도로 이월을 했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된 이월사항을 보면 명시이월이 430억 3,000만원으로 이중에는 자금없는 이월액이 105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고이월이 50억 2,000만원, 계속비 이월이 276억 9,000만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이 15억 3,000만원입니다. 상기금액을 공제한 조금전에 보고드린 세계잉여금에서 이월금을 공제한 잔액 순세계잉여금이 181억 3,000만원 으로서 각 회계별로 이월조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현행은 전년도 이월금 556억원을 포함한 2,849억 7,000만원으로서 실 수납액은 65%인 2,692억 5,000만원이고 실 지출액은 70%에 해당하는 1,987억 5,000만원입니다. 차인 잔액은 세계잉여금 750억원은 다음연도 일반회계로 이월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연도 이월중액 중에서는 명시이월이 자금없는 이월액 105억 포함해서 363억 5,0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이 50억 2,000만원, 계속비 이월이 276억 9,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이 14억 9,000만원으로서 상기금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4억 5,000만원 각각 이월조치가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27페이지에서 137페이지까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8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결산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8개 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 수질개선사업, 주택사업, 의료보호기금 운영, 기초생활보장기금,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 주차장관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총 8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분 9억 5,000만원을 포함해서 268억 7,000만원으로서 실 수납액은 99%인 266억 3,000만원이고 실 지출액은 46%에 해당하는 122억 4,000만원입니다. 그 차액잔액은 세계잉여금 143억 9,000만원으로서 다음연도에 특별회계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특별회계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이 66억 7,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4,000만원이고 상기금액을 공제한 금액은 76억 7,000만원으로서 특별회계별로 이월조치를 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소장이 별도 보고를 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특별회계에 대한 세부결산내역은 239페이지에서 299페이지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회계년도 기간중에서 일반회계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사용한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공무원 정액급식비 그리고 기타 보수지급외 4건 3억 5,000만원으로서 세부전용내역에 대해서는 결산서 17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이체는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일반운영비외 161건 678억원으로서 세부내역은 176페이지에서 19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집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서는 태백고생대 자연사박물관외 15건 706억 4,000만원으로서 세부사항 내역에 대해서는 199페이지에서 214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5페이지는 기획감사실에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의해서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은 시정구호 현황판 제작외 121건 사업비는 690억 7,000만원이고 명시이월된 66건 363억 6,000만원, 사고이월 43건에 50억 2,000만원, 계속비이월은 12건에 276억 9,000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217페이지에서 229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가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7종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태백시 저소득자녀장학기금, 태백시노인복지기금, 태백시여성발전기금, 태백시재난관리기금, 태백시식품진흥기금, 태백시장애인복지기금, 태백시농업발전기금 7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말 기금보유액은 20억 3,000만원이고 당해연도에 8억 2,000만원이 수납이 되고 1,00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해연도말 기금보유액은 7종에 28억 4,000만원입니다. 기금내역은 303페이지에서 323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권현재액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30억 4,800만원입니다. 회계별 채권현재액은 일반회계가 6,3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34억 8,300만원 이것을 합하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5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무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채무 현재액은 209억 5,300만원입니다. 회계별 채무현재액은 일반회계 차입금이 273억 9,000만원이고, 특별회계 차입금이 39억 8,200만원입니다. 이를 합하면 당해연도말 현재 313억 7,200만원이 현재 채무결산 되었습니다. 채무현황에 대한 세부내역은 331페이지에서 334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075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류별로는 토지가 387만 6,000㎡에 1,246억 5,000만원이고 건물이 171동에 316억 4,000만원입니다. 유가증권이 강원랜드 주식 250만주해서 1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338페이지에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으니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말 물품보유 현황은 승용차를 비롯해서 1,366식에 58억 1,0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341페이지에서 357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순세계잉여금 전년대비 얼마나 늘어 났습니까? 2004년 대비하면....

그것을 제가 비교를 못했습니다.

사실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면 좋은 것이 있고 늘어나면 나쁜 것이 있습니다. 순기능이 있고 역기능이 있는데 사실 태백시가 안타까운 부분이 우리가 6월달에 추경을 할 때 어떤 재원확보에서 추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순세계잉여금으로 추경을 한다는 자체가 부끄럽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 말고 총괄적으로 보면 181억원 늘어난 부분이 경상적 비용에서 발생을 한 것 입니까? 어디에서 발생을 한 것 입니까?

이것은 주로 사업입니다.

사업에서 잔액은? 사업이라는 것은 입찰대비 예산대비 입찰을 하다 보니깐 변경없이 가다 보니깐 늘어난 부분이죠?

그런 부분이 있고 명시 주로 사업비, 계속비.....

늘 과장님께서 담당은 안하시지만 업무를 보시다 보니깐 사실 저희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월이 좋지는 않은 현상입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을 나중에 회계 파트에서 하시더라도 당해연도에 예산을 적절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고 전년대비 늘어나다 보니깐 이런부분이 생기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정하게 해 주시고... 303페이지에 보면 기금이 있습니다.

예.

당해연도 증감액 전년말 현재액 A, C 프러스를 하면 B가 나오고 등등을 하는데 전년도말 현재액을 보면 제가 그동안 못찾아 보아서 죄송합니다. 5억 13,690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농업발전기금?

예.

보통 기금적립은 고금리 투자를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깐 우리가 환매처럼 하는 경우가 있고 환매채가 사실 제일 비쌉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33.75 지금 33.25정도 기금 관리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넘어오면 우리가 제일 이윤이 비싼 쪽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말 현재액 그러니깐 우리가 기금을 1차연도에 5억원을 했지요? 5억원을 해서 13,690원이라 그러면 이윤발생료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윤발생인데 그래서 좀 의아한 것이 발전기금이 왜 이자가 이것 밖에 안되는지?

전철구 :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는 5억원의 기금을 조성했는데 1,500만원의 이자가 발생해서....

뭐가 발생해서요?

전철구 : 1,500만원?

예.

전철구 : 그것을 환매채로 좀더 넣었습니다. 넣고 공공예금을 해서 13,690원이 공공요금으로 해서 넣은 것 입니다.

2005년도 까지 잖습니까? 좀 의아한 것이 있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회계과에서 고생을 하시겠지만 사고나 명시나 특히 반납부분 오죽하면 반납을 하겠습니까만 제때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회계과장님이 고생이 되시더라도 각 부서에 지시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는 고이율로....

왜냐하면 7개 기금들이 사실 우리가 기금을 운영관리 지출할 수 있는 시기도래가 안되었습니다. 아직도 기금조례에 의해서 기금적립도 안된 상태 이기 때문에 고금리 상품으로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반납부분이 있습니까? 금액이 정확하지 않더라도 건수로만 대충?

정확한 건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몇건 있습니까?

예산을 반납하는 경우가 사업이 예를들어서 다리를 놓는데 5억원이다 그러면 전에 의회에서 그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실시 설계를 어느정도 해서 다리하나 만드는데 5억원이 한다 그러면 가 설계를 해서라도 그 금액에 맞추어 주어야 되는데 사실 옛날에 2억원짜리 설계를 하면 다리 놓는데 5억원을 세워서 문제가 제기되었던 부분도 있었는데 각 사업비 마다 반납부분이 상당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부서에다가 반납부분을 최소화 시키는 것으로 해야 되겠네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병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는 이문근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 2005년도 상수도특별회계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책자에 내용이 방대한 관계로 나누어 드린 요약보고서로 보고토록 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요약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으로서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결산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난 4월 13일 부터 5월 12일까지 공인회계사인 한민회 회계사가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총괄입니다. 요약보고서 상에는 원단위로 되어 있으나 편의상 100만원단위로 보고를 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수익적 지출이 54억 3,900만원, 자본적 지출이 9억 700만원, 이월예산 지출액중 4억 5,000만원 총 17억 9,600만원으로서 2004년도 대비 4억 8,500만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금결산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71억 2,100만원으로 정기 이월액은 6억 3,800만원, 단기수입은 64억 8,300만원이며 지출은 67억 6,900만원으로 차기이월액은 3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성질별 결산으로서 징수결정액은 75억 1,100만원이며 수납액은 71억 2,100만원으로 미수금은 3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성질별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으로서 징수결정액이 1,100만원이며 징수액은 징수결정액 전액을 징수하여 미수금은 없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성질별 결산입니다. 세출은 총 67억 9,600만원으로서 2004년 대비 9,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사업예산은 54억 3,900만원이며 자본예산은 13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성질별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기이월 자금이월액입니다. 차기자금 이월액은 총 3억 2,500만원으로서 이중 사업비 이월금이 1억 9,0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이 1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입니다. 지방채는 총 114억 3,200만원으로 200만원을 발행하였으며 이중 2005년도에 8억 5,600만원을 상환하여 총 상환액이 82억 900만원이며 미 상환액은 32억 2,200만원으로서 원금상환율은 71.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자부분입니다. 이자는 총 67억 1,700만원으로서 2005년도에 1억 9,200만원을 상환하여 총 상환액이 62억 3,200만원이며 미 상환액은 4억 8,600만원으로서 이자상환율은 9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수금 명세로서 미수금 총액은 3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2005년도 발생분이 1억 5,400만원이며 과년도분이 2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상수도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우리가 강원도 미수금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갑니까?

과년도 미수금은 안들어갑니다.

총괄부분으로는 안들어 갑니까? 미수금을....

미수금은 잉여금으로 안들어갑니다.

미수금은 어떻게 잡습니까? 말 그대로 미수금으로 잡습니까?

김진락 : 저희들이 징수결정을 해서 못 받은 것입니다.

못 받는부분?

김진락 : 예.

뭐라 그럴까.....

김진락 : 요금 고지를 해서 못받는 돈입니다.

못받은 부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김진락 : 순세계잉여금은 돈이 남는 것 입니다.

남는 거잖아요? 그러니깐 언 듯 보면 미수금이 많으면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난단 말입니다. 그럼 여유돈이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문제가? 그런데 전년대비 올해 같은 경우는 큰 금액정도의 미수금은 아니고 단기미수금 발생이 2005년보다 600만원정도 늘었지만 이것이 넘어가면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깐 결국은 상하수도사업소에 자본금 순수 자본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미수금이 못받는 돈인지는 모르고 그럼 우리가 순세계잉여금 미수금을 과년도만 잡습니까? 이전에까지 결손처리가 그러지요?

예.

결손처리 한 것까지 잡습니까? 아니면 다 잡는 것 입니까?

김진락 : 결손처분한 것은 안잡고....

안잡지요? 그럼 이제까지 지금현재 순세계잉여금이 10억 2,000만원 정도 있잖습니까? 상하수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0억원 정도 있잖습니까? 10억 2,000만원?

1억 3,0500만원입니다.

이것이 과년도 뿐만 아니라 전전년도까지 미수금이 포함된 금액으로....

김진락 : 순세계잉여금은 세출로 쓰다가 세입하고 상관없이 세출예산에서 남은 돈 입니다.

그러니깐 올해연도 것만 넣은 것 입니까?

김진락 : 작년도 것만 넣은 것 입니다.

그러니깐 작년도 것만?

김진락 : 작년도 것만 넣었습니다.

그럼 이전년도 것은 어떻게 했지요? 회계법을 잘 몰라서 그런것이니깐 이해좀 해 주십시오.

김진락 : 이전 년도는 2004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4억 4,900만원이 있었는데 2005년도 당초예산이나 추경에 편입을 시켰습니다.

편입을 시켜서 그러니깐 자본금 없는 사업비로 지출이 된다는 것 이잖습니까? 자본없는 자본으로?

김진락 : 남으니깐 그다음에 예산에 편입을 해서....

그러니깐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도 없는 사실 실지는 없는 돈을 예산편성을 해서 쓴다는 이런말씀 아닙니까?

김진락 : 없지는 않지요? 일단은....

돈을 못받았는데 어떻게 써요?

김진락 : 전체적으로.....

제가 왜 이런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우리가 상하수도사업소 특별 상수도부분은 서비스 질은 높아져야 되는데 사실 미수금이 자꾸 발생하다 보니깐 어려운 공경에 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도요금 못내시는 분들 오죽했으면 못냈겠습니까만 고의적 그다음에 악성 채무자들 특히 사업장 하시는 분들 중점관리좀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과감할 때 단수처리도 과감할 때에는 하셔야 됩니다. 와서 사정하고 등등 요즘 한전같은 경우는 한번 채납이 되면 단전을 시켜고 나서 미리 예치금을 안받으면 해주지 않습니다. 그럼 역으로 따지면 상하수도사업소도 비록 관에 속해 있지만 어떤면에서 공기업 특별회계를 보고 있단 말입니다.

예.

공기업으로 봐야돼요? 아까 전자에 업무보고때 말씀하셨지만 내식구 내가 구조조정 할 때 까지 뼈아픈 심정입니다. 그렇잖습니까? 이제까지 한솥밥 먹다가 구조조정까지 해야할 도래까지 왔다면 우리 소장님 마음이 오죽하시겠습니까만 공기업에 순수 공기업내지는 이런부분 진짜 단전을 시켜서 촛불을 켜고 불이나서 일가족이 죽거나 진짜 생계곤란자들 말고 우리가 눈으로 봐도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들이 꼭 낼 수 있는데도 안내고 있다는 현실? 그렇잖습니까? 조사를 하다 보면 꼭 고액체납자들이 내어야 되는데 그리고 낼 수 있는데도 안내는 부분 그리고 사업체 변경을 하거나 등등을 하거나 불법투성인 부분? 이런 것으로 상하수도사업소도 서비스 차원도 중요하지만 공기업을 이끌어 가는 입장에서 꼭 염두해 주시고 챙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진락 :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개월 지나면 무조건 단수를 시킵니다. 가장 문제는 겨울철이 길다 보니깐 그 기간에 못받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음에 영세민들 하고 소년소녀가장 단수를 시킬 수 없으니깐....

그것은 법적으로도 바뀌었잖습니까?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전에 불이 한번 나서 촛불켜놓고 자다가 가족들이 죽어서 그런법이 있는데 우리가 도와주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보면 압니다. 사실 열심히 하는데도 사실 경제가 떨어지거나 수출이 안되거나 생산량이 저하되거나 이런부분은 저희가 소문 듣고도 압니다. 사실? 그런데 악의적인 체납자들이 있습니다. 일부로 부도를 내거나 회사를 옮기고 이런 부분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고생하시는 소장님께서 잘 하시겠지만 과감한 것은 과감히 도려 내시고....

고액체납자들은 특별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즘도 카드나 신용적 불량을 주고 있습니까? 체납자들 한테?

김진락 : 일단은 3개월 지나면 단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융거래에다가 신용불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하시죠?

김진락 : 저희들은 못합니다. 그전에 압류를 4건 했었는데 돈은 30～40만원 정도 였는데 배당금이 제로였습니다. 그래서 우원국법무사에서 하지 말라 해봐야 소용이 없다.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부분을 고려하셔서 어려운 분들이야 먹고 살아야 되니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