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근 의원 발언

보건소장 김태수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소의 계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한상녕 동부보건지소장입니다. 다음에 김명복 보건소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유정애 건강증진담당입니다. 김연희 지역보건담당입니다. 최종명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최종숙 진료검진담당입니다. 다음에 김순옥 동부보건지소 보건관리담당입니다. 다음에 안명숙 동부보건지소 예방관리담당입니다. 다음에 서은규 동부보건지소 의료검사담당입니다. 안석만 보건소 의무직 5급 관리의사가 있습니다만 환자진료 때문에 참석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최희숙 위원입니다. 우선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하여 담당자들께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생명과 직결되는 보건소인 만큼 자부심을 가지고 임해주시기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12-25쪽에 보면 6번 저 출산대응 출산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 출산 증가시킬 수 있는지요?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증가 시킬 수 있는. 지금 여기에 보시면 둘째 아동 50만원, 셋째 이상은 1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더 증가시킬 수 있는지 또 대응방안이 있는지, 있으시다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출산 문제는 출산장려지원금 50만원이나 100만원을 지원을 한다고 해서 인구가 증가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에도 보이지만 보육문제가 우선 따라줘야 되고 여성의 사회적인 입지 직장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큰 효과를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지금 정책이 이루어져서 앞으로 시행될 문제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는 어린이의 건강 문제, 또 출산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분위기 조성 이런 부분으로써만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앞으로 저 출산대응 지원사업이 중요한 만큼 발전하는 화성시에 맞게 획기적인 대안을 세우셔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 놓고 셋째, 넷째를 출산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고 질의에 있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소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강병국 위원입니다. 성실한 보고에 고마움을 느낍니다. 12-9쪽에 맑은 도시 화성을 위한 금연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흡연율이 매 언론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 청소년들이 급신장을 하고 나이 먹은 사람들은 주는 그런 현상에 와 있다고 특히 또 여성들의 흡연율이 높고, 제가 시청에 의원으로서 등원을 하다보니까 공무원들의 흡연율이 진짜 이렇게 봐도 무시 못 하는데 제가 소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매월 시청 대강당에서 월례회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시장님한테 그러시든지 담당 관련되는 국장께 건의를 하시든지 금연클리닉에 대한 영상물을 단 5분이건 10분이건 아주 억지를 써서라도 보여드려서 우리시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한 금연클리닉보다는 우리 화성시 자체 공무원들이 정말 파격적으로 금연하는 이런 비율이 확 바뀔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시청은 제가 봤을 때는 금연 건물로 돼 있지요?

흡연구역을.

별도로 해 놓고 있습니까?

네, 흡연구역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이 시청을 다니시다 보면 흡연구역에서만 담배를 흡연을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십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지요?

네, 보신대로입니다.

그러면 보건소장으로서 시의 공무원으로서 31만 시민의 본이 되어야 될 공무원들인데 그래서는 안 되지요?

네.

그런 측면에서 신경을 쓰시고 그런데 이것은 당장 고칠 수는 없겠지요. 그러니까 월례회의 때 언제 택해서 금연클리닉에 대한 영상물 상영을 꼭 한번, 그 분들이 다 압니다. 알지만 여성공무원, 남성공무원 다 있는데 다시 한번 그것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건의를 드리고, 12-10쪽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까 소장님께서도 얘기를 하실 때 장애인 숫자에 대해서 10,630명, 제가 어제 저희들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사회위생과에서는 11,584명 등록 장애인 숫자가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회위생과하고 보건소하고 이것이 10,630명인지 11,584명인지 똑 같은 책자에 이러한 숫자 틀린 것이 나와 가지고는 저희들한테 혼란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잘못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날짜 기준에 대한 차이가 있으니까 똑 같은 책자인데 숫자는 맞아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시민 구강 건강관리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가장 근접하고 저희들이 관심 사항인데도 실제적으로 치과 관계가 주민들에 대한 공포에 일환입니다. 공포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경제적인 부담이 굉장히 큰 것이 치과 의료보험도 안 되고 이런 측면에서는 최대한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각 읍면동에 있는 보건소에 보건소장님이라든가 실제적으로 김소장님이시라든가 이장단 회의라든가 이럴 때 각 보건소에서 하는 사항, 지금 보면 30쪽에 걸쳐서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신데 실제적으로 읍면동에 이장들이라든가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 이런데 하고는 정말 서로 간에 유기적인 협조가 과연 잘 되고 있는지 염려가 되서 말씀을 드리니까 총무국하고 협조를 해서 보건소장이라든가 직접 김소장님께서도 읍면동에 이장단 회의 때, 이럴 때 참석을 하셔서 보건소의 업무 추진사항, 또 각 읍면동에는 자원봉사하는 부녀회원들이라든가 남자 사회봉사자들이 참 많습니다.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또 동네로 나갈 적에 읍면동에서 보건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할 때 그 분들하고 또 독거노인이라든가 보건소에서 많이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면장하고 읍면동 동장들하고 협조를 하면 자원봉사하는 여자분들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그런 분들하고 협조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려 봅니다. 특히 치과 관계 이런 것들은 주민들한테 가까이 다가가셔서 좋은 말씀 해 주셔서 보건소에서 1차 판단을 해 주셔가지고 좋은 데도 소개를 해주시고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제가 답변을 듣고 싶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네 번째 사항은 질의를 하고 마칠텐데 12-18쪽 저를 포함해서 12명이 중소기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영세성을 면치 못한 제조업자들이 참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정상적인 근무자, 죄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4명을 필리핀 사람들을 쓰는데 불법체류자들은 정말 필요악입니다. 안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체류자들은 이렇게 외국인 이주노동자 진료 및 검진을 한다하고 플랜카드를 붙이고 해도 그 사람들이 사실 겁이 나서 나오지를 못합니다. 제가 소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 등록자 수가 13,229명 또 불법자를 포함해서는 3만 한 2천여 명이 화성시에 있다고 아까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밀집지역이 있습니다. 특별히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등록자들이 읍면동에 이렇게 보면 숫자가 나와 있으니까 그럴 때는 그 지역으로 직접 가셔서 면사무소나 동사무소에 가셔서 진료차를 대기시켜 놓고 너희들 와라 이러지 말고 좀 그 밀집지역에 가셔서 테스트 겸 한번 금년도에는 그런 방법으로 해 주시면 좋겠단 생각을 해 봅니다. 특히 이것은 정상적인 등록자 보다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배려, 그 사람들이 겁을 먹지 않고 할 수 있는, 이것도 그 밀집지역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현지 보건소장님이나 또 김소장님이 직접 이장단 회의라든가 읍면동장들하고 협조를 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인데 정말 권유를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서비스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꼭 좀 나와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 사람하고 함께 생활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한테 전염 될 수 있는 병도 없지 않아 있는 것 아니냐. 아주 정중하게 권유하고 강력하게 권유를 해서 불법 노동자가 이렇게 보면 한 2만 여명이 더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정성스럽게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외국인 진료 관계는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밀집지역이고 각 기업체별로 현황파악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기업체 순회, 직접 방문해서 진료도 하고 지역을 순회하면서 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하다보니까 상시진료를 하지 못해가지고 금년도에 상시진료를 하면서 밀집지역에는 이동진료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밀집지역이라는 것은 제가 이것이 비밀사항인지 모르겠는데 특히 어디가 많습니까? 어느 지역에?

말씀하신 정남 지역이 많고 마도지역이 많고, 정남지역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정남에서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각 지역에 또 기업체에서 기업주 사장님들이 협조요구를 해서 와서 의뢰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다보니까. 그리고 또 보건소에서는 불법, 합법 체류를 가리지 좋습니다. 절대 가리지를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것이 불법체류자들이 기피를 했는데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불법체류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리고 금연 관계는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월례조회 때 관계부서하고 협조해서 동영상물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일주일에 하루씩은 시청에 금연사랑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회의실에서. 진짜 금연을 하고자하는 의지가 있는 공무원들은 거기에 참석을 해서 노력을 하는데 말씀하신대로 시청에 여기저기서 담배를 많이 피는 것에 대해서 저도 지나다닐 때 마다 참 가슴이 아픕니다. 제 임무를 제대로 다 못 하는 것 같아가지고 책임감을 느낍니다.

소장님, 물론 담배 안 피우시지요?

네, 못 핍니다. 안 핍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몇 분이십니까?

여덟 명입니다.

시장님, 부시장님까지 이렇게 해서.

열 분입니다.

최고 높으신 분들 금연과 흡연을 파악하신 것이 있습니까? 신상문제인데.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신상문제인데 실과장님들도 그렇고 특히 간부님들, 그래서 소장님이 정말 앞장서, 물론 담배를 갑자기 끊을 수는 없습니다. 저도 한 20년 피다가 20년 됐는데 금연한지가, 그런 측면에서 권유 잘 해주시고 아주 지혜롭게 대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구강보건 관련된 사항은 사실 치과가 굉장히 의료적인 측면에 접근하기가 다수의 시민들한테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보건소에서 공중보건의 치과의사를 활용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의료보험이 되는 1차 진료 이외에는 할 수가 없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치료 위주의 사업보다 각 보건지소와 보건소에서는 예방위주의 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서광석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태수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화성시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12-11쪽 12번째 밝은 성 건강 화성 만들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기 사업내용에 보면 성교육 강사 발굴 육성이 있는데 현재 전문적으로 성교육을 하실 수 있는 강사분이 몇 분정도 계십니까? 우리 화성시 관내에.

저희가 20명을 발굴해서 20명의 대상에는 목사님으로부터 과거에 교직에 계셨던 분들, 부녀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20명을 저희가 선정해서 교육이 들어가서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들어서면 이 분들을 활용해서 각 시설에 초등학교에 유치원에 이런데 성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냐하면 일반 학교를 보면 전문 양호교사가 없는 학교나 성교육 강사를 맡을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없는 학교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성교육 강의를 하려고 하면 전문 강사가 부족해 가지고 교육 프로그램이 학교자체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강사분이 안 계셔가지고 구하지 못해가지고 그 성교육 프로그램을 진행을 못하는 학교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성 교육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강의를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많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 사업 중에서 12-21쪽 특수아동 재활보건복지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에 특수학급이 11개 학급이 되어있는데 11개 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태죠? 학교 내에서 전문적으로 학급만 편성되어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주기적으로 방문을 하셔가지고 특수학교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는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운영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거기 시설 유형에 나와 있는 개소수는 우리 화성시 관내에 장애아동에 관련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공시설이라든가 사설시설이고, 저희 송산보건지소에 설치된 것은 학교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라든가 학교를 다녀도 학교에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학교에서 아이들의 성과가 없을 때 재활하고자하는 효과를 나타내지 않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보건지소에 특수 재활교실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시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교육을 받으면 3개월 단위로 평가를 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 아동이 재활교육을 받아가지고 점점 기술향상, 사회적응 능력이 키워지는지 아닌지 판단을 해가지고 재활이 가능한 이런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적인 치료 기술을 주입시키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안입니다.

이 시설과 학교를 현황으로 넣어드린 것은 우리 화성시 관내에 이런 것이 있지 우리가 공공학교라든가 시설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다만 저희 보건 의료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을 송산보건지소에 보건 의료기관에 설치를 해서 사업을 하는 것뿐이지.

대체적으로 약사회, 의사회에서 무료진료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무료 약품 시설에 상비약 같은 지원을 해주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에이즈 감염자의 저소득층에 한 해서 생활비는 못 되지만 용돈조로 매월 후원금을 지급해 주는데 이것은 후원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거기에 큰 경제적인 도움이 되는 것보다도 그 사람을 우리가 우리 관리권내에 넣어 놓고 관리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원이 있습니다.

종합병원 없습니다.

병원급이 현재 저희 관내에 세 군데가 있고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을 갖다가 유치를 그러지 않아도 동탄 지역에 또 아니면 그린시티쪽 지역에 도시계획상에 반영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학이라든가 또 아니면 법인에서 그것은 어쨌거나 의료도 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손해를 보면서 들어올 저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화성시가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니까 동탄지역에 아마 한림대학에서 지금 교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풍이나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요양시설이라든가 병원에 전부 시설에 입원하고 관리가 돼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 공공보건 시설을 이용해서 중풍환자 그것도 재활이 필요로 하는 환자, 중증 환자는 관리가 어렵고 재활이 필요로 하는 환자들을 관리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양보건지소에 주간보호 재활센터를 갖다가 설립하게 된 것이고 앞으로 이러한 시설을 지역별로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유치해야 됩니다.

동부보건지소장 한상녕입니다. 동부보건지소는 금년 1월 2일부터 개청돼서 업무가 시작이 됐습니다. 동부보건지소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동부보건지소장님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들께 우선 감사드리겠습니다. 13-9쪽에 보시면 의약업소 지도점검난이 있습니다. 인력부족으로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동부보건지소 보건관리부서에서 의약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관리담당 1명, 그리고 직원 1명 이렇게 2명이 근무를 하는데 1명이서 일반적인 서무나 기타 업무를 처리하면서 의약업무를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동부지역에 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업소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인데 반해서 인력이 조금 부족합니다. 저희가 본소의 지원을 받아서 어려운 사항을 해결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큰 문제는 안 됩니다. 앞으로는 기구를 별도의 의약관리 쪽에 기구를 증설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중국산 한국산 점검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현재는 그 사항은 저희들이 별도로 하는 것은 없고 본소의 예방의약부서하고 합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말씀드렸다시피 임대건물입니다. 한 310평 정도의 2, 3층을 사용하고 있는데 조금 공공보건 의료기관으로서의 불편한 점은 시설이 처음부터 거기에 맞춤형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고 당초에 근린생활 시설로 지어진 건물이라서 조금 불편함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로 전기문제가 초창기에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전기가 아무래도 일반 근린생활 시설의 전기기 때문에 우리 보건지소는 아무래도 특수 장비들이 많고 전력을 순간적으로 많은 전력을 요구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별도에 지하변전실에다가 별도로 전기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전염병 예방관리사업 말씀입니까?

네, 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동부보건지소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력이 조금 부족되니까 유치원까지는 안 됩니다. 보건소에서는 유치원까지 전부 확대해서 하는데 동부보건지소에서만 지금 하고 있는 전염병 예방관리사업이 보육시설에 대해서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제가.

인력문제는 보건소장이 증원을 하고 싶다고 해서 증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동부보건지소가 개소될 때 인력이 10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거기 정원이. 그래서 실상 동부보건지소 정원 10명을 행자부에서 받아가지고 지소에 근무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동부권에 구가 분리될 때 보건소 체제로 가야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인력은 적지만 보건소 체제로 정착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다른 보건지소, 다른데 있는 인력까지 거기에 포함이 돼서 지금 19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인력문제는 어느 조직이나 다 똑같이 부족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문제도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지만 저희 현재 112명 인원가지고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동탄지역에 보건지소를 새로 신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동탄지역에 늘어나면 도시형 보건지소를 유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동탄 동부지역 권역에 동탄보건지소, 정남보건지소 같이 운영이 되면 아마 보건소 체제의 인력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성시가 구가 분리될, 인구 50만 60만이 넘어섰을 때의 우리 보건 조직체계를 구상을 하고 그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지금 각 읍면동에 있는 지소, 진료소 포함해서 각기 사업에 대한 것을 얘기를 드릴 수 가 없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그것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자세히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건강관리사업, 어린이 건강 캠프는 예방관리담당주사께서 하시는 겁니까? 부서가 어디입니까?

네, 예방관리담당이 합니다.

그것하고 의약업소 지도점검도 그쪽에서 하는 겁니까?

의약업소 지도점검은 보건관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부연해서 말씀드리는데 청소년 건강관리사업, 어린이 건강 캠프는 연간 계획이 사업비가 4백만원이 잡혀있는데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도움이 된다면 열정을 다 하겠습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건강교육만큼은, 그런데 제가 또 여쭙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인원 동원문제라든가 학교에서의 협조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한소장님 어떻습니까? 1기해가지고 앞으로 30명 50명을 앞으로 할 계획인데 지금까지 진행도 해 봤습니까?

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예방관리담당이 누구십니까? 학교하고 협조 문제가 이렇게 되고 그러는데 그럴 때는 우리가 공문만 보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학교를 직접 찾아갑니까?

찾아갑니다.

네, 찾아다니세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아이들한테 또 학교 교장선생님이라든가 행정실장에게 적극적인 것을 우리 시청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시고 소장님은 이것을 참작을 하셔서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교육에 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 의약업소 지도점검 문제, 불법행위 예방을 한다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면 4분이 하는데 아까도 인원문제가 있고 그렇던데 이런 문제는 지속적으로 계속해도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잘 해주시는데 인원문제는 위원장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소장님, 우리 행정자치위원회하고도 협의를 하셔서 그런저런 문제는 저희들이 도울 수 있다면 돕는 방향으로 지원해 드리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조준옥입니다. 5.31 지방선거에서 시민의 선택을 받아 당선되시어 제5대 화성시의회 의원으로 등원하시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근무하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래향 등록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인미경 검사담당주사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안녕하세요? 저는 최희숙 위원입니다. 소장님을 비롯하여 관계 주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17-5쪽에 보시면 쾌적하고 청결한 청사환경 조성이라고 되어 있죠. 제가 차량등록사업소에 들어 가보면 우선 입구가 우중충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또 향남에 살고 있지만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또 앞으로 인구가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럼으로서 인구증가, 또 깨끗한 향남 신도시가 앞에 생기는데 그 쪽으로 이전 계획은 없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전계획이 없고 이전계획 그런 것은 본 청의 회계과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 이전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인구증가하고 그러는데 계속 거기서.

현재까지는 아직 크게 불편을 느끼는 것은 없고 아직 차량등록이 인구가 는다고 해서 그렇게 급속도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앞에 입구 있는데 문을 열고 들어 가보면 우중충한 것이 있는데 그것 개선됐습니까?

앞으로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그 전에 보면 번호판 넘버 궁금해서요. 화성시장이다 하면 1000번, 의장이다 하면 2000번 이렇게 딱 나온단 말예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번호를 계속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냥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번호를 제공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지금은 전국단위도로 번호가 나가기 때문에 컴퓨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일부러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전에 그런 경우들이 있었지요?

네, 전에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그런데 초연하게 대처하셔야 됩니다. 권의주의 이런 것들인데 나는 7777, 7000번 이런 것에 대해서 어차피 대장간 집에 그런 얘기가 있듯이 화성시에서 관리하는 차량등록사업소니까 그 번호 물론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한데 현혹되지 마시고 직원들한테 교육을 잘 시키셔서 특히 자동차를 판매하는 그런 친구들 그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창구에서 일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불합리한 얘기를 시중에서 많이 듣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소장님, 담당주사님들 각별히 유념하셔서 직원들 교육 잘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광석 위원입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담당주사님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여기에 상관없이 하나 무적차량관리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여기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관여를 하는 것입니까?

무적차량이요?

네.

등록되지 않은 차량이요?

네.

그것은 우리 담당주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관내에 운행되고 있는 차들 중에서 무적차량들은 파악된 면도 있나 그것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대략 몇 대가 무적차량으로 운행되고 있는 사항인지 그것은 경찰서 소관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 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저는 화성시 차량등록사업소 검사담당 인미경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적차량은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없습니다. 저희는 모범운행 차량에 송차하는 업무만하고 있지 어떤 차가 무적이다 이것은 저희가 관리를 못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각종 애로사항 건의할 때 건의를 일단 했습니다만 화성시 정원 규칙이나 이런 것을 개정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차량등록사업소에 온지가 7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업무를 처리하다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무보험 차량이 여기 현황에도 나왔습니다만 1,400명 된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절차가 한번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소재조사 의뢰를 3번이상하고 또 그 사람들 출석을 안 하면 지명수배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고 장시간 소요되는 업무처리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단 시간에 금방금방 처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원이 가서 보니까 1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1명 있습니다마는 단순한 일만 시키지 이렇게 업무를 맡길 수가 책임관계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번호판 폐쇄된, 말소된 것 자르는 것이라든지 그런 단순 업무만 시킬 수 있습니다.

인사드립니다. 동부출장소 총무과장 박석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과 부서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 민영섭입니다. 회계담당 성홍모입니다. 주민자치담당 공병완입니다. 정보통신담당 차호원입니다. 동부출장소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분들께 우선 깊은 감사를 드리고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 사용은 민원인들과 공무원들과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주차장 운영은 과거에는 낮시간대, 야간시간대에는 관리를 안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0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유료체계로 운영하고 야간시간은 무료체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동부주차장에는 인근에 장기주차로 인해서 많은 민원인이 불편을 느꼈는데 지금은 유료화로 운영 체계를 바꿔서 장기주차 차량이 안 들어오고 해서 현재 상태에서는 민원인들이 차량 주차하는데 불편한 사항이 없습니다. 약 우리가 114면인데 한 20여면 내외는 계속 여유상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강병국 위원입니다. 14-7쪽에 고객 친절마인드 제고 이렇게 제목을 붙이고 저는 노파심에서 한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인구가 동부지역에 15만 2천, 화성시 전체로 따지고 봤을 때 2분의 1이 상회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을 위시하여 과장님들 정말 적은 인력에 비해서 여념이 없으실텐데 우리 직원들의 자체적인 정화, 정화라는 것은 나쁜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하절기 같은 때 노타이 내지는 여성 공무원들도 간편하게 옷을 입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미지 교육, 다시 얘기해서 한달에 한번 정도 시청에 월례회의가 있듯이 동부출장소도 그런 게 있습니까?

네, 저희도 매월 월 1회씩 교육을 하고.

특히 총무과장님께서 관심을 두셔서 거기는 아파트 단지가 많고 앞으로 들어올 사람들이 상담내지는 민원제기를 많이 하러 들어오는 동부출장소인데 복장 관계도 좀 총무과장님께서 아주 시어머니, 조금 잔소리 많은 시어머니 비슷하게 직원들한테도 일일이 구두부터 머리끝까지 간섭을 해 주시고 관여를 해 주셔서, 다시 얘기해서 예를 들면 컬러매치, 검은 구두를 신었는데 하얀 양말을 신는다든가 이런 것들도 이렇게 해서 이미지 제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강사내지는 전문기관하고 총무과장께서 협의를 한번 하셔서 가서 직접 문의를 하든지 총무과장님이 터득을 해 오셔서 직원들에게 교육을 하셔서 바지를 아주 혼란스럽게 얼룩얼룩한 것을 입으면 위에는 단색을 입어야 되고 위에 또 얼룩얼룩한 것을 입으면 밑에는 단색을 입어야 되는 이러한 기본적인 돈 드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저런 문제에도 신경을 써 주셔서 민원이 많이 제기 되니까 각별히 그런 측면에서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과장님, 잘 하실 것 같습니다. 직원들한테, 모습도 그러시고.

저희도 지금 직원들이 패션감각을 느끼도록 지적능력을 향상시켜야 되고 친절 교육 관련해서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계획했다가 시에서 별도로 운영해서 권역별로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사초빙해서.

제가 섬유회사를 30여년째 다니고 제가 직접 하고 있는데 검은 구두를 신었을 때 양복을 입고 그러면 검은 구두에 검은 양말입니다. 아주 기본입니다. 특히 우리 공무원들 당당하셔야 됩니다. 옷 입는 것에. 그런 측면에 관심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서광석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동부출장소 이한수 소장님을 비롯한 담당주사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일반 현황에 기구 및 정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부출장소 같은 경우에는 본청의 축소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민원사항이 나날이 늘고 있을 텐데 이 기구 정원 현재 상태로 운영이 가능하신지, 인원이 부족한 것이 아닌지 그것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직원들이 많은 노력과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타시군의 출장소 조직이라든지 기구 형태, 전부 점검해서 향후 동부출장소의 기구라든지 인력을, 필요한 인력을 지금 거의 초안 단계에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나 증원관계를 검토해서 별도 보고 드려서 인력증원을 해서 주민들이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출장소 자체로 별도 계획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다른 시청 같은 경우는 과별로, 사업별로 따라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동부출장소 시 전체로 계획은 없는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파악된 것이 없는데 현재는 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직원 사기차원에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민원봉사과장 신승우입니다. 제5대 화성시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평소 화성시 발전과 시정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활달한 의정활동과 주민복지 증진 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유효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경재 민원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장건수 부동산관리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이준갑 지적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박상란 시세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조성래 조세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윤향란 징수담당주사입니다. 동부출장소 민원봉사과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먼저 소장님, 과장님, 각 부서 주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15-10쪽에 보시면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통한 건전 재정운영인데 추진실적에 보시면 현재 체납액이 13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줄여야 하여 대책은 있으신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최희숙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화성시 지방세 체납율이 9.4%입니다. 동부는 그것보다 낮은 7%입니다. 저희가 체납세는 하다보면 해마다 일정부분 발생이 안 될 수는 없고 저희 같은 경우는 본청도 마찬가지지만 계약직을 채용하고 징수팀에서 별도로 관허사업이라든지 특히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번호판 영치, 기타 재산 같은 것, 숨겨진 재산 이런 것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발굴해서 최대한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 실적을 고양할 것으로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광석 위원입니다. 먼저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되는 동부출장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승우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담당주사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기구 현황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 했듯이 본청은 4담당에 35명이 근무를 하고 여기 동부출장소는 6담당에 34명밖에 안되는데 이 기구 정원으로 민원처리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애로사항이 없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서광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전에도 보고 드렸다시피 저희가 보면 8급, 9급, 기능직이 전체 정윈대비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업무 연관, 법규 연찬이 부족하고 각종 민원을 대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부족합니다. 특히 직원들 친절 교육에 대해서 신경 쓰고 우리가 어차피 인원은 한정된 인원이기 때문에 더 받으면 좋겠지만 법규연찬을 통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장님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서 한달에 한번씩 민원봉사과 별도 교육도 실시하고 있고 최대한 민원이 없도록 현원 범위내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병국 위원입니다.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직원 친절교육 정기실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 총무과에서도 그렇고 또 민원을 담당하는 각과에서도 그렇고 아주 이구동성으로 친절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시는데 이것은 창구에 앉은 표현을 이렇게 해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말단 직원들에 대한 책임이 아닙니다. 위에 실과장부터 여기 담당주사님들 설전에서 본을 보여야 앞에 창구에 앉은 직원들도 잘 하리라고 믿습니다. 물론 잘 하고 계시지만 아까 오전에도 동부출장소 각 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화성시 31만인구의 반을 차지하는 거기의 민원부서 또 112명 정원 중에서 거의 30%가까이 민원을 장악하고 있는 민원과인데 정말 하나하나 정성들여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시에 살고자 또 우리시에 애정을 갖고 오는 시민들에 대한 친절에 더욱더 신경을 써 주시고 간부들이 모범을 보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거기 보고서에도 있지만 과태료 처분한 것이 올 해 74건입니다.

거기 상한액이 5백만원입니다.

그것은 제가 상시 5백만원 대개 토지이용으로 나간 것인데 그것이 보면 대개가 한 3분의 1정도 차지합니다.

고발이 아니고 타목적 이용은 그것도 과태료부과 대상입니다.

대개 토지거래에 보면 방치한 것을 제외하고는 건물이 지상에 있습니다. 대개 당초 토지거래 허가받을 때 임대목적은 불가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당시에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했는데 그것을 목적변경 없이 임대목적 이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과한 실정입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답변드릴 성질은 아닌데 다만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현재까지 3월 8일 이전에는 불법적용을 합니다. 3월 8일 이전에 부과된 것은 사실 다시 저희가 적발을 할 수 없습니다. 다시 적발 못 하는 것으로 제가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6만 5천건.

그렇죠. 우리 그러니까 태안 6개동 병점, 정남을 제외한 것은 본청에서 하고.

네, 그것은 저희가 합니다.

아닙니다.

과년도 징수포상금은 전국적으로 똑 같은 것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포상금 과년도분 받게 되면 저희가 본청에 신청하면 본청에서 다시 받는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비전임 계약직이 저희가 둘이 있다 하나 관두고 한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새로 본청에서 채용을 하게 되면.

네, 저희만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글쎄 그것은 본청에서 판단할.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장 한상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효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유선 사회복지담당입니다. 공준식 위생관리담당입니다. 김윤규 환경관리담당입니다. 김진영 청소행정담당입니다.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먼저 16-17쪽에 보시면 식품 접객업소 위생관리를 보면 지금 현재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학교급식문제가 심각하게 방향이 되고 있었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화성시에 위생관리 철저하게 신경써서 해 주시고 저는 그것으로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국 위원입니다. 16-4쪽에 보면 오수처리 시설 또 축산폐수 설치 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고 이것은 그냥 현황자체로 보고 해 주셨는데 실제적으로 현장에 목축업자들이 오폐수 때문에 각 지역에서 자연부락이지만 냄새라든가 적은 하천 같은데 아직도 그것이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인원이 지금 사회복지담당 6명, 5명, 3명, 3명, 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장 같은 데는 신고가 들어오지 않으면 못 나가 보십니까?

환경관리 민원은 저희가 악취, 소음, 이런 것 해서 거의 전화에 불이 나도록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나가신다는 것은 거의 인력상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그런 얘기지요? 저도 개인적인 말씀입니다만 오폐수처리 관계에 대해서 개인적인 선거공약도 걸었습니다. 금년 연말이 되면 적은 금액에 의거해가지고 각 목축업자들한테 지원내지는 시에서도 저희들이 절차를 통해서 연구단계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애처롭기 한이 없는데 일단은 관심을 두시고 불이 나도록 전화가 온다고 그래도 손놓고 계실 것이 아니라 그래도 현장을 나가셔서 직접 보시고 윗분들한테 정확하게 보고를 해서 진단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주요업무 보고 중에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이렇게 해가지고 보육료 지원을 월 4억원을하고 있지요?

네.

그런데 이것이 보육시설이 195개소에 하고 있는 겁니까? 담당이 이유선 주사님이세요? 그런데 한달에 그렇게 되면 한 2백만원 정도씩 1개 보육시설에 나가는 것입니까?

보육시설 당 2백만원이 아니고 예를 들어 아동이 다니면 그 아동에 따라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이 저소득층 아동이 없으면 안 나갈 수도 있고 저소득층 아동이 많은 데는 1천만원까지도 나가고 있습니다.

1천만원?

네.

우리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국도 시비가 같이 지원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4억이라는 것은.

월간 평균 한 4억 정도가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설이지요? 거의.

민간도 있고 공립도 있습니다. 법인도 있고.

그러면 돈이 많이 나가는 데는 1천만원도 나가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 95개면 약 2백만원씩 나가는데 돈 나가면 끝입니까? 감사라든가 거기에 대한 뒷조사 한다고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사후관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시설점검을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취약성 있는데부터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십니까? 195개를?

195개소 중에서 샘플링도 있고 여론에 의해서 어디가 좀 그런 행위가 있겠다고 전화제보를 받거나 그런 것이 있는 데부터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적은 인원이 과연 이것을 커버할 수가 있을까, 지극히 걱정이 되고 염려돼서 그러는데 현황은 저희들이 잘 보고를 받고 있는데 좀 애처로워서 지금 이한수 소장님도 이런저런 문제, 직원들 잘못 되는 점 있어도 야단칠 수도 없고 또 일일이 도와줄 수도 없고 참 힘드시겠습니다. 많은 업무량의 폭주에 아주 고생들 하고 계신데 늘 현장에 의거해가지고 최선을 다 해 주시면 고맙겠고,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16-7있죠? 16-7 여기에 보면 대형음식점 100평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42개가 되어있습니다. 동부출장소 관내에. 그러면 식당에서 흡연을 할 수 있는데, 금연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있습니까?

금연관리는 보건소에서 추진해가지고.

이것은 담당주사님이 공준식 담당주사입니까?

금연구역 지정이나 흡연구역 지정은 보건소에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사회위생과기 때문에 여기 현황도 나오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것은 보건소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 동부쪽에도 보건소 있지요?

동부보건지소가 있습니다.

대형식당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100평 이상 되면 그 쪽에서 담배를 필 수 없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동탄을 늘 신도시, 신도시 그러는데 외부인사들 그 쪽에는 위락시설도 많고 표현하자면 골프장 같은 것도 많고 그래서 많은 인원들이 그런 대형식당에 가게 됩니다. 거기 가서 밥먹는 사람이 화성 시민만은 아니겠지만 화성시민들은 질서를 잘 지키고 있구나 이런 계도측면에서도 공계장님께서 신경을 보건소하고 써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입니다. 요식업자들 이렇게 모이고 할 때 대형업자들 그런 것을 교육을 시켜서 준법정신에 의거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규모 공사현장의 비산먼지 및 소음 대책도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비슷한데 신고가 들어오지 않는 한 현장은 우리가 나가볼 수 없는 거의 그런 현상이지요?

저희는 비산먼지와 관련해서는 주 3회 정도는 순찰을 합니다. 동탄 신도시하고 아파트 건설현장은 신고와 관계없이 순찰 돌면서 먼지를 발생하고 있는 업체라든가 차량 같은 것을 추적해서 그런 것은 경고조치나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신고도 받고 나가지만 순찰도 나갑니다.

제가 지금 다녀보면서 느끼는 것이 야 참, 많이 좋아져구나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공사현장에 보면 덤프트럭이 나갈 때 물을 뿌리고 바퀴 닦고 나가고 이러는데 그래도 간혹 보면 무질서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여쭙고자하는 요지는 세분들이 신분증을 공무원증만보이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종의 옛날에 산림감독이다. 술 조사다 이렇게 해가지고 신분증이 있어가지고 탁 보이면 그 사람들이, 그런데 현재 공무원들은 그것 담당하시는 분들은 별도의 공무원증 말고 다른 증이 있습니까?

다른 증 없이 공무원증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증 하고 내가 사회위생과 직원이다?

네.

이소장님, 그런 것은 어떻게 비산먼지다 소음대책이다 연관돼서 나갈 수 있는데 공무원증 말고 어떻게 무슨 증 비슷한 것을 별도로 본청하고 얘기해서 그런데는 만들어서 그런 사람들이 보면 “어휴 이 사람이구나” 사람들이 위축되고 겸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은 어차피 법에 정해진 그것이 없으면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것이고 만약에 뭐 한다라면 하겠지만 공무원증만 갖다 들이대도 일단은 업소에서 말을 안 듣는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은 없는 상황입니다.

주사님들까지는 다 명함이 다 있지요?

네,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에 가보면 담당직원들이 명함이 없어요. 보니까. 개인들은 시청에서 공무원들 명함을 안 해줍니까?

저희는 전부다 해 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과에서 해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다소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네.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과 운영비에서 전 직원 다 명함을 해서 나눠줬습니다.

거기는 직함들이 다 있고 다 명칭이 있고 그러니까 신분증 대용도 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한 네 가지 질의 드렸는데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서광석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한상협 사회환경과장님을 비롯한 담당주사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추가로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개요에 보면 보육료 지원이 있는데 교육비도 포함돼서 지원하는 금액입니까? 일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다니는데 보면 저소득층한테 유치원비를 지원해주는 것 같은데 그 포함 금액입니까? 이것이.

이 4억이라는 것이요?

네.

4억이라는 것이 저소득 보육료라는 것이 있고 명칭이 그 다음에 영아반 운영비 지원이라는 것이 있고 둘째 아이 이상, 인구 시책으로 둘 째 아이 이상 자녀한테 지급하는 보조금이 있고 그 다음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라고 그래가지고 시책사업으로 경기도에서 하는 것이 있고 우리 국비, 시비로 하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경우가 있는데 주변에 민원의 경우인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육을 하는 데는 어린이집을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저소득층이라고 해가지고 시에서 원비를 지원해 주는데 이것을 원장님이 받고 이중으로 받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을 모르니까. 연세드신 분들은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지 그것에 대한 확실한 홍보라든가 관계 기관의 홍보도 그렇고 또 유치원 원장님들이라든가 개중에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일부 그런데 보면 원장님들이 상세하게 설명을 안 해줍니다. 지원하는 것이 있으니까 시에서 지원받으니까 우리는 보육료를 안 받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보면 이중으로 시에서도 보육료를 받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우는 거기서 또 원비를 받고 이중으로 받는 경우가 제가 보기에는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지원해 주시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기해 주셔가지고 이중으로 집행되는 부분이 없도록 많이 지도 감독 좀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환불은 아니고 매월 지급을 하고 있는데.

3월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육료가 나가기 전에 운영이 어려워서 보호자한테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아마 전액 다 환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수처리 시설 신고된 것을 말하는데 건축물을 짓거나 그러면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이 안 되고 별개로 오수처리 시설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시점에서 한번 나가고 준공할 때 한번 하고 현장 나갔다 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요?

네.

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