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길양 의원 발언
춘석
계춘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임시회중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심의할 안건으로는 어제에 이어 2006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으로 상하수도사업소의 상수과, 하수과, 건설도시국의 도시계획과, 농업기술센터의 기술기획과, 기술지원과, 소득지원과, 동부출장소의 건설산업과, 건축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으며 업무보고 순서는 담당과장 업무보고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의 상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열 상수과장께서는 교육 중이므로 주무담당주사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춘
백응춘업무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상수과 업무담당 백응춘입니다. 김종열 상수과장이 교육중이므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상수과 담당을 소개합니다. 공기업담당 이용길입니다. 요금담당 설용환입니다. 급수담당 윤영모입니다. 상수시설담당 김용환입니다. 최원복 누수방지담당은 교육중이기 때문에 정석희 실무자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상수과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담당주사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저수조 관리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저수조가 지금 태안권, 기배권 등 여러 가지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이것의 관리에 대해서 현재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춘
백응춘업무담당주사
아파트 단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요. 물탱크 관리, 그것을 저수조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응춘
백응춘업무담당주사
배수지라고 합니다. 배수지가 13개소가 있습니다. 무인화가 9개소가 있고 자동으로 경비하고, 4개소가 유인화해서 청원경찰이 상주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무인화가 9개소라고요?
응춘
백응춘업무담당주사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무인화라는 것은 세콤 등 경비 업체에 위임한 것입니까?
응춘
백응춘업무담당주사
네.
남영
백남영위원
안전한 물 관리에 대해서 자신할 수 있는 정도로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응춘
백응춘업무담당주사
네, 잘 되고 있고 기타 전기 관리 등은 우리 기능직 직원이 순찰하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하여튼 깨끗한 물, 안전한 물을 먹을 수 있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수도 요금, 각 자치단체별로 요금 체계가 다르죠?
응춘
백응춘업무담당주사
다 틀립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경기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시의 물 값은 얼마나 됩니까?
응춘
백응춘업무담당주사
중간쯤 가고 있습니다. 31개 시군 중에서 저희가 비교를 했는데 저희는 가정요금이 가장 많이 사용한 것이 1톤에서 20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570원 정도거든요. 그것이 평균치와 비슷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경기도 권역으로 봐서요?
응춘
백응춘업무담당주사
네.
남영
백남영위원
일단 가격과 맑은 물, 깨끗한 물, 안전한 물이 관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 최우선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응춘
백응춘업무담당주사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하 상수원 보급이 안되는 지역, 관정개발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관정 개발을 했을 때 지하수 질은 괜찮습니까? 여태까지 유선이나 언론매체를 통하다 보면 지하수가 오염이 돼서 식수로 사용하기가 부적합하다고 많은 말씀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관정을 개발하면 식수 검사나 수질 검사를 해서 적정한 음용수로 판단이 되어야지, 이런 과정을 거칩니까?
응춘
백응춘업무담당주사
네, 1년에 수질 검사를 4회를 하고 있습니다. 1/4분기에 45개 항목에 대한 전체 조사를 한번 하고 분기마다 12개 항목 기본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수질 검사를 해서 결과를 관리하시는 이장님이나 관리자한테 통보를 해 주고 있고 참고로 저희가 1/4분기에 수질 검사를 했더니 135개소중에서 39개 마을이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주로 내용은 대장균이 검출이 되고 질산성 질소화합물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26%의 부적합이 나왔는데 금년 2/4분기부터 전문 관리 회사에 용역을 줘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분기에 수질 검사한 결과 부적합이 12개소로 약 11%로 줄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수질이 점점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말씀하셨다시피 관정이나 이런 데서 계속 검사를 하다 보면 부적합 판정이 30 몇 개씩 나온다는 얘기는 수질이 계속 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응춘
백응춘업무담당주사
네,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횟수를 늘려서라도 월 1회로 한다든가 하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3개월 검사 기간 끝나자마자 그때부터 수질이 나빠졌다, 그러면 3개월은 음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응춘
백응춘업무담당주사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30개씩이나 음용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는 것이라면 매월 해야 되지 않을까, 많으면 많을 수록 좋겠지만 3개월은 너무 긴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응춘
백응춘업무담당주사
검토해서 매월 하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하여튼 재차 말씀드리지만 안전한 물, 음용수로 최선의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거기에 수반되는 것이 적정한 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체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수고 많으십니다. 홍일성 위원입니다. 저는 율암 및 노하지구 광역 상수도 시설공사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관로가 지나간 부분에 기업체에서 필요로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춘
백응춘업무담당주사
우선 올해는 44억을 가지고 기본 관로를 매설 하고 있고 거기에서 간선 도로를 마을 안쪽으로 해서 그것은 내년도 예산이라도 더 확보를 해서 최대한 기업체든, 수용가든 관로를 수도 공급을 하는데 경비가 덜 들어가도록 추진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차후에 내년도에 실시를 하게 되면 비용 부담은?
응춘
백응춘업무담당주사
최소한 간선 도로까지는 저희가 해 드리고 거기에서부터 각 수용가로 가는 것은 자체 부담으로 끌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미리 자료를 다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료에 대한 약간의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제부리에 상수도 들어가는 장소와 지금 들어가 있는 곳부터 21킬로라고 했는데.
응춘
백응춘업무담당주사
그 건은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제부리가 년간 관광객이 150만명씩 찾는 유명지역이기 때문에 거기가 지하수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작년말부터 추진하는 것이고 지금 배수지는 3천톤 규모로 서신면 광평리에 부지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장외리, 송교리, 제부리를 거쳐서 가는 관망 까는 것이 21킬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112억 8천 6백만원인데 현년도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17억 45백만원은 15%에 대한 것은 기위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 구간이 재난안전과에서 추진하는 제부리 진입로 확포장 공사와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 부서와 이미 협의를 완료해서 상수과에서 주관을 해서 관로와 도로 확포장을 병행 추진하기로 협의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번 2회 추경에 거기에 예산을 상수과로 배정을 받아서 우리 사업비와 같이 해서 관로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비 지원에 66억 76백만원을 내년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환경부에서 주관을 하다가 기획예산처로 넘어갔습니다.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부시장님께서 국비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가지고 기획예산처를 방문해서 국비 지원을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부리에 보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수만의 관광객들이 드나들고 계시잖아요. 또 우리 화성시 뿐 아니라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더 많다고 생각됩니다. 회 센터나 제부리 관광지로서 그쪽에 장사가 많이 되셔야만 우리시에 내는 세금도 많이 낼 수 있겠죠. 여러 모로 어쨌든 그런 관광지에는 무엇보다 일반 시설 보다는 빨리 상수도가 들어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춘
백응춘업무담당주사
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입니다. 몇 가지만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에 기본 현황에서 보면 년간 생산의 2만9천314입방톤으로 되어 있는데 급수량은 25만 7천9백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약 36백 정도의 여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우리가 계속 인구가 급증되고 또 신도시나 대단위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연계해서 앞으로 물 부족 현상은 오지 않을 것인지 여기에 대한 전망을 얘기해 주시고, 두 번째는 먹는 물 공동 시설 약수터 정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억 5천이 계상 되어 있고 4개소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지역 실정에 맞는 여건을 감안하셔서 세련된 시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차양막이라고 하면 보기 쉬운 폴리스틸을 이용해서 하시지 마시고 예를 들어 만의사라고 하면 만의사에 맞는, 유적지에 맞는 것을 채택하셔서 감각 있는 시설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누수 관계를 말씀드리고, 수돗물 누수 포상제를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누수 탐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년간 누수량은 얼마나 되는지, 또 누수계가 신설됨으로 해서 역할과 효과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응춘
백응춘업무담당주사
먼저 물 수요 충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5년마다 한번씩 수도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확보하고 있는 20만2천톤이 약 2010년까지 50만명을 예상했을 때 공급 물량은 충분히 확보된 상태로 판단하고 있고 광역 6단계 사업이 내년말에 끝나면 용수 공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수도 정비 계획에 의한 2016년까지의 계획을 보면 약 78만명을 계획을 세워서 용수 공급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 추가 소요되는 것은 수자원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화지구내 정수장에서 약 40만톤 규모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거기에서 직접 우리시로 용수를 받아서 거기에 필요한 물량을 확보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먹는 물 약수터 정비에 대해서 지역 실정에 맞고 특성에 맞는 정비를 하도록 시행 부서와 잘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누수 포장제 누수 탐사는 누수 방지팀이 있어서 방지팀장과 직원들로 하여금 옛날 간이상수도로 사용을 해서 관이 노후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남양, 봉담, 태안, 병점, 송산 지역, 이런 지역을 탐사를 해서 노후관을 많이 교체를 해서 작년에 누수율이 2004년도에 82.5%에서 88. 5%로 약 6%가 상향이 되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1.5% 누수되는 것입니까?
응춘
백응춘업무담당주사
11.5%가 누수되는 것으로 보는데 그 가운데는 공공용이나 소방용 누수율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덕훈
이덕훈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12%가 다 누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 공공용으로 나가는 부분들, 우리가 화재 진압이나 또는 다른 곳에 쓰는 것이 있으니까 누수율은 아마 5, 6% 정도로 판단하시면 될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금액으로는 얼마 정도?
응춘
백응춘업무담당주사
금액으로 환산을 안해 봐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분석한 것이 있던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상수도 뿐 아니라 공업용수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연계해서 영흥화력발전소에 공업용수를 기존 306호 송산, 마도 선로를 이용해서 공급된다는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나는데 그것을 하게 되면 차관 내지는 예산을 들어서 관로 매설한 것인데 그것을 이용한 공업용수를 영흥 화력 발전까지 연계해서 쓴다면 그것에 대한 관로 사용료를 받아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관로를 사용해서 공업용수가 영흥 화력 발전소까지 공급이 되는 것인지, 또 된다면 향후 거기에 대한 관로 사용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견해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응춘
백응춘업무담당주사
지금 영흥 화력발전소에서 하루에 쓰는 량이 약 6천톤입니다. 한달에 약 18만톤이 되는데 거기에서 수도요금을 납부하는 것이 3억 가까이 됩니다. 관로 사용료는 구경별 요금이라고 해서 포함돼서 요금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요금은 징수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관로 공사 할 때 신도시 같은데 지하 매설물을 파묻을 때 토목 공사를 할 때 같이 하면 안 되는지 어쭙고 싶은데.
응춘
백응춘업무담당주사
신도시 개발하는 지역은 토목 공사를 할 때 상수도, 하수도 관을 모두 같이 병행해서 매설을 하고 있습니다. 가스관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기존 일반 도시에도 보면 가스관 파묻고, 상수도관 파묻고 해서 굉장히 주민 불편이 많은데 그런 것도 담당부서끼리 서로 연계를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춘
백응춘업무담당주사
네,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 다음에 공사가 끝난 다음에 덧씌우기 공사를 제때 해 주지 않아서 승용차들이 통행하는데 굉장한 불편을 많이 느낀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응춘
백응춘업무담당주사
저희도 관로 공사를 하면서 도로를 굴착하지 않으면 안되는 현실이기 때문에 시공업체와 긴밀히 연락을 취하면서 바로 바로 응급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 실정이 그 관로가 지나감으로써 그 지역 인근 수용가가 또 관로를 따가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복구를 하게 되면 그것이 가라 앉으면서 지반 침화가 일어나서 또 효과가 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또 수용가에서 따가는 배수관하고 연결 부분이 다 일시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시일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기간을 단축시켜서 완전복구를 함으로써 시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물론 주사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지만 시행 업체에서는 자기네가 맡은 공사 구간을 전체 다 공사가 끝난 다음에 침화 방지까지 시간을 보내고 나서 덧씌우기 공사를 하기 때문에 최초의 굴착 작업을 해서 덧씌우기 공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끝까지, 자기네가 관로 공사가 끝날 때까지 최초에 판 것도 기다린다고 합니다. 자기네들 공사비를 아끼기 위해서, 그런 여론도 있으니까 잘 참작 하셔서 되도록 이면 시민이 불편하지 않게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응춘
백응춘업무담당주사
네,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음에 아까 안미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부리 상수도 공급 공사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되도록 공기를 앞당겨 주셨으면 고맙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제부리에 공급되는 수돗물의 관이 일반 육지와 달라서 염분이 무척 많을 것으로 보고 부식이 빨리 될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해 특별한 대책이 없으신지?
응춘
백응춘업무담당주사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바닷길을 건너가야 되는 특수 공법을 요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기술진과 실무진과 현장 답사를 해서 할 계획은 바닷길 부분은 보조기층을 1미터 이상씩 충분히 둬서 관로가 침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공법을 취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부리쪽으로 최대한 사업을 하는데 제일 큰 문제는 국비 지원이 제일 큰 문제거든요. 최대한 국비를 지원받도록 노력을 해서 시기를 앞당겨서 완공토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침화 문제도 물론 있겠지만 부식에 대한 대책을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봤습니다.
응춘
백응춘업무담당주사
관로 부식이요?
춘석
계춘석위원장
네.
응춘
백응춘업무담당주사
그것은 제가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판단을 못했습니다마는....
용환
김용환상수시설담당주사
상수시설담당 김용환입니다.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답변을 하실 때에는 위원장한테 승낙을 얻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춘
백응춘업무담당주사
실무자인 김용환 상수시설담당께서 대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보충설명을 직, 성명을 대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상수시설담당주사
상수시설담당 김용환입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내충격 수도관으로써 염분에 지나는 수도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해서 제부도 바닷길을 횡단해서 제부도 안까지 다 매설할 계획으로 방향이 잡혀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성시 상수도 시설 관망도를 준비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것이 광역상수도 관망도겠죠?
응춘
백응춘업무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읍면동 소재지, 아니면 공급되는 간선망이라고 할까요. 각 가정까지 공급되는 간선망 지도는 확보하고 계신지?
응춘
백응춘업무담당주사
그것은 현 지도에 전부 나타내기에는 사실상 무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쪽에서 GPS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성 통신과 교신해서 그 관이 세부적으로 몇 미리 관이 어디에 묻혀 있다는 것을 전자로 전자지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까?
응춘
백응춘업무담당주사
그래서 병점과 동탄과 봉담 지역은 1차로 작년에 만료를 했고 올해는 2차로 발안, 조암지구로 5개 읍면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덕훈
이덕훈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보통신과에서 상수, 하수, 도로, 전기, 가스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담당이 설명 드렸듯이 일부 지역은 되고 또 다른 부분까지 상세하게 넣고 또 설계 도면도 별도로 보관해서 전자화 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제가 가정으로 진입하는 공사 할 때 보면 공사하시는 분들이 와서 주먹구구식으로 “어디에서 따야 된다, 어디에서 따야 된다”는 것을 가끔 봤어요. 그래서 “야! 지하 매설물 지도가 없으니까 저런 문제가 생기는구나! ”하는 것을 평소에 느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하도면이 잘 구축이 된다고 하니까 기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망도 지도를 보면 다른 읍면동에는 전부 배수지가 있는데 매송면은 배수지 시설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방안은 가지고 계신지?
응춘
백응춘업무담당주사
매송면은 직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자원 공사에서 들어가는 관로에서 직접 연결했기 때문에 수압이 굉장히 셉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배수지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까?
응춘
백응춘업무담당주사
네, 오히려 배수지에서 가는 것 보다 물 공급이 원활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0만 시민의 안정적이고 깨끗한 물을 공급받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담당주사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40분 정회
10시 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태흥 하수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변태흥입니다. 보고에 앞서 하수과 업무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종옥 하수행정담당이 교육중이므로 이정화 담당자가 참석했습니다. 이승우 하수시설담당입니다. 이강석 오수관리담당입니다. 강영묵 하수정비담당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하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향남 하수종말 처리장에 관계되는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발안천의 경우 봉담 저수지에서 물을 내려 보내지 않으면 거의 물이 없는 상태거든요. 장마철외에는 물이 잘 안흘러요. 거기에 형성된 하천 물이 자연수나 우기 때, 아니면 생활하수에서 형성이 돼서 흐르고 있는데 하수가 하수종말처리장에 다 유입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계획이나 현재 계획, 그렇게 되면 거기 건천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다른 대비책이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저희가 하수 처리장은 크게 합류식과 분류식이 있습니다. 합류식이라는 것은 우수와 오수와 같이 들어가는 것이고 분류식은 오수만 들어가는 사업인데 저희는 오수만 들어가도록 사업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하수처리가 되면 발안천의 건천화를 우려하셔서 만약에 하수처리시설을 한 처리시설을 재활용하는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는 주목적도 다시 물을 깨끗하게 정화를 해서 다시 농업용수나 기타 용수로 활용토록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은 그것을 처리를 해서 상류로 다시 올려서 하천을 건천화 방지를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현재 계획은 우리 처리장 바로 옆으로 방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향후 검토를 해서 상류로 올린다든지 하는 것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길양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향남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최종 방류수가 1일 몇 톤이 나옵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현재는 2만2천톤인데 현재는 1만톤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BOD는 어떻게 됩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기준이 8ppm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다음에 화성호 유역 마을 하수도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8개 마을을 14개소로 소규모 처리 시설을 하지 않습니까? 지난 번 시에서 집행부에 근무할 때 보면 팔탄면 대성저수지가 있습니다. 율암공단에서 방류되는 오폐수로 인해서 오염된다고 많은 지적을 주민들이 해 왔거든요. 제 생각에는 자안리에 보면 소규모 처리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율암공단이나 창곡리 것도 연결해서 자안처리장에서 병행해서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을 변경 내지는 검토를 하셔서 가능하시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그전에 시화호 건립 계획에 연계해서 전곡이주단지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전곡리 이주단지에 마을단위 소규모 하수 종말 처리장이 있는데 이것을 제가 알기로는 2001년 3월인가 수자원개발공사에서 화성시에 설치 완료했다고 인수인계를 하라고 공문지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태까지도 인수인계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향후 계획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수자원공사에서는 사업이 완료되면 모든 시설은 지자체로 공공시설은 이관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모든 사업은 법적으로 준공이 되더라도 각 단위 사업 부서에 서로 인수인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수자원공사에서는 준공을 했다는 이유로 해서 시설, 우리 행정기관에 정식으로 간이 사업별로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는 그냥 그 후로도 주거 용도에 건물들이 들어서지 않다 보니까 활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자원 공사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최소한 시설을 완료해서 한번이라도 가동한 다음에 우리에게 인수인계를 해 주면 우리가 바로 고장이 나더라도 인수인계를 받겠다, 현재 시설들을 정비를 해서 넘겨다오.”라고 한 상태에 있습니다. 시설을 정식으로 정비를 해서 넘겨 주면 받아서 저희가 유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인수인계해 달라고 공문이 왔는지, 또 연계해서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대응했는지 서면으로 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오폐수 처리에 있어서 요새 병점 권역에, 태안 권역이라고 해야죠. 여기에 보면 건축물 허가시에 오폐수 정화조를 못 쓰게 되어 있죠?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아닙니다. 묻지 않고 하수관거에 매설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시설을 전과 같이 오폐수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오폐수 관로에 인입 시켜서 처리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죠?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문제가 길을 얘기하면 대중소라고 할까, 작은 관로가 주택지로 전환이 된 곳은 거의 다 인입시킬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습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예를 들어서 병점 2동에 느치미 마을이 있는데 그 동네에 주택허가 신청을 넣으면 거기에서 바로 인입시킬 수 있는 관로가 묻어 있습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묻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제가 확인한 것으로는 거리가 멀어서, 인입시킬 수 있는 오폐수 관로가 굉장히 거리가 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대지 아닙니까? 자연 부락만 남았으니까 다 대지로 되어 있는 것인데 건축을 할려니까 인입 시설 설치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오폐수 합병 정화조, 옛날 구형을 설치하는 것 보다 훨씬 더 들어갔다, 인입시킬 수 있는 공사비용이, 이런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어느 정도 관로 확보가 된 상태에서 전환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닌 멀찌감치 큰 관로만 설치해 놓고 소관로, 인입관로가 미 확보된 상태에서 법을 개정 했기 때문에 설치 비용이 오히려 훨씬 더 많이 들어 가고, 또 저지대에서는 자연 배출이 안되고 펌핑을 해서 해야 할 정도로 이런 지역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어떤 공법상 잘 확보되어 있는 것 같지 않은데.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우리 상수도와 하수도는 차이가 상수도는 중력식이라고 해서 높은 곳에서 아래로 내리 밀면 다 되는데 하수도는 자연 유화라고 해서 높은 지역에서 가는 관부터 시작을 해서 굵은 관으로 갑니다. 펌프 시설도 신중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서 밀어내면 다른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하수도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항 같이 느치미 마을은 병점에 도시 개발 사업이나 아파트 사업을 하면서 가로망이 다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지역 만큼은 개발이 안되어서 자연 부락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대도 낮고 저희가 관망도도 마을 한가운데까지 들어갈 이유는 없습니다. 그 부분이 일부 관로가 길어서 사업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정화조 사업과 우리 오수 처리 시설로 넣는 사업과 비교해서 가급적이면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대가 낮아서 펌핑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에서 각 가정마다 펌핑 시설을 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자력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펌핑은 자기 하수 퍼 내는 것이니까 한다고 하더라도 인입 시설이 바로 대지화 되어 있는 지역, 산꼭대기에 하수 관로를 묻어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도시 지역내에 대지로 되어 있는, 거기는 집단 시설이 아닙니까? 그런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오수 합병 정화조를 시공하는 것 보다 훨씬 많은 공사비가 들어가더라, 정확한 숫자상의 개념은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한데 그런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쉽게, 편하게 하자는 것이 법을 개정하고 환경을 바꿔 가는 것인데 비용이 더 들고.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현장을 조사를 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래 주시겠습니까?
덕훈
이덕훈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과장도 아시고 위원님도 아시듯이 도시계획이 덜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대가 낮은 부분이 있고 도로망이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오수시설을 할려다 보니까 펌핑을 해야 되는 시설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도로망이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정비가 되어야 되겠고 그런 것들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우선 할려면 펌핑을 해서 시설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가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를 해서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왕 법을 개정하는 취지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취지 아니겠습니까? 공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에서 할 역할은 최대한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하수 사업을 가지고 지방 공기업화 시킨다고 조례를 6월달에 했네요. 원안 가결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하수만 공기업화 시킬 것인지, 아니면 주변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까지 다 일괄 계획을 한 것인지, 제가 입법 취지를 몰라서.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공기업이라는 것이 공기업법에 보면 하수처리 용량이 하루 1만톤 이상이 되면 공기업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공기업이라고 하면 다시 말해서 자체 세입 세출을 맞춰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저희가 현재 금년 6월말일자로 3만8천톤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양만 129백톤이 내년 6월이면 준공이 되기 때문에 현재 법상으로는 7월 1일부터 공기업으로 가야 되는데 저희가 준비를 사전에 못했기 때문에 금년내에 공기업 특별회계를 위한 각종 자산 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는 6월달에 되었고 시행 규칙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운영은 내년 1월 1일부터 공기업으로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세입세출을 만들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물론 저희가 완전히 시설이 돼서 시설 용량 만큼 안되기 때문에 돈은 항상 부족할 것입니다. 저희가 일반 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다음에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고 공기업이라는 것이 자체내에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사업소 형태로 가는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우리가 현재 상하수도사업소가 있으니까 그 체제대로 움직일 것입니다.
덕훈
이덕훈상하수도사업소장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상수는 공기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도도 향남, 조암, 봉담이 준공이 됨으로 인해서 그 규모가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가 하수체계가 병점 쪽은 수원 하수처리장으로 하지 않습니까? 자산이나 회계의 투명성, 모든 것을 복식부기로 처리를 해서 해 나가는 것으로 수입은 얼마이고 자산 가치는 얼마등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향후에 하면 동탄 신도시는 오산 광역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산에 관한 것이 투명하고 명확하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공기업으로 가는 것으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미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6쪽에 2항 하수 처리 시설 민간 투자 사업에 대해서 향남, 조암, 봉담 처리장 종합 시운전이 완료되었는데 큰 문제는 없었습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문제는 없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시범 운영이라고 해서 6개월간 운영을 계속 했습니다. 이를 테면 향남을 말씀드리면 향남 하루 처리 용량이 2만2천톤인데 현재 향남권이 다 개발이 안돼서 1만톤 밖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 문제이고, 그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금년 7월 1일부터 하수세를 받아서 민자회사에 돈을 줘야 됩니다. 그분들이 우리시에서 투자비용을 대신 내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 20년간 관리하면서 저희가 적정한 운영비를 지급을 해야 된다는 것, 만약에 전체 22천톤이 다 들어오면 충분하게 돈을 받아서 우리시에서 일부 쓸 수는 있습니다마는 현재 들어오는 용량이 적은 것이 문제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덧붙여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악취로 인해서 인근 주민의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수원시와 협의해서 시설 보강을 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에서 처리 시설은 활성 슬러지 공법이라고 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공법과 틀립니다. 저희는 고도처리 공법이라고 해서 전부 지하 매설을 해서 처리 방법이 틀립니다. 그래서 수원시에서도 인근에 악취 많이 난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금년중에 거기에서도 뚜껑을 덮어서 악취를 저감할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감사합니다. 한 가지는 17-10쪽에 궁평리 공중화장실 설치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11일날인가 공중화장실을 다녀왔거든요. 여기 사진을 찍어 왔는데 폐쇄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써 있냐면 “발효식 화장실의 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 민원으로 화장실을 임시 폐쇄합니다”라고 해서 화성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나 봅니다.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위탁을 줬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런데 거기는 발효식 화장실 밖에 설치가 안 됩니까? 오수, 정화 시설은 전혀 불가능한 것인가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그것을 할려면 수돗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가 개인땅을 통과를 하다 보니까 개인이 승낙을 안해줘서 수도를 묻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돼서 여러 지역에서 관광객들이 오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물이 없어서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관정을 파서 수세식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발효식을 하다 보니까 인근 상가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해서 폐쇄를 시켰고 현재 가운데 수세식 화장실이 있습니다. 거기를 쓰도록 해 놨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두 군데도 들려 봤는데 거기는 관리가 그런대로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뒤쪽에 보면 관이 깊지 않아서 양을 많이 할 수 없나 봅니다. 그래서 관리가 소홀하면 넘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들었고, 그럼 현재 건축비 확보는 되어 있습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지 매입은 6월말경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발주를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얼마나 되었습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며칠 되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건축비가?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3천만원 정도 됩니다.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지하수를 파서 물이 나와야 됩니다. 거기가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바닷가라 염분이 섞인 물이 많이 나오지 않겠나, 그래서 염분이 섞여 있다 하더라도 물만 확보되면 공사를 발주해 놓고 일단 지하수가 나오는 것에 따라서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화장실을 드나드는 많은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가 준공이 된 이후에 지상에 체육시설로 활용한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당초에 부지를 넓게 해서 축구장이나 기타 시설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지를 선정해서 사업할 때 토지주와 지역 주민들하고의 마찰이 많다 보니까 최소한의 면적을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테니스 코트나 게이트볼 운동장 등은 다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 축구장이나 넓은 부지를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테니스장, 게이트볼 부지는 설치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면적에 맞는 체육시설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런데 그런 것은 지역 특성에 맞게, 어차피 체육 시설을 하시더라도 지역의 주민들과 지역의 관계되시는 분들과 협의를 하셔서 운동장 설치하는 종목을 선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도 설명을 해서 “이런 이런 시설을 한다”고 해서 했고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여러 군데를 해야 되는데 한 곳은 전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부지도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17-9쪽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에서 장안면 독정리 산 34-4번지 화성양돈조합법인이라고 했는데 여기 면적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축산농가 면적이.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면적은 대략 3천평 정도 됩니다. 사무실도 있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3천평이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사업비가?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부지 면적이 그렇고 이것은 무슨 사업이냐면 거기도 돼지 분뇨를 가져와서 분리를 했습니다. 액비와 분리를 하다 보니까 과거에 시설이 된 것이 되지 않아서 냄새도 많이 나고 또 분리가 잘 안되다 보니까 분뇨를 가지고 비료를 만드는데....
춘석
계춘석위원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화성양돈조합법인이라는 것이 조합원이 투자를 해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럼 조합원수가 몇 명이나 되고 시설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10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축산 폐수 처리 시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어느 특정 지역에 편중된 것이 아닌가, 아니면 타 지역 축산 폐수 나오는 것도 그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처리를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여쭤 보고 싶습니다.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이것을 설치하게 된 동기가 우리 화성호 유역 수질 개선 대책사업으로 인해서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화성호 유역내에 위치를 선정하다 보니까 그것이 어려워서 화성 양돈 조합 부지내에 이 시설을 시에서 했습니다. 시에서 해서 현재 관리는 양돈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시설 보완이나 이런 사항들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럼 화성 양돈조합 사업장 내에서 나오는 폐수만 처리하게 되는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당면 현안 사항에서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을 할 예정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그것은 왜냐하면 여기 모자라서, 용량이 다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것을 부지를 새로 선정을 해서 넓게 나머지 것, 여기 들어가는 이외 모든 것을 설치하고자 해서 부지를 확보 할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 외에 축산폐수 농가에 대한 폐수 처리에 대한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화성호를 제외한.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당연히 설치하는 곳에 다 할려고 하는데 협상 중에 있는 농촌공사하고는 화성호 유역내만 설치하는 것으로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저희가 시설은 화성호 전체 설치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대고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1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24분 정회
13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의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강태모 도시계획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을 위하여 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3시 03분 정회
13시 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의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강태모 도시계획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먼저 오전에 집단 민원 관계로 해서 대화를 하다가 늦게 된 것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강태모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후 도시계획담당이 되겠습니다. 강석화 도시시설담당이 되겠습니다. 허승현 지구단위담당이 되겠습니다. 이관열 기반시설담당이 되겠습니다. 오홍선 그린벨트담당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앞으로는 꼭 시간 약속을 지켜 주실 것을 바라고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이 되면 사무국과 의견 조율을 해서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안미희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자료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7-6쪽에 시가화 예정용지 개발계획에 관한 용역에 대해서 480만평 시가화 예정 사업에 대한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옆에 7-7쪽에 그린벨트 지역 현황에 대한 자료와 그린벨트 해제 추진 현황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7-14쪽 6항에 개발제한구역 집단 취락 우선 해제 추진 건에 있어서 우선 해제 지역에 대한 자료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권 도시계획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원래는 2006년도 상반기라고 했다가 2006년도 6월말이라고 했다가, 또 2006년도 말이라고 했는데 또 유인물에 보면 2007년 이후라고 했는데 그 이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지금 솔직히 이 건 때문에 박 위원님도 계시지만 도시계획과에서 동부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매일 거짓말쟁이라고 욕을 먹는데 사실 이것이 법이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계획법이라고 있습니다. 두 법이 합쳐져서 두법이 다 없어져서 법이 개정이 되면서 금년말까지 전국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다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부처에도 업무가 폭주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통 중앙 부처에 올라가면 6개월이면 내려왔는데 도시계획법에 확장하는 권한은 건설교통부 권한이기 때문에 건교부에 간 것이 작년 9월달에 올라 갔습니다. 작년 9월달에 올라갔는데 저희가 농림부에서 농지심의위원회 세 번, 산림청에서는 산지관리심의위원회라고 해서 세 번씩 해서 따라 다니면서 협의를 했지만 그 추진되는 과정이 어차피 저희도 이 사항이 여기에서 저희과에서 산림공원과, 건설과, 재난안전과 각 실과에 관련된 협의를 다 보듯이 중앙부처도 각 부처를 다 협의를 봅니다. 가장 애를 먹이는 부서가 농지부서 농림부와 산림을 담당하는 산림청과 환경부입니다. 나머지 기타 국방부야 국방시설이 별로 없어서 상관이 없는데 부처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 것이라서 변명 같지만 저희 힘으로는 딸립니다. 사실 지역구 위원님한테도 여러 번 가서 농림부에 부탁도 해서 온 것이 사실은 중앙 부처의 의견 취합은 다 되었습니다. 건교부만 되면 되는데, 도는 일단 내려 오기 전에 미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변경돼서 내려 오면 제척을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일부 조정이 건교부에서 되니까, 빨리 될 수 있도록 뛰겠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혹시 업무의 전문성이 결여되었다든가 아니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다든가 그런 이유는 없습니까? 열심히 하신 것입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열심히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물론 착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확실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시민의 재산권 침해가 너무 심하다는 취지로 말씀드리고 싶고, 도시계획내에 보면 시가화 예정지라고 있는데 사업 계획서를 보니까 40억을 들여서 개발계획을 세우고 있는 모양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3년도 6월 21일날 승인된 기본 계획상에 시가화 예정 용지가 개발이 안되어 있는 것이 1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안되는 이유는 인구밀도가 적다 보니까 사업성이 없어서 민간인이 되었건, 주공이 되었건, 토공이 되었건 사업성이 안 되니까 못하는 사항도 있고, 또 산업단지 같은 경우 거기에 산업단지를 개발했을 경우에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그 지역에 대한 물량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 수도권에 워낙 규제를 심하게 하다 보니까 김문수 지사님께서도 취임을 하셔서 규제 철폐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수도권 정비법 폐지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거의 다 그것인데, 어제 공청회를 한 것도 주된 것이 인구입니다. 인구도 수도권 정비계획법상에서 경기도가 1,450만으로 묶어버렸기 때문에 누구든지 각 시군의 인구를 다만 10만명이라도 더 받아서, 더 받는다는 이유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인구 밀도가 조금 높아야 사업성이 아무래도 나아 진다는 얘기입니다. 땅값은 올라가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정부나 주공이나 토공에서 나오는 것에 일방적으로 끌려가기 보다는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개발 방향을 설정해 놓고 그대로 밀고 나갈려고 사전에 스크린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교회를 짓고 이런 계획을 짜는 것은 아니고.
남영
백남영위원
이런 부분이 빨리 되어야지, 1,450만을 넘기지 않겠다고 계획을 얘기 하셨는데 다른 시군에서 먼저 선점해서 1,450만이 되면 사실 화성시에서 늘릴 방법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그 사항은 기본 계획입니다. 아까 2025년도 기본 계획을 설명드릴 때 90만이라고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90만에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건교부에 올라가면 동부권 얘기가 또 나올 것입니다. 저희 화성시나 경기도에서는 동부권 개발하는 것을 원치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교부는 그전에 주민들이 시정 설명회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행 법상으로 못합니다. 건교부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법을 개정을 해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건설부 장관이 직접 지정을 해서 택지개발을 할려고 법을 개정을 할려다 보니까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저희가 기본 계획상에도 동부권은 반영을 안했습니다. 그것을 반영을 하게 되면 서부권의 인구 배분률이 극히 떨어지기 때문에 안되는 사항이고 지금 그 사항은 인구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인구에 걸맞게 어떻게 계획을 수립해야 인구를 얼마만큼 자체적으로 조정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한 기초 데이터를 만들어서 민간인이 되었건 국가 기업체가 되었건, 경기지방공사가 되었건 들어올 때 밑그림에 “우리는 이런 계획이 아니면 안되겠다”는 사항으로 협상 카드를 기초 자료를 만드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한 말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동지지구나 청계지구 등은 시책 사업과는 상관없이 건설부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그것은 우리 화성시 2025년도 계획이나.....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3년도 6월 21일날 승인된 기본 계획에 다 시가화 예정지구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포함을 시켜서 하는 것 아닙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니 추가로 동탄 신도시로 붙여서 한다는 것은 시가화 예정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행 법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시민들의 재산이 너무 장기적으로 권리 행사를 못한다면 공직자로서 직무유기가 아닌가, 빨리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비봉 구포리에 톨게이트 옆이 도시계획으로 지정이 되어 있죠?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 지역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것과 물류 단지하고는 중복?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것은 다른 것으로 그린벨트내에 지정을 해서 한다는 얘기죠?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그린벨트 내에 한다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접경 지역입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구포리하고는 떨어졌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그 지역이 아닙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구포리 주거지역은 아닙니다. 순수한 그린벨트 지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입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7-11페이지에 보면 서남부권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우리 55만 도시계획 기본 계획에 연계해서 수립되는 것이죠?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25년이 확정이 돼서 내려 오면 또 다시 해야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냐하면 향남 택지개발과 1지구, 2지구를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1지구와 2지구는 상당한 거리가 있거든요. 거리가 떨어져 있다는 얘기죠. 중간에 떨어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을 하면 거점에서 분점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하가등리 쪽에 소각장 건립 계획도 연계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국도 43호 안으로 해서 발안에서 오산가는 향남택지개발 1지구 뒤편에 연계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방법은 없는지?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2003년도에 고시된 것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99년부터 시작을 해서 하가등리에 소각장이 안돼서 반영이 안되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제 공청회 얘기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뒤쪽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고맙고, 왜냐하면 저는 화성시 특성상 적어도 동부권과 서남부권, 남양권등 3개 권역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나름대로 의원으로 출마를 하면서도 공약사항에 3개 권역에 대한 도시계획 입안 관계를 어필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권역별로 공공시설 관계를 안배해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3개 권역에 공공시설이 안배 배치가 돼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연차별로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발안권, 서남부권에 중심이 될 수 있도록, 1지구와 연계되는 도시계획 입안이 되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7-4쪽에 개발제한 면적에 대해서 화성시가 95.08㎢로 되어 있고 수도권 광역 도시계획에 따른 그린벨트 종합정비계획 수립에 보면 면적이 98.53㎢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면적이 맞는 것입니까? 7-4쪽과 7-13쪽 면적에 차이가 나는데.
홍선
오홍선그린벨트담당주사
그린벨트담당 오홍선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위원장한테 사전에 허가를 받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시고.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그 사유는 정확히 몰라서 담당자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담당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
오홍선그린벨트담당주사
그린벨트담당 오홍선입니다. 그린벨트 면적이 95.08평방미터인데 광역 도시계획은 그것보다 2평방미터 더 컸습니다. 그 이유는 그린벨트내에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기존의 비봉 구포리나 양노리, 매송 일부 지역, 그것까지 포함해서 광역도시계획이나 그린벨트 종합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 차이가 2평방미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이미 해제된 그린벨트내에 해제된 면적을 포함시킨 것이라는 것이죠?
홍선
오홍선그린벨트담당주사
기존 주거지역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제한 집단 취락 우선 해제에 대해서 해제의 요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린벨트 우선 해제를 추진할텐데 그 요건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맨 처음에 1차적으로 한 것이 관통선 취락지구라고 해서 경계선을 필지를 중간을 잘라서 한쪽은 그린벨트, 한쪽은 주거지역으로 관리되어 있던 지역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1차적으로 다 정리가 돼서 해제 완료가 되었고, 그 사항은 2002년 4월 8일날 5개소에 18,472제곱미터가 일단 일차적으로 해제가 되었고 그 다음에 1차 G.B지역 해제 지구는 구역면적이 5만 제곱미터 미만지역이면서 20호 이상 집단 취락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좁으면서 호수가 20호 이상으로 고밀도로 살고 있는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먼저 28개소에 1.115평방킬로미터를 2004년 7월 6일날 해제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5만 제곱미터 이내에 20호가 거주하고 있으면 우선 해제지역이 되는 것입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제고 되었고, 그 다음에 5만제곱미터 이상이면서 20호 이상 집단 취락지구로 되어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드렸지만 도에서 심의가 끝나서 내려 오게 되면 바로 이달중이나 다음달 중으로 해제 고시가 될 지역입니다. 대상은 시설 기준은 그렇습니다. 가구당 1천제곱미터 범위내 미만으로 기준이 설정이 되어 있어서 해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 다음 단계 해제 계획은 없습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이제 없습니다. 아까 광역 도시계획이 확정이 되면 그러한 특별한 공영개발 차원에서 해제되는 사항만 시에서 건의가 돼서 그것만 광역도시에 반영이 되어 있다는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양
박길양위원
저는 그린벨트 담당한테 하나 여쭤 보겠는데 환경정책과 할 때 삼보광산 오염 방지를 위한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올린 것이 있어요.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선
오홍선그린벨트담당주사
그린벨트 내에서는 1만평방미터 이상에 대한 형질 변경을 할 경우에는 건교부에 그린벨트 관리계획 승인을 받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보광산내에 생태 공원은 2007년부터 2011년 목표로 하는 2단계가 경기도까지 건의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경기도, 서울시,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 등 3개 시도가 합쳐서 협의점을 찾은 다음에 건교부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경기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언제쯤 건교부에 올라가 있습니까?
홍선
오홍선그린벨트담당주사
지금 경기도 계획으로는 금년도 11월 정도 되면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지 않느냐 계획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3시 56분 정회
14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의 기술기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병승 기술기획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승
차병승기술기획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장 차병승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 및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주성 기술지원과장입니다. 유복형 소득지원과장입니다. 한청택 기술기획담당입니다. 서정은 인력육성담당입니다. 이명자 생활경영담당입니다. 공홍진 식량작물담당입니다. 이인수 환경농업담당입니다. 방현식 원예특작담당입니다. 홍명기 소득지원담당입니다. 기술기획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기술기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13-1쪽 6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촌건강 장수 마을 육성에 대한 것인데 농촌건강 장수 마을 육성에 있어서 양감면 대양2리와 정남면 문학1리인데 실질적인 장수 마을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적극적인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문학리의 경우 마을회관을 많이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마을 회관에 보니까 찜질방도 만들어 주셨고 아주 정말 요즘에 보기 드문 좋은 시설로 노인회관을 지어 놨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물어보니까 시에서 5천만원인가 얼마를 지원을 받고 그 동네에 기업하시는 분이 얼마를 지원을 해 주셔서 그것을 건축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모든 화성시에 있는 마을마다 마을회관이나 낙후된 회관 같은 것을 건축을 하실 때 그렇게 시설을 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찜질방이 특히 좋아서 저도 거기 가서 앉아 있다 오기도 했는데, 그런 바람직한 시설들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승
차병승기술기획과장
그 사업은 건강관리실이 8개소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국도비를 보조를 받아서 지원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노력 하겠습니다. 처음에도 대양1리, 문학1리 시장님이 갔다 와서 “화성의 마을회관은 그런 식으로 지어야 될 것이 아니냐”, 홍보도 많이 하셨고 저희들이 힘 닿는 대로 국도비를 최대한 받아다가 많은 화성의 많은 노인이나 주민들이 이용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7쪽에 송산면 쌍정리 사업 내용에 친환경 화장실이라고 했는데 친환경 화장실은 어떠한 것을 의미 하시는지?
병승
차병승기술기획과장
자연 발효형 화장실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중이 이용하는 공동 화장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병승
차병승기술기획과장
여러 사람이 주말 농장등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설치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기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주성 기술지원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중요한 부분만 말씀하시고 유인물로 대체할 수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주성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기술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홍일성 위원입니다. 저는 TOP라이스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쌀과 TOP라이스쌀과 비교할 때 밥맛이나 가격, 생산량을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TOP라이스는 진흥청에서 주관을 해서 전국 32개 단지가 조성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경기도에 여주, 이천, 화성 등 세곳이 작년부터 추진이 돼서 올해 금년까지 이어져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TOP라이스는 일반쌀보다 질소 비료를 적게 줘서 아미노산 함량을 낮추는 것입니다. 아미노산과 단백질 함량을 기존 일반 품종은 9% 정도 되는데 이것은 6%정도 낮춰서 밥맛을 좋게 하는 것입니다. 완전미 비율이 95%이상 되게, 싸라기 등이 거의 없게, 그렇게 해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 현재 팔탄 RPC 같은 경우 10킬로에 34,800원씩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미는 22,000원인데 가격을 월등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수확량은 아무래도 완전미를 높여야 되니까 기존 수확량보다는 월등하게 낫지는 않고 가격이 높게 받으니까 농민들한테 굉장히 소득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가격과 생산량을 비교할 때 일반쌀보다 많이 소득이 있나요?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그렇죠. 많이 되는 것이죠. 가격이 기존 22천원씩에 되는데 이것은 34,800원씩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가격은 높은데 생산량이 떨어집니까?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생산량은 떨어지는데 가격이 높게 되니까 농민들한테 소득은 굉장히 많이 되는 것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14-11페이지에 보면 관광자원을 위한 새소득 작목 개발 사업 추진인데 무화과를 재배하신다고 했는데 예산이 5백만원이 투자 되어서 시비 80%로 하시는데 3,500본씩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 수확 예상이 어떻게 되는지, 또 소득 분석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지난 번에 6월말에 여주쪽에서 벼 조기 재배해서 수확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쪽 지방은 매년 첫 수확을 했다고, 첫모내기, 첫 수확을 해서 매스컴에 대대적인 홍보도 하고 또 직, 간접적인 홍보 효과를 거두는데 우리는 그런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무화과 재배는 전라도 영암지역에 많이 재배가 되고 있는데 중부지역에는 하우스 시설을 안하면 재배가 곤란합니다. 그것을 일부 농가들한테 제부도나 대부도 쪽에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포도만 재배가 되고 있고 그래서 과일을 다양화 하기 위해서 처음 입식을 한 것인데 소득은 많이 되는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거든요. 평당 한주가 들어가는데 포도하고 비교 했을 때 평당 한주를 심어서 네 가지를 유인을 해서 육성을 하는 데 한가지당 20개씩 수확을 해서 60개 정도 수확을 하게 됩니다. 판매를 하게 되면 7만원 정도 되는데 포조 수확과 거의 비슷하지 않나, 조금 높지 않나, 그런데 여기는 노동력이 적게 들어가고 병충해가 없어서 포도보다는 조금 낫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것으로 매년 저희도 매스컴이나 신문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첫 수확을 하고 있는데 하우스에서 가온을 해서 일찍 재배를 하니까 경영비를 따져서는 수확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홍보나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징성으로는 굉장히 홍보가 많이 되는데 저희도 앞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추진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연계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는데 무화과의 경우에 보면 3,500본씩 해서 한나무에 7만원 예상 하면 21백만원 소득이 나오는 것인데, 그 대신 계속 사업이 되겠죠. 소득도 중요하지만 우리 화성시에는 특히 미곡 생산 농가가 많기 때문에 햇살드리쌀 홍보 차원에서도 일부 임차를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직영해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곡 농가나 햇살드리쌀 홍보 차원에서 검토해 봤으면 하는 바램이고, 무화과 재배 관계도 계속 지켜봐 주시고, 잘 지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화훼 생산 환경 개선 사업이 있는데 사업비가 4억 9천 4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보조를 해 주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차관 형태입니까?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이것은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투입해서 화훼의 경우 배드 시설을 개선한다든가, 하우스는 여름철에 공기의 경우 작물이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우스 천창을 개선해서 환기가 잘되게 한다든가, 아니면 냉방기를 지원해 준다든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화훼 생산 환경 개선 사업이죠?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럼 어떤 사업이든지 신청하면 가능한 내용이죠?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분야별로 신청을 받아서.
남영
백남영위원
화훼 농장에 가 보면 좋은 환경은 아닌데 사업비가 많이 남아 있네요.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사업 시기가 도래 안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사업은 추진 중에 있는데 집행이 덜된 상태입니다. 바로 하반기쯤 되면 지출이 될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사업비에 자부담 얼마, 보조 몇% 형태입니까?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통 저희가 시범 사업 추진하는 것은 자부담 20%, 보조 80% 정도 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괜찮은 사업 같은데 돈이 많이 남아서 어쭤 봤습니다.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남은 것이 아니고 지금 추진 중인데 하반기에 같이 추진할 것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저는 14-9쪽 13항에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 농업 기술 보급에 있어서 매송면 원평리외 27개소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인 소득은 어떤 변화가 오는지요?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친환경 농업은 앞으로 많이 대두가 되는데 소비자 등이 완전히 안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농민이 저농약을 했다고 하면 소비자가 믿고 구입을 해 줘야 되는데 아직도 그런 관계가 잘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인증을 받은 농가들은 가격을 높게 받는데 인증 받은 농가들이 화성에는 많지 않습니다. 파악된 것으로는 250농가 되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을 확대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어쨌든 친환경 농업을 통한 시민에게 다가가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친환경 농업은 방법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농약을 전혀 안 주는 무농약이 있고, 농약을 적게 주는 저농약도 있는데 농법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벼농사의 경우 우렁이 농법도 있고, 오리 농법, 쌀겨 농법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가지수만도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일일이 여기에서 설명 드리기 어렵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국가와 도와 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러한 친환경 농업 기술이 많이 보급되어서 농가 소득이 향상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안미희 위원이 말씀하신 친환경에 대해서 여쭤 보겠는데 친환경이라고 하면 답변해 주신대로 무농약, 저농약, 오리 농법 등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소비자들이 가장 예민하게 받아 들이는 것은 농약 부분이거든요. 위원장 생각에는 우리가 친환경 지역을 특구를 지정을 한다든지 해서 광범위한 헥타를 확보를 해서 거기에 전체적으로 농약을 치지 않는 농업 지구로 지정을 해 주든지 해서, 항공 방제를 하면 옆의 논은 친환경 농법이라고 하고 그 옆의 논은 항공방제를 해서 농약을 치고, 또 그 옆의 논은 개인이 농약 살포를 하면 농약이라는 것이 그 자리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바람에 이동을 하는데 그것이 과연 친환경 농업에 속하는지 의심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를 해 주시고, 서해안을 따라서 남양, 송산, 서신, 마도, 우정에 이르는 포도 농가가 대단위를 이루고 있는데 포도 농가에 대한 앞으로 향후 대책에 대한 기술 보급이나 농가 소득을 위한 시책이 하나도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죠.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포도가 관내 850헥타 재배가 되고 있고 농가수는 2천 농가 되고 농업소득으로 굉장히 많은 비중을 많이 차지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여태까지 많이 했고, 그래서 그런 것으로 해서 대미 수출도 하고 있는데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를 한 것에 의하면 은나노 봉지 기술지원이나 포도봉지 110만장 보급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보급을 할 것이거든요. 지금 장기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식용으로 계속 판매가 되고 있는데 가공쪽으로도 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과잉 공급에 대한 대책을 미리 미리 수립을 하셔서 농업 대책이라는 것이 금년에 과잉 생산이 되었으면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예측을 하셔서 우리 농가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미리 앞을 내다 보는 대책을 많이 수립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 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득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유복형 소득지원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유복형소득지원과장
소득지원과장 유복형입니다. 소득지원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소득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홍일성 위원입니다. 자생화 식물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생화 식물원 사업이 많이 늦어졌죠?
복형
유복형소득지원과장
네, 기간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자생화 식물원 조성사업 후 예상되는 소득이나 아니면 연차적으로 관람객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거든요. 향후 계획, 향후 계획이라는 것은 더 확장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계획이 서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유복형소득지원과장
자생화 식물원 사업은 1만여평의 부지를 확보하는데 2년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6년으로 길어졌고, 그 다음에 공사가 8월중에 준공이 되면 운영건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2008년 5월이면 식물원 개장으로 보고, 그 다음에 저희가 목표하는 년간 관람 인원은 25만명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중 3백일을 본다고 하면 하루 평균 830명 정도 목표를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 처음 1, 2년에는 그 인원이 못 미치더라도 2, 3년 지나면 충분히 확보가 될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관람객, 관람료에 따라서 입장료가 있는데 3천원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아직은 결정 안된 상태입니다마는, 그렇게 수입과, 그 다음에 음식점이나 편의점등 임대 수입, 그 다음에 프로그램도 운영을 해서, 예를 들어서 꽃 목석 부장 만드는 연구회나 압화를 하는 취미 등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또 우리가 운영을 하면 자생 식물을 현지 직판하는 것으로 해서 수입 계획을 잡았고, 따라서 비용도 인건비가 상당히 발생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현재 계획 잡는 것은 년간 5억5천 정도는 발생하지 않겠느냐, 고정 인건비가 4억3천만원, 그 다음에 일용 인건비가 1억2천등 5억 5천만원 정도 발생할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유지비가 되는데 처음 1, 2년간은 적자 운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최대한 홍보를 해서 최대한 적자가 안 나도록 그런 운영 계획을 갖고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확장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현재는 34천평 규모로 식물원 공사가 추진됩니다마는 그 면적 가지고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 화성시의 자생식물원 규모로는 적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기존 식물원을 기준으로 해서 면적을 17만평으로 해서 적어도 10만평 규모는 가지고 있어야 10만평을 평지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시설물이 들어 가고 주요 관람하는 장소를 이용할 수 있는 정도는 2만평이나 3만평 되지만 나머지는 산 공간을 이용을 해서 등산도 하고 산책로도 개발하고 이렇게 구상을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자생화 식물원이 우여곡절 끝에 사업이 시작된 만큼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하셔서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복형
유복형소득지원과장
우리 기술센터 전 직원은 자생식물원에 혼연일체가 돼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자생화 식물원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생화 식물원 조성에 있어서 사업 기간이 2003년부터 2008년도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왜 기간이 오래 걸리고 있는지?
복형
유복형소득지원과장
자생식물원을 조성 하는데는 거기에 따른 관계 법령을 다 준수를 해서 나가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필요한 시유지를 확보하는데 협의 매수를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2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1차 대상 후보지가 협의 매수를 동의를 안해줘서 다시 옮겨서 2차 후보지를 선정을 해서 협의 매수를 하는데 2년간 소요가 되었고, 그 외에 교통 영향 평가나 사전 환경성 검토나 또 실시 설계나 문화재 조사 등 이러한 기초적으로 거쳐야 될 그러한 과정들을 거치다 보니까 아직도 문화재 조사가 끝나가는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그러한 절차를 밟기 때문에 기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문화재 발굴 조사하는 것 때문에도 늦어지는 이유가 되겠네요?
복형
유복형소득지원과장
교통영향평가는 도청에서 이루어지고 사전 환경성 검토는 환경부에서 이루어지고 각 부서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 일일이 다 관련법을 협의를 하다 보니까 절차가 늦어졌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문화재 발굴조사 착수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복형
유복형소득지원과장
현재는 발굴조사 현장 공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발굴을 하기 위해서 흙을 파는 작업인데 그 작업을 한 결과 거기는 문화재가 없기 때문에 공사가 완료돼서 오는 7월 18일 지도위원회가 구성돼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를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훼단지 수출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수출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서.
복형
유복형소득지원과장
화훼는 절화와 서양란이 두 가지가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화는 태안 안녕리 지역에 절화가 생산이 되고 년간 40만본이 나가고, 그 다음에 서양란은 비봉면에서 신비디움 단지가 조성이 되어서 거기에서 10만본 등 총 50만본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두 단지외에서는 수출하는 것이 없습니까?
복형
유복형소득지원과장
수출 작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화훼단지 조성사업.
복형
유복형소득지원과장
화훼는 없습니다. 두 가지 작목외에는 없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많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은데 우리 관내 화훼농가가 꽤 많은데, 서울 강남에 있던 화훼 농가들이 개발을 하면서 내려오다 보니까 화성지역에 많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쟁력이 없어서 수출이 안되는 것입니까? 숫자에 비해서 수출량이 미미한 것 같은데?
복형
유복형소득지원과장
화훼는 품종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데 우리가 수출하는 서양란과 절화는 절화중에서도 백합과 아이리스가 나가거든요. 그것이 경쟁력이 있고, 그 외의 화훼류들은 관엽 식물들도 있고 분화도 있고 많거든요. 그것은 수출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보낸다 하더라도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더 단지 조성을 해서 경쟁력을 키워서 차후에 그렇게 해서 수출을 해 볼까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농업기술센터 3개 과장님이 다 계시니까 농업기술개발 부분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가격 변동이 심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렇죠?
복형
유복형소득지원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 부분이 장기적으로 수요처와 수출 거래처가 생긴다면 안정적인 사업이 될텐데, 양계가 도박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화훼도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화성에 화훼농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술적인 개발이 돼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형
유복형소득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위원님 말씀 연구를 해서 앞으로 타 품종도 나가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인 본인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화성시 관내에 배 농가가 어느 지역에 밀집되어 있고 얼마나 있나요?
복형
유복형소득지원과장
배 재배 면적은 240헥타가 되고 주재배지역이 정남 지역과 장안, 우정 지역, 송산 지역으로 대부분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 다음에 화성꽃전시회에 보면 8일간에 12만명이 관람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12만명이 8일간이면 하루에 15천명이거든요. 15천명이면 굉장한 인원이 와서 관람을 하신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많이 오셨습니까? 15천명이면 이해가 가지 않아서.
복형
유복형소득지원과장
하루에 15천명이 한꺼번에 모이는 것이 아니고 전시장을 와서 순회를 하고 구경을 하고 나가는데는 보통 2시간 정도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하루에 보통 토요일, 일요일의 경우 5회전, 6회전 정도 계속해서 순환이 되고, 평일은 조금 덜 오는데 저희들이 정확한 숫자는 추산 했을 때 12만명 정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지금 말씀 중에 한번 순회하는데 2시간이 걸린다고 했는데 15천명이 그 좁은 지역에서 두시간 걸려서 관람한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안산까지 밀려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한사람이 관람하는데 두 시간이 걸린다면서요?
복형
유복형소득지원과장
차가 한번 와서 내려서.....
춘석
계춘석위원장
15천명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관람할려면 제 생각에는 24시간 가지고는 모자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복형
유복형소득지원과장
거기에 주차장 운동장 규모가 운동장 세 개 정도가 된다고 보셔야 되는데, 거기를 계속해서 들어오고 나가고 밀려서 들어왔으니까.
춘석
계춘석위원장
저도 거기 3일간 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소득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득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11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건설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규창 건설산업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드리겠습니다.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동부건설산업과장 연규창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담당 인석남입니다. 산업경제담당 이택구입니다. 교통행정담당 백진현입니다. (별책 참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건설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고생하셨습니다. 홍일성 위원입니다. 본청과 거리가 멀어서 불편한 사항이나 꼭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인허가를 처리하는데 업무 위임 관계가 아직 덜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지전용 허가 관계인데 법적으로도 약간 불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지전용 심의는 농지관리 위원회 구성이 시군 단위나 읍면에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장소에는 농지관리위원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지관리위원회를 출장소의 경우 시에서 해서 저희한테 내려오기 때문에 농지 협의는 시의 협의를 봐야 되기 때문에 민원처리를 하는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다른 보완사항은 없고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멀긴 멀죠?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멉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한 시간씩 왔다 갔다 하는 거리인데, 질의하겠습니다. 관련이 없는데 기회가 없으니까 아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태안읍 시절에 하수종말처리장 대책위원회가 있었죠. 그래서 연도말 회기 결산해서 거기에서 이득금을 배분하기도 되어 있는데 혹시 배정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담당은 아니시지만 다른 통로를 통해서 확인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시나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한수
이한수동부출장소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춘석
계춘석위원장
소장님 그렇게 해 주시죠.
한수
이한수동부출장소장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그 부분을 출장을 나가서 알았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가서, 지금은 그 사람이 없는데 전에 있던 사업소장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하대요. 그래서 저도 그 내용을 다른 데서 알았고, 김경오 전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알아 봤더니 작년도에 결산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윤이 남은 것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아무 얘기가 없는 것으로 봐서는 진짜 이득이 안 남았기 때문에 배분 자체가 오지 않고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혹시 다음번에 다시 한번 그쪽에 알아볼 일이 있으면 알아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전부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관심 가져 주셔야 될 것이 주최가 태안읍 시절에는 대책위원회가 있었는데 그것이 불명확해졌습니다. 다른 대안이 설 때까지는 관에서 하셔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호아파트 관련해서 지금 분쟁중이죠. 혹시 도로 관계, 소음분진으로 해서 일어나는데 대책이 마련되고 있습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그것은 시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동부출장소장
그 부분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이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첫 번째는 분양가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분양가는 주택과와 협의 중에 있고, 소음 관계가 있는데 소음을 자꾸 얘기하니까 재어 봤더니 65데시벨 정도 나온답니다. 70데시벨 이상이라야만 위법인데 평균 65, 60이 막 나오니까 법적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거기 아파트 정문쪽이나 후문쪽에 해 달라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저도 상세하게는 모르지만 해달라는 부분은 토공에서 해 주는 것으로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수고 하셨습니다. 주가 아파트 분양가, 감정가가 아마 두 번씩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는 이렇다, 저렇다 답변드릴 사항도 안되고 본청에서 주택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소음은 법적 이내인 수치이기 때문에 저희도 어찌할 수 없는 사항을 지난 번에 통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도시 환경 조성 사업을 위해서 노점상 얘기를 하셨는데 노점상과 더불어서 택지개발 지역을 보면 청소가 깨끗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여러 군데에서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시가지가 깨끗하다는 인상은 안 드는데 담당이시니까 어차피 깨끗한 도시 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건축하는 사람들이 조금 가려서 해야 되는데.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어제도 한번 시내를 들어오다 보니까 건축을 짓느라고 인도상에 건축 자재나 거푸집을 방치해 놨는데 개발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시가지가 깨끗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면 약 올라요. 당연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그렇죠.
남영
백남영위원
최대한 주민이 통행하는데 불편을 덜 끼칠 수 있는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인접 도로 같은 경우 내 것인양 오히려 보행자가 눈치 보고 지나가게 하는 것은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그런 것은 사고의 위험도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충분히 그런 내용은 현장 지도를 하도록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미희 위원입니다. 저는 18-11쪽 6항 선진교통 문화 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단 정차, 주차가 있는데 병점 지하차도위에 병점 초교 앞에 안전지대를 그려 놓고 주차할 수 있도록 해 놨지 않습니까? 거기가 양쪽 상가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곳에만 하면 되는데 그 옆에 간선 도로를 그어 놨지 않습니까? 거기 차선에 장시간 대 놔서 상가들이 많이 피해를 입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물론 급해서 차를 장시간 댈 수 밖에 없는 시민들을 위해서는 적당한 부지를 확보를 하셔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시고 그렇게 단속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정차 장시간 하는 차들에 대해서는 주차 요금을 뭐라고 하나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유료 주차장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어떠냐는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미희
안미희위원
네, 그렇게 해서 상가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저희도 병점 육교 지하차도 위에는 주차 라인을 그려 놓고 옆에 안전 지대를 다 설치를 해 놨는데 지속적으로 스티커를 발부를 하고 있는데 1회 내지 2회 정도 발부를 계속 하고 있는데도 무단 주차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할 사항인데 태안 지역에 보면 도로가 워낙 좁기 때문에 유료 주차장을 만들 공간적 여유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일 문제이고 태안 지역의 경우 진안지구에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설치를 기존의 주차장이 있는데 3층4단 176면 정도 해서 주차장 설치 계획을 용역 설계 중에 있습니다. 병점역 하단부에 공영주차장이 기위 설치되어서 운영 중에 있고 주차장은 계속 확보를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 문제는 계속 지도 단속을 해서 상가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주차 공간 문제가 병점 안쪽으로는 역전안에서 읍소재지 쪽으로는, 동부출장소 쪽으로 부지 확보하기가 어려우시겠지만 후문쪽으로는 제가 볼 때 공간이 있던데 그쪽을 더 살펴봐 주시고, 또 하나는 18-12 7항에 버스 승강장 설치 사업에 대해서는 병점동 주공7단지 도로에 5개소에 설치를 하셨다고 했지 않으셨습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할 계획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계획입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2006년 올해 12월 년말까지네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8월 20일까지 설치할 계획으로 설계를 다 완료를 했고 바로 공사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료만 부탁을 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캐노피형이라는 것은 어떠한 스타일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일반적으로 시청앞에도 있습니다마는 기둥 네 개에 지붕이 씌워져 있는 것을 캐노피형 승강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지금 현재 기존에 화성시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어제 교통과 업무보고 받을 때 그 부분을 질의를 못했는데 디자인을 좀더 세련되고 도시와 어울릴 수 있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상이 어떻게 되느냐면 상여와 비슷한 분위기가 풍겨서 좀더 디자인을, 캐노피형이라고 해서 특별한 것인줄 알고 질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시에서 일괄적으로 표준형을 만들어서, 옛날에 시청에서 일괄적으로 설치를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읍면에 재배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규격에 맞추다 보니까 화성시는 일괄적으로 이런 형태로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병점 역전 앞에 상가 지역 앞에 중심 분리봉을 설치하다 보니까 아마 상가들이 주차를 시켜놓고 납품을 받는 행위라든가, 상권이 분리봉을 설치함으로 해서 상권이 안 살고 있다는 표현들을 하시던데 그것과 더불어서 병점 역세권 주변을 교통 통행 방법을 개선할 생각은 없으신지?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통행 방법을 개설할려면 경찰서와도 협의를 해야 되고.
남영
백남영위원
예를 들어서 역전으로 들어가서 돌아서 파출소 옆으로 나간다든가, 아니면 쓰리엠 옆으로 들어가서 역전 앞으로 돌아서 나온다든가, 또 저쪽 파출소 통행로가 확보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일방 통행을 연구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상가 주변, 역전 진입로 입구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있었는데 현재 분리봉을 철거를 해 주고 옆에 주차라인을 그어 달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설치할 때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서 분리봉을 박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차량 통행이 상당히 힘들었어요. 양쪽에 주차를 다 해 놓다 보니까, 분리봉 박은 이후로는 그런 현상이 없어졌는데 상가에서 영업이 안 된다고 그것을 없애고 주차라인을 그려 달라는 것인데 일방통행 관계는 도로가 어느 정보 확보가 된 다음에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날이 밝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저녁 9시, 10시 정도 어떤 때 가 보면 그냥 체면 불구하고 길 막고 볼일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엉켜서 난리 피는데 그렇다고 그때 교통 통제나 도와 주는 분도 안 계시고, 이런 부분이 늦은 시간에 자주 발생을 하더라고요. 한잔도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빚어지나본데, 단선이다 보니까 하나가 그러면 꽉 막혀 버립니다. 이런 것이 검토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현장 확인도 늦은 시간에 해 보시고 참고 좀 삼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세영 건축녹지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건축녹지과장 이세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담당 이충수입니다. 건축지도담당 황국환입니다. 산림공원담당주사 이용복입니다. 건축녹지과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건축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현장 인력이 많이 유입 돼다 보니까 역전 앞이나 상업지역 등 유흥업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서 광고물 설치하는데, 차량에다 설치를 하는데 성인들은 모르겠지만 어린이들한테는 굉장히 유해한 환경이 조성되고 광고물이 도심 시가지에 서 있는데, 이것은 차량을 이용한 것은 불법 광고물이 아닙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차량을 이용한 것도 불법 광고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것도 저희는 국도변내 간혹 세대, 네 대가 서 있는 경향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태료도 부과할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어린이들을 데리고 가는 학부모들이 굉장히 난감해 하시더라고요. 어린이들이 “저 글씨 뭐냐”고 직접 물어 봤을 때 어떻게 설명해 줄 방법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해야 될 것 없고, 불법 광고물 과태료로 50여 차례 부과 했다고 하는데 불법광고물로 인한 노력과 비용이 사실 대단히 많이 들어가죠?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네, 최고 3백만원까지.....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본청에서 투자되는 노력과 비용이나 어떤 부분들이 많이 투자되고 있죠? 계산상으로는 어렵지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직원이 한명이 단속을 하다 보니까 계장님하고 두분인데 어떤 때는 직원이 없을 때는 계장이 직접 다니고, 광고물이라는 것이 그분들도 머리를 써서 게릴라식으로 광고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인이나 보기에 안좋다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거기에 더 역점을 더 맞추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태안 상업지역에 가보면 저녁 11시만 되면 바닥에 도배를 해 놓고 다니는데 그 다음남 청소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경종을 울리는 의미에서 행정처분도 때로는 필요하지 않은가, 가능하다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구봉공원 옆에 센트럴파크 있죠? 등산로로 확보되고 있지 않습니까? 야간에 등산할 수 있도록 보안등도 설치해 놨던데.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것이 준공이 난 것입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어떤 사항입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시와 주택공사와 인수인계가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 택지개발지역이기 때문에 사업을 주택공사에서 완료해서 산림공원과와 인수인계가 아직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인수인계가 끝난 다음에 산림공원과와 저희와 인수인계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센트럴파크가 토개공에서 동탄 신도시 사업을 하면서 조성하는 공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구봉공원에 딸린 것으로 거기에서부터 사업 지역내까지 가는 공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어느 부분은 등산가방에 삽 넣고 곡괭이 넣고 와서 등산로를 관리하시는 것으로, 어디에서 월급을 받고 하시나 여쭤봤더니 그렇지는 않고 주민이 하시더라고요. 자기 지역을 사랑하고 자연을 보호하고 관심을 갖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역의 도시화 되어 있는 구봉공원을 이용하면서 거기에 연계된 센트럴파크 공원을 동탄 신도시내 반석산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중간 중간에 육교도 놓고 동물 통로도 설치를 하거든요. 이것을 조기 개통을 시켜서, 시설을 하실 것이면, 어차피 해야 될 시설물 아닙니까? 그렇다면 빨리 조기 완공을 시켜서 이용하게 하시면 굉장히 시민들이 자부심도 느끼시고 또 여가 선용도 되시고, 주변에 좋은 공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입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현재 진행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구봉산 공원이 99천평방미터입니다. 3만평입니다. 공식적으로 공원 지정된 부분이, 그리고 또 도시관리 계획으로 더 확장을 시켜서 현재 입안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에 확정이 되어야 센트럴파크 있는 쪽까지 공원으로 다 설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탄 신도시로 넘어가는 부분은 거기가 3단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범단지, 1차, 2차, 3차까지 있는데 거기는 상당히 공사 기간이 늦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적으로 먼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사업에 우선 순위가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화성시에서 관할하는 지역이니까, 또 화성시에 속해 있고 연계된 지역이고, 해야 될 사업이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동탄 신도시 입주자들이 인터넷에 하는 얘기로서는 도저히 언감생심 이런 여건이지만 그래도 기존에 있는 구봉공원과 연계해서 빨리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지도가 되어 줘서 공원이 빨리 확보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독촉도 하고 열심히 위원님이 의도하시는 사항대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고맙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안미희 위원입니다. 저는 19-6쪽에 깨끗한 공원 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에서도 제가 이것을 다뤘었거든요. 학교 숲 조성 사업에 대해서 다뤘었는데 공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말씀을 안 들릴려고 하다가 말씀을 드리는데 태안 송산리에 현충탑 공원, 공중 화장실 관리와 주차장 시설 보강 및 신설을 부탁 드릴려고 해요. 그런데 산림공원과에서는 거기가 공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서 정식으로 시설을 보강한다거나 주차장 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사실은 현재 체육 시설도 더러 더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보면 아이들과 엄마들과 같이 나와서 그림도 그리고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무슨 행사 때마다 보면 내외 귀빈들도 많이 오시고 지역 주민들도 많이 오시는데 화장실이 굉장히 관리가 안돼서 지저분했었고 주차장 시설이 아주 정말 미비해서 갓길 쪽에 차를 대서 교통 정리 해 주시는 분들이 안 계시면 정말 사고도 유발될 수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데 공원화 시켜 주시는데 검토 해 주시고, 또 자연 친화적인 호흡 공간과 쉼터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알아 보겠습니다. 화성시에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 동부출장소 쪽인데 체육 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현재 체육 시설은 없고 구봉산 공원에 일부 족구장 세 개가 있고 농구대가 있고 또 게이트볼장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에 게이트볼장이 있고, 체육시설은 공사가 완료돼 가는데 다람산 공원 맞은 편 쪽에 택지개발 끝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에 직사각형의 체육시설 네 개 정도 용도가 있는데 완료되어 가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무슨 용도로 완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체육시설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체육시설인데 어느 종목을?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테니스장, 농구장, 또 배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것을 가지면 그곳의 주민들이 어느 정도 체육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나요?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그것 가지고는 절대 부족하고 다람산 공원에 공원겸 체육시설을 총사업비가 150억을 가지고 산림공원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부출장소 건축녹지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희망이 샘솟는 산업과 문화의 도시 건설을 위하여 우리 의회와 집행부 공무원 모두가 힘을 모아 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55회 임시회중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