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낙형 의원 5분자유발언

재적위원 20명중 출석위원 20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김희중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희중입니다. 제14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휴회기간중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오전에 끝난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김병진 의원을,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경기문 의원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조석환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또한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의장이 협의요청한 200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와 본회의장 의석배정의 건을 심사하였습니다. 현재 의원님들께서 앉아 계신 본회의장 의석이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조 규정에 따라 의장이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하였으므로 앞으로 지정의석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중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신낙형의원) 맨위로

스크린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화곡1,3,7동, 발산동 출신 신낙형 의원입니다. 요즘 동네 어디를 가든지 가장 눈에 많이 띄는 것이 성인 PC방일 것 입니다. 마치 온 동네가 성인 PC방으로 도배된 듯 주택가 골목길까지 암세포처럼 무차별적으로 번져 나가고 있습니다. 성인 PC방은 흔히 고스톱, 바둑이, 세븐포커 등으로 불려지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성인 PC방은 자유업종인 일반 게임장으로 분류가 되어 적정한 양식을 갖춰 신청만 한다면 주택가에서도 영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성인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상품권 취급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계속 늘어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은 건전하게 운영하는 대다수의 성인PC방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불·탈법을 자행하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도박장화된 불법PC방 운영 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불법 성인 PC방의 사회적 폐단은 동료 의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도박으로 인한 도박중독증,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가정파탄등 많은 문제를 양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강서구에는 자고 일어나면 하나씩 생기는 성인PC방으로 인하여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성인PC방을 찾는 손님 외에는 손님이 없어 주변 음식점을 비롯한 기타 상가들은 폐업 위기에 놓여있다고 하니 참으로 큰 염려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아파트와 주택 바로 옆이나 아래층까지 불법성인PC방이 침범하여 영업하는 바람에 우리 미래의 주역인 자녀들의 교육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행히 강서경찰서장께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불법과 탈법을 자행하는 성인PC방에 대하여 뿌리를 뽑겠다고 하셨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런 일입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불법성인PC방을 운영하고 있는 업주는 대부분 흔히 말하는 바지사장인 제3의 인물을 내세워 영업하므로 실제 업주를 처벌할 방법이 없습니다. 업주 입장에서 본다면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도박판의 승자에게 판돈의 5%을 딜러비로,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바꿀 때 10%등의 수수료를 챙길 수 있는 황금 알을 낳은 사업인데 쉽게 포기하겠느냐 하는 것 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어찌하면 좋을까요? 사회의 암적 존재로써 불법·탈법을 일삼는 불법성인PC방의 행위를 그냥 두고 보시겠습니까?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당장 강서구청과 강서경찰서, 그리고 우리 의회와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불법성인PC방에 대한 범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겁니다. 또한 의회와 집행부는 불법성인PC방 운영에 대하여 신속하게 행정조치를 취 할 수 있는 조례를 하루빨리 제정하고, 경찰은 지속적으로 불·탈법영업에 대하여 구청과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강력한 민·관 합동 지도·단속을 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한다면 제 아무리 법의 테두리를 교묘히 이용하여 영업하려고 해도 반드시 불법성인PC방의 불·탈법 행위가 근절되리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역동하는 매력도시 강서구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도현 구청장님! 범 사회적으로 폐해를 자행하고 있는 불법성인PC방의 불·탈법 근절 및 예방을 위하여 하루빨리 [범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법성인PC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완전 해결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낙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1차정례회 집회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