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최치상 의원 발언
구우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2차 행정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자치행정국, 도시환경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행정지원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지적과, 도시관리과, 환경관리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권혁돈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권혁돈입니다. 저를 비롯한 자치행정국 150여 공직자 모두는 전국 제일의 모범자치구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2006년도 구정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양동직입니다. 65페이지에 인사고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7월중에 격무부서, 기피부서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당 부서에 직원설문조사를 하신다고 돼 있는데 혹시 하셨습니까, 하실 예정입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 업무보고 드린 후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죄송한 표현입니다마는 그러면 국장께서는 어느 부서가 우리 청에서 격무부서이고 기피부서인지 알고 계십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인사의 주무국장으로서 항상 걱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우선 격무 기피부서를 살펴보면 우선은 경제국에 청소행정담당, 지역경제과의 상공담당, 교통과의 교통단속담당, 또 실질적으로는 행정지원과의 행정담당 이렇게 격무부서로 보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 부서에 근무하시는 담당과장이나 담당, 직원들도 본인들이 근무하는 부서가 격무 내지 기피 부서라고 생각들을 하고 계시나요?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전자에 청소행정ㆍ상공ㆍ교통단속담당은 전체가 공감을 하고요, 오늘 아침에도 간부회의때 협의한 사항인데 행정지원과의 행정담당 같은 경우는 몇 년전만 해도 선호 담당이었는데, 오늘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행정담당을 공모했는데 한 사람밖에 응모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일은 폭주하고 근무평정이라든가 여러모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물론 인사고과에서 평점을 부여하는 구청장님이나 간부님께서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격무ㆍ기피 부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목적은 다른데 있습니다. 이 뒤에 직원분들까지 배석해 계시니까 제가 의원의 입장에서 보는 관점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행정지원부서에서 신바람나고 활력이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이라고 하는 목적은 저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직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위기를 갖는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이 신바람나고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보다는 앞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격무ㆍ기피부서라고 우리 직원들이 생각하는 그 부서에 대한 인사평점 고과에 반영해 준다던가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과연 그런 데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들이나 모든 상사분들이 솔선수범해서 일하는 자세를 보여 주고 있나, 그런 잣대를 가지고도 한번 돌아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물론 모든 부서에 직원들의 인사고과를 하는데 기본적인 잣대는 있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소외되는 직원들이 없게 하기 위해서 격무ㆍ기피부서라는 말씀도 하시고, 거기에 가산점을 주시려고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어느 부서가 됐던지간에 간부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일하는 분들한테 저는 가산점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일하는 분,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분이 가산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예, 참고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한진걸 위원님!
진걸
한진걸위원
한진걸 위원입니다. 상당히 많은 업무를 진행하시느라 굉장히 고달프실 것 같고요,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방금 양동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더불어서 보충질의를 두가지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인사고과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주민들이 볼 때는 공직자들의 전문성에 대한 지적을 상당히 많이 하십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뛰어난 공직자라 할지라도 각자 고유의 업무가 다 다른데, 그 모든 분야를 다 아실 수는 없습니다. 잦은 순환보직이라든지 이러저러한 평점 기준에 의해서 보직이 잦은 변경이 있게 되면 그 분야에 정말 전문성을 지니고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서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도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정반대로 한 분야만 너무 오래하면 정체되고 해서 순환을 해야 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한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면서요, 우리는 제도적으로 장치가 돼 있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창안을 했다던가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았다던지 하면 평점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근무평점에 가산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직하고 행정직의 편차 문제는 현재 우리 구에서는 청장님 의지가 그렇습니다. 첫 번째 기술직을 우대하는 쪽으로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 시도를 볼 것 같으면 본청에 국이 4개가 있는데 기술직 국장이 5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전국적으로 드문 사례이고요, 또한 순환보직 문제는 정부에서 보면 위생, 토목이라든가 영리 부패를 할 수 있는 취약분야, 기술분야에 대해서는 3년내 의무적으로 전보제한을 하고 있고요, 현재 행정직도 3년 이상 한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도 한 두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순환보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 순환보직에 대한 필요성에는 동감합니다. 다만 전문성이 고려가 꼭 되어서 비슷한 부서로의 순환이 되어야 되는데, 과거 우리 서구만 해도 여러 가지 보직변경이 되면 전혀 생소한 분야로 가서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렸었다 하는 지적들을 공직자로부터 직접 들은 바가 있었기 때문에 같이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이견은 없습니다. 63쪽에 나와있는 것인데요, 주민자치센터의 역량을 제고한다던지 기능을 강화한다던지 등이 됩니다. 동별로 동일한 지원비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차등지원할 마땅한 근거는 없을 겁니다. 나름대로 이유는 있고,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시듯이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 정말 활성화가 돼 있고 잘하는 주민자치센터가 있다면 여전히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없었다면 앞으로 그럴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우선 주민자치센터를 내실있게 운영하자면 운영비가 부족한 것은 주무 국장으로서도 인정합니다. 이것도 충분히 분석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고요, 우리가 23개 동을 평가해가지고 잘한 동을 나름대로 평가해서 주민자치센터 박람회도 출품하고 인센티브를 줄 예정입니다. 또한 연말에 평가해서 표창할 계획이구요. 우리가 주민자치센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음에 조례로 상정할 계획인데 몇 가지 문제점이, 전에는 주민자치센터의 동사무소 개념을 동사무소로 지칭했는데 이것을 동의 개념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너무나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동에 어느 지역에 설치해도 가능토록 조례를 바꾸려고 하고요, 협의기능에서 심의의결기능으로 이번 조례에 바꾸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심의만 하니까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 기능이 약화되더라고요. 그래서 심의해가지고 의결하는 기능으로도 바꾸려고 하고요. 또한 의원님들이 중선거구제로 되다 보니까 당연직 고문으로 되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삭제하고 자율적으로 맡기도록 이러한 사항을 개정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자율화되도록, 기능이 강화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관련해서 조례문제는 저희들과도 관련이 깊구요. 또 일선 동사무소에서도 첨예하게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직 고문이라든지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조례를 바꿀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 임기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바뀐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언제가 될지는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이렇게 조례를 바꿔서 좋은 기능으로 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의 의지는 갖고 계신 거예요?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구체적인 시나리오상 언제쯤 될까요? 금년도에 가능하겠습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예, 다음 회기에 올릴 계획입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양동직 위원님!
동직
양동직위원
지금 국장님 하신 말씀중에 동사무소 개념이 동의 개념으로 바뀐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동사무소 개념은 동사무소 내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개념인데 동의 개념은 동사무소를 떠나서 그 동에 충분한 공간이 있으면 일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것은 결국 우리 국유재산이 아니더라도 사유건물이나 사유토지에 대해서도 임차를 해서 쓸 수 있다는 개념이에요?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예, 가능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정근구 위원님!
근구
정근구위원
61쪽에 보면 안정적인 동행정 수행 지원해서 통장의 동행정지원 역할이 있습니다. 현재 서구조례에서 통장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많은 불협화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직선제를 하다보니까 주민들간의 마찰, 이견 여러 가지 법적 소송까지 비화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통장을 민의적으로 선출하기 위해서, 우선 통장의 임명권은 동장에 있습니다. 우선은 폭넓게 자율적으로 원하는 사람을 통장으로 임명하기 위해서 행정도시위원회에서 그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우선은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23개 동 전체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구요. 최근에 갈마2동에서 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해결돼 있구요. 또 관저2동에서 최근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는 동에서 동장이 행정을 원만히 제대로 잘 지켰으면 상관없는데, 동장이나 사무장들이 행정을 잘못 운영해 가지고 그런 불화가 생겼는데 이 사항도 제가 동에 철저히 지시를 했습니다. 완벽하게 주민의견을 들어가지고 통장 선거를 한다면 그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동은 아니고요, 1, 2개 동이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국장님의 답변 내용을 듣는다면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어떠한 동행정의 동장이나 사무장의 책임으로 미루는데 제가 보기에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직선제를 하다보니까 무슨 구의원 선거 하는 것과 똑같아요.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조례에 보면 직선제라는 문구가 없구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조항에 의해서 선거를 하는데요. 하여간 그런 문제도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상을 제고하는 문제를 말씀하셨지않습니까, 그러면 통장선임 문제를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알아서 할 수 있게끔 조례개정을 할 수 있는 의견은 없으십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통장을 임명할 수 있는 자는 동장인데 주민자치센터에서 통장을 전적으로 임명하는 의결권을 준다고 하면 그런 문제도 심도있게 검토는 해보겠지만 그렇게 된다고 하면 통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주민자치센터 위원님들한테 너무 줄을 서게 될 것 같고, 주민자치센터가 너무 권력있는 자치센터가 되지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현재 조례를 잘 살펴보시면 사실상 우리가 조례개정을 하면서도 의원님들의 폭넓은 의견수렴도 했고 현지 의견도 수렴했는데, 일부 동에서 그런 사항이 있는데 정착이 잘 된다고 하면 민주적으로 통장이 선임되지 않나봅니다.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국장님께서는 통장선임 문제에 있어서 공개적으로 노출된 문제점만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각동마다 문제점이 없는 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주민화합을 위해서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지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고....,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예,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리고 아까 한진걸 위원님 질문하신 데 보충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서구 23개 동중에서 마을문고가 있는 동이 17개 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을문고는 새마을단체 소속인지 아니면 주민자치센터 소속인지 분명한 구분을 지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각 동마다 틀려요.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우리가 운영하는 것은 새마을단체로 돼 있습니다. 지원도 그렇게 해 주고 있구요.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확실히 검토해 주셔 가지고 동에 확실한 지침을 내려 주십시오.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예, 현재는 새마을문고 서구지회가 있기 때문에 사실 주민자치센터의 소속은 아닙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국장님 답변중에 실상 파악을 다 하지 못하고 답변하는 내용이 일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방금 얘기하신 새마을문고 또는 동에 있는 마을문고 성격을 규정함에 있어 지원문제도 그렇고 새마을단체라는 표현을 1분전에 사용하셨는데 17개 동에 지원하는 도서구입비는 별도의 목을 설정해서 우리가 연간 10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새마을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새마을 서구협의회, 새마을부녀회에 사회단체보조금의 성격으로 우리가 예산 4억원중의 일부를 지원하는 식으로 되어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직 위원님!
동직
양동직위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동사무소 개념에서 동의 개념으로 발상의 전환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59페이지에 보면 휴양시설 운영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12구좌를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어떤 형식의 운영이 되는 것인지....,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이 사항은 직장 마을금고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933명이 출자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자신이 20억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금고 예산 일부를 활용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12구좌를 운영하고 있는데 연간 사용할 수 있는 구좌수는 150박을 연간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계약기간이 있는 구좌지요?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아직은 계약기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예, 많이 남았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시설 수준은 어떻습니까? 상, 중, 하로 나눈다고 하면!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시설 기준은 지금 일성하고 한화인데 일반 최고급 콘도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부산 해운대에 있는 한화콘도라든가 경주 일성콘도, 설악 한화콘도 같은 데는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마는 시설면에서는 일반하고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문제가 없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휴가때라든가 사용할 수 있는데, 조건이라든가가 있나요? 예를 들어 차등을 받는다던지 하는 것은 없지요?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우리가 예약제를 하는데 하급직원한테 우선 주고요, 그 다음에 간부공무원들이 이용하는데 이용실태를 살펴봐도 주로 하급직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저는 이것을 적극 찬성하는 쪽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일도 하셔야되지만 또 이렇게 좋은 휴양시설이 있다면 충분히 활용해가지고 여가를 즐기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저희들이 계약해서 비용이 나가는 만큼 충분히 활용하고 계시는 것인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구좌가 있고, 활용빈도가 낮은 것인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1억 1,400만원을 투자했는데요, 결국은 지금 이용실적을 보면 실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주 5일제가 되다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에 많이 휴가를 가기 때문에 부족한데 우선은 운영해 봐 가지고 마을금고 이사회를 거쳐가지고 더 늘리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 휴양시설은 우리 의원들이 이용할 수는 없는 거지요?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지금 의원님들도 명예직이 아니고, 준공무원에 소속되셨기 때문에 맞춤형복지카드를 발급해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행자부에서도 의원님들도 공무원으로 준해가지고 맞춤형 복지카드를 발급해 드리면 우리 공무원과 똑같이 그 카드를 이용해서 신체검사도 할 수 있고 또한 콘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것도 준회원으로 마을금고에 가입하신다고 하면 적극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한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위원장님께 자료요청하겠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내용, 5개 분야 22개 항목 확대간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결과자료를 요구합니다.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영
한수영위원
그리고 68쪽에 보시면 서람이자치대학 운영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06년도 상반기, 하반기 계획에 없던 서람이자치대학을 이번 운영계획에 내놓으셨는데 예산은 소요치않나요?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예산 소요합니다. 강사수당이라든가 실비는 우리가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예산이 있다면 본예산에 반영을 안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현재 예산서에 서 있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06년도 의안번호 1385호 주요업무계획에 제가 이것을 공부하면서 찾아보았는데 예산서에 없는 것으로 봤는데요. 질문을 잘못드린 것 같은데요, 강사초빙 부분에 대한 예산이.....,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그것도 있습니다. 예산서 116쪽에 보시면 민간단체보조 위탁해서 서람이자치대학 해가지고 2,700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알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이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68쪽에 있는 서람이 자치대학을 제가 2기 수료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알찬내용으로 프로그램을 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좀더 서람이자치대학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에서 두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의 직전에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간단한 10분 정도의 레크레이션을 가지고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을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어느 날은 가 보면 수강생들이 평소 수강생의 3분의 1은 빠져나가는 그러한 경우가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완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을 동감합니다. 저도 자치국장으로 와가지고 자치대학은 처음 운영합니다마는 경제복지국장 할 때 그것을 느껴봤습니다. 우선 교육전에 분위기를 위해서 레크레이션 정도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중간에 교육중에 빠져나가는 사항은 우선 강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에는 시사라든가 한국에서 제일가는 강사님을 초빙해가지고 빠져나가는 일이 없도록 교육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국장께서는 오늘의 의사일정이 업무보고의 성격이어서 위원님들이 최대한 짧게 질의드리는 만큼 거기에 맞게 국장께서도 질의 내용에 국한해서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64쪽이 되겠습니다. 사랑나눔 실천 및 질서청결 운동 전개하는 봉사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새마을단체, 바르게 살기, 자유총연맹, 자녀안심, 자율방범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특히 자율방범대는 야간에 청소년 선도 및 범죄 예방차원에서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에 지급되는 약간의 야식비 외에는 별도의 장비구입비나 통신료, 전기료 등 소수 경비를 대원 상호간에 각출해서 운영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대원으로부터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순찰중에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장비가 없습니다. 그 내용은 무전기를 지급해 가지고 순찰중에 긴급한 일이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대처 방안을 할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우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단체를 평가해가지고 저도 자율방범대는 저희 국에서 운영하면서 가장 애로점이 많은 곳이 자율방범대입니다. 충분히 분석해 가지고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면 예산편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한진걸 위원님!
진걸
한진걸위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예민할 수 있고 인식을 달리하면 달리할 수가 있습니다. 59쪽에 동반자적인 노사관계 조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주시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이고요, 한 가지 간단히 여쭈면 현재의 공무원직장협의회를 공무원 노사요청이 있을 때 노조로 전환할 수도 있다는 인식을 갖고 계신지, 노조의 허용여부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입니다.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법이 2월 18일날 개정돼가지고 사실 이렇게 검토를 우리가 종합적으로 해 봤는데 현재 유성에서만 노동조합을 구성했고요, 현재 우리는 직장협의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항도 종합적으로 분석해가지고 과연 노조의 가입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추진하고요, 현재로서는 직장협의회 기능만 가지고도 우리가 충분히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긍정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금년 5월 실적에 교섭전략 숙지를 위한 교육까지 해 주실 정도의 의지라면 빠른 시일내에 검토되리라고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답변중에 마을문고는 현재 자치센터프로그램에 편입돼 있고요, 운영은 새마을문고에서 운영한다는 말씀을 곁들여 드리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정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새마을단체는 지원단체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관리를 하고 또 프로그램에서 편성된다면 그러면 이중지원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일부 문고가 구성되지 않은 지역에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서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새마을단체에서 23개 동을 운영해야 맞는데, 전 동이 구성이 안됐기 때문에 현재 자치센터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명확한 구분을 지어줘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예,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제가 정리를 해 드릴게요. 주민자치센터의 한 프로그램으로 존재하는 것이 맞고요, 명칭은 각기 다르게 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열린문고, 마을문고, 새마을문고, 동문고, 여러 가지 동의 예민한 문제들 때문에 쓰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 다만 주민자치센터의 한 프로그램으로 이용하는 문고가 실질적으로 문고에서 일을 하는 회원 구성은 자원봉사 개념으로서의 새마을문고 회원들이라고 규정하시면 맞아요. 자꾸 혼선하시면 안되요. 그리고 앞서 위원님들 질의과정에서 통·반장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라든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지대한 관심이 있음은 현재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도 참고해 주시고요, 국장께서도 저희가 이 문제를 각동의 지역출신 의원님들이 가장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제5대 의회가 시작하고 1년 이내에 이 문제를 우리 의회가 스스로 주도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통·반장설치, 주민자치센터조례에 관해서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의회에서 만들어서 행정자치위원님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우리끼리 고민하고 공청회도 주민들과 함께 열고 해서 가장 합리적이 안이 무엇인가를 도출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도 참고해 주시고 행정도시위원님들이 협조요청할 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예.
구우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이어서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세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2006년도 구정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직 위원님!
동직
양동직위원
세무과의 질의와 답변자의 지정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잠시 간담회를 했으면 합니다. 2분정도 정회를 신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대로 국장의 답변이 미흡한 경우 또는 위원님들이 특별히 국장외에 공무원에게 답변을 듣고 싶은 경우에는 사전에 말씀하셔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71쪽에 나와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징수율에 보면 대월간 징수율은 93.2%이고, 대부과에 대한 징수율은 41.9%입니다. 제 느낌으로는 대월간 징수율은 월목표에 대한 징수액을 가지고 퍼센테이지를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목표액 대비 93.2%의 달성을 했다고 이 데이터를 보면 그렇고요, 그러면 부과 목표금액에 대한 징수율 41.9%는 목표금액에 대해서는 반도 안되게 징수했다는 프로테이지로 보입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41%는 연간목표를 41%로 표기했고요, 대월간 93.75%는 월간 현재 5월말까지 비교해서 대월간 93.7%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1월부터 5월까지 누계목표 징수율입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구세에서 41.9%를 말씀하셨지요?
동직
양동직위원
예.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구세를 보시면 구세가 면허세, 재산세, 사업소세해서 세 개인데요, 면허세는 얼마 안되고 주 비중이 재산세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 9월에 재산세를 부과하면 프로 수가 올라갈 겁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제가 지금 납득을 잘 못합니다. 대월간 징수율은 1월부터 5월까지 누계징수 목표에 대한 달성 %입니까? 여기에는 구세의 어떤 항목의 구분은 없는데 구세 전체 목표에 대해서 1월부터 5월까지 징수된 율을 나타낸 겁니까? 93.2%가!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이해가 안되신다고 하면 최재흥 과장이 답변토록하겠습니다.
재흥
최재흥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최재흥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구우회위원장
예.
재흥
최재흥민원봉사과장
월별 목표액을 징수율로 따지는 겁니다. 5월까지 연간목표액이 있고 월간 목표액이 있는데, 거기에서 대월간, 대부과 징수율을 따지는 겁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연간 우리가 구세를 징수할 목표금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월 목표액이 있습니다.
재흥
최재흥민원봉사과장
연간목표액을 갖다가 월별로 목표액을 나눕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래서 대월간 징수율이란 당월 목표에 대한 성과를 나타내신 겁니까, 아니면....,
재흥
최재흥민원봉사과장
징수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니까 누계로, 1월부터 월별 목표액이 있는 5월까지 누계 목표액에 대한 성과를 나타내신 금액이 93.2%라는 얘기지요?
재흥
최재흥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런데 대부과금 징수율은 41.9% 달성율입니다. 그것은 연간 목표에서 지금 1월부터 5월까지 징수한 구세는 전체 목표액의 41.9%라는 얘기지요?
재흥
최재흥민원봉사과장
예, 그것은 아까 앞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구세는 세목이 주로 하반기에 세입이 들어와요. 무슨 말씀이냐면 재산세가 7월, 9월 부과되고 사업소세가 7월에 부과되고 면허세는 1월에 부과되는데 1월에 부과되는 세입이 6억밖에 안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대부과 징수율이 낮은겁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 징수율에 %를 내놓은 것이 이것도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상반기, 하반기 실제적으로 재산세 부분이 많은데....,
재흥
최재흥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대로 징수율을 월간누계로 따진겁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앞에 대월간 징수율을 세무과에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실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재흥
최재흥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이렇다고 하면 세무과에서는 지방세 연체액이 고작 7%밖에 안됩니까?
재흥
최재흥민원봉사과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지금 이 데이터에 의한다고 하면 지방세, 구세, 구세나 시세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 목표대비 93.7% 달성하셨기 때문에 지금 세금을 체납한 %는 7%밖에 안된다는 얘깁니다. 그렇지요?
재흥
최재흥민원봉사과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정말 그렇습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그것도 많지요. 우리가 2,327억인데, 전체 받는 것이! 여기서 5%만 하더라도 100억 정도되는데 우리가 그 정도 이하로 받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저는 경기가 어려워지면 특히 국세부분보다 지방세 부분쪽의 체납액이 높아지는 것으로 밖에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과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하겠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달성율을 보니까 너무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이신가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시세나 구세의 모든 항목이 다 들어가 있는 징수율이지요?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12개 세목이 들어간 전체입니다.
구우회위원장
한진걸 위원님!
진걸
한진걸위원
어려운 살림 이렇게까지 훌륭하게 이끌어 주셨다고는 저도 미처 몰랐고요, 세무과에 감사드리겠습니다. 77쪽 지방세체납액 징수 대책마련에 있어서 지난해에도 전 공무원을 동원해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는데 많이 협조를 했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국장님께 한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세무담당이 아닌 모든 공무원 전원이 다 같다고는 하지 않겠으나 실ㆍ과별로 몇 명씩이 차출이라고 하기에 표현이 죄송합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하반기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다는 지적도 일부 있습니다. 물론 세원을 발굴하고 징수하는 것은 살림을 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타 업무 또한 심지어는 세금징수 때문에 업무가 차질이 되니까 불필요한 야근을 하게 됩니다. 고유의 업무를 위해서 야근해야 되는, 그러면 공무원의 사기진작이라든지 신바람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과 어떤 갭은 없는지, 또는 애로를 이해하는데 그에 따른 별다른 대책은 있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우리가 작년에 구재정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전직원이 노력해서 체납세금을 걷어보자 해서 별도로 세무직원을 포함해가지고 실·과에서 한두명씩 차출해서 50여명을 별도로 체납정리반을 구성해서 별도의 사무실에서 2개월간 징수를 했습니다. 물론 징수실적은 좋았습니다마는 지금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본연의 업무를 추진 못하다보니까 야근을 한다던가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동 세무직원, 구 세무과를 동원해서 최대한 징수해서 전직원이 합동으로 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그렇게 의지를 갖고 있으리라고 믿는데, 속기록을 확인해 보면 되겠지만 아까 설명하실 때는 지난해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기 때문에 금년에도 이렇게 할 생각이라고 저는 그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제 기억이 잘못됐습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그렇게 됐다고 하면 한진걸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금년에는 세금징수도 소중하나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신바람나는 분위기 조성에 우선적인 순서를 두시고요, 고유의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요청드립니다.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양동직 위원님!
동직
양동직위원
제가 알기로는 세무과에서 체납액에 대한 세금을 거둬들이는 업무를 맡는 곳은 세무4계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체납정리계가 별도로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거기 직원들이 몇분 정도 계십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담당 포함해서 8명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프로테이지로 본다면 목표액에 7% 차질이 된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상당히 달성도가 좋은 겁니다. 물론 금액적으로는 다르겠습니다마는 징수업무를 맡는 담당 여덟분의 1인당 징수 목표액이 대략 얼마 정도나 됩니까? 월로 따진다면!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개인한테는 분담을 않고요, 기간을 1년에 세 번 정도 정리기간을 두는데 기간내에 담당별로 3억정도 징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담당 맡은 직원들이 인원이 작아가지고 동사무소 직원들을 동원한다던가 우리 구청 전직원들이 동원되어서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취지는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가 어려워서 전 구청직원들이 나서신 것인지 아니면 체납액을 징수하는 담당부서의 직원들이 적어서 그렇게 하신 것인지 질문을 드립니다.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물론 아까 동이라고 했는데, 동은 세무직 공무원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직원을 우리가 동원했구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2,400억 정도를 받아들이자면 인원은 부족한데 행정자치부에서도 어렵다는 사항을 알아가지고 올해도 두명 정도를 증원해줬습니다. 그래도 부족합니다마는 그 인원가지고 적절히 배치해서 될 수 있으면 타부서의 지원을 안받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체납액을 징수했을 때 서구관내에서 징수하는 체납액을 서구 예산에 100% 쓰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압니다. 어떻게 해서 다시 또 우리한테 예산편성이 되는지를 간단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지방세 제도가 가장 문제점입니다. 지방세가 12항목이 있는데, 시에서 취득세, 등록세라든가 좋은 세목은 다 시세로 가져가고, 우리 구세는 재산세, 사업소세, 면허세, 아주 세목이 적은 세만 가지고 있고요. 2,400억 중에서 우리 구세는 10% 240억 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치구의 자립도라는 것은 상당히 낮습니다. 우리 자립도를 보면 31% 정도입니다. 물론 이번에 1회 추경하면 35% 정도 올라갑니다마는 현재는 30.7%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도 제가 기획부서에 있을 때도 이 세목을 가장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자치제를 하려고 하면 지방세제부터 바꿔야 한다, 그런데 어려움도 있고요. 문제점으로 우리가 취득세, 등록세 중에서 68%를 시에서 교부금으로 주는데 이것도 우리가 받은 세목중에 68%를 우리 구에 주는 것이 아니라 전 5개 구청 시에서 받은 취득세, 등록세를 합산해서 구에서 공무원 수라든가 수요를 판단해서 시에서 배분을 합니다. 가장 어려운 동구같은 데는 더 주고, 재정이 좋은 서구나 유성은 조금 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는 세금을 많이 받으면서 우리한테 돌아오는 액수는 적습니다. 그것이 지방자치의 균형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상당히 손해를 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항상 지방자치를 얘기할 때 재정자립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국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신다고 하면 재정자립도라는 말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세금은 우리 서구에서 제일 많이 거둬들이고, 지방세 얘기입니다, 국세가 아니고! 서구 구민이 제일 많이 내는데 그 거둬들인 것을 우리가 서구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어려운 동구 더 주고 나눠 주는데 우리는 걷은 만큼 못쓴다면 문제가 있는 거네요.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우리가 2,400억을 걷어가지고 구세는 248억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과 10% 정도 쓰는데요, 그래서 자립도를 높이려고 하면 시세 일부를 구세로 바꿔줘야 합니다. 이것을 수차례 건의했는데 중앙부서에서, 시에서 변경이 안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국장님 견해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나서서 도와드릴 방법은 없습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취득세, 등록세의 68%의 배당을 할 때 우리 의회에서도 건의서도 냈고, 직접 예산담당관실을 방문해서 건의도 했는데 우리가 받은만큼 우리 구에 오지 않습니다. 68%가 와야 되는데 가장 어려운 동구, 중구, 대덕으로 많이 가고 우리 유성하고 서구는 68%가 다 안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해야 할 역할은 없는가 봅니다. 그쪽에서는!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시의원님이라든가 시에 지속적으로 동향이라든가 말씀해 주시고 건의하면 교부금 산출할 때 도움이 될 겁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위원님들! 이 자리에서 국장님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참고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목표액과 징수에 대한 얘기만 계속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체금액에 대한 징수 얘기도 했구요. 재원확보를 하기 위해서 세원의 창구가 되는 것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상반기중에 우리가 세원확보를 위해서 새로운 세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을 발굴해 내신 것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세목은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고요. 탈루ㆍ은닉세원, 법인에서 취득세, 등록세를 납부할 때 토지거래 신고가액으로 납부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법인은 장부가액으로 하거든요. 이런 사항이라든가 건축을 법인에서 할때 실질적으로 사업비를 숨기고 취득신고를 했다던가 이것을 세무조사하면 연간 3억정도를 우리가 추가로 발굴할 수 있고요, 가장 발굴할 수 있는 것은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세외수입 분야에 도로 점용료, 과태료 이런 것을 부과한다고 하면 순 구세입이 되고요. 물론 특별회계입니다마는 교통범칙금 이 사항은 전액 구비인데 이런 사항도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면 세수는 확보되지만 구민들한테 많은 부담이 가기 때문에 세외수입 빼놓고는 세목은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증수 노력은 못하고요. 탈루세원, 은닉세원은 지속적으로 발굴합니다. 하여간 보니까 우리가 당초 목표달성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국장께서는 위원장이 답변과정에 있어 가능한 한 간단하게 해 달라고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금 답변중에서 68% 얘기를 몇 번을 하고요, 탈루 세외수입 문제도 한번 했으면 되는데 또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가능한 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2006년도 구정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걸 위원님!
진걸
한진걸위원
민원봉사과 업무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사례들을 발견하게 되어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88쪽에 나타나 있는 5항과, 6항의 내용은 전국적으로 모범사례화 해도 능히 가능해서 전국으로 파급을 시켜도 훌륭한 사례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구요, 한가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호적처리 결과를 단문 메시지로 전송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생각이고, 또 호응도 좋다고 말씀하셨고요. 본인 또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실적은 실제 처리건수에 비해서 이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잘 나타나지 않으니까, 민원인들이 휴대전화 번호 제시를 잘 하지 않는 이유가 본인 정보공개를 꺼리기도 하지만 이것에 대한 깔끔한 안내가 혹시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이 사항도 신고를 할 때 그 사항을 충분히 알려줍니다. 이 사람들이 혼인신고가 돼 있는지, 혼인신고가 돼 있으면 부부로서 등재가 돼 있는지 이 사항을 궁금해 하는데요. 우리가 이메일로 해 준다고 하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꺼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우리가 비밀이 보장된다는 사항을 충분히 해서 %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양동직 위원님!
동직
양동직위원
우리 구청에서 대민서비스 최후의 창구가 민원봉사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직원이기 앞서 서구에 많이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민의 한 사람일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물론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친절 교육도 받고 잘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정말 어려운 주민이 있을 겁니다. 와서 민원처리를 하는데 무지몽매하고 억지부리는 강한 크레임을 거는 주민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청장님께서도 주민인 고객이 만족해서 감동을 받도록 처리하라고 수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그런 민원이 있으면 민원봉사과장이 일단은 나가서 애로사항을 충분히 청취해가지고 현재는 그렇게 큰 민원이 없고요, 또 제가 연락을 받으면 즉시 내려가서 해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그렇게 억지부리는 민원은 전부 해결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담당자들은 혹시 그런 표현이 죄송합니다마는 억지부리는 주민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근무를 어려워하는 직원들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일부는 있습니다. 위생과 같은 파견근무는 서로 안하려고 하기 때문에 월별로 두달에 한번씩 교대를 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민원봉사실에서는 혹시 그런 건수가 발생하지는 않습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주로 민원봉사실에는 건축이라든가 지적민원이 창구에 나와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민원봉사과에서 접하는 민원은 그런 민원이 없습니다. 주로 건축, 토지거래 허가 이런 문제가 많은데 그것은 전담직원이 나와있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가 되면 건축민원이 된다고 하면 건축과장이 직접 내려와서 해결하는 체제가 돼 있기 때문에 현재는 큰 민원은 없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자원봉사자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서구청에 근무했다던지 대전시에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공무원들이 자기가 근무한 부서들이니까 제일 잘 알 겁니다. 그러면 퇴직공무원들이 자원봉사자가 되어서 구청에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조직이나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실질적으로 재직시에는 내가 퇴직을 하면 후배 공무원을 위해서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말을 하는데, 막상 퇴직을 하면 그런 활동을 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활동을 않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다른 문제점 때문에 안하시는 것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선배공무원들이 재직중에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퇴직한 후에는 사무실 자체를 오기 꺼려합니다. 한번 퇴직하시면 1년에 한번 정도 사무실도 안오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그것이 좀 아쉽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자원봉사가 직능별로 각계각층에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그것이 자원봉사 차원이 아니라 국가 예산을 절감하는데 엄청난 효과를 줍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원봉사자가 육성 발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정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자원봉사 활성화, 89쪽! 사랑의 손길봉사대 운영, 사랑의 떡국 밑반찬 나누기 행사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 새마을부녀회에서도 하고 있고 복지만두레에서도 하고 있고, 이렇게 여러 단체에서 중복적으로 하면 수혜자가 한곳으로 몰릴 수 있는 받은 사람이 또 받는 중복된 과정이 생길 수 있는데 이것을 한곳으로 통폐합해서 수혜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동감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이어서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지적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2006년도 구정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장형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도시위원회 구우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5대 서구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도시환경국에서는 도시, 환경, 공원녹지관리 및 건축 인ㆍ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100여 도시환경국 직원 일동은 최선을 다해 맡은바 소임에 충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를 당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인사소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간부 인사소개를 마치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2006년도 상반기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2006년도 구정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110쪽에 보면 아름다운 도시환경과 조화되는 선진 옥외광고 문화 조성을 한다고 해서 옥외 광고업자가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었는데 등록제로 전환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91년도에 정식으로 합법화가 되어서 그동안 추진해 왔으나 광고의 허가 문화가 그동안 많이 정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아직까지 광고물이 신고제로 하다보니까 난립되는 사항이 많아서 등록으로 함으로 해서 광고 허가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시행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혹시 광고협회라든가 단체의 로비를 받고 한 것은 아닙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현재 정부시책 추진과정에서 모든 행정이 간소화 되어 가고 있는 형편이잖습니까, 그렇지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런 추세였지요.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지금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한다면 오히려 강화시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정부시책하고 정반대되는 것 아닙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반대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동안 광고업들이 난립되고 어느 일정 기준을 갖춘, 그런 사업자들로 하여금 그런 사업을 하도록 함으로 인해서 불법광고물 근절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정착되는 사업인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이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110쪽인데요, 도시경관을 선도해 나가는 옥외광고 문화 조성을 한다고 돼 있는데, 혹시 현수막 걸은 것 말고 옆에 서구게시판 해가지고 있는 것 아시지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은중
이은중위원
서구관내에 몇 개나 있어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18개소가 있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만년동 같은 경우 만년 4거리에 하나 있는데 어제 가면서 보니까 극장 전용으로 돼 있거든요. 혹시 극장하는 분들에게 스폰 받아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서구 예산가지고 한 것인가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업체들에 스폰을 받아서 설치한 것은 없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관리는 잘 하고 있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은중
이은중위원
거기에 홍보물 무엇을 부착하나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행정게시대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주민들에게 홍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 게첨을 하고 있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게시판에 보면 규격이 있는 것 같은데 규격대로 포스터를 붙이고 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러면 극장포스터를 붙인다던가 학원 홍보물을 붙인다던가 하면 관리가 잘됩니까? 학원 홍보물 붙이는 것도 상관이 없어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극장게시판에 대해서는 누구나가 다 거기에 설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분이 부착하고 난 것을 바로 제거하면서 서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없도록 나름대로 정비를 해 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왜냐하면 가로환경을 고려하는 옥외광고물 설치 분위기 확산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미관 조성, 선진광고물에 대한 직접 체험을 통해 광고물의 페러다임 새롭게 전환 이런 계획을 갖고 집행하시는 것 같은데, 극장홍보물이 됐든 학원 홍보물이 됐든 서구 홍보물이 됐든 아름답게 붙어있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대로 포스터 붙인 자리에 너덜 너덜 도시미관을 해치는 상황이 있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시길래 그렇게 돼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저희들 나름대로 극장게시판이라든가 플래카드 게시대에 대해서 좋은 게시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내에 일제 조사를 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되어서 주민들로부터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차라리 그것이 없는 것이 낫다, 왜냐하면 관리가 잘 안되기 때문에!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한진걸 위원님!
진걸
한진걸위원
효율적이고 아름다운 광고물은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도해 나가는 관공서의 입간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훼손돼 있다는 지적들을 여러 번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주민자치센터 안내도라든지 관내도, 이러한 것들조차도 훼손돼 있는 것, 또 낙서돼 있는 것, 지금 당장이라도 현장을 나가면 인근에서도 많이 목격을 하게 될 겁니다. 관에서 관리하는 그런 것조차도 정비가 제대로 안되고 있으면서 민간인들이 일반 자비를 들여서 하는 광고물을 정비하라, 개선하라, 또는 불법이라 철거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설득력이 많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만 해도 너무나 훼손 정도가 심해서 시급히 교체를 요청했는데 아직 예산이 확보안된 어려움은 이해를 하나, 그러면 우선 주민자치센터의 지원금 1,500만원 받는 것을 전용해서라도 우선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이것을 전용해 주십사 요청하는 회의에 제가 참석을 했었어요. 마음이 참 답답합니다. 국장님, 동의하시지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동의하고 그런 사항들이 가능하면 단 한건이라도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광고물 정비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국장님, 아시겠지만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하고 끝나면 별로 달라지지 않는데....,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런 일이 없도록 소수 인력이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더 잘해 주실 수 있도록 하고요, 우선적으로 관의 얼굴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정비는 우선순위를 배려해 주시고요, 그러한 요청이 왔을때는 다른 것에 앞서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구우회위원장
황웅상 위원님!
웅상
황웅상위원
112쪽 당면현안 사업에 주거환경 정비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외된 지역에 불만스러운 민원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우리 관내가 지금 32개소로 지정되어서 고시를 했는데요, 일부 준주거지역에 해당되는 그러한 지역이 이 사업 기본정비 계획에서 제외된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런 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서 그런 것까지 포함을 시키면 역할이 줄어든다는 판단하에 준주거지역은 제외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우리 구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도 없는 사업이고 추후에 2008년도라든가 도시재정비계획 그러한 시기때 그러한 사항들도 포함이 되어서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에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향후 계획에 보게 되면 구의회에 의견청취도 절차로 있습니다. 지금 정비예정구역 현황을 보면 복사된 상태가 구분이 잘 안가는데 이것도 깨끗한 도면을 부탁드립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정근구 위원님!
근구
정근구위원
황웅상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단지, 2단지가 32개 구역인데 이것이 전부 공동주택으로 개발되는 겁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공동주택 내지는 재개발이기 때문에 그동안 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는 대부분이 공동주택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아파트를 예상했을 때 몇 가구 정도됩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가구수까지는 저희들이, 각 지역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디는 용적률이 150% 적용되는 데가 있고 어디는 그 지역에 223%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공동주택을 하는 것으로 해서는 파악은 지금 안돼 있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그 지역에 조합이 구성되면서 업체가 선정돼가지고 거기서 설계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는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조합이 설립되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앞으로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기본계획이 나왔으니까 신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신청은 한 것이 아니구요, 시에서 지난 6월 27일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정비 계획을 수립한 용역결과가 나온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용역업체에서 대전시의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해서 우리 관내를 포함해가지고 대전시내 202개소가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정하게 된다고 하면 주거율 40% 이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준에 합당한 지역이, 개발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 202개소가 지정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통계수치에 대한 질문을 한 것이 아니고 대전 전체 202개소, 서구관내 32개 구역인데요. 그러면 이것을 한꺼번에 개발을 했을 때 부작용은 없는지, 문제점은 파악이 됐는지 묻고 싶어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우리 관내의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해서 32개 지역을 16개 지역씩 구분해서 개발을 하도록 시에서 일단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주민들은 일부 지역에서는 이 단계가 예를 들어서 1단계 하고자 하는데 2단계 들어가는 지역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 단계에 지정된 그러한 범위내에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한다고 하면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양동직 위원님!
동직
양동직위원
지금 지구지정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시의 도시계획과에서 지구지정을 하는데 구에서 건의를 하면 그것을 반영해 줍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동안 기본계획이 고시되기 이전에 지역주민들로부터 건의사항이 주로 재건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재개발을 해 달라는 건의도 있었고, 아니면 용적율을 최고로 높여달라는 그러한 건의가 있어서 건의했는데 일부는 받아들여지고 일부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현재 붙임표에 나와 있는, 이 지구지정을 받는데 우리 구에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건의한 동이 있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주민들의 건의에 대해서 시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성을 언급해서 시에 건의한 사례는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건의해서 시에서 받아들여서 지구지정이 된 거네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대부분 그런 것은 아니고요, 몇 군데 제 기억으로는 6군데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정근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우리 구에서 전부 공동주택을 지어서 발생되는 문제를 정근구 위원님은 걱정을 하셨는데, 그러면 구에서 전체 32개 지구지정을 받은 것을 건의해서 통과된 것이 아니고 6개만 하셨다고 하면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정위원님이 이해를....,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 사업은 저희들이 구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시에서 1년여동안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각 구가 선정이 된 겁니다. 재개발 내지는 재건축 할 수 있는 기본 요건에 맞는 지역들이 이번에 고시가 된 것이지요. 그 중에 예를 들어가지고 변동이라든가 도마동이라든가 이런 지역주민들로부터 일부 건의가 있어서 그러한 사항들을 저희들이 건의했는데 그 지역이 저희들이 꼭 건의를 해서 된 것이 아니고 기존에 용역업체에서 그 지역을 일부 먼저 조사해서 그 지역에 포함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토지유형에 보면 다른 것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마는 특별관리 필요구역이라는 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양해를 해 주시면 이 사항을 제가 연찬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 사항은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물론 직원들은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재개발의 허가를 내 줬을 때 재개발이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을 짓는다던가 아니면 복합상가를 짓는다던가 물론 그 토지에 대해서 허가될 수 있는 유형이 있습니다. 거기에 법에 저촉되지 않는 사항에서는 모든 것을 개발사업자가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조합을 구성해가지고 조합에서 조합 마스터플랜을 용역을 추진할 수 있는 업체를 일단 선정을 해야 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국장님도 지금 착각을 하고 계십니다. 조합을 결성한다는 것은 재건축에 대한 얘기에요. 재개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재개발, 재건축도 똑같은 절차에 의해서 추진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재개발은 일단 시행사와 시공사가, 시행사가 재개발지역을 예를 들어서 토지보상을 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주민들을 다 내보내가지고 완전 백지상태로 부순 다음에 시공사가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재개발 아닙니까, 그것은 조합이 필요한 것이 아니잖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우리 관내 같은 경우 관저 4지구가 그런 유형에 해당되는데요. 일단은 지구지정을 받고 조합을 최초에 결성하고 거기에 의해서 지구지정을 받고 개선계획 절차에 의해서 시의 인가를 받고....,
동직
양동직위원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그 조합이 시행사가 된 겁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거기서 선정해 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동직
양동직위원
그럴 경우에는 인허가의 법에 문제만 없다면 공동주택을 짓든 무엇을 짓든간에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그것은 도시계획 전체하고도 관계 없는 것이지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대전시 전체 기본계획에 의해서 그 지역이 지구지정을 받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은 1종같은 경우는 150%에서 180%까지 정한다라든가 공원면적은 얼마로 확보해야 된다라든가 도로율은 얼마로 확보해야 한다라든가 그러한 계획이 대전시 종합계획하고 맞아 떨어져야 되는 것이지요. 무조건 다 하는 것은 아니지요.
동직
양동직위원
맞습니다. 1종, 2종, 3종으로 구분돼 가지고 그러한 허가사항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거기에 공동주택을 짓든 복합상가를 짓든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않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아까 정위원님이 걱정하는 것이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위에 대형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근 예를 들어서 재래주택 지역이 있어서 거기를 재개발이나 재건축 허가를 내 주면 가뜩이나 그것 때문에 교통문제, 환경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법에 문제가 없으니까 구에서는 허가를 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문제가 뻔히 야기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때는 구에서도 어쩔수 없는 것 아닙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저희들도 관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다라든가 하면 저희들이 실시계획 인가를 거부할 수 없는 입장이지요.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거꾸로 시 도시계획과에 시 전체를 놓고 지구지정을 합니다. 그때 구에서 강력하게 구의 현실 사항은 이러니까, 이런 문제가 야기되니까 그것은 그렇게 안됩니다, 하고 건의한 적도 있나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시에서 그냥 하는대로 따라서 하는 거네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시에서 지난번에 6월 30일날 고시한 내용으로 봐서는 그동안 공람공고라든가 그런 절차를 거친 것 외에는 구청의 의견을 수렴한다던가 그런 것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교통문제라든가 주차, 환경 이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그런 지역도 시 도시계획과에서 지정해가지고 현실적으로 맞지않는데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게 가는 데도 있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런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제가 업무를 관장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용역사에서 모든 기준을 맞춰서 거기에 합당한 지역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지정고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할 때에도 예를 들어서 교통영향평가라든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대상이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러한 단계가 다 거치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그러한 문제점이 대두가 되는 경우는 최소화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아까 정위원께서 걱정하시는 대규모 아파트만 32유형입니까, 전부 대형 아파트를 지어도 환경, 교통, 주차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국장님은 보시는거에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개발함으로 인해서 그런 것은 유발이 된다고 보지요. 그러나 그것을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소화 해서 그 지구가 지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아까 보니까 구의회 의견도 청취하고, 물론 구민의 의견도 들을 겁니다. 그리고 국장님 얘기하신대로 우리 구에서 알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시도시계획과에 건의도 할 것이고요, 그런 것 하실 때는 항상 지금 정위원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지금 당장의 눈앞에 있는 안목만 보지 마시고 향후 중기이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심각히 고려하시고, 또 시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람제도를 통해서 도시계획을 세울때 항상 관심있게 봐주시고, 문제가 야기될 요인이 있다면 구에서도 건의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업무를 추진하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정근구 위원님!
근구
정근구위원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0서구비전, 거기에 보면 몇 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개발하게 돼 있지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주거환경 정비사업을 했을 때 그것과 배치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검토해 보셨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것과 저희들이 별도로 지구지정 관련한 것은 아직까지 검토를 안해봤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이것도 도시개발인데 서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계획하고 배치가 되는지 맞아떨어지는지 그것은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래서 지금 6월 30일날 고시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과 저희들이 연계되는 사업들이 여기에 같이 포함이 돼 있는 것은 저희들이 정확히 검토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시에서 했다고 해서 여기서 따라갈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난개발이 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그렇게 업무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방청인께서는 회의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방청인 인준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 2006년도 구정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기다리는 시간에 위원장이 국장께 한마디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서구관내에 환경정비 차원에서 많은 간판이라든지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특정 동에서 아름다운 동네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 동을 알리는 게시대 같은 것을 몇군데 설치할 때 해당 부서와 집행부에 상의한다던지 합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주민들이 설치를 하고자 할 경우에요?
구우회위원장
동에서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동에서 설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광고물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적정한 위치인지 판단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우리 구가 공식적으로 하고 있는 현수막 게시대를 포함한 여러 가지 합법적인 80여개의 게시대 외에 동을 알리는 게시판들이 많이 붙어 있는데 어느 특정 동에 가보면 너무 많이 보이는 경우도 눈에 띄는데 이해를 하십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일부 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예를 들면 큰 블록 4면에 다 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동네 만들라고 500만원을 주기는 했지, 사용처는 마땅치는 않지, 아니면 꼭 그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했는지 구체적인 사유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꼭 필요한 곳에 있으면 좋을텐데 너무 눈에 많이 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 해 주시고 해당 동에서 그러한 사업을 할 때는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전체적인 도시환경 차원에서 혹시 미관을 해치지 않나, 그런 점이 있다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한진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언뜻 이해가 안가고요, 마인드 차이가 조금 달라서 그런지 몰라서 여쭙는 겁니다. 약수터를 테마가 있는 약수터로 조성해 주시겠고 대표적인 내원사 약수터를 집중적으로 개선해 주시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주셨습니다. 약수터를 일반인들이 찾는 이유는 자연과 접하는 자체가 친환경인데 거기에 돌탑분수 같은 인공물을 설치하는 것이 친환경이라는 표현을 써도 되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가서요. 어떠한 생각에서 이런 식의 개선이 꼭 필요한 것인지 또는 운동기구를 기존에 있는 것들, 내원사 약수터에 기존에 있는 운동시설을 정비하는 것인지 아니면 범위가 용역실시 설계가 어디까지 돼 있는지 모르겠고요.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개선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눠서 기존처럼 화장실 따로 뭐 따로 해서 조금씩 해서 하는 절차인지 몰라서 여쭙는 것입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내원사 약수터의 경우는 저희들이 당초에 공원 기본계획이던가 설치, 인가된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훼손 면적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시설들이 미비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개선해서 주민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현재에 있는 것에서 더 확장을 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개선을 한다는 의미시지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거기 내에 있는 급수시설이라든가 아니면 파고라 정비라든가 그런 맥락에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돌탑 분수 같은 경우는 미화라는 차원을 생각하신 겁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약수터에 인공분수가 있는 것이 친환경적인지 아니면 자연스럽게 개울을 형성해서 흐르는 것이, 거기에서 아이들이 실제로 가재를 잡고 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아이들이 가재를 잡는다는 자체가 좋은데 거기에 인공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 과연 아름다운지는 생각에 따라서 여러 찬반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믿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게재에 약수터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도심곳곳에 있는 아파트 주변이라든지 공원주변에 제한급수를 하는 약수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유는 버려지는 물이 너무 아깝다, 그런데 약수라는 것은 생수이고 흘러야만 의미가 있지, 탱크에 저장을 했다가 일정부분 시간이 지난후에 다시 틀어주고 그것을 정말 몸에 좋은 약수로 생각해서 먹는 시민들의 입장과 아니면 상시적으로 흐르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생수가 되고 흐르는 물을 이용해서 작은 실개천 같은 모습을 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은 없으신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현재 10개소를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 수시로 채수를 해서 오염 여부를 대전환경보건연구원의 시험을 거쳐서 아직까지는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실개천 같은 것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그러한 시설이 가능하다고 하면 필요한 시설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관내에서는 그러한 사항이 없는데 전에 샘머리 공원쪽에 그러한 사항까지 검토를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것을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예산상의 문제는 이해를 하겠고요, 언뜻 생각하기에 자연스럽게 품어져 나오는 약수를 굳이 저장해서 제한급수 하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흘러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 약효도 더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저장되면 좋을 것은 없지 않겠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래서 일부 구민들은 계속 흐르고 그러니까 특히 동절기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결빙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부상을 당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시간제한을 하라는 주민 건의도 있어서 지난 동절기에는 시간 제한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렇습니다. 환경의 문제는 찬반의 의견이 언제나 빈번하고요,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표현을 우리들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염두는 각별히 해 주시고 더욱이 산속에 있는 자연은 가능하면 인공물이 없고 그 주변이 오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어쩌면 본연의 기능을 더 아름답게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의견이 팽배하게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사업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관리과 소관 보고에 앞서 약10분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날씨 관계로 상의를 벗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2006년도 구정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나른한 시간에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잘 몰라서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건축과도 같은 관할이고요, 녹지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방금 업무보고를 해 주신 내용을 볼 때 남선공원도 그렇고 과별, 부처별 사전에 업무조율이 어느 정도 연계성을 가지고 하시는지, 예를 들면 하나의 장소에 건축업무는 따로 있고 공원녹지과 업무가 따로 있고 금년 초에 변동 근린공원 조성된 이후에 앞에 연립주택이 건축되면서 지역민들로부터 많은 언성이 있었고,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요. 그 이유가 사전에 같은 국 내에 있으니까 공원녹지과와 건축과 해서 건축허가를 한다던지 또는 공원조성을 한다던지 할 경우에 업무연계가 미리 있었다면 불필요한 부분은 조금 완화하지 않았지 않나 해서 업무 연계 여부에 대해서 물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선공원 같은 경우에 썰매장 폐쇄의 문제 이런 것도 체육담당 부처와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평상시에 긴밀한 연계가 어느정도 있는지 몰라서 여쭙는 겁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러한 사업을 하는 경우라든가 건축 인허가가 접수되고 할 경우에는 관계부서에 협의를 필히 거쳐서 저희들이 인허가를 한다던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필히 한다는 것이 행정처리하는데 있어서 사전에....,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공원관리과에 조경에 관련되는 전문가가 그쪽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 의뢰해서 그쪽의 협의를 거쳐서 인허가 절차를 거치고....,
진걸
한진걸위원
협의는 충분히....,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협의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국 내가 아닌 타 국에 관련되는 사항도 저희들이 도로면 도로, 하수 아까 말씀하신대로 체육과 관련되는 사항이면 체육과의 의견도 들어서 협의를 해서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협의를 하는데도 왜 잘 안되나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완전무결하게 해야 그러한 사항이 최소화 될텐데 조사내지는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다소 소홀히 했다보다도 누락이 되는 사항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한 사항이 발생됩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주무부서라고 할까요, 책임이 강한 부서는 의욕적으로 하는데 협조부서에서는 형식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었다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런 일들이 재발생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예. 국장님 기대하고 있겠구요, 건축 조경, 건축 신축시에 조경이 법적으로 의무화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 추진계획에 법적 이상으로 식재할 수 있도록 권유하겠다고 해서 저 역시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리를 다니다보면 대규모 공동주택의 경우는 그러한 경우는 드문데 다가구주택, 원ㆍ투룸 같은 경우는 너무 형식적으로 검사를 위한 조경이 되다보니 조금만 지나면 나무도 아깝고 재원 아깝고 해서 준공검사시에 식재 여부를 조금 더 철저히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대개 건축주들께서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준공을 필하기 위한 조경식재를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령 1분기에 허가를 했다고 하면 그 다음 분기에 그런 시설,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행정 건실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조사해서 건축법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시정을 시키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경문제도 주민들이 소홀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건축허가를 한 이후에 불법개조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왕왕 발생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허가 된 사항이 업무가 더 격해지겠지만 조경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되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정근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어제 기획정보실에서도 업무보고를 할 때 들어갔던 내용입니다만 중복되는데 복수근린공원을 조성하는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오량테니스장을 건립하는 주무부서가 어디에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제가 시에서 청소년과 시설계장 할 때에 업무추진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체육시설물이기 때문에 문화공보실로 업무협의를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이쪽으로 발령을 받고 와서 업무 파악하는 과정에서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공원지역을 관리하는 공원관리과에서 업무추진을 하도록 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앞으로 관리 위탁 같은 업무도 전부 공원녹지과에서 한다 이겁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시설물은 지금 건축과에서 건축을 하고 있고, 준공이 9월초에 되면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은 체육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하도록 저희들이 이관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른 체육시설물도 전부 같이 거기서 운영하기 때문에 일원화시키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 안에 설치되는 테니스장 3면, 주차장, 다목적운동장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말고 다른 부분은 없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실내테니스장 부지면적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전체 부지가 7,000평 정도 되는데 여태 그 주변에 대전천변 하상도로가 계획이 있어서 그것이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결정하게 되면 도로개설 계획과 동시에 저희들이 일부 그 땅을 활용할 수 있는 여유공간이 조금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목적운동장이라든가 아니면 실외테니스장을 한, 두면 설치할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지역이 복수동이다 보니까 복수동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시나 구 차원에서 볼 때는 그런 훌륭한 실내테니스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면으로만 바라보는데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주민들이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요구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나머지 여유부지가 생긴다면 그 자리에 배드민턴장이라든가 여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줘야지, 외부에까지 테니스장을 만든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주민들을 너무 외면하는 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래서 당초에 실내 3면과, 실외 1면을 계획하도록 확정해서 그동안 추진했으나 부지여건상 더 이상 다른 시설은 들어 갈 수가 없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도로 계획이 천변쪽으로 나느냐 아니면 혜천대 부지쪽으로 나느냐에 따라서 여유부지가 어느 정도 생길지는 현재 저희들이 도면상으로는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결정되면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이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구민과 함께 하는 푸른숲 가꾸기 사업추진, 서구관내에 여러 부서가 있지만 공원녹지과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둔산지구는 도시기반시설이 잘 돼 있지만 혹시 하천 관리는 건설교통부에서 관리하지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하천관리는 시에 하천관리사업소라고 별도 기관이 있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월평 1동 처음부터 끝까지, KBS 뒤까지 뚝방에 나무심는 것은 우리 구에서 심을 수가 있어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은중
이은중위원
저쪽 유성쪽에서 보면 유성구청에서 과학관 4거리까지는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서구관내는 쓸쓸하지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저쪽에서 바라보았을때 그 정도에 버금갈 수 있는 천변 가꾸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매진할 계획입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일산의 도시에 물이 없어서 인공호수가 있는데 우리 갑천은 자연생태적으로 좋은 환경속에 살고 있는데 나무가 너무 저쪽에 비해서 없고 쓸쓸하다, 앞으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4년동안 매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께서 관심있게 하시고 쾌적한 서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그런 사업을 활발히 해서 주민들이 보고 느끼는데 양호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최치상 위원님!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저는 공원시설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관내에 보면 소공원들이 많이 있는데 나무나 이런 시설물은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내에 정자가 세워져있는데 정자 밑에 의자가 있습니다. 등받이가 없는 의자가 설치돼가지고 어르신들이 쉼터공간이 상당히 불편한 느낌을 받았고요. 또 한가지는 의자보다는 들마루 형식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거의 이용하는 정자이기 때문에 경로당을 대행해서 활용하는 쉼터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보다 어르신들 위주로 해서 쉼터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그 시설물을 교체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일부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의욕적으로 공원관리 사업, 공원시설이라든가 나무식재등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마는 구의 재정여건이 상당히 열악하다보니까 금년도에 시에서 보조해 주는 사업까지도 저희들이 사업을 못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재정여건이 허용되는 한도내에서 공원시설물을 보다 더 구민들이 활용하는데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반영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재정 말씀을 하셨는데 재정에 관해서 의자를 설치하는 것과 들마루 형식으로 설치하는 것에서 경비 차이가 많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그렇다면 주민들이나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편리하게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예산에 많은 차이가 안난다면....,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염두에 두고 하나씩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양동직 위원님!
동직
양동직위원
국장님 처음에 부서별 예산을 보고해 주실 때 공원녹지과의 연간 예산이 32억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거기에는 직원들의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은 사업비 예산으로 봅니다. 그렇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지금 전체 예산은 경상적경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그런 내용 전체가 포함된 예산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렇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사업비가 20억 6,500만원 정도 되고 그중에 경상적경비가 11억 정도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우선 큰 금액이 복수근린공원 실내테니스장 조성의 사업기간이 금년도 3월 6일부터 9월 2일까지입니다. 그때 소요사업비 구비가 16억원입니다. 그 16억원은 32억 안에 들어가 있는 금액입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32억안에 포함이 안된 겁니다. 실내테니스장은 시로부터 약 22억원을 지원받아서 총 사업비가 38억인데....,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니까 여기 시비에 17억원이 들어와 있고 구비가 16억원으로 돼 있는데, 이 16억원은 공원녹지과 예산 32억중에....,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포함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아닙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이것은 별도사업으로 포함이 안된 사항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32억의 공원녹지과 예산중에서 연간 가장 큰 비용이 발생되는 항목이 뭡니까? 제 생각에는 단순히 제 생각에는 공원녹지과이기 때문에 물론 여기 직영육묘장도 운영한다고 돼 있습니다마는 가장 큰 퍼센테이지가 나무를 사는데 또는 꽃묘를 사는데 그런 쪽에 가장 많은 비용의 금액이 발생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는데, 32억 예산중에서 어느 쪽에 가장 많은 비용이 발생됩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녹지대 사업을 하는데 많은 비용이 포함된다고 봅니다. 월평공원에 왕벚나무를 식재한다던가 인도를 개설한다라든가 산림조성 사업을 한다라든가 그런 데에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지금 왕벚나무 얘기를 해 주셔서 그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136쪽에 보면 산림자원 조성에 큰나무 공익조림해서 월평공원에 3개 공원, 왕벚나무외 4종 해가지고 1억 9,800만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것이 3월에서 5월 사이에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월평공원안에 왕벚나무외 4종을 그러면 나무를 사가지고 식재했다는 얘기인가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이 경우는 금년 4월 식목일 행사 기념해서 구청직원이 거기 가서 그 나무를 조림했습니다. 작년부터 그 지역에 이 사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지금 물론 큰 나무입니다마는 나무 4종에 1억9,800만원이 소요될 정도라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32억 예산중에서 가장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나무나 꽃묘값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푸른도시가꾸기 사업차원에서 사계절 꽃이라든가 그런 것을 많이 하기 때문에 꽃을 식재하는 경우 상당한 사업비가 포함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구입하는 업체들이 있겠습니다. 그렇지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업체의 구입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십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여기서 수의계약 사항은 거의 없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경리부서에 발주의뢰해서 거기에서 선정된 업체로 하여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예산을 경리부서에 발주도 경리과에 주고 그러면 그 업체를 선정한다던가 비용발생 예산 집행을 하는 것은 경리부서에서 한다는 겁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경리계에서 업체선정을 하면 선정된 이후의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은 공원관리과에서 하는 것이지요.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이것은 생물입니다. 여러분 공산품과 생물의 차이를 잘 생각하시면서 제 얘기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나무나 꽃은 공산품과 달리 원가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보는 관점에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경리부서의 담당이 예를 들어서 나무를 100그루 사자고 했을 때 공원녹지과에서 5년생 나무를 사자했을 때 경리과 직원이 그 나무의 원가나 개념을 전혀 알 수가 없을텐데....,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아닙니다, 공원관리과에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설계를 해서 발주의뢰를 하는 겁니다. 그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계를 한 상태에서 의뢰를 하는 것이지요.
동직
양동직위원
그렇다면 결국 경리부서라고 하는 데에서는 공원녹지과의 얘기를 다 듣겠습니다. 왜냐하면 경리부서는 나무 수종에 따라서 가격이 얼마인지 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얼마인지 업체에 따라서 가격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절차에 의해서 경리계에 요구를 하면 경리계에서는 업체선정하는 기준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적정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지요. 공고를 한다든가 입찰을 시켜가지고 거기에 적격한 업체가 선정되도록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지요. 그 업무를 저희가 발주 의뢰했다고 해서 경리부서와 그냥 업무협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동직
양동직위원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생물은 공산품과 원가개념이 다릅니다. 보는 관점에서 다를 수 있습니다. 업체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공원녹지과에서는 충분히 고려하고 공원녹지과의 직원은 그쪽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런 부분에 비리가 발생한다던가 예산낭비가 발생되지 않게 충분히 검토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정부에서 고시한 나무의 가격이라든가 그런 자료가 충분히 다 나옵니다. 그것이 안나온다고 하면 시장조사를 해서 가장 적정한 가격을 설계에 반영한다던가 해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낭비한다던가 하는 것은 없을 것으로 보고 어떻게 해서든 저희들은 예산을 최대한 절약해가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사업에 대한 얘기입니다마는 업체는 되도록이면 서구나 대전에 있는 업체들이 선정됩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저희도 업무추진을 하면서 대부분 우리 지역경제, 특히 서구 관내업체에서 선정되도록 기원은 많이 하는데요. 공사입찰이라든가 사업내용을 보면 거의 공개입찰을 하다보니까 저희 구 관내에 소재한 사업자가 선정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안타까운 실정이지만 저희도 지역업체가 선정되도록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국장님이 안타깝다고 설명하신다면 서구의 푸른 숲 가꾸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서구관내 업체가 아닌 공개입찰이다 보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를 들어 동구에 소재를 둔 업체가 공개경쟁이다보니 인터넷으로 참여해서 적격업체로 선정된 사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가 희망한대로 우리 구에 소재한 업체가 선정되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저도 정말 안타깝습니다.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직영양묘장을 운영하신다고 했습니다. 어디에 운영하고 있나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괴곡동에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꽃묘나 정원수를 가꾸기 위해서는 사람이나 장비가 필요할 겁니다. 그렇지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거기에 우선 시설이 개략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규모는 약 1,500평정도 되고 비닐하우스라든가 작업장을 설치해서 상주인력이 기거를 하면서 양묘장에 들어 있는 식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거기에서는 주로 꽃묘을 많이 생산합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저희들이 추정하는 예산으로 본다면 꽃묘 생산은 5,000여만원정도의 예산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직영했을 때 5,000만원 정도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전체 연간으로 따진다면 1억 7,000만원정도는 예산절감의 효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직영양묘장 크기를 조금 더 크게 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가능하면 어떻해서든지 이러한 사업을 작년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활성화한다고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을 최대한 절약해가면서 꽃식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장소가 협소해서 시설물을 넓힌다던가 그런 입장은 안되고 현재 시설물을 최대한 활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 그러한 사항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리고 132쪽을 봐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공원관리 사업에 대한 사업비 예산이 나와있습니다. 이 단위는 100만원 단위지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이쪽은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지만 저는 금액만 가지고 제가 의심스러운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공원내 제초 및 잔디 유지관리 사업에 7,800만원이 소요됩니다. 2월부터 10월이니까 10개월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월 7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되는데요, 여기는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겠지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이 사업비 내에는 인건비가 다 포함이 돼 있는 것이지요.
동직
양동직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제가 아까 32억 총예산중에 인건비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고, 이 데이터를 본다면 상당히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생각이 듭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공원녹지과에는 녹지대라든가 이런 사항들에 수시로 병충해 작업도 하고 잡초제거를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제가 의심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공원녹지과와 건축과가 연간 예산이 제일 많습니다. 예산이 많다고 하는 것은 거꾸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볼 때는 얼마든지 예산낭비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담당 공직자께서는 반드시 어떻게 하는 것이 예산절감을 할 수가 있겠느냐, 아까 말씀하신대로 직영으로 하니까 연간 1억 7,000만원이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더라, 그러면 그런 사업은 건의를 자꾸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문제라든가 또는 거래업체에 투명한 거래가 있어야 될겁니다. 투명한 거래는 돈만 투명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필요한, 같은 조건하에서도 좋은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투명한 거래일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황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134쪽 남선근린공원 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장님, 특별교부금 5억에 대해서는 확보가 된 상태인가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웅상
황웅상위원
20억도 확보할 자신있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20억 공사비를 저희들이 예산확보해서 현재 썰매장의 문제점을 완전히 해소코자 예산확보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재정이 열악해서 부득불 금년도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시장님께서 초두순방때 저희들이 20억을 요구했는데 그중에 교부금 5억이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우선 급한 부분만 철거를 하고, 나머지 사항은 저희들이 1회 추경때라든가 구재정 형편을 봐가면서 확보해서 빠른 시간내에 할 계획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반드시 완벽한 테마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마무리를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더불어서 지금 남선공원의 이용자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산책로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산책로가 상당부분 유실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 1차, 1단계 썰매장 철거 및 기반시설 조성공사를 할때 반드시 도로부분 산책로도 반드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양동직 위원님!
동직
양동직위원
황웅상 위원님이 질문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탄방동 남선근린공원 테마공원 조성에 총 예상사업비가 200억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용역결과가 나온 것은 73억으로 나왔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제가 잘못 들었나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연차적인 사업을 해가지고 금년도에 25억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려고 했지만 우리 구의 재정여건의 열악으로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확보를 못한 상황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건축과 질의에 앞서 본 위원장이 한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134쪽 방금 양동직, 황웅상 두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신 남선근린공원내 테마공원 조성관련입니다. 혹시 국장님께서는 부임하신지 오래되지 않기 때문에 2002년도 9월 12일, 그리고 9월 13일날 대전일보 같은데를 보면 눈썰매장 관리사업소 폐지를 위한 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물론 본 위원장이 당시에 발의해서 논란이 됐던 잃어버린 30억원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4년뒤 2006년 6월 29일 충청투데이에는 남선공원썰매장 철거 허공에 38억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134쪽에 남선근린공원내 해당 사업비 25억원이라는 글씨가 있습니다. 이 두세개의 금액들, 30억, 38억, 25억원의 상관 관계에 유의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그게 무슨 내용인지 혹시 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글쎄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제가 처음 듣는 사항이다 보니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죄송합니다마는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금년도 25억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거기가 시설물 관리를 안하다보니까 많은 시설이 망가져 있고, 청소년의 우범지역화 되고 있기 때문에.....,
구우회위원장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134쪽에 왜 이 내용이 들어있냐면 당시에 본 위원장의 얘기라서 대단히 외람됩니다마는 불필요한 남선공원의 이러한 시설물을 하다보니 그 당시에 약 11억 5,000이었을 겁니다. 여기에는 13억이라고 돼 있는데, 어쨌든 멀쩡한 공원을 까는데 13억을 날린 것은 맞습니다. 그 뒤에 제대로 했다고 하면 이런 얘기가 안나오지요. 그리고 여기에는 시설비 25억원을 추가로 뜯는데 25억원을 포함해서 허공에 38억을 날렸다고 신문에 나왔는데 당시에 본 위원장은 까는데 12억, 5년동안 운영하는데 적자난 것 합해서 28억 5,000, 이자 조금 계산해서 30억원을 우리 구가 잃어버렸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민의 혈세 30억원을 날린 데 대해서 책임지는 집행부 공무원 한명도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러한 내용의 기사가 2002년 9월 13일자의 내용들입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의사결정을 잘못함으로써 지금 134쪽에 있는 이러한 소요사업비 25억 얘기는 없었어야 될 것을 누군가는 모르지만 우리 공직자 누군가가 의사결정을 했고, 그리고 의회도 제대로 견제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134쪽에 이 내용이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이 왜 있어야 됩니까? 멀쩡한 공원이었는데! 이 점을 유념하셔서 앞으로 공직자들 중에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는 최소한 5년, 10년만 내다본다고 하면 이러한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제가 상당히 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린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이어서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건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2006년도 구정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기다리는 시간에 본 위원장이 한 말씀하겠습니다. 144쪽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국장께서는 둔산도서관등 6개 건축물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밑의 내용을 보면 둔산도서관은 현재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부족으로 공사가 중지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공사중지되어 있는 것도 정상적으로 신축중에 있다고 보고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이 의회 업무보고 자료는 저희들이 지난 6월 10일날 3차공사가 그 당시 2억 공사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예산을 저희들이 5억을 확보해가지고 공사를 바로 재개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자료에는 그 당시는 중단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를 했고 바로 공사가 재개됐습니다.
구우회위원장
그 내용을 보고하실 때 말씀하셨어야 맞습니다. 그렇지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죄송합니다.
구우회위원장
한진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모두에도 다른 과 업무보고 하실 때도 몇 차례 걸쳐서 말씀드렸는데요. 공직자가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청사시설 관리 운영을 내실화 하겠다는 145쪽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화장실에 대소 구분형 수세밸브를 설치하는 것이 절약에 대한 모범을 보이는 것 같이 보이나 최근 들어서 이것에 대한 비효율성에 대한 지적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대소구분 밸브 작동이 일반 여태까지 관행과 약간 다르다보니까 대를 눌러야 할 것을 소를 2회, 3회를 누른다던지 또는 사람의 신체는 이것은 통계치에 따른 수량을 조절한 것 뿐입니다. 사람은 그 날의 컨디션과 양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의 것 같은 경우에 한번만 눌러도 될 것을 깔끔하게 처리되지 않아서 두 번, 세 번 눌러야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는 그러한 지적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혹시 밸브가 개선되어서 나온다면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절수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구요. 불편이 있고, 기대치 못했던 그러한 결과도 야기되는 경우도 왕왕 보아왔습니다. 철저하게 검증을 하신 이후에 설치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염두에 두어서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정근구 위원님!
근구
정근구위원
당면현안 사업에 보면 구청사 주차장 유료화 추진 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유료화 작업을 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지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약 3억 4,5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현재 청사에 드나드는 차량의 통계를 내 보았는지 모르겠는데 유료화 했을 때 앞으로 몇 년간이나 유료화 된 것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까?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내용은 현재 포화상태라서 지금 유료화 작업을 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유료화 작업을 했을 때 다시 포화돼서 더 늘려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것은 몇 년도에 보느냐 이겁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현재 그것을 설치하므로 해서 그런 사항까지는 필요치 않다고 보고 저희들은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제가 질문하는 내용은 항구적인, 앞으로 주차장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될 것이니까 항구적으로 이 앞에 주차타워를 건설한다던가 하는 이러한 방법으로 생각을 안 해보셨는지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동안 그 사항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그 사업보다는 우리 부지 여건이라든가 활용도면 차원에서는 지금 시청도 작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일부 불만이 있는 시민도 있겠지만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이 사업은 해야 된다는 사업으로 보고 현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남이 장에 간다고 같이 따라 갈 수는 없는 얘기고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아까 말씀드린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든가 그것을 비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저는 이 앞에 기존 부지를 항구적으로 주차장을 많이 늘려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이러한 사업을 장기적으로 해야지, 단기적인 방법만 모색하지 않느냐 그런 얘깁니다.
명근
윤명근도시관리과장
담당 과장이 2002년도부터 이루어진 사항을 자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기
민환기건축과장
구청사 주차장 유료화 문제는 현재 한정된 주차공간으로 주차난이 심각하다 보니까 좀더 회전율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유료화를 해 보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정근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구청사를 지을 때 당초에는 교통영향평가상에 2006년도 이후까지 103대를 추가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행하고자 저희들이 2002년도에 의회 앞에 주차타워를 건립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의회에서 승인이 안되고, 그것이 좀더 복합적으로 건강체련관도 있고 앞으로 의회가 유급화되다 보면 의원사무실 관계도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복합건물을 지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복합건물 짓는 방향으로 검토했는데 그 재원이 50억, 100억 너무나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보니까 계속 보류중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유료화는 수익사업이 아니라 단지 회전율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유료화를 하려는 사항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장기적으로 바라볼때는 그런 계획이 있는데 예산상의 확보 문제가 있어서 보류중이다는 것이지요?
환기
민환기건축과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알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한진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회전율에 대한 통계치가 어렵다고 하셨고요, 그것이 언제 통계치입니까? 차량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는 판단을 한 시점이 언제쯤인지요?
환기
민환기건축과장
저희들이 판단을 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 이 건물을 지을 때 2002년도 6월 10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그 이전에 지을 때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을 지을 때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습니다. 그때 교통영향평가 상에 조건이 현재는 325면이지만 그것가지고 부족하니까 그때부터 5년 후에 103대를 추가로 하라는 조건부 의결이 된 것이지요.
진걸
한진걸위원
금년 7월부터 차량 5부제를 시행하고 나서 주차난이 완화가 됐습니까?
환기
민환기건축과장
시행한지 한 달 돼가지고 저희들도 지금 조사분석을 하려는 단계인데요. 아무래도 10부제하고 5부제는 주차난이 조금은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주 여유있는 것은 아니고....,
진걸
한진걸위원
그래도 단순 수치로는 20%가 줄어야 되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시행을 하면 어느정도 완화가 전 보다는 낫다는 것이 느껴지느냐 이것이지요.
환기
민환기건축과장
저희들이 하루 차량이 10부제로 하면 10%의 효과가 있는 것이고, 5부제로 하면 아무래도 두배니까 아무래도 회전율을 낫지요.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한 논제하에서 처음 시행할 때는 주차난도 해소하고 기름값도 절약하고 대중교통도 이용하자는 취지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해는 하는데 유료주차장화 해서 3억이라는 비용을 또 들여가지고 유료주차장화 할 때는 같은 논리입니다. 아무래도 조금 낫지 않겠느냐, 해소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인근 이면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청 자체는 주차난이 완화가 됐을 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인근에 바로 옆의 도로부터 시작해서 주차난이 생기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구청사도 유료주차장화 하면 구청 자체는 완화가 될 수는 있겠으나 인근의 주차난은 예기치않은 이면도로에 주차해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밖에 나가시면 차들이 있는 것 알지 않습니까? 항구적으로 정근구위원님께서 연속적으로 하자, 어차피 주차타워를 지을 것이면 당장 3억 들이는 것, 아까 남선공원 같이, 나중에 주차장 확보할 것인데 이것도 그때 가서 뜯습니까? 아니면 주차요금을 완화를 해 줍니까? 그래서 조금 장기적인 안목에서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환기
민환기건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당초에는 유료화 했을 때는 10부제가 됐을 때지요, 그러니까 10부제를 했을 때 하고 5부제 했을 때 하고 분석은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5부제를 했을 때도 다 소화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유료화를 하게 된 것인데요, 어떻게 됐든 요일주차제가 시행이 됐으니까 그것을 한번 분석해 보고 시기를 다시한번 조정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장기적으로 주차타워 건립에 대한 장기적인 것도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드린 말씀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양동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에 둔산 2동 청사증축과 관련해서 동청사 증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보다는 아까 자치행정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마는 우리 지역구의 동청사가 면적이 없어서 활용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증축을 해야 된다던가 또는 개축, 신축이전을 해 달라고 한다던가 하는 곳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이 뭐였냐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자치행정국장님이 발상의 전환을 일으키셔서 앞으로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동사무소 동청사 위주에서 동단위 위주로 바꾸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동청사에서 안해도 밖에 개인 건물이든지 해서 면적을 활용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그쪽으로 유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굳이 동청사를 예산들여서 증축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나올 겁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동청사 증축하실 때 자치행정국에 문의해 보셔가지고, 서로 상호협조 아래 예산절감을 할 수 있도록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자치행정국과 협의를 해서 증축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해서 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둔산동 일대는 토지공사에서 토지를 분양한 땅들이 많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토지공사에는 토지를 분양할 때 그 땅에 언제까지 몇 년 안에는 건물을 짓도록 그러한 계약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나요? 제 상식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토지 분양을 할 때 그런 조건 여부는 저희들이....,
동직
양동직위원
주거지역이 아니고요, 준주거나 상업용지에 대해서는 아마 그런 조항이 있었을 겁니다. 모르신다면 그 질문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직접 찾아 뵙고 다시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므로 위원장이 짧게 하겠습니다. 방금 양동직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동청사 증축 문제인데요, 혹시 국장께서는 최근 지난 4대의회 기간중 20여개 동의 동청사 증개축 또는 신축 포함해서 총 사업비가 얼마정도 들어간 것으로 기억하십니까? 4년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4년간 데이터는 지금 안나와있는데요, 관저 2동 현재 건축하고 있고요...,
구우회위원장
사업비만 답변해 주세요. 상당히 많습니다. 의회에서 요구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때에도 자료가 나와있습니다. 사실 많습니다. 양동직 위원님이 정확히 지적해 주셨는데요, 정책과 사업에는 분명히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지혜로움은 일의 순서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속에서 기본적으로 둔산 2동 청사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선거구 내니까 당연히 동의할 수밖에 없지만 시점이 지금 과연 이 시점에 하고자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이 문제는 정말 심사숙고 하셔서 솔직히 동청사 증축문제 추진 결정은 국장이라기보다는 단체장이 하실텐데 단체장이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좋은 조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염두에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