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운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서구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구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건설행정과, 시설관리과, 재난안전관리과, 교통관리과, 보건소)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대수입니다. 구정 주요업무 보고를 유인물에 의거 과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 2006년도 구정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건설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과 소관 구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5쪽 시설관리과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과 2006년도 구정 주요업무보고 > 이상 시설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마와 또 이번에 올라온 태풍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우기 전에 취약지역에 대한 준설을 3개 구역으로 나눠가지고 완료를 했습니다. 아울러 저희들이 준설장비를 현재 임차하고 있습니다. 시급한 부분, 얘기치 못한 부분에서 배수가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임차장비를 계약해서 언제든지 투입할 수 있는 그런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가 특히 나무 가로수의 뿌리가 하수관거를 뚫고 들어가서 배수에 지장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저희들이 금방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임차 장비를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즉시 해소하려는 이런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관거준설을 하고 확인하는 작업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CCTV를 하수관거에 투입해서 준설상태를 보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주민들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용 위원입니다. 제 선거구도 기성동에 포함되고 제 고향도 기성동이지만 사실 기성동은 서구 면적의 절반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쪽 지역에 농민이나 행정하시는 분들 민원을 많이 들었는데 이번 같은 우기나 장마철에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재원이나 장비가 없다고 그것에 대한 어떤 대처방안을 모색해달라고 굉장한 민원을 받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성동지역은 미개발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기반시설이 거의 전무합니다. 주로 농토 주변에 있는 농로라든지 아니면 관거를 하는 용수나 이런 부분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런 시설은 거의 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의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미약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농업부분을 관장하고 있는 지역경제과에서 관거 정비사업을 일부 취약지역에 하고 있고, 또 저희 국에서는 특히 농사를 짓는 전답주변의 소하천 정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소하천은 거의 다 기성동 관내에 있고 주로 비가 많이 왔을 때 수해가 나는 곳 중에 소하천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하천정비를 계속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주민들이 소규모적으로 필요로 하는 준설을 위해서는 장비가 많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난부서에 임차장비예산을 조금 가지고 있고 또한 시설관리과에서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주민들이 사전에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비지원을 해준바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면 사유시설이건 공공지건 간에 저희들이 사전 재난대비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구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223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2006년도 구정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재난관리에 있어서 지난번 지나간 태풍 있죠. 태풍에 의해서 우리 서구관내에 혹 수해나 아니면 바람에 의해서 안전에 대한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 사례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행히 태풍의 진로가 당초 예상보다는 내륙쪽으로 이동되는 바람에, 즉 태풍의 핵 안에 있기 때문에 대전에는 큰 피해가 없어서 다행스럽고 다만 강풍으로 인해가지고 광고물게시대 3개소와 일부 가로수와 산 옆에 있는, 도로 옆에 있는 아카시아나무가 넘어진 예가 있고 저희들이 각 동과 관리팀에서 동의 하수 배수시설의 불량한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주민과 같이 하수뚜껑을 덮어놓은 부분, 또 공사장주변에 자재 적출이나 배수불량을 사전에 전부 점검해서 큰 피해 없이 잘 지나갔습니다.

감사하고요, 덧붙여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게시대는 플래카드 게시대 말씀하신 거죠. 그거나 아니면 부착용 간판이나 돌출간판 있죠. 그런 경우가 바람에 의해서 떨어지려고 할 때는 우리 상황실로 신고접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119로 거의 하거든요. 119로 했을 경우에 그 119가 응급조치를 하면서 우리 구청의 재난관리상황실로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동향으로 저희한테 들어오고 있고요, 119도 소방관재청에 소관이 지금 이원화되어 있는데 사실 같은 재난관리부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119 소방서와 같이 저희들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동하면서 바로...,

예, 저희한테 동향이 접수됩니다.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어린이놀이터 취약지역에 대해서 어린이놀이터 점검을 387개소에 대해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는 통상적으로 도심 내에 소규모공원, 소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통상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소공원을 관리하는 부서는 공원녹지과 소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도 아마 순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순회하는 인력 타이밍과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취약지역에 대한 순회 점검하는 타이밍 그런 것이 과연 유효적절하게 배합이 되고 업무가 공유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해서 시기별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 많이 이용하는 봄철 전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부서하고 합동점검을 1차로 하고 평상시 유지는 부서에서 합니다. 그래서 연중 저희들이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하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제가 119라든가 또는 공원녹지과 예를 든 것은 유사한 업무가 과가 분리돼 가지고 서로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할 수가 있고요, 또 과도한 체킹이 돼가지고 무리수가 따를 수 있고 인력낭비나 시간낭비 또는 경비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우려에 의해서 앞으로는 그런 유사한 또는 관련있는 사업이나 점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한다면 좀더 효율적인 구정업무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석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덜란드는 못 가봤습니다.

말은 많이 들었습니다. 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지대의 그런 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은 그런 복무규정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직원들도 그렇고 신경을 각별히 쓰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교통관리과 소관 구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통관리과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 2006년도 구정 주요업무보고 > 교통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스쿨존문제에 대해서 처음에 규정을 할 때, 처음 시작했을 때 경찰청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청에서 인계 받으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은 경찰청에서 수립해놓고 사업시행을 경찰청에서 하다보니까 주민과의 갈등해소가 쉽지 않으니까 이 사업은 구청에서 해라, 돈은 국비하고 시비를 전액 줘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스쿨존이 되어 있는 데서 문제점이 있는 지역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수정해서 할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여쭙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정림동 같은 경우 어디서 하는 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지역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경찰청에서 하다보니까 주민들과 트러블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주민자치에 대한 그런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상의도 없다가 어느날 갑자기 공원 앞에 스쿨존을 해가지고 스테인으로 가드레일 설치하고 칼라로 포장을 하고 다 했습니다. 이것을 하고 나니까 기존에 있는 지역의 의원들, 시의원, 구의원들이 서로 자기가 했다고 했다고요. 그러다가 부작용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아,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시청에서 한 거다” 이거예요. “경찰청에서 한 거다”하고 싹 빠져 나간 거예요. 저희 지역만 해도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고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도래되고 있는데 상가지역 내에 스쿨존을 설치해가지고, 여기에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소방도로에 그것을 설치해놔 가지고 주차딱지를 다 끊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셔 가지고 수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초등학교 앞에 스쿨존을 설치한 이후로 관리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팻말이나 각종 간판은 어린이보호지역으로 해놨는데 그 이면에 따른 도로 옆면에 안전가드레일 지역으로 해놨는데 그 이면도로 옆면에 안전가드레일 설치를 일체 안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보면 학생들 등교시간에 화물차나 소형버스들이 줄을 지어 가지고 주차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는 1차선이고 인도도 하나고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통행하면서 오가며 장난치면서 뛰어 들어가다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있고 방지턱에 대해서 한말씀 드려볼께요. 방지턱에 대해서 주민들이 민원을 넣으면 접수하는 기간에 심의기간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필요하면 즉시 해 주고 있습니다.

고맙고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아까 도마2동과 변동지역에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갈마2동에! 이 선정기준은 어디에 두고 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주차장 5개년계획이 있습니다. 5개년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대상지 선정이 되면 5개년 이내에 예산을 확보해서 차례차례 저희들이 주차장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정림동지역에 한번 이게 올라왔었죠?

예.

예산이 확보됐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정림동 부분은 과도한 건물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적합하다, 그 당시에 부적합하다고, 목욕탕인가 그럴 겁니다.

예.

저희가 주차장을 매입할 경우에 불필요한 건물매입비까지 해가지고 할 경우에는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건물이 없는 그러한, 또 건물이 있더라도 건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은 부분 그러한 토지를 저희들이 선정해서 매입하려고 했는데 하여튼 정림동도 저희들이 정림시장주변에 주차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방금 CCTV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을 설치할 경우 주ㆍ정차위반에 대해서 촬영기준을 했을 때 몇 m까지 갑니까?

그것이 카메라에 따라서 다른데 70m니까 전후해서 약 140m 정도 됩니다.

140m 정도는 단속을 한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 주차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요, 갑천변도로 거기도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지역인데 거기에다 어느 날 갑자기 구청에서 흰색으로 해 가지고 주차라인을 해놨습니다. 거기는 거의 화물차하고 버스입니다. 중장비차가 많이 주차를 하고 있는데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그 아래가 갑천체육공원입니다.

예.

정림동 주민이 여름철이나 가을철에 한 50% 이상은 저녁에 거기에 나와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사고다발지역으로 저희가 자주 민원을 넣었어요. 민원 넣어가지고 그때 당시 구청에서 나와서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차량들이 거짓말 안 보태고 80%가 외지차량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우성아파트 진입로 차량주차도 지역사람들은 별로 없고 다 외지차량이 주차해서 현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현상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황색선을 그어야할 자리하고 흰색선을 그어야할 자리가 바뀌지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을 연구해 주셔가지고 하여튼 지역주민들의 공청회를 거쳐서라도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예.

정림동 공영주차장 문제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제부터 예산을 다루다보니까 지난 4년간 우리 지역에 구의원이 없었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을 보면 구의원이 있었던 지역에 공사라든가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고 또 어느 정도 힘이 있는 구의원 있는 동에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는데, 저희 동 지역에 알고 있는 사항이 뭐가 있냐면 정림동에 공영주차장 예산이 확보돼서 부지매입까지 거의 끝나가는데 그게 어느날 갑자기 도마2동, 변동쪽으로 흘러갔다, 이것 저희 주민들한테 들었습니다. 동사무소에 물어봤을 때 동사무소에서 뭐라고 했냐면 예산 다 있다고 했었어요...,

그것은 아니고요...,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그 돈이 다른 데로 가 있었다고 했다고...,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그 당시에 이기준 부의장님께서 정림동시장 주변에 주차난이 가중되니 거기를 고려해달라고 해가지고 부지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목욕탕부지가 나오더라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하려면 일단은 5개년 계획에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냥 땅이 있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라 5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좋은 부지가 나와 가지고 계획에 없는 좋은 땅이 저렴하고 적정한 부지가 나오면 그때는 구비 투입해서 바로 사고 하는 그런 특별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정림동 부지가 조금 부적절하다, 즉 투자비에 비해서 면이 적게 나온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안 한 것이고 예산을 세웠다가 다른 데로 돌린 것은 아닙니다.

만일 다시 계획을 잡는다면 5년이 걸리는 겁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일단 지금 여러 위원님 계십니다만 저희들이 특정한 지역에 주차장을 의원님들 계시다고 해서 해주고 저희들이 안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서구 관내 전체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어디 기준을 따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나 저희들이 돈이 있어도 못사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변동 같은 경우 좋은 땅이 나와 가지고 36억 가지고 토지를 사려고 하다가 계약직전에 해약해가지고 36억으로 땅을 못 사고 지금까지 돈만가지고 있는데, 시비 18억 보조받아가지고...,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이 부분은 하여튼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저희들이, 또 한쪽에 편중되지 않고 지역 안배를 통해서 주차장부지를 확보하려고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보니까 아까도 장마 대비해서 재난지역 그런 것 말씀드렸지만 정림동 우성아파트 진입로가 항상 장마철이면 아파트단지에 물이 넘쳐가지고 고생이 많았습니다만 저번에 긴급보수공사를 해서 어느 정도 수월해졌습니다. 지금 아직도 지대가 낮다보니까 위에 있는 주택가의 물이 다 내려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구청장님이 오셔가지고 올해가 특별재난지역 대전시 하수 뭐 4년만에 한번 씩 특별히 하는 게 있다고요?

예.

“정비지역으로 지정하게끔 노력하겠습니다”했거든요, 주민들 앞에서! 그런데 현재 저희 지역에는 일체 아무것도 돼 있지 않은 상태라고요.

시에서 하수관거에 대해서 BTL사업이라고 해서 대규모로 우리 가용재원이 없기 때문에, 특히 하수도는 연장이 길어가지고 사업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도심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복구비용도 많기 때문에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에서 금년부터 BTL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에서 노후된 지역과 또 지금과 같이 주변 개발여건이 변경돼서 하수관거가 작아서 개량할 부분 이런 곳을 선정해서 BTL사업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정림동 부분은 그때 상당히 많은 물난리를 쳐가지고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서 조치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정림동 뿐만 아니라 당초 하수시설을 할 때는 적정했는데 주변여건이 변경돼 가지고 하수 용량이 부족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에 파악해서 수해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고요, 한 가지 더 부탁드릴께요. 공영주차장 문제가 자꾸 대두되니까 앞으로 서구지역에도 재개발지역이 많고 앞으로 신도시도 들어서는데 미리 주차장부지를 확보해서 차후에 뒤에서 사후대책을 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관저4지구 또 서남부개발권 해가지고 저희들이 공공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확보를 많이 하고 있고 저도 시의 교통영향평가위원의 한사람이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서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계획에 대해서는 주차장확보를 위해서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도 많이 걱정해 주시지만 저희들도 밤잠이 안 올 정도로 어려운 부분인데 하여튼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래 위원입니다. 우선 건설교통국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직원분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민원과 접해있고 가장 주민들이 절실하게 느끼는 부분에서 일을 하면서도 표시도 안 나고, 고생하고, 결국에는 어떤 큰 혜택도 못 받는 그런 부서인 것 같아서 항상 걱정이 되고 성원을 보내 드립니다. 제가 우선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도마1동, 변동이 교통개선사업지구로 선정이 돼서 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선정됐는지 한번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당초에는 거주자우선지역이 아니라 지구교통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시작했습니다. 도마, 변동지역에! 지구교통개선사업이라 하면 이면도로의 교통흐름과 주차난의 해소를 위해서 교통개선사업을 하는 것을 시에서 예산을 줘서 저희들이 시작을 했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이 일부 타 시ㆍ군에서는 그냥 과속방지턱이나 몇 개 하고 도로포장 정도 하고 안내판 설치만 했습니다만 사실 그게 교통개선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렵지만 실질적인 교통개선사업을 하자 해가지고 용역도 해를 넘겼고, 사실 공무원들이 여기서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용역자체도 해를 넘겨서 용역을 했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그래서 전체적인 일방통행을 검토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이면도로이기 때문에 재난이나 재해 때 가스폭발이나 예를 들어서 붕괴사고가 났을 때 복구장비가 들어갈 수 없고 또 항상 청소차량이 대형이기 때문에 진입도 어렵고 해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아니냐 해서 도마, 변동지역 우선적으로, 지금 신도시 빼고는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도마, 변동지역을 시범지역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서 현재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것 일방통행을 하면서도 주민들하고 마찰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려다보니까 자유스러운 부분에서 제도권제약이 따르니까 이해를 못하시는 분도 많고 한데 지금은 많이 이해를 하셔서 사업이 많이 진척됐습니다...,

국장님, 죄송하지만 짧게 대답을 해 주시고요. 지금 도마1동, 변동이 선정되기 위해서는 공청회를 했다든지 그런 것...,

예, 그런 것 다 했습니다.

다 했습니까! 몇 번이나 했습니까?

도마, 변동 지역별로 했는데 한 십여 번이 넘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우선주차제 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주민동의는 얼마나 받으셨어요?

한 55% 정도 받았습니다. 55% 받고...,

55%가 넘어가면 시행할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그것을 100% 저희들이 받을 수는 없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서울 같은 경우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면서 그 부서가 6개월 동안 항의가 많이 들어와 가지고 전화를 못 받았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가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앞으로도 주차구획선 배분이나 이런 것 할 때 상당히 마찰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수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린파킹제나 내집주차장 갖기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것은 더 확대하고 예산도 더 확보해서 더 많이 해야 할 것 같고, 우선 거주자우선주차제로 해서 일방통행으로 지정해서 하는 부분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대전 도마동, 변동 이런 지역에서 시행하기는 너무 이르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고요, 거주자우선주차제의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국장님?

주차난 해소죠.

주차난 해소고 두 번째로 소방도로를 확보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일방통행을 하고 우선주차제를 시행해서 주차면을 그려서 이렇게 해보시면 지금 그대로 주차 할 수 있는 대수보다, 제가 그냥 크게 보면 절반밖에 주차를 못해요. 지금 현재 주차하고 있는 것보다!

예, 맞습니다.

지금도 골목골목에 주차를 하기 위해서는 저녁 같은 경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렇게 우선주차 시행해서 일방통행을 해 가지고 주차난이 거꾸로 가중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어려운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구교통개선사업을 할 때는 저희들이 내집주차장에 가지고 있는 확보량 또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양 또 지금 그렇게 하고도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건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변동지역에 36억을 거주자우선주차제하는 쪽으로 나눠서 매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자유스럽게 되면 예를 들어서 100대를 댈 것을 60, 70대밖에 못 대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죠. 그렇지만 그것을 계속 그냥 둘 수도 없고 그래서 사실은 공영주차장을 같이 건설해서 해 주면 좋습니다만 현재 재정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했고 하여튼 일단은 재난이라든지 교통질서라든지 또 선진화의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질서가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렵지만 하여튼 시설은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시행돼야 한다고 봐요. 서울이나 경기도 쪽에 가보면 이런 부분이 정착돼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요, 그쪽은! 그러나 지금 도마동이나 변동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는 해야 하지만 현재로 볼 때는 향후 몇 년 간으로 볼 때는 시행하는 게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고요. 지금 제가도 말씀드렸지만 주차난이 거꾸로 가중되고 또 주차요금이 3개월 단위로, 제가 알기로는 3개월에 2만 3,000원, 1만 8,000원, 1만 1,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이 공무원들이 볼 때는 별 것 아니게 느껴지겠지만 거기 사시는 분들은 거의 다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에요.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큰, 지금 주민들이 아직 요금이 안 나오고 시행을 안하니까 모르는 것이지 굉장한 반발에 직면할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보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글쎄요, 그 부분이 장ㆍ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구의 교통정책을 앞으로는 전 지역을 유료화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주차난이 가중되는데 제도권에 주차질서를 확립하면서 주차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유료주차장을 시행하기 전에는 노상주차장이 꽉 찹니다. 그러다 어느날 유료주차장 시행하면 하나도 차를 안 대고 텅텅 빕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그 반대편에 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어디를 가나 돈을 내고 주차를 해야 되는 그런 의식을 저희들이 심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도 유료화 정책은 계속해야 된다고 보고 다만 자유스럽게 대던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주차용량이 부족한 부분이 생깁니다.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러 가지 예산을 투입해서 주변에 공영주차장과 또 보고는 안드렸습니다만 주변에 학교 교직원주차장 개방하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지금 한 50대 내외의 교직원주차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 거기에 보조를 해서 주변시설을 개선해서 또 주차장을 확보하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최대한 공간을 확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 제가 질문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종합적인 현황 있잖아요. 공청회라든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서면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재개발하고 재건축을 도마1동, 변동하는데 여기랑 겹치는 지역은 없습니까?

예, 거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에 대해서 내동로 아시죠, 북중학교 그쪽부터 저쪽 변동 넘어가는 그쪽까지 보면 정말 851번 버스가 다닐 수가 없어요, 양쪽에 주차를 해서!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간, 야간 할 것 없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버스가 다닐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저희도 이 노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차단속도 저도 주차딱지 한 열개 가지고 있어요, 못낸 것! 그런데 보면 교통양이 많고 이런 데서 떼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은 다 떼야 돼요. 그런데 정말 한가하고, 물론 단속지역이지만 단속을 안해도 별무리가 없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단속을 하기 위한 단속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지역이지만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다면 그런 부분은 단속을 지양해줬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알겠습니다.

두서없이 여러 가지 본 위원이 질문해서 죄송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저는 간단하게 질문성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입니다. 아까 제 옆자리 이광복 위원께서 스쿨존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사실은 스쿨존에 대한 관리책임 또는 조성에 대한 책임 그런 부분들이 모호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제 애도 아직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요, 서부교육청이죠, 교육관서하고 경찰관서하고 우리 서구청하고 유관단체끼리 협의체 비슷한 그런 것을 해서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 어떤 타당성이나 순위 또는 앞으로의 어떤 개선방안 그런 것들을 서로 협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시고 정보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안전문제에 대해서 학교장이나 교육청에 문의를 하면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러고요, 또 경찰서에 얘기하면 경찰서에서는 “그것은 학교주변이기 때문에 학교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또 서구청에서는, 거기에 30키로죠?

예, 30키로!

과속이나 아니면 주정차 기타 위반에 대한 사항은 경찰과 연관되기 때문에 업무가 중복되는 면이 있으면서 또 사각지대가 생기게 된다는 얘기죠, 제가 볼 때!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경찰관서와 교육청과 우리 서구청이 담당실무자도 좋고 사안별로 한번 씩 협의체를 구성해서 대상 건에 대해서 협의를 하시고 좀더 심도 있는 대화를 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합의점이 도출되고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안 겸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 시간이 많이 갔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은 금년도부터는 저희들 소신입니다. 일방통행을 해서라도 학생들 통행로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왜냐 하면 색깔만 칠하고 과속방지턱 한다고 해서 교통사고 안 나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하고 과속방지턱을 좀더 많이 만들어서 속도를 줄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협의체문제는 저희들이 학교하고 상의를 합니다. 다만, 한자리에 모이지 않을 뿐이지 경찰청과도 계속 상의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좋은 방법이 있나, 또 학교에다 저희들이 학교 주차장도 개방해줘 가지고 상인들도 거기에 주차할 수 있고 또 학교담장 없애기 할 때 도로가 좁으니까 학교 담 밑에다 인도 만들자, 이렇게 요청도 하고 있습니다만 재산관리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협조해 주는 학교도 있고 안하는 학교도 있는데 하여튼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어린이들의 판단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고가 안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 말씀에는 공감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석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실시공은 안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종결에 앞서서 조금 전에 박명래 위원님께서 거주자우선주차제사업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이 요구건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조속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쳤는데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도상수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 사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도와주고 계시는 유명현 경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건설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보건소 6급 이상 담당주사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총평,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당면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06년도 구정 주요업무보고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명진료소에 어떤 분이 근무하시죠?

별정6급 간호사 송향영씨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송향영씨가 아직도 계시군요. 소장님께서는 거기 이용현황 이런 것을 갖고 계십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의 현황 실태!

진료소이용현황 말씀이십니까?

예.

그것 다 있습니다.

대략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정확한 자료를 제가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몇 분 이용하는지 모르십니까?

우명진료소는 주로 오전에는 이용을 하고 오후에는 방문쪽으로 사업을 하거든요.

직원이 돌아가면서...,

예, 돌아가면서 하나의 지역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니까 앉아서 하는 진료보다 그 지역에 대해서 방문을 하는 진료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정말 서구에서도 가장 외진지역이고 시골이고 이래서 저는 노인분들이 하루에 얼마나 이용하시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고 싶었는데 소장님이 자세히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예.

그쪽에 시설이나 장비들이 한방치료하고 물리치료 받고 이런 시설도 다 돼 있습니까?

지금 한방시설은 안 돼 있고 물리치료 받을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그쪽은 거의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매우 절실합니다. 지금 시설가지고도 이용자들이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예, 현재 상태로는 물리치료실 넓이나 환자이용에 대해서는 밀리는 상황은 아닙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노인분들이니까 거기에 부족한 점이 없나 파악을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보면 보건소가 만년동에 있고 지소가 저쪽 관저동쪽에 있다보니까 도마동, 복수동, 가장동, 내동 이쪽에는 사실은 가장 중간적인 위치에 있으면서도 보건소를 이용해야 할 분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지리적 여건상 이용을 많이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 생각인데 변동이라든지 동사무소를 이전한다든지 하면 그쪽에 조금 직원을 두고 해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할 수 있는 다른 안이 혹시 있을 수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 자체계획은 없고 보건복지부에서 도시형보건지소를 연차적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저희들도 기회가 되면 하나 더 늘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쪽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장님이 관심을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용 위원입니다. 제가 사실 골초라 금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는데 금연클리닉 운영해가지고 성공률이라든가 호응도라든가 이게 궁금하거든요?

전반기에 1,400명 다녀갔습니다. 작년까지 한 결과를 냈는데요, 일단 등록을 하면 6개월을 관리합니다. 그래서 6개월 성공률을 보면 한 32% 나옵니다. 그래서 1,400명 해가지고 420명정도 성공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분기별로 잘라가지고 6개월 성공하신 분은 금연성공수료증도 주고 모아가지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 32% 정도가 현재 6개월 성공률을 따진 겁니다. 32% 정도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확대계획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지금 확대계획이 추경에 예산을 좀더 확보해가지고 관저지소 쪽에 계시는 분들의 민원이 많은데 그쪽에도 금연상담사를 배치해가지고 현재 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저지소에서도 금연상담실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고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명진료소에 관한 사항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이란 것이 이제는 방향이 저소득층 또는 문명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골고루 돌아가게 해야 되는 복지서비스와 같이 연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의 연장선에서 볼 때는 지금 방문보건담당이계시죠. 그쪽 담당역할이 상당히 강조돼야 되고 중요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반기에 보니까 경로당 순회건강교육이라고 계획이 잡혀있네요. 서구 관내에 경로당이 각 동마다 차별이 있습니다만 5곳에서 6곳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로당에 순회건강교육을 하면서 스케줄을 잡아서 방문담당제가 있죠, 노인분들의 건강체킹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만약에 없다하면 지금 아마 업무의 폭주로 생각하실텐데 지금 정원이 부족하네요, 두분이?

예, 두명 부족한 것은 의사선생님 한분이 부족하고 장애아동특수교사 한분이 사직해서 곧 구할 예정입니다.

담당업무에 따른 부족이란 얘기죠?

예.

하여튼 방문보건사업이 경로당에 나오시는 노인들은 그나마 걸어다닐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그런 의료서비스를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효율적으로 우리 보건사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거소에 계신 분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도 찾아가는 방문보건사업이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시스템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다든가 아니면 현재 하고 있는 현황이 있으면 말씀 부탁합니다.

방문보건을 전부 다 거동이 불편하고 저소득층 위주로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특히 청장님의 지대한 관심이 있어가지고 타구보다 훨씬 더 단독 구비를 세워가지고 1,400명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등록관리를 하면 최소한 월 1회 내지 2회 중환자는 3회 이 정도까지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내세울 수 있는 타구보다 월등히 잘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더라도 앞으로 더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종결에 앞서서 박명래 위원께서 우명진료소 현황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우명진료소 현황자료를 위원회 요구자료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보건진료소장께서는 우명진료소 현황을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기에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