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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곡성군의회 발언

김판준 의원 발언

제153회 제3차 본회의2006-07-13

김판준 의원 프로필 보기 →

판준

김판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용수

문용수사무과장

사무과장 문용수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실과소별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6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 상황 보고
판준

김판준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0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 소관업무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로

이평로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평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말씀드릴 사항은 지난 7월 10일 제3호 태풍 『에위니아』로 인하여 우리군도 잠정적으로 10억7천여만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다만 인명 피해가 없었던 것은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하며 특히 곡성읍 도림사의 산사태 피해 발생현장에 김판준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들께서 직접현장을 확인하시고 피해복구 대책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다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재난관리체계구축 등 5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보고를 드린 다음 타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현황과 금후 조례 제ㆍ개정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기구현황입니다. 저희과는 작년 4월 18일 조례가 개정된 이후 7월 26일 군조직이 개편되어 현재의 재난안전관리과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과의 조직은 과장과 함께 재난관리, 교통행정, 복구지원, 생활민방위등 4개의 담당으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과의 인원은 과장을 포함 총 16명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직급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재난안전관리과 주요업무입니다. 세부적인 분장업무내용은 일일이 보고를 생략하고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위원회는 곡성군 통합방위협의회와 곡성군 안전관리자문단이 있습니다. 다음은 3쪽 곡성군 통합방위협의회입니다. 먼저 협의회 주요임무는 곡성군통합방위작전훈련을 지원하기 위함이며 구성인원은 18명으로 의장은 군수님이며 위원은 곡성군의회 의장님을 포함하여 군단위 기관.사회단체장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당연직으로 위촉기간은 재직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곡성군 안전관리자문단입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6쪽 재난안전관리체계구축입니다. 먼저 자연재난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재해사전준비와 예방능력 강화에 목표를 두고 지금까지 추진업무실적은 재해위험 방재시설물 210개소를 점검 정비하는 등 여름철 풍수해를 대비하여 왔고 수방자재 4종을 구입 읍면에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자연재난 표준행동 메뉴얼을 제작 실과소 및 읍면에 배부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기상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재난이 발생시에는 신속한 복구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입니다. 여름철 풍수해대비 비상근무체계 가동과 함께 군 종합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재난종합상황실 전산장비에 대한 유지보수계약과 우량경보시설 13개소, 강우량 관측기 14개소와 음성정보시스템 등에 대하여 검정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난발생시 군민에게 신속한 재해 예ㆍ경보 상황을 경고함으로써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해나갈 수 있도록 상황실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옥과면 무림ㆍ리문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배수로 신설 및 배수문 설치사업을 계획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무림ㆍ리문지구 상습지에 대하여 2005년 7월 당시 건설과에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기본계획을 용역한 결과 총 44억2,500만원의 사업비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1차적으로 배수로 및 배수문을 설치하기 위하여 금년 본예산에 5억원을 확보 근본적인 침수원인을 해소 피해가 없도록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실시설계 과정에서 8억2,200만원의 사업비가 산출되어 현재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으로 실시설계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함은 물론 합리적인 공법을 택한 결과 총사업비가 8억1천2백만원으로 변경되어 소액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부족예산안은 제1회 추경에 확보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함은 물론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입니다. 본 시범사업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사업으로 정부에서는 곡성군을 포함해서 9개시군을 2008년 12월까지 시범지역으로 지정하여 금년 5월 16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금년 5월부터 도입된 본 풍수해보험에 대하여 사업설명은 물론 홍보 등에 노력하면서 읍면사무소에도 풍수해보험 창구를 설치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입실정은 총 16농가로서 아직 많은 농가가 참여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본 시범사업에 가입을 적극 권장해 나가면서 사유재산 피해지원제도도 함께 홍보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 크게 두 번째 선진 교통행정 추진입니다. 먼저 자동차 등록 및 운수업체 현황입니다. 우리군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6월 30일 현재로 9,975대로 사업용이 456대, 비사업용이 9,521대입니다. 이는 98년이후 매년 평균 428대가 증가한 숫자입니다. 운수업체 현황으로는 버스 6개사, 택시 60개업체, 화물 79개업체로 총 145개업체에 422대가 있습니다. 또한 이중 자동차 등록대수는 6월 30일 현재 2,561대입니다. 다음 페이지 건설기계 등록 현황입니다. 건설기계는 굴삭기외 8종으로 총 232대이며 자가용이 222대, 영업용이 10대입니다. 다음 2번 대중교통 운영 지원 내실화입니다. 대중교통은 군민에게 교통상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계통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9개 벽지노선과 12개 비수익노선에 대하여 손실보상금을 지원하였고 국가보조금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6월 21일자로 택시요금 인상을 승인한바 있으며 법규위반 3개 업체에 대하여는 감차등 행정처분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금년도 농촌버스 손실보상금과 운송업체 유가보조금으로 지원해야할 예산은 약 19억 정도가 소요되나 4억3천여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제1회 추경에 확보하여 군민의 교통편익 도모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사고예방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곡성읍 장선리 외곽도로 8개소에 대하여 장방형 경광등인 교통안전시설물 등을 설치하였고 오곡면 송정리외 15개소에 설치될 도로반사경 설치사업 등은 현재 준비 진행중에 있으며 기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로 군민의 교통편의는 물론 교통사고를 사전 예방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교통사고예방을 위하여 곡성역 사거리등 2개소에는 LED신호등 교체와 내구연한 경과 및 누전교통신호등보수는 물론 고달면 목동리등 3개소에 CC-TV를 설치하는등 교통안전시설물을 확충, 사고를 사전 예방하는데 온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하절기 교통안전관리대책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2004년부터 시작된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곡성중앙초등학교를 시작으로 2005년도에는 옥과초등학교를 실시하였고 금년에는 석곡초등학교는 군에서 그리고 죽곡 초등학교는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튼튼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사감독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실 운영관리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자동차 등록 즉결민원은 1일평균 105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등록관련민원의 신속 정확한 처리로 주민편의 도모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운수업체와 자동차관리 사업체에 대한 행정지도와 특히 자동차 검사지연 방지를 위하여 사전안내와 함께 핸드폰을 통한 문자서비스를 제공 과태료 부과가 최소화 되도록 하는 시책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크게 세 번째로 하천 환경정비사업입니다. 먼저 우리군 하천관리현황은 국가하천 2개소와 지방 2급 하천 39개소 그리고 소하천 169개소등 총 210개소에 448km의 하천을 관리하고 있으며 개수율은 44.27%입니다. 하천관리는 국가하천은 익산청에서, 지방2급하천은 전라남도가 관리하고 있으며 소하천은 우리군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생태하천 조성 하도준설사업은 올해부터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계속사업으로 총사업비 138억6,300만원중 금년에는 삼기천 하류부 700m를 9억6,700만원을 투입하여 하천의 이ㆍ치수기능을 확보하고 자연친화적인 생태하천을 조성 주민의 휴식처와 친수공간을 마련할 계획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그러나 문제점은 본예산에 군비가 미확보 되어 현재는 도로부터 균특 보조금 교부가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제1회 추경에 군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로 하천기능 개선입니다. 재해를 항구적으로 예방하고 자연친화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친수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아래 지금까지 실적으로는 현재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에 의한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어 우선 시공이 시급한 옥과 배감 2천을 발주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옥과 배감 2천, 석곡 용주천, 죽곡 하죽 2천등 3개소 1.85km에 대하여 6억4,300여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나 본예산에 군비가 미확보되어 소방방재청 국고보조금 지원기준에 따라서 현재 국고보조금이 보류 상태이므로 역시 1회추경에 군비를 확보하여 잔여사업을 추진코자합니다. 다음은 17쪽 육상골재채취 허가 및 추진현황입니다. 최근 3년동안 민원 처리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그러나 일부 업체가 각종 위법행위등으로 허가취소, 영업정지, 고발등의 행정처분이 불가피하는등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인근 지자체에서 친환경 및 농지법 제한사항을 들어서 골재채취 허가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우리군의 허가실정이 집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 우리군 부존자원의 고갈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 등으로 군에서는 금년 5월 8일 곡성군 육상골재채취 허가처리규정을 자체 제정하여 앞으로는 관계법과 우리군 규정에 따라 대답이 꼭 필요한 용지로 극히 제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특기사항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성강 하천환경 정비사업 실시설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암댐 하류에서 압록까지 연장 15.2km에 대하여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용역비만 29억을 투자하여 2005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본 용역사업이 마무리되고 하천환경정비사업이 완료됨은 우리군 관광자원확대는 물론 깨끗한 환경관리 측면에서도 군에 자산 가치를 높여나가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보성강 주변 현지주민과 해당 읍면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는 정비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익산청과 해당 용역회사에 건의사항을 제출하였으며, 앞으로도 시민환경단체와 연계하여 수시로 우리군의 의견을 개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크게 네 번째로 효율적인 민방위 및 의용소방대 운영입니다. 먼저 내실있는 민방위 교육입니다. 우리군 민방위 편성현황은 총 87개에 대해 4,831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상반기에 총 14회 4,729명에 대하여 민방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영호남 화합차원에서 경남 거창군과 민방위 소양강사 교환강의를 실시한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민방위교육은 1,005명을 대상으로 생활 민방위 위주로 실시토록 하겠으며 총 5회의 방재훈련과 도상연습훈련을 실시 각종 사태수습 및 복구능력배양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0쪽 재난ㆍ재해 없는 시범마을 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재난발생가능성이 높은 마을을 매년 1개마을을 선정하여 장비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전라남도 시책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목사동면 신전 2구 마을에 대하여 지난 5월 주민소방대원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산불진화훈련을 실시 민방위 대응능력을 배양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11월 민방위날에 자체훈련을 추가로 실시하겠으며 장비는 10월중에 구입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용소방대 운영관리입니다. 의용소방대 조직현황은 총 15개대에 43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금년 1월 1일자로 바뀐 23명의 의용소방대원들에 대하여 조직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지난 6월 27일에는 담양소방서소관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한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도단위 소방경연대회 참석과 선진지 견학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2007년 1월 1일부로 의용소방대에 관한 업무일체가 담양소방소로 이관되므로 이에 따른 준비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크게 다섯 번째 안전문화운동 활성화입니다. 먼저 행락철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현재 우리군에 수상레저사업 등록업체는 2개소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7-8월 2개월간 여름철 익사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상안전요원과 자원봉사자등을 일시채용, 익사사고 예방을 위해 지정장소에서 근무토록 하였으며 또한 관내 위험지역에 대한 안전경고판 및 현수막을 설치 사고 예방에 대처하고 있으며 지난 12일에는 익사사고 예방을 위한 자원봉사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23쪽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강화입니다. 현재 중점관리 대상시설물은 52개소입니다. 참고로 A, B, C 등급별 설명은 표 하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 6회를 실시하였으며 특정관리대상시설 뿐만 아니라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서도 수시점검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업무추진에 착오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전라남도 및 익산청에서 시행하는 사업현황입니다. 금년에도 전라남도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이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고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업들이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시행청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면서 모든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금년 하반기에 저희과에서 조례 제ㆍ개정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총 4건의 조례제정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가칭 곡성군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곡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 곡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등에 관한 조례, 그리고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등에 관한 조례등 4건의 조례를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 조례별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유는 검토이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저희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김판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준

김판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0:26 정회

10:4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지원과장께서 소관업무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덕주

이덕주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덕주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 이어 주요업무 추진상황, 기타 의회관련 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각 직원별 주요 기능 역시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하단부 의회와 관련되는 주요 현안입니다. 먼저 위원회 현황으로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9조 2항에 의거 군의회에서 추천한 민간인 1명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는 곡성군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제10조에 의거 군의회 의원을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활동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0조 제1호에 의거 지난 5월 31일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 당선된 군의원은 2006년 7월 1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1년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곡성군협의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시게 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6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혁신과 주민소득을 지원할 수 있는 조직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공무원능력개발을 위한 간부양성 장기교육을 6급에서 2명, 중국어 어학연수 파견을 6급에서 2명을 1년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사업무와 관련하여 곡성군 인사위원회를 개정된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맞게 앞으로 재정비하고 곡성군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지침 마련과 인사운영 지침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도록 하겠으며, 특히 하반기부터 역점으로 시행할 교육원 공무원들의 업무능력 배양과 일하는 방향으로 정립하기 위해서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40명 단위의 위탁교육을 대학교 연구소에 위탁하여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며, 제1기로 간부공무원과 읍면장을 먼저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신규임용자 업무능력 멘토링 제도 실시입니다. 이 멘토링은 잠재능력을 개발해서 핵심인재로 육성하는 체계적인 활동으로서 이 제도를 실시하게 된 배경은 신규임용자 및 전입하는 새내기 공무원에 대해 멘토링을 통하여 신속한 공직적응과 업무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2005년도 하반기에 채용된 신규자와 2006년도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를 포함하여 24명의 멘티와 도움을 주는 멘토 역할을 담당할 기존 공무원 24명을 포함하여 총 48명에 대하여 이후 신규자 임용시기에 맞춰 멘토링 교육을 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 정보시스템 도입입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반드시 인사행정 정보표준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지연될 경우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총액인건비제 운영정보시스템과의 연계가 불가능합니다. 이 사업의 총소요 비용은 4,900만원이며 이중 1,500만원은 국비에서 지원되고 3,400만원은 군비부담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 자치단체가 정보화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추경예산에 군비 3,400만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사업의 내용은 인사, 급여, 기구, 정원관리 부분의 47개 업무기능 개발과 시·도행정정보시스템의 전자결제, 공무원연금, 건강보험 등의 시스템과 연계기능을 개발하며 공무원 개인별 기본 인사정보 조회등 부가서비스 기능을 개발하여 일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가져오는 사업입니다. 다음 9페이지 주민소득을 뒷받침하는 효율적인 조직운영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조직 개편입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 기구 현황을 보면 3과 13담당 1팀으로 정책, 생산, 지도분야로 구분되어 있고 농산물유통과 관련하여 곡성특품 마케팅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조직의 불부합과 역기능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체감행정을 떨어뜨리고 있는 부분을 시간을 갖고 충분히 연구 검토하여 개편 보완하고자 합니다. 조직개편의 주된 내용은 농업기술센터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여 정책과 생산, 기술지도 유통의 전문화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농업인 맞춤형 지도 교육과 소득원 개발로 농가소득 증대를 실현코자 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을 체계화 시킬 수 있는 지도인력 보강입니다. 곡성군 친환경농업을 체계화, 전문화시킬 수 있는 지도인력 보강과 퇴직한 농촌 지도사를 일용직으로 채용하여 현장 영농기술 지도를 지원하며 축산직을 보강 가축방역 강화 및 축산농가 소득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원 내에서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도 많은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농산물 유통전담팀 구성입니다. 농산물 유통전담팀을 구성하여 친환경농업과 수출농업육성을 위하여 유통지원 부서를 보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팀구성은 직위공모제를 통하여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고 곡성군에서 생산된 모든 농산물의 생산, 판촉, 시장개척, 농산물 포장개발등 유통과 관련한 전반 사항에 대하여 전문적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농정기획단 설치운영입니다.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지방농업정책 개발과 중앙정부의 공모사업 확대에 따른 핵심전문가를 양성하는 기획단을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농정기획단의 업무는 농업과 관련 하여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 이 인적자원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농업의 핵심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유기농 기능사, 산업기사등 친환경관련 전문가를 영입 쌀산업 구조개선사업, 농촌활성화 대책, 농가전문지식교육 및 찾아가는 현장교육, 농산물 유통팀과 연계하여 유통개선 시책개발등을 활발하게 추진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입니다. 먼저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상반기에는 여성공무원 출산휴가 대체인력지원, 퇴직공무원 산업시찰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공무원 국고대여 학자금과 여성공무원 출산휴가에 따른 대체인력을 신속히 지원하여 공무원복지서비스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직무능력 향상프로그램 운영으로 급변하는 시대에 맞게 의식의 대전환과 자기발전의 기회를 부여하고 국제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상반기에는 외국어, 컴퓨터 학습등 직원능력개발을 위하여 51명에게 능력개발비 25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공무원 창의력 향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민간 위탁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공무원 능력개발비를 지원하여 활력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KBS한국어능력시험 응시자에 대한 응시료를 지원하여 국어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공무원 후생복지증진입니다. 불의의 재난과 질병으로부터 공직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된 삶을 통한 행정능률 향상과 다양한 후생복지 지원을 위하여 상반기에는 지난 4월에 의회 군의원, 공무원, 비정규직등 642명을 대상으로 동부화재 해상보험과 농협중앙회 공무원단체보험을 가입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공무원 단체보장보험 설명 및 홍보, 보험금 지급창구 운영으로 건강보장과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공무원 영유아 자녀 보육료 지원입니다. 공무원 육아부담을 줄여 심리적 정서적 안정감을 가지고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상반기에는 곡성군 공무원영유아 자녀 보육수당 지침을 마련하여 시달하였으며 공무원 86명으로부터 신청이 접수되어 검토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공무원단체 업무추진입니다. 공공서비스 질 향상과 쾌적한 근로환경 유지 개선으로 서로 도우며 상생하는 공무원단체로 발전되어 건전하고 모범적인 공무원 노사관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공무원단체관리 교육을 4회에 걸쳐 6명이 이수하였으며 근로환경 유지개선을 위한 고충상담 및 창구운영으로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건전한 노사업무 추진 및 화합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입니다. 먼저 변경된 수의계약제도의 조기정착입니다. 지방의 특성에 맞는 계약제도 도입의 필요성 대두와 지방재정 집행의 투명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지방계약법이 제정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상반기에는 일부 법규 내용중 포괄적으로 규정한 견적제출 참가자격, 견적제출 안내 공고시기, 계약체결 시기, 도급한도액 설정 등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는 지침을 3월에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와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은 이번에 새로 제정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표준안과 우리군 실정을 고려하여 지난 4월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계약심의위원회의 경우 30억 이상 공사계약, 5억원 이상의 물품용역과 금액에 관계없이 자치단체장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3천만원이상 공사중 마을진입로 확·포장 공사등 보고서에 명시된 사업에 대하여 주민대표 또는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자를 감독으로 위촉하여 주민 의견수렴과 불법부당행위의 감시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와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을 위한 수당의 지급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1,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복식부기 회계제도 시험운영입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종합적인 재정상태를 파악하여 자치단체 회계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자 2005년 8월 4일 지방재정법이 공포되었고 2007년 1월 1일 시행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준비해왔습니다. 금년에는 전국의 자치단체가 시험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련회계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복식부기 회계업무 처리를 위한 거래상황 입력, 재무회계 결산 개시 재정상태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초 자산·부채 실사등 방대한 양에 대한 조사와 입력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7년도부터 시행되는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금년도에 완전하게 준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회계제도의 변화가 매우 다변화되고 빠릅니다. 빠르게 변하는 회계제도에 신속히 적응하고 선진국 수준의 재정관리를 위한 정보인프라 구축과 회계정보의 정확성, 투명성 및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효율적인 국·공유재산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국·공유재산 대부료를 954건에 6,386만3천원을 부과하였으며 소규모 보전부적합 국·공유재산 대부 사용자들이 매수 신청한 91필지중 매각이 가능한 40필지에 대해서는 7월중에 매매계약이 가능하도록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개년 동안 추진하여야할 제3차 국유재산 권리보전 조치대상 527건을 100%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용도폐지된 관사 매각입니다. 종전에 실과장 또는 읍면장이 사용한 관사가 행정자치부 관사운영 개선지침에 의거 현재는 용도 폐지되어 잡종재산으로 분류되어 일반인에게도 배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관사동 건물은 해가 갈수록 노후되어 유지보수비는 많이 들어가는 반면 대부료 수입은 오히려 적어져 재정손실을 가져오고 있어서 용도 폐지된 건물을 매각할 계획입니다. 매각코자 하는 건물은 구관사로 사용됐던 건물 6동과 오곡면장 관사신축 예정부지와 행정재산에서 용도폐지되어 잡종재산으로 분류된 목사동 구·죽정보건진료소, 죽곡 보건소, 옥과정수장 관리사 건축물을 8월중에 매각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군 청사관리입니다. 쾌적하고 산뜻한 사무공간 조성으로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공간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상반기에는 하수도 보수공사 119m와 청내보수 외과수술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건설과 옆 주차장 포장공사를 8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재난안전관리과 화장실 설치공사는 소요사업비가 부족하여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자료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구축입니다. 구기록물중 보존기간이 10년 또는 20년인 한시기록물과 연구 및 준연구 기록물에 대한 목록전산화 및 디지털화로 기록물의 훼손 멸실방지 및 행정자료에 대한 신속한 대민서비스를 실시하고자 상반기에는 컴퓨터, 프린트, 노트북등 자료관리시스템 전산장비를 구입 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설치내용으로는 기록물 관리서버외 12품목을 설치하여 자료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자료관 이해를 위한 실과소원단 및 읍면 문서담당자 23명에 대한 교육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준연구 이상 문서에 대한 스캔 작업 실시, 한시 기록물 목록작성, 준연구 문서 데이터베이스 구축등을 연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25페이지와 26페이지 의회관련사항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업무추진 시기가 되면 별도로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준

김판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께서 소관업무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환

김주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주환입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농업정책기술센터 조직현황은 지난 2004년 9월 1일 조직개편으로 3과 13담당으로 재편되어 농림과와 기술센터가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는 농정계, 지도계, 유통지원, 생활환경 4담당과 2005년 5월 고속도로 곡성휴게소를 군에서 직영하게 되면서 참게농법을 병행하는 특품사업팀이 정원외로 배치되었습니다. 정원현황은 농업정책과 정원은 19명인데 2명이 결원으로 현재 17명입니다. 다음 페이지 담당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위원회 현황은 저희과에 농정심의회등 4개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별로 의회와 협의를 거쳐 재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농가 및 주민소득 안정화사업입니다. 쌀시장 개방과 FTA협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고소득 작목의 재배확대를 위한 저리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군에서 자체 조성한 백억규모의 주민소득지원기금이 있으며 6월말 현재 24억8천여만원을 159농가에 융자지원하고 있으며 융자대상자는 우리군에 거주하는 65세미만인 세대주나 법인단체이며 자금의 종류는 재해복구작업, 친환경 수출농업 육성을 위한 농정 역점시책 지원자금과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으로 구분하고 사업성격에 따라 융자규모와 상환기간이 다르며 모두 무이자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작년말 대상자로 확정된 99농가중 41농가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하반기에도 약 20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에서 운영하는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입니다. 융자대상자는 도내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65세미만의 세대주로서 농가당 5천만원이하이고 법인단체는 2억원까지 연 2%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4억4천만원을 융자지원 할 계획이며 금년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제 지원사업입니다.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제사업은 쌀시장 개방으로 인하여 쌀값이 하락하더라도 벼재배농가의 소득을 일정수준으로 보장해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직불금은 고정형 직불금과 변동형 직불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하며 고정형 직불금은 논에 벼를 재배하거나 타작물 재배 및 휴경하는 경우에도 지급하고 변동형 직불금은 벼를 재배한 농업인에게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6,499농가에 83억2천5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 사업은 2월중에 농가신청을 받아서 직불금 지급요건 이행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결과에 따라 올해 10월경에 고정형 직불금을 지급하고 수확기 쌀값에 따라 2007년 3월중에 변동형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전문 농업인력 육성입니다. 첫째 농업인 영농기술교육은 금년부터 교육환경이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반 농업인을 대상으로 재배기술교육에 치중했지만 앞으로는 수준별로 맞춤형전문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친환경농업분야는 농업인 단체에서 추천한 흙살림에 3백만원을 들여 100명을 위탁교육 하였고 벤처농업대학에 10명을 선발하여 1년과정의 전문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단위전문교육과 장을 넘겨서 일반농업인을 대상으로 새해영농설계교육과 여름철현장 교육을 하기 위해서 현장을 찾아가서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께 토론하면서 해결해 나가는 현장교육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4개과정에 420명을 대상으로 품목별 교육을 추진하면서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농업인들의 수준에 맞는 맞춤식 교육을 통하여 전문성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농업인력 육성분야는 농업이 어렵다보니까 젊은 농업인들은 떠나고 고령농업인들이 어쩔 수 없이 농업농촌을 지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4-H, 농업경영인회, 농촌지도자회등 농업인 단체별 목적에 따라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고 있습니다만 고령농업인 대책도 중앙정부차원에서 지원토록 건의를 하고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11페이지 산업기능요원과 한농전 졸업생을 우리 농촌의 후계 핵심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시범농장과 귀농자 정착, 영농자재 지원사업으로 3개소에 1,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특용작물과 산야초를 이용한 전통차 생산기술 신지식인, 학사농업인 육성사업과 농업인 단체별 행사 및 선진지 견학 등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농촌지도 기반조성사업은 작목별 전문 인력을 키우고 새로운 농업기술에 신속한 보급과 정보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전문 지도 연구회 활동을 지원하고 명예 농촌사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농업기술정보지를 단계별로 제작하여 6천여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년 10월에 전남농업기술원에서 주관하는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참가준비에도 차질 없이 대비하겠습니다. 13페이지 농산물 판로개척과 수출기반 조성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유통 및 판로개척에 있어서 이제는 생산도 중요하지만 유통분야에 마케팅 전략이 지역농업에 성폐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분야가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제주도 서귀포시 삼성 홈플러스 개장행사와 함께 우리쌀이 제주도에 판매망을 확보하였으며 신세계 이마트에 우리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발아현미를 출품하여 호평을 받았고 서울관악구 봉천동 부녀회와 합동으로 직거래 장터를 열어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명절이나 각종축제를 통해서 청정농산물 이미지홍보와 농가소득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수출농업기반조성을 위해 우리 지역농업을 살리는 길은 품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해서 수출을 확대하는 것이 경쟁에서 이기는 길이고 우리 농업이 가야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작년보다 25% 늘어난 1,000톤을 목표로 바이어를 초청하여 수출상담회를 4차례 가졌으며 물류비와 수출배 봉지등 7,300만원을 지원하였고 앞으로 생산자는 질 좋은 상품을 만들어 내는데 주력하고 유통과 수출은 전문가가 참여하여 공동선별과 공동출하가 정착된 수출단지를 조성하겠으며 또한 주식회사 하이코리아를 참여시켜 수출작목을 개발 보급함으로써 농가소득을 높여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유통시설 현대화사업은 소비자들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유통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시설현대화사업은 미진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소형저장고 5동중 1동은 완공되고 4동은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 소형저온저장고 및 유통기기 지원사업을 적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화훼산지 유통센터 설치사업은 우리군 화훼산업 육성발전을 위해서 공동선별, 공동출하 등 화훼유통에 규모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활력사업비 8천여만원을 들여 3백평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간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 고품질 곡성쌀 생산 및 판매대책은 쌀수매제도가 폐지되고 공공비축제로 전환됨에 따라 쌀시장의 위축과 산지 쌀값 하락등 곡성 쌀판매 대책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전남쌀 평생 고객확보를 위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가격으로 곡성쌀을 구입할 수 있도록 택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인터넷 쇼핑몰에 우리쌀이 입점하여 매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예산확보된 택배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등쌀 친환경 도정라인 및 저장시설사업은 옥과 무창지구 친환경쌀 영농조합법인에서 농림사업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 7억8천만원중 50%인 3억9천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장 중간부분입니다. 미곡종합 건조ㆍ저장시설은 농협 연합RPC의 산물벼 매입량을 분산하기 위해서 석곡지역에 건조저장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억5천만원중 석곡농협에서 부담할 2억7,500만원 확보가 어려워 착공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관계기관 단체와 협의하여 기간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곡성군 농ㆍ특산물 브랜드 및 포장재 개발사업입니다. 우리군 CI인 ‘자연속의 가족마을 곡성’과 연계성 있게 새로이 개발코자합니다. 사업비는 신활력사업비 2억2,100만원이며 세부내용은 환경농업 1번지 골짝나라곡성을 대처할 새로운 농산물 공동브랜드개발과 농산물포장 디자인개발, 공동브랜드 홍보방안, 곡성농ㆍ특산물 마케팅 전략을 함께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농업포럼을 통하여 농업인 및 유관기관 등에 의견을 수렴한바 있으며 30개 품목 100여종의 포장 디자인 개발 대상품목을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브랜드개발에 농업인, 농협,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내실 있는 농업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농촌생활 활력과 지원입니다. 농촌생활여건 조성을 위한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국비지원사업으로 고달 수면 백곡, 옥과면 소룡마을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농촌건강 장수마을 조성사업은 개소당 5천만원씩 3년간 연차적으로 지원하여 노인건강관리와 노인의 소득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매주 풍물교실, 노래교실, 요가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노인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시민 농촌생활 지원사업은 주5일근무제에 따라 도시민들이 빈집을 수리하여 주말이면 와서 농사도 짓고 쉬어가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실내정원 설치사업은 새집증후군 예방을 위해 센터 내에 실내 정원을 만들어 교육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21페이지 아름다운 그린농촌 마을조성은 1개마을에 2천만원씩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2003년부터 1개소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 화장실도 1개소에 4백만원씩 지원하는 환경개선사업으로 2001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여성농업인단체 생활개선회는 군읍면단위에 511명의 여성농업인들이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8월에 군읍면 임원들을 대상으로 여성지도자 서비스의 역량을 키우도록 하고자 행정혁신 연찬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여성능력개발을 위한 농업인 정보화 교육은 금년에 컴퓨터활용능력 시험에서 12명이 자격증을 취득한 것은 괄목할만한 성과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일상생활에 취미교육은 지양하고 실생활에 활용가능하면서 부업과 연계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24페이지 농가경영 개선 지원입니다. 농촌사랑운동으로 추진하는 1사 1촌 자매결연사업은 농산물 직거래가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아울러 신규기업체를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농산물 생산이력제 조성사업은 신청된 작목반의 생산이력이 낱낱이 기록되도록 영농기록장 기장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생산이력정보 기계구입과 포장재 개발, 작목별 기초진단 및 경영개선처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객 지원정보 시스템 가입자를 확대하여 맞춤형 농업기술정보를 제공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농산물 특품화 기반조성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직판장은 92년 9월에 개장하여 직영과 위탁방식으로 운영해오다 작년 6월말에 겸면 농협에서 자진반납해서 특품사업팀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 매출액은 연 7,5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제도적 뒷받침을 위한 운영조례를 금년 1월에 제정하여 특별회계를 만들었고 우리군에서 생산 가공되는 농산물만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다 보니까 품목이 다양하지 못한 것이 판매 부진요인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따라서 품목요건을 갖춘 우수농산물을 발굴하고 잡곡류와 가공농산품을 개발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비점을 보완하여 우리 농산물에 홍보효과도 노리면서 농가소득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26페이지 참게자원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게농법을 시험 연구하고 우리지역의 명물인 섬진강 참게를 되살려 새로운 소득원으로 접목시키기 위해서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무농약 친환경농업이 가능하고 당해연도에 부하된 참게를 상품화하는데까지는 성공했으나 생존율이 16%밖에 안 된다는 평가 분석이 나왔습니다. 올해도 참게농법 가능성 여부를 제 검증하기 위해서 참게농법 1㏊와 치게 사육 시험포 0.6㏊에 9백만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이 시험사업 2년차로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하여 친환경 참게농법기반을 마련하고 섬진강 주변계곡에 참게를 방수하여 섬진강 참게를 지역특산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어려운 농업농촌에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우리농업인들에게 자긍심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으로 배려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준

김판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농업과장께서 소관업무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현

김종현환경농업과장

환경농업과장 김종현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농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환경농업과는 친환경농업, 수도, 채소, 과수 축산등 5담당으로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담당별 주요 기능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먼저 친환경농업 본격 육성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2차년도의 성공적인 사업목표달성을 위하여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을 경지면적의 10%인 898㏊를 획득하도록 하고 농약과 비료사용량을 매년 5%이상 감축하도록 설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의 기본인 흙살리기를 위하여 친환경퇴비사 2개소를 설치하였으머 녹비작물 4,714㏊의 대상지를 선정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객토사업은 금년 70㏊중 4㏊를 봄에 추진하였습니다. 토양정밀검정은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와 쌀소득보전의 직불제 해당농가 토양 10개 항목 1,530점을 검정 시비처방서를 시기별로 교부하였습니다. 5페이지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푸른들 가꾸기 녹비작물 파종은 9월중, 객토는 벼 수확 이후부터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토양정밀검정 1,310점도 계속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자운영의 연작과 동해로 생육부진을 막고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하여 유기질이 많은 헤어리벳치 면적을 확대해나가고자 합니다. 6페이지 친환경농업단지 추진입니다. 벼농사 친환경농업 확대는 853.6㏊에서 금년에는 1,180㏊로 왕우렁이 농법등 4가지 농법으로 실천하고 있으며 다음장 연시회 개최, 교육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채소분야 천적 활용등 64㏊와 과수친환경 110㏊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년 동안 우리군에서 850㏊의 벼농사 친환경 재배를 실천하여 그중 600㏊가 넘는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면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행정착오가 있어 지적된 사항들을 철저히 시정함은 물론 이번실수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금년에는 단지선정 및 실천현장조사를 2회에 걸쳐 확인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앞으로 계속 친환경 농자재 사용과 친환경 벼농사 평가, 벼생산물 책임모델을 관리해나가면서 천적을 이용한 원예작물 해충방제 등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하단 친환경인증 및 실천농가 경영안정입니다. 친환경농업의 객관적 지표인 인증면적을 650㏊에서 1,243㏊로 자체 목표로 설정 추진 중에 있으며 다음장 8페이지입니다. 상반기에는 두릅 무농약 26여㏊등 29.4㏊의 면적에 인증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단지별 담당직원과 도우미를 활용한 영농기록장 정리교육을 실시하여 농가에서 직접 기록토록 하겠으며 벼농사 위주에서 채소, 과수 등 인증품목을 다양화하고 저농약인증에서 무농약 이상으로 인증단계를 높여나가고 인증에 소요된 수수료등 제경비를 지원하겠습니다. 9페이지 친환경 농업직불제 대상면적 625㏊의 이행관리에 따라 기준단가에 의거 국비 1억7천3백여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자재 생산 및 노동력 절감입니다.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확충에는 왕우렁이 양식장 1개소를 자체 설치하여 내년에 15톤을 생산 종폐구입 비용 1억원의 타지역 유출방지를 위하여 양식하우스 부화시설을 완료하고 앞으로 내부시설과 종폐를 확보하여 양식을 하겠습니다. 다음장 또한 친환경자재 보관 및 제조시설 10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의 노동력 절감기계화는 소규모 및 방역친환경농업 3개 단지에 인력절감형 승용관리기등 18대를 지원하였으며 11페이지 친환경 동력애초기 57대, 친환경 과수 해충포획기 100대, 농약에 의한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농약안전사용장비 1,069조를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곡물이송기 22조를 9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입니다.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소비자 기호에 따라 안전농산물 생산에 목적을 두고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고품질 쌀 우량품종 재배는 98%이며 심청쌀 정예화 및 브랜드 활성화를 위하여 점토함량 18%이상을 22%이상 높은 필지 417㏊를 선정 계약재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양계량제 춘기분 2,207톤을 공급하였고 수도용 상토를 지원하여 농촌 노동력부족 해소와 건묘육성에 큰 보탬이 되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추기분 토양개량제 공급과 미질향상 곡물건조기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예찰 및 방제는 오곡면 승법에 있는 병해충 예찰포를 운영하여 예찰 결과에 의거 적기 병해충 방제자료를 활용하고 있으며 벼해충 종합관리방제 시범 2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채소분야 농산물수출입니다. 다음장 14페이지에 수출농산물품질향상을 위하여 농림부 지정 메론 원예전문단지등 3개 단체에 우량 종묘비를 지원하였으며 당도가 높은 우량상품만을 수확하기 위한 휴대용 비파괴당도측정기 3대중 1대는 완료하고 1대는 추진 중에 있으며 1대는 단가가 2,500만원중 50% 자담으로 신청자가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채소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생산시설 개선으로는 시설하우스 환경개선을 통하여 품질향상과 농업인의 건강에 두고 다음장 노후하우스 교체와 원예인프라 구축 159동중 8동은 완료하였으나 나머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설채소 에너지절감 사업으로는 시설원예 보온시설 패키지화 사업 1개소를 완료하였으나 곡성관정형은 2공만 완료하고 착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하우스집단 단지에 열풍기 200대 공급사업을 관정과 병행 추진하여 수막용수를 대체토록 하여 특품화 되어 가고 있는 메론 겨울재배를 유도해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경쟁력 있는 과원구조 개선입니다. FTA기금 지방자율계획 사업은 개방화에 대응한 경쟁력 있는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우리군은 전남배 명품화 8개 사업과 동부권 매실육성 2개 사업을 계속 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과원 폐업지원사업은 포도, 복숭아 12농가에 전액 국비 2억4천2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7페이지 사과원 조성사업은 신규조원 및 품종갱신사업으로 11㏊ 가을식재를 위하여 지금 현재 예정지 관리 및 기반조성 중에 있습니다. 18페이지 품질 좋은 과실의 안정생산은 품질고급화를 위하여 축열물주머니를 이용한 시설포도와 사과생력화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재배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재해예방대책 사업으로는 서리, 강풍등 재해예방시설 11㏊중 1㏊는 완료하였으며 나머지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9페이지 축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축산물의 품질고급화 및 소고기 수입개방에 대응하기 위한 축산농가 경쟁력제고 사업으로 상반기에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 83%와 양봉산업 육성지원, 친환경축산직접지불제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우등록 사업에 2개 사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20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경종농가와 축산농가를 연계한 총체보리 생산사업은 32㏊를 처음 재배하여 곤포제조 275톤을 생산 축산농가 대체 조사료로 이용하여 축산물 생산비 절감효과가 있으며 아울러 사료효율을 높이기 위한 섬유질 배합사료 혼합기 4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축사시설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가축의 분뇨를 자원화하여 친환경축산기반 구축과 악취 없는 농촌 환경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 사업으로 21페이지 여름철 축사환경개선을 위한 환풍기 지원 110대와 환경효소제 12톤, 축사 내 파리, 모기등 해충구충제 9.6톤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축산분뇨 수분조절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은 10개소중 5개소와 축분처리장비 5대는 완료하였습니다. 22페이지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가축방역 강화를 위하여 가축전염병 아까와래병외 10종에 대한 예방접종 244만1천두를 실시하였고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등 재발방지를 위한 전국일제소독의 날은 31개 공동방제단을 활용 14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장 23페이지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적기실시와 축산농가 방역장비를 지원하여 축산물 청정지역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특히 소 부루셀라병 감염 근절대책추진은 최근 발생농장 재발과 인근농장으로 전파 및 방역관리 소홀로 소부루셀라병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을 목표로 보완 대책이 추진되며 10두 이상 한우 육우 정기검사, 증명서 휴대의무화, 감염소 살처분 보상금 점진 축소 조정 등으로 축산농가 책임의식이 요구됩니다. 이에 대한 축산농가 교육을 오늘 오후에 기술센터에서 실시합니다. 끝으로 현안 사업인 친환경농업 방역살포기 지원사업은 의원님 주례간담회에서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농업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면서 친환경농업은 생존권과도 직결되는 국가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군 농업의 나아갈 확고한 방향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실천 경험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친환경농업 정착이 되도록 끊임없는 성원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판준

김판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장께서 소관업무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래권

박래권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박래권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과는 기술개발, 전작특작, 화훼버섯, 약용작물 4담당이 있으며, 직원현황은 정원 12명에 현원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우리과 주요업무는 현장애로기술 개발과 농기계, 전작업무, 사탕옥수수, 녹차 고사리, 화훼, 버섯, 인삼, 약용작물 등 특용작물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 업무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탕옥수수 신품종육성 및 요리개발입니다. 사탕옥수수 신품종을 개발육성하게 된 동기는 1980년 중반부터 고달면과 곡성읍 대평리를 중심으로 많이 재배할 때에는 약 150ha이상을 재배하여 동당 130만원 내지 150만원까지 가격이 좋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때에 재배한 품종은 크로스반탐이라는 종자로 전량 일본에서 수입하여 재배했으나, 차츰 가격과 재배면적이 줄어들기 시작하여 IMF 때에는 가격이 한 동당 무려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면적도 약 50ha이내로 대폭 축소된 상태에서 우리군에 맞는 옥수수품종을 개발하여야 한다는 농업인들의 요구에 의해 99년부터 경북대와 협력하여 사탕옥수수 신품종개발 육성 보급을 위하여 추진한 결과 신품종 사탕옥 1호와 2호를 개발하여 작년에 국립종자관리소에 품종보호 출원을 하여 금년 말이면 출원 허가가 나올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사탕옥1,2호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학술용역과 더불어 3동의 신품종 실증시험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내년도에 확대보급을 위해서 종자 채종포 800평을 설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사탕옥수수 신품종 확대재배 및 판매입니다. 금년도 처음으로 신품종을 확대 재배키 위해 하우스 20동을 재배하여 생산량 전량 약 2,000상자를 전자상거래와 계약하여 전량 판매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전자상거래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판매할 경우 최소한 10,000상자 이상의 물량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10,000상자 이상의 물량을 생산할려면 약 10ha내외의 면적에 재배해야 하는데 하반기에는 전 읍면을 대상으로 내년도에 심을 희망 농가를 조사하여 내년도 재배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탕옥수수 신상품 가공입니다. 사탕옥수수 생산물의 판매에 대처키 위해 가격이 앞으로 많이 떨어진다거나 생산량이 많은데 판로가 어려울 때를 대비키 위해 사탕옥수수를 요리나 간식으로 가공하여 판매한다면 농가에 보탬이 되겠다해서 전남과학대에 7백만원을 지원하여 요리 및 간식 12종을 개발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6페이지 농업인 현장애로 기술개발 실증시험연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림부산하기관인 농림기술관리센터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영농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농업인이 직접 연구 개발 보급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사업 1건당 순수 국비만 3천만원 이내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해온 현황은 2003년부터 금년까지 총 6건에 1억7천3백만원을 지원받아 2건은 완료했고 4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새기술 실증시험 연구 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새 기술 실증 연구 활동 지원사업은 국비 50%보조 사업으로 지도공무원 시험연구 사업으로 매년 1건씩 배정되어 금년에는 감나무 초생재배 및 퇴비 종류별시용량에 따른 생산량 수량 및 품질을 실증 연구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이 완료되면 성과분석을 통하여 농업인 지도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 교육 및 관리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소재지 수리점과 먼 오지 마을을 중심으로 직접 찾아가서 수리 및 안전 운전과 간단한 수리요령을 병행하여 교육을 하는 사업으로서 갈수록 고령 농업인이 늘고 기계도 오래되어 고장이 잦아 오지마을 농업인들의 호응이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100회 계획에 48회에 경운기외 9종 581대를 수리하였으며 농기계 부품판매도 93종에 900점을 판매하였으며, 농기계 교육용 장비도 종이멀칭승용이앙기와 스키로더 2대를 구입 완료 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 관리지원사업입니다. 경운기를 운전하는 농업인들의 자외선과 눈, 비를 보호하기 위하여 경운기 차양구 설치 지원 94대에 지원하여 추진하였고, 정부차원에서 봄, 가을로 실시하는 농기계 사후봉사도 봄에 한 차례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곡성경찰서에서 올 봄에 읍면자율 방범대의 활동 결과 야간에 경운기 사고가 빈번하므로 협조공문으로 경운기 후미반사판 부착용으로 경운기 537대에 2,954천원을 협조요청이 와 추경에 확보하여 농업인들의 경운기 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공장 폐열회수 시스템 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입면 금호타이어 공장폐열을 활용하여 하우스난방비를 40%이상 절감하여 하우스농가의 소득에 보탬이 되기 위한 사업으로 특히 이 사업을 기반으로 천적을 활용한 생물적 방제사업 클러스터 구축사업이 우리군으로 유치하게 된 동기가 되기도 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8억원으로 조달청에 의뢰하여 폐열 회수장치 시설 및 배관공사, 온수순환펌프 설치 등 현재 사업 공정률은 80%로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추진 중에 마을 주민들의 설계 변경 요청이 있어 일부 설계 변경을 실시하여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생물적 방제산업 클러스터구축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친환경 고품질 밭작물 생산입니다. 밭작물 생력기계화 사업은 90년대 초반까지 정부에서 농기계 반값지원사업으로 추진하던 것을 중단하여 그 대책으로 전남도에서 2004년부터 도비 10%, 군비 40%, 융자 40%, 자담 10%사업으로 지원하는데 우리군은 2004년부터 금년도까지 122대를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군 사업은 30대 계획에 24대를 지원 추진하였습니다. 우리 콩 재배는 계획 10ha에 약 11ha를 재배 완료하였으며, 또한 생산량은 풀무원과 2,000가마를 계약 판매토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은 대부분 콩 농사 재배 농업인들이 고령인들이어서 콩 정선 작업 시 애로가 많다고 합니다. 콩 선별기 구입 지원을 요청해 오고 있어 추경에 구입토록 선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페이지 고품질 밭작물 생산입니다. 고품질 밭작물 사업으로는 토종 농산물 단지 조성으로 수수, 조, 메밀, 팥, 녹두 등 4ha를 조성하였고, 밭벼대체 작물로 흑찰옥수수 15ha계획에 18.2ha를, 준고냉지 씨감자 증식 사업은 해발 550m 고지에 씨감자 증식포를 조성하여 우리군의 씨 감자 약 50%를 대체키 위해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밭 조건 불리지역 직불제 지원 사업은 8개 읍면 67개 마을에 년말에 244,415천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페이지 친환경 특용작물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전통녹차는 보성이나 순천 하동 지역보다는 후발대로 우리군이 늦게 추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선진 지역을 이길려면 전농가 전면적 친환경 재배는 물론 생산 이력제를 강력히 추진하여 타 지역과는 차별된 녹차를 생산하기 위하여 지금부터 단계별로 하나하나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 추진실적은 전통녹차 42.4ha에 12.8ha를 조성했습니다만 나머지는 가을 식재에 추진하겠습니다. 제다 시설도 1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녹차, 두릅, 연, 고사리 등 재배농가에 컨테이너 휴게실10동, 곡성형 관정 20공, 친환경재배용으로 부직포 20ha를 지원추진 중에 있습니다. 15페이지 쌀 대체작물 소득작목 개발입니다. 작년부터 정부의 쌀 수매 제도 변경으로 쌀 농사가 푸대접을 받고 있어 쌀 대체작물로 연 재배 5ha, 고사리 재배단지 5ha, 녹차, 인삼, 약초 등 6.3ha를 지원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페이지 화훼 안정생산 기반조성사업입니다. 먼저 화훼 에너지 절감 사업 추진으로 열매체 유 이용 사업 5동, 화훼 연탄난방기 사업 3대, 화훼 보온시설 사업 1ha,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시스템구축사업 0.6ha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7페이지 화훼시설 환경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화훼 관비 시설사업 10농가, 화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2동 역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8페이지 버섯 생산기반 개선 사업입니다. 버섯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추진으로 버섯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7동, 버섯환경개선 사업 20동, 버섯 소형 저온 저장고 사업 10동, 버섯 해충방제기 설치 사업 44대 등 4개 사업 대안 농가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페이지 버섯 병. 봉지 배지 제조사업 2개소를 선정 추진 중에 있으며 버섯 재배의 문제점으로는 90년대 이전에 설치한 버섯 볏짚 균상재배사로 노후화와 더불어 시설미비로 인한 생산성 저하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재배사는 연중 재배를 할 수 있는 현대 재배사 및 환경개선을 점진적으로 확대추진하고 가능한 고품질버섯 생산을 위해 병. 봉지재배로 전환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0페이지 인삼 안정재배입니다. 우리군 인삼재배는 1997년도에 옥과 쌍방죽 부근에 충남 금산 사람이 처음 재배해서 2002년도에 수확당시 평당 8만원의 소득을 올려 우리 농가도 이때부터 인삼을 재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지금은 22농가에 58ha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금년 추진으로는 친환경 인삼재배 예정지 관리사업으로 13ha, 인삼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4.7ha, 우량인삼생산 비 가림 시설사업으로 1ha, 인삼재배 기종지원사업으로 인삼 이식기 등 4종을 지원 추진 중에 있습니다. 21페이지 마지막으로 약용작물 확대재배 사업입니다. 건강 및 웰빙으로 인한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약용작물 재배추진을 위해서 친환경 약용작물 재배 사업 15ha, 친환경 약용작물 생산 지원사업 8ha, 우리지역 유망약초 재배 지원사업 1ha, 들깨잎 재배 연작 장해로 인한 잔대 대체작물 재배 1ha를 선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 우리과 전 직원은 농가소득 작목 기술보급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 하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준

김판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7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50 산회

출처 전남 곡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