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식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제5대 의회가 개원해서 오늘 첫 임시회를 갖기에 참으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165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경위 및 의안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의사일정 제1항 제165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

군수님의 인사말씀과 아울러 민선4기 군정방향에 대한 영상보고가 있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레이션) 지금부터 새롭게 출범한 민선4기 4년 동안 군민여러분과 함께 펼쳐나갈 군정운영 방향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영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민선4기의 발전전략 그리고 주요 역점시책과 공약사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군의 면적은 455㎢이며 인구는 5월말현재 20,182가구 50,851명입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740억89백만원, 특별회계 59억6백만원으로 총 1,799억95백만원이며 재정자립도는 13.2%입니다. 다음은 군민이 주인 되는 살맛나는 담양건설을 위한 민선4기의 발전전략입니다. 우리 군은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초고령화 사회진입 그리고 교육수요의 이탈 등으로 생산성이 크게 저하되고 자족경제권이 취약해 도농간 문화생활 수준의 격차 심화 등 사회‧경제‧문화적으로 취약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담양의 바람직한 미래상은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하나하나 해결해나가면서 삶의 질이 높은 전원형 복지도시로써 대도시와 연계한 첨단 농업도시로 발전한 가운데 튼튼한 지역경제, 문화, 교육, 유통도시와 세계적인 관광레저 휴양도시 그리고 전자 자치도시로 만들어나가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민선4기의 군정목표를 군민이 주인 되는 살맛나는 담양건설로 정하고 군정의 우선순위를 주민복지 증진과 주민참여 보장 그리고 주민소득증대에 두고 온 군민과 공직자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인식을 기초로 군민이 주인 되는 신뢰받는 자치행정 구현 등 다섯 가지 역점시책의 내실 있는 추진을 통 해 담양의 비전을 구체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군민이 주인 되는 신뢰받는 자치행정 구현입니다. 민선4기 담양비전을 구체화해나갈 담양군 종합발전 수정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고 군민이 주인 되는 문턱 없는 행정실현을 위해서는 현장이동민원실 운영과 민원1회 방문처리제를 시행하고 주민참여 예산제와 현장 읍면장회의 개최 그리고 사랑방 좌담회를 활성화시켜 주민 곁으로 한걸음 더 다가서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투명한 군정운영을 위해 군수실을 상시 개방하고 재정운영과 사업집행 상황을 군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겠으며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와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나가겠습니다. 지역내 명문학교 육성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지원 예산을 대폭 늘리고 담양장학회 기금도 더욱 확대 조성하겠으며 영어마을 등 공영형 혁신학교의 유치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공직사회에 안정과 자율적인 행정추진을 위해 실과장에게 권한을 대폭 위임하고 군정 전반에 대한 정밀진단을 통해 일과 기능중심의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재편해나겠습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인사를 정착시키고 공무원직장협의회의 활성화와 공무원후생복지에도 지원을 다하면서 혁신교육과 해외연수 확대 등 공무원의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관심과 지원을 다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전자자치 실현을 위해 iLove 담양 구축사업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각 가정에 유선방송을 통해 영농교육과 담양포럼 등 생활정보를 제공하고 군 홈페이지의 지속적인 보강과 군민 정보화교육 등을 통해 전국 최고의 사이버 농촌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지역역량 결집으로 주민자치 역량제고를 위해 21세기 담양포럼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지역내 민간 사회단체에 공익적 활동을 적극 지원하면서 예향 담양 인재은행을 통해 지역발전의 인적 네트워크로 활용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면서 지역 가꾸기 우수마을에 대한 지원도 늘려나가겠습니다. 둘째, 농업경쟁력을 갖춘 안정적인 농가소득 증대입니다. 무차별적인 농업개방으로 농업인의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농업정책을 마련하고 농업예산을 대폭 늘려 지원하는 등 안정적인 농업소득 창출에 주력해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농업 혁신 중장기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하면서 농업관련 기관‧단체 대표자 회의를 정례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업인 상담소의 기능을 더욱 확대하고 영농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환경친화적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친환경농업 100개 마을을 집중 육성하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의 학교급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으며 21세기 첨단생물농업의 정착을 위해서는 중앙부처는 물론 전라남도와도 긴밀히 협의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도시근교형 첨단 시설원예단지 육성은 생산시설 현대화와 경영자금 지원을 늘려가면서 딸기, 방울토마토, 장미 등 전략 우위품목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연구개발실 등 농업연구 기술센터의 연구기능을 더욱 보강해나가겠습니다. 새로운 대체작물 육성을 위해서는 벼 대체작물재배 5개년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경쟁력 있고 안정적 수입이 가능한 품목을 중심으로 틈새농업을 적극 육성해나가면서 우리 지역의 자생식물을 중심으로 토종식물관을 조성해 농가소득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현재 농업이 당면해 있는 문제는 생산보다 판매에 있습니다. 따라서 농특산물의 안정적 판로확보를 위해 대도시 농특산물 판촉행사와 고정고객 확보 등 도농간 직거래를 확대해나가고 농특산물의 유통과 판매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해 농민여러분께서는 안심하고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개발과 군수인증제 확대 그리고 농특산물 규격화를 통해 대외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담양 한우의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해 축산물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마련해 이를 대비하는 순환형 농업시스템을 통해 환경문제까지 함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60%가 넘는 임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조경수와 관상수 등 임업자원의 소득화를 꾀하고 웰빙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삶의 질을 높이는 실감나는 주민복지 실현입니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우리 군의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20.1%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이제 대민복지에 대한 문제는 노인이나 그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 대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들의 중요한 사회적과제로써 우리 군의 재정여건상 노인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펴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노인복지 증진과 효자행정을 민선4기 복지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방문요양사업 확대를 위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종합급식소와 식사배달차량을 이용한 공동 급식체계를 구축해 어르신들이 끼니 걱정 없이 살아가시도록 지원을 다하겠으며 이동 목욕차량과 세탁, 이ㆍ미용 그리고 방문보건서비스 등 방문요양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보건직과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구역 담당제를 통해 내실 있게 시행하고 자원봉사단체와도 적극 협조해나가겠습니다. 효를 기반으로 하는 아름다운 지역문화 창출을 위해 효와 관련한 마을의 전통유래와 숨은 효자ㆍ효부를 찾아 시상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각급 학교와 협조해서 청소년 효행교육을 실시하고 효사랑 실천 시범학교 지정 등을 통해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시켜나가겠습니다. 다음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노인복지 증진은 경로당 기능보강사업과 읍면별 경로효친행사에 내실을 기하면서 경로당 결연사업 등을 통해 어르신들이 지역의 원로로 대접받는 아름다운 지역문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면서 소외계층 자립지원을 위한 사회복지기금도 지속적으로 확대해가겠습니다.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여성의 취업활동 지원과 위원회의 여성참여를 확대하겠으며 여성회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영유아 보육사업도 적극 검토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영산강 상류인 우리 지역 하천의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게 될 영산강 환경정비 종합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쓰레기 없는 마을을 선정해 지원하겠으며 주요 도로변에 가로수길과 꽃길을 조성해 사계절 아름다운 지역으로 가꾸어 나가면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과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그리고 노후 상수도관 교체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품격 있는 문화관광 진흥입니다. 우리 군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문화 역사 자원이 풍부한 아름다운 지역으로써 이러한 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웰빙관광지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먼저 죽녹원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뱀부타운을 조성하고 담양온천 2단계 사업과 통나무 팬션단지 조성 그리고 가마골, 금성산성 등을 연계한 내륙형 종합레저타운을 조성해 전국 제일의 웰빙관광지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지역밀착형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해 계절별 포토단지를 조성하고 가마골, 한재골 등 휴양림을 관광자원화 하면서 농특산물 체험 등 지역사업과 연계한 새로운 관광 수요를 개발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창평 음식축제와 고서 포도축제 등 소규모 문화ㆍ예술 축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죽녹원과 가사문학관 중심의 문화공연도 정례화 하여 관광 상품화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대나무축제는 문화관광부 지정축제로써 주민소득과 연계한 전국 적인 축제로 더욱 내실을 다지고 앞으로 사단법인 대나무축제위원회 등 민간에서 주축이 되어 축제를 개최해나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나가겠습니다. 지역특성을 살린 문화ㆍ예술의 진흥을 위해서 예술인 창작마을 등 문화 예술 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문화 관광정책의 총괄기능을 수행하게 될 민간중심의 가칭 문화예술지원센터의 설립도 적극 검토해나가겠으며 가로수 음악회 등 수준 높은 문화예술 공연도 정례화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시가문화권, 세계예술인촌 등 광주 문화중심 도시와 연계한 역사 문화 사업을 추진해나가면서 담양 명명(명명) 천년이 되는 2018년을 기념하는 컨텐츠 구축사업도 차질 없이 준비해나가겠습니다. 금성산성, 소쇄원 등 문화유적을 복원 정비하고 조선조 의병활동의 중심지로 역사문화 유적지 담양 동초등학교 등을 정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나가겠습니다. 미래의 동력인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나가면서 종합실내체육관과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 하고 생활체육 분야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전국대회 유치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성 있는 지역개발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지원센터 설치 등 투자여건을 보다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광주시 첨단단지와 연계한 환경친화적 첨단 IT산업의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현안인 대전면 전차포사격장 이전을 적극 추진해 전남대 제2캠퍼스와 첨단산업 연구단지가 들어 설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읍 시가지 상가의 활성화를 위해서 상가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역의 모든 상가에서 사용이 가능한 담양사랑 상품권을 발행하겠으며 주변마을을 순환하는 셔틀버스를 운행해 읍 상가로의 접근도를 높여가겠습니다. 사통팔달의 도로교통망 확충은 현재 추진 중인 4개 노선의 고속도로 국도, 국지도 확ㆍ포장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군도와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사업 등 지역 도로교통망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겠으며 금성～순창간, 담양～무정간 국도 그리고 고서～무정 국지도 사업도 조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백동지구 국민임대주택과 보촌지구 공동주택단지 등 대규모 주택단지를 차질 없이 조성하고 청전아파트와 레인보우아파트 그리고 백동아파트를 중심으로 도시가스의 관내공급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수북 궁산지구, 창평 유천지구 등 맞춤형 전원주택단지 조성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쾌적한 정주기반 확충을 위해 시내권 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객사ㆍ양각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그리고 정주ㆍ오지개발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부존자원인 죽세공예산업의 진흥을 위해 다양한 제품개발을 통해 관광 상품화 하고 명인과 후계자에 대한 지원도 계속해나가겠습니다. 대나무 신산업은 특정업체나 개인에게 편중되지 않고 보다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나가겠습니다. 특히 대나무의 생산과 유통체계를 개선해나가면서 대나무의 신규 조림보다는 기존 대나무 숲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죽림농가에 대한 대숲관리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과 죽로차 식재 방안도 적극 검토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선4기 군수 공약사항입니다. 민선4기의 정책비전인 공약사항은 5개 분야의 총 31건으로 이를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실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계획입니다. 보다 세부적인 공약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 군민여러분께 제시하는 공약사항은 각계각층의 전문가는 물론 군민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과 검토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이행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과 해당되지 않는 팀소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6.담양군시장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3건

지역경제팀장 김경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화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담양군 시장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담양, 창평, 대전 등 3개소의 재래시장이 있으며 지난 2003년부터 금년 4월까지 34억원의 예산을 투입 재정비를 완료하여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장 사용료는 시장점포를 연중 상시 사용할 경우 건물 시가 표준액의 110/1000과 토지의 공시지가 130/1000을 합하여 산출하고 시장점포를 장날만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 총액 1/5를 부과해 왔습니다만 시장점포를 현대화 시설로 정비함에 따라 건물시가 표준액이 신축 건물로 적용을 받게 되어서 사용료가 대폭 인상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시장점포 상인들의 끊임없는 민원과 대형마트 할인점 등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구매패턴의 변화 등으로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었습니다. 금번 대전시장의 현대화 시설이 완료됨에 따라 시장 사용료를 점포의 경우 건물 시가표준액의 110/1000을 80/1000으로,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 130/1000을 90/1000으로 인하 조정해서 영세상인의 사용료 부담을 덜어드리고 사용료 부담으로 점포입점을 기피하는 노점상을 장옥으로 입점케 함으로 해서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우리 군의 인근 시군과도 시장사용료의 형평성을 도모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되어 재래시장 활성화와 영세상인의 사용료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팀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민관입니다.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양군 시장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담양, 창평, 대전시장을 재개발사업으로 추진 장옥과 화장실 등의 시설을 현대화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영세상인들의 사용료 부담으로 입점을 기피하고 있어 사용료를 조정 미입점 점포를 없애고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기하고저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〇의장 최화삼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담양군 시장운영 관리조례에서 3개소 시장의 연간 사용료가 얼마나 됩니까?

대전시장은 금년도에 현대화사업이 완료되어 창평과 28백만원 정도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사용료 징수는 잘 되고 있습니까?

창평시장의 경우는 95%이상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만 담양시장의 경우는 60%정도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담양시장은 현재 입점이 안된 곳이 있죠?

예. 현재 입점 안된 곳이 정규점포 13동과 유개점포하고, 벽은 없고 지붕만 있는 그런 점포가 제방 쪽으로 50동이 있는데 전량 입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된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비자들의 패턴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큰 할인점을 선호하는 추세에 있어 갈수록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금 설명 드렸다시피 과거 1917년에 점포가 개설되고 1964년에는 창평 이 개설되었습니다만 노후건물을 기준으로 해서 건물과표를 적용했던 사용료가 정비가 됨에 따라서 신축건물이 적용받게 되고 사용료가 대폭 인상된 요인이 있어서 입점하는 것을 꺼려하고 노점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입점이 안 된 상가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현재 사용료가 95%면 잘 되는 편인데 문제점은 창평시장을 제가 선거 때 돌아다니면서 보면 시설보완을 해야 할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화장실이나 청소관계는 용역을 했기 때문에 잘 되고 있는데 상가를 운영하신 분들이 비가 오면 비가 들쳐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고 장날이면 상품을 진열해야 하는데 햇빛도 차단할 수 있는 것이 천으로 해서 약 1m정도 밖에 차단이 안 되던데 그런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앞으로 보완을 해주고 우리가 사용료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도 평소에 파악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대전시장의 경우도 사실은 2005년도에 발주를 해서 금년 4월에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사업비가 5억15백만원정도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당초에 지대가 낮아서 공사비가 많이 들었어요. 아까 말씀하신 햇빛가리개를 못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년 본예산 때는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3～4천만원정도 들면 가능할 것 같아서 현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창평의 경우는 비가리개나 햇빛가리개는 되었습니다만 보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공간의 동과 동 사이는 비가리개가 되어 있는데 나무로 되어서 비가 들치면 부식이 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것도 현지를 확인해서 페인트를 칠하고 큰 통로쪽 공간에는 상점들이 비품을 놔두니까 활용을 할 수가 없고 좁아서 장날에 통행을 못합니다. 비가 오면 물건 구입하는데 복잡한 것이 많다고 하고, 당초에는 설계에 들어 있었는데 바닥을 좋게 하기 위해서 설계를 변경했다는 주민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하여튼 현지를 잘 파악을 하셔서 보완을 해줄 것은 해주고 우리가 사용료를 받아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보완할 것은 해서 진행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선 의원입니다. 조례안 보고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유개노점상 50개가 전혀 입점이 안 되었다고 하셨죠?

예.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유개노점이 어느 쪽이냐면 제방에서 계단식으로 된 곳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쪽이 장사가 잘 안됩니다.

안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말하자면 소비자들이 개방된 곳 제방이나 하천 이런 곳을 선호해서.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하셨는데 안 되면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야 되고 현재제방이나 하천부지에 있는 노점상 때문에 그곳으로 안 내려가고 있습니다. 제방에 있는 상가를 그 쪽으로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아까 제안설명때 말씀드렸습니다. 점포 같은 경우는 그래도 현재 124천원 정도 해서 적당한데 유개노점 같은 경우는 점포에 비해서.

유개노점을 다시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은 없으십니까?

그런 것은 종합적으로 조례가 통과되면 가격도 산출이 될 것이고 검토해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검토하셔서 제방이나 하천부지의 노점상들이 상가로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정철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사용료의 적정성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저희 주변의 시군들이 저희들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정을 하게 되면 순창하고 비슷하고 화순이나 장성, 나주하고도 비슷하게 되는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감을 하게 되면 아마 주요 시군과의 균형도 맞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계속해서 요구를 하게 되면 다음에 또 개정이.

담양시장 같은 경우에는 2003년도에 됐습니다만 3년 정도 계속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현실적으로 타당했던 민원입니다. 말하자면 예전에 노후된 건물로 과표를 했던 것을 그대로 놔두고 건물만 신축건물이니까 과표가 높았고 이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당분간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바로 1～2년 사이에 요구가 있어서 인하를 한다는 그런 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전정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대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제일 큰 문제는 우리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가장 기여를 할 것 같고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노점상이 장옥으로 입점을 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고 우리 주민들이 재래시장을 기피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아까도 윤영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사용료가 높은 편인 것 같고 주민들이 넓은 장소에서 활발스럽게 구매를 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담양만의 문제가 아니라 재래시장 어느 곳이나 그런 경우가 많고 노점상이 확대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4대 의정생활을 하면서 장옥을 개보수하는 부분을 가장 민감하게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대형 할인마트가 생기고 기타 편리한 시설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재래시장의 활성화에 굉장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꿰어 맞추는 식으로 우리 행정에서 끌고 나가려면 어려움이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왕 사용료를 조정을 하시고자 하실 때는 우리 군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고 노점상이나 장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무료개방이나 아니면 청소비 정도만 지불하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재래시장을 현대화시키는 재원이 거의 국비나 교부세입니다. 정부의 방침이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는 5년 단위 지금은 10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고 심지어는 특별법 제정을 해서라도 국가에서 재원을 주면서 양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담양시장이 재정비가 되기 전, 대전시장도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현지확인 하러 가셨던 그 시장으로는 우리 담양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국가차원에서 정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할 의향이 없으시냐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담양시장이 점포가 2.8평이라고 했죠. 하루에 1,730원 내고 있습니다. 124천원을 5일장 선 것으로 나눠보면 1,730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만 창평의 경우는 평수가 4.8평인데 2,600원을 내고 있습니다. 큰 부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정을 하게 되면 담양시장은 하루에 1,210원을 내게 되고 이것을 3개월, 6개월 단위로 내게 됩니다만 조정을 하게 되면 큰 부담은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료 문제 때문에 재래시장의 활성화가 안 된다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왜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는가? 교통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가? 아니면 대형 할인마트나 이런 곳에 비해서 활용도가 빈약해서 그런가? 가격 면이나 품질 면에서 떨어져서 그런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과연 사용료를 꼭 인하를 시켜야만 되는 것인가! 아니면 사용료를 인하를 시키지 않아도 활성화 방안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사용료 인하에 대한 일부 조례를 개정하셔야 할 것 같은데 너무 성급하게 사용료 일부개정 조례안을 내놓으신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매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헌집에 110/1000을 부과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놔둬버리고 집을 새로 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표가...

그 이유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그 과표의 기준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시장에 입주하신 상인들에게 세수를 받았으니까 인센티브를 적용해서라도 그것을 환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과연 그것이 사용료가 많아서 입점이 안 되어서 활성화가 안 된 것인가!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입니다. 헌집에 부과했던 것을 새집에 부과하니까 사용료도 높아지고 해서 상인들을 3년 동안 지내게 했어요. 그래서 담양은 현재 60% 수준밖에 징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작년부터 인하문제를 검토를 해왔습니다만 대전시장이 정비단계에 있어서 그 시기를 맞춰서 현재하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시장사용료가 감면이 된다면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그것은 감면해서 활성화가 된다고 볼 수 없죠.

입점할 수 있다고 보고.

그것은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되고 다른 것은 입점이 되고 유개노점이 잘 안되고 있고 잘 아시다시피 주민들의 구매패턴이 한 장소에서 모든 물품을 한번에 구매하려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백화점이나 할인점이나 담양에도 마트가 몇 개소가 있습니다만 거기를 활용하다 보니까 그렇고 전반적으로 나라전체의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못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담양시장이 2003년도에 현대화사업을 한 뒤에도 전 직원을 동원해서 2～3개월 동안 계도를 했습니다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적극적으로 입점하고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양대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팀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담양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재무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팀장 전희주입니다. 존경하는 최화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지금부터 재무팀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양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담양군세조례 등 이번 개정조례안은 군세조례와 관련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 내용을 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함께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방세 부과 징수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의 주요내용은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 1억원 이상인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하여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세법 제69조의2 제1항에서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와 1억원 이상인 체납자를 공개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방세라 하면 시도세와 시군구세를 모두 총칭하므로 전국단위로 지방세 체납액을 산정하여 공개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나 공개주체가 지방자치 단체장이므로 광역자치단체별로 지방세 체납액을 산정하여 대상자를 선정한 후 공개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남도내 지방세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자를 선정해서 도에 설치되어 있는 지방세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2월에 전국적으로 동시에 발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은 2005년말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시달된 행정자치부 군세조례 표준안에 따라 이 조례를 개정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담양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관한 개정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팀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민관입니다. 담양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역단체별로 산정하는 지방세 체납액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1억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 지방세 부과 징수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〇의장 최화삼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담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98년 1월 15일 배정되어서 입찰참가 신청자에 대해서 10,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2006년 1월1일부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써 수의계약대상자 선정을 추정가액이 물품용역은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일반공사는 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전문공사는 천만원 이상 7천만원 미만, 통신전기공사는 천만원 이상 5천만원인 경우에는 계약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중소기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또한 감사원으로부터 수수료 폐지권고와 타 시군에서도 폐지하는 시군이 증가하고 있어 수의견적을 제출받을 때만 수수료를 면제하려는 것입니다. 즉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지역을 제한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민관입니다. 담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종 시설공사, 용역, 물품 등의 소액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은 지정 정보처리장치에 의한 견적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어 지역 중소기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수의견적 제출자에게 입찰참가 수수료를 면제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2005년도 감사원의 폐지권고 등으로 인하여 상당수 자치단체가 입찰참가 신청 수수료를 폐지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형평성이 결여되지 않나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〇의장 최화삼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안을 보면 그동안 수수료를 업자들에게 10,000원씩 받았는데 관내업자는 제외하고 관외업자만 이렇게 하자는 뜻입니까?

예. 우리가 관내 지역제한을 해서 입찰을 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내로 지역제한 했을 경우만 10,000원을 폐지한다는 말입니다.

인근 시군의 경우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22개 시군 중에서 전체를 폐지한 곳이 9개 시군이고요. 관내만 폐지한 곳이 3개 시군, 의회상정한 곳이 순창, 담양이 있고 현재까지 검토 중인 곳이 8개 군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해왔던 결과 연간 수수료는 우리 군에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수수료를 보면 2005년도의 경우에 관내가 3,590만원, 관외가 3억4,152만원 정도 들어왔고 총 3억77백만원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6월말까지는 관내가 9,773만원 관외가 2억4,687만원해서 3억4,46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관내에 10,000원을 폐지하면 현재까지 9,773만원이 들어왔는데 작년까지는 3천만원 이상에 대해서 입찰을 했기 때문에 조금 수수료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 1일부터는 법이 개정되어서 천만원 이상을 전체 입찰대상자로 했기 때문에 입찰 수수료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천만원 입찰을 하게 되면 숫자가 많으면 거의 공사비 정도 빠질 경우가 있겠네요.

공사비는 관내니까, 관내 전문공사를 보면 철근‧콘크리트 공사가 제일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으로 등록된 철근 콘크리트 업체가 80개가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입찰하면 40개에서 50개 정도 상회를 합니다. 그리고 관내에는 전라남도로 보는데 그러면 보통 관외로 한번 입찰하면 많이 올 때는 1,200명이 옵니다. 그래서 한 건을 입찰하면 그 한 건에 의해서 12백만원 정도가 됩니다.

우리 재정자립도도 약한데 세외수입을 올리는 것은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일부 업자들은 말썽이 있더라고요. 관내를 제외하고 관외를 한다면 무슨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관내만 우선 폐지하는 것은 지난번에 우리 지역 업자들께서 관내는 폐지하더라도 세외수입 면에서는 큰 차질이 없겠다고 해서 우선 관내만 폐지를 해보고 타군 수요라든가 전국추세를 봐서 관내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시도해보고 안 되면 재정비하겠다는 뜻이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전정철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고요. 현재 전자입찰이 전체가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전자입찰을 전체 하고 있습니다.

등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등록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수료는 등록할 때 참가수수료를 말하는 것이죠?

예.

관내하고 관외 중에 관내만 폐지했을 때 어떤 불평등 조항이나, 감사원의 폐지권고는 그 사항입니까?

현재 감사원에서 권고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 일방적으로 폐지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폐지할 수 있으면 폐지하는 방향으로 하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권고사항이네요.

예.

김동주 의원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관내는 폐지를 하고 관외는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팀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한 후 7월 14일 제2차 본회의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