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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한의동 의원 발언

제128회 제1차 본회의2006-07-13

한의동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휴회의

건

10시45분 개의

의동

한의동의장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방광수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방광수입니다. 제128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박응삼 부의장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어 같은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 7월6일 집회공고하고 7월 13일부터 집회하여 7일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면 의원발의안건으로 2006년 7월 6일 인제군의회 회기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인제군수 제출안건으로 2006년 7월 6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현수막지정게시대운영관리 민간위탁동의안, 인제군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외 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 제128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28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전에 협의한대로 사전에 협의한대로 회기는 2006년 7월 13일부터 7월 19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에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출석요구 일자는 2006년 7월 13일부터 7월 19일까지 7일간이며, 출석요구대상자는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이 되겠습니다. 이와같이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10시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상기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의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지역주민의 뜨거운 성원속에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그동안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여 오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원구성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128회 인제군의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하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편성이후 세입의 변동에 따른 세입조정사유를 비롯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의 정리, 총액인건비제의 실시에 따른 인건비 조정, 그리고 추가변동 요인이 있는 경상경비의 증액, 투자사업중 불요불급한 사업의 재조정과 불가피한 신규 투자사업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1억7,4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과 비교할 때 5.63%가 증가한 107억1,3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이중 일반회계는 83억1,100만원이 증가한 1,698억5,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4억200만원이 증가한 313억2,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증감내용을 보면 지방교부세중 보통교부세와 재정보전금이 일부 감액되었고 지방세중 보통세, 세외수입중 순세계잉여금, 지방교부세중 보통교부세의 용도가 지정된 특별교부세, 그리고 국도비보조금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은 장묘센터 진입도로와 혁신컨설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은 보육시설운영, 어린이집 신축비, 육림 숲가꾸기 사업, 군유림 숲 가꾸기 사업, 컨텐츠 융합형 관광상품개발, 농어촌 마을정비사업, 농촌마을 시설개량 정비사업, 전원마을 조성사업,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 산물벼 건조장시설, 조건분리직불제 보상금, 친환경 톱밥발효 축사 지원등이며, 도비보조금은 농어촌 초고속인터넷 보급,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노인 전문요양시설 운영비, 노인 교통수단, 학기중 토.일요일.공휴일 급식지원, 남전리 도로소공원 부지조성, 꽃속의 전원마을 조성, 축제시설 기반정비사업, 군민체육센터 건립 감리비, 상징조형물 및 경관조성사업,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정비사업, 용대삼거리 전선지중화 사업, 수리시설 개보수, 수해취약 하천정비사업, 자연휴양림 교량가설, 인북천 물고기 대량 폐사 수산자원 회복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행정부분에 있어서는 공무원 인건비, 수당,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청사신축 시설비 및 감리비,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 보급은 일부 감액 계상하였고, 파프리카 수출단지 조성사업 성과상여금, 개별주택가격 조사사업, 학교잔디구장 조성 지원사업,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출연금, 공유재산 청산금, 전산과제 고객관리시스템 구축 및 혁신성과관리 시스템 구축등이 주요사업으로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분야에는 어린이집 증개축, 역대 대통령 역사테마공원 조성, 둔치생태공원 조성사업을 감액 계상하였고, 보육시설 운영비, 어린이집 신축비, 경로당 신축, 추모공원 주변지역 지원사업,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노인전문요양 시설 운영비, 노인교통수당, 상남체육공원 조성사업, 군민문화복지센터 건립, 컨텐츠 융합 관광상품 개발, 남면 정자각 건립, 내설악 청소년시설 제반공사, 용대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토지 정산금, 2007년도 월드래프팅대회 지원, 군민화 운동 출산장려금 등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분야에 있어서는 육림숲가꾸기, 농어촌마을 정비사업, 특약작물 발효가공시설 지원, 새농촌건설 농촌관광 조성사업, 파프리카 수출단지 조성사업, 농산물 집하장 설치 및 하늘내린쌀 포장재 지원, 석회반응 교반시스템 설치 지원사업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취약지 산불감시원 배치, 상징조형물 및 경관조성, 경관주택 신축사업,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정비사업, 용대삼거리 전선지중화 사업, 수리시설 개보수, 수해취약 하천정비사업, 새농촌건설운동, 우수마을 혁신역량 지원사업, 인북천 민물고기 대량 폐사 수산자원 회복사업, 군청청사 태양광 발전시설, 산촌민속박물관 태양광 발전시설, 인제경찰서 북면치안센타 신축, 양수장 보수, 농촌마을 시설개량 정비사업, 전원마을 조성사업,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 산물벼 건조장 시설 증설사업, 조건분리직불제, 친환경 톱밥발효 축사지원 사업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에는 예비비에서 일부 감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 반환금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 도시 하수관거 정비사업 구 상남취수장 구조물 철거공사를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도시하수관거 정비사업 감리비, 농촌하수도정비 및 준설, 귀둔상수도 신설공사,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해주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앞서 설명드렸듯이 당초예산 편성이후 세입의 변동에 따른 세입조정 사유를 비롯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의 정리, 총액인건비제 실시에 따른 인건비 조정, 그리고 추가변동 요인이 있는 경상경비의 증액, 투자사업중 불요불급한 사업의 재조정과 불가피한 신규 투자사업등 필수불가결한 부분에 대하여 편성되었음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군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신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두건은 인제군수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인제군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인제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의원총회를 통하여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7월 13일부터 7월 14일까지 2일간으로 정하고 위원장에는 김관용 의원님을 간사에는 김상만 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의원전원으로 선임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7월 18일부터 7월 19일까지 2일간으로 정하고 위원장에는 남덕우 의원님을, 감사에는 최덕용 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의원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휴회의

건

10시56분

의동

한의동의장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7월 18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19일 오후 2시에 개의하오니 시간에 맞춰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의장 한의동 부의장 박응삼 의원 김관용 김상만 남덕우 송춘숙 최덕용

10시57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의회사무과장, 방광수 의사담당주사, 용명순

출처 강원 인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