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덕우 의원 발언

예 조례의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예산 부분은 의원님들이 예산승인을 해주시면 그 승인된 예산을 저희가 공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산에 관한 부분은 공시라는 제도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방재정법이 지난해 말에 바뀌면서 기존에 하던 단식부기에 의한 결산과 내년부터 시행되는 복식부기에 의한 일년간에 결산사항과 채권, 기금운영 이런 결산에 관한 사항을 익년도 8월달에 주민들한테 공시하도록 그런 규정을 만든 겁니다. 그 공시하는 사항을 고시하기 전에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후에 공시를 해야 하는데 그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필요해서 별도에 조례를 만들어서 공시위원회를 운영해도 되는데 저희가 기존에 인제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운영되어 왔거든요. 그런데 그 심의위원회 내용이 통상적으로 제정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두개의 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그 기능을 약간 보강해서 같이 두가지 일을 하도록 하는게 좋겠다 해서 제명을 바꾸면서 이렇게 통합운영 하도록 제정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결산절차가 2월말에 출납폐쇄를 하면 저희가 정리를 해서 5월달에 의회에 보내서 6월달에 결산위원회에 받아서 6월말 경에 의회에 결산승인이 나잖아요. 그걸 가지고 7월달에 해서 8월달에 공시하도록 그렇게 진행순기가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제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3. 인제군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세무회계과장 이순선입니다. 먼저 인제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를 비롯한 세입의 규모가 증가하고 징수여건이 변화하여 조례의 현실과 맞지 않는 미비점을 보완 전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안제2조 지급대상에서 포상금 지급대상을 일반직 공무원 뿐만 아니라 별정, 기능, 임시, 계약직을 포함하고 민간인도 대상으로 하며, 징수실적은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한 공적에 한하도록 하고 안 제3조 지급기준에서 포상금 지급기준을 체납기간에 따라 1년차는 징수액의 100분의 1, 2년차는 100분의 3, 3년차 이상은 100분의 5로 미등기 재산의 취득세 소위 전매의 경우는 100분의 10, 일반적인 취득세원의 경우와 점용료, 사용료, 변상금 등 세외수입은 100분의 5로 하며, 제안.제도개선의 경우는 30만원까지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 지급한도에서 포상금 지급한도로 건별 30만원 월 100만원으로 하되, 민간인 및 계약직에 경우는 개인별 월 3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위원회 구성에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 위원장인 부군수를 포함 실과장 6인으로 구성하여 지급대상, 기준한도를 심의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환수에서는 허위나 부정한 방법 또는 착오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행정자치부장관에 사전승인으로 전국적인 표준안에 의한 개정사항이며 2006년 4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 본문과 별지서식에 설명은 주요골자와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제군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2005년말 지방세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는 관련 법규의 조문을 개정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는 개정안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6조의2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해서 강원도내의 도세 및 시군세의 체납액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고액상습자 명단에 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22조 수정 신고 및 납부에 법인세할,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세지 착오 신고분도 수정 신고대상에 추가하며, 안 제25조 과세표준은 상위 지방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적용이 가능하므로 삭제하였으며, 안 제26조의3과 안 제89조 과세기준일 및 납기에서 재산세의 납기가 기존에는 건축물은 7월, 토지는 10월이였으나, 개정되어서 토지는 9월, 건축물은 7월에 부속 토지를 포함한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나누어 납부하되 5만원 이하의 경우는 7월에 일시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5조 납세의무자에서는 매수대금이 납부된 공매차량의 경우 이전등록 전이라도 매수자에게 자동차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54조 세율에서는 담배소비세의 세율변경과 과세특례제도 개정에 따라 판매가격이 20개피당 200원이하의 경우 20원은 삭제하고, 제1종인 궐련은 510원에서 641원으로 제2종인 파이프담배는 910원에서 1,150원, 제3종인 엽권련은 2,600원에서 3,270원등으로 인상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행정자치부 장관의 사전승인으로 전국적인 표준안에 의한 개정사항이며 2006년 3월 20일부터 4월 8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 본문과 신구조문 대비표의 설명은 주요골자와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두건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헌권입니다. 먼저 인제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세입증대와 세원발굴에 기여한 공무원과 주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조례로서 그동안 지방세법의 개정과 세입징수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징수 포상금 지급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인제군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 내용에 따라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세무공무원의 현금수납에 범위, 납세한 지방세 오류에 대한 수정신고납부, 변경된 재산세 과세기준일 및 납기, 담배소배세율 변경에 따른 조문정리등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적정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두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건수가 건당은 30만원까지 줄 수가 있는데 한달에 10건도 할 수 있고 20건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건당 20건이면 600만원이 돼서예산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월 주는 것은 30만원 한도로 하되 3건 정도만 지급할 수 있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인 경우에는 100만원까지이고, 계약직하고 일반인, 민간인의 경우에는 300만원이구요.

4조 본문에서 6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이래서 건당은 30만원, 개인별 월로는 100만원, 민간인은 300만원 그렇게 규정을 한 겁니다.

이게 남덕우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행정절차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작년까지는 두 번에 나눠서 7월하고 9월만 토지분 건축물분으로 했는데 금년도 부터는 재산세가 세가지로 나눴습니다. 우선 주택분이라는게 있는데 주택분은 뭐냐하면 주거용 주택에다가 깔고있는 대지를 포함한 것입니다 주택 프러스 대지가 주택분 재산세이고, 그 다음에 대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분, 그 다음에 주거용 건물을 제외한 상가라든가 근린생활시설이라든가 사무실이런건 건축물 이렇게 세가지로 나눠가지고 그걸 주택분은 반씩 나눠서 2분의 1씩 부과하도록 돼있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어떤게 있느냐 하면 여기에서 5만원미만을 왜 7월에 한꺼번에 하도록 했느냐 하면 5만원 정도 되는 것을 2만5천원씩 나눠내도록 한 것은 예를들어 10만원이라든가 몇백만원씩 되는건 세액부담을 낮추라고 나누라고 했는데 금액이 낮은 것까지 나누다보니까 괜히 행정만 복잡하고 업무처리비용만 더 들지 실익이 별로 없다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게 그래서 그걸 묶어서 하는건데, 또 저희들이 2,000원미만은 아예 부과를 안하거든요 왜냐하면 고지서 값도 안나옵니다. 그런데 예를들어 한꺼번에 하면 2,000원이상 3,000원짜리는 부과대상이 되는데 그걸 나누면 또 부과대상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5만원미만은 한꺼번에 하라는건데 힘들지만, 저희 생각에는 금액을 더 높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전국적인 표준안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시행을 하자 그런 얘기인데 이것도 이미 재산세부분이 부과돼서 내녀부터 적용을 하게 됩니다.

어차피 프로그램에 의한 것이니까 그건 큰 문제가 안되는데 오히려 지역주민들이 문의하는게 많죠 어느 것은 한꺼번에 나오고 어느 것은 나눠져 나오고 하니까 그런부분은 저희가 많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내에 18개 시군에 시군세와 도세를 합한 금액이 1억원이상입니다. 공개는 지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들어 인제군에서 체납된게 많다거나 앞으로 시행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군 입장에서 봐서 우리군 체납액이 많으니까 이게 다른 시군까지도 합하고 도세까지 합하면 1억원이 넘을 것 같다고 할때 저희가 스스로 도지사한테 조사를 해서 공개해 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고 또 도지사가 봐서 도세라든가를 볼때 이게 각 시군 것을 합치면 1억원이 넘겠다고 했을때는 각 시군에다 그 사람에 대한 체납액을 조사해서 보고하도록 해서 공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두가지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체납액에 대해서만 카드를 사용하는데....

수수료 부담부분이 저희같은 경우는 도세하고 군세하고 금액 따지면 거의 반반인데 도세같은 경우에 저희가 징수해서 올리면 징수교부금이 3%가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카드사용 수수료가 1내지 2%가 됩니다 그러니까 도세 같은 것은 카드로 받아서 보내면 결국 군에 떨어지는 징수교부금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지방세법상에서 그런부분이 걸러줘야 되지 않나 합니다.

시행을 했었는데 그런 수수료 부담부분이 나오니까 행자부가 못하도록 권고를 했어요. 저희가 지방세 연찬회 같은걸 행자부 주관으로 할때 이런 부분을 많이 건의합니다. 일선에서 실질적으로 이런부분이 있다 그런 수수료 부담부분하고, 아직 시골에는 카드를 못 쓰시는 분들이 상당부분 있잖아요 못써서 일시불로 내야되는 사람하고 카드로 해서 분할납부 하는 사람하고 형평성 부분도 행자부에서는 그런것도 간과할 수는 없다 그런일 때문에 시행을 자제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거론이 되니까 어차피 걸러질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제군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사회복지과장 김기호입니다. 인제군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본 조례에 의거 조성한 사회복지기금중 기초생활보장 개정부분이 일부 조문을 개정해서 자활사업의 탄력적 수행을 도모하고 대부이자율을 완화시키는 등 당초 기금설립 목적에 부합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5조에서는 기금용도에 전세자금 및 생업자금 대여내용을 삽입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8조에서는 대부이율 및 연체이율의 하향조정을 통한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층의 상환여건을 완화하여 부담을 줄이며, 나머지 기타 조문 개정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금년 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 기금재원중 3조5호에 자활근로사업단의 자율공동체 창업이외의 사유로 해체 또는 종료가 된 경우에 수익금 및 수익금으로 초기 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공동체가 해체된 경우에 자활공동체의 수익적립금품 이건 상위법령에 규정되기 때문에 신규로 신설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5조 기금의 용도에 3호와 4호를 신설하는데 3호에 지역자활 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4호에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가에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은 채무, 나호에 수급자가 대여받은 생업자금 채무, 그 다음에 4호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호를 5호로 하고 6호를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각 목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가호에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전세자금 디여, 나호에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생업자금 융자, 다호에 천재지변 및 화재등의 기타 사유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지원, 다음 제18조 자금대여에 현행 대여금을 5년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하고 상환할때는 3%인데 연 15%는 연체이자율입니다. 연체이자율 연 15%를 개정안은 10%로 하향조정하고 제3호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호 신설하는 내용은 앞전에서 기금의 용도에 전세자금 대여하고 생업자금 융자가 신설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사항으로 각 목의 대여한도액은 가구당 2,000만원으로 하고 대부이율은 연 2%로 하며 대여기간 및 연체율은 제18조2항의 규정에 따른다 조금전에 설명했던 사항입니다. 제24조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이건 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되어있던 사항입니다. 24조 이익 및 결손의 처리 기초생활보장계정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2항에 기초생활보장계정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부족한 때에는 자치단체 예산으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제25조에는 정보통신매체에 의한 기금관리입니다. 이것은 인제군 재무회계규칙에 관련된 사항으로 제25조 기금의 상환 및 대여관리는 정보통신매체 기금관리 프로그램으로 처리할 수 있다. 시행규칙을 이렇게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헌권입니다. 인제군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세자금 및 생업자금을 대부하여 자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기존 대부금에 대하여 연체이율을 하향조정하여 상환부담을 해소하는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의 용도에 자활사업지원, 채무신용보증 비용, 전세자금과 생업자금 융자, 긴급지원내용이 추가되었으며, 대부금 연체이율도 연 15%에서 10%로 5%를 하향 조정하였고, 전세자금과 생업자금에 대부이율은 연 2%로 정하는 것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자활기회와 기존 대부자 상환조건 완화에 따라 소득향상에도 큰 기여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숙 의원-거수) “송춘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그런걸 많이 판단했는데 이게 그냥 자금을 드리는게 아니고 5년거치 5년후에는 상환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회수율이 남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어려운 실정이 있기 때문에 회수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저희가 1억7,000만원 정도가 거의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고 이 연체를 더 낮추다보면 이분들이 대부를 받으신후에 그나마 내야되겠다는 의지도 좀더 약할 것 같고 또 저희군에서는 어차피 대여금을 계속 회수받고 또 대부해 드려야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연체이자는 10%이하로 더 낮추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항은 이건 원래 조례 상위법령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것은 다시 정하지 않는게 맞습니다 남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걸 왜 넣었느냐 하면 공식적으로 생활보장법하고 기금에 용도가 있는데 이건 시행령에 나와있고 그래서 이건 나중에도 이것만 우리가 나중에 법 가지고 운영할 때 인제군 조례만 가지고 운영하는데 이런 법도 집어넣어주면 이미 중복이 됐지만 그래도 나을 것 같아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면 연체이자율에 대한 의견은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박응삼 위원-거수) “박응삼 위원님”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융자가 됐는데 아까 연대 보증인이 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연대보증 서는 분도 입장이 안 서줄수도 없는 입장에서 연대보증을 서줬을텐데 예를들어서 이걸 변제하지 못했을때 그 연체이자까지 또 이런부분을 다 보증인이 다 상환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거든요 그런데 연대보증인이 변제할 경우에는 이자를 면제해 준다든가 이런 방법은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쓰지도 않은 돈 보증 서주고 원금만 갚아주는 것도 그런데 그 연체이자까지 다 보증인한테 물어내라는건 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증인이 변제할 경우에는 원금만 상환해도 될 수 있다 이런 것은 불가능하겠습니까?

그건 저희가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여신업무는 금융기관에서 해야된다 라고 하는게 제 의견입니다. 우리군에서 아직까지 몇가지를 다루고 있는데 행정에서 주민복지복리증진을 직접 다루는 행정기관에서 이런 여신업무를 하니까 그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회수율이라든가 이런것에 대해서 금융기관보다 야박하게 할 수는 없고 어쨌든간에 이건 앞으로 운영하면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도 한번 검토해보면서 좀더 구체적으로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이 있으면 좋은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신업무만 전문으로 하는 농협이나 이런데도 보면 제가 좀전에도 말씀드린대로 연대보증인이 변제할 경우에는 이자를 감면해 주는 그런 제도도 농협같은데에 있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 여신업무를 보는 금융기관보다 더 심하게 할 수는 없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오히려 행정에서는 연대보증인한테 연체이자까지 하나도 감면을 안해준다 이건 좀 너무 형평에 안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하여튼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제군의회 회기운영등에 관한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