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실장 유지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 제3쪽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 및 운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이 지방재정법에서 분법?제정되어서 변경된 사항을 개정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 출연금의 한시적 출연 조항을 삭제하며 위원회의 기능중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사항을 추가하고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금운영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의 구의회 제출을 구의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명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예술 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1조에서 “인천광역시남동구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문화예술진흥기금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문화예술진흥기금을”로 한다는 1조의 개정사항과 2조는 “기금”을 이하 기금이라 한다는 개정사항입니다. 또한 2조 2항은 2005년까지 한시사항을 매년 적정금액을로 변경하고 또 5조2항에서는 15인 이내로 구성한다를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제4항에 해당하는 위원을 1/3이상으로 하여 구성한다라고 추가 첨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5조 동조 5항중에서 문화홍보실장과 문화예술담당을 기금관련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기금관련 담당으로 변경하였습니다. 6조에서는 3항,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사항을 신설하고 9조1항중에서는 사업계획수립 및 결산을 사업계획수립 및 결산 등으로 변경하였습니다. 11조1항은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을 매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기금운용관은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바꾸었고 11조제2항중에서는 기금운용계획을 기금운용계획은으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조3항에서는 신설사항으로 기금운용계획안을 세입세출예산안과 같이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는 사항으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12조에서는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으로 장?관?항의 지출범위내에서 세부항목에 대해서는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라는 사항을 신설했고 2항에서는 10분의 5를 초과해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고 10분의 5이하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2항 내지 3항의 단서규정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금결산보고서에 그 내용을 명시해서 그 내용을 정확히 하자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13조에서는 기금결산보고서를 결산서와 함께 매 회계연도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강조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서는 지방기금의 근거법인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 및 운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법”이 기존의 지방재정법에 의거 운용되었던 사항들이 지방재정법에서 분법 제정되어 2006.1.1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개정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코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써그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에 있어 3개년에 걸쳐 출연토록 한 한시적 기간을 예산규모에 맞추어 “매년 적정금액”으로 조성토록 하였습니다. 현재 6억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방기금법 제13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용토록 되어있는 바, 위원회 구성에 있어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1/3이상 위촉토록 하였고 또한, 기능에 있어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사항을 추가토록 하여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의 운용계획에 있어 운용계획안을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매 회계연도마다 의회에 제출하던 사항을 제출하여 의결을 얻도록 하였고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관련 법령에 맞게 조례안을 신설하였습니다. 지방기금법시행령 제4조에 의거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도록 돼있어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련부서의 장이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련담당으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남동구 문화예술진흥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운영하는 사업으로써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련 규정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인바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영분 위원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10쪽에 보면 위원회 기능중에서 전에 현행법을 개정하면서 약간씩 변동을 했는데 지출에 관한 부분이 빠져있는 거 같애요. 결산부분은 돼있는데 지출부분은 빠져있구요. 또 12쪽에 보면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을 결산서와 함께 제출해야 되는데 개정안은 결산보고서만 결산서와 함께 하게 하고 세입세출안은 빠져있거든요? 이건 뭐 상위법하고 관련돼 있는 건가요?

그거는 앞에 변동이 없는 사항은 생략을 해서 그렇거든요? 기존에 있었던 것 중에서,

개정이, 정정이 된 사항이잖아요. 6조를 보시면 결산에 관한 사항은 있는데, 뭐 약간의 항을 바꾸셨잖아요. 근데, 지출에 관한 게 빠져있어요. 10쪽에 제6조.

그래서 11조에, 11조 말씀하시는 거잖습니까? 11조3항에 기금운용계획안을 세입?세출안과 함께 그래서 기금운용계획안을 세입?세출안과함께 의회의 승인을 얻는 걸로다 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는 걸로 신설한 사항입니다.

그럼 그거는 11조에 새로 만든 거고, 그럼 위원회 기능 6조의 지출에 관한 사항은 빠진 거죠.

6조에서는 지출은 1호하고 2호가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하고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성과분석을 추가로 집어넣기 위해서 집행한 후에라도 충분한 그 내용들이 잘 썼는지 못썼는지에 대한 검증을 받기 위해서 성과분석을 강조해서 신설시킨 사항입니다.

그럼 성과분석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러면 12조에 신설이 돼있잖아요? 근데 구청장이 변경할 수 있는 사항으로 돼있는데,

아 그거는 2항에 1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고, 10분의 5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래서 10분의 5가 넘을 때는 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그 사항도 신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분의 5이하는 안해도 되고 10분의 5만 의회에다 의결을 얻어야 된다구요.

네.

주요항목인데도.

주요항목인 경우에요.

네, 잘 알았습니다.

김승태 위원입니다. 9페이지 제5조. 지금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제4항에 해당하는 위원을 1/3이상으로 하여 구성한다이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1/3이 전문가라는 얘기 아닙니까?

네.

이게 그러면 남동구 문화예술회에서 지명하는 사람을 하겠다는 거나 다름없는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회 추천을 받을 수도 있구요, 또 저희가 지금 현재 의회에서도 또 한 분이 위원으로,

한 분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거는 의회 의원은 한 분이 들어가지만 지금 전문가에 속하지는 않잖아요, 그건. 근데 어떤 민간전문가를 쓰는 주체가 문화예술회 아닙니까? 남동구 문화예술회에서 쓸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쓰는 사람이 거기서 1/3이상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기에요.

네, 그래서 문화예술쪽으로만 국한하지 않고 대학의 교수님들, 관련학을 연구하시는 교수님들 해서 인하대학교라든가 경인교대라든가 해서 대학교수님들도 같이 초빙을 하구요. 그다음에 교육청에 그런 평생교육관련 그런 데 계시는 전문가도 같이 초빙을 해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도 그렇게 구성이 돼있잖아요.

네.

기존에 지금 15명 돼있습니까?

지금 열 분입니다.

열 분이요?

네.

열 분 누구누구인가 한 번 이력하고 한 번 불러줘 보세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시구요, 그다음에 문화예술회 회장님하고 인하대 예술학부 교수님, 그다음에 동부교육청에 평생교육과장님, 경인교대의 문학관련 교수님, 그다음에 의회 의원님 한분, 여성단체협의회장님, 문화원의 예술관련 이사님, 예술고등학교 전문교사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쪽으로만 문화원쪽으로만 관계되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우리 자체 예술 직접 관계되는 분은 문화원 원장님하고 그다음에 그쪽에서 추천한 예술분야 전문가 한 분 정도로 해서 교수님들이나 외부쪽의 인사를 많이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관계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회에서 예술회원들이 뭐 1/3이상이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과연 공정하게 집행이되겠나 그런 점도 있고 제가 쭉 위원회를 해본 바, 선출직 장일 경우에는 민원인들이라든가 위원회에서 뭐 문화예술회라든가 여기서 요구를 하면 거의 다 그걸 안들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보면. 그래서 좀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1/3이상을 하되 이런 사람들을 문화예술회에서 추천받는 게 아니라 대학교수라든가 여기에 그런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럴 때 의결할 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의회도 자기와 관련되는 업무에 있을 때는 제척되잖습니까? 문화예술회 사람이 1/3, 뭐 반 정도 된다, 근데 의결하는데 다 그 사람이 들어가서 의결한다 그러면 그건 공정하지 못할 수 있잖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야 될 거 같구요. 우리 존경하는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여기다가 아까 6조에 보면 두 번째 기금의 조성관리 및 거기에 보면 개정안이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만 돼있는데 여기에 우리 김영분 위원님이 왜 지출이 빠졌냐 이 얘기를 할 때 보니까 여기다 지출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수정을 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제4호에 지금 원 당초안이 당초 4호에 보면 기금을 관리적 측면이 그런 생각도 있는데 지출 및 결산에 관한 사항으로 해서 지출을 같이 포함을 시켜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기금의 지출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그렇게 수정을 해도 되구요. 그다음에 12페이지에 여기는 기금운용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해본 적 있어요, 이거? 아직,

이게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아니 아니. 이게 지금 위원회가 구성돼 있죠?

네.

위원회 몇 번 열었어요?

지금 올해 한 번 열었습니다.

한 번 열었어요?

네.

그럼 여기 지출된 금액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현행에 보면 구청장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안 및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돼있잖습니까?

네.

근데 기금운용계획서 우리 의회에 제출해본 적 있냐구요.

기금운용계획서는, 이 사항은 지금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12조에 대해서는요.

아 12조에 현행이 있잖아, 기금운용계획서 말이에요.

기금운용계획서는 기획실에서 운용하는 통합기금에 대한 통합기금운용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일괄상정해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의회에다가 이거 제출했냐구요.

네, 그때 같이 제출한 겁니다, 기획감사실에서요.

기획감사실에서요.

네, 기금에 대한 통합기금설치운용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준용을 받습니다. 그랬는데 앞으로는 각각의 의회의 사전에 의결을 득하도록 이 사항이 세분화 돼서 강조되는 사항입니다.

기금운용계획서,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제출하고 있다. 그래서 내거 이거를 별도로 본 적이 없는 거 같아서. 아 기금운용계획서는 총괄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제출되는데,

네, 맞습니다.

별도로 되지는 않는 거 같아서 한 번.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영재정과장 김종식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경영재정과 소관 조례의 제정안 1건, 조례개정안 2건, 계획안 1건 총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관련규정에 의한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계약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일정금액 이상 또는 마을단위 공사에 대하여는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를 지정하고 감독자의 임무를 부여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의견 반영 및 공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회의소집,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과 주민참여대상공사의 상한금액 등과 주민참여감독자의 임무, 수당 및 여비규정 등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지난 2월 3일부터 2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있으나 이견사항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25쪽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지방재정법에서 분리?제정되어 2006.1.1 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운영제도의 근거 등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여 지방분권시대에 맞는 다양한 물품의 행정 수요에 대응함은 물론 건전하고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하고자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도입된 물품운용관의 지정 및 관리책임과 직무 범위를 규정하고 지방재정법으로 적용된 조문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관련 조항으로 정비하는 사항과 중요물품의 범위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어서 동 조항을 삭제하고 물품 관련 장부 작성을 전산입력처리로 갈음하는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37쪽으로 인천광역시남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운영되어온 공유재산관리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제정으로, 2006.1.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운영제도의 근거 등이 변경되어 지방분권시대에 맞는 공유재산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함은 물론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내용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업무를 조정하고, 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와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대부료 및 변상금 납기사항 중 분할납부 기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축소하는 사항과 구의 청사 등이 표준설계면적 기준, 공유재산 합필 및 분필하는 사항이 신설조항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6월 2일부터 6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되었으나 이견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수1동 청사 신축변경계획을 통해 지하 주차면수를 최대한 확보하여 민원인 및 인근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민 편익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축변경 위치는 만수동 983-5번지로 현 만수1동 청사대지가 되겠습니다. 변경내용은 전면 지하주차장 설치로 연면적 및 사업비가 증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면적은 1,323㎡에서 1,983㎡로 660㎡가 증가되겠습니다. 주차대수는 15대에서 지상 10대, 지하 5대에서 26대로 지상 12대, 지하 14대로 증가되며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23억8백만원에서 30억1백만원으로 추가예산이 6억9,300만원이 더 소요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만수1동청사는 금년 9월에 설계용역을 준공하고 10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9월에 공사를 준공하며 내년 10월에 청사를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제정안 1건, 개정안 2건, 계획안 1건 총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은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한 계약제도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정된 법률로 지방계약법 및 시행령이 2006.1.1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소위원회 구성, 주민참여감독자 위촉 등을 제정하는 내용으로써그 주요내용으로는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은 법 제32조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토록 되어 있는 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분야별 전문가로 위촉토록 하였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기능으로는 추정가격 30억 이상의 공사계약 입찰 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계약체결 및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토록 하였고, 안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에 의한 계약감독제도는 법 제16조에 의거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는 기존에 공사감독을 하던 공무원외에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그 공사의 감독자로 위촉하여 당해 계약담당자에게 공사계약 이행상의 불법, 부당 행위 등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참여감독자를 위촉하고 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이상의 공사로 공사규모 및 전문기술성 등을 고려하여 상한금액을 규칙으로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 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여비 및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는 바, 본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시행령에 의거 주민참여감독제 도입 및 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 등 계약업무 및 공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에 제정되는 내용으로써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동구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서는 본 조례안은 종전 지방재정법에서 시행돼오던 사항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분리?제정되어 2006.1.1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들을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그 주요내용으로는 법 제54조에 의거 물품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무를 소속 관서의 공무원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는 바, 물품운용관 등을 지정하여 관리 책임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및 직무범위 등을 신설하였으며, 법 제75조 규정에 의거 물품중 필요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 있을 때에는 불용을 결정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하여 물품관리관에게 위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법 제66조에 의거 물품관리에 대한 사무를 전산화하여 표준서식을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이외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제정으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물품의 사용 및 관리 등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하고자 함에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는 지방재정관련 법률의 분야별 독립 입법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종전의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분리 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대부?매각?교환 등 동법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정자치부 개정 조례 표준안에 맞추고 기존 2003.7.4 개정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그 주요내용으로는 법 제16조에 의거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심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였고, 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의 내용과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에서 안 제30조제4항의 내용중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공용면적 비율 30%를 적용하는 내용을 신설토록 하였고, 대부료 및 변상금 납기사항중 분할납부기준을 영제32조제2항에 의거 대부료에 따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기간 및 횟수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는 축소하여 기존 사용하던 대부자에게 매각치않고 일반 경쟁 입찰토록 하였으며, 공유재산 합필 및 분필의 내용은 토지의 효율적 관리를 기하고자 새로이 신설하였습니다.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의 질의회신, 지침, 편람 등을 준용토록 하였고, 본 조례안은 지방분권화 시대에 맞는 공유재산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함은 물론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정된 표준안의 내용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만수1동 청사는 1980.2월경 대지 350평, 건물면적 146평으로 건축된 청사로써 그동안 민원인들의 주차공간 부족과 청사의 열악한 환경으로 주민봉사 행정구현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는바, 금번 만수1동 동청사를 현 청사 부지내에 신축하여 민원인들의 주차공간과 인근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민 편익증진 사업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관리 변경하는 계획입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현청사 부지내 221평 규모의 지하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토록 하였고 청사 연면적이 지하주차장 설치로 기존 400평에서 600평으로 증가하였고 소요예산은 23억8백만원에서 6억9천3백만원이 증가한 30억1백만원의 사업비가 예상됩니다. 만수1동 신청사 건립에 있어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지하주차장 공사는 재고가 사료되며, 제반여건에 무리가 없다면 자가주차타워 설치 등 기타 주차장 확보를 위한 대안을 검토해볼 필요성이 판단되는바,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도있는 의견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분 위원입니다. 저희가 초선으로 온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중요한 여러 건을 올리려서 다른 타구를 비교해봤더니 이미 1월 1일날 시행이 됐고 다 4대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더라구요. 근데 우리 남동구는 왜 이렇게 늦게 그것도 이번에 새로 된 초선위원들이 많은 가운데 이런 것을 올렸나 조금 부처에서 신경을 안쓰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구요, 제가 좀 비교검토 하다보니까 20쪽에 보면 주민대표자에 괄호하고 통장을 말한다를 꼭 삽입을 했더라구요. 그 삽입한 이유를 좀 알고 싶구요, 빼도 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42쪽에 전부개정조례안에서 제가 먼저 있던 조례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18조에 당해 재산에 대해서 아무런 연고권도 주자할 수 없음을 허가시에 명백히 해야된다가 혹시 오타가 난 거 아닌가, 허가서로 써야 되는 거를 허가시라고 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지적하신 사항, 20쪽이 되겠습니다, 12조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주민대표자 괄호열고 통장을 말한다 이 사항이 구체적으로 적시가 돼있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넣은 사항이 아니고 시행령 57조에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대로 할 사항이 아니고,

57조에 주민대표자는 통장을 말한다라고 나와있나요?

네.

근데 지금 타구에 보면 통장을 말한다라고 쓴 데는 하나도 없구요, 우리 남동구만 이렇게 써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주민들이 물론 다 생각이 틀리겠지만 통장에 대해서 지급하는 거라든가 이런 거에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거까지도 꼭 통장을 한다면 사업마다 다 틀릴 수 있는데 모든 사업을 다 통장이 참여하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서 대표가 그래가지고 통장을 지칭했는데 사실 공사를 시행하게 되면 그 공사를 지나가는 구간에 통장, 또는 그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가 감독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물론 여러 주민들이 생각할 때 통장들이 수당 등 각종 뭐 혜택을 받으면서 그렇게 열심히하는 통장도 있지만 그렇지못한 통장도 간혹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 사항은 뭐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시행령에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행령에 통장을 말한다가 꼭 들어 있습니까?

네.

그것 좀 나중에 서면으로 좀,

알겠습니다.

조례에 통장을 삭제를 해도 결국은 상위법 시행령에 통장이 돼있기 때문에 결국은 주민대표자는 통장이 될 수뿐이 없습니다.

42쪽에 18조 이 사용?수익허가의 제한, 이 사항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당해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이 사항은 허가서에도 그런 사항을 넣을 수 있지만 저희가 허가증을 내줄 때 그 사항을 부관으로 해서 할 수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허가서로 바꾸시면 안됩니까?

허가할 때에,

아니 알죠, 허가시라는 거는 허가할 때라는 얘기는 누구든지 다 알구요, 제가 얘기하는 허가시에 하는 것과 허가서에 들어가는 것과는 틀리잖아요.

글쎄 그 허가시에 허가서에다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아니 먼저 조례안에 보면 여기에 그렇게 돼있어요, 12조에 이게 있는데 허가서라고 돼있거든요.

허가서요.

네.

이 사항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검토할 사항이 아니라고 하는 위원 있음 ) 정확한 자료를 보겠습니다.

여기 있거든요. ( 직원, 자료를 과장에게 줌 )

행자부에서 지침 내려온 표준안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허가시에.

그게 무슨 얘기에요.

저희가 전부개정조례안을 하면서 저희가 이런 하나하나의 문구 사항을 저희 나름대로 하는 게 아니라 표준안이 행자부 표준안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맞춰서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춰서 조정을 하는데 그 행자부 표준안에 이렇게 허가시에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230개 단체에 다 적용이 되는 그런 필요한 조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어떤 기본 틀을 만들어 가지고 230개 기초자치단체에다가 그 문구를 만들어서 안을 내려보내는데 그안에 허가시에 이렇게 저기가 돼있습니다.

내려준 안에 허가시라고 돼있다구요?

네.

그 안을 꼭 따라야 되는 건가요? 행자부에서 내려준 거. ( 상위법이니까 그렇다고 함 ) 아 거기에요. 표준안이지 법은 아니잖아요.

될 수 있으면 근데 내용이 크게 저해가 되지 않으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왜 얘기 하냐면 허가시에 명백히 하는 것과 허가서에 하는 거는 좀 틀리다고 보거든요? 어느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틀린죠, 틀리는데 포괄적인 게 허가시가 더 포괄적인 거 같은데요.

포괄적인데 중요한 건 허가서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허가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면 허가서에도 넣을 수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도 넣을 수 있는데 지금 구에서 대부분이 할 수 있는 거는 허가서에 아마 명백히 할 겁니다.

할 것이에요, 그렇게요? 그럼,

아니 그런 방법이 반드시 허가서에만 또 허가서를 생략하는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또 다른 방법이 있겠죠.

저는 본 위원의 생각에는 허가서에 명백히 해두는 게 더 정확하지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승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중 제12조제1항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의 공사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하며 상한금액은 공사규모 및 전문기술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별도로 한다에서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공사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하며로 하고 기타 내용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