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종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문성입니다. 제5대 남동구의회 개원과 함께 40만 구민을 대표하여 앞으로 우리구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실 채종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와 함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국 교통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관련 안전시설물을 담당하는 교통기획담당 한영숙 팀장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을 담당하는 주차단속팀장 안화수 팀장입니다. 주차장 건설 등을 담당하는 주차시설팀장 우홍환 팀장입니다. 버스, 화물차, 택시를 담당하는 대중교통팀장 심연숙 팀장은 개인 집안에 사정이 생겨가지고 차석인 조미화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무단방치차량, 차량 자동차 의무보험 등을 담당하는 차량관리팀장 최상건 팀장입니다. 차량신규 말소 등 차량관련 민원을 담당하는 차량등록팀장 유선종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6년도 교통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교통과 예산은 일반회계가 세입 17억4,050만8천원이며 세출은 11억1,142만7천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으로 53억706만4천원이며 세출은 53억70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351쪽입니다. 현재 저희 교통과 정?현원은 정원 37명에 현원이 34명으로 3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금번 인사때 반영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관내 교통안전시설물은 주로 시선 유도봉 일명 차선 규제봉이 2,254개로 백범로 등 주요간선도로에 설치돼 있고 무단횡단 등을 방지코자 보행자 휀스로 10,141m를 설치하였으며, 과속방지를 위한 과속방지턱 1,326개 그 다음에 굴곡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한 반사경 88개를 설치하여 교통문화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에는 버스전용차로 구간이 총 20.9㎞로 주로 경인로, 남동로, 백범로, 구월로, 인주로 등에 돼 있습니다. 이중 남동로에 대하여는 산업공단의 특수성을 감안 시와 협의 버스전용차로 폐지를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금지구역은 간석5거리에서 남동공단 등 189구간 197.4㎞로 되겠습니다. 주차장은 노상이 218개소 13,311면이고 노외가 86개소 5,414면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로 4,336개소 78,330면으로 총 4,460개소 93,827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정류장 및 승강대로는 정류장이 406개소이며 승강대는 218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관내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체로는 택시가 7개 업체 2,522대, 화물이 1,953대, 버스가 10개 업체 601대, 주선업이 160대, 대여업이 3개 업체 150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관리사업체로는 총 309개 업체로 매매업 37, 폐차업 3, 정비업 269개 사업체가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으로는 6월 30일 현재 134,141대로 승용차가 89,675대, 버스가 9,901대, 특수차가 199대, 이륜차가 7,777대, 건설기계가 2,924대가 등록돼 있으며 차량등록 창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원창구 순번표시기 등을 설치해 민원인들의 편의 제공을 위한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습 무단횡단 예방과 학교 주변 및 교통사고 다발지역의 안전조치 등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사업에 대한 상반기 실적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로 3,500만원 예산을 들여 독곡사거리에서 작은구월사거리에 안전휀스를 보수하였고, 만수6동 1019 장승남1길등 50개소에 차선규제봉 교체와 간석3동 산34-17등 5개소에 대하여 반사경 및 기타 표지판을 설치하였으며, 600만원을 들여 상인천초등학교에 대한 어린이보호구역 일명 스쿨죤에 대한 개선사업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안전휀스 시설 및 보수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에 1억4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1억1,500만원을 투입하여 차질없는 사업 추진과 금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전수조사를 현재 실시하고 있으며, 7월말 완료와 함께 부과토록 하는 등 교통문화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6쪽입니다. 불법주정차 질서확립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주차질서 확립으로 상반기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48,827건을 하였으며, 현장 단속인 PDA 40,600건과 교통과 내에 있는 CCTV 상황실 단속이 8,227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단속요원 운영은 시비보조인 비전임계약 4명, 서포터즈 7명 등 11명과 구 자체사업으로 서포터즈 6명을 채용하였고 민간용역 8명 등 총 25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무인단속시스템인 CCTV는 고정식 17대, 이동식 2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로 18,518건에 7억5,871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주정차 위반으로 인한 주민불편, 민원사례에 대한 신속한 해결과 과태료 체납액 233,972건 95억6,900만원에 대한 체납액 정리에 박차를 가하여 준법정신 함양을 통한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7쪽입니다.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 및 부설주차장 건설사업으로 46억3,284만1천원의 예산을 들여 구월3동 1357-9(일명 구예인유치원이 되겠습니다)번지에 60면 규모, 그 다음에 만수5동 892-16번지에 27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완공하여 현재 급지 결정과 운영에 따른 시설물 이관을 위해 남동구도시관리공단과 협의 및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제안에 의한 쌈지주차장 건설로 총 8개소에 155면에 대한 사업을 진행중에 있으며 공정율은 현재 85%로 8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집안 주차장 설치로 6건 6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건축물 부설주차장 209개소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추진되고 있는 8개소와 신규 4개소의 주차장 건설 및 그동안 건축과에서 추진되어 왔던 건축물 부설주차장 업무가 교통과로 이관되는 등 업무증가에 따른 사전 준비와 함께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점검 등 주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8쪽입니다. 운송질서 등 대중교통 편의시설 확충 사업으로 버스승강대 신설 및 보수 15개소, 41개소의 버스 정차선 도색, 화물자동차들이 밤샘 주박차 단속으로 계고 41건, 적발 127건으로 조치하였고, 운송사업체 단속으로 6회에 40개소에 대한 단속과 함께 영업용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지급으로 1,996대에 4억2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대중교통 편의시설물 관리와 화물자동차를 포함한 여객자동차 지도단속과 함께 논현아파트 입주 등으로 인한 대중교통의 주민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9쪽입니다. 무단방치 차량 등 자동차의 관리와 지도단속으로 54개소에 대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업체 지도점검과 9개소의 무등록 정비업체의 지도점검과 함께 무단방치차량 120건 정리와 불법구조 변경차량 단속결과 26건을 적발 조치를 하였으며,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 및 징수로 현년도 9,027건에 19억1,400만원을 부과하여 1,557건 7,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자동차 관리사업체 지도점검과 무단 방치차량 및 불법구조변경 차량 단속과 함께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체납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2쪽이 되겠습니다. 현안 및 특수시책으로는 현재 저희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비 지원 사업으로 이 사업은 주차장 조성시 추가 면적에 대하여 전액 구에서 지원하던 아파트에 대한 지원이 시비보조 50%가 추가로 확대됨에 따라 상반기에 저희 시에서 6천만원 예산을 지원 받았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5개소의 아파트에 대한 주차장 확대를 지원하였으며 대상 아파트가 현재 저희 관내에 115개소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 확보가 부족함에 따라 저희 시와 금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협조공문 등을 발송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분에 대한 예산이 반영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저희가 준비한 자료가 상당히 많은데요, 노선별로 자료를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네, 아직 다 안됐습니다. 지금 현재, 네, 저희가 현장을 세 번은 돌았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실려고 하는 사항이 어떤 사항인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출입구 사항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말씀하실려는 사항 같은데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 구에서 일명 설계를 해서 추진되는 사항이라면 어떤 보완이라든가 이런 조치가 필요하겠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보조를 받아서 시에서 설계를 해서 주민의 제안에 의해서 설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가봐서 실질적으로 주차장 출입구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공사는 저희 구에서 실시가 안됩니다. 맞습니다. 네, 해봤습니다. 사실 주차장상의 라인마크라고 하면 확실하게 표시가 그렇게 저희가 실질적으로 운행을 한번 들어가서 해봤는데 들어가는 입구만 표시만 해놓으면 들어가는 거는 주차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그냥 예를 들어서 아, 저기 볐다 그러면 편한 공간으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차가 되면 사전에 그걸 막을려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만차가 됐을 때는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네. 2.5대 5로다 해서 설치를 하는데요 주차장법에는. 2.5대 5로 돼 있거든요. 실질적으로는 탄력이 있습니다. 3m에 5할 경우도 있고 그거는 그 사항에 따라서 틀립니다. 일률적으로 2.5대 5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는 실질적으로는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한 데가 되다보니까 한 대라도 더 어떻게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해서 아마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예를 들어서 2.16 같은 경우는 경차를 기준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범 운전을 해봤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으로다 같이 크로스로 해서 동시에 나와 버리면 상당히 힘듭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들어가는 차가 만약에 한 대라면 나름대로 폭이 있으니까 들어가는데 큰 저기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시범운전까지 한번 해봤는데 다시한번 가서 저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드렸듯이 도시관리공단과 운영에 대한 거를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말씀하시는 사항에 인건비만 덜 든다고 한다면 인건비로 해서 사람을 채용해서 배치를 하면 되겠는데 현재로는 한 주차장마다 사람을 배치하면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무인으로다가 할 수밖에 없고, 그거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떤 사항이냐면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아직 운행이나 저기를 아직 안해보고 있는 상태거든요. 물론 설계도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이 됐던 사항이고요, 저도 해봤는데요, 큰 차량 예를 들어서 스타렉스라든가 제한 높이가 있습니다. 2.1짜리도 있고 2.5짜리도 있는데 제한 높이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충분히 예견을 해서 시에다 얘기를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그렇다고 그래서 임의적으로다 기존에 설계돼 있는, 왜 그러냐면 저희보다 더 교통을 전문적으로 전문가들이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설계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운영을 한번 해보고 예를 들어서 이거는 진짜 지금 말씀하신 사항대로 이건 도저히 불가하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떤 사람을 배치하는 요구를 하던가 아니면 선을 진짜 한면을 줄여서 말씀하신대로 폭을 넓힌다거나 그런걸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일정기간 운영을 하겠습니다. 네. 일률적으로 그리기에는 어려운 여건이 되는 모양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예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한번 검토해서 조치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다시한번 조치를 하겠고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들어가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운영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대두가 됐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복규입니다. 먼저 지난 5?31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축하드리며 채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수 있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도편달이 있으시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도시계획과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께 좋은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명준 도시행정팀장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팀 김기봉팀장입니다. 다음은 인환구 그린벨트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이원배 도시개발팀장이 있는데 급한 관계로 오늘 휴가를 갔습니다. 다음에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보고서 순서에 따라 우선적으로 기본적인 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고 다음으로 각 사업장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과 현안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내용중에 일부 숫자가 오타가 나 미처 수정하지 못한 내용이 있습니다. 불편을 끼치게 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 보고부터는 이러한 착오가 없도록 업무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착오된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하면서 정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본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6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과는 4팀 23명이 근무하고 있고 각 팀의 주요업무로는 도시행정팀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 3개지구 보상과 공원, 녹지, 주차장 등 공공사업의 보상, 기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체비지 및 청산금 관리, 구획정리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과 계약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도시계획팀에서는 주거환경 정비사업과 도시계획에 관한 업무를 그린벨트관리팀에서는 개발제한구역내 각종 개발행위 허가, 불법행위 단속, 훼손부담금 및 토지형질변경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도시개발팀에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직원 현황으로서는 정원 23명에 현원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급별로는 정원이 5급이 1명, 6급이 4명, 7급이 9명 죄송합니다 10명으로 돼 있는데 9명으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8급이 6명, 기능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원으로는 5급, 6급은 정원과 동일하며 7급은 현원이 10명, 8급이 4명, 9급이 1명, 기능이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구역 현황으로는 저희 행정구역은 56.84㎢입니다. 도시계획 구역은 70.98㎢이나 행정구역보다 약 14.14㎢가 많습니다. 이는 도시계획 구역으로 지정한 범위가 공유수면 등 일부 해안까지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용도지역별로는 주거지역이 16.33㎢이고 상업지역이 1.41㎢, 공업지역이 8.74㎢, 녹지지역이 30.98㎢, 공유수면 등 용도지역이 미지정된 면적이 13.5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현황입니다. 우리구 관내 개발제한구역은 27.28㎢로 행정구역 대비 47.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 전체 개발제한구역 면적 대비 약 34.41%를 차지하고 있고 행정동으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37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구에서 역점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도시정비 및 도시개발사업으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만부지구, 향촌지구, 간석구역, 대우재구역으로 4개 구역 총 308,721㎡이며 소요되는 추정사업비는 약 596억2,1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95년부터 2010년까지입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3개지구 총 769,657.9㎡에 소요 추정사업비는 928억원으로 96년부터 금년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부 구역은 보상 지연으로 2007년까지 추진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세부적인 추진사항은 사업 추진장별 추진계획 보고시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구획정리사업지구 보상을 제외한 일반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공원 및 녹지관리 보상은 총 2개 사업장 11건중 1건이 완료되어 96%의 진행율을 보이고 있고 교통과 소관 주차장 관련 1개 사업장 70여건은 모두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각 업무별 또는 사업장별로 2006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고서가 2006년에만 국한하여 작성되었으므로 업무에 대하여 좀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3쪽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20%이상 집단 취락지인 구월동 전자울지구외 14개소 총 719,078㎡에 대해서 지난 6월 5일자로 해제되면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각 집단 취락지구의 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조 바랍니다. 본 지역이 해제 및 결정고시함에 따라 용도지역 범위 내에서 건축 등 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축 및 주민생활에 필요한 도로, 하수 등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무분별한 개발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계획적인 전면 개발을 유도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으나 이 도시개발사업은 상당 기간 토지이용에 대한 제한과 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등으로 해당 주민들의 동의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현재 계획돼 있는 도시기반시설을 빠른 시일내에 점차적으로 확충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우리구 재정으로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시에 소요되는 사업비 상당부분을 지원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74쪽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구 관내 개발제한구역은 72년 8월 25일자로 27.947㎢가 지정된 이후 지난 6월 5일자로 0.719㎢가 해제되어 현재 관리 면적은 27.28㎢의 개발제한구역으로 돼 있습니다. 보고서 내용에는 27.188로 되어 있습니다, 수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속실적으로는 전년도까지 미 조치된 건수가 92건이고 그중에 금년에 7건이 시정되어 현재 85건이 조치중에 있습니다. 금년들어 현재까지 단속된 건수는 총 47건으로 이중 40건이 시정되었고 7건은 조치중입니다. 전년도 포함해서 총 95건이 시정조치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예방 차원의 반상회 홍보물인 “남동사람들”을 통한 홍보와 순찰, 점검을 통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지시 등 시정토록 하고 불응시에는 형사고발 및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통한 강력한 행정조치로 불법행위 단속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5쪽부터 378쪽까지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돼 있는 지역에 기반시설 확충 및 주택 개량을 통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의 기여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375쪽 향촌지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만수2동 80번지, 만수3동 110번지 일원인 만수시장 뒤편 향촌부락 일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면적은 총 62,600여평이며 사업내용으로는 공동주택 3,286호 건립과 주진입도로폭 20～25m에 연장 840m를 개설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331억8,100만원이 소요되고 사업기간은 내년 12월말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사업기구 추가 편입, 그 다음에 기존 학교부지 폐지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사업완료시기는 2008년말이나 2009년초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 반출과 도로 및 대지조성 사업을 위한 토목공사가 착공되었고 금년 상반기중 공동주택 사업승인을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2006년도 6월 2일자로 시 건축심의회에서 부결됨에 따라서 현재 재설계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건축심의 부결 주요 내용은 당초 계획한 판상형 아파트 배치를 탑사형으로 조정하고 지상주차장 배치를 지하주차장으로 조성해서 단지내 녹지를 최대한 확보하고 단지내 교통흐름을 완만하게 조정할 것을 주문한 것입니다. 본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와 협조를 해 금년중으로 교통영향평가심의, 정비계획 변경 및 사업승인이 완료되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6쪽 만부지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지구는 기존 주택을 주민 자력으로 개량하고 도시기반시설인 도로, 주차장, 공원은 저희구가 설치하는 현지개량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만수동 1-118번지 일원이며 총 면적은 6,700여평으로 총 사업비 76억1천만원을 투자해서 지난 99년부터 금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도시기반시설이 도로 9개소, 주차장 3개소, 공원 2개소는 설치완료 되었으며 무상 양여에 대한 국공유지 매각을 진행중에 있고 금년 12월에 사업 완료 공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간석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페이지 377쪽이 되겠습니다. 간석구역은 간석3동 224번지 일원으로 간석시장 뒤편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총 면적 21,550평 규모로 공동주택 1,305호 건립과 진입도로 6～15m 연장 665m를 개설하는 전면개량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166억원으로 지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5년 7월 18일자로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 되었고 대한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주민의 동의가 있었으며, 금년 4월에 주공과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고 6월중 주택공사에서 실시설계를 위한 현상설계공모를 통한 설계자가 선정됨으로서 현재 설계 진행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인근지역 추가 편입에 따른 정비계획 및 구역 변경 그 다음에 교통영향평가, 사업시행인가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우재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378쪽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구월3동 179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약 2,476평 정도 됩니다. 공동주택 180호 건립과 진입도로 폭 6～18m 연장 149m를 개설하는 전면개량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억5천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05년 7월 18일 정비계획 및 구역 지정되었고 금년 상반기에 사업시행자를 대한주택공사로 하는 주민동의가 있어 사업시행 협약을 주공과 체결한 상태입니다. 하반기에는 실시설계를 통한 현상공모를 해서 금년중으로 설계 및 교통영향평가서를 작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9쪽부터 382쪽까지입니다. 우리구에서 시행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추진내용으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목적은 무분별한 개발 억제와 계획적 개발을 위한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기능 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등 종합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보고서 379쪽 장수지구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수지구는 장수동 560번지 일원으로 장수 주공임대아파트와 대공원 후문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185,400㎡에 96년부터 2006년까지 완료 목표로 사업지구 기반조성과 도로 45개소, 공원 2개소, 주차장 2개소, 청소년수련관 1개소의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고 동 지역에 평균 감보율은 36.5%로서 총 사업비는 시비, 구비 36억5천만원을 포함한 총 231억6,9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사업지구 기반조성과 기반시설 설치공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 일부 미개설돼 있는 8개 노선에 대해서는 6월중 공사 발주되어 현재 착공 시공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잔여공사 완료와 지적확정 측량을 하여 금년 12월중에 환지확정처분을 완료하고 내년중으로 등기촉탁 및 청산금 징수, 교부토록 해서 하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0쪽 서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서창지구는 서창동 380번지 일원으로 사업규모는 428,267.9㎡에 97년부터 2006년까지 완료 목표로 사업지구의 기반조성과 도로 37개소, 공원 5개소, 주차장 4개소, 학교 2개소의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고 동 지역의 평균 감보율은 38.03%로 시비, 구비 115억5천만원을 포함한 총 497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사업지구 기반조성과 기반시설설치 공사는 도로 1개 노선을 제외하고는 모두 조성 완료 되었고 전체 공정의 96% 진척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잔여 공사를 9월까지 완료하고 지적확정측량과 환지확정 처분을 금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내년중에는 등기촉탁 및 청산금 징수 및 교부 계획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1쪽 도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림지구는 도림동 249번지 일원으로 사업규모는 1,559,900㎡에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지구의 기반조성과 도로 36개소, 공원 3개소, 주차장 2개소, 녹지 10개소의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고 동 지역의 평균 감보율은 39.05%로서 총 사업비는 시비, 구비 37억을 포함한 총 200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당초 2006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지장물의 보상협의 지연 등 당초 목표보다 약 1년정도 지연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지구 기반조성과 기반시설 설치공사에 대해서는 도로 36개소중 31개소의 노선은 완료 되었고 이중 9개 노선은 포장이 완료 되었으며 전체 공정은 약 76%로 현재 공사중에 있고 공원 및 녹지조성은 용역을 발주하여 공사시행을 위한 절차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말까지 공사 공정율을 90%까지 상향 시키고 금년 하반기에는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환지확정 측량 용역을 발주해서 내년까지는 사업이 모두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일반 공공용지 보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내용중에 각 지구별 보상 현황과 합계로 내어있는 보상 추진현황이 숫자가 맞질 않았습니다. 지구별로 계속 추진 관리하고 있는데 보상 진척에 대해서 미 보상 건수가 줄어 들었는데 정리에는 계 난에 합산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수정해서 별도로 배부해드린 별지 양식을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체 보상 대상 물건은 총 1,005건으로 이중 923건이 완료 되어서 약 94.8%의 진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82건은 보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미 보상된 현황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인 장수지구가 12건, 서창지구가 32건, 도림지구가 37건 총 81건과 도시계획과 소관 1건으로 총 82건이 보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중에 장수지구 및 서창지구는 수용재결 및 공탁을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고 도림지구 및 도시계획과 소관은 계속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 사항 및 특수시책 사항으로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과 소래구역 도시개발사업 2건입니다. 보고서 385쪽에서 38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385쪽 소래논현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구역은 수도권내 이전 공장부지에 대해서 무분별한 개발보다는 계획적이고 친 환경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치는 한국 화학 부지인 고잔동 591번지 일원으로 총 면적 약 72만평 규모로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주인 주식회사 한화와 주식회사 화인캐피탈이며 사업방식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토지이용계획으로는 주거용지가 전체 면적의 31.8%인 약 229,000여평이고 상업용지가 1.8%인 12,830평, 공원 유원지 도로 등 기반시설용지가 66.4%인 479,000여평으로 총 12,000여세대에 약 35,000명을 수용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86쪽입니다. 소래논현구역은 지난 2002년 11월에 사업시행자가 구역지정 제안을 제출해서 2004년 12월에 건교부로부터 도시개발구역으로 승인되어 지정고시 되었습니다. 이후 광역 교통개선대책 및 교통인구 영향평가협의등 건교부, 한강유역환경청, 인천시 등 관계 기관을 걸쳐서 작년 9월에 사업시행자로 지정 통보 되었습니다. 금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3월에 개발계획 변경안을 공람공고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5월 8일자로 최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지난 6월 12일자로 사업시행자로부터 실시계획인가를 시에 신청했습니다. 현재는 시에서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관련 기관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금년 8월중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9월경에 단지 조성 및 도로 축조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7쪽 소래지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소래지역 도시개발사업 위치는 논현동 111번지 일원은 논현2택지와 경계점으로 구 소래지역 일대가 되겠습니다. 사업 면적은 326,258㎡로 사업기간은 구역 지정일로부터 약 6년이며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501억원을 추정하고 있고 현 계획은 동 지역을 3개 구역으로 구분해서 인구 2,670여세대에 약 77,700여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각 구역은 소래1구역이 기존 건물 밀집지역으로 돼 있는 약 168,032㎡로 구에서 환지방식으로 추진하고 제2구역은 소래포구 인접지역으로 약 21,922㎡를 토지소유자가 환지방식으로 그 다음에 소래3구역은 나대지로 136,034㎡를 토지소유자가 사용 및 수용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돼 있었습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서 소래3구역에 대해서는 지난 2005년 6월에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하였고 관련 절차를 걸쳐서 2005년 11월에 인천시에서 주변 기반시설 추가 확보하는 방안과 현 레미컨 부지에 계획된 고층의 공동주택을 저층으로 계획 변경하고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한 사항을 준수토록 하는 보완 의견이 있어서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보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업시행자가 한강유역환경청 협의건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제출한 상태이고 이를 저희가 인천시에 보완제출을 했습니다. 남은 보완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에게 보완토록 협의 촉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제출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388쪽이 되겠습니다. 소래구역 개발방향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환지 계획에 의한 현지개량방식으로 계획하였으나 인근 주변의 택지개발 등에 따른 여건 변화에 따라서 현재 개발방식으로는 문제점이 있어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개발방향 및 개발주체에 대해서 공기업의 사업참여를 협의한 바 주공에서 개발방향 설정과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을 금년 4월에 발주한 상태입니다. 용역은 9월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역에 의한 개발방향 및 개발주체 선정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과 인천시, 주택공사의 의견을 들어서 사업에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등 필요한 용역을 시행할 계획이며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반시설 공사는 완료가 됐습니다. 일부 국공유지 무상 양여 받은 토지가 있는데 그걸 현재 점유하고 있는 분들이 매입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그 매입 절차를 끝내고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구성돼 있는 주민 대책위 형태의 주민들 자체 구성된 대책위가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상황이라든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개별적으로 이주가 되어서 주변에 살고 계신 분들 상당수 계시고 그 다음 멀리 계신 분들까지는 지금 추적해서 개별적으로 통보는 못해 드리고 있습니다. 두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두군데 다 통보를 하고,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그거는 그렇지는 않고요. 1/4분기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고요. 2006년 12월로 돼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아니요, 그때도 말씀을 드리기를 현재에 개선 계획상의 사업기간이 2007년 12월로 고시가 돼 있기 때문에 보고는 그렇게 드리고 있고 제가 보고하는 과정에서 약 2008년이나 2009년초로 지연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근지역의 추가 포함이라든지 기존에 계획돼 있는 학교부지가 없어짐으로 인해가지고 개선계획 변경을 다시 다뤄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때 사업기간을 정정해서 고시하게 되면 보고서에 올릴때 그 날짜로 보고서를 작성하겠다고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그점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아까 향촌지구 주민들한테 개별적인 홍보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파악이 되는대로 어떤 반상회를 통한 거라든지 이런 식으로라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동사람들”이라든지 이런 홍보물을 이용해서라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주공에다 직접적으로 지시를 하겠고 주공에다 지시함에 아울러서 저희도 보건소에서 수시로 나가서 방역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황동철입니다. 제5대의회 개원과 더불어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채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지원법이 2005년 12월 23일자로 제정 공포되고 2006년 3월 24일부터 2011년 3월 23일까지 5년간 한시법으로 시행됨에 따라 긴급지원의 연장결정,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결정 등에 대한 심사를 목적으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가 지자체 단위로 의무화 되었으며, 동법 제12조에 의하여 구에 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일정 자격을 갖춘 다른 위원회에서도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으로 저희 구에서는 남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것으로 하여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으며, 당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제정시 보건복지부 권고안을 적용하였으나 조문의 정확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다소 미비하였던 조문과 자구를 이번에 수정하여 보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하여 기 배부해드린 의안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제2조 기능의 제1항중 “구청장”을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으로 하였으며, 제6호의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이에 따라 제1항의 후단에도 제6호의 경우에는 “심의 의결로 한다”의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제3조의 제5항에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중 “사회복지담당 팀장”을 “당해업무관련 담당”으로 하고 “의약팀장”은 “의약업무 담당”으로 하여 향후 직제개편 등에도 조문의 지속성을 유지코자 하였습니다. 제4조 위원 명단의 공개해서 협의체를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로 위원회별로 구체화하여 명기하였으며,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에서도 제4조에 의거하여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를 각 협의체로 변경하여 문구의 간결성을 기하였습니다. 끝으로 제14조 회의수당에서 “협의회”를 “협의체”로 수정하여 조문에 정확성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동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2006년 5월 8일부터 5월 27일까지 20일간의 입법 예고를 거쳐 상정하게 된 사항임을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동조례의 개정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원활한 조례 개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시태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긴급복지지원법 2005년 12월 23일 공포되고 2006년 3월 24일 시행되었습니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구의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위기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한 자를 신속하게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지원결정, 연장 등의 심사결정을 하여야 하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기 구성되어 있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관련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능중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중 “사회복지담당 팀장”을 “당해업무관련 담당”으로 “의약팀장”을 “의약업무 담당”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동법시행령 제1조의3, 제1조의4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06년 5월 8일부터 5월 27일까지였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지난 2005년 7월 29일 조례 제775호로 제정되어 시행중인 조례로서 긴급복지지원법이 시행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부합되게 조례 일부조항을 개정하여 기능과 역할을 대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조례의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 제1항중 후단을 “다만, 제6호의 경우 심의 의결한다”로 하고 6호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동법 제12조 제2항,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해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의 구성분포는 사회보장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관계 공무원, 지방의회가 추천한 자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며, 단 상기 1, 2번에 해당하는 자가 1/2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합니다. 제4항은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하고 위원회 위원 전원이 구성분포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위원회가 있는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의 임명이나 위원회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은 달리 규정할 수 있으나 구성위원중 사회보장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자가 1/2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규정에 근거하여 지난 2005년 7월 29일 조례 제755호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구청장을 공동위원장으로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 4명, 지역복지관련 분야 교수 3명, 사회복지시설 관장 및 전문가 7명, 시민단체 2명, 관련공무원 2명, 지방의회의원 1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되어 운영 중에 있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건을 충족하므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범위에 긴급지원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포함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3조 제5항중 “사회복지담당 팀장”을 “당해업무관련 담당”으로 “의약팀장”을 “의약업무 담당”으로, 제4조 협의체를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로 구분하고 제5조 제1항중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를 각 협의체로 명칭을 바꾸었으며, 제14조중 “협의회”를 “협의체”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긴급복지지원법은 시행일로부터 5년간 효력을 가지는 한시적인 기간을 정하여 제정된 법령으로 2005년 12월 23일 공포되고 공포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06년 3월 23일부터 효력을 갖도록 법령의 부칙에 정하여져 있습니다.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제정됨으로 동조례에서도 긴급지원심의위원회와 관련된 조항은 2011년 3월 23일까지 효력을 갖도록 부칙으로 정하였습니다. 동조례안은 원안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