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백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개회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오늘 제1차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남해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남해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해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과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1인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박화자 위원님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화자 위원님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화자 위원입니다. 그러면 위원장 이 선임될 때 까지 제가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이종표 위원입니다. 앞으로 특위활동에 전 위원들이 돌아가면서 특위 위원장 역할을 다 해야 됩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이야기 한 대로 연장자순으로 한다고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임시위원장으로 진행을 맡고 계시는 박화자 위원님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표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후보를 추천 하실분 계십니까?

이종표 위원님 의견에 동참합니다.

더 이상 추천이 없고 찬성해 주시므로 본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잘 조화시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 때 이야기한 바와 같이 최연소 의원이신 박삼준 위원을 추천합니다.

부의장님께서 박삼준 위원님을 간사후보로 추천 하셨습니다. 또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박삼준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박삼준 위원이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삼준 위원님께서는 간사석에 배석 하시고 간단히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저를 간사로 임명 해 주셔서... . 위원장을 잘 보필해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과 간사 선임결과는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 남해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재무과장 신시근 입니다. 존경하는 박화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새롭게 출발한 제5대 남해군의회에서 첫 번째 조례안으로 남해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감사실장의 공석으로 제가 대신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점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교육 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입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기획감사실장 공석으로 인해서 설명 하시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담당 계장님 소개가 없어서 먼저 소개를 받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한섭 예산담당입니다. 김행수 평생학습담당 입니다.

교육관계는 전 군민이 바라는 사항이고 제가 알기로도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바쁘고 저희들도 시간적으로 바쁜데 법조항이 모법이 많이 나와 있는 데 법령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법령에 의거해서 이 조례를 꼭 제정해야 되는 것인지 제가 검토가 미흡합니다. 제가 생각 하는 것은 이런 자료를 낼 때 관계법령 조문에 대한 발췌를 해서 같이 내주시면 검토를 하겠다. 여기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하고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두가지 인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이 조례가 제정함이 바람직 하다 전국 70여개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다 꼭 필요한 것인지 의무조항인지 제나름대로 검토가 안되어 있다. 그래서 충분한 자료를 내 주시면 좋겠다 그 다음 보조사업의 범위에 각 항별로 보면 1항에 학교급식시설 설비 사업,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이 두가지는 순수한 학교를 위한 사업이고 나머지 3호, 4호, 5호는 지역주민과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회계 자체가 교육회계와 일반회계가 있는데 지자체에서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사업은 바람직하지만 학교의 별도 예산으로 집행해야 될 사업도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10조2항에 군수는 보조금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보조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했는데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군수가 임의로 취소나 일부 변경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업무담당 계장이 할 수도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물어 본 내용은 보조사업범위 1호, 2호에 나와 있는 사항들은 학교에서 전반적으로 하는 데 조례를 정하면서 물론 모법에는 지원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서 넣어놓았다는 내용인데 지역사회와 관련이 있는 지원은 바람직 하다는 내용이고 10조2항에는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보조금액을 결정해서 군수에게 보고 해서 넘어가는 사항인데 만일 변경이나 취소가 되었을 경우에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군수가 할 수 있느냐는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표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제정에 대해서 위에서부터 시안이 시달된 것입니까? 아니면 순수 자체 조례입니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답변을 간단히 해주세요.

그런 것을 생각 안 해 볼 수도 없고 시단위 처럼 자체예산이풍족하면 수월하게 넘어가지만 열악한 재정에 당초예산에 보니까 초등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5억이 계상 되어 있던데 이것도 조례제정이 안 되었는 데 예산부터 확보를 해 놓았느냐 의문이 생기는데 나중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시행단계에 들어가서 보조금 넘겨줄 때 남해군 교육경비지원조례 제몇조 몇항에 의거 교부결정하고 지원코자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과연 나중에 부작용이 없겠느냐 집행부에서 세밀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윤백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 위원입니다. 이종표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학교의 최고 상급기관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있고 남해군도 중앙정부에서 보조를 받아서 살림을 꾸려가고 있는 데 학교라는 기관도 중앙부서에서 예산편성을 요청해서 지원을 받아서 교육여건을 개선하면 될텐데 꼭 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서 하느냐 우리 재정여건이 자립도가 15%도 못되고 자체세입을 가지고 공무원들 인건비도 충당을 하느냐 못하느냐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우리도 돈을 얻어 와서 쓰면서 지역학교에 교육개선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느냐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면 당연히 열악한 교육재정 현실을 감안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해 놓았는데 교육경비를 서울 강남구청에서 97년도에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다고 예를 들어 놓았는데 서울 강남구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동네 입니다. 재정자립도도 강남구는 이미 자립을 하고 있고 여유가 있는 단체에서는 얼마든지 지원 하지만 우리 군은 더 시급한 현안사항이 많은데 구태여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여유도 없는 살림살이 인데 해 주어야 되느냐 거기에 제가 동의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제2조에 보조사업의 범위에 보면 제1호에 학교급식시설 설비사업이 나와 있고 1호에서 6호까지 나와 있는데 학교급식 관계는 조례를 만들어서 부식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2호를 제외하고 3호부터 5호까지는 지역주민들과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조례의 본래 취지에 맞습니다마는 제2호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은 교육기관의 고유업무 까지도 자치단체에서 보조사업 범위에 넣어서 한다는 것은 목적과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인구도 줄어들고 교육여건이 나빠서 어려움이 많지만 어려운 살림살이 지 만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학교 여건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좋습니다마는 우리 집안 살림을 생각해서 다시 한번 재고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삼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학교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1번,2번 보다는 3번, 4번, 5번이 중시되고 대안학교든지 노인학교든지 이러한 것이 중심이 아니고 현장 학교중심으로 되어있습니다.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람도 학교장이 하게 되어 있고 예를들어 대안학교나 자생적으로 생긴 노인학교에서 보조를 받으려면 받기 쉽지 않죠.

박삼준 위원님 질의한 내용을 이해를 못 하시는 모양인데 위원회 구성 11인중에서 실과장 네사람하고 부군수하면 5명이 되니까 집행부의 뜻대로 위원회가 운영될 우려가 있 기 때문에 위원구성에 실과장 당연직 네분을 다른 사회각층 대표로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저도 농수산쪽에 들어가는 데 너무 많다 보면 소수의견이 전혀 전달이 안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낸 안이 원안대로 통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래서 이 4인을 누가 위촉을 하느냐 따라서 생각들이 다를 수 가 있습니다. 의회 의원 더 들어 가자는 의견이 아니고 추천을 4인중에서 의회나 교육장이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위원회 구성관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은 보조금을 얼마를 줄것이며 어떤사업에 보조를 줄것이냐를 심의하는 사항이고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의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지원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중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에 의원이 많이 들어 가게 되면 예산 관계와 직결이 되어서 바로 갈 수 있는 문제가 있고 또 의회에서 추천해서 위원들이 심의해 놓은 사항을 예산을 심의할 때 예산을 삭감 하게 되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은 의회를 대표해서 한분이 참여를 하시고 다른 것은 집행부에서 선임할 때 각 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합니다. 그냥 군수 마음에 든다고 그러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교육청에 보조를 주는 데 교육청 관계 사람이 많은 것도 안 맞습니다. 위원회 구성관계는 이렇게 해도 괜찮지 않느냐 제가 검토를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호식 위원입니다. 앞에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 된다고 해서 우리 재정이 빈약하다고 해서 조례안에 큰 마찰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듭니다. 본 조례안이 특별한 이유에 맞지 않는 다면 원안대로 진행을 했으면 좋다는 생각이듭니다. 장시간 한 의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의견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진지하게 상당히 질의 답변을 많이 했는데 이 조례가 상위법에 저촉이 안되고 조례를 정한다고 해서 일단 예산관계는 돈이 있으면 줄 것이고 없으면 못주는 것입니다. 이런 사항이다 보면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데 이 조례안에 대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2조 1항, 2항 관계는 남해에서 가장 필요하게 느끼는 것이 인구증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1항, 2항 관계는 지원할 수 있는 법의 근거가 있다면 제 의견은 조례안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철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통과 시키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종표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답변을 잘 들었는 데 상위법에저촉을 안받아야 통과되어서 조례로서 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데 아까 세외수입관계를 계장이 이야기할 때 관계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데 불분명합니다. 당초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연도말 최종예산을 가지고 기준을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데 예산편성은 금년도 예산은 전년도 10월달에 착수가 되어서 연말에 심의를 하는 데 그 시점에서 작년도 결산예산이 나온다는 것은 성립이 안됩니다. 어디까지 나 금년도 예산 편성은 금년도 세입을 기준으로 편성이 되는 것인데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 통과시키는 것은 좋은 데 나중에 상위법에 적용을 받는 조례가 되면 안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책임질 수 있는 명확한 답변을 다시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할 때 인건비 충당이 안 되는 시군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 입니까?

예산서를 가지고 오셨는데 여기서 분명히 밝혀 주세요. 인건비를 충당 한다 못한다 이것을 알고 나서 의결을 해 주어야지

심한섭 : 예산담당 심한섭입니다. 우리 군 인건비 충당은 2005년도행자부에서 지방재정분석결과 경남에서 의령하고 산청, 함양이 자주재원에 미달된 군이고 나머지 17개시군은 충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교 지원관계에 있어서는 자치단체에서 쓸 돈도 없는 데 학교에 주느냐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잘 하면 지원이 가능 하도록 되면 지원이 되는 것이고 그때그때 사정을 봐서 운영의 묘를 봐서 예산 관계는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금년도 지방세가 71억이거던 세외수입이 156억 경상적 세외수입 55억입니다. 순수한 자주재원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지방세 71억, 경상적세외수입 55억 인데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정규모에 적용이 안 됩니다. 이러한 것을 감안했을 때 이 사항을 임시적 세외수입 전체를 포함 시켜서 교육경비에 지원해 줄 것이라면 틀림없이 상위법에 위배 된다고 봅니다.

심한섭 : 현재까지 인건비가 충당 안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은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연말에 가서 세외수입 많이 올라와서 인건비 충당이 됩니까?

심한섭 : 우리 예산상 291억됩니다. 지방세 71억과 경상예산 150억해서 227억입니다. 인구 5만1,295명을 나누면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1년에 44만2,000원정도 채무는 태풍 매미복구 100억, 상수도 259억해서 빚이 1인당 56만원 정도 됩니다. 재정적으로 봐서는 작년에 행자부로부터 최우수 시군으로 나와서 상을 15억을 받았는데 위원님 염려를 안하셔도... .

일단 상위법에 저촉을 안받다. 틀림없습니까?

심한섭 : 예, 그리고 예산운용을 할 때 우리 자체 살림이 안 되는 데 지원을 해줄 수 없으니까 그때 그때 운용을 하면서... .

우리가 교부금 받아서 보태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자체 예산으로 우리가 능력이 있느냐 그것을 봐야 되거던요.

심한섭 : 앞으로 남면 골프장도 되고 세금이 많이 걷힐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남해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해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재무과장 신시근입니다. 남해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은 되도록이면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 위원입니다. 우리 임봉택 전문위원님께서 내용을 상세히 보시고 검토 보고서를 제출 하셨는데 이 검토 보고서에서 제일 말미에 보면 수정안대비표가 나와 있습니다. 수정안대비표대로 수정되는 것이 맞는지 담당 계장님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심한섭 : 예산담당 심한섭입니다. 검토 의견에서 전문위원님이 상세히 검토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방재정법이 작년 8월 4일 날 바뀌어가지고 담당 부서에서 세밀하게 검토된 것이 제16조 제2항이 제33조로 바뀐 것이 조금 차이가 생겼습니다. 저도 불찰이지만 앞에 담당 계장이나 차석이 바뀌다 보니까 미쳐 조례 검토를 못해가지고 개정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점을 널리 이해를 바랍니다. 말미에 지방재정법 제16조 2항을 지방재정법 제33조로 본다는 이것은 부칙으로 그렇게 해주는 것이 법상 맞다고 생각 되어집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에 보면 8페이지 수정안 대비표가 조목별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심한섭 : 예

이 내용을 제1조부터 말미까지 보시고 이런 부분은 수정을 안해도 되겠다 이런 부분은 전문위원 의견대로 수정을 해야 되겠다 그 의견을 처음부터 끝까지 답변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한섭 : 예, 5페이지 제8조 수당에 대한 의견을 개제를 해놨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가 10명이 구성이 되는데 여기에 실비 변상 조례에서 일당을 드려야 되는데 이 문구를 보면 출석하여 발언하는 자는 실비를 드려야 된다고 해놨는데 사실 운영 위원회가 열리면 공시를 해서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할려고 위원회에서 사전에 초청을 해서 해명성으로 논의를 해 달라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한 두 명 정도는 초청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나 들어와서 발언을 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제6조에 전문가의 의견 청취가 있고, 혹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시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재정공시조례가 우리 주민들 한테 제재를 가할려고 재정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60년 만에 예산서가 목별로 편성이 되다가 사업예산별로 편성이 다시 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서부터는 목별예산과 사업별 예산을 편성해서 의원님들께 드릴 것인데 목별 예산은 편성이 어렵게 되어 있어서 사업별 예산으로 편성을 해놓으면 이해하기 좋게 해놨기 때문에 재정공시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번에 조례안의 세부적인 조문에 대한 의견인데 공시 위원회는 별도로 위촉을 하고, 그 역할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틀립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을 하는데 1년에 한번씩 9월 달에 투자사업하고 열리고 재정공시 운영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12월 달에 의회 의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의를 해서 집행부에 넘겨주는 그런 공시이기 때문에 크게 작용을 안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공시위원회 하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틀리기 때문에 별도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제 4조 중에 안건 배부를 1주일 전에 배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재정 공시위원회는 3일전에 배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사전에 심의할 부분이 많습니다. 한 5년간 군수가 남해발전의 투자한 사업들을 전부 명시해서 경비 조달 예산 관계를 전부 하기 때문에 이것은 1주일 전에 도착을 해야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는데 이 재정 공시심의위원회 3일전에 배부 이것은 기존 예산에 다 편성이 되어 있고, 8월달에 공시하라는 이것은 제가 판단하기는 당초 예산을 주었다가 추경이 4~5월경에 이루어지고 하면 그 결과를 주민들이 아시라고 8월중에 공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3일을 해도 괜찮지 않나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정기회의는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 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운영위원회가 개최 되어야 개회가 되기 때문에 이 용어는 우리가 편히 쓰는 대로 개회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제7조의 간사 역할인데 제7조는 간결하게 쓰도 좋다고 생각되어집니다. 5번에 조례안 부칙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대로 법 자체가 바뀌었으니까 부칙에 조례를 넣어서 수정안으로 제출되도록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질문에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간단하게 보충적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수정안 대비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심한섭 : 예

제1조 목적에 보면 재정공시심의위원회 하고 공시심의위원회하고 전문위원께서는 통합해서 운영하자는 그런 의견이지요?

심한섭 : 예

그런데 담당 계장께서는 통합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심한섭 : 조례상에는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다 그렇게 표기는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공시 조례가 공포가 되면 곧 지방재정심의위원회는 폐지가 될 수 있다고 해서 현재까지는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폐지될 그런 예상이 된다 그래서 표기를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심한섭 : 예.

예, 알겠습니다. 제2조에 가면 군청 공무원을 군소속공무원으로 자구를 수정했는데, 본위원이 봤어도 수정안으로 표기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제5조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기 중 3일전에서 7일전으로 상충이 되는 데 이 부분은 공시 내용을 심의할 안건이 복잡하지 않으니까 3일간으로 해도 괜찮겠다 그런 의견입니까?

심한섭 : 예

나머지 제7조하고 부칙은 전문위원의 수정안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 하셨는데 제8조 수당관계는 남해군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보면 위원회가 아닌 사람이 위원회에 참석해서 발언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실비를 줄 수 없지요 변상 조례 자체가?

심한섭 : : 예.

그런데 운영 조례안에는 제8조 수당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남해군의 변상 조례에 정하는 것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 데 수당을 줄 수가 없는데 수당을 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전문위원께서 상당히 소상하게 조례안을 검토 했다고 판단이 되어지는 데 이 조례안도 군청 여러 실과장들께서 심의를 하고 넘어온 안인데 전문위원 한 사람으로 수정이 되었다는 것은 저도 실과장을 해봤습니다만 앞으로 군청 실과장으로 구성된 조례 심의회에서 좀더 심도 있는 심의가 되어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으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심한섭 : 제8조 수당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회가 열렸을 때 한 분을 오시라 해서 발언을 하면 실비를 지급해라 하는 것인데 이 조문을 행자부에 물어봤더니 이런 경우가 생길 것이라고 이 표 안대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실비 대상 조례에 단서 조항을 넣어야 되겠습니다.

심한섭 : 예, 위원회에서 3일전에 배부가 되고 쟁점이 되었을 때 공무원들은 와서 발언을 해도 실비를 안 주지만 타기관이나 대학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와서 발언을 하면 여비라도 챙겨드려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실비 변상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실비 변상 개정 조례에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됩니다.

: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심한섭 : 그것은 기획실에서 하니까 기획계하고 의논을 해서 개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종철 위원입니다. 조목 조목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남해군 재정운영상황공개 조례가 폐지가 되어지는데 이 내용하고 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하고 비교를 하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그 부분부터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한섭 : 남해군재정운영상황공개 조례는 공개 대상이 재정여건 및 재정 운영 방침. 당해연도 예산 현황. 주요 사업조서. 당해연도 주민 부담지방세 예정액. 당해 년도 지방채등 채무 관리 계획. 당해 년도 기금 운영 계획. 당해 년도 공유재산 주요 물품 등의 취득 처분 계획. 당해연도 공개운영 계획 기타 재정 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 그리고 전년도 결산 사항을 공개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지방 공채 공개는 세입 세출 예산의 집행 사항 복식부기의 재무보고서, 지방채 일시 차입금등 현재 채무채권 관리 현황. 기금운용 현황. 공유재산의 증감 및 거의가 유사합니다. 그래서 재정공시조례가 되면 운영 조례를 폐지를 한다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재정운영상 공개 조례는 공개할 수 있는 기간이라든지 전부 명시가 되었고, 지금 우리가 새로 재정 하는 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에서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공개를 하고 이런 사항인데 공개하고 공시하고 어떤 것이 다른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조례는 모법에서 폐지되고 새로 제정한다는 것이지요?

심한섭 : : 예.

지금 현재 공개 시기라든가 공개 할 수 있는 내용 같은 것은 심의 위원회에서 해가지고 결정 한다.

심한섭 : 예.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는데 제4조에 위원회 통합 운영이라고 하면 남해군 재정자율심의위원회 하고 새로 만들어지는 의회 구성하고 같이 한다는 얘기입니까?

심한섭 : 할 수 있다 이랬는데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앞서 전문위원께서는 그 내용을 짚어놨는데 그 관계를 더 검토 해봐야겠습니다.

앞에 제2조에 구성을 다시 만들었는데 제4조에 통합 운영할 수 있다는 애기는 2개 위원회를 같이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남해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바로 이 업무를 다룰 것인가 하는 것이 애매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것을 검토를 하셔야 되겠고,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한 사항에 담당 계장님께서는 부칙 조항을 그대로 하겠습니다 했는데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기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한다 했기 때문에 다른 조례 폐지 사항에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는 필요 없을 것 같은 데 원안대로 남해군재정운영공개사항 조례는 공포하는 날로부터 폐지되기 때문에 이중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제 의견입니다. 담당 계장님은 그대로 하겠습니다 했는데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만 얘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답변은 안 해도 좋습니다. 채무 확보라해서 조례가 재정이 되고 있는 데 조례가 재정된 취지가 지방 재정의 방만한 예산편성이나 방만한 집행 이런 것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공개를 해서 방만한 재정 운영이 되었을 때는 책임을 물어라 하는 그런 취지에서 조례가 재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이러한 사항을 방금 얘기대로 우리 군민 1인당 갚을 채무가 259억인데 1인당 채무액이 50만 얼마 되는 이런 것을 우리 군민들이 소상히 알 수 있겠금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우리가 심의 위원회에서 이러 이러한 것을 공시를 하자 정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민들이 남해군의 재정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하는 것을 군민들한테 심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의 운영과 방법을 강구를 해서 우리 군민들이 잘 알고 우리 군 살림에 관심을 갖고 세금도 잘 내고 공무원이 방만한 집행을 하는 것이 있으면 그런 것을 밖에서 좋은 심사를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한섭 : 1년간 얼마나 세금을 내고 얼마나 혜택을 보고 우리 군의 살림이 얼마나 되는 가하는 것을 공개를 철저히 해서 잘 알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이재열 위원님과 김종철 위원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사항 내놓은 것을 확실히 명시를 해서 통과 시키도록 그렇게 합시다.

계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세요. 지금 이종표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아까 이재열 위원님과 김종철 위원님의 수정 제의가 되어 있습니다. 남해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 아까 수정안 대비표 원안과 수정안을 담당 계장님한테 조목 조목 문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5조 3항에 회의 개최 3일전까지 위원회에 자료를 송부하도록 되어 있고, 수정안은 7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말고는 예산 계장님 모두 수정안에 동의를 하셨죠?

심한섭 : 예.

이 부분만 토론 과정에서 결정을 하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부칙에 공포하는 날로부터 시행 한다 했기 때문에 다른 조례 폐지는 꼭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를 삽입할 필요는 없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제4조 제2조하고 위원회 운영 관계 검토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칙관계를 전문위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것은 기정 사실이고,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다른 조례로 개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 조례가 공포됨으로 해서 다른 조례 개정 사항과 같이 조례가 개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본문에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언급이 안 되었으면 관련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는 사항인데 본 조례 내용에 심의위원회가 언급이 되고 통합 운영 이라든지 문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없으면 상위 법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법령이 개정되기 때문에 관련 조례를 같이 개정을 해주는 것이 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폐지는 되어 지는데 단, 3항에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를 꼭 삽입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부칙 1항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한다 시행을 하면은 2항에 따른 조례 폐지도 시행과 동시에 폐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항에 다시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폐지 한다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조례 동시에를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제 의견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 문구가 없어도 가능하겠습니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런 문구를 사용을 했는데 굳이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라는 문구가 없어도 남해군재정운영상황공개 조례는 이 조례가 시행 되므로해서 자동으로 폐지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세요.

수정안에 대해서 8페이지 검토 보고 사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명에서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이것을 수정안에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제명을 수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1조에서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되어 있는 것을 이하‘영’ 이라 한다는 내용을 추가로 해가지고 그 대에 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이라는 말을 계속 쓰는데 운영회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 괄호를 해서 해놨습니다. 앞에 재명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남해군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남해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명칭을 수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합시다.

1조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제2조에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2조에 보면 구성한다로 되어있습니다. 한다로 해놓고 또 지방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이것은 제2조를 남해군재정심의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한다든지 통합을 해서 하나로 만들어야지 이중으로 되는 것 같아서 하나를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재정법이 작년 8월 달에 전부 개정이 되므로 해서 된 것인데 현행 남해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관련법이 개정 사항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폐지가 되면 본 조례에 의한 위원회를 다시 구성을 해야 되고 본 조례에 대한 심의위원회 구성이 되기 전에는 지방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하고 집행부에서 내놓은 사항하고 집행부 의견을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심한섭 : 유도리를 줘놨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하고 남해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 하고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각각 두개의 위원회가 있습니까?

남해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구 법에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새로 공시심의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은 지방재정법이 전부 개정이 되어서 시행됨에 따라서 그 법에 따라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는 것은 폐지되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모 법이 살아 있기 때문에

남해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입니까? 유지하고 다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생기는 것입니까?

예, 남해군지방재정심의위원회와 관련된 법규가 개정이 되게 되면 이 심의위원회 조례는 폐지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있습니다. 우선 통합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한다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행자부에 알아봤다고 그랬는데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나중에 명칭 관계가 애매해 지기 때문에 이 조례 재정 시점에서 확실히 구분을 지어 놓자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제4조도 수정안대로 가도록 하고, 제5조 회의에 가서 개최나 이것은 행사에 대한 것이고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회의입니다. 그래서 개회로 표기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3항에서 개회일 7일전까지로 해놓은 것은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 조례와 자료 제출일자를 같이 해주는 것이 혼선이 없을 것 같아서 7일전까지로 해놨습니다.

수정안대로 합시다.

제7조 간사에 가서는 제1항 제2항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간결하게 위원회의 간사는 예산담당 주사로 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한다 이것도 이의 없으십니까?

발언하는 참석자는 수당을 안준다는 얘기지요?

이 조례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기타 보상금으로 주든지 이 조례하고는 별개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부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칙 제2항에서 다른 조례 개정 사항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고, 제3조의 다른 조례 폐지에서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를 삭제하자는 의견이 있으셨는데 다른 조례 폐지에서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를 빼고 남해군재정운영상황공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로 이렇게 수정을 해서 수정안을 마련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1항 제2항은 수정안대로 가는 것이고, 제3항은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를 삭제하고, 남해군 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로 이렇게 위원회 수정안으로...

고치면 원안하고 같아지네요?

예, 수정안에 있는 제1, 2항은 그대로 같고 제2항을 제3항으로 해가지고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수정안이 이종표 위원으로부터 발의가 되었고, 다른 위원 분들도 제청을 하셨습니다.

제청이 있었으므로 이종표 위원이 발의한 남해군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남해군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는 발의시 충분한 배경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 토론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친 후에 원안과 함께 토론을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한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와 원안을 같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이 발의한 남해군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수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위원 계시면 거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이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인 6명이므로 남해군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는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4. 남해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반갑습니다. 경제도시과장 김상준입니다. 조례 제안설명에 앞서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병현 도시개발담당, 정점숙 기반시설 업무담당자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왕성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박화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축하와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남해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입니다. 제2조4호에 보시면 부담률이라 함은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소요되는 총비용 중 국가 지방자이단체의 부담분을 제외하고 민간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담금을 부과해서 징수가 되면 일반회계 세입으로 들어 왔다가 특별회계로 넘어갑니까? 아니면 특별회계로 바로세입이 됩니까?

특별회계 세입으로 바로 됩니다.

농촌에서 건축을 하다보면 주택을 짓고 한 대지 속에 부속시설 창고, 축사를 같이 건축을 하는 데 이런 경우에 각각 분리해서 합니까? 아니면 허가건수 안에 합해서 계산이 됩니까?

주차장이라든지 부속사는 제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별도 참고자료를 보면 부과제외대상 마항에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이것은 부과 제외된다고 했는데 적용되는 대통령령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이 대표적인 것은 농지법에 의해서 농업인이 공동생활 이익을 위한 시설 및 이용 시설,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장건물,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정비구역 안에서 하는 것, 기업도시특별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평생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사회복지법 이런 부분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공포한날로 부터 시행되다보니까 처음 조례가 제정 되어서 부담금이 고지가 되는데 군내 여기에 해당되는 건축물을 시설하는 군민들이 상당히 민원발생이 예상 됩니다.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충분한 홍보를 해서 이런 것을 관내 건축 설계업자들에게 사전에 이런 제도가 시행된다는 것을 교육도 시키고 홍보를 철저히 해서 군민들이 행정에 대한 의문을 안 가지고할 수 있도록 사전에 홍보에 만전을 기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철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징수방법은 나와 있는데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건물 기준이 없습니다. 참고자료에 보니까 부과대상 건축물이 나와 있는데 조례안에는 전혀 부담금은 법이 지정하는 건물에 한해서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없고 다만 4조에 보면 건축허가 관련 부서에서는 부담금 대상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신고시에 부과한다. 이 조례만 가지고는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건물이 어떤 건물인가를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법조항을 명시해 주면 좋겠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우리 조례 자체가 부과대상건축물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모법에서 대상을 정해놓은 사항입니다. 별도 조례에서는 대상을 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조례는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

조례로 건축 연면적이 20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면적 이렇게 정하는 것이 아니고 제4조에 건축허가관련부서는 법제 몇조에 의한 부담금 부과대상건축물을 넣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에 의해서 대상건물은 징수를 한다 이것을 삽입을 해주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개인 의견입니다.

건축법 제2조1항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부과 한다로 나와 있네요.

1항2호에는 건축행위의 용어를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목적 자체에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과대상 건축물이기 때문에 법이 전체적으로 포용하고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3조에 보면 법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이 마찬가지로.... .

4조 제3항은 특별회계를 설치 운용 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이야기 하기 때문에... .

특별회계도 역시 과장님 이야기 하신대로 제1조에 포함되어 있는데 명시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야기입니다. 위에 똑같은 견해를 이야기한다면 1조에 다 포함 되어 있는데 3조에도 필요 없는 것 아니냐 3조에 넣을 려면 4조에 부담금 대상건축물도 법을 명시하는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제 의견입니다.

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부과대상 건축물이라는 것이 법이 바뀌면 조례가 따라 가는 데 포괄적으로 법의 내용을 조례가 수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느냐 봐집니다.

법이 바뀌면 조례가 따라 바뀐다는 것은 같은 내용입니다. 법이 바뀌면 조례가 바뀐다는 것은 여기에 삽입을 하나 안하나 같은 내용입니다. 만약에 법이 제5조로 되어 있다가제6조로 바뀐다면 조례를 바꾸어야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법이 바뀌면 조례는 분명히 변경이 되어야 되는데 명확하게 전 군민이 볼 것인데 전군민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해 달라는 내용이지 까다롭게 이야기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법 제6조에 보면 부과대상에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 건축행위는 건축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 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6조를 넣어도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부과대상 건축물 이렇게 넣으면 되거던요. 이상입니다.

다음 박삼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담률 100분의 20을 남해군만 특별하게 정해 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습니까?

모법은 부담률을 100분의20으로 하되 건물규모, 지가수준, 지역특성을 감안해서 100분의25범위내에서 즉 15%에서 25%사이에서 가감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표준부담률 100분의20을 그대로 적용 했습니다.

보충자료에 보면 산정예시 1항에 읍에는 58,000원 × 평방미터당 × 0.3이고 고현은 0.4입니다. 이 차이는 어떻게 해서 나는 것입니까?

남해읍은 도시지역이고 읍 일부도 비도시 지역이 있습니다. 참고자료에 보시면 전국 지자체 평균용도지역별 용지환산계수가 있습니다. 주거지역 0.3, 상업지역 0.1. 공업지역 0.2, 녹지지역 및 도시지역제외 0.4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건설교통부에서 상업지역은 기반시설이 많이 되어 있다고 보고 녹지지역이나 도시지역 외에는 기반시설이 많이 안되어 있으니까 부담률을 더 많이 해야 된다 건설부에서 정해놓은 것입니다.

평수를 큰집을 지으려면 부담금이 1,000만원이 예사로 넘어가겠는데 주민들 부담이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일반회계로 안하고 특별회계로서 이 자금의 쓰이는 용도는... .

특별회계로 하는 것은 이 돈에 대해서 다른데 사용할 수 없다.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만사용해라 해서 특별회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녹지지역이나 도시외 지역에는 0.4%로 높아지고 도시지역은 실질적으로 부과금액이 낮아집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정할 때 이 부분을 적용을 하고 공시지가 평균가격등 여러 가지를 적용을 했기 때문에 남해군의 경우 도시지역은 개별공시지가 평균가액 43,500원이고 비도시지역은 6,340원입니다. 사실은 부담하는 것이 도시이외 지역이 적어집니다.

실질 지가도 농촌지역이 낮고 도시지역 지가는 높은데 도시지역에 억제를 해야 되면 올라가야 되고 농촌지역이 낮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

건설교통부에서 용도지역별 용지환산계수를 적용한 것은 상업지역은 기반시설이 되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환산계수를 적용 한 것 같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2조4호 관계에 참고자료 7호에 보면 기반시설 부담금의 배분해서 국가에 100분30, 지방자치단체100분의70 했는데 부담금을 받아 들이면 100분의 30을 국가에 올려 줘야 된다 그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오히려 도시지역은 상대적으로 부과금이 훨씬 많은 데 30%를 받아서 농촌지역에 특별회계에서 별도로 더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 100분의70에 도에 가는 것은 포함이 안 되었나요.

도는 없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문위원께서 지적한내용중에 4페이지 조례안 제2조5호를 보면 건축연면적에 대한 정의를 나열하고 있으나 본 조례에서는 이 용어를 사용하는 조항이 없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 제11조의 본문 하단부에 일반회계의 예에 의하고 특별회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제12조(시행규칙)과 중복이므로 일반회계의 규정을 준용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간결한 표현이라 할 수 있을 것임 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2조5호에 건축 연면적 이라 함은 건축허가된건축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제4조에 부과대상 건축물을 그렇게 안하고 건축 연면적 200평방미터이상을 초과하는 건축물 이것을 처음에 넣었는데 조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건축연면적을 넣었는데 부과대상건축물로 바꾸다 보니까 건축 연면적을 삭제를 해야 되는데 삭제를 못해서 이것은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봐집니다. 다음 제11조 운영 및 관리에 있어서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하고 특별회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물론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건설교통부 표준안과 창원시, 창녕군 조례를 참조 했는데 이 부분을 예를들어서 제목자체가 운영 및 관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넣어주는 것도 큰문제가 없고 혹시 뺀다면 운영 및 관리를 운영규정으로 고쳐서 특별회계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하고 제12조 시행규칙은 이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해도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이 조례대로 하더라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제 입장으로는 이 조례 대로 두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하실 말씀이 없습니까?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일정한 룰이나 규칙에 따라서 체계를 갖추어야 됩니다. 다른 조항에서 규칙을 정하고 밑에 또 규칙을 정한다면 중복이 되고 혼란을 초래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조항에 의한 규칙이냐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안 문구는 가급적 이면 간결하게 표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복이기 때문에 한개만 해도 되니까 굳이 중복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뜻 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수정을 해도 큰 문제는 없지요

예, 다음은 김종철 위원님께서 앞에 말씀하신 제4조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징수 방법에 있어서 1항 건축허가관련부서 이하 허가부서로 한다는 법 제6조에 의한 부담금 부과대상 건축물을 삽입 시켜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재열 위원님으로 부터 남해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수정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재열 위원님이 발의한 남해군 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재열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는 원안과 함께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군 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는 충분한 배경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토론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 대비표를 봐주시면 제5호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11조 사항은 간결하게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조례 제4조제1항에서 건축허가관련 부서 이하 (허가부서라 한다)는 부담금 부과대상 건축물앞에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삽입코자 하는 김종철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그러면 남해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와 원안을 같이 의결 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열 의원님 이 발의한 남해군 기반시설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남해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수정동의에 반대 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정동의에 찬성 6명 기권 2명으로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이 출석위원 수의 과반수이상인 6명이므로 남해군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