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

기획예산실 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군민·공무원 제안 모집입니다. 군민과 공무원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집해서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주민의 군정 참여기여 제공 및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32건의 제안을 모집했습니다. 군민들이 24건, 공무원들이 8건 응모해 주셨습니다. 분야별 제안현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지금 현재 해당 실과·소에서 예비심사를 해서 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연말에 하반기 것까지 함께 심사를 거쳐서 최종 우수제안을 선정해서 시상을 하도록 하고, 채택된 안에 대해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내년도부터 시행추진 할 예정입니다. 8페이지 제4회 시책연수대회 개최입니다. 금년에 4회째 맞이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연구하고 공부하는 어떤 혁신분위기를 조성하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시책을 발굴해서 군정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연수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미 지침을 시달해서 현재 16개팀에 연구단이 구성이 돼서 연구 개요서까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에 제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7월 중에 연구 개요서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게 됩니다. 예비심사를 해서 거기에서 10개팀을 선정해서 9월 중에 본 연수대회를 개최해서 시상을 하고, 이것도 역시 내년도 우수시책으로 선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내년도 군정시책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실시입니다. 군정의 중점과제나 역점적인 시책에 대해서 과연 이게 얼마만큼 효과가 있느냐, 이걸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평가를 해서 이런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또 군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키면서 행정에 책임성을 확보토록 하기 위해서 본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표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2005년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서 2월에 자체적으로 최종평가를 해서 종결을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거기에 내용이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73건을 평가대상으로 선정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3건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보고서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금년도의 계획은 해남군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을 해서 이미 금년도 자체평가계획 및 평가대상과제를 확정했습니다. 7개 분야 82개 과제가 됐겠습니다. 이것을 대상으로 해서 7월 중에 실과·소에서 자체평가를 하고 내년 1월 중에 최종평가를 해서 역시 잘된 시책은 계속해서 확대시행을 하고, 효과가 없는 사업은 폐지 또는 축소해 나가는 쪽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제 교류협력 추진입니다. 저희들은 중국에 광동성 소관시 옹원현과 ’99년도에 국제교류협력을 체결해서 내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군에서 한번 갔고, 옹원현시에서 두 번 왔습니다마는 최근에 옹원현의 현장이 바꼈습니다. 표에도 있습니다마는 “진세평”에서 “이안평”으로 바꼈는데 우리 군을 “7월 중에 방문 한번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사가 왔습니다마는 일단 구체적인 어떤 일정이나 더 이상에 얘기는 아직 없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당초에 계획이 9～10월 중에 그 쪽을 방문 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갑자기 그쪽의 현장이 바뀌면서 미리 자기들이 “한번 오겠다.”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갈 것인지, 아니면 그쪽에서 오도록 할 것인지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 부위에 보면 일본 도시간 자매결연 다각적 물색 추진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이 얘기가 2～3년 전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우리 해남이 와카야마현의 타나베시하고 자매결연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2～3년 전부터 나왔습니다마는 사실 여러 가지 국가간의 정서문제, 여러 가지 이런 전후사정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처리할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은 구체화된 것은 없다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우리는 한 해 동안 이러한 일을 해냈습니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전년도에 중앙이나 도로부터 수상한 우리군의 수상실적 등을 패로 제작해서 민원실에 진열함으로써 군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또 자긍심을 높여주자는 취지에서 새로운 시책으로써 만들었습니다. 2005년도 지난해에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19건의 수상실적을 거양한 바가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이런 것들을 갔다 패로 제작해서 민원실에 배정할 예정이었는데 선거법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선거관련해서 사실상 하반기로 넘겨져 있는 상태인데, 이 시책이 과연 새로운 시책으로써 효과가 있는 것인지 저도 사실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면 재검토를 해서 시행을 계속할 것인지의 여부를 재검토를 하겠다는 보고말씀 올립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중앙 및 도 재원 적극 확보입니다. 어떻든 저희들 지방정부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국가중앙재정의 지원 없이는 자치단체 운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총회배분 자율편성(톱-다운)제 예산체제로 바뀌면서 군 단위에 자치단체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국·도비 보조금이 하달이 되기 때문에 정말 우리 지방재정부담이 적고, 또 우리지역의 특화할 수 있는 이러한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서 국가 내지는 도하고 예산확보 활동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굉장히 우리 지방재정에 도움이 된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 기획예산실 뿐만 아니라 각 실과에서 모두 함께 공동으로 노력할 그런 중요한 과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정부예산의 순기로 봐서 이미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나름대로 잠정적으로 확정해서 기획예산처에 넘겨져 있거나 지금 현재 중요한 사항들이 모두 심의과정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기획예산처에서 6월부터 9월까지 최종적으로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10월초에 국회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국고 124건입니다. 균특회계가 35건, 일반국고 89건 이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안을 반영해 주십사 하고 지금 도를 경유해서 신청해 놓고 있고, 각 실과에서 해당부처 또 기획예산처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교부세 확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군에 중요한 재원입니다마는 이것도 저희들이 어떤 객관적 있는 기존 통계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9개 항목 26개 3항목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교부세를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관리를 철저히 해서 내년도에도 많은 교부세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형 재정운영 확대입니다. 추경예산 제안설명 과정에서 김창환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시면서 주민참여 확대문제 언급이 계셨습니다마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동안에 해남군지방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가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 예산상황이랄지 또 지방채에 이런 것들은 이미 공개해 오고 있고, 그 다음에 작목반이랄지 여러 가지 연구단이랄지, 이런 계층에 대표 간담회를 통해서 과연 예산이 어떤 방향으로 투자될 것이냐 이런 논의를 계속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에 참여자치방에 예산편성 운영제안이라고 하는 그런 방이 있습니다. 이 방을 통해서 군민이면 누구든지 “예산안을 이렇게 이렇게 썼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참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총 막라해서 군민들의 충분한 의견이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고요.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 지금 현재 의견수렴 중에 있기 때문에 8～9월 중에 제정을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시행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예방위주의 내실있는 감사입니다. 모든 공직자가 열린생각, 열린행정으로 투명하고 깨끗하게 봉사토록 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감사가 있고, 또 수시기강에 대한 감사, 또 특정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종합감사는 2회 실시했습니다. 화원면과 옥천면에 실시를 했고,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행·재정상 조치 31건, 신분상 10건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기간을 4일에서 3일로 단축을 했고요, 감사인원도 6명에서 5명으로 축소하면서 감사로 인한 부담, 이런 것을 조금 줄여주는 쪽으로 그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계곡면, 화산면, 문내면, 산이면 4개 면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여러 가지 민원처리 실태 등 대민 관련업무 감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부실공사방지 기동감찰 강화입니다. 이 사항은 분기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금액 3,000만 원 이상, 추진공정 30%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20개 사업장을 무작위로 추출을 해서 부실공사가 되고 있는지의 여부, 성실시공이 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저희들이 추적해서 조사하는 그런 감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1/4분기는 이미 끝났고, 2/4분기는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정기적으로 기동감찰을 실시해서 성실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상감사 지속 추진입니다. 일상감사는 어떤 예방적, 사전적 감사의 의미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차후 시행하기 전에 설계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 품샘은 제대로 되어 있느냐, 사업은 적정한가 이런 것들을 사전에 검토하는 감사가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보시면 용역물품 구매 1억 원 이상, 용역이나 물품을 사고자 할 때 1억 원 이상에 대해서는 사전에 일상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 인쇄가 잘못되어 있습니다마는 공사 1건당 총 공사비 10억 원 이상, 그리고 1건당 총 공사비 5억 원 이상 공사가 설계를 변경하고자 하는 공사,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일상감사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거기다가 표시해 놨습니다. 금년도에 일상감사용역 및 물품구매 4건 실시했고 시설공사 6건 실시를 했습니다. 시정조치 내용에 대해서는 200만 원 용역비를 절감토록 했고,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과업지시내용을 일부 수정해서 시행하도록 하는 일련의 조치를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군민의식선진화 운동추진입니다. 주제가 변화하는 희망찬 해남입니다마는 정말 우리 군민들의 의식을 바꾼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것은 정말 반복적인 교육과 홍보, 이런 것을 통해서만이 가능하고, 주민스스로 개혁하려고 하는, 변화하려고 하는 의지 없이는 정말 이 운동이 정착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그렇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하게 정말 우리 군민의식이 선진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자치대학, 이렇게 매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반기에는 선거도 있었고 해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폭설이나 농번기철을 피해가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가고 기타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군민들의 의식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장학사업 및 명문학교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지금 현재 장학사업기금은 전체적으로 58억2,400만 원 기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적립금이 50억이고, 운영금은 8억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장학사업 및 학교육성추진위원회 운영을 했고, 그 다음에 중학생 학력증진비를 1억3,500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명문대 입학생에 대해서 장학금을 16명에게 지원했고, 그리고 교육청, 해남고 보시는 바와 같이 2억6,900만 원에 대한 장학사업기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해남 초·중·고 학생들에 전반적인 교육력을 향상시키는데 쓰도록 했고, 또 해남고등학교를 우리지역에 명문학교로 육성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말 우리 해남교육이 어느 지역에 못지 않는 그런 우수한 면학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또 우수한 인재를 배출할 수 있는 그런 고장으로 가꾸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능력개발 및 의식개혁 교육 강화입니다. 여기에 투자된 사업은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직원 능력개발 6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어학, IT, 서예, 직무관련 자격 대비해서 46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 초청교육을 2회 실시했습니다. 어제도 한번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3회 실시한 폭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직원 능력개발을 위한 지원을 계속해서 하고, 수강료의 50%는 보조고, 50%는 자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식개혁교육은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해남군 교육발전협의회 운영입니다. 교육발전협의회 회원은 현재 3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회장은 교육청 교육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장학기금 설명 드리면서 교육문제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해남교육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가시적인, 특별한 성과는 거양하고 있지 않지만 교육발전협의회가 나름대로 우리 해남교육문제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해남중학교하고 해남여중의 가시적인 성과라고 한다면 해남중학교하고 해남제일중으로 바뀌면서 남녀공학을 가져왔다는 것이 가시적인 성과가 될 수 있겠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해남인문고 설립문제랄지, 또 그 외 여러 가지 우수교사 발령문제나 영입문제 이런 것을 총 막나해서 정말 우리 해남교육문제에 어떤 틀을 잡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21페이지 2005년도 기준 농림어업 총 조사입니다. 이것은 이미 조사가 되어 10월 중에 공식적으로 공표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마는 2005년 12월 1일 0시를 기준으로 해서 농업, 임업, 어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해서 35개 항목을 이미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결과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마는 농가가 14,905호, 임가가 215호, 어가가 1,412호로 조사결과가 잠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조사결과는 10월 중에 발표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제46회 해남통계연보 발간입니다. 이것도 매년 반복되는 사항입니다마는 2005년 12월 31일 현재로 기준, 그 다음에 교육통계는 2005년 4월 1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28개 항목에 대해서 400부를 제작해서 이제 사회 각 분야에 어떤 통계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현재 통계는 당해연도에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 익년도에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하반기에 2005년 12월 31일 현재 통계연보를 만들어 가지고 2007년 1월에 배포를 해서 공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해남군 자치법규집 대본 제작」이렇게 타이틀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타이틀은 조금 부적절하고 죄송합니다마는「해남군자치법규 일제정비」이것이 오히려 이 내용에 부합되는 그런 타이틀로 봐집니다. 일제정비로 수정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대본은 2001년도에 한번 발간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새로운 조례제정이랄지 규칙재개정이 되어 가지고 대본을 새롭게 정비해야 할 그런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조례, 규칙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325건 전체적으로 자치법규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례가 167건, 규칙이 76건, 예규가 82건입니다마는 이 내용에 대해서 1차 실무적으로 해당 실과로 하여금 검토를 해놓고 보니까 조례가 66건, 규칙은 18건, 예규 30건 이런 정도가 조금 현실과 동떨이진 그런 내용,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해서 하의조례를 수정해야 할 그런 내용들이 114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비대상 목록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갔다가 수정을 하고 또 주민이해관계가 있는 사항들은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서 하반기에 모두 정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이 정비가 끝나게 되면 대본을 새롭게 제작을 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24페이지 마지막입니다. 해남군정 주요 통계수첩 제작입니다. 통계연보하고 어떻게 보면 성질이 비슷합니다마는 그 중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쓸 수 있는 기본적인 통계수첩을 만들어서 업무에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19개 분야 68개 항목에 내용을 수록했습니다. 이미 제작·배포해서 지금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기획예산실 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현 위치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운 의원입니다. 여기 장학사업을 보면요, 해남고가 191명, 해남공고가 21명인데요. 해남공고학생들에게 좀 더 많은 배정을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그게 금액입니다. 금액인데, 해남공고에 2,200만 원. 그렇죠? 맨 하단부에. 지금 그 말씀이시죠?

예.

하반기 장학사업기금 운영에 계획에 있어서 해남고는 1억6,700만 원인데, 해남공고는 2,200만 원이다, 그 말씀이죠.

예.

그래서 해남공고도 더 지원할 용의가 없으시냐 그 말씀이십니까?

예.

그런데 장학사업이 처음에 당초시작을 하면서 두 가지의 큰 축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 해남 전반적인, “해남군 관내에 초·중·고등학교에 전반적인 교육력, 이걸 향상하는데 50%를 쓰고, 해남고등학교를 우리지역의 명문학교로 만들자. 거기에 50%를 쓰자.” 처음에 그렇게 출발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해남고등학교가 아무래도 자금지원이 많은 것 같고요. 해남공고도 어떤 기능장을 육성한달지 이러한 최소한의 필요경비는 그동안에 쭉 지원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액을 단순 비교한다면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마는 장학사업을 시작하는 큰 취지에는 크게 어긋나지는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 그래도 해남고등학교에 비해서 해남공고가 조금 소외감을 실제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하례를 해주셨으면 고맙고요. 해남교육청 이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이 교육청에 대해서는 교육청에 주는 게 아니고,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예산을 배분을 합니다. 그런데 초·중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을 통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표시는 교육청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해남군 관내에 초·중학교로 가는 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그 장학금이 하달되는 이 과정에서 시내 여론을 들어보면 일종에 말썽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시고,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다른 곳으로 빠지지 않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자치대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남자치대학 사업추진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군민대학 있잖아요.

자치대학.

그 내역을, 지금 어떻게 사업을 해 가고 있는가 알고 싶습니다.

자치대학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제가 아까도 설명 올렸습니다마는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서 뭔가 느낌이 와야 되거든요, 의식이 바뀌려면. 그래서 저희들의 일종에 교육입니다. 저명한 강사들을 초빙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변화를 줘보자, 그런 일종에 교육입니다.

그러면 강사를 초빙할 때요, 어떤 방법으로 해서 어떤 기준에 준해서 강사를 초빙합니까?

저희들이, 인력개발연구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보면 우수한 인력을 관리하고 있는 은행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강사를 섭외하려면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쳐 제대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강사를 섭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력개발은행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농업분야, 이번에는 건강분야 이렇게 나름대로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건강분야다, 또 일반적인 소양분야다 그러면 거기에서 제시를 합니다. “이러이러한 분이 있습니다. 어느 분이 좋겠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그 분들을 나름대로 검증을 합니다. 그러면 어디어디 출강을 했느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반응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장성 아카데미에서 강의를 했다.” 그러면 그쪽의 의견을 들어 보면 “그 강사 정말 훌륭한 분이더라.” 그러면 우리가 모셔다가 강의를 하고, 그런 방법으로 강사를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대학에 교육을 받은 수강생, 교육생이 일반인하고 군민하고 공무원하고 몇 %가 됩니까? 비율이.

군민들입니다, 거의. 90%이상이 군민들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치대학만 하면 군청공무원님들이나 면단위 직원들이 다 자치대학 교육을 가고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최근 신문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연간 공무원들이 100시간 이상을 교육받지 않으면 앞으로 승진도 안 시켜주겠다.”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많은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기적으로 교육을 다니긴 합니다마는 그 교육은 직무적인 교육에 불과하고,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다릅니다. 자치대학을 할 때 공무원이 동원이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사실상 그런 기회를 통해서 공무원들도 듣고, 일반주민도 듣고 하면 좋죠. 그런데 민원처리하는데 특별히 지장이 없는 직원들은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강제성은 띠고 있지 않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왕에 예산 들여서 유능한 강사를 모셨으니까, 그 기회에 공무원들도 교육받는 것은 좋습니다. 저도 좋다고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 교육받는 비중이 일반인들이 너무 없더라, 그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께요. 뭐냐 하면 강사초빙하는데, 강사님들 내력 쭉 보세요. 신문이나 TV에 나온 유명인사나 그런 분들만 쭉 초빙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로 교육을 시켜야 할 사람은 우리 군내의 저변층입니다. 이런 분들을 빨리 의식교육을 거쳐야 되는데 그런 분들하고 저희가 교육을 받아보면, 너무나 우리사회와 동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도 군에다 몇번 의뢰를 했습니다. 강사를 저도 들어보고 이런 분들이 진짜 바닥에 와 닿게 강의를 하더라, 이런 말을 쭉 해줘도 관계공무원들은 귀담아 듣지도 않아요. 도올선생 좋죠, TV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잘하지만, 가능하면 우리 지역민들의, 저변층에 계신분들의 의식을 바꿀 수 있는 교육, 와 닿을 수 있는 교육, 너무 고급스러운 교육보다도 이런 교육도 생각해 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귀담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분 의원입니다. 참여정부는 중앙정부의 권력집중을 지양하고, 지방분권화를 추진하면서 불필요한 법령을 없애고 혁신을 이루자는 국정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자치법규집을 대폭 손질을 했는데, 이러한 자치법규를 손질하는 것은 민원인들에게 빠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불필요한 행정제재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예.

우리 군에서 찾아낸 여러 가지 시대에 뒤떨어진 법규를 정비를 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분야는 계속발굴을 해서 민원인들이 관청에 들어와서 일을 볼 때 조금 더 빠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또 시대에 맞지 않는 법규나 규칙은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좀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5쪽에 보면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기동감찰 하셨죠. 감찰결과 지적사항하고 조치내용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회기를 시작하기 전에 군수의 공약사항과 향후 예산확보 방안, 그리고 이후 어떻게 장·단기, 중·장·단기적으로 공약사항을 이행할 것인가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거 기획예산실에서 하신 것 맞죠?

예, 그렇습니다.

자료를 주시면, 군수의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6개 분야, 18대 과제, 75개의 세부실천과제를 주셨더라고요. 그러면 향후 이 공약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예산확보 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주셔야지, 자료를 이런 식으로 주시면 우리의원들이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하고, 어떻게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는지 파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실장님 오시기 전에 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완을 하셔서, 그렇지 않아도「매니페스토 운동」이라고 해서 자기가 내건 정책에 대해서 단기적, 장기적, 어떤 예산을 확보해서 내건 공약을 실천할 것인가를 시민들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약낸 거 공약뿐이지.” 이러지 마시고, 이번 민선시대부터라도 단기적으로 어떤 과제부터 어떤 예산을 확보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군민들의 피부에 닿게 실천할 것인지, 또 장기적으로는 어떤 방안으로 예산을 확보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각 실과별로 다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군수님 공약사항을 해당실과에 저희들이 75개 과제로 확정을 해서 배부를 해 가지고 단기계획, 또 중·장기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김종분 의원님에게 자료를 아직까지 못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실무적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마는 각 실과에서 이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중·장기계획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사항도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세워지면 별도로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차후 세부적으로 주시고, 향후 실천방안은 저희들이 계속 의정활동을 통해서 검토하고 지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영 의원입니다. 재원적극 확보를 보면요. 지금까지 부처별 총액배분 자율편성을 지금부터 하신다고 했죠. 그런다고 한다면 추진계획에 봤을 때 국회의원과 도의원들에 대한 간담회 및 여러 가지 모임을 하려고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하지 말고, 정례화 할 의도는 없는가, 또 그리고 특히 도의원님들에 대한 지차체에서의 그 분들과의 관계설정은 앞으로 어떻게 해가면서 예산확보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정기적으로 정책협의를 국회의원님하고 또 우리지역출신 도의원하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해 왔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간단없이 유기적으로 추진을 할 것입니다. 물론 국회의원을 직접 모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국회의원님을 보좌하는 보좌관들이 있기 때문에 정례정책간담회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것은 보좌관을 통해서 추진을 해왔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좌관을 통해서 또 안 되는 일은 직접 뵙고 지원요청도 하고, 그래서 어떻든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는데는 지역출신 국회의원님이나 도의원이 중요하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계속 정례회하면서 서로 정보교류하면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당정협의랄까요, 좀더 깊이 들어가서 그러할 용의는 없는지요.

글쎄요. 당정협의 그 말씀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치적인 감각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의원님들도 민주당의원님도 계시고, 무소속 의원님 계시고, 열린우리당 의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군정을 원활하게 추진함에 있어서 각 당간에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강화하는 것은 당연히 가야할 사항입니다마는 우리 조광영 의원님께서는 혹시 민주당을 염두에 두시고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제가 한다, 안 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한 것 같고 그 부분은 군수님이랑 다른 방법을 통해서, 다른 체널을 통해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쓰십니다. 방금 우리 조광영 의원님께서 국회의원, 도의원과 간담회를 개최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까지 간담회 개최한 것이 있나요? 금년에.

금년에 한번 했는가? 예산계장. 금년에 못 했어. 개별적으로 당사 방문해서 보고한 것은 있죠,

실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국회의원이나 도의원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중앙이나 도 재정을, 재원을 확보하는데는 언제 정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세요, 간담회를.

3월 중.

근데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했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동안에 정례회 모임은 갖지 못했고 아무래도 선거도 있고 해서 못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선거가 있어도 국회의원은 우리지역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중앙회 재정확보에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연초 2월에 보고한 보고서입니다. 보고서 내용 중에 “연 2회 정도 하겠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금년 예산과 그리고 연말에부터 추진할 내년예산 관계를 염두에 두고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앞으로라도 철저를 기해 주시고, 저는 이걸 만일 간담회를 했다고 한다면 금년 예산에 건의한 사항과 그리고 확보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받으려고 했는데, 아무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보고서에 대해서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니,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예방위주에 내실있는 감사결과 재정상 조치가 있었다고 했는데 재정상 조치내용을 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김종분 동료 의원께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감찰결과 3가지 지적사항이 나왔고, 거기서는 현장에서 지적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장 지적사항과 더불어 감리나 감독관, 감독공무원에게 처분했던 사항도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같이 자료를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해남발전종합계획수립을 금년에 수립하겠다고 2006년도 예산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 아직까지 추진 안 하셨습니까?

예.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면 과업내용이나, 어떻게 할 방향에 대해서 큰 틀은 마련하셨는지.

지금 현재 해남에 장기발전계획 절대 필요합니다. 그런데 분야별로 계획을 이미 용역 중인 게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땅끝·우수영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그 다음에 땅끝권, 두륜산권, 우수영권, 해남 전반적인 관광에 어울릴 수 있는 이 용역이 발주되어 있고, 각 분야별로 용역이 6건 정도 발주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글쎄요. 그게 끝나면 그 내용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방향으로 발전계획을 수립할 것이냐, 아니면 이 계획을 무시하고 별도로 우리가 큰 틀의 어떤 기본방향,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이냐 여기에 지금 갈등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무적으로 이제 와서 그 부분을 챙겨보니까 일단은 이미 용역에 들어 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업도시관계 포함해서, 이 내용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보면서 우리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방침이었답니다. 그래서 아직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 또는 상호, 가령 실과간에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말이에요. 해남군종합발전계획의 리더가 어디인가, 중심축이 어디인가를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종합계획에 의해서 추진사항관계는 이제 상호간에 서로 협조해서 할 수 있겠지만 용역을 남발해서 여기 저기서 계획을 별도로 세워 가지고, 또 종합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은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밀도 있는 추진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 보고서에 없는 질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을 기획예산실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5대 의회가 출범하는 첫 정례회고 또 민선4기가 출범하는 첫 의회와의 업무보고 자리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선4기 우리군정의 역점이 무엇인지 그 정도는 먼저 보고가 되고 실과별로 업무보고가 되었어야 되는데 조금 전 김종분 동료 의원님께서 군수공약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전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더라도 오늘 보고서에 앞으로 민선4기는 어떻게 이끌어 나가겠다하는 것이 의회에 보고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점이 빠져서 저는 아쉽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라도 그러한 자료를 우리 의원님들에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료 의원이신 이길운 의원님께서 하신 해남공고 지원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해남군에는 장학사업 및 명문화교육육성조례가 있어서 매년 교육계통에다 군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교육발전협의회에서 우리 해남공고에 다니는 학생 수가 무려 800여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 학생들도 우리 해남군민들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인문계통에만 지원을 하고, 이공계에 다니는 우리자녀들은 소외를 당해서 되겠느냐라고 거론이 되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공고도 명문학교를 하나 만들자 그래서 같이 지원을 해주자, 지금 어떤 방송사에서는 이공계장학금마련퀴즈까지 해서 50%는 장학기금으로 적립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 부분 앞으로 기획예산실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 해남공고도 1개는 명문학교로 지정을 해서, 육성을 해서 우리 해남에 명실공히, 그래도 농촌에서 어려운 살림살이하면서 대학까지는 못 가더라도 공고 출신자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래서 교육발전협의회에서도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를 개정해서 이 기금을 더욱 확대를 해서 그렇다고 해서 인문고에, 해남고에 지원되고 있는 예산을 나누어서 주라는 것이 아니라 기금을 더 확대조성을 해서 공고도 하나를 지정을 해서 육성을 하자는 논의가 됐는데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의향이 있으신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든 해남 교육문제는 주도적으로 해남교육발전협의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의견을 논하고 결정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존중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도, 물론 공부 잘 하는 것만도 우수인력이지만, 정말 산업인력을 양성하는 것도 우수인재를 양성하는 길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김창환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 조례개정이 시급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원화가 되지 않고 지원재원이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고, 이 기금운용금에서 지원해 주고, 지금 이원화됐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

차라리 기금을 없애고, 일반회계에서 전액 지원을 한다든지, 둘 중에 하나로 가닥을 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기금을 확대조성해서 기금에서만 지원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현재 조례에서는 기금목표액이 60억인데, 지금 적립금을 깎아먹고……, 그러죠?

예. 종전에 있을 때 60억이었는데 50억으로 10억이 어디로 갔더라고요.

그래서 조례내용을 개정해서 적립금에서도 운영금으로 쓸 수 있도록 그랬단 말입니다. 적립금목표액은 항상 채워 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현재 60억 원으로 운영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작년도에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교육발전협의회에서도 “이것은 조례로 개정을 해서 확대조성을 해야 된다.”하는 것이 교육발전협의회위원장이신 군수께서도 그렇게 빨리 하자고 전부 긍정적으로 받았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아직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 조례를 개정하실 적에 기금만 확대조성 할게 아니라 공고도 명문학교로 지정을 하는 것도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차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 및 도 재원 적극 확보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도 확보를 하는데 앞장선다면 좋지만, 우리가 국·도비 보조사업이 있죠.

예.

보조사업 신청은 매년 몇 월경에 합니까?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은 중앙부처에 늦어도 5월말까지는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3월 전후로 해서 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국·도비 보조사업을 의회에서 심의하다보니까 우리지역에 맞지 않는 보조사업을 신청을 해서 그에 따른 군비부담을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는 결과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신청을 할 적에 당연히 우리 군비부담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하고 협의할 의향이 없으신지,

사전협의. 좋은 말씀입니다.

하면 좋겠죠. 그래가지고 의회와 협의해서 “이러한 부분은 우리지역에 맞지 않기 때문에 신청을 해선 안 된다.”하는 것은 신청을 하지 않고, 물론 무조건 집행부에다 우리 군민들은 법인이나 작목반에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중앙회에 로비를 했으니까 올려만 달라 하는 경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 시에 우리의회와 반드시 협의를 해서 신청할 그럴 의향은 없으신지요.

국·도비 보조사업이, 일반적인 사업은 전국적인 그런 공통된 사항 그것은 불편할 것 같고요, 우리 해남에서 특수하게 우리 해남군의 자체적인 시책.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고하고 또 협의해 가면서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걸 분명히 느꼈습니다. 민선이 되어 가지고 중앙회 예산만 가져오면 무조건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어떤 건물을 짓는다거나……, 건물은 짓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후관리, 앞으로 얼마나 이용이 될 것이냐 이런 것을 검토해야 되는데 우선 중앙회에 가서 예산확보를 하라니까 다른 군에서 안 가져간 예산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지나친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우리지역에 필요한, 지역을 특화할 수 있는 그런 국·도비 보조사업을 가져와야 된다는 대원칙을 가지고 해당 실과하고 저도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 국·도비가 아까우니까, 반납하기 아까우니까 우리 군비부담해서 이 사업을 하도록 하자 하는, 효과 없는 곳에 예산을 투자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경우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할 적에는 분명히 우리 의회와 협의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역시 앞으로 군수공약사항 실천계획에서 나오겠습니다마는 지난번 해남군교육발전협의회에서도 자꾸 거론된 사항이고 분과위원회에서도 거론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교육발전협의회의 전체안건으로 상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수취임사에서도 인문고 1개교 설립관계를 군민들에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시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현재 인문고 설립을 하려고 하는 의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2시에 각 학교 초·중·고등학교 운영위원장, 학교운영위원장 회의를, 간담회를 오늘 오후 2시에 갖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우리해남군에 인문고 설립의 필요성 이런 것을 갖다가 의견을 결집하고 힘을 더하기 위해서 오늘 2시에 갖습니다마는 그리고 엊그제 도에 가서 우리 군에 의지를 전달하고도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여러 가지 인구유출 문제나 해남교육문제, 종합적으로 볼 때 인문고등학교 유치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공약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실무적으로도 의지를 가지고 꼭 실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해남군 교육청에서는 지금 현재 교육장께서는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렇게 인문고가 부족하다해서 설립을 하고, 앞으로 몇 년 뒤에는 바로 인구감소로 인해서 또 폐교를 해야 될 그럴 상황이 온다 하는, 교육청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다, 우리교육청에도 같이 우리 군하고 발을 맞춰서 인문고 설립하는데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그렇게 꼭 인문고 설립을 필요로 한다면 교육청과 같이 힘을 합쳐서, 교육청의 협조도 얻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전라남도 교육청에 방침이 부정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관의 발령을 받고 있는 해남교육청 교육장도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을 감안해 가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이종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동료의원들께서 자료요청을 몇 가지 했기 때문에 대표적인 사례를 몇 가지 들어주시라고 하려고 했는데……, 예방위주의 내실있는 감사랄지 부실공사방지 기동감찰, 일상감사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자료를 본 의원에게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료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군민의식선진화 운동부분에 대해서「21세기 자치대학」강사진을 이은욱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강사진을 연초에 쭉 계획을 잡아버립니까?

아닙니다. 연초에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눈높이 자치대학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군민들이 참여했는데 강사진하고 우리군민들하고 수준이 너무 맞지 않다는 얘기가 나와서 한번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 부분이 “연초에 우수한 강사진을 초빙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바꿔지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 부분을 실장님께서 심도 있게 분석해 주시고요, 여러 동료 의원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장학사업 및 명문학교육성사업 부분에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예산배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 일을 보면서 느낀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학생들에게 이게 진짜 쓰여져야 됩니다.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 보면 교사진이나 관리 이런 쪽으로 많이 장학진흥기금이 빠져나가는 모양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장학사업학교육성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죠.

예.

그 위원회 회원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세부적으로 지금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출됐는가 이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여러 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처음에 장학진흥기금이 민간차원에서 장학진흥기금을 만들어서 행정기관에 출연을 많이 해서 넘어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수교사유치 좋습니다. 지금 현재 해남고등학교랄지 공고랄지 지금 근거리에 있는 목포나 광주 대도시에서 출·퇴근을 많이 해요. 우수교사 유치해서 실질적으로 이쪽에서 교사들에 대한 복지향상이 되지 않으면, 사람이라는 것은 체력에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침 일찍 출근했다가 밤늦게 까지 자율학습 지도·감독하고 있다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는, 이렇게 출·퇴근하는 교사들은 12시 넘어서 집에 들어가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우수교사를 초청해서 하는 것보다는 진짜 그 분들이 해남에 와서 해남에서 기거하면서 특별한 사명을 갖고 2세 교육에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생각해 보신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마는 행정력만 가지고 그런 한계를 극복하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학부모회랄지 또 학교운영회랄지 선생님들이랄지 모두 이런 의지가 결집됐을 때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종록 의원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학부모님들이나 운영위원회쪽에서도 이런 분야에 이런 부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해주셨으면 저희들도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마침 오늘 간담회를 하신다니까 자리는 좋네요. 그렇기 때문에 쓰여지는 장학기금 내려지는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은욱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재원 적극 확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제가 듣기로는 국·도비 재원 확보를 위해서 서울사무소 개설을 한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 개소 예산까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구가 우선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기구설치 문제는 인력문제를 다루고 있는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까지는, 계속 근무를 했으면 귀동냥으로라도 알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만 확보가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필요하시다면 제가 파악을 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저희들이 지방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여러 가지 지방세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금으로 1억 확보하려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군 직원님들 서울중앙부처에 파견해서 거기에서 우리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더 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서 자꾸 울며 사정하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문서 띄어놓고 주겠지 하고 있을 때는, 제가 사업을 해봤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세워졌으면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명재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 및 도 재원 적극확보 관계에서 기획예산처 등 중앙부처 방문, 예산반영, 활동추진이라는 사항이 나옵니다. 또 실례로 현 “전윤철” 감사원장님께서 기획예산처장으로 계실 때 황산에 수산진흥자금으로 50억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리고 황산초등학교 체육관 건립비로 해서 확실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억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지역에서 또 주민들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전윤철” 감사원장님이 황산 성산에서 유년시절을 보내면서 황산초등학교를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묘소가 황산 성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산청년회에서 주동이 되어 묘소벌초, 그리고 나무식재도 하고, 돌쌓기도 해서 아무튼 “전윤철” 감사원장님의 환심을 사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된 것으로 알고……. 아무튼 그 기금이 수억이, 많은 예산을 현직에 계실 때 이렇게 보내주셔서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로 봐서 중앙부처에 계시는 고위직과 자주접촉을 해서 환심을 사면 아무튼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류호필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호필입니다. 2006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 참여행정·열린군정 실현입니다. 각계각층 군민들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군정에 반영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매주 금요일날 실시하는「군민과의 대화」를 12회 실시해서 36명으로부터 17건을 접수해서 11건은 완료를 했고, 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후에「군민과의 대화」를 주1회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명예 읍·면장과의 대화, 찾아가는 사랑방 대화 등 각계각층을 막라한 군민과의 대화를 확대·운영을 하겠으며, 추진사항을 지속·점검해서 주민 만족도를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정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도 수시로 설명회를 개최해서 열린군정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 확립입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듯이 인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인사의 공정성, 객관성 확보를 위한 공무원 개인별 평가 시스템개발과 승진·전보 등에 관한 인사기준을 정하고 인사운영기본계획을 시행해서 일 중심의 조직개편,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인사관련 설문조사하고 토론회를 개최해서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또 관광레저도시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한 기업도시개발사업소하고 공무원노조 활동지원을 위한 공무원단체담당기구를 신설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센티브 및 페널티제 실시와 또 군 전입고사를 실시해서 공정한 순위에 의해서 군 전입을 실시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불부합 직렬조정 등 유사 중복기구 통폐합을 실시해서 조직정비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또 예측가능한 인사운영을 위해서 부서별 읍·면별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인사관련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연말에 2007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군·읍·면간 교류근무정착과 근무평정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상시인사 고충상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핸디게시판에 땅끝 인사 사랑방을 설치해서 공정한 인사운영이 되도록 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매도시 교류협력 추진입니다. 지역발전도모와 농수산물 판매, 또 농촌체험 등을 통한 경제교류 등 다양한 우호교류협력 사업추진을 위한 서울서초구의회 4개 자치단체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농산물판매 등 활발한 교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제9회 영덕 군민의 날 행사에 참여를 했고 안산시 문화원 앞에서 농수산물 직판행사를 실시해서 해남쌀 등 11개 품목을 판매해서 350만 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자매결연 도시간에 친선교류를 위해서 결연자치단체 행사 때 우리 축하사절단과 또 문화예술단으로 상호교류를 하고 자치단체간에 공직자 친선교류 활동을 지원해서 농산품, 특산품 판매망을 지속적으로 확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군의회하고 민주평통 등 우리 군 기관단체하고 자매도시간의 단체별 교류를 내실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신고 제2차 접수사항입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해서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신고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접수실적은 2005년 2월 1일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1, 2차에 걸쳐서 총 2,230건을 접수·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제1차 피해신고분 796건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지금까지 접수된 피해신고를 전산입력을 하고 피해신고분에 대한 현지사실 확인 등을 실시해서 정확한 조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 및 사기진작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직자 자녀 보육료 지원, 공직자 한마음 체육대회, 등산대회, 퇴직공무원 선진지 견학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직자 자녀 보육료로 237명에게 1억2,647만2천 원, 공무원 건강진단비는 13명이 신청을 해서 127만 원을 지급했고, 또 공직자 체육단련회를 34개 부서별로 해서 1회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퇴직공무원하고 가족 39명, 또 모범공무원 42명을 대상으로 해서 국외연수와 선진지 견학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공직자 복무후생 시책으로 공무원 자녀 보육료하고, 공무원 건강진단비는 계속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사기진작 시책으로 공직자 친목체육대회하고 등산대회를 하반기 1회 실시를 하고, 모범공무원·퇴직공무원 선진지 견학, 또 우수공무원 표창 등을 실시해서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료관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자료전산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문서고에 보존하고 있는 중요기록물을 공공기관의 기록물에 관한 법률 및 사무규정에 따라서 앞으로는 행자부의 자료관 시스템 규격에 적합하도록 기록물을 디지털화하도록 그렇게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자료관 기록물관리의 표준전산시스템을 설치하고 자료관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해서 영구, 준영구, 20년이상 보존문서 총 8,490권 중에서 2,100권에 대해서는 재분류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문서 재분류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자료관에 있는 8,490권의 보존문서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금년 11월까지 구축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에 의한 전국적 기록물을 활용하는 것은 금년 12월부터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특별 국외연수입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외연수 할 때는 80% 지원하고, 20%는 본인부담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2004년부터 2005년까지는 247명을 실시해서 전체공직자 34%가 해외연수를 다녀와서 연구결과에 대한 벤치마킹 보고회를 2회 개최했습니다. 또 금년 상반기에 일반행정, 농수산, 환경으로 해서 3개팀 66명을 대상으로 동남아연수를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 계획으로는 현재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2,000만 원을 확보해서 제4기팀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연수결과 보고회를 금년 9월 중에 실시를 해서 우수팀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고 보고서를 발행해서 군정업무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외연수를 실시하지 못한 직원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국제화,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경쟁력을 갖춘 공직자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입니다. 우리 군에서 2003년도에 황산면에 주민자치센터를 개소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인터넷사랑방, 체력단련실, 도서관, 찜질방에 1일 평균 18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가, 스포츠댄스, 서예반, 외국인여성한국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주민들의 생활에 활력소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광주 동구 지산동 자치센터하고 자매결연을 맺었고, 또 자치센터에 비가림 시설을 설치해서 보다 나은 편익을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에서 노래교실을 추가운영하고, 또 자치센터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도 해보고, 동아리 작품 전시회, 또 발표회 등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마을 1담당제 운영입니다. 공무원 1인 1마을 담당으로 군민과 유대강화, 군민여론을 폭넓게 수렴하는 것으로 해서 군정에 반영토록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1마을 1담당제에 대한 주민참여율이 저조하고 또 형식적인 운영이 되고 있다는 여론이 있어서 문제점이 도출되고 해서 이장하고 새마을지도자, 공무원 1,805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도 하고 또 우리 공직자들은 과제토론을 거쳐서 결론을 지은 결과 1마을 1담당제는 성과가 없다고 해서 폐지를 하고 행정지도 담당체제로 대체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행정지도 담당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어려운 가정 안부 살피기, 군정 현안사항 홍보, 군민불편사항 등을 적극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견문보고제를 더욱 활성화시키도록 하고 사랑방 소식지는 땅끝해남소식지와 통합해서 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각종 사회단체 활성화입니다. 사회단체 의식개혁과 설립목적 실현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단체는 새마을운동해남군지회 등 70여개 단체가 됩니다. 올해는 3억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바르게살기운동 군협의회 등 63개 단체로부터 6억8,325만 원을 금년초에 보조금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소별로 면밀한 검토도 하고, 해남군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재향군인회 등의 45개 단체에 자연정화활동, 의식개혁, 불우이웃돕기 등 사업비로 2억9,350만 원을 지원결정 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 이후 신청한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과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사회단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하고, 또 군정에 대한 간담회, 군정보고회도 개최하고 해서 사회단체를 활성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발간실 운영 활성화입니다. 그동안 발간실의 장비가 노후화 되고 기본장비 제작사의 부품단절 등으로 인해서 고품질의 홍보물 제작이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또 군정홍보자료, 보고서책자 등 각종 행정자료 제작이 증가해서 6,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발간실 운영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발간실 제판기는 1,870만 원으로 교체를 했고 제본기와 정합기는 3,300만 원으로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이러한 발간실 장비 현대화로 해서 양질의 인쇄물을 제작해서 현재까지 약 3,239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앞으로도 발간실을 최대한 활용해서 예산과 인력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민 정보화 교육 운영입니다. 군민컴퓨터 활용 능력 배양을 위한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문화예술회관 5층 컴퓨터교육장하고, 읍·면 인터넷 사랑방 6개소, 주공1차 아이티플라쟈 등에 컴퓨터 130대를 설치해서 일반인과 학생, 공무원 등 총 1,6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군민 컴퓨터교육 1,9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초급반, 중급반, 특별반으로 구성해서 2주～4주 과정으로 해서 연중실시를 하겠습니다. 또 교육교재도 약 3,000부 정도를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또 유능한 교육강사도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겠고요, 10월 하순경에 군민들을 대상으로 정보화경진대회도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마을 구축 운영입니다. 삼산면 구림리하고 북평면 동해리 2개 마을 97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마을 구축사업은 총 사업비가 6억1,000만 원이고, 그 중에서 삼산면 구림리에 2억9,0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삼산면 구림리에 정보화마을을 구축해서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관광체험 상품을 판매해서 약 3,200만 원의 소득을 올렸고, 작년도에 행자부에서 실시한 전국 정보화마을 운영 평가결과 우리 군이 우수마을로 선정이 되어서 5,000만 원을 포상금으로 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 정보화마을에 농림부사업인 녹색농촌체험마을로 동시에 지정을 해서 시너지 효과도 얻고자 합니다. 북평면 동해리는 정보화마을로, 또 삼산면 매정리는 내년도에 녹색농촌체험마을로 도에서 각각 선정이 됐습니다. 또한 북평면 동해리에 2억7,000만 원을 투자해서 하반기에 정보화마을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자상거래, 체험관광상품 등을 개발해서 우수한 정보화마을로 육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보이용시설을 통한 정보인프라 구축입니다. 지역간, 계층간 정보화기능 발전을 위하고 주민들의 정보기술 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인터넷 사랑방을 구축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화원, 송지, 북평, 황산, 산이, 현산 6개 면에 인터넷 사랑방을 구축해서 컴퓨터 각 10대하고, 통신장비 등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 외 7개 면에 대해서도 정보이용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정보이용시설에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정보화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기능사무기기 및 소프트웨어 보급입니다. 군청에 보유하고 있는 노후된 컴퓨터 270대와 프린터 40대를 소외계층을 위해서 무상으로 보급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행정업무용 컴퓨터 270대를 보급·완료했고, 상용소프트웨어는 3종을 구입해서 설치를 했고, 사랑의 중고컴퓨터 120대를 무상으로 보급·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무상수리는 업무용 613대, 일반주민 54대를 무상으로 수리를 했습니다. 이후에도 노후화된 컴퓨터, 프린터 40대를 구입해서 소외계층에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사행정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지난 2003년 8월「전자정부 로드맵 31대 과제」로 해서 선정된 이래 행자부 지원사업으로 지난 5월까지 해서 자치단체인사정보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올해 우리군 추진계획으로는 인사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시스템도 설치하고 유관시스템과 연계도 하고, 운영소트프웨어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 적용할 분야로는 인사, 급여, 기구, 정원관리 등 약 47개 업무와 시·군·구간에 행정정보시스템, 또 전자결재, 공무원연금, 건강보험 등 유관업무시스템과 연계해서 활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문서시스템 기능보강입니다. 우리 군은 2001년부터 전자문서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스템의 서버노후화와 또 용량부족으로 인해서 현재 자료관 시스템을 임시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 1억8,500만 원으로 시스템서버를 교체하고, 처리능력을 올려서 업무효율성을 제고시키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교체작업하고 무정전 전원장비 설치작업을 금년 8월까지 완료를 하고, 또 추경예산에 3,500만 원을 확보해서 근무상황부, 물품검수조서 등 각종 양식을 전자문서화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 홈페이지 기능보강 운영입니다. 사용자가 직접정보를 관리하고 공유하는 지식공유 커뮤니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양하고 유익한 홈페이지를 구성하고 또 사업소하고 읍·면 홈페이지 제작, 군민 또 향우들의 소그룹 모임, 토론광장 등 다양한 사이버 공간을 제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이버군정 커뮤니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을 8월 중에 발주해서 금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통신 현대화 사업입니다. 읍사무소 IP 전화설치하고 노후된 팩스교체 그리고 상황실 음향시설 보강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유스호스텔 키폰전화를 디지털로 교체를 했습니다. 또 ’97년도 이전 보급한 노후화 된 팩스를 군청 5대, 읍·면 4대 등 9대를 교체·보급했고요, 또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읍사무소에 구형키폰을 최첨단 IP 전화시스템으로 교체하려고 발주를 했습니다. 8월말까지 설치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군청 상황실 음향시설은 1,000만 원으로 앰프시설을 추가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군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입니다. 행정자치부 지원사업으로 5년간 총 사업비 5억1,200만 원 중에서 금년도에는 6,1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5개 정보시스템의 통합운영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시·군행정, 지방재정, 세정, 인사, 건축행정 등 5개 분야 시·군·구에 운영 정보시스템을 공통으로 탑재할 수 있는 기반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써 서로간에 상호연계하는 연계성을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입은 5년 상환 리스임대방식으로 해서 도입대상시스템은 하드웨어 1세트, 소프트웨어 11종을 도입해서 8월 중에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혁신과제 적극 발굴입니다. 주민만족을 극대화하는 행정서비스제공과 또 성과와 경쟁중심의 행정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전 실·과·소장과 읍·면장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보고회를 2회 개최해서 리더들이 관심을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각 부서별로 34건의 중점과제를 발굴해서 12건의 중점혁신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혁신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전직원에 대해서 혁신특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성과위주의 중점과제하고 또 부서별 혁신과제를 추진하고 혁신우수사례벤치마킹 구성도하고 또 혁신학습조직 등을 운영해서 혁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도 하고, 또 우수사례경진대회도 개최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활력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2004년 9월 7일자로 해남군을 포함한 전국에 70개 낙후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신활력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고시가 됨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땅끝황토나라개발사업을 신활력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국비 78억, 군비 48억, 민자 56억 등 총 183억 원의 재원으로 해서 황토건강 농업육성, 테마촌과 문화학교건립, 축제개발, 브랜드개발, 인적자원개발 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땅끝황토의 농업적 이용방안 용역은 금년 1월 26일자로 완료를 했고, 현재는 이미지 개발과 테마촌 종합발전계획 그리고 땅끝황토명품 용역개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테마촌 개발사업은 송지면 송호리 일대를 대상지로 확정을 해서 토지감정평가를 마쳤고, 현재는 부지매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황토명품 농업분야 시범사업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테마촌 부지는 8월까지 매입을 완료토록 하고 종합발전계획 용역결과에 따라서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혁신리더를 양성하기 위해서 주민교육도 강화를 하고 선진지 벤치마킹을 통해서 혁신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활력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내용하고 세부적인 추진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의원님들의 간담회를 마련해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단체 활성화입니다. 전경련해남군지부는 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 고충처리 등 공무원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추구를 목적으로 해서 2001년 10월 7일 해남군공무원직장협의회로 출범을 한 후에 2002년 5월 3일 공무원노조로 전환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은 지난 3월에 총무과에 공무원단체담당기구를 신설하고, 또 노조하고 간담회, 공직사회개혁 결의대회, 명절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운동을 전개해서 공직사회개혁과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에 노력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노사문화를 정착해 나가는데 집행부와 노조가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현 위치에 서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관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하실 때 금년도 인사운영계획 수립을 하셨다고 했는데 몇 월에 하셨습니까?

금년 초에 했습니다.

초면 몇 월인가요?

3월에 했습니다.

인사계획 수립한 뒤에는 이 인사계획에 의해서 인사한 적은 한 번도 없었겠고만요.

이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처음입니까?

예.

이번 인사, 조만 간에 인사가 있을 것으로 직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금번 인사에는 인사운영계획에 의해서 하시겠죠.

그렇습니다.

요즘 공무원들이 가장 염려하는 것이 선거 끝나면 항상 이런 점이다 하는 것도 염두해 주십사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지금까지 쭉 공무원들이 항상 선거 끝나면 어느 줄에 섰다고 자꾸 얘기가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마 본의 아니게 그렇겠죠. 그래서 누가 불이익을 받겠다, 안 받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실천에 옮겨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 특히 인사가 끝나면 여러 가지 후유증들이 있습니다마는 선거와 관련해서, 후유증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인사를 철저히 챙기셔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불필요한 얘기들이 공무원사회에서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요즘 인사와 관련해서 자꾸 공무원들이 내가 선거에 관여해서 누구를 당선시킨 것 마냥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공무원들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인사를 앞두고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06년도 인사운영계획이 3월에 수립됐다고 그러니까 저에게 자료를 주시고요, 계획수립을 주시고요. 그 인사운영계획에 의해서 반드시 인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특별 해외연수관계입니다. 지금 보니까 “금년도 연수결과에 대한 대회를 개최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군정에 반영시키겠다.”라고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셨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2005년도에 연수를 한 결과를 가지고, 2006년도 군정에 반영한 내용들이 있는지, 그 자료를 저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각종 사회단체 활성화입니다. 보조금이 3억5,000만 원에서 2억9,000만 원이 1차 결정이 되고 추가로, 또 수시로 필요할 때 결정에 의해서, 심의에 의해서, 가심의에 의해서 지급이 될 텐데요. 지금까지 사회단체보조금이 약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었는데 그 금액 중에서 어느 정도나 집행이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나간 것은 2개 단체 700만 원입니다.

2개 단체에 700만 원 줬습니까?

예.

이것이 본심의 할 때는 원래 거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최고액수로 300만 원 정도로 결정한 것으로 제가 심의위원이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군에 사회단체활성화를 위해서 주는 돈이기 때문에 아주 밀도 있게 잘 쓰여졌어야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신청받을 때 지난번 제가 심의 할 때 보니까 조금은 부적정하고, 불합리한 신청서가 와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금액을 조정한 경우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다보니까 또 다른 곳에서 돈을 주더라고요. 총무과 외에 기획실이라든가 다른 곳에서 돈을 주고 있는데, 그런 것은 심의를 철저히 해서 특히 담당자가 의견을 낼 때 과감히 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단 말이에요. 과장님께서 그런 것은 실천을 잘해 주십시오. 과장님 사인이 꼭 들어가 있어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런 점이 아쉬웠어요.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목소리가 높은 단체는 돈을 맞춰서 어떻게 하든지 만들어 줘야 되겠다 해서 여기 저기서 돈을 갖다주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사회단체의 형평성, 그 다음 공정성에 결여되면 우리 군정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밀도 있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신활력사업 추진입니다. 과장님 생각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말입니다. 2006년도 사업계획에 의해서 본예산을 세울 때 “이러이러한 일들을 해야 되겠다.”해서 예산요청을 하는 것이 맞겠죠, 과장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요청하기 전에는 밀도 있는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부서간에 긴밀한 협조를 해서 이 사업의 성공여부가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추진결정 과정이 충분할 때, 그럴 때 예산요청을 해야 맞겠죠.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1회 추경예산안을 보니까 수억이, 수 십억이, 본예산에 요청했던 수 십억이 감되고 변경되고, 목이 변경되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신활력사업은 저도 상당히 많이 공부를 해 가지고 알려고 했습니다마는 사실 제대로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근데 저는 원칙적인 것을 말씀드린 거에요. 지금 예산요청을 할 때 익년도 사업에 가능여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예산을 요청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의회에서 수없이 적정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설명도 해주시고, 그래서 예산확보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6개월도 안 가서 1회 추경예산을 다시 올리면서 그 예산이 부적정하다, 이렇게 해서 목을 바꾸고, 과목을 바꾸고, 사업을 변경하고 이렇게 됐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냔 말이에요.

그것은 기획실에서 순세계잉여금 관련으로 해서 지적 받은 사항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못 쓸 사업비는, 안될 사업비는 사전에 편성요구를 안 해야 맞는데, 편성요구를 잘못한 것 같고요. 그것은 다시 한번 제가 점검을 해서, 책임자하고 협의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이런 일은 될 수 있으면 없어야 되고, 당초계획에서는 특별한 하자가 있지 않는 이상은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해 보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필요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아주 역설하고, 예산을 확보하느라고 애를 쓰셨는데, 그것을 몇 개월도 안 가서 다시 과목을 바꾸고, 사업을 변경하는 것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안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재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아시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자료를 보고 인용을 합니다마는 “그 지역사람이 그 지역에서 뿌리를 내리고 만족스럽게 잘 사는 고장을 만드는 것.”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목적에서 주민자치센터가 황산면에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원활하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운영이 되는 부분은 노인을 많이 배제를 하고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촌인구가 사실상 노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참작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자치센터가 시범적으로 황산면에만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확대방안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자세히 지금 안 했습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사업비가 적게 들고, 또 주민이 많은 면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화원면의 복지회관을 개조해서 하는 방안 등을 옛날에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회에서 자치센터를 더 확대하는 것인가 알아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민 정보화 교육 운영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인용을 합니다마는「디지털 디바이드」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새로운 정보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 경제적, 사회적 격차가 생기는 현상, 정보의 격차”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이 많이 좁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교육과정에서도 역시나 노인이 배제되고 있는데 60세 이상으로 해서 실버반을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제가 서울에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었다면 하반기에는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에게 필요성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농산물 경쟁력 제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 장소가 지금 송지 땅끝으로 잠정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 쪽이 활성화가 되면 그「바운다리」는 완도권으로 많이 갑니다. 근데 필요성은 지역경제활성화로 해 놓고, 왜 완도권에 상권을 만들어 주는 하나의 계기를 만드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견해가 있으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저도 테마촌 문화학교가 송지면 송호리로 선정이 되어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관광자원은 물론 여러 군데 산재가……, 어떻게 보면 테마촌문화학교 그것이 체험관광 그런 시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자원을 갖다가, 여기 저기 널려있는 것도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땅끝권하고 합쳐서 송호리에 관광시설을 더 확대해서 같이 한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여기에 명품농산물이라고 해서 판매까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예, 판매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 이것을 해서 과연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용할 것 같습니까?

물론, 땅끝권에 관광객으로 오신 분들은 대부분 둘러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 쪽에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과 한～두 달입니다. 저도 해남에서 살지만 1년에 거의 한번 정도 갈까 말까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것이 해남읍 근교에 있으면 이「바운다리」가 목포가 됐든, 강진이 됐든, 장흥이 됐든, 영암이 됐든, 지금 해남에 있는 사람이 목포를 간 이유가 도로 때문에 목포로 갑니다. 옛날처럼 도로가 꼬불꼬불하면 목포 안 가는데, 도로망이 좋기 때문에 목포를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현재 해남도 앞으로 도로 사정이 좋기 때문에 외지에 있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영암, 강진, 장흥 이런 상권을 봐서, 예를 들어서 땅끝에 있다면 그들이 과연 얼마만큼 거기에 가서 우리 농산물을 거기서 사겠습니까?

거기가 농산물만 파는 것이 있는게 아니라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습니다. 청소년학습장도 있고, 또 찻집이랄지,

예를 들어서 과장님. 이 부분은요, 해남하고 대흥사를「바운다리」에 놓으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4차선 도로가 완도로도 뚫리거든요. 이렇게 가면 해남읍 상권은 엄청나게 힘듭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군에서 해 가지고 어떤 관광이라면 저도 이해가 가지만 이 사업을 해서 실질적인 소득원을 내서 그 자체를 운영해야 되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그러면 운영이 안 됐을 때는 계속 군에서 그 사업에다 투자를 해줍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민자가 들어가고, 우리가 지원한 것으로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지원은 없는 것으로,

없죠. 없는데, 이게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모든 기업들이 중국을 간다는 말입니다. 중국인구가 17억이에요. 왜 중국을 가냐면 인구가 많으니까 모든 기업이 중국에다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현재 위치상으로 그 땅끝에 있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저에게 주시고요, 한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운 의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예.

조광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고말씀 마지막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한번 하신다고 했습니다. 언제쯤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정례회가 끝나는 대로 의원님들 시간 나시면 즉시. 사실은 의원님들 막 들어 오셨을 때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못했다고 합니다. 신활력사업이 너무나 어떻게 보면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저도 잘 아직까지 이해를 다 못했습니다.

그 부서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그렇다고 한다면 간담회 때……, 그 사업단이 있죠?

예.

사업단 단장과 사무를 총괄하는 분과 또 총무과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를 다들 배석시켜서, 실질적으로 우리 군의원들이 신활력사업에 대한 모든 총체적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단편적으로 거기에 대한 사업을 보고 “이것이 어떻다. 저것이 어떻다.” 하는 것보다는 신활력사업에 대한 의의와 또 우리 해남에 대한 필요성과 앞으로 추진사항과 파급효과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우리의원들이 알아야만 이것을 하나의 힘으로 뭉쳐서 빠른 시간 내에 이 일을 추진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제 입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도 되도록 빨리 열어서 저희들에게 혹시 부탁할 것이 있으면 부탁도 하고, 또 우리들이 많은 자료가 필요하다면 이런 것도 제출도 해주시고, 이런 기회를 빠른 시일 안에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급적 빨리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농 교류를 우리 해남이 몇 개 타 시·군과 하고 있습니까?

5개 시·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가시적인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큰 성과는 없습니다마는 차츰 더 발전되게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서초구를 예로 많이 드는데, 서초구가 우리 해남만이 아니라 농어촌의 약 20개 시·군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농어촌의 단체나 지자체는 도시에 대한 짝사랑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퍼 주기식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우리는 일단 지역농산물의 판로를 개척하기 위한 그 하나의 목적입니다, 도·농 교류차원이라는 것은. 그런데 그런 효과는 나오지 않고 우리들의 출혈만 하는 그런 도·농 교류는 재고를 해주시고, 선정이나 모든 면에서도 정보화 또 여러 가지 여건을 맞춰서 선정을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현재는 농산물판매 같은 것은 서초장터 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해서 상당한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우리 군에서 들어가는 예산과 거기서 판로를 해서 남은 잉여, 그런 자료가 있겠고만요.

잉여금은 판매처에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각 판매처의 단체나 작목반에서 했기 때문에요.

예, 판매액 같은 것은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 자료가 있으면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에서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고 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박철환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사회단체활성화 관계, 여기에 지금 금년도 예산이 총 3억5,000만 원 확보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초 3억5,000만 원을 가지고 사회단체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 지원액 결정을 한꺼번에 하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한꺼번에 했습니다. 금년 초에 했는데 그때 당시 신청액이 6억8,300만 원으로 신청이 들어 왔거든요, 그래서 부적절한 곳은 다 제외를 하고 45개 단체 2억9,300만 원으로 해서 약 5,700만 원정도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잔액 남은 예산에 대해서는 추가로 신청을 받아서 심의해서 지원을 할 겁니까, 아니면 완전히 잔액으로 분류가 되는 것입니까?

그에 대해서는,

아니, 그게 더 의심스럽다는 거에요.

시급한 사항이 있다면 집행을 하겠습니다마는 별도검토를 해서 추가로 신청을 받아야 되느냐, 아니면 불용처리 할 것이냐 이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서,

그러면 당초에, 연초에 3억5,000만 원을 확보해서 그 금액을 사회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얼마씩 단체별로 지원액을, 연중지원액을 결정을 했잖아요, 심의를 해서.

예.

그랬을 경우에 신청금액이 6억8,300만 원인데 2억9,300만 원으로 결정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얼른 불용처리를 해서 다른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되겠죠. 이게 있다 보니까, 잔액이 있는 줄 알면 복잡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럴 것 같습니다. 검토해서,

그리고 몇 개 단체에 지원합니까?

총 저희들 단체가 70여개가 됩니다.

그럼 지원대상단체로는 어떤 단체가 지원대상이 됩니까?

단체에서,

등록된 법인에 한합니까, 법인으로 등록이 안 됐어도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법령이랄지 그런데서 규정하고 있는 단체라든지 또 우리 군정수행관련해서,

예산편성지침에 나오는, 결정 표시된 단체만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이 단체도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하면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그 지침 같은 것은 없어요?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근거가 있는 그런 단체에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이 안 되는 단체는 아예 신청을 받지 않죠, 그러죠.

예.

그것은 아니까, 지금은,

답변을 정확히 해 주셔야죠. “운영비로 지원해 주는 거 아니죠?”라고 김창환의원님께서 물으셨는데 “네”라고 하셨잖아요. 아니잖아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데 운영비도 지원이 되잖아요.

일부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과거에 정액보조단체는 운영비까지 지원을 할 수가 있지만, 과거의 임의보조단체는 운영비 지원할 수 없죠.

사전예고는 직렬별로 부족인원이 몇 명인지 봐서, 예를 들어 직렬별로 여기는 3명, 여기는 2명 그렇게 해서 승진후보자 명부를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인사사전예고제, 그러면 나중에 그 순서대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가서 다면평가해서 종합점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다시 인사를,

그러면 나중에 사전예고제 했던 순위가 실제 인사할 때는 바뀔 수도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전예고제 하나마나 한 것 아닙니까?

사전예고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2명이다, 그러면 4배수로 8명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공무원들이 보고 어차피 승진후보자 명부야 다 볼 수 있는 것이고, 공개되는 것이니까 공개하잖아요. 거기에서 그 사람들을 공개해서 다면평가 때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자치단체에서는 사전예고를 하는데 그 순위대로 해서 다 공개를 해버린다, 그런 자치단체도 있다 해서 공무원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그런다 그래서 그런 것도 검토를 해 주십사.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4배수, 2배수로 해 놓고 보면 나중에 실제 인사때는 왜 바뀌었느냐 그러면 그 사람의 능력, 그러면 그 능력을 어떻게 평가하냐 이거에요. 다면평가를 해서 어떤 사항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우리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린다는 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 경력, 나는 경력을 가장 중요시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됐다니까 그 기본계획대로, 이번 인사는 처음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 잘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번 인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되면 일하는 공직풍토가 되고 공무원들의 사기가 진작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보고서에는 정년퇴직자들 퇴임식을 하겠다고 예산까지 전부 나와 있는데 퇴임식하고 있습니까? 6월말 정년퇴직자들 퇴임식 안 했죠?

공식적인 퇴임식은 안 했고요, 어찌 말하면 당사자를 모셔다가 실과장들과 모여서는 했습니다마는,

왜 그렇게 했습니까?

본인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안 할란다, 억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상조회나 모임에서 마련한,

개별적으로 하라고 할게 아니라, 군수님이 같이 한꺼번에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걸 싫어하더라고요.

싫어해요?

예.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떻게 집행했습니까? 그냥 본인에게 줘버린 겁니까?

그러면 예산집행은 없었겠죠.

그래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한 퇴임식 자리에 4급, 5급, 6급 이렇게 해놓으면 가족들간에 자존심이 있는 거에요. 6급은 6급대로 별도로 해주면 마다할 일이 없다는 거에요. 과거에 그런 경향이 나왔거든요. 같은 연배에 같이 공무원생활을 시작했는데 어떤 분은 5급으로 퇴직을 하고, 나란히 퇴임식을 하면서 어떤 분은 6급으로 퇴임을 하고, 어떤 분은 7급으로 퇴임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 가려고 하겠느냐 그거에요. 같은 직렬끼리 같은 직급끼리 합동으로 퇴임식을 한다면 굳이 마다 할 일이 있겠느냐, 예산까지 확보해 놓고 안 했기 때문에 지난 6월말에 안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체 안 했죠, 퇴임식은 안 했죠?

직급별로 하는 것으로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검토를 해서 사기진작 차원인데 서로 같은 자리에서 해버리면 4급, 5급, 6급 같이 시작해서 “어떤 사람은 4급으로 정년을 하는데, 나는 6급밖에 안 되야”하는 이런 자존심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퇴임식을 성대하게는 못하지만 그래도 서운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예산을 더 확보를 하더라도, 1인당 50만 원 꼴로만 확보할게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에도 몇 명 있네요.

연말에도 6명인가, 8명인가,

13명이네요. 13명에 1,076만원 예산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기능직까지 다해서 13명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공무원 사기진작과 관련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성대하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서운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요, 퇴임식에 대해서. 저희 마산에 얼마 전에 퇴임식이 한 분 있었어요. 제가 참여를 해서 보니까 면장님이 주도해서 하시더라고요. 물론 같이 생사고락을 했으니까 격려하고 위로하는 자리도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군에 보면 담당실과도 있고 그러더만, 퇴임식이 날마다 있는 것도 아니고, 몇 분인데 최소한 군수님이 참석을 못하면 부군수님이라도 참석을 해서 위로, 격려하고 해야지. 면장을 대행해서 군에서 격려금도 그쪽으로 전달하고, 패도 그쪽으로 전달하고 또 공직사회에서 이렇게 경조회 같은데서 주는 격려금도 전부 그쪽에서 전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양새가 제가 보니까 조금 안 좋더라고요. 그런 것은 총무과장님께서 결정할 사항이신지 모르겠지만 감안하셔서 마지막 가는 길이시니까 그래도 성대하게는 못할 망정 참여해서 같이 고생했다고 위로의 말씀이라도 드렸으면, 면장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군에서 부군수님이 안되면 담당 실·과·소장님이라도 가셔서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나중에는 패도 돈봉투도 여러 가지가 왔는데 계속 전달할 사람이 없어서 “누구 나오십시오, 누구 나오십시오.” 대행적으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심 갖고 서운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못하면 저라도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분 의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셨는데, 저도 몇 가지만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3억5,000만 원 나오는 것이 사실 해남군 예산이 아니라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것이죠?

군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군비.

군비에 책정되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각 단체별로 주는데, 예전에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지금도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저희가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항상 하는 말이 “건전한 사회단체, 시민단체를 육성하고 다양한 계층에 군민들이 공익성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운영비 지원을 줄여나가라.” 이런 요구를 해마다 함에도 불구하고 군에서 계속 지원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단체는 7,000만 원, 8,000만 원을 지원받고, 어떤 단체는 300만 원 내지는 500만 원 지원을 받고 하는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이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새마을운동협의회나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가 우리의 역사 속에서 나름대로의 역할을 한 것에 대해서는 군민들이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고, 또 다른 성격에 사회운동을 하면서 군민의식을 높여야 할 시점에 저희가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군에서도 방향을 가지고 이제 운영비 정도는 자생해 가면서 프로그램, 봉사 이런 데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사회단체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론적으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것이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옛날부터 쭉 습관으로 내려왔는데 갑자기 끊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사회단체 보면 직원들도 있고, 또 읍·면에 조직들도 있고,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운영비는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단체고 운영비 주고, 사무실 지원해 주면 잘해 나가지 못할 단체가 해남에 어디 있겠어요. 사무실 내주고 직원월급 주고 그러면, 밖에 나가서 “사회단체 운영해 보십시오.”하면 면지회 다 조직하고, 군지부 조직해서 못할 단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설득을 해 나가셔야죠. 시대가 바뀌었고 또 역사적으로 한 역할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들이 인정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자기 단체의 운영정도는 회원들이 내는 회비로 해 나가고, 말 그대로 사회단체보조금은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는 활동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보다 많은 단체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한 단체가 전문적인 일을 다 해나갈 수는 없습니다, 부분 부분 나누어서 해야 되니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원금에 있어서 형평성을 가지고 심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올해 지원하신 사회단체지원금 중에 여성단체라고 할 수 있는 단체 중 몇 개 단체가 지원해서 얼마를 지원 받았습니까?

특별히 틀린 말씀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까 실무담당주사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전에 얼마를 지원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적은 금액이어서 잘랐는지, 아니면 수많은 금액이기 때문에 잘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간에 봉사활동은 밑에 하부조직이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어차피 여성단체는 20개의 단체들의 대표들이 모여있는 것이 여성단체협의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은 그렇게 하더라도 다른 면에서 지원액이 있는데 거기라도 반영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행정이 할 수 있는 일은 사회단체나 봉사단체를 올바르게 지도해 나가고, 또 부족한 점이 있으면 보충을 해주면서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건전한 군민의식이 성장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도 큰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또 다른 부분도 더 얘기하고 싶지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지원된 여성단체 중에 보면「한마음회」는 우리 현 군수의 사모가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그 단체는 해주고, 타 단체는 안 해주면 군민들이 볼 때 어떤 눈으로 보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주무부서에서 폭넓게 그래서 오해가 없도록 이런 부분에, 작은 거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바른 방향으로 시정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적으로 제가 주문 한 가지 드릴게요. 과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서무계장님 지난번에 우리가 방향설정을 이렇게 해줬다는 말이에요. 제가 심의위원이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심의 위원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방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과장님이나 서무계장님께서 “하부조직에서 일을 하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일 하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심의할 때 이렇게 규정을 해줬어요. “앞으로는 여성단체 하부조직에 돈을 주지말고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총괄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제출하면 그 심의에 의해서 여성단체협의회에다 줘라. 그래서 거기에서 그 하부단체를 이끌면서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대행사업도 군에서 직접 못하는 일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라.”고 주문 준거 알고 계시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하려고 했는데 아까 기획예산실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말씀인데요, 서울사무소개설에 대한 예산이 세워졌다고 했는데, 총무과에서는 어떤 이유로 지금까지 방치를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관계는 실무를 이제 받았고요. 진작에 간부회의 할 때 “그것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또 몇 급이 가야 되느냐 그런 사항들은 수 차례에 걸쳐서 협의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열흘전이나 될까요. 그때도 간부회의하면서 “서울사무소를 어떻게 해보자.”하는 얘기가 상당히 가시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오늘 업무보고 결과에 나왔기 때문에 군수님과 별도로, 아니면 기획실과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재정이죠. 재정이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방치해 뒀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치라고 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마는 진작에도 여러 차례 서울사무소에 대해서는 상당히 협의를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총무과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정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나오네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컴퓨터 정보화 시대에 많은 것을 구축해 놨는데 이런 부분을 제대로 활용을 하고 있는가 없는가 사후관리를 잘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컴퓨터라는 것은 우리도 써보지만 1년 쓰고 나면 구형이 되어 버려 다시 새로 사고는 합니다, 그 짧은 기간인데도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재정을 들여서 했으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없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오후 2시에 속개함을 알려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정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김충재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충재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보건소 소관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소 신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올해는 화산, 삼산, 계곡 등 3개 보건지소를 15억4,800만 원 사업비를 투입해서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국비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화산보건지소는 현재 화산면 방축리 5일시장 부지에다가 지난 4월 7일에 착공해서 순조롭게 공사 중에 있고요, 삼산과 계곡 보건지소는 신축예정부지 매입을 위한 대상토지 소유주와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화산 보건지소는 9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삼산, 계곡보건지소는 국비지원사업으로써 1회 추경에 군비 3억5,800만 원을 확보해서 7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건진료소 신축입니다. 현산 신방과 송지 신정, 화산 연곡, 마산 연구 등 4개 보건진료소 신축이 되겠습니다. 개소당 40평 규모로 신축을 하고 사업비는 6억9,000만 원입니다. 신방, 신정은 국비지원사업이고 연곡, 연구는 군비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신방보건진료소는 지난 2월 28일에 착공해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신정 보건진료소는 지난 6월 13일에 부지매입을 완료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연구와 연곡보건진료소는 지난 6월 착공해서 순조롭게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신방보건진료소는 7월 준공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신정보건진료소는 국비지원사업으로 역시 1회 추경에 국비 5,643만8천 원을 확보한 다음에 10월에 설계를 거쳐서 연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연구, 연곡 보건진료소 역시 10월 준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 구강보건실 설치 운영입니다. 황산면 남리 황산초등학교에 25평 규모에 구강보건실을 설치해서 운영을 합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어린이들 치아 홈 메우기, 구강보건교육, 불소도포, 잇솔질 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5월에 구강보건진료실을 설치완료하고 이에 필요한 의료장비 치과용 유네트와 콤퓨레샤, 광조사기, 고압멸균 등을 비치하였고, 지금까지 전교생에 대한 구강실태 조사를 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를 매주 2회씩 출장하여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치아 홈 메우기와 구강보건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5,981명을 대상으로 해서 국비와 군비 등 1억7,200만 원의 사업비로 해서 노인의치 보철지원사업, 치아 홈 메우기, 불소양치사업 등 구강보건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의료수급자 중에서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101명에게 부분의치와 전부의치 등 186악을 장착하였고, 치아 홈 메우기 사업은 초등학생 338명을 대상으로 해서 854개의 치아를 대상으로 치아 홈 메우기를 실시하였습니다.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도 주 1회씩 실시하고 불소용액 양치사업은 충치예방을 위해서 초등학교 32개교를 대상으로 해서 양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보건소에 구강보건실을 설치 운영하여서 많은 대상자들이 활동토록 하겠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치아 홈 메우기는 초등학생 862명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불소용액 양치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 보건소 구강보건실도 임산부라든가 노인, 장애인들이 활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진료에 철저할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 도시·벽지 순회진료사업입니다. 오지 벽지마을이라든가 도서지역, 또 복지시설, 유치장 등을 대상으로 해서 250회에 걸쳐서 순회진료를 실시하여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보건소에서는 도서지역을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1회에 걸쳐서 908명의 진료를 실시하였고 보건지소에서는 오지나 벽지를 중점적으로 순회진료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113회에 걸쳐서 1,518명을 실시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역시 보건소에서는 일반외과 한방 등에서 앞으로 25회에 걸쳐서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보건지소에서는 13개 면에서 오·벽지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91회에 걸쳐서 계획에 의해서 착실하게 순회진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염병예방사업입니다. 정기예방접종을 비롯한 임시예방 접종 등 각종 접종을 적기에 실시하고, 또 전염병 예방에 철저를 기해서 주민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예방접종은 영유아 예방접종 2,468명, 일본뇌염 2,405명 등 4,873명에게 접종을 실시하였고 전염병 조기발견을 위한 보균검사는 지금까지 4,358건을 실시했습니다만 이상자는 없었습니다. 전염병 교육 및 홍보에 있어서도 전염병 교육을 12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였고 홍보는 5회에 걸쳐서 43,000여매를 제작 배부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예방접종사업에 있어서는 영유아 기본접종과 임시예방접종으로 나누어서 실시를 하되 총 25,091명을 대상으로 해서 적기에 접종을 실시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염병 보균자 찾기 사업 역시 세균성이질과 장티푸스, 콜레라 등 총 1,602건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염병예방 홍보교육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방역사업입니다. 취약지를 중심으로 한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을 병행하고 또 효율적인 방역소독이 되도록 하여서 전염병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해빙기방역은 월동 위생해충 구제를 목적으로 해서 3월부터 4월까지 실시합니다. 지금까지 2회를 실시했고, 일제자율방역은 513개 전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6월부터 9월까지 월 1회 실시하는데 지금 현재 6월에 1회 했고 7월은 앞으로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취약지 방역은 역시 204개를 대상으로 해서 8회를 실시했고, 해남읍시가지 역시 14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혈도 간척지 특별방역은 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방역소독입니다. 일제방역소독은 말씀드린 대로 7월부터 9월까지 월 1회 중점적으로 전 마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취약지 방역은 204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7월부터 9월까지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해남군 시가지 방역 역시 계획대로 추진하고 간척지 특별방역은 혈도간척지 내에서는 월 1회 특별히 저희들이 군과 면, 또 마을 합동으로 해서 특별방역을 실시하고, 간척지 인근 31개 마을에 대해서는 필요한 약품을 충분히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친환경적 방역 활성화입니다. 친환경적인 유충방역으로 모기유충을 조기 구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모기가 성충이 되기 이전에 유충을 선택적으로 구제하는 그러한 구제방법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동절기 모기유충 구제 방역에 있어서는 대형건물 정화조 206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유충조사를 지난 4월까지 실시를 하였고, 이중 117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24회에 걸쳐서 유충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하절기 5월부터 6월까지는 읍·면에 소재해 있는 유수지를 대상으로 해서 2회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하절기 모기유충구제 방역사업은 513개 마을에 소재해 있는 하수도라든가 축사주변유수지, 또 유충집단서식지 등을 중점적으로 월 1회씩 9월까지 실시를 하고, 동절기 모기유충구제방역사업은 대형건물 정화조를 대상으로 해서 10월부터 12월까지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유행성독감 무료 예방접종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16,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노인 무료독감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접종대상자는 16,200명이고 대상은 해남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 노인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지원접종이 2,928명, 군비순접종이 13,272명입니다. 9월까지 대상자 조사 명부작성을 하고 또 안내문을 발송한 다음에 10월부터 11월에 걸쳐서 보건소와 지소, 진료소에서 동시에 접종을 실시하고, 또 거동이 불편한 자에 대해서는 순회방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을철 발열성 질환 예방대책입니다. 농업종사 등 7,715명을 대상으로 해서 렙토스피라라든가 신증후군출혈열, 쯔쯔가무시증 등 가을철 전염병을 예방하는데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농업종사자와 야외활동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해서 9월까지 1,715명에 대해서 신증후군출혈열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또 예방대책으로는 털진드기 기피제 3,000병을 구입해서 감염지역 농업종사자들에게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또 렙토스피라증 예방을 위해서 고위험군 3,000명에게 투약을 실시하겠습니다. 예방홍보로는 마을방송테이프 600개를 제작해서 각 마을에 배포해서 매일 방송토록 하고, 또 SMS 음성메세지 홍보는 마을이장이라든가 부녀회장을 통해서 메세지를 통한 홍보를 실시하고, 보건지소와 진료소별로 지역담당자를 지정해서 순회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각적인 홍보방법을 전개해서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건소 방문자 무료 혈당검사입니다. 보건소를 방문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무료혈당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총 5,283명 검진을 실시했습니다. 저희들 보건소를 찾아오는 민원인이 4,134명이고 겨울철 영농교육 현장에 가서 796명을 검사해 드렸고 기타 저희들이 보건교육을 통해서 353명 등 총 5,000여명을 실시해서 이 중 39명의 이상자를 발견해서 저희들이 전문의와 연계해서 진료토록 안내를 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이후에도 보건소 방문자라든가 또 저희들 보건교육 등에 필요한 인력을 지속적으로 무료혈당 검사 서비스를 실시해서 당뇨병 관리에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금연운동이라든가 또 영양, 운동보급, 절주사업 등 건강생활 실천사업을 전개해서 우리군에 대한 건강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기 위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2억4,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금연클리닉운영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252명을 등록해서 금연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흡연예방 및 금연 보건교육을 위해서 지금까지 11회에 걸쳐서 1,60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고, 또 영양교육 및 건강식단 전시회는 2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 중년여성 비만관리 예방을 위해서 중년 비만여성 40명을 대상으로 해서 30회에 걸친 교실을 운영하였고 주민운동 건강교실은 48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유치원, 어린이집 5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건강교실을 20회에 걸쳐서 운영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금연사업입니다. 금연 클리닉은 금연희망자를 대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또 특히 청소년흡연예방을 위해서 중·고등학교 5개교를 선정해서 특별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또 해남읍에 있는 직장 2개소를 선정해서 담배 없는 직장 만들기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영양개선 및 비만 예방사업입니다. 비만아 날씬이 건강교실은 초등학생들의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서 방학동안을 이용해서 30명을 선정해서 교실을 운영하고, 또 중년여성 비만교실 역시 비만여성 30명을 대상으로 해서 하반기 때도 30회에 걸쳐서 교실을 운영 할 계획입니다. 또 운동보급 사업은 걷기 동아리 3개팀 정도를 조직해서 걷기를 보급하고, 또 주민건강걷기대회는 10월과 11월 중에 지역축제와 연계해서 실시할 그럴 계획이고, 보건교육용 달력도 제작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암 조기검진 사업입니다. 저소득 주민 7,332명을 대상으로 해서 호발 암에 대한 조기 검진체제를 구축해서 암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율을 감소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금까지 3,656명 검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의료급여수급자가 1,516명, 건강보험가입자가 2,440명이 되겠습니다. 검진종목은 위암, 유방암, 자궁암, 간암, 대장암 등 5대 암이 되겠고, 이 중 6명의 암환자를 발견해서 현재 치료 중에 있고 암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3,376명을 대상으로 해서 암 검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또 각종 홍보를 통해서 대상자가 적기에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또 암검진 확정자에 대해서는 의료비를 지속지원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암 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암환자 65명을 대상으로 해서 1억4,700만 원에 의료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금까지 소아암환자 1명에게 83만7천 원, 폐암환자 34명에게 100만 원씩 3,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건강보험가입자 암 환자 11명에게 457만2천 원, 의료급여수급자 48명에게 3,635만7천 원에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소아암 환자는 저소득 18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연간 1,000만 원 이내의 범위 내에서 치료비를 지원하고 건강보험 암 환자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암 검진 사업을 통해서 발견된 암 환자에 한해서 연간 3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암 환자는 전체 암에 대해서 연간 22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폐암환자는 저소득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와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되는 분에 대해서는 정액으로 100만 원씩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야 등 2,175명을 대상으로 해서 3억6,600만 원에 사업비를 시행하여서 모자 보건사업을 전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 지원은 324명에게 1억9,3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임산부와 영유아 744명을 등록관리 하였고 선천대사이상검사는 22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 미취학아동 3세부터 6세 아동 1,910명에 대한 시력검진을 실시하였고 이중 이상자 24명에 대해서는 현재 2차 검사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 지원은 255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자녀는 50만 원입니다. 세 번째 이상자는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신청하면 저희들이 직접 구좌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역시 276명을 등록 관리를 하고, 또 정신박약아 발견을 위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도 350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강생활실천 특성화 마을 육성입니다. 주민 특성에 맞는 마을단위 건강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보급하여서 금연이라든가 절주 운동보급, 그리고 영양개선 등 건강생활을 주민스스로 실천할 수 있도록 변화를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건강생활실천 특성화 마을 육성에 있어서는 읍·면별로 1개 마을씩 건강생활실천 마을을 지정해서 14개 마을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개 마을에 대해서는 금연, 금주 또 걷기라든가 체조운동, 웃기, 영양 보급 등 중점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전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에 따른 보건교육과 건강 체조 보급도 43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였고 건강식단 전시회도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마을 대표자 교육과 사업 평가회를 1회 실시를 하고 건강생활실천 장비, 예를 들어서 운동정비라든가 기초적인 장비를 대여해서 마을주민들이 운동실천 등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건교육 및 건강 체조보급도 각 마을을 순회하면서 실시를 하고 건강식단 전시회도 하반기에 걸쳐서 2회 실시를 하고 연말에 가서 사업평가와 프로그램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불임부부 및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불임부부에게 시험관 아기 등 시술비를 지원하고 출생가정에 산모와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서비스를 하는 사업으로써 대상자는 37명이 되겠습니다. 인구감소에 따른 인구증가 정책의 일환으로써 이제는 불임부부에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불임부부치료비 지원은 지금까지 13명을 선정을 해서 1,950만 원 지원하였고 산모신생아 도우미는 8명에게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불임부부치료비 지원은 기 선정된 13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부인연령이 44세 이하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이하인 자입니다만 여기 130%는 4인 가족기준으로 했을 때 약 459만 원 정도 소득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수를 지원하고 1회 시술비는 건강보험가입자는 150만 원, 기초수급자는 250만 원에 대해서 연 2회까지 지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산모신생아 도우미는 16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최저생계비 130%이하인 전 출산 가정입니다만 여기서 최저생계비 130%는 약 152만 원 정도의 생활수준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산모에 대해서는 대상가정에 저희들이 도우미를 파견해서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도록 하고, 그 돌본 산모 도우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바우처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방문보건사업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 욕창환자, 장애인, 재가암환자 등 의료취약계층 주민에게 가정방문을 통한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저희들 대상은 3,495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금까지 3,495명에 대해서 연 28,962회에 걸쳐서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또 이에 필요한 자원봉사자 30명에 대해서 2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거동불편자 목욕사업은 4회에 걸쳐서 133명에게 실시하였고 의료취약계층 시설방문 순회진료는 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 재가암 환자 164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방문보건대상자는 지속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또 자원봉사자 교육을 분기별로 1회씩 교육을 실시해서 방문보건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거동불편자 목욕사업도 4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고, 의료취약계층 시설방문 순회진료도 4개소를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가 암환자 방문서비스는 16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로당 순회의료서비스입니다. 저희군내 소재해 있는 경로당 290개소를 선정해서 의료취약계층인 노인들에게 체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이에 필요한 진료팀은 19개 팀 40명으로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2개 팀 6명을 구성하였고 보건지소에는 17개 팀으로 34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경로당 순회 진료보건서비스 지금까지 290개소에 대해서 연인원 20,370명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그 중 59명의 이상자를 발견해서 저희 방문보건대상자로 등록 관리하여 오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역시 경로당 290개소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관리를 실시하고 또 방문보건사업과 연계해서 유전자에 대해서는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효사랑 발 맛사지 운영입니다.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혈액순환 및 재활에 효과적인 발 맛사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저희군에서는 425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금까지 9회에 걸쳐서 225명에게 발 맛사지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이에 필요한 봉사팀 2개반 31명을 구성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 직원이 14명, 또 민간자원봉사자가 17명이 되겠습니다. 이들 31명에게 필요한 유니폼을 제작해서 제공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경로당이라든가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또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하반기에 8회에 걸쳐서 발 맛사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생활이 곤란한 희귀난치성 질환자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과 간병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희군에서는 대상자 14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금까지 의료비 지원은 15명에게 1,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간병비는 2명에게 1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기 선정된 15명에 대해서는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매월 1회씩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본인부담금 전액과 또 간병비는 월 20만 원씩, 간병비가 해당되는 질환은 4개 질병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년소녀가정 건강 돌보기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69명의 소년소녀가정이 있습니다. 이들과 저희들 방문보건 담당자와 자매결연을 통해서 건강관리와 의료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새로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이에 필요한 전담반을 14개 반으로 18명을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69명을 등록해서 지금까지 375회에 걸쳐서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이 중 56명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해서 이상자 6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하고 치료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49세대 69명에 소년소녀가정과 가정위탁아동에 대해서 월 1회 가정방문이나 전화를 실시하고 또 건강검진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들의 개인별 특성 사례관리로 해서 정서적 지지와 또 주기적으로 상담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재활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서 재활의욕을 고취시키고 사회참여에 대한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장애인 580명을 대상으로 해서 재활사업을 실시하는 새로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금까지 지난 3월에 저희 보건소 4층에 장애인 재활전문치료실을 설치하고 전임물리치료사를 고용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54회에 걸쳐서 238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또 뇌졸증 장애인과 가족 자조모임은 1회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재활치료실은 주 2회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또 재가 중증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가족 세상나들이를 2회에 걸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뇌졸증 장애인과 가족 자조모임을 3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고, 장애예방을 위한 캠페인과 재활보조기구 대여를 통해서 장애인 재활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현 위치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운 의원입니다. 지금 효사랑 발 맛사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로 앞으로 방문대상이 경로당, 노인, 장애인 시설 이런 부분인데 발 맛사지 봉사를 9회를 했다고 그러셨거든요.

예.

9회 하는데 어디 어디에서 하셨는가,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면 단위에서 한 군데를 선정을 했습니다, 읍·면별로. 그렇게 해서 읍·면을 순회하면서 하고 있고요. 여기 말씀드린 경로당이라든가 또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도 1회씩 해서 9회가 됐고요, 안한 면에 대해서는 하반기 때 실시할 계획입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제가 이번에 면단위를 다니다 보니까 아쉬운 것이 그래도 해남읍은 어르신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편의성을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골 쪽이 너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편의를 못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시골 쪽으로 해 가지고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할 의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문할게요. 먼저 방역사업입니다. 그 일제방역 지금 총 목표를 6회로 계획을 세웠지요. 전부 다 지원해서 6회에 일제방역을 해 주는 것입니까?

예?

6개 다,

지원합니다.

전부 다요?

예.

약품지원 자율방역도 지원,

예, 저희들이 월 1회 정도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약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회 약품을 공급하고 주민부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예.

금년도에 그러면 지금 한번 밖에 안 했습니까, 아직?

예, 6월부터 월 1회인데요. 6월 1회 했고, 지금은 장마 끝나면 7월에는 21일로 잡혀있습니다.

6, 7, 8, 9……, 4개월에 6회인데?

6, 7, 8, 9……, 2회는요, 저희들이 어떤 방역의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해 저희들이 행정일변도에 의해서 방역을 하고 있는데요, 날짜를 정해 가지고. 그런데 주민 스스로 진짜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을을 선정해 가지고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두 번은 진짜로 의욕이 있고, 자기 마을방역에 대한 관심 있는 마을을 선정해서 2회는 실시할 계획입니다.

일제방역은 513개 마을이잖아요, 일제방역대상은.

예.

그런데 무슨 신청을 받아 가지고……, 513개 마을 다 일제방역을 해야지.

이제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일괄 지시하는 것은 4회고요, 마을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 2회, 그렇게 해서 6회입니다.

지원 2회라는 것은 뭡니까, 6회 내용 중에서.

개념이요, 말씀 반복이 됩니다만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몇 월 몇 일에 일제방역을 실시한다.”라고 공문을 내고, 약을 내고 이렇게 확인하고 하는데요. 그것이 마을에서 잘 안 된 마을이 있다 보니까 마을 자율방역단에서 진짜 원하는 데가 더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한번 더 해 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마을일제방역에 우리가 약품만 지원하죠, 약품만 513개 마을.

예.

우리 해남읍 시가지 방역은 약품만 지원합니까, 40회?

시가지 방역은 말씀드리다시피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주 1, 2회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방역을, 소독을 실시해 주고 있죠?

예.

약품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해남읍은.

예.

읍 시가지는.

예.

그러면 면 단위는,

이 면 단위는 면 단위별로 장비를 지금 보급해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각 면에서 자체적으로 하도록이요.

예.

그러면 지금 각 면에서 마을단위 방역은 월 몇 회씩이나 합니까, 하절기에.

마을단위 방역은 이제 취약지 경우에는 주 2회 이상 실시를 하도록 하고요. 또,

어떤 곳이 취약지입니까?

취약지라 하는 것은 전염병발생이 가능한 그런 지역이고요. 또 하수도라든가 쓰레기라든가 어떤 방역상 필요한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남군 관내 농촌마을은 전체가 취약지라고 봐요, 그렇죠?

예.

이면 단위 마을은 전체가 취약지라고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하수도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쓰레기 정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그렇잖아요. 물 빠짐 좋지 않고, 항상 언제 전염병이 발생할지 모르는 지역이 우리 전체 부락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똑같은 개념에서 어떤 부락을 취약지라 이렇게 하지말고, 우리 이 방역관계도 우리 군민들 각 지역마다 고루 소독이 될 수 있도록 바꿔야 된다 이거에요. 지금 방역사업 이것은 수년 전부터 이런 행태로 해 왔거든요. 그렇죠?

예.

이 방식으로 달라진 것이 없어요. 단 하나 달라졌다 하면 면 단위에도 차량용 연막소독기가 부착되어 있다는 것이 좀 달라졌지, 지금도 과거에 일제 자율방역이다 해 가지고 마을에다 이장들한테 약품을 지원해 주는데 그것이 사장되어 버린다 이거에요. 사장되어 버려요. 어떤 부락이장이 자기가 마을을 위해서 땀 뻘뻘 흘리고 특별하게 하나, 둘은 있을 거에요, 어떤 부락에서는. 그러나 그것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적으로 나와 있지 실지 각 가정에 혜택이 되는 이런 방역사업은 안 됐다 이거에요. 달라져야 되지 않겠냐 이거에요, 이제는. 그렇지요? 한 부락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체 방역 소독을 이렇게 해주는 것이 낫지, 약품으로 이렇게 전 부락 고루 나눠줘 봐야 실질적인 방역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소장님도 그런 폐단이 있다는 것은.

예.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좀 개선을 하자 이거에요. 지금 금년도에 군비가 3억3,800만 원이 들어가지요, 방역사업에만.

예.

그러니까 이렇게 3억3,800만 원이라는 군비가 투입이 되는 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그런 약품 지원되는 것이 이장집에서나 이렇게 사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에요.

그런 것을 고안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리 면사무소 직원이 이장집에 가서 감독을 하고 또 일을 시키더라도 요즘 마을단위 이장들 땀 흘리고 자기가 나서서 하려고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만 약품지원 횟수를 줄이더라도 실질적으로 방역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전부 다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에요. 우리 해남군 어느 농촌마을이고 간에 취약지가 아닌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좀 개선이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만 저희 513개 마을에 대해서 해 주면 저도 그런 바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재정적인 한계, 또 공간의 범위,

아니, 면사무소 방역차량 있잖아요.

차량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 그러니까 그 횟수를 좀 늘려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그걸 약품으로 지원할 것을 기왕이면 그 면사무소 차량을 이용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방역을 해주라는 이거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는 마을에서 방역할 의지가 있다 하게 되면은 저희들한테 약품공급신청을 하면 얼마든지 공급해 주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겠다 라는 그런 방역전환을 해 보겠다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개선을 좀 해 가지고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방역사업 이 관계는 매년 보더라도 수년 간, 몇 년간 항상 계획이고, 실적이고 똑같은 수치로만 이렇게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 해남군 보건소에서는 새로운 개선안을 마련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군비가 조금 더 투입이 되더라도 실적으로 방역사업이 이루어지도록 개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건강생활실천 특성화 마을 육성, 이것은 새로운 시책으로 해 가지고 국고에서 국비 1,600만 원?

예.

그래서 군비 1,600만 원 해서 3,200만 원 가지고 14개 마을 각 면에 1개 마을씩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군내에서 14개 마을 별도로 지정된 것입니까?

읍·면별로 1개 마을씩 했습니다.

1개 마을씩이죠.

예.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이 건강생활실천 특성화 마을 육성을 한다면 이 추진계획이 너무 미흡해요. 한 마을당 250만 원이죠?

예.

이 새로운 시책이 좀 더 활성화되어 가지고 1개 면에 1개 마을씩만 이렇게 육성해 나갈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것이 좋은 시책으로 평가가 된다면 좀 더 많은 마을이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토대를 마련해서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14개 마을 자료하고요, 그 동안 실적이요. 금년도 실적하고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광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영입니다. 간단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 해수욕장 및 여름피서지 방역계획 있습니까?

예, 그것은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없어 가지고 제가 물어 봅니다. 그 구체적인 계획과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관내 해수욕장이 3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 해수욕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 1회 정도 나가고, 또 면에서 주 2회, 또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주 2회 실시하고, 그에 필요한 약품을 저희들이 기 공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역사업은 문제없도록 하고 또 장비도 읍·면에서 충분히 활용토록 저희들이 조치를 해서 해수욕장에 대한 방역은 이상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종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분 의원입니다. 모자보건사업으로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아서 집행하고 계시죠?

도비보조를 받습니다.

도비보조인가요?

예.

그럼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요. 그리고 우리군이 또 하는 출산장려금이 있지요.

그것을 합쳐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도비하고.

그럼 지금 여기 업무보고서에 쓰신 양육비 지원 첫 번째 아이, 두 번째 아이에게 50만 원, 세 번째 아이 100만 원이 도비랑 군비 합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번에 우리 군수 공약 가운데에도 “출산장려금 액수를 증액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장께서 잘 챙겨서 농촌에서 거주하고 있는 여성 농업인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출산장려정책이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좀 더 예산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추경예산서 안에도 나와 있지만 이번에 노후보건지소랑 보건진료소에 대한 신축이 상당히 많이 후반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 되는 보건지소 3개소와 보건진료소 4동, 그 신축이 되면 해남 전반적으로 노후된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대한 그 공사가 끝나게 되나요, 아니면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아닙니다. 2014년까지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연차적으로는 계획이 다 세워져 있으세요?

예.

가능한 한 보건지소와 진료소에 대한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파악을 하셔서 우리 군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또 우리 중앙부처에 예산을 많이 따올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도 협조요청을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더 열심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보건지소 신축하고 진료소 신축관계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지금 시·군별로 1동을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시·군별로 1동도 예산배정을 못 받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군은 지금 3동을 1년에 동시 신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전라남도에서 우수평가를 받아서 집중 지원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진료소를 신축 중에 있고요.

예, 노력하신 것이 보입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신축공사가 나오지가 않는데, 예산이. 여하튼 열심히 고생하신 흔적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 공중보건의 배치가 되어 있죠.

예.

지금 몇 명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26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과가 편중되거나 그렇지는 않고 우리군에서, 보건소에서 원하는 대로 분야별로 보건의들이 파견이 되어 있습니까?

사실은 그렇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일괄배정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힘 있는 군이, 제가 보니까 말발 있고 힘 있는 군에서 필요로 하는 보건의를 우선적으로 또 배치 받아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군이 공보의를 배치 받아 오는데 있어서 좀 미약하다 싶으면 저희 의회에도 좀 협조요청을 하시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하셔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안 풀린다 할 경우에 같이 노력을 해서 우리 해남보건소에 우리 군민들이 요구하는 적정한 공중보건의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필요한 자료도 한번 주십시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부탁말씀 드릴게요. 보건소나 보건진료소는 우리 대민 서비스 분야이기 때문에 항상 주민들에게 밀접하고 또 항상 친절봉사를 모토로 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항상 우리군에서 직제개편이 나오거나 조직개편 얘기가 나오다 보면 항상 힘없는 부서, 진료소나 지소, 특히 진료소 인원감축이라든가 진료소 폐쇄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저는 진료소 감축은 앞으로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보건진료소나 지소는 단순히 주민들에게 의료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노령화된 우리 농촌 주민들에 말벗도 되어주고, 또 급할 때는 응급치료사도 되어 주기 때문에 진료소 감축이나 인원감축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직제개편이나 조직개편 얘기가 나올 때 우리 소장께서 소신을 가지고 진료소도 지켜내 주시고, 인구가 줄더라도 주민들 곁에 있어야 할 조직이 바로 저는 보건지소, 진료소라고 보기 때문에 지켜내 주시고, 어려움이 있으면 반드시 의회에 협조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축은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할 의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저도 말씀 좀 드릴게요. 다름이 아니라 어떤 경우냐면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보건진료소를 지금 신축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현장에서 좀 느껴본 바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마을단위 경로당이 있고, 마을단위 기술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인지는 몰라도 건강관리기도 있고 그러대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통합해서 나이 먹은 할머님들이 진료소에 와서 진료도 받고, 또 거기에서 같이 다각적인 모든 시설물 안에서 어떤 즐거움도 느끼고 돌아갈 수 있는 놀이방이라든가 그런 모든 것들을 다각적으로 해서 앞으로 그런 것을 또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보면은 보건진료소가 있고, 뚝 떨어져서 마을회관이 있고, 또 뚝 떨어져서 노인회관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는 정말 시골에 농촌 인구가 적어져 가는데 이런 부분들 한 곳에 모아서 여러 가지 시스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기능상 상당히 관리하고 있고, 또 재원문제라든가 진료 기능과의 통합관계가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만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가능한 그런 부분이 있으면 통합 관리하도록 그렇게 관련 부서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정책적으로 할 것이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회복지직을 어쨌든 더 증액을 해서라도 앞으로 이런 쪽으로 가야지, 정말 시골에 앞으로 10년 미래를 한번 보십시오. 시골에 젊은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검토해 주십시오.

예.

다음 질의할 의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289쪽 학교구강보건실 설치운영에 관해서 작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죠.

이것은 올해 설치했습니다, 황산은요.

아니, 그러니까 학교구강보건실은. 해남동초등학교에 설치되어 있던데요.

그것은 2002년도에 설치했습니다.

2002년도에. 그러면 이것 연차적으로 계속 14개 읍·면에다 배치할 예정입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예산문제도 있고 저희 인력이 관리를 못하고, 한 사람 있는데 그것을 관리를 못하거든요.

국비, 군비 50%, 50%해서 하는 사업이네요.

예.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해남읍내나 황산 같은 경우에 해남읍 보건소하고 상당히 근거리에 있죠.

예.

근거리에 있는 학교들은 설치를, 실질적으로 보건소를 이용할 수도 있는 거리에 그런 뭣이 안 됩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 보건소가 옆에 거리상으로는 가까워서 활용 접근성은 좋습니다만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거기에 없으면 굉장히 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학교 양호실 있지요.

예.

양호실 같이 병합입니까, 별도로 설치합니까?

별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송지나 화원이나 먼 데부터 하는 것이 더 학생들에게 도움이 안 될까요?

이제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이제 워낙 면 단위는 학생수가 적다보니까 송지 같은 데는 그렇습니다만 워낙 학생 수가 적고, 또 장소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저희들이 고려해서 동교에다 설치를 했고요.

그렇다고 하면, 계속사업이 아니라고 하면 몇 개 권역별로 좀 묶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방안은 있나요?

그런 것은 지금 저희들이 의료기관이 소재에 있냐, 없냐 하는 그런 것을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송지 같은 경우는 치과의원이 있기 때문에 하고요, 또 저희 지소에서 치과를 배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제외를 해서 지금 특별히 권역별로 나눈다거나 어떤 연차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치과가 있는 데는 고려한다면 해남읍에 치과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따지신다하면 서초등학교도 있어요.

서초등학교는 장소제공을 못해 가지고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이런 것은 본 의원 생각으로는 실질적으로 오지에 있는 학교를 권역별로 좀 묶어 가지고 진짜 어려움이 있는……,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면 단위에 초등학교가 1면 1개교 쪽으로 움직이면 진짜 어렵거든요. 사실상 면소재지에 초등학교가 있다고 한다면 저 먼데서 통학버스로 이렇게 와 가지고 근거리를 이용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다 더 이 부분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의원은 소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계속사업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떤 권역별로 해 가지고 아까 소장님 말씀같이 학생수가 얼마 안 된다고 한다면 많은 예산투자 할 것이 아니라 권역별로 묶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요즘은 학교에 통학버스도 있고 하니까 연계해서 한다면 아주 좋은 사업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설치하는 경우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기 설치해 있는 데라도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할 의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수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종효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관리과 2006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름철 재해대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는 4억7,500만 원에 군비 1억 원, 기금이 3억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재해예방 홍보물제작과 소방자재 구입, 재해위험시설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재해예방대책홍보물과 재해장비관리에 600만 원이 소요됐고, 응급복구용 소방자재, PP포대 등 9종을 구입해서 읍·면에 배부를 했습니다. 우수기 대비 재해위험시설물 16개소 1억4,100만 원을 투입해서 해남읍 안동천 외 15개소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응급복구용 소방자재를 1,600만 원, 재해예방용 홍보물 등 900만 원과 재해예방 응급복구 시설보수비 2억9,400만 원을 투입해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전기 안전점검입니다. 사업량은 3,500세대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실시되겠으며, 2006년도 사업은 당초에 700세대였으며 추가 700세대로 총 1,400세대로 소요사업비는 1억1,200만 원이 되겠으며, 5,600만 원 추경예산에 요구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기초생활수급자 700세대를 선정해서 자재공급업체와 단가 계약 체결을 2,400만 원에 했고, 안전점검 수수료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하반기 추가 대상자 700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만 추경예산이 5,600만 원이 확보되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추경예산확보 하는데 적극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KT크로샷 시스템 효율적 운영입니다. 지방분산 방식의 시스템을 중앙집중방식 KT크로샷 시스템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지금은 군에서 읍·면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은 군에서 마을까지 재난사항을 신속하게 통보하는 체제확립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스템 전환구축을 완료했고, 통보대상자 D/B구축은 공무원, 이장, 시설농가 등 3,078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재난 문자 음성서비스 대상자 D/B를 구축하는데 추경예산 1,500만 원이 확보되어야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재해위험지구 편입부지 확보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원이며 주요내용은 재해발생 우려가 예상된 도로, 하천, 구거 등에 편입된 부지를 사전에 확보하여서 신속한 복구는 물론 군 재산확보와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재해발생우려 도로, 하천, 구거 등 편입될 부지를 조사 추진 중에 있고, 금번 태풍「에위니아」와 집중호우로 재발 발생지를 현지 확인해서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2급 하천관리입니다. 지방2급 하천은 30개소에 133.74㎞가 되겠으며, 요개수 구간은 229.3㎞가 되겠고, 개수는 130.51㎞, 미개수 98.9㎞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남도 시행 하천정비사업은 4개소에 582억4,200만 원에 송지천 5.6㎞, 산정천 3.2㎞, 월평천 6.3㎞, 흥촌천 3.2㎞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하천정비사업 편입토지보상 계획은 1,350필지에 34억6,600만 원인데 그 실적은 503필지에 20억4,200만 원으로 40%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하천인 남천천 정비는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 춘계 2급 하천 기성제 정비사업과 하상 정비사업 추진은 읍·면에 사업비를 전도해서 추진하였으며, 노후 배수시설정비는 마산면 장촌 배수로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급 하천정비사업과 편입토지 보상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재해위험하천인 남천천 정비는 설계서를 작성해서 도의 승인을 받은 뒤에 추진토록 하겠으며, 총 사업비는 26억인데 금년도에 3억원의 사업비만 확보된 상태입니다. 본 사업은 2008년까지입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본 군에 소하천은 264개소에 354.68㎞로 개수가 141.30㎞로 40%정도가 되어 있고, 미개수가 213.38㎞로 60%정도가 미개수 상태입니다. 2006년도 소하천 정비사업 계획은 남천리 외 21개소에 10.2㎞가 되겠고, 투자사업비는 32억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국비가 8억3,500만 원, 군비가 23억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은 소하천 자체사업 14개소에 4.8㎞에 15억4,000만 원을 들여서 10개소가 완공되었고 4개소는 시행 중에 있습니다. 소하천부지사업 8개소에 5.4㎞는 16억7,000만 원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자체사업과 보조사업도 공사기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해남천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해남읍 해리 저수지 밑에서 해남천까지 2,000m에 총 사업비가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역으로는 하천에다 수생식물 식재와 잡초제거로 자연친화적인 하천환경을 조성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금강아파트」뒤쪽에 잡초제거와 크로바, 능수화를 식재해서 1,0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금번에 환경녹지과에서 해남천 생태하천과 병합되어 사업 취소를 검토하고 있으며, 또 다른 하천지구를 선정해서 사업추진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침수흔적 도면제작 활용입니다. 풍수해로 인한 침수구역, 침수깊이, 침수기간 등 침수흔적을 현장 방문하여서 기록을 보존하는데 지형도 5,000분의 1에서 28,000분의 1까지 표시된 지도를 제작해서 활용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2,8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침수피해발생지역에 대한 침수범람, 그밖에 피해흔적을 조사 중에 있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가뭄, 재난위험시설 등을 지도에 편입해서 재해다목적 지도를 작성해 가지고 홍수 범람지역과 지진 등 재해발생과 피해경로 등을 표시해서 종합지도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위험시설물 안전점검 운영 강화입니다. 재해위험구역을 사전에 지정관리해서 재난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불감증에 걸려 있는 군민에게 안전경각심을 고취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사고 위험지역 산학표시판 설치와 특정관리대상시설 101개소에 피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특정관리 대상시설인 101개소와 다중 이용시설들을 월별, 시설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서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 운영입니다. 검토대상사업은 도시의 개발, 교통시설의 건설 등 8종이 되겠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각종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 재해유발요인을 심도있게 사전검토해서 재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실무지침서를 발간해서 관련 실과와 읍·면에 배부를 하였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을 위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군 의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조례안이 승인되는 대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문화 운동 활성화 추진입니다. 군민과 함께 참여하는 재난안전관리 행정구현과 재난 경각심을 고취하여서 안전문화를 정착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어린이 안전수칙예방 홍보와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로 매월 실시하고 있으며, 유관기관과 단체, 공동으로 안전홍보와 다중이용시설, 위험요인시설 등 안전관리계획 책자를 80부 제작해서 유관기관과 재산관리 부서에 배부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난예방을 위한 방안을 강화하여 안전의식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민관군 공동대응협력체 상설화 구축입니다. 공동대응협력체 결연은 8539부대 5대대와 지난 2005년 12월 16일에 결연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재난예방, 복구 등 물자·자재 비축 등에 대한 유관기관과 역할을 분담해서 협력체계를 확립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인적, 물적 자원 동원에 대한 각계 기관과 D/B구축을 했고, 전문 기능 특수인력과 장비와 물자가 확보됐습니다. 앞으로도 민관군 공동대응 협력체제를 확립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통합 방위태세 확립입니다. 통합방위대는 16개 대에 2,593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5,700만 원인데 황토예비군설치법 14조3에 의거 작전지원비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예비군 육성지원 훈련장 보수 등 3,000만 원을 소요했으며 앞으로도 향방작전태세 확립을 위한 장비·물자 등 12종을 지원할 계획이며, 예비군훈련과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민방위 교육 내실화와 시설 장비 확충입니다. 저희 본 군에 민방위대원은 200개 대에 7,919명이고 시설과 장비는 19개소에 29종에 9,067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민방위대 교육을 15회에 8,092명을 실시했고 장비도 11종에 2,2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앞으로도 내실있는 민방위대원 교육실시와 시설과 장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 자율조직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대상은 의용소방대하고 자율방범대 2개 단체에 929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5,500만 원에 주요내용은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등과 자율방법대 야식비,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출동수당 6,000만 원과 제복, 자녀장학금 등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의용소방대 업무이관 준비와 조직정비를 위해 관련조례 개정으로 해서 업무이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업무를 전남도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현 위치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태풍과 폭우로 인한 우리군 재해사항을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제3호 태풍「에위니아」와 호우피해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월 8일부터 7월 11일까지 평균 200㎜의 강우량이 쏟아졌습니다. 제일 많이 온 지역이 북평면 296㎜가 왔고, 가장 적게 온 곳이 황산면 138㎜가 왔습니다. 저희 태풍과 호우로 인해서 피해사항은 지금 현재 들어 온 것이 4억7,000만 원 정도 들어 왔습니다. 주택이 전파가 4동, 반파가 1동, 침수가 3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물 피해는 북평 평암 선착장 외에 9건이 되겠습니다. 영전소하천, 평암소하천, 소홍소하천 등이 되겠고, 농작물피해는 505.5㏊로 침관수가 되겠고 작물별 피해는 배하고 전작물이 되겠습니다. 농업시설물로는 비닐하우스 39동이 되겠습니다. 전파가 22동, 반파가 17동이 되겠습니다. 재배사도 2동이 있고, 산림분야도 표고버섯하우스 전파가 4동, 반파가 1동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피해사항은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 오늘도 계속해서 피해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늘도 응급복구를 소하천정비, 비닐하우스 철거 등을 하기 위해서 1,971명 주민들과 공무원, 장비 등이 동원됐고 내일도 군부대 40명, 공무원, 주민들이 피해복구에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응급복구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저희 공무원들도 각 실과별로 하루 내지 이틀정도 노력봉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조치사항을 했을 것이고 또 어떤 것은 자력복구 지시도 내렸겠지만 그러나 어쨌든지 어려운 시기입니다. 부탁입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우피해상황과 곁들여서 그 부분만 질문을 좀……, 농작물피해침수가 몇 ㏊로 나와 있습니까?

침수가 299㏊고, 관수가 206㏊고요.

지난번에 우리 의원들한테 나눠줬던 것하고 왜 이렇게 수치가 변경이 됐어요.

늘어나고요, 또 줄어들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침수가 632㏊에서 왜 갑자기 이번에 내준 자료에는 침수가 299㏊로,

날씨가 좋아지면 관수로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물이 빠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전문적인 내용인데 우리 과장님이 아실런지 모르겠어요. 침수는 어떨 때 침수로 보고 어떨 때 관수로 봅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지금 숙지 못 했지요. 솔직히 그러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침수다” 그러면 면적이 당초에 632㏊로 보고가 된 것이 줄어들리가 있겠냐 이거에요, 더 늘어나면 늘어나지. 나중에 관수 대상인 것이 물이 얼른 안 빠지면 침수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시간이 되어서 물이 빠져 버리면. 그런데 지금 거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피해가 많아요, 침수가 더 많습니까, 관수가 더 많습니까?

침수가 더 많지요.

피해정도가 큰 것이 침수가 더,

예, 침수가 많고요.

그러니까, 침수 면적이 줄어든다는 것이 안 맞겠지요.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농정과에서 받았는데 이것이 확실한 것은 제가,

그래서 종합상황실을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장이 총괄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분석을 해서, 지난번에 우리 의원들한테 준 자료하고 오늘 여기에서 또 보고한 자료하고 갑자기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버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있지만……. 앞으로 이런 피해조사도 정확을 기해 가지고 제출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럼 지금 현재까지의 농작물 피해에 침수가 299㏊, 관수가 206㏊, 지금 현재까지는 이렇게 집계가 나온 것입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어떤 특별한 대책 세우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일제방재라든지 그런 것 계획이, 대책이 세워져 있습니까?

세부적인 계획입니다만 농작물피해나 이것은 각 실과에서 농산유통과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물피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수산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물론 주무부서는 알지만 종합상황실에서 이러한 부분도 논의가 되고, 예를 들어서 “관수 피해가 적다.”든지 “침수는 즉시 병충해 일제방재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문제가 있겠다.”하면 우리 군비라도 투입을 해 가지고 이 지역에는 다만 100% 지원은 못하더라도, 예를 들면 50%이상 약재대 지원을 농가에 해줘서라도 일제방재를 하도록 한다든지 뭔가 그렇게 논의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냥 이렇게 피해상황만 의회에다가 보고해 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 피해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군 자체적으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겠다 하는 것도 나와 줘야 된다는 이거에요, 오늘. 그것이 질문의 요지이지 피해가 얼마나 났는가를 우리 의원들이 단순히 알고 싶어서 보고를 받자는 것은 아니거든요. 피해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이거에요, 군민들한테 알려야 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농작물피해, 각종 시설피해에 대해서 대책을 해 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지금 피해상황에 대한 부분은 군수님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이번 업무보고 기간 중에 다시 보고를 좀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해로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러한 시설물은 자력복구라든지 이런 것이 나와 줘야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 세부계획은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할 의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철 재해대책에서요, 지금 응급복구용 소방자재는 무엇이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응급복구자재요?

예.

응급복구자재는 말목이나 PP포대, 이것은 전부 읍·면 창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각 읍·면별로 배부를 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하고 있다고요.

예.

그리고 지난 9일 태풍, 11일 집중호우시 많은 비가 내렸음에도 군에서는 사전대비를 해서, 만전을 기해서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지역과 다르게. 그런데 송지면 산정리 매일시장 내 상가에 비가 조금만 와도 항상 이렇게 불편하기 때문에 재산상 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 큰비가 올 때마다 항상 침수가 되는데 이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고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챙겨 봐 가지고 우리 김창환 의원께서 질의한 사항 대책에 대해서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한테는 보고가 안 들어 왔습니다.

송지 산정 매일시장은요, 비가 50㎜이하가 와도 항상 물 때문에 고생한다는 것을 제가 진작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아직까지 이런 보고조차 못 들었다고 하면 저로서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조광영입니다. 지난 7월 11일자에 직보 제4호로 재난안전관리과로 보고가 들어갔습니다.

보고가 안 됐어요.

자 그러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KT크로샷 시스템 있잖아요. 이것이 문자를 보내는데 이 문자를 지금 어디에서 보냅니까?

종합적으로 설명 드리세요.

이것이 새로운 시책으로 참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군민들은 정말 이것을 중앙에서 보내는지 군에서 보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해남군”이라는 것을 삽입하면 “아, 우리 해남군에서는 군민들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구나.” 그렇지 않아요? 해남군 안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그것을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우리 해남군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요, 여기에 보면 총 사업비가 1,900만 원인걸 보면, 재난관리과 사업비를 보면 재원사업비 명목이 안 나와요. 군비인지 도비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군비입니다. 국·도비가 안 써진 것은 전부 군비입니다.

또 재해위험지구 편입부지 확보도 없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알아보기 쉽게 해 주셔야 우리가 군비인지 국비인지 알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문자 보내는 것도요, 좀 세대를 늘려서 예산확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정말 군에서 이런 사업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군민들한테 알려서 홍보효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난방제담당 백남식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부터는 추경에 반영을 해 가지고 전 세대, 해남군 35,100세대로 확대할 이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질의할 의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수해피해 반복지역에 재해위험요인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지방 2급 하천관리를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예.

송지천, 산정천, 월평천 등에 대해서 홍촌천에 까지 정비사업 착공하면서 편입토지 보상도 지금 병행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나 진척이 됐는지, 속하는 세대가 많은지, 여기서 말씀하시기에는 너무 많을까요, 숫자가?

아니,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1,350필지에 34억6,000만 원이거든요, 계획된 실적이.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천으로 편입되면서 이제 물론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천범람을 막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하천관리를 하고 있지만 주민들 민원이 많을 거에요. 저한테 민원도 사실은 들어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을 착공하면서 토지보상문제라든지 주민들이 원하는 민원내용을 좀 파악을 하셔서 농사짓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또 공사진행 하는데 그 공기가 연장된다든지 보상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 가지고 연장된다든지 하는 일이 없도록 그런 문제들을 원활하게 해결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고 저한테 들어온 민원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토지보상에 대한 민원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의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김창환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여러 가지 하셨습니다. 이번 10일에 비가 왔지 않습니까? 오늘이 벌써 13일이지요. 비가 그친 다음에 침·관수가 생기면 벼 같은 경우는 필수적으로 예방약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한 실과협의가 전혀 안 된 것 같은데, 사실 이런 것은 비가 바로 그침과 동시에 협의를 거쳐서 이제 재난관리과에서는 전문지식들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군에 있는 예비비라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해 봤으면 좋았을 것인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중앙정부에 6억, 10억 이상 나서 재해에 어떤 지원을 받지 않더라도 우리 군민들이 아픔을 겪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고민도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서 말씀드려요. 그런 것을 신속히 한번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전에 그런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병충해 방재라든지 예비비를 투자해서 했을 건데 죄송하게 됐습니다만 앞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명재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구 의원 270쪽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 전기 안전점검 정비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의문시되어서 알아보고자 질문을 드립니다. 사업량 3,500세대 총 사업비 2억7,500만 원인데요, 금년도 소요예산이 1억1,200만 원. 추진실적을 보면은 700세대 3,200만 원인데 지금 전부 완료했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계약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고, 6월 30일까지입니다. 또 하반기 추가대상자 선정이 700세대 7월 20일까지 선정만 하지 그럼 추진은 실제로 시행을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선정해 가지고 지금 추경에 예산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의회에. 예산이 반영되면 추진하겠습니다.

시공이랄까 점검은 업체를 지정해서 합니까, 군 자체 기술자를 확보해서 합니까?

계약입찰을 해 가지고,

해 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다음 이종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연일 태풍 장마로 고생하시는데 또 장시간 여기서……. 275쪽 해남천 환경정비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사업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신다고 하셨지요.

예.

이것을 지금 환경녹지과에서 합니까, 지역개발과에서 합니까? 60억, 앞으로 100억 공사 해남천 정비를.

경녹지과에서 합니다.

환경녹지과죠?

예.

그런데 제가 이것 좀 보면 재난안전과에서 해남천 중심천을 새로운 시책으로 개발을 했단 말입니다. 새로운 시책이라면 2006년도 사업이겠죠?

2005년도부터 했습니다.

2005년부터 했습니까?

예.

그랬는데 지금 시책 세운지가 얼마나 됐어요?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잘 모르시면 우리담당께서,

작년도에 새로운 시책으로 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생태계보존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남천을 어떻게 하면 발전시키겠는가, 또 광역적으로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검토하기 위해서 100억이라는 큰 예산을 투자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잡초제거라든가 이런 크로바, 능수화를 식재해 가지고 하천을 정화시키는 그런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큰 사업을 하는데 부수적인 것에 실제적으로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시면요, 과장님. 환경녹지과에서 해남천 생태하천을 복원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지금 제가 알기로는 60억을 확보해 놓고 100억 사업인데 40억을 미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2006년도에 60억을 확보한 것은 아니겠지요. 계속 진행해 온 사항인데 같은 본청에 있으면서 주무 부서간에 서로 얘기를 안 나눠 가지고 지금 기 소요되는 사업비가 1,000만 원 소요사업을 했네요.

예.

그래서 이런 사업이 서로가 같은 실과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해서 하나의 시책을 발굴하더라도 좀 미래지향적으로 이렇게 긴 안목을 내다보고 시책을 발굴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새로운 시책이라 그래 가지고 내 놓았는데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혈세인 군비 낭비가……, 이것 전부 군비죠, 지금 이 사업하는데.

예.

지금 우리가 재원확보하기 위해서 전 직원들이 뛰어다니고 참 어려운 입장에서 이런 것이 낭비가 됐다라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새로운 시책으로 발굴을 하시더라도 진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주민들 의견도 들어 보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 보면서 이런 시책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은 앞으로 백지화가 된다든가 절대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탁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274쪽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하고 있는 사업이 약 22개소인데 이 부분을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본 의원에게 제출 좀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의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이라는 것이 참 상당하게 어려운 직책인데요, 보니까 급한 사항도 자꾸 벌어지고, 그리고 또 일해 놓고 성과는 없고 그런 과인데,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침수지역 같은데 그 내용을 보면 항상 책임을 면합니다. 건설과는 “우리 건설과 소관이 아니다.” 농촌공사는 “농촌공사 소관이 아니다.” 서로 밀다 보니까 장마가 오면 침수를 당하고 이런 부분을 우리 재난관리과장께서는 수고스럽겠지만 그래도 우리 해남군에 총 재난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어쨌든 간에 검토해 주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의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삼식 농업기술센터 농촌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개발과장 신삼식입니다.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업인 교육 및 해외연수, 농기계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고품질 화훼생산 및 수출확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13쪽입니다. 농업인 교육 및 해외연수입니다. 농업인 교육은 친환경농업, 고품질농산물생산과 판매, 선진기술습득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농업인 교육을 5개 분야에 4,800여명을 실시했습니다. 연초에 읍·면단위로 실시한 새영농 설계교육은 4,353명을 실시했고, 품목별 전문기술교육 4회, 도단위 전문기술교육 14회, 농업인 정보화교육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농업인 해외연수는 무화과 작목반과 여성소득개발 분야 20명입니다. 7월 10일부터 14일까지 지금 일본에서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6월 21일부터 추진하고 있는 여름철 현장영농교육은 210개소에 4,500여명을 대상으로 어제까지 해서 마쳤습니다. 앞으로 자연농업학교 위탁교육 20명, 품목별 전문기술교육, 농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 등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입니다. 작년부터 농기계 부착기 중심으로 임대기종을 19종에 53대를 확보를 해서 운영해 왔습니다만 금년에 27종에 80대를 확보해서 농업인들이 농기계를 임대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상반기 임대실적은 15기종에 262농가가 390일간 임대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번기에 농업인들의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해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도 근무조를 편성해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농기계순회수리는 26회에 이앙기, 경운기, 관리기 등 202대를 수리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농기계임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순회수리와 실수요자 현장교육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여성 농외소득원 개발시범사업입니다. 지역농특산물을 가공상품화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외소득창출을 목적으로 우리 농촌여성들에게 알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산약초나 약초를 발효시켜서 제조하는 천연효소 가공상품화 사업, 유기농산물이용 장류가공 상품화 사업, 고구마를 이용해서 묵을 개발하는 남도음식 관광상품화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과 기초시설 등을 완료하고, 생산시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천연효소가공 상품화 사업은 숙성실과 저장, 포장시설을 설치하고 유기농산물 이용 장류가공 상품화사업과 남도음식 관광상품화사업은 작업장 신축과 기자재를 확보해서 11월경부터는 본격적으로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건강 장수마을육성 및 생활환경조성입니다. 요즘 농촌노인이 크게 증가되고 있어서 이 분들에 대한 건강한 사회활동과 전통문화를 전승 발전시키기로 하고, 또 도시화되어 가는 농촌마을 환경을 자연친화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은 북평 동촌마을에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마을환경개선, 노인 건강을 위한 은빛 장수 교실운영과 노인소득사업으로 표고버섯재배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노인생활지도 마을은 산이면 흑두리에 지난해부터 건강교육, 수지요법, 생활원예 등의 교육을 추진해 오고 있고, 아름다운 그린농촌마을조성 사업은 2003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4번째로 현산면 조산마을에 사각정자, 조경수 식재 등 휴식공원 110평을 조성했습니다. 친환경 화장실설치는 4개소에 자연발효용 화장실을 설치 활용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은 장수교실운영과 향우 초청행사, 그리고 컴퓨터 등 정보화기기를 보급해서 기초적인 정보화교육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탑라이스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화산면 부길리 일원에 63㏊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3년간 3억6,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수입쌀 시판에 대비해서 최고 쌀을 생산해서 우리 쌀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데 힘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참여농가의 교육을 철저히 하였고 종자 DNA검사를 실시해서 순도 높은 종자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85농가에 대한 원료곡 출하약정 체계를 마치고 또 이앙주수와 주당본수 등을 일반 관행재배에 대해서 대폭 낮추고 질소시비량은 6.3㎏으로 줄여서 쌀 품질을 높여나가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화산농협 RPC시설도 농진청 작물과학원 시설점검팀이 와서 노후시설 등을 교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벼 농사관리 등 농가현장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서 수확기까지 포장검사를 계속 실시를 해서 과비답이나 도복포장 등은 단지에서 제외시켜 나갈 방침입니다. 아울러서 단백질 및 아밀로스 함량, 완전미 등 미질분석을 실시하고, 농촌진흥청, 농협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탑라이스에 대한 종합적인 홍보대책을 세워서 판매기반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보리 깜부기병 시험재배입니다. 이 사업은 보리 계약재배면적 축소에 따른 대체작목 개발이 절실히 필요했고, 또 이 지역출신이 회장으로 있는「목산제약회사」에서 보리 깜부기를 가지고 금연보조제를 개발해서 미국 등에 수출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서「목산제약회사」와 협의를 통해서 보리 깜부기병 시험재배를 5개소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생육상황 조사와 식물체 분석 등을 실시하였고, 깜부기 포자 샘플을 4㎏정도 채취해서「목산제약」에 송부를 했습니다. 앞으로「목산제약」에서 깜부기병 발생비율, 수량 등을 중점 분석해서 저희들에게 통보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보리소득보다 소득이 높다고 하면 제약회사와 협의를 통해서 계약재배를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 기술보급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친환경농업단지는 15개소에 95㏊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이멀칭재배가 3개소에 15㏊, 친환경생물농약 이용생산단지는 8개소에 50㏊를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벼 병해충 종합관리시범사업은 4개소에 30㏊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 시도한 농촌지도자회 흙 살리기 운동 실천단지는 72.6㏊에 수단그라스 등 녹비작물을 파종했습니다. 그 동안 친환경단지교육 및 현지지도 친환경 벼 재배기술 소책자를 제작해서 배부를 했고, 우수농산물관리제도 인증교육과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천연살충제인 제충국을 분양해서 친환경농업법 실천에 활용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농업단지 현지 기술지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밭작물 토양검정도 실시를 해서 친환경 밭작물이 생산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우량품종증식 및 확대보급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지역에 맞는 신육성 우량품종을 조기에 확대보급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벼 우량증자 증식포를 11개소에 45㏊를 설치하였습니다. 땅끝 햇살 브랜드 종자 증식포 7개소에 20㏊, 또 우리군의 3대 주력품종인 남평, 동진1호, 일미 등 증식단지를 3개소에 20㏊, 신육성 고품질 우량종자 증식포를 5㏊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밭작물은 10개소 11㏊에 고구마에 대한 흑변현상 규명 및 바이러스 무병묘 증식시험과 또 고구마신품종 지역적응시험 2개소에 새로 육성된 13개 품종을 재배해서 우리지역 적응품종을 선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재래종 물고구마 선발시험도 아울러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늘품종 비교시험은 41개 품종을 시험재배 하였고, 딸기는 매향, 설향 등 2개 품종 10,000본을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벼, 봄감자 등 정부 보급종을 417.6t을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 고구마 바이러스가 없는 묘를 50,000개정도 조직배양을 해서「참다래유통사업단」을 통해서 농가에 보급을 하고 고구마, 마늘, 딸기 등 우리지역에 알맞는 우량종자에 대해서는 확대보급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설채소 경쟁력향상 기술보급입니다. 요즘 시설채소 재배가 유가가 좀 높고 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비용 고품질 생산기술보급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고품질 과채료생산 관비재배 3개소, 친환경 산소농법 시범 10개소, 밤호박 재배 작형개발 17농가 등에 시범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파 우량종자 채종시범사업 9개소, 밤호박 2기작 재배, 또 미생물배양시설을 활용한 친환경채소생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시설 채소 생물학적 해충방제 5개소에는 해충의 천적을 지원해서 친환경농산물이 생산되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겨울배추 대체작목개발 및 채소경쟁력향상입니다. 이 사업은 겨울배추의 안정적인 재배를 위한 대체작목개발과 노지채소에 대한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술개발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고추 시범사업은 2개 사업에 76㏊로 역병저항성 품종과 접목재배 63㏊, 그리고 병해충 경감을 위한 부직포 피복재배 13㏊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겨울배추 대체를 위한 고추연장재배단지를 7개소에 16.7㏊를 설치하였습니다. 마을신품종 현지적응시험과 마늘 대주아 생산시험사업도 실시를 하였고, 민속채소생산시범사업으로 5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을감자 노지 월동 실증시범 10㏊와 마늘 큰주아 생산기술 실증시험 2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속채소실증 시범 2개소에는 새발나물 등 개발사업을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품질 과실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추진실적은 과수친환경 생력재배 시범 27개소, 14.5㏊를 대상으로 원판예취기, 개량부직포 등 기자재를 보급해서 제초작업 등의 생력화를 지원했고, 생력화 과원조성 1개소에 전동톱 등 기자재도 지원해서 수고 낮추기, 간벌 등에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틈새 대체작목개발 시범사업 1개소에 무화과 재배용 상자, 관비재배시설을 지원하고 비가림 하우스 이용율 향상 시험사업 1개소에는 고구마, 딸기, 감자 후작으로 무화과 상자재배를 해서 비닐하우스 이용율을 높이는데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수친환경 생력재배 시범사업, 또 관리시스템시범, 그리고 과수 재해예방시설 보급 등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경쟁력향상 및 브랜드화사업입니다. 축산물 브랜드화 사업은 한우는 이미 상표특허와 사육기술특허를 얻었고 돼지는 상표특허 출원 중에 있습니다. 올해 축산물 브랜드화추진은 땅끝해초한우와 땅끝포크 2,072주에 미역분말과 고구마분말을 급여해서 고급육을 생산해서 판매를 하였고, 아울러 브랜드 축산물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를 해서 농협 성남정과 고양점,「삼성프라자」분당점 등의 대형매장을 통해서 판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사료 곤포담근먹이 조제이용 시범사업은 2개소를 지원해서 보리짚이나 볏짚 등 활용도를 높이고 사료비를 절감해 나가는데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양질 작업사료 생산시설이용 시범사업은 조사료 확보를 위한 디스크모아, 목초종자 등을 지원을 하였고, 저희 사무실내에 설치가 된 가축질병진단실을 활용해서 초음파 육질분석, 축사유액가스검사, 미생물제재 등을 공급해서 축산농가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축산물브랜드화를 위한 자제지원과 대형판매장 입점을 계속 추진하고, 또 봉침형 친환경축산물 생산 5개소, 또 벌꿀 생산성향상 시범 2개소와 섬유질배합사료이용 한우고급육생산 시범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약용작물가공 및 번식기술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능성 차 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우량묘 번식기술을 개발하고 기능성 차에 대한 상품을 개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뽕, 꾸지뽕, 차전초 차 등을 생산하는 기능성 차 생산시범과 또 뽕잎차 분말, 환 등을 생산하는 뽕잎차 상품화 시범으로 2농가를 선정해서 그 동안 농가교육과 현지견학 등을 실시했고, 또 기능성 차에 대한 가공실 신축과 가공 기자재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뽕이나 꾸지뽕차를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또 묘목생산을 위한 육묘하우스 등을 설치하고, 또 가공 가능한 약용작물을 계속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소득작목 확대기반조성 및 품질향상입니다. 우리 지역엔 고소득작목인 인삼, 차, 버섯, 화훼 등의 확대와 부가가치 증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고소득작목 확대를 위한 각 작목별 교육을 30회에 3,900여명을 실시했고 친환경 고품질 인삼생산시범사업 10개소 5㏊에 친환경자재와 관수시설 등을 지원했습니다. 버섯은 느타리버섯 탈봉작업 생력화시범 3개소, 액체종균을 이용한 고품질 버섯 생산 1개소, 새로운 버섯 병재배 시범 1개소 등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고소득작목 확대를 위한 천마시험 재배와 느타리버섯 신품종 생산력 검정 2개소 등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고품질 인삼생산사업과 직파삼 재배, 또 차 우량묘 생산시범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고품질화훼생산 및 수출확대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화훼의 품질 고급화와 소득향상을 위해서 조직배양묘를 생산해서 분양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 조직배양묘 생산계획은 백합, 국화 등 40만본 계획에 지금까지 21만본을 농가에 분양을 했습니다. 또 신소득 분화생산 시범사업은 분화판매가 유망한 품목을 선정해서 200여평에 설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백합부분배양 시험포장은 태안 백합시험장과 공동으로 30여평을 시험운영하고 있는데, 강원도나 제주도에 비해서 우리 해남산이 가장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수출국화에 대한 연중 생산시범사업은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상반기 동안 화훼수출 국화, 카네이션 등 9만본을 수출해서 3,300만 원어치 수출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조직배양묘 19만본을 생산하고 또 수출국과 연중생산 및 신소득 분화생산 시범사업 등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화훼수출목표달성과 백합장미의 신품종 생산력 검정을 통해서 적응품종을 선발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금후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현 위치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는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너무 고생한 곳이라 질의도 안 하려고 사전에 마음먹었는가 아무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자료에 없는 내용을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상담소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읍·면 상담소운영은 14개소 상담소는 조례에 이미 규정이 되어 있어요, 운영토록. 그런데 저희들이 인력이 줄어들다 보니까 1인이 2개 읍·면을 격일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분 선생님께서 1면에 계실 때 타 면에는 아무런 방치를, 방치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조인력 있습니까?

없습니다.

보조인력도 없이 한 선생님께서 2개 면을 담당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나주와 신안은 보조 인력배치를 해 가지고 농민의 상담을 도와주는데 또 업무의 연속성을 두기 위해서 보조역할을 하는 그런 제도를 두고 있다는데 우리 농군에서는 지금 그렇게 열악하게 상담소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의원님께서 좋으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저도 신안이나 나주 같은 데는 보조원을 활용하고 있고 또 어떤 곳은 퇴직공무원을 농번기 동안에 임시 상담요원으로 일부보조를 해 주면서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해남군 같은 경우는 지금 ’98년도에 저희들이 인원이 48명 정도가 됐는데 그때 IMF때 구조조정시에 저희들이 2003년도에 33명으로 15명이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읍·면 1상담소장을 배치할 수가 없는 처지가 되어서, 또 농민들은 상담소에 인력을 배치를 해 달라는 것을 극구 희망하고 있고, 그래서 좀 힘들지만 상담사 1인이 2개 읍·면을 격일제로 운영, 말하자면 편법을 이용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농민들에게 좀 더 상담요건을 갖춰준다면 저 개인적인 바람입니다만 연차적으로 인원 줄이기는 참 쉬운데 늘린다는 것은 참 어렵다는 것을 실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에 다 인원증가는 어렵겠지만 연차적으로 저희 기술센터 인력을 늘려서 그래도 1면 1상담소장정도는 한 사람 정도는 있어야만이 농업인들에 현장상담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담소는 지금까지 우리농민들의 사랑방역할로써, 또 지역정보의 교류장으로써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방치를 하다보니까 환경자체가 너무나도 안 좋아요. 거기에 대한 시설비나 이런 것이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우리 조의원님께서 송지나 현장을 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상담소 여건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이 허락되는 대로 금년에 3곳을 지금 수리 정비를 했습니다. 누수되고 밑에서 물이 올라오는 바닥도 정비를 좀 하고, 연차적으로 상담소 환경정리는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술센터에서 상담소 운영에 대한 어려운 점과 활용방안, 또 그 예산, 이것을 추경에는 넣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내년에 본예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사전 준비하셔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창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의원 조광영 의원께서 상담소 운영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하셨기에 제가 다시 묻습니다. 우리 소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지금 해외연수, 겨울배추 때문에.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왜 오늘 소장님이 어떤 일로 보고를 못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데 우리 신과장님이 보고를 하기에 좀 의아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전에 그래도 의회 의원들한테 얘기를 하고 양해를 구하고 보고 들어가야 될 것인데 그런 부분이 안 되어서 묻습니다. 그 상담소 운영관계 조금 전에 조광영 동료의원이 좋은 얘기하셨잖아요. 보조상담원, 그것은 수차 지난 회의에서도 본 의원이 그런 요구를 했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퇴직공무원들을 월정, 얼마만큼의 보수는 많이 바라지는 않지만, 수차 얘기 했는데 그 부분을 노력을 했어요, 안 했어요?

노력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안 되는 것입니까? 다른 시·군은 하고 있는데 왜 안되냐 이거에요, 노력을 해도. 우리 기술센터에서 그 의지가 부족했다 이거에요. 모두가 다 실감을 하고 있거든요. 각 면에 한사람씩 배치가 되어 가지고 지금 사실 아직도 농촌에 농사짓는, 특히 미맥을 위주로 하는 그런 분들, 나이가 드신 분들, 아직도 지금 상담소를 많이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미원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에요.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면 얼마든지 의회에 협조 요청해 가지고 우리 농민들을 위하는 것이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신과장님, 그 부분은 지금 처음 나온 얘기입니까, 어떻습니까? 의회에서 몇 차례 그것은 질문했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몇 차례 질문했지요?

예.

“1인 2개 면을 담당하니까 그런 폐단이 있다.” 해 가지고 그런 예도 들어가면서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대안도 제시를 해 줬는데, 우리 해남군 농업기술센터는 적극적으로, 뭐가 무서워서 군수한테 못합니까, 무서워서 못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앞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데도 여태 그렇게 해 오고 있다 이거에요. 참 답답해요, 어떤 면으로 봐서는. 이 부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년부터는 아까 우리기술센터에서 기술직으로 퇴직하신 분들, 아직도 활동하실 수 있고 그 분들 경험 많으시고 그렇잖아요. 얼마든지 보조상담원으로 해 가지고 그 분들 많은 수당바라는 것은 아닐 거에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상담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는데 그런 내용을 전혀 답변 안 하시기 때문에 그 얘기를 다시 드리는 거에요.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그렇게 하겠어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이 어떻게 적극적이여. “군수님한테 건의해서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답변을, 농촌개발과장 신삼식전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한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그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제시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연간예산이 좀 소요가 되요. 못해도 상담요원으로 계신 분들 퇴직공무원들 의향을 들어 보니까 “무료봉사는 어렵고, 왔다 갔다 기름 값, 또 밥은 사서 먹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예산을 빼보니까 못해도 한달에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는 그래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빼보니까 한 6개월을 운영한다 할지라도 그때 돈으로 5,000만 원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건의를 했는데,

그래서 군 재정이 어려워서 여태 못한 것이에요? 왜 먼저 우리 공무원들이 “예산이 어려워서, 예산 재정이 어려워서.” 왜 그렇습니까? 나는 1년 계산해서 1억 들어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료를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 5,000만 원이 많고 어려워서 여태 못했다, 결국은 예산확보가 어려우니까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다른 사업 하나 덜하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른 사업 하나 덜하고 하시라고.

다른 사업도 하고, 그 사업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아니, 예산확보를 못 하면 다른 사업 하나 줄이고 하시라고.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기왕에 질문 들어가니까 한～두 가지만 더 질문을 합시다.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모든 사업이 하는 것이 거의가 시범사업이지요.

예.

이 시범사업을 거쳐서 평가를 거친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행정에서 시책사업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우리 시범사업이 매년 시범사업으로 가면서 어떻게 보면 시책사업, 소득사업화 되어 가지고 그 농가에만 지원이 되어 버린다 이거에요, 그 농가에만. 이것을 하루 빨리 시범사업을 해서 “그것이 시책으로 선정이 될 수 없다 고소득이 되지 못한다.” 그러면 그 시범사업 중단해야 돼요. 지금 쭉 몇 년을 그 사업이 시범사업으로 넘어 오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있지요?

예.

그것 잘못 됐어요, 안 됐어요? 언제까지 시범사업 할 것입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그 시범사업이 “효과가 없다.” 그러면 다른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해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 3년 시범사업으로 해서 군민들한테 권장할 수 있는 소득사업이 되겠다하면 시책사업으로 해서 얼른 군정으로 반영을 해야 되겠지요.

예.

이 부분 그래서 앞으로 우리 예산 편성되어 가지고 넘어오는 심의하는 과정에서 과감히 그런 부분을 이제는 더 이상 시범사업 할 수 없도록 조치할 테니까 앞으로 기술센터에서는 시급히 좀 해 주시라 이거에요. 지난번에 양파채종사업 시범사업평가회 가졌지요?

예.

평가회 가져서 고소득으로 평가됐습니까, 안됐습니까?

됐습니다.

그것 행정에 통보가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그것을 아직 제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요,

농산유통과에 통보 안 됐죠?

그것은 확인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탑라이스 조금 있다 다른 동료 의원께서도 꼭 질문을 하실 것 같은데, 금년도에 옥천농협에서 “싫다.” 해서 화산농협으로 갔지요.

예.

63㏊인데 수확 예상량이 얼마입니까? 몇 가마입니까?

300t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300t. 그러면 지금 현재 판매처 확보는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판매처 확대는 아직 미정입니다.

그것이 문제에요. 이후 추진계획이 다른 것 없어요. 이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하면 이 300t을 판매를 할 것이냐 이것이 나와야죠. 이번 추경에 판매대책으로 그런 예산요구 한 것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계획 세워 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판매를 해야 되니까 예산이 이 정도 있어야 됩니다.” 혹시 추경 요구한 것 있습니까?

추경요구는 안 했고요. 본예산에 편성해서 홍보비로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 가지고 이 300t 홍보해 가지고 그 재배한 농가들 소득에 기여할 수 있겠어요? 판매가 되어야죠. 지금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장 문제가 인근 강진이나 다른 시·군에서 탑라이스를 재배해 가지고 지금 그대로 창고에 쌓여 있죠, 많은 양이.

예.

그거란 말입니다. 그 대책이 나와 줘야지, 이 업무 보고하면서. “어떻게 해서 판매를 하겠다.” 이것 단지 조성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단지만 조성하면 뭐해요.

김의원님, 보충답변을 좀 해 드릴게요. 지금 이 탑라이스 관계가 강진부터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처음 시도를 하다 보니까 최고 쌀이 생산되어 가지고 쌀 가격을 작년에 너무 높이 책정을 했습니다. 1㎏에 4,300원에서 4,500원. 쌀 한가마니에 36만 원에 책정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 처음 시도를 해서 판매실적이 제가 알기로는 30%에서 40% 판매가 되고 나머지는 아직 판매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진청에서 이것은 주관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금년에 아마 전국단위 탑라이스 유통법인 회사를 설립해 가지고 그 판매출구를 일원화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농가나 탑라이스를 판매하는 RPC에서 지금까지 손해를 봤느냐 물어 보니까 “손해는 안 봤다.”고 하데요. 단, 이제 가격이 높아서 판매가 어렵다 하니까 금년부터는 이 소비자 가격을 골드급과 실버급으로 두 가지로 나눈답니다. 그래서 골드급은 ㎏당 4,300원에서 4,500원, 실버급은 3,000원에서 3,500원 이렇게 두 가지 탑라이스를 생산해 가지고 판매를 할 계획이랍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는 작년에는 처음 시도했기 때문에 판매실적이 부진했는데 금년에는 아마 2년차이고 그렇기 때문에 판매실적이 좀 낫지 않을까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판매처는 우리 화산농협과 저희, 그리고 농진청 합작해서 최대한 판매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겠습니다.

최대한이 아니라 이분들 재배한 농가나 농협, 화산농협에 피해 없도록 해야 되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할 의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쌀이 조금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쌉니까?

예.

그러면 일반가공을 해서는 안 되겠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2월에 업무보고 때 저장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지요.

예.

그런데 그것을 추진을 어떻게 하셨는가요? 그냥 앞으로 이것 저장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희군에서 쌀브랜드화 사업을 하면서도 예를 들자면 송지 삼마리 같은 경우에 지금 한 마지기에 친환경 농업을 하면서 석섬 나오는데 석섬을 우리가 지원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행정사무조사를 가서 보니까. 그런데 이 원료곡을 송지농협에서 사 가지고 충청도로 원료곡으로 팔아버려요. 혹시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염려스럽단 말이에요. 지금 일단 건조부터 저장이 전혀 안되니까, 시설이. 이렇게 하다보면 차별화 쌀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는데도 옥천농협 한눈에 반한쌀하고 경쟁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저장시설은 오히려 “옥천에다 짓겠다.” 그러고 질 좋은 쌀의 생산은 많은 돈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래도 어떻든지 국비, 군비 모두 농협에서 지원 이렇게 해 가지고 또 화산농협에서 쌀은 생산하겠다고 그러고, 그러면 화산농협이 가능한가요, 옥천 농협하고 우위선상에 설수 있나요, 이 쌀을 갖고.

말씀드릴까요?

예.

애초에 처음에 저희들이 탑라이스 단지를 유통에서 어느 정도 우리 해남에서 앞서가고 있는, 옥천농협이 쌀 판매에 있어서는 전국적으로 좀 알아주기 때문에 옥천농협에다가 협조를 해서 옥천에다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옥천농협에서 몇 가지 요인 때문에 할 수 없다 해 가지고 지금 화산 쪽으로 방향을 틀었거든요. 그런데 방금 박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탑라이스는 가공시설이 일반 RPC와는 틀려야 합니다. 완전미 가공시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완전미 가공시설이 옥천도 되어 있고 우리 화산도 완전미 가공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농진청 과학기술원에 현장 실무팀들이 우리 화산RPC를 점검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정미기나 연미기를 좀 교체를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농협에서 돈을 2,000만 원을 들여서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저온저장시설, 그것은 일반 상온저장을 하면서 품질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저온저장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화산농협엔 고구마 저온저장고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마와 쌀은 저장시기가 틀리기 때문에 우선 우리 탑라이스 쌀은 화산RPC에서 저온저장고에다 저장하기로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그렇게 되다 보면 3년하고 말 사업 같은데요.

그런데 우선 저온저장고를 지으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아니, 지금 국비가 1억5,000만 원, 그 다음에 도비가 있고, 자체부담이 1억2,0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히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군비를 더 확보해서 라도 정말 우리해남에 앞으로 경쟁력 있는 쌀을 만든다고 하면 투자를 더 해야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런 노력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된단 말이에요. 혹시 권장 안 하셨어요, 화산농협에다. 돈이 많이 드니까 안 한다고 그래요?

저온저장시설이요?

예.

그것은 금년에 처음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온저장고는 사전에 예산확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니, 지금 1회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돈이.

저온저장시설이요?

예. 옥천농협에다 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화산농협하고 앞으로 계속,

이런 노력을 기술센터에서 전혀 안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냥 그때하고 말아 버렸단 얘기에요.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고 권장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미질 좋은 쌀을, 우리 해남에 얼굴이 될만한 쌀을 만들려고 그러면 그래도 전국에서 인정해 주는 쌀을 만드는 데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해남 것이 제일 좋게 하려면 토질 여러 가지 좋지만 “저장시설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해야 되는데 안 하신 것 같단 말이에요. 안 하셨죠? 안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고품질 과실안정 생산기술보급 이렇게 해 가지고 비가림하우스 이용율을 향상시키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작부체제를 바꾸겠다 그 얘기죠.

예.

작부체계가 고구마 육묘, 딸기, 감자재배 후작으로 무화과 상자재배, 이런데 이 작부체계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래요.

그것은 말씀드릴게요. 화산에 보면 고구마 육묘하우스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해남에 보면은 고구마 육묘만 해 놔 버리고 하우스를 놀려버립니다. 그래서 무화과 상자재배는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구마 육묘 한 사이에다 무화과 상자재배를 해 가지고, 고구마순 작업이 끝나더라도 거기에서 계속 무화과를 가을까지 수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공이 되면 우리 해남에서 고구마나 지금 감자재배시설을 하고 놀리는 그런 하우스를 이용해서 후작물로 무화과를 한번 넣어볼까 처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무화과는 고정시키고, 이제 그러고 나서 나머지 수확하고 또 그 자리에다 키우고 그래요?

무화과는 콘테이너 박스에다 넣어 가지고 양액재배를, 관비시스템 양액재배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예,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빼 냈다, 넣었다는 얘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기온의 차이에는 상관이 없답니까, 그것이? 사전에 하우스 씌워 가지고 빨리 출하하기 위해서 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늦게까지 출하기간을 연장시키기 위해서는 또 계속 비닐하우스에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작부체계가 맞느냐 이 말이에요, 기술적으로.

대부분 비가림하우스 때문에 연중 비닐이 씌워져 있지 않습니까. 가온은 안 되는데 연중 무가온 재배로 다들 하기 때문에, 무화가는 무가온 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가온에서 조기출하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고구마 육묘를, 고구마를 4월까지 순재배가 끝나면 그 후에는 무화과 상자재배가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 가지고 가을까지 수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딸기재배나 이런 것도 그것이 맞나요? 지금 작부체계가 의심스러워서 그래요. 지금 딸기도 사전 휴면타파는 몇 개월 내에 해야 한단 말이에요. 휴면타파 해야 어차피 딸기가 생산되니까 해야 되는데, 이것 작부체계가 제가 볼 때는 좀 안 맞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염려스러워서 하는 얘기에요.

이것은 금년에 저희들이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가가 나오면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약용작물 가공 및 번식기술개발이라고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부담 군비해서 50%씩 지원하고 있는데, 이 생산농가가 지금 두 농가인데 거의 동일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개인한테 지원을 한가요, 시설을?

예,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그렇게 하셨어요? 이 동일사업을 하는데 쉽게 말해서 뽕잎차는 공통으로 만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 꾸지뽕이나 이런 것은 다를지 모르겠지만 거의 대동소이하단 말이에요. 차라리 이것을 법인으로 만들라고 해 가지고 한 개소에다 지원을 해서 공동시설 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하시지, 개인적으로 7,0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사업이 가능한지, 소극적으로 이것 7,000만 원을 거기에다 투자해서 소득하고 투자액하고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두 농가, 구태여 많은 농가도 아니고 두 농가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혹시 더 늘어날지도 모르지만 법인식으로 이렇게 공동출자를 해서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활용했으면 연중 계속 그 사람이 쓸 것도 아닌 것이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이것 보니까 좀 의문스러워서 그래요.

그것은 검토를 해 나가겠는데요,

이것 지원하기 전에 사전에 조율 한번 해보세요. 이것 예산을 보니까 1억4,000만 원, 깜짝 놀랬어요. 이것 얼마나 큰 소득이 있는지 모르지만 또 별도지원을 하고, 기왕이면 시설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가능한 시설이고 사용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그러면 제 생각은 그렇게 했으면 서로 기술교류도 되고, 또 가공법에 대한, 가공기술에 대한 것도 서로 이렇게 전수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저는 그런 쪽이 훨씬 좋겠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농정 농산유통과 보고를 보니까 뽕잎차를 만든 농가는 2농가가 면적을 얼마나 확보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군에 뽕나무를 심겠다고 당초에 받은 면적보다도 지금 못 미쳐서 50%를 반납했다는 것 아닙니까, 심지 않고. 그런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감안해서 사업비 지원하는데, 대상자 선정하는데 좀 심혈을 기울였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업 지원하는데 참고를 하겠고요, 이 사업이 지금 1억4,000만 원인데 기능성 차 생산은 1억1,000만 원, 그 다음에 뽕잎차 상품화시범은 3,000만 원 그렇게 사업비가 나갔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사업할 때 이것을 해 보니까 우리 박의원님 말씀대로 하는 것도 참 좋은 아이디어인데 저희들이 작년, 2년전엔가 한번 계획을 한 적이 있습니다. 법인체로 이렇게 해서 지원을 했는데 내부분란이 생겨 가지고 사업장을 뜯고 옮기고 그런 것이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주인의식이라는 것이 필요하구나, 법인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다보니까 전부 다가 주인의식이 없더라고요. 그런 것이 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대표자가 정말 희생을 하고 그러면 그 법인체가 살아나는데 자기 이윤만 챙겨버리려고 그러면 또 이것이 안 되고 그런 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 지원하는데 박 의원님 말씀 참고해서,

참고하십시오. 대단히 죄송스런 말씀이입니다만 지금 계곡에 녹차관계 말씀하신 모양인데, 거기는 전체 기계가 2,000만 원 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여기는 지금 개인이 3,500만 원씩 들어갑니다. 이것은 개인보조사업으로써는 엄청나게 큰 사업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보조사업 3,500만 원 개인한테 주는 것, 우리 군비로 주면서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줘서는 안 된단 얘기에요.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심혈을 기울이십시오.

다음 질의할 의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분 의원입니다. 기술센터에서 하는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사업, 업무보고 하셨는데 임대사업에 27종에 80대를 가지고 임대를 하고 순회수리 100회까지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 임대사업에 이용율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예, 아주 좋지요.

예. 제가 보충 설명해 드린다면요,

예, 간단하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임대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 해남은 원동기가 딸린 것은 임대를 안 해줍니다. 트렉터나 경운기에 부착해서 쓸 수 있는 부착기 중심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고장이 적고 농가들이 이용이 편리하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요, 해 놓고 보니까 지금 아까 제가 실적보고 드릴 때 262농가가 빌려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가수는 그렇게 빌려 갔는데 혜택을 본 농가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 예로 한 농가가 논두렁 조성기를 빌려 갔어요. 자기 것을 해 놓고 나니까 마을 어르신들이 내 것도 해 주라고 하니까 하루 만에 그 마을전체 것을 다 해줘 버렸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혜택을 본 농가들은 훨씬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의원도 농민들에게 이 농기계 임대사업이 인기가 좋고 이용율이 좋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쁜 농번기에 부착기를 빌리기 위해서 읍까지 나와야 되는 문내, 화원이라든지 북평, 송지 농민들에게는 보통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을 권역별로 나눠서 지역에다 임대할 수 있는 것을 하나의 사업으로 생각해 보시지는 않았는지,

그것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요,

그러면 차기 사업계획안에 이것 추진계획에 보면은 그런 것은 추가로 다 이렇게 권역별로 나눠서 농민들의 이용율을 더 좋게 하겠다라는 말이 없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해남이 너무도 광활하다 보니까 송지나 우리 화원, 문내 같은 데는 사실 농기계를 빌리러 여기까지 오는 데만 해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용율은 떨어집니다. 우리 해남읍권을 중심으로 가까운 곳에는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권역별로 설치를 한다면 돈이 좀 많이 수반이 됩니다. 왜냐하면 농기계만 단순히 사서되는 것이 아니고 그 농기계를 관리하고 수리해야 하는 인력도 필요하고, 그 농기계를 보관하는 격납고도 지어야 되고 그러니까 많은 예산이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또 우리 박철환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왜 우리 농산유통과나 농업기술센터나 해남이 농군이라 하고 해남에 기본생산성의 기초가 농업에 있다고 하시면서도 농업분야 예산 세우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서 어렵습니다.” 이런 소리를 합니까?

그 말은 아니고요. 그 계획은,

저희 의원들이 듣기에는 계속 농산유통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오히려 여러분은 “예산을 주십시오.” 하고 우리 의원들이 “우리 군 재정이 열악하니까 예산을 좀 줄이자.” 이래야 되는데 반대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금년이 2년차 아닙니까.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많이 활용을 해보고 정말 농민들의 호응도가 높고 이것이 행정서비스차원에서 정말 해야 할 사업이다 하면 우리 김종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권역별로 설치할 계획은 갖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을 하다 보면은 예산이 우리 센터 내에다가 설치하는 것보다는 훨씬 많은, 부지도 확보해야 되고 많은 예산이 수반이 된다, 참고를 해주시라 그 말입니다.

이용율을 한번 보시고 주민들에게 여론조사도 해 보셔 가지고 “필요하다.” 그러면 권역으로 나눠서 두 군데 하기 힘들면 일단 한 군데부터 시범적으로 하시고, 또 우리 의회의 도움을 받아서 예산배정해서, 하여튼 농민들에게 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아, 농업에서 농정이 이런 서비스도 있구나.” 하는 것을 좀 보여줄 수 있도록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우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예.

지금 보면 한우 400두, 돼지 3,000두에 대해서 기술보급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연구해 들어가는, 이용되는 한우가 암소가 많습니까, 수소가 많습니까? 비육우요.

비육우요?

예.

비육우는 대부분 수소로 거세우 쪽으로,

암소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나요?

암소도 비육우를 할 수 있는데,

하시는 사업량의 브랜드화가 몇 대 몇으로 하시는지 그것만 좀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누가 아시는 분이 없나요? 이 한우 브랜드화하면서 한우브랜드 광역화를 추진하려고 하시죠. 그런 건 계획이 없으세요?

광역화, 어떤 의미의 광역화를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해남만 가지고 한우브랜드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쪽 서남권지역에 시·군이 함께 광역브랜드화 한우를 하나 만들자 라는 게 한우축산농가들 사이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개발센터에서는 의견수렴이 안 되나요?

그것은 알겠습니다. 도에서 “한우를 각 자치단체별로 다 브랜드화를 하니까 브랜드화가 난립된다. 그러니까 권역별로 종목별로 묶어 가지고 단일브랜드로 출하하는 것이 낫겠다.”는 것이 도의 방침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 해초한우브랜드화는 지금 해남 내에서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정이 계속 변화하고 있고, 또 유통도 새로운 마인드가 계속 도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새로운 것들을 받아 들여서 만약에 광역브랜드화가 추진된다면 우리 해남에서 사육되는 한우의 두수가 있지 않습니까, 마리 수가. 지금 16,000에서 18,000두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된다면 마리 수가 더 늘어나야 되는지, 아니면 줄여야 되는지, 그렇다면 지금 현재 브랜드하고 있는 비육우를 주로 수소로 하고 만약에 마리 수를 늘여야 된다면 암수는 번식으로써 살려야 된다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체계적으로 정보를 빨리 입수하셔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해남에 한우축산농가들이 살아날 수 있는지를 축산농가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왕에 이렇게 개발센터가 한우축산경쟁력향상을 위해서 브랜드화를 하신다고 하니까 좀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할 의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자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또 김창환 선배 의원님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다했기 때문에 몇 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인 교육 및 해외연수 보면요, 지금 사업량이 9,858명입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9,300만 원이죠?

예.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하면요, 해외연수가 20명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우리해남이 농군인데 국제화시대에 세계농업을 배워야 되는데 1년에 20명 해외가서 무슨 국제화를 배워오겠습니까. 그리고 9,300만 원 나누기 9,858명 해보세요. 1인당 교육비 얼마 들었겠는가. 이것 생각할 때 정말 교육이 효율적이었겠는가. 그러다 보면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양을 늘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심사숙고 해 주시고요. 또 보면은 우리가 여름에 정자나무 밑에서 교육을 합니다. 이런 교육도 꼭 농업에 관계된 교육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주민들이 바뀌어야 할 것은 의식입니다. 주민들 의식교육도 좀 해주시고, 또 여기 보면은 전남생명대학과정 입학 있거든요. 제가 이전에 신문보니까 기술을 산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도 보니까 우리 군비부담에 들어가네요.

생명농업대학입학은 군비는 안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은 안 들어갑니까?

그것은 도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 말씀드렸으니까 이것 제가 말씀드리면 저하고 관계된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예.

고소득작목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해남군에서 고소득 작목 인삼, 녹차, 버섯 진짜 고소득작목입니까? 제가 농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용어는 앞으로 뺐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것 정말 고소득작목입니까? 그리고 또 쭉 우리 기술센터사업을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3, 4년 전만 해도 거의 다 국비사업이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다 군비네. 이렇게 바꿔져 버렸네요. 정치에서 보니까 국비사업 한번 해 놓고 그 다음에 사업비 안 주면서 하라고 하죠, 우리군비로.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액체종균을 이용한 고품질 버섯생산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몇 년도에 나왔습니까?

이것이 3년 전부터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처음 나온 사업이 몇 년도에 나왔냐 그 말씀이죠.

예.

3년 전부터인가 이 사업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도소 사업이 시범사업입니다. 한번 사업을 해 가지고 어떤 성과가 있으면 아까 김창환 선배 의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은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져가야 되는데 그럼 지금까지 성과가 없어서 매년 하고 있습니까? 군비가 안 들어가면 말씀을 안 합니다. 국비 같으면 갔다 해요, 지역의 발전이니까. 그렇지만 군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이것은 지금 국비 50%, 군비 50%, 국비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액체종균 고품질 생산시범사업은.

사업개요에 국비라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각 단위사업별로는 사업비를 안 써놓고 저 위에 총 사업비에 보면은 2006년도에 도비, 군비, 자담 이렇게 나왔는데요, 도비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 액체종균고품질생산 이 사업이 꼭 필요합니까?

사업은 효과가 좋으니까 해야지요.

기술센터에서는 사업을 수립하는 거에요. 시범사업을 해 가지고 어떤 사업이 성과있다 그러면 아까 김창환 선배의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농정과로 넘겨 가지고 농정과에서 사업을 수행을 해야 되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기술센터가 시범 사업하는 곳입니까, 사업을 수행하는 곳입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까요. 액체종균이 ’98년도부터 나왔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국비가 들어오고 한다면 말씀을 안 하겠습니다. 군비가 들어 간 것은 정말 우리 담당 공무원님들이 생각해서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열악한 군비, 지금도 예산 때문에 엄청난 우리 직원님들과 우리 과장님들과 우리 의원님들이 실랑이 치고 있잖아요. 앞으로 추후 예산 짜면 그때 여러 번 나올 것 아닙니까? 제가 가능한 한 저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말씀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시면요, 내가 한이 스러운 것이 또 있습니다. 지금 새송이버섯 ㎏에 얼마나 갑니까?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삼 한 가지만 사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해남에 인삼공급한지 6년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난해에 우리 해남분들이 여섯 분 정도가 인삼 첫 수확을 했어요. 했는데 평당소득이 8만 원에서 12만 원, 잘 가꾸신 분들은 12만 원. 6년근 삼을 캤는데요, 보통 평균 8만 원 정도 소득은 다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인삼을 해 가지고 큰돈을 번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하면 모든 농산물의 판로가 걱정인데 우리나라에 나와있는 농산물 중에 유일하게 가격이 사전에 예시가 되고 전량 계약재배하면서 수거하는 것이 인삼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판로가 안정되어 있다, 소득은 그렇게 크게 높은 것은 아닙니다. 일반 고추재배나 겨울배추재배 하는 것보다는 20%정도 소득이 더 나옵니다. 그렇지만 큰 고소득은 아니지만 판로망이 안정되어 있고 소득이 안정되어 있다는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권장을 합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다 이런 품목들이 다 고소득이 아니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아니고, 여하튼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정말 새로운 틈새농업을 발견해서 쭉 보면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고생하고 계시는데 또 제가 봤을 때 좀 이제 짤막하게 끝내기 위해서 말씀을 마칩니다만 기술센터에서 판매한다는 것은 좀 안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고생하십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산이면 이쪽이라든가 밭작물 토질검사를 한번이라도 해보신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럼 그 자료를 저한테 내 주시고요. 지금 배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저희 산이면 배추가 예전에 비해서 상품의 질이 좀 저하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산이면 땅이 노화가 되어 가지고 아마 고추작목도 병도 더 심하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유기질비료 보조관계에 대해서 저희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요.

방금 우리 이길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해남땅이 계속 퇴비는 넣지 않고 화학비료위주로 농사를 짓다보니까 토양이 척박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생산성도 떨어지고 품질도 떨어지고 병해충 발생도 연중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은 우리 해남에 녹비작물을 아까 제가 보고를 했습니다만 금년 처음으로 저희들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녹비작물을 우리 해남에 3년에 한번 정도는 반드시 윤작 재배가 들어가야 됩니다. 요즘은 퇴비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녹비작물을 한번 집어넣고, 한번 휴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작물을 집어넣고 해서 땅을 살리는 농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단기처방요법은 방금 우리 이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군비가 허락한다면 유기질비료를 지원해 가지고 땅을 살리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농외 소득원으로 시골에 지금 유기농산물 장류가공 여기까지 해서 지원을 하신다는데 지금 장류 이 부분에서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저희들이 지원한 것은 지금 한 군데 지원을 했고요. 금년도에 다시 또 한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류사업도 방금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농촌이 농외소득원 개발이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남이 하면 다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해남도 장류가공사업을 지금 여러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판되고 있는 가격이 일반 콩으로 담은 것은 ㎏당 1만 원정도 하는데 유기농산물 장류는 1만5,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만에 하나 이런 식으로, 문어발식으로 지원을 해 가지고 생산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 판로에 대해서 저는 걱정이 되어 가지고, 제가 유통을 하다보니까 해남에서 청국장이니 뭐니 뭐니 해 가지고 여러 군데서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시는 분들이 업이 똑같으신 이분들이 서로 간에 경쟁을 엄청 심하게 해요. 심지어는 저한테까지 와서도 어느 사람은 어떠네 저쩌네 이러거든요. 그러면 문어발 식으로 이것을 장려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판로에 대해서 일괄성이 없어요. 이 부분에 있어 제 생각은 기존에 한 데다 투자를 해주고 사업을 키워 가지고 대외적으로 판로를 했었을 때 소 업체는 도저히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앞으로 유통에 대해서요.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해남군에서도 어떤 한 품목이면 한 업체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주셔 가지고 한 업체라도 발전이 되게끔 해주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업지원 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의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물어보겠습니다. 319쪽 흙살리기 운동 있지요.

예.

하여튼 고생하십니다, 녹비생산에서 친환경농법하시느라고. 그런데 지금 수단그라스로 해 놓았거든요. 수단그라스는 사료작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농산유통과에서 상반기실적 보고에 보면은 땅심살리기 운동이 있어요. 거기가 지금 상당히 많은 농가가 참여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6월 30일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실적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자운영, 크로바, 호밀 이렇게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지금 흙살리기 운동을 지금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농산유통과를 수행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답변할까요?

예, 말씀하세요.

지금 녹비작물재배는 시범사업 차원이 아닙니다. 자운영이나 이런 것은 지금 20년, 30년 전 부터 재배를 해 왔는데요,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그것은 농산유통과에서 하는 얘기이고, 지금 기술센터에서는 흙살리기 실천 운동이라 해 가지고 수단그라스 72㏊를 해 놓았어요. 지금 농산유통과에서는 자운영, 크로바 이것 뭐 몇 십 년 전부터 한지 알아요, 저도. 아는데 여기는 지금 6월 30일까지 해서 똑같은 맥락으로 봐지지 않느냐, 땅심살리기나 흙살리기나. 그런데 한 부서에서, 어차피 해남군 산하 아닙니까? 과거에는 기술센터가 군하고 뭐 했지만 지금은 같은 기구 아닙니까? 그런데 같은 기구 내에서 사업이 이원화되어 있으니까 물어본 말이에요. 잘 검토하십시오. 나 답변 안 듣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세우시더라도 서로 유기적인 체제를 가져 가지고 공유해 가지고 농산유통과나 기술센터나 같으니까 나는 수단그라스가 시범사업으로 앞으로 녹비작물로써 이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 줄 알고 물어 본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앞으로 푸른들 가꾸기 사업이나 땅심 살리기나 흙살리기나 같은 내용이니까 서로 협의해 가지고 이런 것은 한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24쪽에 보시면 아까 동료의원들이 말씀하셨기에 안 하려다가 한번 되짚어 보려고 말씀드립니다. 축산경쟁력 향상을 위한 브랜드화사업 있지요.

예.

지금 해초한우를 2002년부터 시행하고 있지요.

예.

지금 기술센터 우리 해초한우사육농가들이 피땀 나는 노력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높은 수치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표등록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 각 자치단체에서 한우브랜드화사업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전국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브랜드를 창출해 냈어요. 그래서 전부 실패하고 지금 가까운 인근에 있는 강진 맥우랄지, 함평에 양파우랄지 보성에 녹우,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다 실패하고 지금 몇 개 안 되는 브랜드만 전국적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해초우를 우리 군에서는 2002년도부터 상당한 예산을 투자하고 이렇게 해서 기술지도도 하고 지도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나는 상당히 사육두수가 늘어난 줄 알았거든요. 과장님,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런데 지금 현재 땅끝 해초우가 사육두수가 252두 밖에 안 되어요, 지금 여기 기록에 나와 있는 총 400두에서.

지금 판매실적이,

판매가 252두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브랜드화사업 한우가 400두로 되어 있거든요.

예.

지금 이 400두 가지고 연중 출하가 가능합니까?

연중 출하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초음파 진단기랄지 뭐랄지 실질적으로 농가에는 지원된 금액이 작아요. 실질적으로 농가에는 해초 좀 줬지요. 그것뿐이지 실질적으로 모든 기술지도를 하기 위해서 지도소에다 설치를 해서 기술지도를 하고 있는데, 400두 가지고 지금 어떤 브랜드를 만든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해남군에가 2002년부터 시작했다면 많은 수가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리고 참여하는 농가도 많은 농가가 아닌 것으로 알아요. 지금 한 20여 농가 됩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이 기술지도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지금. 사실상 아까도 밭작물에 대해서 보존작물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죠. 그러한 특수한 부분을 어떻게 하든 브랜드를 만들어 갔고 우리 농민들, 주산 농민들한테 고소득 대체작목을 해 줘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4년이 지났는데 400두 가지고 연중출하를 해 가지고 여기에 보면「이마트」,「롯데마트」에 출하한다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양돈은 가능해요, 출하사이클이 빠르기 때문에. 그런데 소는 정상적으로……, 우리 군에서 거세우를 하고 있지요.

예.

거세우죠?

예.

그럼 거세우와 비교해서 출하사이클 회기가 몇 년입니까, 몇 개월이에요?

제가 그것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고급육 생산하려면 거세우는 몇 개월을 지금 키워야 됩니까? 담당 계장님 안 나오셨어요? 고급육 생산할 때요. 놔두세요, 모르시면. 고급육 생산하려면 비거세우하고 6개월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거세우와 비교해서 차이점이 있지요. 그런데 이런 출하사이클을 가지고 아직까지도 군에서 기술지도 부분을 하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아직까지도 400두를 만들어 놓고 기술지도 한다는 것은 안일무사한 그런 태도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더 좀 대외홍보를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을 많은, 기 우리군에서 군비를 투자하고 도비를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군이 농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축산이 또 접목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농사 부산물로 해서. 부산물로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생각하신다면 앞으로 기술보급에 많은 축산농가가 참여해 가지고 사실상 1년에 하루에 한 마리씩만 도축을 한다하더라도 이 수가 제대로 돌려면 2,000두 이상 있어야 됩니다. 그것 맞지요?

예.

그것을 항상 생각하시고 아까 우리 이은욱 동료의원이나 김창환 동료의원도 똑같은, 그 표현만 틀리지 같은 맥락이라고 보거든요. 이것을 착안하셔 가지고 기 해남군에서 축산브랜드를 하려고 바다에 인접해 있고 하기 때문에 해초류를 선정해서 하시니까 심혈을 기울이셔 가지고, 지금 다른 데서 실패한 이유가 두수가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실패한 것이에요. 그래 가지고 해남에서 사 가지고 강진 갖고 가서 보고한 맥우, 보성 갖고 가서 보고한 녹우 그랬죠. 그래서 신뢰성을 잃어 가지고 실패한 사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두수확보를 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면요, 해초한우가 매년 400두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소 가격이 계속 좋아버렸어요. 좋아 버리니까 이 축산농가에서는 굳이 해초를 안 먹어도 소가 없어서 못 파는데, 이것이 좀 침체가 됐었습니다. 소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저희들이 해 보니까 한 마리당 20만 원이 더 나오더라고요. 해초사료를 먹었을 때 20만 원이 더 추가 소득이 됐는데 소 가격이 하도 좋아 버리니까 이것을 안 먹여도 높은 가격을 받으니까 좀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알았습니다. 소 가격이 좋으면 좋은 만큼 우리가 특허를 내가지고 몸에 좋고 기능성 식품으로 정말로 좋다고 한다면 소 값 올라가는 상승만큼 브랜드 소 값 올라가요. 그것이 아직 홍보가 안됐기 때문에 브랜드 소나 일반 해초를 안 먹인 소나 가격이 차이가 안 난단 얘기에요. 진짜 우리군에서 홍보를 잘 하고 “기능성 식품으로써 해초를 먹였을 때 소는 어떠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 소비자들에게 인식이 된다고 하면 가격차이가 분명히 납니다.

그렇죠.

그러나 현재 수준에서는 홍보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에요. “이래도 가격이 나오는데 뭐 하러…….” 가격차이가 안 나니까 안 먹인 것이란 얘기에요. 지금 그걸 하셔야죠. 지금 군에서 해초우가 가령 기능성 식품으로써 육류가 그렇지 않습니까, 미각으로 차이가 납니까? 안 나죠? 그럼 어떤 증거나 데이터에 의해서 해초우를 먹었을 때는 어떤 성분이 몸에 좋고, 건강식으로 좋다 이런 것이 홍보가 되고 소비자층에 알려져야만 “아, 해초우 가격이 비싸도 먹겠다.”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답변은 제가 알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라고 드리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홍기입니다. 제 소관 질의사항이 많아서 뒤에서 듣다가 몇 가지 말씀드릴까 합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종록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해초한우브랜드를 금년까지 약 3년째 추진을 해오고 있는데 서울 시장에서 대단히 호평을 받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특징이 요오드함량이 대단히 높아 가지고 이것이 맛도 괜찮고 그래서 대단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군에 참여한 농가가 현재 28농가입니다. 28농가인데 사육두수는 각각 틀려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출하하기 이전에 전부 육질분석기를 통해서 육질분석을 전부 합니다. 그래서 전부 출하시기 조정도 하고 현재 올리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 4개 부처에서 저희들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단히 평가는 좋아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소를 한번에 이렇게 많은 양을 생산해낼 수도 없고, 출하할 수도 없고, 대단히 어려운 점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것이 계획생산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빠른 시일 내에 정착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그 어려움, 또 아까 말씀하신 강진 맥우라든지 그 다음에 무안 양파한우라든지 모두 전국에 유명브랜드들이 전부 지금 선납을 했거든요. 그게 주요원인이 뭐냐하면 한우사육농가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농가가 철저히 약속을 이제 지키기로 하고, 또 열심히 단결하고 모든 임원들이 열심히 하고 그래서 앞으로 좀 시일이 걸릴 것입니다만 기어이 뿌리를 내리렵니다. 그래서 여하튼 우리 해초한우 잘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할 의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정돈 재무과장입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먼저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제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세외수입 체납액징수 보고회를 2회 개최를 했고, 체납액은 33억2,100만 원에서 4억9,8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앞으로도 세외수입 징수대책보고를 2회 더 개최를 하고 실과별로 징수반을 편성·운영하여 체납액 징수율이 우수한 담당을 연말조무식때 포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납세편익 제공을 위한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 운영입니다. 지금까지「BC」하고「국민카드」와 지난 5월 18일에 계약을 체결해서 단말기 유선 5대, 무선 1대를 구입해서 5곳에 지난 5월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신용카드 납부제 홍보를 위해서 지역신문, 유선방송, 땅끝소식지 4곳에 게재를 했고, 프랑카드를 3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지방세 카드납부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정운영의 성과집중에 대한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운영입니다. 지금까지 복식부기 회계제도 전문교육을 이수했고, 복식부기 전담인력을 1명 배치를 했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전직원 직무교육을 1회 실시를 했고 복식부기 회계정보시스템을 구축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복식부기 전담 조직팀을 구성을 하고 회계처리 지침 및 자산실사 교육을 하고, 자산·부채실사 및 기초가액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지방계약 업무추진에 대한 지방회계제도 변화에 따른 업무개선입니다. 지금까지 지방계약법령에 의한 계약사무의 추진으로 전자입찰시스템의 적극 활용, 입찰대상 공정을 전공정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수의계약 내용도 공개를 했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에 관한 조례를 지난 5월달에 제정을 했습니다. 아울러 해남군 재무회계도 개정을 했고, 해남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제 시행을 하고, 회계장부 전산화 확대를 추진하고 전자입찰 수수료폐지를 금번 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폐지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주재정 기반확립을 위한 납세자 맞춤세정 및 자주재원확충입니다. 지금까지 지방세 부과를 133억3,000만 원을 부과해서 목표대비 53.6% 부과했습니다. 탄루·은닉세원 발굴은 2억700만 원으로 목표대비 41% 발굴을 했습니다. 지방세 과세자료 및 비과세 감면 자료를 정비했고, 개별주택가격 산정조사, 가격검증 및 공시를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자주재원 확충으로 지방세 수입목표에 차질 없는 달성을 하고 세원 누락방지를 위한 과세자료 정비를 하고, 재산세 및 비과세 감면 대상자료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과년도 체납액 운동을 추진해서 7억7,600만원의 체납액을 줄였습니다. 체납세 특별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였고, 고질 체납자에 대한 공매처분을 단행했고, 주야간 번호판영치 활동을 2회 실시를 했습니다. 체납세 없는 면으로 북일면 1개소를 육성했습니다. 앞으로는 부과된 지방세는 납기내에 납부하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독려와 실효성 있는 체납처분을 단행하고,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적극 추진해서 목표달성을 해서 도로부터 상사업비를 획득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하고 체납세 없는 면을 북일면 외에 다른 면도 확대·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납세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방세 인터넷 서비스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지방세 인터넷 서비스 홈페이지를 지난 4월에 계통을 했으며, 서비스 제공내역은 인터넷으로 지방세 부과, 수납, 체납액을 직접 조회를 할 수 있고, 본인에게 부과, 체납된 세액을 가정이나 직장에서 고지서 출력, 금융기관에 납부가 가능하고, 지방세 자동 납부 및 자동차세 연·분납 신청을 하는 제도로서 이용방법은 군 사이버 지방세 홈페이지에 실명회원으로 가입하면 가능합니다. 앞으로는 홈페이지 가입자 확대를 위한 지방세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터넷 서비스 홍보를 계속 실시하고 지방세 관련 자료의 수시 업그레이드로 홈페이지 운영을 활성화 하고, 접수된 민원이 담당자별 즉시처리로 만족 세정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청사 환경정비입니다. 지금까지 군 본청 유지관리에 2건, 읍·면 청사 유지 관리에 13건을 시행했습니다. 앞으로 군 본청에 대해서는 노후 전등설비 교체 공사를 하고, 읍·면 청사는 옥천면 전기시설 정비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효율적인 국·공유 재산관리를 위하여 지금까지 국유재산 보존부적합토지 관리계획 승인을 의뢰했고,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를 했고, 국·공유재산 정기분 대부료 부과 및 징수를 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무단점유자 대부계약 및 변상금 추징부과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로 무단점유자 대부계약 및 변상금 추징 부과조치를 하고, 국·공유재산 정기분 대부료를 징수하고 국·공유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을 추진하겠으며, 국유재산 권리보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무환경 개선을 위한 물품관리의 효율성 증대입니다. 지금까지 냉·난방기 교체를 4대 하였고, 의자교체 76개, 목재 캐비넷 교체 4곳을 했습니다. 앞으로 냉·난방기 6대를 교체하고, 의자는 24개를 교체하고, 목재 캐비넷은 5개소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원 복지 증진 및 민원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청사 화장실 환경정비입니다. 지금까지 실태조사를 해서 설계를 완료했고, 앞으로 공사 발주하여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현 위치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관계에 대해서, 자료에 의하면 도세하고 군세만 나와 있는데 세외수입은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세외수입은 제일 앞장에,

체납액 나와 있어요?

예. 제일 앞장에 저희들이 자료 제출할 땐 33억2,100만 원이었는데 그게 전부 차량등록, 뭐 보험을 안 했다든가, 그 등록체납액이 27억정도 됩니다.

그리고 기타 다른,

기타 다른 실과 모두, 과태료라든가 또 업소단속해서 나온 과태료 같은 것이,

세외수입에서 가장 체납액의 주된 것이,

자동차.

아니, 세외수입에서.

그러니까요, 자동차 관련이요.

자동차 등록,

등록을 못했을 때 경우의 과태료하고요, 의무보험을 안 들었을 때 과태료 같은 것이 27억 원 정도 됩니다.

무단 주·정차 과태료 관계는,

그것도 있고요.

그것 많이 차지하죠?

예.

그리고 도세와 군세 중에서 가장 체납액이 많은 세목은?

자동차세가 제일 많습니다, 아직도.

그러죠, 지방세건 세외수입이건 자동차와 관련된 게 제일 많죠?

예, 그렇습니다.

특별징수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체납액에 대해서.

체납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7월 1일부터 9월말까지 3개월간 특별대책으로 해서 체납세 줄이기 운동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자동차세는 어쩔 수 없이 지금 번호판 영치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우리가 압류해서 공매해도 공매 값도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전부 자동차등록 원부에 압류를 해 놨습니다. 그렇게 압류를 해놨기 때문에 그 차를 폐차시킬 때는 반드시 체납세금을 내고, 저희들이 풀어 준 다음에 폐차가 가능합니다.

지금 지방세에서 과년도 분이 약 16억8,000만 원이 거든요. 그럼 과년도면 1년도 분이 지난, 2005년도분 경과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아닙니다, 그 전부터.

누적된 것이죠.

예, 누적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데. 누적된 체납세액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니까 계속 체납세가 아시다시피 경기도 어렵다보니까, 2004년도에 비해서 2005년도가 좀 더 높고, 금년도는 연말결산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조금 늘어난 추세에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번에 특별대책해서 체납세 줄이기,

세금이라는 것은 재산이 있기 때문에 부과된 것 아닙니까? 과세대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만큼 세금을 낼만한 조건은 되잖아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산조회해서 재산에다 전부 압류를 많이 해 놓긴 해 놓고, 정 안되는 것은 여기에서 저희들이 공매가 어려우니까, 자산관리공사로 바로 공매의뢰를 해버립니다, 지금 현재는.

지금 체납액에 대해서 재산 압류되는 게 몇 %나 됩니까? 대강이요.

거의 60~70%이상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특별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냐고 묻냐면, 우리가 지금 TV에 보면 인천시청에 보면 특별기동반인가 뭔가 있죠? 탤런트하고 하는 거.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해서라도 이 체납세액은 줄여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고질체납자가 있어요, 고질체납자.

예,

그렇죠? 재산이 없어서 낼 만한 형편이 안돼서 못내는 분도 많이 있겠지만 이 체납자 속에 보면 고의적으로, 지금도 자동차는 아마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닌 분들도 있을 거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걸 그대로 방치하니까 그렇죠. 현장을 추적해서 체납액을 줄여나가는 특별대책을 강구하자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에요. 매년 우리가 의회에서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우리해남군이 체납액은, 지방자립도도 낮디 낮은데서 체납액 중 세외수입까지 하면 약 50억 원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이 부분, 앞으로 있는 인력으로 해서 기동반이라도 구성을 한다든지 해서, 연중가동을 한다든지 해서 현지까지 추적을 해서 체납액을 줄여나가는 특별대책을 세워보자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체납징수기간이기 때문에 특별대책반을 구성해서 체납세액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과감한히, 말할 것 같으면 체납액연도가 오래돼서 결손처분을 해야 될 부분은 결손처분 해나가고, 이렇게 방치해서 5년 넘으면 결손처분 들어갑니까?

꼭 5년 넘었다고 해서 결손처분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없죠, 할 수도 있죠.

그 대신 결손처분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그것을 결손처분했다고 놔두는 게 아니라, 계속 관리를 해서 재산 같은 것이 다시 도출이 되면 다시 압류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개인,사적으로 주고받는 그런 거래관계라면 끝까지 추적해서 받지만, 우리 공적인 관청에서는 담당자가 바뀌거든요. 책임감이 없어져요, 내가 볼 때는.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솔직히 그런 점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체납액은 특별기동반이라도 구성을 해서 현지를 추적해서 체납액을 줄여나가자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철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징수에서「백두아파트」있죠,

예.

그것은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백두아파트」전 세대 4차까지 전세를 압류를 해놨고, 3차는 임대주택으로 몇 개 분양받기 위해서 민원봉사과에서 분양·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받고 있는데요, 그게 3차만 세금이 3,200만 원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개별로 받은게 1,9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분할신청을 받아서 그때그때 처리하고, 바로 이전할 수 있도록 서류를 해주고 있습니다. 3차에 대해서만 특별히요.

다른 1, 2, 4차 이런 곳은 결과적으로 잘못되면 세입자가, 살고 있는 사람이, 말하자면 임대자가,

3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입자가 물고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자기들이 분양받기 위해서 세입자가 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자에 대한 어떤 다른 협의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새로 구성해 보거나 한 것은 없었습니까?

그것은 민원봉사과에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금 회의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를 안 하셨던가요? 재무과에서는.

재무과에서는 처음에 한번 왜 참여를 했냐면 당초에 최초할 때 “취득세 같은 건 면죄를 해 주십사.”하는 요구가 있어서 참여를 한번 했고요, 그 다음부터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네요.

예, 잘 모릅니다.

세금만 받으면 된다, 어디서 되든지 받으면 된다, 그래서 참여를 안 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구성을 할 때 재무과는 아예 뺐습니다. 처음부터요.

제 생각에는 그것도 협조사항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참여를 해서, 어차피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같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도 서로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예.

그 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에 대해서 여쭈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서 사업추진을 안하고 지금까지 지지부진하게 있는 그런 것들이 몇 개나 됩니까? 자산취득관계나 이런 것들.

공유재산, 의회에서 관리계획 승인 받아서요, 그게 지금 아마 건물 짓거나 건물 팔거나 한 것은 안한 게 보건진료소 두 군데 있고요, 그것은 감정까지 해놨고요. 저희들이 집단화 매각 때문에 감정평가 해 가지고 승인 받았던 것이 100여필지 못 팔고 있고, 이번에 다시 재 감정해서 통지를 했습니다, 팔려고요.

우리가 살라고 했던 그 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받아서 우리가 땅 사겠다, 쉽게 말해서 계획을 세울 때는 무엇인가 목적이 있어서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죠.

그러면 그 목적이 지금 없어졌다고 봐도 되는 것입니까? 가령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예를 들자면 해남읍 주차장 관계, 이것은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고, 그 매입과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걸 여쭈고 싶어서 그래요.

그 매입관계는 저희들이 승인 받아서 해당실과에……, 하여튼 두 군데는 완전히 매입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자산관리는 재무과에서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야 된다. 승인요청도 재무과에서 했잖아요.

그러죠. 관심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주 해당부서에서 그것을 매입을 해 가지고, 해남군으로 등기가 난 다음에 저희들에게 넘어 오거든요.

땅값 결정이나 이런 것은 전부 지역개발과에서 했다는 얘기인데,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재산취득을 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면, 이제 지속적인 관리는 재무과에서도 할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본다는 말이에요, 그걸 방치해버리면 우리 지역의 주민이 피해를 보던가 아니면 행정기관에서 재산상의 피해를 보던가, 둘 중에 하나일 것인데요. 땅값이 내려가던가 올라가던가 시일이 걸리면 둘 중에 하나는 될 것 아니에요.

알았습니다. 명심하고 저희들이 한번 더 챙겨서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챙겨보시고요. 그 다음에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반적으로 감정의뢰도 지역개발과에서 했을 것 아니에요.

예, 지역개발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그거 상관없이 여기서 얼마를 주고 사겠다는 계획만 그쪽에서 와서 승인하고 그냥 놔둬버린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정했을 때, 우리 행정기관에서 감정의뢰를 감정평가단에 했을 때는 일단은 “공정한 가격에 살 수 있도록 결정을 당신들이 해 주시오.” 하는 것이죠.

그러죠.

그러면 공정한 가격이 결정되어 있는데, 쉽게 말해서 그 가격하고 협의가 안 되고 “이거 잘 못 믿겠는데, 행정에서는 싸게 사야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생긴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그런 경우가요……, 그런 경우는 제 생각에는 없다고 보는데요.

이것도 주민들의 불평이에요, 자산을 관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어차피 돈을 주고 사면 우리 군에서 관리할 수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또 복식부기 앞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중요한 사항이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챙겨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남에 넌센스가 이렇게 발생되고 있더라고요. 감정가는 가령 500만 원인데, 군에서는 “그 돈주고 못 사겠다. 그래서 200만 원에 달라.” 이렇게 해서 주민들간에 갈등도 생기고 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잘 보시면 좋은 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은 챙겨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분 의원입니다. 우리군 사회단체 사무실을 마련하는 업무도 재무과 소관입니까? 사회단체에게 사무실을 내어주는 업무도 재무과 소관이십니까?

사회단체 사무실이요?

예. 재산관리 하시니까 그 소관업무겠죠?

그러죠, 저희 건물 같으면 저희 소관이죠.

본 의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성회관 2층에 여러 사회단체가 입주해 있지 않습니까? 여성회관은 여성본연의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내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단체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지금 취업교육도 하고, 직업교육 하면서 자격증을 따서, 여성들을 취업을 통해서 사회에 다시 환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 경제활동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취미활동도 활성화되어 있고, 탁아업무도 하고 있는데, 비좁기 때문에 혹은 공간이 없기 때문에 더 활성화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해남군의회에 여성의원 둘이 괜히 허수아비로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 공약이에요, “여성회관을 우리 여성들이 온전하게 쓸 수 있도록, 다른 사회단체를 타 건물로 사무실을 이전시키겠다.”하는 것이. 재무과에서 군수하고 협의하셔서 하루라도 빨리 여성들 본연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분 의원님,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아들었는데요, 그것은 제가 군수님께 김종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건의하고, 또 사회복지과에다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소관은 여성회관이 또 아니거든요.

아니, 재산관리를 하니까,

재산관리를 하더라도 우리 건물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는데, 여성회관은 별도로 사회복지과하고 협의가 돼서 내준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재무과에도 말씀을 드리고, 사회복지과에도 얘기를 할 테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이 얘기가 군의회에서도 지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되는 것은 결국 군수의 마인드가 우리 해남여성들을 우습게 보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더이상 이런 비난을 듣지 않도록 여성본연의 활동공간으로 빨리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