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순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영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다뤄야 할 안건은 기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7월 11일 의장으로부터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영동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과 박호진 위원 외 두 분이 발의한 영동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5건의 조례제·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실과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례안 심의가 처음이므로 제정되는 조례에 대해서는 제안설명 전에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동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영동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설명에 앞서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목적이 있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영동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이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일부 규정을 상위법령과 부합하도록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지급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첨부서류 영동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1부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형구입니다. 영동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과 부합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3이 개정되어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상위법령과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내용면에 있어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 없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절차상에 있어서도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4. 영동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5. 영동군민 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6. 영동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저희 과에서 제출한 조례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의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동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합리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정원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을 조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본청에 일반직 9급 1명을 사업소로 보강을 하는 내용이 되겠고, 직급비율이 맞지 않기 때문에 기능직 8급 1명을 기능직 9급으로 조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에 기능직 9급 1명을 기능직 8급으로 조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속기관인 기술센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술센터에 한 명이 공로연수를 가기 때문에 조정을 하는 겁니다. 첨부서류는 영동군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현황이 나오는데 이것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동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및 읍·면장에게 위임할 사무를 정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관장하는 사무의 일부가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의회의 사무직원 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첨부서류는 참조해 주시고, 조례안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제1조 중에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및 읍·면장에게’ 되어 있는 것을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장 및 의회사무과장에게’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위임사항은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및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1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별표1을 보시면 맨 끝 4번에 의회사무직원 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동군민 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군민에 대하여 전통 미풍양속을 함양하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기 위한 군민대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군민대상 시상내용을 보면 효자상, 효부상, 장한 군민상, 장한 어버이상, 장한 청소년상, 사회봉사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한 군민상 수상자가 있을 때에는 사회봉사상을 시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상시기는 군민의 날 행사 때 시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군민대상 심사위원회는 12인 이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위원장은 군수님으로 되어 있고 당연직위원으로 의장님, 경찰서장님, 교육장님, 농협군지부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민대상 시상이 군민의 날 행사에 시상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방선거 등 여건에 따라 시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어 이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시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의 임기를 조정하는 등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시상시기를 조정하는 것인데 군민대상을 군민의 날 행사시 시상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선거가 있을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촉위원의 임기가 나오는데 위촉위원의 임기를 군민대상시상 종료일까지로 다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군민대상 시상대장을 관리카드로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의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동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목적은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규정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센터의 설치는 당해 읍·면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읍·면사무소의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센터의 운영은 읍·면장이 하고 있고,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25인 이내로 하고 3인의 고문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임기가 1년으로 되어 있는데 연임이 가능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 관내시설을 활용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기초의원 지방선거제도가 중선거구제로 개편됨에 따라 군의회 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읍면 관내시설을 활용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인데 그 내용은 읍·면사무소 이외의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고, 군수와 읍·면장이 관할구역 내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와의 연계방안을 강구하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자치위원회 심의기능을 강화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시설, 프로그램 운영에 주민자치위원회의 관심과 역할 제고를 위해서 읍·면장이 위원회와 심의하여 처리하도록 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변경 및 위원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인데 기초의원 선거제도 개편에 따라 읍면에서 선출된 의회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개선하고 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여 위원회 운영 및 자치센터 활성화를 도모토록 했습니다. 위원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 노력과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 위원들의 책임의식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영동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와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건의 조례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합리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며 운영과정에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본청 일반직 9급 1명을 사업소로 하고, 기능 8급 1명을 기능 9급으로, 사업소 기능 9급 1명을 직속기관 8급 1명으로 직급과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관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의거 개정하는 것으로 내용면에 있어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 없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절차상에 있어서도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영동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임용권을 일부 위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의회의 사무직원 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83조 2항에 의거 상위법령과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내용면에 있어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며 절차상에 있어서도 본 조례안은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영동군민 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군민대상 시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하고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군민대상 시상시기를 군민의 날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심사위원의 임기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내용면에 있어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며 절차상에 있어서도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영동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주민자치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련 조문과 지방선거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본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읍면 관내시설을 활용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기하고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와 연계하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구성 변경과 위원의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충청북도가 제시한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는 것으로 내용면에 있어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며 절차상에 있어서도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진 위원입니다. 영동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 중에 직속기관장이라고 나왔는데 직속기관장이라 하면 어디를 말하는지요?

보건소하고 농업기술센터가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는 업무가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부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군에서 다했는데…….

그동안에 보면 직속기관장이나 사업소장, 읍·면장 이러한 사람들한테 임용권을 줘왔었습니다.

임용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의회사무과장에게까지 임용권을 주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이것이 위임은 받았다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임용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예. 그렇죠. 당연한 겁니다. 의회사무과에서 임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게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동안 의회측에서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뽑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가 되다보니까 법이 개정이 됐고, 이제 이 법에 의해서 군수가 사무과장한테 위임을 줬기 때문에 채용하는 것은 의회에서 하면 될 겁니다. 그 내용은 의회사무과장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민 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영동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영동군수제출) 8. 영동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안(영동군수제출)

재무과장 여운정입니다. 재무과 설명드리겠습니다. 영동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계약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와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에 대해서 마을 이장을 공사감독자로 위촉함으로써 부실공사 방지에 목적을 두고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동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사항을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입니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위원자격을 갖춘 전문가 중 군수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무 및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고 위원회 기능은 입찰참가자격, 계약체결방법, 낙찰자결정방법 등을 심의하도록 했습니다.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고분야별로 소위원회를 운영하고위원은 전문성을 갖춘자 중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주민참여대상공사는 주민참여대상공사 상한금액을 3,0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 공사로 했습니다. 주민참여대상공사는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등 주민생활과 관련 있는 공사로 했습니다. 수당 및 여비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 회의수당을 7만원으로 했고, 주민참여감독자 수당은 1일당 2만원으로 하되 공사기간의 10분의1 이내 범위로 했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첨부서류로 영동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1부가 되겠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동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목적하고 제안이유하고 같기 때문에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열악한 우리 군의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지방세정 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민간인, 공무원 등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사기진작 및 건전 세무행정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영동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를 제정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포상금 지급대상을 체납징수에 특별공적이 있는 공무원 또 탈루 및 은닉세원 발굴자 또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로 했습니다. 포상금 지급기준을 원인별 징수액 및 발굴액의 1～10% 범위 안에서 지급토록 했습니다.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심의위원회를 영동군 공적심사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했고 지급대상과 지급기준, 지급한도를 심의하도록 했습니다. 포상금 지급은 매분기 익월에 지급하며 예금계좌로 이체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세법 제3조가 되겠습니다. 영동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안 1부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동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09조가 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군 실정에 맞도록 조례로 제정하여 계약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 제3조, 제4조는 위원회 구성 및 임무와 임기, 기능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제6조는 위원회에서 심의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소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대하여, 안 제12조는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와 서기를 두는 사항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13조는 주민참여대상공사의 금액 등에 대하여 명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위임규정과 충청북도에서 시달된 표준안에 의거 제정하는 것으로 내용면에 있어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 없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절차상에 있어서도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영동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지방세정 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영동군 자주재원 확보를 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 제3조는 포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에 대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5조는 포상금 지급대상, 기준, 한도를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등에 대하여 안 제8조는 포상금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에 대하여 명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지방세법 제3조와 충청북도가 제시한 표준안에 의거 제정하는 것으로 내용면에 있어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 없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절차상에 있어서도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진 위원입니다. 영동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여기에서 위원회를 15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 위촉은 공무원 중에서 위촉하는 것인지 외부 사람을 위촉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구성을 15인 이내로 했는데 위원은 조례안에 나옵니다. 위원회 당연직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 건설교통과장이 되고 다른 위원은 변호사라든지 대학교수,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부는 내부인사도 위촉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 위원회 중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밑의 소위원회는 전문성을 갖춘 자 중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이 5인 미만일 경우를 생각해 보셨는지요?

통상 위원회의 구성을 하면 하한선은 두지 않고 상한선만 몇인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조례를 보니까 소위원회는 하한선을 두고 있어서 저희들도 일반위원회는 15인 이내로 했고 소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였습니다.

예. 그리고 주민참여 대상공사에서 3,0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 공사라고 했는데 여기에 관급자재도 포함된 금액입니까?

그것은 관급자재를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순수한 공사만 3,0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로 했습니다. 관급자재는 뺐습니다.

그리고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공사금액에서 지급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 금액에서 지급되는 것입니까?

공사금액이 아니고 위원회 수당에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여비 및 수당 등 지급기준이 있는데 수당은 7만원으로 되어 있고 여비는 5급상당, 교통비는 5급상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심사 또는 자문비에 대해 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 외부인사들을 위원으로 선출하는데 별도 심사 또는 자문비를 20만원씩 지출해야 하는지요?

자문비를 20만원으로 했는데 이것이 수당과 이중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자문비는 심사 대상기능이 있습니다. 제108조에서 심사대상으로 정한 것 외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이라든가 낙찰자격 결정을 할 때는 별도로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문비 20만원을 별도로 수당에서 주어야 합니다. 위원회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순수 참석수당 수준에서 주는 것이고 여기에서 자문비는 그 외에 별도로 자문받을 필요가 있을 때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조에 보면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위원을 구성할 때 당초에 전문가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중복되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9조는 심의하는 것보다 전문가들도 의문사항이 있거나 할 때는 의견청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택 위원입니다. 위원회 구성을 15인 이내로 구성하는데 있어서 지금 심의하는 입찰참가자격, 계약체결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등을 하는데 꼭 10인 이상까지 둘 필요가 있는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문성을 띄고 있는 분들이 참여한다면 15인까지 둘 필요없이 10인 이내로 두어도 되지 않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인원을 줄일 생각은 없습니까?

사람이 많을수록 의견이 많이 도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전문가들을 많이 참여시키자는 뜻에서 15인까지 했습니다.

입찰참가가격이나 이런 검토를 하는데는 많은 인원이 소요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생각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우리 군의 실정으로 봤을 때 공사금액 추정가액이 30억원 이상으로 군 자체계약 사항인데 이런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1년에 한 두 번 될까하는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여비수당도 나가야 하고 하니까 좀 절약차원에서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오병택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오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좀더 검토할 부분이 있어 계류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9. 영동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안(영동군수제출)

의사일정 제9항 영동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도읍육성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도읍육성과장 서정길입니다. 영동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비용을 당해 원인자인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토록 하는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월 11일 공포됨에 따라서 상위법령의 위임근거에 의거 기반시설 설치재원의 확보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반시설의 설치 및 용지확보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기반시설부담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기반시설의 설치 즉 도로, 공원, 녹지, 하수도, 학교 폐기물 등이 되겠습니다.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사용토록 했습니다. 근거법령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00㎡ 이상 건물을 지을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200㎡가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부과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지역은 약 3만1,100원이고 비도시는 2,73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소도읍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월 11일 공포됨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재원의 확보·관리를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는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에 대하여, 안 제3조와 제4조는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 재원에 대하여 명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충청북도가 제시한 표준안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내용면에 있어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 없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절차상에 있어서도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것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동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도읍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0. 영동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0항 영동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이 공석이므로 시설운영담당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청소년수련관이 리모델링 되어 변경된 시설에 맞추어 운영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기존의 예절실, 시청각실, 회의실을 동아리방, 창작공방, 다목적실, 기타시설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기존시설의 사용료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현 시설의 운영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현 조례 중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내용면에 있어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 없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절차상에 있어서도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청소년수련관 시설이용료가 연간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체육관을 다목적실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동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설운영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영동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호진 의원외 2인) 12. 영동군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호진 의원외 2인) 13. 영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호진 의원외 2인) 14. 영동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박호진 의원외 2인) 15. 영동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호진 의원외 2인)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영동군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과 영동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건을 발의한 박호진입니다. 먼저 발의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4의3조,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등이 일부 개정되어서 상위법령과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영동군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동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 영동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동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제정안 1건과 개정안 3건 그리고 규칙개정안 1건의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 및 규칙안이 원안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영동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영동군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영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영동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영동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