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김종섭 의원 발언
승종
양승종의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실과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회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06년도 실과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상실과는 환경산림과, 산업경제과, 농업기술센터, 장류개발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산림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윤영남입니다. 먼저 제5기 군의회 개원과 함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연일 계속된 업무보고 청취와 의정활동에 바쁘신 의원님들을 모시고 환경산림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앞서 환경산림과 소속담당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담당은 서성만입니다마는 교육중으로 지금 불참입니다. 다음은 우만식 산림경영담당입니다. 산림보호담당은 명퇴신청으로 현재 공석중입니다. 다음은 강용신 미화담당입니다. 다음은 호창성 상수도 담당입니다. 다음은 한표 하수도 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99페이지부터 환경산림과 소관 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추진계획&” 유인물 참조
승종
양승종의장직무대리
다음은 방금 들으신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권재철입니다. 107페이지 장군목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에 2회 추경시 예산부기변경과 추가소요예산액을 확보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금년도 당초 계획이 자연탐방로 3Km하고 테마돌징검다리를 장군목에서 적성쪽으로 도랑 50m를 계획하였습니다. 장군목에서 보면 동계쪽에서 도랑 건너서 적성쪽으로 보면 거기가 숲이 좋아서 그늘이 지기때문에 그쪽으로 사업을 계획했는데 현지 가서 주민들의 의견을수렴한 결과 장군목에 공공편의시설이 없는데 그 시설부터 해두면 그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차장등 모든 시설이 없는데 그 사업부터 해놓으면 혼잡하다고 합니다. 지금도 혼잡하다고 합니다. 주민들의 의견은 우선 공공기반시설부터 해놓고 그다음에 편의시설을 했으면 좋다고 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부지를 매입하고 매입한다음에 내년도에 공공시설을 하고, 금년도의 당초 계획도 하고자 해서 부지매입 계획부터 우선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당초 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 지역이나 그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을 한번도 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군에서 사업을 결정해놓고 실지로 이 사업을 하려고 현지를 가니까 지역주민들은 이것보다 다른 것이 더 시급하다고 해서 변경요구를 했습니다. 주민들의 뜻을 들어주기 위해서 변경한것입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예.
재철
권재철의원
그러면 다른 사업도 군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합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1억 8,000만원정도 들여서, 장군목을 잘 아시다시피 그늘이 없습니다. 거기에 오신 관광객들이 돌징검다리를 건너서 숲에서 놀다 갈 수 있도록 당초에 계획을 했는데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지금도 차가 많이 들어오면 주차할 공간이 없다고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 한 것입니다. 저희가 당초 무계획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현재 장군목이 번잡하니까 부지를 구입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줄 계획입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예.
재철
권재철의원
물론 그 지역은 여름 한철을 보면 혼잡합니다. 그런 것을 지금 느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 시설을 군에서 하면 주차비를 받을 것입니까? 세부계획이 있습니까? 주차장을 주민이 원하니까 만들어주면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것인지 그 부분까지 세부계획을 세워놓았습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공익적 차원에서 군민이 쉴 수 있는 편의시설을 해줘야 합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그러면 어디나 자연발생 유원지는 주차장이 있어야 하니까 어디나 다 만들어줄 것입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그런것은 아닙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계획했다 주민이 다른 것이 더 시급하니까 다른것부터 해달라고 해서 변경을 했는데 변경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세밀히 결정해야지 주민이 원하니까 해주고 저쪽도 원하면 해주고, 관리계획은 아무 것도 없이 말입니다.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좀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계획은 그런 의미에서 하는데 가서 보니까 현지에 그런 공공기반시설이 없어서 복잡하니까, 장군목을 이용해서 관광자원화해서 어떻게 하면 그 지역의 경제를 살리느냐, 그리고 순창을 어떻게 알리느냐는 차원에서 한것입니다. 현지가서 보니 우선은 그것보다 공공기반시설이 중요하다고 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용한 것입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사업변경을 한것은 잘못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변경을 했으면 어떤 관리체계가 있어야 합니다. 주차장을 만들어주면 매일 가서 청소까지 해줘야합니다. 그런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어떻게 할것인지 주민들과 대담할 때 주차장을 만들어주면 그 지역에서 관리를 해라고 하든지 해야 합니다. 지금 그런 예가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일을 해주고 결국 직원이 청소까지 다 해줘야 됩니다. 공무원이 그런 일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그런 부분까지 세밀히 계획해서 앞으로 민원발생 부분을 최소화시켜야 합니다. 무조건 변경해서 추경에 돈을 확보하여 돈주면 하고 돈 안주면 안하는 식은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당초 계획 수립할 때 지역민의를 수렴해서 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장직무대리
잠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장군목 주차장 부지매입 5,320평을 매입할 계획입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예.
승종
양승종의장직무대리
장군목에서 몇km떨어졌습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약 500m정도입니다.
승종
양승종의장직무대리
확실히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500m입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예.
승종
양승종의장직무대리
500m가 맞습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약 그 정도 됩니다.
승종
양승종의장직무대리
제가 알기로는 약 1km정도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거리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장직무대리
과장께서 설명하셨는데 처음에 1억 8,000만원을 세워서 자연탐방로 및 돌징검다리를 만들고 휴식시설를 설치하려 계획을 할 때 주민들과 의견조율없이 군에서 계획을 세웠죠? 그렇게 세워두니까 주민들의 반발이 있어서 근본적으로 장군목을 개발해야겠다고 하여 주차장을 만들려고 부지매입 계획을 하신거죠?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예.
승종
양승종의장직무대리
주차장매입지가 장군목에서 1km이상 떨이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장군목 개발을 위해서 미리 공공용 토지를 사는 거죠?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예.
승종
양승종의장직무대리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죠. 장군목 마을 주차장은 아무상관이 없습니다. 1km이상 떨어진곳에 주차해놓고 누가 걸어가겠습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제 얘기는 마을 주차장을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승종
양승종의장직무대리
유원지에 오신분들을 위해서 주차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누가 1km이상 떨어진곳에 주차해 놓고 걸어가겠냐고요? 안 걸어다닙니다.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그쪽 지역의 공간이 거기 뿐이 없기 때문입니다.
승종
양승종의장직무대리
1km떨어진곳에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거리는 모르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김종섭입니다.
승종
양승종의장직무대리
장군목에 대한 보충질의입니까?
종섭
김종섭의원
예. 장군목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에 대한 것입니다. 장군목은 적성댐이 막아지면 수몰예정지죠? 적성댐이 막아졌을 때 말입니다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예.
종섭
김종섭의원
적성댐이 수자원공사에서 적성댐을 막는 다고 추진하다 주민들이 반대하고 제가 의원때 반대를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적성댐이 취소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보시고 추진한 사항입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그것까지는 확인 못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장기적인 투자를 할 때는 중앙정부 계획이나 타 자체 계획이 있으면 그 부분을 확인하고 예산 투자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맞죠? 이것은 전국적으로 논란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확인 안해보고 여기다 투자를 한다고 합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그것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먼저 그것이 선행되고 추진이 되었어야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장군목 환경보전 사업자체 아이템이 어디 제공되어서 시작했습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관광자원화를 찾다가 계획이 된것입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관광자원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을 해야지 환경산림과에서 추진합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저희들이 환경업무를 ...
종섭
김종섭의원
솔직히 여기서 답변해야 합니다. 답변이 솔직히 안 이루어지면 관계 과장께서 책임을 져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과장님! 장군목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을 한다고 계획세웠는데 거기를 가보았습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가보았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이 아이템이 어디서 나온것입니까? 징검다리를 만들고 자연탐방로를 한다는 자체가 어디서 건의가 이루어지고 어떤 방법에서 처음부터 추진이 된것입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당초에 장군목 자연휴식지로 지정관리를 하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을 했습니다. 타당성 용역을 하다보니 거기에 자연휴식지로 지정하면 그 지역주민의 개발행위 등 모든 개발행위가 제약을 받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생활에 엄청난 제약을 받기 때문에 주민의 반대는 뻔합니다. 그래서 당초 타당성 조사할 때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을 축소하여 환경보전법에 지정은 하지않고 거기에 있는 시설만 이용하는 계획으로 해서 사업을 축소해서 한것입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용역을 했습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예.
종섭
김종섭의원
언제 어떤 목적으로 어떤 용역을 했습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자연환경 및 타당성조사용역을 했습니다. 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자연환경타당성 용역조사를 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자연환경타당성 용역조사입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예.
종섭
김종섭의원
언제했습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2004년에서 2005년 1월 30일까지 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얼마 들여서 했습니까?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3,400만원입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3,400만원 용역비를 들여서 결론은 자연탐방로 3km하고 테마징검다리를 해야 한다고 해서 자연환경을 가꿔보자는 것입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타당성 조사를 해서, 시설 내용이 생태관람관, 어류수초 관찰지, 테마징검다리, 야생화 꽃길 및 산책로 조성, 주차장, 화장실로 소요사업비가 47억 5,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지정하면 제가 좀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주민의 생활에 피해가 있기 때문에 축소해서 거기에 찾아온 관광객들이 불편을 안 느끼도록만 하자고 한 사업입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당초에 주민의 뜻이나 요로가 없습니다. 그 사업을 요청한 요로가 없습니다. 이 사업이 어디서 발생되어 어떻게 추진되었는지를 묻고 있는데 그것이 불명확합니다. 군비 3,400만원들여서 용역까지 할 정도면 뭔가 지역주민이 그곳을 관광지로 개발해달라고 요청을 했든가 어떤 부분이 나와야하는데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고 군비 3,400만원 들여서 용역해서 얻은 결과가 그 내용입니다.
승종
양승종의장직무대리
김 의원님 제가 잠깐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종섭
김종섭의원
예.
승종
양승종의장직무대리
장군목 자원에서 개발하려고 용역을 했죠?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예.
승종
양승종의장직무대리
3,400만원 들여서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가 50억정도 나왔죠?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예.
승종
양승종의장직무대리
그런데 50억을 투자하려고 하니까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었고 자연휴식지 지정도 주민들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휴식지로 지정을 안하고 나름대로 개발하려고 계획을 세우신거죠?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장직무대리
그래서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해놓은것이 낫겠다고 생각하여 1억 8,000만원을 세워서 계획을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일단 그것이 시급한것이 아니라고 해서 장군목개발에서 근본적으로 먼저 해결할 문제가 주차장이라고 해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려고 계획을 세운것이죠?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예.
종섭
김종섭의원
그 부분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자연휴식지지정 자체 발상을 어디서 했냐는 것입니다.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자연환경보전법에 보면...
종섭
김종섭의원
솔직히 얘기하세요. 과에서 공무원들이 그런 아이템을 갖고 군수한테 건의해서 용역비 4,400만원 세워서 할 수 있는 자세가 확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군수가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하니까 그곳은 그렇게 해줘야겠다고 해서 지시해서 이뤄진 사항이죠?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그것은 우리과에서 ... 순창군의 사업을 각 과에서 찾다보니 이런 것이 나온것입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장군목만 유독 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그 지역이 환경생태지역으로 괜찮기 때문에 우리과에서 추진한것입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3,400만원까지 용역비를 들여서 결과적으로 얻은것이 주차장입니다. 그것도 당초부터 기반시설이 갖춰진 상태에서 다음 단계를 밟아서 올라가야 할 사업이 중간부분인 허리부터 하려고하니까 주민 민원에 부딪쳐서 다시 원점으로 기반시설이 돌아온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부터 모든것이 어떤 차원에서 이 지역을 개발시켜서 어떤 소득을 올리고 어떻게 우리의 자연환경을 보존해야겠다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어떤 특정인의 지시에 의해서 여기가 괜찮은 지역이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라고 해서 그 생각에 맞추다보니 이런 현상이 체계적으로 안 이루어진 것 입니다.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그 판단입니다. 어차피 착공되고 용역비 들여서 추진한 사업이니까 가능하면 모든 것이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세요. 어떤 지시에 의해서 모든 행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 것입니다. 과면 과, 계면 계, 팀이면 팀에서 스스로 그 목적에 맞춰서 사업계획이 이루어지고 의식전환되어 하려고 할 때 단계가 밟아지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인의 생각에 의해서 지시에 의해서 사업들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다보니 이런 현상이 생긴 것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승종
양승종의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110페이지 3차 쓰레기매립장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용하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이 몇 년도에 만들어졌습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92년도에 조성되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92년도면 몇 년간 활용했습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14년입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앞으로 몇 년 쓸 수 있습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쓰레기 매립된 양과 앞으로 나오는 추세를 보면 약 15년정도는 가능합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앞으로 15년이요?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예.
종섭
김종섭의원
앞으로 15년은 쓴다고요. 매립장을 건립할 때 50년정도, 물론 10년정도는 단축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앞으로 15년정도는 그 매립장을 쓸 수 있습니까? 현재 사업하고 있는 매립장 말입니다.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3차로 건립한다는 매립장이 아니고요.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3차까지 다 해서 현재, 지금 매립장이 있는데, 3차 매립이 끝나면 또 4차를 해야 합니다. 4차까지 합했을 때 15년을 한다는 말입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전체적으로 팔덕면 월곡 부지를 다 사용하는데 앞으로 15년정도 쓸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예.
종섭
김종섭의원
예산은 얼마 들어갈지 모르고요?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예.
종섭
김종섭의원
예산은 계속 투자가 되어야죠? 지금 1차로 만들어진 그 지역을 저희들이 의원 막 시작할 때 한 사업입니다. 그때 1차 매립지 시설을 가지고 약 30년 이상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몇 년 쓸 수 있습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15년쓸 수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아니요,
재철
권재철의원
남아있는, 현재 조성되어있는 매립장이 앞으로 몇 년 매입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그러니까 15년정도 매립할 수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3차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했을 때라고 했잖아요.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아니요, 현재...
재철
권재철의원
동료의원이 얘기한 내용은 현재 남아있는, 매립할 수 있는것이 몇 년정도 사용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말입니다.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현재 전체 상태에서 반절이 매립되어있습니다. 반절이 남아있으니까 15년은 한다는 말입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방금 과장님은 3차 매립장을 만들었을 때 15년이라고 했습니다.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아니요, 3차 매립장을 15년 쓴것이 아니라...
종섭
김종섭의원
지금 3차를 하는데 사업비 19억 5천만원입니다. 그정도 들어가죠?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예.
종섭
김종섭의원
매립지 조성하는데만 그렇습니다.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그렇죠.
종섭
김종섭의원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3차 매립지는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종섭
김종섭의원
병합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운영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냥 분리수거 없이 막무가내로 가져다 넣고 파리 등 기생충이 많이 발생하니까 엄청난 양으로 복토해버리고 있죠?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쓰레기를 가지고 오면 현지에서 전부 분리수거를 합니다. 아까 제가 보고말씀드린것처럼 분리수거를 한 다음에 일반쓰레기만 매립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러니까 원칙대로는, 책대로 운영한다면 그것이 맞죠. 그런데 일반인들이 분리수거를 해놔도 결과적으로 수거해 갈때는 짬뽕을 시켜서 가져가거든요.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현지에서 분리를 합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분리수거를 일반인들이 해놔도 수거자체(가져갈때)는 섞어서 가져갑니다. 그렇게 운송을 했을 때 쓰레기 매립장에 가서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겠느냐, 그냥 대충 뼈다귀만 빼고 갖다 흙을 붓는 것이 일이죠?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싣고 가면 매립장에서 다시 분리수거를 합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원칙은 그렇습니다.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원칙은 그러는데 인력 등 모든 부분들이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마을 사람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니까 복토양도 엄청나게 해서 빨리 덮고, 그때 빨리 덮는다고 포크레인도 사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다보니 당초 예정기간보다 훨씬 못미치는 기간을 사용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의석소란)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자료를 지시하면서)여기가 위고 여기가 밑입니다. 기존 1차는 전부 내린것은 다 덮어놓고 2차,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3차를 여기다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 매립되면 여기를 또 해야 합니다.
승종
양승종의장직무대리
그러면 4차까지 쓰레기가 다 찰 경우는 몇 년을 잡으십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15년입니다.
승종
양승종의장직무대리
쓰레기 매립장을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예.
승종
양승종의장직무대리
3차 쓰레기 매립장 설치사업인데 앞으로 쓰레기매립할 장소를 새로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이 내에, 이 밑에 침수... 못나가도록 차수만 설치하도록 뭐 이런 것을 합니다.
승종
양승종의장직무대리
그러니까 현재 그 쓰레기 매립장을 15년을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이놈 이놈까지 합해서요.
승종
양승종의장직무대리
그러면 매립된 다음 그 후에 계획을 세운적 있었죠? 15년후의 계획말입니다.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여기는 매립복토용으로 산것입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그옆에 산 샀잖아요.
종섭
김종섭의원
그러니까 복토용이래요.
영수
양영수의원
그러니까 샀던 산을 복토용으로 갖다 쓰고 거기를 매립장으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그것은 그때 가서 쓸 수 있는가 판단해보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장직무대리
그때 복토하고 쓰레기장으로 만든다고 했잖아요.
종섭
김종섭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 얘기는 당초 목적대로 가기 위해서 쓰레기 양도 줄이고 제대로 관리해서 복토도 최소한으로 해서 쓰레기 양이 많이 적재 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렇게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엄청나게 계속 투자되고 또 앞으로 15년 지나면 또 다시 협의하고 쓰레기 매립장을 다시 잡으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철저하게 관리해서 제대로 쓰도록 해라는 뜻입니다.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리고 가로수 환경조성을 읍·면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죠?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어디요?
종섭
김종섭의원
도로변에 꽃길 만들고 코스모스 심고 부용화심는 등 여러 가지 해서 꽃길조성 있지 않습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예.
종섭
김종섭의원
지나다니면서 보면 한심스럽습니다. 정말 한심스런 사업이 그 사업입니다. 일반 주민들 얘기대로 대한민국 돈이 썩었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환경산림과장님 그 사업하는데 보신적 있습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도로변의 꽃길은 제가 계속 나갑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나가서 보시니까 느낌이 어떻습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금년도에는 도로변에 숙근초라고 해서 한번 심으면 매년 심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것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나가는데, 한철을 보더라도 코스모스가 제일 좋기 때문에 전체 노선중에 코스모스를 많이 심습니다. 그리고 금방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일부,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용화를 많이 심었는데...
종섭
김종섭의원
아니요, 어떤 꽃의 품종을 가지고 얘기한것은 아닙니다. 꽃길 조성해서 나중에 꽃필때는 아주 좋습니다. 1억 6,500만원을 들여서 꽃길조성을 하는데 매년 도로변에, 그것도 도로 측구에 있죠? 그것을 측구라고 하나요? 노견?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노견입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노견을 포크레인으로 30cm정도만 팝니다. 파다보니 도로변쪽에 30cm정도 남습니다. 또 가로수쪽이 몇 cm남습니다. 거기만 긁어서 잡초 제거하고 코스모스 씨 파종하던지 종묘를 심던지 하니까 거기가 도랑이 됩니다. 도로 유지관리하는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인데 노견자체를 그렇게 하다보니 누적이되어 노견 자체가 높아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높은데 도로가 도랑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을 해 놓다보니까요. 차라리 노견을 전체적으로 긁어서 도로보다 약간 낮게 잡아서 하던지 해야 합니다. 그러면 도로변 수초제거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한번 긁어버리면 말입니다. 그런 상태로 계속 지속이 되어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해야지 그때만 해서 사업 시행을 한다는 말입니다.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부기에 따라 틀리겠지만 코스모스를 심어놓으면 도로하고 노견에 심으면 ...사이에서 도로에서 물이 내려오면 걸리니까 홈이 패이겠죠.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래도 코스모스같은 경우는 자생력이 좋습니다. 그렇죠?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예.
종섭
김종섭의원
코스모스길이 한번 조성된 곳은 씨가 떨어져서 엄청나게 납니다.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1년간 나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해에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 길만 잘 조성해서 잡초만 없게 만들어주면 말입니다.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1년만되고 퇴화되어, 그러니까 뭔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것이 물이 그쪽으로 지나가니까 홈이 패인거지 그것을 심었다고 해서 홈이 패인것은 아닙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 자체가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서 보세요. 안 보시면 그 부분은 이해가 안됩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과장님! 총 사업비를 각 읍·면에 재배정 해주시죠?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예.
재철
권재철의원
사업완료해서 현장점검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지도감독을 읍·면장이 알아서하고 준공하고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실지로 주관부서 과장님이 다녀보셨습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식재할 때는 가보고...
재철
권재철의원
사업완료를 했을 것 아닙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담당부서에서 나가서 확인했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그러니까 전체사업은 꽃길조성은 완료했죠?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예.
재철
권재철의원
그런데 다소 지도감독이 소홀하기 때문에 재배정해놓고 읍·면장이 읍·면에서 알아서 하니까 돈주라고 할때는 읍·면에서 사정합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아니예요.
재철
권재철의원
재배정했잖아요.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읍·면에서 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작년에는 안 했잖아요.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어느 해는 여기서 집행하고 어느 해는 재배정하고, 그 기준 없습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군에서 해보니까, 작년에 의회에서는 읍·면에서 하니까 부실하다고 너희과에서 직접해 바라고 해서 작년에 직접했습니다. 그런데 과에서 직접하다보니 과에서 11개 면을 전부 다니면서 하려고 하니까 일이 벅차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다시 읍·면에서 했습니다. 또 읍·면장들이 군에서 너희들 맘대로 하지 말고 우리면은 우리가 해야겠다고 해서 읍·면에 재배정 해준 것입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군에서 관리하는 것 보다는 읍·면에서 관리하는 것이 훨씬 잘합니다.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그래서 그렇게 한것입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아름다운 꽃길을 조성하기 위해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자체는 좋습니다. 그런데 사후 관리가 중요합니다. 이 사업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돈을 들여서 우리순창의 꽃길을 조성하는 자체는 좋은데 조성해서 감탄사가 나올 수 있는 꽃길이 과연 있느냐는 것이 의구심이 납니다. 그러니까 담당부서 과장님께서는 재배정으로 끝나지 말고 지속적으로 가을까지, 경쟁의식을 붙이면 안되겠지만 각읍·면에서 관리가 잘된곳은 특혜를 준다는 등으로 꽃길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해서 아름다운 꽃길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사업해서 심어놓고 관리도 소홀히 하고 나중에 꽃이 피던지 찌글어지던지 등의 꽃길이 되면 안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사업이 완료되었으니까 앞으로 라도 심어놓은 꽃나무가 잘관리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라고 부탁드립니다.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나중에 도로관리 사업부서하고 연계해서 질의합시다.
승종
양승종의장직무대리
의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이 많이 있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한 다음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럴까요?
승종
양승종의장직무대리
질의하실 내용이 많이 있다면 그렇게 하시고...
종섭
김종섭의원
저는 두, 세가지정도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장직무대리
그러면 환경산림과를 끝내고 다음과로 넘어갈 때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추령지구 군유림 정비사업에 대하여 설명해보세요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추령지구...
종섭
김종섭의원
사업내용을 설명하세요.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사업내용은 현 장승촌을 평평하게 평지로 부지정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1억 8,000만원 들여서요?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그다음은 장승촌옆으로가 다 군유림입니다. 군유림인도가 되어있는데 장승촌, 정리를 반듯하게 평탄작업을 하고 나면, 거기에 인도가 연결이 안됩니다. 돌아와서말입니다.그래서 윗쪽에서...해서 인도를 내고
종섭
김종섭의원
몇 년전에 장승촌 땅을 군에서 매입한 사실있죠?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작년에 매입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얼마주고 매입했습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3억입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순창군 돈 많아요. 엄청 많은 지역입니다. 그 땅을 돈 3억씩주고 매입을 해서 얼마만큼의 어떤 효과가 있다는 판단합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제 생각으로는 돈이 있으면 자치단체에서 땅을 사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자치단체에서 부동산 투기할 목적있습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사놔야 때에 따라 유용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현재 추령의 장승촌, 군에서 매입해놓은 땅에서 장승축제를 하다보니 거기가 관광철이 되면 얼마 만큼 교통이 적재되는지 판단은 안해봤습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그것은 어느지역이나...
종섭
김종섭의원
그것은 다른부서에서 해야 합니까? 사업추진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주차장 공간이 없습니다.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해도 주위가 도로이고 산이여서 만들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행정에서 하는 것이 명쾌하게 사업추진을 못합니까? 산림박물관 거기가 군유림이 굉장히 많이 있는 곳입니다. 결론은 양쪽이 다입니다. 산림박물관 장소를 군유림장소에다 했죠? 산림박물관을 정면으로 봤을 때 우측 전체가 군유림입니다. 땅을 살것이 아니라 장수고을 그쪽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러면 주차장까지 자동으로 해결이 됩니다. 3억을 들여서 땅을 사서 확보할것이 아니라 그쪽으로 옮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장수고을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공원입니까? 그런 아이템으로 추진을 했어야 합니다.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여러 가지 생각은 있습니다. 그 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가시권에 붙어야 좋으냐, 비가시권에 두어야 좋겠느냐도 생각해야 합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환경산림과장님! 거기에서 산림박물관은 어차피 불과 몇 m입니다. 가시권하고 가시권이 아닌것은 따질 것이 없습니다. 군유림을 활용해서 장승공원을 만들어놓고, 지금 군유림에 식재되어있는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보고왔습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종섭
김종섭의원
양쪽 군유림에 식재되어있는 나무말입니다. 거의 참나무입니다. 참나무가 관광차원에서는 커다랗게 이용가치가 없습니다.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그런데 ...
종섭
김종섭의원
말씀을 듣으세요. 그래서 군유림에 그 많은 면적을 활용해서 장승공원 만들어놓고 추령같은 경우는 관광인구가 거의 볼거리가 없습니다. 잠깐 머물러가는 장소입니다. 그러면 하루라도 쉬었다 갈 수 있는 관광지조성을 해줘야합니다. 산림박물관도 만들어져있고 기 투자가 되어있으니까 거기다 장승공원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자연꽃단지라도, 군유림땅이 확보되어있으니까 해야 합니다. 자연꽃 단지 만드는데는 돈 얼마 안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만들어놨을 때 하루라도 머물러가는 관광지가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지요. 그 주민들이 땅 안사주면 장수공원을 다른곳으로 옮겨야겠다고, 임대해서 쓰는데 주인이 사가라고 하니까 이땅이 안사주면 장수공원을 다른곳으로 옮겨야겠다고 하니까 거기다 사준것 아닙니까? 행정이 그래서 되겠습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김 의원님이... 현재 장승쪽 옆에 군유림 아닙니까? 인도가 나있어서 산악자전거 도로로 이용할 수도 있고 나름대로, 물론 좋습니다. 그쪽은 이해를 합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쪽 방향은 경사도가 심해서 활용하기 힘듭니다. 장승촌이 있는 곳은 개인사유림도 인근 바로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기도 힘들고 종중산이라 매입하기도 힘들고 경사도도 심해서 그쪽은 힘듭니다. 산림박물관쪽으로 붙었어야 합니다. 군에서 무엇을 투자해서 하려면 세부적으로 검토도 해보시는 그런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즉흥적으로 모든 사업들이 시행되면 장기적으로 맞습니까? 안맞지요. 3억을 가지고 그런쪽으로 노력을 했으면 지금 보다는 추령쪽이 관광객 유입하는 것이 훨씬 기반조성이 잘됩니다. 그리고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은 면별로하는 사업입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아닙니다. 팔덕면을 상수도사업에 붙은 것은 팔덕면을 위주로해서 금과면...
종섭
김종섭의원
순창상수도를 그쪽까지 연결시킨 다는 뜻입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예.
종섭
김종섭의원
그러면 면별로하는 상수도는 무엇입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그냥 정수장입니다. 지방 정수장입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아니요, 면별로 하는 면소재지에 만들어놓은 상수도 말입니다.
승종
양승종의장직무대리
정수장이요.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지방상수도입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상수도 명은 똑같습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예.
종섭
김종섭의원
동계가 지금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동계있습니다. 동계, 복흥, 구림, 쌍치입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런데 동계는 무슨 사업을 한다는 것입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연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수장은 폐쇄시켜 버리고요.
종섭
김종섭의원
보십시오. 동계 상수도를 한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92년도입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92년도 아닙니다. 복흥이 첫번째로 92년도에 했고 그다음에 연계적으로 했습니다. 적성댐이 막아져서 순창상수도 수원지가 저쪽으로 올라가면 더 확대시켜서 금과 풍산 팔덕 등 저지대 지역은 그쪽을 하기 위해서 면단위 상수도는 안했습니다. 그리고 오지와 연접한 지형적으로 안 맞은 지역만 쌍치, 복흥, 구림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연접시키려면 그때 구태여 빚까지 내가면서 동계에 사업을 안 했어야지요. 면단위 상수도 한것은 참고로 빚내서 한 것 입니다. 몇 년도에 했습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94년도에 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94년도에 안했습니다.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복흥면 한 다음에 바로 동계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러면 빚까지 내서 해놓고 연계성이 있으면 그때 구태여 할 필요가 없지않습니까? 연계를 할 계획이 있었으면 말입니다. 면단위 지방상수도 한 것은 전부 빚으로 했습니다. 그렇죠? 서실장님?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예. 그때도 국비가 내려온 것 아닙니까?
종섭
김종섭의원
아니요, 기체승인을 해서 했습니다.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일부 부담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빚을 내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했습니다. 우리가 승인도 해줬습니다. 복흥이 빚을 내서 첫 번째 시작해서 다른 지역은 반대를 못했습니다. 복흥은 해 놓고 다른 지역은 반대한다는 여론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의식적으로 못했습니다. 이렇게 순창군 사업들이 전부 계획성이 없이 중장기적인 안목 없이 하다보니 투자되고 또 투자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순창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언제 끝납니까? 시작한지가 굉장히 오래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2010년에 끝납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2010년이면 완전히 순창읍은 끝납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2010년에 끝나도록 되어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92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92년도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끝난다고요?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2010년까지요.
종섭
김종섭의원
2010년이면 몇 년이 걸립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18년입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순창읍 하수관거정비사업을 18년 걸쳐서 마무리하는 동안에 다른 면단위는 무엇을 합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러니까 다른 면단위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순창읍 읍민들을 위해서 하수관거 사업을 계속 투자하다 보니 2010년에 끝난다고 하는데 다른 면은 언제 해야 합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다른 면은 섬진강 수계 마을 하수도로합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것은 마을 하수도입니다. 최소한 면소개지 정도는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해서 오염 안 시키고 면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면소재지가 오폐수가 많이 나오잖아요.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그것이 하수종말처리장까지 ...
종섭
김종섭의원
그러니까 하수관거 사업이, 물론 물을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이면도 있지만 도시계획상으로도 활용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도로도 확장하고 소방도로도 개선하는 등 그런 차원에서 순창군 읍내가 소방도로가 뚫어졌지 다른 사업비로 뚫은 것은 아닙니다.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맞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랬을 때 어차피 읍·면들도 약간은, 옛날 도시계획도가 되어있어서 제재도 했는데 순창읍만 이렇게 몇 십년을 걸쳐서 하다보니 다른 면단위는 투자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것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순창읍민만 우리군민이 아닙니다. 다른 면단위 면민들도 우리 순창군민입니다. 물론 환경산림과장이 개인적인 의지로 그렇게 추진한 것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다만 그것도 환경산림과장께서는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최소한 읍·면 소재지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차원에서 소방도로라도 개설해줄 수 있도록 검토 한번 해보시고 군수께 건의도 해보는 쪽으로 추진한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승종
양승종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영수
양영수의원
양영수 의원입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의원께서 순창읍 하수관거정비사업에 관해서 18년동안 앞으로도 남았다고 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고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순창읍 일원을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해서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거죠?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예.
영수
양영수의원
현재 계속사업으로 자료를 보면 고추장 보존협회지구, 썬마트~공간광고, 퇴근시간에서 생약협회, 교성지구가 계속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 신규사업이 터미널에서 옥천볼링장이 남아 있는데 현재 계속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4가지 중에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구간이 썬마트~공간광고사 0.3km, 그리고 퇴근시간~생약협회 0.2km로 2개 지구가 추진되고 있죠?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지금 거기는 집 철거되고 ...
영수
양영수의원
그러니까 현재 추진되고 있죠?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예.
영수
양영수의원
아직 추진되고 있지 않은 곳이 고추장보존협회지구죠?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아닙니다. 60%공정되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아! 되고 있습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예.
영수
양영수의원
교성지구도 됐습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교성지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그 4군대 구간중에 썬마트에서 공간광고사 구간이 0.3km지점인데 곧바로 반듯하게 하수관거정비사업이 된다고 봅니까? 아니면 굽었다고 봅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조금 굽었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그 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도시계획도로를 따라서, 도시계획도로?(옆 사람에게 물어보는 중)
영수
양영수의원
도시계획도로가 30년전부터 소방도로계획서에 나있는 것은 반듯하게 나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석에서 ― 건설과에서 하세요!)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재정비하면서 주민의견에 따라서 그렇게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도시계획도로 계획세웠을 때 그 구간이 반듯하게 나 있는데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하면서 그 구간이 굽었다고 주민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저희들은 도시계획도로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가 언제 어떻게 변형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변경에 따라서 그렇게 굽었다는 얘기죠?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예.
영수
양영수의원
그러면 건설과 업무보고받을 때 확인하면 되겠네요. 왜, 본 의원이 이것을 짚고 넘어가냐면요, 내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꾹 참고 있는데 별 수없이 동료 의원이 순창군 하수관거사업 이야기가 나오니까 곁들여서 말씀드립니다. 강인형 군수님하고 관계되어있는 친인척이 살고 있는 집이 그 구간 근처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은 도시계획선에 맞춰서한다고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주민들 100명이면 100명이 전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강인형 군수님 친척집이기 때문에 그것을 빗겨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잘못 전해진거죠?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잘못 전해졌으면 주민들을 이해를 시켜야죠. 왜 이해를 안 시키고 존경하는 강인형 군수께서 욕을 먹게 만듭니까? 공직자들이 이해를 시켜줘야지요. 강인형 군수님하고 전혀 관계없이 법대로 제대로 하고 있다고 주민들에게 제대로 이해를 시켜 줘야하는데, 당장이라도 이 업무보고 끝나고 나가서 확인해보세요.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그렇게 좀 해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이흥주 의원입니다. 각 실과장님께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이자리가 4일째입니다. 물론 저희들은 초선이기 때문에 들어온 입장이고 아무리 초선일지라도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질타를 하기 위한 업무보고를 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배우기 위해서 업무보고를 받고자하는 것이었고 궁금한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동료의원인 김종섭 의원께서 폐기물 외 분리수거 및 상수도 관련해서 많은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까지 실과장님들께 시원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과연 초선 의원들이 시원치 않게 답변을 듣지 못했을 때 선배 의원인 그전 의원께서는 얼마나 답답할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120페이지 마을 상수도 신설 및 개보수 있어서 환경부로부터 2006년 마을상수도 평가 최우수기관선정으로 시상금 8억을 받았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순창군만 받았습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아니요, 전국에서입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물어보냐면, 정말로 순창군 관계기관, 과장님과 모든 행정요원들이 굉장히 수고를 하셔서 거대한 8억을 받은것은 대단히 칭찬하고 싶고 존경을 표할정도로 칭찬합니다. 반면에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있어서 73t을 수거해서 500만원 수입을 잡았던것도 미화원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와 반면에 쓰레기불법 투기단속 및 과태료부과의 4건에 대해서 80만원을 했는데 이것도 수입이죠? 그런데 과연 4건을 해서 80만원 수입을 받았는데 80만원이 어떻게 모은것이 4건인지, 또 몇 개월에 걸쳐서 받은 것인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금년도 현재까지입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1월1일부터 입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예.
흥주
이흥주의원
그러면 73t으로 막대한 수입을 잡았는데, 저 자신도 때로는 지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마는 투기단속에 과태료를 부과시켜 4건만 80만원을 했다는 것은, 4건에 80만원을 했으면 행정기관에서 조금 더 많은 홍보나 단속을 해서, 꼭 수입을 올리기 위한 단속이 아니라 때로는, 1t짜리 화물차를 보면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심지어 순창 시장통에서 쓰레기 집단이 그 다음날 실어간다고 해서 면단위에서 와서 불입을 하고 갑니다. 물론 지정된 장소는 아니지만 집결장소기 때문에 그것은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공무 이외의 시간에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까지 전반기가 다 끝나고 후반기에 들어간 이 상태에서 4건에서 80만원을 받은것은 조금 부족한것 같습니다. 올려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말씀을 드린것은 관계공무원이 굉장히 고생했고 칭찬 해주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승종
양승종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휴식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산업경제과
11시19분 정회
11시27분 속개
경섭
김경섭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박찬규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박찬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경섭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산업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산업경제과에서는 제1차 2차 3차산업에 해당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22명의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산업경제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구연 농정기획담당입니다. 양병삼 지역경제담당입니다. 김휘식 친환경농업담당입니다. 박윤택 유통담당입니다. 최철규 축정담당입니다. 강영일 특화작목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서 125쪽 산업경제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추진계획&” 유인물 참조
경섭
김경섭의장
방금 들으신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약 10분간 만 질의를 하고 50분에 오후 질의답변을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오후에 질의답변을 받을까요?
영일
최영일의원
최영일 의원입니다.
경섭
김경섭의장
예, 말씀하세요.
영일
최영일의원
질문에 앞서 산업경제과는 순창군민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부서이고 또 군민들을 가장 많이 접하는 과입니다. 오늘이 3일째인데 15개 실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시고 질의응답을 하셨는데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신다면 산업경제과만큼은 각 계 계장님들부터 FTA협상 체결이 되었을 때 각 주무별로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며 또 그에 대한 대응전략이 각 주무별로 무엇이 있는지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신다면 그렇게 업무보고를 받았으면 합니다.
경섭
김경섭의장
각 계별로요?
영일
최영일의원
예.
경섭
김경섭의장
동의합니까?
승종
양승종의원
계장님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자는 것입니까?
영일
최영일의원
예.
승종
양승종의원
아직까지 그런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석소란 ― 청취불가)
영일
최영일의원
들어보고 최종적인것은 과장님한테 질의응답을 받는 시간을 갖는 것으로 합시다. (의석소란― 청취불가) 전체적인 팀을 이끄는 것은 과장님이지만 모든 사업을 주관하시고 건의를 하시는 것은 주무계장님이기 때문에 주무계장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경섭
김경섭의장
의원님의 뜻은 알았습니다. 의장님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갑자기 주무계장님들한테 소신을 얘기하라고 하면 말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연구해서 오후에 바로 질의하고 답변을 하는 식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종섭
김종섭의원
의장님! 답변준비를 위해서 오전회의는 끝낼 것을 요청합니다.
경섭
김경섭의장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는 오전 계획대로 과 계장님들께서, 예상입니다만 FTA 협상이 끝났을 때 내가 관장하고 있는 업무와 그 작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한 소견을 발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정기획 담당부터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기획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지역경제담당으로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담당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담당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유통담당
박윤택 안녕하십니까? 유통담당 박윤택입니다. 저희 유통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FTA에 대한 유통업무 대책으로서는 값싼 수입농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되지 않도록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산지유통을 활성화시키고 대도시 소비 유통망을 확증하여 물류비용을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통식품체험시설, 농사체험등 도농교류를 활성화시켜 도시민들이 우리농산물에 애착을 갖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신선농산물의 해외수출을 위하여 물밑지원을 확장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경섭
김경섭의장
유통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정담당께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축정담당
최철규 축정담당 최철규입니다. 한미FTA 체결이 되면 축산농가는 살아남기 어려울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입개방에 대행해서 우리군에서 해야 할 사업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고품질축산물 브랜드 육성으로 차별화를 두어야 하고 총체벌이 재배면적 확대로 생산비 절감을 통한 소득 창출로 FTA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먼저 고품질 축산물 브랜드 육성입니다. FTA체결시 개방이 되더라도 고품질축산물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고품질브랜드화하여 수입개방에 대처하고자 우량정액을 사용 송아지를 생산하여 기초등록 혈통등록을 하도록 유도하고 우리지역에서 생산한 우수한 송아지는 우리지역에서 사육토록 하여 고품질 브랜드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한우를 출하하여 A플러스이상을 받은 농가에 대해서도 고급류출하 보상금을 지급하여 얼굴있는 축산물 생산으로 품질 고급화를 촉진하여 시장대응력을 높여 수입개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총체벌이재배면적 확대입니다. 휴경지 유의지를 활용하여 총체벌이 재배면적확대로 경종 농가는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고 지적도 증진시키고 볼거리도 제공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축산농가는 조사료 자금률을 높여서 수입대체효과는 물론 저렴하게 조사료구입할 수 있으므로 생산비 절감을 통한 소득창출로 경종 축산농사의 상생으로 더불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이기에 FTA대비 고품질 축산물 브랜드육성 및 총체벌이 재배면적 확대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섭
김경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특화작목담당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화작목 담당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담당들께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장께서 나오셔서답변준비해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이흥주 의원입니다. 141쪽 가축전염병 청정화 사업에 대하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루세라병 검가를 416농가중에서 1,576주를 전염병 미발생했다고 보고들었습니다. 현재 상반기때 가축예방실시를 357만 2,450두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과장님께 여쭈고자하는 것은 부루세라병에 걸린 소고기를 사람이 먹게되면 사람한테 어떤 피해가 옵니까? ... ... 자, 됐습니다. 그러면 만약 부루세라병이 걸렸을 때 예를 들어서 한 농가에서 30두를 하고 있다고 봅시다. 한마리가 걸렸을 때는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십니까?
찬규
박찬규산업경제과장
한마리가 걸렸을 때는 소를 도살처분 해야 합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어떤식으로 합니까?
찬규
박찬규산업경제과장
도살처분하기 때문에 땅에 묻습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그러니까 30마리를 키우고 있다고 할 때 한마리가 걸렸을 때 나머지 29마리는 어떻게 합니까?
찬규
박찬규산업경제과장
이동제한을 시켜서 격리합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30마리가 있을 때 한마리가 걸렸으면 모두 폐사를 해서 묻게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을 한다는 것은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것 아닙니까?
찬규
박찬규산업경제과장
이동제한입니다. 다른곳으로 못가게 하는 것입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솔직히 소를 한번도 키워본적도 없고 키우지도 못합니다. 부루세라에 걸린 소를 먹게 되면 감기 몸살이 걸리고 폐렴이 걸리고 관절에 이상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전염병이 미발생했다고 했는데, 과장님 오신지가 얼마나 되셨죠?
찬규
박찬규산업경제과장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만약에 전염병이 걸린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채혈을 해야지요?
찬규
박찬규산업경제과장
예.
흥주
이흥주의원
그러면 수의사는 어떤 수의사입니까?
찬규
박찬규산업경제과장
순창에 공수의사가 3분계십니다. 개업수의사가 2분입니다. 공수의사에게 의뢰를 해서 체혈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저도 공수의사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묻고 따지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실때 전염병 미 발생에 대해서, 심지어는 애완견에도 전라남도에도 부루세라병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약 3개월전에 인근 전남에서도 부루세라병이 걸려서 폐사를 한적이 있고 사람 한명이 죽었습니다. 만약 이 고기를 사람이 먹게 되면 관절이상이나 감기몸살 폐렴 등 이 걸려서 1년동안 치료를 해도 낫지않습니다. 결국은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혹시, 조금전에 축전담당께서 말씀하셨는데 수시로 검사를 해야 하는데 원칙적으로 나온 것은 매매 등을 했을 때 일주일전에 검사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거기까지 알고 계십니까?
찬규
박찬규산업경제과장
매매를 위한 소는 일주일전에 군에 신청해서 공수의를 통해서 증명을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공수의사가 채혈을 할 때 그분들에게 나가는 수당이 있습니까?
찬규
박찬규산업경제과장
예.
흥주
이흥주의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순창에도 인근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수의사가 동물의 병을 고치를 위해서 동물에게 다가가 치료를 하는중에 동물이 수의사의 신체를 박아서 수의사가 심하게 다치게되어 압이 많이 나간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때는 수당이 지급된것으로 나가지만 혹 만약에 생명에 위험이 있다면 인근에서 위험수당 등 다른것이 있습니까?
찬규
박찬규산업경제과장
채혈하시는 분에 대해서 상해보험을 저희들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공수의사 3명분에 대해서 말입니까?
찬규
박찬규산업경제과장
예.
흥주
이흥주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반복되는 얘기인데 전염병 미발생이라는 말씀을 과감히 하셨길래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못드리는데 수시로 직원들하고 타협을 해서, 순창은 특히 소를 많이 키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만에 하나라도 소 한마리라도 부루세라병이 걸렸을 때는 엄청난 피해는 물론이고 사람한테 크나큰 피해가 온다는 것을 여념해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찬규
박찬규산업경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의장
질의하세요.
영일
최영일의원
질의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최영일 의원입니다. 농정기획, 지역경제, 친환경농업, 유통, 축정, 특화작목담당계장님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이 처음으로 의회에 들어와서 산업경제과 만큼은 제가 4년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저하고 동고동락을 하고 싶은 과이기도합니다.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농업부분이 이런 특수한 사항에 있지 않다라면 아마 이렇게 제가 질의를 드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있길래, 순창은 농업을 이끌고 그리고 농민들을 상대를 많이 하는 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계장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본 의원으로서 내지는 전체 의원님들이 계시는 곳에서 그 의지를 듣고 싶어서 그런 주문을 드렸습니다. 6분의 담당계장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평은 안하겠지만 6분의 계장님들을 보좌해서 산업경제과장님을 위주로 우리 순창농업이 FTA라는 협상이 체결되었어도 타 시군에 비해 순창군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실것을 부탁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섭
김경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종섭
김종섭의원
참고로 산업경제과장 &‘직&’이 무엇입니까?
찬규
박찬규산업경제과장
행정사무관입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어떤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까?
농업하고 축정은 산업경제부분에 전문적 이죠? 행정직은 전문직이 아니고.
이흥주 의원이 말씀을 드린부분에 대해서 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하는 것을 보니까 전문직이 아닙니다. 이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직은 전문분야에 인사를 해야 됩니다. 특히 산업경제과 부분은 그에 맞는 전문인력을 배치해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템을 제공하고 사업을 추진해도 알아듣고 앞서갈 수 있고 팀장들을 리더해 갈 수 있는 그런 여건 형성을 마련해 줘야지요. 이렇게 복수직으로 되어있다고 해서 행정직을 넣어두니까 우선 가장 기본적인 전염병 관계부분부터 일일이 뒤에서 담당계장들이 보좌를 해줘야 답변을 하지 않습니까. 부군수님 그런 것은 못 느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부군수님의 개인소견을 말씀 해보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빨리 하세요.
여러 가지 복합된 부서이기 때문에 행정직도 가서 행정직 전문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은 책대로 본다면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본다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인사가 만사라는 옛말이 있듯이 인사를 잘해서 전체조직이 잘 돌아가고 전체조직 살 수 있습니다. 군수께서 엊그저께 나와서 말씀하셨지만 인사의 마인드를 갖고 계신분이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시면서 인사를 하셨는지 조금 의구심이듭니다. 첫 번째 인사를 잘 해야 모든 행정이 잘 돌아갑니다. 최영일 의원께서 각 계장들의 개인적인 소신을 물어보고 답변을 들었는데 물론 매듭을 지었지만 제가 보는 견해를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각 계장들이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부분을 설명하신 분도 있고 소신껏 얘기하신분도 있습니다. 순창의 모든 농업구조에 대해서는 스스로 농민들이 소득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전환을 시켜 줘야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보조금을 줘서 하도록 임시방편으로 하는 땜질방식으로 해서는 영원히 그 방법에서 탈퇴를 못합니다. 벌써 담당들에서는 그 의식이 함양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 개선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몇 몇 담당들을 보면 보조금을 줘서 해결해야 된다고 합니다. 보조금은 언제까지 줍니까? 항상 줘야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물론 국가전국시책차원에서 해결 못한 사항을 우리 조그마한 자치단체에서, 예산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 자치단체에서 해결하기는 힘들어도 최소한 노력해서 그런 방향으로 전환을 시켜 줘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전체적으로 산업경제과에 농업관련 분야에 대해서, 소득분야에 대해서 예산이, 기획실장님! 소득분야로 전체예산의 몇 % 정도 할애되고 있습니까?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예산을 봐야 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예산담당 뒤에 안 와있습니까?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예산 중에서 140억 정도입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140억이면 10%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이것도 전체적으로 국비 보조 등 다해서 140억 정도 되죠?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예.
종섭
김종섭의원
순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느 부분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순창군 입장으로 봐서 산업경제과에 담당들이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저도 평상시에 느낀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순창군은 어쩔 수 없이 농업입니다. 그렇다면 세계적인 추세로봐서, WTO, FTA, UR 등 안하고는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김종섭의원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행정에서 이끌어서 농민들이 따라오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중에 한 말씀드린다면 경쟁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과일, 사과나 배, 꽃, 한우 등 은 경쟁력이 있습니다. 과일의 예를 하나들면 사과나 배는 해외에 가시면 아시겠지만 우리순창같은 곳에서 나온것이 없습니다. 향기나 여러 가지 말입니다. 꽃도 마찬가지입니다. 꽃도 4계절이 분명하기 때문에 향기를 따지자면 우리꽃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소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순창에 맞는 품목을 개발해서 농민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하고 그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세로 나가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신활력사업중에서도 쌀 농사는 안됩니다. 면적을 줄여야 하고 그에 관련된 대체 작목을 개발해서 콩을 심는다든지 작물을 사용해서 생산과 소비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쪽으로 연계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자체도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특히 농업분야는 여러 가지 ...
종섭
김종섭의원
거기까지 매듭지읍시다.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예.
종섭
김종섭의원
기획실장님 아주 옳은 말씀만 하셨습니다. 구구절절 옳은 말씀만 하셨는데 실제로는,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담당하죠? 산업경제과에서 소득분야로 예산 요구가 안 되서 약 10% 정도 투자를 한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요구는 더 많이 되어있는데 예산사정상 약 10% 정도 투자가 된 것입니까?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국도비 부담관계도, 보조사업이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사실은 산업경제과에서 기술센터에서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자체가 100%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실무부서에서도 애는 쓰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러니까 2006년도 사업 때 산업경제과에서 소득사업으로 예산요구된것을 몇 % 정도 반영시켜 주었습니까?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제 생각으로는 거의 다해줬다고 봅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러면 산업경제과에서는 아무 생각 없이 임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생각이 없는 생각이 아니고 지역여건이나 특성에 따라 여러 가지 분야 별로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예산사정상 각종 모든 사업들이 요구되면 기획실 예산계에서 통제를 하지 않습니까? 예산사정상 맞춰서 이것은 몇 % 정도 반영시키고 사업완급에 따라서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업소득분야는 요구한대로 다 해줬다면 산업경제과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을 할 때 1차적으로 국도비 위주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 자체사업은 특수시책 등 지역여건에 맞는 것이 계획되면 그런 부분들은 거의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이 얘기는 하루종일해도 안 끝나니까 매듭을 짓겠습니다. 자치단체 된지가 15년째 된가요?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의회는 15년째됩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15년째되고 민선은 ...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11년입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11년되는데 자치단체의 가장 큰 병패가 그것입니다. 그 지역 특성에 맞게 어떤 소득작목을 개발해서 지역주민들의 소득을 높여주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단체장들의 치적사업을 중심으로 모든 사업들이 추진되어지다 보니까 앞으로 유지관리 할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순창군같은 곳은 제정자립도가 실제로는 7~8%죠?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실제로는 7~8% 정도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치적사업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는 사업도 진행되어있는 것, 특히 순창군이 문제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앞으로 몇 가지 사업, 치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들이 마무리되면 그 유지관리하는데 순창군재정자립도에서 뒷받침되는 그 예산이 다 들어가야 합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말입니다.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군비 부담해서 사업하라고 하는 것도 못할 정도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생각해야 합니다. 먼저 주민들의 소득을 올려놓고 부자되면 모든 것을 진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먼저 주민들 주머니 채워지는데, 소득사업 하는데 투자해야 합니다. 소득사업하는데 유지관리 안 해도 되잖아요.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본격적인 자치제가 되다보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도비조금주고 군비를 많이 보태서 어떤 소득사업을 하라는 일방적인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30% 도비 부담 70% 군비부담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것도 가려서 도에서 일방적으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라고 하는 것도 저희들이 자치제가 되어있기 때문에 선별해서 판단합니다. 도비 30% 안받고 차라리...
종섭
김종섭의원
잠깐만요. 단한가지 예를 들어주세요. 공설운동장 조사 특위가 발동이 되어있습니다마는 조사를 해보면 알지만 공설운동장 사업이 마무리까지 약 200억 이상 소요될것입니다. 200억 이상 투자해서 과연 군민들한테 어떤 삶의 질 향상을 줘서 어떤 효과를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낼 수도 없습니다. 과연 공설운동장이 순창군 실정으로 바람직한가? 어떻게 보면 순창군의 암입니다. 암 덩어리 하나를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어놓고 유지관리 안할 수도 없습니다. 계속 돈투자하고 무너지면 고쳐야 하고 부서지면 고쳐야 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앞으로 우려가 됩니다. 관리하는데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운영관리하는데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군민 건강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물이나 보건사업도 적자투성이입니다. 그러나 군민의 건강 삶의 질 향상 이런 차원입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실장님! 공설운동장하고 군민건강하고는 부합되지 않습니다.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왜 안됩니까? 되지요.
경섭
김경섭의장
의장이 정돈하겠습니다. 일단 산업경제과의 질의는 ...
종섭
김종섭의원
여기가 산업경제과 업무소관이지만 가장 집중적으로 많이 투자되어야 할 실과가 산업경제과입니다. 그런데 예산요구대로 다 줬다고 하니까 여기서 더 이상 할말이 없습니다. 산업경제과 계장들 정신 바짝 차리고 열심히 해야 될 부분입니다. 실제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소득부분에 100% 예산을 수용해줬는지 안 해줬는지는 모르겠지만 담당실장이 해줬다고 하니까 그것은 100% 인정해야줘. 이 정도의 투자가 된다면 정말 각성해야 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섭
김경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승종
양승종의원
양승종 의원입니다. 금방 실장께서 산업경제과에서 요구한 예산을 100% 다 수렴해줬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올해 부산물퇴비지원 예산이 얼마 세워졌습니까?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부산물퇴비는 6,250만원 세워졌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그런데 부산물퇴비지원에 2억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군자체 소득지원사업이에요. 책 143페이지입니다. ...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산물퇴비지원을 각 면으로 재배정해주셨죠?
찬규
박찬규산업경제과장
예.
승종
양승종의원
면으로 재배정해준 사업을 면에서는 어떤 우선순위를 정해서 배정했습니까?
찬규
박찬규산업경제과장
면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군에서 사업을 결정합니다.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작년도 지원 그전년도 지원 모든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제가 알기로는 부산물퇴비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자치사업을 100% 올린대로 예산을 다 요구했다고 하는데 산업경제과에서 이것만 요구했습니까? ... ...
종섭
김종섭의원
그런 부분은 확실히 답변을 하세요. ... ...
승종
양승종의원
알겠습니다.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놔두세요. 이렇게 줄어든 예산을 가지고 각 읍·면에 재배정을 해주면서 콩하고 고추에 우선 지급해라고 지시했죠?
찬규
박찬규산업경제과장
예.
승종
양승종의원
장류원료가 아니면 부산물퇴비가 전혀 지급이 안 되고 있죠?
찬규
박찬규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콩하고 고추에 우선 지급해라고 ... 경작물 재배농가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각면의 주민들은 장류에 관한 사업 아니면 전혀 지원을 못받는 다고 합니다. 순창군은 장류에 관한 사업을 하지 않으면 보조 받을생각을 하지말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조금전에 계장님들이 소견을 이야기 하실때는 전부 친환경, 직접지불, 특산품 생산지원 등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그에 따른것이 무엇입니까? 부산물 퇴비입니다. 실장님께서도 고품질 사과, 배를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화약비료 안 쓰고 다 퇴비입니다. 퇴비를 쓰면 다 좋게나옵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 예산 요구100%를 다 반영했다는 것은 의회에서 통과시켜 줬다고 말씀하신것은 잘못 말씀하신것 같습니다. 의회에서는 100%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산업경제과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계장들하고 확인을 해보면 왜 예산을 이것만 세웠냐고 물어보면 올라갔는데 기획실에서 잘렸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실장님이나 부군수님께서는 산업경제과에 많은 예산을 배려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민들이 직접 혜택보는 곳은 산업경제과입니다. 부산물 퇴비 하나가지고도 각 면에서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나무 등 친환경 해라고 해 놓고 이런 예산이, 책에는 2억 이라고 써져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사실상 2억이 안세워져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세워서 집행을 하면서 행정에서는 산업경제과에서 올라온 예산을 100% 다 수용해줬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폐가 있고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이것은 공식적인 자리입니다. 업무보고형식이여도 공식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해야 합니다. 실장님이 그때 기획실장님 하셨습니까? 2006년도 예산편성때 말입니다.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때는 제가 기획감사실장을 안 하고 추경까지 제가 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 잘 하십니다만 산업예산은 의회에서 깍일때도 없었고 증액을 시켰으면 의원님들이 증액을 시켰지 그런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작에 말씀드렸지만 편성권자는 군수님이기 때문에 농업에 관련된 예산은 거의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그리고 상당히 보조금도 많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산업경제과장! 아까 양승종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아까는 답변하지 말라고 했는데 답변한번 해보세요. 부산물 퇴비지원이 예산서에는 2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찬규
박찬규산업경제과장
6,250만원이라고 답변 드린 사항은 자료가 두 가지로 되어있어서 소득지원사업규모별지원현황에 농특산물 부산물퇴비공급 보조가 3,125만원 자담이 3,125만원의 자료를 잘못 봤습니다. 부산물퇴비지원사업은 지원면적이 640ha에 사업비는 4억원입니다. 보조가 2억원 자담 2억으로 해서 2억원으로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확실합니까?
찬규
박찬규산업경제과장
예, 확실합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자료를 한번 가지고 와보세요. 지금. ... ... 이것은 회의답변자료고요. 예산에 2억은 맞는데 예산요구할 때 얼마였냐는 말입니다. 이것은 답변하기를 위한 과정을 거쳐온 것을 적어가지고 온 것이고요. 예산요구는 틀림없이 더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각본상 나와 있습니다. 절대 100% 반영을 안 해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얼마정도 예산요구 했습니까? 사실대로 얘기하세요. 나중에 뒷받침된 자료가지고 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오면 누군가가 거짓말 한 것이 나옵니다.
찬규
박찬규산업경제과장
제가 산업경제과장으로 1월 23일날 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때 얼마를 요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 뒤에 담당 계장님 정보주세요.
그렇죠? 본 의원이 의원 11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 삭감한 내용 등 다 알고 물어봅니다. 예산사정이 이렇게 되어서 전체 반영은 못 시켜 줬다고 해야지요. 왜 그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십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무튼 부군수도 내년말에 끝나니까 내년도 예산까지는 관장을 하시겠네요! 최대한 농업관련예산은 확보를 해줘야 됩니다. 부군수님 권한선에서 말입니다. 그것은 약속드릴 수 있죠?
경섭
김경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영수
양영수의원
양영수 의원입니다. 산업경제과 담당계장들로부터 소신을 들어보니까 마음이 놓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소신대로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방금 김종섭의원께서 말씀하신 산업경제과 분야인 소득분야쪽에 특히 2007년도 예산부터는 힘을 갖고 있는 기획감사실에서 손질 조금만 하고 제대로 도와줄 수 있도록 부군수님께서 답변해주셨으니까 믿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것을 하느님이 말씀하신것으로 믿고 믿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풍산농공단지에 입주가 다 완료되겠습니까?
찬규
박찬규산업경제과장
현재 진행중입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언제까지 완료가 다 될것 같습니까?
찬규
박찬규산업경제과장
연말안에는 다 될것으로 판단되고 현재 ...
영수
양영수의원
지금 몇 군데입주 했습니까?
찬규
박찬규산업경제과장
현재 2군데 입주되어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아니요, 완성된 곳이 말입니다. 한 군데죠?
찬규
박찬규산업경제과장
완성된 곳이 2군데입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완성된 곳이 2군데입니까? 2군데 다 공장 돌아가고 있습니까?
찬규
박찬규산업경제과장
지금 창신 포장은 거의 완성되어 있는데 아직 공장은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공장 돌아가는 곳은 한 군데죠?
찬규
박찬규산업경제과장
현재 공장 돌아가고 있는 곳은 문옥례 한 군데입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그렇죠? 저는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발만 담궈도 입주했다고 해버리까 말입니다. 확실히 된곳은 한 군데입니다. 풍산농공단지에 몇 개 업체가 들오 올 계획입니까?
찬규
박찬규산업경제과장
9개 업체가 들어오도록 되어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9개중에 현재 1개가 완성되어 돌아가고 있고 한개는 준비중에 있고 나머지 7개는 오고 있는 중입니까? 오늘 신문에 보니까 언론플래이를 참 잘했습니다. 사조산업이 어떻게 해서 들어오는 등 말입니다.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언론플래이를 참 잘했습니다. 사조산업은 어떻게 합니까?
찬규
박찬규산업경제과장
사조산업은 안산공장을 담당계장하고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안산공장으로 지하철이 나도록 되어있어서 그 공장은 어차피 어디론가 옮겨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장을 풍산농공단지로 들어오도록 ...
영수
양영수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총 9개 공장이 들어와 하는데 한개만 완결되었고 나머지 8개는 미흡한 상태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2의 장류농공단지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죠? 인계면에 말입니다.
찬규
박찬규산업경제과장
예.
영수
양영수의원
풍산농공단지가 어느 정도 매듭이 되어진 후에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규
박찬규산업경제과장
제 생각을 자유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간단하게 말씀해보세요.
찬규
박찬규산업경제과장
농공단지는 무조건 해야 합니다. 순창은 앞으로 서두르지 않으면 전국 234개 자치단체중에서 몰락의 길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집행부를 많이 도와주셔서 인구를 늘려야하고 지역경제를 살려야 하고 순창의 발전을 자나 깨나 염려를 해주시고 설령 풍산농공단지 입주가 100% 안되었다 하더라도, 제가 금년말까지 입주가 다 안 되면 사표를 쓰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풍산농공단지 9개 업체가 입주가 다 안 되면 사표를 쓰겠다고요?
찬규
박찬규산업경제과장
예. 제가 감히 공무원을 그만 두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과장님 제가 거기까지는 바라지 않고요, 그런 폭탄선언을 하시면 곤란합니다. 문제는 현재 기능성 청국장가공공장도 순창골영농조합법인에서 그쪽으로 들어가도록 되어있는데 이 순창골전통식품영농조합법인의 관계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풍산에 조성되어있는 농공단지에 입주해서 들어갔을 때 이 기업은 망한다고 합니다. 도저히 거기에 들어가서 이 회사를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을 내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현재 풍산농공단지에 영농조합법인이 들어가서 그 공장을 운영할 때, 기업을 하는 것이 뭡니까? 한푼이라도 벌기 위해서 투자해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들어감과 동시에 망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결코 농공단지조성했으니까 그쪽으로 들어와야한다고 고집스럽게 주장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찬규
박찬규산업경제과장
저희들...
영수
양영수의원
간단하게 들었다 안 들었다고 만 얘기해주세요.
찬규
박찬규산업경제과장
저희들은 당초에 그쪽에 그분이 계약을 하셨기 때문에 원래대로 하는 것이 좋지않겠냐고 권했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들었죠? 그런데 이 부분은 잘 판단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농공단지 부지가 부족해서 제2, 3농공단지부지를 조성하고있는 시점에 있으면서 고집스럽게 기능성청국장 가공공장이 거기에 들어가면 이 기업이 죽을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사업주가 하는 것도 모르고 그쪽으로 계속 강요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폐수시설문제 등 여러 가지 기본적인 시설비를 투자한것과 비교했을 때 도저히 비젼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공장에 이런 공장을 건립하겠다고 하는데 계속 들어 와라고, 들어와서 죽더니 말더니 알아서 하라는 식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판단해서 군수님께서 농공단지 만들어서 고용창출도 시키고 기업도 활성화시키고 하는 의도는 참 좋습니다마는 사업가 입장에서도 판단해줘야 합니다. 사업가가 무조건 들어가서 죽을 짓을 왜 합니까? 안해야죠. 그래서 안 들어 갈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결코 그렇게 강요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그 부분은 판단을 잘 하셔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섭
김경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이 부군수님께서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부군수님! 동료의원들께서 농산물퇴비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는 2005년도 예산편성 과정을 지켜봐서 잘았습니다. 사실 산업경제과 농민소득사업인데 예산요구를 많이 했어도 많이 삭감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2차 3차 추경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농가에서는 퇴비부족으로 특작을 하시는 분들이 전반적으로 부족함을 느끼고 왜 퇴비가 안 나오느냐는 시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농산물퇴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작을 하는 농가는 퇴비를 사용해야 합니다. 부산물 퇴비 등 기타 여러 가지 소득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배려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꼭 좀 부군수님께서 관심을 갖고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의장
편성은 집행부에서 하고 ...
승종
양승종의원
편성하실 때 하세요.
영수
양영수의원
부군수님 그 말씀끝에 가장 시급한것은 군수님 포괄사업비나 업무추진비는 없어도 됩니다. 소득분야가 급하니까...
승종
양승종의원
이 문제는 나중에 조사권이 있으니까 그때 합시다.
종섭
김종섭의원
조사권보다는, 이것은 조사권에서 다룰 사항은 아닙니다. 참고로 할 수는 있는데, 특별교부세가 기능성 청국장 가공공장건립을 위해서 가져온 것이지 가공공장을 어느 지역에 들어가야 준다는 것은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줍니까? 아니면 사업지역을 목적으로 해서 준것입니까?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중앙정부에서 특별교부세를 줄때 그렇게 지정을 해서 내려왔습니까? 그쪽으로 안 가면 사업시행을 하지말라고 했습니까?
영수
양영수의원
김의원님 제가 그 내용은 잘알기 때문에,
종섭
김종섭의원
아니요, 물어보고요.
영수
양영수의원
부군수님은 그 내용을 모릅니다. 부군수님 여기 오시기 전에 도에 계실 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잘압니다. 당시에 행자부에 모 국장이 계셔서 순창쪽 장류발전을 위해 지원할 계획이 있다고 해서 요청했던것이 기능성 청국장 가공공장 지원비 행자부 특별교부세를 요청했던 것인데 그때 당시에는 농공단지에 주소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확정되어서 온 것이니까 이 이야기는 다시 이야기 하지말고 그 부분은 아시는대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양영수 의원 내용이 맞습니다. 행자부에서 공장을 어떤 지구에 가면 그 예산을 주고 예산을 안 주고의 지침이 있으면 가지고 오세요.
찬규
박찬규산업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 신청할 때 계획서에, 방금 말씀하신대로 주소가 안 들어간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 뒤에 주소가 확정되어야 교부금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려왔을 때는 위치변경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쪽 사업하시는 분에게 권장을 한것이지 양의원님 말씀대로 기업이라는 것은 이윤을 창출하기 때문에 누가 강요한다고 해서 하지않습니다. 절대 안합니다. 어느 기업인들도 1원 손해나면 하지 않기 때문에 양 의원님 우려하시는 바를 충분히 ...
경섭
김경섭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10분간 휴식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업기술센터
15시14분 정회
15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수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술담당관 강현희, 지도기획담당 정재만, 인력육성담당 김정균, 식량작물담당 설재봉, 경영소득담당 전인백, 재배연구담당 배현진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추진계획&” 유인물 참조
경섭
김경섭의장
다음은 방금 들으신 농업기술센터업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답변준비 하여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김종섭입니다. 산지소득개발 시범포 조성에서 10억 9,4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그 사업비가 진입로 개설사업비입니까? 아니면 시범포 조성사업비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진입로 개설사업도 있고 내부도로도 있고 교육장 시설도 있습니다. 시험포장에 장목이 38개 작목이 들어있는데 그것을 관리하는 예산이 전체 포함되어있는 것입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구분을 해야지 한 덩어리로 해놨습니까? 소득개발작목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됩니까? 시범포말입니다.... ... 이것은 합쳐질 예산이 아닙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산지소득시범포 전반적인 금년 예산세운것을 거기에 기입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것입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예?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개별적으로 사업별로하는 것은 자료를 따로 빼서 드리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진입로 개설시설비는 얼마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1억 7천만원됩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시범포내 도로 확포장공사는 얼마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2억 8천만원입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1억하고 2억 8천만원. 맨 밑에 시범포포장 입식작목관리에 38개작목을 소득개발시범포로 하는 금액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약 5억 정도 됩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것 5억 정도 됩니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소득개발시험으로 사용되고 있는 예산이 5억하고 4억하고 소득작목새기술보급사업에서 4억하고, 총 얼마입니까? 시범포에서 사용되는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 센터 예산중에서 보조사업이라든가 시범포사업을 해서 전체예산 21억정도됩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시설비 빼고요. 순수하게 소득개발차원에서 투자되는 예산말입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약 13억됩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나머지 반절은 털어버리고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섭
김종섭의원
거기에서 국비가 얼마고 군비가 얼마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가 4억 4천만원입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나머지는 군비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가 9,400만원입니다. 그다음 균특으로 8,700만원입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균특은 군비나 마찬가지입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균특이 얼마라고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균특이 8,700만원입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왜 본 의원이 물어봤냐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진흥원인가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원입니다. 진흥청입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진흥청에서 시범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런데 실제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군비부담이 안 되어서 못가져온 사업이 있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몇 년전까지만 해도 순창국비사업이 아주 적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금년에 사업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아주 형편없이 적은 금액입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액수는 적어도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에서부터 액수가 적은 사업입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이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진흥원에서는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보통이 몇 천만원단위입니다.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다 있을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그 사업을 가져와 농가에 보급했을 때 새롭게 소득사업이 개발되는 것입니다. 지속되었을때 말입니다. 그냥 시범사업으로 국한되어서 사업비만 받아 시설을 조금 갖추고 유명무실하면 그것은 하나마나한 소득사업이고 그것이 잘 운영될 때는 아주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이정도 가져왔다는 것은 옛날에 비례해서 많이 가져온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옛날보다 훨씬 많습니다. 액수가 적어서 그렇지 전국적으로 따졌을 때 전라북도에서는 상위권에 속합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몇 개 부분입니까? 옛날보다 많이 줄었네요. 농업기술센터 분야가 말입니다. 6개 분야네요. 상담소 빼면 5개 분야네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담당이요?
종섭
김종섭의원
예.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각 분야별로 다 있죠? 시범사업이나 지원사업이 각 분야별로 다 있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도계획은 없고 나머지 4개 담당에 해당됩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거기에서 이 사업이 국비에서 추진된 사업이 어디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인력육성에서는 교육분야입니다. 소득분야는 식량작물하고 경영,소득분야 2개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리고 나머지는 없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나머지 두개부서 계장님들!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 있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재배연구는 산지소득시험포 운영계획때문에 그당시 조성하면서 국비 5억씩 두번해서 10억을 관리하고 있고 시범사업하는 것은 2개 담당에서 시범사업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지 다른 계에서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계가 아닙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옛날의 사업을 보면, 옛날에도 농업기술센터라고 했던가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도소라고 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농촌지도소가 있을 때는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기술센터로 전환이 된뒤로부터는 점점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기구자체도 본청에 조그마하게 들어와 있고 과정도 되게 들어와 있는 등 모든 것을 보면 점점 축소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정책적으로 농업기술센터부분을 줄이지않을텐데 왜 농업기술센터가 외형적으로 줄어듭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전국적인 현상인데, 옛날에 구조조정 과정에서 그당시 농촌지도소였는데 그당시에 많이 줄었습니다. 미리서 농촌진흥청에서 국가에서 먼저 하기전에 구조조정을 하고 해버리고나서 또 행정에서 같이 구조조정이 또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현재 열악해졌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산지소득개발을 위해서 구림 월정리에다 상당히 많은 액수를 투자했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순창군 재정자립도를 감안할 때는 아주 획기적인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에 따라 실효성이 얼마만큼 거두었는데 아직 판단을 안 해봐서 의문점인데 어느 정도 거두었다고 생각합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사업이 이제 시작되어 작목도 완전히 입식된것도 아니고해서 큰 사업판단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38개작목을 입식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정말 순창에 맞는 작목이 무엇인가를 찾아 낼것이고, 지금까지 아스파라가뜨라는 작목을, 제가 강원도 경기도까지 출장을 가보았습니다. 현지가서 봤더니 경쟁력있는 작목이드라고요. 그래서 순창에 와서 작년부터 보급을 하려다 못하고 저희들이 산지소득에다 묘목을 심어서 24농가에 3만 5,000벌을 보급해줬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무엇을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묘를 보급해줘서 금년도에 하우스 사업이 아직은 못들어가서 일단 심어놓기만 했지 사업이 제대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내년사업으로 해서, 특히 복흥에 이 작목이 맞다고 해서 거기로 들어갔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품목이 어떤 품목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아스파라가뜨라고 고급 요리로 들어갑니다. 그런 작목도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앞으로 한지소득시험포가 전국에서 유일한 시험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만 관리하면 빛이나고 농가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되겠다고 판단하여 열심히 뛰고 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순창군 재정에 비례해서 거기다는 시험포를 위해서 아주 획기적인 투자를 하셨다니까요. 그러면 거기서 뭔가 군민들한테 뒷받침이 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본 의원이 봤을 때, 아직 시작단계라서 지금 어떤 평가를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기대에 크게 응하지지 못한것 같습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혹시 축사같은 경우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어디요?
종섭
김종섭의원
축사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사는 없습니다. ... ... 작년같은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별로 하지 않습니다. 고추하고 콩 품종비교시험포도 각 회사마다 당신들이 제일 내놓을 수 있는 품종이 뭡니까?해서 전부 받아서 시험포로해서 평가회도 했고 주민들에게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아서 금년도에는 특히 더 많은 품종수를 늘려서 멋지게 만들어놨습니다. 19일날 현장에 가실때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순창군이 지리적 여건으로 가장 소득적으로 장려해야 할 부분이 어디라고 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입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농업인데, 어떤 부분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판단할때는 벼농사는 경쟁력이 떨어지고 소득작목하고 순창에 맞는 축산계통이 맞는 것 같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산이 약68%에서 67%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주어진대로 인위적으로 변형을 시켜서 소득을 올리는 방법도 있겠지만 주어진 그대로를 활용해서 소득을 올리는 방법은 산을 이용해서 소득을 올리는 방법이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섭
김종섭의원
그것은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으니까요. 그러면 산지소득개발이라고 하는데 꼭 산에다 심어서 뭘해서 소득을 올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모든 자연조건이 주어진 상태로의 소득을 올리는 방법도 있잖습니까? 한가지 예로, 아까 산업경제과에서 그 얘기를 하려다 말았습니다. 조사료를 할 수 있는 토지조성이 단 한평도 없습니다. 본 의원이 의원되어서부터 순창한우 브랜드화 시켜야 된다고 1대때부터 이야기했는데 이제와서 지난 4대 때 그 사업을 브랜드화한다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순창에는 거기에 맞춰서 뒷받침되는 토지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서가서 장려하고 개발해서 권장해주는 곳이 농업기술센터입니다.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예 포기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없다는 것은 포기했다는 것 아닙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포기했다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없다는 것은 포기한것입니다. 앞으로 장래도 유망하고 지리적인 특성이나 모든 것으로 봤을 때 그쪽 부분이 가능성이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행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스스로 포기한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축산에도 관심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소득 부분으로 가장 주안점으로 다루어야 할 부분이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은 포기하고 시범적으로 38개 작목을 해서 대충해보고 얼마만큼, 지금까지 한 가지라도 성공한것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험포 만들어서 지금 까지 순창군역대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험재배해서 보급해서 성공한 작물있습니까? 쌍치 복분자 농업기술센터에서 했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제일처음에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시작했고 구림의 상추도 그렇습니다. 인계 양채류도 센터를 거쳐서 그다음에 행정으로 넘어가서 대단위 단지로 합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상추, 복분자...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양채류, 딸지, 매실쪽에다 저희가 일단 시험사업으로 해서 행정에 넘어가서 산업경제과에서 대단위로 확대해 나가는 추세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다른 분야는 없습니까? 왜 실패작이 되는지 분석해 봤습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분야별로 계신분들이 박사입니다. 그렇죠? 그 분야에서는 박사입니다. 지도사 아닙니까? 지도사는 그분야에서는 박사입니다.그런데 왜 실패를 합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시험사업을 하다보면 무조건 100% 성공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해봐서 실패하는 것도 있고 찾아가지고 좋은것을 순창 농가에 보급해서 확대해서 소득 증대사업으로 하려고 해야지 그것을 전체를 해본것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런 맥락에서의 질문이 아닙니다. 최소한 11개읍·면을 면별로는 분류를 못하더라도 순창군 3개지역으로는 나눌 수 있습니다. 쌍치복흥구림, 금과풍산팔덕, 동계쪽 등으로 3개 지역별로 특성있는 산업이 축산분야면 축산, 농업분야면 농업분야, 산지면 산지분야 등 모든 분야가 나눠져서 이미 권장하고 성공되어있어야 합니다. 전체를 다 성공해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그 지역특성에 맞지도 않는데 전체를 다 성공하겠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몇 년전만해도 1읍·면 1특화사업으로 몇 개면은 활발히 돌아가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면도있습니다. 상담소가 11개가 되어 상담소장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본인들이 각면에서 내놓을만한 사업을 발굴해서 처음 계획부터 생산판매까지 책임지고 앞장서서할 수 있는 작목을 개발해보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지금 까지 조금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제가 조금 더 열심히 하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상담소에 나가계신분들도 전부 지도사들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 부분별로 작목별로 다르죠? 그 분들이 한직종의 지도사들은 아니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같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부분별로 없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러면 한분이 전체를 다 총괄해서 모든 작물에 대해서 전문가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개인별로 특별히 어떤 작목에 마인드가 있어서 기술이 충분히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작목은 조금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림의 상추가 유명한데 지도소장의 기술이 조금 부족하다고 하면 다른 상담소하고 연계시켜서 교육도 시켜주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나름대로 전문분야는 있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전체 총괄은 하는데 그분들의 지도사 칭호를 받을 때는 전문분야가 있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 전문분야에 맞춰서 상담소인력배치를 했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을 많이 따져서하고 ...
종섭
김종섭의원
그것을 감안해서 했냐고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많이 맞췄습니다. 그리고 기술자격증도 가지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 지역별로 특성을 살려서 산지소득개발이나 산지사업이 장려될 수 있도록 또 기술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감안해서 인사를 했냐고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섭
김종섭의원
인사권한은 누구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까지 제가 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상담소장인사는 기술센터 소장님이 합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맞게 예를 들어서 복흥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이 전문기술지도사인데 그 부분에 맞게 했는지 보기 위해서 그 자료를 내주세요. 전문분야별로 말입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부서입니다. 그런데 이미 축산쪽부분에 대해서 시험사육이 없어졌다는 것은 이미 포기한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득을 많이 올려야 될 부분이 그 부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안 하는 자체는 모든 소득자체를 포기했다는 말이라고 니다. 다시 검토해보세요. 지금 이라도 시작해도 안 늦습니다. 지금부터 라도 그런 부분으로 소득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노력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양영수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의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농업기술센터에서 축산계라는 계가 과거에는 있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 기구가 축소되어서 아마 산업경제과로 넘겨진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전문성이 없는 것 같고 현재 시범포 운영해서, 왜 소장님께서는 확실하게 대답을 못하십니까? 쌍치, 복흥, 구림지역에 잘나가고 있는 복분자, 구림의 상추, 적성·금과쪽에 딸기 동계쪽의 양계, 등 등 다 있으니까 자신있게 말씀하셔야지 말씀을 못하신것은 아쉽습니다. 분명히 그런 성과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말씀해주시고 한가지 본 의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WTO협상이후에 UR협상 WTO체제가 들어와서 FTA협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농업분야가 하향산업으로 전략하다보니 별수없이 순창군의 농업도 하향산업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의 모든 기구도 점진적으로 축소해 가지는 것이고 은신의 폭도 좁아지는 것입니다. 더욱이 순창군 농업기술센터는 옥천인재숙에 밀려서 더 폭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4월달에 본청으로 기술센터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니까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선 업무유대관계차원에서는 산업경제과가 바로 옆에있고 각 과가 있기 때문에 유대차원에서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직원들 상호간의 연계관계도 도움이 되는데 조금 아쉬운것은 여러 의원님들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주민들이 조금 불편해 하는 것입니다. 별도로 있을 때는 장화도 신고 와서 편하게 대화도했었는데 본청으로 장화신고 어떻게 들어가겠냐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가능하면 직원들이 현지 출장을 많이 다니면서 주민들하고 가까이 지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같은 경우에는 장마철이고 병충해방제가 시작됩니다. 입도열병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마을별로 모정 좌담회라든가 회관에서 주민들과 많이 만나서 대화도해서 우리와 가깝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그러니까 농업기술센서소장님께서 생각하실때 그동안 농업기술센터가 있는 곳에 옥천인재숙이등장하면서 사실상 쫓겨났습니다. 쉽게 알아듣게 이야기하자면 옥천인재숙한테 밀려서 농업기술센터는 쫓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농업기술센터를 찾을 때는 아주 자연스럽게 오토바이타고 장화에 소똥을 뭍히고 흙을 뭍히고 편안하게 들어가서 상담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하는데 본청으로 오다보니 그런 분위기가 맞지않다는 것은 소장님이 말씀안하셔도 군민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농업기술센터 부지내의 시험포나 배나무를 심어놓고 하우스를 만들어놓고 연구하고 있는,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은 농업박사라고 합니다. 전문성을 살려서해야 하는데 훌륭한 본청에 들어와 있다보니 농업박사되신분들이 농민들하고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차단이 많이 되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이 질문은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부군수님께서 확실한 답변은 안 주실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 시간이 있으면 군수님을 오시라고 해서 확실하게 듣고 싶은 심정인데 오시라고 하면 좀 그렇고합니다. 농업기술센터가 현재 있는 부지, 옥천인재숙이 현재 있지만 현재 있는 본청에 복실리쪽 농업기술센터부분, 그 일대 부분을 어차피 군수님께서 군유지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의회에서 요청한대로 포괄적으로 세워준것도 있습니다. 어차피 삵골에다 땅을 사나 복실리 금산밑 근처에다 사나 군유재산 확보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농업기술센터를 현재있는 자리에 새롭게 부지를 구입해서 전문성을 살려서 순창농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검토하실 계획은 있습니까?
농민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농업기술센터 지도사들하고 상담을 하고 싶어할 때는, 물론 농민상담소가 각 읍·면에 있다고 하지만 현재 순창읍을 중심으로 기술센터가 있는 것과 구림 삵골에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들에서 일하다 막걸리 한잔드시고 오토바이타고 가시다 사고 날수도 있고 그에 따른 책임성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고려를 해야 할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경섭
김경섭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경섭
김경섭의장
그리고 한 가지 자료가 빠졌습니다. 소장께서는 읍·면 농업인 상담소장 인사기준 등 배치내력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10분간 휴식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장류개발사업소
16시08분 정회
16시25분 속개
성원이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류개발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의장님!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으로 바로 갔으면 합니다.
경섭
김경섭의장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보고생략 발언이 나왔습니다. 동의가 있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장류개발사업소장은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추진계획&” 유인물 참조
담당 소개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은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니까 담당만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저희 사업소의 업무보고를 서류로 갈음하고 저희 담당을 먼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한상철 관리담당입니다. 다음은 허광무 장류담당입니다. 다음은 정도연 검사연구담당입니다. 다음은 김관섭 위생담당입니다. 저희 시설담당은 지난 5월 달에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사표를 제출해 현재 공석중에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의장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김종섭입니다. 발효천국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발효천국은 이스토피아 순창이라고 해서 합성어입니다. 이스트라는 발효와 토피아라는 천국이라는 단어로 발효천국이라고 합성어를 만들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다시 한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이스트라는 발효와 토피아라는 천국이라고 해서 이스토피아라고 해서 발효천국이라는 합성어로 되어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뜻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무슨 말씀이십니까?
종섭
김종섭의원
그 뜻에 대해서 말입니다.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방금 말씀드린대로 이스트하고 발효와 토피아라고 하는 천국을 합성어로해서 유스토피아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 뜻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저희 순창은 지금 장류의 고장입니다. 장류고장이라는 것을 어떻게, 전 군민을 대상으로 저희 순창을 알릴 수 있겠는가 라고 해서 노력해서 여러 사람들의 자문을 거쳐서 선정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이것도 용역을 줘서 한 것입니까?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이것은 언제부터 나온 용어입니까?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2005년도에 나온 것 입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2005년도부터 쓴 표현입니까?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2억 3,000만원을 들여서 축제를 어떤 방법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축제는 10월 17일부터 10월 19일까지로 2박 3일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류축제에다 장수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강백세인 축제와 동시에 개최해서, 종전까지는 따로 따로 분리 개최함에 따라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금년에는 양 축제를 동시에 축제해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고자하고 있습니다. 이 축제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도 나타났다시피 고추장 요리경연대회, 장류 세미나, 체험행사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장류와 관련된 축제 행사 프로그램을 만들어 개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세미나는 어떤 대상으로 했습니까?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장류세미나는 전문가 학계 그리고 그동안 연구했던 것을 학술발표적으로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체험행사는요?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체험행사는, 장류체험관을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 실제로 고추장을 담그는 체험행사 뿐만 아니라 메주, 고추장, 된장 담그는 방법, 된장국 등 청국장 끊이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를 만들어서 체험행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2억 3,000만원인가요?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예산부기에 신활력은 무엇입니까?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신활력이라는 의미가 의원님들이 보기에 생소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활력 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국 234개 자치단체 중에 자립도가 최하위 30%이내인 70개 자치단체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는 9개 자치단체가 해당되는데 저희 군도 여기에 해당되어 글자 그대로 신활력, 활력을 느끼는 그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해를 해주시면 맞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오히려 234개 자치단체중 자립도가 낮은 70개...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최하위 30%에 해당되는 자치단체에 주는 돈이라는 말씀입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70개 자치단체에 자립도가 낮은 곳을 중심으로 주는 사업이 오히려 내면을 보면 이런 축제를 가져서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재정적인 부담만 주는 것이네요?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축제를 개최해서 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것은 어떤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인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100% 효과가 &“있다, 없다&”라는 판단은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서 틀린 것 아닙니까? &“효과가 없다&” &“겉치레 행사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군비 1억 3,000만원, 정부예산은 정부 예산이고, 군비 1억 3,000만원까지 포함해서 행사를 추진하니까 오히려 재정적 부담만 주는 것이라는 결론이죠.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지금 의원님께서 어떤 생각에서 질의하시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축제를 개최함에 따라서 A를 투자하면 B가나오는 축제는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생산성 있는 축제 차별화된 축제 테마성 있는 축제로 개최해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장류축제가 순창의 장류가 대한민국의 장류 메카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장류메카로 갈 수 있는 홍보적인 차원도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2억 3,000만원이 홍보만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방송에다 홍보하는 돈만 든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효과가 민속마을을 비롯한 순창장류가 전체적으로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이듭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매출기대효과가 있다는 말이죠?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예.
종섭
김종섭의원
백세인 축제와 발효천국 순창장류축제하고 예산을 합치면 얼마인지 압니까?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현재 파악 중에 있습니다. 장수복지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축제와 기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축제들을 현재 10월 달에 하기 때문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기본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고 세부적인 시나리오(세부프로그램)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장수복지과하고 협의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협의 중에 있습니까?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예.
종섭
김종섭의원
3일간 양 축제를 하는데 이쪽에서 2억 3,000만원 저쪽에서 2억으로 4억 3,000만원 소요됩니다.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예.
종섭
김종섭의원
4억 3,000만원이면 순창군 예산은 몇 % 인지 압니까?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빨리 계산이 안 됩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어떻게 해서 2억 3,000만원이 들어가는지 구체적으로 계획세운 것 있습니까? 그것을 설명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 축제도 마찬가지고 장수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강백세인 축제에 대한 세부품목 프로그램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만 현재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8월경까지는 확정이 되어서...
종섭
김종섭의원
예산을 요구할 때 어떻게 행사를 추진해서 2억 3,000만원이 소요된다는 계획은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현재 보고서에 보면 장류관련해서 요리경연대회 세미나 체험행사 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프로그램은 현재 어떻게 하면 가장 좋겠는가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서 의원님들한테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현재 준비 중에 있고 어떤 것을 개최해야겠는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종섭
김종섭의원
예산은 그렇게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부적으로 어떤 사업계획을 냈을 때 그것이 인정해준 상태에서 심의도 되었고 편성도 되고 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뭉텅이 예산 주는 식으로 예산 세웠습니까?
영수
양영수의원
예산 심의 때 계획서 만들어 놓은 것 있잖아요.
종섭
김종섭의원
구체적으로 설명해보세요. 고추장 요리경연대회는 어떻게 하면서 얼마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며 장류세미나는 어떤 부분에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이렇게 세미나를 하는데 예산은 어떻게 되어가고 체험행사는 어떻게 하는데 얼마만큼의 예산이 들어가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조금 전에 의원님한테 답변드린대로 구체적인 세부 프로그램에 대해서 얼마를 어떻게 투자하겠다고 하는 것은 현재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검토되는 대로 의원님한테 자료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러면 예산편성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없이 돈에 맞춰서 행사를 추진합니까? 행사에 맞춰서 돈이 투여가 되어야 합니까?
경섭
김경섭의장
본 예산 요구한 뒤에 과장님이 장류개발사업소장으로 가셨죠?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행사를 돈에 맞춰서하는 것입니까? 행사에 맞춰서 돈이 편성되는 것입니까?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원칙상 행사에 맞춰 돈이 편성이 됩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러죠. 그러면 2억 3,000만원이라는 예산요구를 했을 때는 거기에 맞는 예산요구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 그것을 설명을 못합니까?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구체적으로 무엇에 얼마를 투자하고 무엇에 얼마를 하겠다고는 않고 현재 나와 있는 대로...
종섭
김종섭의원
그렇게 했어야 맞습니다. 이것이 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예산서에서는 장류축제 행사비 얼마, 그 다음 축제 1억 7,0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대로 축제를 개최하겠다고 예산심의과정에서 제가 하지 않았기 때문 에 정확한 답변은 못하지만 세부 프로그램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말씀드린대로 준비 중에 있으니까 하는대로 의원님께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세부 계획서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니까요. 왜 자꾸 말을 반복하게 만듭니까? 최소한 과장이 업무보고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어떻게 해서 어떤 내용으로 요구가 되었고 편성이 되었다는 정도는 알아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섭
김경섭의장
예산요구서 나오면 그때 질의답변하기로 하고 다른 의원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293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장류제조업체 그룹화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장류제조업체 민속마을에는 8개 제조업체가 그룹화 되어있습니다. 영농법인으로 말입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잠깐만요, 법인 8개가와요? 8개 법인이 있다는 말입니까?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민속마을에요?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예.
종섭
김종섭의원
예, 설명하세요.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그 그룹화된 영농법인들이 능률면에서 영세하고 소규모로 되어있어 사업비를 시설부분이나 장비 보장사업비를 줘서 결국은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식품에 안정성 등을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지원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8개 법인이 고추장단지 내에 있다는 말이죠?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거기 내에 있는 단체만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현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린대로 그룹화 되어있는 곳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개인업체 하나하나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룹화 되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러니까 민속마을에 법인이 8개가 있다면서요. 8개 법인이 그룹화가 몇 개가 되어있습니까?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8개가 되어있다는 말입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법인이 8개고? 그중에서 3개 단체만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3개 법인만 통합을 시켜서 그룹을 한다는 것입니까?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예.
종섭
김종섭의원
50%를 자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세워져있는 5억에 대해서, 5억에 자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장류개발사업소에서 나름대로 당찬 생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할 것이 지난 6월 22일 공문을 발송해서 현재 신청을 하시라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룹화 되어있는 법인에 신청을 하시라고 권유하고 권장을 했는데 현재 신청 단체가 없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우리 나름대로는 영세 그룹화 되어있는 제조업체를 좀더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식품의 품질 등을 향상시키는 생각으로 했었는데 자부담 능력이 적다보니 현재 신청이 없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신활력 사업이라는 자체를 기획감사실장님이 설명한번 해 보세요.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아까 장류개발사업소장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신활력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에서 하나의 책임자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활력사업은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말하자면 낙후지역입니다. 낙후지역을 향후 3년 동안 매년 30억씩 지원을 해서 자생력을 갖도록 하자고 해서 전국 234개 자치단체 중에서 70개가 선정이 되었는데 그중에서 순창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3년 동안 신활력사업을 하게 되는데 순창은 신활력사업으로 장류 1, 2, 3차 다차사업으로 확정해서 작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신활력사업 30억중에서 들어있는 돈입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매년 30억씩 몇 년 동안 지원해준다고요?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3년 동안 지원을 하고 그다음 말 그대로 3년 동안 90억 지원을 합니다. 지원을 하다보니 이것은 조금만 더 도와주면 앞으로 더 자연스럽게 진행되겠다고 하면 3년간 또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가를 잘만 받고 잘만 하면 앞으로 9년까지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순창군이 장류 다차산업쪽으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를 보면 장류관계니까 행사관계도 신활력, 장류업체 그룹화 관계도 신활력으로 이 부분을 신활력사업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이 부분이 어떤 특정사업부분에 지정되어 내려온 것 입니까?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이것은 70개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가지고 오면 행자부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행자부로부터 3년 동안에 할 부분관계를 이미 승인을 받아서 그 승인받은...
종섭
김종섭의원
그러니까 특정 부분으로, 예를 들어서 순창하면 장류산업에만 투자를 해야 된다고 지정되어서 내려왔습니까?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중앙정부에서부터요?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예.
종섭
김종섭의원
순창에서 장류산업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까?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장류산업을 선택해서 여기에 맞는 사업계획을 해서 승인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양해해 주시면 보충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신활력사업을 저희군에서 장류로 해서 신청을 해서 낙후지역에 들어가서 순창군이 선정되었죠?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그래서 앞으로 3년간 지원이 되고 그 후로 또 잘되면 또 지원할 계획이죠? 3년간 지원될 계획이죠?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예.
승종
양승종의원
30억이라는 사업이 장류사업연구소에 다 투입이 되어있죠?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3년 동안 해야 될 금액이 130억입니다. 민자 등 개인부담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미 130억에 대한 사업계획을 이미 저희들이 보고를 해서 행자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확정사업을 가지고 3년 동안 추진을 한 것 입니다. 그래서 매년...
승종
양승종의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130개에 앞으로 사업을 신청해서 그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3년 동안 추진되어야 할 사항들이 5개 분야 29개 단위사업입니다. 그래서 5개 분야 29개 단위사업 3항에 이런 부분들이 이미 들어간 부분입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사실 30억이라는 사업은 저희군에서 계획으로 세워서 장류쪽으로만 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장류하고 관련된 다차산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장류를 생산할 수 있는 원료, 콩이나 고추 부분도 전부다 포함이 됩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본 의원이 지난번 회의 때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사실 신활력사업으로 30억이 내려와서 저희 군비도 그 만큼 투입이 되는 거죠? 자부담을 주민들이 많이 부담을 하고 보조를 해주잖아요. 보조를 해주는 사업이 많이 있잖아요. 장류 용기라든가, 간판교체 등을 다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 사업이 사실 30억이라는 사업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그때 그때 장류에 관해서 아이디어가 나오는 데로 그때그때 예산을 세우고 있죠? 지금 대도시 장류유통망 구축이나 장류제조업체 그룹화 등 전부 이야기 없다가 예산세우면서 30억 소모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세워진 것 아닙니까? 아이디어를 낸 것 아닙니까?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물론 그렇죠. 그런데 ...
승종
양승종의원
잠깐만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장류에 대한 다차 산업으로 30억만 쓰면 되는 거죠?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3차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쪽에 저희들이 투입을 해야 합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그렇죠?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그러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콩 재배하고 고추 재배하는 것도 장류산업 아닙니까?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그렇죠?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예.
승종
양승종의원
그러면 신활력사업비를 거기에 투입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5개 분야 29개 단위사업중에서 콩재배, 고추재배 등 장려금 쪽으로 20억 들어가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신활력사업비로 20억 들어 간 것은 아니잖아요?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들어갔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소장님 이야기 해주세요. 신활력사업비로 20억 들어갔습니까?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들어가 있습니다. (청취불가)
승종
양승종의원
저희들이 고추를 300평을 심으면 얼마를 주잖아요. 그것이 신활력사업비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우리가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그러니까 신활력 사업비로 지급을 하냐고요? 그것을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분명히 신활력 사업비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활력사업비로 지원한다고 하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우리가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승종
양승종의원
부군수님 이야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의장
의원님들 제가 자세한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은 본 의원이 발의해서 30억을 특구 쪽으로 다 지급해서는 안 되겠다고 했습니다. 원래 신청은 그렇게 했지만 고추를 재배하려면 반드시 관리가 필요하고 &“고추에 관계되는 세척기라든지 건조기 등을 지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라고 했더니 부군수님 답변이 아직 몰라서 지적해보겠다고 했습니다. 된장을 담는데 &“콩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라고 해서 질의답변을 받아서 이쪽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제정을 했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아니, 30억이 들어왔다는데 ...
경섭
김경섭의장
하여튼 간에 그렇게들 알고 있습니다. 맞죠? 질의해보세요.
승종
양승종의원
20억을 그것으로 지원했다면 지금 이 책에 나와 있는 장류체험관 건립비만 해도 신활력사업비로 16억...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장류체험관이 17억입니다. 그것은 이미 작년도 사업계획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
승종
양승종의원
그 앞에 있는 것만도 10억이 넘습니다.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추진이 늦어지는 것입니다. 사실은 작년사업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의장
아마 체험관도 체험관을 신청을 안했으면 다른 사업비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체험장을 안했을 때는 반납해야 된다는 답변이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체험관은 지으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제가 알기로는 신활력사업비로 지원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정회하시고요, 제가 서류가지고 오라고 했으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양승종의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친환경 재료로 신활력사업비로 투입이 되었죠?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그러면 실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친환경 농사지으면 유기질비료로써 1억 1,000만원을 균특 신활력사업으로 해서 집어넣었죠?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1억 1,000만원을 신활력사업으로 집어넣고 각면에 재배정할 때는 콩하고 고추만 해라고 말씀하셨죠?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총괄을 하는데 문제는 장류사업소에 관련된 예산은 장류사업소에 또 1차 산업인 장류원료 콩이나 고추는 산업경제과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그러면 산업경제과에서 예산편성을 잘못했는지는 몰라도, 고추하고 콩에다 신활력 사업에다 집어넣었기 때문 고추하고 콩만 지원하면 나머지 사업은 그 사업비를 뺐습니다. 퇴비를 지원하다 갑자기 4억으로 내려오고 4억에서도 2억이 자부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신활력사업이 또 빠져나갑니다. 50% 가요. 그러면 나머지 퇴비지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몰랐었는데 각면에서 콩하고 고추를 재배하지 않으면 순창에서 농사지을 필요가 없다는 말과 아무지원을 못 받는 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신활력사업비를 가지고 이런 유기질 비료를 많이 세워도 될것 같습니다. 제가 그 말도 했습니다. 신활력사업비를 가지고 유기질비료를 지원하면 어떻겠느냐고 했더니 콩하고 고추 아니면 안 된 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확인을 오냐고 했더니 그래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유기질 비료도 많이 세워주라고 했더니 결국은 이렇게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읍·면에 가보세요. 거짓말이아니라 순창에서 살려면 고추하고 콩재배 안하면 이사를 가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꼭 순창에서 장류에 투자를 한다면 그 나머지도 생각해 주셔서 나머지 사람들도 농사짓는데도 투자하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꼭 콩하고 장류하고, 지금 30억이면 얼마입니까? 일반회계에 30억이 들어가 있는거죠?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그러면 5%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김종섭입니다. 아까 자료 가지고 오라고 한거 가지고 왔습니까?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자료 축제는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행사 운영하는데 3천만원 그다음 무대설치 3,000만원.
종섭
김종섭의원
잠깐만요, 경연대회 하는데 얼마입니까?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그렇게 세부적인 프로그램은 되어있지 않습니다. 무대설치 하는데 3천만원 행사 운영하는데 3,000만원 전체 축제를 관장하는데 1억 7천만원입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무슨 축제를 어떻게 관장하는데 1억 7천만원입니까?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행사운영은 3천만원 향토 음식 발굴하는데,... 3가지 사업해서 행사운영 3천만원 무대설치 3천만원 도몰이 1억 7천만원해서 2억 3천만원이 세워졌다는 말씀입니다. ...
종섭
김종섭의원
예? 뭐라고요?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무대설치 3천만원 행사운영비(일반운영비) 3천만원, 그다음 전체 여러 가지 장류 요리경연대회나 체험행사 등을 세부프로그램화 시켜서 얼마 되어있지는 않고 한 덩어리로 해서 1억 7천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나는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김 의원님 장류축제 행사 준비비가 3천만원되어있고 시책업무 추진비가 천만원이고 전통장류체험 담그기 체험행사 하는데 4천만원이 들어가 있고 무대 및 주요장치 시설을 하는데 3천만원 들어있고 거기에 1억 7천만원이 뭐냐면, 순창장류축제 총괄하는데 고추장 요리경연대회, 세미나, 가수(연예인)을 불러온다든가 등의 모든 것을 총괄합니다. 미국의 폼교수 등 그 분들도 데리고 오고, 하는 것들이 1억 7,000만원입니다. 그렇죠?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야죠.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그 세부 프로그램을 얼마 얼마정도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나름대로 계획이 되면 축제추진위원회에 여기계신 의원님 한분을 의회가 끝나면 추천을 해주시라고 해서 공문을 보낼 것입니다. 그때 의원님들하고 상의하고 그 내용을 김 의원님께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우리들을 끌어들이지 말고 자체적으로 하세요. 그 복잡한거 끌어들이지 말고요. 전시판매센터를 어디다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전시판매센터는 구 장류개발사업소를 리모델링해서 할 계획입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옛날에 지어놓은 한옥으로 된 곳을 말하는 것입니까?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런데 1억 8,00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현재 우리가 예산으로 리모델링하는데 그 정도 들어간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심려를 기울여서 지은 집인데 그 집을 리모델링합니까?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그 밑에는 ...
종섭
김종섭의원
고추장 단지. 전통에 맞춰서 굉장히 심려를 기울여서 만들었습니다.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좀 전에 쓴 장류개발사업 사무실이 있습니다. 2층은 사무실 밑에 작업품질검사실 사용했었는데 사용했던 사무실이 현재 장류연구소로 일부가 가고 본청으로 오다보니 비어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를 생각하다보니 거기를 놔둘 수 없으니까 전시판매장을 설치하여 민속마을을 찾는 방문객, 민속마을 전통장류를 사기 위해서 오는 구매객, 이런 분들이 오시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캐릭터 판매장도 해볼 필요성이 있고 장류도 팔고 슈퍼도 만들고, 음료수 하나를 사먹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하는데 내부시설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내부 리모델링을 하는데 1억 8천만원씩 들어갑니까? 얼마나 호화찬란하게 합니까?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지금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직 시행을 안했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그 부분은 제가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장류제품전시판매센터는 기 있는 것을 현재 정보화마을이라고 해서 그 판매장을 정보화마을 컴퓨터 설치해 놓고 시설변경을 했잖아요. 그래서 판매장이 실지로 없잖아요.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그쪽이 아닙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 민속마을조성이 있을 때는 정보화 마을로 되어있는 그 자리가 판매장이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강인형군수가 출범하여 그렇게 바꿨습니다. 정보화마을로요. 그래놓고 지금 현재 장류개발사업소가 본청으로 들어오니까 장류개발사업소가 쓰고 있는 사무실 1층 2층을 이렇게 전시판매장을 만들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4년도에 나름대로 계획했던 것을 저도 찾아봤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과장님은 그 내용을 모르는데 당초에 민속마을 조성을 했을 때 우리 김종섭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판매센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판매장이 있었는데 돌아가신 김 모 씨가 고집스럽게 하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고추장 1kg에 만원씩 받아야 하는데 바겐세일해서 6,500원에 팔다보니 질서가 무너져서 판매장이 개인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정보화 시범마을하면서 리모델링하면서 그쪽으로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판매장이 없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장류연구소가 쓰고 있던 건물 1층과 2층을 리모델링을 해서 판매장을 설치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그렇게 대답해주세요. 이해가 빨리 가게요.
종섭
김종섭의원
거기는 판매센터를 만들어서 사업적으로 실패를 한 부분입니다. 실패를 해서 운영자가 없었습니다.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제가 얘기 듣기로는 판매센터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들은바 없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직영으로 해서 직원채용해서 ...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그것은 보고서에 있는 대로 독립체산제형태 연금매점 운영하는 식으로 할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좀 전에 판매장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좀 전부터 근무했던 직원분들한테 얘기 들을 때는 없었던 것으로 얘기 들었습니다만, 그 시설이 장류개발사업소에 있던 시설이 현재는 비워있습니다. 이 시설을 밑에다 작업품질검사실로 사용하고 있던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쓰고 2층은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을 우리군에 유치하려고 합니다. 장류식품학과를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에 해서 거기를 교육장으로 활용하려고 하는데 1억 8,000만원정도 들어가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이 부분이 현장 확인 때 들어있습니까? (의석에서 ― 안 들어있습니다) 거기도 넣어서 다녀오도록 합시다. 또 장류 체험관 건립은 무엇입니까? 16억 5,200만원 들여서 어디다 무엇을 또 짓는 다는 말입니까?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장류체험관은 장류연구소에 들어가기 전에 장류체험관을 현재 짓고 있습니다. 지하층은 이미 철골 골조 같은 것이 되었고 1층하고 2층은 벽재 골조, 철근, 거푸집 등을 설치하고 있는 중인데 체험관을 짓게 된 목적은 민속마을에 전통 장류를 제조해서 판매만하고 있습니다. 판매만 해서는 전통장류를 알리고 판매를 하는데 효과적 이지 못하다고 판단합니다. 판매장을 지어서 전국에 있는 소비층을 확보하는데 1차적으로 저희군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대, 숙대 등 서울에 있는 나중에 명문대가의 고가집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대학생들의 식품영양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서울에 있는 소비자 모임이라고 &‘소시모&’라고 있습니다. 소비자 시민모임인 소시모를 통해서 수강생을 체험관에 유치를 해서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실습시간이 있습니다. 그 실습시간을 이용해서 체험을 하는데 된장국 끊이는 방법 청국장 끊이는 방법 된장 담그는 방법 등 여러 가지 체험행사를 통해서 결국은 장래 미래에 장류소비층을 만들겠다는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 계획은 아니지만 이런 소비층을 확보해서 ...
종섭
김종섭의원
잠깐만요, 체험관하고 장류박물관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체험관은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입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같이 연계해서 짓고 있습니까?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박물관을, 문화관광부 소관으로 합니다. 틀립니다.
경섭
김경섭의장
민속마을 밖에 있습니다.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박물관은 민속마을 입구에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체험관은 어디입니까?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체험관은 장류연구소 입구에 짓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맨 뒤에다 짓는 것입니까?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고속도로 있는 곳 말입니까?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예. 장류체험관을 거기다 나름대로 유치하게 된 것은 한국도로공사에 이미 협의가 나름대로 해서 광주와 대구간 88고속도로상하행선 휴게소를 거기다 유치하기로 협의가 되어있고 도로공사 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 상하행선 휴게소는 대부분 떨어져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장류의 고장에서는 거기다 휴게소를 유치하고 체험시설을 해서 어느 누구든지 민속마을에 와서 장류도 체험하고 고추장 된장도 사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
영수
양영수의원
과장님! 순창 백산리 민속마을 주변일대가 전국1호로 장류특구로 지정이 되었죠?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예.
영수
양영수의원
그렇기 때문에 특구 내에 이런 시설들을 갖춘다고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그 일환도 됩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장류특구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장류특구내에 장류연구소도 짓고 체험관도 짓고 슈퍼도 짓는 다고 간단하게 이야기해주세요.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예.
종섭
김종섭의원
이 사업도 완료가 되고 우리군에서 관리를 해야죠?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의석소란)
종섭
김종섭의원
우리군에서 해야지 누가 합니까? 제2생산단지조성은 ...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제2생산단지는 저희군에서는 장기적 계획으로 10만평 규모에 장류 밸리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나름대로 단계적 계획으로는 금년도까지 97년부터 금년도까지 1단계 사업이라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데 종전에 97년도에 민속마을이 54억으로 되어있고 장류연구소, 장류체험관, 장류박물관들이 금년도에 다 준공이 되고 개관이 될 것입니다. 이 사업을 1단계사업으로 하고 현재 언론이나 각종 방송들을 들어서 의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발효미생물 활용센터라고 하는 것을 장류연구소 밑에 있는 논을 현재 매입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제2생산단지를 조성하는데 다실러스세레우스라고 하는 식중독에 관련된 균이 식약청에서 금년도 7월 2일부터 10에 4승 이하로 규정하는 기준을 규격기준으로 개정합니다. 그러다보니 전통...
종섭
김종섭의원
장님! 그런 설명 필요 없습니다. 제2생산단지 조성을 민속마을 위층에다 한다는 것입니까? 밑에 층에다 한다는 말입니까?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백야마을쪽으로 합니다. 논 있잖아요.
종섭
김종섭의원
위에 층에다 더 확대시킨 다고 받아들이면 됩니까?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예를 들어서 신활력사업이 3개년에 동안 90억을 투자하고 한번 연장이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3년간 더 하고 그다음 3년간을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년간 할 수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예를 들어서 9년 동안에 단체장 생각이 바뀌면 무효 시키고 다른 것을 할 수 있죠? 강인형군수가 앞으로 9년을 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다른 단체장이 와서 &“나는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이런 생각이다&”라고 하면 또 바꿔지겠죠?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바꿔지는 것은 아니고 ...
종섭
김종섭의원
됐습니다. 공동 오폐수처리장 정비에 대하여 설명한번 해보세요. 테마공원조성은 또 뭡니까?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공동 오폐수처리장 정리말씀입니까?
종섭
김종섭의원
예.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장류개발사업소장으로 부임하여 가장 어렵게 생각하고 골치 아프게 생각하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장류개발사업소에서 관리를 합니까?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현재 업무가 이관되어서 현재는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소관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예.
종섭
김종섭의원
지금 현재 말입니다.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예.
종섭
김종섭의원
법률상 위배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알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런데 또 거기다 돈을 투자합니까?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돈을 투자라고 하는 것이 이미 의원님들께서는 이 내용을 제가 하기 이전에 많은 질의와 답변을 받아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행정과 민속마을에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결을 해야 된다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예산도 세워졌고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는 신중히 검토하고 있고 결정을 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러니까 어차피 한다는 것 아닙니까?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장류개발사업소 소장의 직함을 걸고 이 문제를 해내겠습니까? 법률적으로 맞게 말입니다.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좀전에 질의를 했었고 사업소에서는 조례로 제정하여 비용부담을 민속마을 주민들에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했었습니다. 사업소에서 노력도 했습니다. 현재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것은 안 된다는 등 있습니다.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좀더 주도면밀한 검토와 신중한 검토질의를 다시 한번 해서, 예를 들어서 수혜자부담 또는 수익자 부담 등 여러 가지 그것과는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관계법령 등을 검토해서 현재의 정비시설을 민속마을과 군에서 들도 못하고 놓지도 못하는 어려운 측면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행정에서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을 정비해놓고 우리가 혼이 난다고 한다면 차라리 안하고도 혼이 난 것도 낫을 것이고 그리고 민속마을에서 안 받는 다면 기어이 주어야 한다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어떤 것을 논하기 이전에 신중한 검토와, 그다음 민속마을 주민들과의 관계를 확실히 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장류개발사업소가 운영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2004년도에 새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2004년 몇 월입니까?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7월 달입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7월 달이면 1년 되었네요. 1년이면 문제점 도출이나 그동안 여러 채널을 통해서 노력해봤겠네요.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나름대로 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냥 구두로 했습니까? 근거를 남기면서 했습니까?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구두로 한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주민들과...
종섭
김종섭의원
그러니까 근거마련을 해놨습니까?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근거를... 질의도하고 우리가 어떻게 추진했을 때 문제가 없겠느냐 하는 것을
종섭
김종섭의원
자료로 내줄 수 있습니까? 지금 추진했던 부분이 명확하게 명시를 해놓은 근거사항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죠? 구두로 했죠?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그러지 않고, 질의 사항들이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환경부하고 행정자치부에 했던 것이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공동오폐수처리장 부분은 당초에 단추를 잘 못 껴서 했다고 전번에 금과들소리건립한거 참고사항으로 얘기를 한 내용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것은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고추장민속마을에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법입니다.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런데 순창군청에서는 월권을 하고 있습니다. 안해야 될 일은 하고 해야 될 일은 안합니다. 사용되는 예산도 전부 편법으로 갖다 쓰고 있죠? 오폐수 처리장 운영하려면 공무원근무는 그냥 근무하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오폐수 처리장에 들어가는 비용은 전부 편법으로 다른 방법으로 돌려서 거기다 쓰고 있잖아요.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예.
종섭
김종섭의원
그래서 지금 편법으로 쓰고 있죠?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편법으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러면 가동을 안 합니까?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가동은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러니까 약품비용이나 모든 비용을 다른 곳에 더 많이 들어간 것으로 해서 거기다 처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것부터 월권입니다. 그것은 감사에 바로 지적됩니다. 그 해당직원은 빠져나갈 일이 없습니다.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그래서 아까 의원님한테 질의하자마자 처음에 서두에 양해말씀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업무를 추진하겠는데 그 업무는 놓지도 들지도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우리가 잘 할 수 있도록 뒤에서 우리 민속마을 주민들이나 군에다 잘 좀 해주시면,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장류개발사업소장님 한 가지만 제안 드리겠습니다. 장류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그러니까 2년 여년 동안 투자되는 내용 그리고 종합적으로 조감도를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무엇은 이렇게 해서 얼마가 투자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의회에 공식적으로 보고를 해주세요.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이상입니다.
경섭
김경섭의장
권 의원님 말씀하세요.
재철
권재철의원
292페이지 대도시 장류유통망 구축에 대해서...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장류유통망을 ...
재철
권재철의원
2잠깐만요, 유통 가능음식점 현지조사와 기초자료 작성을 6월에 마친 것으로 추진상황에 나와 있고 음식점 선정관리 방안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추진계획을 하셨는데 그 두 가지 내용만 구체적으로 사실대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순창전통장류가 양조고추장에 밀려서 현재 우리가 파악한 것으로는 전체 고추장의 5% 정도밖에 대도시에서 유통이 되지 않느냐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 유통되고 있는 것이 음식점이나 식당 또는 급식소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가정에서 하나씩 사서 먹다보니 적기 때문에 이것을 대도시에다 유통망 체인점을 만들어서 유통을 시키는 것이 전통장류의 소비층을 더 확보 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에프시창업코리아라고 하는 용역회사에 용역을 줘서 음식점 8개소를 조사했고 시범유통을 11개 제품을 해보았습니다. 또한 가계지출이 3~400정도, 전통장류가 양조장류에 가격차이, 그리고 거기에 허용해서 어떤 것을 전통장류와 같이 해서 할 수 있는가 라고해서, 예를 들어서 컵이라든지 메뉴판이라든지 라벨용지 등 도 용역을 해서 그 업체에서 디자인해서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주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실제 음식점을 유통할만한 음식점을 5개를 선정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5개 음식점에다 유통할 수 있는 전시관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시판매장 매장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매장에 가면 판매대와 같이 전통장류를 각종 여러 가지 음식메뉴가 있으면 전통장류만 할 수 있는 판매대, 매장의 판매대를 하려고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소비도 시키고 판매도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것을 이제까지 했고...
재철
권재철의원
거기에서 판매되는 장류생산품은, 민속마을에서 생산된 제품을 유통해서 팔아주기 위해서 음식점에 진열장을 만들어준다고 말입니까?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그것을 용역해서 연구를 합니까? 진열장 만들어 그 음식점에다 해서 홍보차원에서 해주는데, 진열장을 사주는데 용역을 하고 연구를 해서 거창하게 합니까?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간단하게 생각해서 매장을 확보하는 데는 가능할 수 있다고 쉽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매장확보만이 문제가 아니라 소비층이 어떻게,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은 전통장류를 잘 안 먹는 지역이고 B라는 지역은 잘 먹는 지역일수가 있고 장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고추장 된장 청국장, 그러면 소비층이 어떻게 분포되어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대학가에 전통장류를 두면 전통장류를 안 사갈 것입니다. 백화점에 두면 잘 사갈 것입니다. 그런 것을 나름대로 객관성 있고 구체적으로 연구하는 것입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소장님이 더 잘 아시네요. 젊은 학생들이 있는 곳은 안 먹고,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 의원님들께서는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생각 하냐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이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기획감사실장님 순창군 예산이 금년에 총 얼마입니까?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1,615억입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현재 장류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류특구쪽에 총 투자 계획하고 있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과장님? 정확히 모르시죠? 제가 지금 보고서보고 대충 보니까 121억 9,200만원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보고서 내용에서 말입니다. 검사수수료 1억원은 투자비가 아니고 수입이죠?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그거 빼니까 121억 9,200만원정도가 장류특구쪽에 투자하는 예산입니다. 맞습니까?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거기에 안 들어간 금액이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본 의원이 계산했습니다.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현재 나와 있는 것은 ...
영수
양영수의원
이런 어마어마한 예산을 장류쪽에 투자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본의원이 봤을 때 순창군에 현재 전체적인 군민 중에 논에 의존해서 생활하시는 분이 몇 % 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현재 데이터 상으로 알고 있기는 69% 정도입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70% 정도가 됩니다. 그 농가들이 고추와 콩 더덕 도라지 등 모든 것을 생산해서 장류특구쪽에 갖다 납품을 해줘도 부족할 정도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돈만 투자하지 민속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121억 9,000만원의 엄청난 돈을, 평생 세지 못할 돈을 투자하고도 불구하고 거기에 사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부 빚에 억눌려서 못살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들으셨죠?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말씀하십시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아니, 그러니까 들으셨죠? &“들었다, 안 들었다&”로 말씀해주세요.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처음 민속마을 ...
영수
양영수의원
현재 말입니다.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현재는 일부 어려움이 있지만 대다수 업체에서는 상당한 이익을 창출시키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아마 100% 중에 80% 이상은 &“못 살겠다 나 살려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촉구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렇게 많은 국가예산을 장류특구쪽(민속마을쪽)에 투자를 하면 거기에 더불어 군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이 그러한 고추나 콩이나 모든 것들을 외지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순창에서 들어온 것을 제대로 값 받고 팔아갈 수 있도록 그런 특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장류개발사업소장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동감합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동감을 하는데 ...
영수
양영수의원
동감이 아니라 그렇게 책임지고 해주시겠냐는 말입니다.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일단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 순창은 장류의 고장이라고 이미 알고 있고 어느 기업체나 반듯한 기업체가 없고 있는 것이 고작, 나쁘게 얘기하면 영세제조업체만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순창군의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고 소득을 증대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면 장류를 메카로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것을 통해서 농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사업으로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만 여기에 나와 있는 전체 사업비를 가지고 이 많은 돈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에는 기반구축이 땅을 매입한다든지 체험관을 짓고 연구소를 짓는 등 에 투자되고 있고 실제 민속마을 제조업체에다 주는 돈은 미미합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군민들이 봤을 때는 존경하는 강인형 군수께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장류와 장수 두개입니다. 거기에 하나 더 나아가서 옥천인재숙입니다. 거기에 하나 더 나가면 강천산 폭포 등으로 쭉 나갑니다. 핵심사업입니다. 그러면 군민 고루 잘살 수 있도록 하는 가장 돈 벌이가 될 수 있는 장소가 소장님이 담당하고 있는 장류특구지역입니다. 순창 군민들이 정말로 열심히 농사지어서 생산된 고추와 콩을 전략 제값 받고 장류특구에 계신분들이 다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대상 청정원이 순창에 많은 도움 주고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행정에서도 청정원쪽에 고맙다고도 해야 하지만 군수도 별도로 잘, 우리군민들을 위해서 제품을 순창 것을 사갈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합니다. 청정원쪽에서 좋은 고추 절대 안 씁니다. 시나리 고추 못쓴 고추를 씁니다. 양질의 고추는 쓰지 않습니다. 토박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민속마을정도는 가장 좋은 고추, 우리 농가들이 벼농사 포기하고 고추농사 콩농사를 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그래서 계약재배를 통해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
영수
양영수의원
수식적인 계약재배만 얘기하지만 말고 전체 우리농가들이 다 가져가도 물량이 부족해서 전혀 소화를 못시킬 정도로 해야 합니다.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문제는 계약재배를 통해서 전체 물량을 정해서 파악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재배 사업단에서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추진을 해라는 말입니다.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이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면서 말입니다.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물량이 민속마을 제조업체에 당신들이 얼마만큼 사서 쓸 것입니까? 라고 해서 수요량을 파악해본것과 계약재배 사업단에서 나름대로 파악된 물량하고 상당한 차가 있어서 그것을 해결하는데 아까 양 의원님께서 얘기하신대로 계약재배를 한 농가들이 더 많이 쓴다는 말입니다. 더 많이 생산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사업단에서 우리한테 민속마을의 업무를 관장하다보니까 우리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이 예를 들어서 한가구당 1,000kg라든지 1t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수요량을 파악해보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하다보니 나름대로 더 좀 사달라고 사정하고 해서 현재 계약재배에 동참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종섭 의원으로부터 공동 오폐수처리장 처리 정비 추진내력을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본 자료제출요구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해당 자료를 조속히 성실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의장
장류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회의는 2006년도 7월 14일 10시부터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정주정책단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138회 제1차 정례회의 제 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