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곤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6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기획감사실장 김연석입니다. 제3호 태풍 에이뉘아가 스치고 지나간 자리에 제4호 태풍 빌리스가 계속 북상한다는 소식에 큰 걱정이 앞섭니다만, 대만과 중국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소식에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5대 의회 원구성 이후 첫 정례회 자리에서 군정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릴 기회가 마련된 것을 매우 기쁘게 여기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은 20명 정원에 20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은 32개소, 청소년수련시설은 8개소, 청소년 이용시설은 2개소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먼저 주요업무로써 군정주요업무 자체 평가입니다. 주요업무에 대해 스스로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부진사항 등을 보완 개선함으로써 보다 향상된 자치행정의 기반을 정착하여 신뢰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서별로 주요업무 담당 단위로 한 개정도의 업무를 선정해서 추진상황을 자체 평가를 하는 것으로 목표 달성도를 100분율로 해서 %로 표시해서 연간 2회 상·하반기 나누어서 자체 평가후에 하동군 업무평가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저희들이 78개 단위 과제를 선정해서 확정을 지었고 상반기 중간평가는 7월중에 보고회를 가질 계획이며, 연말에 종합평가는 내년 1월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정보공개제도 활성화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 증진 및 군정참여의 활성화로 객관성 있고 투명한 군정을 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분기 1회마다 정보목록을 작성 비치하고, 하동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보공개방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군민이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공개 처리된 현황은 총 111건이 신청이 되어서 이중에 91건은 공개를 하고 6건은 공개자료가 없거나 사유재산에 관계되어서 비공개로 하고, 나머지 14건은 본인들이 다시 취하를 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지시 및 공약사항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군수님의 공약사항은 군정의 철학과 이념 장기개발전략이 담겨있는 군민과의 약속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실시간으로 처리된 상황을 한 눈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1,500만원을 들여서 개발 추진 중에 있는데 행정자치부의 소프트웨어 개발협의를 7월중에 마쳤습니다. 기 이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는 충남 아산이라든지 홍성, 전북 고창등 이곳에 벤치마킹을 해서 8월중에 이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7페이지, 오차 없는 정확한 통계업무 수행입니다. 통계는 국가정책과 지역개발 계획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는 것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해야할 중요 통계가 총 5종이 있는데 이미 상반기에 이미 3건을 완료했고, 하반기에 2건을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통계는 2005년 기준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주민등록인구 통계조사가 있습니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정확한 자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통계연보는 연말에 가서 발간 배포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용입니다. 이는 건전 재정운용을 위해서 재정제도를 이행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방재정 투융자심의회를 개최하고, 용역과제 사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등으로 해서 재정이 지출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명확한 심의를 거쳐서 지출하고 있으며, 현재 예산절감을 위해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16개 비목에 대해서 절감목표액을 정해서 절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와 내년도 국·도비 확보 추진을 위해서는 도비는 6건에 28억2,000만원, 내년도 국비에 대해서는 7월까지 국고신청액은 전체 1,100억원, 도비는 153억원을 지급 신청 건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조기집행을 자체적으로 추진하는데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도 목적이 있습니다만, 각종 사업이 예산은 되어 있는데 당초에 추진이 늦어 연말에 가면 많은 이월사업이 나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자체적으로 상반기에 사업을 많이 발주하기 위해서 조기 집행계획을 수립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 6월말 현재 예산배정은 90%, 사업발주 80%, 집행은 50% 목표를 세웠습니다만, 계획대로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업이 조속히 발주되어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서 연말에 가서는 다른 해보다도 획기적으로 이월사업이 줄어들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투명한 재정운용과 자체예산 절감시책을 적극 추진하면서 보통교부세 및 국도비 등 의존수입 확충을 위한 노력과 지방재정 공시제도를 대비한 예산편성과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준비입니다. 사업별 예산제도는 2008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 예정인 사업으로서 현재의 예산제도는 장·관·항·목 등의 품목별로 예산이 편성되는데 사업별 예산은 실과별로 사업별로 편성되는 제도입니다. 어떤 한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의 노무비가 얼마이고, 재료비는 얼마이고, 순공사비는 얼마이고 부대비는 얼마다 해서 한 예산서에 바로 전체 사업비가 표기가 되고 실과 부서도 지금 현재는 장, 관, 항별로 하기 때문에 여러 곳에 예산이 분산 편성되는데 한 부서에 인건비가 얼마고, 운영비가 얼마고, 사업비가 얼마 된다는 식으로 부서별로 일목 요연하게 나오는 제도입니다. 단위공사비의 경우도 인건비, 재료비, 설계비, 운반비 이런 사항이 명확하게 나오도록 하는 예산제도입니다. 작년에 시범기관을 선정해서 전국 50개 자치단체에서 시범 운영하였고 금년도에는 전 자치단체에서 당초예산을 사업별 제도로 재편성하는 과정을 거쳐서 2008년에 전면 시행할 계획으로 저희군에서도 금년도 예산을 사업별 예산으로 편성을 해 봤습니다. 내년에는 품목별 예산서와 사업별 예산서를 함께 편성해서 의원님들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도 사업별 예산으로 재편성함과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사업별 예산으로 함께 편성하면서 2008년부터는 완전 사업별 예산 편성계획으로 나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최고 청백리 표본기관의 명예유지입니다. 국가청렴위원회 주관으로서 전국 단위 청렴기관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2004년도에 청렴도 측정결과 도내에서는 1위를 하고, 전국에서는 2위를 하는 평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청렴도 목표를 한 단계 더 상승시켜서 평가를 받도록 할 것입니다. 어제 계획이 내려왔습니다만, 청렴위원회에서 작년 7월1일부터 금년 6월30일까지 민원처리 대상중에서 오늘 8월부터 10월까지 현지 확인과 8월부터 11월까지 전화설문 등을 통해서 평점하여 연말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저희들이 문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이 평가에서 우리 하동군이 지난 2004년에 이어 전국 최고의 청렴기관으로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감사를 통한 업무개선 로드맵 설정입니다. 정부에서 인정해준 청렴기관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문책과 지적을 위한 감사에서 탈피를 하여 업무개선을 하기 위한 로드맵을 구축한다는 측면의 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자체 종합감사는 총 8개 기관으로 화개, 횡천, 금남, 청암의 종합감사를 마치고 앞으로 고전, 진교, 북천, 청암, 보건소의 감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복무나 특별감사는 연중 주요시책, 취약분야, 진정, 민원 복무사항에 대해 연중 실시하면서 일상감사는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체계적인 소송 응대로 승소율 제고입니다. 지금 근래에 와서 다양한 행정수요로 소송건수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소송사건 처리한 것이 전체 접수가 15건 됐습니다. 이중에서 승소로 끝난 것이 5건, 본인 취하가 2건, 현재 계류 중에 있는 것이 8건이 있습니다. 이 계류 중에 있는 8건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소송에 응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처분의 적법성확보를 통해서 쟁송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영조물인 도로, 하천의 관리와 각종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공공용지 편입관련 소유권 보전절차 등 이행을 철저히 해서 소송의 취약분야를 중점 관리해서 당초에 소송이 제기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하동 홍보입니다. 군민에게 군정의 이해와 참여를 유도하여 투명하고 사실적인 군정홍보로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각종 홍보 매체를 적극 활용해서 능동적으로 군정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다양한 매체활용 홍보의 다각화입니다. 일간지의 단조로운 홍보에서 지역신문이나 방송매체 뿐만 아니고, 공중파 인터넷 등을 통한 홍보의 다각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방송매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홍보를 더욱 강화해서 하동군이 전국에서 뜨는 하동으로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직장 운동 경기부 육성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은 여자태권도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3년 1월14일에 창단돼서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양함으로 인해서 군의 이미지를 제고해 왔습니다. 올해도 독일 Bonn대회에 출전해서 금메달 1, 동메달 2개를 획득했고 제45회 경남도민체전과 여성부장관기 전국대회에 출전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4개대회 출전계획이 있습니다. 태권도 팀을 잘 활용해서 우리군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연중 적극적인 스포츠 세일즈를 추진해서 각종 대회와 전지훈련 팀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스포츠대회를 11개 대회에 9,500명, 전지훈련팀은 43개팀에 10,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2개 대회 전지훈련 팀은 23개팀을 유치를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기간동안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통해서 우리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스포츠마케팅을 통해 지역경제 유발효과를 분석해본 결과 7억 내지 8억 정도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20페이지, 남도대교 둔치생활 체육공원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화개면 남도대교 아래에 있는 하천 고수부지내가 되겠습니다. 요즘은 주 5일 근무제 시행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지역을 찾고 군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국비, 군비, 도비 총 2억6천만원을 투자해서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부터 추진해 왔는데 하천 편입지역이기 때문에 하천점용 실시계획 인가문제가 있어서 지금까지 사업추진을 못했습니다. 지금 국토관리청의 사업에 대한 보완 신청이 있어서 보완절차를 갖추고 있습니다. 6월28일자로 저희들이 보완인가서를 제출해 놓고 있는데 7월중에 계획이 인가가 될 것으로 보는데 사업인가가 되면 연내에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특성 살린 생활체육 육성입니다. 최근에 우리농촌 인구가 고령화되고, 군민의 체육활동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서 청소년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화된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손쉽게 운동할 수 있는 체육시설 확충과 생활체육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는 차원입니다. 올해는 생활체육 교실, 프로그램 운영 및 지도자 배치사업으로 12개 교실 3개 분야, 16개 종목에 총 1억 6,7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군민생활체육협의회와 지도를 잘해서 원활한 사업이 진행되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미래하동을 선도할 청소년 육성입니다.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권익을 보장받고 스스로 생각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건전하고 바로 선 청소년문화를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문제 전문상담기능을 강화하고, 어려운 가정의 청소년 복지증진 사업을 확대하는 등 청소년 만남의 축제 등 청소년 건전육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방과 후 아카데미, 북카페, 신규 운영하고, 청소년 어울마당을 연말에 개최하고, 봉사체험 캠프운영, 모범 불우 청소년에 대한 유공자를 가려서 표창하는 등으로 청소년사업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칭 백사청송 하동마라톤대회 개최입니다. 전국적으로 마라톤 인구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 섬진강 백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19호 국도선과 인근 광양의 지방도로로 이어지는 마라톤 코스를 통해서 전국 마라톤 매니아들에게 우리군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이 대회는 하동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스포츠서울과 공동으로 주최해서 11월중에 개최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안은 2억5천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스포츠서울에서 하동군이 1억정도만 지원해 주면 나머지 경비는 자기들이 부담하여 대회를 추진하겠다고 해서 1회추경에 이 예산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전국의 많은 시군에서 마라톤대회를 유치하고 있는데 섬진강과 백사청송을 활용한 코스개발로 매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기획감사실은 우리 실과소와 읍면에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협력 부서입니다 그래서 실과소 읍면을 잘 지원해서 군정의 나침반역할과 디딤돌이 되도록 기획감사실 전체 20명 직원이 열심히 일해 나가겠습니다.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업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곤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채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저는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공개제도 활성화가 비공개 및 취하된 내용이 있는데 비공개된 것은 어느 사항이며, 왜 비공개로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계류중인 소송사건의 문제점이 원고와 피고사이에 어떤 내용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연석입니다. 정종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 운영 사항중에서 비공개한 6건은 하동군 두곡리 1122-1 도로공사에 대한 보상현황을 요청했는데 공개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도마을 관광개발사업 신항명칭 무효촉구 경남도민 총궐기대회 관련 도청으로부터 지시받은 모든 공문서와 행사와 관련된 예산집행 공문, 산지전용 허가 및 건축허가 승인자료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군의 상징조형물 제작관련 예상업체 이런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런 자료들이 없어서 저희들이 공개를 못했습니다. 군관리부지 대부계약서 사본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개인 소유재산이기 때문에 공개를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소송계류중인 사건은 8건이 있습니다. 먼저 한국남부발전이 원고가 된 부당이득금 반환사건이 하나 있고 박정자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 오용식씨가 하동군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사건, 안차종씨가 산림조합과 하동군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사건, 이무언씨가 하동군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사건, 주식회사 이즈텍이 하동군과 동인건설을 상대로 한 매매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 다음 김운지씨 외 2명이 우리군을 상대로 한 토지사용료 청구사건, 전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연합회에서 하동군과 대양종합과 인성건설을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사건 등 8건이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정종채의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다음 이홍곤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의원입니다. 이학희 열린민원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보고로서 마쳐야 하는데 우리 군민들이 느끼고 있는 불편사항을 조기에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내용을 잘 모르실 것입니다만, 앞으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앞에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와같이 지적불부합에 대해서는 지적도와 토지대장상 면적과 위치가 실제 가보면 상이한 것이 많습니다. 2003년도부터 제4대 의회에서 지적불부합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과장님이 보고하신 자료에는 진교, 옥종, 횡천, 고전지구의 지적불부합지에 대해서만 자료를 내 놨습니다. 하동읍을 위시해서 지적불부합이 많이 생겨서 재산권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소유자는 빨리 이 문제가 해소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적직이 많이 있습니다. 80년초 지적직이 과장을 할 때 지적직 4명이 시상을 걸어놓고 어떻게 하면 이걸 빨리 해결할 수 있을지 노력을 하였습니다. 전임 열린민원실장께서는 이 문제가 골치가 아프니까 지휘관에게 결재도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김연석 기획감사실장님이 열린민원실장으로 계실 때 지적불부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니까 특별조치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을 조유행군수님께서도 저한테 말씀을 하셔서 제가 견해를 밝히지 못했습니다. 지금 나타난 지적불부합만 해도 이 정도이고 추가로 지적불부합이 생기는 것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민들이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있는 사항을 제가 우리 군민을 대표해서 열린민원실장님께 하소연을 드리는 것입니다. 열린민원실장님께서는 빠른 시일내 챙겨서 해결을 해야 합니다. 진교, 옥종면 운암관계도 과감하게 처리했더라면 이것도 결과가 나올 건데 예산만 들이고 대한지적공사에서 측량만 하면 그만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피눈물나는 노력을 해야 될 건데 계약이 된 사항도 방치를 한다는 것은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12월달에 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우리 군민의 고통과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질의를 할 것입니다. 과거에 열린민원실장님이 계실 때 공문을 챙겨보시면 전부 전결 처리해 가지고 심지어 지휘관한테 공문하나도 올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계약된 사항과 계약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군비를 확보하더라도 농로포장 몇 개를 안 하더라도 재산권행사를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추진해서 마무리지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열린민원실장님 황영상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실장 이학희입니다. 황영상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도 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지적을 하신 것을 계속 봐왔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현기입니다. 자치행정과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에 정·현원 현황으로는 정원이 32명에 현원이 32명입니다. 우리과의 정원 중 정무직은 군수님을 나타냅니다. 별정직 1명, 4급 1명, 5급 1명 6급 8명, 7급 10명, 8급 4명, 9급 1명, 기능직 4명, 일용직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분야별 일반현황 등은 2실 10과 1단 58담당에 2직속기관, 2사업소, 13개 읍면에 정원 625명에 현원이 606명으로 현재 결원이 19명입니다. 향우회 관리현황은 17개 향우회에 8,00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은 20개 분야에 민원, 사회복지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제교류관계는 중국 장가계시와는 자매결연, 아안시는 경제협력, 장구시는 우호협력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자매결연 현황은 47건으로 국제 3개, 공공기관 4개, 교육기관 11, 기업체 19, 군부대 2, 단체 8건이 있습니다. 정보화 교육장운영은 군청 별관과 농업기술센터 농업인 정보화 교육장등 2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보화 마을 조성현황은 3개소로 악양 대봉감, 옥종 북방 딸기, 화개 삼신 녹차 정보화마을이 되겠습니다. 장학재단기금은 2010년까지 100억원을 목표로 하는데 현재 60억의 기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신활력사업 추진은 2005년부터 2006년까지 하동녹차의 세계적 명차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민선 4기 군정의 중심축이 되겠습니다" 의 비전은 군민이 체감하는 조직 혁신의 주도적 역할 수행과 군민 의식수준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도시를 구성하면서 정보화 역량제고로 「사이버 하동」 이미지 구축과 혁신 인프라 구축으로 고객감동과 성과중심의 일 잘하는 하동군을 만드는 것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현장 행정강화 및 공정·투명한 행정으로 실질적인 민선 자치행정의 완성과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효율적인 인사 및 조직관리, 지역학교 활성화 및 군민의식수준 항상 기반 구축, 최신·최적 최고의 서비스 및 정보제공을 위한 행정·지역 정보화 추진, 역동적인 내부 혁신으로 행정혁신과 변화의 도전정신 함양, 혁신감각 일깨우기와 혁신성과 가시화입니다 추진계획은 적극적인 현장 행정으로 폭넓은 민의를 수렴하고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효율적인 인사·조직관리로 선진 군민의식 함양을 위한 평생 학습 시스템을 완성하며, 성공적인 혁신 모델 창출하여 혁신 선도·자립형 지자체로 자리매김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공정·투명한 성과중심의 인사혁신입니다. 배경은 인사행정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여 모든 공무원들이 실적과 능력에 따라 적절한 대우를 받 수 있도록 예측 가능한 인사를 실시함으로서 조직의 안정과 능률제고를 위한 인사운영 혁신 실천입니다. 개요는 사전예고제 실시로 희망부서 및 희망보직제 운영, 인사고충상담 실시를 하고 직위공모제 및 다면평가제를 실시하여 성과주의 인사운영기준을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직무적성 판단기준 마련을 보완해서 중앙부처 시범실시 중인 “팀제”“성과관리시스템”등 단계적 도입과 인사행정 정보시스템 운영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전공무원 능력향상 및 스킬개발입니다. 지방화 시대를 선도하고 변화를 추구하는 전문 공무원을 양성하고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개발을 함에 있습니다. 개요는 변화와 혁신을 위한 전직원 혁신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추진상황은 참석인원이 2,000명으로 회당 400명이상이며, 1회는 이내화의 “성공은 움직이는 것이다”2회는 김택의 "대민행정과 지방부패", 3회는 김진배의 "유머가 인생을 바꾼다", 4회는 김규리의 "밝고 건강한 일터를 만드는 성희롱 예방과 성예절", 5회는 김철수씨의 "인간관계와 커뮤니케이션"이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변화와 혁신을 위한 혁신역량 강화교육을 매월 시행하고 선진 자치군정 실현을 위한 조직활성화 훈련을 9월중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부부와 함께 하는 위탁교육 실시입니다. 목적은 가족간의 대화부족과 상호 이해 및 신뢰도의 저하로 공사생활에 의욕이 떨어지고 있어 부부간의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확립하여 건강한 가정 및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코자 함입니다. 현 실태를 말씀드리면 공휴일 비상근무, 야간 시간외근무 등으로 가족과의 불화를 초래하고 동료 공무원과의 근무여건, 업무성질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비교로 가족들의 불만이 과중되어 가족과의 잦은 마찰로 근무의욕 저하 및 건강한 가정생활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대상 및 인원은 결혼한 공무원 중 희망자 40명 내외로 교육기간은 1박2일 내지 2박 3일로 하반기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교육장소는 다소 관광성이 있는 제주도나 동해안으로 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2천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비효율적인 업무관행 혁신입니다. 목적은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조직의 역량을 핵심 분야에 집중하게 하고 업무효율을 증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짧은 시간동안 적은 투자로 최상의 결과를 얻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있습니다. 개요는 회의 사전예고제 및 종량제 실시와 대면결제 사전예약제로 전자결재시스템에 “업무보고” 및 “결재예약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추진상황은 중복회의 및 회의지연 방지 및 충실한 회의진행을 정착하고 대면결재가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온라인 보고를 의무화하고 결재 가능시간 예약으로 결재대기시간 제로화 및 업무 능률향상을 기하는 것입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온라인 보고화 지속적 추진과 노트북을 활용한 “종이 없는 회의”추진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건강한 조직육성 기반조성입니다. 배경은 그간 후생복지는 일방적 시혜적 차원의 후생복지로 개인 및 조직의 욕구와 필요 충족에 미흡하였으므로 직원 복리후생에 대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신명나는 조직으로 육성·발전시키고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개요는 단체 보장성보험 가입으로 추후 시행이 예상되는 선택적 복지제도에 대비하고 출산율 제고와 출산정책을 장려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키 위함입니다. 추진상황은 공무원단체보장보험에 가입하는데 보험종류는 생명, 상해 보장보험, 암 보장보험, 의료비 보장보험 등 3종이며 가입대상은 733명으로 공무원, 군의원 상용, 일용인부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자녀 보육수당지급은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이며, 지급대상은 74명으로 상용·일용인부 이상 전 직원이며, 지원기준은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50%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신 노사문화 창조입니다. 배경은 공무원노조법이 준비단계를 거쳐 2006년 1월28일 시행됨에 따라 발전적이고 상생하는 노사관계 정착을 위하여 인적, 물적 인프라 확보가 요구되어 노조법 시행 이후 예상되는 노사갈등을 극소화시키고 노동조합의 순기능을 극대화시켜 바람직한 노사관계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개요는 공무원노사 관계의 합리적 정착을 위한 사전준비 지원과 공무원노조법 및 공무원단체에 대한 마인드를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노무관련 업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연수를 확대 실시하고 노조는 건전한 노조 마인드를, 사용자는 건강한 노조문화 형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서 새로운 “공무원 노사관계”의 모델로 정착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9페이지, 조직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멘토링 제도 운영입니다. 목적은 신규 임용된 우수한 공무원이 완전한 조직구성원이 되기까지 많은 어려움과 시행착오를 겪게 되며 이로 인하여 행정조직 적응에 실패함으로서 타 기관으로의 전출, 퇴직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어 신규직원과 경험이 풍부한 선배공무원을 멘토링하여 조기에 조직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직원의 잠재력을 개발 성장시키기 위함입니다. 추진상황은 멘토링 회원 카페를 개설하여 만남의 날 운영을 4회 했으며, 멘토링 day 운영으로 회원기념일 챙기기, 멘티의 고충 들어주기 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정보제공 추진입니다. 배경은 군민이 필요로 하는 군정홍보사항 및 농사정보 등을 정보화 시대에 맞게 신속하게 알려 알권리를 보장해 주고, 상황에 조속히 대처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동군에서 일어나는 행사, 시책, 하동의 이슈등을 수시로 군민, 향우에게 알리고, 계절별 사진 등을 정기 발송하여 하동인으로서의 일체감 형성과 애향심을 고취하는 데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대량메일 발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량메일을 통한 정보를 제공하며, 발송대상은 5,660명으로 신청자 및 하동군청 홈페이지 메일 등록자입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민원안내, 날씨, 관광, 문화, 교육 등의 정보를 점진적으로 확대 제공하며 군민 1가정 1E-Mail 갖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정보화 교육의 활성화입니다. 배경은 지식정보화 시대에 도·농간, 지역간, 계층간의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고 특산물의 전자 상거래 활성화에 기여하며, 전자정부의 서비스 기능인 인터넷 민원의 활용도를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역 주민 정보화 교육과 공무원 정보화 교육이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역주민 정보화 교육은 7개 과목을 2회차 실시중인데 교육 수료인원은 1,248명이며, 교육장소는 군청, 기술센터 정보화 교육장, 정보화마을 교육장, 정보센터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정보화 교육은 자격증 취득 대상자 교육을 3회 26명으로 취득율은 76%이며, 실무 활용 능력교육인 엑셀과 파워포인트는 1회 36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정보화 경진대회 개최는 6월8일 실시했는데 36명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12페이지, 네티즌 욕구에 부응하는 홈페이지 보강입니다. 배경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 인구와 다양해지는 네티즌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홈페이지의 접근성과 편리성, 최신 멀티미디어적인 기술로 재구현하여 하동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고자 함입니다. 추진상황은 홈페이지 등 외부망 회선을 증속하여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 인구와 다양해지고 있는 인터넷 기능에 맞추어 홈페이지의 전용회선 속도를 증속하고, 홈페이지 게시판 관리 모듈을 구입하여 홈페이지 게시판에 민원인들의 실수로라도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차단하고, 음란, 욕설, 상업광고 등 불법 스팸게시물을 차단하여 행정기관 홈페이지로서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각종 게시판에 직접 입력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인터넷상의 유용한 정보를 수집하여 우리군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행정전화 통신망 현대화입니다. 배경은 초고속 정보통신망 시대에 맞는 전화통신망 필요에 따라서 행정전화 통신기기 노후로 관리 및 음성 행정업무에 많은 민원이 야기됨에 따라 민원서비스 전용회선 증속으로 신속한 민원서비스로 군정 신뢰도를 향상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전용회선 증속으로 장애 없는 민원 서비스 제공과 신기술인 IP폰 도입에 따른 여러 제품의 사전 검증으로 우수제품 선택과 예산을 절감하며, 기존 회선의 단일화로 속도가 향상되었으며, 환경정비 및 관리에 효율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정보화 119 농가도우미 제도 운영입니다. 21세기 정보화 물결의 대세에 따라 컴퓨터 및 홈페이지 사용농가가 급증하여 홈페이지 운영 및 컴퓨터 사용의 어려움과 고장 방치로 활용농가가 감소하여 수리 및 교육을 통한 활용도 제고로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정보화도우미제도 홍보 실시와 관내 컴퓨터 A/S 업체와 연계하여 직접 방문 또는 전화 상담후 문제점을 파악하여 조치하였으며, 신청농가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화 컨설팅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정보화도우미제도」 홍보 실시로 혜택 농어가 확대와 컴퓨터 활용능력 향상 교육 실시로 활용율을 증대하며 군민을 위한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하동교육 옛 명성·전통 찾기입니다. 지역학교 교육환경개선 및 범 군민 참여 분위기 조성으로 재단법인 하동군 장학재단과 연계한 내고장학교사랑운동 지속추진 및 변화와 혁신적인 학습분위기 조성으로 지역학교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상황은 내고장 학교 보내기 운동을 추진하는데 대상학교는 관내 10개중학교이며 추진목표는 관내 진학률 65%이고 내고장학교 보내기 운동 추진을 위하여 내고장학교사랑운동 읍면 간담회를 실시하고 하동군 장학재단과 연계하여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추진, 하동고, 하동여고 원어민 영어강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군민자치대학 운영입니다. 군민의 알 권리 충족과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열린공간을 마련하여 시대적 흐름의 올바른 인식과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선진문화의식 함양과 자치역량 제고를 위해 추진해 오고 있는 군민자치대학을 더욱더 내실 있게 운영하여 하동의 희망과 비전을 제시코자 합니다. 추진성과는 2006년 슬로건 “또 한번의 약속 군민이 행복할 때까지”로 엄길청교수의 '경제적인 성공과 삶의 지혜", 신봉승씨의 "역사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 이성호교수의 "우리자녀 교육 어떻게 시킬 것인가", 김영희 작가의 "만남, 사랑 그리고 헤어짐", 황수관교수의 "신바람 건강학"이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인구증가시책 지원사업입니다. 고령화 저출산 시대 출산율을 증가시키고 인구유출 방지 및 인구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정주의식 제고를 위한 인구증가시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추진성과는 영유아 예방접종과 출산장려용품 지원, 셋째아이 출산장려금 지원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초·중·고등학교에 급식을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지역의 우수 농수산물 공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추진상황은 규칙제정, 2006학년도 학교급식지원신청서 접수, 심의위원회 개최, 2006학년도 학교급식비 지원계획 통보, 2006학년도 학교급식 지원, 보조금 집행사항 수시 확인 지도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학교사랑 기획강좌 및 세미나 개최입니다. 고등학교 3년생과 대입준비생에 대하여 대입관련 정보와 준비상황을 사전에 알려줌으로써 정보에 취약한 농촌지역의 불리한 점을 해소하고 우수선배를 초청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같이 듣는 세미나 개최로 내고장 학교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6년 7월12일 대입준비생 입시설명회를 개최하였는데 대상은 관내 고등학교 2, 3학년 학생 및 학부모이며 강사는 서울대성학원 평가실장으로 주제는 2007, 2008 학년도 대학입시 전망과 대책, 2학기 수시지원전략 수능대비 방법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지방행정혁신의 역동적 실천입니다. “고객과 성과”“현장과 실천 위주”“ 주민체감형 혁신”추진을 통해 혁신의 수용성과 실행력 제고로 행정혁신의 으뜸을 창출하는 경쟁력 있는 혁신선도 자치군으로 도약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2005년도 선도적 지역혁신 활동 유공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기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행정혁신을 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한 중요도는 공감하고 있으나, 어렵고 힘들다 라는 선입견으로 직원 개개인의 실천의지 부족으로 혁신기관 및 혁신에 대한 반복적 교육을 통한 공직자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21페이지, 신활력사업 성공적 추진입니다. 하동녹차의 세계적 명차 육성을 위한 소프트웨어 사업분야에 집중투자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가 소득창출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2006년 6월말 현재 1,737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05년도 사업추진 최우수군으로 11억의 인센티브 및 대통령 기관표창을 하였고, 균형위, 행자부주관, 경남도 신활력사업 합동보고회를 우리군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하동야생차 산업특구 지정입니다. 하동녹차의 세계적 명차 육성을 위한 신활력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화개면 일원에 대한 야생차 산업특구 지정으로 지역특화발전 전략을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하동야생차 산업특구 지정 승인을 2006년 3월8일 재정경제부로 받았고, 하동야생차 산업특구 홍보를 위해 대형광고판을 화개장터 입구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하동녹차의 품질보증과 그 우수성 인증제도 도입이 요구됨에 따라 하동녹차 품질을 보증하는 규칙을 조례로 제정 시행할 것입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특구 사후관리를 위한 지역특구 평가 지원단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제1회 대한민국 지역특구 박람회 개최준비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상개발과장님 나오셔서 통상개발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통상개발과 소관

통상개발과장 황규산입니다. 통상개발과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상개발과의 정원은 18명이며 현원은 17명입니다. 일반현황으로는 관내 주유소는 34개소, 일반석유 판매업소는 10개소, LPG판매소는 20개소, LPG충전소는 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현황입니다. 적량 농공단지와 고전 농공단지로 2개이며 중소기업 11개업체가 입주하여 전기전자, 기계금속, 봉제섬유, 화공등의 업종을 가지고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공장등록현황입니다. 우리군에는 138개의 공장이 있는데 식품가공업 70, 기계 금속제조업 9개업체, 비금속제조업이 26개, 기타제조업이 33개 업체가 있습니다. 화개가 23개 업체로 제일 많고 다음이 진교, 적량, 금남 순으로 공장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공설재래시장은 8개지구로서 대지면적은 32,874㎡로 약 9,900여평이며, 점포는 92동, 719칸입니다. 고전면 고하에 있는 고전시장이 제일 오래되었지만, 하동읍 시장과 함께 현대화되지 못했습니다. 다음 하동화력 7, 8호기 건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내 전력공급현황을 보고드리면 우리나라의 총 공급능력은 6,026만㎾이며, 하동화력 전력공급량은 1-6호기까지 300만㎾로 전체 4.6%를 공급하고 있고, 7,8호기 가동시 전체공급량의 6.2%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건설개요는 설비용량이 100만㎾이며 총사업비는 1조 1,177억원이고 사업기간은 2005년 12월부터 2009년 6월까지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지난해 7월21일까지 주변지역 3개마을이 합의를 완료하였고 금년 4월12일 어업인 대표와 합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6월12일 7,8호기 건설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금후계획은 주민합의 사항 이행 세부계획서 수립 제출 촉구 및 이행을 하도록 하고, 가린마을 집단이주 대상지 선정 및 마을조성등 이주대책 등 특별지원사업을 선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거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지원금 산정방법 중 건설된 발전소는 전전년도 판매량에×발전원별지원금 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매년 지원하며 건설중인 발전소는 전전년도 평균이용률, 설비용량, 연간사용시간, 발전원별 지원금 단가를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준공시까지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금단가는 시간당 1㎾h에 15전이며, 우리군 화력발전소의 평균 연간 판매량은 232㎾h로 매년 우리군에 지원되는 금액은 26억8,800만원정도 됩니다. 지원사업은 소득증대, 공공시설, 사회복지, 주민복지, 기업유치등 기본지원사업이 있으며 특별지원사업은 사업지원금의 30% 이내에서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금년도는 기본지원사업이 26억8,800만원과 자체 시행하는 주민복지 융자가 10억7,000만원, 기업유치 융자가 10억1,400만원, 그리고 7, 8호기 건설로 지원되는 185억1,100만원을 합하여 총 사업비는 232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6년 기본지원사업 중 소득증대, 공공시설, 사회복지사업 지원금은 지원금 산정방법이 당초 설비용량에서 판매량 중심으로 변경된 부분과 7, 8호기 증설로 당초보다 12억5,500백만원이 증액된 26억8,8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기본지원사업중 당초사업 54건에 14억3,300만원은 완료되었고 추가사업은 이번 추경시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대로 조기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지원 대상사를 71명을 선정해서 5억3,500만원을 기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특별지원사업비 152억 1,100백만원과 합의지원금 33억원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계법을 적용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적정배분된 지원금을 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역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어려운 계층 가스시설 개선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스시설 개선 여력이 없는 어려운 가정 및 경로당 등에 대하여 LPG가스 노후시설 교체 시설비를 지원하여 가스시설 사용자의 편의도모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100세대에 사업비는 1,700백만원입니다. 지원대상은 독거노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복지시설 등 자활능력 부족으로 자체 시설교체가 불가한 세대에 우선 지원토록 하며, 지원기준은 세대당 17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금년 1월19일 자활능력이 없는 어려운 가정 100세대를 선정해서 LP가스시설 설치사업비를 배부하였고 상반기까지 69세대를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관내 어려운계층(1,106세대)에 비하여 지원사업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미완료된 31세대에 대한 시설개선 사업을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태양에너지 보급입니다. 환경친화적 대체 에너지 태양열 시설의 이용 활성화로 신·재생에너지 사용 보급을 확산시켜 쾌적한 공간을 조성코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는 태양열 급탕시설 3개소 450㎡에 설치를 하는데 사업비는 3억5천만원으로 국비가 2억1천만원, 군비 1억4천만원이고 사업기간은 금년 2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하동노인요양원 200㎡, 옥종종합복지회관 125㎡, 북천종합복지관 125㎡입니다. 추진상황은 금년 5월30일 사업추진 방안을 검토 및 결정했는데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설계와 시공을 동일 전문업체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과정은 조달청을 통하여 시행업체를 공모 심의하여 적격업체 2, 3개를 선정, 사업비 및 사업방법 등을 협의하여 최종 선정하는 것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옥종 종합복지회관의 인근에 찜질방을 개장으로 사업을 포기하여 금성면 복지회관 또는 악양 복지회관으로 변경하여 7월중 사업발주 공고를 의뢰하고 금년 11월 사업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입니다. 우리군 경제자유구역 지정현황은 갈사만매립 120만평과 갈사 배후단지 개발 간척지가 70만평, 대송 산업단지 30만평, 덕천 배후단지 80만평, 금성 고포에 있는 두우 배후단지 80만평 등 5개지역 380만평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2003년 10월30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지정고시를 하였고, 2004년 3월 경상남도에서 한국토지공사를 갈사만 매립지 개발사업자로 지정하였고, 동년 4월30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용역이 완료되어 2004년 8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의 조기착수를 위해 토지공사, 재경부, 국회 및 청와대등을 수차 방문 건의하였고, 2005년 3월 대통령자문 광양만권 특별위원회를 하동군청에서 개최하고, 매립지 실시설계 조기착수를 청와대에 건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갈사만의 사업 조기착수를 위해 2005년 8월부터 경상남도, 하동군, 한국토지공사, 경제자유구역청 공동으로 사업화방안 수립을 위한 용역을 착수하였고, 곧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갈사만 진입도로 3호선 개설공사는 2004년 6월부터 9월까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2005년 8월 실시설계용역을 수행중에 있으며, 지난 3월28일 기획예산처로부터 총사업비를 815억원에서 932억원으로 증액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갈사만 매립사업자로 지정된 한국토지공사가 수요 및 분양문제 등에 대한 기우로 사업화 참여에 부정적으로 지금까지 매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업계의 밝은 전망에 의한 국내외의 여론과 보다 개선된 대안제시로 한국토지공사의 사업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한편, 갈사만매립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내외의 개별기업에 대하여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갈사만매립사업은 오는 8월까지 갈사만매립 사업화방안 용역을 완료하고 10월부터 매립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한 후 내년 3월부터 갈사만매립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갈사만 진입도로 3호선 개설공사는 금년 7월 후 편입부지 용지보상을 실시하고, 내년 환경성영향 검토가 끝나는 대로 7월경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하동골프장 조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양보면 지례리 산44번지 일원 및 진교면 관곡리 산133번지 일원으로 345,000평에 18홀이며, 추정사업비는 854억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2004년 2월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네오이미지 대표 전춘식으로부터 27홀 규모의 골프장조성을 위한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어 추진중 사업계획구역내 요존국유림이 45,322㎡가 있어 2004년 4월부터 1년여동안 산림청을 방문하여 협의하였으나, 요존국유림 편입이 불가하다 하여 2005년 7월 요존국유림을 제외하고 18홀 규모로 관리계획을 입안하여 2006년 3월 경상남도에 승인 신청하였으며 경남도와 사전 협의결과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조금 전 보고드린 요존국유림 2필지를 사용수익이 불가하다 하여 요존국유림이 맹지로 방치되지 않도록 진입로 확보등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산림청 협의시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방침입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산림청과 영산강유역 환경관리청과 원만히 협의하여 군관리계획승인을 받도록 할 것이며, 경남도의 도시계획위원회의 관리계획이 승인되면 봄, 가을에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진교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위치는 진교면 백련리 산 86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127,384㎡이며, 사업비는 8,197백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입니다. 추진상황은 2006년 1월 기본계획 변경안을 승인 신청하였고, 3월초에 1차 보상을 실시하였습니다. 2006년 6월 농림부로부터 농업진흥지역해제 승인을 받아 경남도로부터 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 후속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일부 농가 영농손실액 보상 불만으로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이해와 설득을 시켜나가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2차 토지보상을 위해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보상을 추진해서 오는 9월에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창업 중소기업 확대지원입니다. 어려운 경제여건속에서 관내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획기적인 자금지원으로 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는 중소기업 융자금 한도액을 3억으로 확대조정되었고, 이자차액보전율은 3.75%이며 상환기간은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창업절차 대행료는 5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2006년 2월23일 중소기업 창업절차 대행료 지원계획을 2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지원하였으며, 2006년 3월8일 하동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개정해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차보전을 해 줄 수 있는 융자지원금 한도액을 2억에서 3억으로 이자차액 보전율을 3.5%에서 3.75%로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협군지부와 협약서 체결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 기존 추진중이던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후 입지보조금 등을 지원하여 투자자들이 관내에 대규모 투자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 기업투자유치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방과학 문화시설사업으로 선정된 하동 지리산 생태과학관 조성입니다. 위치는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에 섬진강 문화박물관과 연계하여 추진하며, 사업규모는 건물 300평 1동과 야생화꽃길과 부대사업비를 설치하는데 소요사업비는 24억원을 확정되어 있습니다. 2006년 1월 하동지리산 생태과학관 건립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006년 1월24일 과학기술부로부터 사업확정 통보를 받았으며, 그간 섬진강 문화박물관과 연계하여 추진코자 수차례 사업부지 변경을 건의한 결과 2006년 5월19일 부지변경 승인을 획득하였고, 2006년 6월8일에는 한국과학재단과의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금년도 사업비 국비 7억원을 배정 받았습니다. 앞으로 지리산 생태과학관은 섬진강문화박물관과 연계하여 건설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하동공설시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하동시장은 우리군의 대표적인 재래시장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따라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지속적으로 환경개선사업 등을 통하여 고객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총사업비 31억6,800만원을 확보하여 상반기중에 공설시장 막구조물을 설치하고 비가림시설 소방공사, 바닥 및 화장실 실시설계 등을 완료하는데 전체 31억6,800만원중에 5억4,800만원을 기 집행하였고, 하반기에는 26억2천만원의 사업비로 주차장조성과 하수구정비, 바닥포장을 하고, 막구조물 설치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주차장 부지조성을 위해 현 등기소부지와 kbs중계소 앞에 기 매입된 토지와 교환하기 위해 창원법원과 협의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교환이 성사된 후에 등기소부지를 정리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KBS 중계소앞에 교환되는 부지는 성토작업을 완료해서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우수농특산물 판매촉진 홍보사업입니다. 균특 1억, 도비 3천만원을 지원받아 총 2억원의 사업비로 우수 농특산물 대형 홍보판 설치와 지하상가 와이드 벽면광고, 농특산물 통합 쇼핑몰 및 E-BOOK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도시 광고물은 서울시내 고층빌딩 옥상탑을 활용하여서 동영상 광고를 하는 것입니다. 광고내용은 우리군 농특산물의 이미지를 연상케 하는 것으로 반복적으로 전광판을 통해 홍보토록 하겠으며, 동영상제작은 전문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제반 사항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은 서울시내 지하철을 이용하는 광고입니다. 서울시내 지하철 2호선과 3호선에 스크린도어, 벽면와이드광고, 차량내부등을 이용한 다각적인 홍보방안을 강구하여 서울시민들의 시선과 관심이 하동으로 집중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농특산물 온라인 홍보사업입니다. 인터넷상에 하동 농특산물 통합 쇼핑몰을 개설해서 누구나 우리 특산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는 경남추천상품 지정업체를 우선 등록하고 세부일정 기준을 마련해서 엄선된 상품이 등록되어 청정 하동의 이미지를 제고시키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업은 인터넷상에 농특산물을 전자 책자화 하여 고객들이 편리한 구매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공격적인 농특산물 판로개척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특산물의 유통단계를 축소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이익이 되도록 대도시 및 각종 행사장에 직거래장터를 개장하여 우리군의 우수 농특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대도시 유통업체 농특산물 특판행사를 갖고, 국내 직거래 및 박람회 참가업체 부스임차료와 참가비를 지원하며 우리군 농특산물 직판장을 설치, 해외 박람회 등 농특산물 홍보책자를 발간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자매결연 기관단체를 통한 틈새시장 개척과 소포장 디자인개발을 계획했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것은 지난 6월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서울 양재동 하나로 클럽 하동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에서 1억2,600만원어치를 판매했고 국내직거래 및 박람회 참가로 우리 농특산물 판매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서울 농협하나로클럽 등 대도시 유통업체와 서울시내 백화점에 직거래장터 행사를 가질 계획이며, 9월28일부터 10월1일까지 4일간 창원 컨벤션센터에서는 2006 Feel 경남엑스포가 개최됩니다. 18페이지, Feel 경남엑스포 행사는 우리군 13개업체 20개 부스를 신청했습니다. 우리군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부스지원 등 소요되는 사업비 2,200백만원을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월9일부터 개최되는 전국단위 각종 직거래 장터 및 박람회 행사등에 적극 참여해서 농특산물에 대한 공격적인 판로개척과 판매활동에 진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특산물 수출진흥 및 역량강화입니다. 농특산물의 지속적인 수출증대로 국내가격의 안정도모와 농가소득 증대를 가져오기 위해 해외시장개척에 전문적 지식과 인프라를 갖춘 KOTRA 해외무역관과 연계하여 현지 바이어와의 수출상담 및 시장개척을 지원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수출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금년 4월에 싱가폴 현지 판촉전과 수출상담회에 참가하여 160만불 수출계약을 체결하였고, 5월에는 호주 바이어를 초청한 수출상담회에서 100만불 수출 계약하였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최근 동남아시장과 개척단과 합친다면 지금까지 총 480만불을 계약 했습니다. 20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신선농산물 유류비상승 및 환율의 하락 등 변화하는 수출환경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기 때문에 수출농가에 대한 수출진흥자금 지원율 인상등 간접자원 보전에 따른 추가예산 7,500만원을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수출농가 및 수출업체보다 행정공무원의 수출환경 변화에 전문성이 부족하여 최신정보 전달과 대처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반기에는 환율하락과 고유가 등으로 수출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9월중에 코터라와 연계하여 러시아와 대만, 일본등 동남아시장 공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해외시장을 개척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농특산물 TV홈쇼핑 홍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에 재첩을 농수산물 홈쇼핑을 통해 2천만윈의 매출실적을 올렸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도 우리군의 주력상품중에 2, 3품목을 방송사와 협의하여 결정토록 계획하여 금년 2월에 현대 홈쇼핑사를 선정 하동매실을 판매토록 협의하였으나, 과실 특성상 연화가 빨라 반품이 많이 발생하여 홈쇼핑사업이 적절치 않아 매실보다는 배, 감등 과실류가 좋다고 협의를 하였습니다. 아무튼 9, 10월에 생산되는 과실류 홈쇼핑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군 관리계획 등 수립 추진입니다. 위치는 하동군 전역입니다. 사업내용은 군 기본 및 관리계획으로 7개 용역으로서 사업비는 20억 22백만원입니다. 용역기간은 2005년 11월부터 2007년 11월까지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우선 계약분에 토지적성평가 외 3개 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며, 평균 공정율은 60%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항공측량이 당초 20㎢였으나 하동읍, 진교면 도시구역 확장 및 배후도시 추가물량이 6.0㎢ 발생하여 설계변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및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구축될 수 있도록 관련법에 주민공청회와 노량 2종지구단위계획, 수자원 자원보호구역 해제 및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절차이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금남 한려온천 일명 하동 스파리조트입니다. 위치는 금남면 노량리 산 6-2번지 일원이며, 사업량은 1,628,331㎡입니다. 계획시설로는 골프시설 및 숙박시설, 상업시설, 스파·워터파크, 해변휴양시설 등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3,600억원으로 모두 민간투자로 이루어지며,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7년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온천발견 후 2005년 10월 온천원 보호지구로 지정승인을 받았으며, 금년 4월부터 종합레저단지 개발을 위한 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6월에는 군인공제회와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그동안 자금부족 등으로 지연되어 오던 개발계획을 조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절차에 의해 사업이 조속히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노량 제2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금남면 노량리 일원이며, 사업량은 574,935㎡입니다. 소요사업비는 2억원이고 토지이용계획은 전망휴식지구외 3개지구로써 공유수면매립이 133,108㎡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2003년 8월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되어 2004년 11월에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03년 12월부터 2005년 2월까지 노량지구 개발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2005년 12월 노량지구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하여 해양수산부에서 기본계획 변경용역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이 되지 않아서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매립기본계획 승인전 제2종 지구단위 용역을 시행해서 기본계획이 승인되면 즉시 입안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매립을 위한 사업비 부담이 과다하여 재정부담이 있으나 국도비와 민간자본비를 적극 유치하여 재정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 금년 하반기에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 수립될 시 용역을 시행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및 용도지역 변경입니다. 위치는 진교면 진교리, 고룡리, 양포리, 송원리 일원이며, 사업량은 5.85㎢입니다. 참고로 우리군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면적은 17.02㎢이며, 육지가 7.04㎢, 해역이 9.98㎢이고 소요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8월부터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용역을 시행하겠으며, 12월달에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신청 및 용도지역 변경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시 용도지역이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남아 건폐율 40%에서 20%로 낮게 적용을 받아 우리 군민들이 건축행위에 많은 규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와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동시에 추진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전선 직·복선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행청은 대전시 소재 한국철도 시설공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진주시에서 광양시까지로 총 56.1㎞입니다. 우리군 구간은 약 16.4㎞이며, 3개 공구로 사업비는 약 1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기간은 2003년에서 2012년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2000년 3월 경전선 직·복선화 타당성조사를 완료하였으며, 2005년 9월에 환경·교통 영향평가 초안서 및 기본설계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5공구 노반 실시설계 최종 적격자는 2005년 12월 GS건설로 결정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당초 2006년 6월말 실시계획 승인 계획이었으나, 환경부 등 협의시 환경영향평가 등 보안사항으로 인하여 실시설계가 연장되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2007년 소요예산 미확보로 편입용지 보상 및 사업착공이 지연될 우려가 있어 건설사업비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에 건의하여 경전선 직·복선화 건설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후계획은 2006년 7월말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연말에 승인될 것으로 예상되어지므로 토지보상비등에 소요되는 사업비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동 소도읍 종합육성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섬진강 수변테마공원 조성, 재첩특화마을 조성, 하동 명품유통센타 조성, 예인촌 펜션단지 조성등 4가지 테마를 조성하는데 총 사업비 225억원을 투입한 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섬진강 수변테마공원 조성사업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하천 및 도로부지 점용관련 허가 협의중에 있고 9월에 사업착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 재첩특화마을 조성사업은 실시설계 용역중으로 8월에 용역을 완료하여 10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하동 명품유통센타 조성은 6월에 입찰공고를 완료하였으며, 7월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고, 예인촌 펜션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5월 사업제안서 작성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7월말까지 사업제안서를 접수 8월말까지 심사를 마무리하여 10월 이전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군비부담분 35억원중 보고서에는 15억원을 확보한다고 명기되어 있으나 실제 2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따라서 부족분 15억원은 추경에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본 사업은 하동읍과 진교면 지내에 연장 각 200m씩 400m의 도로를 개설하는 공사로써 사업비 12억원을 투입하여 8월부터 내년 7월까지 추진토록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주민설명회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발주 준비중으로 8월에 착공예정입니다. 문제점으로 하동읍 도시계획도로 노선계획구간에 포함되는 일신장여관과 보상협의 애로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현재는 대체노선으로 구 한전부지를 검토중에 있으나 한전측의 직원사택 용도사용 계획으로 협의에 어려움이 있어 일신장구간 노폭 조정 시행등으로 다각적인 사업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문제점을 해소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통상개발과 군정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통상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범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 태양에너지 보급에 문제점으로 옥종 종합복지회관 사업포기로 인근에 찜질방을 개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복지관과 관련된 복지협의회가 있는데 여기서 협의가 돼서 결정을 한 것인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자체에서 포기를 한 것인지, 또는 협의회에서 협의가 됐다면 서명한 근거가 있는지 확인한 이후에 사업포기를 하시든지 추진을 하시든지 결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강태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진의원입니다. 29페이지, 하동소도읍 종합육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작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아는데 늦어진 경위와 예인촌 펜션단지를 어떻게 운영이 되고 진행이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경전선 직복선화 사업의 계획을 보면 2006년도 7월말 실시설계를 하여 금년 하반기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12월말에 착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보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통상개발과장 황규산입니다. 하동소도읍 종합육성사업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대로 수변테마공원도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데 기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재첩특화마을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기와 목도간에 위치선정 관계로 주민간에 용역이 일시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하동명품 유통센터는 국도 19호선 노선이 결정됨에 따라서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지선정 관계로 노선이 확정됐기 때문에 추진이 늦었습니다. 예인촌 펜션단지는 설계를 하고 조성을 하는 업체를 선정을 우리가 직접 하는게 아니고 자기들이 설계를 해오면 심의위원회가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위원회에서 이 계획을 전체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월말까지 제안서를 접수받아 8월중에는 심사를 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전선 직·복선화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데 시행청이 철도공단인데 올해 확인한 결과 내년 사업비도 중앙정부에서 재정형편상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건교부에 올라가서 내년도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12월말에는 3, 4공구 사업시행자가 선정이 되어 올 연말에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상황은 의원간담회시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영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의원입니다. 군 관리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이 앞에 수산자원 보호구역 해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용도지역이 자연환경 보전지역이고 구역이 수산자연 보전지역입니다. 용역비가 2억이 확보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수산자연 보전지역을 해제했을 때 환경보전지역만 남아 있어서 수산자원 보전지역이 건페율이 40%인데 20%로 감소가 된다, 그래서 동시에 지역과 구역을 해제를 해야된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과장님이 이 자리에 오시기 전에 도시관리계획에 1종 지구단위계획과 2종 지구단위계획을 합해서 빠른 시일내 하라고 했습니다. 건폐율관계 때문에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을 해서 건폐율을 확보를 하겠다고 하는데 건폐율 관계 때문에 13개읍면이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을 2종 지구단위계획이나 수산자원 보전지역의 그 용역비를 전부 합해 가지고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보고중에서 노량 2종 지구단위계획을 하동 도시관리계획에 포함을 안하고 별도로 예산확보해서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데 과장님 보고중에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반영이 안되면 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용역이 안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지연을 시키는지 사전에 하나하나 검토를 해야 합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용도지역이나 지구나 구역 때문에 엄청나게 우리군민들이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노량이 2종지구단위계획외 2종지구단위계획이 있는데 용역중에 있는 것도 있고 계약이 된 것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군의 발전이나 미래지향적인 사업으로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오신지가 얼마 안되는데 군관리계획이나 2종 지구단위계획, 수산자원 보전지역 해제 및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 좀 더 활력 있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황영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진교 수산자원보전지역 해제 및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 지금까지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오신 사항인데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구역해제와 동시에 용도지역을 조기에 변경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노량 2종 지구단위계획과 공유수면매립관계, 군관리계획에 대한 업무를 잘 챙겨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홍곤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의원입니다. 과장님 오신지도 얼마 안되었는데 상세하게 보고해 주신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연도초 지방세의 세입품목과 세입현황 세수추계와 세외수입 세목별 세입현황 및 세입추계를 책정해 가지고 오늘 과장님이 보고는 했지만, 그당시에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페이지, 지난 연도수입이 2005년도 세입정리기간까지 세입된 액이 1억8,200만원인데 금년도 세입목표액을 1억을 잡아놨습니다. 연말까지 세입전망액이 1억5천만원을 해 놨고,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세입정리기간까지 세입된 액이 1억1,200만원이 들어왔는데 금년도 목표액을 1천만원을 해 가지고 내년도 세입정리기간까지 5천만원이 들어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해서 연도별 체납액이 과연 얼마인지 현황이 나왔으면 좋겠고 특히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재무과 징수분과 타 실과의 징수분이 있습니다. 지금 재무과에서 세외수입 징수하는 것은 제대로 되어가지만, 타과에서 징수하는 것은 엄청나게 체납액이 많습니다. 이 세입액을 잡을 때 과년도 체납액에 조금 예산세입을 많이 잡아가지고 세입액이 적게 수납되는 한이 있더라도 의욕적으로 해 주어야 될 건데 아예 과년도 체납액은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해놓고 1억8,200만원인데 1억을 잡아놓고, 1억1,200만원인데 1천만원을 잡아놓은 것은 어디까지나 의욕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체납액에 대해 징수가 불가능한 분은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고, 징수가능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징수를 해야 합니다. 내용적으로 11억3,600만원이 2006년도에 체납액이 되어 있다, 이 체납액에 대해서 연도별이든지 세목별로 분석을 하여 징수가능분과 불가능분을 강력히 추진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앞에 보고한 사항은 매년 과거 답습형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특별히 체납처분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25페이지, 국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는 국유재산 2,782필지, 도유재산 601필지, 군유재산 1,340필지도 관리청별로 첨기가 되어 있는 것, 첨기가 안되어 있는 것을 구분하여 앞으로 첨기등기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겠다는 방침이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하신 은닉재산과 탈루재산을 발굴을 한다는데 과연 어떤 방법으로 은닉재산과 탈루재산을 발굴한 것인지 이런 것이 상세하게 나와야 됩니다. 과거 답습형 관행을 벗어난 체납과 국공유재산의 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황영상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체납세 징수사항과 국공유재산의 관리청별 은닉재산 발굴 철저에 대해서는 일단 부과된 지방세는 끝까지 추적 조사하여 체납세가 절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 국공유재산 관리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수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광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추진 등 10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취지입니다. 지방화의 본격적인 추진에 따라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주민생활지원 전담 부서를 금년 7월1일자 전국 기초단체중 53개 시군과 경남에는 우리군을 비롯한 함안군과 진해시가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2007년 7월부터는 전국이 일제히 실시하게 됩니다. 소관 담당별 업무를 말씀드리면 기획조정 담당에서는 주민생활 서비스 종합계획, 지역협의체 운영, 대상별 사회복지서비스 조정연계 및 결정통지와 재해구호 사회복지관 운영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통합조사 담당은 복지대상자의 신규 신청 대상자의 대부분이 군으로 이관됨에 따라 조사업무 및 긴급지원 후원결연 등을 합니다. 기초생활보장담당에서는 통합 조사담당으로 조사된 자료를 토대로 급여지원과 수급자관리, 생업자금융자, 의료급여 관리업무를 추진하고 민간협력 담당은 사회봉사단체 관리 및 자원봉사 계획수립 시행, 주민소득지원 사회복지 명령 집행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읍면에서는 주민생활지원 담당을 신설하여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확대와 복지대상자 관리를 내실있고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정·현원은 14명이며 기타 3명은 의료급여 및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금년 6월말 현재 군인구의 7.2%인 2,123가구에 3,808명입니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기초생활 1종에서 차상위 의료급여 특례 등 2,591세대에 4,213명입니다. 관련단체는 보훈단체와 사회단체 등 36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민 수용시설은 38개소로서 4,050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기금현황과 저소득자녀장학금 5억원은 2005년에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사회보장기금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10억원을 목표로 현재 6억원을 적립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군민의 욕구조사를 활용한 맞춤형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지역사회복지법에 의하여 군민의 복지욕구와 지역의 복지자원을 이용한 자치단체별로 중장기계획을 수립 시행함에 따라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우리군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참여정부 5개년 계획, 경남도의 복지계획과 연계하여 용역사업비 4,050만원으로 우리군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욕구설문조사 대상자 1,500명에게 설문조사하여 분야별 4개년 계획을 지역사회복지 협의체에서 심의후 군민의 의견을 수렴 8월중에 확정하여 2007년부터 지역사회복지계획에 의한 복지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군민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체계 구축입니다. 사회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군민을 파악하여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공서비스와 민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과 민간복지자원 및 서비스현황을 파악하여 제공 가능한 서비스범위를 확정하여 1단계에서 3단계로 하여 서비스복지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우선 및 선택보호자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군과 하동고용안정센터 공동모금회가 각각 구호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다양한 복지제도를 연계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군민과 함께하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군민의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건전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능력 배양으로 삶의 질 향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개강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약 950평에 건축면적은 298평, 연면적 918평으로 지상 4층 건물로서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다목적홀 여가활용공간 여성단체 시설이 있습니다. 실버식당은 지난 1월23일부터 급식을 시작하여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하고 주 5일간 1일 100명기준으로 저소득 노인들을 대상으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신명나는 웰빙문화 생활교실 운영입니다. 웰빙문화 문화생활교실은 군민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에 부응하고 여가선용을 통한 자기능력 개발과 군민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1월19일 개장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사업개요는 종합사회복지관과 면지역 12개소에서 1월부터 11월까지 사회복지관은 매주 2회 4시간씩 면 지역은 매주 2회 2시간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강생들이 배우고 익힌 내용을 관내 어려운 시설을 방문하여 공연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긴급복지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긴급복지법이 2005년 12월23일 공포되어 금년 3월24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빈곤으로 인한 자살등 위기상황에 처한자의 조기발견과 성보호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복지행정에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지원의 종류는 생계,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등은 1개월이며, 의료지원은 1회가 원칙입니다. 저소득가구에서 위기상황이 발생시 읍면 또는 복지위원 복지시설 등으로부터 신고가 되면 현장조사로 선 지원한 후 긴급지원 심의회에서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6월말 현재 총 28건을 신청 받아 그중 19건에 1,63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집행실적은 경남도내에서 군부 중 두 번째입니다. 13페이지, 기초수급자 등 통합조사 추진입니다.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강화에 따라 군민기초생활보장 등 각종 복지급여를 실시하고 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업무를 전담함으로써 조사의 전문화를 기하고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공정성· 신속성을 높이고 다양한 욕구를 해결코자 합니다. 통합조사 대상은 5종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의료급여 신청자등에 의한 신규조사입니다. 추진은 지난 7월5일부터 실시하고 통합조사 담당에서 신청자에 대한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여 복지대상자로 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저소득층 중심의 맞춤형 복지 패러다임 구축입니다. 2006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는 2,263세대에 3,808명으로 88억 77,779천원이 생계, 주거 급여비 등에 계상되어 있으며, 상반기에 저소득층에게 주거비, 생계비 급여비 등에 43억6,264만원과 수학여행비 138명에게 13,755천원, 의료비 4,218명에 45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자활 자립기반을 다지기 위해 중·고·대학생 자녀 장학금 35명에게 2천만원,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20세대 2억원, 수급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12가구에 2,400만원등 저소득층 중심의 맞춤형 복지 패러다임 구축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사회봉사단체 활성화 및 사기앙양입니다. 자원봉사자 활동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록 관리로 우수 봉사자에게 다양한 인센티비를 제공하여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마일리지를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군에는 8,950명이 자원봉사 대상자로 등록이 되어 있고 봉사실적에 따라 점차적으로 마일리지 통장을 발급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원봉사 우수 참여자에게는 선진지견학 부여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은 모든 군민이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다함으로써 더 나은 사회로 나아기 위한 새로운 의식개혁 운동으로 경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입니다. 우리군에서는 범군민 제자리 찾기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난해 5월30일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 조례를 제정하였고, 지난해 연말에는 경남도 시책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여 상사업비 4천만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관단체, 기업체, 가정, 개인단위가 제자리찾기 운동을 적극 이행하여 범군민 의식개혁 및 경제회복운동으로 지속 발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사회봉사단체 자매결연 시책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시책은 사회봉사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사회봉사 우수사례를 습득하고 교류를 통하여 우리군을 홍보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새로운 금년도 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군내에는 36개 봉사단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하동 JC를 비롯한 4개단체가 도시지역 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교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30일에는 우리군 바르게살기운동 위원회와 진주시 위원회간에 결연 행사를 가진 바 있고 특히 결연을 맺은 단체가 우리군을 방문시에는 편의를 제공하여 각종 축제행사시에 초청하여 우리군 특산물의 직거래등 국제적인 교류가 지속될 수 있도록 결연 후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의원입니다. 28페이지, 금성지구 관광개발이 되어 있는데 총 사업비는 226억인데 기 투자가 3억2,500만원을 해서 기본계획수립과 실시설계를 했는데 금년도 사업비가 20억원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2007년 이후에 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자투자가 226억중에서 150억이고, 국비, 도비, 군비가 지원액이 되는데 금성지구 관광개발 기본계획수립이 2004년 12월달에 됐고, 금성지구 관광개발 총괄 실시설계가 작년도 11월달에 시작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총 692,600㎡중에서 농지가 126,000㎡가 되어 있는데 이건 농지전용이 불가하다, 농지전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금년 사업은 섬연결교 공사를 우선 시행하고 나머지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에 수립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농지전용이 불가능한 126,000㎡를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용도지역과 용도구역을 변경해 가지고 농지전용이 불가능한 지역을 제2종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해서 앞으로 시행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6,000㎡이 농지전용이 불가능한 면적을 타 지역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226억 중에서 민간유치가 150억인데 만일 지원사업만 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하고 민간유치가 안되었을 때 이 사업은 유명무실이 안되느냐, 그럼 과장님께서 민간유치 150억에 대한 확고하게 지원사업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사후에 시행하는 민간유치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민간유치가 될 수 있는지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민간유치가 안되고 총 226억 중에서 지원사업만 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때는 사업이 유명무실하게 그리고 농지전용이 불가능한 126,000㎡에 대해서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하겠다는데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데 이것이 지역인지, 구역인지 어떤 방법으로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것인지 확고한 방침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의존수입을 가지고 여기에 공사한다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악양에 지구까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거기에 민간유치한다해서 결국 민간유치가 안되고 지금까지 사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소신있게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 34페이지, 올바른 주·정차 문화실현에 보면 금년 6월말까지 주정차 과태료의 부과액은 얼마이며, 징수액은 얼마, 체납액은 얼마인지 나와 있습니까? 지금 체납액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징수를 할 것입니까? 앞에 재무과장님 보고시 질의를 한 바가 있는데 재무과의 세외수입중 임시적세외수입이 결국 수납은 됩니다만, 타 실과의 세외수입인 과태료관계는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식으로 흘러가는 물과 같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찬인입니다. 황영상의원님께저 지적해 주시고 나무란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방금 황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공투자는 하는데 민간투자가 따르지 않을 경우 거기에 대한 낭비요인은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하는 문제는 관광개발사업의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금성지구 관광개발사업은 저희들이 대충 이야기 듣기로는 마을 추진위원회에서 100억정도의 사업비를 확보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황영상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금성지구 뿐만 아니고, 악양지구 신천지지구 등 해서 공공투자가 따라가는 관광개발사업은 군과 민간투자자가 확실한 협약을 체결하고 명확한 이행방안을 확보하는 선에서 이 문제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지전용의 문제인데 농지전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과 업무 미숙으로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제2종지구단위 계획을 126,000㎡를 시행해서 다소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박차를 가하여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정차문화입니다. 주·정차의 건수와 과태료 부과액과 체납액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황의원님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액 징수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 교통지도 요원들과 저희과 직원들이 상습 체납이 오래된 사람들부터 계속해서 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상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군관리계획 제2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농지전용이 불가한 126,000㎡에 대해서 제가 앞에 과장님께 설명한 것은 요도지역과 구역을 기 126,000㎡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지를 질의한 것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군관리계획, 제2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수립을 한다니까 더욱더 과장님께서 공부를 하고 연찬해서 추후도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강태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진의원입니다. 과장님이 많은 고생을 하시고 계신데 우리 하동이 보고서대로만 사업이 된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관광지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36페이지, 섬진강 여름축제가 있는데 전국에서 우리 하동이 축제가 군단위로 11개로 많습니다. 그 중에서 화개가 3개, 악양이 3개, 청암이 2개, 진교, 노량이 각 1개로 총 11개인데 우리하동읍이 축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서를 보니까 섬진강 여름축제가 나와 있는데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섬진강축제를 가볍게 할 게 아니고, 군민들의 의견수렴 후 예산을 확보하여 섬진강 여름축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축제가 되고, 전국에서 여름이 되면 섬진강으로 가자는 말이 나오게끔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두수 가요제 축제가 있는데 작년에는 이 축제에 행정의 지원을 받지 않고 순수하게 우리 민간인들이 6천만원의 돈을 들여서 가요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회가 되겠는데 정두수씨가 작사한 곡이 76곡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곡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축제도 깊은 관심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정두수 가요제를 섬진강여름 축제와 함께 합치면 섬진강축제가 한층 돋보이리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드라마 "토지" 세트장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악양에 토지세트장이 있는데 약 30억이상 돈이 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현지에 가보면 앞으로 어떻게 관리가 될 것인가 걱정이 앞섭니다. 우리가 세트장 개념을 가지고 드라마를 끌어들일게 아니라 드라마가 끝난 후에 지속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할 것인가에 방안이 나와야 할 것으로 봅니다. 우리하동의 인구가 가장 많았을 때가 147,000으로 '68년도 이야기인데 지금은 54,000인데 실제 옥종이나 진교를 빼고나면 약 38,000정도입니다. 우리하동이 전국 3대 관광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하동의 가장 핵심이 관광마케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현안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섬진강축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강태진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하동읍에는 축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름이 되면 많은 관광객이 계곡이나 백사장으로 몰리고 있는데 다른 지역의 경우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 저녁에 관광객을 위한 작은 음악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전국적인 이슈나 시선을 모을 수 있는 여름축제를 하나 만들자는 생각으로 이 안이 성안이 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첫해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KBS와 연계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출발을 하면 보완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시면 항상 경청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두수 가요제와 여름축제를 겸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정두수가요제는 11월에 추진하는데 이 가요제를 추진하는 위원회에 여름축제와 병행추진이 가능한지 타진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드라마 세트장 건립 후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 연초에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세트장을 활용하고 주변경관을 다 포함한 세트장을 활용한 토지문화마을 활용방안이라는 연구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답이 만족스럽게 나오리라 기대를 합니다만,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세트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주·정차 과태료 건은 빠른 시간내 서면답변서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박성수입니다. 군정 주요업무 보건소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에 정원이 70명에 현원이 69명입니다. 그중에서 결원 5급 1명은 관리의사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직원현황입니다. 총원은 105명인데 그 중에 정원에 포함되지 않은 공중보건의사가 일반의, 치과의, 한방의해서 31명입니다. 보건소에는 30명이 있고 보건지소 24명 보건진료원 15명 일용직이 5명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기관, 약국 등 현황이 되겠습니다. 병·의원은 36개소가 있으며, 약업소는 약국 등 31개소, 의료기기 판매업소가 10개소가 있습니다. 4페이지, 군민 건강증진을 위한 진료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에서 진료하는 사항으로 6월말 현재까지 74,000명을 진료해서 5억1,390만원에 세입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보건소 이전 신축입니다. 위치는 하동읍 읍내리 149-1번지 외 9필지인데 군청 정면이 되겠습니다. 부지는 4,082평에 건평은 801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지난해 10월부터 내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56억8,5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국도비 합해서 23억2,700만원을 확보해서 나머지 33억 5,800만원은 내년도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지난해 이전신축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지난해 12월 설계현상 공모를 해서 금년 4월14일날 설계 현상공모 응모작품 심사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5월에 설계용역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기간은 5월부터 8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7월과 8월중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보건복지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금년 10월말에 착공을 해서 내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보건지소·진료소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개소로써 북천보건지소, 서리, 성천 보건진료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합해서 9억8,200만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한방진료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방진료사업은 보건소에 한방진료실이 있고 6개 보건지소에 한방진료실이 있습니다. 진료하는 내용으로서는 방문진료를 실시하고, 금연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금연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대상은 3세부터 초등학교의 학생과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지역주민이 되겠습니다. 우리관내에는 구강보건실 학교를 4개소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구강보건교육, 치아홈메우기, 구강검진, 불소도포 사업을 하고 있고 노인의치보철사업을 50명 계획해서 보철완료가 10명, 40명은 현재 치료중에 있습니다. 6월9일은 치아의 날로써 치아의 날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9페이지, 암관리사업입니다. 우리나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검진 및 발견함으로써 암에 대한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율을 감소시켜 건강한 수명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사업대상은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 이내인 자로써 7,3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데 올해 검진한 결과 상반기까지 위암환자가 3명, 간암환자 1명을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서는 지속적인 암검진 홍보 및 독려로 암검진율을 높이고 하반기에 검진목표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군민 스스로 건강생활실천을 통하여 건강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질병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 관리함으로써 건강을 유지·증진할 수 있도록 건강생활 여건을 조성하여 건강한 삶을 누리도록 함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운동, 영양, 금연 절주부문으로 사업비는 건강증진기금 등 1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주요사항으로 운동부문에 노인건강체조교실을 523회 실시하였고, 영양부문으로는 식단표 및 레시피를 제공하고 어린이집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제19회 세계금연의 날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여성과 어린이 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대상은 영유아, 임산부, 장년기여성이며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임산부, 영유아 건강검진, 아동 시력검진, 어린이 성장발달검사, 골다공증검진, 모자건강교실 운영인데 인구증가를 위한 불임클리닉지원, 또한 산모도우미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고혈압·당뇨·고지혈증관리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고혈압 고지혈증 환자로서 현재 보건소에 등록된 환자가 3,500명입니다. 현재까지 매주 주 1회 고혈압 당뇨교실을 운영하는데 2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읍면의 순회보건교육을 13회 실시하였고 성인병 수첩 및 홍보물을 4,000매 제작해서 배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중년여성 요실금 예방교실입니다. 이 사업은 연 4회를 실시하는데 1회에 4주를 40에서 65세의 여성을 대상으로 16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월과 6월에 각 1회씩 실시를 하였고, 하반기에 9월과 12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내용은 전문의를 초빙하여 요실금에 대한 이해교육과 질내압 측정과 골반강화운동을 반복적 실습 및 요가운동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전염병관리입니다. 중점기간은 5월부터 하절기인 10월까지이며, 방역소독반은 보건소 및 읍면 마을자율방역반해서 278개반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질병정보모니터를 70개를 지정해서 매일 확인 점검을 실시하고, 또한 마을자율방역반 활성화 유도를 위해서 278개반에 대해서 약품을 반당 5리터, 유류를 반당 200리터를 지원해서 자율적으로 방역을 하는 사업이며, 보균자찾기 및 해·하수검사, 또한 주민홍보 및 보건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예방접종입니다. 배경은 영유아에 대한 안전접종을 통해 군민 기초건강을 확보하고 취약계층 주민에 대한 적기 접종실시로 전염병에 대한 면역력 획득과 유행을 사전 차단하는데 있으며, 사업계획 인원은 22,500명인데 그중에서 국가 필수 예방접종 폴리오 외 8종이 6,500명, 기타 접종으로 유행성독감이 16,000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필수 예방접종 폴리오 외 8종에 4,160명을 접종하고, 전산등록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유행성독감 및 신증후군출혈열 예방접종을 9월과 10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의·약무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병의원, 약업소, 의료기기 판매업소 등 77개소가 되겠습니다. 정기 및 수시단속을 실시했고, 단속결과 병원 1개소에 대해서 입원환자에 비해 의사가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 경고처분하고 5월1일 공중보건의사 1명이 신규 배치됨으로 인해서 시정 완료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화장실정화조 모기유충 구제사업입니다. 도시지역에서 발생하는 모기의 대부분들이 정화조나 하수구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수구에 대해서는 구제사업을 했습니다만, 정화조에 대해서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상은 학교, 아파트, 관공서 등 대규모 건축물 화장실 정화조 175개소에 대해서 연 4회 확인을 하고 친환경 구제약품을 투여하여 모기를 구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가정방문 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저소득 재가 거동불편환자 1,301 가구에 1,312명이 되겠습니다. 진료반은 보건소 진료소해서 20개반이 되겠습니다. 추진하는 내용은 방문간호로 투약, 주사, 욕창관리, 의료비, 간병비 지원, 의료용품 지원, 재활운동도우미와 호스피스를 운영하고 지난 5월8일에는 재가독거환자 방문 및 꽃 달아주기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경로당 방문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경로당 중에서 노인들이 주로 많이 모이는 127개 경로당 이용노인 약 4,000명을 대상으로 보건소와 보건지소, 진료소에서 정기적으로 경로당을 방문해서 진료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650개소에 15,380명에 대해 진료를 했습니다. 또한 치매관리를 위해 예방교육 및 기초검사를 410명 실시를 하고 유소견자 정밀검사를 의뢰해서 93명에 대해서 치매확진이 15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우울증관리는 우울증 척도검사를 337명을 실시하고, 유소견자가 86명인데 그중에서 확진자로 판명된 사람이 8명입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등록을 하여 지속적으로 투약하고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희귀·난치성질환자 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환자 개인 의료비 부담이 많고 질병이 만성화되어 평생 치료를 받아야 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에게 의료비지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연계로 환자의 경제적 정신적 안정도모 및 건강상태 유지로 인간적 삶을 보장하는데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저소득 희귀·난치성질환자인데 질환의 종류가 89종이 되겠습니다. 지원방법은 의료보험 급여에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관내에는 신부전증 터너병, 혈우병, 파킨슨, 부신기능장애 등 16명이 등록되어 있고 의료비지원은 71건에 32,514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페이지, 재가장애인 재활운동 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이 사업대상은 저소득 재가장애인 및 거동불능 방문진료등록환자 293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기초조사를 완료했고, 물리치료 및 운동치료를 721건을 실시했고, 작업치료를 532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뇌졸중 및 척수장애인 가족모임을 49명을 실시하였고, 안전교육 및 장애인체험교실 운영을 18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초빙해서 장애인가정 직접 순회해서 장애인 재판정을 했습니다. 또한 의료용품 구입 및 지원을 하는데 식사도구 등 13종에 84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주요업무보고는 마쳤습니다. 장시간동안 보고와 질의 및 답변에 임하신 관계공무원과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