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춘태 의원 발언

개의하기 전에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김상재 군수권한대행께서 본회의장에 참석해야 됩니다만, 내일 11시 이임식 관계로 개인적인 업무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4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모이호입니다. 제137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상황 보고 첫째 날로써 기획감사실, 문화공보과, 행정과, 종합민원실, 재무과 순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추진상황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사무과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감사실, 문화공보과, 행정과, 종합민원실, 재무과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 계획 및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정진수입니다. 2006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계획 및 추진상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받기전에 실장님 우리 의원님이 모르고 있는 사항이 있으니까 담당주사를 이 자리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미처 담당주사 소개를 못시켰습니다.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영 기획담당주사입니다. 우경호 특구지원담당주사입니다. 하창구 예산경영담당주사입니다. 김양득 감사담당주사입니다. 죄송합니다.

보고한 내용중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구자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외국어교육특구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9개 고등학교에 9명이 배치되어 있고, 영어체험캠프에 원어민강사 5명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물론 영어체험캠프에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주5일 과정으로 하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 군에서 초등학교, 중학교에 원어민교사 배치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계획은 앞으로 중학교, 초등학교까지 점차 배치를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외국어강사 확보라든지 예산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당장하기는 어렵고, 저희들 계획은 현재 있는 기존 영어강사를 최대한 활용해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일차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여건이 된다면 앞으로 중학교, 초등학교에도 강사를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로서는.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각 초등, 중등학교에서 교사들이나 부형들이 여기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또한 저에게 물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가 답변이 곤란해서 1차 실장님께 물은 사항이고, 그러면 초중학교에 정식적으로 배치하기는 곤란하더라도 현재 고등학교에서 강의하고 있는 원어민교사들을 중학교에 반복 배치해서 2006년 여름방학 지난 이후에 2학기부터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들 관내는 중고등학교가 병행해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학교 원어민강사를 활용해서 점차 중학교까지 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하반기부터 저희들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최대한 하반기에도 가능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성이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 의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페이지에 외국어교육특구 운영 관계인데 교육여건 개선사업 전개에 있어서 지난번 업무보고때는 기숙사를 신축하고, 급식소 개선하고 어학실 설치 등 교육인프라 구축사업을 전개하겠다는 내용과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사이버 학습기자재 지원 관계 해가지고 사업비 5억 지원계획을 세웠는데 현재 업무보고 사업 내용을 보면 남지고에 급식소 및 기숙사 신축으로 되어 있고, 영산여고에 다목적강당 신축해서 사업이 엄청나게 많이 증액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이경 의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급 보고상에 나타난 교육여건개선사업 남지고교에 급식소 및 기숙사 신축 총 사업비 중 군비 2억, 영산 여고 다목적강당 신축 보조 1억원은 금년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작년도 보조가 되어서 현재 사업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성과를 말씀드린 것이고, 금년도 현재는 당초예산에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현재 5억원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금년도 예산 학교별로 지원 결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사업비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우리 지역의 명문고 육성사업 2억원씩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명문고 육성지원을 안하고 초중고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업무보고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교육여건 개선사업 전개하는 내용을 보면 명문고 육성사업 대신 이쪽으로 투자하는 내용이 보이고, 이렇게 되면 남은 고등학교에도 지원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길 것입니다. 창녕 관내는 고등학교가 9개인데 지금까지 창녕여고와 옥야고등학교에 창녕고등학교 명문고등학교가 명문고등학교로 2억씩 각각 받고 옥야는 중복 지원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대성이나 그 외 고등학교에서 지원 요청했을 적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여기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명문고육성 고등학교 지원은 우리 성이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작년도까지 명문고 육성 고등학교 지원사업은 끝이 났습니다. 작년도 하반기 하고 금년도부터 별도 명문고 육성으로 어느 학교를 지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만, 각급 학교에 교육여건개선 사업비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예정으로 있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굳이 고등학교만 아니고 관내 초중고등학교가 다 해당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만 한정하던 명문고 육성사업은 끝이 났고, 이제는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는 물론이고 초등학교 중학교에도 교육여건 개선사업이 필요하다면 교육여건개선사업지원심의회 심의 의결을 거쳐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답변이 될른지 모르겠습니다.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내 창녕여고같은 경우에는 도비 9억이 체육시설 쪽으로 책정되어 있고, 또한 군에서 어느 정도 지원하기로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명문고 육성을 중단하고 초중고에 지원하는 계획을 저희 의회에서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랬을 적에 오늘 업무보고에 있어서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보면 오히려 그러한 의구심을 갖는 초중고는 전혀 지원 계획이 없고 고등학교에 지원되다 보니까 행정이 선심성 행정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지난번 명문고에서 지원받지 못한 학교에 이렇게 주다보면, 결국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명문고 육성은 구조조정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가지 않으면 명문고가 육성될 수 없습니다. 결국 남은 고등학교까지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면 향후 바람직한 명문고 육성책이 될 수 있느냐 여기에 의아심이 가지고, 결코 선심성 행정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봅니다. 향후 그렇다면 지난번 초중고에 지원계획을 세웠다는데 초중고에 전혀 지원계획이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창녕여고만 체육관 문제도 보충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성이경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는 명문고를 육성한다고 자금을 지원해 놓고 지금 현재 교육여건 개선사업 쪽으로 초중고를 돌린다면 기존 명문고 육성해놓은데는 계속 육성시켜야 될 것인데 조금 우려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의 말씀인데 저희들 명문고 육성사업은 1차, 2차, 3차 연도 거쳐서 하면서 2억씩 지원했기 때문에 당초 계획도 명문고 육성은 그렇게 잡았고, 저희들은 그 지원으로 인해서 명문고 육성을 위한 기반시설은 거의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래서 계획상 명문고 육성은 계획연도가 끝이 났기 때문에 그쳤지만 그렇다고 해서 명문고 육성을 등한시 하는 것이 아니고, 명문고는 명문고 육성에서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명목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명문고 육성도 기반시설 위에 계속적으로 지원해서 더욱더 육성을 시켜 나가는데 공고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초중고등학교에도 꼭 교육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금년도도 사업비 5억을 추가로 확보해 놓았고, 그다음에 당초 조례제정할 때도 상한선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몇 프로를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줄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도 개선사업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심의를 해서 지원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창녕여고에 체육시설 관계도 거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전체적으로 학교에 교육여건 개선사업이 필요한 것을 조사해서 전체 교육여건개선심의위원회에 한번 상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확실히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고도 충분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명문고 육성을 중단하면서 앞으로 초중에 지원하겠다고 지난번에 분명히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분명히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필요하다면 초중고에도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지원하겠다는 이 말씀은 상당히 지난번 군수님 말씀과 상반되기 때문에 의문이 갑니다. 창녕여고 체육관 같은 경우는 기 도비가 9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방비 2억5천, 3억 정도 하면 훌륭한 체육관을 지을 수 있고, 또한 우리 군에서 도민체전을 했을 적에도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러한 계획이 없다 보니까 저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아까 초중고 하는 것은 관내 초중학교를 한꺼번에 다 지원할 수 없는 문제기 때문에 개선사업이 꼭 필요한 학교가 있으면 심의를 해서 지원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신수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대형공사군민감시관 운영 9개 사업장에 29명 해놓았는데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1-9페이지 소송계류중이 5건인데 행정은 어떤 것이며, 부동산 2건, 손해배상 1건인데 부분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대형공사군민감시관 활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형공사감시관제 운영은 창녕군 대형공사 군민감시관 제도 운영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적용은 총 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또는 특수공사에 적용하고 있고, 연면적이 861㎡이상인 건축공사, 총 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그다음에 문화유적 보수공사 등에 대형공사 감시관제를 도입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군민감시관 위촉은 당해 공사별로 5인 이내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5명 이내로 위촉해서 군민감시관의 임기는 당해 공사 위촉일로부터 준공검사 종료시까지 감시관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비보상은 군민감시관의 직무수행을 위해서 회의참석이라든지 출장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창녕군실시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실비를 변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총 8개 공사에 25명을 감시관으로 위촉했습니다. 1일 수당을 우리 공무원의 여비규정에 준해서 1일 1만원씩 주었습니다. 전체적으로 8개 공사에 작년도 74만원이 나갔습니다. 금년도 인원은 감시관 수당을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해서 일당이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2만원 수준으로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 5건은 창녕군수가 원고가 된 구상권 청구의 소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의료급여수당이 부당 과다 지급된 것, 청구를 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부당청구해서 많이 지급된 것을 받아내는 우리 군이 원고가 되어서 청구하는 소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가 우리 군이 피고로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우리는 과세를 정당하게 부과했는데 청구하는 원고 측에서 부당하게 부과되었다 이래서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청구소가 하나 있고, 그다음 제방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의 소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이 피고가 되었습니다만, 태풍 매미때 제방을 복구했는데 본인의 땅이 동의없이 들어갔다 돌려 달라 이런 청구 소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손해배상 청구소송 이것은 우리 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창녕 신규 쓰레기장 장마입니다. 쓰레기장으로 인해서 환경피해를 입어서 본인들이 여러 가지 신체상 피해를 봤다 이래서 청구하는 소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청구금액이 1억1,400만원입니다. 이게 소가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 하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이것은 남지건인데 대한민국이 피고가 되고 물론 창녕군도 같이 피고가 되겠습니다만 여호와의 증인 남지회중에서 청구한 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집을 군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지었는데 군유지와 개인의 땅이 서로 바뀌어서 군유지에 자기 사유지인 줄 알고 집을 지었기 때문에 자기 땅을 돌려 달라 하는 5건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명이 되겠습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대형공사 군민감시관을 활용하는 것이 한 공사 건에 대해서 1일 출장명령만 하면 그 분들이 감시 활동하는 성과가 어느 정도 있는 것인지, 만약에 지정을 했으면 그 분들이 어떤 공사에 잘못되었다든지 시정조치라든지 그런 보고가 올라온 내용이 있습니까?

그런 내용을 반드시 감시관을 하면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전부 받아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5억원 이상 대상공사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8개 공사만 해당이 되었다. 그때그때 감시관이 잘못했다는 지적이 있으면 현지 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9개 사업장에 29명을 시행한 것입니까, 앞으로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작년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가 묻는 말은 그렇게 시행을 했으면 시행한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공사에서 어떤 지적이 나왔다든지 어떻게 시정조치를 해주어야겠다는 건의사항이나 그런 감시 활동한 실적이 있습니까? 그냥 무의미하게 사람만 정해놓고 ….

저희들 감시관 책무가 지적도 중요하지만 지적 외에도 의견제시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그런 것은 해당 부서별로 전부 의견이 반영되고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담당부서별로 아직 저가 확인은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태풍때 현장을 한번 나가보니까 감시원들의 활동이 조그만 있었으면 이번 같은 경우에 옹벽 등이 무너지지 않았고, 우리 의원들이 가서 직접 볼 적에도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위에 10cm 정도만 바닥 공굴을 쳤으면 옹벽이 안무너지고 안터졌을 것인데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감시활동을 하면서 의견도 제시하지 않고, 그냥 돈을 이름만 정해놓고 활동한 것 없고, 그럴 경우에 있으나 마나한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각 부서별로 감시원들이 건의한 사항이나 지적한 사항 실적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해당 부서를 통해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감시관 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실장님 첫 시간에 상당히 질의답변이 깁니다만, 한 가지만, 조금전 강춘태 의원님께서 아주 우리 군정에 대해서 중요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제가 어제 실장님에게 경험담을 잠깐 참고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수해복구현장을 우리 의원님들이 종일 다녔습니다. 제가 어제 반포지구 배수개선사업장을 갔습니다. 저 혼자 갔었습니다. 반포지구 배수개선사업장 내에 고곡펌프장 설치하는 곳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펌프장이 공사 중에 있더라고. 공사 중에 있으면서 우선 선행 공사된 배수기로 엊그제 침수된 농경지를 배수를 했는데 배수능력이 공사가 완료가 안되고 하니까 가동능력이 미처 못 따라가니까 물에 잠겨서 주민들이 항의가 있고 야단이 났더라고. 그래서 제가 공사현장 사무실에 가서 공사현장 상황판을 보니까 2003년12월31일부터 2006년6월31일까지 고곡펌프장은 설치공사기간이 완료더라고. 6월30일까지 펌프장 공사가 완료가 되어서 고곡지구내에 담긴 물을 퍼내야 될 배수장이 아직도 공사 중에 있더라고. 그래서 의아해서 담당한테 전화해서 물었더니 다시 공기연장이 되어서 올 12월31일까지라고 답변은 들었습니다만, 아까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평가를 매월 점검하신다고 실장님 말씀하셨는데 조금전에 강춘태 의원님 동절기 대비 빠른 공사 시행이나 이런 우수기 대비 펌프장 같은 것은 1년에 한번 급할 때 쓰려고 하는 배수장을 1년반이 걸려서 79억 공사입니다. 79억 공사같으면 공사한 현장의 인부들한테 1년 반이 걸리면 79억짜리 배수장이 설치가 곤란하냐 물으니까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지금까지 늦었느냐, 원청에서 하청을 가고, 하청에서 여러 가지 공사가 매일매일 진행되지도 않고 공기 맞추기 위한 진행, 어떤 돈타령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있더라고. 그러면 매월 평가하는 평가서에서 우수기 대비 지적이 나오고 대책이 나왔더라면 어제 반포지구 같은데 민원이 없었을 것이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강춘태 의원님 지적이 정말로 오늘 중요한 지적이라고 실 경험으로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 왜 지연이 되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한 번 더 알아보고 촉구할 사항이 있으면 촉구하도록 하고 아까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매월 평가를 하기는 합니다만 100% 다 잘 되었다고 이야기 안했습니다. 그중에서 5-6건은 어떤데는 10건, 11건 정도 부진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촉구하고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 알아보고 촉구할 사항이 있으면 촉구하겠습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실과를 두루 챙기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장님 답변에 쓰레기장 대형사업은 계획대로 된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보니 각 실과에 강춘태 의원이 질의한 사항이 그것입니다. 조그만한 사업도 사전에 해야 될 것을 안하고 있는데 어느 과라고 지적은 안하겠습니다만, 수고했습니다. 10분간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재근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문화공보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철호 문화공보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장후돈 문화예술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김일용 문화재관리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김재오 박물관담당주사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용구 체육청소년담당주사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성이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 의원입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우리 문화공보과장님께서는 군정에 있어서 군민들에게 알 권리를 제공해야 할 중차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방금 우리 동료의원께서 질의하는 가운데 업무를 잘몰라서 그렇다. 사전에 질의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본 의원이 듣기로도 우리 관내 군민들이 다 가야방송을 보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의원께서 이 업무보고가 허위보고인데 들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우리 의회가 주민의 대표입니다. 주민이 없는 행정이 있을 수 없어요. 안그렇습니까 과장님?

맞습니다.

그리고 저가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창녕 유선방송이 김해 가야방송으로 매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군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한 사항들은 잘 알고 계시는지요? 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이경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창녕관내는 28개 마을 690세대가 난시청 지역으로 TV시청에 대한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보고회 때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예산을 확보해서 난시청 해소사업을 하려고 도비 지원을 건의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도에서는 KBS와 같이 연계해서 위성안테나를 서부경남에는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녕지역도 계속해서 위성안테나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도에서 예산 지원하기 불가하다 이래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얼마 안가서 위성안테나가 설치되면 전 주민이 TV를 볼 수 있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과장님 앞으로의 계획은 좋지만 현재 정보화 시대에 창녕유선방송이 가야방송으로 매각이 되고 난 이후에 엄청나게 공영방송까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을 문화공보과장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하자세월 쪽으로 위성안테나가 설치될 때까지 우리 군민들이 그런 불편을 겪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인데 이것 역시도 분명하게 위성안테나가 언제쯤 설치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군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마구잡이식으로 행정을 펼치다 보니까 많은 군민들이 지금 현재 공영방송까지 불편을 겪고 있다. 이 유선방송 케이블선이 가정에 유입되면 다른 공영방송 화면이 잘 나옵니다. 그러나 지금 가야방송으로 넘어가 가지고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고, 또 요금도 많이 인상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을 행정에서 미리 알고 대처를 해나가야 되는데 왜 못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난시청 해소사업으로 지난해도 지원을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만, 우리 군비로 하면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현재 케이블이 마을까지는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각 개인 가정에서는 그 비용부담 때문에 더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비 지원을 더 받아 가지고 케이블선이 마을까지 들어가 있는데서 농가까지 들어가도록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를 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위성안테나를 설치 중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 창녕도 위성안테나가 설치되기 때문에 이중 예산이 들 필요가 없다 이래서 도비 지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는데 빠른 기간내 이쪽에도 위성안테나가 설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빠른 기간내가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리지 모르지 않습니까? 어떤 일정이 나와져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과장님 답변도 보면 지난번에 난시청 지역에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해 가지고 제대로 보고 있습니까, 다 설치가 되었습니까? 안되었지 않습니까, 왜 이것은 안되었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길곡 문제 역시도 사업은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 내용은 어떻게 되었으며, 향후 우리 군비를 지원해 가지고 난시청지역에 케이블선을 깔아 놓았는데 마을 입구까지만 해놓고 지금 현재 가정까지 연결이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은 행정지도를 해야 되지 지금 그냥 가자는 식이고 위성안테나가 설치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나와져야 됩니다. 언제쯤 되겠습니까,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KBS에 지원을 해주어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정과 날짜는 이야기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부경남에 하고 있으니까 그 사업이 끝나면 이쪽에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지금 현재 케이블선이 마을까지 가 있기 때문에 가정에 들어가는 것은 가정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담이 농촌에는 거의 노령화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돈이 드니까 기피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사업에서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문화공보과에서 이 문제는 정말로 심도있게 제대로 안되면 그에 따른 우리 주민들 지식층들을 모아 가지고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방향도 잡고 지금 현재 군에는 군수님이 업무 못보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렇는지 모르지만 모든 실과의 업무가 형평성이 없고 군민들이 엄청나게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도비 안내려오면 도비를 받을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마구잡이로 가다 보면 누가 피해 봅니까, 고스란히 우리 군민들만 피해보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봐야 됩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동료의원이 이야기할 때 6개면이 못보는데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하고 있다. 지금 현재 우리 사회 연령층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고령화 사회입니다. 초고령화 사회, 나이 많은 사람이 홈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정말 우리 지역이 고령화 사회면 고령화 사회에 맞는 행정 홍보 이런 것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의회에 와서도 확실한 그런 설명을 한다든지 서로 의논해서 해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문제는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른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창녕 문화예술회관 건립 문제입니다. 2-5페이지인데 지금까지 부지보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진척이 어떻게 되었으며, 지난번 계획에는 필지가 31필지였는데 지금 현재 39필지로 늘은 이유와 지금 현재 우리 공직에 있는 많은 사람이 땅을 매입해 가지고 불로소득을 많이 취했다는 말이 들리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공무원 어느 어느 분이 매입을 했는지, 여기에는 부인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분명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이경 의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37필에서 39필지로 늘은 것은 도시계획선에서 분할이 되었기 때문에 2필지가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총 39필지에서 7필지를 매입을 못했습니다. 7필지는 645평방미터로써 국유지가 2필지, 묘지가 3기, 분할하고 남은 잔여필지 2필지해서 모두 7필지 64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645평방미터는 문화예술관 짓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외곽에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고, 지금 현재 부동산투기 관계에 대해서는 저가 알고 있기로는 예술회관을 짓기로 부지선정된 이후에 매매된 것은 저가 모르고 있습니다. 없다고 판단됩니다.

정말로 이런 문제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행정에서 당초에 문화예술회관은 화왕산갈비 뒤쪽에 건립하도록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날 갑자기 군청 옆으로 오게 되었는데 여기에 많은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정보가 빠른 사람은 토지를 매입해 놓고 이런 식으로 옮긴 것 아니냐, 여기에는 공무원 부인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는 이런 내용들을 지역주민들로부터 들었을 때 정말로 우리 행정이 답답하다는 심정을 가졌고, 또한 지난 업무보고 때는 필지가 31필지였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예) 그런데 분할이 되어 가지고 7필지가 늘었다고 했지요?

늘었습니다.

그러면 왜 38필지가 되어야 되는데 39필지가 되어 있습니까? 지난번에 총 면적이 15,189평방미터였습니다.

필지가 늘은 관계는 저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당초 문화예술회관 부지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서 들어가는 필지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포함이 되어서 늘어난 것입니다.

도로하고 문화예술회관하고는 별개지요.

문화예술회관하고 접한 필지가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계획에 넣어주어야지요. 지금 와서 도로에 편입된 것을 여기에 포함시키면 안되지요. 안그렇습니까? 그리고 착공은 몇 년 몇 월이며 지금 공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앞서 저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토지매입은 96% 완료된 상태고, 지금 현재 시설규모라든지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예술회관을 짓기 위해서 타시군의 문화예술회관을 견학 중에 있고, 시설 결정이 되면 공고를 해서 실시설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준공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착공일자는 계획이 없습니까?

착공은 실시설계 공모를 해서 내년 초에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가 질의한 내용 중에 우리 공직에 계신 부인 명의로 매입한 분이 없습니까?

저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그에 대한 것은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에 대한 의혹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습니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토지매입은 저가 오기 전에 다 이루어진 사항이고 저가 알기로는 투기를 했다든지 이런 공무원이 있다는 것은 못들었습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그렇게 답변하면 안되고,

저가 와서 공무원이 거기에 투기를 하기 위해서 토지매입을 해놓고 준비한 그런 행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 예산이 70억이죠(예) 향후 70억 가지고 마무리 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전라도, 경상북도 등 8개 시군을 견학했습니다만, 70억으로써 문화예술회관을 짓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대공연장 650석, 소공연장 250석으로 했을 경우에 130억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학한 사업비를 기술진이 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경남대학교에 용역준 결과가 있지요?

용역준 결과가 있습니다.

용역준 결과를 중심으로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용역준 결과에 의해서 지금 현재 연도가 3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물가가 많이 올라서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사업비 계산을 해가지고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문화예술회관에 거대한 사업비를 투입한다고 하면 나름대로 정확하게 업무보고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얼렁뚱땅 지난번 경남대학교에서 용역결과 나온 것이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1,000석, 공연장은 800석 이렇는데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 말씀은 800석 650석 하는데 저는 4대 때 의원하면서 들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5대 와서는 또 변경해 버리고

아닙니다. 용역결과에 의하면 1,000석입니다. 대공연장이 800석, 소공연장이 200석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 견학을 해보니까 인구와 예산 규모라든지 파악했을 때 역시 650석 250석하면 900석입니다. 그래서 확정된 것은 아니고 우리가 판단할 때 그 의석이 맞지 않겠나 싶어서 사업비라든지 공연장 의석수가 결정되면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건립해 놓고 뭔가 활용방안이 나와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에는 연극단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분명하게 효율적인 활용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했는데 현재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앞두고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우리 지역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또한 문화예술회관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어떻게 추진 중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문화예술회관 의석수와 사업규모가 결정 안되었기 때문에 아직 세밀한 계획은 없습니다만, 의석수라든지 전체 예산 규모라든지 시설규모가 나오면 그에 맞추어서 문화예술 행사를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막연하게 하면 안됩니다. 약 100억 가까운 예산을 투자하면서 나름대로 인프라 구축은 해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건립해 놓고 한다는 것은 사업의 투자효율성이 없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군의 모든 사업을 기획하고 계시지만 이번에도 태풍피해로 인해서 우리 하천개수라든지 숭상이라든지 할 사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계획성도 없고 인프라 구축도 제대로 안되어 있고 활용방안이 없으면 지금이라도 사업변경을 하든지 해야 됩니다. 왜 사업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시급을 요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과장님 답변해 가지고는 문화예술회관 지어 가지고 무엇을 할 것입니까? 지어놓고 1년에 연중 관리비 운영비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몇억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대로 인프라 구축도 없이 계획성 없이 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시설규모가 결정이 되어야 외부 예술단을 초청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문화 예술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참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만, 현재 전체 예산 70억 이것만 정해져 있고 시설규모가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시설규모가 결정되면 그에 따른 예술행사를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사업비도 나와 있고 언제 착공 계획이라든지 보상까지 책정되었는데 시설규모가 결정이 안되었다는 것은 이야기가 됩니까?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타시군의

예산도 지금은 70억이지만 향후 얼마 정도 들겠다는 계획성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업무보고를 합니까? 만약에 의원들이 밖에 나갔을 때 문화예술회관 짓는데 얼마나 들며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물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됩니까? 의원한테 그런 업무보고가 어디 있습니까? 업무보고라는 것은 군에서 계획 세운 것을 확실하게 보고를 해주고 우리 의원들이 주민들한테 알권리를 전달해 주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상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7페이지 군민을 위한 음악회 관계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 참여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또한 사업비는 얼마로 책정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만옥정공원에서 1천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군민을 위한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성공리에 마쳤습니다만, 예산 1,000만원을 지원해서 문화원에서 주최가 되어서 행사를 치뤘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마친 이후에 저가 반응을 듣고 분석해 본 결과 예산 1,000만원 지원으로서는 상당히 부족하고 좀더 성대히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금년에도 행사계획을 해서 당초예산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1,000만원만 계상이 되고 1,000만원은 삭감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생각으로는 추경에 1,000만원을 더 확보해서 전체 예산 2,000만원으로 행사를 해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추경에 1,000만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의원님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역시도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2,000명이였습니다. 사업비도 2,000만원 이렇게 했는데 당초예산에서 삭감이 되었습니까?(예)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업무보고라는 것이 분명한 계획 아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모든 실과를 다 들어보지 않았습니다만, 기획감사실 문화공보과인데 이 업무보고가 처음하고 두 번째하고 또 다릅니다. 그래서 저가 이런 지적을 하는데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그 사업계획은 정말로 거기에 걸맞는 인원과 사업이 분명하게 나와져야 됩니다. 그런데 1차 할 때 다르고 2차 할 때 보고가 다르면 정말 우리 군민들이 헷갈립니다. 또 행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어떤 중심을 가지고 문화예술회관이나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십시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의혹이 난무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군민을 위한 음악회라고 하면 우리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음악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고유의 가락과 시조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보수를 안주어도 참여하려는 문화생이나 선생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참석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음악회 할 때도 역시 주멤버는 해바리기 팀이 왔습니다만, 그런 유명인사를 초청하려고 하면 많은 예산이 들고 그 사이에 우리 군내 가수도 있고 국악인도 초청해서 같이 해서 일단 우리 군민들이나 주민들 의식수준이 유명인사가 안오면 많은 사람들이 안모입니다. 그래서 유명인사를 초청해서 주공연을 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또 국악인이라든지 가수라든지 이런 분을 초청해서 노래도 같이 하고 해서 흥겹게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저도 같이 참석해서 절실히 느꼈습니다. 해바라기 그분 오래된 분이고 그양반 가수 맞나 싶을 정도로 그렇던데 사실 시조창 잘 하시는 선생님들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도 참여시켜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꼭 참여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구자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의원입니다. 과장님 2-5페이지 앞서 성이경 의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제목이 창녕 문화예술회관 건립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4대때 분명히 기억하기로는 이 문화예술회관 때문에 의회에서도 정말 논란이 많았었고 그때 당시 제목이 창녕 문화예술복지회관이었습니다. 복지가 미스프린터인지, 그때 당시 의회에서 승인할 때 분명히 문화예술복지회관으로 승인한 줄 알고 있는데 현재 보고서에 문화예술회관으로 올라왔는데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창녕 문화예술복지회관이 맞습니다. 얼마전에 복지를 빼고 문화예술회관으로 했습니다. 당초에는 문화예술복지회관 안에 복지시설까지 포함해서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기로 계획하고 추진했습니다만, 저와 우리 담당계장하고 실무자하고 전라남도 4개군, 경상북도 4개군의 아주 잘된 문화예술회관을 견학했습니다. 해보니까 복합적으로 회관이 되어 있는 곳은 없었습니다. 없어 가지고 김상재 군수권한대행님한테 보고를 드려 가지고 사실상 문화예술회관하고 복지회관하고 복합적으로 했을 때는 운영상 상당히 문제가 많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예술회관을 건립하는데도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70억 잡혀 있습니다만, 13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시설까지 포함해서 했을 때는 많은 재정적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실과장님들과 협의를 해서 일반 복지시설비 4억 정도 지원되는데 복지시설을 넣었을 때 그 시설비만 해도 한 15억 정도 되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도 어렵겠고 복지회관도 어렵겠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예술회관 하나라도 지어야 되겠다고 우리가 다른 잘된 곳을 견학해서 보고를 드려서 문화예술회관 건립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좋습니다. 좋은데 과장님이 문화예술회관 건립 계획할 때부터 계셨지 않았고 중간에 오셨기 때문에 앞선 담당과장으로부터 인수인계가 확실히 안된 모양인데 복지회관 같이 하면 조금전 과장님 설명하신 바대로 불편하다는 사항도 저희 의원님들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왜 복지예술회관을 할 수 밖에 없었던가 그 내용 아십니까?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우리군 자체 예산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인데 그때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았던 4억 예산 있지 않습니까?(예) 그 4억은 복지회관 별도 건립합니까? 그때 다 승인난 사항 아닙니까, 답변 부탁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이라서 저가 잘 모릅니다만, 당초 복지회관하고 문화예술회관 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건립하게 된 목적은 아마 보건복지부로부터 복지회관 건립 사업비가 많이 지원될 것으로 판단되어 가지고 복지회관 하고 예술회관 하고 같이 건립하기로 했는데 사실 그 예산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아주 적게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가 와서는 그 돈 가지고 같이 복지회관을 건립했을 경우에는 문화예술회관 예산도 확보 못하는 상태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과장님 설명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복지예술회관을 같이 계획하면서 복지부로부터 받은 예산 4억이 있었거던요. 그 4억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짓든지 아니면 반납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사회복지과에서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설명이 아주 잘못되고 있습니다. 문화복지예술회관 할 때는 복지회관을 별도로 짓는 것이 아니고 문화예술회관하고 같이 짓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복지회관이라는 이름을 붙인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별도 건물로 말씀하시면 앞에 예산 승인을 받을 때는 그렇게 답변을 안했다는 것 알고 계시면 파악해서 다음에 4억이 과연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아까 성이경 의원 질의한 내용 중에 문화예술회관 건립 부지매입 의혹건에 대해서는 다음 감사때도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그 동안 충분히 조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이것이 1년전이라도 만일 매입을 했으면 그 중간에 정보가 나갔다고 볼 수 있는 문제니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공직자에 대한 의혹이 안일어나도록 확실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님, 시간이 없지만 한 가지만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자천 의원입니다. 과장님 긴 시간 수고 많으신데 오늘 과장님 일진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두 분 동료의원으로부터 상당히 책망을 받으셨는데 저도 과장님께 책망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답변하시는 과장님 자료준비가 질의하는 본 의원보다 더 못한 것 같습니다. 왜 못하느냐 하면 2-12페이지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에 대해서 강춘태 의원님께서 정말 궁금한 사항을 잘 지적하셨습니다. 강춘태 의원님 뿐 아니고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님께서도 강춘태 의원님 질의대로라면 상당히 의문점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20억 오더라도 부곡면 원주민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부곡온천 단지내에 속하는 일이고, 우포늪에 람사총회 대비해서 몇 십억 몇 백억을 투자해도 이방, 유어, 대지, 대합 원주민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 지향하는 근본 목적이 무엇입니까? 부곡온천, 화왕산, 우포늪을 관광벨트화해서 창녕 전체를 키우자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고, 이 게이트볼장은 처음에 시초가 경상남도 게이트볼협회에서 이 안을 할 때 지금 중장년층에서 골프가 활성화되어서 각 시도를 다니듯이 지금 노년층에서 돈 좀 있고 여가 많은 어르신들은 게이트볼장 좋은 시설을 찾아다니면서 관광도 하고 시간도 보내고 이렇게 한답니다. 경상남도 게이트볼협회에서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부곡에 와서 온천욕도 하고 그런 구장이 있으면 많이 오겠다는 조사분석 하에서 경상남도 게이트볼협회에서 안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경상남도 게이트볼협회에서 경상남도지사를 찾아가서 드는 비용이 20억이니까 10억 반만 부담해라, 나머지는 창녕군 지방자치단체 좋은 일 시켜주니까 거기에 가서 군수한테 이야기해 보겠다 이래 가지고 계획된 사업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과장님 확실히 아시고 설명을 해주셔야 뒤에 들을 때 …

저가 말씀을 안드렸습니까? 부곡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부곡온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전국대회 국제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국도비 10억에 우리 군비 11억 보태서 추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국대회만 가지고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원 그것은 상시 …

저 이야기는 큰 대회만 하면 그렇고, 평소때는 수시로 게이트볼 치러 많은 전국의 동호인들이 안오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저가 마지막으로 책망해서 미안합니다.

과장님 아까 강춘태 의원 자료요구 내용을 알고 계시죠?(예) 부지매입자 소유자만 낼 것이 아니고 매입날짜가 나올 것 아닙니까?

나옵니다.

그것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1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권계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각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행정담당주사 김일찬입니다. 서무담당주사 김석규입니다. 공무원노조담당 노수열입니다. 민간협력담당주사 김호덕입니다. 균형발전담당주사 이성부입니다. 행정혁신담당주사 성장근입니다. 정보담당 차석 박정숙입니다. 2006년도 행정과 주요업무 계획 및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경쟁력 있는 조직운영에서 유인물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중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강춘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수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에 창녕군민 아카데미 운영 4회 해놓았는데 이것이 연 4회인지 월 4회인지 말씀해 주시고, 3-5페이지 가계안정자금 융자 46명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지, 금리는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신규공무원 문화유적 바로알기 교육을 실시한다고 그러는데 언제쯤 실시하는지 한번

신수식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중간 창녕군민 아카데미 운영 4회 800명은 상반기 실적을 표기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아카데미 총 인원은 1,600여명 정도로 하반기에 계속해서 군민들이 들어서 유익하다. 신시직도 익히고 그런 실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이해는 갑니다만, 저가 묻고자 하는 뜻은 지금 여성들이고 군민들의 교육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군에서 각 읍면에다 어느 단체는 몇 명 몇 명 해가지고 아카데미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되도록이면 교육을 받는 사람이 늘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교육을 한번 갔다 온 사람은 하루 내지 이틀은 그 강사의 교육 내용에 따라서 움직이려고 노력하는 것이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도 교육을 한번 갔다 오고 나면 그 강사의 내용대로 따라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의 효과를 올리려고 할 것 같으면 늘 오는 사람에 대한 교육보다도 두루두루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그 사람만 늘 교육받습니다. 교육의 내용이 충실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과에서 충실히 할 수 있게끔 군민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신경을 써달라는 그런 부탁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말씀하신 5페이지 중간 가계안정자금 융자 이 부분은 군청산하 직원이 대상입니다. 알다시피 제목자체가 우리 직장 창녕군청 산하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좀더 나은 후생으로 우리 직원들이 쉽게 말하면 돈이 쪼달리면 돈을 융자받고 또 다른 것이 필요하면 다른 것을 지원받고 이래서 우리 직원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자 이것이 목적인데 상반기에 한 46명 정도가 11억5,000만원 정도 융자를 받은 실적이 되겠습니다.

최고 한도액은 정해져 있습니까?

공무원 가계안정자금 기준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하면서 저가 지침은 다 외우지 못하고 저도 과거에 사용한 경험이 있어서 한도액은 직원 근무연도에 따라서 쉽게 말하면 퇴직금이 많은 사람은 많이 할 수 있고, 어제 아래 들어온 사람은 못믿어서 못주고 그렇게 보고 혹시 그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면 그것은 다음에 복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리는 몇 프로 정도 됩니까?

금리가 낮다. 확실한 이자율은 상환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을 못드리고 한도액하고 이자율은 복사를 해서 신수식 의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신규공무원 문화유적지 바로 알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규공무원들이 8월 이후에 확정되고 나서 책상은 있고 업무는 있는데 직원이 결원되어 있으면 옆에 동료가 죽을 지경입니다. 해서 거기에 충원을 시킨다면 이번 하반기에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 우리 군에 배치받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우리지역을 먼저 알릴 필요가 있다 해서 과거부터 시행을 해왔고 또 자기 책상에 앉기 전에 기본적인 실무교육도, 즉 말해서 공무원교육원에 3주 교육을 가기 전에 현실적으로 인사도 잘하고 이런 기본교육부터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하반기 33명에 대해서 우리 군청버스를 이용해서 문화공보과에서 안내를 해서 할 그런 계획이고 과거에도 했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도 중요하지만 행정업무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실정에 맞게 신규 채용자들이 와 가지고 책상 옆에 앉아서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2주 정도는 개인적으로 눈치 코치 봐가지고 업무를 어떻게 하는지 살피는 것 밖에 안보이고 업무를 안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을 할 적에 정말 신규공무원이 왔을 경우는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군의원입니다. 군의원은 어떤 분이다. 저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그것도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습니다. 있으면 우리가 찾아가서 인사를 하고 불러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교육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우리 군민들이 찾아왔을 때 어떤 업무도 알리기는 알려야 되겠지만 인성교육도 시켜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 인사발령을 받고 난 것 같으면 1주일간 정확하게 우리 공무원의 책임감 이런 교육을 체계적으로 시켜 주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신수식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대한 검토해서 시간이 할애되는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성이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 의원입니다. 과장님 읍장으로 계시다 이렇게 며칠 전에 업무를 맡다 보니까 행정과 업무를 잘 모르고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탁 말씀도 될 것이고, 또한 참고적으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3-3페이지 경쟁력 있는 조직 운영에 대해서 이 문제는 결국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경쟁력을 갖추고 행정을 해나갈 수 있나 이런 뜻으로 저는 해석합니다. 지금까지 항간에 인사문제가 나오면 사회 일각에서 쉽게 얘기해서 계장으로 진급하기 위해서 검판사 국회 온갖 백을 동원한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이것 행정과장이 명심을 하십시오. 정말 능력있고, 정말 자기 특성을 가진 사람이 부서에서 투명하게 인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도 되고 경쟁력 있는 공무원 사회가 안되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명심을 하시고 정말로 지금까지 지내왔던 인사문제의 후유증 잡소리들이 안나오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문제를 잡아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한 여기에 따른 소신도 밝혀 주시고, 두 번째로는 3-3페이지 중간 부분에 행정기구 신설 및 조정에 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람사총회 준비지원담당 신설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만, 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는 우포늪을 대상으로 해서 람사총회 준비에 얼마만큼 준비를 하고 있는지 저희들도 감이 안갑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전체 도 군에서는 엄청난 기대효과를 갖고 있지만 그러나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군민들이 관심을 가져주는 것만큼 행정에서는 예산이나 이런 계획이 못따라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관내 그래도 관심있는, 환경에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포늪을 누가 관리해 왔느냐, 마창진 환경운동연합회에서 좌지우지해 왔습니다. 실제 행정도 그렇게 끌려갔습니다. 지금도 도 행정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과연 우포늪의 주인은 지방자치시대에 누구입니까? 그랬을 적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람사총회를 앞두고 우포늪을 어떻게 기본계획을 세우고 또한 람사총회 준비를 해나갈 것인지, 행정에서도 물론 많은 고민과 계획을 세우고 계시겠지만 자치시대에 지역주민들도 거기에 상당한 지식이나 관심이 있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우포늪은 창녕이기 때문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참여시켜서 향후 우포늪을 관리해 나가고 람사총회를 준비해 나가는데 꼭 참여시켜 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여러 환경단체가 있습니다만, 우포사람들모임이라든지 환경감시단모임이라든지 환경운동연합이라든지 실제 어떤 뚜렷한 힘을 가진 사람은 창녕에 없고 이렇게 산발적으로 단체를 이루고 있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뭔가 창녕의 주인의식을 찾아보자는 지식층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거기에 뜻을 같이 하는 몇몇이 추진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행정에서 잘 뒷받침을 해가지고 정말 우리 창녕의 환경운동 전문가나 지식인들이 참여를 해서 향후 우포늪을 주도하고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꼭 참여시켜 달라는 부탁을 하고 싶은데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세 번째로는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2006년 신규임용자 33명을 증원한다고 그러는데 온갖 구조조정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만, 지금까지 우리 행정이 2004년도에 구조조정을 대폭 했습니다. 저가 알고 있기로는 약 백육칠십명 가까이 감축을 했습니다만, 지금에 와서는 표준정원제라든지 해서 구조조정 전보다 공무원 숫자가 늘었는데 그만큼 행정서비스도 나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주민들은 변화가 없다고 합니다. 물론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행정이 부응하려고 하면 물론 인력도 있어야 되지만 지금까지 인사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경쟁력 있는 조직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부서에서는 아주 편하게 놀고, 열심히 일하는 부서는 열심히 일해도 대접 못받는 이런 형태로 주민들한테 비추어져서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새로 부임하시는 권과장께서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시고 정말 조직을 잘 함으로 해서 뭔가 행정이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그런 조직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향후 증원된 인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며,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것인지 앞으로의 계획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가 혹시 소신있는 인사를 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를 가지고 자료를 준비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못찾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적은 기억을 더듬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에 인사문제는 반드시 행정과장이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청내 전직원 읍면 전직원이 쳐다보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공무원은 같은 직렬 같은 직급을 가지고 저 사람이 퇴직하면 내가 일을 잘해 가지고 점수를 많이 따서 옆에 있는 동료보다도 내가 먼저 승진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공무원 본연의 마음이고 또 타당한 생각입니다. 해서 모든 인사는 과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행정계장, 담당자, 행정과 전 직원 모두가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공정하고 투명하고 직급에 따라서 직렬에 따라서 되는 것을 원칙으로 세웠습니다. 혹시 공무원 상하 직급이 있어서 계장이 힘이 못미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가능하면 투명하고 공정성 있고 형평에 맞게 순리에 따라서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두 번째로 람사총회 조직 문제입니다.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람사총회를 담당하는 부서만 지정을 해주고 그 람사총회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게끔 환경위생과에 팀을 조성한 그런 정도입니다. 해서 성이경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우포늪의 주인인데 하는 이런 문제는 저도 환경위생과 담당부서와 같이 업무에 대한 걱정을 같이 해서 방금하신 말씀에 부응이 되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신규직원 이 말씀은 1번과 역시 부합이 됩니다만, 33명이 기 1차 시험통과를 하고 2차를 통과하고 확정이 되면 발령을 받는데 저희들이 잘 아시다피 거기에는 우리 창녕군민의 자녀들도 많고 요즘은 대학교를 나와서 취직을 못해서 정말로 바늘구멍 들어가듯이 힘든 그런 사람들을 저희가 유능한 인재를 데리고 발령을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 생각이고 또한 발령할 무렵에 방금하신 말씀처럼 어느 부서에는 밤이 늦도록 일을 해도 대우를 받지 못하고 어느 부서에는 정시에 퇴근하면서도 남들이 봤을 때 상당히 일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풍토는 없게끔 그렇다고 저가 전부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담당주사 이 33명은 결원에 대한

결원에 대한 보충입니다.

그러니까 유인물에 정확하게 표기를 해놓으면 오해가 없을 것이고, 의장이나 의원들 생각에는 신규로 임용하는 것 밖에 안되는데 자꾸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33명은 충원입니다.

과장님 강춘태 의원님 질의하신 읍면에 배치하는 문제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종합민원실

종합민원실장 김상신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에 앞서 종합민원실에 근무하는 담당주사를 직제 순에 따라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합민원담당주사 김종현입니다. 담당업무는 공장설립 승인, 농지전용, 개발행위허가, 자동차등록, 여권발급 등 민원전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계장 김태은입니다. 담당업무는 지적업무 전반과 부동산이전등기, 특조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리정보담당주사 윤기봉입니다. 도로명부여사업과 토지종합전산망 전산화 업무와 국토이용계획확인원 발급 등 민원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담당주사 공영필입니다. 개별공시지가,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업무 및 부동산중개업소 등록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담당주사 오인환입니다. 건축허가신고 등 건축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성이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 의원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내용인데 4-16페이지에 추진 현황에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고시를 2월28일날 했는데 표준지가 총 우리 관내 몇 군데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를 5월31일 했는데 지금 현재 모든 소유주 앞으로 공시지가 내역이 우편 배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의가 있는 분은 지난달말까지 이의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도 그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만, 전년 대비 공시지가가 많이 인상이 되었더라고. 작년에 100% 전답은 인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또 역시 이렇게 많이 인상이 되었는데 인상된 원인이 어디 있는지, 또한 정확한 표준지를 기점으로 해서 공시지가가 제대로 나왔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이경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표준지는 2,811필지입니다. 이 필지는 건설교통부에서 관리를 하고, 또 감정평가사가 직접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는 조금전에 성이경 의원님 말씀과 같이 5월31일 결정고시를 한 바 있습니다. 대상은 180,311필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시지가 인상이 많이 되었다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년에 180,311필지에 대한 공시지가 상승률이 10.6%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는 31%입니다. 도내 금년도 평균 지가상승률이 15%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 군이 군부의 중간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아시겠지만 지난해는 부동산 과열조짐이 우리 군을 스쳐간 바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공시지가는 현재 땅의 가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공시지가는 실제 지가 보다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이것을 현실화 해나가는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필지마다 틀리겠습니다만, 우리군의 전답은 90% 정도의 현실화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실제로 40%도 안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전 같은 경우에는 평당 27,000원에서 28,000원, 답 같은 경우는 평당 공시가가 평균 35,000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논 가격이 이것 보다 높을 것입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공시지가는 모든 자료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땅 가격을 현실화 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현실에 가깝게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프로테이지가 몇 프로 높다 낮다고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현재 지가보다 공시지가가 높으냐 그렇지 못하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공시지가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공시지가 관계는 건설교통부의 관장 업무지만 지난번에 거론을 했습니다. 실제 실장님께서는 현실화 과정으로 가는 길이다. 물론 우리 군부 중에 중간쯤 인상요인다 이렇게 말씀해 버리면 더 이야기할 나위가 없습니다만, 실제 우리 지역 같은 군부는 농촌지역이고 여기에 토지가치를 보면 지금 현재 농촌이 어려움에 처해 있고 또한 이런 문제들을 볼 때 더욱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측면에서 저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것이 상부 지침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융통성이 있다면 구태여 농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인상시켜서 득이 될 것이 무엇이 있느냐, 절대적으로 저는 득이 안된다고 봅니다. 물론 여기에 득이 되는 사람은 소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개발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보상액이 지금은 전에 보다 배로 더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특정인들의 혜택이고 실제 우리 농민들이나 농토를 가진 사람들은 엄청난 세부담을 안게 되어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더 어려움을 기중시키는 것 아니냐는, 항간에 세금폭탄까지 나오고 하는데 이런게 바로 국민을 어렵게 하는 것이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우리 군에도 도시계획지구가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는 몇 프로 인상이 되었는지, 현실화율을 몇 프로 적용하고 있는지, 또한 표준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들었는데 표준지는 우리 군내 총 몇 군데나 되는지 답변바랍니다.

성이경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는 성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에 각종 과세의 표준이 됩니다. 이래서 현실화율을 낮추었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업무의 충실도에 의한다면 어디까지나 땅값이 오르면 올라가야 되고 내리면 또 내려야 됩니다. 계속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화에 가까이 가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에 세금이 많으면 세율을 낮추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야 공시지가의 뜻이 있지 이것이 필요하다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성의원님 말씀과 같이 보상받을 사람은 올려 달라, 그리고 또 토지를 근저당 할 사람도 올려달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단순히 자기가 소유한 사람은 세금 관계가 있으니까 내려달라고 하고 이런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성의원님 뜻을 존중해서 주민들 부담도 적게 가고 그다음에 공시지가 본래의 목적에도 충실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한 표준지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우리군에 표준지는 2,811필지입니다. 금년에 표준지 상승률은 9.2%입니다. 지난해는 48%가 올랐습니다. 우리군은 9.2%인데 도내 평균은 11.3%입니다. 그래서 율이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조금전 설명한 바와 같이 현실화에 가깝느냐 너무 많으냐 적으냐 차이를 보면 뜻이 없지만 일반적으로 봐서 표준지라도 감정평가사 6명이 건교부로부터 지정받아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할 때는 저희들 충분하게 우리 지역의 주민들 뜻을 간접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도시계획구역 내도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다만 재무과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토지위에 건물이 있는 것은 건축물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그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지 도시계획구역 내도 나대지는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구역 내의 토지는 현실화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90%이상입니다. 답변되실지 모르겠습니다.

도시계획지구 내는 현실가의 90%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가 보충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실장님 설명 이해합니다만, 설명 중에 우리 창녕군 평균단가가 전이 28,000원, 답이 35,000원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내 지역마다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실제 장마나 유어 외곽 농촌지역에는 3만원짜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매매가 안됩니다. 이런 필지와 현재 상대적으로 창녕읍에 가까운 농지 물론 여기서도 읍지구 도시 근교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만, 조금 거기서 읍에 가깝다고 하면 지금 현재 차이는 약 배로 나고 있습니다. 결국 소외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더내야 하는 그런 불합리한 형평성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본 의원은 공시지가 결정 관계는 물론 건설교통부 소관이지만 시군에서 함께 건의를 해가지고 현실에 맞추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저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참고로 하셔서 이런 것은 현실성 있게 균형있게 해주어야 된다. 그리고 표준지가 우리 군내 2,811필지라고 했는데 9.2% 상승했다고 하는데 저가 논 필지에 대해서 보통 보면 논이 경지정리를 해놓고 한 필지 안에도 두 필지 세 필지되어 있습니다. 보면 공시지가가 차이납니다. 이것이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 중앙에서 직원 6명이 배치되고 우리 군하고 같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현실성과 정확도가 차이점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도 잘 챙겨보셨다가 바로 잡아 나가야 된다. 실제 시중시가는 10만원인데 옆 필지하고 대비했을 때 거기는 5만원 밖에 안되는데도 공시지가는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표준지에서 오는 문제점이 아니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표준지도 많이 확대해야만 정밀하게 공시지가가 나올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질의 답변이기 때문에 저가 할 말은 하겠습니다. 현재 이야기한 것은 전답 가격은 참고로 아시라고 한 것이지 천차만별입니다. 정말로 평당 얼마냐 묻는 자체가 이상할 정도인데 그러나 저희들이 감정평가사와 의논해 가지고 필지에 따라서 다르고 면적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대강 이 정도 수준이다 하는 것이지 창녕읍하고 외지는 수십배 차이가 납니다. 그다음에 이것이 단순히 지가를 보고 조사한 것이 아닙니다. 토지에 대해서 19개 특성이 있습니다. 개발이 되면 바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19개 특성조사를 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에 번호만 부여하면 아까 얘기했던 10만원 5만원 차이나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있을 수 있으면 이의 신청해 가지고 수정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표준지를 많이 늘려서 현실화율을 높이자 이것은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국가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가지고 표준지가 2,811개 밖에 안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늘려 나가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창녕읍 주변하고 외곽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같은 면에서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라고 하는 것이 어떤 위치에 따라서 옆에 있더라도 도로를 물고 있느냐, 낮느냐 높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하여튼 성의원님 말씀은 정확하게 조사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공시지가가 각종 세금 부과하는 기준이 되니까 농촌의 어려운 사정을 봐서 적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보고 앞으로 업무하는데 참고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강춘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의원입니다. 5-10페이지 본 의원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보실 때 오늘 업무보고 받는 이 자리에 실과장님들께서 업무보고에 청취를 해야 됩니다. 또한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 것은 군정의 나아갈 방향이나 지표선정을 해드려야 되는 당연한 자리인줄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군정의 나아갈 바를 실과장님들한테 제시하다 보니까 실제 저희들과 생각의 차이, 의견의 차이에서 조금 과도한 방향설정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과장님들께서 업무보고의 자리냐, 사무감사의 장이냐, 이런 착각 논리로 오해를 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장이면 잘못되었으면 사유서를 받아서 뭔가 지적이 되겠지만 ….여기에서 저희들이 방향을 제시하면서 생각의 차이에서 그런 질의라고 이해를 해주시리라 믿고, 앞에 행정과에서 이야기했지만 강춘태 의원님 질의하실 때 인력증원 관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5-10페이지에 보면 실제적으로 행정의 회계가 복식부기로 전환됨에 있어서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문제점이 뭐냐 하면 실과사업소 업무담당자의 관심부족이라고 표기하셨는데 저가 볼 때는 관심부족보다는 여태까지 일반회계로만 해오다 보니까 전문지식이 부족한 관계로 빨리 복식부기를 이해하고 회계처리를 하기에 힘든 실정이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런 것 같으면 2007년 상반기부터 시행해야 되는데 우리 자체 인력으로 이 부기가 이해가 안되고 진행이 안될 그런 것으로 우리 행정에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밑에 자료에 보면 추가인력 지원요망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전문 회계사 실력를 가진 그런 사람들을 추가로 인원을 받아들여서 그래서 증원발생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 개인업체에서 하는 전문회계사의 회계를 위탁한다 아닙니까? 맡겨서 처리하는 방법인데 행정에서 그렇게 하기에는 불가능할 것이고 한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현재 이런 교육의 과정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아까 조금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단식부기를 해왔습니다. 2007년1월1일부터는 복식부기제도로 완전히 시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수차례 실과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저희들 재무과에는 인원이 6급 1명해서 총 4명이 담당해서 업무를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처음 하는 것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오랫동안 단식부기에 젖어서 복식부기가 좀 정착이 안되고 있습니다. 7월1일부터는 시범운영을 전산처리로 하고 있습니다. 6개월동안 시범운영해서 추가적으로 저희들 인력을 배정받을 담당과는 전혀 없습니다. 있는 인력을 교육시켜서 완벽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정책까지 나와서 안되는데 국가정책이 현재 보면 저희들이 과거에 학교 다닐 때는 상업학교, 상고가 많았습니다. 고등학교나 대학도 상대에 가서 회계과정을 배울 기회가 많은데 거의 우리나라 실정으로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정부나 기업이나 일의 능률성이나 이윤을 추구함에 있어서 교육이 된 사람을 뽑아서 바로 뽑힌 그 순간에 실무에 투여해서 써먹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행정은 뒷걸음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준비 안된 사람 뽑아가지고 회계에 맞추려고 하니까 새로 몇 달이나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이게 기업이나 행정의 낭비 같아서, 과장님께 탓할 질의는 아닙니다만, 본 의원이 볼 때 뭔가 흐르는 정책이 의아심이 가서 질의드렸습니다. 우리군에서 대비를 철저히 해주시겠지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담당자들은 서울 전문기관에 가서 수차례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이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성이경 의원입니다. 5-14페이지 청사환경정비 관계인데 청사 화장실 개보수 공사가 있습니다. 1억6천만원. 착공일은 6월10일인데 준공은 7월말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공사를착공하셨지요?

예, 금주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 일요일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주로 개보수를 하는 부분이 어디어디입니까?

성이경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배관은 전체 100% 다 갈았습니다. 하수구하고 상수원 들어오는 배관은 100% 갈고 배관을 갈려고 하니 바닥하고 천정을 다 뜯었습니다. 문은 쓸 수 있는 것은 다시 쓰도록 남겨놓았고 그 외에는 대부분 완전 교체된 사항입니다.

변기도 교체했겠네요?

예, 변기도 현대식 변기로 다 교체했습니다. 한 목적이 지금까지 전에 80년도에 지을 적에는 장애자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장애자들이 불편해서 1층에는 장애자 화장실을 별도로 신설하고, 2층부터 4층까지 장애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장애자 편의위주로 시설을 다시 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저도 한번씩 청사에 가서 변소도 사용하고 하는데 아직까지 변기를 전부 갈고, 배관이 물론 다 새서 100% 교체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노후가 되어서 교체하는 것입니까?

배관이 밖에서 볼 때는 멀쩡한데 내부는 녹이 슬어서 현재 한 것은 액셀인가 플라스틱 종류인데 83년, 84년도 할 적에는 전부 쇠로 되어 있습니다. 주물로 되어 있으니까 부식이 되어서 물이 잘 통하지 않고 고장이 너무 잦아서 할 수 없이 교체공사를 했습니다.

너무 수리를 하는데 전체를 다 하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겠지만 1억6천만원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 동료의원도 얼른 설명하는 것을 들었는데 가끔 저희들 행사때 변소를 사용해 보면 잘 되고 수리비가 과다하게 지출되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항간에는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재무과 소관 아닙니까? 군수님 관사에 연료비가 한달에 도대체 얼마 들어갑니까? 이게 사회 일각에서 너무 성의원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문의가 들어오는 부분이 많습니다. 정말 저도 알고 주민이 질의할 때 답변을 해야 됩니다. 한 달에 연료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있습니까, 투명하게 밝히고 넘어갑시다.

1호 관사에 있어서 난방비, 전기세, 수도세가 연 1,223만1천원입니다.

실제 이 금액가지고 연간 가능합니까?

이것은 집계를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소문들이 분분하지요?

그것은 금액이 혹시 많게 소문이 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수리비 시설비가 포함된 것일 것입니다.

그 수리는 어떤 부분에 했는데요?

그것은 고장이 난다든지 수리비가 매년 있는 것은 아니지만 수리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수리비 해본들 가정집이나 똑 같이 난방비, 수도비 들어가는 것은 큰 돈이 아닙니다.

수리비는 어쩌면 1천만원 이상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수리비가 관사에 보십시오. 일반 가정주택도 관사처럼 큰 주택들이 많습니다. 수리비가 천만원 들어가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심야보일러 전부 다 해도 7백만원 밖에 안들어가는데.

관사도 오래되다 보니까 누수되는 부분도 있고 하면 수리비가 포함되어서 금액이 많게 이야기되는 것 같습니다.

수리비에서 이런 분분한 소리가 나오는 모양인데 이것도 역시 정확하게, 물론 수리도 완벽하게 한번 하십시오. 매년 다달이 몇 개월 가다가 수리하고 하면 말없는 소문이 천리 갑니다. 정말로 우리 군에서 이런 소리들까지 의원들의 귀에 들렸을 적에 의원들이 무슨 모습으로 주민을 대하겠습니까? 그것을 한번 상상해 보면 의원 심정을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서편에 증축하고 있는 건물 역시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무과장님이 군의 모든 재정을 책임지고 있으니까 투명하게 앞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얼마전 지방선거로 인해서 여러 가지 난무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생각을 해서 그래도 중선거구제 되고 의원 보냈더니 나름대로 정리가 되는구나 하는 모습을 우리 군청이나 의회가 보여주어야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별하게 챙겨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질의답변에 감사드립니다. 5-14페이지 앞에 선배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저가 청사환경정비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번 더 자세하게 환경정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주요업무 계획 및 상황보고서에서도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만, 상이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저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노후된 주택도 철거하면서 철거비용까지 군에서 부담하면서 건물을 한번 신축하는데도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합니다. 얼마전에 성산에 구 상담소도 철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노후된 각 읍면에 철거한 부분도 있고, 현재 남아 있는 건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철거는 철거계획에 의해서 합니다만, 철거되지 않는 구 지도소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고, 현재 상태 보존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점을 말씀을 드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재문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노후건물에 대해서는 철거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 관계는 읍면장한테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검토를 해서 대상이 될 적에는 철거를 하고 있고 현재 읍면에 보면 공유재산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보건진료소를 새로 짓고 남아 있는 건물이라든지 구 농촌지도소라든지 건물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이 대부료를 받고 대부 사용하는 것도 있고, 대부분은 무상으로 계약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건물이 노후되어서 사용가치가 없는 건물에 대해서 읍면장의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를 해서 철거를 매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동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신청을 받아 조사를 해서 그런 것이 있으면 계속해서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거를 안하고 운영하면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수리비가 시설비와 같이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저가 보충질의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농업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건물이 한때는 지역 면단위에서 다 필요했던 건물이고, 그 당시에는 활용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보면 관변단체도 있고, 봉사조직 단체도 많이 있습니다만, 각 단체별로 회의실을 지어 달라는 요청이나 신청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만, 이런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지역의 가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면으로 해서 그 지역에 다양하게 회의실을 모임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으면 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께 여쭈어본 사항입니다.

임재문 의원님의 질의 내용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해당 실과별로 공유재산, 행정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당 실과와 협의해서 필요한 건물이 있으면 리모델링을 해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방치된 건물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서면답변이라도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임재문 의원 질의하신 관계는 오늘 중으로 곤란하지 싶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안처리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7월14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 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