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이경 의원 5분자유발언

성이경 의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페이지에 외국어교육특구 운영 관계인데 교육여건 개선사업 전개에 있어서 지난번 업무보고때는 기숙사를 신축하고, 급식소 개선하고 어학실 설치 등 교육인프라 구축사업을 전개하겠다는 내용과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사이버 학습기자재 지원 관계 해가지고 사업비 5억 지원계획을 세웠는데 현재 업무보고 사업 내용을 보면 남지고에 급식소 및 기숙사 신축으로 되어 있고, 영산여고에 다목적강당 신축해서 사업이 엄청나게 많이 증액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우리 지역의 명문고 육성사업 2억원씩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명문고 육성지원을 안하고 초중고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업무보고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교육여건 개선사업 전개하는 내용을 보면 명문고 육성사업 대신 이쪽으로 투자하는 내용이 보이고, 이렇게 되면 남은 고등학교에도 지원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길 것입니다. 창녕 관내는 고등학교가 9개인데 지금까지 창녕여고와 옥야고등학교에 창녕고등학교 명문고등학교가 명문고등학교로 2억씩 각각 받고 옥야는 중복 지원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대성이나 그 외 고등학교에서 지원 요청했을 적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여기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내 창녕여고같은 경우에는 도비 9억이 체육시설 쪽으로 책정되어 있고, 또한 군에서 어느 정도 지원하기로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명문고 육성을 중단하고 초중고에 지원하는 계획을 저희 의회에서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랬을 적에 오늘 업무보고에 있어서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보면 오히려 그러한 의구심을 갖는 초중고는 전혀 지원 계획이 없고 고등학교에 지원되다 보니까 행정이 선심성 행정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지난번 명문고에서 지원받지 못한 학교에 이렇게 주다보면, 결국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명문고 육성은 구조조정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가지 않으면 명문고가 육성될 수 없습니다. 결국 남은 고등학교까지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면 향후 바람직한 명문고 육성책이 될 수 있느냐 여기에 의아심이 가지고, 결코 선심성 행정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봅니다. 향후 그렇다면 지난번 초중고에 지원계획을 세웠다는데 초중고에 전혀 지원계획이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창녕여고만 체육관 문제도 보충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명문고 육성을 중단하면서 앞으로 초중에 지원하겠다고 지난번에 분명히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분명히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필요하다면 초중고에도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지원하겠다는 이 말씀은 상당히 지난번 군수님 말씀과 상반되기 때문에 의문이 갑니다. 창녕여고 체육관 같은 경우는 기 도비가 9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방비 2억5천, 3억 정도 하면 훌륭한 체육관을 지을 수 있고, 또한 우리 군에서 도민체전을 했을 적에도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러한 계획이 없다 보니까 저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성이경 의원입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우리 문화공보과장님께서는 군정에 있어서 군민들에게 알 권리를 제공해야 할 중차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방금 우리 동료의원께서 질의하는 가운데 업무를 잘몰라서 그렇다. 사전에 질의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본 의원이 듣기로도 우리 관내 군민들이 다 가야방송을 보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의원께서 이 업무보고가 허위보고인데 들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우리 의회가 주민의 대표입니다. 주민이 없는 행정이 있을 수 없어요. 안그렇습니까 과장님?

그리고 저가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창녕 유선방송이 김해 가야방송으로 매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군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한 사항들은 잘 알고 계시는지요? 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과장님 앞으로의 계획은 좋지만 현재 정보화 시대에 창녕유선방송이 가야방송으로 매각이 되고 난 이후에 엄청나게 공영방송까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을 문화공보과장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하자세월 쪽으로 위성안테나가 설치될 때까지 우리 군민들이 그런 불편을 겪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인데 이것 역시도 분명하게 위성안테나가 언제쯤 설치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군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마구잡이식으로 행정을 펼치다 보니까 많은 군민들이 지금 현재 공영방송까지 불편을 겪고 있다. 이 유선방송 케이블선이 가정에 유입되면 다른 공영방송 화면이 잘 나옵니다. 그러나 지금 가야방송으로 넘어가 가지고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고, 또 요금도 많이 인상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을 행정에서 미리 알고 대처를 해나가야 되는데 왜 못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빠른 기간내가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리지 모르지 않습니까? 어떤 일정이 나와져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과장님 답변도 보면 지난번에 난시청 지역에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해 가지고 제대로 보고 있습니까, 다 설치가 되었습니까? 안되었지 않습니까, 왜 이것은 안되었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길곡 문제 역시도 사업은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 내용은 어떻게 되었으며, 향후 우리 군비를 지원해 가지고 난시청지역에 케이블선을 깔아 놓았는데 마을 입구까지만 해놓고 지금 현재 가정까지 연결이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은 행정지도를 해야 되지 지금 그냥 가자는 식이고 위성안테나가 설치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나와져야 됩니다. 언제쯤 되겠습니까,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문화공보과에서 이 문제는 정말로 심도있게 제대로 안되면 그에 따른 우리 주민들 지식층들을 모아 가지고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방향도 잡고 지금 현재 군에는 군수님이 업무 못보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렇는지 모르지만 모든 실과의 업무가 형평성이 없고 군민들이 엄청나게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도비 안내려오면 도비를 받을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마구잡이로 가다 보면 누가 피해 봅니까, 고스란히 우리 군민들만 피해보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봐야 됩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동료의원이 이야기할 때 6개면이 못보는데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하고 있다. 지금 현재 우리 사회 연령층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고령화 사회입니다. 초고령화 사회, 나이 많은 사람이 홈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정말 우리 지역이 고령화 사회면 고령화 사회에 맞는 행정 홍보 이런 것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의회에 와서도 확실한 그런 설명을 한다든지 서로 의논해서 해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문제는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른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창녕 문화예술회관 건립 문제입니다. 2-5페이지인데 지금까지 부지보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진척이 어떻게 되었으며, 지난번 계획에는 필지가 31필지였는데 지금 현재 39필지로 늘은 이유와 지금 현재 우리 공직에 있는 많은 사람이 땅을 매입해 가지고 불로소득을 많이 취했다는 말이 들리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공무원 어느 어느 분이 매입을 했는지, 여기에는 부인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분명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이런 문제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행정에서 당초에 문화예술회관은 화왕산갈비 뒤쪽에 건립하도록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날 갑자기 군청 옆으로 오게 되었는데 여기에 많은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정보가 빠른 사람은 토지를 매입해 놓고 이런 식으로 옮긴 것 아니냐, 여기에는 공무원 부인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는 이런 내용들을 지역주민들로부터 들었을 때 정말로 우리 행정이 답답하다는 심정을 가졌고, 또한 지난 업무보고 때는 필지가 31필지였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예) 그런데 분할이 되어 가지고 7필지가 늘었다고 했지요?

그러면 왜 38필지가 되어야 되는데 39필지가 되어 있습니까? 지난번에 총 면적이 15,189평방미터였습니다.

도로하고 문화예술회관하고는 별개지요.

그러면 당초계획에 넣어주어야지요. 지금 와서 도로에 편입된 것을 여기에 포함시키면 안되지요. 안그렇습니까? 그리고 착공은 몇 년 몇 월이며 지금 공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착공일자는 계획이 없습니까?

그리고 저가 질의한 내용 중에 우리 공직에 계신 부인 명의로 매입한 분이 없습니까?

그리고 토지매입에 대한 의혹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습니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과장님 오시기 전에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그렇게 답변하면 안되고,

사업비 예산이 70억이죠(예) 향후 70억 가지고 마무리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경남대학교에 용역준 결과가 있지요?

용역준 결과를 중심으로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문화예술회관에 거대한 사업비를 투입한다고 하면 나름대로 정확하게 업무보고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얼렁뚱땅 지난번 경남대학교에서 용역결과 나온 것이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1,000석, 공연장은 800석 이렇는데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 말씀은 800석 650석 하는데 저는 4대 때 의원하면서 들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5대 와서는 또 변경해 버리고

또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건립해 놓고 뭔가 활용방안이 나와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에는 연극단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분명하게 효율적인 활용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했는데 현재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앞두고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우리 지역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또한 문화예술회관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어떻게 추진 중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막연하게 하면 안됩니다. 약 100억 가까운 예산을 투자하면서 나름대로 인프라 구축은 해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건립해 놓고 한다는 것은 사업의 투자효율성이 없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군의 모든 사업을 기획하고 계시지만 이번에도 태풍피해로 인해서 우리 하천개수라든지 숭상이라든지 할 사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계획성도 없고 인프라 구축도 제대로 안되어 있고 활용방안이 없으면 지금이라도 사업변경을 하든지 해야 됩니다. 왜 사업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시급을 요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과장님 답변해 가지고는 문화예술회관 지어 가지고 무엇을 할 것입니까? 지어놓고 1년에 연중 관리비 운영비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몇억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대로 인프라 구축도 없이 계획성 없이 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현재 사업비도 나와 있고 언제 착공 계획이라든지 보상까지 책정되었는데 시설규모가 결정이 안되었다는 것은 이야기가 됩니까?

예산도 지금은 70억이지만 향후 얼마 정도 들겠다는 계획성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업무보고를 합니까? 만약에 의원들이 밖에 나갔을 때 문화예술회관 짓는데 얼마나 들며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물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됩니까? 의원한테 그런 업무보고가 어디 있습니까? 업무보고라는 것은 군에서 계획 세운 것을 확실하게 보고를 해주고 우리 의원들이 주민들한테 알권리를 전달해 주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상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7페이지 군민을 위한 음악회 관계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 참여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또한 사업비는 얼마로 책정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것 역시도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2,000명이였습니다. 사업비도 2,000만원 이렇게 했는데 당초예산에서 삭감이 되었습니까?(예)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업무보고라는 것이 분명한 계획 아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모든 실과를 다 들어보지 않았습니다만, 기획감사실 문화공보과인데 이 업무보고가 처음하고 두 번째하고 또 다릅니다. 그래서 저가 이런 지적을 하는데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그 사업계획은 정말로 거기에 걸맞는 인원과 사업이 분명하게 나와져야 됩니다. 그런데 1차 할 때 다르고 2차 할 때 보고가 다르면 정말 우리 군민들이 헷갈립니다. 또 행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어떤 중심을 가지고 문화예술회관이나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십시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의혹이 난무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성이경 의원입니다. 과장님 읍장으로 계시다 이렇게 며칠 전에 업무를 맡다 보니까 행정과 업무를 잘 모르고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탁 말씀도 될 것이고, 또한 참고적으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3-3페이지 경쟁력 있는 조직 운영에 대해서 이 문제는 결국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경쟁력을 갖추고 행정을 해나갈 수 있나 이런 뜻으로 저는 해석합니다. 지금까지 항간에 인사문제가 나오면 사회 일각에서 쉽게 얘기해서 계장으로 진급하기 위해서 검판사 국회 온갖 백을 동원한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이것 행정과장이 명심을 하십시오. 정말 능력있고, 정말 자기 특성을 가진 사람이 부서에서 투명하게 인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도 되고 경쟁력 있는 공무원 사회가 안되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명심을 하시고 정말로 지금까지 지내왔던 인사문제의 후유증 잡소리들이 안나오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문제를 잡아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한 여기에 따른 소신도 밝혀 주시고, 두 번째로는 3-3페이지 중간 부분에 행정기구 신설 및 조정에 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람사총회 준비지원담당 신설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만, 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는 우포늪을 대상으로 해서 람사총회 준비에 얼마만큼 준비를 하고 있는지 저희들도 감이 안갑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전체 도 군에서는 엄청난 기대효과를 갖고 있지만 그러나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군민들이 관심을 가져주는 것만큼 행정에서는 예산이나 이런 계획이 못따라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관내 그래도 관심있는, 환경에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포늪을 누가 관리해 왔느냐, 마창진 환경운동연합회에서 좌지우지해 왔습니다. 실제 행정도 그렇게 끌려갔습니다. 지금도 도 행정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과연 우포늪의 주인은 지방자치시대에 누구입니까? 그랬을 적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람사총회를 앞두고 우포늪을 어떻게 기본계획을 세우고 또한 람사총회 준비를 해나갈 것인지, 행정에서도 물론 많은 고민과 계획을 세우고 계시겠지만 자치시대에 지역주민들도 거기에 상당한 지식이나 관심이 있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우포늪은 창녕이기 때문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참여시켜서 향후 우포늪을 관리해 나가고 람사총회를 준비해 나가는데 꼭 참여시켜 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여러 환경단체가 있습니다만, 우포사람들모임이라든지 환경감시단모임이라든지 환경운동연합이라든지 실제 어떤 뚜렷한 힘을 가진 사람은 창녕에 없고 이렇게 산발적으로 단체를 이루고 있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뭔가 창녕의 주인의식을 찾아보자는 지식층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거기에 뜻을 같이 하는 몇몇이 추진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행정에서 잘 뒷받침을 해가지고 정말 우리 창녕의 환경운동 전문가나 지식인들이 참여를 해서 향후 우포늪을 주도하고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꼭 참여시켜 달라는 부탁을 하고 싶은데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세 번째로는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2006년 신규임용자 33명을 증원한다고 그러는데 온갖 구조조정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만, 지금까지 우리 행정이 2004년도에 구조조정을 대폭 했습니다. 저가 알고 있기로는 약 백육칠십명 가까이 감축을 했습니다만, 지금에 와서는 표준정원제라든지 해서 구조조정 전보다 공무원 숫자가 늘었는데 그만큼 행정서비스도 나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주민들은 변화가 없다고 합니다. 물론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행정이 부응하려고 하면 물론 인력도 있어야 되지만 지금까지 인사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경쟁력 있는 조직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부서에서는 아주 편하게 놀고, 열심히 일하는 부서는 열심히 일해도 대접 못받는 이런 형태로 주민들한테 비추어져서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새로 부임하시는 권과장께서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시고 정말 조직을 잘 함으로 해서 뭔가 행정이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그런 조직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향후 증원된 인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며,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것인지 앞으로의 계획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성이경 의원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내용인데 4-16페이지에 추진 현황에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고시를 2월28일날 했는데 표준지가 총 우리 관내 몇 군데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를 5월31일 했는데 지금 현재 모든 소유주 앞으로 공시지가 내역이 우편 배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의가 있는 분은 지난달말까지 이의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도 그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만, 전년 대비 공시지가가 많이 인상이 되었더라고. 작년에 100% 전답은 인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또 역시 이렇게 많이 인상이 되었는데 인상된 원인이 어디 있는지, 또한 정확한 표준지를 기점으로 해서 공시지가가 제대로 나왔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공시지가 관계는 건설교통부의 관장 업무지만 지난번에 거론을 했습니다. 실제 실장님께서는 현실화 과정으로 가는 길이다. 물론 우리 군부 중에 중간쯤 인상요인다 이렇게 말씀해 버리면 더 이야기할 나위가 없습니다만, 실제 우리 지역 같은 군부는 농촌지역이고 여기에 토지가치를 보면 지금 현재 농촌이 어려움에 처해 있고 또한 이런 문제들을 볼 때 더욱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측면에서 저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것이 상부 지침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융통성이 있다면 구태여 농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인상시켜서 득이 될 것이 무엇이 있느냐, 절대적으로 저는 득이 안된다고 봅니다. 물론 여기에 득이 되는 사람은 소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개발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보상액이 지금은 전에 보다 배로 더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특정인들의 혜택이고 실제 우리 농민들이나 농토를 가진 사람들은 엄청난 세부담을 안게 되어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더 어려움을 기중시키는 것 아니냐는, 항간에 세금폭탄까지 나오고 하는데 이런게 바로 국민을 어렵게 하는 것이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우리 군에도 도시계획지구가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는 몇 프로 인상이 되었는지, 현실화율을 몇 프로 적용하고 있는지, 또한 표준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들었는데 표준지는 우리 군내 총 몇 군데나 되는지 답변바랍니다.

도시계획지구 내는 현실가의 90%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저가 보충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실장님 설명 이해합니다만, 설명 중에 우리 창녕군 평균단가가 전이 28,000원, 답이 35,000원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내 지역마다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실제 장마나 유어 외곽 농촌지역에는 3만원짜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매매가 안됩니다. 이런 필지와 현재 상대적으로 창녕읍에 가까운 농지 물론 여기서도 읍지구 도시 근교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만, 조금 거기서 읍에 가깝다고 하면 지금 현재 차이는 약 배로 나고 있습니다. 결국 소외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더내야 하는 그런 불합리한 형평성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본 의원은 공시지가 결정 관계는 물론 건설교통부 소관이지만 시군에서 함께 건의를 해가지고 현실에 맞추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저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참고로 하셔서 이런 것은 현실성 있게 균형있게 해주어야 된다. 그리고 표준지가 우리 군내 2,811필지라고 했는데 9.2% 상승했다고 하는데 저가 논 필지에 대해서 보통 보면 논이 경지정리를 해놓고 한 필지 안에도 두 필지 세 필지되어 있습니다. 보면 공시지가가 차이납니다. 이것이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 중앙에서 직원 6명이 배치되고 우리 군하고 같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현실성과 정확도가 차이점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도 잘 챙겨보셨다가 바로 잡아 나가야 된다. 실제 시중시가는 10만원인데 옆 필지하고 대비했을 때 거기는 5만원 밖에 안되는데도 공시지가는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표준지에서 오는 문제점이 아니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표준지도 많이 확대해야만 정밀하게 공시지가가 나올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같은 면에서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성이경 의원입니다. 5-14페이지 청사환경정비 관계인데 청사 화장실 개보수 공사가 있습니다. 1억6천만원. 착공일은 6월10일인데 준공은 7월말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공사를착공하셨지요?

주로 개보수를 하는 부분이 어디어디입니까?

변기도 교체했겠네요?

본 의원이 볼 때 저도 한번씩 청사에 가서 변소도 사용하고 하는데 아직까지 변기를 전부 갈고, 배관이 물론 다 새서 100% 교체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노후가 되어서 교체하는 것입니까?

너무 수리를 하는데 전체를 다 하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겠지만 1억6천만원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 동료의원도 얼른 설명하는 것을 들었는데 가끔 저희들 행사때 변소를 사용해 보면 잘 되고 수리비가 과다하게 지출되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항간에는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재무과 소관 아닙니까? 군수님 관사에 연료비가 한달에 도대체 얼마 들어갑니까? 이게 사회 일각에서 너무 성의원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문의가 들어오는 부분이 많습니다. 정말 저도 알고 주민이 질의할 때 답변을 해야 됩니다. 한 달에 연료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있습니까, 투명하게 밝히고 넘어갑시다.

실제 이 금액가지고 연간 가능합니까?

그런데 왜 소문들이 분분하지요?

그 수리는 어떤 부분에 했는데요?

수리비 해본들 가정집이나 똑 같이 난방비, 수도비 들어가는 것은 큰 돈이 아닙니다.

수리비가 관사에 보십시오. 일반 가정주택도 관사처럼 큰 주택들이 많습니다. 수리비가 천만원 들어가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심야보일러 전부 다 해도 7백만원 밖에 안들어가는데.

수리비에서 이런 분분한 소리가 나오는 모양인데 이것도 역시 정확하게, 물론 수리도 완벽하게 한번 하십시오. 매년 다달이 몇 개월 가다가 수리하고 하면 말없는 소문이 천리 갑니다. 정말로 우리 군에서 이런 소리들까지 의원들의 귀에 들렸을 적에 의원들이 무슨 모습으로 주민을 대하겠습니까? 그것을 한번 상상해 보면 의원 심정을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서편에 증축하고 있는 건물 역시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무과장님이 군의 모든 재정을 책임지고 있으니까 투명하게 앞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얼마전 지방선거로 인해서 여러 가지 난무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생각을 해서 그래도 중선거구제 되고 의원 보냈더니 나름대로 정리가 되는구나 하는 모습을 우리 군청이나 의회가 보여주어야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별하게 챙겨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