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정종복 의원 발언
종복
정종복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17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번 의원협의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7월 13일부터 7월 25일까지 회기를 1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끝에 실음)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3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은 우리군 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에 의거 정인호 의원과 김수근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4.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4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정대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정종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조례는 의안번호 제83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83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3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06년 1월 11일자로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당초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조례 제정·개폐 청구 주민수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우리군 실정에 맞게 청구주민수를 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법 제13조3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는 주민의 수를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25분의1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3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실무를 담당하는 중간 관리계층을 확대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행 역량을 강화하고 승진적체가 심한 7급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무보직 6급을 증원하기 위해서 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총 정원은 변함이 없으며 6급 3명을 증원하고 9급 3명을 감원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복
정종복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5.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부산광역시 기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17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장양관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33호와 제834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조례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 관계법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현행 군세조례 및 군세감면조례의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군세부과징수사무를 적정하게 운영함으로써 지방세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또한 현행 군세감면조례의 시행 과정에서 납세자간에 형평성이 맞지 않거나 미비점이 있는 일부 규정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지방세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세조례의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소액지방세 수납관련 조문을 지방세법시행규칙으로 정하던 것을 삭제하고 지방세법 시행령에 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과세 표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과 동일한 내용이고 또한 조례 1조에서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별도 규정이 불필요하여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법 191조1항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세액 과다에 대한 고려 없이 연 2회에 나누어 고지하던 것을 소액인 경우 납세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징세비 및 인력낭비 등 업무의 효율성 문제가 있으므로 주택분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하도록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세감면조례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령의 개정으로 2006년1월1일부터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되는 자동차로서 국가유공자 등과 장애인이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면제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또 임대주택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함과 동시에 임대주택 건설을 활성화 시키고 서민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고, 부산교통공단법이 폐지됨에 따라 부산교통공단에 대한 감면 규정은 적용을 받을 수 없으므로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되는 표준안 중에서 우리 시에 없는 조문은 새로 신설할 수 없으며 신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신청절차를 거쳐 신설할 수 있으므로 작년에 착오로 신설된 조문은 삭제하였습니다. 참고로 군세조례와 군세감면조례는 2006년 5월 1일부터 20일간 각각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이 조례의 개정내용은 전국적 통일을 기하기 위한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35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전부 개정과 관련 하여 하위법령이 2005년 12월 30일자로 공포·시행됨에 따라 부동산중개업소 이전 신고 등에 따른 수수료의 개정사항을 부산광역시 기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반영하여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별표1-1의 제8호 부동산관리관계중 가목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 신청”을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으로 하고 나목 “중개사무소등록증 재교부 신청”을 “중개사무소등록증 재교부 신청”으로 하며, 다목 (공인중개사자격증 재교부 신청)은 시도 관할이므로 삭제하고, 마목(중개사무소 이전신고) 수수료액 “1000원”을 신설한다는 내용으로 상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조례안의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5월 8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복
정종복의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8.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23분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 이성욱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정종복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3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의해 설치하여야 할 긴급지원심의위원회 및 영유아보육법 제6조에 의해 설치하여야 할 보육정책위원회를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한 기장군 지역사회복지 대표협의체로 대체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안 제2조제1항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의결권한을 추가하고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 및 영유아보육법 제6조에 의한 보육정책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6호·7호에 추가 신설하여 긴급지원 및 복지정책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의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9. 군정에 관한 보고의 건(의장제의)
10시 26분
의사일정 제9항 군정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앞서 개회사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근간이 되는 군정전반에 대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또 개원 시 최현돌 군수님이 밝힌 민선 4기 군정의 구상들을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밝히는 뜻있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에 의거 7월 14일 내일부터 3일 동안 부서별로 군정전반에 대한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에 제안 설명을 들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 심사와 군정에 관한 보고를 받기 위하여 우리군 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1항에 의거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본 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휴회의 건(의장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27분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 제안 설명을 들은 6건의 조례안 심사와 군정에 관한 보고를 듣기 위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7월 14일 내일부터 7월 24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