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일정별 처리안건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구정업무 보고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김태규입니다. 민선 제4기를 맞아 새롭게 구성된 김희원 운영도시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당선을 다시 한번 더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도시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충고를 부탁드립니다. 2006년도 도시관리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설명하기 전에 저희 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연 도시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도시관리팀은 토지의 형질 변경허가, 개발제한구역 관리, 농지전용 등의 주요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손경수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인사) 도시계획팀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 인가, 또 도시계획 재정비계획,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 사업,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재화 도시정비팀장입니다. (인사) 도시정비팀은 노점상, 포장마차, 노상적치물 지도·단속, 가로환경정비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용환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광고물관리팀은 옥외광고물업무 허가, 불법 광고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시 공원1팀장입니다. (인사) 공원1팀은 성서권 공원조성 및 재개발, 공원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종배 공원2팀장입니다. (인사) 공원2팀은 월배권 공원 조성 및 재개발, 공원유지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한중 녹지팀장입니다. (인사) 녹지팀은 도시녹화사업, 시설녹지, 조경지 사후 관리, 산림에 관한 사항 등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처음이라서 두서가 없습니다. 갑지구에 김진섭 위원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부분에서 향후계획에 장소는 와룡산, 궁산, 삼필산, 청룡산 등이 있는데, 제가 인근에 있는 궁산을 일례로 든다면 궁산 등산로에 보면 지금 나무가 급속도로 많이 말라가는 추세랍니다. 주민들이 병명은 잘 모르겠지만 각자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재선충이 아니겠나, 나무가 도끼로 치듯이 그렇게 말라 들어가는데 하루하루가 틀리게 말라 들어가더라. 저도 그 현장을 가 봤습니다만 그런 상황인데 향후 계획에 일정이 안 잡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도 경계가 달성군 쪽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달성군하고 관할을 따지다보면 시기를 늦출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가 묻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묘하게도 재선충에 의해서 소나무가 말라 죽는 것도 있지만 재선충 말고 마름병이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소나무가 죽고 있어요. 그 병으로 해서 죽는 것도 재선충병으로 인해서 죽는가 싶어서 오해를 해서 저희들한테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이 앞에 있는 학산공원에도 계속 신고가 들어와요. 가보면 재선충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소나무 마름병이라고 해서 다른 기후조건으로 인해서 지금 소나무가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대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는 이것은 특성이 뭐냐하면 현재는 고사되었다 싶어도 내년도가 되면 살아난다고 합니다. 물론 죽는 것도 있지만, 고사목이 새로 살아날 수 있는 특수한 병인데 현재 대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 병이 많아서 재선충하고 혼동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궁산하고 와룡산에 재선충이 와서 대대적으로 방제작업을 했는데 현재 그쪽에서는 저희들이 시료를 채취해서 의뢰를 했는데 현재 궁산하고 와룡산 쪽에서는 재선충병이 있는데 다행히도 청룡산 월배 쪽에는 현재 시료 채취해서 의뢰를 해보니까 아직까지 재선충이 감염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룡산 이쪽에도 소나무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걱정을 했는데, 이 부분에서는 구역하고 관계없이 예찰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산 설명도 앞으로 나오지만 국비로 인건비를 지원 받아서 예찰인부를 채용해서 저희들이 예찰활동을 합니다. 의심나는 것이 있으면 바로 채취를 해서 시험소에 의뢰를 해서 재선충병이라고 판명되었을 때는 바로 제거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위원님이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국가적인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다만 재선충이 아니더라도 말라가는 나무를 그대로 놓아두기에는 보기에도 미관상 안 좋고요.

예, 맞습니다.

이런 점을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바로 제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간사 한상태, 손을 듬)

다음은 한상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도시위원회 간사 한상태입니다. 여기에 보면 수준 높은 옥외광고물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253쪽입니다. 우리 달서구에서 종전에도 지속적으로 옥외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많이 관리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구내에 나가보면 옥외불법광고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벽보라든지, 전봇대 같은 데 보면 엄청나게 많이 불법 광고물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을 가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과태료를 물려서 계도 효과를 굉장히 내고 있답니다. 우리 달서구에서도 지금 현재까지 과태료 처분을 했는 건수들이 많이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과태료를 강하게 매기므로 해서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생각은 없는지, 그리고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과태료의 구분이라든지, 과태료의 범위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불법 광고물이 왜 생기느냐 하면 현수막 거는 것이 광고효과가 굉장히 있답니다. 실지로 우리도 가정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불러서 “왜 그렇게 하느냐”, 요즘은 토요일, 일요일 휴무가 아닙니까? 그 틈새 한 이틀 간 광고를 해도 광고 효과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기를 쓰고 하는데 심지어 성서공단 같은 데는 전단지를 뿌리는 사람들한테 70만원 씩 고용보장을 해서 뿌리는 모양입디다. 과태료를 매기는 제일 어려운 사항이 뭐냐하면 행위자하고 원인자하고 구분하기가 참 힘듭니다. 전문으로 고용되어서 하니까 행위자는 행위자대로 전부 숨어버리고, 원인 제공자는 찾기는 힘듭니다. 추적하려고 하면 힘들고 해서 과태료를 매기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간사님 말씀대로 과태료를 강하게 매기면 안 되겠느냐고 생각하시는데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한계가 있습디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광고 효과가 있으니까 기를 쓰고, 과태료를 내는 것보다는 광고 효과가 더 많으니까 기를 쓰고 하는데, 저희들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성서공단 같은 데는 국민운동지원단체를 동원해서, 왜냐하면 우리 행정기관의 단속요원으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협조를 받아서 성서공단에 정비를 해보니까 상당한 효과가 있어요. 오늘도 자료를 시에 보냈는데 새로 오신 시장님도 “전에는 그런 효과가 있었는데 왜 또 지저분하게 그런 전단지라든지 불법 광고물이 많으냐.”해서 전에 했는 자료를 달라고 해서 보내놓았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성서공단만큼은 힘이 들더라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안 맞느냐 하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의 앞으로 향후계획도 국민운동지원단체를 동원해서, 자연보호든지 새마을이든지 이런 데도 명분이 있거든요. 자연보호하기 위해서 전라도 가는 것 보다는 우리 성서공단을 정비하는 것도 광의의 자연보호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설득을 시켜서 하고 있고, 다른 생각도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과태료를 매기는 것이 어떻게 보면 능사다 싶어도 그것도 안 그렇더라고요. 현재 과태료는 한계가 30만원까지입니다. 제일 애로사항이 뭐냐하면 불법 벽보판을 해서 죽 붙여서 신문에도 나고 언론에도 나왔지만 30만원 매겨봐야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 사람들로 봐서는요. 그렇게 해놓고 30만원을 낸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을 추적해 보면 사장하고 바지사장하고 명의사장하고 실지 소유자하고 틀리거든요. 그런 문제로 해서 깊이 들어가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과태료를 매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현재는 과태료도 매기지만 고발도 많이 합니다. 고발도 해서 성서경찰서하고 저희들이 협조가 되어서 일단 고발하면 심리적으로 경찰서에 가서 벌금을 내면 과태료 부과하는 것보다 더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성서경찰서에 고발도 여러 건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도 간사님 말씀대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까 자연보호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대구광역시 자연보호협의회 부회장을 하고 있다보니까 지난번 성서공단에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계도 캠페인도 했습니다. 실지로 성서공단보다는 제가 다녀보니까 주택가가 더 심각한 실정입디다. 너무 많은 광고물이 부착되었다가 뗐다가 이러다보니까 너무 지저분하고 그런데…….

예, 맞습니다.

지속적인 감시를 해서 좀더 쾌적한 도시환경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간사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 손을 듬)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영 위원입니다. 늘 바쁘신 구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256페이지에 가로수 선정에 가로수 선정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1억4,300만원, 1억3,500만원이 있는데 어떤 구역이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막연하게 예산을 세우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 전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에서 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한전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전에서는 고압선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정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전에서 하는데, 몇 년 조사를 해서 가로수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특히 플라타너스는 성장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간판도 가리고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습니다. 저희들이 노선을 조사해서 리스트(list)를 갖고 있습니다. 그 리스트(list)를 가지고 매년 합니다. 이것은 수시로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매년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구간의 리스트(list)는 항상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책정되면 그 리스트(list)를 가지고 매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성기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간사님께서 옥외광고물 관리에 대해서 질의도 하고 상세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 중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불법 현수막들이 토요일 휴무제로 인해서 이틀간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을 현수막 게시대를 활성화시켜서 일정한 거리라든지, 우리가 합법적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지금 현재 현수막을 불법으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게시대를 만들어서 양성화를 시켜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한 가지 조금 전에 김재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가로수 개체작업입니다. 과장님 답변에 히말라야시다만 지금 개체작업을 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실제 우리 도심에는 플라타너스 이것이 더 문제가 많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여름 장마철에 우기에는 잎이 커서 하수도의 구멍을 다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홍수 대비하는 것도 있고, 플라타너스 이 부분도 수종을 개체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참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왜 히말라야시다를 개체하느냐 하면 히말라야시다는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도복이 되었을 경우에는 인명피해가 올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히말라야시다는 대구시 전체적으로 학자들한테, 교수들한테 의뢰를 해서 검토를 했지만 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말라야시다나 플라타너스나 엄청스럽게 키워놓았거든요. 보통 20년 되었는데, 은행나무를 가로수 심고 난 다음 20년이 지나야 그래도 그늘을 만들어 주는데, 20년 동안 키워 놓았기 때문에 단순하게 민원이 있고 그런 피해가 있다고 해서 수종을 개체하는 것은 시민들을 설득하는데 굉장히 힘이 듭니다. 심지어는 히말라야시다를 개체하는 것도 보는 사람 관점에 따라서 히말라야시다가 크잖아요, 그렇지요? “녹음이 있는 그런 좋은 나무를 20년 동안 키워놓았는데 지금 아깝게 개체하느냐”하고 우리한테 항의를 하는데 그 사람들의 말에도 일리가 있더라고요. 나무라는 것은 단기간에 키울 수가 없거든요. 그 정도의 큰나무로 키우려고 하면 보통 20년 내지 30년 걸리는데 민원이 있다든지, 그런 문제로 해서 나무를 개체한다는 것은 힘들고요. 플라타너스가 생활에 불편은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간판을 가리고 하는 일이 있더라도 공해에는 굉장히 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가로수로서는 플라타너스가 제일 좋은 수종으로 아직까지 저희들뿐이 아니고 나무를 연구하는 학자들도 플라타너스 나무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판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 개체는 좀 신중하게 접근하는데, 제 개인의 소견으로서는 그런 것은 좀 힘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무를 그만큼 키우려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예, 과장님 견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 또 틀릴 수가 있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하지만 우리 시내 도심에는 특히 열매가 열려서 플라타너스는 터질 때 눈병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그다음에 인도 블럭에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뿌리가 빨리 커서 인도 블록을 다 들어서, 지금 시내에 다녀보면 인도에 좀 문제가 있는 데는 전부 플라타너스 수종이 심어져 있는 부분인데 전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월배 쪽에도 가보면 플라타너스 수종으로 되어 있는 인도가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 조사를 해서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한번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런 문제로 해서 저희들보다도 더 잘 아는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든지, 할 때는 우리 운영도시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현재 인도에 뿌리가 올라온 경우에는 건설과에서 지금 뿌리를 제거하고 인도를 보수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단점이 다 있으니까 그 장·단점을 도출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대구역 도로에 약 70년대부터 빨리 자라게 하는 그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히말라야시다도 수형을 다듬고 지지대를 받치면 가능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좀 검토해 봤는지 아쉬운 점이 있고, 그 다음에 구목인 은행나무를 심었을 때 이것을 몇 년으로 잡고 있느냐, 대체시기를, 장기적인 플랜(plan)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인지, 아니면 조경학자가 권유를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모든 행정행위는 일관성과 지속성인데 여러 가지 하다가 보면 외압이 들어오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행위에 대해서 일관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어떤 소명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나무를 개체하는 것은 올해 결정했는 사항이 아니고 가로수 관리하는 부서에서 계속 검토를 해 봤는데 은행나무는 이번에 히말라야시다를 개체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전에부터 가로수로 많이 심었는데 우리 구청 앞에도 가로수는 은행나무로 심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년 정도 가야만이 현재 구청 앞에 은행나무는 어느 정도 수형이 잡혀서 그늘을 만들어 주고 있거든요. 한 20년 키웠다고 하더라고요. 참! 가로수 개체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접근하는 방법이 참 어렵더라고요. 기 키워놓은 나무는 수형이 좋아서 해놓았는데 그것을 없애려고 하니까 저희들도 조심스럽게 접근되는데, 예를 들어서 학자들이라든지, 교수들의 권장이 아니고 저희들 부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시의 녹지과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구청하고 같이 고민을 하고 가로수 개체에 관계되는 것은 합동으로 협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가로수 개체는 학자들이 예를 들어서 ‘히말라야시다가 맘에 안 든다. 플라타너스가 맘에 안 든다. 다른 것으로 개체하자.’해서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플랜(plan)을 가지고 대구시에 가로수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지금 상당한 연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힘이 좀 부족하면 시에도 자문을 받아서 지금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중에 행정의 일관성 문제를 저도 같이 동감합니다. 틀림없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구의회 행정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민원이 생긴다고 해서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행정의 일관성이라든지,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화 위원, 손을 듬)

장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가로수라든가 모든 문제점에서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저는 여성으로서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과장님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린이공원 조성에서 나무를 심을 때 어린이들의 학습에 도움이 되는 나무로 개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일리있는 말씀이신데요. 저희들이 어린이공원을 조성해 보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나무 이야기인데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놀이시설은 얼마 안 가면 망가지고요. 결국은 공원에는 느티나무나 큰나무가 있으니까 그것이 최고 물건이 되더라고요. 쉼터 역할을 하는데, 그것을 적절하게 조화시켜서,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것은 좀 가벼운 나무, 꽃나무라든지 이런 것을 어린이들이 안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적절하게 배합해서…….

학습효과에 필요로 하는 그런 나무로 부탁드립니다.

예, 그 부분도 신경을 쓰도록, 나무를 배열할 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부서로 넘어가기 전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상동입니다. 먼저 제5대 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우리 운영도시위원회에 김희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정숙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인사) 교통행정팀의 주요업무로는 교통안전 업무와 주차장 관련 업무가 되겠습니다. 박상호 운수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운수관리팀에 주요 업무로는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업무와 교통 불편 신고에 따른 사무가 되겠습니다. 이승규 교통지도1팀장입니다. (인사) 성서지역 담당입니다. 소문원 교통지도2팀장입니다. (인사) 월배지역 담당입니다. 교통지도1, 2팀의 주요업무로는 불법 주정차 단속 관련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응국 교통사범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교통사범관리팀의 주요업무로는 자동차손해배상법에 의한 특별사법경찰 업무가 되겠습니다. 최우석 교통체납징수팀장입니다. (인사) 체납징수팀의 주요업무는 교통관련 체납세 징수 업무가 되겠습니다. 교통운영팀이 있습니다만 교통운영팀장은 공석 중에 있습니다. 교통운영팀의 주요업무로는 주차장특별회계 수입금 관리와 자동차 과태료 고지서 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261쪽에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 손을 듬)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영 위원입니다. 항상 쾌적한 교통 환경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을 특정하게 지역을 정해서 하는 것은 참 죄송스러운 일인데 남부초등학교 앞에 보면 보호구역을 위해서 요철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 감삼초등학교 앞에는 보면 차도와 어린이가 다니는 인도의 높이를 틀리게 해서 어린이들이 잘 다닐 수 있는데, 남부초등학교 앞에는 보니까 어린이가 다니는 길을 다른 색깔로 인도 블록을 깔아놓아도 높이 차이라든가 가드레일이 없어서 차를 전부 학교담벼락으로 대어버리거든요. 또, 거기는 언덕이 져서 애들이 학교서 하교할 때 보면 쫓아 나오는 이런 어린이들의 습성이 있어서 조금 위험성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을 하면 어린이들이 다니는 길을 좀 높여서 차도보다는 인도를 좀 높여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주영 위원님께서 현장을 면밀히 잘 보셨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원래 가드레일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을 별도로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주민설명회를 두 번, 세 번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상가에 있는 사람들이 절대 반대를 하고 해서 그 덕분에 공사가 3개월간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 방안으로 학교장하고 협의를 하기를 그러면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주차문제입니다. 주택가 주차문제를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주차문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인데, 늘 담벼락 쪽에 주차하다가 그 도로가 좁습니다. 휀스를 설치하면 주차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많은 반발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 측에 “그러면 학교운동장을 개방해라. 어린이보호를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면 학교에서 그런 부분을 했으면 안 좋겠나.” 또 그런 부분에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개방을 하면 밤에 차를 대었다가 아침에 학생들이 등교하기 전에 차를 다 빼주면 좋은데 안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에서 협의가 결국 하다가 못 되었습니다. 우리가 안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하다하다 안 되어서 할 수 없이 그런 궁여지책으로 색깔만 표시해서 했는 것입니다. 그런 점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사진도 찍고 해 봤습니다만 제일 문제는 주차문제가 제일 문제라는 것을 저도 느꼈습니다. 앞으로 타 구역에 할 때에는 학생들 보도라든가 차도의 구별이 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예, 한상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운영도시위원회 간사 한상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영업용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사업용 화물자동차가 등록을 할 때 차고지등록제라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부분이 굉장히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제가 느낀 것은 차고지를 여기에 달서구 내에 살고 계신 분이 자동차 차고지는 구지나 현풍이나 이런 데까지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고지로써 등록할 때 그 명분만 세우는 것이고 그 뒤에는 한번도 이용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용산1동 새 도로가 난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라든지 가보면 야간에는 일반 차량들이 다니기에 불편할 정도로 많은 화물차들이 거기에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짚고 싶고요. 그리고 지하철2호선이 개통되면서부터 버스노선이 굉장히 많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주로 지하철역과의 어떤 환승관계로 그렇게 해서 대구시에서 한 시간 이내에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버스도 타고 전철도 타고 이렇게 해서 요금을 한번 내면 되는 것으로 이런 체계를 갖추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버스노선들이 갑자기 변경되어서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고, 거기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에 대한 시정이 거의가 안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우리 용산2동에만 보더라도 버스노선의 몇 개 노선을 변경해 달라고 민원을 많이 넣었는데 안 되니까 대구시까지 쫓아가서 협의를 보고 있는 중이라는 동대표들의 이야기를 듣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버스노선은 어디서 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 왜 빨리 즉각적인 조치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먼저 차고지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에 주차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화물자동차가 시내에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없다보니까 시외 쪽에 부득불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계도상의 문제이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면 엄청남 이슈가 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법에 그렇게 해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원래는 그 차고지에 가서 차를 두고 자기는 거주지에 잠을 자고 그 이튿날 가지러 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개선된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는데, 그런 부분이 아까 용산동 막힌 도로변에 보면 차는 별로 다니는 데가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아파트 이면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아까 밤샘야간단속도 한다고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단속을 우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과태료가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30만원씩 이정도 나가는데, 그 사람들의 화물차 일당이 몇 십만 원인데 스티커를 하나 받으면 참,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원이 많이 제기되면 우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야간단속을 한 달에 한번 정도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단속을 합니다. 실적도 월 50건 정도라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저로서도 상당히 안타깝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현재 차고지를 신청할 때에는 현행법상 무조건 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보니까 시외까지 가는 것을 저도 알고 있고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성서공단을 가보면 그 대도로 변에 보면 사실상 야간에는 차가 별로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성서공단의 대도로 변에 화물차를 세울 수 있는 노선주차장이라고 합니까? 그것을 두어서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서 그쪽으로 하고 거기에다가 차를 대어놓고 귀가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하면 주택가에 세워둔 차량으로 인해서 교통적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도 좋은 의견이십니다. 우리 주차선을 긋고 있는 부분은 경찰청에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야간에는 크게 공단지역이 안 복잡하니까 경찰청과 그런 부분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버스노선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19일부터 버스노선이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여러 차례 건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저희들한테 건의된 것은 다 진달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시에서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이 되고 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순화 위원, 손을 듬)

다음은 장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하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구청에서 교통과가 가장 업무가 많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나중에 밑에 부하 직원님들 다른 과로 승진을 많이 시켜주시고요. 저는 롯데백화점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횡단보도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주위에서 항상 많이 느끼는 것인데 롯데백화점 지하주차장 가는 데를 보면 롯데백화점에서 나와서 직원이 안내를 하는데 롯데백화점 지하주차장 가는데 횡단보도에서 이쪽 밖으로 나와서 비취 파라솔인가 거기서 바로 뒤쪽에 월곡빌딩 건물 쪽으로 가려고 우회전하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롯데백화점 땅도 아니고 시 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횡단보도 안 쪽으로 들어가서 안내를 한다든가 이러면 이 차를 가지고 갈 때 우회전하기가 조금 수월한데 항상 횡단보도 밖에까지 나와서 바로 우회전하려면 저쪽으로 들어오는 차하고 부딪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주위에서 롯데백화점 업무를 보는 분한테 사무실까지 찾아가면 한참동안 안으로 들어가서 합니다. 또, 며칠 안 있으면 제자리로 나옵니다. 주위에서 “구청에서 롯데백화점에 특혜를 주었는 것이 아니냐.”하는 민원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 점 잘 설명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현장을 보고 그런 부분에 우회전하는데 불편이 있고, 또 그런 부분에 여러 차례 진달이 되었다는데, 그런 얘기는 처음 듣습니다만 현장을 가보고 권고를 해서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후 위원, 손을 듬)

예, 김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님, 항상 달서구민을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송현동에 김종후 위원입니다. 269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후에 대중교통 3개 노선 불편사항을 시에 진달했다고 적혀 있는데 3개 노선이 어떤 노선인지, 혹시 3개 노선 중에 송현1동에도 그런 건의가 들어와 있는지 궁금하고요.

지금 송현1동 쪽에는 없습니다. 월성2동 쪽에 609번 버스가 뒤로 다니다가 앞쪽으로 갔는데 거기에 따라서 노인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2월달 준공영제 시행 후에 노선이 송현1동을 경유하는 차량이 두 대에서 한 대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선거 기간에도 조금 민원이 있던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시에다가 건의를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 또 수지타산이 안 맞으면 버스노선 관계가 상당히 불편하다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더라도 한번쯤은 건의를 해 주셔서 혹시라도 참고가 되어서 거기는 특히 산이 굉장히 오르막입니다. 좀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현1동은 들어왔는 것은 없는데 달비골 쪽에 한 개 하고 성서 쪽에 한 개 노선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월성동 쪽에 하고 세 개가 들어왔는데, 송현1동은 타 지역보다 버스노선이 상대적으로 나은 편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49개 노선에서 전체 줄었습니다. 아까 환승 얘기도 하셨는데 시 전체에서 그런 운영체계라든지 수지타산이라든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줄었습니다. 뒤쪽에 앞산순환도로 쪽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쪽으로도 버스노선이 달비골 쪽으로 내려오는 노선이 전에 없다가 하나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새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두 대의 버스번호가 다니다가 하나가 없어지니까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 줄 알고 있습니다.

뒤쪽에는 그런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송현1동은 월배로에 상당히 연접된 부분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뒷부분에 계신 분들이 좀 불편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은 새로 노선이 더 생겼을 것입니다. 또, 요구를 다 받아들이지는 못합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간사 한상태, 손을 듬)

예, 한상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건의사항으로 질의보다는 드려야 될 것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과장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가 죽전네거리에 보면 2호선 지하철공사를 시작하면서부터 본리네거리에서 죽전동 쪽으로 가다가 성서방면으로 좌회전하는 그 부분을 지하철 공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없앴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좌회전이 안 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거기에 사실상 성서방면으로 통과할 차량들이 굉장히 양이 많았는데, 그쪽이 좌회전이 안 되다가 보니까 전부 차량들이 어디로 가느냐 하니까 지금 파랑새마을 옆으로 장기동 쪽 노선을 택합니다. 그러다보니까 퇴근시간이 되면 그쪽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죽전네거리 같은 대형 도로에서는 좌회전을 막음으로 해서 소로들이 굉장히 복잡해진다는 것이 뻔하게 알 수가 있는 일인데 왜 지금까지 좌회전을 막아놓았는지, 앞으로 그것을 개통해 달라는 선거 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주실 수가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잠시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본래 전체 간선도로 때문에 주도로를 끊고 원래는 지선도로로 가야 될 것이 아니고 바로 직진해서 시립병원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거기서 유턴해서 가야 되는데 돌기 싫어서 보통 그 앞에서 좌회전을 하거든요. 그 문제는 우리 대구시 전체의 주간선도로, 달구벌대로, 동서간 주축으로 해서 조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우리가 건의는 해 보지만 단시일에 한다고 하면 전체의 연동을 조정해야 되거든요. 우리 이 자리에서는 되고 안 되고 결정은 못하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교통 쪽에서 경찰청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차후에 한번 짚어봐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현재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홈플러스 옆에 롯데캐슬로 들어가는 도로가 본래는 처음에 개통될 때는 양방향 도로로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일방통행으로 해서 그 도로가 홈플러스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전용도로인양 그렇게 되어버렸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상당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거기간 동안에 롯데캐슬 전 주민들 대표회의하는데 제가 호출을 당했었습니다. “당신이 이 선거를 제대로 잘 치루고 앞으로 제대로 하고 싶으면 이 문제를 한번 짚어봐라.”해서 호출을 당했는데 제가 가서 몇 번 봤습니다. 보니까 진짜 홈플러스 지하 주차장 들어가는 전용도로가 되어버렸습디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그 부분은 저도 자주 다닙니다만 실지로 도로가 굽어 있고 도로 폭도 상당히 좁습니다. 나오는 차가 둘러서 나오면 교통사고 위험 때문에 그렇게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제가 상세히 모르겠습니다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선은 현재 3개의 차선입니다. 그렇게 좁은 도로는 아닙니다. 처음에 개통될 때 두 개 차선은 남에서 북으로 들어가는 차선이었고, 한 개 차선이 나오는 차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막아버렸습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면 많이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운영도시위원장인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도시관리계획도 마찬가지고요. 전번 시간에 했는 것도 그렇고 특히 교통은 일관성이 없으면 안 됩니다. 법과 원칙이 지배하는 교통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저도 이론적으로 교통을 전공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확실한 주관이 있으셔야 되고, 또 국장님이 어떤 외압이라든가 그런 것이 들어오면 방패막이를 해 주셔야 되고 특히 구청장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최근에 제 집앞에서 끊겼습니다. 저는 감사히 여겼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야지만 다음부터 안 합니다. 조심합니다. 저는 항상 누가 거리를 가다가 스티커 하나 끊기더라도 그것을 받으면 다음에 안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무수히 많이 들어올 겁니다. 견인이 되었다든가, 스티커를 끊었다든가 저한테 만약에 요청이 들어온다면 주겠다고 합니다. 나한테 받으러 오라고 할 겁니다. 앞으로 제가 그런 것이 분명히 없어지리라고 여기고 법과 원칙을 가지고 제도화 시켜나가 주십사 하는 강한 요청을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271페이지에 우방드림시티 후문에 아파트 안에 주차는 1.5t 이하는 됩니다. 2.5t 이상은 차고지가 다 있어야 되는데 대형차량을, 우방드림시티 후문 쪽에 심지어 달서구청 청소차도 거기에 주차를 한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271페이지에 보면 야간상습 주차에 우방드림시티 쪽에 감삼동이 빠져 있는데 이것을 삽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한상태 간사님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우리 김주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학교 주변의 스쿨존(School Zone) 어린이 보행자, 사고가 나면 또 지탄을 받습니다. 미리 초등학교 주변에는 스쿨존(School Zone)을 확대해서 어린이 보행자 보호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265페이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학교마다 확장되어가고 있는데 특히, 초등학교는 신청하나 안 하나 아까 우리 김주영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남부초등학교, 감삼초등학교, 초등학교 주변에 스쿨존(School Zone) 확대를 통해서 어린이보행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맹의열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재난안전관리과에 팀장들과 팀별 업무를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는 4개 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재난총괄팀에서는 지역재난안전관리대책본부 운영이라든지, 종합상황실 운영, 산불예방 업무,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를 맡고 있는 백용철 재난총괄팀장입니다. (인사) 다음 재난점검팀은 주요시설물이나 재해관련 시설물 안전점검 관리, 재난대비훈련실시 평가, 안전점검의 날 운영 등을 소관하고 있습니다. 송석정 재난점검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재난복구팀입니다. 풍수해, 설해 대책 등 자연재해 관련 업무를 추진합니다. 그리고 재해위험지구 관리라든지, 재해 영향성 검토 업무를 소관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재난복구팀장입니다. (인사) 민방위팀은 민방위종합계획 수립, 민방위 교육훈련,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공익근무요원 관리, 비상급수시설 관리 등을 소관하고 있습니다. 이수원 민방위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구정업무 추진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로는 273쪽부터 285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국·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님들 달서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송현동에 김종후 위원입니다. 비상급수시설 관계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송현1동 대남초교 동편에 보면 대남어린이공원이 있지요?

예, 거기는 치영공원입니다.

거기는 치영공원입니까?

예.

그 공원에는 동절기에 동파가 된다고 물이 안 나오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치영공원은 동절기에는 유일하게 달서구에서 상인3동 동사무소 맞은 편에는 채정공원하고, 송현동 대남초교 뒤편에 치영공원하고는 봄, 여름, 가을은 개방하고 겨울철에는 동파 관계 때문에 단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제, 아래인가 일요일날 비가 올 때 가보니까 승마장에서 물탱크를 거기로 실어다 놓았데요? 승마장에서 사용하던 물탱크, 스테인레스 탱크…….

앞에 음수대…….

그것을 이용해서 공사를 해서 올 겨울에는 동파가 안 되도록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복안이라든지 예산이 결정되어 있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예, 이것은 저희들 자체 예산이 아니었고 시에서 관리하는 승마장 것이 아니고 승마장 산 쪽에 시에서 관리하는 급수시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폐쇄를 하고 비싼 돈을 들여서 스테인레스로 했던 음수대를 어디 활용할 데가 없느냐 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려면 많은 예산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저희들한테 연락이 와서 일단 받아놓았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보수를 해서 하여튼 사계절 급수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해 줄 수 있으면 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기 위원, 손을 듬) 최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성기 위원입니다. 풍수해를 대비해서 각 동마다 양수기가 지급되어 있을 겁니다. 지급되어 있는 양수기의 구경을 보면 보통 4인치는 100mm로 되어 있을 겁니다.

예.

지난번에 매미가 왔을 때 지하실이 침수되었을 때 그것을 작동해 보니까 실지 4인치 구경보다는 작은 구경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작은 구경을 1인치반이나 이런 양수기들을 구입해서 배치해 놓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안 그래도 현재 달서구에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최신형입니다. 80mm가 33대, 50mm가 6대, 100mm가 12대인데, 사실 100mm가 1998년도, 1999년도에 구입한 노후화된 것입니다. 이것이 유사시에 들기도 아주 무겁고 지하실이 침수되었을 때 부피도 크고 무겁고, 후드가 딱딱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잘 접촉이 안 되고, 물도 세고 해서 노후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예산을 세워서 매년 저희들이 80mm인 신형으로 개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양수기를 20대 폐기하고 19대를 신규로 해서 동에 배치를 하고 했는데, 예산을 한몫에 다 세워주시면 한몫에 신형으로 바꾸면 좋은데 예산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100mm는 12대만 남아 있습니다.

동사무소별로 몇 대씩 되어 있습니까?

동별로 일괄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 구에서 7대를 관리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성당1동에 3대…….

구체적으로는 필요 없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사무소에 두 대 이상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의 두 대 이상 있습니다.

한 대는 구경을 좀 큰 것으로 하고, 한 대는 아주 작은 것으로 해서 간편하게 들고 들어가서 적게 침수되어 있는 부분은 바로 퍼 올릴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는 것이 안 좋겠느냐, 두 개 다 80mm가 있으면 엔진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시동 걸자말자 바로 물이 끊겨버리거든요.

아닙니다. 80mm가 상당히 들기도 간편하고 주택이나 침수되었을 때 기동력도 있고 들 수도 있고 가장 효율성이 좋은 것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동에다 여론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구입을 한 것입니다.

그런 연구를 해 보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두 가지로 해놓으면 적게 침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작은 것으로 빨리 응급 복구가 되고, 많이 침수되었으면 큰 구경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앞으로 충분하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이 더 필요하다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 손을 듬)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태풍이나 폭설로 인해서 직원들 24시간 근무하시는데 노고가 많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주부로서 우리 생각하기도 싫은 상인동 가스폭발로 인해서 많은 인명피해도 있었고 하니까, 관련되시는 분도 없고 하니까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우리 상인동 가스폭발로 인한 그런 대형 참사를 막기 위해서 우리 주택에 가보시면 밖에 LPG통 같은 것을 많이 내놓는 가정들이 많은데 중점적으로 거기에 많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앞으로 이런 대형 참사에 기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점검팀도 있고 각 동에도 있기 때문에 점검이나 수시순찰을 돌 때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서 관리를 하고, 또 가정가정마다 LPG통은 가정에서도 가스용은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각 동 회의 시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가스사용 요령이라든지 이런 것은 수시로 홍보도 합니다. 저희들도 특별하게 더 관심을 갖고 항상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주부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에 대해서 관심이 떨어집니까? 질의도 많이 해 주시고…….

열심히 잘 하신다고 하고, 잘 하시니까 질의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기대응 능력인데,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이 있잖아요. 백문이 불여일견이요. 백견이 불여일행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산불이 나든 대형 공공건물에 어떤 재난이 일어났을 때 그 초기대응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기도 보면 각 기구도 많고 279페이지는 안전점검의 날 운영 및 월별 기동점검도 있고, 그 다음 281페이지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도 있는데 이런 본부가 그냥 형식상 되어 있는지 아니면 1년에 단 한두 번이라도 훈련을 실시하는지, 그 다음에 이런 인원도 그대로 배치가 되며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도 상시 대기되어 있는데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지, 평소 어떤 준비된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점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안전점검의 날 운영일 때는 대형마트 같은데 안전관리자 대상으로 교육이라든가 연간 한번씩 소집해서 홍보한다든가 그런 것은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불관계는 산불방지대책본부는 1년 내내 그 현장에 세워져 있습니다. 단지, 산불방지대책기간 중에는 인원을 그쪽으로 배치를 하고, 또 산불본부 외에 산불초소가 성서지역에 10개소, 월배지역에 15개소해서 25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들이 산불기간 중에는 공익요원과 공공근로 이런 사람을 배치하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직원도 일일명령을 내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불은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산으로 불이 붙으면 거의 사람이 요즘은 초기에 끄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전 단계에서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산불방지대책본부나 초소운영은 조금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유인물에 기술한대로 그대로 운영이 되는 부분이고, 또 저희들이 차량 두 대는 쎄렉스라고 해서 산불방재 차량이 두 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우리가 금년 봄에 본예산으로 작년에 국·시비를 지원 받아서 구비하고 3,000만원으로 한 대를 신형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산불이 있다든지, 무슨 방재를 한다든지 했을 때 사용을 해 보니까 상당히 효능이 좋은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도 되고 해서 내년에도 한 대는 추가로 예산을 수립해서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그때 위원님들께 예산 성립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안전점검의 날 운영은 달서구는 매월 28일입니다. 아까 장순화 위원님께서 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상인동 가스폭발사고가 참 불행하게도 우리 달서구 관내에서 있었기 때문에 우리 달서구에 안전사고 없는 달서구를 만들자는 의미에서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우리 달서구에서 안전점검의 날 28일로 그때 해서 저희들이 계속 운영을 해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덧붙여서 요즘은 월별로 계절별로 맞도록 기동점검도 실시를 하고, 그다음에 각종 아파트라든지, 또는 대형 다중 집합업소 이런 데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안전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도 수시로 어떤 계획이나 기간이 있으면 그 분들에게 그런 주의를 촉구하고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성낙준입니다. 제5대 달서구의회 전반기 원내구성과 새로 선출되신 김희원 운영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축하를 드립니다. 업무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건축과 소관 업무와 관계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6개 팀으로서 무허가 건축물 및 지도단속을 하는 건축지도1팀에 장태영 팀장입니다. (인사) 건축지도1팀은 구마로를 중심으로 해서 북측인 성서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일한 업무로 구마로에 남측을 담당하고 있는 건축지도2팀에 권오직 팀장입니다. (인사) 오늘 청장님의 동 순시관계로 건축팀은 공동주택 및 대형건축물 허가 사업승인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우상정 팀장이 있습니다만 동 순시에 저 대신 가는 바람에 오늘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공공시설물 건립 업무를 담당하는 시설관리팀에 강치구 팀장입니다. (인사) 도시환경정비 및 재개발업무를 담당하는 재개발팀 장희송 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일반건축물 및 허가 사용검사, 건축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건축허가팀에 박병국 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건축과 소관 2006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항상 우리 60만 구민들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것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운영도시위원회 간사 한상태 위원입니다. 지금 308쪽에 보면 주택건설사업추진현황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새롭게 건축이 되고 있는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기술적인 문제에서는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만 지금 현재 각 단지마다 학교문제가 굉장히 시급한 문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천 포스코라든지 이런 쪽에는 거의 마무리가 다 되어가는 입장인데도 조건부 승인을 해 주었는 학교문제가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령 준공이 거의 임박했을 때까지 학교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을 때 어떤 식으로 준공이라든지, 안 그러면 임시사용 허가라든지, 이런 데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천 포스코 학교문제는 저희들이 교육청으로부터 여러 번 통보를 받았고, 준공 전에 학교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어저께 남부교육청과 시공 시행자와 구 시행사가 어제 회의를 하였답니다. 합의된 결론내용은 내일 남부교육청 직원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공사도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준공 전에 확보되어야만 사용업자는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할 것이며, 하여튼 확보가 되도록 저희 행정력이 닿는 데까지 최대한 할 것입니다.

그러면 확보가 다 안 되었을 시에는 준공을 해 줄 수가 없고, 임시사용 허가도 해 주시지 않는다는 이야기이십니까?

학교문제는 사업승인 시에 조건으로 달지는 않았습니다. 단, 남부교육청과 아파트 시행사 간에 협약체결을 이루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만 조건이 없다 하더라도 학교가 있어야 입주가 가능할 것이며, 준공 전에 학교용지가 확보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문제는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유천 포스코에 대해서 말씀하셨지요?

예.

거기는 건축과장님이 온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지금 포스코가 두 군데입니다. 유천 포스코는 토지소유자들이 협의를 안 해서 도시계획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7월 27일날 보상공고를 합니다. 처음에 협의가 되었으면 좀 빨라졌을텐데 협의가 안 되어서 학교 장소를 옮기려고 하다가 옮기는 장소가 대로변 건너기 때문에 다시 원래 지점 남측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거쳐 주면 절충을 하고 시행사하고 절차에 의해서 보상이 안 되면 재결해서 공탁하고 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제집행도 가능합니까?

예, 도시계획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안 하고 그냥 협의를 하도록 독려했는데 끝까지 안 이루어져서 이제는 행정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궁금증이 하나 더 생기는 것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월배 신도시 30만7,000평에 사실상 학교와 공원을 전부가 시공사에다가 떠넘기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디다. 그러므로 인해서 학교부지와 공원부지를 일반 택지와 똑같은 가격으로 매입해야 될 부담을 시공사가 고스란히 안다가 보니까 그 시공사가 안았는 부분을 전부 분양자에게 그러니까 일반 실수요자에게 다 넘어가버리는 그런 결과가 빚어진 것 같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분양가가 상당히 많이 상승 되어버린 결과를 초래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교부지와 공원부지를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 강제로 그렇게 매입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었다면 왜 애당초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 그렇게 했더라면 훨씬 수요자들로부터 공급가격이 낮아질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늦게 가서 그렇게 하면 다 올라가버린 상태가 아니냐 하는 그런 의문이 남거든요.

유천 포스코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니거든요.

물론 유천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독려를 하다가 안 되니까 그렇게 하신 것은 아는데 30만7,000평 신도시부분에 있어서는 애초에 지구단위계획 자체에서 보니까 그것을 시행사로 넘겨놓았더라고요. 시행사에서 다 매입해서 학교와 공원을 조성하도록…….

예, 맞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는 자체가 그러면 전부 분양자에게 넘어가버리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었거든요. 그러면 애초에 학교부지와 공원부지는 강제로 도시계획사업으로 매입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으면 분양가를 더 낮출 수 있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방법이 서로 일장일단이 있는데 지구단위계획안이라고 해서 사업자편에 서서 안 되면 무조건 재결을 하고 하면 땅 소유자들이 반대적으로 민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느 정도까지는 사업시행자 의도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절차를 거치다가 안 될 때는 우리가 행정절차를, 지금 다른 데는 다 되어 있거든요. 지금 안 되는 데가 세 군데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조금 가격이 비싸더라도 분양가가 세대가 많기 때문에 큰 차이는 안 납니다. 처음부터 사업시행자는 가만히 있고 행정절차만 거치도록 만들면 입주민들은 좋지만 토지 소유자들이 또 반대를 하거든요. 그런 것은 조금 장·단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큰 문제는 지금 없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 손을 듬)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팀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재건축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은데요. 고도제한으로 재건축할 때 1종, 2종, 3종 이렇게 나누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종, 2종, 3종이 어떤 조건으로 분리가 되는지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반 주거지역 종 구분에 대해서 재개발팀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재개발팀장 장희송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종, 2종, 3종은 재건축하고 관련된 사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상 종 구분을 해놓은 상태에서 1종은 4층 이하고, 2종은 15층이 있고, 7층이 있습니다. 3종이 있는데, 그 계획은 재건축지역에서 지정하면서 종 구분을 한 것이 아니고 대구시 전체 재건축 도시계획심의에……, 대구시 전역의 종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건축 지정되는 것이 종 구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대구시에도 재건축 지정된 것은 가능한 재건축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내년도 중순경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감안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가능한 재건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 주위의 종을 완화해 줄 수 있도록 건의는 했습니다.

종 구분은 1종은 4층 이하입니다. 주로 경관이 좋은 지역, 앞산을 보호해야 된다든지 안 그러면 두류공원을 보존한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1종으로 해 놓고, 그 다음에 2종 중에도 7층이 있고 15층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1단계, 2단계해서 도시계획으로 세분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관내에도 지금 현재 민원이 많습니다. 감삼동하고 이곡동 같은 데는 일부 불합리한 것은 변경해 달라고 하고, 또 송현동 같은 데는 여러 차례 그것이 있었는데도 앞산이라는 환경이, 이 앞산은 사실상 우리 시민전체의 그것인데, 지역적으로는 거기에 사는 주민들만 집을 마음대로 못 짓고 하는 이런 것이 있다고 해도 우리 시 전체로 의해서 종 구분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좀 바뀔 것입니다. 용적률하고 이런 것을 가지고 조정은 되지만 당장 4층을 7층, 15층으로 그렇게 바꾸기는 힘들고 도시계획 차원으로 세분해 놓았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도면을 보시고 불합리한 것이 있다면 저희들 건의하겠습니다.

송현주공 같은 경우에는 고도제한이라든가, 이제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앞산 경관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볼 것 같으면 층수가 굉장히 낮게 아파트가 건축되지 싶은데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아예 처음부터 지금 현재 15층을 갖다가 4층으로 지으라고 못하거든요. 아파트 지구는 별도로 지정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기득권을 가지고 고층 그대로 할 수 있도록…….

예, 감사합니다.

도시계획하고 재건축하고는 별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으로 먼저 종의 밑그림이 그려져 있고, 입체적으로 올라갔는 것은 도시계획에 의해서 종에 의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재건축은 그 지구가 낡았느냐, 안 낡았느냐 이 차원에서 재건축 구역으로 지정되지 종하고는 무관합니다.

낡았느냐 안 낡았느냐에 따라서 재건축을 하는데 층수를 제가 말하는 겁니다.

그 층수는 도시계획으로 종으로 기 정해 놓은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시계획 이론 쪽으로 전공을 하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데 2001년 8월에 대구시내 달서아파트하고 개발기본계획하고 복현지구, 중리지구, 앞산송현지구 이렇게 확정되어 있는 데는 20층으로 되어 있는데, 송현지구 같은 경우는 조망권법에 저촉이 되어서 약간 곤란한 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그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한 5년 이전에 묶이는 바람에 그것은 풀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1종, 2종, 3종에 관한 것은 2003년 6월에 대구시에서 5년 주기로 변경을 할 때 잠정 확정했다가 수성구에서 민원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2003년 10월에 최종 확정이 되고 종간 변경은 지구단위계획이나 정비구역지정을 받을 때 절대 안 됩니다. 현재는, 안 된다고 보고 2008년에 변경될 때 우리 도시건설국장님 이하 우리 달서구에 의원님들 전부 합쳐서 시하고 같이 해야 될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제가 한 가지 위원장으로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14페이지를 보시면 지구단위기본계획을 세울 때 2종 같으면 7층 이하, 15층 이하로 되어 있는데 15층까지는 가능하리라 보는데 대구시에서 얼마 전에 지정고시된 그것을 바탕으로 지금 한 것이 맞습니까? 건축과장님?

예.

중구 같은 데는 중구 자체에서 자치구에서 재개발 재건축 신청을 많이 했더라고요. 또 많이 반영이 되고, 그것이 결국은 전임 중구청장의 어떤 의지, 이런 지역개발에 대한 욕구가 많이 반영이 안 되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우리 달서구 규모에 비해서 지금 재건축, 이미 추진 중인 단지는 제외입니다. 그래서 지정고시될 때 재건축 11개소하고, 재개발 12개소가 우리 달서구 전체적인 측면에서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적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구로 봐서는 25개가 대구시 전체 8개 구·군 중에 적습니다. 저희들이 요청을 구에서 했으나 시에서 고시를 할 때 미지정해 주었는 곳이 9군데입니다.

우리 재개발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개발팀장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부터 해서 시에서 용역을 주어서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면서 각 구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각 동에 하고 그 당시에 의원들에게 자료를 보내어서 꼭 개발이 되어야 될 지역을 선정해서 다 조사를 해서 올려라 해서 올려서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전체 건의했는 것 중에 지정이 되고 지정이 안 된 곳이 9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우방청자하고 백조지역이고,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는 안 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현재 우리 아파트 같으면 20년 이상이 되어야 재건축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연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지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여기는 단독주택을 조사해 보니까 노후, 불량된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되어서 제외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우리가 요구한대로 되었습니다. 달서구가 신개발지구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노후, 불량도 중구에 비해서 많지 않아서 적게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감삼동 같은 데는 약 30년 전에 도시계획 지역이다 보니까 상당히 건축물이 노후화된 데도 많고, 두류1, 2, 3동도 마찬가지이고, 성당1, 2동도 기존의 저층 아파트만 생각하고 접근하다가 보니까 그런데 노후화된 일반주택, 30년 이상 된 일반주택에 대해서도 감안이 되었으면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좀 아쉽습니다.

우리가 임의대로 재건축을 지정할 때도 주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가 있습니다. 일반 사업시행자가 땅을 사서 한다든지, 개인 주택을 짓는데 재건축으로 지정해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면 일반 건물을 통제시켜 버리고 민간 개발이 통제가 됩니다. 그러면 주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올렸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데 조사를 해서 주민들도 같이 확인하고, 지금 죽전동 같은 경우는 당초에 계획에 안 들어갔지만 주민들이 원해서 다시 시에 재차 건의를 해서 들어간 지역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상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팀장님 어차피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 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보면 옛날 도시계획법이 없어지기 전에 지금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전부 통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법이 없어지기 전에 달서구 재정비지구로 지정된 곳이 있지요? 그린맨션 일대하고 성당동,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지 싶은데요. 지금 다른 곳은 별문제 없이 재건축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문제가 되는 것이 그린맨션인 것 같습디다. 달서구기본계획안에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고층이다 보니까 사업성도 상당히 떨어지고 그러면서도 리모델링을 하기에도 적절치 않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달서구에서는 어떻게 그 지역을, 지금 현재 재정비를 할 수 있도록 지정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어떻게 유도해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계획을 알고 싶습니다.

달서구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지정된 것이 아니고…….

예, 도시계획법에 의해서잖아요.

옛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것입니다. 대구시 아파트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데가 달서아파트지구, 서구 내당아파트지구, 중리주공, 복현아파트지구, 그다음에 경남타운 있는데 범어아파트지구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지구가 2000년도에 법이 바뀌므로 해서 주택건설촉진법이 바뀌면서 옛날 아파트기본계획수립권자가 건설부장관이었는데 시장으로 위임되었습니다. 2001년부터 시작해서 다시 현 시점에 맞도록 기본계획을 변경시켰습니다. 당초에 이쪽에는 5층이었습니다. 기본 5층 이상 못 짓도록 되어 있는데 전체를 20층으로 지금 변경시켜 놓았습니다. 현재 그린 같은 데는 15층인데 여기도 20층까지 짓도록 아파트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층으로 지어서 수지타산이 안 나오는가 봐요. 그러니까 선뜻 재개발을 하지 못하는 입장에 놓여 있는데…….

이런 현상이 있는 데가 경남타운도 고층이고, 내당아파트지구는 삼익아파트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구에서 나름대로 좋은 방안을 주민들에게 제안을 해서 그쪽으로 유도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서…….

아파트지구로 변경하려면 주민들의 제안에 의해서 정비기본계획을 변경시키면 됩니다. 제가 건설부에 가서 하니까 처음에는 “전체를 변경해야 된다.”고 해서 건설부 담당자에게 “그것이 아니다. 개발이 한 개 한 개 되다보니까 전체 변경이 불가능하다. 다른 대책을 세워 달라.”고 하니까 그 건설부 담당자가 “그러면 지구단위로 한 개 단위로 해서 변경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층이 20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필요하시면 지구단위계획서를 가지고 정비계획을 새로 계획하면 됩니다.

해서 층수를 좀 더 고층화 시킬 수가 있습니까?

예.

아! 그렇습니까?

현재 아파트지구는 주택건설촉진법이 폐지되다 보니까 앞으로 재건축을 하려면 교통법을 적용 받아서 거기에 따른 정비계획을 새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새로 수립하게 되면 층고를 다시 조정, 초고층화로…….

층고는 가능해야 되거든요. 저층은 괜찮은데 15층 같으면 또 사선 제한을 받고 하면 동간 거리가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익이 사실상 좀…….

물론 많지는 않겠지요.

재건축팀장이 다시 한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우리가 준주거지역 이상 되면 층고 제한이 없는데 정비구역 지구단위기본계획을 세우더라도 현재 그린맨션을 별도로 하더라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20층 이상 올라가기에는 불가능합니다.

1종, 2종, 3종에 또 저촉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도시계획으로 변경이 되고 그 변경 범위 내에서 아파트지구에 도시정비계획을 별도로 세워야 됩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제가 보니까 그린맨션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종전에 잡을 때 달서구재정비지구안이 그 때는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할 때는 20층으로 한도를 두었던데 그것이 25층이고 30층이고 올릴 수만 있다면, 물론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동간 거리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따르겠지만 그래도 일단 초고층화를 시켜줄 수 있다면 어느 정도 사업성이 나오겠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것을 상당히 기대는 하면서도 방법도 잘 모르고 해서 그린맨션 쪽에는 재건축을 지금 시도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5층 이상의 아파트는 재건축을 하더라도 별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린맨션뿐만이 아니고 지금 현재 기존 15층 이상의 아파트는 리모델링 쪽으로, 서울 쪽에도 유도를 하지요.

물론 그런 것도 생각해 필요성이 있겠지요. 일단은 층고제한을 해제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또 그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질의,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 위원, 손을 듬)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성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달서구가 아파트단지라든지,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아파트 경기가 서서히 죽어 들어가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만 지금 새로 준비하는 그런 재건축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디다. 아파트단지가 건설되므로 해서 그 주변에 교통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도 인식을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아파트단지를 건축하고 있는 곳에 가보면 거기에 인부들이 거의 한 사람당 한 대씩 차를 끌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허가를 내줄 때 그 주차공간을 자기 자체에서 만들어서 외부의 이면도로라든지 이런 곳에 주차할 수 없도록끔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공사현장마다 종사하시는 분들이 차량을 많이 가지고 옵니다. 그 분들이 타고 온 차로 인해서 주변의 교통 소통에 문제가 있고, 혼잡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건설되는 현장은 최대한 공사장 내에 주변의 교통에 지장이 없게끔 차량 숫자도 좀 줄이고, 그 단지 내에 공간을 확보해서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조처하겠습니다.

우리 허가사항에 조건을 달 수 있는지 없는지요?

공사로 인해서 주변에 피해를 주는 것은 조건을 달지 않더라도 응당히 지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단지를 꼭 집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달서구 전체적인 문제거든요. 아파트 신축 현장에 가보면 그 주위에 아침에는 난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아파트 신축하고 있는 현장 안 쪽에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주차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가 꼭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한상태, 손을 듬)

한상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건축허가팀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또 한 가지가 생각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인 문제인데요. 택지개발을 통해서 공급이 된 토지에는 거의가 주택과 상가 비율이 6대 4 비율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서고, 용산동 일대고 간에 신규로 택지개발이 되어서 공급이 된 토지에 건축물이 가령 3층이라면 6대 4 비율로 그러니까 주거가 6비율이고 근린생활시설이 4비율이다 보니까 1층은 완전히 근린생활시설인데 2층 같은 경우에는 가령 30평일 때 10평 정도만 근린생활시설이고 나머지는 주택으로 일단 용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디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그런 규정은 모두 무시되고 거의 일반화되게 2층은 근린생활시설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 우리 건축허가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택지개발이 된 지 10년이 지나면 그 부분을 용도변경이 가능한 어떤 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았는데요. 이것을 좀 현실을 감안해서 지금 현재 주택의 많은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안고 있는 부분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2층에 가령 예를 들어서 병원이 들어가 있으면 그 10평 내지 15평이 나가있는 그 부분만 가지고 병원 허가를 내놓고 전체를 다 사용하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행정당국에서도 알고 놓아두는 부분은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그것은 환영하는 바고요. 이것을 양성화시켜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더욱더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도시관리과에 도시계획팀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국토법에 보면 택지개발하고 10년이 경과한 것은 법령으로 지구단위로 다시 묶어서 개발계획을 다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준공된 사항은 국토법에 의해서 유지관리가 되는데 저희들 건축에서는 지구단위계획서에 단독 주택용지를 근린생활 50%, 주택 50%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에서 이루어질 사항이지 저희 과에서는 의견을 낼 수 있지만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어느 지역적인 문제보다는 대한민국 전체에 해당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해야 될 사항이지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다음에 도시관리과로 서면질의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