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하여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구정업무추진상황 청취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 복지정책팀장을 맡고 있는 양명채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구성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우리 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최상곤 사회복지과장님께서 행정지원국장님으로 인사이동 되신 이후 현재까지 우리 과 과장님이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해서 일괄적인 추진사항을 보고 드린 후에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팀장이 답변 드리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평소 우리 달서구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오시고, 특별히 우리 지역의 복지 분야에 넓으신 식견과 해박한 지식으로 관심을 가져 주신 구성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소관업무별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급자 생계비 지원 법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차규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활지원팀장 전차규입니다. 여러 위원님의 많은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와 저희들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사)

다음은 종합복지관 및 저소득주민후원업무를 담당하는 이승철 복지사업팀장입니다.

복지사업팀장 이승철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사)

다음 노인복지업무를 총괄하는 장건기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팀장 장건기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사)

다음은 장애인복지업무를 총괄하는 김미자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팀장 김미자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사)

다음은 여성과 아동복지업무를 총괄하는 이정화 여성복지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여성복지팀장 이정화입니다. (인사)

다음은 청소년복지업무를 총괄하는 황현구 청소년복지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년복지팀장 황현구입니다. (인사)

마지막으로 보육아동 및 시설업무를 총괄하는 임경빈 보육관리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관리팀장 임경빈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로는 일반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고, 다음 주요 업무를 배부해 드린 책자에 의거 복지체계 확립 및 저소득취약계층 보호, 건강하고 활기찬 노인복지시책 강화,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활성화, 여성권익 증진 및 건강가정 조성 지원, 그리고 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9쪽 일반현황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구정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범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174쪽 취약계층 가정 생활안정 도모 부분에 긴급복지지원 실시에 대한 기준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활지원팀장 전차규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긴급복지지원법이 입법예고가 되어서 공포가 되면서 효력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24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긴급복지사업의 근본취지가 대구 불로동 장롱유기사건이라든지, 작년까지만 해도 자살률이, 생계형사고가 엄청나게 늘어났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위기상황이 발생한 가구에 응급조치의 일환으로서 보건복지부에서 긴급복지사업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원대상은 차상위계층, 단지 위기상황발생이라는 것은 중증질병, 즉, 암이라든지 가구주가 갑자기 입원한 경우 의료비를 300만 원 상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생계지원은 가구규모가 있습니다. 1인 가구에서 6인 가구까지 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서 3인 가구 같으면 56만3,000원, 이렇게 가구규모별 지원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지원이라는 것은 갑자기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런 분들의 임시거처, 여관이라든지 이렇게 대피했을 경우에 거기에 주인한테 주거비를 지원하도록 지원금액이라든지 그런 것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지원 같은 경우에는 입원을 했을 경우에만 병원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인한테 지원하는 게 아니고, 병원에서 의료비를 청구 받아서 그 금액에 상당하는 자부담금, 즉, 순수한 병원진료비 가지고 자부담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300만 원 이내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지원이라면 동절기 10월에서 그 다음 3월까지 연료비라든지, 그 다음에 해산비로 50만 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제비도 50만 원, 연료비는 가구당 6만 원 정도 지원하게 되어 있고, 근본적인 지원 절차는 선보호가 우선입니다. 위기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현장조사를 통해 긴급하게 지원을 하고, 사후 조사를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본취지는 사후조사는 구청장 권한 하에서 2회까지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연장이 가능할 경우 위기상황이 계속 유지가 되었을 경우에는 긴급보호 심의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열어서 2회 더 연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예산이 8억5,000만 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이게 근본적인 기준은 최저생계비에 130% 미만으로 한정이 되어 있고, 또 지금 자동차를 소유하면 되지 않고, 예금이 있으면 되지 않기 때문에 경직된 법 조항이기 때문에 지원이 사실상 좀 저주된 것도 사실이고,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종합적인 점검을 통해서 기본지침이라든지 법을 조금 완화 중에 있어서, 저희들 지금 8억5,000이지만 지금 현재 5,500만 원 정도이고, 진료비가 앞으로 한 2,400 정도 더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한 1억 정도는 쓸 수 있지 않을까……. 나머지는 예산을 반납할 것인지, 다음에 법을 좀 완화시켜서 많은 사람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운동장 조성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은데요, 지금 청소년수련관 짓고 있는데 그 주차장 사용료가 무료입니까, 유료입니까?

유료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료가 되면 그 유료비에 대한 예산이 똑 같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들어가는지 아니면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에 대해서 따로 나가는지……. 왜냐하면 청소년수련관으로 해서 짓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배정은 어떻게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청소년수련관 부설운동장에 국한되어 있고, 그 밑에 지하주차장 하는 것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운영을 하는데, 아마 그게 위탁을 줄지 재계약을 할지 그것은 아직 준공이 안 되어서 결정이 안 되어서……. 구체적으로 결정이 안 되면 분명히 유료로 해 가지고 독립회계로 처리해서, 수입은 특별회계로 수입이 됩니다.

이 사항들이 청소년수련관으로 관련된 것인데, 오히려 청소년수련관으로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 돈이 들어와서 특별회계로 안 들어가고 그 쪽으로 쓰여 질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좀 강구가 되어야…….

지금 현재 운동장만 청소년수련관 부설운동장으로 되어 있고, 밑에 주차장은 그와는 별개이고, 그것은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문하시기 전에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구정업무청취의 시간이므로 위원님들 업무 감사가 아니므로 될 수 있으면 질문을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수고 많으십니다. 190쪽 특수시책에 관해서 잠시 문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발맛사지기가 있는데, 발맛사지기를 어떤 내용으로 구비해서 드렸는지 혹시 알 수 있습니까?

예, 노인복지팀장 장건기입니다.

발맛사지기가 물을 담는 발맛사지기인지 그냥 기계로 하는 건지 그 내용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52개 경로당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데…….

계획이고 아직 지급은 안 했습니까?

아까 업무보고에 말씀드렸습니다만 8월초 중으로 지원해 드릴 계획인데, 그 기능은 물에 담그지 않고 전기로 하는데 떨림식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젊은 여성들이 발맛사지기 안에 물을 담아서 하는 기계가 내용이 부실한 게 많아서 사고가 많거든요?

예.

혹시 노인분들한테 물에 담는 것 이런 것을 지급하게 되면 혹시 위험하기 때문에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사용하시기에 적합한 것인지 그걸 알기 위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오니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장영호입니다. 제5대 달서구의회 출범을 맞이하여 구성자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위생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과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도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위생과 구정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팀장 임해숙입니다. (인사) 식품위생팀장 조용문입니다. (인사) 위생감시팀장 박수덕입니다. (인사) 영상물지도팀장 이재종입니다. (인사) 위생허가팀장 성용옥입니다. (인사) 다음은 195쪽에 일반현황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구정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애 위원님…….

방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208쪽의 내용인데, 제가 알기로는 전에는 여성협의회가 주최해서 첨단문화회관에서 전통적인 향토음식에 대해서 여성협의회 주최로 한 적이 있는데 1회로서 그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여기 추진상황에 보니까 앞으로 이런 좋은 향후 계획이 있는데, 왜 1회로서 그쳤는지 궁금하고, 앞으로 우수 품목 음식박람회에도 출품할 수 있는 이런 작품들이 거기에서 많이 출품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여성협의회단체로 해서 많은 좋은 음식을 발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는 없는데 혹시 그런 계획은 세울 수 없습니까?

예, 이영애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향토음식 발굴과 좋은 식단 및 여성협의회와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려고 작년에도 특수시책에 넣었습니다. 넣어가지고 했는데 선거법에 여러 가지 저촉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개최를 못 했고, 그래서 올해 할 계획입니다. 물론 그 앞에 이것이 계획된 원인은 사실상 재작년에 했던 여성협의회회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한 첨단문화회관에서 한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그 때 황청장님이 그것을 기대해서 같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보라고 해서 그 업무를 추진하도록 사회복지과 여성복지팀과 같이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식품진흥기금이 좋은 식단에 대해서만 돈을 쓰도록 되어 있지 하나의 모든 협의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할 수 있도록 기금을 사용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좋은 식단을 먼저 하면서 여성협의회에 좋은 식품이라든가 음식이 있으면 같이 할 수 있는 협조를 받으려고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영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초의 첫 번째는 재작년에 개최한 여성협의회에 금액이 별로 지원이 안 된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만 금년에 950만 원을 책정해서 그와 같이 하려고 했는데 이 식품진흥기금은 좋은 식단에만 쓸 수 있지 협의회에 재료라든지 그런 것을 구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렇게 금년에 한번 시행해 보고 거기서 좋은 발전이 있으면 다시 식품진흥기금을 늘려서라도 좋은 음식문화 개선이라든가 좋은 식단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이 없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청결과장 정구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청결과에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재철 환경청결팀장입니다. (인사) 재활용팀장 공석으로 이종헌 직원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주영중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환경청결과 2006년 구정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1쪽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청결과 구정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기갑수 위원입니다. 217쪽 향후계획에 청소차 차고지 경비하고 종량제봉투 배달,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원으로 해서 13명을 미화원에서 이쪽으로 옮겨 가지고 예산절감한 것으로 했는데, 추가경정예산안 여기에는 차고지 경비원은 안 들어가 있고, 배달업무 3명하고 단속업무 7명 이것만 예산에 올라와 있거든요? 인원이 안 맞는데 여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환경미화원 임금이 한 달에 33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평균 임금인지 초임인지 이것도 자사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청소차 차고지 경비 3명은 뒷면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뒷면에 따로 있어요?

예.

아! 뒤에 있네요. 예, 3명이 여기 별도로 있네요.

지금 시민들은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만 지금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지나치게 높습니다. 초임 임금이 월 344만 원이 넘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작년도 인건비입니다. 현재 금년도 임금은 단체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행자부에서 案을 내려 줍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얼마다 해서 내려오는데 그 내려오는 案이……. 앉으란 말씀을 안 하시기 때문에…….

아! 예. 앉아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장내소란) 행자부에서 매년 기준 금액이 내려옵니다. 금년에도 5.4% 인상된 금액을 행자부에서 여러 가지 전문가가 감안을 해서 하겠지만 행자부에서 한번 전국 노동자……. 지금은 민노총이라고 합니까?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서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우리 시에 근무하는 미화원 인건비 기준을 내려 주는데, 금년도에도 5.4% 인상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면 그걸 기준으로 우리 각 구․군하고 대구광역시 환경미화원 노조와 같이 교섭을 합니다. 지금 우리 생각은 지금도 높다. 지금도 엄청나게 높고 그런데 또 금년에도 행자부에서 5.4% 인상해서 내려왔다. 행자부 기준 案 이상은 절대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의 생각입니다. 노조원들은 또 반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7월말이 다 되어 가지만 협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 협상을 하는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올라가면 344만 원 또 넘어갑니다. 저희들은 환경미화원을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위탁입니다. 더 이상은 지금 노조 측에서 사람을 줄이는 것도 전부 협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줄이는 것은 안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구에 199명도 타 구보다 적습니다. 수성구나 이런 데보다 적습니다. 적게 운용을 하고 있는데, 이 13명을 줄인 것에 대해서 작년부터 줄기차게 설득을 해 가지고 금년에 합의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 합의가 용이했던 것은 줄여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합의가 된 겁니다. 우리가 금년에 당초 예산편성할 때도 예산을 적게 편성했습니다. 저 기억으로 한 180 몇 명을 편성했습니다. 정원대로 처음부터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줄여서 운영했기 때문에 이 협상이 가능한 것이 줄여도 지금까지 해 왔다. 물론 힘 드는 것은 안다. 하지만 줄여도 되었기 때문에 빼고, 그리고 결원을 채워 달라고 하면 채워준다. 그 대신에 순수하게 청소에 종사 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걸로 대체를 해야 된다고 몇 개월 간 협의해서 합의된 그런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상용인부에 대해서는 각별히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타구하고 비교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인건비가 나가는 수준이 어떻습니까?

인건비는 똑 같습니다. 대구광역시 전체가 똑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또 이걸 늘 요구합니다. 환경미화원 노조를 구․군별로 설립해서 구․군별로 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이 그렇게 할 턱이 없습니다. 대구광역시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좀 있습니다. 협상테이블의 주관이 대구시가 됩니다. 그런데 돈은 순수하게 구비만 집행이 되는 겁니다. 대구광역시에서는 건강검진비라든가 해외여행비라든가 무슨 체육대회경비라든가 그런 것만 지급이 있지 인건비에 대해서는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청소업무가 고유한 우리 업무다. 구청의 업무다. 이래 가지고 지원이 없기 때문에 인건비를 시에서는 빨리 이걸 종결지으려고 합니다. 노사협상도 빨리 종결지어야 다른 일을 합니다. 환경미화원 노조원들이 시청에 가서 금년도 임금을 협상해 줘야 우리가 인상된 봉급을 받을 것 아니냐. 행자부에서 인상해 주라고 했는데 당신들은 왜 인상된 금액을 금년도 초부터 지금 7개월간 못 받게 해서 우리에게 왜 손해를 보이느냐고 항의를 합니다. 하지만 시에서는 인건비 지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올라가는 것만큼 전부 구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협상을 안 해도 좋다. 그래서 인건비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려고 하는데도 금년에도 행자부에서 내려온 案 외에 5만 원 정도만 고려해라하는 게 市의 안입니다. 최종적으로 그러면 5만 원만 올려주고 협상을 종결짓자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는 5만 원도 안 된다고 하지만 한 푼도 안 올려주고는 임금협상이 끝나지 않습니다. 최후에는 5만 원 정도는 우리가 올려줘야 안 되겠느냐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주범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주범 위원입니다. 쓰레기 불법배출 행위 단속 추진에 있어서 무인단속카메라와 관련해서 설명을 추가적으로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녹화용 16대, 홍보용 14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실효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와 향후 계획이라든지 거기 운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은 구청에서 확보한 무인단속카메라는 30대입니다. 녹화용이라고 하는 것은 촬영이 되는 겁니다. 홍보용 14대는 촬영이 되지 않고 방송만 나옵니다. “쓰레기를 불법배출하면 안 됩니다.”라고 쓰레기에 대해서 홍보만 하는 그런 내용인데 녹화는 되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홍보용은 가격이 좀 싸고, 녹화용은 더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저희들이 돈이 좀 부족해 가지고 녹화용을 일부 샀는데, 지금은 녹화용만 사고 홍보용은 사질 않습니다. 녹화용을 사게 되면 촬영된 사람을 추적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면 세입이 되고 하는데, 홍보용은 세입도 안 되고, 그리고 요즘 추세가 경찰에서 촬영이 되지 않는 모형카메라는 전부 철거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앞으로는 홍보용은 사지 않고 녹화용만 살 예정으로 있고, 과거에 산 것은 회전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회전용이 나옵니다. 카메라를 달아놓으면 주민들이 안 찍히는 방향인 카메라 뒤에서 쓰레기를 던집니다. 그러면 쓰레기만 찍히고 사람은 안 찍히니까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회전용을 우리가 설치해서 던지는 사람까지 적발을 할 수가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카메라는 각 동에서도 많이 달아 달라고 합니다. 원룸지역이라든가 단독주택지에는 한 사람만 버리면 또 다른 사람이 또 버리게 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달아 달라고 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꼭 필요한 데는 계속 이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가 더 필요합니다. 이번 추경에도 카메라가 4대 정도 더 올려놨습니다. 저희들 필요한 실정을 감안하셔서 꼭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효과는 좋습니다. 카메라를 달아놓았다가 철거를 하면 또 종전대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항의를 합니다. “카메라를 달았으면 그냥 두지 왜 돈 들여서 옮기느냐?”하는 말씀을 합니다. 저희들은 카메라가 30대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달아야 되겠다 하는 곳이 한 180군데가 되니까 안 옮기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실정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영애 위원입니다. 저는 220쪽에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 추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용기를 비치할 때 거리 제한이 있는지, 위치상으로 제한이 있는지 어떻게 운영하는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공동주택에 할 때 빌라도 같이 포함된 것이죠? 그런데 제가 좀 느낀 바로는 공동주택 앞에도 향후 계획에 의무적으로 수거용기를 비치할 계획은 없는지요?

수거용기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수거용기는 거리제한 같은 것은 없습니다. 수거용기는 저희들이 동에서 일단은 설치를 합니다. 우리가 동에 주면 동에서 적당한 거리에다가 배치를 하는데, 문제는 단독주택일 경우에는 냄새가 나고, 주변에 통만 놔두면 되는데 주민들이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음식물을 갖고 온 비닐을 음식물을 비우고 주변에 놔두니까 쓰레기장화 되기 때문에 음식물 수거 용기를 놔두기를 원하는 주민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놔두는 데는 통반장 집이라든가 봉사단체 집 주변에 놔두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없는 데는 자기들끼리 끌고 다닙니다. 저 쪽으로 미루어놓았다가 또 끌고 왔다가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불평이 많이 밀집된 빌라라든지 공동주택 이런 데 분들이 그 쪽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많이 배출시키는데, 같은 값이면 많이 집단된 주택의 앞에다가 설치를 해 두면 좋지 않겠느냐……. 옆에 단독주택에 민원이 많이 제기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부다 빌라나 공동주택에도 당연히 놔야 되는데, 원룸이나 빌라가 행정의 사각지대입니다. 쓰레기투기도 그 쪽에서 집중적으로 나오고, 수거용기 관리도 그 쪽에서 안 합니다.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자기들은 필요할 때는 가까이 놔두고 싶고, 막상 놔두면 냄새가 나니까 안 두고 그런 실정입니다. 동에서도 사람이 많이 사는 데에 당연히 놔두려고 하는데…….

그러면 의무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걸 당신 집 앞에 놔두라고 하거나 어떻게 강요하거나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주민들 의식이 달라지든지 아니면 내가 좀 협조하겠다, 내가 좀 손해를 보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걸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갑수 위원, 손을 듬)

예.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223쪽 폐기물과태료 이걸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전년도는 1년 단위이고, 올해는 6월까지 한 것을 보더라도 전년도에 비해 올해는 부과액이나 징수액이 1/10도 안 되거든요? 이게 의지가 약해서 그런 건지 홍보가 잘 되어서 폐기물이 덜 나와서 그런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년도라는 말씀은 작년 이전 것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전체 누계입니까? 작년 1년이 아니고요?

예. 과년도라고 하는 것은 1995년도부터 지금까지 전체 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징수율은 금년이 41% 같으면 조금 낮은데, 이것도 계속 독촉을 하고 압류를 하고 이렇게 해야 앞으로 20%가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66%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한계이고, 이 과태료가 잘 납부가 안 되기 때문에 한계가 66%인데 현재가 41%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20% 정도는 더 높이는 것이 압류를 하고, 독촉을 하고, 체납된 걸 받아서 내년이 되면 금년도 것도 한 66% 정도로 올라갑니다.

근 10년 동안 평균 66% 징수를 한 것인데, 올해는 41%는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노력해서 더 올려야 됩니다.

예. (박정숙 위원, 손을 듬)

예, 박정숙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Non-Stop 청소에 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통이 거의 다 넘칩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아침까지 놀면 거의 넘치는 경우가 많은데, 또 여름철이나 김장철이나 이럴 때는 격일제라도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한 번쯤 더 Non-Stop 체제를 강화해서 써 줄 수 있는 기간은 안 되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음식물 쓰레기 수거하는 것하고 이 Non-Stop하고는 약간 다른 의미인데, Non-Stop 청소 비상기동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근무 안하고 노는 날이나 밤에 근무 안 할 때 도로 같은 데 개나 고양이 등이 치어 죽었든지 아니면 도로에 무슨 나무조각이나 그런 지장물이 떨어졌을 때 그걸 치우는 걸 말하고, 음식물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업무는 3일간은 놀지 않습니다. 이틀은 노는 수가 있는데, 음식물쓰레기 수거통이 넘칩니다. 다른 건 우리가 놀아도 직접 주민한테 피해는 없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통이 가득 차면 버릴 장소가 없기 때문에 주민한테 피해가 있는데, 제가 업무를 다 못 챙겨서 그런 것은 인정합니다만 대형 상가 앞에는 자체 처리하는 업소가 많습니다. 자체 처리를 해야 됩니다. 관계 법규상에 35평이 넘는 음식점, 상가는 우리가 비치해 놓은 통에 안 버리고 자기들 돈 들여서 업자한테 계약을 해서 치우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다 이행이 안 되어 가지고…….

전혀 안 됩니다.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는 되는데 다 되지 않아서 그래서 음식물이 좀 넘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말씀을 곁들여서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왜 높은가 하면 노는 날이 많습니다. 토요일 휴무제가 되면서 토요일, 일요일 다 노니까 1년에 100일이 넘어가 버리고 거기에다가 공휴일 다 놀도록 되어 있고, 노조관계 되는 날 다 놀아야 됩니다. 우리는 안노는 날도 노조와 관계되는 날인 노동조합 창립기념일, 노동자의 날, 이런 날 다 놀다가 보니까 노는 날이 너무 많아지는데, 노는 날 일을 시키면 인건비를 150% 추가로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다 놀면 음식물쓰레기 수거통이 다 넘칩니다. 그것 때문에 토요일에 일을 별도로 시키면 1,000만 원 더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은 모릅니다. 이 돈 1,000만 원이 나가는 게 좋으냐, 음식물쓰레기 수거통을 비워야 되느냐, 이걸 고심하는데, 작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수거하는 분만 안 놀리고 다른 건 놀리려고 제가 줄기차게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하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는 같이 간다. 우리는 놀면 같이 놀고 같이 일하지 누구는 놀고 누구는 안 놀고 이것은 절대 없다.” 이래 가지고 계속 1년간……. 제가 환경청결과장으로 온지 1년 가까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 겨우 성공을 한 것입니다. 일단 음식물쓰레기 수거만 일하고, 생활쓰레기 일단 일하고, 길 쓰는 사람, 그 외에 청소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사람 골라라 해서 7월15일 토요일 하루 놀립니다. 지금 타구는 노는 날이 없습니다. 전부 일 시키고 다 돈 줍니다. 저희들은 금년도부터 몇 번 놀렸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이상, 4월에도 놀리고, 5월에도 놀리고, 6월에도 놀리고, 7월에도 놀립니다. 다 같이 놀고, 같이 일하겠다고 단합된 모습을 보이니까 다 같이 놀면 음식물쓰레기 수거통 때문에 걱정입니다. 여름이기 때문에 더 걱정입니다. 7월15일에 노는데 음식물쓰레기 수거와 생활쓰레기 수거 부문만 일해라. 거기는 60명입니다. 나머지 120명은 놀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놀리면 칠팔백만 원 예산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겨우 분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 수거통이 넘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좋겠고, 저희들은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청결과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청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금년 추경에 무인단속카메라를 네 대 신청을 했는데 예산을 담당하는 경영투자팀에서 우리 쪽에는 한 대로 편성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구민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로 선택을 받으신 구성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환경보호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호에 앞서 저희 환경보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화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인사) 소병도 대기보전팀장입니다. (인사) 이원수 수질보전팀장입니다. (인사) 김상열 환경허가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유인물을 참고해서 2006년도 환경보호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구정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예. 기갑수 위원님…….

예, 기갑수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제가 한 10년 전에 명예환경감시원이라고 몇 년 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그런 말이 없는데 그것이 폐지되었습니까?

지금 저희 관내에 198명의 명예환경감시원이 있습니다. 동별로 통장님이 하시는 분도 있고, 자발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동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명예환경감시원이 198명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분들께서 수시로 서면 또는 전화로 저희들에게 활동에 대한 지원요청도 하시고, 또 그 분들이 대부분 자연보호협의회나 동에서 쓰레기투기라든지 이런 걸 단속도 하시고,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지도도 하시고 있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는 명예환경감시원에 대해서는 국립공원 무료입장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줬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국립공원 무료입장하는 데만 사용되고 실질적이 활동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1998년도엔가 국립공원무료입장 제도를 폐지하고, 현재 우리 구는 2년 임기로 해서 198명이 활동을 하고 있고, 금년 8월에 저희들이 다시 활동이 우수하고 열의가 있는 분은 위촉을 하고, 전혀 활동을 안 하시거나 다른 데로 이사 간 분도 한 일곱 분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해촉을 하고 8월에 재정비를 해서 다시 하겠고, 지금 198명이 임명되어 있습니다.

예, 인원이 많네요. 그 때는 한 이삼십 명 정도로…….

그 때는 소수 정예요원으로 해서 제 기억으로 30에서 50명 정도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예. 여기에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 공동주택인 아파트 같은 데에 개 사육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특히 저희 월성동 같은 데는 전부다 아파트단지인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청에서 무슨 해결방안이 없는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축사육금지는 청소에 관련된 법률에서 가축사육금지구역을 지정 고시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청결과 소관업무이기는 합니다만 저희 관내에도 저희 과를 통해서 악취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옥상에 개를 사육하거나 애견사 등에서 사육하는 경우에 저희들에게 진정이 오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개도 있고 때로는 외곽지에 오리라든지 닭 같은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오는 경우에는 수시로 가서 사육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육이 불가능한 지역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계도를 해서 하고 있고, 간혹 보면 저희들이 단속할 때는 괜찮아 지는데 또 새로운 업소도 생성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수시로 몇 개 업소가 생기고 하는데, 저희들 관내에 금년에도 몇 개 그런 업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를 했고, 그런 경우에는 사후에 청소하고 탈취까지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대기오염에 해당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현재 두류공원 안에 한전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시죠?

예.

거기에 지하로 묻었다고 해서 우리 인체에 큰 영향을 안 미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관내 아파트지역 주민들은 상당한 심적인 부담을 많이 안고 있거든요?

예.

전자파에 관한 이런 것이라든지 우리 달서구에서 구비하고 있지 않으면 다른 데 전국에 어디 수소문을 해서라도 기기를 빌려오든지 어떻게 해서 환경오염이 전혀 없다는 이 사실을 주민들한테 알려 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세울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작년 9월 9일에 여기 부임해 왔습니다만 제가 오기 전에 시에 있을 때 사전 환경성 평가하고 환경영향검토 업무를 제가 담당하고 있을 때 사전환경성 검토하고 환경평가를 받은 시설입니다. 그것이 지하철 2호선에 전력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시설로 판단이 되어서 그 당시에 삼정아파트 주민들께서 시청에까지 오셔서 상당기간동안 거기에 대한 항의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의 교통정책과에서 환경이나 전자파 전문 교수님들을 통해서 TBC에서 토론회도 한번 한 적이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전자파라든지 기타 소음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영향이 없는 것으로, 그 때 제가 알기로는 영대병원 의사도 한 분 나오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거의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그 쪽에 사는 저희 직원들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거의 불편을 느끼거나 건강장애 같은 것을 호소하는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임기 안에 혹시나 이런 걸 시기적으로 점검해 줄 수 있는 기간을 정할 수는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해야 될 업무는 아니고 지하철공사에서 관리를 해야 될 업무이기는 합니다만 작년에 제가 오니까 주민께서 전화로 문의하신 분이 있어서 제가 그 내용을 아는대로 소상히 말씀드리고, 필요하면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겠다고 했더니 이해를 하신다고 했고, 그 이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지하철공사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좀 하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문 사항 없습니까? 예, 김해철 위원님…….